제186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86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제186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제18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20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익산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익산시 민원콜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민원콜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 16분 개의)

1. 익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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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안전행정국장 이산재입니다.
익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전문위원 전병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내가 기회를 놓쳤는데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박종대 위원 그냥 앉아서 답변하세요.
이것이 시행령이 2013년 11월 19일날 시행령하고 조례하고 같이 공포했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법과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입니다.

○박종대 위원 같이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박종대 위원 예, 그런데 조금 기간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공포기간이 있었어요? 행정자치부에서 규칙안을 별도로 만들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행정자치부에서 표준규칙안이 내려왔는데요. 거기에 맞게, 우리시에 맞게 조정하고 처음 만들어지는 조례이기 때문에 각 시군과 협의하면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별도로 규칙안을 만들어서 내려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표준규칙안이 내려왔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이것 간담회로 하실 것이에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간담회로 할까요?

○박종대 위원 전반적으로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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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호진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조례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다른 것도 있지만 우리 보건소장님을 밖에서 채용하시려고 5급 정원 1명 줄이시는 것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아니에요.

○임형택 위원 그것은 아닌가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보건지원과 안에 의무 5급이 있었는데 보건지소를 개소하기 위해서 나뒀다가 그동안에 계속 결원이 됐기 때문에 보건지소 개소를 안 하고 복지센터 남부권에 그것을 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정원이라 그것을 줄이고 6급 이하 규제개혁 한시정원 있던 것을 정원으로 책정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하고는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 우리시가 보건소장님을 외부에서 채용하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사업소의 5급 1명 줄은 것은 아닌가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그 내용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보건소장은 4급입니다.

○임형택 위원 4급이고 그 밑에 남부지역 보건센터로 가신 그분의 관련한 자리를 하나 조정하는 것인가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임형택 위원 보건소장님을 외부에서 채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 정원조례는 관계가 따로 없나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그것은 정원에 포함된 인원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은 외부채용이거나 우리 공무원 내부 승진이거나 관계없이 4급 정원 유지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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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호진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참조)

[부록]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사무위임 조례건을 보니까 저는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읍면동사무소라고 했잖아요? 무슨 동사무소, 면사무소 그랬지요? 그 다음에 주민센터로 바꿨단 말이에요? 주민센터로 바꾼 이유가 그때 뭐였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때문에 그랬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거에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바꾸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에 동사무소의 행정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주민편익시설이나 또는 진짜 주민행정서비스, 복지서비스만 맡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명칭을 바꿨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를 또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것은 뭐냐면 주민센터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업무를 하지 않고 정말로 주민 스스로 복지나 행정편익시설 이런 것을 이용하고 그런 쪽으로 가겠다하고 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우리 동장이나 읍면동 책임자한테 업무를 했을 때 업무가 가중되고, 또 미비한 점이 많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행정 부분이 미약할 수 있고, 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부족할 수 있고 그런데 왜 이것을 부득이하게 거기에 갖다가 넣으려고 해요?

○위원장 송호진 지금 현행 다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이 지금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읍면동에서 다 하고 있는 일은 아닙니다.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규정으로 한다든지 규칙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은 시 행정에서 지금까지 도맡아서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여기에서 할 것은 여기에서 할 것이냐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규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현행 다 하고 있는데요. 단지 위임조례에 포함이 안 되어 있던 사항, 또 분묘 같은 것 자연장 같은 것은 새로 명칭을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박종대 위원 특히 이것이 동에서 이런 일을, 결론적으로 위원회도 거기 동에 다 있고 면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서로 관계되어 가지고 입장이 따분한 부분이 참 많아요. 특히 분묘 같은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점이 많잖아요? 매장 이런 것은, 사설묘지 이런 것도. 그런데 그런 것까지 거기에 해서 만약에 위원회에서 거기에서 입장이 따분해가지고 이것 정말 안 해줘야 할 부분도 통과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본위원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송호진 질의 있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읍면동 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잖아요? 어떤 취지로 읍면동 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을 신설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현행 근거 없이 읍면동 해당 부서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라고 해가지고 실제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위임근거가 없을 따름입니다.

