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행정사무감사 -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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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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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문화산업국-문화관광과,역사문화재과,한류패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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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7월 15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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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부시장직속 문화산업국 소관 문화관광과, 역사문화재과, 한류패션과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문화관광과장 신차란입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담당 나진우.
  종교영상담당 이평구.
  관광마케팅담당 임남길.
  관광시설담당 조규석.
  존경하는 송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 고맙습니다.
  백제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로 인하여 익산시가 문화관광의 호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은 보완하고 시행해서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 익산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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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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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수고가 많으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감사합니다.

○김연식 위원  간략하게 2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윤리선양대회, 성균관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연식 위원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역을 보면 성균관 우리 익산시지부가 2,500명이라고 되어 있고, 함열지부가 900여 명, 용안지구가 1,800여 명, 여산지구가 309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이 표는 터무니없는 잘못된 표라고 지적을 합니다. 우리 어느 단체나 보면 어느 행사 때 인원들이 몇 명 정도나 몇 %나 참석할 것으로 생각하세요? 대략,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대략 3분의 1정도는 참석한다고 보면 되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표로 나타나 있는 회원 수는 지부마다 되어 있는 회원에 대한 것이고 행사에는, 저도 행사를 거의 참석을 했는데 많은 수는 참여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10% 정도에서 20% 정도는 참여한다고 봅니다.

○김연식 위원  20%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연식 위원  그것도 좀 그렇기는 한데. 2,500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행사장소 내역을 139페이지를 보면, 아니, 139페이지가 아니네요? 넘어 갔네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113쪽입니다.

○김연식 위원  113쪽인가요? 113쪽에 보면 용안향교 윤리선양대회가 150여 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연식 위원  함열도 한 100명이라고 하셨는데 익산 윤리선양대회 향교가 제일 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가보면, 저도 가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연식 위원  100명도 참석 안 하시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석인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서 기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여기 보조금 내역을 보면 2,500명, 900여 명, 1,800명, 300여 명. 300여 명을 이야기 한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최고 근접한, 그래도 이중에서 보고를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이런 터무니없는 보고를 이렇게 저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앞으로는 참가인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김연식 위원  여기도 인원이 계속 여기에서 하는데 여러번 민원이 반복이 되고 사전에 말씀도 드렸었는데 이래가지고 2,000만 원을 주고 1,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200만 원입니다.

○김연식 위원  아, 200만 원. 200만 원 지원해주고 두 군데는 100만 원 이렇게 지원해줬는데 이런 표에 의해서 지원이 되면 안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런데 행사에 들어가는 소요 경비가 제를 지낸다든지, 가보시면 제를 지내는 행사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이라 여기에 참석인원과 별개로 지원하는 돈입니다. 200만 원, 100만 원은 행사비용을 지원합니다.

○김연식 위원  행사비용이 제를 지내는데 더 많은, 뭐야, 잘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준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가보시면 사당 안에 제 지내는 것을 올려놓는 그것만 보더라도 비용정도는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김연식 위원  제 지내는. 예를 들어서 제를 지내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저기해서 지원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비용. 그런데 여기 표를 보면 명수를 계산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것은 윤리 선양대회라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교육하는 것이라 참가인원은 이 정도는 참석을 합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해서 민원이 우리 문화관광과로도 왔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안 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민원은 없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여산 같은 곳은 안 하겠다 그것이에요.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향교에 나가서 한 번 조사를 한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확실히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아셨어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또 한 가지는 미륵사지 앞에 전면에 이번에 보니까 지장물 철거를 하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다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올해 예산은 집행을 다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김연식 위원  지금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아직 덜 끝났습니다.

○김연식 위원  다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올해 예산 선 것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할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왜 그것 할 때 한두 체만 하고 안 했던데. 몇 체나 더 해야 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올해 계획이 3동을 철거해야 하는데 3동을 철거하면 폐기물처리까지 해야 되잖아요? 지난주에 폐기물처리용역 계약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안으로는 3동에 대해서는 다 철거완료 할 계획입니다.

○김연식 위원  현재는 몇 동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러니까 지금 3동에 대해서.

○김연식 위원  다 끝났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올해는 3동만 할 계획이고 철거까지 하려면 3동을 완료한다는 말씀입니다.

○김연식 위원  다른 것 몰라도 도로변 정도는 1년에 한 70만 명이 매해 다녀가시잖아요? 귀신 나오게 생겼어요. 흉물스럽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바로 철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그런 도로변만큼은 먼저 우선 해줘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철거 3동 했는데 지금 몇 동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총…….

○김연식 위원  현재까지 몇 동 하셨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보고 드릴게요.

○김연식 위원  3동 중에서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아, 지금 올해 예산 3동에 대해서는 3동은 올해 안으로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현재 몇 동 하셨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김연식 위원  한데가 있어요. 한데가 있는데 몇 동 했고 그것을 모르면 안 되지요. 바로 옆인데도 철거가 안 된 곳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기 위해서 이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3동인데.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폐기물 관계가 완료된 다음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현재 철거는 몇 동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시간이 지연되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3동 중에서 공사발주를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동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김연식 위원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위원장 송호진  지금 진행 중이라는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지.

○김연식 위원  그러면 아무튼 도로변에 있는 그런 흉물스러운 건물들은 철거를 해줘야지요. 그리고 사람이 거주를 한다면, 지난번 보상이 나갔어도 거주를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 곳은 미루더라도 빈집만큼은, 빈 건물은 철거를 해줘야 하지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으로 알고,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추경예산에도 세워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좀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1년간 사업내용을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44쪽부터 질의를 해볼게요.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주유선 위원  시가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뭐냐면 지금 진행형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시작부터 뭔가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선순위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딱 그 문화예술의 거리를 들어가니까 너무 우중충해요. 거리 자체가 살아있지를 않고 죽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 분위기를 전환을 시키고 외부적으로 밝은 느낌을 주려면 상가 특성에 있는 도색작업이 필요한데 그것이 먼저 선행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이 되니까 뭔가 가시적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그것을 먼저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조성하는 사업을 보면 전년도 사업을 보더라도 뭔가 사업의 정책성이 확인이 되지 않아요. 뭐냐면 영정통 거리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소중한 우리 익산시의 자산이거든요? 그것을 살려내는 작업이 가보니까 거의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과장님?
  그래서 보면은 관광상품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려면 개발이 아니고 개발보다는 보존의 방향으로 사업이 육성이 되어야만 오히려 관광 상품화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도 해외연수 다닐 때 보면 고도지역을 다니지 현 건물은 다니는 데는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우리 익산시가 세계문화유산등재도 되었고 그런 것을 연계해서 이 거리는 타지역과 특성화된 그런 지역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마인드가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조금 졸작으로 이루어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실은 문화예술의 거리는 지금 3년간 투자와 많은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그림은 그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예술의 거리를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인지 8월 4일까지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림 그리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겠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우중충한 그 관계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랜드마크를 조성해서 그 거리에 환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하고 간판 및 도색작업을 한 번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간판이랑 그런 것들이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거리와 맞지 않은 것도 있고 그리고 역사와 지금 현재 젊은이의 거리가 같이 현존하는 그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답변 중에 간판이 오래 되어서 교체하려고 그런다고 하는데요. 간판 자체는 보존되는 것이 더 좋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간판은…….

○주유선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은 어떤 특성화된 거리를 우리가 100년의 역사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데 다 이쁜 것으로만 한다면 중앙동 시장이랑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을 같거든요? 우리 전통을 살리는 것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가야 하는데 뭔가 새것으로만 한다면 전통시장 활성화랑 무슨 생각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여기 영정통 거리는 본위원이 말했지만 그 역사적 형태를 망가뜨리지 않는 선에서 개발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를 보면 현재 거리공연을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대개 보면 제가 물어보니까 랩 위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랩이요?

○주유선 위원  예, 랩위주로 하는데 거기 상가하고는 안 맞아요. 물론 랩도 한 번씩 젊은 층을 우리가 수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민요라든지 트로트라든지 그쪽 정서에 맞지 않나. 흘러간 옛 노래가 나오고, 또 구성진 트로트가 나오고 그런다면 되는데 제가 몇 번을 거기 다녀왔거든요? 가보면 그런 노래가 위주예요. 대학생들을 시켜서 1회 공연 10만 원인가 주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주유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젊은 애들, 그렇게 하려면 어떤 공연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우리 대학생들이 하면 자기 동아리로 해가지고 여기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된다면 악기를 다루는 바이올린도 아름다운 선율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한정이 되어 있어요. 과연 특성화된 거리를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스럽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공연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랩 위주가 아닌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주유선 위원  민요도 좋잖아요? 우리 지역이 뭡니까? 그런 것들도 병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간판문제도 심각해요. 다시 한 번 그것은, 간판이 저는 오히려 거기를 가보니까 옛날에 있던 골목이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양장점이라든지 무슨 옷감 원단 집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전국에서 어디든지 없는데 저기 서울이나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그런데 우리 쪽에 거리가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푸근함이 느껴지거든요? 정겹고, 이런 것들을 살려낼 수 있는 고민이 담겨져 있지 않다. 그래서 무조건 문화재단이 위탁해서 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위탁을 해서해도 시에서 사업은 직접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아이디어 제공을 문화재단에만 맡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해서 말하는 것이지 한 의원의 생각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알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리고요. 지금 보면 임대가 1년 했는데 1년 연장 했다고 했잖아요? 상가에서 지금 들어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새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싸니까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건물주들이 점차적으로 활성화 되니까 올린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돼요. 이런 것에 대한 시의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야만 활성화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그렇게 변화를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요. 간단하게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이기 때문에 다른 동료위원이 질의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겠는데 109쪽, 116쪽, 109쪽은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지요? 36개 단체, 116쪽은 민간에 대한 보조금 37개 단체, 136쪽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에 37개 단체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주유선 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굉장히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수급을 해서 환수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저희가 사업이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나 사회단체보조금은 신청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에서 1차적으로 심의를 해서 저희한테 보조금 집행이 가능한지…….

○주유선 위원  집행을 하는데 목적과 취지에 맞아야 하잖아요? 목적과 취지에 맞아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 어떤 곳은 더 줘야할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정말 안 줘도 될 데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부서에서 나가서 현지 확인을 반드시 하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보면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하는 곳은 과감하게 더 예산을 해서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못하는 곳은 정말 이것 필요가 없다 라고 해당 부서에서 현지방문하고 현지호응도를 조사를 해서 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한데는 연중행사로 자리매김을 해요. 당연히 받아갈 것인 양 그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은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부정수급사례는 없다고 하나 그 사업이 정말 시민의 호응도가 높고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업인지를 파악을 하셔서 점차적으로 정리해 나가시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윤영숙입니다.
  주유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이어서 저도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사실 저는 시의원 이전에 어떤 개인으로써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익산시가 멀리 타지에서 지인이 와도 어디를 갈까 할 때 사실 외곽을 갈 수도 있는데 미륵사지나 이런 쪽을 가도 사실 현재로써는 볼 것이 없기 때문에 가도 허망하고 시내권에서 갈 때도 가깝게 가서 보고, 놀고, 즐길 수는 있는 데가 사실 전무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3년이나 3년 반 가까이 경과한 상태에서 약간 가시적인 이제야 눈에 띄는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전사업은 어떻게 됐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시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사실 좌충우돌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계획도 많이 변경이 됐고 그만큼 문화예술의 거리가 성공하기가 쉽지는 않은 사업내용인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타시도를 봐도 이것이 성공하면 굉장히 많은 파급효과가 있지만 사실 규모적으로도 크지 않고 투여할 수 있는 예산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만, 얼마 전에 저희가 현장 갔을 때 저나 몇몇 위원님들이 기존계획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윤영숙 위원  그것이 꼭 정답은 아닐 수는 있지만 이것이 다시 바꿈으로써 기간이 소요되고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 있는데 추가적인 예산수요와 성공적인 어떠한 사업내용을 잘 살펴봐서 저희 의견도, 이미 이루어져 버리면 기 투자된 예산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기 전에 저희 시의원들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의견을 좀 더 고민을 한 번 더 해보시고 가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 위원들이 말씀드린 것이 쌈지공원 안 쪽에 하는 것은 절대로 그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한 가지 현장방문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실은 제가 와서 보니까 예술의 거리의 사업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현재 상태와 사업 내용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내용이랑이 많이 차이가 있어서 전반적인 사항을 정리를 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런 과정에 세 군데의 사업내용이 토지를 매입하고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고 말씀하신 쌈지공원에 토지매입하는 과정에 쌈지공원 위치를 거기로 잡는 것은 실은 310m는 문화의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현재 옛날 이리극장 자리까지, 그 남부시장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 거리가 되려면 그 거리 중에 쌈지공원 자리가 외진자리는 아닙니다. 실은 기억자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현재 310m만 가지고 보면 맨 밑인데 그 거리가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 하에서 본다면 한 중간정도가 될 것 같아서 쌈지공원자리는 그 자리가 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주민들과도 협의를 하고 여러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실은 그 자리를 쌈지공원자리로 정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자리가 우범지대가 될 우려도 있고 앞에 건물 세 동을 사서 기억자형이 아닌 사각형의 공원을 만들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자리는 약간의 부적합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검토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거기에 관계된 문화재단 여러 군데 지금 현재 용역하고 있는 그런 문제에 같이 협의를 해서 추후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추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해서 했던 내용은 전부 기록화 해놨기 때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지금 협의 중인 사항이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간판도 사실 저도 생각해봤는데 어떤 기회가 있어서 수원의 옛날거리조성을 하는 부분을 가봤는데 그런 도출간판은 다 없앴었거든요. 보존은 하되 약간의 리모델링은 필요한 부분들이, 요즘은 미관조성 때문에 도출간판들을 없애는 작업을 전반적으로 지자체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경관 쪽에 있는 경관디자인사업과 같이 병행을 해서해요. 왜냐하면…….

○윤영숙 위원  예, 그래야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술의 거리가 옛날과, 지금 예술의 거리 옛날 것만 가면 너무 침체되고 젊은이의 거리로 하면 너무나…….

