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행정사무감사 -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3차)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부시장직속-홍보담당관,안전행정국-징수과,회계과,교육정보과,행정지원과

---

일        시  :  2015년 7월 13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과 안전행정국 소관 징수과, 회계과, 교육정보과, 행정지원과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7일 행정사무감사 1일차에 이어 홍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참고로 홍보담당관 소관 요청자료가 제출되어 당초 미제출 사유 설명을 위해 출석을 요구했던 부시장이 출석을 못한다는 공문이 왔었습니다마는 지금 출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보담당 김형훈.
공보담당 강병수.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15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2014 한해 활동하신 내용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시정홍보 자료 5쪽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인터넷을 통한 시정홍보가 상당히 왕성하게 잘 되고 있다고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검색 및 분석을 한 번 해보셨다고 했는데요. 어떤 내용의 분석을 하신 것인지.

○홍보담당관 신승원 저희들이 블로그하고 트위터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많이 방문하는 콘텐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검색 및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블로그나 트위터, 페이스북 아까 뒤에 자료에도 실제 팔로워들이라든지, 페이스북 친구 좋아요 수라든지, 방문횟수라든지 쭉 표기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검색 및 분석을 하셨다고 하셔서 어떤 조금 더 체계적인 방법을 분석을 해보셨을까 싶어서 그것이 궁금했던 것인데 따로…….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것은 있지는 않고 일단 설명해주신 대로 방문횟수라든지, 팔로워 수, 페이스북 좋아요 수로 일단 그런 것을 통해서 분석을 해본다고 설명을.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상당히 홈페이지에 가면 블로그나 트위터, 페이스북이 있고 저도 항상 잘 들어가 보거든요. 요즘 스마트폰 시대여서 그 활용을 잘하는 사람들은 실제 시 홈페이지에 오기 보다는 블로그나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서 많이 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분석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예를 들어 전주시나 전라북도 이런 곳 상당하게 활발하게 SNS하는 곳도 있거든요. 제가 거기의 블로그 방문횟수나 트위터 팔로워나 이런 것을 정확히 숫자를 파악해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혹시 분석을 해보실 때 우리시가 다른 시하고 비교해서 SNS급 블로그나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잘 운영되어 있다 표현을 해주시려면 혹시 다른 시군 적어도 우리시하고 비슷한 규모의 시군과 비교해서 그 성과를 보고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블로그나 페이스북, 트위터는 어떤 직원 분들 중에서 특정한 한 분이 SNS를 담당하시는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3가지를 한 분이 담당하시고 관리를 하시나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아닙니다, 3명 정도가 같이.

○임형택 위원 아, 각각의 하나씩.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리고 블로그는 외주를 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블로그는 외주를 줘서 홍보를 아예 담당을 하고 계시고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은 우리 직원분이 직접 운영하고 계시고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외주를 주면 그것이 대략 외주대를 주는 우리 한해 예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한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2,300만 원 정도 나래정보라고 거기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저는 다 직원 분들이 하시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한 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블로그가 그렇게 이 블로그를 전문으로 홍보해주는 업체들이 대단히 많고요. 그 업체들의 폼이 어찌 보면 상당히 그것들이, 물론 그분들이 검색에서 익산시 글이 잘 노출되게 하는 어떤 상당히 노하우나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맛집, 병원 이런 곳들 전문적으로 다 그런 업체들이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검색노출수가 조금 많을 수는 있는데 창의적인 내용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어요. 혹시 저는 그래도 홍보담당관실의 우리 공무원분들 중에서 그런 블로그를 조금 더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혹시 그 비용을 차라리 조금 다르게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민간단체들에서는 이렇게도 해요. 한 10명 정도가 블로그를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씩의 글이 반드시 포스팅 되도록 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상당히 그 블로그의 인지도가 매우 높아지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혹시 참고해 보셔가지고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그것이 우리시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독창성이 있고 뭔가 사람들이 익산시 블로그는 다르다하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한 번 염두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가 익산이야기 홍보기사를 계속 작성을 하고 익산이야기가, 과거에 내고장소식지를 지금 익산이야기로 개명을 하셔가지고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지만 너무 시장님 개인의 치적홍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칫 가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항상 문제제기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고려하실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염두를 하시고 작성을 하시나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저희들이 선관위에 꼭 확인을 해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을 하고 반상회보를 제작해서 배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법관련도 되고 하기 때문에 더 주의 깊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나 궁금한 것이 우리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언론사 홍보비잖아요? 언론사 홍보비 중에서 자료를 실명으로 주지는 않으시고 2014년 나갔던 홍보비가 6억 2,310만 원이라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금액이 또 달라요. 예산 6쪽에 보면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비가 실제 집행이 7억 9,800만 원 정도가 되셨거든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임형택 위원 우리 의회에 언론사집행 현황이 이것도 실명은 다 빼고 그냥 이니셜로 주셨는데 이것은 여기 6억 2,310만 원 정도거든요? 왜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여기에는 아까 신문지대라든지 예산서에 보면 같이 묶음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 언론사 집행내역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알겠고요. 보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언론사에 대한 집행현황들에 대한 투명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적절하게 언론홍보비가 나가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런데 보니까 우리시는 언론홍보비를 집행을 하실 때 우리가 법에 의하면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광고비를 집행하도록 되어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시가 다 언론사에 가는 언론사별 홍보비를 100% 다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법에 따라 하고 계신가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그런데 시민단체 발표자료에 따르면 우리시는 한 6억 2,310만 원 그런데 실제 약간 통계는 차이가 있습니다. 6억 2,464만 4,000원을 집행했다고 보도가 있었고 그런데 실제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언론재단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9억 원이 넘는 돈이 언론재단을 통해서 집행이 됐어요. 그 차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왜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언론재단하고 저희하고, 저희들은 어떤 감사도 받고 더 정확한 자료가 저희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언론진행재단에서의 차이는 저희들이 확인은 해보지 않았지만 저희들 자료는 충분히 확실한 저희들이 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는 100% 언론진흥재단에 의해서 국무총리훈령 541조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계시는데.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혹시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것도 언론진흥재단을 정확히 통하나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것을 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보고해주신 것이 6억 2,310만 원이고 제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2014년 나간 홍보비 확인한 것은 6억 2,464만 4,000원입니다. 물론 한 154만 4,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것은 뭐가 하나 누락됐다고 보고요. 그런데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확인된 것은 9억 원이 훨씬 넘는 돈이에요. 그러면 3억 원이 넘는 돈이 각 부서로…….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렇지요, 각 부서 것이.

○임형택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우리시가 말씀하신대로 각 부서에서 나가는 언론사 홍보비가 언론진흥재단이라고 하는 곳을 통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홍보비를 집행하는 법적기준을 채우지 않고 어찌 보면 약간 편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고요. 그것이 파악된 것이 3억 원이 넘는 돈이지만 알기로는 훨씬 더 큰돈이 각 부서에 다 여러 가지 홍보비 명목으로 들어가 있어서 각 언론사별로 흩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의회에서 이 언론사 홍보비를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정도 금액이 가고 있는 건지를 알고자 하는 것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님이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쓰셨는지까지도 다 공개되는 요즘 그리고 제가 언론재단을 통해서 어떤 언론사로 얼마의 홍보비가 나갔는지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다 확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어느 언론사에 얼마씩의 광고비가 나가는지를 전혀 실명을 밝히지 않으시고 A, B, C, D로만 해서 주시잖아요? 뭐가 안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쪽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 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쪽에서도 공개는 하지를 않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을 하면 언론사별로 굉장한 금액을 가지고 문제가, 왜 우리는 이만큼만 줬냐, 우리가 이 정도의 신문사밖에 안 되는 것이냐 이런 것으로 기준을 삼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들이 어떤 홍보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아마 다른 지자체도 그럴 것이라 생각을 해서 공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나 지금 이니셜로 했지만 그렇게 특별히 어느 언론사에 집중적으로 나가고 그렇게는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충분히, 저는 의회의 어떤 기본적인 기능과 관련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으시거나 허위사실을 뭔가 이야기하시거나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관련 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물으시거나 고소고발을 당하시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시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의회의 아주 본연의 기능에 맞게 자료제출요청을 드렸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임형택 위원 저는 말씀드린대로 너무 모순이 있다는 것이 언론재단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어느 언론사, 예를 들면 무슨 일보, 무슨 일보, 어느 인터넷신문 얼마씩 나가는 광고비를 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에게 주시는 자료는, 그러면 의원들이 바보입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이것은 아니고 언론진흥재단에서 공개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공개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느끼는 것이 다르다 이런 것이지요. 그쪽에서는 공개를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아닙니까? 각 시군에서 언론재단에 집행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언론인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양해를 해주십시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저는 그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다른 지자체들도 많이 언론홍보비에 대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국가기관에 국정원이라든지 특수활동비로 해가지고 뭉뚱그려 얼마 넣어놓고 그 돈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조차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요? 저는 언론사 홍보비가 우리시 1조 원 넘는 예산중에서 유일하게 정확한 내역을 위원들이 확인할 수 없는 자료가 유일하게 홍보비예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다 드리고 이니셜로 해서 위원님이 알아보시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디 언론사인지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확한 언론사명만 기재를 안했지 금액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임형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것을 확인을 못하겠어요. A1, A2, A3, A4, B1, B2, B3 이렇게 수없이 많이 나열해서 주셨는데 이 꼬리표가 어떻게 달려 있는지 확인을 못하겠고요. 제가 보니까 예를 들면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사명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익산의 인터넷언론사인데 작년에 5,490만 원이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언론재단을 통해서는 확인이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그 금액을 표기를 안 했어요. 아마 홍보담당관에서 일부 나가고 부서에서 일부 나가겠지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임형택 위원 그렇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아마 5,490만 원인데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언론사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도 법을 지키고 언론진행재단을 통했나 봐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대다수의 많은 부서들에서 홍보담당관을 제외한 모든 부서들에서 국무총리훈령을 지키지 않고 광고비를 대단히 편법적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바로 잡아주실 것을 계속 1년 동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참에 다른 지자체들을 보니까 아까 유가지수라든지, 발행부수라든지, 직원의 숫자라든지 그 언론의 기사링크수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분석해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시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중앙지는 어떤 선에서의 기준을 두고, 일간지는 어느 선에서의 기준을 두고, 인터넷언론은 어느 선 다 광고비를 지출하던 곳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시도 그렇게 하면 이런 계속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붉어지지 않을 텐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아마 이 언론사집행내역도 언젠가는 발표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지금 현재의 이런 여러 가지 환경으로 봐서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 내용을 보시면 내역이 이니셜로 되어 있지만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이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그래도 집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저희가 엊그저께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모든 홍보비는 홍보담당관으로 일부 배정하고 그리고 부서별로 다 꼬리표 달아서 누구도 모르는 예산 넣어놓지 마시고 무조건 홍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 다 홍보담당관실로 넣어서 집행을 해라. 그것이 가장 홍보를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실제 그런 일을 하라고 홍보담당관 부서가 부시장 직속으로까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굳이 홍보담당관실을 과가 아니라 좀 더 격상시켜서 부시장 직속으로 우리가 놔뒀겠어요? 그만큼 홍보 잘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홍보비 그렇게 집행 잘 하라고 한 것이고 그런데 왜 그렇게 홍보담당관이 아닌 일반 부서에 그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홍보비를 지출하는 식의 예산편성을 하느냐고 말씀을 드렸고 기획예산과에 적극적으로 권유를 드렸고 홍보담당관실에도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요구를 해서 모든 홍보예산을, 십몇 억 원 되는 예산을 다 홍보담당관실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어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최대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저희들도 오래전부터 들었던 내용이니까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 부분 아까 사정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이 주신 자료가 전혀, 언론재단을 통해서는 확인이 되지만 이렇게 통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정확히 언론재단에 나가는 액수하고 이 액수를 맞춰서 어느 언론사가 어떤 홍보비를 받았는지를 정확히는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여전히 위원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로지 홍보담당관 부서 직원 분들도 아는 이 자료를 위원들이 받아보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그에 대한 어떤 자료제출을 정확히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까 말해서 자료 제출 정확히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에 충분히 합당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체 우리시가 2012년부터 2013년, 2014년 3년 동안 지출한 홍보비를 보니까요. 전북지역 14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시가 23억 원 넘는 돈을 3년 동안 지출했더라고요? 전북지역의 모든 지자체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홍보비를 지출하고 있는 시거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홍보비 금액을 가지고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돈을 들였으면 익산에 대한 홍보가 반드시 됐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시가 가장 많은 홍보비를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진안, 정말 인구 3만 명도 안 되는 진안도 우리시에 버금가게끔 많은 홍보비를 쓰고 있는 곳도 있기는 합니다. 저는 아마 그 지자체도 그 지자체대로 홍보의 당위성을 주장할지 모르지만 전주시보다 우리가 많은 홍보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군산시 정도와 우리시가 아마 통상적으로, 우리시가 홍보를 훨씬 많이 하고 있고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하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전주시보다도 우리시가 많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한 번 검토해보시고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임형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제안을 드렸던 내용인데 7쪽에 보면 보도자료를 통해서 우리시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답을 해주시기를 보도자료를 최종 취합해서 수정 배포하는 것은 홍보담당관실에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앞전에도 우리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2015년도의 일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연속성 상에 있는 업무라고 보고요. 그때도 말씀드린 주택과에서 익산시에 대해서 묵고하지 않겠다든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저번에 법적검토를 하겠다든지 그 내용이 법적으로 정확히 잘못됐거나 정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거나 하면 그런 과한 표현을 쓰는 것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요. 의회에서 의회 본연의 기능에 맞게, 의회가 당연히 어떤 의혹이 있을 때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절차에 의해서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관련 부서들에서 의회활동에 대해서 묵고하지 않겠다든지, 법적검토를 하겠다든지 이런 조금은 과한 표현을 쓰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홍보담당관실에서 그때도 여쭙는데 그 부서에서는 최종 퇴고를 홍보담당관에서 했다고 핑계를 대시고, 홍보담당관실에서는 그 보도자료를 전혀 손대지 않았다고 하시고 이것 또한 대단히 모순된 모습이고 대단히 부적절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제가 그때 말씀대로 굳이 그 두 부서를 동시에 한 자리에 모시고 확인하고 싶지도 않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할 것 같고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수정 퇴고를 최종적으로 하시는 부서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임형택 위원 그 표현의 수위를 적절하게 시 보도자료의 격에 맞게끔 잘 퇴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잠깐 해도 되지요?

○위원장 송호진 예, 하시지요.

○박종대 위원 아침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 부시장님이 오늘 유네스코 팸투어 관계 때문에 불참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부시장님이 참석을 하셨네요? 몇 시부터 가세요?

○부시장 한웅재 10시부터 합니다.

○박종대 위원 아, 10시부터 가십니까?

○부시장 한웅재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늦으셨네요?

○부시장 한웅재 예.

○박종대 위원 잠깐 제가 하고 위원장님이 저기 하시고 그러면 몇 말씀 들어보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어때요?

○위원장 송호진 부시장님에게 확인할 사항이나 이런 것 있으면 물어보시지요.

○박종대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잠깐 얘기를 한 번 확인해보고요.
부시장님이 왜 나오셨는지는 아시지요? 지난번에 왜 출석요구를 하셨는지 아시지요, 부시장님?

○부시장 한웅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특별히 저희들이 부시장님을 이렇게 오셔서 힘들게 하려는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7월 13일 날 홍보담당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을 했는데 법적기일이 지났는데도 자료를 가져다주지 않아가지고 그런 것 아시지요?

○부시장 한웅재 예.

○박종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지요.

