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행정사무감사 -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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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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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주민생활지원국-경로장애인과, 여성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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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7월 10일 (금)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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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로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계장 박귀순.
  재활복지계장 정경숙.
  효도복지계장 고선희.
  노인여가계장은 응급상황으로 원대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장사시설계장 윤성민.
  지금부터 경로장애인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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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주민생활지원국(경로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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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는 페이지부터 말씀해 주시고 동료위원의 질문과 답변을 잘 경청하셔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9페이지요. 노인회 및 노인학교현황 및 지원현황에서, 지금 대한노인회 있죠. 거기에 지회운영비 2,010만 원이 나가고,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최종오 위원  경로당 관리운영비 2,400만 원은 또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최종오 위원  지금 여기 지회에서 나가서 쓰는 것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쓰는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관리운영비가 뭐냐고요? 이걸 어디에다 쓰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것은 총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인건비입니다.

○최종오 위원  2,400만 원이 인건비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 여가활성화 지원사업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것은 경로부장하고 사무실장, 이것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총 인건비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3명.

○최종오 위원  연에 7,500만 원이 나가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게 밑에 경로당 여가활성화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시비도 들어갑니다. 매칭으로.

○최종오 위원  몇 대 몇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30:70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0, 시비가 70.

○최종오 위원  예산이 이렇게 관리운영해가지고 들어간다, 이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노인학교 지원현황을 보니까 대한노인회 노인대학 학생수가 80명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 80명을 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노인대학 운영을 실질적으로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최종오 위원  80명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인원수는 80명보다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 교육장에 100명 이상 못 들어가요. 우리 가봤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하여튼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최종오 위원  예, 여기에 적혀있는 학생수가 정확할 것 아닙니까. 80명인데, 그 뒤를 한번 보시면 북일노인대학은 898명이에요.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최종오 위원  898명, 10배가 넘어요. 그런데 운영비는 80명짜리는 800만 원 주고 저 뒤에 보니까 898명짜리는 700만 원, 이런 것을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라고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왜 이렇게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위원장 김충영  정확히 답변해보세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도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최종오 위원  지회는 운영비도 2,000만 원이 나가고, 그리고 여기 뒤에 보니까 북일노인대학, 본위원도 몇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익산시에서 그렇게 많이 오는 데는 처음 봤어요. 그 교회가 꽉 찹니다. 거기에서 또 식사를 다 제공해요. 여기 80명 하는데, 여기서 식사 제공합니까? 식당이 어디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것은 인원수가 500명을 초과하면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고 드릴 때 말씀드린 대로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는 자체예산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최종오 위원  자체예산이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차등지원을 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사실은 이렇게 898명씩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 제공하는 데가 더 어렵지……. 목사님이 나한테 냉장고 하나 사달라고 합디다. 그런 데에 우리는 지원을 못하잖아요. 대한노인회는 냉장고뿐만 아니라 도의원들 사업비, 시의원들 사업비 해가지고 돈이 밀려요. 사실 그렇잖아요, 서로 못해줘서 그런 입장인데.
  대한노인회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이런 노인대학들도 봐서, 여기 700만 원 나가는 북일노인대학 이런 데도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할 때에 한 번 나가보세요. 형평성을 좀 발휘해주라,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대한노인회 지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형평성을 고려해서 우리시에서 이렇게 지원이 나가는 데는 우리 담당직원들도 한 번씩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하여튼 이 학생수랄지 현지도 가보고 해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도점검을 나가보세요. 아마 지난해에 감사 때도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무 시정이 안 되서 다시 시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 금방 최종오 위원님도 말씀을 했는데 제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노인회는 여기 이 보고서대로 하면 회원수 2만 2,000명, 그런데 재밌어요. 우리 담당과에서는 경로당 관리 안 합니까? 과장님, 경로당 관리 안 해요? 노인회가 그냥 관리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위원장 김충영  말씀해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저희가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제가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동료위원님도 금방 얘기했듯이 노인대학 가보세요. 숫자 차이가 엄청 나는데 우리시가 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제가 되도록이면 조용히 하려고 하는데요. 제 양심에 찔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들은 아니지 않나.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2016년도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하여튼 우리가 합리적이고 상식이 통하는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원을 하더라도 누가 들어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냥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의원인 제가 봐도 말이 안 됩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보면 위원회 운영 관련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어제도 이것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운영횟수는 있고 어떤 데는 서면으로 해도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데는 서면으로 했는데도 지급을 않고, 또 어떤 데는 보면 운영위를 했는데도 수당을 지급을 않고, 그 이유는 왜 그러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또한 예산이 없으면 못 드리고요. 서면은 안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형평성 있게 하세요. 차라리 똑같이 않든가 똑같이 하든가 해야지,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안 주고 그러면……. 이게 책으로 나왔잖아요. 감사책에 나왔을 때에 책으로 보면 이게 지적이 되잖아요. 그렇죠? 보면 모양새가 좋게, 실질적으로 좀 현실에 맞는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운영위원을 저도 가보면 예산도 세우고 또 형평성 있게 모든 게 잘 돼 있는가 지도감독도 하고 제대로 하라고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않고 가는 운영위를 갖고 가면 뭐해요, 어제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필요 없으면 차라리 조례로 해서 없애버리든가. 그러면 이렇게 보기도 안 좋고 좋잖아요.
  이것 좀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110페이지에 보면 시각장애인 재활쉼터, 이게 200만 원인가요? 이게 어떻게 쓴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운동기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운동기구를 사줄 수가 있구먼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성신용 위원  제가 이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면,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운동기구가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성신용 위원  프로그램 운영비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성신용 위원  지금 우리가 장애자가 많잖아요. 많은데도 그중에서 가장 사회하고 서로 교류가 안 되는 장애인이 어디냐면 시각장애인이 눈이 안 보이니까 사회에 가가지고, 다른 장애인들은 경로당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이나 농아인들은 경로당을 못 가더구먼. 왜 그러냐면 시각장애인은 눈이 안 보여서 못 가고, 농아인들은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니까 그분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그러면 내가 항상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그분들이 쉼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시각장애인 사무실에 사람들이 모여야 쉼터도 없고, 농아인들도 가서 보면 쉼터가 없으니까…….
  지금 익산시 시각장애인 회원이 몇 명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2,032명입니다.

○성신용 위원  농아인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173명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173명이 넘을 텐데.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2,200…….

