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행정사무감사 -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2차)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안전행정국-기획예산과,시민안전과,세무과

---

일        시  :  2015년 7월 10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시민안전과, 세무과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17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전문위원 전병희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 증인출석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외에 7명 이상 없이 증인출석에 임하셨습니다.
  이상 증인출석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전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고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안전행정국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안전행정국장 이산재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세무과장 김진성.
  징수과장 김석재.
  회계과장 김장학.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존경하는 송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86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의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안전행정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다양한 시민의 요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였으며, 앞으로도 열정을 가지고 시정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도 안전행정국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익산시립국악원 건립사업 등 특별교부세 11건에 41억 원을 확보해 시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추진T/F팀을 구성하여 규제개혁건의사항 발굴 및 자치법규 등록규제 폐지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시민, 시의원,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한 익산아카데미프로그램이 도정 거버넌스 사례발표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둘째,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세월호 참사,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고 등을 교훈 삼아 다중이용시설 886개소, 노인장애인복지시설 90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였습니다.
  셋째,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2014 세입목표대비 111%를 초과달성하였으며, 자동차세 선납제도 활용, 납부방법의 다양화로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넷째, 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고질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도 주관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2014년도 상반기 최우수기관, 하반기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으며 체납세 징수왕을 3회 수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적극적인 세외수입 발굴을 통해 23억 원의 지방 재정을 확충하였으며 내고장 지역생산품 및 여성기업인 제품 우선 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7억 2,0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여섯째, 익산평생학습대학 운영, 익산평생학습축제 개최, 평생학습 공모사업 선정으로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 등 지역인재양성 및 교육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일곱째, 읍면동 주민간담회 개최로 시정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제19회 익산시민의 날 기념행사로 시민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직원후생복지 사업과 직원 사기진작 연수로 활기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소기의 성과를 올리도록 성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주신다면 이를 적극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기획예산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2015년도 사무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계장 정홍진.
  예산계장 모순영.
  법무통계계장 유전웅.
  성과관리계장 오은희.
  규제개혁계장 조우영.
  국제협력계장 김호상.
  정책개발계장은 현재 공석에 있습니다.
  ------------------------------
  (참조)

---

  이상으로 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주유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하겠습니다. 7쪽을 보면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주유선 위원  답변을 들어보니까 예산잔액비율이 높은 것은 세월호로 인한 지원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민참여예산제도는 행사성 지원이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의견제시를 통하여 지방자치 어떤 단체의 재정운영의 어떤 투명성과 건전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세월호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상반기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부터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데 세월호가 발생하는 바람에 회의 개최를 많이 못했습니다. 회의를 개최 못했기 때문에 회의수당이 일부가 남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요? 우리시가 거버넌스 거버넌스 이런 것을 굉장히 구현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이 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활성화가 안 된다면 그것은 그냥 단순한 구호에 불과한 행정이 아닌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앞으로는 우리 익산시민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17쪽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획예산과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요. 제가 언젠가도 이것을 질의를 한 것인데 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을 할 때 이해 당사자 있지요? 이해당사자가 심의위원회로 위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심의위원회 목적을 훼손하는 그러한 행정이 되지 않을까 라는 염려스러움이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위촉자는 그러한 것을 확인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주유선 위원  그러한 절차 확인 없이 막 하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1인 1위원회 참석하게 만들었고.

○주유선 위원  1인 1위원회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내용 면에서 이해 당사자, 아까 내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각종 위원회에 1인, 1명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한다고 답변을 하시고 제가 전번에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없단 말이에요.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 반드시 시정해주셔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다음에 임기가 만료되면 해당되는 위원들은 제척하여 해당되지 않는 업무와 관계없는 위원을 위촉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렇게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2014년 한해 쭉 활동하신 내용 잘 설명들었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5쪽에 보면 우리가 시립국악원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특별교부세 11건 41억 원 정도를 교부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이 시립국악원 관련한 건립사업이 정확하게 특별교부세를 받은 사업명이 어떤 사업명으로 우리가 받은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현재 통합전수관으로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신청할 때는 시립국악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국가로부터 받은 것 자체는 시립국악원으로 받은 것이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시에 시립국악원이라고 하는 조례조차도 없고 근거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하루빨리 이 근거규정을 만드시라고 1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데 조례에도 없고 아무 법적 근거도 없는 시립국악원이라고 하는 명칭을 행정 공식문서에 계속 쓰고 계세요. 그때는 문화관광과에 해당되는 일이고 역사문화재과에 해당되는 일이라 계속 그 부서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보니까 특별교부세 확보에 이 명칭이 계속 사용이 되고 있어요. 시립국악원 자체를 반대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시립국악원이라고 하는 사업명을 쓰시려면 관련 규정이, 그때는 국비를 따오느라고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줄풍류하고 이리농악하고 시립국악원 이렇게 3개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시에는 시립국악원이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그 시립국악원에 어떤 사적인 사람들이 들어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냐,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 국악원에 누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것이냐고 하는 의문들이 대단히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규정을 정확히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니까 시의 공식 문서인데 계속 규정 없이 명칭을 쓰고 있는 것이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에서 또 그런 표현을 사용하시기에 말씀을 한 번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6쪽에 보면 대개 이러저런 이유들에 의해서 그렇게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법률서비스지원이 예산집행추진상황을 보면 조금 낮아요. 대개 80% 이하인 것들 중에 다른 것은 다 왜 그랬는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안제도운영도 낮고요. 제안제도운영하고 법률서비스지원이 추진실적이 80% 정도 못 미치는 이유가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법률서비스지원은 소송해가지고 승소하면 저희가 변호사비용을 지급하는데요. 작년에 예산 세운 만큼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안제도운영 같은 경우는, 그것도 78%인데요. 바로 위에입니다. 6쪽 가운데 정책개발에, 아까 비전수립지원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하 용역비를 실제 많이 사용을 안 하셔서 그러셔서 그랬다고 했고요. 제안제도운영도 마찬가지로…….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제안제도는 저희가 급여에 따라서 심사를 하는데요. 작년에 심사한 결과 제일 낮은 등급으로 해가지고 상품권 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등급이 최상의 등급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잔액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아까 법률서비스지원은 우리가 대개 시가 소송을 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도 승소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지급을 하고.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패소하더라도 변호사를 사용하면…….

○임형택 위원  지급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지요.

○임형택 위원  그러면 실제 그만큼의 소송에 해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안제도도 어찌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가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시가 어찌 보면 대단히 이것도 연례행사로 아마 현수막 정도 걸어놓고 홍보하고 접수하고 제안제도가 운영이 되어서 실제 그것이 국가정책에 반영되거나 우리시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나요? 진행된 지가 수년째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아쉬운 것이 뭐가 있냐면요. 제안제도를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하면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일부이고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거기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내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활용할 만한 것은 거의 없고, 또 활용적인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별하게 등급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제안제도는 계속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게 되는데 매년 수년째 하고 있는데 아마 제안제도 이외에 또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사회참여이든, 시민창조스쿨이든 진행하는 면이 있기는 한데요. 이것이 국가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우리도 너무 형식적으로 연례행사로 홍보하고 접수에 그다지 큰 기대를 안 하고 애당초 홍보를 하시고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까 반복적으로 고정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요. 이왕 진행하는 사업이라면 홍보를 잘 해서, 또 생각지 않게 상당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시, 도 아니면 국가에 반영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너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도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고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각종 위원회를 보면 기획예산과는 많이 변경을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시 전체 100여 개가 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위원회들을 어찌 보면 그래도 우리 안전행정국이 전체를 그런 것과 관련해서 총괄하는 부서로 보이는데요. 시의원님들조차도 반복참여하는 것이 2~3개 위원회를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한 민간인이나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5~6개씩 참여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간혹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은 기획예산과 것은 수정을 해놓으셨다고 하니까 대단히 좋은 것 같고요. 타부서들도 앞으로는 위원회가, 물론 그분이 꼭 필요한 전문가여서 반복참여 한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특수성이 인정되지만 너무 특정인이나 어떤 특정단체가 너무 많은 위원회에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계속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임형택 위원  이어서 말씀드리는 10쪽에 아까 또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홍보예산을 계속 의회에서 사무감사할 때마다 그렇고 계속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홍보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되도록 홍보부서에 예산을 편성해라 저희들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지금 일정금액은 홍보부서에 편성하고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해당부서에 편성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주셨는데 변한 것이 전혀 없는 답입니다. 그전에도 항상 이렇게 해왔는데 위원님들의, 대체로의 많은 의회의 생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홍보담당관 부서에 모든 홍보비를 배치를 하고 홍보담당관이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에 세계유산 홍보를 하더라도 홍보담당관이 언론사와 같이 협의를 해주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시안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홍보의 가장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언론사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가장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왜 계속 홍보담당관실에 예를 들면 6억 원 정도 세워놓고 왜 각 부서에 보이지도 않는 어느 언론사로 가는 지도 모르는 예산들이 꼬리표를 달려서 언론사들과 오로지 부서만 아는 꼬리표가 어느 언론사로 가는 몇천만 원씩이 그렇게 10억 원 가까운 돈들이 세워지냐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조정을 하시기 때문에 자꾸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왜 계속 똑같은 답을 주시고 똑같이 편성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홍보예산은 특성상 특수한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과 임의대로 하지 않고 총괄 부서인 홍보담당관과 긴밀히 해가지고 서로 조율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의견을 저희가 많이 반영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은 홍보과에 살리고 업무특성상 필요한 예산은 해당 부서에서 세우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의견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시 홍보과와 협의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게 되고요. 홍보담당관실은 어제도 홍보담당관에서 지출한 그 예산조차도 내역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홍보담당관 감사가 중지됐거든요. 이 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의 총괄적인 가장 효율적이고 투명성 있고 효과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절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수십억 원이 올라와도 맞지 않으면 과감히 깎아 버리기도 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필요한 예산이면 과감히 세우기도 하는 가장 어찌 보면 예산과 관련해서 중대하고 강력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기획예산과인데 홍보담당관실에서 그런 요청을 해온다고 해서 대단히 방만한 그런 예산운영을 계속 방관하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홍보담당관의 의견이 계속 그렇게 온다면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바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부적절하기 때문에 홍보담당관으로 모든 예산을 되도록 언론으로 나가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이 계속된 반복적인 요구이잖아요. 다 아시는데 왜 계속 그렇게 세우느냐는 것입니다. 홍보담당관 부서 요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특수한 업무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와 계속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홍보담당관실과 관련해서는 꼭 좀, 그것이 특수하다고 하시지만 우리시의 시장님이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쓰는지도 예를 들면 다 공개가 됩니다. 유일하게 어느 언론사로 얼마가 가는지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는 우리시에서 의원도, 누구도 확인하지 못하는 그 예산이 홍보담당관 예산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런데 문제는 홍보담당관에 일괄로 세워놓으면 뭐가 있느냐면 각 과에서 필요한 거기에 맞는 예산이 필요한데 홍보담당관은 한정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업무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홍보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추진하기가 난해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수한 업무 특성상…….