○부시장 한웅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고 가셔야지 자꾸 여기에 앉아 계시면 그러니까.

○부시장 한웅재 저희가 자료요청을 드리는 데는 사실 예민한 부분이 홍보비이기 때문에 아까 임형택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부분을 속 시원하게 있는 대로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타지자체도 저희와 같은 고민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기일을 지키지 못하고 좀 늦었는데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해서 제출하려고 나름대로는 정성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다 해서 기일 안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 기간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아닙니까? 이때만이라도 정말로 지켜주셔야 합니다, 부시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불참통보를 보니까 이것이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과장님이 7월 10일 날 전결을 했네요, 그러시죠? 전결처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님이 7월 10일 날 부시장님이 불참을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보냈어요. 이번에 시장님은 안 가세요?

○부시장 한웅재 예, 가십니다.

○박종대 위원 같이 가시죠?

○부시장 한웅재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가시면 부시장님이 남아 계셔야지 다 가시면 어쩌려고 다 가세요?

○부시장 한웅재 팸투어가 사실은 유네스코 전에 계획은 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중앙부서에 있는 언론인들까지 다 오셔가지고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님도 오시고 우리 익산을 알리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분위기를 부시장 입장에서 느끼고 추진하는데, 어차피 업무추진은 제가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성 때문에 제가 간다고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으로써는 행정사무감사기간 아닙니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중에 한 분이 그래도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은 남아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혹시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리 부시장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통보하니까 억지로 가는 것은 아니겠지요?

○부시장 한웅재 예, 중요성 때문에.

○박종대 위원 그러려니 하고 믿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한 분은 남아 계셔야지.

○부시장 한웅재 예, 협조를 해야지요.

○박종대 위원 행정에 공백이 있어서는 쓰겠어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내가 부시장님을 믿고 서로 부시장님 존중하고, 또 통보 불참사유를 했으면 사전에 저희들이 촉박한 시간이지만 서로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문서 하나만 턱 보내는 것 보다는 서로 이런 사유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시장님도 가신다고 하시지, 부시장님도 가신다고 하시지 그러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 한웅재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익산을 위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부분을 참고하세요.

○부시장 한웅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충분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 했으니까 가셔서, 10시에 팸투어 하신다는데 위원장님 결정하셔서 하시지요.

○위원장 송호진 부시장님, 조금 언짢으시죠?

○부시장 한웅재 괜찮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괜찮습니까?

○부시장 한웅재 예.

○위원장 송호진 서로 최소한도로의 예의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저희도 부시장님 입장 생각해서 나름대로 예우를 했는데 그것을 또 뒤집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참 아침에 불쾌했고 그리고 홍보담당관실이 지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자료를 보고 느낀 것이 담당 공무원이 참 애쓴다는 것입니다. 이 홍보비 가지고 이것 분배하느라고 참 애를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역력히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A, B, C, D 협회에서 인증한 발행부수나 매체특성, 시정홍보기여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다고 하는데 홍보 기준이나 방침이나 지침이나 원칙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단적인 예로 2014년도에 집행한 것도 보면 지방일간지도 똑같이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홍보담당관실에서 집행한 것만 810만 원에서 많은 곳은 3,000만 원이 넘습니다. 인터넷도 880만 원에서 2,000만 원대까지입니다. 저희가 볼 적에는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이것보다 더 큰 예산이 소이 알박기 예산으로 임형택 위원도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오천몇백만 원씩도 가져가는 곳도 있어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투명하게 홍보담당관실의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가지고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된다고 하면 좋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이 문제는 또 몇 달 있으면 내년 예산편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홍보담당관실로 이것 통합하고 어떤 홍보비 집행기준이나 원칙을 만들어서 이것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시장 한웅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늦었지만 부시장님 가셔도 좋습니다.

○부시장 한웅재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홍보에서 여산휴게소 추진 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유재구 위원 2015년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지금 그쪽에 한 500만 원 정도 들여서 화장실이라든지 휴게소 입구에 저희 익산시를 안내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놨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다른 휴게소를 보면 특히 진안 같은 데, 금산 같은 데 가보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군 특산이나 모든 것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익산시에서도 요즘 유네스코도 등재가 됐기 때문에 그런 홍보활동에도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유재구 위원 그 다음에 19페이지를 보면 시정홍보추진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유재구 위원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유네스코 이번에 등재가 되고 관광유치 홍보도 많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는 그 생각을 못하셨는지, 시정홍보방침하고 이런 것 많이 하셨는데 백제고도익산 이런 것을 전혀 생각치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부서도 있겠지만 그래도 홍보과에서는 어느 정도 익산시 유네스코 등재도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홍보담당관 신승원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민선6기에 들어와서도 홍보비에 관한 그런 논란과 부정적인 시각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개선은 전혀 되지 않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지만 개선도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모습을 보고 그 내용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홍보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어떤 주민참여나 지지를 얻어내고 대외적 이미지를 이렇게 제고향상을 위해서는 홍보만한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어서 홍보비는 홍보비가 타자치단체에 비해서 많다, 적다고 딱 예산만 가지고 논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우리가 제대로 홍보를 했다면 그 예산이 투입된 것보다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예산반영이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논란이 많은 것은 언론사별 매체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과연 이것이 어떠한 잣대를 놓고 이렇게 줬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 들어보면서 공개를 해라, 마라 이렇게 했는데 저는 집행부가 물론 고민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유가지수나 무슨 발행부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론이라는 것은 공정한 보도, 신뢰도 높은 보도가 생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행여 부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지 않은 채 보도가 되고 어떤 편파적으로 보도가 되어서 시민이 오히려 올바른 알 권리에 저해가 된다면 이런 신문사에게는 과연 우리 홍보비를,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홍보비를 거기에 많이 투입해서 더 많이 잘못된 시민의 의식을 갖게끔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정말 언론사가 작은 언론일망정 정말 우리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그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또 우리시에 대한 그러한 좋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을 한다면 그 또한 가치 있는 언론방향이기 때문에 시가 또 배려할 방향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일률적으로 그냥 단순히 계산적으로 될 일은 아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제 논리는 어떻습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제가 위원님 생각을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주유선 위원 물론 위원님들마다 제 생각과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보고, 또 우리가 홍보담당관에 대해서 우리가 저기를 했지요? 업무를 중지하고 이렇게 월요일 날 재개를 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위원 간의 갈등도 있고, 집행부 간의 갈등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방법이 되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해주시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인터넷을 통한 시정홍보가 있는데 이런 것을 더 활성화시키면 어떻습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를 더 집중적으로. 이제는 인터넷 시대가 됐으니까 그쪽에 많은 예산과 또 그쪽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익산시를 알리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블로그에 대해서는 외주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우리 담당관들이 하지만 블로그는 외주를 준다고 했는데 여기는 전문가들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고객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우리가 이것은 더욱더 성별이나 예를 들면 연령대별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블로그도 제작을 해줘서 활용도가 높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제가 보면 우리 홍보물 우리가 5개 광고물 지정 게시대에 하지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게시대에 부착을 하는데 이제 그러한 불만을 많이 가져요. 일반 시민들, 상인들한테 불법현수막을 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철거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 홍보물은 불법으로 해놓고도 민원이 제기할 때 그때만 살짝 옆으로 옮겨놓고 하면 시가 너무나, 물론 우리 시 홍보도 좋지만 이중적인 잣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법의 원칙을 지켜서 시 홍보물도 간판을 가린다거나 통행에 지장을 준다거나 그런 곳은 피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려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오늘도 저한테 그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파악하셔서 시민이 불편이 없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시 홍보를 아주 아름답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말씀 드릴게요. 아까 부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 때마다 지적되고, 감사 때마다 이의가 제기되어도 개선되지 않는 것이 이 홍보비 문제입니다. 우리가 홍보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것인데 그것이 개선이 안 되는데요. 감사 끝나는 대로 바로 개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위원장 송호진 이번에도 추경에서 사실 홍보담당관실 예산은 2억 원이고, 2억 원 편성했었지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타부서에 한 것은 6억 원이 넘지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것이 한 11억 원 이상이 편성이 기정예산까지 하면 되는데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5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떳떳하게 홍보하고 홍보비집행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이고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여기에서 지난번 감사 때 지적된 처리결과도 보면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집행비를 집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2014년치도 보면 차이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상관관계를 우리가 발견할 수는 없고요. 굳이 이야기하자면 말 잘 듣는 언론사는 많이 가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적게 간다고 밖에는 자료를 보면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담당 직원이 이 예산 가지고 분배하느라고 진짜 애쓰는 구나, 그 직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다시는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을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참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마는 임형택 위원이 많이 지적을 했고 그리고 제가 쭉 보니까 홍보 문안도 아주 천편일률적이에요. 연초에는 2014년 비전사자성어 승풍파랑,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탑마루, 건강도시 익산, 성숙한 시민의식, 시민이 시장입니다. 제일 많은 것이 시민이 시장입니다이에요. 이천년 역사고도 녹색도시 익산 한 대여섯 가지 되는데 거기가 대부분 보면 시민이 시장입니다하고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탑마루 한 두세 가지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홍보효과를 거행할 수 있는 것인지, 틀에 박힌 이야기인지 고민 좀 하고 홍보를 하십시오.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24시간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징수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석재 징수과장 김석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징수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징수계장 한학수.
채권관리계장 한태우.
체납처분계장 방혜경.
자금관리계장 장오식.
기동징수계장 김인수.
------------------------------
(참조)

---

이상 징수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주유선 위원입니다.
우리시가 올해에도 전북도 징수실적평가에서 징수왕에 선정되었지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상반기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3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정말 우리 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치하를 드립니다.
먼저 234쪽 한 번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손처분현황을 보면 평가액부족과 무재산 밖에는 없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멸시효도 있을 수 있고 행방불명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시는 전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징수과장 김석재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저희가 첫째 압류를 먼저 체납을 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재산을 한 번씩 따져보거든요? 재산을 따져보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무재산이다 했을 때도 했고요. 그 다음에 평가액 부족이라는 것은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사람 것은 한 300만 원 정도만 받을 수 있는 재산뿐이 없으면 700만 원을 저희가 결손처리를 합니다. 그랬듯이 평가액부족과 무재산이 5년에 걸쳐서 5년이 지나가면 시효소멸로 영구히…….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면 분류가 평가액부족 무재산 뿐만 아니라 결산처분 해당하는, 타자치단체도 보면 대개의 경우 분류할 때는 기간이 지나서 못 받는 것이 행방불명이나 소멸시효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전혀 그것에는 해당사항이 없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징수과장 김석재 지금 시효소멸로 한 것이 최근 5년 동안 2건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더라도 지금 우리 여기 자료에는 나와야 하지 않나.

○징수과장 김석재 200만 원이라 저희가 얼마 되지 않아서…….

○주유선 위원 다음에는 해주세요.

○징수과장 김석재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결손처분할 때는 행방불명이여서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주유선 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보고가 전혀 없어요. 다음에는 행방불명이라든지 우리가 철저한 관리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석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효소멸과 행방불명이 돈이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뺐는데 다음에는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결손처분자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징수과장 김석재 저희가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따로 결손처분자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체납 시 상시징수체제운영계획을 수립하여서 제가 또 상시하고 있으며 부동산조사는 반기 4월하고 10월 달하고 수시로 도 토지주택과하고 전국 부동산조사 의뢰를 하고 있으며 금융조사는 반기 4월하고 10월 및 수시로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금융기관에 저희가 조회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조사는 차량 및 세무전산망으로 수시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신데요. 결손처분자가 해놓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안 한다면 5년만, 도덕적 해이감에서 5년만 버티면 그냥 자유로워지잖아요? 뭔가 시에서 그 안에, 그 기간 안에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압류를 해서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시가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석재 예, 저희가 1년에 4회에 걸쳐서 하니까 분기별로 한 번쯤은 전체적으로 조사 및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240쪽이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회생지원 병행을 하세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주유선 위원 분납 납세부담 경감을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탄력하게 잘 도와주고 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단순히 분납 납세부담 경감 이렇게만 시에서는 하고 있나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지금 저희가 분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한 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그것을 분납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저는 여기에서 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이 부분에서 펼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분들은 어떤 신용회복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주유선 위원 갚아나갈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한테 분납을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주유선 위원 1일 노동자라든지 사업이 어려웠던 사람들, 실직자, 영세업자 이런 사람들한테 해줄 것 아니에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주유선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마찬가지일 것이란 말이에요.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가 이러한 사람들한테,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공공근로라든지 아니면 유관부서와 해서 일자리제공도 알선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다면 징수율도 높이고 그분들도 어떤 건강한 익산시 시민의 일원으로써 더 떳떳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힘들지만 우리 징수과에서 해당 유관부서와 일자리 연계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노력도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석재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첫째 공감을 하고, 또한 저희가 그렇습니다. 지금 생계형체납자에 대해서는 1회 일단 납부를 하면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를 해서 이 사람을 신불자로부터 일단은 벗어나게 해줍니다. 신불자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저희가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요. 영세 부분, 아까 부분 일자리 창출부분도 저희가 행정력이 있다면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탄력적인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주유선 위원님이 물어본 것에 이어서 결손처분내역 500만 원 이상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총 2014년 결손액이 24억 4,000만 원 정도인데 500만 원 이상은 16억 4,400만원이고 나머지는 500만 원 이하 결손처분액입니까?

○징수과장 김석재 예.

○윤영숙 위원 결국은 아무래도 500만 원 이상이다 보니까 500만 원 이상의 결손내역이 대부분을 결손내역에 대해서 차지하는 것이네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윤영숙 위원 보면 건수가 57건 16억 4,400만 원인데 라의 결손처분내역 44명 16억 4,400만 원 이 내용하고는 어떻게 배치가 되는 것이지요? 동일인물의 건수가 중복되는 분들이 있으신 것입니까?

○징수과장 김석재 그렇지요, 그것도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요? 자료상으로……. 아, 이 44명 안에는 건수가 2건이든, 3건이든 내용에 함께 포함되어있는.

○징수과장 김석재 그렇지요.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7페이지에 유휴 자금 관리 현황에 보면 2014년 12월 31일 현재 약간 예금이나 이런 식으로 금리가 높게 묶여 있는 자금이 이렇다는 것이잖아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1,546억 원 정도가 잔액인데 이것이 저희가 사용할 때 기금이나 이런 것을 다 같이 여기에서 관리하시는 것입니까?

○징수과장 김석재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기금도 같이 관리를 합니다. 개수로 잡습니다.

○윤영숙 위원 말에 보면 저희가 잉여간 500억 원에서 700억 원 정도라 예치할 수 있는 것이 원래 그것을 넘어서야 하는데 나머지는 기금 정도의 운영을 여기에 묶어서 예금으로 관리하신다는 말이군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239페이지에 보면 고액체납자 현황 하실 때도 보면 체납액이 67억 원 정도 발생하셨는데 징수불능은 한10%가 조금 넘고 징수가능금액은 60억 원 정도로 해놓으셨어요. 이것이 보면 보통 징수불능들이 나중에 결손이 거의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윤영숙 위원 여기 폐이지에 보면 고액체납자현황이 1,371명인데 밑에 채권확보에 보면 인원수가 1,415명이에요. 이것은 왜 인원수가 서로 다릅니까?

○징수과장 김석재 위에는 고액체납자이고요. 밑에는 실질적으로 전체를.

○윤영숙 위원 전체 채권확보.

○징수과장 김석재 예, 확보한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용이 서로 헷갈리는 것 같고, 체납액 정리 현황을 다 보시면 지방세 체납액 정리현황도 그렇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도 보면 보통 체납액 발생하고 약 10% 정도는 결손이 나고 있고, 그 다음에 징수율은 약간 반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정리현황을 보면 정리율이 굉장히 높아요. 징수체납발생액 대비해서 징수액이 50% 이상 상회하거든요. 여기는 어떤 방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해서 다른 곳보다 징수율이 높은지.