○성신용 위원  그 많은 사람들이 쉼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했으면 이 사업을 좀 해라 그 얘기죠. 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장애인 분들이 어디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익산시에서서는 지금까지 못했으면 앞으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뭐 그런 계획 같은 것 없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사실 시각, 언어장애인들이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올해 예산에 좀 책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이렇게 찔끔찔끔 하시지 말고 그분들도 제대로 쉴 수 있는 쉼터를 하나, 무슨 복지관을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제대로 된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는 그래요. 물론 건강한 사람들도 65세 넘어서 노인 되면 쉼터도 만들어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참 안타깝고, 저도 많이 도와주고 싶은 이런 생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익산시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렇게 해서 내년 사업계획 세울 때에 그분들하고 대화도 좀 하시고, 또 그분들도 운영위원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계장님, 담당 가셔서 거기 회의하는 자리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꼭 필요한 것이 뭔가.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124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반납이 있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 집행잔액 해가지고 이렇게 반납을 했다고 그러는데, 국·도비 이렇게 해가지고 반납을 많이 하는 이유는 국가에서 예산이 그냥 뭉텅이로 옵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우리 익산시에서 어느 정도 목별로 예산을 요구를 하니까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이렇게 예산이 남아가지고 잔액을 집행을 못하고 반납을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 사업을 해야겠다고 예산청구를 했는데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뭔가 홍보가 부족했든 일손이 부족했든 일을 못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사업비 책정이 저희가 도에 올리면 도에서 매년 또 해서 받게 되면 저희한테도 내려와지거든요. 그런 정확히 유동성이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비나 국비 이런 것은 또 시비하고 같이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를 100원 쓰면 도비도 똑같이 지급을 해야 하거든요.

○성신용 위원  그 내용은 아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사업들이 우리 익산에 보면 노인 분들, 특히 이런 갈 수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홍보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얘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다음은 145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면 노인 분들이 부탁을 해요. ‘나 그런 데 가서 일 한번 하고 싶다’ 그러면 그분들이 꼭 부탁을 해서 제가 동이나 시에다 연락을 하면 신청기간이 끝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요새 보면 통장들한테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통장들이 보면 전에는 반상회 때마다 동네사람들 모여가지고 반상회도 하고, 농촌에 가면 마이크로 그 전에 통장회 한다고 다 해가지고 반상회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안 해. 않고 뭘 하냐, 통장들이 시골에도 가면 반상회보 하나씩만 딱딱 찔러주고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거기 읽어보는 사람들은 가서 신청을 하는데 그것 안 읽는 사람들은 신청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제대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시라, 그 얘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앰프랄지 게시판을 활용을 해서.

○성신용 위원  그것을 앰프도 동네별로 통장들이 다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익산에 노인인구가 몇 %나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14. 87%로 고령사회를 넘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관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고맙습니다.

○임병술 위원  십사점 몇 %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14. 87%, 작년말로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조금 전에 성신용 위원님이 일은 많이 하시지만 왜 국·도비를 이렇게 많이 반납했냐 고 하니까 그냥 대충 대답하시던데, 왜 이렇게 많이 반납했습니까?
  91페이지에 업무성과 및 반성을 보면 반성을 잘 않는 것 같아요. 반성을 잘해야 내년에 더 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반성을 안 했는가 말씀드릴까요?
  128페이지 언어발달 지원사업, 단기가사 서비스사업, 이것 집행이 0%였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임병술 위원  ‘왜 안 했느냐’ 했더니, 아까 ‘선호가 없어서, 신청자가 없어서’ 그랬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복지청소년과하고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하고요. 단기가사 서비스사업은 2개월로 도에서 처음 시행을 해서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1년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1년짜리를 선호를 해요.

○임병술 위원  올해 국·도비 다 반납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임병술 위원  2015년도에 다 반납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반납사항.

○임병술 위원  예, 반납사항이죠. 올해 2015년도에 언어발달 지원사업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기가사 서비스사업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언어발달은 지금 4명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올해 몇 %입니까? 작년에 없던 사업이, 다른 데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없다는 사업이 올해는 지금 하고 있죠? 단기가사사업도 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우리가 무엇이 부족했는가 반성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내려온 사업이니까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앞으로 더 홍보하고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내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고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냥 신청자가 없으니까 한번 해보려고도 않고……. 대충 반성 좀 잘하자는 얘기로 말씀드렸고요.
  122페이지 경로당 신축이 있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임병술 위원  1억 2,000만 원?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임병술 위원  어디예요?
  명시이월이에요, 사고이월이에요? 왜 구분이 이상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명시도 있고 사고도 있는 사업이거든요.

○임병술 위원  어디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임병술 위원  1식이잖아요, 1식.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신축이 3개소입니다. 망성하고 여산.

○임병술 위원  3개소를 지금 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3개소입니다. 1식이라고 잘못돼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3식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3개소하고요. 기능보강에 한 군데 또 1,0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게 적당히 쓰지 마세요. 1식이라고 쓰지 말고. 3개소로 썼으면 내가 알아들어요. 3,700만 원 곱하기 3 또 뭐 플러스알파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1식에 1억 2,000만 원이면 안 되잖아. 경로당 1억 2,000만 원 만들어주면 안 되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표기가 잘못됐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임병술 위원  그럼 표기 잘못된 것 말씀드릴까요?
  97페이지 조치결과에 ‘2013년 상반기·하반기 지도감독 현황 및 처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했더니 ‘자료제출 하였음’, 뭐예요? 뭘 지도감독 했어요? 그리고 조치결과 ‘자료제출 하였음’이것이 말이 됩니까?
  또 1번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홍보와 단속 316건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단속 316건을 뭐했는가를 써달라는 거예요. 316건을 해가지고 벌금을 때렸는지 과태료를 물렸는지 그것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써놓은 거예요. 이런 것도 성의 있게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경로장애인과가 하는 일들이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 장애인들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또 요즘 고령화 사회로 가다보니까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게 주요사업인데 우리가 그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도에서,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주면 정말로 우리시에서는 우리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되도록이면 효과적으로 예산을 써야 되는데 많은 반납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과연 우리시가 우리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을 위해서 과연 얼마나 일을 잘했는가, 그것을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작년도에 박경철 시장이 시장되고 나서 예산절감 하다보니까 그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안 쓴 것인가,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요. 특히 2014년도에 반납액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소외받고 어려운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노인들을 위해서 뭘 했는가 한번 우리가 반성을 해보면서, 120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지원이 있어요.
  경로당 운영지원하려면 경로당 몇 개소, 예를 들어서 기름값 얼마, 운영비 얼마 해서 예산이 이미 딱 서잖아요. 더 할 수도 없고 적게 할 수도 없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남았어요. 1억 200만 원이 남았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남은 것은 한시적 냉난방비, 거기에서 남은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주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알아요. 난방비나 겨울에 보일러 기름값 아껴서 그 사람들 잘 모르고 기름값 지원을 해주는데 그 기름을 겨울에 안 때요. 안 때고 전기장판 켜고 춥게 하면서 그 기름값을 아껴서 4월 달, 5월 달에 벚꽃놀이축제나 봄에 놀러가려고 이 기름을 아끼더라고요. 실컷 아껴가지고 안 썼다고 시에서 다 반납조치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써야 되는데 안 쓰면 반납조치 시키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절약을 한 거예요. 절약을 했어요. 하고 몇 십만 원 절약해서 자기들끼리 경로당 사람들 우리 봄에 어디 가자, 해가지고 추위에 떨어가면서 고생을 하면서 아꼈더니 시에서 다 안 썼다고 그것을 반납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홍보부족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변칙으로 하게끔 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이것을 경로당 사람들이 기름도 안 땠는데 주유소 가서 기름 땐 것처럼 영수증 만들어서 시에다 반납하게 만들어주게 하라는 똑같은 방법이에요. 다른 경로당 다 그렇게 합니다. 안 쓴 것을 쓴 것처럼 해서 그 액수를 다 채워요. 그런데 순수한 경로당은 그렇게 못해요.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에서 반납하라고 해서 다 반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돈이 남는 거예요. 그런 것을 홍보하든가, 그런 변칙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든가. 시가 그 변칙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순수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피해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돈이 남는 거야. 양심적인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잔머리 쓰는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다르게 이용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홍보를 해서 이런 돈이 남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1년에 2회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때에 이런 사항들을 좀 더 안 쓰는 데는 더 쓰게 하고.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남아도 다 쓴 것처럼 하잖아요. 주유소하고 다 계약 맺어서 영수증 첨부시키면 돼.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말 딱 줄 것 맡겨놓고 니가 아껴서 쓰든 다 쓰든 해서 아껴쓴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경로당사람들이 회식을 한다든가, 봄에 어디 놀러간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든가 아니면 자꾸 변칙, 나쁜 쪽으로 가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124쪽에 국·도비 반납현황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걸 갖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돈을 정말 어렵고 또 어른들 나이 먹은 사람,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이 반납을 했는데, 125쪽에 보면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이 뭡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125쪽.