○윤영숙 위원  그렇지요. 많은 연령층이 올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양쪽을 수용해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양쪽을 수용할 수 있고 젊은이들도 모여야 그 거리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공연과 간판과 그 거리에 대한 배치 문제는 고민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고민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시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것인데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 했을 때도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운영위원회는 한 번 개최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윤영숙 위원  올해 와서는 한 번 이미 개최를 했는데 운영위원회 들어가서 활성화를 하라는 것은 횟수만 늘리라는 것은 꼭 아닙니다. 내용이 충실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심의를 할 때도 저희가 예산할 때 말씀드렸지만 모든 내용이 결정된 다음에 보고를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윤영숙 위원  사실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안을 가져와서 이렇게 할 것인데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면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해서 반영을 해야 하는데 이미 본예산에 내용이 다 반영이 된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가적인 좋은 의견이 나온다고 해서 그때 바로 그것을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올해도 추경예산이 이미 다 가고 난 다음에 추경예산 시작하기 바로 며칠 전에 운영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일부 아까 개정된 어떤 관람료 대부만 수정을 했고 중요한 교향악단 이야기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립예술단 다른 교향악단 창단에 관한 안 말고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약간 일단 행정에서 안을 가져와야 하겠지만 운영위원회에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같이 고민하는 자리인 운영위원회를 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바쁘신, 사실 운영위원들이 바쁘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시간 내기도 어렵고 하지만 제가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면 너무 바쁘신 분들로 운영위원회가 이루어진다면 시립예술단에 대해 애정이 있는 분, 거기에 시간을 충분히 할애할 수 있는 분으로 구성을 해서, 지금 계속 시립예술단에 대한 문제들이 붉어지고 있다면 운영위원회에 대한 구성내용이라든지 활용내용을 좀 더 충실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그 관계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횟수뿐만 아니라 운영방향을 바꾸고 시간도 시간이 없는 분을 위해서 낮이 아닌 저녁으로 바꾼다든지 해서 충분히 토의와 운영방안에 대해서 논의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운영위원회 분들이 시립예술단에 대한 애정이 많으신 분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그런 고민을 할 시간을 결국 갖지 않고, 물론 이것만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문화관광과가 많은 일이 있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고 하실 수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면 올해 본예산 며칠 전에 운영위원회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훨씬 전에 어떤 안이 기초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거기서 충분히 논의되고 수정보완 되어서 충실한 어떤 사업내용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147페이지를 보면 익산 문화알림 시티투어를 총 35회에 걸쳐서 1,391명이 이용을 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2013년도 5월 달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익산시 가볼만한 곳 그리고 2014년도 9월에 그렇게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유재구 위원  선정이 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시티투어 운영을 쭉 했는데 1년 동안 하시면서 과장님께서 평가를 하신다면 혹시 문제점이나 개선점 같은 것 말씀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실은 시티투어를 우리가 토·일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전 앞에나 문화원 앞에 차를 배치를 해놓는데 실은 시티투어는 우리가 관광순환버스처럼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동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기를 기피하고, 또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시티버스를 증차를 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현재 전주에서는 한옥마을체험단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유재구 위원  거기하고 연계해서 익산시하고, 지금 유네스코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수학여행단이 1만 8,000명이 지난 한 해 동안…….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다녀갔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그런데 앞으로도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지금 보니까 전년도는 수학여행유치단을 많이 협의를 해서 교육청하고 여러 가지 연계사업을 한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2014년도에 해서 1만 8,000명이 다녀간 것…….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추진단도 있었고 그런 연계를 쭉 했었는데 여기 보고서상에는 보니까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 내용이 너무 많아서…….

○유재구 위원  보고서상에는 1만 8,000명이 되어 있고 앞으로 유네스코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학여행단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계획이 2015년도에는 혹시.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되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관광활성화방안에 수학여행단 유치가 필수적으로 되어있고 실은 미륵사지 왕궁리유적지는 유네스코등재 그것만으로 수학여행 코스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전체 교육청을 방문할 계획에 있고, 특히 전라북도는 여기를 거쳐갈 수 있도록 공문발송과 함께 전부 했습니다. 유네스코등재 후에도 했고 다음 주부터 전국을 돌려고 마케팅계에서 계획을 해놨습니다.

○유재구 위원  앞으로 잘 계획을 세우셨겠지만 더, 지금 유네스코가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수학여행단이 유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진행해주시고, 지금 우리 선배위원님하고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한 내용을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44페이지를 보면 문화예술의 거리를 보니까 지금 25억 8,000만 원을 현재 집행이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앞으로 2016년도까지 사업이 20억 원 정도 더 투입이 되어야 하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내년도 사업이 되면 5개년 사업이 완료가 되는데 실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건물매입비라든지 8월 달에 전반적인 그림을 그린 다음에 하면 더 20억 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는 추후에 계산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우리 선배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공년도 레퍼토리도 변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그 거리가 차가 없는 거리를 만들어야지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도 가셨겠지만 상가 앞에 전부 다 주차가 되어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유재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미관상이나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 상가들하고 협조가 되지 않는 한은 이 문화예술의 거리는 성공케이스가 될 수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유재구 위원  상인들하고는 최대한 협의를 해서 하루 종일 차 없애려면 그것은 좀 힘들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차 이동할 수 있고 저녁에는 그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만큼은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차 없는 거리로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은 상가 건물주들의 도움이 없이는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한동안은 차 없는 거리를 운영을 했는데 저희 과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주차장을 확보한 후에 그것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문화의 거리 뒤쪽으로 빈 공터가 좀 있습니다. 거기를 현장행정 때 저희 부시장님께서도 문화의 거리 활성화가 되려면 이 거리는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라는 지시말씀도 있었고 뒤쪽에 주차장을 꼭 조성을 해서 건물주들이 그쪽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한 후에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건설교통국에서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문화예술의 거리는 성공하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인들과 협조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최대한도로 협조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윤영숙 위원님이 잠깐 질의한 내용인데 쌈지공원하고 주차장하고 바꾸는 것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난 번에 현장답사를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유재구 위원  보니까 그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위원들 생각하고 집행부 실질 담당하고는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익산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의 거리에 1억 9,000만 원이 예산이 지원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유재구 위원  그것은 어떤 비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몇 페이지.

○유재구 위원  138페이지를 보면 문화예술의 거리조성해서 문화재단에서 1억 9,000만 원이 남아있더라고요? 2014년도에 지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비용은 어떤 비용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138쪽에 예술의 거리조성사업이요?

○유재구 위원  예, 이것 혹시 다른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아니요,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로 도에 공모사업으로 했던 1억 9,000만 원 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유재구 위원  어떤 프로그램.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 프로그램은 별도로 자세한 말씀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아무튼 문화예술의 거리는 성공할 수 있으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가, 주민들하고의 밀접한 관계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1억 9,000만 원 문화재단으로 주는 사업비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프로그램 운영비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트장관련해서요. 저한테 자료를 준 것을 보면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도 도에서 한류영상로케이션에 대한 용역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주헌 위원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이것이 도에서 하는 예산소요내역이고 자료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이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내역과 시에서 계획했던 사업 2가지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거기에 보면 타당성 연구용역실시가 올해 3월까지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자체를 두 군데 정도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이 다 끝났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전성 검토하고 현장에 도에서도 왔다갔는데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라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김주헌 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주헌 위원  하여튼 그 내용을 보면 교도소세트장 개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25억 원 정도를 해놨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김주헌 위원  예상금액으로요. 물론 행정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겠지만 보면 대체운동장 구입하는 것도 세트장 뒤편 이렇게 해서 해놓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운동장을 쓰고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대화를 해보세요. 굳이 세트장 뒤편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라도 이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한 번 만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주헌 위원  저는 함라나 웅포 쪽에 한옥체험 삼부자집 만드는 부분이나 웅포캠핑장이나 여러 가지 세부적인, 개별적인 사업들이 있는데 이 문화관광과 연계해서 함라하고 웅포가 우리 익산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천해의 자원입니다.

○김주헌 위원  많은 문화적인, 역사적인 자원도 가지고 있고 그 지형도 금강을 끼고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여건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개별적으로 체험마을이나 아니면 어떤 단순한 개별적 사업들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우리 익산시의 문화관광을 위해서 그쪽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 웅포, 함라 이쪽을 총 망라해서 할 수 있는 문화관광과 연류시켜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사업을 한 번 해보는 것은 어때요? 지금 실은 함라와 웅포와 성당까지 아우르는 관광벨트정도가 되더라고요? 한 코스도 되고 해서 실은 각 과마다 사업을 따로따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농촌 체험마을 웅포, 성당 쪽에는 사업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관광사업 쪽으로는 용역이 하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이 각 과마다 특성 있는 사업들이라서 그 관계를 한 번 엮어보는 사항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는 하고 있는 사업과 성당에서 하고 있는 사업 그것이 별도 사업 같이 하고 있는데 다 연계는 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각 과마다 특성이 있어서 사업진행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체감을 못해요. 거기에 있는 영농법인이나 마을이나 이런 체험마을 하는 사람들이나 예산을 받아서 그 지역에 보탬이 되는 일들을 수익사업을 창출하고 하는 부분에 활용하는 것뿐이지 이것이 익산이 성당, 함라, 웅포로 천해의 관광벨트로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 부분을 문화관광과에서 나서서 전체를 하나로 아우르는 그런 관광벨트로 형성시킬 수 있는 그런 용역사업을 해야만 된다. 그리고 거기에 기초해서 사업진행을 해나가야 한다. 물론 과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과에서 별도로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안이 있어야지요. 자칫 잘못하면 이 부분이 난개발이 되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해야 할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한 번 검토보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해주시고요. 하나는 우리 시립교향악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작년 때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와서 참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하는 과정들을 겪었어요. 지금 그 시립교향악단 설립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앞으로의 계획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실은 시립교향악단은 저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2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사항과 공감대 형성이 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했고 기존에 있는 시립예술단 운영에도 활성화를 한 다음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을 모색한 후에 재추진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추경에 올려서 그런 또 한 번의 예산이 삭감되는 사례를 겪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향악단은 우리 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여건이 된다면 추진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지금 시립교향악단뿐만 아니라 시립예술단 평가를 연 1회하는 것에서 연 2회하는 것으로 바꿔서 하신다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7월 28일 날 정기평가를 합니다.

○김주헌 위원  7월 28일 날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올해 처음으로 하는 정기평가에 굉장히 긴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잘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 관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저희 의회에서 사실 그 주문하는 부분은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예술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부담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축소해가지고 지금 현재 3개 교향악단까지 하면 4개를 운영하게 되는데 이것을 3개 정도로 축소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것 맞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그것을 진행하겠다고 하면 그것에 맞춰서 해주셔야 하는데 일을 너무 무리하게 추진을 한다고 할까? 저희하고도 서로 소통하고 어느 정도의 절충한 부분도 무시하고 계속 진행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운 상황 속으로 되는 부분이지요. 교향악단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부정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언제 해야 될 것인지 시기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고 논의하는 부분인데 행정에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예산편성을 해왔단 말이에요? 더욱더 악순환이 계속 되는 부분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감을 하고 실은 예술단 3개에 교향악단까지 너무 많다는 말씀에 대해서 실은 상임위원회로 되어 있는 3개 단을 통폐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석 중인 무용단과 풍물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상임으로 대체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실은 상임으로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합창단만 공석이 없지 무용단과 풍물단은 공석이 있지만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할 수 있을까하는 사항 때문에 비상임으로 인원을 충원해서 그렇게 운영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소방안이나 그런 방안은 위원님들과 사전 논의 없이 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예산을 다시 올린다든지 한다고 하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하여튼 제가 보고 있는 자료를 보면 합창단이나 무용단, 풍물단이 전부 상임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현재 상임으로 되어 있는데 그만둔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비상임으로 지금.

○김주헌 위원  추후 보강되는 사람들은 다 비상임으로 한다 이 이야기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비상임으로 했습니다.

○김주헌 위원  모든 것이 다 소통이 전제되고 서로 어느 정도의 절충과 서로 타협이 되어야 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 교향악단 부분도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상태라고 한다면 올 예산에도 반영하기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안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 1년에 교향악단도 보조되는 예산이 한 6,800만 원, 한 7,000만 원 이렇게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 이런 부분들을 교향악단에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과연 교향악단의 어떤 운영비 정도만 지원하면서 몇 년을 가는 안도 필요할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과에서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우리 상임위와 같이 협의를 하고 방법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교향악단 문제가 올해는 지원을…….

○김주헌 위원  올해는 지원액이 전혀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전혀 없는데 그 말씀하신 사항도 저도 공감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방안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있는 단체를 축소하고 통합하고 없애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것은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인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것은 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시간조절을 필요로 하고 예산 또한 그렇다고 봐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안들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저희 의회하고 상의해서 이것이 되어야지 계속 그 부분 가지고 시민들도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쳐다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안을 만들어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하여튼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업무를 하셨고 아까도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만 봐도 3페이지 되는 곳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문화관광과가 유일한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일이 그만큼 많으신데요. 일이 많고 업무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심도 많고요. 특히 우리시가 지향하고 있는 차후의 발전방향하고도 문화관광과는 가장 어찌 보면 핵심적인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고맙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많은 관심들이 있으신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더 많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한 것을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시립국악원 통합전수관 공원 안에 짓는 것과 관련해서 전북도에 상급기관에 감사가 있었잖아요? 지적이 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물론 그것이 아마 산림공원과라든지 공원 관리담당 쪽에 중요한 문제이기는 한데 하여튼 문화관광과도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곳이니까 해당은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도 감사결과로는 통합전수관이 공원지구 내에 들어선 것에 대한 것인데 통합전수관은 큰 문제가 없이 보완될 것 같습니다. 육아종합센터하고 두 군데가 있었는데 공원지구 안에 2가지 다 저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관심 있게 봤기 때문에 통합전수관은 큰 문제없이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궁금해서, 여기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우리가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때 다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렸는데 여기에 굳이 지적사항이 없다고 표기를 하신 이유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저희 과는 없습니다. 역사문화재과에 들어가 있고.

○임형택 위원  문화관광과는 사업을 추진하기는 하지만 해당 과는 아닌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지요.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해당 과는 공무원분의 훈계조치니까 어찌 됐든 간에 공원관련 해가지고는 건물 짓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해당하시는 직접적인 일은 아니라고 하니까요. 저는 문화관광과도 해당을 하나 싶어서 여쭈어 봤던 것이고요. 108쪽에 문화예술의 거리 공연장 정밀점검 용역을 2014년도에 하셨어요. 적은 비용이기는 한데 센eng건축사무소 이것은 어떤 내용의 기술용역인가요?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문화예술의 거리에 지금 모니카 건물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한, 실은 그 자리가 복합문화공간으로 하려고 했었던 자리인데 정밀점검을 해보니까 E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용역결과에 따라서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센eng가 한 것은 정밀진단을 하는 일을 해주신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지요, 정밀진단에 대한 용역이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 회사가 일을 할 만한 곳이니까 하셨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자격조건이 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 번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요. 116쪽에 전북형 슬로시티조성사업 이것이 실제 한 3억 원 중에서 2억 1,600만 원 정도 집행하시고 많이 남았잖아요? 8,300만 원 정도 이월이 됐잖아요? 그런 이유가 왜 액수가 많게 이월이 되었는지.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전북형 슬로시티사업은 웅포의 슬로시티 사업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물복원이라든지 그 사업이, 곰개나루 이야기라는 사업은 축소를 했고, 그 다음에 우물복원 사업을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올해 3월 17일 날 해서 그 사업 2개가 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2015년에 다 완료는 된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지요, 완료 됐습니다. 곰개나루 이야기라는 것은 사업을 축소를 해서 취소를 하고요. 우물복원사업만 해서 사업은 완료해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축소 취소한 이유가 실제 처음엔 계획을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건물주의 협의가 불가해서 못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래요? 한 번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것은 개괄적인 사항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적어도 사전에 건물주하고 협의를 다 마무리하고 예산을 세웠어야 하잖아요? 그런 협의가 없이 우리가 계획을 세운 그런 형태라고 봐야 하나요? 될 것으로 일단 예상하고 세웠는데…….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당초에는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나중에는 협의를 안 해주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사정이 있었겠지만 이런 사업은 앞으로 지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충분히 미리, 그러니까 이 사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업방식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 건물주하고 될 것이라고 하는 그냥 그런 정확한 확증 없이 예산을 세워놓고…….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사업비는 600만 원 정도로 굉장히 적습니다.

