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86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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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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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7월 20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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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동산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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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동산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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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산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산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개의시간에 맞추지 못한 점 진심으로 양해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청소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택근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사회복지관을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동산사회복지관이 오는 10월 4일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조언을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사오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동산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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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동산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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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동산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에 대하여 이를 적극 수용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연  전문위원 이용연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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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동산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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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6페이지요. 지금 우리 사업비가 보조금이 있죠. 보조금이 3억 2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어요. 1년에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연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후원금이 많이 들어 왔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조금이 좀 줄어드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렇지 않고 보조금으로 지원하지 않는 다른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렇게 지원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나가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최종오 위원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면 그 후원금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한다, 그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그간 위탁현황을 보니까 1993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번 하게 되면 2015년까지 19년 동안을 한 것 같아요, 19년도 더 됐네. 20년이 넘는데, 민간위탁을 할 때에 다른 데에서는 참여가 없어서 계속 여기만 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지난 세월에 다른 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서 참여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운영실적이 작년에도 보면 우리시에 작은도서관이 1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산사회복지관 내에 작은도서관만 우수도서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 사업비도 추가로 받고 이렇게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법인입니다.

○최종오 위원  모범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것은 다른 비영리단체에서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죠. 다른 데는 안 맡아봤기 때문에 모르는 것 아니에요. 좋은 것만 보이지. 그렇잖아요. 지금 보니까 20년이 넘도록 형식적인 것밖에 안 돼요. 이번에 또 이걸 맡아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2012년도에도 공개모집을 했는데.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데도 공개모집 할 때에 왔냐고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한 군데 더, 같은 재단 내에 중도원이 왔습니다.

○최종오 위원  같은 재단?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법인이 서로 다르거든요.

○최종오 위원  결국에는 원광재단에서 다 하시는 거죠?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예,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이것 보니까 다시 삼동회에서 해야겠구먼. 형식적인 자료만 갖출 뿐이지. 그렇죠?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일단 모집은 공고를 내서 절차는 정확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절차만 밟을 뿐이지, 또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 앞으로는 한 군데에서 20년이나 했으니까 다른 비영리단체도 들어오시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래서 공개모집을 하니까요.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각 재단에서 다른 법인 세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아니요, 다른 법인이나 민간.

○최종오 위원  아니면 익산시에서 직접 하시든가. 여기 보니까 관리계획 수립하고 의회의 동의, 결국에는 1993년도부터 2015년까지 삼동회에서만 다 했어요. 다른 데에서 다시 또 입찰 들어온다고 해도 결국에는 같은 재단에서 넣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을 해서 항상 너무 오래 하면, 20년이 넘게 하면 그래도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여섯 차례에 걸쳐서 삼동회에서 했는데, 그러면 여섯 차례에 걸쳐서 모집을 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임병술 위원  신청자명단 가지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임병술 위원  몇 군데나 했습니까? 토털 합쳐서, 삼동회 빼놓고. 어디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2009년도까지는 재위탁으로 그렇게.

○임병술 위원  삼동회에서 계속 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그리고 2012년도부터 공개모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다고.

○임병술 위원  2012년부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한 번이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임병술 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아까 누가 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중도원이요.

○임병술 위원  어차피 같은 재단이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별도법인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할 때에 이 민간위탁을 맡을 수 있는 사회단체 법인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익산에 많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왜 신청을 않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이것을 하려고 하면 또 별개 전문가의 인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오픈이 돼 있으니까 저희도 공개모집 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후원금이 지금 3,500만 원, 사업수입이 5,400만 원,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돈이에요? 이런 능력이 없어서 혹시 못 들어온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후원금은 법인에 대한 후원금도 있겠지만 복지관에 대한 십시일반 그런 후원금들도 많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누가 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후원자들이 냅니다.

○임병술 위원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반인들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개인들도 있고 기업, 기관 이런 데에서도.

○임병술 위원  사업수입은?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피아노나 4개 품목에 대해서는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오고 그런 내역서를 써줘야지, 그냥 사업수입 5,400만 원, 후원금 3,500만 원, 잡수입이 2,700만 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위원님, 참고자료 드렸는데.

○임병술 위원  잡수입 2,700만 원은 뭐예요?
  우리 위원들이 꼭 이런 동의안을 다룰 때에 보면 자료를 정말로 안 주고 어떻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위원님, 그 자료 말고요. 별도 참고자료.