○임형택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너무 맞지 않는 말씀이고요. 목을 다 달아서 홍보담당관에 어느 언론사로 문화관광과 세계유산홍보, 지금 꼬리표 달아서 다 부서에 넣어놓으시는 것처럼 어느 언론사로 무슨 홍보, 어느 언론사로 농업기술센터 싹 나눠서 비목 달아서 다 넣어주시면 홍보담당관에서 그렇게 못하지요. 물론 우리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이 문제가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은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가처럼, 국정원처럼 특수활동비나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전혀 누구에게도 공개해야 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예산이 있는 항목이 우리는 법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다 공개되어야 하고, 하나 더 대개 코미디 같은 일은 뭐냐면 언론재단에 정보공개 청구하면 우리시에서 어느 언론사로 얼마나 나가는지를 시민단체나 사람들은 다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요청하면 그 자료를 주지 않아요. 오히려 시민단체나 언론재단에 우리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그 자료를 다 확인을 하고 있어요. 너무 맞지 않은 특수활동비 대개 특수한 영역이라고 해서 이것이 마치 어떤 정보기관에 비밀업무 같은 그런 업무도 아닌데 왜 자꾸 어느 언론사로 얼마씩 나가고 이런 것들이 표기가 안 됨으로 해가지고 더 큰 어떤 문제를 계속 파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꼭 좀 차후에 홍보담당관하고 다음 예산을 세우실 때는 그 부분에 강력하게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홍보담당관의 예산을 그렇게 세울 것들을 전 부서에 요구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가 같이 협의해가지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짧게 자료를 요구하고 다른 것을 말씀드릴게요. 21쪽, 22쪽에는 궁금했던 것이 위원회 개최 결과를 쭉 말씀해주셨는데 위원회 개최결과 사회단체보조금 시민위원회에서 보면 지원 제외된 21건이 있어요. 그리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 부결된 1건, 유보된 1건 그리고 시민참여예산제에서 예산반영이 된 4건 그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1건, 정책실명제로 심의위원회 63건 했던 그 내역은 자료로 주시면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33쪽에 이것도 시간이 가니까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요공약사업 시정평가단 설명회 및 평가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시정평가단을 어떻게 운영을 해서 어떻게 2회를 운영했고 어떤 회의가 됐는지 이것을 내용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6쪽에 이것은 궁금해서 하나 여쭈어 볼게요. 아까 36쪽에 29번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변경관리계획에서 익산시립국악원 건립사업에 변경관리계획 심의가 됐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의 심의였나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하는 업무인데요. 관련해서 변경관리계획에 대한 따른 보고를 받았던 기억이 제가 정확히 없어서.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자료로 줘보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임형택 위원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37쪽에 사전에 더 미리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러지를 못해서 국가예산확보액을 표기해 주셨는데 2015년도 치를 표기해 놓으셨어요. 2014년도에는 국가예산확보에 대한 보고자료가 없나요? 우리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년을 잘못표기하신 것인지 2014년에 실적이 거의 없으셔서 표기를 안 하신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것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2014년도에도 우리가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국비확보된 사항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국비는 매년 4월부터 6월까지는 각 부처에서 심의를 하고요. 7, 8, 9월은 기획재정부, 그 다음에 10월부터 11월까지는 국회에서 하기 때문에 민선5기나 6기 상관없이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계속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고 시장님 7월 이후에 어찌 됐든 2015년 국가예산이 6,179억 원 정도 확보가 됐다고 하시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여기에 보시면 민선5기부터 이어지는 것이니까 쭉 재원을 확보하셨다고 했고 사업의 큰 목표에 보시면 정부예산 편성순기에 따른 총력 대응 및 정치권과 협조하여 국비 확보활동 전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도 듣기에 국가예산 확보하려면 중앙정치권, 특히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대단히 협조가 많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시장님 7월부터 임기 시작하시고 나서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오는 국비사업 조차도 그냥 받지 않아버리고, 또 우리 지역국회의원들과라든지 중앙정치권과 전혀 아무런 공조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오히려 공조를 무시해버리거나 따오는 사업조차도 못 하게 방해하는 정도의 그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는 정치권과의 협조를 해서 국비활동을 전개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작년에 저희 재정형편상 일부 사업은 관리운영비 등을 검토한 바 반영을 못한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사업들은 계속 해왔기 때문에, 협의는 계속해왔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지만 서부권 시민들의 그렇게 큰 숙원이었던 수영장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시설 그렇게 많은 국비확보, 우리 시비 그렇게 조금만 내도되고 하는 정도의 국비를 받아올 일이 앞으로는 없을 것 같은데 받아온 것도 그냥 받지 않겠다, 전혀 타당하지도 않는 우리시에 대한 부담 그렇게 우리 시비를 적게 하고도 그런 시설을 받아올 수 있는 것이 그런 기회가 아니면 없었을 텐데 예를 들면 그런 것을 비롯해서 항간에는 잃어버린 1년이라고 하는 비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어찌 됐든 간에 한 푼이라도 더 공무원분들은 일선에서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도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너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반면 오히려 시장님은 그것들을 더욱더 반기하고, 오히려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그런 것들을 더 안 되게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비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예산 담당 부서이시잖아요? 그런 비판 인정을 안 하시나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 서부지역 관련은 저희가 국민생활관과 함열 체육시설이 있고, 또 신축이 된다면 관리운영비 같은 것 여러 가지 감안을 했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국비사업이 단 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없고 2~3년, 길게 5년까지 가기 때문에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사업이 안 된다 그런 일부 논리나, 그 다음에 일부 여론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계속되는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시장님이 오셔서 중지된 사업이나 하던 사업이 중지됐거나 지금 미진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사업은 한두 개 정도 노인요양병원 같은 것은 그전부터 몇 년간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한 것이지 일부 사업 작년 수영장 관계 빼놓고는 거의 다른 사업은 그대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과장님 답은 잘 알겠고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유턴기업이 오기로 했던 기업들이 안 오는 문제부터 해서 물론 국비와 다 관련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비와 관련해서 라든지 하여튼 우리시가 전라북도와 공조도 대단히 이루어지지 않고, 인사교류 자체도 예를 들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여튼 많은 부분에서 우리시가 국가의 정부기관이라든지 도 상급기관으로부터 상당히 우리시만 아주 동떨어져있는 그런 시로 계속 뭔가 분류되고 대단히 우리시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다고 저는 많이 듣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의 생각과 저는 다를 수도 있는데요. 그런 비판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급기관들과도 계속 공조하고 그러면서 뭔가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국비나 도비도 따오고 실제 필요한 일들이 있다면 더욱더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물론 생각이 다른 것은 과장님 말씀 인정을 하겠고요. 다만 분명히 많은 외부의 비판들이 있다는 것도 잘 좀 인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시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인식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국가예산 업무나 모든 시 현안사업업무 추진하는 데에서는 이상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시민들이 우려하는 점도 저도 들었지만 현실에 와보면 새롭게 개선되는 것도 있고 장단점은 다 있다고 봅니다.

○임형택 위원  과장님도…….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부정적으로 보다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임형택 위원  제 말씀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제가 저 개인만의 생각만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외부에 그런 많은 비판과 우려들이 있다는 것 그 말씀을 전해드린 것이니까요. 과장님 충분히 주관과 소신 있게 일하신다는 말씀을 알겠고요. 다만 그런 비판에 대해서도 잘 좀 인지를 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보면 우리시가 순세계잉여금이 수백억 원씩 이번에 2014년도에 700억 원 가깝게 발생을 했던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임형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에 대한 이유나 원인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한 700억 원 가깝게 발생을 하고 많은 돈이 발생을 하는데 어찌 됐든 흔히 말하는 우리집 살림으로 따지면 돈 우리가 예산 세웠고, 쓸 돈 썼고 그런데 쓸 돈 다 쓰고 나서 그만큼 남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쓸 돈 다 쓰고 그만큼 남았다는 것은 대단히 많은 돈이 남았다고 보일 수도 있지만, 물론 다음 년도에 쓰여질 계속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쉽게 말해서 우리시가 쓸 돈 다 쓰고 남은 돈이 많이 남잖아요? 보니까 지방자치법 제52조를 보니까 그런 잉여금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음년도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되도록 남은 돈을 대개는 바로 다음년도 세출에 넣어서 사용을 하시는데 우리시가 부채많다고 시장님이 허리 졸라매시고 대단히 많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로 상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보니까 쓰이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는 느낍니다. 발생되는 비용을 다른 살림을 여기 저기 다른 곳에서 줄이지 마시고 1년 쓰고 남은 그 비용, 그 순세계잉여금에서 지방자치법 52조에 그것을 보장하고 권고하고 있으니까요. 법에 따라서 그 돈을 가지고 지방채 상환하고 빚 갚는데 좀 우선적으로 먼저 쓰시는 것도 다음 회계를, 적어도 내년 회계를 한 번 해보실 때는 뭔가 더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52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저희가 전라북도 내에서도 새만금 빼놓고 우리시 같이 대형사업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부역사진입로 확장공사나 그 다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 그런 대형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계획대로 예산을 투입해야 하지만 못하고 있는 것도 몇 년 사이에 마무리 되어야 할 대형사업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 할 수 있다잖아요? 지방채 상환할 수가 있지만 그런 대형사업, 시민과 직결된 현황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하다보면 지방채상환에는 예산을 투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예산이 투입이 안 됐지만 올해에는 의무적법적경비가 그런 곳에 투입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의 잉여금 가지고 올해 계획대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남은 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쉽게 설명했지만 가정살림처럼 남는 돈이 남는 돈이 아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충분히 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년도에 다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다른 무엇보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부채가 대단히 많다고 하고 허리띠를 여기저기에서 졸라매시잖아요? 되도록 정해놨던 사업에서 예산을 막 줄이고 깎아가지고 빚을 갚거나 이런 식보다는 차라리 예산회계를 정확히 해서 딱 남은 돈을 가지고 차라리 거기에서 지방채를 일정정도 빨리 상환하고 나머지 정해놓은 사업은 차라리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서 막 얼마씩 아껴가지고, 아껴서 막 돈을 하는 사업들을 자꾸 위축을 시키는 방향보다는 저는 물론 위축을 시키지 않고, 위축이 되지 않도록 최소로 최소로 해서 돈을 아껴서 이러저런 상환을 하시고 계시지만 저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산을 총괄하시니까요. 그것을 담당하시는 것이니까 한 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우리 시장님이 7월에 임기 시작하시고 나서 해외를 몇 번 나가셨지요?
  유럽 한 번 나가셨고요, 미국 한 번 나가셨고요, 엊그저께 독일 한 번 다녀오셨고 중국 한 번 다녀오셨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중국 다녀오셨고요. 한 4번 내지 5번 정도 다녀오신 것으로.

○임형택 위원  정확히 알려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시장님만 딱 찍어서 말씀하시니까…….

○임형택 위원  예, 시장님의 국외여비라든지 실제 해외활동을 어떻게 하셨는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4번.

○임형택 위원  4번이면 유럽 그리고 미국, 중국, 독일 이렇게 다녀오신 것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시장님은 다녀오실 때 다 비행기를 이용하실 때 이코노미석을 이용하셨나요 아니면 비즈니스석을 이용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저희는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와도 규정 내에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규정 내에서 다 다녔습니다.

○임형택 위원  규정 내에서 다니면 무슨 좌석을 이용하셔야하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규정 내에서, 타지자체장이 이용하는,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급에서 이용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무슨 석을 이용하셨냐고요. 여쭙는 것입니다. 이코니미석, 비즈니스석, 일등석 세 가지 나눠지는데 시장님은 규정에 의하면 무슨 석을 이용하실 수가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규정이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규정 한 번 알려주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임형택 위원  지금 알려주세요. 어떤 법의 근거에 의해서 비즈니스석을 이용하실 수 있는지.
  저기서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저희 공무국외여행 항공운임관련검토규정을 보면 여비지급 구분이 있는데 제1호에 가는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검찰총장, 나는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차관, 다는…….

○임형택 위원  그 규정 압니다. 여비규정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시장님이 해당이 어느 항목에 어떻게 되어서 비즈니스석을 이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하여 주시면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라항에 2급 및 3급 국장급 공무원 니은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은 라급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정확히 어떤 규정에 의해서 우리 자치단체장이 해당이 되어서 비즈니스석을 이용하셨다고 하는 것에.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공무원여비규정 대통령령 제26042호 제3조 여비의 지급규정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3조 여비의 지급규정에 따르면 우리 시장님이, 거기에 자치단체장이라는 것이 명확히 나오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보수를 받는 공무원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 항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읽어주세요.

○위원장 송호진  잠깐만요. 과장님 거기에 자치단체장이라는 것이 안 나오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위원장 송호진  그래서 우리 조례가 또 있지요? 그러시죠? 그것을 설명을 해드려야지요. 말하자면 1호에 다, 라, 마급에 해당되는데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자치단체장이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익산시 조례에 의해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몇 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설명을 해드려야지.

○임형택 위원  과장님, 그것 여쭙는 것입니다. 여비규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훑어봐도 자치단체장이 안 나오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익산시 여비조례 제3조 시장의 여비등급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2008년도에 개정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해야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여비규정을 따라서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금 보시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알고 있었던 상식이 잘못된 것이네요. 저는 이제까지 기초단체장은 이코노미석을 이용해야 하고 그리고 도지사 이상부터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해석이 다릅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든지, 우리 공무원분들이 다시 한 번 제가 잘못알고 있던 것을 알려주셨든지 하여튼 잘못해석하든지 그 해석은 다시 한 번 정확히 받아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행정사무감사는 위증을 하면 고소고발을 당하거나 과태료를 무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에는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전 시장님들은 해외여행을 하실 때 다 무슨 좌석을 이용하셨나요? 여행이라기보다는 해외국외여비를 활용하실 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 이코노미석을 이용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규정에 의해서 비즈니스석을 이용하시는 것이 맞다고 하면 이용하실 수 있어서 이용했다는데 예를 들면 미국기준으로 보면 일반석이 한 200여만 원이면 이코노미석이 한 600만 원 넘어가는 것 같아요. 한 4배 차이가 되는데 우리 시장님은 우리시가 그렇게 빚이 많고 그렇게 돈을 아끼자고 하시면서 포브스상 관련해서도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련한 1,320만 원 정도 홍보비지출이 미리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왜 대외적으로 다른 지자체는 몇백만 원 광고비 주는 대가로 포브스상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고 제의가 왔을 때 4개 지자체는 거절을 했는데 우리 지자체는 어찌 됐든 간에 열심히 일한 성과로 받으셨다고 하지만 그런 의혹을 지울 수 없는 의혹들이 계속 일어나고 1,320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하고 나서 포브스상을 받으시니까 그런 오해를 받으시고 그리고 또 이전 시장님들은 다 이코노미석을 이용하셨는데 그렇게 돈을 아끼자고 하시는 분이 이한수 시장님은 박경철 시장님보다 키도 대개 커요, 이코노미석 이용이 아마 편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저는 업무하면서 아쉬운 것이 뭐가 있느냐면 지금 전라북도 내도 지자체장들이 수상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수상한 곳이 있고, 시장님이 중앙부처갈 때 어디 갔는지 까지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지방언론이나 우리 시민들이나 다 시를 위하고 발전을 위한다면 합심을 해야지 모든 것을 시장님의 활동동선을 파악해가지고 그것까지 확인하고 전라북도 지자체장도 상을 탔지만 지금 조용하고 서로 화합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시는 그런 것까지 너무 소모적인 논쟁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포브스상 수상할 때도 서류를 제출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더 할 계획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을 여러 가지 사람이라면 장단점도 있고 업무하다보면 실수도 있겠지만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짚어지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리입니다. 우리가 시장님 개인의 인격이라든지, 시장님 개인의 치부를 들어내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이 마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자리에서 정치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마치 호소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고요. 우리시의 예산이 규정대로 제대로 쓰였는지, 목적대로 맞게 쓰였는지를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의회의원으로써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리에서 그 홍보비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석을 이용하고 하는 것이 단지 시장님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없고를 저는 정확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확인을 해주셨고 다만 우리시가 예산이 그렇게 어렵다고 허리를 졸라매고 여러 가지들을 많은 부분들에서 삭감하시기도 하고 하시는데 역대 어떤 시장님도 이용하지 않으셨던 비즈니스석을 그렇게 아주 자유롭게 이용하시고, 아마 역대 시장님들이 규정을 몰라서 이코노미석을 이용하셨거나 하셨겠지요. 그것은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전라북도 타지자체장들도 그 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대다수가 비즈니스석을 이용하고 계신다라 하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전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동안은 이코노미석을 시장님은 이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쭈어 본 것이고요. 일단 규정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셨으니까요.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다만 예산의 쓰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되도록 시장님께서 솔선수범해주시는 것이, 물론 시장님이 먼 길을 가시는데 좀 더 편안하게 오갈 수 있는, 그것이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데 좋을 수 있고 하겠지요. 그런데 이왕이면 그런 대우에서부터 솔선수범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시장님만 가시는 것 아니라 중앙부처 공무원과 같이 동행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이해를 해주시면…….

