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8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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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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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7월 22일 (수)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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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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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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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정말 무더운 날씨입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처리를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 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14회계연도 결산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이 결산감사는 2016년도 예산을 세울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산감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범 후 첫 번째 회의로써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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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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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맨위로

○위원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직제 순에 따라 국·소·단별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국 국·소·단식 심사를 진행하고 각 국·소·단장님께서 소관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신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국·소·단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들은 후 일괄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행정국을 제외한 국·소·단장님은 잠시 퇴실하셨다가 국·소·단별 순서가 되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시장 직속과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의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안전행정국장 이산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시정 현안사업 해결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승원 홍보담당관.
  정운초 감사담당관.
  이상춘 기획예산과장.
  시민안전과장은 특별휴가중입니다.
  김진성 세무과장.
  김석재 징수과장.
  김장학 회계과장.
  이명희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그러면 부시장직속, 안전행정국, 읍면동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며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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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개요서-홍보담당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개요서-감사담당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서-안전행정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개요서-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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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박종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부터는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 심사는 예결위이기 때문에 예결위원님들이 참고하셔서 심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 직속과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대로 상임위에서 기본적인 우리 상임위와 관련한 내용들은 했는데요, 또 전체 상임위가 같이 모여서 예결산위원회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 반복적인 내용이 될 수 있는 것도 있는데요,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온 내용을 보면 다른 것보다는 세입을 우리가 잡는데 있어서 세입 관련한 부서들이 세무과나 징수과 이런 곳이 될 텐데 세입에 대한 목표설정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 징수과 같은 경우는 세금수납을 상당히 잘하는 성과로 징수왕 상도 받았다고 하는 실적보고도 해 주시고 많이 하셨지만 징수실적이나 세입을 잡는 실적 자체가 대단히 소극적인 것 아니냐, 더 목표를 잡아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애당초 목표를 낮게 잡아서 세입업무를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세입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들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보니까 결산검사위원들께서도 똑같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건 우리 대표위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까지 해서 다섯 분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결산검사를 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답변일 수도 있겠지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나갈 것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징수과와 세무과 세입예산액 세울 때에 다소 적게 잡았다는 지적은 매년 반복돼 왔던 사항입니다. 2016년 예산부터는 지금까지의 세입현황 추계, 그다음에 보다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또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세입예산 자체 추계를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꼭 좀, 그게 매년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손관리대상만 해도 체납액이 100억 원인데 우리는 수입목표액이 17억 9,000만 원 잡았거든요. 국장님께서 충분히 여러 가지 감안해서 부서에서 그런 목표를 잡으시긴 하겠지만 꼭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많이 이야기됐던 게 2014년도 결산을 보니까 예산집행율이 80%밖에 미치지 않았고 불용액이 2013년도 대비 31%나 증가했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율은 평균적으로 항상 80%정도밖에 되지 않는지 그 부분도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2013년도하고 비교해서 불용액이 31%나 증가했는데 2013년이나 2014년이나 사업은 똑같이 하셨을 텐데 왜 불용액이 31%나 증가한 것인가 그 부분은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기획예산과장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기획예산과장 이상춘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2013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법적·의무적 경비를 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그래 가지고 4/4분기에 집행돼야 할 예산을 결산추경 때 반영했기 때문에 그만큼 예비비가 줄어들었고요, 작년에는 거의 본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예비비가 많이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2013년도에는 예비비가 57억 원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180억 원으로 123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만큼 2013년도에 우리가 대형사업이 있어서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산추경 때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면 2013년이나 2014년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비슷한데 아까 말씀하신 법정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을 정확히 하지 못해서 그랬다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2013년하고 2014년의 차이가 그렇게 발생하는 이유는 그러면 2014년에는 어떤 부분의 개선을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낸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저희가 2013년도에 대형사업이 현안사업이 많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적·의무적 경비를 당초 예산에 부담 못하고 4/4분기 치를 결산추경에 사용했기 때문에 예비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2013년 4/4분기에 할 사업을 반영하지 못했던 것을 2014년으로 반영시켜서 진행을 마무리 하셨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아니, 201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연금부담금, 유가인상 운수업체 보조금,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시내버스 재정지원 무료환승 손실보상, 시내버스 운수업계 보조금 그런 사업들을 당초 예산에 편성했어야 하는데 다른 현안사업이 많기 때문에 시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일단 투자하고 4/4분기에 지출할 사업비를 예비비에서 빼가지고 4/4분기에 반영했습니다. 결산추경에.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린다면 작년도 예산액 중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된 예산이 국비는 전액 확보가 된 상태에서 거의 하나도 지출을 못한 내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2014년도에는 불용액이 180억 원 정도 남았는데 실제 2013년도에는 예비비가 그만큼 남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예비비가 많이 남은 2014년이 30%정도 커보이는 요인은 하여튼 예비비다, 라고…….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2013년도 예비비를 실제 많이 남기지 못할 만큼 하여튼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갈 일이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그건 좀 중요한 문제 같아요. 향후에 예산을 짜실 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2014년도에도 한 700억 원 정도 남았잖아요.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일단 부채 상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도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답을 주실 때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우리시가 그동안 예산편성을 해온 기본적인 틀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단 바로 바꾸기는 힘들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러저러한 부분에서 예산을 아끼고 절약해서 부채를 갚기보다는 어찌 보면 다 쓰고 남은 그 돈 700억 원에서 부채 갚을 돈을 정확히 빼놓고, 법에도 그렇게 하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머지 예산을 편성하는 쪽으로 꼭 좀, 뭔가 한 번에 많은 변화를 못하더라도 그런 변화를 시도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업예산을 쭉 편성해놓고 나서 여기 사업, 저기 사업 해서 어떤 해야 될 사업도 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데에 대해서 너무 위축시키기보다는 애당초 예산이 남았을 때 그 예산을 꼭 부채에 일정정도 어떻게 갚을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좀 더 예산의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데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답을 주시긴 했는데 하여튼 명확한 답이 아니었는데 검토는 해 보셨나요? 시간이 많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법적·의무적 경비가 시비부담 매칭이 있는데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부 다 반영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기간도 조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사업비를 반영하는데요, 2015년도 예산은 거의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원 남은 것으로 회수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순세계잉여금 남으면 채무상환에 사용하라는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채무상환도 적절히 하고 우리시 사업도 원활히 될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해 나가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한번 꼭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저는 결산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제까지 우리시는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그 순세계잉여금을 쉽게 말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표현하면 다른 것 다 빼고 우리 익산시 1년 살림을 100만 원으로 세워놨는데 쓰고 나서 보니까 30만 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30만 원이 남으면 저는 그것에서 빚을 10만 원을 갚고 20만 원을 다음년도에 쓰는 식으로 넘겨야 될 것 같은데 우리시는 30만 원을 그대로 다 다음년도로 넘겨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넘겨서 쓰면서 그 넘겨서 쓰고 있는 데에서 곳곳에서 아끼라고 해서 돈을 남겨서 부채를 갚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30만 원 남았으면 30만 원 중에서 먼저 빚값을 것 떼놓고 나머지만 본예산에 넣는 것이 저는 그게 훨씬 쉬운 방법이고 더 좋은 방법 아니냐 하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30만 원 남으면 30만 원을 다 다음년도에 쓰는 식으로 일반적으로 우리시가 예산운영을 해온 것 같은데요, 올해 2015년 결산이 되면, 지금 규모대로라고 하면 약간의 변화가 있겠지만 6~700억 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 쉽게 얘기하면 남은 부분이 또 생길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16년 본예산에 다 넣을 계획을 미리 잡지 마시고 조금 순세계잉여금을 낮게 추산해 보시라는 거죠. 그건 부채 갚는데 쓰는 게 어떠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이론상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상은 저희가 가용재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 예로 도로예산을 보시면 IC에서 오는 도로가 몇 년째 중단상태에 있잖아요. 잉여금이 남아가지고 부족한 예산을 채우고, 이론상으로는 맞지만 현실상은 가용재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의무적 경비를 저희가 다 편성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면 우리가 돈을 아껴서 올해도 채무를 조기상환 하잖아요. 그래서 36억 원 정도인가요?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조기상환을 하신 게. 36억 원은 어떤 재원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이번에 21억 원 추경에 한 것은 우리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기금을, 지금 운영되지 않고 이자 발생한 예산으로 해 가지고 이자 1,000만 원, 2,000만 원가지고 사업하는 기금을 이번에 회수하고 그 기금가지고 지금 지방채를 상환할…….

○임형택 위원  이번에 21억 원을 그동안 있던 기금 싹 폐지해가지고 21억 원을 만드셨고요, 그전에 또 10억 원인가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임형택 위원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대략의 수치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 빚 갚을 돈을 만들어낸 것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냈느냐, 기금 하나 폐지해서 한 거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런 것은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사업을 할 때 입찰 같은 것 하면 100% 않고 한 80% 후반 대 되기 때문에 잔액이 생깁니다. 그 잔액 같은 것을 모아서 상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실제 6~700억이 남아도 이게 남는 돈이라고 볼 수 없고 쉽게 말하면 내년에 어차피 다 들어가야될 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그동안 우리시는 그렇게 해온 것이고요 서울시를 보니까 그렇게 안 해요. 서울시는 순세계잉여금 자체를, 물론 우리시보다 더욱더 훨씬 풍요롭고 돈이 많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서울시는 순세계잉여금 자체를 다음년도 예산에 아예 포함시키지 않고 예산을 짭니다. 그리고 그 순세계잉여금을 다음년도 추경 때, 쉽게 말해서 우리가 2015년도 6~700억 원이 남았다 하면 2016년에 무조건 다 짜놓으시잖아요. 그런데 서울시는, 그러니까 서울시가 재정여력이 좋으니까 그럴 거예요. 6~700억 원이 남으면 이건 다음년도 예산에 아예 안 넣습니다. 갖고 있다가 1차 추경 때 예산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시는 그렇게는 못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저러한 것을 아끼는 것도 좋고 한데 아낄 때 정확히 빨리 아꼈으면 좋겠다. 특히 빚이 많다고 하는 우리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6~700억이 남았을 때 다른 데 조금 투자 못하더라도 거기에서 빚 갚을 돈을 조금이라도 떼놓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2015년부터라도.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노력하겠는데요,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고 우리 전라북도는 신문에도 나왔는데요, 완주하고 전주는 20%대이고 우리가 17%대, 그다음에 군 단위는 5%, 7%대입니다. 그러면 우리시도 지방세 받으면 공무원 월급주면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교부세가 안 내려오면 시가 막힙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업무별로 파악해가지고 교부세 확보하러 중앙도 다니는 것이고요, 그만큼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감하지만 현실상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서 느끼는 건 어렵다 하시는 거네요? 2016년도에는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이 남아도 또 부채 갚는 데로 따로 빼놓지 않으시고 다 2016년에 넣을 것 같네요. 지금 제가 느끼기에.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시비부담을 거의 100% 했습니다. 95% 이상 했는데 내년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준공돼서 기업체가 들어오고 한다면 또 기업체에 대한 보조금도 줘야 하고, 3산단에 기업을 유치하면 또 유치보조금도 줘야하기 때문에 당분한 제가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몇 년간은 재정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제안은 검토는 해 보겠으나 현재 우리시에서는 어렵다,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2015년도에도 몇 백억이 남든 2016년에 다 예치해서 예산으로 넣어놓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박종대  잠깐…….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2018년도 가면 99회 전국체전을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2018년도 99회 전국체전을 하려면 시비가 100억 원 이상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그것도 저희가 충당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말씀드리면.

○위원장 박종대  임위원님하고 두 분이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너무 이야기가 계속되면 안 되니까, 위원님, 더 하실 것 있어요?

○임형택 위원  아니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은 알겠고요,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린 것이고 실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우리시에서는 어렵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알겠고 일단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가 됐든 10억 원이 됐든 20억 원이 됐든 30억 원이 됐든 부채를 떼놓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부채 갚는다고 하지 그런 것도 안 떼어놓고 쓸 돈 다 넣으면서 부채 갚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제 개인적 생각이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결산검사이기는 한데요, 결산검사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마무리를 하고 며칠 안 남아서 폐회를 하긴 하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한 30여 가지 드렸어요. 결산검사도 참고해서 보고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전히, 지금 제가 한 10여 가지밖에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2주 이상을 드렸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요청을 드렸고, 그 자료를 주셔야 이 결산검사에 제가 참고를 해서 뭔가, 제가 최근 3~4년의 자료요청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을 위해서도 그렇고 예결위원이 됐으니까 결산검사와 관련해서도 보고자 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2주가 넘었는데 자료를 안 주세요. 안전행정국이 자료요청에 관련한 담당부서잖아요. 하여튼 우리 시장님 들어서시고 나서 1년 내내 있는 일인데요, 의회를 아예 무시하는 것인지, 여기 홍보담당관도 계시고 한데 하여튼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못 갖다 주면 못 갖다 준다든가 왜 늦게 주는가 라든가 저는 답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자료 한 10개 정도 빼고요.
  국장님께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는 것도 참 무안하고요, 의회활동의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도 지켜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규정상으로 3일 이내에 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 자료를 이러저러한 것들 많이 요청을 드렸지만 부서별로 나누어지면 한 부서에 몰리는 자료도 아니고 제가 여러 부서로 나누어서 요청을 드린 건데 이 자료조차도 안 주시고 2주가 넘었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도 이렇게 자료를 안 주시면 도대체, 그냥 무시해 버리시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항상 하기도 그렇고 그냥 아예 무시해버리는 구나, 의회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임위원님, 자료요청 관계는 제가 다시 얘기할 테니까 정리하세요.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재정자립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뭐냐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자립도가 변할 수 있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을 꼭 참고하셔야 돼요. 뭐냐면 지방재정법 52조 아시죠? 52조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위원님이 오늘 지적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참고해서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왜 그러냐, 이게 추가세외수입이 많으면 결론적으로 주민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말씀드리니까, 너무 길게 미리 하지 마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은 오늘 8개 국을 해야 돼요. 저희들이 시간이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래서 제가 자꾸 제재를 하는데 오늘 밤늦게까지 해야 돼요. 8개 국 다 끝날 때까지 자료를 갖다 주세요. 안 갖다 주시면 임형택 위원님이 이것 오늘 보이콧하겠다, 그러면 오늘 절대 이것 통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료 부분 미약한 것 꼭 제출하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모현동 우수저류시설 있죠,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165억 2,300만 원입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다름이 아니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사업 공사방식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장타설 방식이죠?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김민서 위원  현장타설. 그러니까 레미콘 차가 와가지고 직접 거기에다가 콘크리트를 붓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셨는가 궁금해서.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그 방법으로 돼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런데 그때 마동은 그 방법이 아니었죠?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마동도 거의 그 방법과 같은 방법이었을 거예요.

○김민서 위원  아니었다고 제가 말씀 들었는데. 그래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설계방법 결정에 관한 내용하고, 현재 입찰을 해서 발주를 했으니까 그건 제가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2014년도 예산을 보고 2015년도 예산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제대로 짜야할 것인가 반성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고 생각을 해요. 2014년도 박경철 시장이 민선6기로 출범하면서 부채문제를 가지고 정말 심각하다, 라고 하면서 각 부서별로 예산절감을 다 했습니다. 그 예산절감액이 국·과별로 전체 얼마입니까? 그 돈 빚 갚으려고 예산절감한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보건복지는 예방접종하는 것까지도 깎았어요. 그 정도로 시가 긴급한 상황이다, 빚을 갚아야 한다, 라고 했는데 결국 빚은 갚은 것은 없고 예산절감만 해 놓고 그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엄청나게 늘어나 버렸어요. 그러면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사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각 국·과별로는 전부 예산을 절감했어요. 직원들이 쓰는 돈까지도 다 깎았어요. 그 돈 과연 어디에 썼느냐, 이 말이에요. 그 돈을 깎아서 빚을 갚는데 썼거나 아니면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이것은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국·과별로 깎은 예산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작년에 7월 2일 날 시장님께서 취임하셔서 예산을 전부 다 재검토한 결과…….

○김대오 위원  추경 때 깎은 것.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56억 원을 삭감했는데요, 그중에서 16억 원은 지방채로 상환했고 40억 원은 작년 당초에 서부역사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40억 원을 지방채를 차입하려고 했는데 차입 않고 그 사업비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56억 원을 다 사용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에 처음에 세울 때에 이 순세계잉여금, 아까 임형택 위원님 말씀 잘하셨어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서부터 사실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산검사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너무 많아요. 전년에 비해서. 그러면 전임시장이 추진했던 사업들이 미진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예산은 이렇게 짜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징수과하고 세무과에서 징수하고 세금을 거두어들이는데 결손처분한 게 한 15억 원 정도 되네요. 한 16억 원 정도 되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김대오 위원  결손처리한 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결손처리를 15억 원이나 했나요?

○위원장 박종대  징수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아요.

○징수과장 김석재  실질적으로 결손처분은 그렇습니다. 부과가 됐는데 실제 가보면, 특히나 취득세 그다음에 재산세 그런 부분에서 부과는 됐는데 가서 보니까 미납으로 남았고 미납으로 남아서 재산사항을 쭉 살펴보면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대오 위원
  아니, 말이 안 되네요. 취득세는 물건을 쌌으니까 취득했으니까 재산이 있을 것이고, 재산이 있으니까 재산에 대한 부과를 했는데 가보니까 재산이 없다면 말이 안 되죠. 부과를 시키지 말았어야지. 말이 안 되잖아요.

○징수과장 김석재  실질적으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저희 징수과로 넘어오는 것이 안 냈을 때 넘어오거든요. 넘어오는데 한두 달 내에 이미 땅을 팔아먹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결손처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한 해에 결손처리를 하는데 이렇게 세금을 안 내고 피해가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손처리는 어느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지 이렇게 해마다 적당히 넘어가서 가보니까 없더라, 남의 이름으로 다 넘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징수과장 김석재  저희가 전체적으로 재산을 파악을 할 때 은행감독연합회랄지 부동산이랄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고요, 그러고나서 또 결손이 처분됐다고 해 가지고 관리를 않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가지고 은행연합회에 다시 그 사람들 통장조회를 하고 있고요,

○김대오 위원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결손처리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피해가려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남 앞으로 다 해버리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철저히 하라는 얘기이고, 또 지금 현재 사업들 놓고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좀 많아요.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는 유독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사고이월이 되면, 여기도 몇 건 있는데 준공기간 내에 준공하지 않으면 지체보상금 부과시킵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죠?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당연하죠, 준공기일을 넘었을 때는 당연히 부과하고 있죠.

