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행정사무감사 -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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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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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부시장직속-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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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7월 9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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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부시장직속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효과를 측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집행 상의 잘못이나 문제점을 시정·개선하여 시정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이 한정된 관계로 내실 있는 감사로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를 피하여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시종일관 엄숙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으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17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고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담당관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보고에 앞서 먼저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 계장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계장 박종석.
  조사감찰계장 김태환.
  직소민원계장 변명숙.
  기술감사계장 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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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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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5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지난 한해 수고 많으셨고요. 말씀해주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지난 한해하신 내용 설명을 듣고 쭉 보면서요. 이전에 제출해주신 자료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것이 23쪽에 이것이 자체종합감사여서 그러기는 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2014년도에 지금 여기에는 훈계조치를 받은 분들이 시립도서관 4명, 농업기술센터 2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임형택 위원  통계상으로 보고해주신 것에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임형택 위원  자체종합감사여서 그러기는 한데 예를 들면 작년에 우남아파트 긴급대피 명령미이행으로 훈계를 받은 공무원도 2명 계셨고, 우리 본청 종합감사 계획에는 그것은 어떻게 분류되어서 보고가 되길래 그것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인지.

○감사담당관 정운초  자체종합감사는 감사계에서 하는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는 감사에서 지적당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남아파트 같은 것은 조사계에서 하는, 특별감사활동을 하는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특별감사를 통해서 예를 들면 행정상 조치나 재정상 조치나 신분상 조치를 받은 통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대략 몇 명 정도의 어떤, 대략 말씀해주시면.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것은…….

○임형택 위원  그러면 자료로…….

○감사담당관 정운초  추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자료도 사무감사 때는 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왜 그러냐면 자체종합감사뿐만 아니라 매번 말씀드려서 했던 내용이지만 우리가 2014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예요. 계속 여러 차례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감사라고 하는 것이 매우 공정하고 어떤 일에 정말 충분히 감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 해야 되는데 너무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떤 집권남용을 우려가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물론 단체장께서 지시를 하시고 그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는 하지만 바깥에서 보거나 의회에서 보거나 많은 공무원분들이 보셨을 때 이런 감사조치라든지 조사조치가 타당하다고 느껴져야 하는데 대단히 부적절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작년에 그런 말들이 많았다는 것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그런 지시에 하셨지만 하여튼 소신 있게 이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단체장이 자기 의지와 뭔가 맞지 않게 일을 한다고 해서 뭔가 그게 위법하거나 그런 소지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령불복종, 명령미이행 물론 행정의 명령에 충실하게 따른 것도 공무원의 당연한 의무이겠지만요. 너무 그것이 과할 때는 감사가 거의 단체장의 목적수행을 위해서 말 잘 듣지 않는 소신 있게 일하는 공무원 길들이기 차원? 하여튼 이런 감사가 될 수 있다는 대단히 위험성도 한편으로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많이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을 내리는 과정에 긴급대피명령을 내리는 것이 지금 적절치 않다고 나름대로 어찌 됐든 간에 소신 있게 일했던 공무원들을 명령미이행으로 감사시키고 그에 따라서 훈계조치하고 이런 것들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감사를 해서 결과를 내오실 때도 상당히 더욱더 신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그와 관련해서는 많은 말씀을 드려왔지만 올해 작년의 1년의 사업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전혀 고내가 없었다면 사람이 아니겠지요. 저도 역시 긴급대피명령에 대해서는 의사를 충분히 표피를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훈계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조금은 달라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은 어쨌든 간에 특별권력관계가 있으면 직무상 명백하게 위법부당하지 않는 이상 일단은 복종할 의무가 있다.

○임형택 위원  예.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부분에서만 저희가 조사를 한 것이니까요. 위원님과 제가 생각하는 차이점은 아마도 약간의 갭이 있지 않나 생각이듭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지난 5년 동안 최대한 공정하게 좌우에 치우치지 않게 노력을 했지만 또 다른 분들이 보시는 시각에서는 아마도 그런 측면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사실은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한 번 참고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감사담당관님의 담당관으로써 가지시는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이 자기의 소신대로 그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 또한 감사담당관실에서 어찌 보면 잘못된 지시에 의해서 감사가 이루어졌을 때, 물론 잘못된 지시라고 볼 수 없다 라고 하는 감사담당관님의 말씀이신데 단체장이나 상급자도 어떤 감사요청이나 감사지시를 했을 때 말씀하신대로 소신껏 일단 감사를 하시되 감사의 결과를 내오고 할 때 명령불복종이라고 하는 것만으로 공무원들의 어떤 소신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는 그 공무원의 또한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호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다소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여튼 작년에 그런 감사의 사례에 대해서 대단히 부적절하게 감사담당관실이 그냥 시장님이 시키는 대로 감사하는 그런 부서냐고 하는 것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었다는 것도 또한 꼭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 점은 제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 점은 제가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단체장의 지시에 의해서…….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형택 위원  적법하게 일처리를 하셨고.