○김대오 위원  125쪽에 성년후견인 지원사업 해가지고 국·도비가 왔는데 집행을 하나도 않고 전액 반납을 다 해버렸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것은 의사능력이 없는 장애인들이 성년후견인이라는 판결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판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123쪽에 보면.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말씀 잘하세요. 이게 재판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김충영  맞아요?

○김대오 위원  그런데 후견인 지원사업, 이 내용이 틀려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재판비용 플러스 활동비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애매하고, 이 사업이 추진을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했단 말이에요. 국·도비가 왔는데 안 했잖아요. 여기에 집행잔액이 전혀 없어요. 100% 다 반납했어요. 그런데 123쪽에 보면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해가지고, 그 밑에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 현황에 ‘해당 없음’ 써놨어요. 여기에다가는 국·도비 반납한 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써놨단 말이에요. 국·도비 미집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이 전혀 없다고, 해당사항이 없다고 123쪽에는 써놨단 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위원님, 국·도비 반납현황은 2014년도에 반납한 사항이기 때문에 2013년도 건입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우리가 감사자료를 낼 때에 2014년도 치를 갖고 와서 하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런데 2014년도에 반납한 것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2013년도 것이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여기에다 2014년도 것을 써놔야지, 왜 2013년도 치를 써놨냐고요? 우리가 지금 2013년도 치를 하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러니까 2014년도 것은 아직 반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123쪽에 국·도비 미집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 현황이 하나도 없다고 여기에다가는 써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는 예산현황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아니, 참 갑갑하네. 이렇게 예산현황이 국·도비 예산 반납을 하나도 안 했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놓고 그 뒤에 예산 반납현황을 해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전액이라고 하면.

○김대오 위원  이것도 전액이잖아요.

○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123쪽에 반환은 2014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반환은 없었고 2014년도 사업비가 지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2015년도에 표기를 할 겁니다.

○김대오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국·도비 반납현황이 2014년도 치가 나온 거예요.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설명은 2014년도 치가 맞고요. 2013년도 치를 2014년도에 반납을 하는데 그것은 표기가 없다, 이런 얘기죠. 2013년도에는 반납이 없었다, 이런 얘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0%인 것을 얘기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대로 해주시라고요. 우리가 볼 때에는 그 전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놓고 그 뒤에는 또 그런 사항을 보여주니까 감사자료가 성실치 못하다, 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36쪽에 한번 봅시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및 현황 및 처리결과,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복지시설 같은 데,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이렇게 많이 다녔구먼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대오 위원  시정을 17개 하고 주의 11개, 또 노인시설도 똑같이 시정이 17개, 주의가 11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정, 주의해서 운영비 잘못된 것 예산 반납시킨 것 있어요? 무엇인가 잘못됐으니까 시정하고 주의를 줬으면 거기에다가 예산을 잘못 전용했다든가 잘못 썼으면 반납을 해야지. 이런 반납은 해도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말로만 시정하고 주의 주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사업이 되냐 이 말이에요. 예산전용을 잘못했으면 ‘그것을 예산을 반납해라’ 이렇게 얘기를 무섭고 따끔하게 해야지, 말로만 시정하고 주의해서 결과가 뭐냐 이 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심도 있게 많이 한 사항이 있어요.

○김대오 위원  과장님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줬잖아요. 장애인들이나 노인복지시설 이런 데에 다 줬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잘못했어. 잘못하고 뭐하니까 시정도 하고 주의를 줬으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보를 다시 해버려야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4건에 157만 7,000원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안 나왔어요? 주의하고 시정만 했다고 나왔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내역이 많기 때문에 반납이.

○김대오 위원  이거 2015년도 것 아니에요? 우리가 2014년도 것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시정입니다. 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작년 것 올해 것 어영부영 하지 말고, 2014년도 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2014년도 예산 반납현황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4건에 157만 7,000원입니다.

○김대오 위원  4건에 157만 원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다 그것을 안 써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것이 시정에 들어갑니다. 시정하라고 해서.

○김대오 위원  그러면 그런 반납예산이 나왔어야지.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보면 장애인시설도 문제가 많잖아요. 그들의 인권문제, 그런 단속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지원해 준 것은 우리가 예산전용으로 해서 운영보고서를 나중에 보고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수시로 가서 우리 장애인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제대로 그들이 권익보호를 받고 있는가, 이런 것도 좀 봐야 돼요. 나중에 퍼주고 나서 그때서야 뒤처리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와 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인권문제랄지 안전점검이랄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표기에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김대오 위원  그래서 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예산을 정말 어려운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쓰여지는지, 그동안 해서 잘못 쓰여진 것은 회수도 하고 시정도 해서 그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주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항상 해마다 뭐가 터져가지고 경찰사건 나고 사회적인 큰 물의가 일어나서 그때나 뒷북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원회에서 몇 군데 다녀본 적이 있어요. 동그라미플러스 같은 데 가보니까 종교단체에서 하더구먼. 원불교에서 하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대오 위원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물건들이 시중에 잘 팔려요. 없어서 못 팔아요. 그럴 정도로 잘해요. 그런가 하면 다른 데는 저희들이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의장 시절에 한번 이런 익산 장애인 보호작업장인가, 저기 세탁소 하는 데 가봤거든요. 거기에 시설지원 다 해주고 세탁기를 첨단으로 다 해줬는데 이렇게 해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그 장애인들한테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나서 여기에 수익금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그것을 좀 알고 싶네요. 진짜 우리가 모든 시설지원 다 해줬는데 그 시설로 인해서 세탁업무를 함으로써 나온 수익금을 어떻게 활용해서 장애인들한테 편익을 주고 그들한테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좀 나와 주고 이렇게 확인을 좀 해주셔야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되고 있구나,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권익보호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실질적으로는 확인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확인을 했으면 그 장애인들이 한 달에 받는 급여가 얼마 정도 받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적게 받는 사람들은 15만 원에서 35만 원, 45만 원 그 정도 받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시간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수당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교 가는 것처럼 교육차원에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교육적인 사업이 아니고 생계유지를 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세탁소가 무슨 교육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장애인이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러네요. 우리 앞에서도 노인대학 문제, 경로당 문제, 노인대학에 중복되는 경로당 사람들, 이런 것도 사실은 문제가 많아요. 여기서 지원 받고 저기서 지원 받고 막 이렇게 중복되는 것을 제대로 해야 돼요. 또 여기 숫자만 맞추기 위해서 사람 갖다 놓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이런 식으로만 하지 말고 진짜 실질적으로 노인대학이나 경로당이나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말 못하는 이런 장애인들이 일하는 자리에서 제대로 받고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들이 무엇인가 달라지고 우리 사회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이런 것들을 좀 보여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좀 나와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만 한번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김대오 위원님도 말씀을 했는데, 지금 여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보면 총 4곳이에요. 4곳에서 합니다. 운영비는 무려 8억 2,0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재밌어요. 점검결과를 보면 주의가 2건, 시정이 4건이나 돼요. 6건이나 여기가 문제가 있다고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김충영  1년에 두 번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두 번 했으면 이게 여덟 번 갔다 이런 얘기예요. 네 곳이니까. 동의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여기가 여섯 번을 잘못돼 있어요. 결국은 지금 뭔가 대다수가 잘못하고 있죠. 과장님 얘기해보세요. 그러니까 갔더니 문제가 꼭 발견이 되는 거예요. 동의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것은…….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여기가 네 곳이에요. 그러면 1년에 두 번을 갔어요. 그러면 여덟 번을 가봤다. 물론 이 시정과 주의가 겹치는 데도 있겠죠. 어디는 시정도 받고 주의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여기가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뭐 했어요? 우리 과에서 뭐 했어요? 문제점이 좀 많다고 느끼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시정, 주의 이런 사항들이 임금배분율이 저조하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안마서비스 외 서명누락, 본인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안 받고, 근로계약 부적정 그다음에 복무관련처리 부적정, 후원금 관련 이런 것들로 돼 있고요. 다른 것들은 4개 사업소는 잘하고.

