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86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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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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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7월 20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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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간이상수도·소규모시설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익산시수도사업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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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열의원 외 5인 발의)
2.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간이상수도·소규모시설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수도사업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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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열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김태열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의원  김태열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5명의 동료의원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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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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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태열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 발의로 2015년 6월 30일 의안번호 제1586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조금 전 김태열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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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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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태열 위원님 일부개정조례안 내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동산동 고래등 오거리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정면에 태양광 설치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보기가 너무 안 좋고 누가 봐도 바람에 떨어질 것 같고 위험시설도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2000년부터 일찍 제정을 했어야 되는데 시내를 보면 태양광 설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지금 현재 저희가 46조3항을 넣은 것이 시가지 주요 4차선 이상 간선도로가 미관지구예요. 그래서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앞으로는 그걸 한다고 할 때는 차폐시설을 해서 안 보이게끔 해야 합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보이는 것은 좀 막아서 미관을 해치지 않는 시설은 할 수가 없나요? 그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지금은 이미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고는 해볼 수 있지만…….

○김용균 위원  앞으로라도 이 일부개정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런 점은 잘 파악을 해서 첫째는 미관, 둘째는 위험을 느끼는 것 같아요. 시민에게 그런 것을 잘해 주시고, 지금 발전설비나 안테나도 이렇게 도로에 가시되지 않도록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대부분 그건 탑 같은 것 통신시설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급수물탱크라든지 지저분한 것이 있거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요도로 4차선 이상 시내도로변이 다 미관지구로 지정돼있습니다. 그런 것은 미관상 저해되니까 안 보이게 해라, 그 취지로 한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 해서 미관을 해치지 않는 그런 경관이 됐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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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회의가 아침에 늦게 끝나서 이제 참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산동 주민자치센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노후화된 동산동 주민자치센터를 금강동 생태습지 인근으로 신축 이전하여 현대화 및 종합화된 시설로 개선하고 공공·문화·편익 기능의 향상과 익산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입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익산시 동산동 1000-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6,600㎡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상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장학  회계과장 김장학입니다.
  배부해 드린 PT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 및 개요입니다.
  배경은 유수지 개발계획변경으로 인한 유휴지가 발생하고 유휴부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동산동 주민센터를 유휴지 부지 내에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동산동 1000-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기간은 2014년에서 금년도까지이고, 변경내용을 보면 유수지 면적이 당초 151,700㎡에서 145,100㎡로 공공청사에 6,600㎡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2012년 9월에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 11월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맡았습니다.
  2014년 8월 20일 설계용역을 착수를 해서 현재 세림종합건축사에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 2월 3일 경관위원회 경관심의를 득했고 2015년 6월 10일 설계심의회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금후 7월에 건축 등 인·허가를 실시해서 9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황 종합분석이 되겠습니다.
  지형으로써는 현재 계획대상지는 익산시 동산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상지 주위로 유수지가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현재 공공청사 6,600㎡는 1개 필지이며 유수지는 151,700㎡ 67개 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공공청사는 1개 필지이며 답이 되고, 유수지는 67개 필지 중 답이 48개 필지, 구호가 10개 필지, 도로가 5개 필지, 묘가 2개 필지 등이 되겠습니다.
  계획대상지의 용도지역은 100% 생산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를 보면 시설명은 유수지로써 위치는 금강동 992-6번지 일원으로써 기정 151,700㎡로 해서 변경이 6,449㎡가 가미된 145,221㎡가 되겠습니다.
  이 사유를 보면 개발계획변경으로 인한 유휴부지 일부 6,600㎡를 제척하고 유수지 구적 5차 정정 151㎡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조서를 보면 시설명으로써는 공공청사로써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산동 1000-1번지. 변경 후 새로 6,600㎡가 증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사유로서는 기 노후된 동산동 주민센터를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면인데요, 현재 도면으로써는 토지이용계획상 유수지 진입광장 및 녹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뒤쪽에 빨간 것으로 표시된 공공청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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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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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호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익산시장으로부터 2015년 6월 29일 의안번호 제281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조금 전 최광석 건설교통국장님과 김장학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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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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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가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김민서 위원입니다.
  동사무소 청사를 짓는데 진입로 있죠, 진입로가 지금 현재로 그대로 되어 있다면, 동산한증막 쪽에서 들어가다 보면 교각을 넘어서 좌회전, 우회전을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수도과장님께서는 분명히 그쪽으로 차선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방금 저걸 보니까 그냥 교량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공공청사구역에 그 바로 옆에. 그렇죠?
  그 교각은 예정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입도로로 활용하고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이것을 공사하기 전에 개·보수를 해라,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민서 위원  현재 교량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민서 위원  현재 교랑을 개·보수를 한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점검을 해서 만약에 쓸 수 있다고 하면 개·보수를 할 것이고 만약에 그게 톤수가 미달된다고 하면 새로 신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민서 위원  본 위원이 다녀왔었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그런데 공공청사 앞에 그쪽으로 해서 아예 차라리 직진코스 교량을 신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의견이 재검토를 하겠다고 왔어요. 담당부서에서. 그래서 시기하고 주체 등에 대해서 실시계획인가라든지 공사하기 전에 그전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도 상하수도사업단장할 때부터 교량 폭을 알고 있는데 교량 폭이 좁습니다. 좁으니까 나중에 욕 얻어먹지 않도록 회계과에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동사무소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이 없어야지 만약에 교차가 안 되고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김민서 위원  예, 그거 큰일나겠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도 알아요. 폭이 좁아요.