○임형택 위원 현재 실제 읍면동별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시는 말씀, 29개 읍면동이 다 운영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아까 검토의견에도 나왔었는데요. 읍면동에서 농업기술센터가 하던 어떤 벌칙을 주는 부분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제재를 실제 하는데에 있어서 읍면동장님이 실제 지역사회 어찌 보면 상당히 작은 범위 내에 있다 보니까 이것은 약간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런 벌칙 같은 것들은 실제 물론 이러한 권한을 더욱더 이월해주는 것도, 위임해주는 것도 좋지만 실제 그 효과성이 검토의견처럼 떨어지지 않을까. 우리 본청에서야 어떤 치소관계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행정 제재적이거나 이런 벌칙들을 관계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겠지만 한동네 안에서 동장님이 그런 것을 결정해서 실제 벌칙을 주고 하는 것이 말한 대로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의문스럽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1장1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읍면동장 직원들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제일 먼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내 일이 아니다고 내박치는 관계로 본청에서는 알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가급적이면 이것이 이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본청에서는 나중에 사건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처리 안 했다고 직무유기라든지 이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이번 읍면동으로 위임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심사숙고 해달라고 저도 생각을, 저도 읍면동장 할 때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절대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읍면동에서 이것을 불법행위를 하고 있을 때 안 알려줬을 경우에는 본청은 직무유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말씀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사무를 위임함으로써 해결하기보다는 그런 것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그 공무원이라든지 그 책임자를 어떻게 관련 징계를 할 것이라든지, 관련 감사를 할 것인지를 그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4.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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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참조)

[부록]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익산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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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호진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익산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참조)

[부록] 익산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이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에?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11월 14일에 개정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2014년 11월 14일이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윤영숙 위원 이것 명칭이 변경 안 되어도 일하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내용인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상위법령에서 명칭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맞춰줘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윤영숙 위원 저는 궁금했던 것이 5월 28일에 개정된 줄 알고요. 거기 명칭은 11월 달에 바뀐 것이고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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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호진 의사일정 제6항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문화산업국장 이수근입니다.
의안번호 1578호로 제출한 익산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참조)

[부록]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문화재단이 태동이 된 지가 몇 년이나 됐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5년째입니다.

○박종대 위원 5년 정도 됐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문화재단은 문화재단으로써의 체계가 어느 정도 갖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감사합니다.

○박종대 위원 또 문화재단으로써 그동안에 문화재단으로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 문화재단을 만들 때 문화냐, 역사와 함께 가느냐, 문화만 가느냐, 역사만 가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논의 끝에 5년 전에 처음 태동이 될 때 문화 쪽으로 우선 가서 일을 하자. 그래서 거기에 맞는 직원을 그동안 채용을 해서 했단 말이에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야 물론 우리가 세계유산등재를 했다 보니까 역사에 관심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저는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존에 직원을 채용할 때는 문화 쪽에 관련된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했는데 이 직원을 활용해서 역사 쪽으로 관련된 쪽으로 하겠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직원채용에 그동안 문제가 있었다 저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가 조금 나오는구먼요? 정말로 우리가 역사문화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나 연구콘텐츠개발 이런 상품화를 만들겠다고 한다면 제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다급하게 하지 말고 좀 더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름만 올려서 전시적으로 행정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내 임기 내에 꼭 이것을 해야하겠다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전문성이 없으면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존 인원 가지고 거기에 살짝 역사라는 이름 하나 끼워 넣고 업무분장을 해서 한 번 해보겠다? 이것은 문화도, 역사도 다 져버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을 앞으로 하시려면 체계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시는 것은 좋은데 체계적으로 해서 다시 하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례 올리겠다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을 정말로 봉사로 만드는 것이에요. 몹시 저는 불쾌합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문화재단에 예산이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 지금 현재 14명이 근무하던 예산을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2명을 채용을 안 하고 결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예산을 더 세우려면 힘드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2명만 역사에 관련된 사람을 채용하고, 또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진짜 콘텐츠개발도 하고 역사문화보존관리에서 더 노력을 한다고 하면 다시 기구를 확대해주신다고 하면 거기에 맞도록 저희가 할 용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부여는 연구소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백제고도문화재단이라고 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역사문화재단에 3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부여에는 국가문화재연구소가 같이 있습니다. 물론 시 것을 연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백제연구소에서는 익산 것, 공주 것 같이 연구하고 있거든요. 공주시는 도에서 역사문화재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충청남도 역사문화원이 공주에 있고요. 경주는 국립문화연구소가 별도로 아까 부여처럼 있고 경주시에서 만든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구를 확대해서 역사와 문화를 연구해서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도 하고, 또 많은 관광객이 오면 우리 상품을 개발해서 콘텐츠개발해서 팔을 필요가 있다.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위원님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국장님,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주하고 부여하고는 좀 다릅니다. 공주나 이런 곳은 국립도 있고 시립 또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곳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을 자꾸 여기에 접목을 시켜서…….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없으니까 하나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 문화 쪽에 직원을 채용했는데 그 문화 쪽에 있는 것을 적당히 이름만 역사라는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겠다 하는 것은 근시한적 생각이다 이 말씀이지요. 좀 더 포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위원님들 설득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2명을 추가로 뽑을 때는 역사에 관련된 사학과 나온 사람을 뽑겠다 이 말입니다. 2명이 결원이거든요.