○위원장 김충영  저기요. 과장님이 지금 불러주신 내용들이 사실은 다 문제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임금 배분하고, 근로계약 부적정하고, 후원금 관리 잘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마 받은 사람 사인 안 받고, 그 이상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대충 괜찮다? 제가 볼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안 하고 있어요. 운영비를 8억 원씩이나 주면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금방 시정과 주의를 줬다는 내용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이것 중요한 것을 이분들이 안 하고 있다. ‘아, 그냥 이런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보면 노상 나가도 시정과 주의만 나오죠. 네 곳 나갔더니 1년에 두 번, 여덟 번 들러봤더니 주의 2건, 시정 4건이 나왔어요. 이것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들은 혹시 최저임금 안 받습니까? 최저임금 규약을 안 따라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수당이 또 나가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충영  예?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수당이 또 나갑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최저임금 규약을 따라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최저임금은 노동부에서 와서 심사를 하는데요. 받을 장애인이 있고 안 받을 장애인이.

○위원장 김충영  제가 지금 궁금한 건 법적으로 장애인이 최저임금 적용을 받아요, 안 받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받는 장애인이 있고 안 받는 장애인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장애인 중에 받는 분이 있고 안 받는 분이 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제가 볼 때에 여기를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임금부분들이 적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시 홈페이지 민원에도 들어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더군다나 여기서 수익창출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면 수익을 내는 곳에서는 당연히 최저임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국가도 겨우 450원 올려가지고 시간당 6,03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적어도 이분들도 그것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적용을 따르면 이 사람들이 시간상으로는 참 오래하는 것으로 제가 알아요. 조금 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제가 하여튼 중복돼서 했고,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복지시설과 관련돼서 지적하고 조치한 사항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136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현황 및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을 해서 제가 받아봤네요. 받아봤는데 장애인복지시설과 노인시설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자료에 나와 있듯이 이러한 처리결과가 건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가장 많은 지적 점검결과의 내용이 수입·지출예산의 근거를 어겼다는 내용이에요. 자료, 지금 갖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입예산의 편성을 부적절하게 한 거예요. 세입예산 편성의 부적절함이 가장 높았어요. 이것은 회계를 다루는 직원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데 이 부분에 대한 조치가 가장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입예산에 대한 편성을 부적절하게 하는 직원이 결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거든요.
  제가 조치결과 다 압니다. 다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담당자가 오면 규정을 좀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는가부터 제대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대부분 시정하고 주의예요. 아까 제가 몰랐는데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과태료 부과 같은 게 시정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수연 위원  그걸 정확히 써주셔야죠. 이후에는 자료가 제출이 될 때에 정확하게 써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게 후원금 문제예요. 지금 이게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모든 이런 지도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원금은 가장 유용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도가 철저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원금에 독립된 계좌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설치가 안 된 경우도 있었고, 보니까 후원금을 다르게 기관운영비로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전용해서 다른 곳으로 지출한 사례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은 아까 어떻게 시정부분이 지금 과태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말을 못하겠는데,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시정, 주의가 아니에요. 이것은 과태료 부과하고 환수조치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수입·지출예산 근거를 어긴 건.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후원금은 환수가 됐다고…….