○징수과장 김석재 지금 읍면동은 50만 원 이하는 읍면동에서 징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50만 원 이상은 징수과에서 징수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50만 원 정도는…….

○윤영숙 위원 여기는 5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잖아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데 소액이기 때문에 부담금을 좀 덜하지요. 그래가지고 징수율이 조금 더 높고, 저희는 고액체납자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징수율이 조금 낮고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50만 원 이상이면 고액이고 50만 원 미만이면 소액이라서.

○징수과장 김석재 예,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는 50만 원 이하만 받고, 그 다음에 50만 원 이상은 저희 과에서 받고, 받는데 억 원 단위가 넘어가는 것은 저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윤영숙 위원 예전에는 이 소액체납자 징수하기가 어렵다고 들었어요. 그러다가 적극적으로 방법을 바꿔서 징수율이 높아졌다고 들었는데 결국은 금액이 적어서 징수하기가 쉽고 금액이 많아서 징수하기가 어렵다 이런 논리는 좀 그렇고 징수방법의 개선, 저는 이것을 잘하셨다. 소액체납자 징수율이 높아져서 굉장히 이 정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노력하시고 잘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런 사항별로 해서 결국 다른 부분들도 방법의 개선을 통해서 잘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징수과가 하는 것들은 결국 징수율을 제공하시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잖아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윤영숙 위원 잘 하셨고, 이런 아이디어의 개선을 통해서 다른 부분에서도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석재 예, 업무에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 고액체납자가 1,371명 67억 원 정도 된다고 그러셨네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김연식 위원 재산이 있으면서 고질적인 체납하는 기업이나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 기업이나 분들한테는 더 강력한 그런 제재조치가 강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회생 분납 경감을 해주신다고 하였는데 잘하시는 정책이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발굴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석재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분발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하여튼 내용을 보니까 작년 한해 행정제재나 재산압류사업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241쪽 한 번 보면은요.

○징수과장 김석재 몇 페이지요?

○김주헌 위원 242쪽이요. 작년도 감사했었던 것을 보면 체납액이 지난 년도에 97억 5,000만 원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를 했거든요? 올해 자료가 아니라 작년 자료요. 그런데 지난 년도 소계를 보면 114억 8,40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김주헌 위원 그 금액은 틀린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부분들이 발생되어서 지난 년도 체납발생여부로 잡혀 있는 것인가요?

○징수과장 김석재 저희가 체납이 발생을 하면 세월이 흐르면 가산금이 조정이 됩니다. 가산금이 조정이 되어서 늘어나는 것이지요.

○김주헌 위원 재작년에 97억 원 정도의 체납액이 정리가 됐는데.

○징수과장 김석재 작년에는 97억 원이 되었는데 올해에는 거기에 가산금을 조정을 또 하거든요?

○김주헌 위원 그래가지고 114억 원이 됐다?

○징수과장 김석재 예.

○김주헌 위원 가산금이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 내용은 그렇게 알겠고, 243쪽 지금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 최종 목표액과 조정액이 있어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김주헌 위원 최종 목표액과 조정액이 있는데 물론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책정을 하는 부분이 세출 이런 부분하고도 서로 연계해서 결정을 해야 할 부분이겠지만 이것이 최종 목표액과 조정액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징수과장 김석재 최종 목표액은 우리가 세입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세입 예산이 얼마 들어오겠다는 예측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김주헌 위원 처음에 예측을 한다.

○징수과장 김석재 예, 예측을 하고 징수를 해보니까 실 징수결정액이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면 조정액이라고 하는 것이 목표액이네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그렇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최종 목표액은 우리가 내년 것이 얼마 들어오겠다 예측을 세무과에서 해요.

○김주헌 위원 최종 목표액이라고 하는 것이 예측한 것이고 조정액이라는 것이 결정액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징수과장 김석재 그렇지요. 실제 결정을 해보니까 2,225억 5,000만 원이 나왔다.

○김주헌 위원 그 조정액 B번 결정액 대비해서 징수비율을 보면 93% 이렇게 했다는 얘기구먼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김주헌 위원 최종 목표액을 구태여 여기에 기재를 해야 할 이유는 없네요?

○징수과장 김석재 그것은 예산서를 발행할 때 거기에 예산이 이만큼 들어올 것이라고 하고 했는데 부과를 해보니까 2,222억 원이더라 그것이지요.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여기 징수과에 보면 위원회가 있어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김주헌 위원 기부심사위원회라고.

○징수과장 김석재 예.

○김주헌 위원 제가 조례나 이것을 찾아보니까 이 부분이 어디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기본심사위원회가 징수과에 정식으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까?

○징수과장 김석재 기부평가위원회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장학재단 있잖아요? 장학재단에서 그것을 운영을 하는 것인데 다만 그것이 세외수입이거든요.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기부평가위원회를 두고 있어요. 실질은 아까 말씀드린 장학사업, 장학금 주는 것 있잖아요?

○김주헌 위원 그러니까 장학재단에도 이 기부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있는 가를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징수과장 김석재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기부물품모집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김주헌 위원 상위법률은 있는데 다른 시군 지자체를 보면 기부심사위원회라는 것을 별도로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던데 어떻게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내용은 어떤 것을 심사하는 것이고.

○징수과장 김석재 내용은 뭐냐면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금으로 기탁된 금액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입니다.

○김주헌 위원 단순히 장학금만 하는 것이에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저희는 장학금만 하는 것입니다.

○김주헌 위원 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느냐면 지난번에 우리 임시회 때 익산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문제에 대해서 조례가 올라온 바가 있어요. 이 부분을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기부심사위원회에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서 이 부분도 심사를 해서 지방채 상환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에도 별도로 관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연계를 해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상위법에 의해서 익산시가 이것만 운영하는 것이지 기부심사위원회에 대한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어요.

○징수과장 김석재 지금 저희는 다른 기부물품은 안 하고 장학재단으로 기탁된 것 이것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그것만 기부물품 모집에 관한 기부심사에서 통과를 보는 것입니다.

○김주헌 위원 제가 볼 때는 기부심사위원회를 정확하게 조례나 근거에 의해서 익산시에서 만들어서 이 장학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부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징수과장 김석재 예.

○김주헌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징수과장 김석재 보통 기부물품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기부물품을 모집하고 싶어서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딱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상태에서 지금 현재 다른 운영도 기부물품운영을 한다. 한 번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것이 장학금뿐만이 아니라 익산시의 다른 많은 부분에도 기탁을 하거나 기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시에서 그런 부분들이 전혀 법률적인 조항이 없으면 나중에 기부물품을 기부할 때 그것도 문제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마련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징수과장 김석재 법률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요.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안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김석재 예,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부금품이 들어오면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지식정보과에 돈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저희한테 이것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것이 들어왔는데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김주헌 위원 그 운영 내규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이 있어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김주헌 위원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석재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동료위원들 이야기한 부분은 좀 정리를 하고 포괄적인 것만 제가 전년대비 2013년도, 2014년도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징수과장 김석재 지금 6개월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6개월, 파악을 조금 하셨겠네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박종대 위원 총 결산이라든지, 징수결정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2013년도치 한 번 파악해보셨어요?

○징수과장 김석재 세밀하게 파악을 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우리 익산시 동료위원께서는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질의를 했는데 제가, 이 징수 문제가 정말로 우리 익산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징수가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상도 많이 타고 그랬지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그 단면 한 부분을 들어가 보면 조금 문제점은 있어요. 제가 그것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익산시가 2013년 하고 2014년도를 대비해서 보면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은 징수과에서 이런 금액을 받겠다는 결정액 아닙니까?

○징수과장 김석재 예.

○박종대 위원 그것을 보니까 전체 금액이 2013년도보다는 0.8%가 감소했더라고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박종대 위원 예?

○징수과장 김석재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실제 수납액은 2.9%가 감소를 했어요. 결정액대비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박종대 위원 내가 징수과에 받겠다 그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 것은 없지요?

○징수과장 김석재 지금 최근 5년간 결손…….

○박종대 위원 묻는 말에 답변을, 앞에 가버리면 안 돼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에서 전년도하고 2014년도, 제가 비교할 것이 없으니까 2013년대 2014년대를 비교하는 것이에요. 그런 원인이, 이렇게 감소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시는지.
너무 깊게 들어갔어요?

○징수과장 김석재 아니요, 아닙니다. 작년에는 모현지구 택지개발 쪽에 아파트 분양건이 있었는데 그 분양건이 일단락됨으로써 징수결정액이 줄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 징수결정액이 줄은 것이 다른 문제점은 없고 모현아파트 그런 문제점 때문에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렇다고 보고, 왜 결손액도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징수과장 김석재 결손액이 늘어난 것은…….

○박종대 위원 전년대비 10%가 늘어났습니다, 10%이상이.

○징수과장 김석재 결손액이 늘어나는 것은 실질로 그렇습니다. 경기와 많은 작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결손액이 늘어남으로써 왜 그러냐면 기업이 부도나는 경우.

○박종대 위원 그런 이유가 있겠지요. 무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전년 2013년도 대비 2014년도 결손액이 10% 이상 늘어났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미수납액이 64% 이상이 증가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 실적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정리해나가고 하는 것이 아니냐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징수과장 김석재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결손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못 받을 부분을 결손을 하는 것이지 받을 부분까지 결손을 하지는 않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은 국어책에 나오는 통상적인 답변이고 제가 그보다 세게 들어갈게요.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달리 이야기를 해야 돼요. 수치로 이야기 할 수밖에 없어요. 그야 물론 무재산이나 시효라든지 이런 것이 당연히 있는 것만 하지 법에 위배되지 않은 것을 만약에 결손처분 했다 하면 법에 걸리라고요? 당연히 그렇지요. 그러나 그 결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처리해야 할, 앞서서 해야 할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해가지고 결손액이 늘어났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결론적으로 미수납액이 는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공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뭐더러 감사를 해요.

○징수과장 김석재 저희가 최근 5년간 결손 및 징수현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2015년에는 24억 4,200만 원의 결손처분을 했고, 2014년도에는 24억 4,000만 원, 2013년도는 31억 4,700만 원, 2012년에는 53억 5,200만 원, 2011년에는 5,050억 1,500만 원을 해왔는데요. 실질적으로 결손처분액은 작년이나 올해는 거의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2013년…….

○박종대 위원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가 많이 증가했다는 것이에요.

○징수과장 김석재 아니요. 2013년도는 31억 4,700만 원인데 2014년도는 24억 4,000만 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징수금액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징수액대비 수납액은 우리가 94%로 보고 있어요. 징수과에서 내가 돈을 얼마를 걷겠다 하는 것을 걷은 것이 94%란 말이에요. 그 원인 중에서 미수액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수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가 생각한 만큼 문제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수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수치를 이야기하면 서로 과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징수결정액 대비 결정액이 부족한 부분은 모현아파트 문제 그런 점이 있다 제가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해요. 어쨌든 내가 징수결정액을 선정하는 과정인데 그런데 결손액이 늘어난다든지 미수액이 늘어난다 이런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징수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징수과장 김석재 예,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인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도 결손액을 좀 더 타이트하게 잡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율이 부족한 부분에는 요즘 경기가 꽤나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쪽에는 작년, 재작년부터 왔는데 저희 지방에는 작년부터 와가지고 저희가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이 징수결정액을 결정하실 때도 적절하게 잘 조정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저희들이 세외수입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액수거든요? 세외수입 뭐, 뭐, 뭐인지 아시지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박종대 위원 우리 시민들하고 직관련이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체납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체납률이…….

○박종대 위원 그야 물론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징수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체납률이요 체납액을 보니까 여러 군데를 찾아 보니까 한 100억 원대 되더라고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100억 원이 넘습니다. 세외수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424억 3,600만 원인데 그중에서 198억 8,200만 원이 웅포관광지조성사업 지체상금입니다. 그래서 46.8%를 점유하고 있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박종대 위원 계속 늘어난다?

○징수과장 김석재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보험 미가입 및 검사지연등록위반 과태료가 한 20%.

○박종대 위원 대부분이 차량으로 인한 여러 가지 과태료라든지 등록금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이런 것은 지금 징수과에서 하고 있어요, 읍면동에서 하고 있어요?

○징수과장 김석재 징수과에서는 인력이 없어서 못하고요. 징수과에서는 총괄만 잡고 각 과에서 받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징수과에서는 앞으로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지난번에 잠깐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것 전문으로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받으셔서 이것을 징수과에서 관리를 하셔야지 결론적으로 징수과 실질적으로 미수납액으로 전부 그 금액 자체가 남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징수과장 김석재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세외수입 징수과가 하나 생겨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한…….

○박종대 위원 과가 생긴다는 것은, 계만 하나 만들어서 계에서…….

○징수과장 김석재 계를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 정도를 적극적으로 받으려면 한 20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박종대 위원 20명 정도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보고를 하고 그랬습니까?

○징수과장 김석재 예, 대책보고 2번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징수과장 김석재 시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총액 임금문제로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행정사치부에서 TO를 별도 정원으로 잡아줘야 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난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한 번에 다 가시려고 하지 말고 일부라도 배당을 받으셔서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야 물론 요즘 어려우니까 돈도 없는 사람도 많고, 또 어려우니까 결손처분하는 율도 높겠지만 어쨌든 그런 금융이나 이런 것을 잘 재산추적을 해가지고 어쨌든 시효가 소멸됐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리할 수가 없다 이것보다는 시효가 소멸된 부분도 기간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하게 해서 가능한 곳은 잘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이 전체적인 흐름의 액수를 보면 너무나도 바닥에 깔려 있는 돈들이, 미수납액이 많다는 것이지요.

○징수과장 김석재 미수납액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누적되는 미수납액입니다. 한 5년 정도의 누적되는 미수납액인데 저희도 받으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도 재산을 찾는데 노력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고생하시는 줄은 다 알고 인정해요. 위원님들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금액을 놓고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도 올해 감사를 대비해서 자료를 받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을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셔서, 위원이 지적을 안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앞만 보고 가다 보면 소홀히 갈 수가 있어요.

○징수과장 김석재 위원님 지적사항 달리 받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 좀 챙겨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246페이지를 보면 고액체납자 및 대포차량 기동징수 운영실적이 있는데요. 제가 항상 매번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대포차량기동직원에 대해서는 업무개선 좀 하고 처후개선을 해줘야 한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징수과장 김석재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 기동징수팀들한테 좀 더 처후개선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처후개선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계획만 있고 아직 실시는 안 되어 있구먼요?

○징수과장 김석재 지금 뭐냐면 저희가 징수포상금을 실질로 이번 달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징수포상금을 나눠주다 보면 이것이 좀 더 그 사람들한테 많이 갈 수 있어야 하는데 원체 적다 보니까 비율대로 나눠주다 보니까 실질적인 처후개선을 한 번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앞으로는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특히 야간에 징수활동을 하시는 직원 분들이 고생을 많이하고 계세요. 저도 옆에서 많이 지켜봤었는데 너무 고생하시니까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처후개선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징수과장 김석재 예, 저도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번호판 보통 영치하든지 족쇄 봉인을 하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김석재 예.