○임병술 위원  잡수입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잡수입은 폐지수입이나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추가로 지원되는 도시락이나 김치 지원, 그런 것을 다 수입으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위탁금 3억 원은 그냥 주는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것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주로 되고요.

○임병술 위원  말하자면 후원금은 따로 관리해야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렇죠.

○임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후원금이 년도별로 얼마씩 들어와 있는가 알고 있어요? 제대로 하는가, 않는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삼동회가 여섯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잘하고 있는가, 못하는가 정도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아무 자료도 없이 어떻게 압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해마다 정산을 받기 때문에, 위탁기간 3년 동안 한 번도 안 받는 게 아니고 해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정산을 전체를 받습니다.

○임병술 위원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할 때에 국장님이 봤을 때에 이런 데에서 하면 좋겠다고 하는 수탁자명단을 주시고, 공고할 때에 그분들한테 일일이 다 통보를 해주세요.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자료, 후원금에 대한 자료, 또 아까 말했던 자료를 쭉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경쟁자가 있을 때만 발전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경쟁자가 없이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면 뭔가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보니까 20년 이상 했다고 보면 지금 이게 사회복지가 아까 익산에 3개 있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내가 볼 때에는 그 3개 단체에서 모든 걸 협력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두 번째로 여기 보면 ‘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그 내용이 있는데, 이 위원회는 어떤 분이 하는 겁니까? 이것도 시에서 신청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저희가 구성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에 이 위원도 계속 하던 분이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심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경쟁자가 있었어, 본인 생각에는. 그런데 신청을 했는데 안 되니까 그분들은 포기를 해버리고 이분들끼리 단합해서 계속 한다고 보면 뭔가 이렇게 나눠먹기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렇게 일부 법인만 나눠먹기라기보다도 우리시 전체적인 위탁시설을 보면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또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관대로, 수련관은 수련관대로,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관대로 전문법인별로 아마 전문 분야를 특화해서 그렇게 혹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신용 위원  국장님 저도 그 정보를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관이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하신 그런 단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나눠먹기식도 있더라고요. 서로 경쟁하면 서로 어려우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경쟁을 정상적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될 수 있으면 좋은 서비스를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신용 위원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서류상으로 보면 계속 집단적으로 그분들만 해왔어. 해왔다고 보면 여기에 대한 무슨 시정해야 할 그런 점도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명심하고, 임병술 위원님의 말씀대로 개별단체들한테도 통지해서 완전히 공지된 뒤에 접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금방 얘기대로 나눠먹기식으로 그런 것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뭔가 형평성 있게 갔으면……. 눈에 띄게 서류상으로 봐도 그게 보이잖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것은 일정이고요. 적격자 심사위원회는 저희가 별도로 구성을 하는데 민간인이 2/3 이상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돼 있고 위원님도 그 위원 중에 추천이 됩니다.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재위탁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세요.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재위탁에 대한 위탁동의안이니까 동의안만 해주면 되는데, 여기 그동안에 위탁현황을 보니까 삼동회에서 해왔잖아요. 이것은 그 당시에 의회의 위탁동의안을 거치지 않고 그냥 재계약을 해준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공모를 안 하고.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그때는 법적으로.

○김대오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의회의 동의안을 안 받아도 재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래서 의회의 동의 없이 재계약만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아마 2~3년 전부터 위탁동의안이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니까 위탁동의를 지금 맡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까지 삼동회가 계속 해왔으니까 위원님들도 하시는 말씀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경쟁력 있고 하는 업체가 와서 새로운 소외계층, 어려운 사람들 프로그램도 제대로 만들고 또 사회복지재단이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보면 다른 사람들이 공개입찰을 하고 싶어도 실적이나 평가기준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힘이 있겠습니까. 평가실적에서 떨어지지. 그러면 우리가 복지법인 삼동회에서 이제까지 위탁을 해왔는데 이 위탁기관마다 해마다 경영평가를 하잖아요. 경영평가를 했을 때에 문제점이나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나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특별한 것은 안 나왔고요. 저희가 자체점검도 하고 감사실에서 매년 정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잘하면 좋겠지만 해마다 우리가 지원해준 보조금에 대한 경영평가를 할 때에 예산을 제대로 썼는가, 운영이 제대로 됐는가, 이런 실적을 한번 확인해보고 혹시라도 뭐가 문제점이 지적되면 또 우리가 경고를 하거나 주의를 줘서 다음에 공개입찰을 할 때에 점수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지역에서 이런 복지를 할 때에 정말 좋은 일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경쟁업체, 거의 다 종교단체에서 하는데 개인들이 한다는 것은 실적이나 이런 평가문제 때문에 안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지역으로 묶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공개입찰을 우리지역에 한해서 공개입찰을 해요, 전라북도로 풉니까, 전국으로 풉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