○김민서 위원  예, 폭도 좁고 기존교량으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맞습니다.

○김민서 위원  하여튼 거기에다가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장학  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교량 폭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나중에 동사무소 지어놓고 교량 폭이 좁으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민서 위원  절대 두 차량이 다닐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설계를 그렇게 하고 동사무소랑 유천생태습지를 추진을 했다는 것이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쪽에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잘 몰라서 여쭤볼게요.
  이 사업이 지금 하수슬러지가 동산동으로 가면서 지원받아서 하는 그 사업이죠?

○회계과장 김장학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박철원 위원  동사무소는 별개예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별개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 부지 환경부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동산동 주민들 보상차원에서?

○회계과장 김장학  건축비 경우에도 전액 시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받은 건 없습니다.

○박철원 위원  하나도 없어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하수슬러지 재판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관련 없습니다.

○박철원 위원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어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최광석 국장님, 도시계획에 좋은 견해를 갖고 있는데 주민센터를 저기에다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어요. 이의가 없는데 위치가 저기가 맞습니까? 주민센터로써 위치가 맞아요? 행정에서 지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주민들이…….

○김용균 위원  아니, 김장학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도 이거 책정할 때 담당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동산동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위치를 선정하는데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를 다 해 가지고요.

○김용균 위원  동산동 주민들하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왜 그러냐면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김용균 위원  동산동에 인구가 2만 명이 넘어요.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은 동산동 주민들이 오려면 교통을 이용하지 않고는 못 와요. 걸어서 오는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쪽은 허허벌판입니다. 주민센터라는 것은 주민이 이용하기 좋게 지어야 하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위원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정하실 때 주민들께서 멀리까지 온다고 하면 좋아할 분이 어디 있겠어요. 지을만한 자리가 없어서 왔는가는 몰라도 앞으로 이런 것 하실 때 꼭 지역의 중심에 해야 합니다. 마동사무소도 보면 중심에 아니라 제일 외곽에 지었어요. 동산동주민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회계과장 김장학  예, 그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당초에 동산동 주민들과 공청회를 수차례하고 대표들과 합의돼가지고 저쪽으로 간 것이고요, 건축물에 대해서도 동산동 주민들하고 설계시에도 여러 차례 공청회를 했기 때문에 많이 주민들한테 알려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균 위원  행정에서는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장소결정을 했다고 하지만 동산동 주민들이 대표들이 몇 분이나 왔는가 몰라도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좋아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의견을 주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것 선정하실 때 동 주민센터는 민원도 보지만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 하기 때문에 동네 가운데에 중심에 걸어서도 가는 곳에다가 선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알겠지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여기 지역이 무슨 지역으로 돼 있어요? 관리지역으로 돼 있나요?