○유재구 위원 시중에 돌아다니다 보면 관외차도 있겠지만 족쇄봉인을 하고 나서 며칠 만에 강제 견인이 되는 것이에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징수과장 김석재 저희가 실질적으로 족쇄를 채우면 일단은 일주일 정도는 저희가 그대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먼저 족쇄를 채우면 차주한테 연락을 저희가 꼭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연락처를 남겨놓고 그래가지고 일주일정도에서 15일 정도 까지는 납부기간을 줍니다.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견인해가지고 공매에 넘기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시중에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 족쇄 봉인한 상태에서 15일 정도 더 된 차량도 있는 것으로 봤거든요? 왜 그러냐면 먼지가 푹 쌓여 있어가지고 다시 한 번 경고장을 봤는데도 그 기간이 지난 것이 있더라고요. 관리를 더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징수과장 김석재 예.

○유재구 위원 그 다음에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장애가 되더라고요. 관리를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석재 바로바로 저희가 견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작년 1년 활동하신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징수과가 대단히 어려운 업무이기 때문에 수고하시는 것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궁금하기도 하고 한 것들이 있어서요. 계속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요. 결손처분내역 아까 234페이지부터 235페이지, 236페이지까지 쭉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다음에 혹시 보니까 1억 원 정도 이상 되는 결손처분이 한 3개 정도 되더라고요? 5,000만 원 이상이면 더 많아지고 그래서 조금 많은 금액이 결손처분이 된 것은 다음에 사유를 조금 더 자세히 표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결손처분내역들이 소멸시효 같은 것들이 5년이기는 한데요. 혹시 그와 관련한 내용들도 표기가 가능하다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에 표기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워낙 조금은 더 전문적인 영역이라 자료가 너무 포괄적이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김석재 저희가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223쪽에 아까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금 기탁내용 있잖아요? 그것은 2014년도에 총 다섯 차례해서 쭉 비용이 그냥 시민, 단체, 기업체 등으로만 적어놔 주셔서 이것은 상세내역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석재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238쪽에 보니까 이것이 조금 헷갈려요. 지방세 환급 금액이 2013년도에 보고해 주신 자료에 149건에 3억 8,500만 원이었는데 2014년에는 178건에 4억 4,8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조금 상세한 내용이기는 한데요.

○징수과장 김석재 저희가 환급이 발생하는 것은 첫째로 취득세랄지 그런 신고오납하고, 그 다음에 국세가 신고가 됐다가 결손 되는 부분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과표 경정되는 부분 또한 자기가 잘못 납부되어서 이중 납부되는 부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환급액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저희 잘못으로 착오부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 주신 자료 중에 지난 년도가 2013년도고 현 2014년인 것이지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임형택 위원 2013년하고 2014년이 차이가 한 1억 원 이상 발생을 해서 여쭈어본 것인데요. 자료가 거의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설명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징수과 자료 같은 것은 달아주지 않으시면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고액체납자가 작년보다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 보고해주신 자료는 935명에 47억 5,800만 원이었는데 올해 보고해주신 자료대로 하면 1,371명 67억 6,800만 원 한 20억 원이 늘었거든요?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징수과장 김석재 늘은 이유가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지방이 악화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도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도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작년보다는 더 늘어나고 있고 지금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상황 자체가 좋아지지 않다 보니까 체납자가…….

○징수과장 김석재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고액체납자가 1년 사이에 상당히 많은 수의 20억 원이 늘어났으니까요. 하여튼 실제 경제적인 영향으로 그렇다고 보시는 것이고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임형택 위원 고액체납자 중에 웅포골프장 이야기 하셨는데요. 198억 원 넘는 돈인데 그거뿐만 아니라 또 이외에 내야 되는 세금들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웅포골프장 회장이 구속이 됐잖아요? 한올아이앤시로부터 10억 원 정도의 적절치 않은 돈을 받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구속이 됐는데 그때 말씀드린 대로 대단히 부도덕한 어찌 보면 그런 집단이 웅포골프장 영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그때 말씀은 그 사람들의 부도덕함과 이런 것과 무관하게 우리는 세금을 걷어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유지시켜주는 방향으로 익산시는 지금 방침을 정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일단 그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른데요. 그런 거의 전 시민을 상대로 어찌 됐든 언론 보도 나온 대로만 보면 향후에 재판결과를 봐야 하겠지만 거의 익산시민 전체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희대의 사기꾼인데 그런 집단이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의 세금을 받는 것보다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생각이 어떠신가요?

○징수과장 김석재 위원님으로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저의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영업을 취소할 수 있는 것도 저희 시장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도지사한테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을 취소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회원제 골프체계가 극심한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업을 취소하면 퍼블릭은 관계가 없는데 회원제가 많은 사람들이 재산권행사뿐만 아니라 영업을 제기하는 것 보다는 취소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전라북도에서 영업취소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가치판단이 필요하고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의견이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245쪽에 보면 자료에 크게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2014년도에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236억 원이었는데요. 2015년도에는 434억 6,000만 원 이것도 임시적 세외수입이 2배 이상 증가를 했던데.

○징수과장 김석재 저희가 아까 말한 문화관광과치가 198억 원.

○임형택 위원 그러면 198억 원이 작년도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었나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임형택 위원 왜 작년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었나요?

○징수과장 김석재 작년 연말에 이것을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부과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했듯이 46.8%가 늘어났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이것이 급속히 늘어난 것은 하여튼 198억 원의 지체상금이 작년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고 절차에 의해서 2014년도부터 계상이 된 것이고 2013년도까지는 계상이 안 됐고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임형택 위원 그 기간이 그때가 도래가 된 것이고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그래가지고 늘어났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 주셨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미리해서 보니까요. 포상금을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계속 의회에서도 건의를 드렸었고, 특히 기동징수반이라든지 실제 포상금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적절하게 인센티브가 갔으면 좋겠다는 식인데 일단 우리시 포상금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 줄고 있고요. 일단 그 부분도 안타깝기는 한데 근데 말씀하신대로 금액이 적다 보니까 최근 3~4년 통계를 보니까 기동징수반이나 이런 분들에게 특별하게 인센티브가 가는 것이 아니고 거의 징수과에 징수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동등한 비율로 매년 똑같이 분배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징수과장 김석재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징수과에는 50만 원에서부터 39만 원까지 징수과에서 지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을 받은 주택과랄지 차량등록사업소는 59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는 1,500만 원을 가지고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외수입을 받는 곳도 같이 나눠주고 있는데 세외수입 나눠주는 거기는 금액이 대체적으로 몇몇 사람들이 적게 많이 나가고 있고요. 저희는 절반 정도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 여러 사람 나눠주다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떨어집니다.

○임형택 위원 아마 다 같이 특별히 기동징수반이라고 해서 더 드리고 하기에는 아까 말씀대로 비용이 적고 일단 상당히 징수과 자체가 다 같이 수고했기 때문에 고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일면 이해가 되고요. 아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실제 기동징수반이라든지 일선에서 고생하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꼭 비용이 아니더라도 인센티브를 강구할 수 있는 방향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이 안타까운 것은 그나마 있던 포상금도 매년 줄고 있는 현황을 봤는데요. 그것도 실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요구도 하시고 그런 부분이 실제 일선에서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인센티브가 갈 필요가 있다면 그것도 잘 검토를 하시고 건의를 부서담당 책임지고 계시니까 그것은 예산파트에 계속 요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포상금이 계속 줄고 있는 이유는 왜 그런 것이지요?

○징수과장 김석재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포상금이 줄은 이유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양면의 평가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앞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대외적으로 상도 받고 징수를 잘하고 있는 시로 보고는 해주시는데 혹시 다른 파트에서 예산을 다루고 이런 부서에서는 우리 징수실적이…….

○징수과장 김석재 징수 실적은 아닌데요. 뭐냐면 예산자체가 줄은 것이지요.

○임형택 위원 예산자체가 줄은 이유가 이 징수파트가 대외적으로 잘하고 있고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를 해주시지만 혹시 예산 전체를 다루는 익산시의 다른 파트들에서 볼 때는 뭔가 징수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소극적 목표를 잡아서 실적이 좋은 것이지, 예를 들면 이러한 이유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예산이 줄어든다고 해서 포상금을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속 매년 줄어드는 이유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포상금을 적절하게 뭔가 이전에 과에서 줄였든 아니면 실적이 그만큼 인정받지 못해서 줄든 아니면 지자체장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의지가 없어서 줄든 하여튼 이런 이유들 중에 하나일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김석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징수액이 상반기에 보니까 60억 원 정도 징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63억 원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3억 원 정도 5% 정도 증가를 가져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징수실적은 좋아지고 있으나 예산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 수요가 원체 많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배정되는 금액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과제로써 징수포상금을 좀 더 예산을 많이 세워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그리고 장·단기적인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시다면 요구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간단히 여쭙고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세외수입 과오납금 최근 4년 현황 자료를 미리 받아 봤는데요. 거기에서 주로 사용료수입, 그러니까 국민생활관 사용료 등 사용료수입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세금을 잘못 부과한 것이 15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사용료수입이 9억 6,000만 원이에요. 그것하고 재산매각수입이 2억 원 정도이고 그래서 상당히 세금을, 특히 사용료 같은 것은 별로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사용료수입 같은 세금이 9억 6,000만 원이나 큰돈이 잘못 부과가 됐을까 궁금한데요. 최근 4년 자료를 저는 큰 통계로만 주셔가지고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세부내역을 주시면 보고 궁금하면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징수과장 김석재 저희 계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자료를 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자료를 1장으로 4년 내역을 주시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인데요. 아까 246쪽에 보면 말씀하신대로 고질 체납차량인 번호판 영치나 강제견인, 족쇄 봉인 이것이 작년에 271대 7억 6,900만 원을 뭔가 체납징수를 하셨는데 올해 상당히 성과가 좋아요. 412대 10억 5,600만 원으로 성과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아마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동징수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만큼 더 어찌 됐든 간에 체납의 성과를 이루셨다고 보여 지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포상금이라든지 그것과 더불어서 그 부분에, 이것이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만큼 더 활동을 하시니까 이만큼 더 받으신 것이지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더 활동을 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주야로 더 활동을 하셨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상당히 좋은 성과이고 수고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그 자료에서 하나 궁금한 것이 고액체납에 대한 징수활동 체납세 징수액이 246쪽에 보면 작년에는 24억 5,900만 원을 징수하셨는데 올해는 2억 5,700만 원 밖에 징수를 안 하셨어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체납액 징수액 10배가 차이가 나요.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작년 자료에서는 24억 5,900만 원을 체납세 징수를 하셨다고 보고를 해주셨고 올해에는 2억 5,700만 원 10배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숫자가 잘못 보고가 된 것일까요 아니면,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졌어도 고액체납자 체납징수액이 이렇게 적어질까요?

○징수과장 김석재 지금 2억 5,700만 원은 번호판영치를 해서 공매한 금액입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이 뭐가 정확히, 작년 자료에는 24억 5,900만 원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정리된 것이 고액체납자도 자동차영치해서 이런 활동을 똑같이 하시기는 하나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법인의 차가, 법인이 다른 세금이 체납됐을 때 차가 돌아가면 그 차를 바로 영치를 합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이 지금 보니까 작년 자료하고는 뭔가 표기하는데 있어서 작년에 보고해주신 기준액에 대한 어떤 근거하고 올해 보고해주신 근거가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은 항목인데 10배가 차이나는 것은 뭔가 보고해주신 항목이 다르다고 하면 그것은 자료로, 왜 작년에는 24억 5,9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억 5,700만 원인지 자료를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석재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리계장 모종환.
계약관리계장 김재준.
재산관리계장 양승국.
청사관리계장 원석연.
------------------------------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297페이지 공사설계변경 내역을 보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설계변경 공사비 증가액의 원인이 됨으로 현장확인을 통해서 최소화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예.

○유재구 위원 전년도에는 보니까 26건에 약 40억 원을 설계변경을 했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도 26건에 30억 원 정도를 설계변경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 큰 이유가 있습니까? 주된 내용을 보니까 마동 우수저류시설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2013년도에도 2번을 하고 2014년도에도 2번을 했어요. 그런 원인 제공 내용이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원래 정확히 현장 실정을 파악을 해서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한두 차례 변경하고 꼭 그런 것이 생깁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도 공사업체 한 군데에서 보니까 지금 2013년도에도 2번 그때는 10억 원 정도 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도 2번해서 6억 원 정도 했었고.

○회계과장 김장학 마동 우수저류조 말씀이시죠?

○유재구 위원 예, 익산 1지구 우수저류시설, 여기가 마동지구죠.

○회계과장 김장학 2013년 것은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해마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는 항상 설계변경이 지적사항이더라고요. 회계과에서 주관이 되겠지만 원인제공은 사업부서에서 잘못됐다든지, 누락이 되어서 그랬다든지 그러면 꼭 설계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2013년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마동 우수저류시설이 설계누락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상이해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도 또 마찬가지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공사비 증액이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회계과에서는 더군다나 관심을 가지고 설계변경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앞에서 유재구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항시 반복되네요. 설계변경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느냐면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공무원이 봐주기 식 사업이 아닌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과에서 넘어온 것이잖아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그러는데 이것을 보면 사유를 보면 설계변경 사유가 예측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된다면 이것은 설계변경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으로 봐야 할 것이 많아요. 이것을 회계과에서 어떻게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저희가 각 사업부서에 이것을 자꾸 주지도 시키고, 또 설계 전 단계에서 미리 현장을 철저히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주유선 위원 그것을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경사유를 보면 천재지변이라든지 아니면 예측가능하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라면 몰라도 여기 보면 다 예측 가능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경쟁입찰 해가지고 작은 예산 써가지고 낙찰이 된 이후에 자꾸 설계변경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꼼수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예산서를 보면 떨쳐 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우리 회계과에서 기준을 세워주세요. 새로운 사업으로 어떤 정도의 이상은 기준이상 새로운 사업으로 본다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각 과에서 올라옵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한 번 그것을 검토를 하세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서…….

○주유선 위원 그러한 기준을 정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311쪽이요. 지금 311쪽에 예산절감을 한다고 보고서에 보니까 나와 있고요. 최저가 낙찰제로 해서 예산을 절감한 성과로 해주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2014년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 있지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주유선 위원 우리가 절감액이 2,160만 원을 절감했다고 성과로 표시를 해주셨는데 이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물품구입 같은 것은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의약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백수오파동이 있었잖아요? 그때 뭐였습니까? 저가약제를 넣는 바람에 완전히 고소고발되고 있잖아요?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이것은 어떤 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료의 성분이나 함량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도 선전도 나오잖아요. 원료가 어디 산이냐, 이런 것으로 하는데 저가입찰로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유해하면 이것 더 문제가 제기 되는 것 아닌가. 건강이 담보되지 않은 예산절감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장 김장학 이런 경우에는 다 인증제품이고 국가보건연구원에서 한 것을 시방서에 넣기 때문에 그런 염려 없이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유선 위원 확인은 안 해보신 것이잖아요? 함량이나 성분분석을 안 하시고 포괄적 의미의 답변이신 것이잖아요.

○회계과장 김장학 그런 것이 시방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의약품의 경우는 특히 인증을 받고 그런 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저낙찰제로 한 사항입니다.

○주유선 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개인 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것과 종합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것과는 다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약 자체가 더 순하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더 우수한 함량이 들어갔거나 성분이 들어간 것으로 쓴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같은 약을 먹어도 대형병원을 선호를 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판단이 듭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앞으로 할 때 그런 것 감안해서…….

○주유선 위원 예, 이것을 정말 고려를 해야 해요. 성분조사 함량이 담보되지 않은 저가입찰은 안 된다.

○회계과장 김장학 물품에 따라서 분배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예.