○감사담당관 정운초  저는 긴급대피명령은 부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의견을 시장님한테 표명을 하였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부적절하지 않다는 표현을 하셨다는 것이…….

○감사담당관 정운초  적절하지 않다.

○임형택 위원  아, 적절하지 않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보셨지요? 보셨고요. 다만 그 진행과정에서 대피명령이 사실은 법을 보시면, 보셨겠지만 기관장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임형택 위원  예.

○감사담당관 정운초  어느 누구도 잘잘못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기준이 별도로 없습니다. 기준이 없다면 공무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 것이고요. 그것이 감사담당관이 누가한테 잘 보이거나 제가 익산에 와서 5년 가까이 됐지만 승진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도 5개월 있으면 올라갈 사람인데 제가 누구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하신대로 소신 있게 발언도 하셨고 관련해서 어찌됐든 간에 법적으로 단체장의…….

○감사담당관 정운초  제 의견은 충분히 피력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단체장의 어찌 됐든 간에 규정상 명령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이기 때문에 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당관님이 그렇게 소신을 가지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라도 혹여 어떤 그 공무원들, 훈계조치를 받은 그 공무원, 그때 감사를 받았던 여러 공무원이 계시잖아요? 그중에 그 2명이 훈계조치를 받으신 것인데 그 공무원들 또한 법적으로 보나, 뭐로 보아도 긴급대피명령을 내리는 것이 자기는 도저히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공무원들이 어찌 보면 훈계조치를 감수하고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과정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이 아까 말씀하신 더욱더 소신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도출하실 때도 더욱더 공정하게 감사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소신대로 하셨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반면교사를 제가 충분히 숙지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32쪽에 우리가 아까 보니까 청탁등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탁 등록한 건수는 전혀 없는 것으로 작년 1년 동안 파악이 되셨어요. 이 결과로만 보면 우리시 공무원분들 전체는 일체의 청탁을 받지 않고 어찌됐든 간에 시스템 상에서는 전혀 어떤 청탁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라고 일단 자료를 통해서는 보고가 되는 것이잖아요? 자료를 통해서 볼 때는 우리시는 일체가 청탁을 받지 않는 대단히 공정하고 깨끗하고 뭔가 청탁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업무들을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시스템이 가지는 한계는 없다고 보시나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사실상 청탁등록시스템만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특히 243개 기초단체의 하나에 해당하는 우리 익산시에서 만약에 시스템만 운영하는 것이 청탁이 없다 이렇게 단연할 수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물론 청탁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고요. 물론 그런 것들을 계속 지향해나가는 것이잖아요. 등록시스템 같은 것들도 대단히 어찌 보면 너무 형식적으로 혹시 운영되고 있지는 않느냐고 하는 것도 한 번쯤은 다시 점검해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걸러낼 수 있는 조치도 강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한 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박원순법이라고 요즘 부르고 있는데요. 박원순 시장이 50만 원의 청탁을 받은 공무원을 해임을 시켰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봤습니다.