○회계과장 김장학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농지전용이 가능한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가능합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예, 가능해요.

○김태열 위원  가능해서 한 것이구만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게 과장님 동산동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수차례 했다고 하는데 하수슬러지 할 때도 수도 없이 했거든요.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도 수차례 공청회를 했어요. 해가지고 했는데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공사가 중지되고 계약이 해지됐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틀림없이 주민센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유천생태습지가 생기면 거기 냄새는 전혀 안 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예, 그런 것도 저희가 이 이후에 주민들하고 7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대표들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돼가지고 설계에 이쪽 녹지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반영이 돼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하여튼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까 김용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 향후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에서, 왜 그러냐면 공청회를 하수슬러지 자원화센터도 여러 차례 했잖아요. 여러 차레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제기해서 지금 이런 상태까지 왔잖아요. 공사가 중지되고 계약이 해지되고 이런 사태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너무 외곽지대에 치우쳐져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유천생태습지가 생기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은 공기는 안 나올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결국 또 나중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충분히 검토는 했겠지만 저는 그것이 문제가 된다, 나중에 생태습지 틀림없이 악취 납니다. 아무리 맑게 해도. 생태습지 누가 잘 아시나? 국장님 잘 아시나? 생태습지가 개발되는 이유는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만경강으로 흐르는 물을 거기에서 나온 물을 갖다가 자원화 공원을 만들어가지고 흘러내리자, 그런 뜻으로 만든 것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연적으로 정화하는 기능을 가지려고 생태습지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오염된 물들이 내려옵니다. 저는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생태습지가 올해 안에 준공이 되고 나면 저것 공사하다가 또 중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악취가 좀 나온다든가 그러면 또 동산동 주민들 시끄러워져요.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괜찮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설계 때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설계 때 반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량부분은 폭이 5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량교행이 안됩니다. 그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미리 이런 부분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해야지 만약에 이런 예산을 확보 않고 그냥 해서 민원이 생기면 엄청난 것이 되니까 그런 사항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권고사항으로 집어넣으세요.

○위원장 황호열  하여튼 지금 주민센터 신축하는데 악취문제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고 아까 다리도 폭이 너무 좁더라고요. 우리가 다녀왔어요, 며칠 전에. 폭이 너무 좁고 그러니까 그것도 미리 반영해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장님, 악취부분은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사후관리부가 있어야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몇 만평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유지관리하려면 사람들도 동원이 돼서 공무원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관리를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상하수도사업단에 얘기를 해주고, 공공청사 부분은 이쪽에 선정한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부지선정 하려고 보면 땅값도 많이 들고 여기 제가 보니까 청사 짓는데 거의 58억 원 정도 들어가네요. 순수한 시비만. 만약에 땅값까지 들어간다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로 위치를 선정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생태습지도 있고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공공청사를 거기로 옮기자, 그런 의견이 있었을 테니까 악취부분은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하여튼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발의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교량문제, 악취문제, 그다음에 거기로 다니는 버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만발의 조치를 한 다음에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충분히 감안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가부를 전제로 하는 토론절차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교량을 좀 넓게 해주시고, 그 교량을 시작을 하지 않으면 동사무소 지을 때 공사차량부터 문제예요. 만약에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교행을 못한다니까요.

○김민서 위원  교행자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확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못해요.