○주유선 위원 289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289페이지요.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수의계약이 지금 우리시가 22건 중 13건이 산림조합에 그냥 주저 없이 공개입찰 없이 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산림조합에 몰빵을 해주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인데요. 특히 우리 익산시같은 경우에는 산림사업법인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전국단위로 풀면 어디 강원도 산림조합이나 강원도에 있는 산림법인이 해버리면 거의 산림사업이면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는데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순수한 풀베기라든지 이런 것은 일제 배제하고 산림자원에 관한 그런 임도 시설이라든지, 산림토목이라든지 도시숲 이런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조림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조성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우리시 안에 있는 사업자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김장학 그런 사업은 할 수가 없고요. 산림자원만 할 수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산림사업만이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에는 산림사업…….

○주유선 위원 조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입찰을 하지 수의계약으로 산림조합에 주지를 않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하여튼 보면 이것이 이렇게 되면 산림조합도 본연의 자체 사업에 총력을 해야지 이렇게 시에서 넣어 주는 것만 받아먹겠다는 오히려 발전이 저해되는 것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많이 과다하게,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하면은 경쟁입찰 없이 그냥 간다면 어떻게 보면 경쟁자 없이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그대신 우리가 일반 경쟁률 88%라든지 그 이하로 실질로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위원이 본위원이 생각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의 그냥, 뭐라고 할까요. 의구심에 불과한 그런 것이고 그럴 수 있도록 달리 감독을, 이 사업을 수의계약을 줬으면 관리감독을 더욱더 철저히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주유선 위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해요?

○회계과장 김장학 산림과에서 현장감독도 있고.

○주유선 위원 우리시에서는 어떤 감독을 누가 나가요? 이것 맡겨버리는 것이잖아요? 누가 나갑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산림직이 거기에 감독으로 파견이 됩니다.

○주유선 위원 산림직이 현장에 가서 제대로 이 사업이…….

○회계과장 김장학 공사감독이.

○주유선 위원 제대로 공사감독을 나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주유선 위원 아무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의 소중한 세금이 세지 않도록 철저히 예산집행을 알뜰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보고서 내용 잠깐 이해가 안 되어서요. 페이지 261페이지에 보면 건설공사 집행 현황 3,000만 원 이상 별관 및 제2청사 LED조명기구 교체공사 이것이 3,000만 원 이상이라는 것이 1억 6,800만 원 이것이 두 기관에, 성우토건하고 유원전기가 같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예, 이것이 저희 전기공사에 예산항목이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넣어서 포괄적으로 한 것입니다. 앞에 것은…….

○윤영숙 위원 257페이지하고 약간 비교가 잘 안되어서.

○회계과장 김장학 예, 257페이지도 같은 건인데 여기에 별관조명기구 교체공사를 하면서 자제는 관급자재로 납품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놓은 것이고요. 그 뒤에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우리 항목에 전기공사를 1억 6,800만 원까지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윤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했어야 하는데.

○윤영숙 위원 그러면 미래솔라엘이디는 건설공사 3,000만 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김장학 그렇지요. 엄밀히 말하면 조명기구 교체공사에 총 사업비 내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굳이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오해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잘 이해가 안 됐고요. 이것은 제가 회계사 직업 때문에 알게 된 272페이지에 보면 선급금 내용 중에 도로행정과인가, 도로교통과인가에서 하는 것인데 시내버스 경영진단 회계감사 용역이 3,000만 원 정도 있어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윤영숙 위원 진일회계법인이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 내의 회계법인이 아닐 것이거든요. 과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회계과장 김장학 예.

○윤영숙 위원 제가 듣기로 이 정도의, 3,000만 원 정도의 회계감사 용역을 할 때 사실은 원래 어디 용역체결을 할 때는 어쨌든 지역 내 업체를 먼저 선정하려고 노력을 하시잖아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윤영숙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들었는데 경영진단하는 계약 조건에 회계법인의 본점이 전라북도 내에 위치해야 한다고 계약조건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현재로 전라북도 내에 회계법인이 본점이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경영진단 회계감사 용역 3,000만 원 정도는 타지자체들은 이보다 더 높은 용역도, 저희가 회계법인 지점이 있거든요. 익산에는 없어요. 회계법인이 지점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전주나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타도에 이런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이정도의 용역은 전라북도 내에 있는 회계법인 내에서도 용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계약 조건 같은 것을 잘 살펴봐서, 그러니까 본점이 있어야 전라북도 업체라고 보시고 판단을 하셔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었나 봐요.

○회계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는 그 조건을 넣는다고 꼭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점 정도 해도 이 정도 용역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너무 강한 본점이 전라북도 내에 있어야 한다는 그것을 내세우면 현실적으로는 조금 적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내용이 반드시 필요한지 보셔서 계약내용을 좀 해서 이왕이면 전라북도 업체 내에 용역을 체결하는 것이, 다른 전주나 다른 지자체는 이정도의 이상의 용역은 전라북도 내에 있는 회계법인들에게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윤영숙 위원 익산만 유일하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회계과장 김장학 예,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약간 궁금한데 용역비 내역이 299페이지에 1,000만 원 이상 용역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보면 아까도 익산산림조합 주유선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듯이 이런 설계용역들도 보면 익산시내에 하실 만한 건축사무소가 많지 않으신 것인가 봐요. 보면은 중복된 사무소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예.

○윤영숙 위원 길건축 이런 것을 보면 계약 내용이 2014년 1월 6일, 1월 6일, 1월 6일 이렇게 3건이 한꺼번에 아마 계약을 체결하신 것인지.

○회계과장 김장학 여기에 나온 이배원가옥이라든지, 익산향교라든지 이런 것은 전통가옥이기 때문에 익산에는 없습니다. 전라북도 내에 있어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윤영숙 위원 그것을 할 만한 곳이 길 밖에 없다는 말씀이세요?

○회계과장 김장학 입찰한 내역이 길건축에서 됐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그러면 아리건축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익산향교, 입점리고분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을 할 만한 설계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요.

○회계과장 김장학 익산에는 없습니다. 익산에는 전통사찰이라든지 문화재로 등록된 것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는 용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로 풀었기 때문에 전주업체가…….

○윤영숙 위원 익산 업체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동일 업체들이 이것을…….

○회계과장 김장학 입찰한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여러 개 해서, 앞으로도 그러면 저희가 이런 비슷한 용역을 할 때는 거의 이런 사무소 밖에는 입찰에 응하지 않겠네요.

○회계과장 김장학 그렇지요.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궁금한 것이 306페이지에 지연배상금하실 때 제가 설명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연배상금 부과금액이 JPM 패션주얼리 공공 R&D센터 관련되어서 약간 지연일수에 비해서 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여기가 특별히 높은 것인가요?

○회계과장 김장학 지원배상금 요율이 있습니다. 공사의 경우는 1000분의 1이고 물품은 1000분의 1.5 이렇게 좀 틀립니다. 거기에 일수를 곱하기 때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계약금액이 22억 원인데 1억 원이 되면 거의 4%, 32일 만에 거의 계약금액에 4%가 된 것 같아서 여기가 특별히 율이 높은 것인지.

○회계과장 김장학 아닙니다. 요율이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물품제조는 1000분의 1.5, 공사는 1000분의 1 조금씩 요율은 다릅니다.

○윤영숙 위원 예, 이 계약에 대해서는 요율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1000분의 1.5이지요.

○윤영숙 위원 1000분의 1.5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윤영숙 위원 마지막에 309페이지에 무단점유 공유재산 발굴실적으로 해서 면적만 주셨잖아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솔직히 이것이 재산가치로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여기에 저희가 변상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상금 요율도 조례규정이 되어 있어요.

○윤영숙 위원 지금 여기가 변상금이 있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윤영숙 위원 지원에 대한 것만 아니고.

○회계과장 김장학 예, 변상금입니다.

○윤영숙 위원 변상금을 얼마 정도.

○회계과장 김장학 연간 대부료 1.2배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1. 2배요. 그러면 이것 1억 600만 원이 나온 것에 대해서 자료를 나중에 추후로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지연배상금과 별다른 어떤 내용이 있으면.

○회계과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물어본 것 무단점유 공유재산발굴시절에 재산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그런 것은 계산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공시지가로 하셔야 하겠지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궁금한 것 여쭈고 하겠습니다. 251쪽에 2014년도에는 청사유지관리 및 수선을 본청 외 35개소 하신 것이잖아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임형택 위원 2014년도에는 하셨고 2015년도에는 예를 들면 못한 상태인 것이고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임형택 위원 예산을 본청 기능보강으로 쓰셨으니까 지금 올해는 전혀 못한 상태잖아요?

○회계과장 김장학 일부는 좀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35개소 현황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255쪽에 구 경찰서 7월 20일이면 정밀안전진단결과가 나온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정도면 대략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예측이 될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김장학 저희 예측은 D급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 원래대로 하면 시장님 계획은 철거하고 새로운 용도를 찾는 것이니까 거의 그 방향대로 간다고 봐야 하겠네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결정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것은 한 번 결정이 되고나면 보고서가 나오면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때 건물이 노후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철거를 하고 하는 것이 맞는데요. 그 건물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육안으로 가서 봤을 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찰서 건물이다 보니까 대단히 튼튼하게 지어졌다고 하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우리시 형편에 뭔가 거기를 헐어버리고 새로운 용도를 찾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그 건물을 조금 활용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조금 생각이, 판단이 다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철거하고 하는 방향으로만 해서 그 용도가 충분한 괜찮은 용도가 찾아진다면 모르지만 그 건물을 이미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사용도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시장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방향에 대한 일방적 반대가 아니고요. 이전 시장님까지, 그러니까 시장님이 취임하시기 직전까지는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16억 원 정도 드려서 사용하려고 한 용도가 분명히 있었는데 너무 하루아침에 계획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D등급이 어느 정도 근거로 나왔는지도, D등급은 반드시 철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근거로 해서 철거를 하시고 어떤 용도를 찾으려고 하시는지 정리가 되시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임형택 위원 아까 이것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289쪽에 우리 지역에 일자리창출도 되고 실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계약의 조건에 성립되는 곳이 익산 산림조합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제가 전라북도 올해 2014년 감사결과를 보니까 산림조합에 대한 수의계약이 되는 게 여러 사업들 중에서 어느 항목은 안 된다고 본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지금 상급기관 감사결과이다 보니까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이미 지적을 받으셨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개선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김장학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순수한 산림경영사업 이외에는 그 전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조경사업이라든지 풀베기사업도 여기에 들어가서 수의계약을 준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것을 철저히 배제하고 순수한 산림경영사업 쪽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급기관 감사결과가 불과 한 달도 안 된 전에 나와서 다 조치가 있었잖아요? 이미 상급기관의 감사지적을 받으셨기 때문에 다른 것은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것은 보니까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임형택 위원 관련해서 대안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다 같이 공통적으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공사설계변경도 매년 3~40억 원이 고정적으로 발생을 하는 것이에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항상 3~40억 원 정도의 설계변경이 계속 반복되는데 매번 생기는 것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그런 부분은 대표적인 것을 보니까 익산 1지구 우수저류시설 산북천 하천 환경정비 사업, 와리재해위험지구 이것은 거의 반복적으로 몇 차례씩 설계변경을 하더라고요? 물론 사정도 있겠지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그 부서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에 대한 조치나 요구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그 299쪽에 우리가 용역비를 집행하는데요. 이것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용역비들 가운데 학술용역 같은 것을 하면 우리가 결과보고서를 책자나 CD나 파일로 받잖아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우리시 근거규정들이 반드시 파일자료를 받도록 되어 있거나 되어 있지 않잖아요.

○회계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다 보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가 수천만 원씩 줬다고 하면 어찌됐든 간에 익산시의 지적재산권인데 책자만 받고 말아버린다거나 이런 부서들이 그러니까 여전히 부서별로 용역의 결과자료를 받는 방법에 대한 통일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똑같은 용역도 작년에는 파일과 책자를 받았는데 올해는 새로운 직원이 오셔가지고 그분은 책자만 받아 놓고 파일은 안 받아놨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파일을 안 받아놓는다는 것이 파일로 다 컴퓨터를 통해서 공유가 되고 축적을 해놓게 되는데 어떤 문제냐면요. 책자만 받아놓으면 직원 분 바뀌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 책자 자료 한 번 보려고 하면 책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천만 원씩 주고 용역을 했는데 왜 그 책자를 당연히 파일로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어떤 관계 규정을 용역을 시행했을 때 학술용역이나 연구용역 같은 것은 반드시 CD나 파일자료를 같이 받게끔 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김장학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각 실과에 공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한 2~3년 전치 용역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하면 책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몇천만 원, 몇억 원짜리 용역을 우리 지적재산권인데 그것을 책자만 받고 말아버렸다는 것이, 그것이 말씀드렸듯이 꼭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강조가 되어서 우리시의 어떤 데이터베이스 내에 구축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306쪽에 지원배상금 받으시잖아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임형택 위원 기준은 아까 말씀해주셨고 여기에 나와 있는 1억 1,900만 원 정도의 부과금액은 다 받으신 것인가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100% 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저번에 이것이 어떤, 지원배상금을 받은 것에 어떤 이것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나 공사에만 국한되어 있나요? 지원배상금을 받는 기준이 있을 텐데요.

○회계과장 김장학 그러니까 공사라든지 물품.

○임형택 위원 예, 용역.

○회계과장 김장학 예, 그럼요. 다 비치되어 있지요.

○임형택 위원 저번에 제가 5분발언한 적도 있는데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익산 왕궁특수지역 등 축산시설의 악취실태 조사 및 영향권 분석 연구개발사업을 했어요. 매년 3,000만 원씩 고정적으로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가는 용역과 같은 연구개발사업이거든요? 그런데 12월까지 납품이 완료되기로 했던 자료를 제가 4월 초에 받아봤어요. 거의 100일을 지연을 했거든요? 그에 대한 지원배상금이나 이런 것이 일체 없더라고요. 그 전 계장님은 업무인수인계 하시고 새로운 계장님은 왜 안 주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3개월을 독촉한 끝에 그 자료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 자료를 매년 CD와 자료를 받아왔었는데 이번에는 자료만 받아오시고 CD파일은 안 받아놓으셨더라고요. 이것은 연구개발비로 분류를 해서 그런 계약 조건에 대해서 지연된 것에서 안 따져보시는 것인지 한 번 정확히 파악이 안 되셨다면 파악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녹색환경과, 아까 어디 말씀하셨죠?

○임형택 위원 아까 익산 왕궁특수지역 등 축산시설의 악취실태조사 및 영향권 분석 연구개발사업입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저번에 5분발언을 했고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연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용역 줬던 과제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과제의 본 목적에 충실하지 않은 대단히 부실한 어찌 보면, 제가 5분발언 할 때 돈을 환수하라는 발언을 했었는데 차후에 그것을 보완하겠다고 부서에서 약속을 하기는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311쪽에요. 이것도 많이, 저는 예산절감 계약추진을 하시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인데 보니까 유독 시립도서관 도서구입은 거의 원래 기초금액의 30% 이상씩의 절감액이, 1번 항목하고 6번 항목보시면 책을 2번 다 구입하실 때 30% 이상씩의 계약절감을 하셨어요. 좋은 것이기는 한데 혹시 다른 것의 계약절감의 비율은 다 한 10% 이쪽저쪽인 것 같은데 왜 책과 관련해서만, 그러면 애당초 기초금액 자체를 낮게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혹시 책 같은 것이 제고가 많다 보니까 양질의 책이 못 들어오는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여기만 유독 절감예산이 너무 커서, 좋은 일이기는 한데 좀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우리가 물품규정에 보면 5,500만 원 이상 2억 100만 원 이하는 최저가입찰을 하든지 아니면 적격심사를 하든지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하면 일반대리점이기 때문에 적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저가입찰로 시행을 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 지역업체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어떤 물품의 계약을 하는 적격심사의 대상에서 마이너스가…….