○김대오 위원  그런데 준공기일 넘어가지고 안 되는 것들이 2016년도까지 연계해서 사고이월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안 세워져서 사고이월된 것인가, 아니면 공사가 무슨…….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공사가 사업비 중에 어떤 설계가 진행 중이거나 여러 가지 그런 사유 때문에 그렇고 때로는 예산이 2회 추경에 세워진 경우는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월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해요. 예산 편성할 때에 제대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때 딱딱 끝내서 처리가 돼야지 세워놓고 예산만 자꾸 넘기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업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적시에 필요할 때 쓰지 못하고 시민이 요구한 사업들을 못하고 이 예산을 늘려놓는 거예요. 이런 예산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제가 드리고, 아까 기금 얘기하셨어요. 기금, 빚 갚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하던 기금들 다 폐지시켰어요. 그런 식으로 빚을 갚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돼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예산으로 앞으로 편성하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기금 없애서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돈, 이 돈도 생각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익산시 세외수입부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지요? 세외수입부분.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세외수입 체납액 중에 가장 큰 비중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징수과장 김석재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198억 원으로 웅포관광개발공사의 그 돈입니다. 지체보상금 건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교통행정과에 불법주정차 그다음에 자동차관리에 따른 각종 과태료 등이 가장 주된 액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불법체납액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나온 것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정확한 자료는 자료를 세밀하게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2014년도 목표액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얼마나 수입이 됐는지.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세외수입에 관한 징수실적은 상당히 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부진하니까 체납해소에 대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그 부분은 저희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 지방세 수입은 더 이상 확장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세외수입분야는 앞으로는 확장될 분야가 크고 그러니까 세외수입분야에 대한 부과는 현재 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 징수는 저희 징수과에 있는 세외수입계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징수인력에 대한 부족, 그다음에 징수에 따른 전문성, 관리부족, 이런 점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세외수입 징수 분야의 인력보강을 통해서라도 세외수입 징수를 더 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을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연 위원  예, 검토를 꼭 하셔서 징수인원을 더 늘려서 강도 높은 징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박종대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어찌 보면 결산검사는 안정행정국 기획예산과가 가장 중심적인 곳이라서요,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이게 워낙 방대해서, 우리들이 각 상임위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같이 보지만 전체적으로 보시는 건 어쨌든 결산검사위원님들이 2주 간에 걸쳐서 보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들이 내신 의견을 보니까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실적도 극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실제 특별회계로써의 존치여부를 심각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의견을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우리 특별위원회 회의와 또 하나 중요한 게 시장님이 위촉하신 다섯 분이 결산검사위원이 2주 동안 한 결산검사의 보고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보고서가 보고서로 끝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신바가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앞으로 검토를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아시다시피 건설교통국 소관의 업무인데 그동안의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일반시민들에게 주택사업에 대한 융자금 지원사업을 했던 내용하고 우리시에서 시영아파트를 건설해서 관리했던 사업이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주택융자금을 대출했던 업무는 거의 종료가 됐고 시영아파트에 관련된 업무도 거의 종료가 됐는데 시영아파트에 있는 일부 상가 분양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시에서 특별회계로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존치를 하는데 지적하신바와 같이 주택사업 특별회계 관련된 또 다른 사업들이 계속 된다면 존치를 해야 되는데 이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그대로 놔둔 채로 존치를 하면서 그 관련된 사업에 관련된 예산을 또 다른 사업이 있을 것을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말씀해주신 대로 총규모가 적습니다. 5억 7,100만 원이고 실제 집행액이 1,200만 원 썼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전에는 상당히 많은 액수였는데 많이 준 것으로…….

○임형택 위원  이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그 의견도 잘 수렴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가 원래 2014년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 계획을 잡으실 때는 296억 7,900만 원 정도가 남을 것이다, 라고 예산서에 세우셨어요. 그런데 실제 남은 게 784억 6,800만 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한 남는다고 한 돈보다 487억 원이 더 남았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세우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조금 더 면밀한 검토라든가 예측이 중요하다고 지적이 결산검사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좀 더 꼼꼼하게 세세하게 예측을 잘 하셔서 그런 차이가 너무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주의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잘 기억을 하세요. 순세계잉여금은 추경재원에 충당한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초과세수입만큼 재정수입에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복지라든지 또는 예산편성을 할 때 투자에 지연되는 현상이 생겨요. 이건 정말 직·간접적으로 크니까 다음 예산편성 때 참고하세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위원장 박종대  그다음에 아까 김대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손처분대상자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재산이나 시효소멸 등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가지고 부동산, 금융권 재산추적 이런 것을 잘 관리해서 소효시멸도 좀 연장하고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받도록 그렇게 징수과장님, 아시겠죠?

○징수과장 김석재  예.

○위원장 박종대  아까 다른 얘기 자꾸 하시는데 위원님이 얘기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니까, 아시겠어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위원장 박종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시장직속과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산업국 소관 부서 2014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문화산업국장 이수근입니다.
  42년의 공직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보고가 아마 위원님들께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4월 27일 날 이임식을 하면 저는 6개월 공로연수를 떠나게 되고 다른 분들은 1년 정도 공로연수를 떠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공직을 이상 없이 마무리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격려해 주시고, 저는 공직을 떠나면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자문은 아니지만 같이 직원들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설명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과 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문화관광과장은 지금 현재 금마주민들이 서동축제 때문에 여러 명이 와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경영개발과장 황재택.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유적전시관장 양승영.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술의전당사업소장 최봉섭 과장입니다.
  저희들은 두꺼운 결산서 말고 국에서 별도로 만든 게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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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개요서-문화산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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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흡한 점은 질문하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42년 공직생활 마무리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마지막 자리를 이렇게 예결산 위원회에서 같이 뵙게 돼서 그동안 수고하신 것 감사드리고, 내용 중에서 궁금했던 내용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투자유치과를 비롯해서 문화산업국 가장 핵심은 저는 기업유치라고 보거든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국장님이 그동안 많이 일하시고 성과도 내시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 한 해에 기업유치 투자유치보조금이 58억 원 중에 0원을 썼다는 건, 물론 저는 그 책임이 시장님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에 어쨌든 선거가 있었던 해이고 상반기는 실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요, 우리 부채 해결에 가장 핵심은 산업단지 분양인데 박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58억 원이라고 하는 보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0원 썼다고 하는 것은 우리시가 얼마만큼 거기에 정성을 기울이지 않았는가.
  하여튼 투자유치보조금이 0원 이어서 기업유치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대단히 그 부분이 안타깝고요, 그게 어찌됐든 간에 현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우리시의 분위기 자체가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지 않는, 어찌보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노력 또한 꺾여져버린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핵심은 그건데 국장님이 가시기 전에 올해 초에 4개 기업이 유치가 돼서 투자유치보조금이 일부 쓰이잖아요. 아까 4억 원 쓰셨다고 했는데 공로연수를 가시더라도 투자유치과장님뿐만 아니라 경영개발과도 그렇고 문화산업국에 계신 어떤 과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주실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그 부분 더 많이 신경써주고 갔으면 좋겠고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일단 아까 신재생지원센터 주변 개발 그 부분도 내년 4월까지 우리가 개발제한을 해 놨고 파악해 보기로는 8월, 아무리 늦어도 10월까지는 LH하고 협의를 하든 어쩌든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전임 시장님은 100% 여기 개발하겠다고 약속하셨던 사업인데 이것도 또 지금 시장님 오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안 하고 놓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여튼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들, 물론 여건이 안 돼서 안 되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여건이 도저히 안 되겠다, 만약에 안 하면 왜 안 하게 되는지에 대한 그에 따른 개발제한을 받았던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해 주시는 부분도, 저는 국장님 가시면 걱정이에요. 그런 일들을 그동안 어찌됐든 쭉 해 오셨고 많이 노력을 해 주셨는데 이제 어떤 국장님이 그 자리에 오실지, 또 문화산업국이 중요한 부서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속선상에서 일들을 해 나가셔야 될 텐데 어떻게 하실까,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걱정과 함께 결산은 결산이고 핵심은 투자유치인데 그게 0건이었기 때문에 2014년 결산은 하여튼 문화산업국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안타깝다, 하는 그 말씀 외에 드릴 다른 말씀은 없고요, 물론 전반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후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너무 많아요. 세계문화유산 문제도 그렇고 문화관광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도 그렇고 기업유치도 그렇고 우리 맡고 계신 국 자체가 어느 부분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상당한 중요한 핵심들이 이곳에 들어와 있어서요.
  하여튼 결산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저는 그동안 수고한 것 감사드리고 향후 이후에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들이 너무 염려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시장님이 작년도에 부임하셔가지고 기업에 대한 좋은 말씀을 사실 처음에는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동요를 많이 해서 기업이 안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동우화인캠이 대한민국의 외국인 투자 중에서 제일 큰 회사거든요. 3조 원 정도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좋은 말씀을 안 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 건 사실인데 그 후에 박시장님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추진하려고 하는 기업이 2만평정도 되는 기업 4개가 거의 성사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거의 10만평에서 12만평정도 되거든요. 저는 떠나지만 기반이 거의 다 돼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에서 100% 완료할 것으로 판단하고 아마 사명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200억 원 정도 빚을 갚을 수 있다. 거의 계약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신재생센터는 지난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시장님께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못 드렸었는데 시장님께 제가 세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도 설명하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빚이 있더라도 우리가 사업을 해서 원래대로, 환지분양이기 때문에 120억 원에서 18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사업을 해서 빚을 좀 늦게 갚던지, 어차피 우리가 200억 원 정도는 땅값으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연말까지는. 그렇게 하자고 건의를 드렸고, 또 우리가 진짜 벅차면 LH 공사에서 왕궁도 같이 개발한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넘겨주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보고, 정이나 너무나 산업단지가 포함돼 가지고 어렵다고 한다면 주민들한테 다시 공청회나 동의를 얻어서 4월 달까지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이 같이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자고 말씀했기 때문에 8~9월 달까지는 시장님 계신다고 하면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받기가 하도 힘들어서 계실 때 그 부분은 자료요청을 같이 드릴게요. 끝나시면 아까 미륵사지 유구정비사업 지금까지 용역된 중간결과보고서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하고 금방 말씀하신 신자생자원센터 지금까지 용역한 자료 그 내용들을 제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용역은 1차하고 2차 심화용역하고 있으니까 2개 다 드리도록 하고요,

○임형택 위원  예, 중지돼 있는 내용 그전까지 자료보고를 부탁드릴게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보고라고 하니까 우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특별회계 경영개발과에 보면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이 현재 중단됐고 44% 공정율에 있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유재구 위원  그동안에 보고를 쭉 해 오셨는데 익산은 기업유치, 산단분양이 최우선이라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누구나 공감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외국인 부품소재산업단지로 지정을 해서 국비신청을 하시려고 계속 하시는데 만약에 국비가 확보가 안 됐을 때 과연 익산시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계속해야 되느냐, 그 차후대책은 혹시 나왔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지금 현재로써는 시비를 투자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시비를 투자해서 한다면 2016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2년 동안 우리가 700억 원을 세울 수 있는 시의 여력이 없죠. 지방채를 빌리기 전에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이게 왜 가능하다고 판단하냐면 작년도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기획재정부에 총액사업비를 변경을 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해 달라고. 기획재정부에서 공문을 가지고 계속 해주려고 검토했는데 지금 예산실장을 하시는 분이 차관으로 가시면서 그걸 보류해놓고 가신 상태예요. 그런데 그분은 부정적이에요. 익산시에 너무나 혜택을 많이 준다. 왜 혜택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냐면 이것 외에도 이미 송학동 우회도로 하는데 190억 원을 익산시에 줬다, 거기에 또 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은 그것이지만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니까. 외국인 산업단지에 부품소재단지를 유치하면 주도록 돼 있는데 왜 안 주냐고 우리는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도와주고 위원님들도 신경을 쓰고 하면 다는 아니더라도 4~500억 원만 받아도 우리 시비가 많이 충당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결말이 안 나면 내년부터는 다만 100억 원씩이라도 시비를 세워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재구 위원  왜 자꾸 제가 우려스럽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2016년도까지 완공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현재의 우리 산업단지 분양율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훨씬 잘 되겠죠.

○유재구 위원  그동안에는 지리적 여건이나 모든 것이 불편하지만 교통여건이 좋아서 산업단지 분양에 대한 것이 좋아지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게 국비가 확보가 안 됐을 때에는 우리시에서도 어떻게 다른 방향을 찾아서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방치는 할 수가 없죠, 국비를 받았으니까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국비를 안 준다고 결정이 된다고 하면 시에서 기채를 얻든 안 그러면 산업단지 받는, 저희들이 원래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던 돈이 8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 돈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비 안 된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땅 팔고 들어온 수입으로 도로개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이것 국비 안 받으면 우리시 돈으로 어떻게 합니까? 부채가 얼마인데.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산업단지를 다 분양한다고 하면, 우리가 원래 종자돈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 800억 원 정도 있었어요. 그 돈이 생깁니다.

○김대오 위원  그 돈은 다른 데다 써야지 막말로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추후에 산단이 되고 나서 그다음 산단을 만들어서 그 도로가 이어질 때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 염두해 둬서는 안 되고 현재 우리 익산시 재정문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종자돈까지 써버리면 어떻게 해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죠, 국비 최대한 노력해야지요.

○김대오 위원  나중에 급히 필요할 때 쓰시고, 제가 이 결산검사를 보고 국장님 정말 욕보셨어요. 욕보시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 인정합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감사합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우리 지역사회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전임 시장님께서 노력을 해왔고 계속 추진돼 왔어요. 그러다가 지금 6대 박경철 시장 오고 나서 이분이 오시면서 부채문제를 부각을 시키면서 시민들한테 엄청난 부담을 줬어요. 익산시가 다 망하는 줄 알았어요. 이 부채문제를 갚고 했는데, 2014년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채가 문제였으면 국과별, 실과별로 예산 다 깎아서 몇 %씩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을 팔았어야 돼요. 빨리 땅을 팔아서 돈을 회수를 해서 빚 정리를 해야 돼요. 그게 1순위예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대오 위원  이 사람 마인드는 다른 것 없어요. 전임시장님 잘못을 부각시키는데 정신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땅을 팔려고 했으면 동우화인캠 왜 건듭니까? 그런 대기업을 왜 건들어서 대한민국의 상공인들한테 부담을 줍니까? 이 땅 결국 못 파는 겁니다. 빚 갚으려는 의지가 없고 우리가 이제까지 추진해왔던 일자리창출, 시민 모두가 정말 모두 다 일자리에 참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소상공인들 살리고 그런 여러 가지 아이템을 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이 사람 하나의 엉뚱한 생각차이로 산업단지 유치도 못 시키지, 유턴기업도 들어오다 말아버리지, 일자리 창출도 버려버렸지, 빚은 빚대로 늘어났지, 이것 빨리 땅 팔아야 됩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시장님이 처음에 부임하셔서는 환경 이런 분야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등한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안 됐는데…….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기업유치를 하고 않고를 떠나서 빚을 갚으려면 우선적으로 내 땅을 팔면 돈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서 1,700억 원을 그냥 먼저 갚는 게 빚 갚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서 돈을 받을 수 있고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우선 있는 것부터 팔아야지. 그래서 빚을 줄여놔야지.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시장님도 이제 전략을 바꿨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제? 끝난 뒤에?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아니요, 작년부터 바꿔가지고요, 땅을 팔아서 빨리 갚는 게 최고 우선이라고…….

○김대오 위원  우리 이수근 국장이 불과 4개월, 5개월 남았잖아요. 직언을 하셔야 합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바꾸셨다니까요, 기업유치 해가지고 빨리 갚는다고…….

○김대오 위원  이제야?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지난번에 바꿨어요. 그러니까 지금 6개나 계약이 됐죠.

○김대오 위원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지켜보니까. 우리시 행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말하면 반대로 더 안 들으니까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정말 부채 문제 이런 것들은 진짜, 이게 부채도 갚고 기업이 들어와서 일자리창출도 하고 여러 가지로 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매달렸어도 사실은 익산이 오늘날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송구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좀 열심히 해서…….

○김대오 위원  시장이 여기에 초점을 안 두고 의지가 없으니까, 공무원들이 얘기하면 화내고 뭐하니까 못하겠죠. 그렇지만 늦었다고 할 때 가장 빠를 때라고 합니다.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매진을 해서 여러 가지 빚도 갚고 일자리창출도 늘리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질책 받는 것 당연한데요. 산업단지 빨리 분양해서 빚 갚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신재생자원센터 그 주변에 도시계획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었죠.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대오 위원  임기가 내년 4월까지…….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제한을 시켜놨습니다. 땅을 못 팔도록.

○김대오 위원  그런데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환지방법을 할 수 있잖아요. 예산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거든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120억 원에서 160억 원 듭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도 좋은 일이잖아요. 막말로 LH가 이걸 개발한다면 아무래도 땅값도 더 올라가고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더 많죠.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죠.

○김대오 위원  그러면 우리 투자유치과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시민의 공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라면, 예산이 나가는 게 다시 들어오니까 도로개설 하고 나면 시 땅으로 다시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 시장님께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건 우리 지역의…….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하려고 하면 환지방식으로 하면 저희들이 돈을 투자하고 땅을 받아서 다시 되팔아야 수입이 되잖아요. 그 기간이 아무래도 3~4년이 걸릴 것이다.

○김대오 위원  그 지역 일대가 꼭 그 지역 때문에 개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해주셔야 됩니다. 땅 가지고 계신 분들 한다고 했다가 못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피해가 많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땅도 팔지 못하고. 시가 해서 어느 정도 도심이 균형발전이 돼야지 거기가 안 되면 도시가 뻗어나갈 수가 없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시에서 한다는 의견이 집약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토지매입비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채상환을 또 못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또 의회에서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한 200억 원 든다고 하면 200억 원 못 갚으니까.

○김대오 위원  이것은 다 들어오는 돈이니까. 쉽게 들어오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런 부분만 인정해 주신다면…….

○김대오 위원  LH하고 계약을 한다고 하면 LH가 개발한 땅값하고 우리가 개발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으니까 그런 것을 염두해 두시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일을 하셔야지, 지금 할 일 없잖아요, 별로. 추진한 사업도 별로 없잖아요. 그 사업 하셔야죠, 공무원들이.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하고.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의견이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하는 방법으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제가 결산검사를 보면 우리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여졌는가, 예산편성이 잘 돼서 제대로 해 놨는가, 전체적으로 놓고 보니까 사실은 예산편성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이월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편성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당해년도 예산으로 해서 부족하면 추경 때 세워서 해서 그 예산을 필요할 때 유효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세워놓고 남으면 이월시키고 이러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들을 못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는 당해년도, 아니면 좀 부족해도 추경 때 세워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 제가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대오 위원  비근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단에 기업유치를 하는데 기업보조금 58억 원 안 썼잖아요. 이런 것은 MOU 체결하고 기업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줘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예산부터 세워요. 들어오기 전부터. 그러니까 과다예산으로 해서 이 예산이 더 필요한데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런 예산이 당해년도 예산은 좀 부족한 듯 세우고 필요하면 추경 때 세워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잘 하셨겠지만 특별회계는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이런 예산들은 일반회계 예산들은 당해년도 예산편성 때 부족한듯하면서 부족하면 추경 때 세워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지적하신 말씀 맞다고 판단됩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산업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수근 국장님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존경합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위원님들 칭찬하는 모습이 그리 쉽지 않은데 칭찬을 받으시네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감사합니다.

○김대오 위원  박수 한번 치죠.

○위원장 박종대  예, 국장님께 박수 한번 쳐 주시죠.