○박종대 위원 처음에 보고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활용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지금 근시한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좀 더 포괄적으로 이제는 세계유산등재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름만 올리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역사문화재단을 하시라고 하고 보완을 하라면 저희들이 기구도 확장하고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세워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박종대 위원 하여튼 정확히 안을 해서 주십시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 위원들은 다 찬성합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조례가 세 번째 올려주신 것 같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시장님 당선되시자마자 아무런 공론 없이 그냥 역사문화재단 하신다고 했었고 그래서 의회에서 계속 어찌 됐든 간에 사회적공론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좀 과정을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문화재단에서 5주년 관련 토론회하면서 그때 개최했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그때 개최된 포럼 때 참가하신 거의 대다수의 모든 분들이 지금 역사문화재단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아까 말씀하신 기본적인 취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되는 바가 있기는 하지만 역사문화재단,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2009년에 우리가 문화재단을 창립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몇 차례의 많은 토론회를 했거든요? 민간 시민단체, 시민관련 전문가들에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와 토론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 역사문화재단할 것이냐, 문화재단할 것이나 했을 때 문화재단으로 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어떤 단 한 번의 토론회 한 번, 더구나 그 토론회조차도 역사문화재단을 지금 바로 붙이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하는 의견이 훨씬 더 많은 패널들과 참가한 사람들의 이야기이었고 의견였는데 저는 좀 더 많은 검토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준비를 뭔가 진짜 바꾸시려고 하면 역사문화재단으로 개편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인력채용을 어떻게 할 것이고 저는 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시에도 우리 시립이라든지 시 직속은 아니지만 마백문화연구소도 있고요, 전북문화재연구소도 있고 이미 부여나 경주 못지않게, 공주 이런 곳 못지않게 우리 역사문화와 관련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민간의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민간의 연구소들과 잘 협력을 높여나가는 방향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것은 마백연구소가 익산의 세계유산등재까지의 모든 일의 가장 중심에 다 연관된 민간연구소이지만 모든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역사라고 하는 것을 붙인다고 해서 저는 얼마나 일이 잘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특히 문화재단의 현재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화재단의 지난 5년에 대해서 단적으로 하나 말씀 드려볼게요.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서동축제가 대단히 시민들로부터 환영 받고 대단히 성과 있는 축제로 변했을까요? 안 그렇거든요. 시장님이 그동안 우리가 몇 년 동안 문화활성화를 위해서 쓰자고 했던 3억 원이라는 기금도 하루아침에 자산포기를 시키고 열린음악회 한 번 해서 그냥 3억 원 정도의 돈을 써버리시고 뭔가 조금 현재의 문화재단 운영자체에 대한 저는 분명한 평가라든지 개선할 방향도 이야기가 같이 되면서 역사를 붙였을 경우에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이 부분에 이야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학계에서 연구기관인 마한백제연구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민간에서 주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연구소가 없다는 것이 첫째 익산시에 문제가 되지요. 물론 연구야 마백에서 많이 했으니까 많은 자료가 있지만 익산시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 가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문화재단 평가를 대한민국에 평가를 하면 익산문화재단이 이 문화 분야에 사업평가를 항상 수위를 차지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우리 문화재단에 벤치마킹을 오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우리 문화발전에 많은 도움이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화재단이 상설된 지가 5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기틀을 마련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데는 우리시도 와서 배우고 하는데 서동축제가 거기에 위탁해서 했지만 잘했다고는 우선 평가는 안하지만 앞으로 그런 재단이 있음으로써 시와 함께 문화향유를 더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역사문화도 사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도 알기로는 역사문화재를 왜 안 하느냐 이때는 그때 문화재 시발굴조사 때문에 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문화재 