○임형택 위원  크지 않아도.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무리 작은 사업비도 우리가 정확히 적어도 협의를 해서 건물주와 협의가 됐을 때 예산을 세우셨어야지 세워놓으면 당연히 되겠지 해놓고 안 되면 반납하는 이런 사례들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127쪽에 문화관광 해설사 우리가 운영을 하잖아요? 이 문화관광해설사 관련해서 세계유산하고 연계가 되는 것인데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세계유산등재 이후에 관련한 어떤 대책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버스를 증편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내용들 말고는 세부적인 내용이 정확히 많이 보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 2016년 사업보고 저번에 해주신 자료도 보면 2016년도부터 어떠어떤 것들을 하겠다고 보고를 해주셔서 당장에 이미 문화해설사 계신 분들 이분들은 이번에 세계문화유산등재 되는 것과 관련해서 기존에 하던 것과 조금 변화를 줘서, 어떤 변화를 줘서 실제 시행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준비를 했나요? 우리가 문화해설사님들 재교육을 시킨다든지.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우리가 세계유산등재 후에 관광분야 대응전략이라는 추진계획으로 관광객이 우리가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대응전략으로 문화해설사의 역량강화 및 추가배치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규해설사 5명뿐만 아니라 7월 20일 날 백제유적지구를 돌면서 집중교육을 합니다. 현장교육을 실시를 할 예정이고 지금 신규채용 되는 5명까지 합류를 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지금 13명이 운영 중에 있고 1명은 대기 중에 있는데 14명 포함해서 5명까지 19명을 집중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말씀을 해주셔서 아까 관광분야 추진대응전략을 수립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역사문화재과라든지 다 포함해서 지금 종합적으로 시가 세운 교육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저희 역사문화재과에서는 전반적인 사항을 했고 저희 과가 추진하고 관광분야만으로 할 수 있는 사항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그런 것들을 별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 번 자료로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광분야추진대응전략 수립해놓으신 것 자료를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고 계시는 것들은 여러 가지인데 그것도 있고 저번에 우리가 역사문화재과랑 같이 해서 우리 전북발전연구원에 관광활성화에 관련한 용역도 맡기시고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3개 시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3개 시가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그 용역자료를 미리 받아서 중간보고를 하셨잖아요? 중간보고자료를 싹 살펴보고 주변에 그런 문화관광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의견을 구해봤더니 대단히 부실한 보고서다고 하는 평가들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물론 행정에서 보시는 입장이 어떤지 중간보고를 받아보시고 나름 만족을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실은 저희는 공주, 부여보다 관광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페스라인이라든지 저희가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실은 저희 위주로 하기에는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그쪽에서 통합지원단에서 하는 것과 관광분야와는 약간은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 것이 들어가지 않아서 보완을 요청해서 3차 때에는 다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것이 우리가 2014년에 대한 사무감사를 하는 것이기는 한데 워낙 세계유산 관련해서는 오래 진행을 같이 하고 있는 문제지만 중요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혹여 라도 지금은 부서 우리 집행부분들만 용역 중간보고를 받고 계시는데, 민간인도 일부 같이 받으시나요? 자문위원회라든지 관광관련한 우리 위원회 이런 분들이 같이 용역보고를 받으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3시와 같이 받고 관광분야협회 다 같이 보는데 그쪽에서 하는 것은 보존문화가 많이 채택을 하려고 하고 우리는 관광분야를 많이 넣어달라는 분야가 서로 상충되는 분야가 있어서 그 분야는 3차 때 다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도 혹시 차후에라도 적어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한 번 중간보고하셨고 3차 보고 다시 하신다고 했잖아요? 3차 보고 내용들을 공유해 주신다거나 보고해주시는 과정을 가져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보완을 요구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민간의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구해봤을 때 저도 많이 실망스러웠고 공통적이다 하는 것이에요. 전발연의 용역보고서가 대단히 부실하고 거의 공주, 부여 위주이고 그래서 그것 조금 그런 용역자료를 이대로 완성되면 안 되겠다 하는 지적들이 많거든요. 꼭 좀 한 번 염두하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133쪽에 추진하고 계신 사업 중에 서동축제 작년에도 잘 하셨다고 상당히 보고를 하셨고 우리가 작년에 2억 4,500만 원, 작년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올해 1억 원을 뒤늦게나마 편성을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보니까 KCN뉴스에서 다루셨던데 지금 주민들이 민간재정위원회하고 우리 문화재단, 우리 익산시 어찌 보면 3자의 주최가 있는데 과거에는 우리시가 어찌 보면 주최하고 주관을 문화재단에서 하는 형식이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민간에서 보니까 예산이 정확히 마련된 것은 아니고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겠다고 하는 방안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기는 하던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동축제가 반드시 대표축제여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논의가 필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대표축제를 새로 발굴하고 서동축제는 금마에 어떤 우리 세계유산과 맞물린 축제라든지 금마지역의 지역축제로 더 활성화시킨다든지 그런데 지금처럼 시가 이전에 아무 대책 없이 마치 폐지해 버릴 것 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 지적을 어찌 됐든 간에 받아주셔서 1억 원이라도 뒤늦게 편성을 하신 것인데 그러면 향후에 간략하게 어떤 정도 방침을 가지고 계시는지.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서동축제는 익산시의 대표축제는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산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1억 원이라도 세워주셔서 그래도 정말 명맥을 이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동축제 방향은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설문조사도 나눠드렸는데 실은 우리가 5월에 해야 되는 축제를 하반기로 하다 보니까 일정과 장소가 확실히 결정을 못한 이유는 말씀하신대로 금마주민들이 스스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단계에 저희가 늦게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 관계는 주민들하고 지금 세 차례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했고 그 가지고 계신 경비조달문제는 예측만 하고 있고 예상만하고 있지 구체적인방안은 실은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방향은 주민들과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가 장소를 어디로 하고 기간은 언제로 하고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지는 지금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해놨는데 그 관계는 설문조사를 받고 나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방향은 역사문화축제로 가고 백제유적지구 유네스코 기념으로 해서 지역홍보와 관광객 유치방안의 축제로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축제와 동시에 개최를 하느냐 아니면 별도로 할 것인가 그 관계는 지금 하지 않았지만 무왕 제례와 서동선화선발, 경주시 시민교류와 일본 명예대사초청이라든지 공모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금액은 적지만 알차게 계획을 해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기간은 짧더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그래도 계속 드렸던 이유가요. 어찌 됐든 간에 꼭 제발 잘 좀 진행하시기 바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2차 추경이든 시기에 따라서는 아니면 도비 확보든 어떤 방향으로든 더 확보해보시는 노력도 했으면 좋겠고 굳이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시에 대단히 정말 근시한적인 행정의 행태가 저는 여기에 그대로 녹아났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박경철 시장님의 축제에 대한 대단히 근시안적인 어떤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이번 이 문제가 저는 발생했다고 봐요. 누가 봐도 세계유산등재가 7월 정도에 예상되어 있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미륵사지 왕궁리유적과 연계해서 세계유산등재 후에 많이 올 관광객들과 연계해서라든지 서동축제를 어떻게 역사축제로 활용할 것인가를 그냥 아주 단순하게 봐도 당연히 생각되는데 그 서동축제를 없앤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한다고 반발하고 일어나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만들고,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시장님의 대단한 문제이고 대단한 정책착오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뒤늦게라도 아까 말씀드린 1억 원이라도 편성을 해서 하게 된 것이 다행인데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경주에서도 서동선화교류도 부여가 가져가려고 했었고, 부여가 서동선화교류 가져간다고 했었고 여러 가지 혼란을 주셨잖아요. 그런 혼란이 있었던 만큼 더 잘 준비하셔서 엊그저께 부시장님도 라디오방송 출연하셔가지고 세계유산등재 되고 나서 거의 연 40만 명 정도의 우리 미륵사지에 오고 8만 명 정도가 왕궁리유적을 방문했는데 이제 거의 6~70만 명 이렇게 올해만 해도 100만 명까지도 방문할 것이라고 상당히 그런 성과들은 예측을 하시면서 그런 예측에 대한 축제와 관련한 이번 1년의 과정을 보면 대단히 지금 익산시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축제하고 관련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너무 답답한 생각도 많이 들고 했다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어차피 이왕 진행하기로 해서 1억 원이라도 세웠으니까요. 꼭 예산도 만들 방향이라든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어찌됐든 간에 임동창님이라고 하는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분을 모셔 와서 뮤지컬도 만든다고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세계유산등재와 맞물려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꼭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서동축제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차게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문화예술의 거리는 많이들 말씀하셔서요.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이외에 좀 더 청원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의 거리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신 총 45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더 들어가야 한다고 예상하시는 것이잖아요? 하여튼 총 사업비가 그 정도였는데 20억 원 정도까지도 더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저는 이왕 시작을 했고 거기에 조금의 가능성들을 발견하고 조금이라도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많이들 공감이 거기까지는 생긴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고맙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지금 아쉬움이 드는 것은 그때 차라리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더 많은 건물을 사놨다고 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는 늦었다고 했을 지금이 저는 또 늦지 않았다. 그래서 그 문화예술의 거리 300m중심가로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하나의 색도 거기에서 퍼져나가는 어떤 가지라든지 좀 더 하나의 중심권을 설정을 해서 뭔가 계획을 미리 해보고 저는 그런 정도의 건물들 같은 경우는 미리 매입을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 문화예술의 거리가 일정정도 조금 활력을 찾으면서 뭔가 중심가가…….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거리가 조금 활성화 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넓혀져 간다고 봤을 때 어느 쪽으로 넓혀갈 것인가 이런 것도 한 번, 나중에 가서 사려고 하면 이미 또 거기는 대단히 오를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계속 할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예산을 들여서 하지는 못하더라도 조심스럽게 한 번 주변 건물주들에게 이야기가 나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 내부적으로는 그런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하는 생각도 들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앞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100년 된 영정통 거리라고 하는 역사성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물론 그 거리에 잘 남아있는 것은 문화재단에서 쓰고 있는 익옥수리조합 말고는 없지만 건너가보면 중앙동 주민센터 뒤에 신한장도…….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일본식건물.

○임형택 위원  예, 그것이 보니까 동양척식주식회사 따님이 사셨던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들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7~8가구 정도의 적상가옥이 있고, 또 지금 보니까 도시개발과가 역 옆에 도시재생사업한다고 싹 밀어버리려고 하는 거기에도 적상가옥이 상당히 있고요. 뭔가 어찌 됐든 간에 이미 군산이 근대문화역사라고 관련해서는 선점했지만 사실 우리 익산시도 거기에 밀리지 않는 근대역사자원이 많이 있다는, 춘포까지 다 연결해 보면 있다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한 번 그런 부분도 어떻게 조금 활용하고 그 거리의 느낌을 단순히 전주 한옥마을이라든지 다른 곳 잘 된데 따라가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우리 익산의 색깔을 어떻게 입힐 것인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일본의 느낌을 살리는 것 하고요. 꼭 일본의 느낌이라기보다는 근대문화역사자원에 대한 검토해보시라고 하는 것 하나하고, 건물을 더 매입할 여부 하나하고, 또 하나는 주말이면 역 앞이 다문화노동자라든지 여성들, 특히 다문화노동자들의 집결지가 됐어요. 그 문화예술의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분 중에 그분들인데 그분들과 관련한 다문화센터라든지 다문화를 활용해서 문화공간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면 거기가 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익산이 세계유산등재 될 때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점수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어떤 부분에서 저는 많이 들었냐면 백제가 과거에 어떤 문화교류의 강국이었다는 것, 동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교류강국이었다는 것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단히 큰 색깔인데 그것을 잘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참에 세계유산, 근대역사문화재, 다문화 우리시가 그런 가지고 있는 개방성을 어떻게 거기에 입힐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지만 거기 전략적으로 하실 것이라 한다면 조금 더 전략적인 검토를 해보시고 아까 8월 20일 날 용역진행결과가 나오는 것은 어떤 예산으로 어떤 정도 규모로 진행하는 용역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문화예술의 거리가 경관디자인 쪽에서 도시재생사업과 연관된 문화예술의 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활성화방안에 대한 용역을 소액규모로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그것은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아니요,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임형택 위원  기획예산과 도시경관 소규모용역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했습니다. 해서 그쪽 도시경관디자인 교수님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분들의 의견을 잘 좀 청취해 보시고 어차피 전문가들 활용을 해서 하시는 것이니까 소규모 용역이더라도 적은 돈을 들이지만 그분들의 역량을 최대한 어찌 보면 우리가 많이 얻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용역이 과제에 없더라도 그분들에게 자꾸 요구하시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까지 조금 검토를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사실 그런 용역을 해야지요. 다른 용역보다는 실제 콘텐츠를 제대로 개발해내는 그런 용역이라고 하면 필요성도 있지 않나.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런데 복합문화공간도 지금 용역에 관련된 교수님들의 의견으로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실은 주민협의체와 같이 그것을 변경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듣기로는요. 아까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조차도 지금 복합문화공간하고 쌈지공원은 서로 바꾸어한다, 적절치 않다 이런 의견을 가진 전문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두 장소는 반드시 바꿀 필요가 있겠다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시간이 늦더라도 잘 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고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상문화육성사업도 담당하시나요? 혹시 CGV 영화료도 우리가 담당을 하나요? 점검을 하는 부서의 업무에 해당을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런데 실은 영화관이 이것은 사적인 생각인데 영화관 관리를 하고 있기는 하는데 그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지금 않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은 저는 관여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시가 관여해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입장 정도는 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익산시가 전라북도에서 영화값이 가장 비싼 도시예요. 이번에 또 주말 영화비를 만 원으로 올렸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주민들 사이에 원성이 대단해요. 이전에 9,000원일 때도 전라북도에서 가장 비싼 영화관이었는데 이분들이 모현동에도 지어지고 한다고 하니까 어찌 보면 마지막 한탕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도 들고 시민들이 뭐라 하냐면 익산 시민이 봉이냐, 왜 이런 것에 대해서 익산시 행정은 적어도 전라북도 지역에 도대체 CGV가 1,000원이 더 비싸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강제할 수는 없지만 시가…….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타지역과 형평성을 맞추도록 뭔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줄 필요는 있지요. 시민단체에서는 예전에 1인시위도 하고 했던 적도 있는데 그분들이 꿈쩍을 안 해요. 그냥 9,000원 전라북도 가장 비싼 영화비를 그대로 받았는데 얼마 전에는 1,000원을 또 올렸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너무 문제가 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꼭 좀 시의 의견으로라도 적극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알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릴게요. 웅포캠핑장, 캠핑장에 많이들 오신다고 148쪽을 통해서 보고해 주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실제 상당히 매력적인 캠핑장으로 많이들 소문도 나 있고 한데 그때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 캠핑장 많이 이용하시는 주민 분들이 그런 의견 주셨잖아요? 캠핑장에 와서 1박을 하고 다 군산으로 넘어간다고.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그만큼 우리시가 오는 관광객들조차도 지금 보니까 반이 우리 익산시민이고 반이 다른 타지역에서 오는 분이라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한 40% 정도 넘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타지역에서 오는 분들에 대한 우리가 어떤 적절한 홍보가 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함라라든지 보석박물관이라든지 세계유산지구라든지 거기를 운영하는 협동조합 분들에게 그런 것을 요청한다든지 홍보자료를 주고 배포를 하도록 한다든지 어차피 일부러도 저희가 유치하는데 오신 분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홍보노력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실은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 말씀하신 사항에 1박 2일 익산에 머물면서 주변을 돌아보고 가고 공년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하셔서 이번에 11억 원을 들여서 전체를 리모델링하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그 방안까지도 실은 주식회사 웅포 쪽에 맡기기 보다는 시에서 관여를 해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연과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이 리모델링되고 난 다음 그 전에 온 사람들이 인근에 김주헌 위원님 말씀대로 성당과 웅포 아울러서 인근만 봐도 우리 관광자원은 충분하거든요? 그런 곳을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뭔가 막 갖춰서 하려고 하다 보면 늦으니까요. 간단한 그냥 한두 장짜리 유인물이라도 뭔가 일단은 배포를 하고 더 갖춰져서 홍보하면 더 좋고요. 어차피 오는 관광객 분들인데 그분들이 군산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부분은 빨리 시행을 속도감 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바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시간이 지났는데요. 여쭈어본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웅포관광지 골프장이요. 아까 채권가압류를 153억 원 그리고 부동산가압류를 45억 원 이렇게 해놓으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가압류만 했을 뿐 실제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신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가압류라도 해놓으신 이유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우리가 지금 웅포 지체상금이 5순위입니다. 5순위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고는 지금 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 수밖에 없고…….