○김대오 위원  국장님이 그것을 미리 알고 계셔야지. 공개입찰을 어떻게 한다는 걸 알아야 뭘 연락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러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전국을 대상으로 모집을 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죠. 전국으로 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것이 또 시간 딱 당해가지고 대충 해버려가지고 누구 알 새도 없이 공개입찰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번만큼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고민하고 걱정도 하시니까 공개입찰을 해서 그들한테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가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아까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한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위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9인에서 11인 사이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아까 위원님도 계시고 한다고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전문가…….

○한동연 위원  전문가들이 사회복지 쪽으로 전문가들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난번에 2012년도에 그때에도 심의를 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 임기는 몇 년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선정할 때에 위촉을 합니다.

○한동연 위원  이번에 그러면 또 다시 위촉을 해야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한동연 위원  제가 볼 때에 위촉할 때에 선정위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꼭 필요한 분들로 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소병홍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이 3개의 복지관을 한 군데에서 20년씩 계속 하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거예요. 지금 3개 복지관을 오히려 시에서 한두 개는 다른 데 줘가지고 서로 경쟁도 좀 시켜주고 어떻게 장점을 이렇게 하고 해줘야 되는데, 한20년 동안을 3개 복지관을 한 군데 삼동회에서 전부 한단 말입니다. 지금 그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시에서도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대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하고요.
  여기 채점기준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후원금 얼마는 몇 점, 몇 점 해가지고 정확한 채점기준이 있냐고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예, 기준을 정해서 선정위원회 할 때에 자료를 드립니다.

○소병홍 위원  그 선정위원회는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정확한 채점기준에 의해서 하고, 한 군데 정도는 오히려 경쟁을 시켜가지고 원불교가 아니더라도 삼동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법인이나 해가지고 이렇게 경쟁으로 하면 더 좋아지지 않냐. 이렇게 하면 선의의 경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는 동의안만 처리해주면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은 다음 얘기지만, 업체선정 당시에 선정의 타당성에 대해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을 정확히 만들어서 정확히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타 거기에서 하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길도 열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보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저는 그냥 자료만 조금 요청을 드릴게요.
  아까 상급 감사결과가 나온 게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지적사항은 있습니다. 자체운영에서.

○김수연 위원  눈에 띄는 지적사항 같은 게.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특별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감사한, 익산시에서 자체감사한 건가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우리 과 자체에서도 매년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요. 감사실에서도 보조금 지원한 시설들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지점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같은 문제의식이 있고요.
  그러면 감사결과 나온 자료들하고요. 도중에 규정법률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하게 된 거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민간위탁 시 의회에서 동의를 거치도록 조례로 다 정해놨기 때문에.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라는 게 처음에는 계속 재계약을 했었던 거고 공개입찰을 하게 된 게 조례에 의한 거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20년이 온 거고, 그러면 공개입찰 당시에 냈었던 공고문이 있고 여기에서 어떤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을 텐데요. 그런 내용들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감사결과를 사실은 이 자료에도 나왔으면 어느 정도의 감사결과였고 그것에 의해서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 없다도 판단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결과감사도 다음에는 이런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이런 내용이 올 때에는 좀 이 자료에서 보더라도 선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자료도 같이 요청을 드릴게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한테 국장님 자료 2개 줬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충영  이 자료 2개 올라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왜 이쪽 자료하고 이쪽 자료가 뭐 맞는 게 없어요. 그냥 따로 따로 했어요.
  7쪽 한번 보세요.

○김대오 위원  참고자료?