○회계과장 김장학 점수가 미달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임형택 위원 그래서 낮은 가격으로.

○회계과장 김장학 예.

○임형택 위원 이 세화라는 곳도 우리 지역업체인가요? 대한서림영등점은 이해가 되는데요.

○회계과장 김장학 도내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은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요. 아까 말씀대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되거든요. 적격심사 기준이라고 하는 것에 기준이나 이것은 한 번 자료로 줘보시면, 말씀은 알겠는데 자료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312쪽에 대가지급 문자서비스가 2013년에는 2만 9,000건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1만 1,000건 거의 3배가 줄었어요. 그래서 대가지급문자서비스는 어떨 때 주로 우리가 보내는 것인데 3배 정도가 줄었는지.

○회계과장 김장학 우리가 일반적인 것보다도 시가 채주에 있을 때 대가를 지급하잖아요. 공사, 물품 여러 가지 민간에 대한 여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갔을 경우에 전체 오늘 입금을 했습니다 이렇게 문자로 발송을 사전에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이 2013년도에 2만 9,000건에서 2014년도 1만 1,000건이면 우리가 대단히 안 친절한 서비스가, 말씀대로 하면 친절한 서비스를 미리 대가를 받는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문자를 보내주시는 서비스인데요. 전 부서에 해당하는 것일 꺼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3배가 줄었으면 우리가 시민들에 대해서라든지 대가를 받는 관계된 분들에게 친절한 안내가 대단히 부족하게 된 것 같거든요.

○회계과장 김장학 원인을 분석해서…….

○임형택 위원 예, 한 번 파악을. 어찌 보면 기본적인 것이고 조금은 더 친절한 행정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많이 하는 것,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전년도와 너무 차이가 나니까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원인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327쪽은 년도 말 공사발주가 2013년도에 18억 원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80억 원이에요. 년도 말 공사발주가 2014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았나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회계과장 김장학 내역대로 보면…….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어떤 공사가 큰 공사 같은 것이 아마 사유가 생겼나 싶기는 합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16번에 보시면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43억 원이 이때 발주되기 때문에 금액으로써는 많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313쪽인데 하여튼.

○회계과장 김장학 예, 16번.

○임형택 위원 16번 같은 것이 좀 큰 금액이어서.

○회계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금액으로써는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임형택 위원 2013년도에 18억 원인데 2014년도에 80억 원이면 그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유를 감안하기는 하지만 년도 말 공사발주가 이렇게 과하게 늘어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임형택 위원 이 부분도 클러스터 조성사업 건축공사라고 하는 것이 국비도 받고 하다 보니까 이러저런 원인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년도 말 공사발주는 되도록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좋은 것인데 년도 말에 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끝까지 가서 그 년도 안 넘기려고 12월에 발주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내용 같아요. 특히 18억 원이었던 것이 80억 원 규모로까지 늘었다고 하는 것은 2014년에 뭔가 사업들이 원활하게 집행되는 데에 있어서 조금씩은 전년도에 비해서 더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 부분도 한 번 향후에 년도 말 발주 같은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예, 저희도 각 실과에 가급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252쪽을 보면 회계처리 및 물품관리 이 부분이 전년대비해서 올해가 많이 늘어났어요?

○회계과장 김장학 250…….

○김주헌 위원 252쪽이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김주헌 위원 거기에 보면 회계처리 및 물품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이것은 저희 회계과 운영하는 자산취득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은 항목이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금액으로는 좀 늘어난 것이지 특별한…….

○김주헌 위원 한 1억 4,000만 원 정도였는데 7억 원 정도로 늘어났거든요? 특별하게 크게 늘어난 사항들이 있는지.

○회계과장 김장학 내용을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력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서 더 소요가 된 부분인지 이렇게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한 번 자료로 주시고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273쪽이요. 세외수출 외 현금 관리사항에서 보면 전통시장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가지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김주헌 위원 이것이 지금 전통시장 내의 상가에 대해서.

○회계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전체 보증금이 400만 원 정도 되나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김주헌 위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관리는 민생경제과에서 합니까?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지요?

○회계과장 김장학 민생경제과에서 다 하고요. 회계과에서는 잠시 보증금만 가지고 있다가 내달라고 하면 내주고 그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면 계약도 민생경제과에서 해요?

○회계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회계과에서 계약 자체를 하지 않고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안합니다.

○김주헌 위원 왜 이 말씀을 제가, 그러면 민생경제과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시장 임대가 굉장히 관리가 허술하게 되어있거든요? 시장 내에 와서 해야 할 고유의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창고로 쓴다든지 아니면 공실로 비어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자료만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자료요?

○김주헌 위원 예.

○회계과장 김장학 내역이요?

○김주헌 위원 전통시장 금마, 황등, 함열, 황등 풍물시장 같은 것.

○회계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더불어서 토사채취복구예치금까지 그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회계과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난번에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공유재산 지금 어디 대부하고 있는 것 있지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위원장 송호진 그것 될 수 있으면 우리시 재정에 확충이 되는 방향으로 매각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작년에 매각 한 건이 1건이라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예, 여기…….

○위원장 송호진 활용가치 없는 재산.

○회계과장 김장학 예, 그것이 내내 그 건입니다. 매각건수현황.

○위원장 송호진 한 번 예를 들어봐 주세요.
행정자산 같은 것 별로 소용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관변단체나 유관단체에서 또 그것 달라고 하잖아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위원장 송호진 그렇다 보면 무상으로 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소액을 받고 이렇게, 물론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은 매각하고 하도록 하는데 그것이 좀 부진한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장학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재산 말고 저희가 관리하는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무상으로 관리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는 307쪽 공유재산처분 해가지고 36필지 6억 2,400만 원 그 자료가 2014년도에 매각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영등1동 주민센터 조리실 설치공사는 추가로 또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예, 2014년 1월 달에 설계변경해서…….

○위원장 송호진 그러니까 4,100만 원 들여서 하고 나서 또…….

○회계과장 김장학 아닙니다. 추가로 해가지고 4,100만 원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3,100만 원을 했다가 천몇백만 원 해가지고 추가로 해서.

○회계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것 지금 뭐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현재는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7월 9일부터 조리실로 다시 하도록 한다고 저희가…….

○위원장 송호진 이것을 보면 대표적인 예산낭비사례예요. 예산집행 잘하셔야지 몇천만 원씩 해놓고 그동안에 관리도 못하고.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공사설계변경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 저가낙찰해가지고 설계변경해서 다 이익 챙기는 것이거든요? 물론 다 설계변경 사유가 있어요. 있는데 일단은 공사설계변경이 들어가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건은 2번, 3번씩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르게 물어볼게요. 공사입찰해가지고 과다 계상되었다고 해서 깎아주는 경우 있어요?
없지요?

○회계과장 김장학 원가심사를 사전에 하고요. 그것은 감사나 이럴 때에 과다하게 계상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 송호진 그러니까 결국은 설령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비싸게 한 경우, 또 생각보다 단계가 줄어들어서 공사비가 절감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삭감한 사례는 없지요? 그런데 설계변경해서 늘어나는 사유는 부지기수로 있어요.

○회계과장 김장학 삭감한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작년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 번 예를 들어보세요.

○회계과장 김장학 그것은 정산하면서 물량이 감소되면 삭감해가지고 정산을 하지요.

○위원장 송호진 하여튼 설계변경은 조심해주시기 바래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읍면동이나 청사 비세고 하는 곳 수리할 때 있어요?

○회계과장 김장학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직원이 우선순위를 하기 위해서 한 바퀴 돌았는데요. 낭산, 금마 일부, 모현동 일부 가장 시급한 곳이 망성 그 정도가 해야 할 곳 같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산 없으시죠?

○회계과장 김장학 예.

○위원장 송호진 본청 및 읍면동 청사 유지비 엄한 곳에 다 써버렸잖아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보강공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비세고 하는 것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회계과장 김장학 일부 가지고 최소한 시급한 곳부터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한 2~3,000만 원 남았어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위원장 송호진 할 계획이 아니라 지금 장마철이고 하니까 하려면 서둘러서 하세요.

○회계과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 한정된 예산 가지고라도 서둘러서 해서 민원 안 생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돈 쓸 때도 없다고 엄한 곳에 써버리고 의회 탓은 하지 마세요. 시장님 탓 하시고 의회 탓 하지 말라고.
예?

○회계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안 세워줘서 했네, 못 했네 이런 이야기 나오면 안 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육정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안녕하십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계장 김석기.
주민자치계장 강은옥.
교육지원계장 오경자.
정보통신계장 고윤석.
행정정보계장 김인.
존경하는 송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정보과 직원들은 창의와 열정으로 배움과 소통의 행복한 익산을 위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정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이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밖에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저희 직원들은 열정을 가지고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2014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에서 보니까 322페이지 사이버평생학습센터운영비가 2014년도에 2,576만 원 예산이 집행이 되어 있어요. 지금 평생사이버학습센터가 운영된 지 혹시 몇 년 되셨습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잠깐만요. 평새학습도시는 2005년부터 시작이 되고…….

○유재구 위원 몇 년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도시지정은 2005년도부터 됐고요. 사이버평생학습센터운영은 2009년부터 6년째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2009년도부터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2013년도도 2,576만 원, 2014년도 2,576만 원, 2015년도도 똑같은 금액 2,576만 원 예산집행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왜 똑같은지.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이것이 주 예산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예요. 저희가 평생학습사이버센터를 운영해서 콘텐츠를 해서 올려놓으면 시민들이 들어가서 자기가 듣고 싶은 강좌를 듣는 것이거든요?

○유재구 위원 제가 평균 3년 동안을 확인해보니까 예산이 동일해요, 똑같아요. 혹시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을 개선도 안 하고…….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개선은 하는데 돈을 그쪽에서는 더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계약할 때도 매년 똑같은 예산을 준다. 조금 더 올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 한 번 보자고 하고 하여튼 돈을 올리지는 않고 프로그램 내용만 바꾸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강좌과목이 지금 몇 과목이에요? 몇 개 과목에 몇 개 과정인지.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아, 과정이.

○유재구 위원 예.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지금 현재 강좌수는 10개 분야에 340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2013년도에는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2013년도 치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작년 것만 파악을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2013년도는 아직 모르고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2014년도에 대해서만 자료를 보고.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이버센터에 가입을 해서 지금 몇 명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이 10개 분야에 340개 과정인데 거기에 지금 현재…….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지금 누적된 인원으로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올해 새로.

○유재구 위원 2014년도.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2014년도에만 신규로 가입한.

○유재구 위원 예.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렇게 신규로 가입한 회원은 따로 파악은 안 하고 누적된 인원이 4,700명 정도 됩니다.

○유재구 위원 4,700명 정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2013년도부터 쭉 예산이나 모든 것이 동일한데 이용 추세는 어때요? 지금 사이버에 대한 추세.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증가추세에 있느냐, 아니냐.

○유재구 위원 예, 감소추세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느 정도 변동 없이…….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용을 프로그램 운영해가지고 의견 받아가지고 추가로 어떤 콘텐츠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추가로 항목들은 넣고 전에 것들 중에서 접속을 많이 안 하는 프로그램은 조정을 하고. 많이 안 듣는 프로그램은 조정을 하고 많이 듣는 프로그램 위주로 해가지고.

○유재구 위원 그러면 2,500만 원에 대한 예산 가지고 효과는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그렇지요. 지난번에도 오셔가지고 자꾸 올려달라고는 해요.

○유재구 위원 그러면 2013년도부터 2015년도 지금 현재 6월 30일까지 년도별 이용 추세를 집계를 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유재구 위원 원래 사이버평생센터는 지리적이나 시간적인 모든 경제적 여건을 탈피하기 위해서 제약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모든 배움터를 공동으로 주려고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유재구 위원 그런 기회를 더 확대를 시켜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추이를 보고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2014년 한 해 동안 하신 일들 말씀 잘 들었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기는 한데 평생학습축제 작년에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셨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올해는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오히려 확보를 하셨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평생학습축제를 어떻게 개선을 해보실 것에 대한 고민이나 연구를 해보고 계신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지금 평생학습축제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참고를 해가지고 다른 곳 벤치마킹을, 저희가 이번에는 작년보다 한 달 늦게 10월 달에 하는데 현재 두 군데 갔다 왔는데 더 몇 군데 다녀봐 가지고 잘된 것은 저희가 도입을 해가지고 작년과 차별화되게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조금 더 많아졌다고 해서…….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산 작년보다 500만 원 줄었어요.

○임형택 위원 올해 4,500만 원인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비슷한 예산인데 이 평생학습축제는 매년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됐거든요. 매년 그 평생학습축제가 변해야 된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도 있었고 한데 변하지 않고 있어요. 아마 의회에서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올해도 크게 별반 차이 없이 진행된다면 평생학습축제를 과연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물론 의견이 다르신 다른 위원님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의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평생학습축제에 대해서는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많이 동의를 하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을 해보시고 평생학습축제가 다른 지역의 경기도나 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 잘 되고 있는 도시들을 보면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파트와 함께 주민센터라고 하는 곳이 같이 잘 유기적으로 맞물렸을 때 평생학습도시로 성장하거나 모범도시로 많이들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때도 한 번 고민을 해보시고 저도 어떤 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축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느 한 장소에 1박 2일 부스설치 해놓고 운영하고 이런다고 해서 되기 보다는 그때 말씀대로 어느 한 장소를 상징화 한다든지 아니면 차라리 어느 한 프로그램을 그때 일시적으로 상당히 많은 전 지역에서 그때 함께 이 예산을 활용해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뭔가 시안예산이 되어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상당히 정착된다든지 어떤 다른 도시들을 보면 그 도시들의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대단히 독특한 이름 어떤 형태부터 해가지고 프로그램 형태들이 대개들 있거든요. 그것을 한 번 꼭 좀 고민을 해보시고 그러면, 1박 2일 모여서 거기 부스를 설치하고 행사를 하는 것이 그것이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더 저변을 넓히고 우리시에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될까 아니면 차라리 그것을 계기로 평생학습도시 어떤 상징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어서 그것을 상당히 많은 곳에 진행하는 것이 나을까, 그때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한 장소를 상징화 시켜서 실제 많은 일들이 상징된 장소에서 일어나도록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 도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반복된 이야기지만 계속 드리는 이유가 매년 동안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온 이 행사가 하여튼 거의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하는 느낌이 저는 더더욱 들어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이니까요. 한 번 꼭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고민을 매번 말씀드리기도 하고 지적을 항상 익산시에 대해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 이런 곳들에서 의견을 주고 하는데 변하지 않거든요. 올해도 예를 들면 어느 민간단체 그냥 위탁주고 그 위탁된 단체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것이 매년 해오던 방식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347쪽에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작년에 감사 때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까 답을 주시기를 제가 작년에 2,000여만 원 정도의 예산을 100만 원씩 10개를 주는 것보다 500만 원 두 군데를 주든, 300만 원 세 군데를 주든 뭔가 실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1년 동안 꾸준히 참여하고 그 지역사회에서 지역공동체를 실질로 만들어보는 그런 자치능력을 높여나가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답에는 똑같이 실제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나 답을 주신 취지는 동일한데요. 이것을 보는 시각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뭔가 단순 사업이 아니고 시민들이 꾸준히 참여해서 뭔가 자치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의 사업을 발굴해보고 단 2개든, 3개든 그런 사업을 해보십사 하는 것인데 답에는 저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답이기는 한데 이와 같은 형식으로 똑같이 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또 답은. 특히 환경가꾸기 8개, 그러니까 환경가꾸는 것도 좋은데요. 이것은 굳이 주민자치라고 하는 프로그램,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하지 않아도 그냥 돈만 100만 원 주면 꽃길 조성하고 이런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인건비 주고 할 수도 있는 일이고, 물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했다는 것에 의미를 느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별로 이 주민참여형 개발 및 육성현황이라고 하는 취지에 맞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저희도 이번에 많은 고민을 해가지고 올해도 14개 센터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했는데 민·관정책 소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의견을 들었는데 저희가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센터 연말평가할 때 그 평가항목에 들어있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그래도 어떤 사업이라도 조금만 주면 우리가 인건비는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하고 해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대부분의 자치위원장들이 대단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치역량발굴사업을 한두 개 제대로된 사업을 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평가에서 아예 빠져버리니까 하여튼 재료비만 사서 할 테니까 조금이라도 줘라. 그래서 50만 원부터 해가지고 차등해서 사업계획서 받아보고 다는 못주고 신청한 금액에서 70% 정도는 지원을 해줬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주민 분들의 입장에서는 받아서 뭔가라도 하시는 것은 좋은 것인데요. 이것 자체가 가장 어찌 보면 기본적인 수준의 참여라고 볼 수도 있고 주민참여라고 볼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및 육성이라고 하는 이 사업에는 맞지 않다고 봐요. 한 번 고민을,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하셔서라도 주민참여형의 어떤 좋은 모델을 만들어 보신다든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리고 350쪽에 생활과학교실 7개 도서관은 작은 도서관들에서 진행을 하시는 것인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시립도서관 네 군데하고 나머지 삼성동하고 부송동 작은 도서관 3개해서 7개 도서관입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은 하겠다고 하신 곳에 대한 신청을 받으시는 것인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4개 시립도서관하고 작은 도서관 3개에서 지원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346쪽에 행복학교운영 및 성인문해지원 현황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우리시가 지금 5,200만 원 중에 국비를 3,000만 원 받아오고 있거든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우리시가 지금 비문해자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시죠, 과장님?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저희가 현재 비문해자가…….