○임형택 위원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의 조치라도 해놓자고 해서 한 것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198억 8,000만 원을 우리가 받기 힘든 돈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구속도 됐고 실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고 있어서 향후에 어떤 가능성이 생길지도 모르는 것이잖아요. 못 받는 돈이라고 치부해놓기 보다는 하여튼 계속 물론 징수과에서 주로 하시지만 지체상금에 대해서만큼은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이 부분들은 끊임 없이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관심을 늦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납부독촉장과 아울러서 우리도 방문을, 관심과 그쪽에 촉각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민감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으면 저도 정말 좋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가지인데 5가지만 꼭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시간이 가더라도 해야 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위원님들 바쁘시면 나가셔도 괜찮아요.
  108페이지 한 번 보세요. 용역을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더 깊이 들어갈 줄 알았더니 그냥 말더라고요? 용역을 3가지를 했지요? 제일 위에서부터 기술용역을 하게 된 동기가 결론적으로 문화예술의 거리 공연장 때문에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랬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때 당시에 문화예술공연장 건물을 모니카의상실 자리를 얼마주고 매입을 했었지요? 건물비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3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3억 4,000만 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지금 현재는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박종대 위원  3억 4,000만 원.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오늘 감사니까 이것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때 당시 이 건물을 충분하게 가감정이라도 하고나서 샀었다면 지금 3억 4,000만 원에 용역비 330만 원, 550만 원, 또 철거비 4,242만 5,120원 거의 한 4억 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낭비가 된 셈이 됐지요?
  말씀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산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낭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지금 건물이 건물비하고 토지비하고 합쳐서 3억 4,000만 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3억 4,000만 원.

○박종대 위원  그러면 건물만 평가를 얼마를 받았어요? 인정을 못한다면 건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계장님이 한 번 알아보세요.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건물비만 얼마인지 알아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건물비용은 별도로 얼마인지…….

○박종대 위원  이유야 어쨌든 간에 건물도 어느 정도는 매입을 할 때 최소한도로 건물비용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수치상으로 들어난 것이 지금 그 건물을 처음부터 매입 자체를 안했다면 지금 그 철거를, 그때 당시에 저희 위원들이 걱정했던 것이 건물의 이용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몇 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충분한 이용가치가 있다. 그런데 지금 안전진단해보니까 E급 나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E급 나왔는데 실은 건물이 중간에 화재가 나신 것 아시지요? 화재가 나다 보니까 더…….

○박종대 위원  그때 당시에도, 화재가 나기 전에도 그 건물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결론적으로 의구심이 많은 상태에서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매입을 했는데 매입을 하고 나니까 결론적으로 안전진단, 철거비용 뭐해서 벌써 들어간 것이 5,000만 원이 훌쩍 넘게 들어가고 그때 당시에 지금 그 토지매입을 한 것을 잘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3억 4,000만 원이라면 그 건물 그 토지매입 자체로 그때 당시에 잘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위원으로써 이것을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없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감사를 의뢰해야하겠구먼.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이왕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박종대 위원  어쨌든 본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지 않아야 할 시 돈이 철거비용에다가 용역비에다가 무려 5,120만 원 정도가 낭비됐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야 물론 우리 과장님 때 한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문제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 이런 일은…….

○박종대 위원  제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감사의뢰를 하든지 어쩌든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낭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4쪽 한 번 보세요. 서동축제 이야기 좀 하겠어요? 지난번에 처음으로 2013년도 6월 달에 금마로 가서 시작을 해봤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장단점 느낀 것을 짤막짤막하게 이야기, 단점이 뭡니까? 단점만 이야기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접근성이 떨어져서 방문객이…….

○박종대 위원  접근성이라든지 주차장문제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생겼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장점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장점은 금마에 69년도부터 마한예술제를 시작했던 터에서 금마라는 역사성에 정책성과…….

○박종대 위원  정책성이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본위원도 칼럼도 썼고 사설도 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금마로 가는 것이 여러 가지 정책성이 맞겠다. 중앙체육공원은 체육시설이고, 또 예산낭비도 많고, 또 이것이 축제를 보러 온 사람인지 운동하러 온 사람인지 뒤죽박죽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몇 명이나 또는 축제인원이 몇 명이나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매일 똑같은 사람이 운동하러 오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또 낭비도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정책성과 역사성이 있는 금마 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축제전용장을 만들어라 이렇게 까지 이야기를 해서 어쨌든 옮겼다고 생각하는데, 처음 시작해서 어쨌든 과거에 2013년도 예산이 얼마였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2014년도요?

○박종대 위원  2013년. 2014년도는 2억 4,500만 원 정도이고.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5억 5,000만 원.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5억 원 정도. 지금 2013년도보다는 반절 정도 가지고 축제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는 주민들의 느낌이나 일부는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관람객이 적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처음부터 관람객이 그렇게 많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처음 시도한 것에 비한 것은 성공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역사성 하나만 맞추는 것을 해도 축제장으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합니다. 엊그저께 설문지를 한 번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언제 했으면 좋겠느냐, 또 장소는 어디로 갔으면 좋겠느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본위원이,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줄 곳 했던 것이 축제가 가을에 몰려 있기 때문에 서동축제만은 봄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이 안 세우다 보니까 이해가 가요. 그런데 과장님이 참고로 해야 할 것은 봄과 가을에 나눠서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그래서 서동축제는 봄에 했고 국화는 절기상 어쩔 수 없이 가을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또 다시 이런 것을 반론을 해가지고 가을에 하냐, 겨울에 하냐, 여름에 하냐, 봄에 하냐 이런 논쟁을 또 다시 하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서동축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봄에 해야 된다는 것은, 5월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것은 올해 말고는 해야 된다는 것은 다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또 다시 설문지를 받아서 언제 해야 되느냐. 2015년도 것만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2015년도 것만 합니다.

○박종대 위원  2015년도 것은 그렇게 참고적으로 아시고 어쨌든 익산이 서동축제가 대표축제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저는 4선 의원으로써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익산에 많은 축제가 있었어요. 전통산업 보석, 돌 그중에 하나 없었던 것이 섬유예요. 지금 섬유도 이 섬유고장 같으면 우리도 브랜드 가치가 있어요. 섬유축제, 패션축제 같이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조금만 익산시가 능력이 있었다면 이런 것을 살릴 수가 있는데 전통축제가 모든 것이 명맥을 이어가지요 산업축제는 다 실패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전통축제가 살 수 있는 것이 아까 이야기 한대로 김제 지평선축제 이것이 옛날 전통축제 아닙니까? 또 우리도 얼마든지 보석이나 돌이나 섬유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축제를 살릴 수 있었는데 그런 인프라가 부족하고 뭔가 콘텐츠가 부족해서 그랬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어쨌든 서동축제는 대표축제로 가서 그렇게 가야 한다 하는 것은 자꾸 흔들려서는 할 수가 없어요. 박경철 시장의 마인드가 부족해서 그분의 마인드가 부족한 것이지 시민 전체가 마인드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이것이에요. 시장의 판단하나로써 익산시 전체 시민들이 고충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또 바뀌시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부분은 하여튼 과장님으로써 명확히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잘 알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135쪽 한 번 봐주시지요. 아까 우리 과장님, 저 안 하려고 했는데 보고 중에 지금 우리 현재까지 합창단이 54명 정원인데 몇 명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35명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35명? 그 다음에 무용단은.
  35명 정원에 23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현재는…….

○박종대 위원  몇 명이에요? 비상임 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19명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19명. 풍물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12명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15명 중에서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총 66명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지금 무용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풍물단도 채용을 어떻게 해서 쓰신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비상임으로 채용해서 쓰려고 합니다.

○박종대 위원  비상임으로 채용을 했습니까, 채용해서 쓰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현재 2명을 뽑으려고, 비상임을 못 구해가지고…….

○박종대 위원  아까 과장님이 보고를 할 때는 비상임으로 채용해서 쓴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아니요, 비상임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조례부터 정리하세요. 조례위반 아닙니까?
  법적인 것을 따져보세요. 이것 따지고 그 다음에 판단해서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합창단, 무용단, 풍물단은 조례상에 비상임이 아니에요, 상임입니다. 위원들이 상임으로 쓰라고 하고 인정해준 것이에요. 왜 상임으로 쓰라고 했냐, 비상임을 쓰면…….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공연의 질이 털어진다고…….

○박종대 위원  예술의 가치가 저하되기 때문에 상임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비상임을 써도 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고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 조례에 보면 비상임 단원은 필요시에 지휘자, 안무자, 감독 추천에 의해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비상임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내용을 한 번 줘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어쨌든 그러면 상임도 아니고 비상임도 아니고 중탕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아니요, 상임으로 가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다면 줘보세요. 줘보시고 어쨌든 비상임으로 채용해서 쓰는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 이것이에요. 그야 물론 비상임으로 써도 크게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비상임 쓰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제가 100%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참고하시라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잘 알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참고하시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그것 하나 저한테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144쪽 한 번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안하고 가고 싶어도 제가 이 중앙동 옛날에 영정통이라고 했습니다. 영정통에서 제가 발전위 총무를 한 13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잘 알지요. 저도 거기에서 사업을 했고 그래서 거기를 큰 테마로 본다면, 지금 문화예술의 거리를 주먹만 하게 만들어놓으면 이틀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 섹터를 어느 정도로 갈 것인가를 먼저 충분하게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시간이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 뭐냐, 이 문화예술의 거리는 중앙동과 구시장 옛날 오고파다방 사거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에는 옛날 오고파다방 사거리에서 쭉 나가면 구시장으로 연결이 되어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마인드를 생각해야 한다. 그 다음에 그 이리극장 쪽에서 다시 역전 쪽으로 나가면 옛날 철도관사라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정 때 일본 집들이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볼거리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 간격이 실질적으로 반경 섹터 안에 500m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익산시가 계획을 세워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는 뭐냐, 제가 부분적인 것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안에는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차가 들어와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어디에 해야 하냐, 이 반경 안에 주차장을 두는 것은 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을, 결론적으로 사실은 거기에 주차하라고 해주는 것이다. 이 반경 안에는 되도록 주차장을 만들지 않고 외지에 만들어서 여기에 차를 대놓고 그 반경에서부터 그때부터 문화의 거리가 시작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걸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박종대 위원  그러면 걸어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보니까 거기 주차장을 만들고 뭐를 만들고 그렇게 해놨어요. 이런 것은 한 번 정도 주차문제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을 명확히 한 번 해보세요. 저는 이런 부분을 왜 말씀드리고 싶냐, 제가 거기에 이야기를 하면 철도관사 구시장 바로 가구거리가 있고, 오고파다방 지나면 가구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구시장을 가면 한복거리가 있고 우리 전통 쭉 그런, 전통의 냄새가 날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 이 반경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이지요. 기억자, 니은자, 디귿자 안에 충분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을 한 번, 이번 용역을 맡기셨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로 거기에서 사시는 분들도 잘 알지만 저도 산 증인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한 번 저도 그분을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과제를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포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전체를 한 번에 못하니까 이런 반경 내에서 우선 여기를 집중적으로 양성화 시키겠다 그런 계획만큼은 익산시가 가지고 가야 좀 더 예술의 거리가 성장하는 것이지 이만큼 코딱지만큼만 가지고 시작하면 예술의 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확산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용역에 이것이 꼭 관철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익산에서 나서 익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한 번 참고해서 거기 옛날에 아이스깨끼 송수당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의상실, 먹거리 이런 것이 많이 있던 자리예요. 그런 것을 활성화 시켜야지 무조건 다 철거할 일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그 기본적인 것이 지금 그것이 콘텐츠인데 그런 것을 다 없애버리면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리고 공연을 하시는데 햇빛이 쨍쨍 찌는데 거기에서 거리악사가 공연하면 누가 거기 갑니까? 좀 삭막한 곳에 나무도 심고 뭔가 그늘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를 가보면 중앙동은 나무라는 자체가 없어요, 그늘이 없어요. 그러면 나무를 안 심으려면 그늘이라도 만들어 주시고 공연을 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해야지.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래서 그 공원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치 쪽으로…….

○박종대 위원  공원은 제가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주차장 문제만큼은, 제가 옳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주차장만큼은 반경 안에 밖으로 놔도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걸어 들어와서, 걸어가는 시간이 반경 500m 안이니까 충분하게 걸어들어 오고 나갈 수 있는 거리이다 이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그래야지 안에 까지 차타고 들어와서 나중에 어떻게 거기를 예술의 거리라고 할 수가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한 설득력이 있고 굉장히 좋은 생각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큰 틀을 가지고 한 번 저기를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147쪽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광홍보 또는 관광을 위해서 콘텐츠를 개발해서 여러 가지 무슨 관광협회하고 MOU도 하고 충분히 다 해요. 그런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익산에 와서 그냥 눈요기만 하고 갈 것인지, 뭔가 우리 시민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시가 전문가한테 의뢰도 해봤는지 그냥 이런 것만 해가지고 사람이 와서 차타고 쭉 한 바퀴 돌고 가는 것이 정말 진정한 익산시 관광 계획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와서 잠시 뭐라도 먹고, 먹거리 하나로도 승부를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인프라가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관광 기념품 하나 살 자리가 없어요. 미륵사지가면 뭐가 있습니까? 지금 거기 투어하는 곳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면서 지금부터 해도 이것이 한 4~5년 걸려요. 그러면 첫째적으로 어쨌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는 것보다 먼저 배가 불러야 보든지, 말든지 하지요. 배가 고픈데 음료수 하나 사먹을 곳도 없고, 지금 보석박물관 가보세요, 음료수 하나 사먹을 곳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래도 보석박물관은 음료수를 사먹을 데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대표관광지 조성 후에 거기는 먹거리가 같이 들어설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번에 크게 반경을 보고, 여기에 쭉 추진실적이 2014년 나왔어요. 이런 것이 2015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관광이 뭔가 보는 시각, 그 다음에 먹는 것, 그 다음에 체험 내가 익산에 와서 뭔가 느끼고, 먹는 것, 쳐다보는 것은 금방 잊어버리지만 체험을 통해서 내가 또 익산을 기억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아이템을 내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다 상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저만 아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알지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늦었다고 할 때 나는 진행을 해야 한다. 그것 언제해서 언제 합니까? 그러면 영원히 못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광에 대한 인프라부족분은 먹거리, 즐길 거리, 자고 가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박종대 위원  전체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 당장에 우리가 뭔가 시티투어를 하든 무엇을 하는 그런 공간만이라도 만들어줘야 그분들이 익산에 와서 익산에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이미지를 심어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시티투어 하는 곳이라도 뭔가 우선 하나하나 만들어가라는 것이지요. 한 번에 다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한 번 꼭 좀, 가볼만한 곳 선정하는 것도 좋아요. 선정해서 와서 오히려 안 오면 욕이라도 안 하지만 와서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욕이 나오고 다음에 그 사람들 안 옵니다. 아, 익산에 가봤더니 이러더라 그러면 오히려 악재가 된다고요. 저는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잘 알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웅포곰개나루 캠핑장 관련해서 다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거기에 오는 이유는 편안히 쉬었다가 와서 충전도 하고 가려고 온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천해의 관광자원인데 운영상의 문제가 좀 있다. 화장실, 쓰레기문제, 최소한 토요일, 일요일은 청소자원과와 협조를 하셔가지고 쓰레기를 중간에 치워주세요. 일요일이나 이럴 때 가보면 각종 페트병, 빈병 이런 것,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들이 엄청 나오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위원장 송호진  그것 옆에 바로 놔두고 사람들이 기분 좋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소자원과 협조해서 꼭 중간에 치워주시고, 특히 화장실 관리를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 다음에 이것이 참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달라진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술의 거리 주변에 모텔이 2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도 공모사업의 일환인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등을 통해서 예술의 거리 주변 기준 모텔이 시설개선 등을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숙박시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그랬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위원장 송호진  1년이 지났는데 개선됐어요? 안 됐지요? 이것 내년에 가면 이것 지적하면 그대로 또 올라와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보세요. 이렇게 계속 우리가 감사에 지적하는 이유가 지적이 목적이 아니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에요. 어때요, 인정하세요? 계속 그때만 답변을 뻔지르르하게 하지 말고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신 것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그런 공모사업 안내를 해가지고 공모를 해본 적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이번에도 하려고 실은 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하려고 했는데 뭐가 안 맞지…….