○임형택 위원  아까 말씀드린 4번을 다 중앙부처 공무원과 동행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장거리 가고 하니까요.

○임형택 위원  다니실 때마다 매번 비즈니스석을 이용하셨다는 것이지요? 왕복.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여러 가지 규정 내에서 저희가 활동을 했고, 또 갈 때는 우리시 자체에서만 간 것도 있고 중앙부처와 같이 간 적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안하셔가지고.

○임형택 위원  아니 뭐, 규정상 이용 가능하시다는데 제가 더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규정상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은 말씀을, 제가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을 정확히 알게 해주셨으니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시간이 가는데 시간이 간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우리시가 지금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고발한 것이 몇 건이나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것은 직접 시에서 한 경우는 제가 결재한 바는 없고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임형택 위원  개인이라면 시장님 개인이, 그러면 우리 법무통계 계장님 통하지 않으시고 시장님 개인이 다 고소고발을 직접 하신 것이에요?
  말씀해주세요. 우리 기획예산과 법무통계 계장님을 통해서 고소고발을 한 것은 몇 건입니까? 총 몇 건인데, 언론에 나온 것만 해도 3~40건 가깝게 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확인된 것만 지금 말씀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시가 공식적으로 기획예산과 내에 있는 법무통계라든지 어찌 됐든 법무담당자를 통해서 고소고발을 한 것은 몇 건인지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개인적으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저희 시로 한 것은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 알려주세요. 지금 파악을 해주세요. 어차피 시간이 지났는데 잠시 정회를 하지요. 제가 원래 자료요청도 했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충분히 미리 시간을 드리고 하지 않아서 받지 않아서 따로 자료요청을 드리지는 않는 것입니다. 어차피 기안 내에 주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다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것을 보고를 안 해주십니까? 언론사에 몇 건 정도의 고소고발을 하셨다고 언론에 다 보도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말씀하신대로 다 우리시의 법무통계 부서를 통해 하신 것인지 그 건수를 말씀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것은 법무통계 계장님이…….

○위원장 송호진  잠깐만요. 임 위원님, 이것하면 다 끝나는 것이지요?

○임형택 위원  예.

○위원장 송호진  시간도 많이 지나고 했으니까 정회하고 그 정회 기간 중에 그 자료를 가져오세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임형택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것을 기다리고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해주시지요.
  우선 임형택 위원 질의에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구사항은 개인적인 신상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하고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개인적으로 관계된 내용이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송호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못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자료로 내시겠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개인신상이 들어가는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무감사에서 시장님 개인이 한 것을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이 요구한 것이 자세한 내용이 아니라 몇 건이냐고 했는데 그것이 신상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으면 건수만 아는 대로 이야기하고 그 자세한 것을 임형택 위원한테 자료로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서너 건 되는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요. 그 내용은 개인적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알 수가 없는 내용이고, 개인 신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그 자료 24시간 이내에 내주세요. 됐습니까?

○임형택 위원  예, 마지막으로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렇게 하시지요.

○임형택 위원  말씀해 주신대로 하면 서너 건이면 우리 시장님은 우리시의 법률자문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있고 어떤 우리시의 공식적인 법률구조가 정확히 되어있는 것인데 거기를 통하지 않으시고 말씀해 주신대로 시의 어떤 공식 변호사님을 통해서 한 것은 서너 건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시장님 개인적으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파악할 수도 없고 파악을 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그것을 여쭈어본 것입니다. 우리시가 공식적으로 고소고발을 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고 차후에 정리가 되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보도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기자들만 해서 또 다른 민간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자들만 해서 고소고발을 하신 것이 70건 정도 된다고 언론들에 보도가 되어 있어요.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서너 건을 제외한 60건 이상은 시장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전혀 행정조직을 통하지 않으시고 시장님 개인이 그냥 고소고발을 하셨다는 내용이 되는 것인데요. 저는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우리 익산시가 고소고발이 참 많고 지역갈등이 많다고 하는 비판이 많았던 도시인데 어찌 보면 시장님이 고소고발을 기자들만 상대로 70건 정도 고소고발을 한 사례는 역대에도 없었고 전국 지자체를 통틀어도 그런 도시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대단한 트러블 메이커예요. 있는 갈등도 없애셔야 하고 화합하고 이러셔야 할 분인데 그런데 또 그 70건 중에서도 상당수가 다 무혐의로 처리가 끝났더라고요? 이 언론을 길들이기 하시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도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많은 고소고발, 70건 가까운 고소고발을 하셨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고소고발이 있었다는 것을 보도를 보고 여쭈어 본 것이고요. 시에서는 공식적으로 3~4건이라고 하시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요. 시장님께서 개인적으로 하신 내용이 그렇다는 것이지 시에서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시장님이 하신 내용은 개인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할 수도 없고 알아볼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과장님, 자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음에 주셔도 되는데 말씀이 너무 왔다, 갔다 하시는데요. 시장님이 개인입니까? 만약에 우리 법무통계팀의 계를 통해서 변호사님…….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익산시장명으로 한 내용은 지금은 저희가 여기에서 상대방 개인 신상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 일부 언론을 상대로 한 서너 건 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명이 아니라 개인명으로 시장 개인이.

○임형택 위원  그것을 시장 개인 명의로 우리시 법무통계팀을 통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아니, 통계팀을 통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 법무통계팀을 통해서 고소고발을 하신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인가요?
  저는 복잡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왜 답을 계속 왔다, 갔다 하시고.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을 할게요, 정리를 해보시고요. 저는 우리시 기획예산과 산하에 있는 법무통계팀에 있는 변호사님을 통해서 당연히 익산시장이든, 박경철 개인이든 시장님이 하시는 업무는 그렇게 통해서 할 텐데 개인으로 하셨든, 시장명의로 하셨던 우리시 공식적인 법무통계팀 변호사님을 통해서 고소고발을 한 건수를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것은 업무시간이 아니고 업무 외 시간에 우리…….

○위원장 송호진  잠깐만요, 과장님. 임 위원님도 질의 여기까지 하시고 추가 질문은 이따 하십시오. 지금 안 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시고 답변도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예.

○임형택 위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7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36억 원 정도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김주헌 위원  2013년도 예산을 보면 370억 원 정도 해가지고 총괄로 잡아 놨었어요. 인건비나 그런 부분이 회계과로 넘어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어서 회계과로 넘긴 부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회계과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넘긴 것이고요. 인건비 금액 차이나는 것은 매년 퇴직자가 있고, 신규직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봉급 같은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 총괄로 세워져 있는 한 35억 원 정도 되는 부분은 이것이 성과상여금 같은 그런 부분으로 지출되는 것인데 넘길 것 같으면 이것까지도 다 넘겨버려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성과상여금은 저희가 성과심사를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평가해서 등급을 매겨가지고 부서 평가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이것은 고유업무입니다.

○김주헌 위원  하여튼 아까 설명을 해주신 것에서 보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복지예산부분에 시민 행복한 도시 건설을 위한 복지예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시가 1조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복지 예산이 한 35% 정도, 나머지 농업파트 쪽이 한 15%에서 2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예산 중에서 대부분이 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시에서 지역개발이나 이런 부분으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가용예산이라는 것은 판단하기가 힘들거든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5년 단위로 세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연차별로 투자를 해야 하는데 복지예산이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시비를 매칭해야 하기 때문에 시비 부담이 매년 늘어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쓸 수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건설 분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건설 분야 예산이 계속 안 들어가는 이유가 그만큼 우리시 쓸 수 있는 재원이 초과되고 있다는…….

○김주헌 위원  그러니까 가용재원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개발이나 건설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한다면 6~700억 원 정도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요.

○김주헌 위원  6~700억 원 정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가용재원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가 가용재원 예산인지 사람마다 생각이 틀립니다.

○김주헌 위원  시비매칭을 빼고 우리 지방세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시비 매칭이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꼭 해야 할 사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 6~700억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면 복지예산 부분에 대해서 중점으로 두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다 국도비에 대해서 매칭사업을 하는 것이지 시에서 특별히 어떤 그런 지방세수로 인해서 복지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것들은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자체 사업으로 해가지고 일부 한 것도 있습니다. 주가 국도비사업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비중이 크지만 거기에서 자체사업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보면 산업이나 지역개발, 교통 이런 쪽 부분에 보면 계속 사업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해왔던 사업들도 중지되고 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런 부분들이 물론 재산이, 시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부족해서 한다는 이야기는 말씀을 하시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이것이 계속되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효율성도 떨어지고 오히려 나중에 가서는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시에서 지역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김주헌 위원  이것이 지금 차후 예산을 세우고 뭐 하고 할 부분에는 지역개발이나 교통, 도로 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아까 위원회 하는 것 보면 정책자문위원회가 작년까지는 그래도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재작년까지는 있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는 한 번도 운영이 안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가 작년 임기가 만료됐고요. 새로 구성해야 하는데 지금 구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구성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나 서부역사진입로 같은 대형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을만한 사업은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료되면 구성해가지고 새롭게 올해 2억 원 용역비 세워진 예산이 그때 할 때 구성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시의 앞을 구상을 하는데 정책자문전문가들을 구성해가지고 자문 같은 것을 받으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주헌 위원  현재는 정책자문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 이 말씀이구먼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정책자문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사업을 시행해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시장님이 어떤 정책자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정책자문위원회를 24~5명 내외로 구성하는데 전문가들로 구성하는데 각 과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각 분야 별로 한두 분씩 참여합니다. 그러면 그분들 의견이 틀리고, 또 하나의 업무를 하려면 몇 분의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또 정책자문위원들은 그분들이 정책자문회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많은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해당 과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반영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가지고 스물서너 분이 그중에서 한 10분 정도 한 분야라면 많은 협조가 되겠지만 한두 분이기 때문에 업무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김주헌 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책자문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많은 부분에 참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앞으로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 부분하고, 아까 국가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전 해를 쭉 보면 한 1,100억 원에서 1,200억 원 정도 국가예산확보액이 보고가 되어왔어요? 2014년도에 확보된 것도 1,900억 원 정도 국가예산 확보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액이 6,179억 원을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이 행정에서 국가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인지, 지금 국가보조사업에 대해서 3,000억 원 정도, 타기관사업이 한 3,100억 원 정도 설명을 해놓으셨는데 이중에 신규사업하고 계속사업하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금액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0억 원대, 1,900억 원대는 우리가 국가예산 중에서 사회복지비 등 연례적으로 오는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성 예산 가지고 국회나 중앙부처를 방문하여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1,200억 원이나 1,900억 원 정도 되는 것이고요.

○김주헌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연례적으로 국가보조비나 이런 복지예산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포함해서 6,179억 원을 여기에 기재를 해놓은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사실 그것은 계속사업으로써 연례적으로 내려오는 국가보조비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래도 매년 똑같은 금액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한 번씩 해당 실무자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해가지고 사업성이나 사업량 같은 것을 말씀드리고 맞는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 부분은 시에서 굳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국가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 국가교부금이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국가예산확보액이라고 요구하는 부분은 시가 얼마만큼 노력해서 신규사업이나 그동안 계속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오느냐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사실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6,179억 원으로 써 놔가지고 대단히 시에서 많은 활동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것처럼 이렇게 보고를 해놓으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저희가 사업성 가지고 확보활동 하는 것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포함을 하셔가지고 6,179억 원인데 그동안 보고는 그 부분들을 다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한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 이 부분에 대한 것만 보고를 해오셨잖아요? 특별히 이번에 연례적으로 교부금까지 합쳐서 써놓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이것은 해오셨잖아요? 1년간 사무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1년치를 저희가 다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나 또 계속사업,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연례적으로 내려오는 복지예산이나 농업예산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한 번 자료로 받아볼게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김주헌 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윤영숙입니다.
  먼저 10페이지 궁금한 것 좀 질문하겠는데요. 예비비를 2015년 예산편성 기준이 바뀌어서 일반예비비는 1%이내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옛날에는 1% 이상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1% 최대치인가요? 76억 8,300만 원이 1% 입니까 아니면 이내의 금액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1%이내 금액입니다.

○윤영숙 위원  딱 1%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이내입니다.