○김대오 위원  내가 의원 몇 번 해봤지만 처음일이에요. 박수.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존경합니다.
  특히 익산시 채무가 사실은 시장님이 갚아서 갚은 게 아니라 이자가 떨어져가지고 200억 원 조금 이렇게 갚았어요. 채무가 사실은 갚은 게 아니라 감소했죠. 갚았다고 하면 사기고. 감소가 됐습니다.
  물론 그런 원인은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주 채무가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산업단지 미분양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우리 채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즘 수도권 규제완화라든지 이런 정책으로 어려움이 많으니까 특히 우리 국에서는 투자설명회라든지 상품개발 이런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 공무원을 투자유치 요원화를 시켜야 돼요. 전체 다. 그래서 이런 걸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시는 포상도 주고 근무평가도 좋게 줘서 승진에 반영을 해줘야 열심히 하지 대가가 없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국장님이 마지막으로 많이 건의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다음 주민생활지원국 보고만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택근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나덕진 기초생활과장입니다.
  이예완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나은정 여성보육과장입니다.
  박귀자 종합민원과장입니다.
  박종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강민구 국민생활관장은 퇴직자 연수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박용섭 계장이 참석했습니다.
  김병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최삼배 함열출장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8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주민생활지원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모두 뜻 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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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개요서-주민생활지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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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아까 앞서 말씀드렸는데 안정행정국장님, 문화산업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동안 많은 수고들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시에 많은 성과도 해 내주신 부분 감사하다는 말씀드렸는데요, 국장님께도 그런 부분 감사 말씀 드리고요, 결산은 각 상임위에서 하고 또 결산검사위원들이 이미 이러저러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 주셨고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은 두 가지만 궁금한데요, 이미 진행은 됐지만 기금을 거의 폐지를 다 했어요. 그래서 기금폐지에 대해서 양면의 평가가 존재하거든요. 빚 갚으려고 오랜 기간 쌓아왔던 소중한 기금을 크던 작던 있는 기금을 싹 처분해서 한 21억 원 만들어서 빚을 갚았는데, 그래도 존치했어야 되는 기금도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의견이 하나 있고요, 실제로 효용성이 일반사업과 기금에서 하는 사업과 겹쳐서 폐지할 그런 필요도 있다, 그런데 일단 폐지하신 기금 중에 그렇지 않게 평가되는 기금도 있었거든요. 2014년도에 다 폐지를 하셨는데 폐지하신 것에 대한 필요성이나 실제 충분히 폐지할만한 기금이라고 생각해서 폐지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기금폐지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일부는 있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고요, 저희가 소관위원회에서도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나 청소년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 등은 당해 사업을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하는데 대상사업자들이 거의 똑같은 단체들이 똑같은 비슷비슷한 사업을 계속 반복을 하는데 또 이율이 낮다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항상 사업비가 축소돼요. 그 이자로만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은 4,000만 원 정도 하던 사업이 3,000만 원대로 떨어지고 노인복지기금이나 청소년육성기금 같은 경우도 전년도 사업에 비해서 항상 예산이 떨어지는 결과로 그 당해년도 발생하는 이자보다 더 많은 돈을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실질적인 그런 전문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도가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이후에라도 그런 업무가 잘 되게끔 당부 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소년기금이에요. 여성이나 노인은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타당성이 그렇고 시 사정이 그렇고 실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해를 하겠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는 반면에 청소년 기금은 보니까 작년 집행율도 0%였고요, 그런데 실제 우리시가 청소년 관련한 부분을 잘 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들이 많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제 보육센터도 개소를 했고 시립도서관도 전라북도에서 어느 도시들보다도 시립도서관, 작은도서관이 잘 되고 있는 곳이고 그런 부분들이 청소년들과 관련해서 중요한 시설들인데, 물론 보육센터는 청소년이라고 할 수 없는 5세 이하이긴 하지만요. 제가 청소년기금 이야기를 굳이 드리는 건 기금은 폐지하셨지만 저번에 우리가 조직개편 할 때 복지청소년과도 아니었고요, 청소년이라는 이름이 사라져서 원래 시장님이 제출하셨었어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면 청소년이라고 하는 이름은 도대체 어디에 남느냐, 청소년을 넣자, 해서 복지청소년과로 과 이름을, 청소년을 그래도 유지시키는 것이 뭔가 우리시가 거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넣었거든요. 그래서 기금은 폐지했지만, 사람들이 우리시에 계속 살고 싶느냐, 라고 하는 마음을 부모들이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기성세대보다는 미래세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시가 거의 지자체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 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많이 미비한 것 같다는 평가도 있어요.
  국장님께서 향후에 업무를 이월해주시고 할 때도 청소년 분야가 뭔가 좀 미래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잘 사업이 육성되고 지원돼야 되는지를 각별하게 고민하셔서 좋은 안을 시립도서관을 기점으로 하든 청소년관련 시설들을 기점으로 하든 뭔가 좋은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도록, 기금도 폐지해서 더더욱 위축될까 하는 걱정이 들어서 이 부분 대책을 부탁드리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4년에 1억 원 이상 보조금을 반납한 사업들을 보니까 사업성에 관련된 것들이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노인돌보미는 그런 사유가 있었고요, 그런데 긴급복지지원이 4억 원을 국비를 수령해서 1억 4,200만 원이나 긴급지원을 반납했어요. 올해도 또 긴급복지지원이 우리시 상반기 실적이 가장 저조하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사회복지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고생도 많으시고, 아마 긴급복지지원이 우리가 사업을 안 해서라기보다는 규정과 절차에 맞게 하고 계시고 또 1년의 최종성과로 보면 우리시도 타 시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들을 해 주시고 하긴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올해 상반기 실적도 지자체 14개 중에서 가장 저조하다고 지적이 일단 있었고요, 또 작년보조금도 4억 원 중에 1억 4,200만 원을 반납했고요, 물론 이 여건에 맞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국장님, 왜 우리시가 작년도에도 반납을 많이 했고 올해도 상반기에 실적이 가장 저조한 시로 됐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일단은 그 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전반을 총괄하는 담당국장으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도 항상 전 읍면동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 새마을 회원들 모든 분들한테 오픈을 해서 이런 대상자가 있으면 추천을 해 달라고 하고,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들이나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서만 해당 소관을 하기는 너무 범위가 넓다고 항상 얘기들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100% 집행을 못하고 이렇게 반납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월 달부터 계속 누계를 잡아가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1/4분기 때보다 2/4분기 때는 거의 40%정도 추가로 더 지원을 했고 7월 달 같은 경우도 7월 22일 현재 한 달만 해도 1억 6,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제 그간에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한 결과 상반기보다는 6~7월 달에, 6월 달에도 1억 1,000만 원이 나갔고요, 그런데 1~5월 달에는 6,000만 원대, 7,000만 원대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6월 달에 도에다가 9,000만 원을 추가로 더 예산배정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나머지 잔액을 올해는 반납액이 10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아마 사회복지만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그런 업무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다른 것보다는 시장님이 위촉하신 결산검사위원 다섯 명이 의견을 낼 때도 1억 원 이상의 보조금 부분, 특히 노인전문요양병원은 15억 6,300만 원 100%가 작년에 반납돼서 그 부분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 이외의 사업들은 진행된 사업들인데 굳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요건에 안 맞는 사람에게 무조건 줄 수는 없는 것이지만 긴급복지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취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은 기간에라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반기 기준을 넘어서 6월 통계, 7월 통계까지 하면 우리시가 실적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후에도 예산의 취지에 맞게 잘 쓰일 수 있도록 많이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에 근무하시면서 노고에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은 국·도비 의존사업이 거의 다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원을 국·도비로 확보를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는 만큼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보고사항에 보면 과다 책정을 해서 국비를 받았지 않습니까? 임형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지만 보조금 반납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발굴사업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대상자 발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보조금 사업은 국비가 보조금으로 내려올 때는 긴급지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업이 결정돼서 노인돌보미사업이라든지 바우처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딱 지정을 해서 내려와서 별도로 발굴사업은 아니고요, 긴급지원 대상자들은 저희가 100%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에 저희가 노력한 결과 상반기보다는 6월부터는 1억 원 대가 넘는, 7월 22일 현재까지 한 2억 7,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9,000만 원을 도에다가 긴급지원 예산을 추가요청한 사항으로 우리 시민들이 한 명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주민의 모든 삶의 질을 높이는데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다책정이나 과소책정을 하지 않아서 적정한 국·도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국장님, 몇 달 안 남았는데 마지막 회의 같네요.
  아무튼 여성친화도시로 1호 국장이에요. 1호 국장인데 지금 여성친화도시가 희석되고 있어요. 앞으로 여성들은 국장 나올 생각은 하지 마셔야 돼요. 그것 지금 담당부서에서 여성도시를 적극적으로 부각시켜서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시장이 바뀌었다고 여성친화도시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되겠어요? 앞으로 김경이 국장님만 국장하고 다른 여성국장은 안 해도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해야지요.

○김대오 위원  제가 농담 겸 진담인데 농담 속에 진담이 있고 평범 속에 비범이 있다고 했어요. 정말 우리 익산시가 여성친화도시로써의 브랜드가치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실은 처음부터 이거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무슨 여성친화도시, 했지만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여성친화도시는 엄청난 브랜드 가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성친화도시로써 가장 혜택을 받으신 국장님이니까 그만두시더라도 여성친화도시로써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어요. 국·도비 반납하는 이런 문제점들. 반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오고 덜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외계층들, 노약자들, 장애인들, 수급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 돈을 반납했다는 것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역할 누가 해 주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해 줘야 돼요. 지금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민원도 많고 힘이 들어요. 하지만 통·반장들이나 주민자치나 여러 사람들 연계를 해 가지고 그런 위기가정을, 창피해서 자기 어렵다는 소리 못하고 약 먹고 자살하는 그런 위기가정들을 찾아내서 우리 사회에서 같이 가는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런 예산을 제대로 못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리고 장애인들 예산도 보세요, 경로장애인과. 지금 현재 이쪽에 복지 쪽 예산이 그런 게 있어요. 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그런데 우리가 2014년도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는 이 예산을 보고 예산이 잘 짜여지고 유효적절하게 잘 써졌는가 봐서 다음 예산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2014년도 이런 자료를 보고 내년도에 본예산 예산을 어떻게 짤 것이냐 이거예요. 이 기준에 맞춰서 예산 남는 것 싹 깎고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2015년도 기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를 때예요.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그런 사람들 발굴해서, 정말 위기가정들 많습니다. 한때 잘 나가다가 어려워졌는데 창피해서 말 못하는 가정들, 또 장애인들 그분들은 우리들 얼굴만 보고 있어요. 시 얼굴만 보고 있어요. 발굴해서 찾아주십시오.
  그래서 있는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소외계층들 어려운 이웃들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장으로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로 보조금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위원장 박종대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이 보조금 사업을 면밀히 사업분석을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 생활안정이 가장 시급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사업발굴이라든지 축소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보조금 반납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또 우리 익산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너무나 불미스러워요. 그런 것이 참 안타깝다, 위원장으로서. 제 상임위가 거기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진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정말 일어났어요. 이런 것을 정말 앞으로 국장님 후배들한테 경험을 많이 전달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익산시가 보조금 반납이 한 1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건 불행이에요. 보조금 반납이 100억 원이라는 게 불행 아닙니까.
  아무튼 여기에 지금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결산은 1년 동안 살림살이 결과를 나타난 지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이렇게 결산검사를 복잡하게 하느냐, 다음 회계연도 예산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점검을 통해서 반성하고 시행착오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정말로 앞으로 꼭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해야 되고, 저희들이 개선돼야 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끝까지 잘 확인하고 따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반영할 때 이것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철저하게 분석해서 필요 없는 예산은 과감하게 저희들이 삭감할 테니까 단단히 준비하십시오. 여기 전직 의장출신 두 분 있습니다. 여기 들어온 이유가 딸려들려온 것 아니에요. 그냥 달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의장하신 분들이 언제 예결위에 들어옵니까? 명심하셔야 돼요. 저희들이 철저하게 예산분석을 해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김경이 국장님은 여성가족부 지정 여성친화도시, 지금은 아니지만 정말로 1호 국장 아닙니까? 대단한 것 아니에요. 과거에 여성친화 업무 보신 분들은 피해를 많이 봤네,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하여튼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정말로 여성국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시장님한테 직언한 번 하고 가세요. 여성국장으로서 정말로 시장님께 직언하셔야 됩니다. 여성친화도시 브랜드 살리셔야 됩니다, 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직언 한 번 하고 가세요. 여기 후배 여성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꼭 하세요. 꼭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김경이 국장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환경녹지국장 하윤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창구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옥용호 청소자원과장입니다.
  김재광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정창영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8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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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개요서-환경녹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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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지난 한 해 동안 쭉 업무 해주신 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자원화 지원사업은 여기 환경녹지국은 아닌가요? 1억 원 이상 보조금 반납사업 중에 공동자원화 지원사업이 있던데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몇 쪽이죠? 쪽수를 얘기해 주십시오.

○임형택 위원  여기에서는 설명이 없었던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나 공동자원화 지원사업, 이런 사업은.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축산과 소관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은 축산과 소관인가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임형택 위원  설명이 없어서 그것은 한번 여쭤봤고요.
  설명해 주신 자료 중에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4쪽에 청소자원과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3,500만 원 정도가 시효가 소멸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효소멸은 세금에 해당하니까 5년인가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청소자원과에 체납하는 경우는 대개 어떤 경우들이 체납을 했는데 시효가 소멸이 된 사유가, 액수가 그래도 다른 부분보다는 커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청소자원과장 옥용호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은 폐기물관리법 위반해가지고 불법투기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부과는 했지만 중간에 이게 부과물건들이 없고요. 사실 이게 5년 이렇게 하면서 압류했던 부분들이 압류할 만한 그런 물건들이 없어서 이게 시효소멸된 5년이 지난 것들을 결손처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 결손처분이 대개 업체나 이런 데인가요, 아니면 개인인가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개인이 많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불법투기 했던 것들, 쓰레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과를 징수하기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해주신 것 중에 11쪽에요.
  이 결산은 대개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를 해서 의견을 주셨고 또 해당 상임위에서 기본적인 보고들을 하셨는데 위원회가 다르다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는 다 설명이 돼서 잘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아까 왕궁 축산폐수처리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공공분뇨처리장에 사용료인상 소송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임형택 위원  그 부분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월액이 10억 원이 발생을 하면서 아까 사용료인상 소송 관련한 말씀을 해주셔서.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녹색환경과장 조창구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뉴워터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간접비 청구하는 부분이 농가 저류조 공사대금하고 그에 따라서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발생비용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25억 원을 우리시에다가 청구한 소송이 한 건이 있고요. 또 한 건은 사용료청구로 해가지고 사용료를 반입 톤당 계산을 해서 청구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가 인상이 돼서 격차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용료를 73억 원을 저희들한테 청구하는 소송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에서 보조금에 대한 청구를 매년 차액에 대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소송 중에 있다 해가지고 그것을 청구를 안 해서 명시이월을 10억 원 정도를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만 듣고는 자세히 이해는 안 가는데, 그러니까 농가가 25억 원 정도 청구를 한 게 따로.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아니요, 뉴워터에서 두 건을.

○임형택 위원  뉴워터가 두 건 다 25억 원 한 건, 73억 원 한 건.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환경녹지국장 하윤  뉴워터에서 소송을 청구를 해놓고 사실상 이것을 수령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청구를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줘야 될 돈을. 그래서 이월시켜놓은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자기들이 청구해서 가져가면 소송에서 자기들이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청구를 않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뉴워터 측에서 청구해서 가져가야 되는 비용인데.

○환경녹지국장 하윤  소송이 없었으면 우리가 줘야 될 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소송한 그 돈을 안 가져간 겁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또 다른 소송이 이어지면서 하여튼 이 청구액을 찾아가지 않고 있는 거라고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자료를 주시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조금 복잡해서, 대략 이해는 되는데 정확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2014년에 대한 결산하는 과정인데 이게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3쪽에 아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관련해서 주민협의체 운영비 지원으로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법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 폐기물처리시설 관련법에 의해서 지금 조성된 비용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 지원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나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쓰고 있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이게 폐촉법에 의해서 기금에서 일부를 운영비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전입금으로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을 세워주는데요. 거기에 이자수입이 여기에 결산서에는 당해년도에 1억 9,338만 1,000원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전입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 주는 거고, 이자수입이 4,338만 1,000원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당해년도 사용액 6,800만 원이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폐촉법에 의해서 하여튼 이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사용하도록 폐촉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타 도시들도 대개 이 폐기물처리시설 관련해서 이렇게 다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건 가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부분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일단 2014년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는 건데 하여튼 결산검사보고서에 보니까 환경녹지국은 매년 기본적인 사업들이 진행되다보니까 그런지 크게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은 없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크게 많지 않아서 어찌 보면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예산의 쓰임이 크게 변동이 있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적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결산검사에 지적될 사항이 별로 없는, 어찌 보면 업무를 잘하신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또 한편으로는 결산검사의 내용들이 파악돼 가는데 있어서 조금은 특수하고 전문적인 업무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나 싶기도 해요. 아마 그것은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들이 오히려 더 정확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결산검사가 1년의 예산을 저희들이 한 번에 싹 훑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각 상임위에서 일단 보시고, 아까 앞서도 다른 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은 결산검사위원들이 2주 동안 쭉 살펴보시는 그 과정의 자료들을 저희들이 바탕해서 보는 것이 일단 기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 드린 것처럼 업무를 잘하셨거나 아니면 업무와 관련한 것들이 조금은 특수한 영역이다 보니까 뭔가 미처 결산검사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다 보기가 힘들거나 이런 특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을 비롯한 해당 과장님들이 더 정확히 잘 아실 것 같으니까요. 일단은 업무를 잘하셔서 그런 지적사항이 없다고 해석을 기본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올해 2015년도 이런 연속선상에서 업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고맙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수고하십니다.
  산림과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국장님, 혹시 우리 익산시 예초작업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정확히 모르시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금년도 거요?

○김민서 위원  작년 것.

○환경녹지국장 하윤  금년에는 5억 원 정도 되는데…….

○김민서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11억 8,100만 원 정도 됩니다, 1년 예초작업이. 산림과 것 포함해서.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인건비 예초작업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포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초작업이 산림과 것을 제가 가져와보니 8억 4,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게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되는 거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우리 관내에 녹지관련 공원이 70여만 평 되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만경강 제방을 또 깎는 사업이 있거든요.

○김민서 위원  제방은 건설과 것.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아닙니다. 만경강 제방에 수목식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익산천과 만경강.

○김민서 위원  그래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김민서 위원  그래서 토탈 계산해보니 11억 8,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투자유치과에도 들어있고 우리 건설과에도 들어가 있고 도로관리과에도, 우리 건설국에 들어가 있는 건 1억 9,900만 원이에요. 그리고 투자유치과나 다른 과에서 들어가 있는 것은 8,000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가 다 산림공원과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우리가 많은 게 우리 관내 공원하고 공원 아닌 녹지지역까지 총괄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만경강 제방 깎는 사업까지 하다보니까 다른 부서하고는 제초 인부임이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김민서 위원  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익산이 여성친화도시예요. 여성친화도시로서 타 도시에서 익산을 방문했을 때에, 어제 우리가 산업건설위에서 대아리댐을 가고 있는데 익산IC 쪽만 조금 제초작업을 하셨더라고요. 도로관리과에서 하셨나 봐요.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도로 가운데에 있는 중앙분리대는 산림과 소속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김민서 위원  그런데 도로에 있는 풀은 또 도로관리과 소속이에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인도.

○김민서 위원  예, 인도. 그런데 인도에 있는 가로수는 산림공원과.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가로수는 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로에 있는 풀은 그냥 도로관리과에다가 전담을 시켜주시든지 하셔야지, 이것을 이렇게 이 과, 저 과 다 나누다 보니까 우리 익산시가 풀인지 나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건 시민들은 몰라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런데 나무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해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나무가 없는 순수한 인도에 있는 풀 깎는 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산림공원과에서는 나무에 있는 것만 깎고 전봇대 아래에 있는 건 안 깎고, 제가 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러니까 위원님, 인도관리는 저쪽에서.

○김민서 위원  도로관리과.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쪽에서 해야 맞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런데 인도에 있는 나무 밑에 있는 것은 산림공원과.

○환경녹지국장 하윤  저희들이 해야 맞죠.

○김민서 위원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저희들이 하여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민서 위원  그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저희들이 인력이 충분하다면 다 맡아서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도 너무나 많아가지고 지금 사실상 일하기 굉장히 벅찹니다.

○김민서 위원  그럼 도로에 있는 나무 밑에 있는 것들은 다 도로관리과에다가 그냥 넘겨버리면 낫지 않을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심지어 저희들이 3공단이 지금 새로 조성돼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제초작업도 저희가 나무관리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거기가 3공단에 있는 건 또 투자유치과에서 예초작업이 또 들어가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저희들이 가로수공원지역이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 공원지역은 또 산림과예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그 공원지역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거기는 또 산림과인데 나머지는 투자유치과에서 돈이 또 들어와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아까 말씀드린 거기 인도라든지 그런 것도 그쪽에서 해야 맞겠죠.

○김민서 위원  결론은 이렇게 분할이 너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 익산시가 너무 지저분해요. 국장님 그것을 좀 효율적으로 하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김민서 위원님 얘기는 업무분장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김민서 위원  예, 그 말씀이에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는데요.

○위원장 박종대  한번 상의해서, 같이 있는데 여기는 공원, 여기는 도로, 그러니까 여기는 했는데 여기는 않고 지저분하니까 업무분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 다음에 부시장이나 얘기 때에 업무분장 얘기를 해야겠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위원장 박종대  국장님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업무분장 문제이니까.