○위원장 송호진  시정조정위원회까지도 두 군데를 거쳤어요. 하려고 1억 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숙박업소 조합, 여기 시티호텔 전부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실은 수용해줘야만 우리가 도비를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중저가 개선사업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실은 못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위원장 송호진  그런 일을 잘 하셔야 유능한 과장님이에요. 그리고 승진도 하시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담당 계장님, 과장님 노력하셔가지고 내년 감사지적사항에는 이것 했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위원장 송호진  그 다음 장에 또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이야기 나오는데 아까 우리 윤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한 번 했어요. 시립예술단이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일거리가 많은데 딱 1번 했지요?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 그 다음에 시립국악원 문제 기획예산과 때도 지적이 되고 특히 임형택 위원이 지적한 것이 1년 전부터 했는데 조례 꼭 올해 안에 제정을 하셔가지고 올 가을에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이럴 때는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위원장님 국악원 문제는 꼭 올해로 한정은, 실은 운영방안하고 조례안은 저희가 만들어는 놨습니다. 놨는데 내년 후에 2016년 아니면 2017년 안에는 국악원을 어떻게 조례하고 운영방안을 검토보고를 마쳐서 올해 하반기에 꼭 한다는 말씀보다는 내년 초반이라도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어떤 조례나 법적근거 없이 예산이 자꾸 편성이 되고 하니까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요. 고민하시고, 또 김주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교도소세트장 문제 이런 것들도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웅포골프장 문제도 압류조치부동산 그 내역을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 다음에 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안 할 수가 없는데 문화예술의 거리 공연장 정밀점검 용역관련이요? 모니카 양장점 건물이에요. 저희 위원들이 그때 당시에 현장에 가가지고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한다고 할 적에 다 반대를 했어요. 그 건물 못쓴다, 그리고 건물 자체가 폭이 좁고 길쭉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위원장 송호진  수십 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면 쓰레기를 사는 것이다, 이런 것 사면 안 된다, 사더라도 건물 값은 없는 것이다, 처리비용만 든다 그랬는데 끝까지 그것을 우겨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리모델링하다가 이것 문제된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니까 지금 이 용역 하느라고 5,000만 원 이상 더 나갔지, 그 외에 삼억몇천만 원 주고 산 것 중에 건물값 몇억 원 들어갔지, 리모델링한다고 돈 들어갔지 이것 최소한도로 몇억 원이 날아간 돈이에요. 여러분들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일을 하실 적에 잘 생각해서 하셔야 해요. 물론 지금 현재 신 과장님 때 한 것은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이것을 어물쩍 이런 사례 없도록 하고 넘어가는 것이 몇억 원씩 시민들 세금이 날아가는 것이에요.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위원장 송호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합창단이나 예술단 이야기를 할게요. 예술단 평가 이번에 7월에 하고 1년에 2번 한다고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위원장 송호진  노조하고 협상 끝났습니까? 안 끝났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노조하고 협상…….

○위원장 송호진  협상 진행 중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17일 날 또 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협상 지금 진행 중인 것이 1년 내내 협상만 하고 있어요. 진전이 없어요. 물론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노조가 생겨가지고, 저는 노조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조가 생겨서 근무조건도 개선되고 거기와 맞물려서 생산성 향상이 되든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이 높아지든지 해야 하는데 어때요? 근무여건 분위기만 더 나빠졌지요?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것이 관리능력부재예요. 번지르르하게 3개단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차라리 제 개인적인 제안입니다. 3개단을 다 합쳐서 1개 예술단으로 만들고 이것을 관리할 사람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요. 3개단에 단장, 단무장, 총무 둘 것 없어요. 한 사람 딱 해가지고, 이것 다 합쳐야 몇 명입니까? 66명 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을 통합을 해가지고 여기 전문가를 차라리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그 사람이 근태부터 전부 다 관리를 해서 제대로 월급주고 제대로 일을 시켜먹어야지. 엉거주춤하게 하고 노조 생겨서 그 뒤에 숨어서 근무 분위기 다 버려놓고 지휘자 말도 안 듣고 문제 있지요? 그리고 비상임으로 하면 2년 뒤에 어떻게 할 것이에요? 상임 되잖아요. 지금 비상임 한 사람 2년 뒤에 된 사람 지금 몇 명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올해는 없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올해 2년 지나가지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2년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담당자 보조해주세요. 올 들어서 한 사람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임이 되고 나서 노조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신분보장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노조를 만들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상근이 되고나서도 그런 염려를 했다고 하는데…….

○위원장 송호진  신분보장은 해주되 그 신분에 걸맞지 않게 제대로 일을 못하는 사람은 보장을 해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신분보장을 하는 대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그만큼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해야 한다고.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제가 노조협상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조원들이 가져야 할 가장 큰 생각이 노조가 생기면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시민들한테 뭐를 해줄 것인가도 한 번 생각을 해보고 노조활동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우리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것이 축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개선방안, 혁신방안을 내놓으라는 이야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이 문제는 그냥 그때그때 넘어갈 것이 아니라 고민하시고 담당 계장님, 담당 직원, 주무관해서 개선방안 만들어서 보고를 별도로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잠깐 2가지만 물어보지요.

○위원장 송호진  예.

○박종대 위원  서동축제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우리 위원회 때 본예산에는 예산 안 올라왔잖아요? 그랬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물어봤더니 전혀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어떻게 수정안이 하루아침에 어떤 큰 힘을 발휘했는지 어느 날, 위원회는 아무 것도 아니에요. 어디에서 중간에 올라와 버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과장님 이야기나 한 번 해줘보세요. 힘 있는 사람 줄 좀 서려고 해요, 누구예요? 위원회에서는 예산 못한다고 하던데 누구예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상적인 절차…….

○박종대 위원  시장님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는 것이에요? 엿장수 마음대로?
  왜 그래요, 왜 그랬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것만으로도 저는 다행이라고…….

○박종대 위원  우리는 상상도 못했어요. 업무보고 때 안 한다고 해서 다 안 한다고 했더니 하루아침에 1억 원이 올라와 버렸어. 시장님이 마음이 바뀌었구먼? 하루아침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모르겠어요? 그냥 세워줬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위원회를 능멸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를 그냥 깔아뭉개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 나빠서 자존심 상한 줄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야 물론 1억 원 세운 것이 중요하지만 최소한도로 위원회하고는 상의 한마디 안 하고 느닷없이 수정안에 1억 원이 올라와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참 가슴 아픈 일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 과장님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에요. 위원회 때 분명하게 말씀을 저희들이 드렸어요. 뭐냐면 교향악단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지난번에 반대토론까지 했어요. 예산 올린 것만 해도 화가 나가지고 예산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결위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이번에 예결위는 저희가 들어가서 답변을 안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안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두 분 위원님 계시지만…….

○박종대 위원  예? 그러니까 과나 국장님 전혀 이야기를 안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결위에 가서는 답변을 못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세워달라고 안 했는데 그냥 공연비가 덜러덩 세워줬구먼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것이 아니고 저는 내용을 중간에 답변을 할 기회가 없었는데…….

○박종대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예산이 비상임으로 해서 인건비하고 공연비가 세워진 예산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공연비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왜 그 내용…….

○박종대 위원  공연비 예산은 세웠어요. 그래서 왜 세웠느냐고 물어보니까 이 인건비를 안 세우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 공연비만 세우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은 공연비하고 인건비는 비상임으로 전제해서 세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연비를 세우면 비상임을 인정해주는 꼴이지요, 인정해주는 것이에요. 그 예산 세움과 동시에 바로 비상임입니다. 단지 비상임이면 인건비만 안 세운 것이지요. 그런데 왜 보고를 허위보고 하느냐는 것이에요. 또 거기에 가서는 엉뚱하게 보고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위원들이 아, 공연비는 세워주자 해가지고 세워버리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정확히 이야기를 해야 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실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상임위에서 교향악단이 유지될 수 있는 1년에 6,800만 원에서 9,000만 원 정도를 공연비로 실은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박종대 위원  2014년도에는 운영비가 세워져 있었어요. 시립이 아니고 그냥 교향악단.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운영비가 아니고 공연비였습니다.

○박종대 위원  공연비 7~8,000만 원 정도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6,800만 원에서 9,000만 원 정도.

○박종대 위원  그것은 안다니까. 그런데 그것은 시립이 아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립이 아니고 그냥 공연을 하시라고 돈으로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뭐냐면 비상임으로 해가지고 예산 인건비하고 공연비가 올라온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그 예산을 살려주는 것은 뭐냐면 비상임으로 해서 시립을 인정해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냥 이것을 만약에 교향악단 공연비로 쓰겠다 하면 목변경을 해서 공연비만 올려야지 왜 비상임으로 해서 올린 상태에서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예산 자체를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모르면 그냥 덩그러니 해서 비상임으로 인정해주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한테 명확히 해야 한다. 이번에 그런 것이 2가지가 있었어요, 2가지가. 수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문제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당히 5,000만 원 점만 찍자고 해서 5,000만 원 찍고 용역 못한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위원들 속여 먹으려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저는 위원님들 속여 먹을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박종대 위원  과에서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국장이 말했어요? 과에서는 안 했어요? 국장이 말했는가?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공연비만 세우면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냥 공연비만 세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실은 위원님들께서…….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여기까지만.

○박종대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명확히 해서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역사문화재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역사도시계장 전영수.
  고도육성계장 김대영.
  문화재시설계장 배석희.
  역사문화재과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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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역사문화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시가 미륵사지 왕궁유적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느라 그동안 수고하신 담당 부서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감사합니다.

○주유선 위원  앞으로도 우리시의 세계유산이 정말 명실상부한 세계유산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168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관련사업을 보니까요. 기술용역이 있지요? 옥룡천 옛물길 회복사업 하천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계획.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주유선 위원  아, 아니요. 그 밑에요. 옥룡천 하천기본계획변경수립을 위한 전략 환경영향평가용역.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주유선 위원  그 밑에 옥룡천 옛물길 회복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이란 말이에요. 용역업체도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절감하는 차원에서 묶어서 해도 되는데 굳이 분리해서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같은 용역업체이고 내용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옥룡천 하천기본계획이나 옥룡천 옛물길 회복사업이나 유사한 사업인데 이것을 묶어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한 것들은 분리하지 말고 조금 합해서 해도 되지 않나 이래서 예산절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염두를 해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용역이라면…….

○주유선 위원  예, 지금 성격이 같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용역업체도 같아요. 굳이 분리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용역이 너무나 남발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 자치단체이지만 우리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타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것들은 묶어서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용역이었다 이렇게 아쉬움이 듭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185쪽 한 번 보겠습니다. 옥룡천 옛물길 회복사업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주유선 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으신데 지금 옥룡천을 해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추진실적을 보니까 용역은 이미 완료가 됐더라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주유선 위원  옥룡천 할 적에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유속의 문제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것은 어떻게 잘 염두에 두고 계시겠지요, 물론.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것이 유령과 유석의 그런 관계가 있다고 봐집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마저수지에서 만경강 흐르는 옥룡천은 평상시에 유석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런 부분을 많은 고민을 해서 해답을 찾아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으로는 금강 쪽에서 아니면 지금 농어촌개발공사에서 광역관을 매설할 계획이 있는데 그것과 연결을 해서 유석이 일정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것도 아울러 유석도 문제지만 집중 호우가 그 인근에는 여산이 물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멀쩡하던 집들도 다 침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옥룡천을 해놓고 집중호우 때 주민의 피해가 가면 이것은 엄청난 재앙이 된다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구상을 할 때는 하천법과 접목을 해서 하상도, 하폭도 확장을 시키면서 친환경적으로 고도에 걸 맞는 그런 사업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천을 함부로 잘못 건드리면 어떤 집중호우 때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재방의 폭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지요.

○주유선 위원  그것을 어느 정도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고도의 용역검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역을 항시 맡기면 용역사 입맛대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의견도 반영이 필수적으로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그런 과정에서는 지역주민의 여론은 당연히 들어서 반영을 하고요. 그것은 기술심의를 도로부터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걱정을 덜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제대로 해서 멋진 옥룡천 옛물길 회복사업이 이루어질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다음 장에 보면 이주단지 조성사업 있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주유선 위원  추진실적을 보니까 지금 86.5%가 됐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지금 13.5%가 누락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유지분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필지로 봤을 때는 나머지가 10.5필지가 남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10. 5필지.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지장물로 봤을 때는 7건이 지금 남았거든요? 이 부분은 지난번 현장행정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원만하게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해서 매수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협의매수가 원칙이지요. 그렇게 가야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협의매수를 하기 위해서 너무 행정이 질질 끌면 또 매매하려고 하는 쪽에서는 욕심을 내기가 쉽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적당한 선에서 잘 이루어지고 민원도 최소화하고 또 행정이 너무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주유선 위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사업이, 정말로 중요한 사업이 딜레이 되지 않도록 탄력적인 집행, 행정 이런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주단지로 했을 경우에 가옥이 지금 전통적 한옥이 맞잖아요? 방향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지금 기본적으로는 전통 한옥형으로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유선 위원  전통적 한옥으로 가야 맞지요. 왜 그러냐면 옥룡천이나 전통시장이나 백제옛길 사업 그러는데 거기에 기와가 덜렁 세워진다면 그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이주단지 조성사업이 되고 오히려 작품을 버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비가 많이 들 것이란 말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시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서 전체가 전통적 한옥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고요. 고도이미지 찾기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예산도 저희들이 권고하는 기준에 합당했을 때, 요건에 충족이 됐을 때 한옥의 경우는 1,000만 원 아니, 1억 원, 전통한옥의 경우는 8,000만 원까지 그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에 시가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현재는 저희들한테 많은 상담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반대한다는 이야기는 없고 다만 욕심은 다 있는데 스스로 재정부담능력이 약하다 보니까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유선 위원  시가 일단은 건축비를 많이 지급을 하더라도 일단은 한옥의 방향을 잡아가지고 이런 부분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조성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73쪽이요.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을 보니까 상단에 이천년 역사고도 익산의 정체성 확립 학술회의에 3,000만 원이 집행이 됐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주유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만 주시지요.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윤영숙입니다.
  2014년 한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고맙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먼저 저희 2014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비고란에 계속비 이월, 명시이월을 하신 것이 2014년에서 2015년으로 넘어온 내용들이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 지금 제가 여기를 보면 계속비이월은 계속 가는 사업이니까 제외하고 명시이월금액이 47억 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산액대비 30%거든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윤영숙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도,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넘어올 때 보다도 많이 증가했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증가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원인이.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원인은 금액의 규모로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고도보존육성사업이 39억 6,0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됐거든요? 이 부분이 아까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이주단지와 옥룡천의 편입토지 보상금하고 공사비가 10억 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첫째적으로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올해에는 그런 명시이월금액은 거의 새로 발생하거나 증가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아까도 주유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런 것과 연계해서 걱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최대한 집행을 해야 2010년도 예산확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소 지연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더 저희들이 판단해서 행정절차까지 강제절차를 이행을 하지 않고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저희들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시간이 도달이 됐다고 한다면 행정절차 집행을 해서라도 원만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하시는 내용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명시이월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니까 최대한 이것을 감소시켜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165쪽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용에 송옥섭이라는 분이 천호동굴에 대한 개발촉구를 하셨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윤영숙 위원  작년에 아마 임형택 위원님도 문의를 하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윤영숙 위원  이 천호동굴에 대한 개발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셨는데 적극 검토하고 있고 2017년 정기점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천호동굴은 그 안에가 주변에 축사를 오랫동안 운영을 함에 따라서…….