○임형택 위원  앞으로 단 1,000원을 받아도 그 공무원들은 징계조치를 강력하게 하겠다고 김영란법보다 더 강력한 법을 박원순 시장이 만든 박원순법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것은 시장님의 의지이기는 하지만 시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안 가지고의 여부를 떠나서 감사담당관실이 그런 기강을 만들어가는 것은 가장 어찌 보면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의지가 우리는 그만큼 따르지 못해서 관련제도 같은 것들이 바로 시행은 안 될 수도 있고, 또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는 더 강력한 제도도 시행될 수 있겠지만 없는 상태에서는 그 역할은 감사담당관이 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잘 꼼꼼히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직소민원들 보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감사조치사항에 민원을 반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렇지 않도록 강하게 조치를 하셨다고 답을 주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물론 그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민원반려의 사항을 다 파악하실 수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부서에서 감사담당관실도 파악하지 못 했고 누구도 파악하지 못 했는데 아니면 혹여 감사담당관실에서 민원을, 제가 전재를 드리는 말씀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혹여 시정에 바란다, 직소민원 이런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원을 반려하는 일은 당연히 없으시겠지요? 그런 사례는 없으시겠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제가 온 이유로는 아마 제 양심을 걸고 없을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저희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부 부서에서 그런 일들이 지금도 간혹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간혹 계속 접수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체크를 하고 계시는지. 물론 그것을 시민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의 민원을 올렸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미처 체크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담당 공무원이 그 시민에게 전화를 해서 나름대로 압력을 줘서 글을 내리도록 하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다고 연락이나 민원이 접수가 됩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모니터를 하고 체크를 하고 계시고 직원에 대한 교육을 하고 계시는지.

○감사담당관 정운초  제가 4년여 동안 있으면서 저한테 직접 공문 상으로 민원이 반려됐다는 것을 제가 인지한 사례는 1건도 없습니다, 없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을 보면 시정에 바란다에 올린 사람들이 여러 군데 도에도 올리고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라북도 민원실에도 올리고 우리 자체 시정에 바란다에도 올리고 아니면 과에도 올리고 여러 군데 올리기 때문에 그것이 한 군데를 반려한다, 한 군데에서만 민원을 제기했으면 모르겠지만 통상 그런 경우는 제가 현재까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접수한 몇 건의 사항은 그렇지 않거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아, 그렇습니까?

○임형택 위원  익산시에만 올린 사항이고 대단히 일상적이고 소소한 민원들입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아, 소소한 민원들이요.

○임형택 위원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런 민원이면 당연히 담당 부서에서 일반적으로 민원이 올라오면 담당 부서로 분류해 주시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임형택 위원  말씀이 나온 김에 잠깐 한 번 설명을 해주시죠. 민원이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올리는 곳은 시정에 바란다와 직소민원일 텐데요. 그렇게 올라오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분류처리를 하나요? 일반적인 이것에 대한 진행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워낙 민원처리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담당자 검토에 의해서 경중에 따라서 직소민원에서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대부분 과로 배분을 하지요. 그리고 조사감찰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3층 조사감찰계에서 실제로 직원이 가서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다 싶으면 직소민원 직원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하고요. 몇 개 기관이 같이 걸려 있는 예를 들어서 도로행정과라든지 도로관리과는 몇 개 부서가 같이 협업해서 해야 할 그런 사항에서는 우리 직소에서 하고 그렇지 않고 단순한 민원들은 해당 과로 이송합니다.

○임형택 위원  바로바로 이송해서 담당자가 그 부서 예를 들면…….

○감사담당관 정운초  민원을 회신하고 감사담당관한테 결과를 통보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시정에 바란데에 A라고 하는 시민께서 글을 올리시면 이 글의 내용을 보시고 그 성격에 있는 이것이 건설과 일이다 하면 건설과로 지정을 해주시면 모든 것은 전산 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건설과 직원이 이것에 대해서 대개는 답을 하고 그러면 답을 했던 결과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에도 보고를 하시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이 일반 매뉴얼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이 과정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분류를 하셨겠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임형택 위원  제가 접수한 몇 건의 이야기들을 보니까 분류를 하신 민원을 담당 공무원이 그렇게 심각하게 글을 내리게 할 민원들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이러한 민원은 실제 불가한 일이니까 글을 내려달라, 시민들이 대개 황당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몇 건을 접수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조치를 하시고 작년에도 그것이 시정에 우리가 바란다에 올라온 글들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가 있어서 감사조치사항이 있었고 그것을 경고조치를 한 번, 경고라기보다는 강력하게 그렇지 않도록 조치를 하셨다고 답을 주셨는데 그것은 극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번 계기로 제가 민원의 내용과 부서를 정확히 이야기 드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어느 그 특정 부서만의 문제도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여러 건을 접수를 받았어요. 시민들이 대개 황당하다고 하는 그런 반응들을 주시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민원이든 당연히 홈페이지에 답을 주도록 되어 있는 매뉴얼이 있는데 왜 그것을 공무원 개인이 자기가 조금 불편하거나 답 주기 불편한 내용들은…….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임형택 위원  민원을 내려달라고 시민에게 전화해서 그 시민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는 것이 가장 자기는 상당히 적극적 참여를 한 것인데 그 참여에 대해서 그냥 내려달라 이런 응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 다시 한 번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이어서 보충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석연치 않아서 질의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님께서 왜 모현동 우남아파트 대비해서 공무원 징계부분은 왜 여기에 현황에 넣지 않았느냐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이것은 자체종합감사였습니다. 감사계에서 하고있는, 이것 작성자가 감사계장이거든요?