○김민서 위원  예.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  내가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박종대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4쪽에 청소과에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을 아까 임형택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우리 수납액하고 체납액하고 소멸된 것하고 있는데 체납액이 너무 많이 밀렸어요. 이러다가 또 다시 이것이 소멸될 확률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 실제 수납을 반절하고 체납이 반절했구먼. 이것이 체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체납을 그 사람들 재정상태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우리사회에 이래서는 안 되는데 요즘 빚지고 빚 못 갚으면 받아주는 데가 또 따로 있어요. 어떻게든지 받아준다고.
  그런데 우리시가 적당히 어느 법적근거 내에서 하다 보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체납하면 다 내려고 하는데 비정상적인 사람들, 이 법망을 피해가는 사람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안 내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결손처리한 것을 우리가 포상금 제도를 한번 합시다. 공무원들한테 이것 체납하기 전에 받으면 몇 % 주겠다, 막말로 50% 주겠다, 이런 무슨 제도를 좀 만들어서 우리가 세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체납액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체납을 결국엔 이대로 가면 또 결국엔 손실로 가니까 그것을 미연에 우리가 어떤 공무원들한테 이 체납을 받아내는 직원들한테는 시장한테나 얘기해서 거기의 몇 %를 우리가 주겠다, 이렇게 해서 결손처리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또 우리 잔액이 녹색환경과가 좀 많아요. 그런데 왕궁 쪽에 그러는구먼. 왕궁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서 한 2억 원 정도 되는구먼. 그런데 왜 민간위탁금이 1억 9,100만 원인데, 이게 뭐예요? 한 이억 얼마 중에서 수질오염관리에서 지금 우리가 집행잔액이 2억 900만 원 남았잖아요.

○위원장 박종대  페이지 알려줘 보세요.

○김대오 위원  책 페이지는 146쪽이고.

○김대오 위원  축산폐수처리 기능보강 해가지고 2억 9,000만 원 예산 세웠구먼. 예산 세우고 집행잔액이 그만큼 남았구먼.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것이 가축분뇨 반입량 감소로 인해서 1억 9,100만 원 정도가 절약이 된 부분이 있고요. 또 가축분뇨 반입량.

○김대오 위원  가축분뇨 감소량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절감됐다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대오 위원  정확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축분뇨시설처리장에서 악취가 난다고 요즘에 매스컴에서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이 양이 줄어들었으면 예산이 이렇게 안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무단방류를 해가지고 지금 시끄럽다고요.
  이게 과장님, 지난 예산이니까 우리가 심사숙고 한번 해봅시다. 가축분뇨가 줄은 것이냐 아니면 무단방류를 해가지고 가축분뇨가 줄은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돼요. 아니면 폐축사가 돼가지고 우리가 축사하는 두수가 줄었다든가, 이런 것이 나와서 이렇게 예산이 절감되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무단방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무단방류 부분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왜 악취난다고 이렇게 매스컴에서 시끄러워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악취나는 부분은 각 농가에 저류조를 가지고 있는데 저류조에서 수거하는 과정에서 나오고.

○김대오 위원  그것이 아니라 수질에서 난다고 나와요. 수질에서 방류를 해가지고 수질에서 난다고 저번에도 매스컴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예산 절감하는 것이 만사는 아니거든요. 아닌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집중단속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저희들이 단속도 강화를 하고 있고 어제도 나가서 방류한 두 농가도 적발을 해가지고 온 적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작년 같은 경우 하반기에 현업축사가 매입이 됐기 때문에 가축수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구제역이 있다 보니까 가축이 이동을 제한을 해서 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분뇨반입량이 적어서.

○김대오 위원  이렇게 해서 가축분뇨가 줄어들고 이렇게 하면 좋은 현상이죠. 좋은 현상인데 반면에 수질에서 오염이 나가지고 무단방류를 한다, 이런 식으로 매스컴에 나오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잔액이 남은 것을 우리가 볼 때에는 가축농가가 협조해서 분뇨를 줄이고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결국엔 무단방류를 해서 수질오염을 시킨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런 부분은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예, 해주시고 사실은 우리가 2013년, 2014년 악취와의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악취통합관리시스템을 설치했었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그것을 설치하고 나서 얼마나 많이 좋아졌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악취관련시스템을 설치한 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활용하고 하는 것이지.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실시간관리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평가를 많이 얻었냐고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저희들이 자료로 활용을 하죠. 그래서 발생빈도가 어디 쪽에서 나오고 하는가를 분석을 해서.

○김대오 위원  내가 볼 때에는 크게 그런 것은 효과를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잔액이 좀 남았어요. 이것을 충분하게 활용을 해서 악취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통합관리시스템을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도 여기도 잔액이 좀 남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 잔액은 낙찰잔액입니다.

○김대오 위원  낙찰?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낙찰잔액.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이 설치를 언제 했는데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매년 1년에 위탁관리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낙찰잔액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내가 한 마디 노파심에서 얘기할게요.
  지금 현재 왕궁축사 분뇨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다보니까 지금 시가 위탁금으로 예산을 많이 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대기업에서 위탁을 하죠, 가축농가들한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대오 위원  우리지역 사람들이 가축농가에다 소, 돼지를 키우는 게 아니라 대기업들이 몽땅 소, 돼지를 줘서 그 지역에서 키워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지금 위탁사육이 전혀 없습니다.

○김대오 위원  전혀 없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대오 위원  그전까지는 있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위탁사육이 끝났습니다.

○김대오 위원  다 끝났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대오 위원  소, 돼지 다 뺐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만약에 분뇨가 줄었으면 거기에서 줄었구먼.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러니까 위탁사육도 중단도 됐을뿐더러 작년도에 2014년도 현업축사 매입해서 줄어든.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지역에서 가축농가를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좋지만 대기업들이 위탁사육을 해주는 데에다가 우리가 지원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 전까지는 했단 말이에요. 2014년 전까지는 했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그런 단속을 해달라는 말이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아까 하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 더 궁금했었는데 뺀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신재생자원센터에 14억 원 정도가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마지막으로 2억여 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그렇게 80개월 동안 한 번에 14억 원 정도의 용역을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된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이게 어떻게 됐냐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이게 우리 소각장 100톤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공사 중과 준공 후에 60개월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 법에 의해서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어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이렇게 준공이 60개월까지 하도록 돼 있는 그 부분에 의해서 총액계약을 해서 이렇게 5년 동안 했던 겁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찌 보면 폐촉법이나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60개월 동안 준공 이후에 하도록 돼 있고, 100톤 이상이면 다른 지역들도 다 이렇게 비슷하게 하나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같이 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년도별로 하지 않고 한 회사에 이렇게 한 번에 60개월을 그냥.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총액발주 해가지고 그것을 계속 이어서 년도별로 지출을 해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용역은 끝났는데요. 작년 2014년 결산이니까 그 용역이 끝나기는 했는데,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용역도 그렇게 하는 용역을 잘 못 봤는데 한 회사에 14억 원 정도를 그냥 한 번에 총액발주를 해서 용역을 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결과보고서를.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다른 자치단체도 이렇게 소각장을 건축하고 준공되면서 이렇게 합니다.

○임형택 위원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 법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들었어요. 이미 다 마무리는 됐지만 제가 그 용역보고서를 주신 자료를 다 읽어보니까 매년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연구에 똑같은 결과를 60개월 동안 했단 말이에요. 매년 2억 원씩 우리가 줬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이런 용역은 법을 바꾸든지 회사를 바꾸도록 하든지 총액발주를 못하도록 하든지 뭐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뭐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용역 말고 아까 작년에 어찌됐든 간에 했던 일이니까요. 연구개발비에서 일단 부실한 용역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사실은 그 용역연구개발비 3,000만 원 나간 것을 저는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실제 환수는 어려웠겠지만 그 후에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작년도 것 환수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어렵고요. 금년도는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금년도에 연구개발사업은 일단 더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하신 거고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저는 제 해당하는 상임위는 아니어서, 예산안에는 사실은 우리가 예산숫자만 보는 건 아니고 사실은 정책까지 논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이미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 정책과 관련한 이야기들은 다 하셨을 것이고 우리는 예결산위원회니까 크게 보면 예산의 숫자를 가지고 주로 보고 이야기 하는데요. 그러다보니까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실제 예산의 쓰임과 관련해서는 다 법에 의해서 쓰이는 돈이 쓰였기 때문에 크게 어떤 지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정책적인 것까지 이야기하다보면 우리시의 환경정책이 잘되고 있냐, 못 되냐에 대해서는 그것도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도 개인적으로는 악취정책이나 특히 왕궁 아까 공공분뇨처리장, 이런 데는 사실 무용지물 같은 시설에다가 우리가 수십억씩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 공공분뇨처리장은 지금도 악취측정하면 항상 단속에 걸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세세한 부분과 관련한 것, 다만 지출되어야 되는 돈이 법에 맞게 지출이 되어서 크게 결산검사에 지적은 없었지만 정책적인 면으로 좀 들어가면 그것은 상당히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잘되고 있어서 결산검사에 지적이 없었든 아니면 워낙 조금은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굳이 거기까지는 결산검사위원 다섯 분이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시설적인 관련해서는 더 들여다보기가 힘들었던지 둘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들여다보면 하여튼 상당히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고, 우리 익산시에 악취정책이나 환경정책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산검사에 관한 예산의 숫자의 쓰임에 대해서 지적이 없는 것이지,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내용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해당 상임위에서 더 많은 말씀들을 아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그 부분에 좀 더 주의를 많이 기울여주시고, 아까 모니터링시스템도 잘되고 계시고 공공분뇨처리장도 잘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의견들도 많이 있다는 것도 꼭 좀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잘 알겠습니다.
  악취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악취는 그동안에 우리시가 악취와의 전쟁을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악취정책을 펴왔는데, 1·2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 지정한 이후에 민원은 현격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3년 후에 2018년도가 되면 기준치가 750에서 500으로 다운된다고 하면 1·2공단에 대한 악취는 거의 잠재워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올해 1월부터 악취관리지역 지정돼서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처럼 이것은 2014년 결산이라 올해 그 얘기는 안 드린 거지만,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그 부분이 추진해왔던 내용들이 조금 더 예산의 쓰임이 잘됐다고 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 사업의 세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들이 있으니까요.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이고, 환경이 단순히 예산의 숫자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는 시각이 너무 많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서 환경과 관련해서는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분들, 환경직에 계신 공무원 분들이 환경녹지국에 계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그 전문성들을 충분히 살려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일들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 하여튼 그렇게 계속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총액발주 법령을 위원님한테 갖다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위원장 박종대  어떤 근거로 그렇게 됐는가.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악취문제는 여기 공무원들이 전부 다 박사들이 아니에요. 다양하니까 앞으로 관심 더 가져주시고요.
  아무튼 위원장으로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과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요. 특히 이번 예산결산위원회는 전직 의장출신들이 두 분이 왔습니다. 왜 왔겠어요, 의장한 사람들이.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왔어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들, 다음 예산 세우실 때에 명확히 오늘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다시 똑같이 반복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합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결산은 1년 동안 살림살이를 잘 나타내서 확인하는 그런 결산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령을 잘 준수했는가, 또 예산을 적법하게 합법적으로 집행했는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점검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결산, 그냥 적당히 과거처럼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엄청나게 이 결산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예산을 세울 때에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국별로 받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안전행정국에서 다 한꺼번에 받고 적당히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것은 없어요. 이것부터 저희들이 철저하게 잘해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2016년 예산심의 때에 끝까지 잘 챙길 겁니다. 이것 우리 국·과장님들이 잘 챙겨서, 우리 하국장님은 앞으로 3년 남았으니까 더 잘 챙기세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소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건설과장 김용주.
  주택과장 김성도.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차량등록사사업소장 남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헌신적인 노력을 펼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18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행정의 최고 가치는 사람이다.’ 또 ‘내가 변해야 행정이 변한다.’는 열정을 가지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생활하고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문제의 답을 찾아가는 안전한 익산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개요서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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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결산승인안 개요서-건설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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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에서 질의사항에 대한 점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주택과 한번 볼게요.
  주택과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금 우리가 실제 수납액은 5억 원 정도 돼요. 그런데 미수납액이 29억 원 이상이 되는데 이 미수납액이 주택과에서 주로 어떤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 부분은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 불법건축물, 저희들이 징수수입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제가 이쪽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전에 들어보면 몇 년 이상 우리가 지나면 어느 정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결손처분이요?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돈을 내면 그것을 나중에는 돈이 그냥 자동으로 그걸 안 내도 되고 그냥 자동으로 자기 것이 된다고 제가 그렇게 들은 적이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요. 불법건축물이 되면 이행강제금을 저희들이 계속 부과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한동연 위원  보통 일반적인 이쪽을 모르는 사람들은 5년 이상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사망이나 이런 부분이 시효가 지나가지고 저희들이 정확히 조사를 해서 돈이 없을 때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렇게 29억 원, 30억 원 정도가 되는 돈을 어떻게 받을지 참 걱정인데요. 다 받아야 되는데, 이 중에서 몇 % 정도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다 못 받으면 거기에다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해서 압류나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매각을 할 때에 그런 부분이 되면 저희들이 그 돈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하여튼 이것은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이것도 하고 불법건축물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차량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보니까 굉장히 걱정인데 하여튼 이렇게 제대로 수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제가 건설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요즘에 신문이나 TV에 보면 중앙동 경찰서 앞 도로 그것 때문에 난리인데, 건설과 맞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왜 도로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몇 번을 뜯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것하고는 작년 것이니까 상관은 없지만 제가 과장님을 볼 기회가 없어서 궁금해서요.

○건설과장 김용주  건설과장 김용주입니다.
  그것은 구)경찰서 앞에 교통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2억 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원래 목적은 교통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KTX역사 개통도 하고 그래가지고 시에서는 구)경찰서 앞에 원래 목적은 회전교차로로 하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용역을 해보고 하니까 이게 차량이 많아가지고 회전교차로는 불가하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회전교차로는 못하고, 또 역전에서 구)경찰서까지 가로등이라든가 중앙분리대가 조금 미비해가지고 그 민원이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교통개선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변경을 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도로를 여러 번 뜯고 뭐한 것은 아니고, 다만 중앙분리대를 중앙교회 앞에 하던 것에 대해서 당초 우리계획은 시민들이 중앙분리대를 해놓으면 보통 무단으로 횡단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펜스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안쪽에다 꽃을 한번 심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부에서는 꽃이 안 보인다고 민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검토하다보니까 그것을 기존에 있는 것을 설치했다가 철거를 해가지고 그것을 다른 데에다가 재활용을 하려고 보관을 하고 거기에다 또 현재는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이것 제대로 답변하세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위원장 박종대  다 속기하고 있어요. 허위보고하면 안 돼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어디서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우리 위원님이 바보 멍텅구리인 줄 알아요, 다 알고 질의하는 건데! 솔직히 답변해야지! 거기에다가 뭘 세우려고 하고 다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해요!

○건설과장 김용주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거시기를 우리가 하니까 그것을 협조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도움을 준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그런 것을 제대로 해서 그게 전달이 잘 안 된 부분을……. 오죽하면 지금 올해 것 물어보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을 제대로 해주셔야지.

○건설과장 김용주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허위보고하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저희 부서만 이렇게 답변을 하다보니까.

○한동연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정확하게 잘하셔야지, 물론 건설과 뿐 아니라 산림공원과에서도 잘못하고 여러 사람의 작품인 것 같은데요. 시민들의 원성이 잦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 건설과에서 지금 100%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께서 한 가지, 한 가지 할 때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쭤봤습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예,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이 혼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내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왜 주민의 원성이 높냐, 기존에 펜스를 해놨잖아요. 그랬으면 충분합니다. 비좁은 데에다 교통 그것 할 때에도 엄청나게 말이 많았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수목행위라고 꽃 화단 만든다고……. 그게 처음부터 꽃 화분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목적이 다른 거였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주민반대가 있으니까 못하고 그런 일이 생겼으면 솔직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의원이라고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위원님도 누가 질의했을 때에 정확히 알려줄 것 아니에요. 이런 사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할 것 아닙니까. 답변 못하면 바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김용주  제 답변이 잘못돼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누구든지 답변하실 때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의원들이 더 잘 알고 시민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최소한 여기에서만큼은 진실을 얘기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나중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2014년 한 해 결산 말씀 잘 들었고요. 결산검사 위원들이 결산검사의견서를 냈는데 그 의견서에 해당하는 것들을 국에서는 어떻게 의견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실 건지 검토를 해보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것은 저희들이 차량등록사업소의 세입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미검사하고 등록검사 부분에서 세입에서 653건에 36쪽에 보면 1억 1,8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5년 동안 안 내면 결손처분한 이후에도 저희들이 5년 동안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재산이 없다가도 5년 안에는 재산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가지고 653건에 1억 1,800만 원 받아들인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작년 한 해 전체적인 결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보니까 어쨌든 시장님이 위촉한 우리 대표위원님인 윤영숙 위원님하고 결산검사위원 네 분 해서 다섯 분이 2주 동안 해가지고 결산검사한 의견서를 보면 산업건설에 해당하는 지금 건설교통국이 담당하고 계시는 특별회계 중에서 주택사업 특별회계하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두 가지가 기타특별회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집행률이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0.8%이고요.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1%이고 그래요.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서에 따르면 두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은 하루빨리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실제 폐지 존치여부를 좀 심각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아까 앞서 안전행정국 때도 일단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해당 국장님이시니까요. 혹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실제 그렇게 꼭.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중요한 사업은 아닙니다.

○임형택 위원  예, 있던 거니까 그냥 운영하시고 계시는 건데 한번 존치여부를 확인해 보셔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과장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도시계획사업이 옛날 남부구획정리사업입니다. 거기에 지금 특별회계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싹 정리를 해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가지고 특별회계를 없애버려라, 그런 말씀을 했고, 주택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마동 시영아파트랄지 부송동에 있는 시영아파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예를 들면 올해 연말에 우리시 전체예산을 다룰 때에 이게 또 특별회계로 그냥 존치돼서 올라오면 그때는 예를 들면 전액삭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결산검사를 해서 이런 의견을 줬으면 유지할 거면 왜 유지할 건지, 폐지할 거라면 폐지하든지 그런 것들을 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도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검토를 해서 꼭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많이 얘기했던 게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줬어요. 앞으로는 도로개설 할 때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 우선순위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행 중인 사업, 부지매입 정도, 지역주민의 호응도 이런 것들을 꼭 좀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보니까 이월사업 및 계속사업이 11개 사업에 7.26㎞ 467억 원 정도 예산이 돼 있고요. 신규사업 4개 사업에 0.91㎞ 478억 원, 그다음에 예산이 미확보된 사업이 18개 사업 7㎞에 231억 원, 이래요.
  그러니까 결산검사위원들의 이야기는 이것 같아요. 이월사업이나 계속사업, 어차피 도로를 내려고 했는데 못한 것 있으면, 물론 3공단 들어오는 진입도로 같이 너무 7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그런 큰 사업이 이월되고 계속비 사업이 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 이외에 신규사업을 너무 벌이면서 해오던 사업을 못 끝내는 것보다는 아까 진행 중인 사업이나 부지매입 정도, 지역주민의 호응도 이런 것들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런 부분은 산업건설위에서도 저희들이 많이 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신규사업은 없고 거의 계속사업인데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중앙체육공원에서 금마 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지금 국비는 다 와서 반영이 돼 있는데 시비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몇 년 동안 저렇게 해서 저희들이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단은 순위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이 많이 안 되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별로 없다고 하지만 하던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게 11개 사업에 467억 원인데요.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2014년에만 4개 사업에 478억 원을 발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기존에 하던 것도 460억 원이나 되는 것을 못하고 있는데 또 신규 4개를 470억 원 되는 것을 시작하신다고 하니까, 사업을 벌이는 것은 조금 필요하니까 하셨겠지만 우선순위를 좀 둬서 마무리할 만한 것을 마무리 해가면서 하시면 좋겠다. 국장님 충분히 알고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2014년 이야기 하면서 어찌됐든 말씀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우남아파트 대피명령이에요. 어찌됐든 2014년에 실제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거기에 투자된 비용으로 보면 실제 시민안전과에 오히려 재난안전관리기금이 들어간 것이 실제 우리 주택과나 이런 데에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쓴 것은 사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사업에 결산검사에는 꼭 예산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총체적으로 추진하셨던 정책과 관련해서 이야기 해볼 수 있는 것이고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남아파트와 관련해서는 향후 추진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대략 자료도 받아보고 하기는 했는데요. 한번 지금 하고 계시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주택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주택과장 김성도  주택과장 김성도입니다.
  지금은 우선 저번에 청원특위에서 지적한 사항, 예를 들어서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점검에 대한 시설부분에서 보강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일 점검을 하고, 지금 문제점은 비대위에서 사실은 거의 해체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회장 자체가 자기는 안 하겠다고 내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비대위 측에서 재건축을 반대하든지 뭘 하든 지금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그런 상태이고, 저희가 매일 가가지고 점검도 하고 구성을 해서 ‘저희하고 회의를 하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재건축으로 가든 보수보강을 하든지 간에 뭔가 결론이 나야 할 것 아니냐. 좀 기다려 달라, 기다려 달라’ 사실은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형택 위원  비대위는 해체를 했고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자치회장이 선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과장 김성도  아직 그 자체도 선출은 아직 안 됐더라고요. 임현택씨라는 분이 전주에서 버스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계속 안 잡히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주시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날 한다고 했을 때에 또 전화해보면 다음 일요일로 계속 넘기고 있어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분은 비대위원장이었었고 어쨌든 자치회장을 다른 분이 하는 것으로 이월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자세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분들이 아마 그런 대화나 이런 데에 잘 응하지 않는 이유가 시가 어찌 보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라고 하는 일정정도의 시가 가진 계획에 주민들은 그냥 거기에 동의하기를 바라는 그런 것으로 혹시 또 뭔가 상당히 오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다른 시각들이 있기도 하다는 말도 들었어요.