○윤영숙 위원  동굴 안에서 축사를…….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축분이 동굴 안에 들어갔습니다.

○윤영숙 위원  동물들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축분이.

○윤영숙 위원  축분.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비가 오면 그럴 때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오염이 되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청소를 하고 정비를 한 상황이고 그 앞에 축사를 다 철거를 해서 초지를 조성해서 지금 일정기간 진행한 이후에, 추후에 천호동굴 안에 석궁이나 이런 것들의 자라나는 그런 것을 봐가면서 개발관계는 검토하자 이렇게 문화재청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개발관계는 당장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일단은 정비만 하고 계시다는 것이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171페이지에 보면 천호동굴 주변정비공사를 2014년에 2건만 하신 것입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밑에서 네 번째 말씀이시죠?

○윤영숙 위원  예, 네 번째와 마지막.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 앞에 주민들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을 설치를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또 오염이 되니까 추후에 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당분간은 하지 말자 문화재청에서…….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주변정비공사를 2건 하셨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8월에 발주하셔서 결국 3,500만 원 정도 현장자문결과에 따른 물량감소로 해서 주변정비공사를 하시고 다시 12월 달에 현장조사결과에 따른 물량추가 이러면서 정비를 하셨는데 결국 같은 내용 아닙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지금 밑에 네 번째하고 마지막 2가지 말씀이시죠?

○윤영숙 위원  예.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네 번째는 당초 계획에 따라서 했던 부분이 현장자문결과 변경을 하라고 해서 주차장하고 화장실을 감액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이고요.

○윤영숙 위원  주차장, 화장실을 감액한 것이고.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밑에는 울타리하고 펜슬 이 부분을 추가한 것에 따라서 들어간 부분입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상황하고 문화재청 천호동굴 관리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윤영숙 위원  많은 분들이, 옛날에 임형택 위원님도 말씀하셨겠지만 다른 곳 볼 수 없는, 인근의 전주나 군산에 볼 수 없는 관광자원으로써의 가능성도 있으니까 촉구를 바라시는 것이잖아요? 아이들이 있는 학부모나 이런 분들은 가서 한 번 보고 유네스코 등재도 되고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여러 가지 익산만의 특이한 볼거리를 원할 때 천호동굴이 대개 특색 있게 다가오기 때문에 아마 이런 촉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약간은 더 관심을 두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해주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번에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천호동굴 입구가 굉장히 작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렇다면서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사람들이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위험스럽고 장화나 그런 것을 입고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여기에서 답변에 보면 2017년 정기점검 때까지는 그냥 있겠다는 의지로 보이거든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그것이 왜 그러냐면 축사를 철거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랜 세월 축사를 경영했기 때문에 생태복원차원에서 오랫동안 나둬야 초지도 살아나고 그러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자연스럽게 나둬야 되는 것입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그 기간을 기다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여기에 하셨듯이 적극적으로 개발계획을 많이 세우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잘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지난 한 해 동안 하신 내용들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다른 무엇보다도 어찌됐든 간에 세계유산등재된 것이 어찌 보면 오랜 숙원이기도 하고 했던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와 관련한 일들이 중요한데요. 그런 것과 연관 지어서 보면 많이들 보도에도 되고 했었는데 작년에 대한 사무감사이기는 한데 가장 현안이기도 하고 하니까 같이 함께 말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리장엄 국보지정문제 있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무엇보다도 국보지정이 될 만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인데 지금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그런 문제라든지 명확히 그것이 해결되고 있지 않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임형택 위원  얼마 전에 시장님도 그런 국보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 이런 발표를 하셨던데 대략 어떤 과정으로 앞으로 예측을 하고 계시나요? 너무 오랫동안 국보지정을 못한 체 유지하고 있는데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지금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지가 적절한지는 그렇습니다마는…….

○임형택 위원  그래요? 자세한 이야기까지 아니시면 대략 어떤 정도로…….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저희들이 국보로 지정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국보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시기의 문제인데 지금 국보로 지정했을 때는 관리청지정을 중앙박물관으로 지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소중한 유물을 뺏기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지금 늦추고 있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국립박물관도 그렇고 예를 들어 전주국립박물관으로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먼저 한 번 그쪽으로 지정이 정해지고 나면 다시 이쪽으로 옮기기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굉장히 힘듭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가 국립으로 승격되고 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시기조정을 하는 것이지 국보지정을 하는데 관련된 일들이 혹시 너무 그런 문제 때문에 국보지정과 관련한, 말씀하신대로 국립지정승격이 되고 그러고 나면 바로 지정이 되어야 할 텐데 또 그러지 않고 국립으로 박물관은 승격은 됐지만 또 국보지정은 늦어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적극적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놓으셔 가지고 미륵사지 박물관이 국립으로 승격이 되면 거의 그와 맞춰서 빨리 국보지정이 될 수 있도록, 중요한 문제 같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임형택 위원  지금 미륵사지 석탑이 국보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국보가 왕궁리5층석탑인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왕궁리5층석탑입니다. 3건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일단 국보가 우리 사리장엄도 그렇고 같이 나온 기록도 어찌 보면 별도로 국보지정을…….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사리봉안기.

○임형택 위원  예, 그렇게 말들이 있잖아요? 그 작업을 꼭 좀 잘 같이 하시면 좋겠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잘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울러서 어찌 됐든 과장님께서 그동안 역사문화재과 관련한 일을 꾸준히 해오셨기 때문에 혹여 부서가 이전되거나 하더라도 그 기반을 잘 만들어놓고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문제 중요한 것 같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잘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그것과 맞물려서 미륵사지를 국가소속으로 이전하자고 하는 여론이나 도의회에서 일단 보류를 시켜서 9월 정도로 보류시켜놨다고 파악이 되고 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임형택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도 혹시 공유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미륵사지를 국가로 소속을 이전하고 하는 문제라든지 그래서 실제 도의회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찬성은 하지만 여러 가지 협의된 관계를 보고 9월 회기 때 다시 논의하자고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은 잘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지역 도의원님들한테 우리의 의견도 전달할 필요가 있으면 전달도 하고 협력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것을 요약을 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미륵사지가 관리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도의 것이 아니고요. 현재 유물전시관이 건립된 그 부지는 소유가 익산시 것입니다. 그 익산시 것을 도로 양위하는 것이 아니고 국박이 신축이 되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로 양여를 해줘야 합니다. 그 문제와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익산시에서는 익산시 소유된 땅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양여를 해주고 도는 유물전시관 외에 사지 이 부분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양여를 해줘야 하는데 지난 번 도의회에서 그 부분, 양여와 관련된 부분을 안건으로 상정을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료안건으로 처리를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9월 달에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전시관 부지와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동의하고 있는 것이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전라북도만 전시관 이외 부지에 대해서 동의여부만 정확히 되면 되는데.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더 한 번 부탁드리는 것은 어느 현안이기도 하고 중요해서 그러는데요. 도의회가 이번에 승인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승인을 미뤘는지, 우리시가 뭐가 요건이 부족했거나 준비한 것에 대해서 우리시가 시장님도 그렇고 어떤 노력을 조금 기울여야 도의회가 차후에 바로 승인을 할 것인지 그런 요소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느냐면 도가 도재산만 문체부로 양여하는데 안건상정을 했지 익산시 의견을 첨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익산시의 입장을 들어보고 다음에 처리를 하자. 그래서 미료안건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도에서 급히 공문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온 공문과 함께 도에서 공문이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요청이 왔길 래 어제 결심을 받아서 우리가 처리를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이제 국가소유로 넘어가고 기본적인 관리는 우리시가 이제, 그동안은 도하고 시하고, 특히 도가 관리하는 것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더 커지는 것이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앞으로는 사제는 익산시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사전에 매끄럽게 빨리빨리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아쉬움도 있고요. 물론 그것을 조금 더 잘 해서 9월에 하는 것도 늦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혹여 라도 혹시 우리 시장님도 그러시고 전라북도와 업무를 협의하거나 협력하는 것들이 혹시 다소 소홀하거나 도에서도 우리시를 뭔가 충분하게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혹시 시장님이 소홀하시든지 아니면 도가 소홀하든지 뭔가 과거와는 달라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안팎의 지적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한계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진행도 하시고 그런 필요한 내용은 의회에도 적극적으로 요청도 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무선에서는 두 차례 도를 방문을 해서 긴밀하게 협력을 한 바가 있고요. 그와 그렇게 비슷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별도의 자리에서 적절한 시기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쪽에 무왕 길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안내판과 탐방로 등을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안 그래도 저번에 문제가 됐었는데 고속도로 IC까지 나가는 길에 우리 서동생가가 편입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하마터면 서동생가 일부분이 짤려나갈 뻔 했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이 그만큼 어찌 보면 우리 서동생가가 우리시에서는 문화유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에 걸 맞는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도로 계획이 그렇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것은 도로 계획이 바꿔진 것인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지금 그것은 도와 긴밀히 협력이 되어서 도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준다는 다짐을 받았고요. 10월 중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협조요청을 하면 반영을 해서 우리 안대로 서동생가터 주변을 정비사업을 해주기로 협약을 받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고 지금 예를 들면 4차선 도로가 확장되는 과정에 그 길이 서동생가 쪽으로 확장이 원래 될 것이었는데 그 건너편으로 확장이 되는 것으로 수정을 하는 것인가요? 구체적인 논의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것은 도로 확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서동생가터 주변정비사업 차원으로 저희가 사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고요.

○임형택 위원  도로가 그쪽을 차지하거나 해서…….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형택 위원  그때 짤려져 나가는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그래서 어차피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한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을 드리자면 금년 9월 달 정도에 추경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 추경이 있다고 한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년 당초 예산에 그와 관련된 토지매입비를 저희들이 편성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꼭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위원님들 간에 여러 논의도 필요하고 한 것 같은데요. 혹시 그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동생가라고 우리가 어쩌면 우리 익산시 세계유산이 등재되기까지 했는데 가장 그 핵심을 이루는 곳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역사학자들 간에 여러 이견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단 KBS역사저널 이런 것을 하면 공식적인 프로라고 할 수 있는데 세계유산등재된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등재발표가 됐고 일요일 날 역사저널을 그날에 우리 백제역사지구를 다뤘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임형택 위원  어찌됐든 간에 그때 역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이 세계유산등재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익산이 왕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타부타 이야기는 없어지는 것이고 분명하게 아주 공식적으로 왕도라고 하는 것이 명확해진 것이고 익산에 있는 역사자원들이, 특히 백제역사 자원들이 어떤 공신력을 정확히 부여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동생가라고 하고 쌍릉이 있고 생가를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정도 부지를 확보하고 생가터를 공원형식으로 조성한다든지 예산을 조금 들여서라도 생가터를 어떤 형식으로든 정비한다든지 그래서 대단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혹시 그것을 시가 계획을 하고 생가터를 만들겠다고 뚝딱뚝딱 예산을 또 올리면 이견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가터를 어떤 형식으로 복원하고 그와 필요한 예산이 어떤 용도이고 이런 것들을 토론회라든지 간담회를 공식적으로 관련 전문가들이라든지 의회라든지 충분히 사전소통을 하셔가지고 그 일들을 해가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것 같거든요. IC까지 가는 길이 이제 정비가 되고 나면 서동생가터가 바로 접근이 좋아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미륵사지 왕궁리유적 들렸다 갈 때 거기도 항상 들렸다 가는 어떤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게 생가터 주변에 연 방죽도 잘 관리를 하고 용샘도 그렇고 무왕 길 정비를 기본적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종합적인 대략의 계획을 세워보시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보시는 과정을 겪으시면 좋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와 관련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저희들 실무차원에서 그와 관련된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왕과 관련한 생활유적이거든요? 마룡지, 그 다음에 용샘, 그 다음에 생가터, 용샘, 생가터, 마룡지 3가지를 생활유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비록 문화재는 아닐지라도 가치 있는 유적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의 말씀으로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 관련해서 저희 실무선에서 검토를 해봤고 저희 부시장님께서는 이미 질의를 해서 저희는 고도육성기본계획을 변경용역에 있습니다. 그 속에 이와 관련한 것들 쌍릉가까지 다 아울러서 서동, 서동 가칭 서동마동과 관련한 유형을 줘서 서동빌리지라는 명칭 하에서 종합적인 장기개발계획, 정비계획 이것을 한 번 구상을 해보자. 그래서 고도보존기본계획 변경 용역 속에 담아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에 기회가 되면 보고회를 할 수 있도록,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과정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한 번 위원님들하고 꼭 좀 한 번 사전에…….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왜 그러냐면 나중에 과거에도 항상 집행부에서 다 정해놓으시고 의회에 예산만 딱 던져 놓으시잖아요. 그렇다 보면 공감대가 전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꼭 좀 사전에 공유해주시고 그러면 또 위원님들도 충분히 의견을 주시고 그러면서 조금 계획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 꼭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180쪽에 함벽정 경관개선 있잖아요? 그 부분도 여기는 어차피 우리 대표관광지로 보석테마공원이 선정이 되어서 문화관광과에도 계속 건의를 드려놓은 부분이에요. 보석테마관광지 용역을 하고 계시는데 용역 때 함벽정이 상당히 아름다운 풍경을 가지고 있고 한데 지금 너무 방치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왕궁저수지를 바라보는 풍경도 대개 아름답고 그래서 보석박물관 주변에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떤 이 시설에 대한 문화유적시설이다 보니까 담당은 역사문화재과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임형택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고는 계신데 같이 잘 겸사겸사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봐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183쪽인데요. 아까 문화관광과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에 전북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3개시…….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통합관광시스템연구용역이요?