○박종대 위원  그런 답변은 적절하지 못한 답변입니다. 저희들이 공무원징계현황을 요구할 때는 2014년도 공무원징계현황에 대해서 주셔야 되지요. 그것은 다른 건이니까 여기에 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사감찰계장님하고 계가 다르다고 하면 여기에 표시해 줘야지 우리가 2014년도 공무원징계현황을 요구했지 이런 것은 빼고 이런 것은 넣고 이런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이것이 그때 당시에 훈계 2명을 받았는데요.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박종대 위원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제가 묻는 말에, 다시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그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징계현황을 요구했지 어떤 단계나 절차나 이런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징계 받은 것을 상황별로 감사담당관이 여기에 넣어줘야 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맞는 말씀이신데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어야 해요. 제가 누락을 시켜서 죄송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야지 이것하고 이것이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징계는 작년에 우남아파트 했던 두 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훈계를 했는데요. 그 훈계는 징계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무원 징계현황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공무원징계나 훈계나 이런 부분은 이유야 어쨌든 간에 공무원이 처분을 받은 것은 여기에 실어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하셔야지 적당히 그것을 입장이 난처한 부분을 마치 뺀 것처럼…….

○감사담당관 정운초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종대 위원  느낄 수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것은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은 정확히 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감사담당관 정운초  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두 번째는 아까 감사담당관이 이야기한 정기감사가 있고 특별감사가 있다고 그랬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특별감사현황을 오늘 감사받는 자료에서 안 가져오셨습니까? 누구누구가 특별감사를 어떻게 받아서 이름은 못 밝히지만 그거 건수나 이런 것은 가져온 자료가 없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특정감사라는 것이요. 작년에 특정감사한 것이, 어떤 의미의 특정감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람에 의한 특정감사이십니까?

○박종대 위원  잠깐만요. 아까 모현 우남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조사감찰계에서 한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조사감찰이든 어떤 사유이든 간에 전반적으로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은 담당관님이 어느 정도는 해주셔야 한다 이것이에요. 감사 받는 과정에서 그런 것조차도 자료를 제대로 보고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지난번에 모현동 우남아파트 훈계든 징계든 어쨌든 훈계를 받았든 징계를 받았든, 동산동 하수슬러지소각장 부분 가지고는 특별한 저기는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임형택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31쪽의 공무원징계현황에는 우남아파트 훈계받은 두 사람은 다 제외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고 있어요. 훈계나 아까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동산동 하수슬러지소각장 공사중단으로 인해서 그런 경로라든지 훈계라든지 이런 것 한 사실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동산동 하수슬러지.

○박종대 위원  소각장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하도 기억이 오래 되었는데.
  지금 박종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그 동산동 하수슬러지 그 감사관련해서는 감사원에서 지난 5월 달부터 시작해서 주민감사가 접수되어가지고요. 지난 6월 달에도 3일 동안 감사를 실시하고 올라갔습니다. 감사결과는 지금 감사원법에 의해서 8월 말까지 통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 이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에서는 중간 감사라든지…….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도종합감사를 한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박종대 위원  어쨌든 주의를 했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민원 또는 특별감사를 요청을 해서 했든 간에 지금 현재 징계가 아닌 훈계든 경고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사실이 있으면 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명령을 했을 때는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제가 들었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런…….