○윤영숙 위원  1%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윤영숙 위원  재난목적예비비를 예산액에 23억 원 세우셨는데 기준이 최근에 2014년 예비비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이보다 훨씬 더 적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것은 3년치 평균 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이 금액은 몇 %라고 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윤영숙 위원  대략적으로 세우신 것인가요?
  재난목적예비비.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0. 3%이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 총 예산규모에서 0.3% 이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윤영숙 위원  이내이고, 0.3%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이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니면 딱 0.3%인가요? 저스트(just)인가요?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재난목적예비비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0.3% 정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윤영숙 위원  자체적인 기준이 0.3%를 항상 잡는다 라고 보시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산규모가 비슷하면 재난목적예비비는 항상 이 정도 금액으로 세우시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저희들은 그때 봐가지고 올해 재난상황보고 내년에 작년과 올해 예비비 지출한 내역을 보면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윤영숙 위원  보통 어떤 것을 잡을 때는 지난 기준 실적치 가지고 대략 잡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지난 3년간 재난이라는 것이 사실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지만 감안해서 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를 보면 소송과 관련해서 처리결과 보실 때 소송대행자 직원 전체교육 및 소송지휘과정에서 개별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잖아요? 누가 실시합니까? 기획예산과 직원이 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전에는 한 번 집합교육을 했는데요. 작년에는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직원들을 우리 변호사를 채용한 후에 우리 자문변호사보다도 오히려 우리과로 직원들이 자문 받으러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해당되는 직원들한테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대개 보면 해당 과의 업무는 반복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전번 치를 보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주의할 수 있게 그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저희 선임 어떤 변호사 분이 이런 일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 직원 분들이.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렇게 하는 데는 약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런 교육을 시키실 때도 보면 예산과 직원이 처리를 하더라도 저희 시 내에 있는 변호사님을 잘 활용해가지고 질문을 받은 다음에, 상담을 받은 다음에 교육을 조금 더 내실 있게 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것도 있고요. 도에서 하는 시군 집합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소송관련 업무자들이 같이 가서 집합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15페이지 시정질문 하셔가지고 답변을 하셨고 근무계획에 보면 2015년 3월 31일 기준 부채잔액이 3,015억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윤영숙 위원  이 3,015억 원 안에 지방채가 있고 민간투자가 있습니다. 민간투자는 총액이 아니라 향후 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총액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윤영숙 위원  항상 부채잔액을 보고하실 때는 그렇게 결의를 하셨다고 담당 분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민자투자 부분에서 총액이 아니라 국가에서 받아서 지급하는 부분은 빼고 저희 시 자체에서 부담하는 것만 지금 잡으신다고 맞지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기준이 그전 직전 시의원 분들하고 그것에 대해서 합의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 기준이 약간 헷갈리거든요. 일괄적인 어떤 기준이 있지 부채잔액을 임의대로 자체 부담분만 한다 이런 것도 결국은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자와 운영비를 재정부담이라면서 혼동해서 썼던 것하고 매일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향후에도 부채잔액에 대한 것은 정립을 다시 하셔가지고 일반적인 보고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앞으로는 이 기준으로 나가고요. 이것이 정확하니까요. 7월 1일 날 이번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통과시켜주셔가지고 차환도 했기 때문에, 7월 1일 기준해서 다시 차환한 금액도 있거든요? 7월 1일 기준해가지고 다음에 설명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21페이지 위원회 현황을 보면 제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윤영숙 위원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하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2014년에 딱 그것 1건 한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윤영숙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릴 건지 아실 것입니다. 그 회의를 했을 때 회의 내용이 굉장히 부실했다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다른 위원님들도 거론하시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가지고 다른 예산이나 사업내용을 저희가 기준을 가지고 보잖아요? 작년에 그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할 때 30분 만에 끝났지 않았습니까? 모르시죠, 과장님은.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은 기억이 솔직히 안 나는데요.

○윤영숙 위원  과장님은 안 오셨습니다. 과장님은 안 오셨고 예산 계장님도 안 오셨거든요? 안 오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앞으로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준비…….

○윤영숙 위원  어떻게 충실하게 하실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재정운영 하는데 앞으로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완전히 마무리 져야하고, 서부역사도 마무리 져야하고, 평화육교도 시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형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윤영숙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실행했느냐, 안 했느냐 부분이 아니라 회의내용이 충실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회의 내용을 어떻게 충실하게 하실 계획이시냐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회의내용은 저희가 있는 사업별로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회의하기 한 일주일 전에 그것을 보내드려 가지고 검토하신 다음에 오셔가지고 회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회의자료를 일주일 전이나 5일 전에 드려가지고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오셔가지고 회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생각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회의는 다른 회의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큰 중요성이 있는 사항이니까 일주일 전에 자료를 주셔도 사실은 아시다시피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사업별로 페이지 수가 굉장하고 그것을 주신다고 해도 그것을 정말로 열심히 보시기가 사실적으로는 힘들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생각하는 회의내용은 1시간 이내로 어떤 개략을 잡지 마시고 사실은 제 생각에는 1회가 아니라 그것을 나눠서 하면 좋겠지만 아마 일정상의 여건이 아주 어렵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만약에 회의를 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시간, 3시간이라든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실 계획을 잡으시고 그 책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직전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향후 금번 차이나는 부분들 그런 것을 간추려서 심의위원들이 그 시간에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 생각을 들을 수 있는 별도 안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간에 휴식도 취하고 다시 한 번 심층적으로 검토를 차례차례 하셔가지고, 작년에도 여쭈어 볼 때 이번 민선6기 들어와서 달라진 내용이 뭐냐고 담당하시는 분한테 했는데 전혀 그분은 답을 못하셨거든요. 그런 정도의 답은 하시고 얘기가 오고 가야 심의가 되는 것이지 그냥 만들었고 통과의례식으로 30분 만에 전혀 논의된 내용이 작년 심사내용은 아예 하나도 없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오전에 말씀 하셨는데요. 모든 위원회를 짜임새 있고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정말 평가하면서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려운 분들 모셔가지고 각 위원들이 본인들이 가진 자질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기술될 수 있게 회의내용을 진행해주셔서 익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건실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와 관련해가지고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는 1회 했는데 서면심사를 했잖아요?

○위원장 송호진  21페이지입니다.

○윤영숙 위원  21페이지에 바로 있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가 모두 7건이라고 78페이지에 해주셨는데 중앙심사 도심사가 나머지고 자체심사 1건을 저희가,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가 1회를 한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그것을 서면심사로 하신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것이 40억 원이고 국비가 24억 원, 시비가 8억 원 금액이 작어서 서면심사를 하신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것은 아니고요. 2015년도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이 뭐냐면 왕궁면 광암리에 파프리카시설에 지역냉난방시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신청할 때는 어느 정도 신청사업자가 갖춰 있기 때문에 농업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심사로 갈음해도 되겠다는 입장에서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내용이 복잡하고 심의할 내용이 크지 않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그전에 재정투·융자사업심사심의위원회는 보통 회의를 직접 하셨습니까? 그 직전에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것이 건수가 한해에 자체심사는 많지 않은가 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자체 심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1건 가지고 많은 뭐라고 할까, 우리 파프리카를 생산하는 효율화 냉난방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심의로 대체했고, 다를 때는 예산세울 때 몇 건씩 오면 그때는 서면심의를 안하고 직접 심의를 개최해가지고 거기에서 논의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보통 시차원에서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전에 투·융자심사는 굉장히 중요한, 저도 중요한 심사라고 알고 있는데 약간 서면심사로 갈음하셔서 궁금해서 질문을 했고 이왕이면 서면심사보다는 직접심사를 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심사할 때 심사내용이 조금 더 정말로 투자가 되어야하는 곳에는 심도 있는 회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앞으로는 서면심사를 최대한도로 지양하고 심의위를 개최해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리고 39페이지 시민참여예산제 약간 궁금한 것이 마지막 줄에 16건 발굴이 158억 원인데 예산연영 4건 3,7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예산발굴 금액에 비해서는 반영된 것은 0.2%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해마다 이정도 밖에 재정 상 여건 때문에 이정도 밖에 반영이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참여예산제에 대한 사업발굴이 별로 실효성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재정상도 관계가 있고, 또 중장기계획도 사업 포함된 내용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158억 원인데 그중에서 3건 정도가 150억 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부송도서관에서 소각장까지 연결도로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사업비가 80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가축분뇨탈취제 편백수 이용 제한 해가지고 축산과에 33억 8,000만 원, 그 다음에 지안리즈 진입도로 인도추가설치가 40억 원 그런 대규모 사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갑자기 들어온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빼고 나면 다른 것은 사실상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전에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참여예산위원회가 하는 것에 3,700만 원 반영하는 것은 굉장히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봤고요. 40페이지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시책반영 내역에 별 것은 아닌데 표에 이것도 2015년 투자계획, 2015년 반영액 이렇게 기재하셨는데 이것이 2015년 것입니까? 저희 행정사무감사여서 2014년 자료를 주실 줄 알았는데 2015년 자료를 주셔서.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2015년도치를 2014년도에 편성되기 때문에 저희가 넣은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반영계획이기 때문에 2014년에 2015년 반영계획이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2014년도 할 때는 2013년도치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2014년도 치를 2015년도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지루하시죠?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을 고려해서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선4기, 5기 때부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제3산업단지 진입로개설공사가 기간이 2016년 2월에 완공인데 현재 중단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진입로개설공사를 빨리해서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산업단지 분양하는데 접근성에서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중단이 되어서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팔봉에서 IC 6차선 확포장공사가 중단이 됐다가 요즘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있는데, 그 사업이 2010년에서 2013년 2월까지가 1차 완공이었는데 여태까지 마무리를 못하고 있어서 교통체중이 너무 심각합니다.
  시민들은 물론 제1, 2공단 진입하는 차량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공사기간이 너무 길어서 공사하는 건설회사도 어려움을 갖고 그 구간은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번에 공사를 하고 나면 얼마나 남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거기 구간이 지금 IC에서 익산 중앙체육공원까지 들오는 구간이 식품산업단지 들어오는 동양농기계까지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또 거기에서 팔봉동과 금마면 사이까지는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현재 팔봉동까지가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시기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에도 예산투입을 했고, 최대한도로 내년까지나 내후년 초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요.

○김연식 위원  내년 초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2018년도에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연무IC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우리가 지방채가 많은 것도 산업단지 조성하기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그 진입도로가 개설되면 산업단지가 빨리 분양되어가지고 그 분양금으로 지방채를 상환하고 시민들도 많이 편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702억 원이 남았는데요. 그 예산을 국비로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팔봉에서 금마 덕기동 경계 현대주유소까지가 우리시에서 해야 할 사업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그 사업비는 얼마나 남았냐 그 말이지요. 대략, 정확하게 안 해줘도 좋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여기 사업비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지역은 1, 2공단 우리 익산시의 관문이잖아요? IC에서부터 들어오는 관문인데 교통체중이 심하고, 또 그중 1, 2공단 진입로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김연식 위원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있는 기존 기업들이 잘 상생할 수 있도록, 자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 기업들이 잘 돌아가야 익산시 경제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고, 일자리에도 연관이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중요한 위치인데 제가 건의를 한 번 하고 싶은데 말씀 한 번 드릴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김연식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이 내년 예산에 편성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2018년도 전국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꼭 완성을 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업이 2010년도부터 계속 연기되다 보면 기업들도 그렇게 오래 끌어버리면 부도나기 쉬울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애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건의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선시공을 하고 우리 국장님이랑 잘 들으세요, 계장님도 그렇고. 선시공을 하게하고 내년 예산에 많지가 않을 것이라,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대략 들었거든요? 큰돈이 아닌 것 같은데 선시공을 하게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주는 것을 제안 한 번 하고 싶은데.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거기는 총괄 발주를 해가지고 지금 회사는 정해져 있고요. 예산액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에 없는 사업을 선시공을 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선시공 하는데 문제는 시공 전혀 지장 없이 회사 측에서 건의를 해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자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항이니까, 오늘은 감사 질의 시간이니까 별도로 차후에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투입되어야할 예산을 확인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같이 논의 한 번 해보게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우선 사업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위원님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해주시지요.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2014년도 업무성과 5페이지에 보면 법률구조공단 익산지소 개소가 7월 3일 날 됐는데 지금 근무상시인원이 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처리 안건을 보니까 1,704건이 처리가 되어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굉장히 많은 성과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사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무료법률서비스를 신청한 건수가 이렇게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유재구 위원  업무가 더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하루에 250건, 하루에 보통 1인당 한 4건 내지 5건 정도 처리가 되어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큰 성과를 보는데 지금 현재 익산시지소에서 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가중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저희들도 저희 소속이 아니고 법률구조공단 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가지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분들도 예상 외로 익산이 법률자문이 많이 온다 그런 말씀이 계셨고요. 최대한도로 그분들도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  무료법률서비스인데 이렇게 익산시에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전에는 군산이나 전주로 가던 분들이 익산에 생기니까 많이 협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되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다음에 9페이지를 보면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사해서 정산지연이나 예산미지원에 실질적 페널티를 하라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지방보조금으로 사회단체가 지금 전환이 되어 있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2015년도에 혹시 우리 지적사항대로 그런 단체가 있었습니까? 지적사항된 단체.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것은 없었고요. 작년에 세월호가 발생하는 바람에 사업이 많이 축소되거나 또 자체 취소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런 사업은 몇 개 있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것이 몇 개, 세월호 때문에 취소된 단체가. 지금 뒤에 보면 단체가 쭉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거기는 안 나왔는데요. 세월호가 발생함으로써 빨리 알 수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5월 5일 어린이날 원대 운동장과 중앙체육공원에서 하는 어린이대잔치가 전부다 취소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취소된 것은 어차피 취소된 것이고 지금 여기 보조금지원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집행할 때 결격했던 단체가 하나도 없었냐는 얘기지요. 처리결과에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서 이렇게 현재 문제가 되는 단체는 지급하지 말라고, 페널티를 주라고했는데 지금 예산과에서 매뉴얼에 근거해서 정산 및 성과평가가 엄격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때 그런 단체가 1개도 없었냐는 얘기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평가할 때는 그 항목가지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페널티를 줬는데 그것까지는 일일이 확인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단체마다 평가하는 항목 중에서 정산서 늦게 제출했거나 그런 곳은 가감점 제도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총 점수줄 때 가감점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서는 해당 과에서 한 답이 넘어오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은 못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지적사항처럼 2015년도에도 분명히 정산이나 모든 것을 파악해서 2016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에서 그 단체를 꼭 지목을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과에 통보를 해가지고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왜 그러냐면 익산시에 많은 단체들이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선별해서 정확한 단체를 더 지급하라는 의미리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인센티브 페널티를 넣어가지고 가감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감사자료 10쪽 한 번 보시지요? 거기 보니까 길고양이 문제를 본위원이 지적을 했고 예산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뭐냐면 특히 고양이가 밤에 소리가 아주 불쾌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잠을 설치는 분도 많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폭주하고 그랬는데 특히 단독주택은 쓰레기를 다 갈퀴고 해서 아주 지저분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야생동물협회하고 조율을 해봐라 그랬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보고하는 것 보니까 15만 원 찾고 20만 원 찾고 그러는데 야생동물협회 박선화 회장이라고, 제가 전화번호랑 드릴 테니까, 이것이 축산과하고 조율을 했어요. 지금 유기견 얼마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저희가 동물병원 두 군데 알아보니까요.