○임형택 위원  예, 통합관광시스템연구용역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임형택 위원  저도 다 읽어봤는데 주변의 관련 전문가들에게도 의견을 구해보고 하니까 그것이 어쨌든 문화관광과하고 역사문화재과에서 같이 하고 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대단히 일단 실망스럽다, 대단히 부실하다. 공주, 부여 위주로 되어 있고 우리 익산은 별로 좀, 뭔가 전북발전연구원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좀 우리 익산시가 통합관광에서 뭔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너무 안 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저는 하여튼 많이 들었거든요.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두 부서가 다 하고 있다 보니까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는데요. 다음에 3차보고가 또 있으시다면서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보고가 있고 할 때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한 번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공유를 해보셔가지고 한 번 의견을 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조금 더 주변 전문가들이랑의 의견을 들어서 전발연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면 요구해서 용역의 결과물에 집어 넣을 수 있도록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평가들이 많다고…….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잘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189쪽인데요. 직접 담당은 아닌데 이번에 전북도 상급기관 감사에 보니까 중요무형문화재 통합전수관이 공원 안에 지어지면서 적절한 행정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그쪽 훈계조치도 받기도 하고 지적을 받았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임형택 위원  그런 처리와 무관하게 계속 수행을 해가시는 것이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임형택 위원  혹여라도 어차피 감사에 지적된 내용이라서 말씀 한 번 더 드리는 것 뿐인데요. 차후에라도 그런 건물을 짓거나할 때 그런 부분도 염두를 잘하시면 좋겠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이 건물 2개가 공원 안에 충분한 절차이행을 안하고 지금 임의로 지어지는 절차가 되어 가지고, 그 감사지적내용 확인 안 해보셨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임형택 위원  예.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행정절차이행의 잘못으로 인해서 훈계 내지는 시정조치를 받았지 않았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통합전수관은 훈계조치를 받았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받았는데 그렇다면, 저희 부서가 받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역사문화재과가 받은 것인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받았는데 이것은 법령적인 어떤 해석의 차이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내용을 알고 법령관계를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지금도 법제처나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법령을 관리하는 그 부서에서, 부처에서 정확한 답변을 내려놓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큰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다만 감사에서 시정조치 정도 했는데 나중에 별 것 없는 것처럼 말을 하다가 시정조치를 내린 사항이어서 크게 행정절차 잘못으로 인한 그런 것은 아니다. 다만 법령에 우리들은 통합전수관에 기숙사를 집어넣은 문화시설 개념으로 봤고 감사부서에서는 문화시설 개념 속에 기숙사는 아니다 그렇게 의견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전통체험시설로 명칭을 바꿔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나중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체육관련 부서, 공원 담당하는 부서와 몇 개 부서가 같이 지적을 받았는데 감사자료 결과자료에는 부서명이나 이런 것까지 표기를 정확히 하지 않고 공개가 되어 있어서.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임형택 위원  일단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에 넣어주셔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훈계조치를 받기는 했으되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역사문화재과는 다른 것 하나는 상급기관의 감사지적을 다 넣어놓으셨던데, 일단 그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다른 부서들도 그렇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을 드렸을 때는 본회의 통과를 다 해서 이러이런 자료를 다 제출 해주십사 해서 상급기관 지적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다 표기를 넣어주도록 되어 있는데…….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 부분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2014년도 감사관련 자료인데…….

○임형택 위원  그 내용은 그 전년도 해당하는 것으로 봤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이것은 금년 6월 달에 처분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에는 포함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것이 2012년에서 2014년까지의 행정행위에 대한 감사였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처분결과는 올해에 나왔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금년에 내려왔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제가 보면 넣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2012년에서 2014년까지의 감사를 한 것을 가지고 올해 6월에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2014년까지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과장님은 훈계조치에 대한 아까 그런 하나의 해석의 차이가 있고요. 그래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넣어주셨어요. 다른 부서들이 다 의도적으로 안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6월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2014년 감사결과인데도 감사결과자료에 다 안 넣으셨어요. 의도적으로 안 넣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가장 기본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런 것들을, 역사문화재과는 어찌 보면 하나는 제대로 넣어주셨고, 하나는 아까 그런 훈계조치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에 안 넣으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향후에라도 어찌 됐든 간에 상급기관에서는 훈계라고 하는 조치를 한 것 아닙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임형택 위원  그런 것들도 사전에 미리 절차적으로 잘 이행을 해놓으셨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173쪽 위원님들이 지쳐있는 것 같아요. 내가 몇 가지 해야 하겠어요. 이리농악보존회하고 향제줄풍류 있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박종대 위원  후계자양성 강사수당. 농악은 6,000만 원을 주는데 10명 분입니까? 몇 명 분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10명 분입니다.

○박종대 위원  향제는요? 3.000만 원인데.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5명입니다.

○박종대 위원  5명.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박종대 위원  이것 자료 잘 받으셨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자료 받아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강사수당 잘 해서 강의랑 잘 하고 가서 확인이랑 해보셨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한 번도 안 가보셨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무안할 정도인데 이것이 언제 강의가 이루어지는지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을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서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과장님이 계장님도 나름대로 하겠지만 직접 가서 확인을 정확히 해보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바로 가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만큼만 이야기 할 테니까 그것은 한 번 해서 정확히 이런 정도는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꼭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이 지속적으로 지금 강사수당 6,000만 원씩 1년에 주는데 지금 농악후계자양성 강사수당 1년에 6,000만 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빼먹고 줬어요. 그런데 과연 후계자양성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후계자양성을 해서 어떻게 그분들이 양성해서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런 것도 받아봐야 할 것 아닙니까? 돈만 줄 일은 아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1년에 6,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떤 분들이 강사수당을 득해서 어떤 분들을 실질적으로 교육을 해서 어떤 활용을 하고 있는지 명단이랑 이런 것 좀 한 번 받아보시라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지금 185쪽 한 번 보시지요. 옥룡천 문제는 지금 토지보상 다 끝났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몇 %나 보상이 됐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한 55% 정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55% 정도.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박종대 위원  그 주민들이 다수 반발이 있더만 그런 이유가 뭐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옥룡천의 문제는 이주단지 쪽으로 양성이 좀 덜 됩니다. 옥룡천은 토지자체가 하천부지 내에 자기 땅이 아니겠지요.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보상가격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문제를 쉽게 말해서 어떻게 앞으로 과장님은 해결을 해나가려고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아까도 설명 드리면서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은 원만히 합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다른 쪽이 이주를 해서 건축을 해야 하는데 본인들이 너무 재정적인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하천정비하고 산책로하고 공원조성하고 교량, 교량이 지금 어느 쪽에 들어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교량이 4개소로 저희가 다시 할 생각으로 있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종대 위원  폭이 그렇게 저기하지는 않는데.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넓습니다.

○박종대 위원  교량을 4개나 설치해서 과연 그것이 가능해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저희들은 국가사업으로 하는데 금마 이런 사업을 한 번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기회에 한 번 고도다운 고도를 가꾸기 위해서 교량도 고도에 걸맞는 교량을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에서 이 계획을 했었는데…….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지금 55% 매입했다면 지금까지는 어쨌든 미비한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더 필요하고 지금 사업이 2016년까지인데 55%해서 과연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고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 또 교량이 제가 알기로는 3개를 하네, 2개를 하네 그래요. 과연 그런 교량 하나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어떻게 사업기간이 2016년 12월까지인데 가능할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깊이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큰 틀을 물어보니까 시간이 요하고 2016년까지는 도저히 끝낼 수도 없겠다 그런 생각이 본위원이 드네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교량부분과 관련해서는 말씀 더 드리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교량을 하게 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이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이게 지금 우리가 감사자료 아닙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 계획하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 문제점도 여기에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딱 당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은 못하겠다, 국비로 하는데 돈을 안 줘서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은 그럴싸하게 잡아놓고 나중에는 완전히 다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하고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더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문화재청과 저희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이어서…….

○박종대 위원  협의만 하고 아직 주민들하고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결정을 못해서 그래서 위원님께도 말씀을 못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시간이 촉박한데 진행한 것은 인제 50%도 안 되어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2016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걱정스러워서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또 교량이 들어가 있고, 교량을 물어보니까 2개인가, 3개인가 하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박종대 위원  주민이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를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옥룡천은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거든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박종대 위원  아무튼 문화재청과 잘 정리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주단지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주단지 문제는 좀 아쉬움이 많아요. 저는 굉장히 이주단지가 아쉬움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주단지에 점수를 준다면 0점을 주는 사람입니다. 과장님 왜 그런지 아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글쎄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깊이 있게는…….

○박종대 위원  제가 이주단지 조성사업 자체를 이것이 한옥으로 가는 시스템 아닙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한옥으로 가는 시스템 자체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공간이 확장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요. 이것 처음에 제가 이 전과장님한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김연식 위원님이 계시고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사실은 제가 더 이상 말을 안 했습니다. 너무 늦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전까지도 그쪽으로 가는 것을 사실은 깊이 몰랐었어요. 지금 사실은 한옥단지로 조성한다고 생각했다면 좀 더 지향적으로 앞으로 장래를 보고 10년, 20년을 본다면 한옥단지그 그렇게 틀이 좁은 상태에서 한옥단지 조성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미 다 저기가 됐으니까 제가 이야기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주변 정리만큼은 계획을 가지고 한옥과 주변이 잘 어울려지도록 그것을 개선을 해야 한다. 한옥단지 주변에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박종대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익산시가 용역을 해서라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 부분은 고도보존변경 요구하면서 그 부분과 고려해서 담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거기에서 참고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작년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서동생가나 용샘, 임형택 위원님이 업무보고 때도 자꾸 지적을 했는데 관리부실 문제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역사문화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한류패션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한류패션과장 오명섭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류패션정책담당 배규진.
  한류패션조성담당 허민석.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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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한류패션과 소관 감사자료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지난 한 해 수고해주신 내용 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235쪽이요. 이것은 설명을 쭉 해주시기는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해서 자료를 건설공사집행현황 있잖아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임형택 위원  내용들하고 237쪽에 16번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있잖아요? 그 내용들이 집행액 하고 잔여금 현황들을 설명으로 해주시니까 바로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자료를 한 번 제공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245쪽에 우리가 지난 한 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2014년까지 보고해주시기로는 2014년까지 8개 기업 유치가 어찌 보면 목표이기도 했고 2016년까지 40개 기업 유치목표를 하시겠다고 다시 재설정을 해놓으셨잖아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이 예전 자료에는 2014년 원래 그때도 40개 기업유치 목표였잖아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임형택 위원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다 보니까 다시 또 2년을 늦추어진 것인데요.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투자유치과 때도 많이 반복된 이야기기는 한데 지난 한 해 어떤 기업유치 실적이 우리시가 전무합니다. 2014년 실적자체가 그러기도 하고 제3산업단지에 어찌 보면 분양 핵심이 그동안 유턴기업이었잖아요? 유턴기업을 상당히 목표만큼 유치를 해오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3산업단지가 상당히 분양률이 높아질 것이고 관련 일자리도 많아질 것이고 상당히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셨는데 물론 그 목표를 다 이루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특히 작년에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0개 기업 정도 같은 경우 55억 원 정도 보조금 나갔던 것을 다시 다 환수하기도 하고 포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된 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것이 과에서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시장님이 유턴기업유치라든지 이 부채를 갚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산업단지분양을 위한 어떤 적극적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안팎의 평가가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유치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유턴기업 관련해서는 더더욱 오히려 약속을 했던 10개 기업조차는 자기들이 받았던 55억 원도 반납을 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부분들 때문에 포기도 하고 그랬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2011년도, 2012년도까지만 해도 귀금속 보석산업 경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때만 해도 활성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때 느낌상으로 바로 익산에 와가지고 본인들이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입주계약까지, 분양계약까지 체결을 하였었는데 그 뒤로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경기가 급격히 더 악화가 되어가지고 그 기업들이 청산을 하는데 4년이 걸리는데 중국에서도 공장을 운영해야 하고 익산에 와서도 공장을 양쪽에서 4년 동안 운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여유롭지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포기도 하게 되고 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아마 말씀하신 경제상황도 어렵고 실제 중국에 있던 기업이 다시 여기로 온다는 것이 말씀하신대로 4년 정도는 거기에서 청산하기 위한 여러 절차도 거쳐야 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이잖아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임형택 위원  그만큼 어려운 일인데요. 그래도 그 기업들이 하여튼 온다고 마음먹고 입주계약도 하고 분양계약도 했을 때는 뭔가 우리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뭔가 잘해나갔다면 그 10개 기업 중에 포기한 기업 중에 한두 개라도 더 왔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고요. 2016년까지 40개 기업유치 목표를 두셨잖아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임형택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 밖에 다른 드릴 말씀이 없어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시장님도 이 부분 관련해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시장님이 해주셔야 할 역할에 대해서도 요청도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 설명들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어찌 보면 해야 될 역할들이 상당히 크실 텐데 그런 부분들에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평가가 너무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꼭 좀 염두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임형택 위원  246쪽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석산업클러스터 이것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잖아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임형택 위원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해결이 어떻게 되어서 언제부터 다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저희는 조심스럽게 한 9월 달까지는 마무리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섣불리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가 없이 지금 계획대로 가도 일이 정해진 년도에 끝날까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상당 기간 늦어져 버렸잖아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하루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은 당연히 여러 가지 하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48쪽도 궁금한 것인데요. 우리가 저번에 연구개발센터 말고 그때 아까 말한 36억 원 정도 장비가 들어오는 시설도 이 시설이었던가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아니요, 36억 원 들어가는 것은 앞에 두 번째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사업 거기에 장비금액이 36억 원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센터의 금액은 39억 5,800만 원.

○임형택 위원  우리가 저번에 문제가 됐던 곳이 연구개발센터잖아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보도가 나왔던 것은 연구개발센터 39억 원 그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그때 이러저런 자문회의도 열고 마무리하시고 한 품목 제작중인 것만 제대로 납품이 되면 그런 문제는 일정정도 다 해결이 된 채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무리가 다 된 것인가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하여튼 뭔가 문제가 상당히 됐던 곳은 뭔가 내부의 그런 문제가 잔존해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더 관심을 기울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임형택 위원  납품과 관련된 일은 끝났다고 볼 수 있지만 납품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일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 센터 내적 운영에 있어서도 뭔가 조금 더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주의 깊게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226쪽 한 번 봐주시지요? 보석가공단지 분양 관련해서 분양이 큰 덩치도 있고 그러니까 더,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데 큰 덩치가 있어서, 지금 지적측량은 다 했습니까?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지적측량 못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적측량을 안 하고 무슨 분양을 한다고 그렇게.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가공단지는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가공단지는 되어 있지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은 어디 것이에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이것은 보석박물관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쪼개서 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잘 안 돼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2014년도까지만 해도 매각공고를 할 때 큰 덩치로 해서 그냥 그때 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안 나가면 더 쪼개서라도 팔을 생각을 해야지 계속 공고만 해서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이 분할관계를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금년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푸시 좀 하세요, 안 나가면 푸시를 해서, 그러면 거기에 뭐라도 심든지. 지나간 사람들 마다 창피해 죽겠어요. 그것이 뭐냐고, 축구장이냐고, 그런데 축구장이 개발이 안 되어가지고 맨땅에 놨냐고 잔디라도 심든지 그러지 그런 사람도 있고 이번에 소라도 거기에 말뚝 쳐가지고 안 나가면 뭐를 만들던지 그래야지 그것 쓰겠어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저희는 지금 공사가 중지됐습니다마는 임대형 공장하고 디자인센터가 건물이 올라가게 되면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도 해보고 그래서 한 번 기다려보는 것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것이 같은 보석인데 유턴기업 쪽은 싸고 여기는 비싼데 쉽게 안 덤벼 듭니다. 그렇게 너무 괜히, 그야 물론 조금 낫겠지요. 건물이라도 지어지고 그러면 그것도 제가 볼 때는 1년 연장 될 것이에요. 이것을 임자가 있을 때, 지금 대다수 뭐냐면 땅 1평도 못 팔았데 그러면 누가 사겠습니까? 음식점도 사람이 미어터져야 손님이 더 생기는 것이에요. 누가 땅 1평 안 사는데 그것 누가 사겠어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지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1년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1년 됐지요? 1년 됐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지,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1년 동안 더 계시라고 해야 하겠어요. 그러셔야지 이것 안 되겠어요. 큰일 나겠어요. 그것 죽이는 소리입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큰일 났어요.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걱정스럽고 이것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236쪽 한 번 봐주시지요? 지금 주얼팰리스요. 귀금속 주얼팰리스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지원금 2014년도까지 5,000만 원 지급했었지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박종대 위원  올해는 10원도 예산 편성 안 했지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올해…….