○박종대 위원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의미는, 절대 그렇게 표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피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시장만이 할 수 있다 거기에는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 시장이 명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복종 안한 부분에 대해 명령불복종죄 이런 것은 감사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제가 감사원에서 25년 동안 배운 바로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을 보면 정당하지 않고 명백하게 위법하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공직자는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봐야 하지만 대통령 시행령을 한 번 보시면,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공무원은 상급자 또는 상급자가 부당하게 요구를 했을 때는 자기가 3회까지 거부를 할 의무가 있어요. 거부를 하고 의무를 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복종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처음부터 거부하지 않고 거기에 명에 따랐을 때에는 과실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제가 알기로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복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복종의 의무 위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을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 절대 상급자나 또는 시장이든 상급자든 어느 누구도 부당하게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저하고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박종대 위원  생각이 다르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감사 끝나고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특히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소신을 가지고 감사를 하셔야지 설령 이 부분, 예를 들어서 시장이 적절하지 못한 것을 자기가 대피명령을 내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합당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게 충분하게 권유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충분하게 있다 이것이지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마치 명령에 불복종하면 그것은 해당이 된다, 징계사항에 해당이 된다 라고 아무리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써는 자기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말씀하시는 것하고 그냥 부당하든, 부당하지 않든 고유권한은 시장이기 때문에 명령에 따라야 한다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감사할 필요가 없지요. 이것은 감사담당관이 판단을 해서 정말로 이 공무원이 거부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이 있을 때는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해야지 시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감사담당관에서 표현하는 자체는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 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위원님이신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 제가 충분히 수행하고요. 제가 받아드린 논지는 기관장의 부당한 지시에 의해서 일반 우리 직원들이 혹시라도 부당한 처사가 생기지 않도록 감사담당관이 노력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반면교사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페이지 24페이지를 보면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에 지금 감사결사 조치사항을 보니까 행정조치가 120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정상태가 6건이 되어 있어요. 448만 5,000원 환수조치를 하셨는데 이 지적을 한 다음에 이 업체,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이나 출연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각종 제재조치는 해당 소관 부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출연기관 운영하는 기초생활보장과라든지 가정복지과라든지 해당 부서로 감사계가 처분 요구를 하면 거기에서 조치를 하고 저희한테 결과를 회신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결과 회신된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 건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자료를 부탁 좀 드리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다음에 민원콜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지금 10명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콜센터 시민콜 만족도 조사에서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좀 상이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족도는 93%인데 신속성은 87.5%란 말이에요? 신속하게 대처를 못했는데 어떻게 상담의 만족도가 이렇게 높은지 이상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것은 지금…….

○유재구 위원  혹시 내용이 다른 것인지.

○감사담당관 정운초  다르지요. 왜냐하면 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 기획예산과 그 다음에 우리 조사를 실시하는 기관, 조사를 실시하는 시기, 조사를 실시하는 대상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유재구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만족도 조사가 1,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445명 한 28% 정도의 응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만족도가 93%로 해가지고 과장님이 보고 상에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서 타시도에 대한 모델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신속성이 약간 떨어지는데 그 민원인의 만족도가 높았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결과를…….

○유재구 위원  혹시 내용이 다른지 싶어가지고.

○감사담당관 정운초  상담만족도는 상담원들 9명이야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신속성이라는 것은 어떤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예를 들면 익산 보건소를 연결해 달라고 할 때 보건소로 연결할 때 부서의 보건소로 연결하는 데에 있어서 소요되는 시간이 어느 부서는 좀 길고, 어느 부서는 짧고 하다 보니까 시민이 볼 때는 신속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민원인이…….

○감사담당관 정운초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

○유재구 위원  민원인이 요구했을 때…….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쫌 빨리빨리 연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해당 부서로 연결을 시켜주거든요? 회계과면 회계과, 감사과면 감사과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주는데 이 연결과정에서 조금 빨리,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신속하게 연결이 안 되는 약간 짜증스러운 그런 것이 아마 이것이 만족도조사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그 현재 민원콜센터가 굉장히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족감을 더 느끼지 말고, 현재 여기에 현혹되지 말고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더 분발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에 뒤 이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데 앞에 두 위원님이 하실 때는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지 않나 라고 여기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도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리 시 조직 안에서의 어떤 공무원 신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한계가 있다고 느끼지만 공무원들 대상으로 감사를 하실 때도 감사공무원분들이 이 감사에 대해서 아, 이것이 맞다, 내가 이런 감사 조치를 받는 것이 적정하다고 여겨야만 어떤 자기도 공무원으로써의 일할 어떤 그런 것을 느끼는데 거기에 대해 약간 부당하다고 느끼는 감사를, 업무를 하고 있다 라면 아무래도 사기가 저하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 시장님이나 어떤 것에 의해서 간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앞으로 감사담당관이 그런 일에 대해서 조금은 능동적으로 과감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유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 민원콜센터에 대해서 외부기관의 만족도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치사항에 보시면 만족도조사는 익산시 민간수탁기관 경영평가 시 외부전문기관에서 평가가 실시되고 있으며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윤영숙 위원  사실 얼마 전에 그 조례가 폐지되어서…….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폐지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평가는 하지 않고 사실 민간위탁경영평가에서 했던 만족도도 사실은 좀 대개 그것이 제대로 된 만족도가 아니었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자체적인 만족도조사만 하는데 저희가 콜센터가 계약기간이 3년인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2년입니다. 2년마다 한 번씩입니다.