○김수연 위원  환수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수연 위원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하시고 수위를 높이세요. 높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수입·지출예산 근거를 어기게 되면, 이게 감사에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예산이 유용되는 부분인데 철저하게 하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세부적인 내용은 다 나와 있네요. 세출 증빙서류가 다 미첨부, 이게 말이 됩니까?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이 첨부가 돼 있지 않으면 이 돈이 어디로 쓰이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것 어떻게 결과처리 됐어요? 하나만 얘기해주세요. 대충 어떻게 결과가 처리가 됐어요? 시정, 주의로만 나와 있어요.
  (담당직원, 과장에게 개별설명)
  철저하게 하시고요. 지금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도점검하시고요.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직원의 업무분장이 부적정했어요. 업무분장이 부적정해서 한 사람이 여기 기록에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역할을 담당하시는 직원인지는 모르겠는데 장애인 보행훈련도 맡고 회계업무보조도 맡고 프로그램 진행업무도 맡고, 장애인이잖아요. 장애인이면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하게 감독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어제 과에서 보고받을 때에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처리지도점검 결과가 실명이 거론이 됐어요. 예를 들면 무슨 재활원, 이렇게 명칭이 거론이 됐는데 지금 장애아동이든 시설이든 명칭이 다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시정조치 결과가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 실명을 좀 보고를 해주세요. 어느 기관에서 이런 시정, 주의가 나왔는지를 알아야 이후에 반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고를 꼭 해주시고요.
  전반적으로 시정, 주의에 대해서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시설별 지도점검결과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잘 기록해 주십시오.
  그리고 상부기관에서 3년에 1회 감사결과가 나오는 게 맞나요? 3년, 1회 감사를 상부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나요? 이게 규정이 있을 거예요. 확인하시고 3년에 한 번 상부기관에 감사결과 자료가 있으면 본위원에게 제출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로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책자까지도 본위원에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9페이지를 보면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이 따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예산이고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이 있는데, 이것 역시도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담당자분들은 아실 텐데 서비스 이용계획 및, 그러니까 서비스를 장애아동이 이용을 하는데 그에 대한 계획이나 제공기록이 미작성이 됐거나 불충분한 게 많아요. 즉 이 장애아동을 재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계획을 잘 세워서 맞춤형으로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계획이 부적절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에 대한 계획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성범죄 조회결과 미제출건수가 왜 이렇게 높아요? 이것 어려운 일이 아닌데 왜 시설들에서 이것을 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직원, 직원을 고용했는데 그 사람이 성범죄조회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의무사항인가봐요. 의무사항인데 그것을 안 해서 주의를 받은 게 맞아요? 맞는지 아닌지만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죠. 이 부분, 장애아동, 남자아이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여자아이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성범죄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한 조치결과가 안 나와 있다는 것은 우려를 갖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이 직원한테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그 교육과 관련해서도 조금 더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하세요.
  하시고 자료 보면 노인시설 관련해서는 ‘땡땡땡 집’이에요. ‘땡땡땡 집’인데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내용이 4가지예요. 종사자 채용방법도 부적정하고, 후원금 영수증 발급장부 관리도 미흡하고, 후원금의 수입이랑 사용내역 통보도 안 했고, 이게 시행령으로 규정이 돼 있음에도 안 한 거예요. 추가경정예산 편성절차도 미준수이고, 동일한 내용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는데, 무슨 무슨 무슨 요양원은 마찬가지예요. 세입·세출결산내역 공고도 소홀했고, 운영도 부적정하고, 채용방법도 부적정하고, 여기 시설 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서 얘기하세요. 2016년에 이런 식으로 자꾸 규정을 어기게 되면 예산 삭감한다고 얘기하시고 경고수위를 높이세요. 이것 너무 많은 우려가 되는 시설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지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본위원이 말하는 부분에 아마 할 얘기도 있으시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낮게 시정조치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된다라는 것이고, 기준에 근거하시겠지만 좀 더 강력하게 규정을 엄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관리감독을 시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저희가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이 다시 된다면 페널티 적용이랄지 교육 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105쪽 한번 보시면요.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근거를 보면 조례에 여기가 제33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3조로 알고 있는데 이것 혹시 어떻게 된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못 찾으시면 앞으로 이런 것 하실 때는 오타나 이런 것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한동연 위원  이것 과장님뿐만 아니라 계장님 네 분이나 같이 날인을 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운영횟수가 1회가 있는데 지급이 안 됐어요. 이것 혹시 서면질의 한 것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회의는 했는데요.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회의내용 한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96쪽에 보면 장애인전용구역 답변내용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우리시청 내에 장애인주차장이 몇 면이나 되는지 아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다섯 면 정도.

○한동연 위원  다섯 면밖에 안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민원실 앞 본관 이쪽에 다섯 면 정도 된 것이 맞나?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한동연 위원  대부분 장애인주차구역이 항상 차 있고 부족해서 장애인들이 돌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2014년도에 장애인주차장에서 위반해가지고 거기에서 단속된 게 몇 건이나 되는지 아세요, 시청 내에서? 지금 316건이 이렇게 단속이 됐다고 했는데 시청 내에서 된 것.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시청 내에서 된 것은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주차 단속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장애인주차구역에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이게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부터도 어느 때는 사실은 그런 유혹이 있지만 제가 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분명히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이것 확실히 챙기셔서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셔야지, 한 건이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네 번째 보면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한동연 위원  여기 조례 제3조에 보면 존속기한이 5년으로 돼 있어요. 올해 4월 14일에 이게 존속기한 만료로 끝나는데, 혹시 기한연장은 하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현재 끝나 있습니다. 끝나 있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보면 ‘설치·조성 시에만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따른 보건복지부에다가 질의를 해놨습니다. 그것이 답변이 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게 만료가 4월 14일인데 이미 지났는데 이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다시 제정을 해야죠.

○한동연 위원  그럼 연장이 아니고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럼 미리 이것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장을 미리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것은 작년 예로 봐가지고 기간상 의회기간하고 잘못 이루어져서 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것은 좀 미리미리 신경을 썼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9번에 보면 장애인보호작업장, 여기 조치결과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꾸준한 매출액 증가로 근로자의 급여도 매년 상향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종전과 비교해서 어떻게 상향이 됐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자료로 해야 되지만 이걸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매출은 전년대비 어떻고 또 근로자 급여는 전년대비 얼마나 늘었는지 이런 것을 여기에 기재를 해줘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처리결과에도 신중을 기해서 잘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부터는 작성을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여기 연번 11번 보면 ‘타 시군과 비교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이 미약하지 않은지’ 했는데, 여기 ‘2016년 조례 개정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 확대 계획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2015년도 상반기에는 관련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0월부터 시작되는 예산작업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늦어져가지고 2015년도에 안 되고 2016년도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올해에는 아직 늦지는 않고요. 8월 달에 또 의회개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한동연 위원  이게 제가 볼 때에는 반영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늦어도 2015년 상반기 이전에 관련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래야 10월부터 시작되는 예산작업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미 조례는 지금 돼 있거든요. 금액적인 부분이랄지, 개정사항만 하기 때문에 간단하고 8월 달에 올리면 가능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2016년부터 할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을 잘 보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례는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산도 마찬가지이고요.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여기 나오기 전에 이 보고서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읽어보고 검토하고 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위원님 뭘 요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번 봤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냥 계장님이 써준 것 해가지고 가서 인쇄한 것 주고 그냥 여기 나오시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한 번 와서 의회에서 이것은 좀 문제될 것 같다, 물어볼 것 같다, 이런 것 생각하고 나오시냐고요?
  이것 지금 할 얘기 많습니다마는 출산, 그것도 말입니다. 이 출산장려금을 언제 올렸는지 알아요? 언제부터 돈이 올라갔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지금 현재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소병홍 위원
  예, 지금 현재 있는 조례가 언제 개정됐는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작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작년에 의원발의로 된 것을 많이 한 것을 그것이 출산에 도움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낮추고 낮추고 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마음대로 금년에 또 개정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것은 제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요.

○소병홍 위원  누구하고 상의했어요? 시장님하고 상의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물론이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교수님들이랄지 이렇게 해서.

○소병홍 위원  언제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날짜는 지금 정확하게…….

○소병홍 위원  금년에?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금년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한테도 좀 알리지 그랬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래서 검토를 했고요.

○소병홍 위원  그런 토론회를 왜 우리 위원회에는 안 알렸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방안을 듣기 때문에 한 것이고, 정식적으로 의원님들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토론회를 했다면서요? 토론회를 하면 적어도 우리 해당 위원장, 위원회한테는 상임위이니까, 그 조례를 다룰 데니까 연락을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말씀을 잘하세요. 토론회를 한 게 아니고 간담회 정도 했겠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렇죠, 간담회. 개념이 좀 다른가요, 토론회하고?

○위원장 김충영  주민들 불러다놓고 이런 토론회는 안 한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것은 아니고요. 전문가 교수님들하고 간담회식으로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정도만 하고요. 이 숫자나 이런 것에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장사시설 조례 개정하는 것 있잖아요. 한동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않는 이유가 왜 않는다고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설치조성 시에만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설치조성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현재 보건복지부에 질의상태 중입니다. 그래서 오는 대로.

○소병홍 위원  저는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설치조성 중에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화장장을 가동을 하려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주면 화장장이 가동되는 때까지는 기금을 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것은 운영입니다. 설치조성이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를 끝까지 듣고 대답을 하세요.