○박종대 위원  동물병원 얘기는, 동물병원 가면 원칙대로만 이야기해요. 다른 곳도 동물병원에 가면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시하고 계약을 합니다. 군산도 마찬가지고 계약을 하면 금액을 저렴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생동물협회 박선화 회장이 자기가 7만 5,000원씩 해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축산과 계장하고 만나서 다 조율을 했어요. 그런데 축산과 계장 이야기는 뭐냐, 예산계에서 이것을 안 세워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과장님은, 이것 그러면 삼자대면해야 하는데 정회하고, 내가 금방 또 통화했어요, 박선화 회장하고 통화 했어요. 그랬더니 모 계장이라고, 내가 여기에서 이름을 이야기 하지 않고 모 계장하고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는데 예산을 안 세워줬다는 것이에요. 세우고 안 세우고의 문제가 아니라 보고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이 싫어요. 보고를 그때그때 위원님들은 아, 15만 원, 20만 원이니까 안 하는 구나 이렇게 알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화가 나는 것이에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이것 사실이니까 명확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계장도 확인해봤고 확인했어요. 제가 이 쪽지를 드릴 테니까 7만 5,000원이면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통화 한 번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안 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동료위원들이 많이 저기했으니 포괄적인 이야기 몇 가지만 제가 한 번 볼게요. 제가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치를 예산 전체 한 번 봤어요. 자료를 놓고 쭉 계산을 해보니까 불용액이 사실은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가 31%가 증가를 했더구먼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대충 나오니까, 그런데 그 원인이 뭐예요?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지요.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해서 하다 보니까 그랬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것은 세출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보다는 작년에 선거, 지방 선거도 있고…….

○박종대 위원  선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아니, 그것이 아니라요. 작년 남은 것은 KTX복합환승센터개발사업이 15억 원이 드는데 그것이 취소 됐고요. 그 다음에 1회 추경이 9월 달에 이루어짐으로써 사업의 집행시기가 늦어진 것도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사업변경이 많아요. 사업변경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그것을 얘기를, 우리 과장님이 흐름을 최소한도로 이런 정도 흐름을 알고 있을 것이다 했는데 내가 보니까 과장님이 워낙에 큰일을 하시다 보니까 잘 모르고 계세요. 데이터를 쭉 보니까 세출 예산에 사업변경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80%도 못 미칩니다. 집행률을 따져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불용액이 많다는 것이지요.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재정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감사니까 큰 포괄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진짜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런 것을 좀 포괄적인 면에서 데이터를 봐서 이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지요.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지만 2012년도를 또 봤어요. 2012년치도 2013년도에 비하면 지금처럼 많이는 아닌데 2014년도에 유달리 더 그 폭이 컸다라, 그래서 사업변경이 좀 많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과장님이나 예산계장님이 이런 부분이 이유야 어쨌든 간에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이유야 어쨌든 간에 꼭 한 번 반성하고 예산 편성하는데 꼭 참고해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작년에 지방선거가 6월 달에 있었기 때문에 추경을 그때 해야 하는데 못하고 늦춰졌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영향이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 추경 때 삭감된 부분을 잘 반영해서 예산효율성을 좀 높여야 하겠다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또 하나는 이월사업비 한 번 볼게요. 이월사업비를 보니까 2012년도는 빼고 2013년도, 2014년도를 보니까 엄청나게 또 증가가 됐더라고요? 2013년도에는 1,819억 4,7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2014년도에는 1,400억 원 정도 액수가 전년대비해서 한 321억 원 정도, 3,700만 원 정도 증가했어요. 이런 문제는 왜 이렇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제일 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00억 원 정도가 이월 됐는데요. 그중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계속 연차 계획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올해 보상이 들어가고 내년 사업이 들어가는데요. 연차적으로 국비가 왔는데 사업이 진척이 안 됐기 때문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비가 그중에서 거의 반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비가.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원인을 그렇게 보고 있다 그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내년에는 감사 때 이런 지적이 안 나오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내년 제가 또 감사하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래도, 왜 그러냐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반절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박종대 위원  그때에는 국장님 승진하셔서 우리 국장님 자리에 앉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가서 잘 이야기해야 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것은 사실입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제가 보니까 명시이월 97건하고 사고이월 여러 가지가 이월되는 것들이 수없이 많아요. 이런 예산들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익산시가 가장 단점이 뭐냐면 예산의 효율성이 굉장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묵혀있는 돈이 많아요, 묵혀 있는 돈이.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필요한 예산을 해야 하는데 쓰잘데기 없는 예산편성 하니까 의회에서 삭감하고 또 예산의 효율성면에서 떨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느냐.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이월사업비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하고, 그 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작년 연말에 개관을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황등도서관, 금강이엔지사업, 한센인간이양로시설, 마동 테니스공원 사업 등이 작년에 마무리한다는 것이 이월됨으로써 늦춰졌거든요? 올해부터는 이월예산이 최소화되어서 예산이…….

○박종대 위원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익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불행인 것이에요. 본위원은 우리 복지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지역개발사업에도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거기에 맞게 활용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더 물어볼게요. 이것은 제가 정확한 수치를,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자료 내가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봤는데 그중에서 결산감사자료가 명확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예비비는 예산액의 1%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1%이내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지적된 것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비비를 쓰기는 했는데 안 쓰고 남겼냐.

○박종대 위원  그런 차원도 있지만 우리가 예비비를 1% 세워서, 총 예산을 1% 세웠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의회에 올라오면 어때요? 깎이잖아요, 그렇죠? 의회에서 삭감된 것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삭감되면 자동으로 예비비는 삭감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그냥 변칙으로 다 써버렸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올해부터 지방예산편성 기준이 바뀌어서 기존 예비비가 있고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이라는 목이 있어서 거기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해서 쓸 수 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래가지고 추경 때 그 재원가지고 다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요? 자료 한 번 줘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본예산 편성할 때 삭감된 예산을…….

○박종대 위원  언제부터 그것이.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올해부터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나 주세요, 허위보고하면 안 되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사실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 근거만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그것이 기다면 문제가 없는데 과거에는 수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큰 것은 아니지만 지적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뭐냐면 또 하나 AI방역 실태도 보니까 도비가 계속해서 내시가 되는데도 예비비를 편성을 해놔요. 그리고 도비가 편성된 뒤로는, 내시가 된 다음에는 예비비 편성 안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것을 해놓고 또 불용처리 해버리고 그런 것이 참 아쉬움이 많더라 이것이에요. 잘 생각이 안 나셔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해당 과에서 내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를 거치지 않거든요? 저희는 도비나 국비가 온다면 예비비를 승인 안 하지요.

○박종대 위원  작년도 보니까 방역사업이 도비가 4차에 걸쳐서 1억 8,800만 원이 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내시가 된 후로 또 시에서 1억 7,500만 원 예비비 승인을 얻어가지고 다 쓰지도 못하고 결론적으로 불용처리 했더라고, 저희 감사 때 지적하는 부분이 이것이 문제점이라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박종대 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은 정확한 것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내시가 되기 전에는 당연히 예비비 지출해서 쓰지만 내시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중단해야 지요. 그런데 그것을 해서 불용처리 해버린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제가 내시된 것을 안 봤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잘못된 것이고, 내시가 늦게 왔다고 하면, 내시가 늦게 오고 저희가 미리 했다면 정당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제가 3가지 큰 틀을 말씀드리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꼭 기억하고 있다가 내년에 다시 질의할 테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아니요, 저희가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큰 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오전에 여쭙다가 정리를 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익산시가 2014년 7월이후부터 기자라든지 민간인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고소고발한 건수 현황이 시가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정리가 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대부분의 건이 익산시장님인 박경철 시장님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기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도 없고 제가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것은 언론을 상대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대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과장님,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제가 누구를 대상으로 몇 건의 고소를 했는지 그 개인의 신상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기획예산과에 법무통계팀이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기자 분들이라는지 민간인을 대상으로 고소한 건수, 그 건수를 여쭙는데 왜 그것이, 말씀하신대로 시장님 개인이 행정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시장님 개인이 하시는 것은 저도 관심이 없고요, 모릅니다. 우리 익산시가 시장님을 대신해서 법무통계를 담당하고 계시는 법무통계 계장님이 우리시가 시장님을 대신해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한 건수를 여쭈어보는데 왜 그것이 개인신상이라든지 정보와 관련이 됩니까? 언론보도에 다 나와 있다니까요? 70여건 정도를 언론사 기자 분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셨다고 언론보도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이 제가 여쭙는 것은 그것이 우리시의 법무통계 계장님을 통해서 공적업무로써 진행이 됐냐고 여쭙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개인적으로 하신 것을, 그러면 전혀 다 법무통계 계장님이 그 업무를 대행하셨다거나 고소장을 제출하셨다거나 이런 일은 안 했다는 것입니까? 그 말씀은 그 말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것은 개인적으로, 업무시간 외에 개인적으로 도움이 됐나는 모르겠지만 법무통계 계장이 공적으로 처리한 것은 없다고 저는.

○임형택 위원  말씀하신대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위증하시면 고소고발도 되고 과태료도 부과하셔야 해요. 정확하신 것인가요?
  그럼 다시 여쭈어볼게요, 과장님. 만약에 박경철 익산시장님 명의로 고소고발을 하는데 그것을 제출하신 분은 우리 법무통계 계장님이 제출도 하고 조사를 다 받았어요. 그것을 공식적으로 우리시가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과장님. 간단한 것이잖아요. 법무통계 계장님이라든지 관련 부서가 과장님은 모르시는 사이에 그냥 다 명의로 해서 고소장 제출하고 조사도 받고 하시나요?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언론에 다 보도가 됐고 다 아는 내용을 왜 계속 과장님 다르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시가 공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다 웃습니다. 저는 대단히 기본적인 자료인 것 같고 그 자료에 대한 몇 건 정도 우리시가 그런 고소고발을 하셨는지를 여쭙는 것인데 그것을 왜 자꾸 계속, 정말 모르셔서 안하시는 것이라면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고요. 알고도 안하시는 것이면 더 큰 문제입니다. 여쭙습니다. 법무통계 계장님이 박경철 익산시장님의 명의로 고소를 하되 법무통계 계장님이 고소장 제출도 하시고 조사도 다 받았다고 하시면 이것이 공적으로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대답해주세요, 과장님.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답변을 안 하시면 긍정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적으로는…….

○임형택 위원  그 대답이 대개 애매한데 이것 행정사무감사 자료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하면 과장님은 모르시는데 공무원분들은 그 업무를 하신 것이네요? 지금 답대로 하면 과장님은 전혀 모르시는 것이네요?

○위원장 송호진  잠깐만요. 지금 명확하게 이것 답변을 하세요. 잘못하면 위증이 될 수도 있고요. 분명히 임형택 위원은 우리 법무통계 계장이 박경철 시장을 대신해서 조사도 받고 대응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아는데 차마 답변하기가 곤란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수사기관에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공문 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공문 온 것은 없지만 전화 와서 대신 법무통계 계장이 조사를 받았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몰라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법무통계 계장이 과장한테 보고하지 않고 군산도 다녀오고 경찰서도 갔다 오고 그렇습니까?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그럽니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세요. 개인적으로 고소고발을 했으면 거기에 법무통계 계장이 끼면 안 되지요. 대신 가서 조사를 받고 대신 고소장을 제출해도 안 되고, 고소장을 제출하고 대신 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시장 박경철로써 한 것입니다. 시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제가 판단하기로 1건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임형택 위원  과장님,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몇 건이 되는데. 그러면 과장님만 모르고 계시고 과장님의 하급 직원들이 전혀 과장님 모르게 일을 하신 것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을 해주시지요.

○위원장 송호진  잠깐만요.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조사특위합니다. 답을 확실하게 하세요.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잠깐 해야 하겠네요.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할게요.
  이것은 임형택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답변이 오고가지 않고 위원장님이 최종적으로 어떤 안을 내셔야 하는데 과장님도 입장에서 난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잠깐 정회하고 같이 한 번 잠깐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야기하고, 이것이 위원들도 고발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회해서 이야기를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송호진  좋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간을 자꾸 끌면 안 되니까, 어때요?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형택 위원  계속 말씀 드리는데요. 언론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70건 정도 언론사 기자 분들을 상대로 고소고발 하셨다고, 그 문제는 되어서 고소고발을 하는 것은 당연한 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권리이고요,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전국을 떠들어 봐도 지자체장 중에 이런 많은 고소고발을 하는 사례가 없을 것이에요. 시를 계속 어떤 갈등국면으로 몰아넣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언론을 잡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더더욱 어이없는 것은 그 고소고발한 대다수의 건들이 무혐의 처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시장님께서 완전 트러블메이커예요. 그런 남발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익산시를 상대로 명예훼손 했다고 하는 형식의 고소고발을 하시는 것은 그나마 시의 공적업무다 라고라도 혹시 볼 수 있는데 시장 개인이 모욕을 당했다고 해서 우리 공조직을 이용해서 법무통계 계장님이라든지 이런 공조직을 이용해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건 법적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변호사한테 해석을 받아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무통계 계장님이 있고 변호사를 굳이 채용한 이유는 우리시의 공적인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잖아요. 물론 시장님이 우리시에 명예가 훼손됐다고 해서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것 인정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왜 무혐의가 나올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시장님으로써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고요. 공적업무를 행하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나 안전행정국장님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책임자들이시니까요. 향후에는 법무통계팀이 법무통계 계장님이라든지 부서가 그 고유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중복되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께서 지적을 한 것 중에 시립국악원 이야기했어요. 1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거든요? 물론 해당 과에서도 얘기를 할 것입니다마는 다음에 2차 추경이 있든 아니면 내년 본예산 편성을 하든 시립국악원에 관한 건은 앞으로 관련 규정이나 조례가 없으면 예산 편성 않습니다. 저희 인정 못합니다. 꼭 그 전에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마무리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법적의무적경비는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딜레마입니다. 예산은 없고, 또 경기부양도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전부 필요적 경비, 법적경비를 편성 해놓고 나면 가용예산이 없기 때문에 꼭 분식이랄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원칙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이런 편법이나 이런 예산운영을 하지마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작년에도 지적하셔서 올해에는 최대한도로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금년에는 작년보다는 좀 나아졌지만 이것이 물론 우리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중앙에서 예산문제도 있고 가용예산이 없으니까 하는 탓도 있지만 이것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홍보예산 계속 이야기 나오는데 홍보예산이 풀로 해서 오고, 또 각 과에 소위 알 박기 예산으로 하고 그러면 알 박기 예산은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십니까, 못하고 계십니까?
  다 파악은 하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언론사별로 내용은 모르고요. 각 과별로 그 업무를 홍보한다고 해서 제가 세워준 것이지 언론사별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말씀하셨지만 홍보과에 일부를 종합적으로 세우고 각 과에서 고유업무를 할 수 있게 세웠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다시 총괄부서인 홍보과와 사업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방법을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2014년도에도 보면 홍보담당관실 풀예산 6억 2,300만 원 가지고 42개 언론사 내지는 기관에 배정을 했어요. 그리고 별도로 알 박기 예산으로 각 과에 한 회사에 1개 내지 2~3개씩 해서 조그마한 1인이나 2인이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언론사에도 풀예산에서 한2,000만 원 이상 가져가고, 또 알 박기로 몇천만 원 가져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것 총체적으로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계속 모르는 체하고 이대로 둘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정말로 언론사는 모르고요.