○박종대 위원  올해는 얼마 했습니까?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3,000만 원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3,000만 원 했어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을 지급 했는데 과거에는 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3,000만 원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속 액수를 줄여가지고 계속 줄이는지 그 이유가 뭐예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보통 저도 와서 보니까 행사를 한 번 하는데 1억 5,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더라고요. 현재 자부담을 해서 행사를 하고 시비는 주로 지원해주는 금액을 홍보비로 사용을 하고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성심직업학교 2개 기관이 어디어디지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성심직업전문학교하고 폴리텍대학하고 예림직원전문학교.

○박종대 위원  그런데 거기 유턴기업 양성을 하지요. 다 똑같이 유턴기업 기능양성 하는 것이지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마무리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3개 기관이 지금 마무리 됐지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박종대 위원  올해는 어디어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없어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박종대 위원  어쨌든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양성을 했는데 그분들이 뭐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죽겠어요. 양성해놓고, 과장님 거기 직업전문학교 나오신 분들 리스트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있으십니까? 받았어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계획이 없지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괜히 낭비할까봐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없으면 됐어요. 247쪽 주차장 지금 해놓으셨지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박종대 위원  이용은 거의 안하지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아직 거기까지는 이용을 않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용 안할 것이에요. 주변정리가 통 되어 있지도 않고, 우리가 처음에 주차장을 거기에 100% 다 한 것이 아니잖아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몇 % 정도가 된 것이에요? 원래 기본계획이 몇 대로 되어 있었어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321대 계획이었는데 37면을 지금 완료하였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차장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1대도 안대요. 그리고 거기는 다시 한 번 변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는 대형주차장 쪽으로 가야 합니다. 소형 주차 거기에 놓고 걸어갈 사람 1명도 없어요. 우리 한국사람 특성상 거기에 차 놓고 걸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대형주차장을, 지금 대형주차장 있는데 있잖아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박종대 위원  거기를 지금 현재 주차장 쪽으로 바꾸고 그쪽을 소형주차장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거기에 대형주차는 관람객이 오면 거기에 내려놓으시고 이쪽 신주차장으로 빼놓고 다시 사람을 태울 때 그쪽으로 이동해서 태울 수 있도록 해야 승차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한단 말이에요. 소형주차장 만들어 놔야 거기는 절대 이용 않습니다. 그런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박종대 위원  그것은 놔두고, 지금 된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머지는 소형주차장을 만들면 안 됩니다. 거리상으로 멀어서 누가 거기에 대놓고 가겠어요? 거기가 뭔가 다른 편익시설이 있다면 편익시설 때문에 간다고 하지만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보세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라도 대형주차장 위주로 가야 합니다. 제 이야기에만 무조건 알았다고 하지 말고 과장님 다른 계획이 있으면 말씀 한 번 해보세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아니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맞으신 말씀 같아가지고 한 번 그 사항에 대해서…….

○박종대 위원  거기에 소형주차장 해가지고는 사람이 주차하고 가겠습니까? 저부터도 거기에 대면 댔지 거기에 않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을 해서 저희들의 처음 취지는 과장님이 취지를 처음 잘 몰라서 그래요. 인식을 잘 못해서, 대형주차장을 거기에 해서 관광버스를 거기에 대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 선거 끝나고 나니까 다 계획이 세워가지고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주차장 문제 그것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박종대 위원  248쪽 장비구입문제 지적된 사람 두 분 계셨지요? 그때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거기 센터 직원 한 사람이, 조재현이라는 사람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 사람을 그 당시에는 바로 손을 띄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은 그만두고 결국은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만 두셨습니까?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박종대 위원  어쨌든 한 분이서 그런 막대한 돈을 그 사람이 집행한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 굉장히 문제점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분은 자기가 할 일은 다하고 그만둔 것이에요. 그렇지요? 결론적으로 자기 할 일 다 하고 그만뒀잖아요. 그리고 지금 8억 3,700만 원짜리 이것이 지연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설계를 변경해서 지연시킨 것이에요? 지연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아니요, 당초에 사업기간이 7월 26일까지였어요. 그런데 2월 달에 기술위원회를 했었는데 기술위원회에서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오염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그래가지고 2월 달에 사업을 중지시켜가지고…….

○박종대 위원  2월 달에 중지를 해가지고…….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중지를 해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납품기한을 12월 30일까지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 대신 설계변경의 주 내용은 그동안에는 1통에서 그동안에 도금을 할 수 있게 했던…….

○박종대 위원  발주한 후에 설계변경 해준 것이지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설계변경은 누가 해줬습니까?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떤 분이 결정을 해서 했습니까?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아니, 기술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하고 2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 시스템의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앞으로 예상이 된다 해가지고 그 사항을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결국은 시에서 설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기술위원회에서 이것을, 과장님이 요구를 한 것입니까?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아니요, 기술위원회에서 이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기술위원회 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설계를 변경해서 어떻게 풀어야하는지 그 사항을 저희가 제안을 해가지고 결국은 한 4차례, 5차례 위원회를 해가지고…….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록이랑 다 있지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박종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의 취지, 지금 발주 후에 설계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기술위원회 회의하고 또 어디하고 했어요?
  회의록하고 참석자 현황하고 상세하게 제출해주세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박종대 위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확인 해주세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해서 234쪽 익산 패션주얼리 공동R&D센터 건립사업이 설계변경해서5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어찌 보면 이런 증액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통상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너무 아주 기본적으로 47억 원 공사에서 5억 원이면 10% 이상이 증액된 것이잖아요? 물론 필요한 사유겠지만 4번이나 계속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되는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서들도 공통적으로 많이들 나타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일단 과장님 입장에서 보실 때 당연히 필수불가결한 문제였겠지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그렇지요.

○임형택 위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되도록 특히 한류패션과에서 큰 공사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임형택 위원  향후에 그런 것들이 설계변경이 너무 잦게 일어나지 않도록 꼭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주의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말씀드리면서 또 궁금해진 것이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는 그렇게 해서 한 번 기계구입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도 36억 원 정도의 장비가 들어온다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디자인기술지원센터의 장비라고 봐야 하나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은 예를 들면 장비의 선택이나 이런 것들은 누가 하시나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당초에 계획했던 이런 장비가 있는데요. 저희가 연구개발센터를 하면서 보니까 당초에 자문을 얻어가지고 그런 장비 공무원이 출장을 해가지고 어디 타지역의 디자인센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해서 장비품목을 선택해서 했거든요? 사실은 했는데 연구개발센터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이것을 선정을 할 때까지는 더 많은 전문가들의 자문도 얻고 정말로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 또 다른 장비는 사면 안 되는지 그런 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검증을 거쳐가지고 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말씀해주신 대로 이번에 패션주얼리 연구개발센터에서 그런 장비와 관련한 문제가 어찌됐든 간에 그분들이 전문이라고 해서 맡겨놔 버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요? 이것 역시도 그때도 그 문제 발생했을 때 보니까 공무원분들은 사실 깊이 알지 못하시잖아요. 꼭 그런 비슷한 문제,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36억 원 정도의 장비를 들여오는데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한 장비인데 한 번 그런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대비를 하시겠지만 그때도 그래서 긴급하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분들의 자문을 받았잖아요? 1억 원 이상 되는 것은 자문을 받는다든지 그런데 그때 원래 우리는 의회에서는 1억 원 이상뿐만 아니라 모든 장비를 자문을 받아보시라고 했는데 실제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고 일정정도 액수 이상 가시는 것만 자문을 받으시고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번 이 장비 구입 때도 꼭 좀 사전에 그런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좀 받으셔서 나중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그런 검증을 저 자신도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 꼭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249쪽에 이것도 궁금한데요. 주얼리 집적산업센터에 협력업체 37개소, 원부자재상가 8개소 정도가 들어와야 한다고 예측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건물을 지으시는 것인데 들어오는 업체와 관련한 어떤 업체가 들어오도록 할 것인가라든지 협의가 됐다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준비사항 정도나 예측을 어ㄸ ㅎ게 하고 계신 것인가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지금 구체적으로 한 것은 아직은 없는데요. 저희가 현재 관내에 들어와 있는 8개 기업들이 주로 중국에서 한 103개 정도의 협력업체하고 원부자재 상가를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지금 8개 업체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한다고 그러면 조사를 해보니까 21개 업체의 원부자재상이나 협력업체는 들어와야 자기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고 그런 내용을 저희한테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하여튼 기왕에 오신 분들과 관련된 협력업체도 있을 것이고, 또 저희가 수도권이나 이런 곳에 있는 협력업체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때 하반기에 조사를 해가지고 확정을 할 수 있도록 완공 이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조금 전문적인 영역이고 해서 사실 잘은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설명해주시는 대로 밖에 저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건물은 지어놓고 뭔가 계획대로 안 들어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하시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보습득을 하시겠지만 더 충분이 미리미리 알아보셔가지고 뭔가 건물이 지어지는 시점에 정확하게 업체들이 들어와서 계획한 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것은 사전에 여러 다방면으로 준비하고 조사하고 알아보는 것 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좀 더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익산 패션주얼리 공동R&D센터 건립할 적에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건립하게 됐지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유턴기업을 유치를 하면서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뭔가 해가지고 R&D센터를 건립을 해서 중국 기준액의, 중국 도금가격의 70% 선에서 도금을 해주게 된다면 경쟁력이 충분히 생길 것이다 해가지고 이 지원시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렇지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위원장 송호진  그런데 지금 현재 8개 기업이 입주되어있는 것이지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그 안에 8개 기업이 유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 8개 기업 현재 그 물량가지고는 어떤 규모의 경제화를 이룰 수 없으니까 지금 수지가 맞지를 않는 것이지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래서 시중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이 결국은 익산시가 정부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렸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10개 이상 기업하고 거기 협력업체들 해서 중국에서 하는 원가의 70% 이내로 다운을 시켜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를 가져온 것이잖아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위원장 송호진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8개 밖에 안 되어 있고 오기로 한 사람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떠난 사람들이 몇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지금 현재 운영이 잘 안 되고 수지가 맞지를 않아가지고 문제가 좀 있지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래서 익산시가 결론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저희는 현재 집적산업센터를 짓고 있는 그런 중이어서 집적산업센터에 37개의 협력업체가 들어오면 그분들도 R&D센터를 운영을 해야 하거든요? 그분들이 먼저 들어와서 함께 운영을 하고 그러는 과정 중에 기업을 유치를 하고 하면 어느 정도는 궤도에 올라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송호진  여기 해약하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그것 파악해 보셨어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그분들의 말씀은 지금까지 익산시가 모든 것을 다 해준다고 하고…….

○위원장 송호진  막상 오려고 하니까 태도가 돌변됐다 그것이지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오려고 하니까 안 해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시에서는 그분들이 요구했던 R&D센터를 지원을 해 달라, 집적센터를 설립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또한 그 후에도 여러 가지 제도개선사항도 많이 그쪽에서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 사항들도 저희도 산업통상부에 건의를 해서 상당 부분 해소도 해주고 저희 나름대로 시에서 그렇게 전혀 다 해주기로 하고 안 해준 것은 아니지 않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 사람들이 어떤 경제상황의 변화나 이런 것이 있겠지만 처음에 그 사람들 유턴기업 유치할 적에는 의원들도 가고 공무원도 가고 당시에 시장님도 가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물길을 돌려놨는데 그 이후에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 보니까 시장도 바뀌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익산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것이에요. 그 영향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저희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동을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송호진  혹시 지금이라도 그분들 쭉 한 번씩 연락해보고 필요하면 담담 계장이나 과장님이 직접 중국출장도 가보고 도대체 그 사람들이 왜 불만이 있는지, 무엇이 불만인지 그런 것 파악을 해본다든지 그런 생각은 없어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지난 12월 달인가 한 번 다녀왔었는데요. 가서 그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었는데 그분들의 말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처음에 유치활동을 할 때하고 다르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익산에 대해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우선 당분간은 생각을 안 하고 있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앞으로 저희가 집적산업센터가 활성화되고 또 몇 개 기업이 한 서너 개 기업이라도 더 유치가 된다면 R&D센터가 더 활성화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현재 중국에서는 떠나야 할 입장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익산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니까 그때 되면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자리도 없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규모 가지고는 유지가 안 되잖아요? 우리도 힘들고 그분들도 힘들고 하니까 지금 이 어려울 때 이 고비를 넘겨야 하니까 지금 노력을 하시라고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8개 기업 말고 몇 개 기업을 더 유치를 한다고 한다든지 해서 이것이 어떤 손익분기점만 벗어나면 그 뒤에는 탄력을 받으니까 노력을 덜 해도 돼요.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같이 성실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필요해서 아마 시장님이 거기에 오 과장님을 데려다 놓은 것으로 보니까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허민석 계장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허 계장님이랑 노력하시고 중국현지 출장도 가보고 노력을 하세요. 해서 이것이 빨리 활성화 되어야 만이 익산시에서 거기 투자하는 돈도 효과가 있는 것이지 지금 계속 국비 가져다가 하고 그 뒷감당 계속 할 수 있습니까?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한 번 개선책을 마련해보세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호진  예.

○박종대 위원  거기에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들 생각하고 우리 집행부 이야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이 생각한 만큼 시가 안 해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더란 말이에요? 한 3개월 지나면 또 새로운 변화가 있으니까 변화가 있을 때 그분들의 투자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과거에 투자유치하신 분들 옛날 사람들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접촉을, 그분들이 가서 설득을 시켜야 해요.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가 그분들이 빠꾸한 상태에서는 절대 여기 누가 투자 않습니다. 핵심이 그분들이 다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지금 좋은 이야기 안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투자유치를 했던 민간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잘 만나서 도와달라고 해서 같이 가시고 필요하면 의원들도 가야 합니다. 의원들도 가서 적극적으로 도와 드릴 테니까 꼬셔야지요. 그것을 해야 해요. 여기에서 말로만 백날 해야 오지를 않습니다. 저하고는 자주 통화를 한단 말이에요. 상황을 물어보고 있어요, 상황을. 제가 여기에서 뭔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에요. 현재 상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안 오면 다른 사람 투자 않습니다. 절대 이것은 확실하니까. 그분들이 어쨌든 긍정적으로 판단할 때 다른 사람들이 투자하지요. 그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여기 투자할 사람 없어요. 바보멍텅구리 아닌 한 여기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진짜, 그래서 과장님 1년 더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에요. 고통스럽지만 격조 없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한류패션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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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연식	김주헌	박종대	송호진	유재구
윤영숙	임형택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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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     병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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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문 화 관 광 과 장	신차란
민 생 경 제 과 장	전종순
경 영 개 발 과 장	황재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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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