○위원장 김충영  들어보세요.

○소병홍 위원  화장장을 조성할 때에 기금을 줘야 한다, 그것은 화장장을 조성을 하면 화장장이 있는 한은 이 기금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5년이라고 쓴 이유는 화장장이나 장사에 관한 법률 말고 기금은 모든 기금을 5년 만에 심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기금법이에요. 이것은 완전히 다른 법. 그런 법으로 한다면 여기 소각장도 5년 만에 기금 없애야 돼요. 소각장도 5년 후에 기금법에 의해서 5년 되면 심사를 해야 하니까 심사해가지고 설치하지 않으니까 없애야 돼요.
  이것을 말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고 시장님도 계시는데, 이게 과연 보건복지부까지 문의할 것인가. 익산시 망신 떨어요. 문의할 것을 문의해야지.
  지금 이 기금으로 대한민국에서 하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이 장사에 관한 그것을 가지고 기금으로 주는 데가 대한민국에 몇 군데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기금 주는 데도 있고요. 또 폐지된 데도 있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주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지금 12군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소각장 주변을 말씀하셨는데요.

○소병홍 위원  소각장이 아니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소각장 주변은 폐기물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폐촉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주변지역에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못이 박혀있어요. 우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는 ‘설치조성 시에 지원할 수 있다’ 하고, 폐촉법에서는 ‘주변마을에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면 안 돼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못 주고, 거기는 ‘한다’로 하니까 줘야 한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법령 해석상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뭐하러 처음부터 줬어요, 할 수 있는 걸 주지 말지. 그리고 다른 지자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를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봤어. 기간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이 많아요. 기간이 없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12% 주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소병홍 위원  공주 몇 % 주는지 압니까? 문경 몇 % 주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문경은 8%에서 2014년도에 16% 주는데요. 그것은 조그만 해가지고 연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소병홍 위원  조그마하건 어쩌건 동네가 조그마하니까. 문경은 16% 줘요. 8%에서 16%로 올렸어. 거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위원님, 그것은 자치단체 사정마다 다르고, 100분의 10%를 주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우리는 100분의 12이고요.

○소병홍 위원  5%도 주는 데 있고, 여기 다 읽어봤다니까요.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지금 무슨 차이냐, ‘줄 수 있다’ ‘줘야 한다’ 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줄 수 있으면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줄 수 있는가는 시에서 결정해야 돼요. ‘줄 수 있냐’ ‘준다’ 이 차이면 시에서 결정해야지, 뭐하러 줄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까지 이걸 물어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설치조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한 겁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하고 우리하고 차이는 설치조성을 할 때만 준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유권해석은 설치해서 가동하는 동안에 줘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에 언제 만들어진지 알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소병홍 위원  왜 이 조례를 익산시에서 주민들한테 해줬는가, 그걸 아냐고요? 과장님이 알 텐데.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것은 제가 사실은 처음부터 제정을 했고요.

○소병홍 위원  과장님이 모르니까 내가 얘기할게요.
  화장장이 2기 있는데 7기로 5기를 저쪽에 크게 지었습니다. 지금 2기는 쓰지도 않아요. 신설이나 마찬가지예요. 화장장을 증설할 때에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화장장을 만들 때에 만든 거야. 그런데 과장님 나한테 와가지고 자연장 조성하는 것 사인 해주면 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나는 익산시가 자연장이 곧 끝나는 줄 알았어. 익산시가 자연장이 끝나려면 앞으로 6년 걸려요. 과장님 계산대로 2,200기가 작년에 삼백오십 몇 기였으니까. 그러면 5년 후에 심의할 데가 또 있어. 그런데 이상하게 화장장 때문에 만든 것을, 화장장이 계속 가동되는 것을 다 시장님 사인이랑 맡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다 해놓고 왜 잡고 있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 장사시설에 관한 주민지원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전주, 군산, 남원, 익산입니다. 그중에서 전주, 남원은 기금 자체에도 조성이 돼 있지 않고요. 군산은 기금은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한 번도 주민들한테 지원한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익산시만 주민지원기금을 지금까지 지원을 하였습니다.

○소병홍 위원  정읍은 지금 가동도 안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정읍은 없습니다. 남원, 전주, 군산만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 남원은 조례는 있어도 기금자체를 조성도 안 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화장시설 자체가 없어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안 줬으면 얘기할 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안 줬으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아까 말씀하신 자치단체의 재량행위라, 조례를 만들든지 기금을 지원하든지 이것은 자치단체의 결정여부에 따라서.

○소병홍 위원  국장님, 초등학교 같은 얘기 하지 마요. 그것은 누가 자치단체 결정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이백사십 몇 기 다 줍니까? 그것 줄 수 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얘기를 뭐하러 해요? 여기에서 그것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참고로 지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일몰제로 해가지고 목적달성이 되면 안 주도록 그렇게 법령 해석이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 조례 읽어보면 알지만 기간 안 써 있는 조례가 몇 개 있습니까? 기간 안 써 있는 조례 많아요. 홍성 같은 데, 제일 먼저 만들어진 데도 기간이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홍성 같은 데는 없으나, 지금 감사에 지적이 돼가지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간이 늦는 것은 이 장사에 관한 법률이 아니고 기금법에 의해서 무조건 넣게 돼 있어요. 홍성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잘못했어. 그런데 ‘할 수 있다’ 그렇게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위원님, 홍성은 조례에 기한명시를 하지 않았다고 2014년 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알아요, 내가 다 알아봤어. 지금 의원 입법으로 해서 조례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지금 과장님 핵심이 처음에 와서 자연장을 해주면 주민 동의해주면 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핵심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핵심이 아니구먼.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주냐, 안 주냐, 이것을 검토한다는 것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것은 제가 동의서를 해주면 그것으로 조례규칙심의위에 설득을 해보겠다고 그랬지, 그것을 하면 해준다고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동의서를 받으려고 한 것은 해주려고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거든요.

○소병홍 위원  말장난 그만하고……. 그것을 해달라고 한 것은 그걸 하면 해주겠다는 뜻으로 그냥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하게요.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안 해주니까 지금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자연장하고 아무 관계가 없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설치조성에 그것을 해야만 할 수 있다로 돼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6년 후에 것을 지금부터 어떻게 해준다고 해요? 아까 과장님 계산에도 3년 후에 한다는 것을 해준다고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게 법률적인 해석문제……. 저희도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다시피 위원님도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나는 우리가 서로 상식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다른 화장장 같은 데 두고 보세요, 5년 후에 지원하는 데가 없어지는가.
  이것은 문구를 어떻게 넣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만듦으로써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하는 거야. 그것이 가동되는 한 그것이 계속 이동된다고 연장된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유권해석을 하면 되는 거지. 보상차원에서 이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해줘, 그러면 이것이 다 만들었는데 또 만들게 한다는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걸 만들 때에 준다, 이것이 가동되는 한은 다 지원을 하는 게 상식적인 생각 아닙니까. 만들 때에 줄 수 있다, 또 만들어야 준다, 그런 얘기하고는 이 유권해석이 틀려요.
  나는 오히려 여기 변호사한테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물어봤어. 여기 우리 변호사 있잖아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가. 무슨 보건복지부에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국장님, 제가 그랬잖아요. 그것을 물어보는 것은 좀 그렇다. 우리 내부에서 결정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그걸 받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문구, 그것 한다고 하면 되고, 할 수 있다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그렇게 물어보는 것을 그 사람들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질의를 제가 한 사항이고요.