○위원장 황호열  잠깐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조율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을 박철원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박철원 부위원장입니다.
  익산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동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진입교량이 협소하므로 시비투입 대신 국비를 확보하여 확장하기 바란다는 의견과 유천생태습지로부터 발생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박철원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의견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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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입니다.
  의안번호 1583호로 제출한 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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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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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략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익산시장으로부터 2015년 6월 25일 의안번호 제1583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조금 전 최양옥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자세한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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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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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중가산금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설명을 해 주시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중가산금은 지방세법 기준에 의해서 과세금액이 단일 단위 건에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료가 단일 건에 대해서 30만 원 이상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가산금을 부과하고요, 3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1개월 체납했을 때 정지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차등을 둬서, 저번에 보니까 체납자 중에서 몇 백만 원씩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1개월로 하되 민생, 그러니까 개인들은 금액을 어느 한계를 정해서 10만 원 이상으로 적용한다든가 그렇게 구분을 둬서 조정하면 안 될까 생각하는데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저희도 그렇게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 조항을 넣은 것이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했었던 사항입니다. 지방세법 기준과 맞추면서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법인으로 되는 경우, 쉽게 얘기하면 개인이 했다고 해도 파산이 됐다든가 청산절차를 밟았을 경우에는 이 전체도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러기 전에 사전조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운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을 만들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조례로 개정을 해 버렸을 경우에는 차후라도 우리 단장님이나 과장님들 전체가 바뀌었을 경우에 이 조례에 의해서 적용할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먼저 심사숙고해야 할 사항이다, 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을 얼마 이상을 1개월로 적용한다, 이렇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금액 얼마 이하는 종전대로 2개월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이 관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보면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임의조항이거든요.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조항을 신설했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 조항 규정에 의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행위가 분명히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 다만, 고액·고질체납자 같은 경우는 1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하고 또 저희들 상수도 재정도 튼튼히 하기 위해서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례 밑에다 규칙을 만들 수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만들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예, 융통성 있게.

○김태열 위원  민생고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갈까봐 우리 위원으로서는 그런 염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저번에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좀 가미가 된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지금 고질체납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액수가 억에 가까운 금액, 또 몇 백만 원에 가까운 금액 그분들이 문제이지 가정에서 쓰시는 분들은 2개월 체납 돼도 사실은 많은 돈이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1년 체납돼도 30만 원 미만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많이 있는데도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걸 더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가 거기에 중점을 두시고.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경매로 넘어가면 승계가 안 되잖아요, 비승계로 되잖아요. 그런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쓰는 수용가가. 그러면 앞에서 그분이 돈을 안 냈단 말이에요. 연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그분 명의로 해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분 명의로 했다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 명의로 바뀌어지면…….

○강경숙 위원  아니, 다른 사람 명의로 바뀌어지면 이게 가능한 것이냐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1개월 이내에 단수조치를 먼저 하겠다는 거죠. 법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사용료나 체납지방세를 부과를 하면 1차 독촉기간이 있습니다. 1개월간. 그래서 7월말 납기 재산세가 부과가 된다, 그러면 7월말 납기로 내야 되는데 안 내면 법적 독촉기간이 한 달입니다. 그렇게 되면 8월말까지만 납부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방세와 달리 사용료는 자기가 직접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떠나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해 월에 안냈을 경우에 사용료 액이 크다. 그래서 그분이 쉽게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납부할 의사가 없다, 그런 능력도 없다, 했을 때를 대비해서 만든 겁니다.

○강경숙 위원  이렇게 1개월로 당겨놓으면 그렇게 많은 액수가 체납은 안 될 거란 얘기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건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하고 가정에서 쓰는 것에 대해서 규정을 넣든지 밑에다 규칙을 넣든지 해서 이건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운용상의 관계를 명확히 해서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내용들을 보니까 요금들이 많이 다운되고 또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편리를 봐주고 이런 것들인데 여기 총 예산은 얼마정도나 추계가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전체적으로 했을 때 약 5,000만 원 정도.

