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86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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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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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7월 7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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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4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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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4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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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7월 4일 독일 본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 등 8개 지역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 의제는 2014년도 결산안을 비롯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일반안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위로 인한 건강에 특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86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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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4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전년도까지는 결산심사위원회의 심사로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결산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소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환경녹지국,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국별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소장은 국토연수원 연수 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8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주민생활지원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4일까지 18일간 익산시의회 윤영숙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8쪽에 세출에 대해서 일반회계 제일 상단에 보면 우리 예산액이 2,980억 원, 지출액이 2,840억 원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월액은 그렇다고 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이게 국·도비 반납과 관계된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김대오 위원  저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이 잔액은 되도록 적게 남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게 남을수록 우리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이웃들한테 우리가 제대로 지원도 되고, 또 이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홍보가 또 부족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잔액은 되도록 줄이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 국비를 예산편성을 할 때에 항상 전년도 예산대비 그 비율에 맞춰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는 등급제도가 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가 증액이 돼서 편성을 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국비가 많이.

○김대오 위원  19%가 증액이 됐으면 그만큼 홍보해서 많은 사람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증액한 것을 반납하면 되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이런 대상자는 한정이 돼 있으니까 저희들도 가능하면 누락되거나 복지혜택을 못 받는 시민이 없도록.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반납한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속상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각 부서별로 홍보를 많이 해서, 요즘 서민경제 참 힘들잖아요. 좀 그들한테라도 우리시가 지원해 주는 그런 피부에 닿는 그런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아동보호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남은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아동양육시설 지원비나 드림스타트사업 이런 저소득층 아동대상 사업들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왜 많이 남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라, 그 얘기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러니까 대부분 국비지원 사업들이 똑같은 맥락입니다. 저희가 대상자들은 누락자 없이 계층별로 노인이든 아동이든 여성이든 대상자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국비배정에 따른 시·도비는 매칭사업이라 그 잔액이 남아서 이렇게 반납한 액수가 좀 많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내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취약계층 아동 같은 경우는 아동수가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이게 계획을 짜고 예산을 짤 때에는 그 수요에 맞게 짤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수요에 맞게 짰으면 그 예산이 어느 정도는 써져야지,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 그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이것은 우리가 시비로만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는 예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국비 내려오는 사업은 조건에 맞는 사람들한테만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조건에 맞게끔 예산을 세우셔야지, 그리고 다른 데에 더 쓸 수 있게끔 예산을 세우셔야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것은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은 자동으로 시비, 도비를 비율로 매칭을 하니까.

○성신용 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면 매칭해가지고 남으면 이렇게 반납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국·도비는 보조금이라 반납을 합니다.

○성신용 위원  반납을 하는데 받을 때에 우리시에서 맞게끔 매칭을 해야지, 맞지 않은 예산을 많이 세워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그 얘기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매칭비율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성신용 위원  안과장님 한번 얘기 해보세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이렇습니다. 일부사업들은 우리가 예산요구를 않고 임의배정하는 것들이 사회복지사업들은 좀 있어요. 자활사업이나 이런 청소년사업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가 반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활 같은 것은 우리 계획보다 임의배정을 국가에서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국가에서 배정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국비반납이 자활이나 이런 청소년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대상자 1,000명을 가지고 요구해서 온 예산이 아니라 국가에서 1,500명이면 1,500명 임의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성신용 위원  예산이 더 와 버린다?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예.

○성신용 위원  쓰는 것은 규정이 와 있고?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예.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을 못한다, 그 얘기죠?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우리가 요구해서 온 예산이 아니라 국가에서 배정한 예산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게 아니고 배정을 했는데 홍보가 덜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거기에 대한 인원수가 나올 것 아니에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집행결과보고는 매년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수요는 알기는 알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일부분 몇 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좀 과다하게 예산을 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성신용 위원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설명을 하지만 이해가 잘 안 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충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환경녹지국장 하윤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창구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옥용호 청소자원과장입니다.
  김재광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정창영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8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통합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김충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사고이월 현황 중에 동절기 공사중지가 되어 있는데 이건 뭔 뜻이에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몇 쪽이죠?

○임병술 위원  12페이지를 보면.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분 한센인 간이양로시설은.

○임병술 위원  아니, 산림과.

○환경녹지국장 하윤  산림과 소관 말씀이신가요?

○임병술 위원  예, 동절기 공사중지.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통상 저희들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겨울에 12월 중순부터 공사중지를 내립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지금 동절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왜 공사가 중지됐다고 말씀을.

○환경녹지국장 하윤  2014년도 당시에.

○임병술 위원  2014년도.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임병술 위원  그다음에 4페이지를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결손처분은 어떤 경우에 결손처분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 50만 원, 청소자원과 3,500만 원.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녹색환경과 부분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인데요. 시효가 지나가지고 결손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시효가 왜 지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5년인데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조치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부도가 나가지고 소멸이 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받을 길이 없구먼?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받을 길이 없으니까 소멸시효로 해서 결손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청소자원과도 마찬가지예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마찬가지입니다.

○임병술 위원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가능한 이게 소멸되는 사항이 없도록 했으면 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식품위생과 8페이지 보면 재무활동 해가지고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감면액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게 지금 지위승계 등으로 인해서 취소가 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잔액입니다.