○소병홍 위원  국장님이 나한테 물어본다고 얘기를 했다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런데 일몰제로 돼 있기 때문에 기금에는.

○소병홍 위원  일몰제라는 뜻이 뭐예요? 일몰제면 이 화장장 없애버려야 돼요. 일몰제라는 뜻이 뭐예요? 일몰제면 없애버려야지. 가동 안 하면 일몰제가 맞아요. 그런 것 할 것도 없고. 화장장이 계속 가동하는데 주다가 안 준다. 만들면 줄 수 있다 했으니까 만들어야 준다.

○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그 말씀은 다른 때에 또 업무보고나 받을 때에 하고 감사부분만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 정도로 했으면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난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시간이 너무 오래 갔는데요.
  아까 보면 이 자료가 여러 번 많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요. 여기에 제가 궁금한 것부터 물어볼게요.
  103쪽에 한번 보세요.
  아까 장사시설 8개 마을이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김충영  여기 보면 제가 궁금한 것만, 경로당이 8개 마을에 없는 마을이 몇 개예요? 현재 경로당 없는 곳.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위원장 김충영  파악이 안 됐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3곳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충영  정확히 얘기하세요. 3곳이 경로당이 없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김충영  그다음에 여기 CCTV 설치 안 된 마을 몇 개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한 곳 아는 분 없어요? 몇 개 마을이 CCTV가 돼 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위원장 김충영  그 자료 좀 저한테 파악해서 주시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김충영  여기 대형관정 보수공사라는 게 있어요. 그것 잠깐 설명해볼래요? 제일 밑에쯤 보면 대형관정 보수공사에 1,100만 원 정도를 지출한 게 있어요. 그 대형관정이라는 게 뭐 하여튼 우물 이런 건데, 어떤 사업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화훼단지에 있는 관정인데요. 이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보수를.

○위원장 김충영  화훼단지에 있는 관정을?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 관정을 갖다가 보수한 것으로.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그 화훼단지가 마을 공동으로 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충영  운영을 공동으로 해요? 이 토지가 공동으로 돼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공동은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내가 설명할게요.

○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그냥 계시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공동은 아니고.

○위원장 김충영  이 토지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땅주인이.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한 사람입니다마는 마을회의를 통해서 여러 사람이 또 이렇게.

○위원장 김충영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국비든 시비든 국가예산을 사유지에다가 투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저 과장님한테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우리집에 뭐 해주라’ 제 땅에, 제 논에.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하우스 시설비랄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받아서.

○위원장 김충영  하우스 시설비?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예를 들면.

○위원장 김충영  그것은 우리가 농업 정책적으로 배정을 해서.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하여튼 이런 부분도.

○위원장 김충영  이 부분이 아까 과장님이 딱 얘기한 것 있어요.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다는 것,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김충영  이 사업을 동의 얻었다고 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마을회의를 거쳐서 도장까지 나와야만 됩니다.

○위원장 김충영  자료 좀 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동의 받은 자료, 그다음에 이 땅주인한테도 무슨 동의는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본인이 신청을 하든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CCTV가 설치된 마을이 8개 마을 중에 몇 곳인지, 그다음에 경로당도 아까 3곳이라고 했으니까 그건 아니까 됐고.
  그다음에 122쪽 보세요.
  여기 아까 경로당신축 기능보강이 있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3개소.

○위원장 김충영  여기 재밌어요. 명시 및 사고이월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 밑에도 계속 그럽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여기 다 같이 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명시된 것도 있고 사고된 것도 있고요.

○위원장 김충영  그걸 설명해보세요. 명시된 것은 뭐고, 사고된 것은 뭔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것은 금액적으로 과목별로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남부권 노인종합복지관만 해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본예산이 편성된 뒤에 그 당해년도에 사업집행을 못했을 때에 그 사업에 한해서 다음년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지목을 해서 이월시키는 게 명시이월이고요. 사고이월은 그 명시이월된 사업비를 지정된 년도에 지정된 사업으로 집행을 못했을 때에 다시 이 사업이 사고가 생겼다고 또 다시 지정을 해서 당해년도에 2차년도까지 또다시 이월시키는 게 사고이월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명시이월된 사업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다시 이월시킬 때에.

○위원장 김충영  그 사업을 또 사고이월을 시켰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다음 해로.

○위원장 김충영  확실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위원장 김충영  저기요. 명시이월된 사업을 사고이월을 시킨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그렇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걸 자료로 다 넘겨줘요, 시간이 없으니까. 무엇을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그러면 제가 하나 또 물을게요. 그러면 재밌네요. 같은 해에 그렇게 벌어졌다, 이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아니죠, 당해년도에는.

○위원장 김충영  2014년도에, 당해년도에 명시이월이 됐었어. 그런데 이 돈을 다시 사고이월을 시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이것은 그 말이 아니고 명시이월된.

○위원장 김충영  참나, 그 말이 아니긴 뭐예요?
  이 사업은 1식이에요. 남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다 지었어요. 공사는 이미 끝났어. 그런데 2014년도에 무슨 명시이월을 시켰던 돈을 다시 사고이월을 시켜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우리 국장님은 어떤 사업을 명시이월을 시켰었는데 다시 사고이월을 시켰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황등지역형 같은 경우는 명시도 있고 사고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것은 사업이 다르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똑같은데, 한 건물인데요. 도서관이 있고 또 복지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사업은 명시이월을 시키고 복지관사업은 사고이월을 시키고.

○위원장 김충영  맞아요. 그러니까 목이 달라있어요, 사업명이 다르든가. 나눠져 있으니까 하나는 명시이월, 하나는 사고이월 이럴 수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목은 다르더라도 사업비는 한 군데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은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한 번은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다시 사고이월로 옮겨놨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 자료로 주세요.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표현들도 그러면 명시이월을 시킨 것이 얼마이고, 사고이월을 시킨 것이 얼마를 써놔야지, 지금 뭉뚱그려가지고…….
  그렇게 하고요.
  148쪽 한번 보게요. 우리 장애인이 2만 명쯤 됩니다. 제일 끝에 보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김충영  2만 명 돼요. 우리가 50세 이상 장애인이 1만 5,000명이 됩니다. 1만 4,949명.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혹시 65세 이상자 장애인 파악이 됐나요? 우리가 노인이라고 하는 65세 이상자 장애인 수는 안 나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65세 노인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45쪽에.

○위원장 김충영  거기에 장애인이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장애인은 없고요.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장애인을 묻는 거예요. 우리시에 장애인이 2만 84명, 그러면 지금 왜 그러냐면 여기 50세 이상이 1만 5,000명쯤 돼요. 그러니까 대다수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김충영  이 65세 이상자를 제가 뭘 알아보려고 하냐면 우리가 노인사업을 많이 합니다. 65세 이상자 사업을 복지 쪽에서 엄청나게 하죠. 그러면 그 부분은 또 겹쳐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이면서 장애인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숫자가 얼마냐. 그게 파악이 돼야 우리시에 실제적으로 노인의 혜택도 안 보면서 실질적인 장애인이 몇이나 되는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파악이 안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음에 우리가 보통 장애인들을 보조를 하거나 지원을 하는 경우가 몇 급까지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3급까지 수당을 주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차별은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렇죠.