○주택과장 김성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청원특위가 끝나서 바로 임현택 위원장을 만났어요. 저하고 동사무소에서 한 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는 씻어 달라. 저희는 여러분들께서 5억 원이 들든 10억 원이 들든 보수보강에 대한 계획만 제출하면 저희들도 그쪽으로 따로 주겠다. 전체 주민들이 그렇게 한다는데. 그러면 C급이나 B급만 내리면 재난시설에서 해제를 해주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일단 그 부분이 아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과 제가 듣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바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분들이 보수보강이냐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 저도 그 중에 어떤 선택을 하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의회 특위가 이야기 드리는 핵심은 그거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어떤 방침이 없이 시가 주민 전체의견을 최대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들이 그래서 시가 하는 거라면 얼마든지 그 모임이든 회의든 응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다 모여서 그 안에서 어떤 재개발이 됐든 보수보강이 됐든 대책을 만들어 가시라고 하는 건데, 느끼기로는 그 주민들은 여전히 시는 일정정도의 정해진 생각에 의해서 주민들을 그 생각에 동의시키는 그런 것에 대한 오해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이미 한 번 정말 너무 큰 파도가 휩쓸려 갔을 정도로 큰 일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 행정을 다시 신뢰해서 뭔가 일을 해나간다고 하는 게 그냥 쉽게 바로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지금 1년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더 대책을 마련을 해보시고요.
  물론 주택과 일은 아니지만 대피명령 하라고 해놓고서 세무과에서는 또 재산세 내라고 고지를 했어요. 그분들은 대피명령 하라고 해서 재산가치도 다 없고 나가있는데 또 살고 있는 아파트의 재산세는 내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시 행정이 세무과는 또 법에 의해서 당연히 내야 되는 재산세니까 부과했다고 하고, 긴급대피명령을 내린 아파트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이런 행태는 뭔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시가 일은 저질러놓고 뭔가 주민들의 그런 세세한 부분들까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신경 쓰지 않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더 많이 드리자는 건 아니고, 하여튼 2014년을 돌아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드린 것이고요.
  하여튼 향후에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만나시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주택과장님, 세무과하고 조율해서 대피명령 내린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를 발급한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형택 위원님하고 같이 만나서 조율을 해서 그분들한테 설득도 해야 하고, 뭐냐하면 공무원들이 설득했는데 이해가 안 됐을 때에는 우리 의원들이 설득하는 게 훨씬 빠르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조율하세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간단히 물어볼게요.
  6쪽에 보면 주택과하고 사업부서도 아닌 교통행정과가 결손처분이……. 교통행정과는 3억 원 그다음에 주택과는 결손처분이 3억 4,000만 원, 미수금액이 29억 원, 이게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3억 4,000만 원 주택과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가지고 결손한 것은 사망이랄지 그런 부분이 됐을 때에는 저희들이 결손처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본인이 사망하면 재산이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재산도 거의 없으니까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는 거죠. 5년 동안 해서.

○김대오 위원  이게 참 애매하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이게 세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태료입니다.

○김대오 위원  과태료도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내야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당연히 내야죠. 내야 되는데.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 오래 끌어왔다 이 말이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여기뿐만이 아니고 교통행정과도 지금 체납액이 50억 원 정도.

○김대오 위원  거기도 일종의 과태료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거기도 과태료이고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는 90억 원 정도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결산검사 하면 해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은 해마다 올라옵니다.

○김대오 위원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재산추적을 하거나 잘못된 사람을 계속 해줘야 이것을 처리를 하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죠.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우리가 노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김대오 위원  공문서만 보내니까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도 재산 추적하고 그런 것은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경기가 어렵고 그러다보면 거의 못 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김대오 위원  성실한 사람들은 다 내고 이리 저리 뺀질뺀질 피해가는 사람들은 안 내고 이런 것이 몇 십억인데 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해마다 그 정도는 돼요. 그것이 누계가 되면 교통행정과는 보충적으로 50억 원 정도.

○김대오 위원  차는 이것 폐차처리할 때에 나중에 다 받아내잖아요. 그것도 안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차량등록사업소는 90억 원 정도 있어요.

○김대오 위원  그러면 폐차처리는 차량등록소사업소에서?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입니다.
  과태료가 우리가 차량에서 발생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연 20억 원이 발생되는데 그중에 20% 정도를 받아가지고 매년 16억 원이 과 태료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20% 받고 80% 못 받으면 이것 사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보고를 해가지고 직원 두 명을 더 지원을 받아가지고 현재 3명이서 일을 하는데 지금 상당히 체계가 잡혀가지고, 지금 결손이 많은 이유는 기존에 우리 재산세 그 부분에서 결손을 했던 부분은 우리도 찾아가지고 결손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미진했는데 제가 와서 본격적으로 그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결손을 하다보니까 결손양이 많은 것이고, 결손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멸시효가 5년인데 5년이 지났을 때 재산이 없다든가 사망했다든가 할 때에는 소멸시효가 돼가지고 소멸이.

○김대오 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아는데 지금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것을 체납한 것을 흔히 차량번호나 떼고 적당히 이렇게 하고 해서 그렇지, 진작에 재산을 압류시켜버렸으면 다 받아내는 건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다 압류해놨어요.

○김대오 위원  재산을 압류했는데 100%에서 20%밖에 회수를 못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압류 다 돼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차 갖고 다니는 사람인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자동차, 이 내용은 검사나 아니면 보험을 안 들은 사람들이에요. 보험하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검사 안 받은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흔히 못된 놈들이 이런 망치차 타고 막……. 돈 있는 놈들이 사실 더 하거든. 딱지 같은 것 안 떼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법망을 피해간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잡아서 세금 회수를 해야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분할납부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100만 원이 넘고 그러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해마다 이렇게 20억 원씩 결손처리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과태료 물리나 마나 아무 의미 없는 거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세무과에서 부과하는 자동차세나 그런 것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는데, 이것은 계속 예를 들어서.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금방 남과장이 얘기 했잖아요. 직원 한 명을 더 보강해서 더 나아졌다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두 명 보강했어요.

○김대오 위원  나아졌다는 것은 뭐냐, 그런 체계를 잡고 이것을 회수하려고 하는 게 별로 없었다는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남환 과장이 오셔가지고 지금 체계적으로……. 남환 과장이 거의 3년 있었죠? 올 연말에 정년인데 지금 걱정입니다.

○김대오 위원  굉장히 오래 계시네. 능력 있는 사람을 왜 거기에다 놔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남환 과장님이 인사 때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잡겠다고 말씀해서 지금 이동식차량도 하나 더 구입해주고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것이 해마다 문제예요. 해마다 몇 십억씩 결손처리하는 것을,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최대한 이 부분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도로개설 하는데, 도시개발과에서 하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도시개발과장 김용조입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공단 후문에서 팔봉으로 가는 도로개설 하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대오 위원  그것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게 상당히 오래 됐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한 6년 정도 됐어요. 제가 건설교통국장 3년 했으니까.

○김대오 위원  한 4~5년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4년도 더 됐어요. 한 5년 정도 됐어요.

○김대오 위원  한 4년 됐는데, 내가 거기 땅을 판 사람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한 5년 됐어요.

○김대오 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워서 도로개설을 했어요. 도로를 개설을 했으면 도로개설한 부분은 도로로 써야지, 도로로 안 쓰고 거기에다 놔뒀어요. 도로로 안 쓰니까 인도이고 뭐고 전부 다 폐쇄되고 풀 나고 지금 개판 됐어요. 그럼 몇 년 있다가 다시 옆에 도로개설 또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도로개설 한 자리는 이미 도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땅도 사고 도로개설하고 인도블럭까지 다 만들었는데 엉망진창이 다 돼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또 시작하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번에 추경에 5억 원 서가지고.

○김대오 위원  그게 세웠는데 이 예산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려면 도로개설 한 부분은 도로로 써주게 차를 쓰게끔 하든가, 도로를 관리를 하든가. 그 도로 주유소 앞에 가 봐요. 전부 도로에다 주차하고 인도블럭에 풀 나고 난리예요. 엉망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그 도로가 새로 뚫렸을 때에 또 재정비 또 들여야 돼요. 또 돈 들여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일부 구간별로 이렇게 예산이 저희들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다 못 세워서 구간별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는 동안까지는 도로구실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돈을 들여서 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만들어야 되지, 개인들이 주차장으로 다 썼다 이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앞에 주유소 말씀하시잖아요.

○김대오 위원  주유소도 그렇고 전부 식당이고 뭐고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우리 행정이 너무 잘못하는 거야. 내가 이걸 보면서 내 업무도 아니지만 우리 도시개발과, 진짜 이것 문제이다. 돈을 몇 수십억을 들여서 도로개설을 했는데 도로를 시민이 이용하지 않고 거기 사는 무슨 주유소가 이용하고 식당이 이용하고 거기 인도블럭에다가 주차하고, 이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관리를 해서 차가 다니게 만들고 그 인도블럭은 시민이 다니게 만들고 해줘야지, 차가 다 점거하고……. 그래놓고 시민을 위해서 예산 세워서 도로개설 했다고 하면 안 되지. 이것 시 예산 들어가는 것, 내가 지나갈 때마다 보고 느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알았습니다. 저도 그 도로 지나가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김대오 위원  솔직히 도로 낸 것이 흉물스러워. 왜냐, 무슨 폐차를 갖다놓고 막 큰 트럭이 있고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 주차장 만들어줬다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이번에 일제계획 세워서 단속 한번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시가 시민을 위해서 도로개설 했는데 이렇게 그런 잘못된 도로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주차하고 이상스럽게 만들어놓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것을 단속 좀 해주시고 도로다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선배위원님께서 질의내용 중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과태료가 20%가 징수분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과태료는 차량매매 시나 폐차될 때에 그게 전부 납부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2007년 이전 치는 폐차가 가능하고 그 이후 치는 과태료가 다 정산이 돼야 폐차를 해 줄 수가 있는데, 차령초과말소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승용차 같은 경우는 11년인데 11년이 돼서 말소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해소가 안 되더라도 말소를 차령초과가 됐기 때문에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채권을 거기에다 압류를 붙인 각 부서에다가 이 차가 차령초과로 말소가 되니까 다른 채권을 확보하라고 공문을 다 보내주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 저희 것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아파트 상관이 없습니다. 다 압류를 하는데, 없는 경우에는 채권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그 분이 새로 차를 사게 되면 거기에다가 다시 압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류가 된 것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명의를 따라간다는 말씀이죠?

○김대오 위원  그런 사람들이 차를 등록을 못하게 만들어줘야지.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과태료는 세입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저희가 차를 공매처분을 하더라도 저희는 채권이 후순위입니다. 과태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공매처분을 실질적으로 할 능력은 있어도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을 다 해결하고 나서 마지막에 저희가 돌아오기 때문에, 의료보험료보다도 저희가 후순위입니다. 과태료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하는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현재 과태료 징수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많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지금 상당히……. 그분들을 저희가 30만 원 이상은 번호판을 영치를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들이 진짜 생계유지하기가 곤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지만.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대다수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포차는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경찰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하여튼 위원님들이 저희를 걱정해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유재구 위원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해주세요. 지금 이 결손처분이 굉장히 많은 금액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가 세금이 아니고 과태료이기 때문에.

○유재구 위원  그래서 너무 과태료 쪽으로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데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 위원  저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결손처리를 할 때요. 물론 다 근거해서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사망이 있다든지 재산이 없을 경우에 5년 후에 결손처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장님의 재량으로 결손처리가 됩니까, 아니면 무슨 위원회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이게 법 사항이기 때문에.

○한동연 위원  법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저희 재량입니다.

○한동연 위원  재량이죠. 그러면 어느 과든지 다 과장님 재량으로 이게 결손처리가 되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법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 의결을 거친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법 사항으로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고요.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국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김대오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요. 그렇게 우리가 많이 세입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에 우리가 롯데마트 앞에 도로에다가 유료주차장을 잠깐 하다가 만 적이 있다고 제가 들었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롯데마트요?

○김민서 위원  롯데마트 뒤편에다가 유료주차장을 실시를 하려다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시에서요?

○김민서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것은 아예 한 적이 없습니다.

○김민서 위원  없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민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는 도로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유료주차장은 없습니다.

○김민서 위원  하나도 없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것은 외국에 가면.

○김민서 위원  예, 많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외국에 가면 예를 들면 30분이면 코인을 넣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저도 선진지 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익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우리나라는 없지만, 그러면 우리 익산시가 그렇게 80%가 결손이 되는데 그것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로 주민들 의견도 많이 들어보고 그래야지, 여기에서 제가 독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차라리 과태료보다 주차료를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서 받는 것은 불법 주·정차입니다. 과속하고 신호위반 그런 것은 경찰서 국세로 들어가는 것이고, 저희들은 주·정차만 단속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돈 내고 우리나라 정서상 좀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민서 위원  우리 익산시가 도로 자체가 너무 지저분해요. 그렇죠,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유료로 하면 거의 받칠 사람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김민서 위원  그것을 우리 의원들은 못하고 집행부에서 하셔야 될 일인데 과감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우리 익산시를 위하여.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두 번째,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제가 이 예산서 책을 보니 359쪽 보니까 불법광고물 정비가 예산액이 7,123만 7,000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불법광고물 하면 과징금 부과 받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그것은 금년도 우리가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역전 앞에, 그 예산 같습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작년 것을 보니, 2014년도를 보니까 과태료 부여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익산시가 광고물이랄지.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저희가 광고물로 해서 예산 받는 것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현황을 물어보시는 것이구먼.

○김민서 위원  예, 그것은 하나도 안 써있는데.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거의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실질적으로 부과한 사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김민서 위원  왜요? 그렇게 잘하셨어요, 깨끗하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즉석에서 계도를 하고 떼 와버리고 실어와 버리고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지금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불법현수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아요.
  이 불법현수막이 제가 전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세월호가 아이들의 일도 있고 하니까 1년은 다 됐지만,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정의당인가 어디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다고 하니……. 본위원은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그러면 새누리당 의원이 말씀하는 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십니까? 정의당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귀담아 들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귀로 다 듣고 흘러가십니까? 이제 슬픔에서 좀 벗어나자고 했잖아요.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역전 앞에,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사거리 앞에, 원광대학교 사거리 앞에 불법현수막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 단돈 3,000원도 부과를 안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그것은 상임위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김민서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날 이후로 하나도 안 뗐어요, 하나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세월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오늘 가서 협의해가지고, 이게 민감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김민서 위원  세월호 뿐만이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세월호 관계는 민주노총하고 지금 의견조율을 하고 있어요. 의견조율이 되는 대로 빨리 떼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세월호만 말씀드려서 그러는데 다른 불법현수막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여기 교보생명 바로 앞에 가시면 불법현수막 있습니다. 한 달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토관리청, 그 문제 다 끝났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이전 관계요?

○김민서 위원  예, 확실히 끝났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민서 위원  본위원이 정확히 일주일 전 삼기면 가보면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에 ‘국토관리청 이전반대’ 해가지고 삼기주민자치인가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삼기면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의원이라고 않고. 그랬더니 아직도 그게 해결이 안 됐으니 뗄 수 없다고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까?” 일주일 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도로관리과에다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다시 전화를 주셨어요, 그냥 일반인인줄 알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셨군요.” 제가 그분하고 싸우면 뭐하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공문을 한번 보내셔가지고 각 읍면동에다가 이제는 국토관리청이 이만 저만 해가지고 이렇게 다 끝났으니 그것만큼은 각 읍면동에서 다 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바로 정비계획 세워가지고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짧게 하세요.

○임형택 위원  아까 앞에 잠깐 말씀하셔서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예전에 롯데마트 뒤편에 유료주차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실패로 그것을 취소하게 됐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작년 결산이고 이게 매년 되고 있는데, 보니까 지역에서 반복되는 문제가 우리시가 홀짝주차제를 하는 곳이 다섯 군데 정도,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가 대략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과장님은 정확히 아실 것 같은데 홀짝주차제를 하는 데 중에서 어느 곳은 시간대 단속도 하는 데가 있는데 하여튼 대다수의 홀짝주차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시가 단속을 안 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마동 쪽하고 원대대학로 그쪽에 몇 군데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대학로, 마동, 영등동에 두 곳, 이렇게 일단 다섯 곳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보니까 유동인구가 많은 곳, 그리고 대학로 같은 데는 홀짝주차를 하더라도 한 쪽에만 상가가 있고 한 쪽은 상가가 없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영등동 같은 경우에는 양쪽 다 상가가 있다 보니까 홀짝주차체가 대단히 유용하고 좋은데요. 하나의 단점이 생기는 것이 상가가 많은 데, 제일3차 앞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냥 거기에 홀이면 홀, 짝이면 짝인 날 그냥 아주 오랜 기간, 오랜 시간 주차를 해버리니까 그쪽 상가들의 어떤 영업활동에 상당히 지장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기술적인 한계도 있고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번 전체적으로 홀짝주차제를 하고 있는 곳들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우리가 전반적으로 1시간이나 2시간 유예를 둔다면 홀짝주차제 하는데 3시간 유예를 둔다든가 이렇게 시간을 좀 길게 둘 수도 있고 하면서 단속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 주차공간이 활용이 되는 거니까 한번 전체적인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장으로서 제가 세 가지만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하신 것 중에서 미비한 것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세외수입 부분 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차량등록, 의무보험 가입 이런 것이 굉장히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과태료가 체납액이 100억 원 정도가 이렇게 그동안에 밀렸었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 받은 금액이 17억 900만 원에 불과해가지고 너무나도 이런 것이 미비해요.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 이 부분을 아까 뭐 5년, 그러는데 결손처분대상자들은 무재산 시효소멸, 시효소멸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5년이 지나도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죠? 과태료라 하더라도.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시효소멸은 해당이 되면 결손처분을 해야 되고.

○위원장 박종대  그러니까 할 수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단, 압류가 돼 있는 사항은 무제한이에요.