○성신용 위원  잔액이 남았다?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아까 추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소멸시효에 있어서 5년이 지나면 안 내도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다음에는 그냥 깨끗이 끝나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자료는 관리를 하고요. 다시 무슨 소득이 있다든지 재산이 형성이 됐을 때에는 다시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계속 그것을 달고 가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결손처분은 했다 하더라도 자료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상당히 많은 돈인데 대부분 이렇게 안 내도 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이걸 보니까 5년 후에는 자동으로 소멸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요. 재산이 없다든지 파산이 됐다든지 했을 때에, 시간도 5년이 경과되고 했을 때에 결손처분을 하는 내용입니다.

○한동연 위원  하여튼 이것 꼭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궁금해서.
  산림공원과가 손해배상금, 이 내용이 뭐예요? 간단하게 과장님 설명해보세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저희들이 9건의 소송이 있었는데요. 이게 1건으로 묶여가지고 9명이 소송을 진행한 것인데, 예비비 지출 6억 8,000만 원 정도 지출 됐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거쳐가지고 저희가 잘못한 내용이 약 40%, 삼십삼점 몇 % 정도의 잘못이 있다고 법원의 판정에 의해서 그 금액만을 예비비로 지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래요. 그 내용인데 여기 보면 2014년도 9월 달에 화해권고가 났어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위원장 김충영  그냥 억 단위로 하겠습니다. 10억 원 중에 37%, 약 3억 9,000만 원, 그러니까 4억 원 정도를 배상해라.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6억 8,000만 원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에 이자가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차액이 이자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 이자가 제가 이해를 좀 못하는 게, 화해권고는 2014년도 9월 달에 했는데 2012년도 5월 달부터는 연20%를 지불해라. 이게 법원에서도 20%까지를 지불하라고 합니까? 연리를?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고법까지는 5%이고요. 우리가 대법원으로 상고했을 경우에 20%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충영  제가 별로 이해가 안 가서, 20%쯤 되면.

○환경녹지국장 하윤  판결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0%면 요즘은 사채업자 정도는 돼야…….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너무나 고금리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 얘기예요. 국가가 이것을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을 한다는 게, 요즘 금리가 얼마인데……. 우리시도 4.6~4.7%대에서 요즘에 2.7%까지 지방채 상환을 금리를 낮췄는데 법원에서 20%를 주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우리 이월금들이나 집행잔액들이 사유는 다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유 없는 무덤이 없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처음에 사업을 계획할 당시, 그다음에 본예산을 세울 때에 당해년도에 사업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총체적으로 저는 걸려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 건, 건에 대해서 물으면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무엇 때문에 남았고 이월됐고, 그런데 사실은 그 이유들을 엄밀하게 보면 그냥 이유일 뿐이지, 계획에는 미스를 낸 것은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요청을 해놓고 이월이 되거나 잔액으로 넘어가고 명시든 사고이든 그게 국비가 어떻게 돼서 그렇다, 아니면 무슨 공사시기가 안 맞아서 그렇다,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그렇다, 아마 이런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자꾸 이런 이월이 되거나 그런 불용액들이 발생하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각고에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 결산심사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획단계에서부터 당해년도 사업집행단계까지 철저한 계획이 좀 필요하고 그게 잘 맞아가는 쪽은 예측을 잘하신 것이고 잘 못하는 쪽은 좀 나쁘게 표현하면 대충 했다, 성의 없이 했다. 나올 상황을 예측을 못했다는 뜻이니까.
  그런 부분 여기 계신 우리 훌륭하신 과장님들이 더욱더 분발하셔서 앞으로 불용액, 이월액 이런 부분들이 더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동기입니다.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소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설명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 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배 보건지원과장입니다.
  소경섭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8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건소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4일까지 14일간 익산시의회 윤영숙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위원님들께서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를 참고해주십시오.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페이지에 보면 시민건강증진 각종 사업예산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뭐예요?
  보조금 잔액도 많이 남았구먼.

○보건소장 박동기  2페이지…….

○성신용 위원  2페이지 하단부분에.

○보건소장 박동기  이게 노인요양병원 24억 원자리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충영  예, 그것입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노인요양병원 21억 원이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출 다 못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반납금.

○성신용 위원  반납?

○보건소장 박동기  예, 노인요양병원이 국비지원사업이잖아요. 노인요양병원이 건축이 어려워지니까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에 세웠잖아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연  보건복지 전문위원 이용연입니다.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유인물 중에 앞에 제안명, 경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14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국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7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7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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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수연	김충영	성신용	소병홍
임병술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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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용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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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7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환 경 녹 지 국 장	하윤
보  건  소  장	박동기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기 초 생 활 과 장	나덕진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여 성 보 육 과 장	나은정
종 합 민 원 과 장	박귀자
체 육 진 흥 과 장	박종수
시 립 도 서 관 장	김병재
국 민 생 활 관 장	강민구
녹 색 환 경 과 장	조창구
청 소 자 원 과 장	옥용호
식 품 위 생 과 장	김재광
산 림 공 원 과 장	정창영
보 건 지 원 과 장	박정배
보 건 사 업 과 장	소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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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