시발굴조사에서 역사를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때 시발굴조사가 너무나도 가격도 많고 또 안 되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발굴조사를 안한 것은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발굴조사 남아서 기관에서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시도 세계문화유산등재가 됐기 때문에 체계적인 콘텐츠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고 또 학술연구나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분들이 하는 것보다 체계적으로 그분들은 그 분야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 저도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잘 할 수는 없지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기구도 더 확장하고 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말씀 드린 대로 말씀하신 취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하거나 그 필요성 자체가 아예 없다거나 이런 의견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준비가 그렇게 충분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문화재단이 역할을 잘하고 있는 면도 있다고 말씀하시고 평가는 받고 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우리시 규모와 비슷하게 아니면 같은 시기에 창립했던 문화재단들에 비하면 예산도 우리시가 턱 없이 부족한 예산을 상당히 지원해주고 있는 측면도 있어요. 문화재단 자체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것은 상당히 기본적인 공감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우리가 역사문화재단으로 바꾸는 이 과정이 그 단 한 번의 토론이 있었고요. 그 단 한 번의 토론에서 조차도 아까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많았다는 것 그래서 저는 더 많은 사회적 공론이 있어야 하고요. 관련 전문가라든지, 시민들의 의견을 더 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만들더라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저는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예를 들면 보기에는 현재 문화재단이 독립적으로 있기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우리시가 시 집행부가 옥상가옥처럼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민간의 자율성이나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기 보다는 시 그냥 밑에 있는, 물론 당연히 시의 출자·출연기관이기는 하지만 뭔가 좀 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아까 우리가 앞서도 익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도 앞에서 논의했는데요. 유일하게 우리시에 있는 출자·출연기관에 해당하는 기구이거든요. 그만큼 그 기구에 어떤 독립성이나 자율성도 중요한데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이 잘 되었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하여튼 저는 다른 것 보다는 말씀해주신 기본 취지나 필요성은 많이들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좀 더 많은 논의라든지 의견수렴이 있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에서 출연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통제를 하고 협력을 하고 이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사장 문제가, 지금 현재는 이사장이 시장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도 시장 외에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조례를 내놨는데 그때도 조례가 통과가 안 됐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사장도 민간인으로 하신다고 하면 지금처럼 시의 운영이라기보다는 문화재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 노력하시겠지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백제유적지구 유네스코 등재가 되어서 정말 다행이면서도 이를 통해서 제가 같이 묶여서 한 부여, 공주를 우리가 다시 한 번 가보게 됐는데요. 가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부여가 4곳이고, 공주가 2곳이지요? 우리의 여건하고 비교할 때 거기는 너무나 잘 되어 있는 것이에요. 활성화가 되어 있고 콘텐츠개발이 잘 되어 있고 우리 관람객이 왔을 때 정말 환호할 수 있는 그런 주변여건도 마련되어 있고 과연 우리시는 이렇게 콘텐츠개발이 미약했는가 볼 때 뭔가 조금 익산문화재단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등재이전부터 더 했으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런 것에서 사회적인 공감을 얻는데 행정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주유선 위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역사가 빠진 문화재단은 뭔가 조금 한옥이어야 하는데 양옥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제대로 된 역사가 들어가야지요. 그런 마인드가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위원님도 같이 우려하는 부분이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이럴 경우 역사가 들어갔을 경우에 과연 시 예산이 정말 많이 이렇게 투입이 되어야 만이, 익산문화재단이 역사를 더 추가하는데 예산소요가 많이 되는 것이 아닌지 라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산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정원이 14명인데 12명 밖에, 지금 2명이 결원이라…….