○위원장 송호진  홍보비를 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홍보비를 적정하게 잘 처리해서 기분 좋게 주고 기분 좋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게 그렇게 하셔야지 언제까지 지금, 해마다 보면 홍보담당관 때에도 우리가 지적을 하고 하지만 이것이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이 업무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가 협의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를 협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이번에도 보면 2015년도 1회 추경에 29건 정도 거의 30건 정도가 올라왔어요. 8억 원 이상이 올라온 것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예산까지 다하면 8억 원 이상이 추가로 홍보비가 올라와요. 이것이 긴축예산이고 이것이 허리띠 졸라매는 예산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것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주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A, B C 인증부수랄지, 창단된 지 몇 년 이상이랄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기준 있습니까?
  이것 꼭 좀 시정을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위원장 송호진  그 다음에 지금 위원들하고 집행부하고 가장 소소하게 일어나는 마찰 중에 하나가 자료요구입니다. 자료요구 하는데 우리가 휴일 다 빼놓고 3일 이상 시간을 줘야 하기 때문에 3일 이상 시간을 줍니다. 3일 지난 후에 자료를 가져오는 것이 거의 있습니까? 없어요. 조금만 우리 시장님 심기에 불편한 자료 같으면 아예 결재를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과장, 국장 선에서 해결되던 이 자료가, 업무파악 한다고 명분은 좋지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 취임한 지가 1년 됐으니까 지금까지 업무파악 못 했으면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1년 정도 됐으면 국, 과장한테 환원시켜서 국, 과장들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이것은 국장님, 과장님이 승진 앞두고 또 잘못하면 망성면 쫓겨나니까 국장님이 쫓겨날 가능성은, 국장님이 이것은 해결을 하세요. 이제 이정도 됐으면 환원시켜서 국장 전결로 해서 바로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약속하실 수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윤영숙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1번하는데 1번 서면으로 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심사위원회도 4번하는데 2번을 서면으로 했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위원회를 뭐 하러 만들었습니까? 위원회 만들고 이것 하더라도 반대의견 내는 위원들은 다음에 위원회에서 제척해요, 그렇지요? 위촉 안 해요. 말 잘 듣는 위원들 데려다 놓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면심사로만 가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위원회 필요 없어요. 규제개혁위원회도 1년에 1번 했는데 서면으로 하고 이러지 마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시정하세요. 해마다 반복되고, 되풀이되는데 이러지 마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위원회 개최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시민안전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안녕하십니까? 김영일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계장 소형섭.
  안전관리계장 탁덕남.
  민방위계장 조을수.
  재난방재계장 황기덕.
  CCTV계장 박기성.
  ------------------------------
  (참조)

---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우리 과장님,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시급함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우선순위가 잘못된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으나 심한 곳 한 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들어보이며)
  지난번에 이 사진자료 보셨을 것이에요, 그렇지요? 배수로가 이렇게 보이시죠?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김연식 위원  아예 좁아서 이렇게 다 막혀버리고,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심한 곳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있을 수도 있겠지요. 있으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곳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배수로가 너무 좁고, 배수로가 막히고, 배수로가 아예 무너져버려서 아예 기능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풍이 온다든지 국지성호우가 오게 되면 분명히, 틀림없이 문제가 될 텐데 지금 다행히 최근 몇 년 동안은 큰 비가 없었어요. 한 2~3년 동안 태풍이 왔어도 스쳐가고 그런데 금년에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상황을 봤을 때 국지성호우가 오게 되면 틀림없이 문제가 될 텐데 농지도 거기는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저희가 사업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국민안전처로부터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재난관리기금을 투입을 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제일 현실적인 방법은 국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 옳으나 현재 아까 101페이지에서 전라북도 감사의견에도 있었다시피 재난관리기금 사업은 당초 조성목적이 재난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시급하게 우리가 투입해야 할 사업비를 우리가 확충해놓는 의미가 크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재난관리기금 요건에 맞는다고 보면 맞고 재난에 위험이 노출되어 있다고 보면 우선 지구로 선정을 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이 저 본인의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고려를 해서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하고, 또 위원회도 선정을 해서, 저희가 혼자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면 위원회에도 심의를 상정을 해서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어필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사업을 해가지고 재난위험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러나 지난번 사업을 한 것을 보면 이보다 못한 곳도 한 곳이 있습니다. 큰 지장이 없는데도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인제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답답합니다. 안타깝네요.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하여튼 위원님 적극적으로 제가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국장님,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위험지구를 사전에 점검을 해서 사전 재해를 막을 수 있다고 인사말씀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재해 사건이 터져서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막는 것이 훨씬 피해도 적고 공사비용도 적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재해를 큰 피해를 봤을 때만 돈을 쓰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점검을 해서 위험지구를 사전에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저는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맞습니다. 재해는 예방이 최우선이지요.

○김연식 위원  그렇잖아요. 돈도 적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피해도 엄청나게 줄어들 텐데 이런 지역을 놔두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있으면서 엄한 곳을 사업을 한다면 안 되지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지요, 그렇잖아요? 아무튼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시급한 사업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어떤 것이 문제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도비 잘 받아서 하는 것이 문제냐, 재난기금으로 쓰는 것이 문제냐, 빨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국도비 사업이 문제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재난기금을 빨리 투입을 해서 사전 재난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좋으신 말씀입니다. 재난은 예방이 중요한 것이니까.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121쪽 한 번 보겠습니다. 보면 각종 공사 설계 사항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와리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주유선 위원  지금 너무나 잦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변경사유를 보니까 현지여건 및 민원에 따른 물량증가라는, 이것은 예측 가능한 내용이지 이것이 마땅히 설계변경의 사유가 된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에 원 설계 할 당시에 세세하게 정밀하게 해야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 이 사업은 대부분 땅 속에 있는 관로를 파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시가지라든지 버스터미널로 가는 부분이라든지 중앙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터파기를 하다 보면 누수관 같은 것도 나오는 것이 있고 예측 못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예측불허가 발생을 해서 더군다나 이 사업기간이 2년이나 되다보니까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차에 걸쳐서 사업을 부득불 하게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라면 충분히 설계상에도 잡아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대부분 노후된 관들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저희가 새로 놓는데 옆에 있으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어느 부분은 쳐내고 교체도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사항이, 저도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변경할 수밖에 없었겠다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기술적인 입장이나 시민들 위하는 입장에서도 기왕에 사업을 했으면 다시 손 안 대게 하는 의미에서 변경이 된 것이 큰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주유선 위원  입찰방법은 뭐로 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전국적인 입찰을 했습니다. 공개입찰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공개입찰을 하면 가격의 적정성 때문에 낙찰이 된 것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설계변경을 4차례나 해놓고 우리 과장님 답변은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이분들은 이쪽에서 전문가란 말이에요? 예측을 못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는 당연히 그러한 것들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것을 예측하지 못했다 그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상할 수밖에 없는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잦아가지고 당초 예산액보다 너무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다. 이렇게 되는 것은 조금 감독 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시가 쉽게 설계변경을 용인해주는 것이 아닌지 그러한 의구심이 대단히 듭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앞으로 설계할 당시에는 세세히 지하매설물까지 점검을 해서 설계변경 사유가 안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사업자는 수익이 목적이지요. 시에서는 어쨌든 예산절감차원에서 이 설계변경의 타당성에 대해서 확고하게 잡아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할 때 사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적은 것 써내고 이렇게 계속 잦게 설계를 변경하면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것을 바로 잡아주셔서 예산이 누수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해보겠습니다. 142쪽이요. 보니까 CCTV 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용역을 줬어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계약이 전라보안공사가 위탁을 하고 있지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경비용역으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지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계약방식을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협약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주유선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왜 이렇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이 부분들은 저희가 일단 공고를 하면 우리 익산시에서 요구조건을 제시를 해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여러 개 업체가 들어오지만 익산시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어떤 곳은 가격을 많이 써낸 곳도 있을 것이고, 어떤 곳은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중에서 우리 익산시가 유리한 조건으로 받아내기 위해서 협약에 의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CCTV 사람들이 투입되어서, 모니터요원들이거든요? 관리하는 요원들 엊그제도 갔지만 아줌마들 3명이 있는데 그 팀들입니다. 9명이 투입이 되는데 그 팀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모니터요원을 전라보안공사에서 해서 거기에 앉혀놓고 감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을 쓰는 용역이기 때문에 대부분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주, 군산 이런 부분들도 전라북도 전체가 협약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추세이고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부분을 답변을 이상하게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계약이행의 전문성이나 기술성이나 어떤 창의성이나 안전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다고 답변을 했다고 할 줄 알았더니…….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전혀 다른 각도로 답변을 하시니까 조금 당황스럽네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렇게 해서 시가 경비용역을 했는데…….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모니터링.

○주유선 위원  예, 그 밑에 유지관리는 또 시비가 1억 원이 나갔어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주유선 위원  유지관리는 별도로 어디에 주는 것이에요? 같이 주는 것이에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틀립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이것은 우리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백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갑작스레 모니터요원들이 확인을 한다든지 시민들의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고장 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상시대기 했다가 그 사람들 고치는 사람들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 관리라는 말이지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아무튼 이것이 다른 계약방식과 좀 상이하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이고요. 하여튼 용역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아까도 말한 것과 같이 예산이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철저히 용역감독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01쪽을 보면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에서 전라북도에서 지적받은 것이 배수로공사는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지적을 받은 것이 아니겠어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지난번 저희가 감사를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배수로사업을 꼭 재난관리기금으로 활용을 해야 되느냐. 그때 말씀을 어떻게 하셨냐면 이것도 굉장히 재난에 준하는 어떤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해야 한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김주헌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라북도에서 지적이 됐다고 해서 이 사업을 바로 중지를 하고 조치를 하고 한 것으로 보고가 되는데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배수로라는 부분이 우리 예를 들어서 익산시에는 함라산이나 미륵산처럼 산골에서 내려오는 배수로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기금으로 투입을 해서 사업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경지정리 되어 있는 들판 한가운데의 배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저 본인 생각도 그렇고 투입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전번에 위원님께 제가 답변 드렸던 사항들은 진짜 배수로지만 하천성처럼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을 투입을 해야 할 사업은 투입을 해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맞고요. 어떤 곳은 그렇다 보니까 경지정리 농어촌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경지정리지구 한 가운데에 배수로가 좁다, 위험수로관이 좁다 이런 부분에 설치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항이고 감사도 이런 부분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를 저희가 101페이지 보면 6개소사업을 미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현지실사를 했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안 된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심의위원회까지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올려놓은 사항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봐도 아까처럼 농경지 가운데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업을 제고를 해야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6개 사업은 농경지배수로다 이 말씀이시죠?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재난관리기금은 정말로 시급히 요구하는 그런 재난을 대비하는 자금으로 활용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 어떤 누구에 의해서 이 배수로를 기준 없이 쓴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김주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주관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잠깐만 볼게요. 우리가 민간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의용소방대에 우리가 도비, 시비 해가지고 1,410만 3,000원인가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집행내역을 보면 적절한 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있어요. 보면 시비로써 대부분 사용되는 것이 상품권이나 상품 이런 부분들을, 전부 11월 4일 날 하루 사용한 내역이지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나중에 계산할 때는 날짜가 틀릴 망정 그냥 사용한 부분이고요. 보면 시비로 쓴 부분이 상품권구입하고 뭐 하고 하는 부분이 한 300만 원 이상이 들어가 있고, 또 자비로도 기념타올 210만 원, 경품 90만 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시에서 보조해야하는 돈이 이런 행사하는 데에 있어서 상품권이나 물건이나 이런 것을 나눠주는 것으로 활용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말씀하시면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가 700명이 있고 읍면동 대가 다 읍면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의용소방대 동 지역대가 104명 정도가 있는데 1년에 딱 1번씩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용소방대라는 소방서에서 주관해서 구성을 했지만 이 부분들이 소방활동을 평상시에는 나와서 해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보조금을 저희가 받고 우리시에서 자부담을 조금 해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이 본인들끼리 솔직히 말씀드리면 체육대회라든지 행사, 자기들끼리 우호다짐, 사기진작 이런 차원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런 부분들을 물론 의용소방대에서 시에서 보조하고 지원하고 여러 가지 동력을,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좋은데 정산서 내역에 들어오는 내용이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상품권이나 사고 자전거, 세탁기 이런 것 사는데 시에서 보조해야 할 일은 아니잖아요? 물론 보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이렇게 사용되어서는 이 보조비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생각을 달리 해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맞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런 부분들을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김주헌 위원  여기에서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쌀 50포 지원도 하고 했습니다.