○윤영숙 위원  아, 2년 마다. 이번에도 재계약 동의안이 곧 있는데 한 번쯤은 외부기관의 만족도조사를 하는 것이 이것이 재수탁 여부를 간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에 대한 점검을 해서 콜센터의 효율적인 어떤 업무수행을 지시를 할 수 있는 근거로 한 번쯤은 수탁기관 내에 한 번 정도씩 매년은 아니더라도 한 번 정도는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본 감사의 의견이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소송사건 현황에 보시면 3건을 저희한테 말씀해주셨는데 2014년도에 종결된 사항들만 보고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종결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건은 몇 건 정도 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대략 몇 건 정도 되는지는 혹시 모르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12월 31일 현재는 3건인데요. 제가 온지 4년 여 동안에 처음으로 현재 소송진행사건이 1건도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없습니다. 지난 5월 말 이후로…….
  예,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없다고요? 어쨌든 추가적인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윤영숙 위원  그 다음에 27페이지 이것이 그전에도 얘기가 됐었던 것이 있는데 민원처리사항에 꿈나무교실 강사 성범죄 경력자 채용 부적정에 대해서 조치가 2014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내용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윤영숙 위원  조치를 과태료처분하는 등 주의처분조치를 하셨다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윤영숙 위원  주의처분조치를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시는 것인데 사실은 업무전반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게 어떤 조치 같은 것이 있을, 그것이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것이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사실은 해당 부서 건강체육과에서 강사를 채용할 때 상당히 고민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좀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저희도…….

○윤영숙 위원  이것이 민원이 들어와서 발견이 되어서 처리가 됐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감사담당관 정운초  몰랐습니다.

○윤영숙 위원  계속 모르고 진행이 되셨다는 것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이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은…….

○감사담당관 정운초  좀 충격 받았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러니까 어떤 전반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외부인력을 채용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것을 지시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한 번쯤은 시 차원에서 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주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소홀한 경우가. 그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해서 조치가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민원콜센터 운영실적에 보면 저희 공무원들 전화친절도조사를 했다고, 이것이 매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윤영숙 위원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조사를 했다는 것이 실적이고 저희 익산시 공무원분들의 친절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상당히 쑥스럽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약간 자료를 주실 때 어쨌든 민원콜센터가 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교해서라든지 조금 더 상세한 자료를 첨부해서 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아무래도 전 직원에 대한 어떤 주의, 각성하는 부분도 될 것 같고요. 상세한 자료를 이후에는 첨부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저는 34쪽 한 번 보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운영실적을 보면 홀몸어르신 안심콜센터 100명을 대상으로 주2회 실시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주유선 위원  이 100명의 기준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대상자로 선정된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100명이 그냥 단순 100명이 아니고요. 소득이 일정이하여야 되고 나이가 65세 이상이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100명을 엄선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해마다 대상이 같습니까 아니면 달라지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저희가 목표치는 100명인데 실제로는 한 70여 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프라이버시가 침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노인 분들도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 전화하느냐, 전화하지마라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70명이 조금 안 됩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것 보고가 다르게 나왔다는 것이거든요? 대상을 실시를 100명을 했다고 했는데 실제를 70명을 했다는 것은…….

○감사담당관 정운초  목표는 100명입니다. 목표는 100명인데 실제적으로 한 70여 명…….