○임형택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확인해 보시면 파악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비문해자라고하면 조금씩 단순히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정확히 하면 중학교 이상 졸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제 어떤 일반적인 사회활동을 하는데 대단히 문자적으로든 의사소통에서 대단히 큰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20세 이상 분들이 우리 30만 인구 중에 20세 이상이 22만 명인데 그중에 한 4만 5,000명이 중등학력 미만 인구예요. 그래서 20%인데 전국 평균이 15%더라고요? 저는 우리시가 상당히 문해교육이 중요하게 해야 될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이것이 국비를 따오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저희가 대응투자사업비의 비율에 맞춰서 주니까 저희가 대응투자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많은 금액을 못 따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무한정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정정도의…….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이미 세워져 있으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임형택 위원 예를 들면 우리시가 최대, 군산시가 3억 원 이상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가 3억 원 세운다고 국가에서 3억 원에 대응하는 돈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대략의 어떤 맥시멈(maximum)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맥시멈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에 비해서 많이 받아온 것이에요. 전에는 대응투자사업비 비율로 주다가 올해 이번부터는 최대 3,000만 원으로 한도액을 정해놨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국비를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그럼 우리시가 더 대응투자를 한다고 해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것은 아니네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전에는 계속 대응투자사업비를 많이 세우는 만큼 더 받아오니까 금년부터 조정을 해가지고 최대 3,000만원까지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우리시가 제가 보니까 아까 자료를 보니까 전라북도와 비문해율이 그러니까 문해교육이 필요한 분인 비문해자분들이 25%인데 우리시가 20%고 전국 평균은 15%예요. 전라북도가 그만큼 연세 있는 분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비문해자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은데 타시군 우리 인근 전주나 군산, 우리시와 규모가 비슷한 시군에 비해서 문해교육이 우리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비율이 예산투자비율이라든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규모자체가 어느 정도.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저희가 높은 편은 아니에요. 전주나 김제 이런 곳이 높은 편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제가 다를 파악해보지는 못했는데 군산이 3억 원 이상을 이 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시가 평생학습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나 학생들, 특히 더 심각한 것은 4만 5,000명 정도가 중등학력 미만인 것인데 실제 우리시의 비문해자 교육을 통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분은 450명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거의 압도적인 다수가 글을 모르거나 아니면 영어, 한자는 일체 모르는 체 그냥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언어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분이 글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특히 연세 있는 분들은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하시기도 하는데 아마 젊은 분들이 더 이런 교육을 기피하기도 하고 조금 자신이 그런 것들을 들춰내는 것 자체가 부끄럽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 교육은 사람들에 따라서는 거의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교육영역이라고 까지 말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우리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도 그렇고 2015년도도 사업의 규모정도가 거의 이와 비슷하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한 군데 늘어났습니다.

○임형택 위원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늘릴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실제로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지만 20%면 20대 이상 10명 중에 2명이 실제 한글이나 영어, 한자를 전혀 못 읽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 부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앞으로 확대해 갈 수 있는 대안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347쪽 한 번 볼게요.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및 육성 현황 추진실적을 보면 불우이웃돕기사업 2개소 있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주유선 위원 고구마 가꾸기하고 서리태농장 운영을 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주유선 위원 그래서 소득이 얼마 나고 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고구마 가꾸기는 망성면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한 박스당 15kg인데 44개 마을에 지원을 했으니까 돈으로 환산하면 고구마 한 박스당 얼마씩이나…….

○주유선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이 고구마가 소득이 됐어요. 고구마를 어떻게 합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불우이웃돕기를 합니다.

○주유선 위원 불우이웃돕기를 하는데 그 불우이웃이라는 것은 망성면 주민을 도와주는 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그렇지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마을 어려운 주민.

○주유선 위원 이것도 기 사업이 시행이 됐으니까 제대로 정말 불우한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 되고 나눠먹기 식으로 하지 않도록.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주유선 위원 물론 수고했던 사람들도 기쁨에 이런 작은 나눔은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배분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주유선 위원 서리태농장은 콩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왕궁에서 하는 것입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왕궁 서리태농장에서 하고 있는데.

○주유선 위원 왕궁도 재배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여기는 독거노인한테 주는 것으로.

○주유선 위원 여기는 독거노인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왕궁면 내에 있는 독거노인 11가구에 대해서.

○주유선 위원 11가구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주유선 위원 이것 서리태농장은 얼마만큼 소득이 돼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거기에서 보고서 들어온 것으로 보면 쌀로 환산했을 때 쌀 2포대 정도, 돈으로 환산하면 그 정도 된답니다.

○주유선 위원 많지는 않네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주유선 위원 조금씩 나눠서 드리는구먼요? 이렇게 하면 이 사업을 하면 반응은 어때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좋아하고 이분들도 하면서 특별히 자기 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주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함으로 인해서 불우이웃도 돕는다는 보람도 느끼고.

○주유선 위원 그래요. 이것이 망성이나 왕궁이, 망성에서 고구마재배를 하는 것은 시골이니까 어렵지는 않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주유선 위원 이것이 사업 내용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렇지요.

○주유선 위원 뭔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밑에 보면 환경가꾸기사업 동료위원도 앞서서 질의를 했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단순 참여보다는 자체 역량을 높여주는 사업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질의를 질의하셨는데 사실은 그 아이템을 찾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주유선 위원 위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도 별다른 아이템은 없겠다 그런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기 우리가 환경가꾸기 사업을 했으니까 대개의 경우 지금 꽃종심기예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도로변 꽃길조성.

○주유선 위원 그래서 그렇다고 된다면 꽃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까 우리 식사를 하고 오면서 보니까 저기 금마 쪽에서 들어오는데 보니까 도로변 주변에 무궁화 꽃이 예쁘게 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색 있고 아름다워 보이고 우리 익산시가 무궁화 꽃이 특색 있게 되도 참 예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예를 들어 황등이라면 고향역이 있으니까 꽃종을 코스모스로 심어서 이렇게 지역특성에 맞는 꽃종이 이루어진다면 이분들이 단순 참여가 아니라 그래도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방향을 유도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올해는 정산보고까지 80% 두 군데만 빼놓고 다 들어와가지고 내년 그렇게 연초부터 하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정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행정지원과장 박주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계장 오창근.
시정계장은 지금 청원들 전 교육 때문에 불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계장 김문혁.
조직관리계장 유은미.
기록물관리계장 서미덕.
공무원단체계장 김형석.
------------------------------
(참조)

---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지난 한 해 활동하신 것 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들 여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문제는 어찌 보면 행정지원과의 가장 중심적인 일이니까요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366쪽에 각종 위원회운영현황에서요. 공적심사위원회하고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이렇게 했는데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다 서면으로만 하셨어요. 회의를 한 번도 개최를 안하시고 서면으로만 하신 이유가 아니면 공적심사위원회도 2번을 하시기는 했는데 아마 민간인은 참여를 안 하고 해서 수당이 지급이 안 된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공적심사위원회는 저희 국장들 아니면 주무 과장들, 노조위원장, 계장들 수시로 변경되어서 하고 해당 부서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척하고 운영을 해서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한 것은 이것이 시일이 있습니다. 정보공개 기일이 있다 보니까 위원들의 일정을 다 맞추기가 힘들어서 서면으로 운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마 서면으로 회의를 하신 이유는 공개를 예를 들면 안 해야 되는 사유가 있어서 안 하는 것에 대한 심의를 받기 위한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은 공개를 안 해야 할 법적 요건에 맞는 사항이어서 서면심의를 하셨겠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공적심사위원회하고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2건하고 3건 개최됐던 자료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임형택 위원 앞에 인사위원회가 16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임형택 위원 대개 다른 부서들의 자료들은 인원이 되더라도 표기를 해주셨는데 13인, 전종순 외 13인은 민간인들로 이루어져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혼용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전종순 이 분은 민생경제과장님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이 현황도 확인해보면 아는 내용일 테지만 이것도 같이 자료를 줘보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인사위원회는 공개하기가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인사위원회는 누가 위원인지를 원래 공개를 못하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공개가 되어버린다면 징계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분들이 정확하게 심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면 약간 대외비 같은 형식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법적규정을 그렇게 가지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저희가 그 규정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다고 하시면 그 근거규정을 같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3쪽에 마찬가지로 행정정보공개 관련한 것인데 이것은 행정정보공개를 할 때 대개 해당하는 부서로 행정지원과 담당하시는 직원 분께서 담당부서로 어떤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전송을 하시고 각 부서에서 정리를 해서 다시 담당자께 오시면 취합해서 공개를 해주시게 되는 것이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내용이 정확히 사실대로 정보공개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누가 확인을 할 수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그 부서에서만 알 수가 있고요. 저희는 그것을 취합해가지고 그리고 정확한 A를 요구했는데 B, C를 제공했다고 한다면 그 민원이 다시 재차 제기를 하게끔 그렇게.

○임형택 위원 예, 그렇게 하거나 민원인이 그 자체를 확인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냥 그 내용이 맞는다고 밖에, 이것이 틀린 내용이라 확인을 하지 못하면 그 내용이 맞는다고 밖에, 이것이 틀린 내용이라 확인하지 못하면 어떤 내용도 제대로 왔는지 확인을 못하면 그대로 넘어가는 수가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일부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사후책임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물론 민원인이 어떤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내용이 잘못된 것을 인지했을 때는 이의신청을 한다거나 다시 재차 요청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직원들이 어느 부분을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일정부분을 누락을 시키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으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오늘도 홍보담당관 했는데 예를 들면 홍보담당관이 인사처럼 특별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이렇습니다. 2012년에 시민단체에서 우리 익산시에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또 언론홍보비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인 언론진흥재단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2012년에서 2014년도까지 홍보비 청구를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17억 9,000만 원이 나갔다고 3년의 현황을 줬고요. 그런데 언론진흥재단에서는 23억 4,000만 원의 홍보비가 집행이 됐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6억 원 차이가 난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시민을 속인 것입니다. 시민 정보청구공개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하는데 국가기관에서 받는 자료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액수가 훨씬 큰데 우리시는 축소해서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것이 아마 우리시가 얼마까지를 공개하고 아니면 또 홍보담당관에서 미처 부서별로 나간 것이니까 파악을 못했든지 아니면 각 부서에서 나간 내용에 대해서 뭔가 성실보고를 하지 않았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지원과 정보공개청구의 담당자가 그것을 다 걸러낼 수는 없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진흥재단에서 공개한 것과 우리시가 공개한 것과 한 6억 원의 홍보비가 차이가 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우리시가 축소해서 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물론 시민단체가 두 곳을 동시에 했으니까 우리시가 축소를 해서 정보공개를 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지만 굳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보완장치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정보공개를 명확하게 A에서 C까지 아니면 1에서 10까지를 딱 해서 주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그냥 시점과 종점 아니면 예를 들어서 홍보비만 얘기를 했으면 어느 부서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다 그것을…….