○김주헌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고, 뒤에 부분도 재난인명구조 수조정화활동도 지난번에 여러 가지 논란 끝에 1,000만 원 세워서 보조를 해준 부분도 있는데 이것이 전부 이 활동이 10월, 11월, 12월 달에 편중되어 있는 것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 부분은 전부 식비예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세월호나 국가적인 이런 상황들 때문에 모든 행사들이 뒤로 미루어진, 작년에는 특이하게 미뤄진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간 내에 뭉쳐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주헌 위원  재난예방활동을 보면 한 60명, 90명, 70명 이렇게 식비가 지출이 되는데 예방교육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조정화활동이나 이런 활동을 위해서…….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수조정화활동도 하고 지금 강사가 나와서 안전교육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오니까 장비임대라든지 모터보트 임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물론 식비도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물론 식비도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많은 인원으로 식비가 지출되는 것 아니냐. 제가 이 재난인명구조모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명이 얼마나 되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거의 10월, 11월 한 달세에 집중되어가지고 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해놓은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들어서.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작년에만 그랬고요. 저희가 금강변을 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팀들이, 재난구조팀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연중으로 금년도에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웅포대교를 놓으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저희가 구호활동도 했었고, 시체도 이 사람들이 아니면 누가 가서 구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터보트에 보면 오토캠핑장 옆에 있는데 웅포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하구둑 근처에 가서 시신도 발견해서 우리가 하고 이런 활동도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활동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60명, 9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부분도 이것도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정화활동할 때는 그렇게 모입니다.

○김주헌 위원  정화활동할 때는 이렇게 숫자가 모여진다고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제출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민간단체라 조금 그런 경향이 있기는 있지만 저희가 어차피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저희가 알뜰하게 쓰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요. 저번에 우리가 현장답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삼양재해위험지구 이 부분도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상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이 협의가 안 되고 하게 되면 사업이 굉장히 오래 끌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오래 끌어지고 자꾸 지체가 되면 거기에 LED사업 하는 부분도 지장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과 같이 협의해가지고 저한테도 많은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너무 적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시 홈페이지 접수 민원 처리 25건이 접수됐는데 25건 처리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유재구 위원  밑에 보면 CCTV설치 요청민원이 있거든요? 설치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처리가 다 되었다고 했나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저희는 이런 부분들은 민원인이 CCTV를 설치를 해주십사 하고 민원을 올립니다. 올리면 우리가 처리는 답변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이해·설득을 시켰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하고 시설물을 설치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유재구 위원  민원인에 대한 이해도를 여기에서 다 해결했다는 얘기네요. 그분들이 만족을 느낀다는 것이지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이해·설득시킨 대부분이 만족을 느낍니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분들은 민원을 또 제기하시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결론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설치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105페이지도 보면 방범CCTV설치요청이 2건이 올라와 있어요. 원광보건대하고 영등우남그랜드 그랬는데 제가 예산집행추진사항을 보니까 2014년도에는 방법CCTV설치지원이 16.3% 밖에 집행을 안했어요. 이것하고 항목이 다른 것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산집행사항 몇 페이지.

○유재구 위원  99페이지. 여기는 방범용CCTV설치지원으로 항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 홈페이지 민원하고 그 다음에 진정민원 2건하고는 여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안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시책추진비로 12월 달 정도해서 도 위원님들 시책사업비로 온 사업들이라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2건에 대한 민원, 원광보건대하고 우남그랜드인가? 여기에는 예산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영등우남그랜드는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없고 원광보건대 옆에 도치마을은 금년도에 신동지역도 있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차액을 가지고 설치를 할 계획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산확보가 됐다는 말씀이네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여기가 CCTV예산 자체는 풀예산으로 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급성을 감안을 해서 유도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윤영숙입니다.
  앞서 사업설명 잘 들었고요. 앞에 김주헌 위원님이 하신 것 연계해서 질문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101페이지 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 재난관리기금을 시급이 요하는 정비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삼기농공단지 등 배수로 정비사업은 미추진 처리 내용을 하셨고 처리완료를 2015년 4월 13일이라고 하셨는데 이 처리완료를 했다는 의미가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미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라북도 감사처리결과가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이 건을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도 감사담당관실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런 것이 우리 처리계획으로, 우리 익산시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것이 도에 통보해준 것이 처리완료계획으로 잡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삼기농공…….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이 사업을 실시했다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너희들은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든지 하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답변을 해준 것을 처리완료로 보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앞에 처리내용에 삼기농공단지 배수로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은 미추진인데 추진하려는 계획이셨다가 중단하셨다는 것입니까, 추진하다가 중단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안 하겠다. 원래는 하시려고 했었다는 것인가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당초에 사업계획에 잡았었는데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치를 안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윤영숙 위원  2015년에 예산편성운영기준이 바뀌어서 사실 재난목적예비비가 새롭게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다시 한 번 말씀을.

○윤영숙 위원  예비비에 재난목적예비비로.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소방교부세라고 합니다.

○윤영숙 위원  소방교부세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말씀하시죠.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저희가 그러면 새롭게, 가끔 그런 재해 폭우 그런 것이 있을 때 예비비로 지출이 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것도 재난목적예비비가 있고 재난관리기금이 있고 사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주민숙원사업에 어떤 사업내용이 있을 때 이것이 주민숙원사업인지,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인지 예비비로 지출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내용들이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명확하게 예산목적에 맞게 구분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중심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지출에 대한 명확하게 한다면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 숙원사업비로 지출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구분이 될 것으로 본위원은 보거든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렇지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윤영숙 위원  재난관리기금 운용을 할 때 운용계획서만 의회에 오고 사실 거기에 대한 지출승인은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109페이지 위원회 운영상황을 보면 다른 과에서도 전반적으로 운영을 내실 있게 운영을 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5회 있다고 보고하셨어요. 이중에 직접 심의는 몇 번 하셨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대부분 재난관리기금은 이런 사업부분에 대해서 전부 100%하고 있고요.

○윤영숙 위원  100% 직접 심의하셨다고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모여서 직접 실시하고 있고, 단 못한 것은 뭐가 있었냐면 우남아파트 이주비라든지 이사비는 서면심의로 먼저 돌렸습니다. 주민들이 요청해오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돌렸고 나머지 심의위원회는 안 하고는 재난관리기금을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보면 구성원 수 9명인데 외부인원이 3명이시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윤영숙 위원  이분들한테만 심의수당을 주는데.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결국은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34만 원만 집행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다섯 분에 대한 것인데 그러면 운영 횟수 당 외부인원은 1명 정도 밖에 없다는 꼴이거든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여기에 보면 전시영 이 분은 교수님이세요.

○윤영숙 위원  예, 이 분한테는 수당을 안주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아니요, 주기는 줍니다. 내부 인원들은 하나도 안 주고요.

○윤영숙 위원  내부인원 빼고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그러면 여기에 류신걸 회계사하고 최혁순씨가 두 분이 남아 있는데 사정에 우리가 어떨 때는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안 할 때가 있고 그래서 3명이 위원 중에서 대상자인데 방학기간 동안에는 교수님이 해외에 갔다든지 해서 못 올 때가 있고, 회계사님이라든지 대부분이 오시지만 못 오실 때도 있고 이래서 금액 나간 것으로 해석하기는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해석하기는 그렇다고요? 어차피 참석하시면 수당을 주는 것이고 5회를 다 직접 회의를 하셨다면 한 해당 외부인원은 한 분 정도만 참석을 하신 꼴이 되는 것이거든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그런 꼴이 되는 것이지요.

○윤영숙 위원  사실내용은 따져봐야 알겠지만.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사실 위에도 똑같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보면 거기도 보면, 다 직접 심의를 했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부시장님, 안전행정국장님, 과장님들이 심도 있게 회의는 하시겠지만 결국 재난관리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재난관리기금 지출에 대한 심의를 명확히 해준다면 아까 말한 예비비나 어떤 주민숙원사업비 이런 내용들이 자연히 구분이 되니까 심의내용을 충실히 하면 예산목적이 제대로 지출되는데 바르게 절차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예산목적을 잘 구분해 주시고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도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34만 원이면 2시간이내이면 7만 원이고 2시간 이상이면 10만 원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현실적으로 민간위원들이 참여를 1명이나 1명도 안 했거나 이랬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34만 원 아귀를 맞추려면 2시간 이상 2번하면 10만 원씩 2번 나간 것이에요. 그리고 7만 원씩 2번하면 14만 원하면 34만원이에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결국은 5번 했는데 총 연인원이 4명밖에는 참석을 안 한 것이에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1명도 안 한 것이에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를 할 때 될 수 있으면 민간인은 1명이라도 참석을 시킵니다. 1명 정도는 시키는데 대부분이 이런 부분들은 잘 안 오시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사업을…….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최소한도로 5번 중에 1번은 민간인이 1명도 안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인정하시죠?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위원장 송호진  이런 것 개선하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작년 1년 한 해 동안 쭉 활동하신 내역들 잘 들었고요. 아까 128쪽에 그것은 자료를 한 번 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도비 반납한 사례 있잖아요? 재난지원금 반납 부정적지급으로 그 사례는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재난지원금 반납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임형택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부적정 지급사례 부탁드리고요. 135쪽에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공원 내 여성화장실 안심벨 설치를 20개소 하셨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실제 공원수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작은 공원만 해도 6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물론 조금 더 밝은 곳에 있고 위치가 그렇지 않은 곳에 있고 할 때는 뺐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을 설치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20개소를 선정을 하신 것이에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저희가 이 부분 설치한 기준은 솔직히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일단은 최초로 해봤습니다. 이 사업비가 총 1,000만 원 들여서 했어요. 들였는데 동 떨어진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제3산업단지 같은 들판 한 대에 있는 화장실이 무섭고 동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몇 군데를 해서 20개소를 저희가 화장실 선정을 해서 여성분이, 시비는 없고 도비를 전부 다 받아서 한 것입니다. 여성분이 눌러서 하면 이상한 소음이 나도록, 벨이 나도록 저희가 일단은 설치를 해봤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이 안심 벨이 울리면 이 소리가 어디로 바로.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그 지역 자체가 그냥 상당히 소음이 시끄러워서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이 경찰서로 경보가 간다든지 이런 체계는 아니고 큰소리가 나서 사람들이 인지하게 하는 정도인가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최종의 목적은 예를 들어서 도비가 더 많이 지원이 되고 하나 지원이 된다고 보면 읍면동에서 파출소까지 연결이 되고 소리도 나고 해야 됩니다. 당초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1,000만 원이라는 돈으로 그렇게까지는 어려워서 일단 그렇게만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봤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필요하고 좋은데요. 그것은 최소의, 특히 아까 말씀하신대로 완전 외지인 곳에 아무리 큰소리가 난들 효과가 없는 것이지요. 물론 예산이 적고 시범적으로 해보신 것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선정하는 기준도 조금 더 의견들을 취합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화장실만 하시면 안 되고요. 남성화장실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외진 화장실에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 그것이 꼭 여성화장실에서만 발생하라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사람이 남성화장실로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상당히 필요하고 안전을 높이는 좋은 사업 같은데요. 이왕이면 실용성 있게 20군데 가 아니라 조금 적게 하더라도 실제 경찰서에, 인근 지구대라도 벨이 울린다든지 갖춰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면 설치는 했으되 그 실용성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필요하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20개소에 대해서 남성화장실도 설치를 당연히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부분 차후에 검토를 하셔서 조금 더 수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대해 나가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도 간단한 말씀인데요. 121쪽에 보면 각종 공사설계변경을 하셨잖아요? 보니까 올해가 9억 5,500만 원 정도 설계변경을 하셨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때 보고자료에는 11억 1,700만 원 정도 설계변경을 하셨어요. 매년 10억 원 정도의 설계변경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012년, 2011년까지는 안 살펴봤지만 대개 2년만 봤을 때도 그래서 설계변경이 한 10억 원 정도는 항상 고정적으로 생기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개선이, 도저히 개선이 안 되는 그 정도는 항상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조금 우리가 뭔가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에는 항상 설계변경이 우리시 규모에서는 이 정도는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고정적으로 10억 원 정도씩 설계변경이 생기고 있다고 한다면 개선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제가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요인은 대형공사를 설계변경을 실시하는 부서에서 하는 설계변경이 가끔 일어납니다. 2012년도 말씀을 하셨지요?

○임형택 위원  2013년도 작년 사무감사자료에는 11억 원이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그때는 어떤 사업이 있었냐면 우리 마동에 있는 우수저류지 거기도 지하로 8m, 9m 정도 터파기를 하는 과정에서 물이 지하수유선이 높으니까 집 옆에 시가지 내에서 집들이 위험해서 물막이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 늘어났고요. 그것은 부득불로 늘어…….

○임형택 위원  제가 말씀이 과장님 말씀대로면 우리시 규모에서 이러저런 대형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10억 원 정도의 규모는 항상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인지.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 사업성격에 따라서 설계변경요인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10억 원이라는 규모는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어떤 때는 설계변경에서 삭감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 터파기라든지 지하 매설물이 있을 때는 대부분이 육안으로만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설계변경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억 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단정적일 수는 없지만 하여튼 2012년, 2011년까지도 살펴봐야 하겠지만 2년의 통계로 봤을 때 대략 10억 원 정도씩 설계변경이 생기는, 아까 앞서도 설명해주셨는데 주로 설명해주신 것이 지하 쪽이에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요즘은 지하도 상당히 기계들이 좋아져가지고 미리 관측을 한다든지 이러저런 것이 있잖아요? 제가 기술적인 것까지 알 수는 없지만 주로 발생하는 것이 지하 쪽에 발생되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10억 원 정도가 매년 발생한다면 예를 들면 지하에 관련된 장비를 조금 더 설계비를 최초에 주더라도 지하에 관한 부분까지 그 회사에, 설계를 맡아간 회사에 명확히 책임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다면 그러면 10억 원이라는 돈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더 줄여서 그런 책임을 애당초 줄 수 있다면, 그것은 기술적인 것 같은데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반복적으로 그런 부분에 설계변경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면 한 번쯤 점검해보시는 것도, 지하에 관련된 것까지 차라리 설계비를 조금 더 책정해서 주되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설계회사가 맡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것이 어느 선까지는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검토해보시면 좋겠다는.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매년 발생되는 것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임형택 위원  아까 142쪽에 항상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해를 정확히, 모니터링에 대한 용역은 우리가 전라보안공사에 맡기고 있는 것이고요. 유지관리에 관한 CCTV용역도 전라보안공사가 맡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은 또 다른.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다른 업체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이것은 다른 업체에 또 1억 원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이것은 전라보안공사에서 하는 것은 여성분들이 9명이 관리를 하고…….