○김정수 위원  5,000만 원?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김정수 위원  5,000만 원 정도로 다운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전체 합해도.

○김정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받습니다.
  경로당 관계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지 않고요, 다만, 착한업소라든가 모범업소라든가 거기는 일반회계에서 100% 지원을 받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큰돈은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익산시의 어떤 경제적인 여건으로 볼 때는 이것도 작은 돈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서 경영할 수 있도록, 또 다른 곳에서 좀 절약하고 이곳에는 풍족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좋은 조례안이 많이 왔는데 저는 한 가지 여쭤볼게요.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를 삭제하고 시에서 교체를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한 번에 한해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3번이든 4번이든 5번이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계속해서 교체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시민을 위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동파 관리하는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동파가 되는 데가 자주 되거든요. 몇 번이고 되거든요. 안 되는 데는 계속 안 되고. 이건 뭐냐면 관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시민들의.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계량기를 무료로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번 정도만 무료로 해주고 그다음부터는 예를 들어서 검침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계량기를 관리하는 법, 아니면 관리시설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낫지 계량기 대금을 계속 교체비를 무료로 해준다고 하면 사실 관리를 잘 안 할 수도 있어요. 시민들이.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야하지 않을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작년에 조금 따뜻한 편이었잖아요, 따뜻한 편이었는데 195개소가 동파가 됐는데 저희들 상수도과 전직원이 헌옷을 직원들끼리 모아서 처음에는 부족해서 나중에는 샀습니다. 헌옷가지를 사가지고 이것을 직원들을 파트별로 나누고 또 검침원을 통해서 미리 전부 다 보온재를 집어넣습니다. 왜 헌옷이 가장 좋으냐, 했더니 그전에 스티로폼 같은 것으로 보호통 있잖아요, 딱딱 넣은 것.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빈공간이 조금씩 생기니까. 사실은 그 틈을 메워줘야 계량기가 동파가 안 된다고 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금계장을 하고 있는 김경화 계장님이 중심이 돼서 상수도과 전직원이 나서서 작년에는 그렇게 미리 사전에 10월 달부터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동파가 많이 안 됐는데 시 전체 가구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6만 점이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해 놓으면 그분들이 안 빼내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지저분하다고 느껴지면 또 빼내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번 동파경험이 있는 분들은 잘 동파가 안 됩니다. 자기들도 겨울에 힘든 걸 아니까. 그런데 위원님지적하신대로 그 부분도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저는 그래서 계량기를 무제한으로 계속 교체해 주시는 것보다는 2번이면 2번으로 정한다든지 횟수를 정하든지, 원인파악을 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기준을 만들 때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계량기 하는 부분을 한 집에서는 3번씩, 4번씩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일도 없겠지만. 만약에 조례를 개정해줘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다시 개정하는 방안으로 하면 되죠.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단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의미에서 아주 바람직한 조례개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고맙습니다.

○김용균 위원  또 특히 우리가 광역상수도 전환문제로 예민한 때에 시민을 위해서 불편해소 시킨다는 것은, 특히 계량기 동파는 자주 있는 것인데 이런 것 관련, 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민원이 왔어요. 민원이 와서 제가 3월 달쯤 조례개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김경화 계장이 우리 전문위원하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됐었는데 이렇게 개정이 되니까 더 좋고, 이렇게 시민의 불편해소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행정이고 의회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일찍 서둘러주신 김경화 계장이나 단장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그러면 일반음식점 모범업소와 전통음식점 지정업소 이것이 보통 몇 개나 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저희들이 모범업소가 200여개소가 되고요, 256개소입니다. 착한가게는 25개.