○위원장 박종대  그러니까 압류가 돼 있는 것 말고 5년 시효가 지난 것에 대해서 결손처분 하지 말고 한두 번 더 연장을 하라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법대로는 하고 또 5년간을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해서 재산추적을 1년에 두 번씩 해가지고 5년 동안 재산이 있으면 다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세입 징수계로 해서 다시 받습니다. 10년간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세외수입 부분이 자동차로 인해 차지하는 비율이 대단히 높아요. 이것은 우리 익산시 재정건전성에 막대한 영향이 온단 말이에요. 예산만 편성해놓고 실질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좀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 이걸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게 그런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아까 도로문제도 얘기했는데 2014년도에 보니까 도로예산이 전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2015년도에는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올해도 큰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정말 이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국장님은 앞으로 더 하셔야 되니까 신경을 더 써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하여튼 2016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때에는 도로예산은 되도록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잘 조정을 해줄 테니까 예산확보 좀 많이 하세요. 신규는 말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어쨌든 저희들이 이렇게 결산검사가 국별로 조정해서 보고받는 것은 정말로 굉장히 결산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년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별로 받는 거예요. 그동안에 잘못된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잡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죽하면 예결위에 전직 의장 둘이 들어왔겠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저희들이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법령, 예산 이런 것을 준수했는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철저히 따지고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지적했던 부분을 또다시 반영을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든가 이런 것은 2016년 예산편성 때에 저희들이 끝까지 꼼꼼히 챙기고 따지겠다. 그래서 반영 안 한 것은 과감하게 저희들이 삭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관여해서 국장님이 좀 심도 있게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아무튼 최광석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식 때문에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2014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동기입니다.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소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설명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 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배 보건지원과장입니다.
  소경섭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8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건소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4일까지 18일간 익산시의회 윤영숙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고는 요약정리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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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개요서-보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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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3쪽에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노인이 많아지고 또 치매인구가 많아지면서 치매전문병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5분 발언이랑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입장으로는 그것을 계속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또 이것의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지금 현재 노인요양병원이 많이 있어서 오히려 거기에 채우기도 힘들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치매전문병원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떠신지.

○보건소장 박동기  원래 노인요양병원이 공립치매병원으로 명칭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치매병원이라는 명칭이 좀 안 좋다 해가지고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성격은 치매요양병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치매 걸리는 사람만 입원하게 되면 그렇게 일반 노인요양병원하고 같이 겹쳐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런데 노인성 질환은 거의 치매를 수반하면서 일반질환을 같이 수반하기 때문에.

○한동연 위원  그런데 요즘은 그게 확연하게 나타나잖아요. 치매는 대부분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어느 때에 행동에서 치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것을 분류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아쉬움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요양병원을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양병원이 물론 일반병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저희 공립으로서의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같이 메르스 같은 게 유행했을 때에 저희 익산시에 공립병원이 없을 때에 정말 호흡기질환이 일반적으로 많이 확산이 됐을 때에 과연 우리 기능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있는가 그 부분, 그다음에 이런 일반 요양병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영세한 분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반 예를 들어서 정말 어려운 그런 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능, 그다음에 우리 요양병원이 시설이나 운영을 잘했을 경우에 일반병원에서 좀 저희 시설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 그런 부분을 좀 질을 높이는 기능, 그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재정형편상 어쩔 수 없이 했고, 지금 현재 분명히 국비는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게 반납하라고 공문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한동연 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반납하라고 왔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이 7월말까지 반납해야 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며칠 안 남았네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한동연 위원  이것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도 이것을 감사원에서 저기하고 실은 저희들이 기관경고도 그전에 당하고 또 개인적인 신분상 조치도 당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저희들이.

○한동연 위원  더 이상은 안 되나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한동연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가 시설을 잘해놓으면 또 다른 병원도 똑같이 질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좋고.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런 시너지효과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특히나 좋은 것은 공립병원이기 때문에 정말 질 좋고 또 돈은 덜 들이는.

○보건소장 박동기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부지는 아직은 매각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고, 설계도 그 설계를 지금 150병상을 다시 확대를 해서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형편이 좋아지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동연 위원  하여튼 7월 말일까지라고 하니까 굉장히 아쉬움이 많은데요. 소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예.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내용에 집행잔액이 2,000만 원 이상이 보니까 다섯 건이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첫 번째 보건지소 진료서비스사업에 대해서 지금 2,9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돼 있는데, 지금 사유를 보니까 진료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이렇거든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소, 진료소의 약품구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유재구 위원  약품구입비인데,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 또 특히 이번에 과잉계산으로 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럼 2015년도에 예산할 때에도 이것을 감안하셨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이 보건진료소 기능이 그전에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건진료원들을 일반직화 해서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분들이 독립채산제 할 때보다 조금 진료가 떨어졌어요. 그전에는 세입을 잡아서 살림을 하다가 지금은 세입으로 좀 더 잡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있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좀 평가를 해서 질을 높이려고 해서 약값 이런 것은 예산이 서면 그만큼 세입이 그 이상 늘어납니다.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집행이상 세입을 잡을 수가 있는 예산입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현재 그 잔액이 남았으니까 더 정확히 예산을 세우셨겠지만 특히 맨 밑에 보면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도 현재 수급자 탈락 등의 여러 가지가 사유가 있어요. 2015년도에도 예산편성에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장 박동기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 분들이 오백 몇 분 정도 돼요. 한 달에 15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매년 사망자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액 국비이거든요. 국비에서 좀 남으면 반납하면 관계없습니다.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망자가 생기기 때문에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예산은 잔액이 남은 상태이고 작년에 보니까 독감예방접종에 지원비가 부족해서 노인어르신들이 접종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내가 들어서, 혹시 이런 집행잔액을 여기에서 남기지 말고 그 여윳돈을 독감예방접종비로 예산을 채워서 더 많은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하여튼 지난 한 해 쭉 활동하신 내용은 잘 들었고요. 소장님께서도 많은 수고를 그동안 해주시고 많은 기간 남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동안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 조금만 더 보충해서 여쭤보면 집행잔액 중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도 지원예산의 미교부에 따른 절감액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게 궁금한 게, 우리가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것들이 시민들이 미처 신청을 안 해서 이런 미교부액이 생기는 것인지.

○보건소장 박동기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이게 위원님들한테 혼날 일이다 해서 내용을 보니까 작년도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부족해서 미집행액 3,500만 원 정도를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된 상태에서 국·도비가 자금이 송달이 안 됐어요. 시비만 성립이 되고. 그래서 집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말 기준을 할 때에는 집행잔액으로 남은 액수입니다. 집행은 제대로 돼 있고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요는 있는데 우리가 미처 미리 대응을 못해서 지원을 하지 않아서.

○보건소장 박동기  예, 국·도비가 연말까지 송달이 안 되니까 집행을 못한 상태에서 12월 31일이 당하니까 그대로 하니까 미집행으로 남은 숫자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비는 세웠는데 국·도비를 지원을 받지 못해서.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 당시에 송금이 안 되니까.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걸 어찌 보면 우리가 조금 더 미리 우리 이런 수요가 있다고 빨리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보건소장 박동기  보고가 돼 가지고 예산은 성립이 됐어요. 예산은 성립이 된 상태에서 국·도비가 영달이 돼야 되는데 영달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못하죠.

○임형택 위원  그런데 국·도비가 안 내려온 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왜 안 내려온 거죠?

○보건소장 박동기  국·도비 해서 예산까지 성립이 됐어요. 성립이 됐는데 돈이 안 내려왔어요. 그 당시에 12월 31일에 돈이 안 왔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겁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후에 내려와서 집행을 하신 것이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년도폐쇄가 2월 28일이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유가 왜 발생을 한 거죠?

○보건소장 박동기  그게 아마 도에서는 연말이 되면 자금을 시·군으로 이렇게 전배를 해주거든요. 남는 데 치는 좀 몰아서 주고 또 부족하면 당겨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하고 조금 저기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3,500만 원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시점을 31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앞서 유재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시대의 변화에 맞게끔 조금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우리시의 수요나 상황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읍면 보건지소나 한센인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예전에 국비를 받았던 것들이 있다면 이런 수요보다는 아까 그런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라든가 이런 것들로 우리는 앞으로 국·도비를 좀 우리시 수요가 발생을 한다라든가 이런 대응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발생하는 부분에 예산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것보다는 2014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올해 메르스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다 고생을 하셨지만 보건소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께서 특별하게 어찌 보면 생긴 그런 사유의 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수고를 하셨고, 하여튼 그 부분에도 크게 우리가 대비를 잘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운도 좀 따랐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여러 요인이 잘 묶여서, 특히 일단 보건지소 그리고 보건소 직원 분들이 하여튼 상당히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해주셔서 메르스에 큰 탈 없이 지나갔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그 부분에도 올해의 일이기는 하지만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소장님께서 이임하시기 전에 조금 더 많이 신경 쓰셔서 이임을 잘해주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이게 2014년을 돌아보는 결산의 시간이니까요.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매년 우리시 시민 전체 사회인식조사를 해보면, 그리고 이게 타 지자체와 우리 최근 도농 통합이 된 30개 도시 그리고 30만 이상이 되는 우리나라 전체도시를 전문가들이 통계를 낸 자료를 보면 우리시가 보건의료하고 교육이 공통적으로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요. 그래서 저는 보건의료가 그래도 우리시가 많은 것들이 부족한 가운데 보건의료가 왜 높을까 고민을 해보면 일단 보건소하고 크게는 원광대라고 하는 상급의료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광대종합병원이 있는 것하고 아마 보건소에서 그만큼 업무를 잘하신 것으로 일단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시민들이 보건의료에 대한 만족도가 왜 높을까라고 하는 것도 한번 관련 전문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더 뭔가 검토를 해보시고 분석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시민들이 더 많이 원하고 바라는 쪽에 어떤 보건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노력을 아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방향설정을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대개는 보건소가 그냥 정해져 있는 일상적인 업무들을 해가는 곳이라고 자칫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미리 선제적으로 잘 고민해서 예방하고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면 시민의 만족도도 높고 우리시 전체의 보건환경도 매우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박동기  참고로 저희들이 매년 9월 한 달 동안 이렇게 만족도라든가 시민이 우리 보건에 원하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조사를 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임형택 위원  매년 하고 계신 그 자료를 한번 줘보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응도 좀 해보셔서, 저는 그래서 아까 그것과 함께 하나는 원광대병원이라든가 실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보건소장 박동기  인프라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인프라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상승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원대한방병원도 있고 치대병원도 있고 원대병원도 있고 하여튼 그 갖고 있는 인프라를 조금 더 잘 활용을 해보면 상당히 보건의료 쪽에서는 우리시가 경쟁력이 더더욱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보건소장 박동기  참고로 한 가지만 제가 더 자랑이랄까……. 그 인프라 중에 저희 한방병원이 지금 유일하게 서울 어느 학교 빼고는 가장 유명한 한의학과 대학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낸 게 익산시하고 그다음에 익산시 한의사회하고 익산한방병원하고 원광대한의대 거기하고 해서 한방난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년째 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이게 지금 앞으로 어느 정도 저기가 되면 전국 국가정책으로 한방도 포함할 수 있게끔 해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 자료는 부탁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또 보건소에 가지고 계신 인력 중에서 실제 한의사도 계시잖아요. 하여튼 우리시가 저는 보건의료가 가장 높은 만족도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것을 그냥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좀 더 높이면 우리시가 전라북도 모든 시 통틀어서, 아니면 아까 말한 우리나라 전체 30만 이상 인구되는 시, 하여튼 통틀어서 봐도 교육하고 보건의료, 특히 보건의료만큼은 익산시가 참 좋다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 상당한 도시경쟁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하셔서 그런 대책들을 향후에 후임자들이 만들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전문적인 그런 역량들을 많이 주문도 해주시고요. 잘 남겨주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고맙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여튼 보건소는 전반적으로 결산을 보면 잘했다, 이런 위원장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박동기 소장님, 며칠 남으셨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며칠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 하여튼 끝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 하시는 모습 존경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메르스로 인해서 우리 익산이 청정도시로 됐던 것만 해도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과장님들, 관계공무원들의 노고가 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오 위원  박수 한번 칩시다.

○위원장 박종대  우리 소장님 잘 가시라고 박수 한번 쳐주시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제안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2014 회계연도 예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시정 현안사업 해결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박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식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중보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진선섭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희선 축산과장입니다.
  유희환 농산유통과장은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서울 병원에 가는 바람에 연가를 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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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개요서-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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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종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소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2014년 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의견서 주신 내용은 한번 살펴보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봤습니다.

○임형택 위원  살펴보시면 농·축산보조금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좀 전에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2014년도에만 86건 33억 6,500만 원을 반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시 전체 세출 중에서 농·축산사업비가 10.4%나 점유하고 있거든요. 많이 하는데 아마 많이 하다보니까 또 반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반납이 우리가 매년 이 정도가 되나요, 아니면 2014년도에 86건 33억 6,500만 원이면 그때가 좀 더 많았던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해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반납액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런 이유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책정을 해서 내려올 때에는 대개 가내시를 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가내시를 가지고 본예산 편성을 하고 다음년도 초에나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본예산이 가결이 된 후에 본예산 편성을 정식으로 배정을 다시 공문이 와가지고 하다보면 편차가 생기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 그다음에 농가들이 실제 어느 사업이 배정이 되면 그 사업을 신청을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농업보조금이다 보니까 부가세환급금이 좀 많이 생깁니다. 금액이 많다보니까. 그래서 부가세환급금은 반납하게 돼 있어가지고 매년 이렇게 반납액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다른 것보다는 아마 결산검사위원들이 어찌됐든 간에 시장님이 위촉해서 2주 동안 다섯 분이 쭉 본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러 저런 의견들을 주시는데 있어서 특히 농축산 보조사업비 집행이 대단히 철저하게 잘해야 될 부분으로 아예 따로 하나의 번호를 두어서 상당히 할애해서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작성해서 아마 넘겨주셨을 것 같기는 한데요.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서에 나와 있는 그 부분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1억 원 이상 보조금사업 중에 보니까 풀사료 수확 제조비 지원, 공동자원화 지원사업,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보조금을 많이 반납을 했는데, 그중에 공동자원화 지원사업은 수령액 1억 원을 아예 쓰지 않고 100% 반납을 했거든요. 1억 원 이상 보조금 중에 대개 다 30% 이상씩은 반납을 하셨는데 공동자원화 지원사업은 왜 100% 반납을 하셨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 사업은 망성에 있는 양돈농장이 크게 하나 있어요. 도나도나라고, 거기가 상당히 말썽이 많은 농장인데 주변 인근농가들하고 축산폐수 때문에 상당히 마찰이 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신청해가지고 국비사업이 책정이 됐어요. 그것을 폐수처리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처리시설을 망성 축사 주변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익산 망성주민 뿐만 아니라 인근 강경에 있는 주민들까지 극구 그 사업을 반대해가지고 결국에는 못하고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총사업비가 30억 원짜리입니다.

○임형택 위원  총 30억 원인데 그중에 국비가 1억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1억 원 편성을 했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자비가 29억 원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아니요. 일단 처음에 기초기본계획 세우고 해야 되거든요. 그 비용을 세웠는데.

○임형택 위원  일단 하여튼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반납을 하신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것과 연관 지어서 보니까 2014년도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사료 수확 제조비 지원이나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이런 것은 아마 그에 맞는 이런 저런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렇죠. 풀사료사업 같은 경우는 2014년도 1월 달에 온도가 영하 15도가 며칠간 지속됨으로써 가을에 파종했던, 쉽게 얘기해서 이탈리안 나이그라스라든지 청보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얼어 죽었어요. 그래서 봄에 이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현장을 보고 제대로 풀사료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는지 몇 % 이상 살아 남아있는지를 보고 집행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탈락된 농가들이 결국에는 반납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품질개선사업 이런 것들은 실제 저희 익산에 많은 돈을 내려 보내줬는데 신청농가가 좀 적어가지고, 또 포기한 농가들이 있어요. 신청을 했다가 우리가 그 농가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중신청을 했다든가 그런 농가들을 좀 가려내고, 그다음에 부가세환급금하고 합쳐가지고 반납한 금액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사전에 신청단계부터, 그다음에 선정단계부터 철저히 저희가 선별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아마 이런 저런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거의 50%를 반납하신 거예요. 너무 반납이 커서 좀 그런 부분은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여쭙고 싶었던 게 축사시설현대화, 이것도 보니까 5억 7,000만 원 중에 1억 3,600만 원을 반납을 하셨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돈사의 악취문제라든가 환경문제가 되게 심해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좀 발굴해서 지원을 하셔서 100% 소화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반납사유가 발생하는지 좀 궁금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희가 축사현대화사업은 시비 안 들이고 전액 국비기금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FTA 대응으로. 그래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농가들이 신청만 하면 거의 100%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농가가 축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주변에 주민들과 마찰이 심하고 또 축사를 도저히 못 짓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다음 해라도 다른 지역에 적정한 지역에 신청을 하면 또 지원을 해주거든요.

○임형택 위원  1억 3,600만 원이면 두 농가에 해당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보통 이것은 신청하는 대로 거의 100% 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임형택 위원  5억 7,000만 원이면 사실 크게 많은 농가는 아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보통 한 농가에 1억 원에서 2억 원, 3억 원 이렇게 나갑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액국비이고 되도록이면 반납 안 하고 그 사업이 충분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잘 진행하는데 많은 점검도 해주시고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희도 축산농가들 폐수 때문에 최대한 이 사업을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상당히 농가들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결산검사를 보면 결산검사위원들이 딱 두 가지를 우수사례로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우수탑푸르트 배단지 육성사업을 상당히 2014년에 우수한 사업으로 선정을 해주셨더라고요. 어찌 보면 좋은 성과를 내주신 것은 상당히 감사한 일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 것은 농어민소득원 개발육성기금이 우리 농업관련 가지고 있는 우리시의 기금인데 작년에 집행률이 1.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작년에 예를 들면 노인기금, 청소년기금, 여성기금 이런 것들이 실제 기금의 효과성이 없는 것들은 다 통폐합도 하고 폐지도 하고 했거든요. 물론 기금이 꼭 집행률이 적건 어떻건 필요한 기금은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아마 기금을 작년에 빚을 갚는다고 몇 가지를 폐지할 때에 남겨놓은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28억 원 정도 되는 큰 돈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금이 있는데 우리시가 갖고 있는 기금들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게 또 농업기금이에요. 그런데 가장 저조한 집행률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갖고 있는 기금을 활용을 많이 하셔야 될 텐데 이렇게 기금집행률이 적은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민소득개발 육성기금이 오래 전부터 농업인들 고금리 때에는 이 사업이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금리시대에 오면서 지금 농협에서 영농자금이라는 것을 지금도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금과 농가들이 비교를 합니다. 그게 영농자금은 보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내에서 주고 있고 개인한테는 3,000만 원, 법인은 5,000만 원까지 주고 있는데, 농가들이 이자도 비슷합니다. 이게 2%, 우리시에서 또 이자보전을 2% 정도 해주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은 농협의 영농자금은 그냥 이름 석 자만 신청하면 거기에다가 조건 없이 융자를 해줘요. 그리고 한 번 받아가면 갚으라고 해도 그냥 이자만 갚고 계속 10년이든 20년이든 미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소득기금자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 이렇게 상환기간이 되면 대부분 의무적으로 갚아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저희가 철저히 검토를 하고 그 사업계획대로 집행을 했는지 그것을 검사를 한 다음에 이 자금을 집행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농가들이 신청하는 것을 많이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사업계획을 간단하게 짜 와라, 또 우리가 사업계획 그렇게 심하게 검사 않겠다고 해도 신청을 많이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우리익산시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통폐합을 시키든지 우리는 기금운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우리익산 농업인들이 한두 농가라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기금이 114억 원 정도 되고 재난관리기금이 82억 원, 그다음에 농업기금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농업기금은 많은 돈을 갖고는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농협이나 이런 데 자금에 비해서 실제 활용도가 적다면, 그렇다고 기금을 폐지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기금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농민들이 아까 그 조건들을 더 완화하고, 그렇다고 해서 물론 회수율이 떨어지면 안 되겠지만 방법은 좀 만드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기금을 갖고 있는데 그 기금이 전혀 뭔가 유용성 있게 쓰이지 않고 있다고 하면 말씀하신대로 이자도 낮은 상태에서 그냥 우리시 그 큰 돈을 좋은 돈 갖고 있는데 이자수입 조금 얻는 것 빼고는 그냥 쉽게 말하면 28억 원 되는 돈을 어찌 보면 썩히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업인들이 분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기반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소득이 있는 농가들은 무이자자금을 줘도 안 씁니다. 그런데 이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정말로 농사짓다가 손해보고 또 잘못돼 가지고 빚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3,000만 원, 5,000만 원 준다고 해도 농협에 가면 담보가 없으니까, 또 신용이 불량하니까 받고는 싶은데 받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농가들이 지금 태반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까워요. 정말 농협에서 그냥 신용보증기금으로 이렇게 해서 줘야 되는데 정부방침은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에서 그 사람한테 받을 것 계산해가지고 담보 없으면 주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이 안 나가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임형택 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기금이 상당히 의미 있는 기금이긴 하되 실제 현실적 이용은 전혀 되기가 어려운 기금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어려운 현실이에요.