○주유선 위원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실시를 100명 주2회 했다고 보고자료에 나왔습니다. 지금 1년 사업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보고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무슨 말씀이신 줄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목표는 몇 명, 실적은 몇 명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주유선 위원  그렇다면 100명이 목표액인데 70명이라면 그 부분을 확대해서 더 많은 그런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에 다르게 그냥 이렇게 나는 안한다 하고 30명이나 되는 분들을 어떻게 보면 유기지요. 그렇게 된다면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노력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을 확대실시를 하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보면 굉장히 이것에 대한 서비스 내용이 안부전화라든지, 말벗서비스, 건강문의, 애로사항 청취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이렇게 보고는 하셨거든요? 실제는 그 사업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이 30%나 된다는 것은 사업에 대한 의심도 있을뿐더러 공무원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이 사업에 임했느냐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리고 이것이 단순하게, 그러면 이 사업을 위해서 상담원이 9명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주유선 위원  매니저까지 10명을 두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주기적으로 어떤 내용의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지금 본사에서도 와서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탁기관이거든요?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위탁업체에만 맡겨놓고 지도감독은 안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100명을 목표로 했는데 70% 밖에 안 한다는 것은 그 사업 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통화내용에 있어서 원치 않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위원님, 지금 민원콜센터 전체 업무 중에서는 홀몸어르신안심콜서비스는 극히 일부분에만 해당됩니다.

○주유선 위원  알고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조금 사업이 업그레이드되려면 이런 말벗이나 건강문의, 단순 문의를 하면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민원사항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해서 민원 얘기를 적극적으로 각부서와 연계해서 실제적 도움이 될 수 있고단순한 안부전화가 아니라면 정말 이 사업이 100명이 아니라 더 수요자가 많겠다 이러한 판단이 본위원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것들을 고려해서 사업 내용에 편입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앞서에서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전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선을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놓으셨는데 제가 볼 때는 개선이 아니다. 신뢰도에 대해서 오히려 그냥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왜드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이 신뢰도를 높이려면 비밀보장의 담보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직원들이 해주고 그 앞에서 쓰고 내고 이러한 분위기라면 절대로 신뢰담보가 되지 않는다면, 비밀보장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면 신뢰도는 높고 실질적인 것은 낮을 수밖에, 신뢰도 부분에서는 낮을 수밖에 없어요. 인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비밀보장이 담보되는 그러한 설문지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31쪽 한 번 볼게요. 공무원징계현황 지금 우리가 익산시가 요구를 해서 이렇게 징계사유를 낸 부분에 불문경고가 2건이 됐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주유선 위원  무단결근하고 개인정보유출, 그 불문경고라는 것은 징계사유의결요구가 기각된 것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징계를 요구했는데요. 표창이 있거나 그 다음에 징계를 하지 못할 그런 감경사유가 있을 때 불문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된 것이 본위원은 법률적으로 불문경고라고 알고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징계위원회에서는 기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주유선 위원  법률적으로는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법률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불문경고 뜻이 뭐예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징계자체를 불문하고 없었던 것으로 하고 경고에 그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유선 위원  경고에 그친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주유선 위원  징계의 의결요구가 기각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유선 위원  한 번 그것을 찾아보시고요. 왜 본위원이 이런 부분에 지적을 하느냐면 익산시가 공무원들을 이렇게 징계를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문경고를 내려왔다는 것은 너무나 과잉으로 되지 않나 이런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보라는 의도이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징계의결하는 것은요 감사담당관 소관이 아닙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징계위원회가 별도로 있거든요?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은 아닙니다. 감사담당관은 징계요구 여기까지만 합니다.

○주유선 위원  감사담당관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참고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요구까지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주유선 위원  그래서 정말 공무원이 징계를 해야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타 자치단체는 이외에도 강등도 있더라고요? 우리시는 어떻습니까? 공무원 징계사유에 강등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5년 전에 강등이라는 것이 징계종류가 만들어졌습니다. 법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조문에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시는 없는데…….