○김용균 위원  그것하고 합쳐서 그분들한테는 50% 감면해준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최대 50%입니다. 현재 모범업소 전통업소에 대해서 30% 감면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모범업소는 요식업조합의 추천을 받아서 모범업소로 지정된 곳을 말하는 것이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잘 개정이 돼서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고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박철원 위원님이 말대로 동파할 경우 시설을 해 준다는데 그러면 지금 몇 개소를 해 줬어요? 작년에.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작년에 좀 적게 했어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10월 달에 미리 사전준비를 했었거든요. 동파 관계를. 왜 그러냐면 시민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이 동파가 많이 돼요. 실질적으로. 아파트나 이런 경우는 동파가 거의 없고요, 아파트도 5층 이하 짜리 서민아파트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동파가 많이 되더라고요.

○조남석 위원  이런 문제를 조례를 개정한다면 위원님들한테 그 서류, 1개소에서 3번 이상, 4번 이상 할 수도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데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확인을 해 봤는데요, 통계는 못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조남석 위원  그걸 내가지고 자료를 가져와서 보여주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 관계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시민들한테 하자. 타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자꾸 나가는 추세거든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한 건 아니지만 그것을 바로 받아들여서 우리도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자,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아까 체납 있잖아요, 체납한 업소 찜질방인가 있는데 한 2,500만 원 이상 되더라고요. 체납액이. 그런 데는 지금 장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거기도 장사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장사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그분들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조남석 위원  1개월분이에요, 2개월분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죠, 그런 식으로 2~3개월쯤 되면 단수예고 통지서가 나가면 한 달 치 냅니다.

○조남석 위원  1개월분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2,500만 원씩?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1개월분이 아니겠죠. 2개월이나 3개월 정도 되겠죠. 그런데 단수예고 통지서가 나가면 1개월치 갖고 옵니다. 그러면 2개월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수를 못해요. 이런 경우는 벌써 한 달로만 줄여준다고 하면……. 그 대신 그분이 체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돼 있어요. 압류는 압류대로 따로 돼 있고요, 단수조치, 법률적 용어로 정수조치는 따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고질적으로 계속해서 기술적으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달로 앞당긴 겁니다.

○조남석 위원  왜냐하면 독거노인이나 그런 분들은 수도요금 별로 안 내요. 그분들은 경로당에서 밥해 먹고 다 하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어려운 분들은 밀리지 않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안 밀립니다. 어려운 분들은 안 밀립니다.

○조남석 위원  꼭 체납하시는 분들이 많이…….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들 잘 해주시고, 제 얘기는 체납액이 많은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면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고맙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37조 전통음식 지정업소, 이걸 요식업 조합에서 지정을 하는 착한가격 업소에 대해서 해 주신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평수제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면적을 제한을 시켜야지 아무리 착한가격 업소라고 하지만 대형업소도 있어요. 한 달에 매출이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그렇게 가는 업소도 착한업소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업소는 제한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출에 따라서 하지 마시고 그냥 평수로 제한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45평 이면 45평 이하 착한업소, 그렇게 규정을 해주시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 관계는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 여기에서 전통음식업소는 모범업소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음식업소만 해당되는 것이고요, 착한가게는 음식업소도 있고 이·미용 업소도 있고 여러 가지 업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착한가격만 받는 데거든요. 예를 들면 국수 같은 것은 2,000원씩만 받는 데도 있어요.

○김민서 위원  저는 일반음식점을 말씀을 드렸고, 방금 말씀하시는 미용실도 면적에 제한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여성분들 한 번 미용실 갈 때도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원가 계산하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정말 1/10밖에 안 들어가는데 10만 원씩 받고 그래요. 그걸 계산 잘 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또 39조 보시면 우리 익산시 여성친화도시인데 지금도 여성친화도시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맞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여성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사회약자를 우선 배려한다는 도시입니다. 아까 강경숙 위원님도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1개월 이상 체납한 자, 그리고 밑에다가 또 다른 조항을 넣으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들이 혼자 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1개월, 2개월 체납됐다고 무조건 가서 단수시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렵겠지만, 그분들은 2개월까지는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분들은 현재 감면대상자입니다.

○김민서 위원  완전감면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완전감면은 아니고요.