○임형택 위원  차라리 폐지를 하든 그렇게 해서 28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차라리 일반회계로 돌려서 부채를 갚든……. 그러니까 사실은 기금의 중요성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제 농협이라든가 이런 자금하고 비교해볼 때라든가 실제 사용될 가능성이 만든 취지에 전혀 현실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옛날에 이자가 10%, 15% 할 때에는 이게 필요했는데 지금은 일반자금도 3~4%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예산부서랑 한번 또 폐지여부라든가 실제 존치해야 되는 여부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보셔서 올해 연말에 본예산 논의할 때에 한번 꼭 다뤄볼 수 있도록 이야기가 되면 좋겠네요. 혹시 농업관련 부서에서 꼭 생각하시는 바가 있다면 그 의견들도 좀 의회 의원님들한테 미리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알았습니다. 하여튼 기금을 줄여서 운영을 한다든가 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소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습니다.
  행정감사 마지막 날 같은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예산이 10.4% 점유를 하는데 우리 보조금이 68.3%예요. 골고루 지금 잘 분배가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희도 골고루 분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저소득농가 그다음에 소규모농가들 위주로 우리 보조금이 나갈 수 있도록 지침이나 이런 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럼 그것을 잘 좀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저희 농업예산이 1,012억 원 정도 되고 국비는 49억 원, 도비는 110억 원, 시비는 400억 원 정도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도비가 좀 부족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도 시비매칭사업에 국·도·시비가 아니라 도에서 뭔가 정책적인 사업을 낼 때에 도비가 좀 부족하다. 종합적으로 지금도 통계를 뺐을 때에 113억 원, 그다음에 시비가 400억 원 그 부분을 좀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희도 도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도비는 세수가 적기 때문에 정부교부금 외에는 예산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도비를 적게 배정을 해주는데, 아무튼 사업 사안에 따라서 저희도 도에 노력을 해서 도비가 많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좀 농업적인 정책을 우리시의 매칭사업으로서 다음 사업 때에는 적게 매칭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간단하게 한번 물을게요.
  결산검사는 전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는가, 전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다음년도에 예산을 우리가 정말 필요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예결위원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에서 결산검사를 할 때에는 그냥 적당히 해서 넘어가는데 우리 예산결산위원들은 2016년도 예산에 진짜 반영을 하고 전년도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보기위해서 봤는데 지금 국·도비 반납도 많고 또 우리 예산도 반납한 예산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다 보니까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거의 못해요. 이런 예산편성은 너무 과다한 예산이 편성됐다.
  정말 시급한 예산은 지금 우리 민생들 옆에서 정말 많고 또 우리주변에 SOC사업들도 많은데 그걸 못해가면서 어려운 소외계층, 농민들 이쪽 예산을 직접적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예산이 일반시민이 공유하는 그런 SOC사업은 전혀 못해요, 이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그래서 복지나 농민들 예산 쪽으로 많이 치우치다보니까 지금 시민들이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놓고 2014년도 우리 결산검사를 보니까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돼서 거기에 대한 국고보조금이나 집행잔액들이 너무 많이 남아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2016년도 예산은 많이 참조를 할 거예요. 할 건데, 정말로 이렇게 많이 남아서 되겠는가.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고 예산을 심의를 할 때에는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정말 예산투쟁을 위해 노력하셨잖아요. 깎으면 안 되고, 그런데 결국엔 이렇게 잔액을 몽땅 남겨놨으니 이게 결국 예산서가 잘된 것인가. 여러분의 노고가 정말 이렇게 그 노고에 비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가, 그런 아쉬움을 표하네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농민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말 우리 발로 농촌 그쪽을 뛰어다니면서 농민들한테 우리가 좀 지원해서 농민들이 살기 좋은 농촌마을, 농어민들이 돼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많아요. 그런데 다음 예산 때에 또 이런 예산이 올라오고 뭐한다면 여러분 예산투쟁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참 할 말은 많은데 정말 안타까워요. 그리고 시에 또 보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보면 소외계층, 어려운 사람,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할 것이 반납을 또 몽땅 했어요. 그런데 사업부서에서는 돈이 모자라서 지금 안달이에요. 일을 못해서. 그런데 한쪽에서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어느 쪽에서는 몽땅 남고 어느 쪽에서는 모자라서 애걸복걸하고 이런 예산편성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무튼 추후부터라도 정말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예산이 불요불급한 것만 세워서 이월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당해년도 예산 세워서 부족한 것은 추경 때에 세워서 연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했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계장님, 계속 지금 그동안에 충분하게 들으셨죠?

○경리담당 모종환  예.

○위원장 박종대  다시 내가 계장님이 여기 있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저희 이번 예산결산에는 의장출신 둘이 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다 있어요. 그동안에 전례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좀 바로 잡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들이 뒤로 열외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번에 참여했다는 것을 잘 아시고, 특히 우리 농축산예산이 보조금 6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농축산예산에서는 보조금이 중요한가, 그것 아시잖아요.

○경리담당 모종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장가능성 있는 새로운 사업들을 정말 우리 소장님 열심히 하시지만 더 노력해서 발굴해야 할 필요가 있고, 아까 김대오 위원님 지적하셨잖아요. 이것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앞에 뭐했냐면 건설교통국이 했어요. 건설교통국은 사업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성장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되고 사업을 포기하는 대상자들을 잘 교체해가지고 그래서 진짜 반납하지 않도록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정말 노력을 해야 된다. 산업건설예산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 농축산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법인들은 어느 정도 지원을 좀 받아요. 그런데 개인 농민들은 불만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것은 잘 아시잖아요.

○경리담당 모종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이런 것을 불만이 없도록 그것을 좀 발굴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잘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요.
  오늘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 같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지출하고, 그래서 예산액의 1%를 예비비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축산과에 보니까, 지금 지적된 거예요. AI방역사업의 경우 도비가 네 차례에 걸쳐서 1억 8,800만 원이 내시됐어요. 그러면 그 후에도 1억 7,500만 원 예비비를 사용승인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게 뭐냐면 방역사업비가 내시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해서 쓸 수가 있는데 내시가 된 후에는 중단이 돼야 되는데 중단이 안 되고 계속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불용처리가 되고 그런 것이 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축산과장 이희선  축산과장 이희선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왜 그랬는가 분석해봤죠?

○축산과장 이희선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에 저희 익산지역에 AI가 한 건 발생하고 두 농가를 예방적 살처분을 했습니다. 거기에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작년에 쓰다가 5월 말까지 원래 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해야 되는데 4월 16일에 세월호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사건이 발생하고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다보니까 소독이나 이런 방역을 조기에 중단해달라, 정부에서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그래서 조기에 이렇게 중단했기 때문에 예비비가 남은 것으로 저희가 분석됩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시가 되기 전에는 충분히 해야 돼요. 내시된 데는 앞으로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축산과장 이희선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앉으세요.
  아무튼 끝까지 이렇게 농민들을 만족시키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으시고, 저희 예결위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2016년 예산에 저희들이 꼭 반영시키 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농업기술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내현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장주영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님께서 장기근속 20년 이상 특별휴가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오늘 불참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제안설명 없이 질의답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보고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고성봉입니다.
  하수도과장 소장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제18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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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개요서-상하수도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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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대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임한경 과장님 나오셨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위원장 박종대  이따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답변을, 보고는 안 받을 테니까 답변하세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2014년 예산 설명하신 것 잘 들었고요, 전반적인 건 결산검사위원들님께서 결산검사 하시고 의견서도 주시고 하셨는데요, 상하수도사업단 관련해서는 결산검사에서 보면 특별히 많이 지적이 됐거나 이런 내용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아까 설명해주신 자료 7쪽인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임형택 위원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의 집행잔액이 97억 원이나 돼요. 다 어떤 사유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매년 이렇게 97억 원 정도씩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는 건지, 아니면 2014년에만 조금 더 어떤 사유가 있어서 많이 발생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결산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않습니다만 양쪽 과장님들이 결산검사하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상하수도사업단 상수도건 하수도건 막론하고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는다.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이 97억 원이나 되는데 이건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계속 남아요. 실제 많이 남습니다. 남는데 이 남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일반회계와 다르기 때문에 바로 예비비로 들어가거든요. 저희들은 1%라는 일반회계 예비비 금액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액수가 적어도 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사업비를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는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효율적으로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2016년도 예산부터는 좀 더 정확히 예산편성하기로 저희들끼리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 부분은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공기업 감사보고를 전문회계사나 담당하는 사람들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주셨을 것 아니에요. 그걸 보고 결산검사위원들도 특별히 다른 지적은 없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이 되는데 97억, 100억 원이 잔액이 남는다는 건 일반회계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너무 많이 남는다, 저는 일반회계만 주로, 다른 상임위도 특별회계도 물론 있지만 상하수도사업단의 특별회계가 좀 더, 제 상임위가 아니다보니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다가 보게 되니까 어떻게 100억 원씩이나 집행잔액이 남을까에 대해서 의아스럽고요, 그런데 이게 2014년만의 특별한 게 아니고 계속 돼온 상황이라면 분명히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예측자체를 좀 다시 하시고, 우리가 남는 잔액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것은 솔직히 힘들 것이라고 보고요, 실제 상하수도 특별회계 내에서 필요한 곳에 사용이 된다면 잘 사용하시고, 남아서 일반회계로 주실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전출이 불가능합니다.

○임형택 위원  아예 불가능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일반회계에서 받을 수는 있어요.

○임형택 위원  아, 받을 수는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남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그게 아예 안 되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공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은 이윤을 남겨야 되거든요.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러면 그것은 계속 예치해 놓음으로써 이자를 불리거나 이런 방법 외에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아니죠, 그 결산이 대개 12월말이고 다음 회계연도가 1월 1일자로 시작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다른 상하수도사업에 바로 투자가 됩니다.

○임형택 위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꼭 급하지 않다거나, 그러니까 남는 돈을 일부러 투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런 상황까지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거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많이 생길정도는 아니지만 실제 집행잔액이 남아도 신세계잉여금으로 돼서 다른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내년에 써야 되는 것으로 다 들어간다고 하시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말씀은 잘 알겠고요, 그렇다고 보면 하여튼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마련을 잘 해 보셔서, 예산의 어떤 효율성이 떨어진다고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대책마련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고맙습니다.

○임형택 위원  2014년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게 하수슬러지 소각장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예측을 하시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하수슬러지 처리문제는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 못한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법원의 판단이 결정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2014년도부터 2015년도에도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논의될 자리가 있겠지만 2014년도에 시장님이 그런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그게 우리시에 줄 부담이 대단히 아마, 소송의 결과가 어떻든 간을 떠나서 부담으로 상당히 크게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떤 경우의 수에 따라서 우리시의 부담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물론 해당 상임위에서 많이 논의하시겠지만 그 부분은 조금 더 각별히 대책마련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국가식품클러스터도 같이 함께 여쭐게요.
  일단 결산검사위원들이 여러 가지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가운데 딱 두 가지만 수범사례로 뽑았는데 그게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나 뽑아주셨고, 하나는 농업기술센터에 해당하는 것을 뽑아주셨어요. 아마 그게 우리시에 큰 활력을 줄만한 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과를 인정한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건 요즘 시장님도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위해서 기업유치를 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시는 2014년도에는 계속 기업유치하신다고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시는데 기업유치를 하는 게 우리시가 해야 될 일인가, 그러니까 힘을 많이 기울여야 되는 일이 그 일인가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산업단지 조성이 내년 12월로 준공예정입니다. 그러면 산업단지가 준공이 되면 가장 활성화돼야 될 부분들이 식품기업이 제대로 입주를 해줘야 당초에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지향했던 인력창출이라든지 아니면 지역농수산물을 애용을 한다든지 또 우리 익산시의 인구증가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가장 해야 될 일이 투자유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부분은 지원단의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니까 그런데 저는 2014년 결산 보면서 아까 수범사례 얘기도 했고 실제 예산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국가사업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결산에 대해서 다른 말씀 크게 드릴 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제가 느끼고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 MOU를 체결한 그 기업들만 잘 들어오도록 그걸 안착시키는 일에 우리가 힘을 기울이면 되는 것이고 새로운 기업 유치한다고 우리시가 막 다닐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시장님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시겠다고 해외에 나가시기도 하고 하는데 역으로 보면 오히려 우리 산업단지 분양하는 건 작년에 0건이었거든요. 아까 다른 부서 투자유치과랑 할 때 말씀드렸지만 정작 필요한 건 그런 기업유치이고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한 건 이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나 도나 이쪽에서 주로 앞으로 하시고 우리시는 어떻게 우리시에 잘 안착돼서 우리시가 내실을 잘 얻을 것인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기업유치보다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 부분 생각이 좀 다르신가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위원님이 후자에 말씀하신 우리 식품클러스터를 통해서 우리시에 뭔가 효과가 있는 부분에 먼저 더 업무를 치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맞겠지만 저는 기업유치가 선행이 돼야 그 후속적인 어떤 고용창출이라든가 농산물 수급이라든지 이런 게 뒷받침이 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 결산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좀 건의 드리고 주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과장님이나 지원단에서 많이 판단하시겠지만 다른 전문가들이나 주변의 의견들이 기업유치는 MOU 했던 기업들 잘 들어오도록 거기 신경쓰시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기업유치 하신다고 너무 거기에 힘 쏟기보다는 실제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우리시에 지어지고 본격적으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이 뭔가, 그래서 두 가지를 대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온다고는 하는데 시민들이 이게 뭔지 잘 몰라요. 좋은 게 온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오면 우리시가 어떻게 좋아지고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냥 국가식품클러스터라고 하는 이름만 듣고 있는 것뿐이지 전혀 이에 대한 이해가 너무 떨어져있다는 것 하나하고요, 한 가지는 그러면 우리시에 어떻게 효과를 내게 할 것이냐, 우리시의 농산물이든 우리시의 식품가공업든지 이런 것들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준비가 너무 없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저는 체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업유치도 신경을 쓰셔야겠지만 이제는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하수도 사용료가 올해 인상이 됐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작년 것 원가계산을 보니까 톤당 전년에 비해서 147원30전이 부족해요. 인상이 됐단 말이에요. 모든 약품이나 모든 인건비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요인이 있겠지만 하수도 사용료 인상요인이 그동안에는 표면화가 안 돼 있었습니까?
  지금 보니까 톤당 57원씩 인상이 된 것 같아요. 다른 자료를 보니까 하수도 사용료가 톤당 915원 적자를 보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서 그걸 왜 2015년도에, 그러니까 2014년도의 원가를 놓고 봤을 때하고 2015년도에 와서 인상요인을 왜 얘기를 했었나, 그동안에는 왜 이 얘기가 표면화가 안 됐었고 2015년도,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상임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전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이. 그래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14년도에 이 얘기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사실상 그때 처음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원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자급율이 거의 2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유재구 위원  23. 7%라고 돼 있구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23.7%인데 20%정도 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때도 환경부나 중앙부처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현실화율이 너무 떨어진다, 특히 그중에서 저희들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현실화율을 55%까지는 끌어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결산검사 회계감사보고에서도 누누이 그것이 지적이 됐었어요. 하수도 현실화를 일정수준까지 끌어올려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해당 상임위에 보고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55%까지 끌어올리려면 매년 40% 가까이 올려야 돼요. 실질적으로 한 5년간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받는 공공요금에 대한 부담금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고 그 방법을 완만히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현재 하수도가 가지고 있는 운영비라든가 해야 할 것이 3,200억 원 가까이 돼요. 16년간 갚아나가야 될 것이. 그러다보니까 현재 재정으로써는, 현재 수입이 100억 원인데 올려서 약 17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 올해부터 올라가거든요. 그것을 내년도에도 다시 매년 4~5년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그것이 거론이 됐었고 올해처음으로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단계적으로 인상이 된다고 보고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계획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5년 동안 계속 인상을…….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것은 저희들 생각입니다. 저희들 생각이고요, 올해 이 관계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해당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 보고에 따라서 위원님들과 서로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부담을 안 줄 수는 없어요. 부담은 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사용료이기 때문에, 특히 앞으로 수인성 전염병에 대한 것이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상수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수도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결과가 나오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 드리고 필요하시다면 전체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려서라도 하수도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세입을 보니까 미수납액이 12억 5,700만 원이에요. 상수도 요금이요. 지금 현재 체납된 것이 상수도 요금이 미납된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미납된 것 어떻게 처리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현재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와서 보니까 부도가 나고 청산절차를 밟았든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했는데 이 관계가 거기에 대해서 사후조치가 안 이루어졌더라고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전부터도 얘기했는데 미수금에 대해서는 많은 빠른 시일 내에 법적신청을 밟아줘야 돼요. 단수처리를 하든가. 단수처리를 하면 이 물건이 경매 나가더라도 다음 사람이 사더라도 이 물을 풀어야 되니까 시에다 돈을 내줘야 돼요. 공무원들 이 역할을 빨리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것을 단수요청을 않고 시간이 가서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필요가 없거든요.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상수도에 관계된 우리 공무원들이 미납요금에 대해서 절차를 빨리 밟아줘야 된단 이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게 하면 경매 끝나도 다 받을 수 있어요. 목욕탕도 그렇고. 그런데 이 단수조치를 잘 않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수보다는 우선 채권압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돈을 받기 위해서는.

○김대오 위원  일단 물을 못 쓰게 절차를 밟고 그래도 돈이 안 나오면 압류가 들어가야지.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절차를 통해서, 단수가 2개월 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1개월로 앞당겨주셨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2개월도 우리 공무원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주면 그 안에 다른 경매물건이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형편 봐주고 사정 봐주다보니까 실컷 우리가 생산해서 내준 물을 이 사람들이 먹고 안 내요. 상습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게 옛날부터 그래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도수도 많아요. 도수 몰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알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도수는 옛날에는 흔했어요. 지금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목욕탕도 있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최근 3년 동안 발견된 적은 없고요,

○김대오 위원  이건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미수금이 12억 원이 나온다는 것은 그전보다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전 치 체납액입니다. 최근 체납액은 극히 드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미수액이 더 늘어나기 전에 빨리빨리 법적조치를, 일단 먼저 단수조치를 취하고 법적조치 취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다음에 7페이지 보니까 지금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이게 공기업특별회계라고 상수도 특별회계라고 자체에서 예산편성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너무 잘못한 거예요. 예산편성 자체를.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공기업의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해서 다시 시민한테 환원을 시켜주는 거예요. 공기업은.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당연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다면 이익을 추구해서 다시 환원하려면, 지금 사실 여기에 보면 급수관 노후관 교체는 별로 안 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최하는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90억 원이 남았다고 하면 각 지역에 오래된 20년 이상 노후관을 교체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상수도과는 48억 원이고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남았으니까. 왜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되느냐, 일단 누수율이 떨어져요. 누수율이 떨어지면 시 돈이 공짜로 안 나가요. 땅으로 안 새요. 그걸 줄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상수도를 먹자고 하는데 노후관을 교체하지 않는 이상은 광역상수도를 먹으면 안 돼요. 왜? 아무리 좋은 물을 보내도 노후관에서 철분이 나오고 녹슨 물이 나오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행해야 할 일이 뭐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노후관 교체를 먼저 하고 나서 광역상수도를 추진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물이 온들 노후관에서 물이 새고 녹물이 나오면 누가 시민들이 깨끗한 물이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선행절차를 먼저 밟아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래서 올해부터 열심히 노후관 교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을 해서 올해까지 계속 예산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앞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전체적인 누수율도 줄여야 돼요. 줄여서 우리가 공급하는 물들이 땅으로 새는 일이 없도록 하고 소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예산절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는데 이게 막말로 예산절감을 해서, 아니면 우리가 공급하는 수돗물을 시민들이 누수율이 없이 공급을 받아서 예산이 남았다고 하면 좋은데 이런 현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앞으로 이런 예산이 있다면 노후관 교체를 해서 시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추후에 맑은 물 공급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은 꼭 추진해 주시고, 2016년 특별회계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이렇게 잔액이 남아서는 안 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알았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하수도 얘기를 하셨어요. 연차적으로 올려야 된다고. 우리가 지금 투자대비 하수도 요금 몇 %나 받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우리가 다시 계산을 해 봤는데 유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3%가 약간 넘거든요.