○위원장 김충영  참고자료 말고 7쪽 보세요.
  거기에 보면 후원금수입이 3,500만 원, 잡수입은 2,700만 원, 아까 잡수입이 뭐냐고 하니까 다시 설명해보세요. 뭐 폐지 모은 것하고 또 물건 후원 들어온 것 수입 잡았다고 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충영  그게 2,700만 원, 그러면 이 수치가 이게 지난 3년 동안 평균치였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2014년.

○위원장 김충영  이게 2014년도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참고자료 보겠습니다.
  참고자료 4쪽 보세요. 2014년도 수지예산입니다. 자체수입 4,086만 원, 후원금 1,905만 원, 뭡니까? 답변해보세요. 이게 2014년도 거라면서요. 그리고 무슨 이 자료라고 들고 와요! 저 솔직히 이런 것 안 따지고 싶어요. 왜, 창피하잖아요. 이런 것 따지면. 그런데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국장님,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게 뭐가 뭔지를 지금 모른다고요. 금방 분명히 그랬어요. 7쪽에 이게 2014년도 거다. 그런데 다시 참고자료에 2014년도 수지예산 딱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격차가 커요.
  그리고 그냥 안 중요하니까요.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법인부담금을 2014년도에 1,000만 원을 했어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충영  법인부담금 1,000만 원을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냈겠죠. 이것 어디에다 썼어요? 그냥 알고 있는 대로 말해보세요. 이 1,000만 원을 무슨 사업에 썼더라.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

○위원장 김충영  묶어서 쓰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묶어서 쓰지 않습니다. 우리시가 간 3억 원하고.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업비에 전입금을 다 넣어가지고 사업예산에 다 포함시켜서 사업에 지금 돼 있는.

○위원장 김충영  묶어서 써버려요, 토털 놓고?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놓고 그것을 총액으로 잡아서 전입금만 따로 이렇게 어디에다 쓰고 그렇게는 않거든요.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후원금은 어떻게 썼어요? 왜냐하면 이게 쓰는 방식이 달라서 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뭉뚱그려서 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법인들을 가보면 후원금이 제약이 많아요. 그러니까 못 써야 되는 데가 많아. 그러다보니까 후원금은 또 쓰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뭉뚱그려서 놓고 쓰면 안 되더라고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지정후원금 말고 그냥 일반후원금들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냥 법인으로 저희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1만 원씩, 2만 원씩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전년대비해서 사업비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추정치로 사업을 잡아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거든요. 법인전입금 1,000만 원을 전년도 1,000만 원 해서 이렇게 추정치사업을 잡는 것이지, 이것을 갖다가 딱 정확히 이쪽에다 쓰고 그렇게는 사업구성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참고자료 5쪽 한번 보세요.
  제가 아무리 이것이 뭔 뜻일까 고민을 하는데요. 여기 자료를 제가 쭉 검토를 하다가 과연 유료사업이 뭔가. 왜냐하면 자체사업 수입이 굉장히 커요. 여기 우리 원 자료에는 5,460만 원이 돼 있고요. 여기 수지예산에는 4,086만 원이 자체수입이에요. 그래서 커서 이것을 제가 확인하느라고 보면 5쪽, 6쪽은 유료가 사업이 3개가 있어요. 많지도 않아요. 장애아동 재활치료, 장애아동 특수치료, 그다음에 성인-피아노 있는데, 그 숫자에 보면 403, 436, 542, 이게 인원이에요, 돈이에요? 이 별첨자료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유료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게 금액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충영  좀 표기를 해주든가.
  그러면 금액이 단위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1,000원이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이게 얘기가 달라지네. 이 단위가 1,000원이래요. 유료 40만 원, 이 얘기입니까? 43만 6,000원, 그다음에 54만 2,000원 그러네요, 이 자체수입을 낸 게. 그런데 앞에는 막 사천 몇 백만 원이 자체수입이잖아요. 여기 이것 딱 더하면 40만 원, 43만 원, 54만 원 해봤자 백사십 몇 만 원이나 되네요. 그런데 앞에서는 자체수입이 사천 몇 백이에요.
  하여튼 좀 준비를 해가지고 오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답변도 못해요. 조금 깊이 물어보면 뭐가 뭔지를 몰라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동산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산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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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고자 하는 안으로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기초로 하여 정리하였으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는 정회 중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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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수연	김충영	성신용	소병홍
임병술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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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용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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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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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