○김민서 위원  중증장애인들은 나가지도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김태열 위원  하나 수정할 거 건의할게요.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김태열 위원입니다.
  제37조 “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이것을 “50% 이내로 감면할 수 있다.” 로 그렇게 조정하면 어떨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같은 말입니다.

○김태열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김태열 위원  아니, 50%를 감면한다, 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50%까지, 그러니까 최대 상한을 50%라고 한 것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50% 이내로 조정하면…….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같은 말입니다.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쓸 때는.
  이게 50%를 감면하여야 한다, 면 강제조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정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예요.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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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간이상수도·소규모시설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간이상수도·소규모시설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입니다.
  의안번호 1584호 익산시간이상수도·소규모시설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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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간이상수도·소규모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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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간이상수도·소규모시설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간이상수도·소규모시설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익산시장으로부터 2015년 6월 25일 의안번호 제1584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조금 전 최양옥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자세한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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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간이상수도·소규모 시설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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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아까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 받은 띄어쓰기, 낫표(「」)사용, 이런 부분은 분명히 수정이 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죄송합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수정안 보셨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봤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렇게 수정해도 이의 없겠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당연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균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수정안 그대로.

○위원장 황호열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익산시간이상수도·소규모시설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철원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박철원 부위원장입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논의한 결과 익산시간이상수도·소규모시설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간이상수도·소규모시설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철원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간이상수도·소규모시설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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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수도사업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수도사업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도단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입니다.
  의안번호 1585호로 제출한 익산시수도사업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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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수도사업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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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수도사업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수도사업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익산시장으로부터 2015년 6월 25일 의안번호 제1585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조금 전 최양옥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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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수도사업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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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단장님 우리가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할 때 낫표(「」), 띄어쓰기 이런 것을 수정했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이번 조례도 그것만 표기하자는 것이니까 이상 없고, 상위법에 맞춰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익산시수도사업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철원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박철원 부위원장입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논의한 결과 익산시수도사업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수도사업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철원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수도사업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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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입니다.
  의안번호 280호로 제출한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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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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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익산시장으로부터 2015년 6월 29일 의안번호 제280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조금 전 박내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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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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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본안이 올라온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돼요. 되는데 이 공사가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마쳐졌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현재 공정은 설계가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모든 행정적 절차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자가 낙찰이 됐고 그래서 지금 시공업자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적격자 심사가 완료가 되면 다음 주에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늦어도 11월말까지는 이 사업이 준공이 되고, 그다음에 민간업자 위탁자를 빨리 선정해야 되는 이유는 그냥 어떠한 시설위탁만 한다, 라면 이 사업이 완공이 된 다음에 위탁자를 선정해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만 로컬푸드를 운영할 수 있는 준비를 위탁자가 빨리 선정이 돼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매장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농산물, 그다음에 가공품, 이런 것들이 위탁업자가 지정이 돼야 그분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준공이 돼서 오픈이 되면 바로 물건이 들어와서 시민들한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서둘러서 동의안을 제출한 겁니다.