○주유선 위원 2명을 추가한다는 것이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런데 이미 예산은 14명이 서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서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래서 예산의 변동은 2명을 해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2명 이외에 팀장이랑 더 필요하다고 하면 14명에서 더 인원을 채용해서 해야 하겠지요. 지금 현재는 2명을 채용하면 있는 예산을 가지고 활용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익산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5주년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는 불행스럽게도 그 자리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찬성보다는 반대의견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때는 아마 세계문화유산등재가 안 되어가지고 역사문화를 추가할 필요가 있냐.

○주유선 위원 그랬으면 반대는 어떤 내용의 반대였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적으로 빠른 것 아니냐, 그 다음에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다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했는데 현재로써는 역사문화재단이 필요한 이유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세계문화유산등재가 됐기 때문에 경주, 부여, 공주는 이미 역사를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이 국가기관도 있고 자치단체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만 문화재단이라는 순수한 문화만 연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다가라도 한 팀 정도는 역사를 연구할 분야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지난번에는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의 시정방침이 이천년 고도 역사이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하겠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저희들도 바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계문화유산등재가 됐기 때문에 상품개발도 필요하고 콘텐츠개발도 필요하고 보존관리도 필요한 것은 시와 같이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예산은 변동이 없고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우선 2명을 채용하는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결원 2명을 충당하시겠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역사문화 사학과 출신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연식 위원 아, 사학과 출신 전문가를 하시겠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지요,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

○김연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데요. 아까 14명 인건비가 확보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우리시가 14명 인건비를 계속 확보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었던 것인가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아니요. 원래는 14명인데 2명이 결원된 것을 충원을 안 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최근에 2명이 결원이 됐는데…….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결원이 언제 된 것이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올 초에 2명이 결원이.

○임형택 위원 아, 올 초에 2명이 결원되어서 현재 그 결원자체를 뽑지 않고.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어찌 보면 역사문화재단하기 위해서 안 뽑고 계신 것이네요?

○문화관광과 신차란 그렇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것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팀을 조정해서 아까 말한 대로 문화팀하고 예산지원팀을 한 팀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역사문화팀을 한 팀을 더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그래서 실제로는 안 뽑은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면 문화쪽에 더 충원을 해야 하겠지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저는 물론 시에서 어떤 나름대로 운영하시는데 융통성 있는 운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거기는 지금 문화재단입니다. 직원이 결원이 됐으면 뽑아야지요. 그리고 의회에서 이미 2번이나 이 조례가 부결이 됐다면 아직은 문화재단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역사문화재단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1년이 반년이 이미 지났는데 반년 동안 결원 상태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일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싶어요. 역사문화재단으로 바꾸고 나서 그때에 필요한 직원을 더 뽑거나 하는 것은 그리고 저번에 설명을 해주실 때 어떻게 설명을 해주셨느냐면 현재 14명이 있는 직원 중에서 역사 관련한 어떤 소양을 갖고 있는 직원이 있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1명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직원은 전환해서 그런 일을 하게 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해주셨단 말이에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말씀해 주신 대로 하면 올해 벌써 상반기 1년 중에서 상반기가 반년이 지나갔는데 반년동안은 문화재단 2명의 직원을 채용을 안 함으로써 어찌 보면 그 자체에 문화재단의 활력 자체를 떨어트리는 것도 뭔가 이런 반대적인 급부도 있는 것이거든요. 시가 역사문화재단으로 바뀌고 나서 사람 채용을 하고 일을 늘리고 말씀하신대로 역사문화재단이 된다면 예산도 당연히 더 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데 너무 시의 가고자하는 의도대로 당연히 14명에서 2명이 없었다고 하면 문화재단의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부터 의회가 이것에 대해서 일단 지금 적절치 않다고 2번이나 부결을 시킨 상태라면 저는 당연히 채용을 했어야 한다고 보이고요. 너무 이런 식으로 너무 짝 맞추기 식의 그런 오해를 충분히 비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을 저희들이 공감하는데요.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실 부분이 세계문화유산등재가 됐으니까 필요한 부분은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말씀은 이해는 하지만 세계유산등재라고 하는 그 이야기로 시 행정이나 이러저런 것들이 다 그 이야기로 덮어질 수는 없다고 보고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충분히 주고받았으니까요.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익산시 민원콜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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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민원콜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입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익산시 민원콜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민원콜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민원콜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참조)