○감사담당관 정운초  시에도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아, 시에도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강등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강등은 엄청난 중징계에 해당됩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주유선 위원  직위가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징계에 해당이.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시에서 강등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제가 온 이후로는 강등된 사례는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등의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유발생은 없었다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법조문에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시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혼란기에 있는 것 같아요. 집행부끼리도 서로 이견충돌이 나고 또 이로 인해서 소송사건이 많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정말 뭔가 조장하는 분위기가 되고 남발하는 분위기에서는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공무원징계현황에 대해서 제가 짚어 봤습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추진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주유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중심을 잡고 직원들에게 혹여 라도 불리하거나 그런 처사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앞서서 말씀드렸었는데 한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쪽에는 자체종합감사추진 실적 및 결과까지만 해서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까지 해서 훈계, 주의까지 다 표기를 해주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임형택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는 공무원들에 대한 훈계조치라든지 우리 의회가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청 드렸을 때는 감사담당관실에 당연히 종합감사에 모든 실적을 보고해주시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앞에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감사담당관 정운초  저는 절대 누락하거나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임형택 위원  예,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임형택 위원  아까 계속 답이 이쪽 징계는 다른 쪽이고 하다고 하고 징계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하여튼 자체종합감사 우리는 추진실적을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가 2014년도에 요청을 드렸을 때는 이 자체종합감사뿐만 아니라 공무원분들 전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정운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감사를 하셨거나 훈계조치를 하셨으면 다 표기를 해주시는 것이 당연한데 감사담당관님은 그런 의도가 없으셨다고 하지만 일부러 꼭 그 자료들을 누락시켜놓은 것처럼 충분히 오해가 될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료는 제출을 일단 전체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릴 것이고요. 위원님이나 우리 박종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다음에 할 때는 이 표를 조금 보완을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별도로 포함될 수 있도록 표를 수정할 수 있도록…….

○임형택 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감사자료에 충실한 제출인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제가 숨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전혀 숨길 것이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칫 잘못 보면 대단히 일부러 그 자료는 제출 안한 것처럼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은 당연히 제출을 여기에 해주셨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반영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건은 없으시다고 하셨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없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14년 12월 25일 날 파면한 공무원 있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있습니다. K모 공무원.

○위원장 송호진  그 소송 진행 중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것은 민간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송호진  민간인이지만 공무원 신분에서 파생이 되어서 소송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현재는 소청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아직 소송으로 진행이 안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소송까지 아닙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 그리고 담당관님 지금 익산시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4년 6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원래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내년 1월 말까지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한 반년 남은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4년 반 전보다는 많이 소신도 있으시고 보기가 좋습니다. 소신발언도 하시고, 이것이 4년 반 전부터 됐으면 익산시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소신껏 일을 해주시고, 한 4년 반 근무하시면 익산시의 국·과장님, 고위공직자들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위원장 송호진  담당관님은 감사원으로 복귀하시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위원장 송호진  여기에서 승진하실 일도 없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위원장 송호진  쫓겨날 일도 없으시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승진도 저기에 가서 해야 하고요.

○위원장 송호진  여기에서 일 잘못했다고 망성면장으로 쫓겨날 일도 없고 승진할 일도 없고 그러시죠?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소신껏 하시라고요. 다른 공무원들은 익산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소신 있는 공무원이 없어요. 과장, 국장들이 소신 있게 하는 사람이 없고 전부 시장에 쥐여서 꼼짝 못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님은 감사원 소속이잖아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위원장 송호진  복귀하시죠?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위원장 송호진  전혀 이해관계 없으시죠?

○감사담당관 정운초  없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끝까지 제대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감사담당관 정운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오늘 실시하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에게 24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17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고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9일
  홍보담당관 신승원

○위원장 송호진  담당관님,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요청 드린 자료가 2건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생각을 했는데 다른 시군이라든지 이런 곳도 한 번 그런 자료가 공개됐을 때 그런 부분에서 도라든지 다른 시군도 한 번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군에서도 그것은 공개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신문사별로 그런 후유증이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것을 위원장님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못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 자료가 대외비입니까? 기밀사항입니까?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그 언론사별로 여러 가지 영향이 지금껏 자료요구가 있었지만 한 번도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송호진  언론사는 성역입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성역은 아니더라도 언론사별로 홍보비지급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언론사별로 여러 가지 후유증도 있고, 또 그래서 다른 시군이라든지 도라든지 이런 곳도 다 알아봤는데 공개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 그러면 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필요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관계로 자료 준비를 위해 11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11시 50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담당관님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요청 드린 자료 가져오셨습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홍보담당관 감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가 미제출 되어 금일 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는 중지하고 7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고,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에 따른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한 부시장출석 요구의 건 처리를 위해 계속해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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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연식	김주헌	박종대	송호진	유재구
윤영숙	임형택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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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     병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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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홍 보 담 당 관	신승원
감 사 담 당 관	정운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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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