○김정수 위원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기적으로 좀 서두르는 감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지금 건물이 전혀 올라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우리가 해준다는 것들이 박자가 맞지 않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두 번째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관련부서에서 저희 위원들과 여기에 대한 어떤 공감대 형성들이 전혀 되지 않았다. 그게 뭐냐면 한 번이라도 로컬푸드직매장에 잘하고 있는 어떤 곳을 함께 가서 방문하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자발적으로 우리 위원회는 봉동에 있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 하나 보고 우리가 판단한다는 게 동의를 해준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학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전국의 로컬푸드직매장을 대개 행정기관에서 설치를 해서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사례들을 충분히 행정적으로 검토를 했고 또 현장에 가서 의견도 수렴을 해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딱 당해서 민간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운영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직매장 완공이 되더라도 바로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위탁자를 선정을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그다음에 생산농가들과의 어떠한 관계, 그다음에 프로그램 설정, 그런 것들 준비를 충분히 몇 개월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정수 위원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더디 가는 것이 빨리 가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단, 건물은 그렇게 짓겠다, 해서 업체 선정하고 그 정도 단계까지 갔거든요. 갔는데 삽도 안 뜨고 건물형태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안을 해 준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가장 잘하고 있는 곳들을 서너 곳 방문하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과연 어떻게 민간위탁을 하는 것들이 바람직한가, 우리 머릿속에서 정립이 돼야 우리가 동의를 해주죠. 그런데 지금 정립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니까요. 단지 제 개인적인 의견은 뭐냐면 이건 전문집단에서 이걸 맡아서 하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힘들다, 이렇게만 봐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 실제 눈으로 확인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이 안 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의안은 잠시 조금, 우리가 9월초에 회기가 있거든요. 그때까지 미뤄놔도 큰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되어 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공사를 하는 부분은 빨리해서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지금 우리 민간에 위탁을 준다는 부분은 빨리 준비를 해서 사기나 책임감을 줘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건물을 조성하는 지역이 또 시내에 중점적으로 돼 있습니다. 보면 핸디캡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은 빨리 연구를 해서, 어차피 익산시에서 위탁을 준다면 저는 빨리 준비를 해서 해야만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 보면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합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용진농협에 저희가 가서 봤었어요. 로컬푸드매장을 가서 봤는데 운영실태가 거기는 군에서 농협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직접농협에서 운영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협요?

○김용균 위원  거기는 농협에서 하는 것 같던데. 용진농협.
  용진로컬푸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군에서 거기 용진농협은 최초로 했습니다. 그때에 시설비 리모델링비를 지원해줬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직접 운영은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건물을 지어서 주는 형식이 아니고 리모델링비만 군에서 지원해 줬구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용진농협은 그렇고 그다음에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로컬푸드직매장은 군에서 30억 원 들여서 지어서 위탁을 해준 상태입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로컬푸드를 운영하는 것은 농가소득을 위해서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로컬푸드를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운영비 인건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줄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시에서 많이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럴 텐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용진농협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가서 봐서 맞는 세부적인 것이 나와야 하는데, 김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세부적인 구체적인대안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농협에서 하는 데는 어떻고 군에서 하는 데는 어떻고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고 우리 예산도 앞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될 것 같다, 라는 그런 것이 나와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안 나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희가 그런 것은 사전에 다 조사는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했으면 보고 때나 이런 때 와서 우리가 1년에 10억 원이면 10억 원 운영비를 해 줌으로써 우리 생산농가가 1년 50억 원이면 50억 원, 100억 원이면 100억 원의 생산품을 팔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점은 미비한 것 같은데 소장님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희도 위원님들의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사례를 수집을 하고 또 현장에 가서 볼 것이 있으면 한번 가서 실제로 보고 해서 충분히 검토가 끝난 다음에 처리를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매장오픈이 좀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로컬푸드를 운영하자는 데는 위원님들이 다 찬성하고 있어요. 다 찬성하고 있는데 실제 농가에게 얼마나 이득이 갈 수 있는가를 보고 운영을 함으로써 우리 예산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을 갖추자, 이런 뜻이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몇 군데 보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보고 이런 것을 갖추어서 하더라도 아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현장도 한번 봐주시고, 타 시군 사례도 한번 보고 해서 우리 익산시가 더 잘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신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단체도 농협이나 원협이나 이런 데로 할 것이지 아니면 개인단체에다가 농민단체에다 줄 것인지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계획을 같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토론을 통해서 많이 정비한 다음에 더 심사숙고해서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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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채택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출하신 의견서를 기초로 하여 정리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상임위 활동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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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민서	김용균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조남석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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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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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회  계  과  장	김장학
도 시 개 발 과 장	김용조
상 수 도 과 장	고성봉
농 산 유 통 과 장	유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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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황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