○임형택 위원 아니요, 제가 그 내용을 모르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단체가 그 정보공개의 정확한 표 형식까지 다 만들어서 모든 전 부서에게 보냈고요. 홍보담당관을 비롯한 익산시 모든 부서에 보내서 그 양식대로 보고해달라고 언론진흥재단과 똑같이 아주 구체적으로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3년의 통계를 보니까 6억 원 차이가 나게 축소해서 공개가 됐어요. 말씀하신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이 애매하게 했다고 하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는 정보공개를 각 부서에서 다 성실하게 사실대로 공개를 하실 것이다. 어떤 개인의 신상이라든지 법적으로 공개를 안 하는 것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성실하게 사실대로 보고할 것이라고 하셨지만 이 사례를 보니까 그런 것들을 거를 수 있는 현재 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사실대로 보고를 정확히,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정보공개청구법을 사실 어긴 것입니다. 홍보담당관 부서든 어느 부서에서는 6억 원을 축소신고해서 정보공개청구법을 사실은 위반한 것이에요. 그 단체가 그것을 문제를 삼지 않고 넘어가서 그런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혹시 방법이, 물론 모든 지자체가 마찬가지이고 정보기관도 마찬가지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 부분에서 이렇게 한다면 정보공개청구를 신뢰하기 힘들 수가 있겠다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보완이라고 한다면 현재 장치가 없다면 전 부서 공무원분들에게 앞으로 정보공개청구가 왔을 때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제대로 성실하게 공개해줄 것을 뭔가 다시 한 번 쭉 인지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임형택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요. 385쪽에 노사문화 관련해서 우리시가 체육대회도 노조위원장 혼자 가시고 노동청에도 여러 가지 고소고발을 서로 하고 계시고 그래서 대외적으로 우리시가 대단히 많이 부끄러운 일들인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스스로 말씀해주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노동청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장님하고 노조위원장 사이에 오고간 노동청에 재수된 사건에 대해서 노동청 판결이 있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아직 저희한테 송달이 안 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송달이 안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향후에 노동청 판결이나 나오면 그 판결에 성실히 임하셔서 어찌 됐든 간에 중재기관이 중재를 한 것이잖아요? 저는 대략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도착을 한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은가 본데요. 차후에 도착을 하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고 뭔가, 물론 서로를 갈등 입장이 차이날 수 있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 뭔가 공무원 노조와 시장님이 계속 그렇게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은 여러 면으로 봐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과장님이 어쨌든 담당하는 업무를 맡고 계시니까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인사와 관련해서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인데요. 인사이야기 드리기 전에 인사일 수도 있는데요. 공로연수를 우리시가 1년이었던 것을 저번에 시장님이 6개월로 줄였다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방침을 세우셨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현재까지는 방침을 안 세우고 대상자들이 4급 국장들입니다마는 국장님들이 조금 일찍 공로연수를 들어가야겠다 그런 의사표현을 해가지고 현재 그렇게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제가 이러저런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국가적인 분위기가 공로연수를 폐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분위기까지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법적으로 공로연수 국가규정을 보면 어찌 됐든 간에 6개월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시가 그동안 1년을 운영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가 기본법이고 1년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해서 우리시는 1년 정도 운영을 해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저는 그렇게 법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1년까지는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이참에 시장님이 1년 하던 것을 갑자기 6개월로 했다가 6개월인 것을 1년으로 했다가 너무 큰 혼란을 주고 계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국가적으로 이 공로연수로 인해서 이미 법으로 정년퇴임이 정확히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년퇴임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국가적인 제도가 있는 것인데요. 그 6개월 이하로 줄일 수 없다면 저는 6개월로 이참에 정확히 명시하는 것도 규정을 6개월로만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 자료를 보니까 공로연수로 인해서 한 해 소비되는 어찌 보면 지출되는 예산이 1조 원 정도가 낭비라고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굳이 일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어떤 법에 명시되어 있는 6개월이라는 규정만 지키면 되는데 그것을 굳이 1년으로 늘림으로 인해서 승진해야 하는 요소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더 발생함으로 인해서 1조 원 정도의 예산낭비가 된다고 이런 보고가 요즘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 1년이던 것을 6개월로 줄이셨다가 6개월이었던 것을 1년으로 늘렸다고 했다가 여러 가지 말이 많으신데 정확히 6개월로 한다든지 하는 것도 저는 요즘 흐름대로 보면 필요한 일일 수도 있겠다.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전체 타지자체라든지 중앙부처의 의견을 타진을 하고 저희 실정에 맞도록 적절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저는 그 공무원관련 법적규정은 6개월로 알고 있고요. 1년까지 지자체의 자율적의지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는 그동안 1년으로 했던 것 가운데 이참에 꼭 좀 점검해보셔서 파악되는 바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급기관 감사에는 다들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제가 전라북도 얼마 전에 2012년에서 2014년까지 익산시 행정에 대해서 전라북도 상급기관 감사가 있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보고서를 보니까 직렬대로 인사하지 않은 문제라든지 뭔가 정확한 기간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문제에 대해 상급기관 지적이 있던데요. 그 지적 다 접수하셨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임형택 위원 상급기관이 이미 감사를 했고 거기에 훈계나 주의나 시정을 요하는 의견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굳이 다른 부서에서도 거론은 안 했는데요. 다들 2014년 상급기관 감사결과에는 어떤 부서도 이번에 지적된 감사결과들을 넣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다 어차피 상급기관에서 이미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셨고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그것은 그 부분에서 해나가는 것인데 특히 인사는 상급기관에서 지적을 했다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고 상급기관에서 조차도 어떤 직렬을 지키지 않고 뭔가 예를 들면 환경직을 행정직으로 배치했다든지 어떤 충분한 기간을 충분히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인사를 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지적했더란 말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시 인사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데요. 감사결과라든지 향후 개선에 대한 생각이 앞으로 특히 인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너무 말이 많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이 담당자로써 어떤 대책이나 상급기관 지적에 대해서도 어떻게 시정을 할 계획이신지.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시정, 주의, 훈계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인사는 한 번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할 수가 없어요. 주의 조치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법령에 맞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인사하는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안팎으로 너무 말이 많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도 계속 말씀했지만 시장님은 법적규정을 정확히 잘 모르십니다. 당연히 모를 수도 있지요. 저희들도 공부해야 알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법적규정을 정확히 뭔가 보고해 주시고 체크해주시는 것은 어찌 보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밀어붙이신다고 해서 그런 규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규정들을 과하게 넘어서는 일들을 자꾸 방법을 오히려 만들어 내시고 이런 식으로 일을 했다고 밖에 그동안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초창기에 저희 막 들어와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법령에 맞게끔 열심히 보좌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찰수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너무 인사와 관련해서 말이 많아서요. 이번에는 되도록 규정도 지키고 직렬도 지키고 인사가 크게 너무 탈 없이, 물론 인사에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안팎으로 너무 많은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기본적인 규정과 법률은 꼭 좀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360쪽 한 번 봐주세요. 지난번 행정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나와서 일부 부서 북부권이전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쭉 써 놓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김주헌 위원 토론회도 하고 중장기발전사항 전략사업발굴용역도 하고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지난번 1차 추경에서도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비 부분이 본예산에서 삭감되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출장소나 차량등록사업소로 리모델링비를 세워서 행정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이나 출장소장 같은 경우에는 왜 이 예산을 여기에 세워놨는지 모르겠다는 식의 답변을 와서 해요. 그만큼 행정 자체 내에서도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또 우리 위원들이 볼 때도 몇 개 과가 가서 굳이 북부권이 활성화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물론 여러 가지 의미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다른 위원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지역 출신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 도농 통합이 된 20년이 된 이 시점에서 향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열린 마음으로 그쪽이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 부탁드리고요. 저희 나름대로도 더 위원님들, 주민들 설득 내지 토론도 하고 그런 계기를 다시 한 번 만들도록 하고요. 이 미래발전연구용역실시할 때도 그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한 번 기획예산과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미래발전장기용역을 하는데 익산시 전체를 놓고 용역을 하는 사업이란 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거기에 북부권의 어느 한 부분으로 차지해서 하는 것은 그저 그냥 겉핥기 식의 어떤 그런 용역 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1,000만 원 이상 소규모용역이라도 해서 이 북부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그것만 가지고 용역을 하는 부분이 적당하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저희도 그 관계로 해가지고 잘못하면 타부서한테 떠넘기 식으로 말이 전달될 것 같아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우리도 저희 부서에서도 북부권 활성화에 대한 소규모용역을 작년에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하다가 못했는데 저희도 그것을 많이 주장을 해요. 그런데 위원님도 여기에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도 하나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떻게든지 되게끔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제가 몇 번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몇 개 과를 이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북부권을 활성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시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한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기초 토대로 해서 정말로 북부권이 가지고 있는 행정을 한 군데 모으는 이런 소규모용역들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기초자료로 삼는 것이 올바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맞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줬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북부권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 혼자, 저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또 위원들도 정말로 북부권이 발전하고 상생하는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까지의 모양새가 나왔는데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소규모용역을 해서 기초적인 자료로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김주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수고 많으세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년을 2014년도를 한 번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지금 인사가 우리가 1월하고 7월입니까? 익산시가 현재 몇 월하고 몇 월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인사는 수시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례적으로 작년에는 1월 7월, 금년 연초에 밝히기를 2월하고 8월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작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직원이 출산휴가가 2월이나 3월이다 이것이에요. 출산휴가를 가버리면 보충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기간제 직원을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요.

○박종대 위원 거의 기간제 쓰지를 않아요. 거의 보충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동사무소 같은 곳은 대단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러면 인사가 아까 같이 2014년 같으면 1월하고 7월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하면 수시라도 조정을 해서 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런 것이 잘 진행이 안 되어 가지고 몇 개 동이 깝깝증을 받고 있더라 이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도 그래요. 지역구도 가보니까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이것 분명히 행정지원과에 요청했느냐니까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해주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제가 말씀드릴까요?

○박종대 위원 예, 이야기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전체적으로 출산휴가, 교육 이런 유아휴직 이 관계로 해가지고 저희가 한 60여 명이 정원에는 잡혀있습니다마는 공석이 되어 있어요. 정기인사를 하고 출산휴가가 1, 2개월이 남았으면 사전에 희망 내지 조사를 해가지고 출산휴가 갈 것을 대비해서 더 보충을 해줍니다. 그런데 한 2, 3개월 후에 가는 것까지는 저희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얘기는 2월에 예를 들어 출산휴가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3월이나 4월은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가 있잖아요? 수시인사가 가능하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박종대 위원 그러면 동 같은 경우는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에요. 감사 때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 에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앞으로 개선하라 이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디에선가는 또 빼와야 합니다. 빼다가 그쪽에 보충을 해줘야 하는데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동에는 인원이 극소수란 말이에요. 하나가 빠져나가면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애로사항이 많아요. 이것이 그런 문제점이더라, 애로사항이더라.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인사를 하고 나면 1년간 인사를, 원래 1년 동안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지요. 1년 동안은 인사를 되도록 안 하는 것이 긍정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1년을 지켜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1년 동안 인사를 안 하고…….

○박종대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A지점에서 B로 발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아, 전보제한 이야기 하시는…….

○박종대 위원 예, 전보문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쉽게 말해서 굉장히 전보율이 낮다는 말이에요, 기간이 짧어요.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작년 1년 동안 전보제한기준을 안 지키고 많은 인사를 했다는 말씀이신데요. 하여튼 그 인사기준에 맞고, 안 맞고는 맞습니다. 맞는데 인사위원회 의결을 맡아서 한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서 많은 인원이 오고간 것도 사실입니다. 초창기 인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미숙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2014년도 하반기에 많이 그랬는데 올해는 2015년도에 그런 율이 굉장히 줄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하여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줄였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그 차이가 심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기본적인 것으로 사실은 감사에 지적할 사항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고 언론에 나올 때마다 지적을 했는데도 안 지키니까 다시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야 물론 과장님도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이에요. 인사권자는 시장이니까 시장이 알아서 하면 되지만 그런 부분은 원칙적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야 물론 꼭 필요한 인원은 상황에 따라서 2개월, 3개월도 할 수가 있지만 이것 지나친 것이 많지 않습니까? 동에 들어왔다 6개월 만에 다시 사업소로 들왔다, 동으로 나갔다가 다시 또 시로 들어왔다가 동으로 나갔다가 이렇게 움퍽질퍽하면 읍면동에서는 행정을 치룰 수가 없어요. 엄청난 불만이 많습니다. 사실은 1년 정도 있다가 가시는 분들도 교육가고 뭐하고 하면 사실은 동에서 1년 남으신 분이 읍면동으로 갔을 때 교육 마치고 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6개월 정도 밖에 얼굴을 못 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에요. 이런 것이 불만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 한 번 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하여튼 인사 폭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읍면이라든지 본청 사업소라든지 너무나 자주 자리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적절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읍면동에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두 가지이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이 뭐냐면 잦은 인사로 인해서 6개월 있다가 가버리고, 6개월 있다가 다시 오고, 또 6개월 있다가 가고 길어야 1년인데 1년도 신규자가 오면 교육 갔다 오고 뭐하고 하면 없어요. 그래서 읍면동에 배치하는 신규자들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 갔다가, 한 3개월 가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면 제가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규자들도 본청에서 수습하는 친구들도 있고 읍면동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박종대 위원 신규자들이 대다수 읍면동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또 교육가고 그리고 1년 있다가 퇴직하시는 분들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읍면동에서는 이런 출산휴가라든지 직원의 공백문제, 잦은 인사로 인해서 주민들하고 정들기도 전에 다른 곳으로 가시고 그렇다 보니까 불만이 많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은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슬기롭게 잘 타파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경청해서…….

○박종대 위원 제가 의정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는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이 아니에요. 아주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 번도 안했어요. 그런데 왜 이번에 지적을 하느냐, 너무나도 이번에 여파가 크다 보니까 동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동에서 항의도 하고 그랬었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위원님 이것도 생각을 해주십시오. 자꾸 여기에서 출산자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출산자가 본청에 왔을 때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1년 남겨놓고 있으신 분들도 본청에 있을 경우에도 또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저희가 적절하게 사업소라든지, 읍면동 이렇게 배분해서…….

○박종대 위원 출산휴가자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출산휴가를 가기가 두렵다는 것이에요. 불안해서, 미안해서 못 가겠다 할 정도로 불안해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부담스럽지 않게 참고해주셔야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북부권이전문제 우리 지역구인 김주헌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북부권 발전을 반대하는 의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방법 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전문가 및 주민토론회를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청사 공간 확보 및 이전추진 했는데 이것이 조건이 충족이 되어서 예산이랑 편성을 했었습니까 아니면 조건이 충족이 안 됐는데 했던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100% 충족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나름대로 북부권 함열 중심으로 한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요구사항도 많이 있었고, 저희가 또 토론회도 했을 때 그런 내용이 있었고 해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했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고 생각이 되어서 예산을 하셨구먼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100%가 될 수는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인식 차이가 너무나 큰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는 인사문제가 아무래도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항상 인사문제,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아무리 잘해도 말이 안 나올 수는 없는데 우리 박종대 위원도 지적하고 했지만 전보가 수시로 이루어진다든지, 물론 다 이유는 있겠지요. 이유는 있지만 이제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보통 정기인사면 한 1년 정도 이상이 되어야 정기인사라고 하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니까 6개월이면 정기인사라고 우리는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은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런 인사는 그만 좀 하고요. 예? 과장님. 이번에 곧 또 8월에 인사 있지요? 지금 인사 작업하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위원장 송호진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지난번 인사 때에도 그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동생이 노조 간부라고 해서 누나가 쫓겨나고, 동생이 인사권자의 눈 밖에 났다고 해서 누나까지 쫓겨나고, 좁은 바닥에서 부부 간의 공무원이거나 형제·자매간의 공무원인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본인이 찍히고 본인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인사조치가 되고 좌천되는 것은 모르지만 동생이나 누나문제로 그 형제들까지 연좌제로 피해를 보고 하는 사례가 여러 건이 있어요. 심지어는 밖에 있는 민간인 동생이 뵈기 싫다고 해서 형이 쫓겨난 사례도 있어요, 있으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그것은 좀 비약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물론 아까도 그렇지만 인식 차이가 크지만 과장님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공무원들이 보는, 남들이 보는 그 시각을 아셔야지요. 물론 제가 전제로 했습니다. 인정 안 하시겠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익산시의 현실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피해를 보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본의 아니게 피해본 사람들 이번 기회에 원상복귀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하여튼 인사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래요. 한 30%만 만족을 하면 대만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30점짜리는 합격이라는 것이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아니요, 저희 인사는…….

○위원장 송호진 한 가지만 더 지적할게요. 여산면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11명 그 정도 될 것이에요.

○위원장 송호진 그 중에 6급이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6명인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거기가 6급 귀향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귀향지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저기하시는 것 같고요.

○위원장 송호진 아니, 속된 말로 면장하고 누구 밑에 직원 빼놓고 다 6급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하여튼…….

○위원장 송호진 그런 식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6급짜리가 많이 가 있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것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런 것을 시정을 이번에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위원장 송호진 꼭 부인하시지 말고.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송호진 인사권자 좀 뭐 하면 너 망성면으로 보내, 왕궁면으로 보내 그런 농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궁면에 지금 16명째입니다. 면장으로 보낸다는 사람이 열몇 명씩 이렇게 되고 왕궁이 귀향지입니까? 이것을 모르겠어요. 장난으로 던진 돌멩이가 개구리한테 맞으면 치명상입니다. 직원들 가지고 장난하는 것이 뭐예요? 왜 인사문제를 가지고 어지럽힙니까? 여기에 과장님하고 인사담당 계장이 있으니까 이것 명심하셔서 여러분들 뜻으로 다 안 되겠지만 어쨌든 억울하게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 이번 기회에 복귀시키고 한 군데에 6급이 몽땅 가 있다든지 이런 것 개선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하여튼 인사에 많은 분들이 피해라고 합리적으로 긍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지난 이틀간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하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오늘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24시간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연식	김주헌	박종대	송호진	유재구
윤영숙	임형택	주유선

---

○출석전문위원 (1인)

전     병     희

---

○출석공무원 (5인)

부  시  장  님	한웅재
징  수  과  장	김석재
회  계  과  장	김장학
교 육 정 보 과 장	이명희
행 정 지 원 과 장	박주환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