○김대오 위원  그러면 전주, 군산이 몇 %나 받는다고 생각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군산은 밝히지 않습니다. 군산은 밝히지 않고요, 전주는 밝히고 있는데 약 40%가 조금 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전주가 50% 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40% 조금 넘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해야 된다는 것은 왜 해야 되느냐, 분명히 이것은 시장님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김대오 위원  BTO 사업으로 해서 하수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투자를 많이 해서 우리가 지금 빚을 진거예요. 그러면 그 하수도 투자라는 것은 뭐냐, 우리 시민들이 정화조를 안 푸게 돼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죠.

○김대오 위원  정화조로 인해서 시민들이 1년에 돈 10만 원씩 절약을 해요. 우리가 BTO 사업을 투자해서 투자비가 몽땅 늘었어요. 그래서 그게 빚이에요. 그러면 이 투자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 정도는 올려줘야 빚을 얼마씩이라도 갚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을 50%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늦은 감은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은 환경적으로나 정화조 안 푸는 것에 대해서 몰라요, 좋은 줄을. 당연히 시가 해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해서 하수도 요금이 올라감으로써 정화조 비용을 안 내고 그만큼 얻어지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홍보를 안 해, 않고 빚만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빚은 하수도에 대한 투자를 함으로써 정화조비를 안 내고, 한 가구당 10만 원씩만 내면 익산 시비만 해도 몇 수십억이에요. 그것이 빚으로 환원된다고 하면 시민들한테는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한 하수도 요금도 전주, 군산하고 똑같이 50% 맞춰주면 우리 하수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현실화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갑자기 50%로 접근하려고 하면 시민들 반발도 있어요. 분명히 반발 있어요. 확 50%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 시민들한테 시끄러운 이런 것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것 할 수 있는 것은 BTO 사업으로 인한 시에 대한 투자비, 투자를 함으로써 시민이 반사이익으로 얻어지는 그런 정화조로 들어갔던 수수료 감면들, 또 수질로 인한 환경문제 파리, 모기 유충 없어지는 것 이렇게 홍보를 해서 투자에 대한 인상요인만큼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줘야 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 관계는 06BTL부터, 특히 09BTL하고 BTO사업할 때 꾸준히 해왔고 시민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시민들 몰라요, 지금. 모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BTL 사업을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BTL 사업을.
  그러니까 아무튼 하수도 요금을 연차적으로, 한 번에 올리지 말고 홍보하면서 시민들한테 해서 다음년도부터는 예산이 잔액 안 남도록 또 시민들도 맑은 물 먹을 수 있도록, 정말 상하수도사업단이 광역 쪽으로 가야 되겠다, 라면 선행돼야 될 일이 관부터 깨끗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녹슨 관에 넣어주면 녹물이지 그것이 쓰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노후관 교체를 이렇게 추진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남는 것 잔액으로 노후관을 많이 갈아주세요. 그렇게 하면 분명히 누수율 떨어지고 유수율이 높아져서 상수도 특별회계가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우리 보면 하수도 정비공사사업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3, 4, 5월까지 많이 했어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화조가 필요 없게 되는 그런 사업인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아닙니다. 그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업이고요, 아까 김대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06년도에 했었던 BTL 사업, 그다음에 09년에 했던 BTL 사업, 그다음에 BTO 사업까지 해서 그 관계가 폐수처리나 하수처리 하는데 관련된 사업이고 이 사업은 소규모로 지역마다 있는 사업비거든요. 추경예산에 확보가 돼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올해까지 이렇게 이월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오수, 우수 이런 것 분리되는 그런 사업인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한동연 위원  그 사업이 아까 BTL 사업이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그 사업은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한동연 위원  따로 하고 이건 다른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데요, 작년인가 싱크홀 때문에 공단지역이 시끌시끌했었는데요, 그것도 제가 그때 듣기로는 상하수도 노후관으로 인해서 거기에 흙이 들어가 가지고 구멍이 생긴다고 들었거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 싱크홀 문제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하를 파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하보도를 판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가장 큰문제가 발생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경우는 없고요, 그간에 조금씩 침하됐던, 침하정도 수준이었는데 그것이 조그마한 구멍이 난 경우가 2군데 있었습니다. 아주 미미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싱크홀 문제가 대두되니까 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싱크홀이 발생됐던 것 이런 관계를 한번 파악해 봐라, 해서 저희들은 싱크홀 정도는 아니지만 자연침하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그런 사항을 보고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마치 싱크홀처럼 그렇게 현장 확인 없이 저희들 의견 없이 보도가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국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그때 주위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연락이 오고 했었거든요. 저는 어찌됐든 상하수도 노후관하고 연관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관리를 잘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른 위원님?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사업, 아까 과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가 보고받았을 때는 작은 책자에 홍보예산비가 11억 원 정도 된 게 있었거든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민서 위원  그건 국비라서 그런지 이 책에는 기재가 안 돼 있네요? 홍보라는 건 아예 빠져있습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그쪽에 별도로 항목은 없을 겁니다. 투자유치 쪽에 뭉뚱거려서 있기 때문에.

○김민서 위원  그래서 여기에 기재를 안 하셨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홍보사업이, 물론 별도이지만 우리 익산시비로 들어간 돈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홍보비가. 그것도 기재를 왜 안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홍보한 것은 여기에 안 넣었다 해도 우리 익산시에서 작년 7월 달까지 집행했던 돈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조금이라도. 그런데 여기는 하나도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익산 시비는. 왜 누락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어요. 제가 몇 번을 뒤져봤는데 작년에 나간돈은 없고 따로 빼오신 것에만 뉴시스 익산 중앙신문만 있거든요. 왜 여기는 시비로 나간 홍보비가 기재가 하나도 안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없습니다. 다 찾아봐도.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지금 저희 사무관리비에 그게 포함이 돼서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김민서 위원  사무관리비에? 홍보비가 사무관리비로 들어가야 됩니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편성이 그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세분해서 안 돼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이것 잘못됐죠? 잘못된 것 아니에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아니, 그 항목 중에 세부항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민서 위원  세부항목에?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민서 위원  여기 650만 원이에요? 655만 원? 이렇게 조금 홍보비가 들어갔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는데. 여기 분명히 3,000만 원이 뉴시스 익산 중앙신문인데 어떻게 여기는 655만 원인가요?
  여하튼 다 지나간 것이지만 과장님, 우리 익산시에서 국비를 가져오셔서 국비로 4,000만 원을 사업을 했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다 좋아요. 전라일보, 중앙일보, 전북일보, 열린신문, 익산신문, CBS전북, 익산인터넷신문, 소통뉴스까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이 다 배너광고예요. 과장님, 배너광고 뜻 아시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어떤 내용인가 아시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민서 위원  인터넷뉴스에서 인터넷에다가 잠깐 올렸다가 내리는 게 배너광고예요. 물론 클릭을 하면 보겠지만 클릭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작년까지는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 정말 형평성 있는 홍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월 만에 500만 원씩 줬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딱 2개월 동안 500만 원씩. 그것도 소통뉴스, 익산신문, 열린신문, 우리 익산 시민들이 많이 구독하지도 않는 신문입니다. 일단 드렸으니까 지나가겠지만 앞으로라도 정말 효율성 있게 광고에 예산을 편성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위원님 의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향후에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꼭 약속하셨습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민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위원님.

○임형택 위원  상하수도사업단 특별회계 보니까 지금 회계사님이 감사보고서 작성해주신 건 다 보셨죠? 단장님?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임형택 위원  기본적인 건데요, 제가 2013년 결산까지는 같이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게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 부분은 이참에 결산검사이니까 그래도 말씀을 드려서 꼭 대책마련을 해 주십사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을 갖춰 오셔야 우리가 올해 연말에 내년 예산할 때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됐는지를 보면서 예산논의를 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지방공기업법 제36조에 의한 매월 결산검사를 실행하고 있지 않다, 이게 상하수도 특별회계 둘 다 똑같이 지적돼있어요. 보니까 고정자산에 대한 전산화도 안 돼 있다고 하는 것도 지적이 있었고, 또 보니까 복식부기를 취하고 있잖아요.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다보니까 회계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자리이동을 하다 보니까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를 하실 때는 단식부기를 하시다가 공기업에 가서는 복식부기를 하시고 이러다보니까 이게 뭔가 효율적으로 일원화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회계업무를 맡으시는 분의 역량에 따라서 이게 좀 들쑥날쑥 한가 봐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잡는 건 회계프로그램을 정확히 전산화한 프로그램을 쓰라는 것이거든요. 한편으로는 이건 일반적인 작은 단체나 민간단체들도 이런 회계프로그램을 다 사용하고 매월 결산을 다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 이런 게 안 돼 있다는 건 개선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 결과보고서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저도 놀라서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반드시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을 써야 저희들도 편하고 또 어디가 조금 잘못됐는가, 입력을 또 잘못했는가, 저희들도 편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나쳐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점 인식을 이번에야 했습니다. 위원님께 지적받게 된 것을 저희들도 죄송합니다만,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이 부분은 바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하다못해 작은 시민단체도 여기에 감사가 지적한 사항들을 하고 있는 것들인데 어찌 보면 직원분들이 계속 회계담당자가 바뀌고 이런 행정의 특성 때문에 그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소장님이 정확히 인식을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그것을 꼭 좀 갖추셔서 올해 본예산 논의할 때는 그게 갖추어져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종대  예,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하수과에서 BTL 사업을 아직 안 한 부분은 언제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대오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지금 현재 다 해야 됩니다. 오수관, 우수관 분리사업을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 계시는 조남석 위원님, 또 김용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2005년도 이전에는 재정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했어요. 그런데 기본관만 돼있고 배수설비가 이어져 있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업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임위 전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 사업을 우선해서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관은 깔아져있는데 연결관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 관이 많이 있어요. 물론 집의 구조라든지 위치라든지 그것에 따라서 연결이 불가능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난 뒤에 나머지 전체에 대해서 BTL 사업으로 하든 그렇지 않으면 재정사업으로 하든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 했던 것하고 2009년도에 했던 것하고 사업자체가 달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김대오 위원  2005년도에 했던 것은 들어오는 인입관을 연결을 안 시켜줬어요. 안 시켜줬으니까 BTL 사업을 했어도 아무 효과를 발생을 못해요. BTL 사업했어도 관을 연결 안 시켜주니까 전혀 그걸, 기존 관에다가 그냥 정화조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하수도관을 BTL 사업을 하면서 다 연결을 시켜줬어요. 법이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 2005년도에 추진했던 하수도 BTL 사업은 그걸 연결해 줘야 됩니다. 시민부담으로 연결을 시킬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지금은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 사람들이 그러죠, 저 동네는 다 연결해 주고 왜 우리 동네는 나보고 돈 내서 하라고 하느냐,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 그 문제가 선행이 되어야 하고 나중에 하수도 요금을 전체적으로 올리려고 할 때는 시민들이 똑같이 그런 것에 혜택을 봤을 때 하수도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오수, 우수 분리관이 없어서 정화조시설 연결을 못 시킨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하수요금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애매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투자를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투자를 했어, 나한테 투자를 안 했는데 하수요금올린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수도 정책이 일관성 있게 해나가야 된다. 왜냐, 문제점이 뭔가, 연결 안 한 데를 다 찾아서 예산 세워서 빨리 연결시켜주고 아까 말대로 메인관이 있고 연결관이 없는 데는 기존에 있는 데는 다 해 줘야 하거든요. 우리 재정사업이라도 해서. 그것을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앞으로는 재정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빚 얻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것은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할 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위원님 지적대로 다시 한 번 재점검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예정입니다.

○김대오 위원  예.

○위원장 박종대  질의 없으시죠?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님, 아까 위원님께서 식품클러스터 기업유치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시장님이 기업유치 한다고 혼자 다니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전라북도하고 같이 다니십니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이번에 해외에 기업유치…….

○위원장 박종대  아니, 답변만 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혼자 다니세요, 같이 다니세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같이 다닐 때도 있고요, 혼자 가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가려면 혼자가세요. 멀리 가려면 어때요? 같이 가야지요? 기업유치는 혼자 가서 잘난체한다고 기업유치 되는 게 아니에요. 가서 사진 찍고 이렇게 하려면 모르는데 제대로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전라북도하고 같이 가서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와서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이 올동말동한데 혼자 가서 뭔 일을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적당히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지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과거에도 훌륭하지만 지금 적당히 여기에서 답변해서는 다음에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큰 착각하지 마세요. 기업유치를 그런 식으로, 기업유치가 어디 자다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앞으로 그런 식으로 혼자 가서 기업유치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봐요.
  그다음에 하수도과장님.

○하수도과장 소장섭  예.

○위원장 박종대  유인물 9쪽을 한번 봐주시죠.
  단장님도 한번 들어보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위원장 박종대  거기 보면 명시이월 건이 있어요. 하수도과. 신용동 양정마을 확포장공사. 이게 본위원 지역구이고 해서 여기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과연 하수도과에서 토지매입을 하겠다는 의지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과장님, 현황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그동안에 노력을 했는가.

○하수도과장 소장섭  거기가 토지가 57필지 중에서 27필지만 매입을 해서 반절이 채 못 됩니다. 주민숙원사업이고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토지소유주들이 외지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동네에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걸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적정하게 대처를 못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 저희가 토지소유주나 이분들한테 문서를 보냈고요, 8월 달부터는 적극적으로 개별 접촉을 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단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노력한 대가가 빵입니다. 없어요. 뭘로 노력을 하셨다는 겁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장님 오셨습니까?

○하수도과장 소장섭  예.

○위원장 박종대  계장님 양심껏 얘기해 보세요. 무슨 노력을 하셨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주민숙원사업비는 토지주하고 접촉을 해야 돼요, 토지주하고.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2014년도에 본위원이 그랬어요. 땅 보상액이 너무 적다, 그래서 재감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재감정을 형식적으로 한 거예요. 재감정을 해가지고 뭐냐, 1년이 지났는데 어떤 것은 더 적게 나왔어요, 재감정이. 똑같이 나오고. 재감정 하는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재감정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수도과장 소장섭  재감정은 감정가격이 낮아서 토지주가 이의가 있을 때…….

○위원장 박종대  그렇죠, 토지주가 자기 땅에 대해서 부당하다, 감정가가 부당하다, 라고 하기 때문에 재감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재감정해서 어떻게 했으니까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그런데 재감정해서 보니까 어떤 것은 똑같이 나오고 어떤 것은 더 금액이 떨어졌어요. 이건 뭐냐면 토지주를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신경을 건드는 거예요. 국장님이 토지주면 매입에 응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저 같아도 매입에 응하지 않습니다. 대개 물가상승률 정도는 감안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장 박종대  그리고 공무원들이…….

○김대오 위원  부동산은 가면 갈수록 떨어져. 이의 신청하면 1년 걸리는데 부동산은 재감정하면 떨어집니다. 올라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위원장 박종대  이게 어쨌든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의 노력이 미비하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노력이 미비하다, 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토지주들하고 진솔하게 몇 번이나 가서 만나서 대화를 해 봤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명시이월이 13억 4,000만 원이 생기는데 나머지를 놓고 봤을 때 대다수 다 이런 사유 때문에 생길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북부하수처리장 계문동 주민숙원사업 추진해서 하겠다, 이 사업이 진행이 돼야 이것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것만 진행하면 나머지는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 해 주는 거예요. 못해서가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그랬습니다. 이것이 진행이 돼야 다음 것도 된다. 주민들 원하죠? 그런데 이것 해줘버리면 나중에 더 힘들어요. 주민들 어느 누가 나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야 어떻든 간에 과장님 이것 토지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토지주가 원하는 게 뭔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의견도 들어보고, 그 분한테 제가 가서 왜 그러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틀어달라,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얼마든지 설계를 조정해서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또 그분한테 한번 가, 두 번 가, 몇 번 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 정말로 이것 양심껏 성의껏 했느냐 이거예요, 저는. 이것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하수도과장 소장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이것 이달 말까지 설득시키고 직접 과장님이 방문하세요.

○하수도과장 소장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계장님한테 미루지 마시고 과장님이 직접 가서 설득시켜서 이 성과 결과보고 해 주세요.

○하수도과장 소장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꼭 해 주셔야 합니다.

○하수도과장 소장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누구누구 언제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고, 10번이라도 만나세요.
  제가 그전에 남바우 공원 토지주 그분이 손해 엄청나게 보고 팔았는데, 이건 관련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10번 만났어요. 공원을 만들게 도와달라고 10번 만났더니 저한테 별욕을 다합디다. 당신이 부동산 브로커냐 뭐냐 별얘기를 다해요. 그래도 미친척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징그럽다고 쳐다보기 싫다고 땅 팔았어요. 남바우 공원이라고 도시숲 공원. 남바우 쪽에 사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 땅을 어떻게 매입했냐고 저한테 몇 번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부동산에서 하려고 그렇게 해도 못했다고.
  그러니까 가시는 것만이 해결되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도와 달라, 그래야 나머지 부분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다 그럴 것이다, 이거예요. 어려운 일인데, 남의 땅 사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최소한도로 공무원으로서 노력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걸 보고 정말로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장님.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위원장 박종대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 과장님 말만 듣고 안 되겠어요. 단장님한테 약속을 받아야겠어요. 말 해보세요. 지금 이게 몇 년 된 줄 아세요? 4년째 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저도 이 사항이 위원장님께서 그전에 추진했던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용동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황등까지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종대  아니요, 이것은 신용동입니다. 순수한 신용동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 없이 숙원사업비를 그걸로 책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히 신용동이에요. 거기 가보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토지보상 때문에 현실적 문제가 부딪치죠.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현실적 문제가 부딪치면 단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한번 갑시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럽시다.

○위원장 박종대  같이 가서 저하고 이야기 한번 해보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게 해서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우리가 8월까지 한다고 과장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은 또 지켜주고 그렇게 해서 8월 달에 문제점을 하나하나 파악을 해서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이것 좀 나서서, 과장님, 계장님 나름대로 노력하시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너무나도, 양심은 있을 거예요. 우리 과장님, 계장님. 제가 토지주하고 공무원이 몇 번을 만났는가 물어봤는데 아닙니다. 이건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 한 가지를 보면 알잖아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것이니까 얘기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부서 및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최양옥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18일간 익산시의회 윤영숙 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엄정하고 심도 있는 검사를 거쳐 익산시장이 2015년 6월 29일 익산시의회에 제출하고 6월 3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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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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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익산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조남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남석 위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건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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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대오	김민서	박종대	유재구	임형택
조남석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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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조     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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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9인)

안 전 행 정 국 장	이산재
문 화 산 업 국 장	이수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환 경 녹 지 국 장	하윤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보  건  소  장	박동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기 획 예 산 과 장	이상춘
세  무  과  장	김진성
징  수  과  장	김석재
행 정 지 원 과 장	박주환
교 육 정 보 과 장	이명희
회  계  과  장	김장학
투 자 유 치 과 장	박영호
민 생 경 제 과 장	전종순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경 영 개 발 과 장	황재택
한 류 패 션 과 장	오명섭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기 초 생 활 과 장	나덕진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여 성 보 육 과 장	나은정
종 합 민 원 과 장	박귀자
체 육 진 흥 과 장	박종수
녹 색 환 경 과 장	조창구
청 소 자 원 과 장	옥용호
식 품 위 생 과 장	김재광
산 림 공 원 과 장	정창영
도 시 개 발 과 장	김용조
건  설  과  장	김용주
주  택  과  장	김성도
교 통 행 정 과 장	신현경
도 로 관 리 과 장	김영장
보 건 지 원 과 장	박정배
보 건 사 업 과 장	소경섭
농 업 정 책 과 장	오형식
농 촌 지 원 과 장	이중보
기 술 보 급 과 장	진선섭
축  산  과  장	이희선
상 수 도 과 장	고성봉
하 수 도 과 장	소장섭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시 립 도 서 관 장	김병재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보 석 박 물 관 장	정원섭
유 적 전 시 관 장	양승영
예술의전당사업소장	최봉섭
함 열 출 장 소 장	최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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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