[부록] 익산시 민원콜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운영부분에서는 이지오스에서 운영을 하고 통신부분은 KT인데 KT는 불변이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유재구 위원 여기는 변경시킬 수는 없지요? 전화회선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구분해서 업무적으로 정확히 설명을 해줘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KT하고 그 업체하고는 컨소시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다른 업체하고는, 다른 대상 업체는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KT하고 다른 업체하고는 할 수가 있지요.

○유재구 위원 지금 2개 업체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2개 업체입니다.

○유재구 위원 운영부분하고 통신부분인데.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업무를 정확히 설명해주세요. 구분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KT하고 이지오스하고의 관계.

○유재구 위원 예.

○감사담당관 정운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KT는 통신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위탁업무는 콜시스템 관리, 전용회선관리, 네트워크관리 이런 업무를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담운영부분에서는 주식회사 이지오스에서 상담운영관리, 상담인력 및 교육관리 이원화되어 있는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KT는 통신시설이라고 하고 이지오스는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재계약 동의안이 올라 왔는데 지금 민간위탁 공고는 그 전에 혹시 내놓은 적 있습니까?
재계약한다는 의미는 지금 기존에 운영되어 있던 노하우를 살리기 위해서 재위탁을 올리셨는데, 동의안을 올리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전에 혹시 위탁공고를 내신 적이 있냐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2013년 11월…….

○유재구 위원 아니, 2015년도 것인데 2013년도 것을 이야기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올해 재계약을 해야 한다는 이유가 꼭 지금 보니까 운영의 노하우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유재구 위원 이것이 최고 큰 이점입니까? 혹시 위탁금액에 대해서도 이점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위탁금액보다는 장기간 2009년도에 당초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축적된 노하우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마 가장 크게 반영이 됐지 않나 싶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이것이 2년입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위탁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2009년도부터 되어 있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이 업체가 계속 운영을 해왔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여기에서 재계약하려는 이유가 아까 기존운영에 대한 노하우 말고 다른 특별한 이점이 있으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기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부분이라서요.

○위원장 송호진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번 재위탁과 관련해서 공고를 낸 적이 없으시죠?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기간만료 됐으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위한 신문이나 이런 곳에 공고를 낸 적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지금 본건은 재공고가 아니고 재계약사유입니다. 재계약은 담당자 실무자 이야기 들어보니까 공고를 하지 않고 그냥 기존 업체하고 재계약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유재구 위원 재계약.

○감사담당관 정운초 공고가 아니고요.

○유재구 위원 공고가 아니고 기존 업체하고 재계약을, 만료가 되면 2차적으로 재계약을 하겠다는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는 있어도.

○위원장 송호진 바꿀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면 한 번 한 곳이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담당관님.

○박종대 위원 이것 다음에 하세요. 왜 그러냐면 문제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은 두 번째 안을 선택을 하셔야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담당관님 답변 됐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 하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지금 보니까 제가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보니까 관리조례 제12조의 2에 보니까 재계약을 할 때는 공개경쟁을 하지 않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 없이 그냥 재위탁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여기가 2년 후에 또 할 때 또 재계약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근거조항은 여기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평가위원회 정기평가심사 같은 것들을 참조해서 수탁기관에 적정인물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민원콜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민원콜센터 위탁운영 재계약동의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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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호진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7월 7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 간에 걸쳐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을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채택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보고서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2014 회계연도 결산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연식	김주헌	박종대	송호진	유재구
윤영숙	임형택	주유선

○출석전문위원 (1인)

전 병 희

○출석공무원 (6인)

안 전 행 정 국 장	이산재
문 화 산 업 국 장	이수근
감 사 담 당 관	정운초
기 획 예 산 과 장	이상춘
행 정 지 원 과 장	박주환
문 화 관 광 과 장	신차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