○임형택 위원  예,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모니터에서 우리 시가지에 여러 군데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파손이 되거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수리하는 사업입니다, 고치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1대나 고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단가계약 비슷하게 해가지고 얼마 해가지고 이것으로 사후정산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1억 원 정도 책정해놨는데 실제 해보니까 수리가 그만큼 안 갔으면 다시 반납을 받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사후정산방식으로 가야…….

○임형택 위원  아, 사후정산방식. 올해 2015년에 9,400만 원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줄인 이유는 2014년에 해보니까 1억 원에서 실제 반납이 있었나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어떻게 보면 이 1억 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부족해요. 저희가 어거지로…….

○임형택 위원  올해 2015년에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기간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하고, 실질적으로 시가지에 있는 CCTV들이 고장이 많이 나요. 많이 나서 이것이 위치를 변경해달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부족한데…….

○임형택 위원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유지관리비가 이 정도로 몇 대를 고치든 이 정도를 무조건 계약을 하는 것인지, 실제 계약 실적에 따라서 말씀하신 사후정산방식이라고 했으니까 반납 받는 방식이 있는 것인지가.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그런데 이 유지관리요원들이 이것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은 또 어느 정도 몇 %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엊그제도 가보셨지만 유지관리요원이 현장CCTV관제센터에서 그 사람들과 같이 상시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정도는 고정적으로 나가고…….

○임형택 위원  아, 유지관리요원이 거기에 상시근무를 하시…….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가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근무를 상시하면서.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유지관리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상시 그 업체가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1억 원 정도를 용역을 계약을 하는 것이네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실제 아까 사후정산이라고 했지만 거의 반납되지 않는 것이고.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거의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쉽게 말하면 1억 원에 1년 전체의 계약을 그냥 몇 대가 수리를 하든, 어째든 1억 원이 되는 것이라고 봐야 하겠네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우리가 옵션을 좀 줬어요. 60m이상을 옮겨오는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줬는데 예를 들어서 100m정도 옮겨와도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시키고 그런 부분은 솔직히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적정히 산정을 하셨겠지만 혹시 모니터가 사실은 핵심인데, 물론 유지보수도 중요한 일이기는 한데 그 비용이 적정하게 잘 그 정도의 용역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한 번 계속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7월 8일 날 금마농업회사에 암모니아 가스 누출 사건 있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있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때는 우리 시민안전과도 거기 대응작업을 하시고 하셨나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보도에 따르면 어찌 됐든 상당히 초기대응조치를 잘했다고 많이 보고가 된 것으로만 봤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1시간 이내에 저희가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상당히 잘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6대 도시 화학약품방제도시 관련해서 예전에 저번에도 어찌 됐든 간에 중앙기구가 우리시에도 와 있으니까 대단히 좋은 일인데 유기적인 협력강화를 위해서 많이, 시민안전과가 더 많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라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임형택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우리가 이번에도 엊그제 금마 그 큰 길 옆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0.1톤 누출이 되어서 다행히 저희가 벨브를 싸다가 했습니다. 중화시키느라고 고구마 밭만 300평 정도가 물하고 섞이면서 시들은 것뿐이고 나머지는 피해상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모병원 앞에 익산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가 와 있어요. 그래서 안전팀하고 환경팀하고 해서 우리가 유기체제는 항시 비상연락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락하면 항시 출동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그렇게 해서 받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이번에도 그렇게 했고.

○임형택 위원  이번에도 초기대응이 상당히 잘 됐다고 많이 보도가 됐고요. 어찌 보면 그런 국가에 6개만 있는 좋은 어찌 보면 필요한 기관이 와 있는 것이니까 자꾸 더 잘 활용하시고 유기적으로 협력을 높여나가는 것이 상당히 우리시가 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곳 같거든요? 더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남아파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2014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고 작년에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당시 안전총괄과에서는 대피명령을 내린 것이고.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실제 지금은 주택과가 일처리를 하고 계시고요. 일단 우리 의회에서 25명 의원님들 전원이 부실한 졸속행정이었다고 어찌 됐든 간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과장님께서 해주시던데 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주민들의 어찌 됐든 간에 의견수렴 소통을 충분히 해서 무엇이 됐든 그 주민들의 의견을 잘 모아서 일을 추진하시기를 말씀을 저희들이 계속 드렸는데 아까 말씀해주실 때 아마 주택과는 이미 재건축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기본계획을 설정해두고 주민들을 설득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여전히 꼭 재건축을 반대해서라기 보다는 여전히 시가 일정정도의 자기들의 재건축이라고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을 계속 그 목적에 동의하고 찬성하도록 하는 만남을 갖다 보니까 소통이라고 보지 않고 그런 상당히 반발이 내부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택과가 그 일을 추진하시지만 긴급대피명령을 내린 당사자이시고 그 부서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재건축이라고 하는 목표설정을 이미 해놓고 시민들을 자꾸 그쪽으로 껴맞추기식으로 여전히 그렇게 느끼게끔 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원하고 그런 방향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의사소통을 해서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충분히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잘 받아들여져서 어떤 대책이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 그것은 주택과에도 충분히 그런 부분은 계속 의견전달도 하시고 점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주택과하고 업무공유를 해가면서 주민들 의사가 전달이 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진성  안녕하세요, 안전행정국 세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존경하는 송호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2015년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계장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계장 소순옥.
  지방소득세계장 송영강.
  도세계장 고민호.
  세무조사계장 박인곤.
  재산세계장 박원용.
  과표계장 강신명.
  오정미 주무관, 임태수 주무관입니다.
  ------------------------------
  (참조)

---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지난 한 해 활동하신 내용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49쪽에 중소기업 지방세 상담사를 지정 운영하고 계신다고 답을 해주셨잖아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임형택 위원  우리 세무과 직원 분들 중에…….

○세무과장 김진성  6급 계장급으로 구성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계장님 한 분이 지방세 상담사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세무과장 김진성  세무과에 6급 계장, 주무관이 8명입니다. 8명이 각 기업체별로 편성을 해서 상담진행운영을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6급에 해당하시는 8분 전체가 다 중소기업을 나눠서 상담을 해주시고.

○세무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작년에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실제 이런 운영을 해주셔서, 그것이 중소기업들한테 실제 도움이 되기는 하나요?

○세무과장 김진성  그분들이 몰랐던 지방세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율적용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저희가 지방세에 대한 총괄적인 리플릿을 만들어가지고 중소기업에 출장갈 때는 리플릿을 지참을 해가지고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세무과 관련해서는 세금관련해서는 그런 것 같아요. 실제 세금을 내지 않은 것들을 향후에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잘 인식하고 그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른 저항감 없이 내야 할 세금을 잘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아까 그 말씀하신 것에 연관해서 보면 아까 211쪽에 학교를 상대로 세무교실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임형택 위원  업무를 하는 와중에 그 일까지 하는 것도 상당히 일이 되시겠지만 저는 그런 사업은 상당히 조금 더 예산을 배정해서라도 아이들에 대한 세무교실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 오히려 그런 것들을 조금 확대해서 중·고등학생에게도 해본다든지. 세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낼까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세금을 잘 냄으로 인해서 사회전체가 좋아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사업을 항상 보면 의회활동하고 나서 매년 보고해주시는 내용들을 보면 그 사업이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항상 그 정도 그대로 현상유지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히려 세무교실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해보시면 오히려 그런 것이 저는 시가 세금을 걷는 입장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상당히 적극적인 서비스를 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51쪽에 상급기관감사지적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상급기관이라고 하면 어느 기관에서 어떤 형태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 이 과세를 했어야 하는데 과세를 못한 누락내용들을 찾아내는 과정에 누락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무과장 김진성  예,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격농민 취득관련 감면 취득세 과세누락은 지난 2013년 3월에 감사원 수시감사에서 감사지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원래 자격농민은 취득세를 감면을 해줬는데요. 2년 내에 기간이 유해기간이 있습니다. 2년 동안 계속 거쳐야 하는데 2년 내에 비자격으로 확인이 되어가지고 추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매차익에 따른 과소신고 취득세 과세누락도 2014년 6월 감사원 수시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배산택지 분양토지에 취득가격을 과소신고 해가지고 지적된 사항으로써 13만 1,443원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격농 상실자 취·등록세 감면분 과세누락은 지난 2014년 10월 안전행정부의 시스템감찰에 의해 지적된 사항으로써 이상환 외 17건이 되겠습니다. 총18건에 대해서 782만 1,650만 원에 대해서 부과를 해서 완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년 내에 비자격 감면자 추징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신·증축 건축물 과세누락은 지난 2014년 10월 전라북도 정기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테크 주식회사에 18건으로써 총 2,130만 4,690원을 부과를 해서 완결을 한 사항이 되겠으며, 본 내용은 불법건축물 등 취득세액 미추징사항에 대한 부과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자격농민 감면 취득세 타용도 사용 추징누락은 역시 2014년 10월 전라북도 정기감사 때 지적된 사항으로써 최충기 외 7건이 되겠습니다. 총 8건에 대해서 190만 2,600원에 대해서 부과완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도 취득세 감면농지 지목변경이라든지 용도변경에 따른 미추징사항에 대한 부과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설명해 주신 내용처럼 이 자료를 보면서 드는 것이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실제 과세했어야 하는데 미처 과세하지 못한 것을 상급기관감사로 찾아낸 것이잖아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어찌 보면 이런 감사는 적기에 발생하지 않을수록 좋은 일인데 발생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더 업무연찬을 해가지고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더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내역을 한 번 자료로 제공해 주시면, 상세 내역을 자료로 제공해 주시면 좀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서면을 제출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면 158쪽에 소송사건이 있잖아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임형택 위원  설명해 주신 가운데 한국가스공사가 전국 50개 지역에서 동일하게 이러한 유사한 부과 처분 취소와 관련한 소송이 되고 있으면 대략의 어떤 사유 때문에 한 50개 도시를 상대로 가스공사가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세무과장 김진성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50개 정도가 유사한 사건으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구지방세 특례제안법 제85조의 2 신설시 입법자의 의도는 감면대상은 유지하되 감면비율만 100%에서 주로 내용이 75%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당초에 부과한 33만 1,000원이 적정하지 않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큰 비용은 아니지만 한국가스공사가 상당히 많은 도시에서 똑같은 사항에 어찌 보면 세금에 대해서…….

○세무과장 김진성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저희는 차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을 해주시는데 설명이 쉽게 바로는 이해는 안 되어서 이것도 한 번 자료로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지를 설명을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김진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 먼저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두 번째에 보면 지방세감면 대상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사실 찾아가는 중소기업 지방세 상담사를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윤영숙 위원  지방세라는 것이 나중에 감면을 한 다음에 아까 말한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추징이 되고.

○세무과장 김진성  추징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추징에 대해서 불복을 하면 도에 심사를 요구하거나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김진성  아니요, 저희가 직권으로 세무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농지취득을 예를 들면 원래 자격농민은 취득세에 대해서 50% 정도 감면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조건은 계속 영농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농지를 취득하고도 직불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소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안 하기 때문에 2년 후에 저희가 사후관리 했을 때 농민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됐을 때는 당초에 50% 감액된 부분을 추징해서 다시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50% 감액된 본세 말고도 이자부분도 추징이 되지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가산금까지 포함해서 추징하는 부분입니다.

○윤영숙 위원  농지의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감면부분이 있는데 저희 익산은 그동안 그런 것이 많이 발생을 안 했는데 그 전에는 군산이나 이런 쪽에서는 감면하고 나서 2년 후 맞게 공장을 증축하지 않아서 감면이 취소되고 해서 그런 것은 본적이 있는데 아까 말한 중소기업 지방세 상담사를 통해서 감면대상이 되었는데도 감면을 받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사실은 감면에 대한 사후적인 어떤 준비를 못해서 추징을 당한다거나 이런 사항에 미연에 발생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163페이지 지방세 부과 현황에서 최종목표액이 있고 조정액이 있는데 조정액이 최종 징수결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진성  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종목표액은 저희가 추계를 할 때 최근 3년간 시에 평균 징수실적을 가지고 저희가 최종목표액을 설정을 하고요. 이 조정액은 1년 동안에 저희가 총 부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이한 것은 그 목표액은 저희가 100%로 잡을 수 없는 부분이 세입과 세출은 같이 편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세입을 1,000억 원을 세입추계를 했는데 예산편성에서 1,000억 원을 같이 세웠을 때 차후에 세입이 저희 목표액대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세입결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상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감안을 해가지고 최종목표액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연구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현실에 가깝도록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최종목표액이 2차추경까지 했는데 예산 현액이 된다는 말씀 맞지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윤영숙 위원  그러고 나서 조정액은 최종적인 징수부과 결정액이고.

○세무과장 김진성  거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윤영숙 위원  예, 징수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 7%정도가 2014년도에 체납이 되어서 2015년도 이월이 된 것이고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전에도 보고 받고 하실 때도 사실은 그렇게 되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종목표액은 항상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세무과장 김진성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항상 목표대비 실적이 좋다고, 이것은 물론 징수왕으로 많이 선정이 되시고 잘하시고 있는데 이 목표액대비 실적은 사실은 시스템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윤영숙 위원  징수노력에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세무과장 김진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7월 13일 오전 10시에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연식	김주헌	박종대	송호진	유재구
윤영숙	임형택	주유선

---

○출석전문위원 (1인)

전     병     희

---

○출석공무원 (8인)

앙 전 행 정 국 장	이산재
기 획 예 산 과 장	이상춘
시 민 안 전 과 장	김영일
세  무  과  장	김진성
징  수  과  장	김석재
회  계  과  장	김장학
교 육 정 보 과 장	이명희
행 정 지 원 과 장	박주환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