○위원장 김충영  차이, 그러니까 지원하는 차이.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1급, 2급, 3급.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여기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또 몇 급까지 있어요, 그 외에?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6급까지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4, 5, 6도 있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1, 2, 3급 장애인을 우리가 좀 더 표기를 해야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장애인은 몇 이다. 총 장애인 수는 몇이고, 국가가 복지차원에서 관리하는 장애인은 1, 2, 3급까지만 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 2만 명 중에는 4, 5, 6급도 들어가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물론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 부분 파악이 안 되니까 자세히……. 제가 금방 물은 것 있어요. 65세 이상자하고 구분, 그다음에 1, 2, 3급과 4, 5, 6급의 구분, 정확히 자료로 해서.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여성보육과장 나은정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경 여성복지계장입니다.
  최은자 여성친화계장입니다.
  조남우 보육계장입니다.
  정덕순 다문화지원계장입니다.
  박경희 여성회관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여성보육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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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주민생활지원국(여성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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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157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근로청소년아파트 관련, 본위원의 지적으로 관련조례를 지난 임시회의 때에 개정했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한동연 위원  15년 동안 조례를 한 번도 개정하지 않았던 것은 공무원들의 무관심과 어찌 보면 직무유기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좀 안타까운 현실이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저희가 이게 100% 인상이라 이번에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인상을 했고요. 또 차후에도 조금씩 개정을 해서 현실에 맞게 그렇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아파트 건물상태가 지금 D급으로 있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것은 괜찮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D급으로 해서 현재 재난관리기금으로 용역을 7월말까지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진단결과에 따라서 사후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낡은 시설에 웬만큼 투입돼도 효과는 미미한데 앞으로 더 신경써가지고 확실하게 고쳐서 시설개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알았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158쪽 아이돌봄 지원사업 관련해서 여기 보면 조치결과에 ‘2013년도 대비예산은 증가하였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2013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었고 2014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얼마가 증액되었다고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는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이 증가액을 알 수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지금 예산액은…….

○한동연 위원  그러면 다음 기회에 저한테 그것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따로 서면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168쪽에 보면 여성보육과에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위촉일이 없어요. 위촉일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다 자기 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위촉기한도 있고 한데 위촉일이 없어가지고 보기가 좀 어려운데.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 운영위원회가 1회 있었는데 이것은 언제 한 겁니까? 전반기입니까? 날짜가 있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

○한동연 위원  여기 168쪽에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는 하반기에 실시를 합니다.

○한동연 위원  하반기에 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한동연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전반기 6월말까지는 전 시장님이었고 하반기 7월부터 박경철 시장님이 지금 이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 회의했던 내용을 저한테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185쪽 연번 4번에 영등2동 여성친화, 이것 있죠. 시장님 바뀌고 난 뒤에 대한민국 제1호 여성친화도시라는 위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잘된 사업을 계승 발전시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여성보육과의 공무원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열의가 없으신지,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되거든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위원님 제가 보면서 공동텃밭 가꾸기라든지 아시아가든 아카데미 그다음에 농촌여성 리더십교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업도 좋고 효과도 많고, 또 농촌여성들과 다문화가족들한테 어떻게 보면 직거래장터나 아열대작물 재배로 해서 더 효과가 컸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내년예산에 반영해서 더 해보고 싶은 사업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여성친화도시 익산 로드맵에 뭘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뭘 반영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저희가 지금 여성친화 특별시범사업이 2013년도 사업이고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 로드맵은 현재 진행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저희가 이 사업이 거의 밤길 안전지킴이 사업 1개 사업만 거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서 로드맵까지는 작성을 못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앞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대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96페이지요.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추진했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10개 맞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국·공립어린이집이 10개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1개소당 2,000만 원씩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시설을 기능보강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마다 2,000만 원씩 여기에 나온 예산을 직접 줘서 고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총 입찰을 봐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아니요. 저희가 보조금 성격으로 어린이집으로 자금을 배정을 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고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리어린이집에서 별나라어린이집과는 의원님들 사업비이고요.

○최종오 위원  어디서부터 있다고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이리어린이집에서 이리별나라어린이집과는 의원님들 사업비이고요. 도의원님 사업비이고요.

○최종오 위원  여기가?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그리고 엄마랑하고 동산원광, 송백마을만 순수 시비사업입니다. 그리고 작은천사와 샘물선교도 도의원님 사업비입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지금 앞에 지적사항 159페이지를 봐도 용안어린이집, 평화어린이집이 도의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했잖아요. 이것은 선심성입니다. 그렇게 안 봅니까? 내가 좀 알면 몇 천만 원이라도 줄 수 있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산을 주더라도 우리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시의원 숙원사업비든 시에서는 그게 다 시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과에다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입찰을 시에서 볼 수 있게끔 해주세요. 거기에다 돈을 맡기지 말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하고.

○최종오 위원  예, 해서 입찰을 하면 더 싸게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사람들을 돈을 줍니까? 이것은 지금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엄마랑하고 동산원광, 송백마을은 시비 100% 라 저희가 여기에서 전기나 건축 그다음에 지정폐기물업자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했었거든요.

○최종오 위원  그렇죠. 시에서 입찰보고 1,000만 원 이상 가는 것은 전부 그렇게 해주시라고 예산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주세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최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세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그것은 기획예산과하고 한번 상의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기획예산과, 회계과 이렇게 다 상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의원 사업비들이 대개 보통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짚어주듯이 합니다. 민간보조금으로 나가니까 그냥 거기에다가 맡겨서 그 사람들이 알아서 씁니다. 이 폐단을 좀 없애달라는 거예요. 이것 문제가 좀 있어요.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새일본부에 취업을 지금 많이 시키는데 경력단절 여성이 익산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쉽게 얘기하면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한 반절 될까? 여자가 15만 명이라고 보고 노인이 15%, 학생·어린이가 이십 몇 % 될 거예요. 한 반절 하면 되나?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위원님 그 숫자는.

○소병홍 위원  지금 이것 생긴 지가 얼마 됐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저희가 2009년부터.

○소병홍 위원  2009년이면 6~7년 됐잖아요. 해마다 2,000명씩 취업하면 조금만 지나면 익산에 경력단절 여성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 얘기의 핵심은 이 숫자의 허구성, 그냥 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취업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나, 평균 근속연수, 이것 통계 한번 내보세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저희가 보통 2,044명이 취업을 했으면 보통 한 달 안에는 80%의 고용률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6개월 후에 다시 확인을 했을 때에는 50~60%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래도 취업을 했다면 2~3년 이렇게 하는 정규직, 이런 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경력단절이 30대에서 늦으면 40대 이때까지 봐야 할 것 아닙니까. 보면 익산여자가 15만 명에 40%, 5~6만 명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에 한 5~6만 명 되는데, 벌써 취업한 숫자 나온 것이 1만 명이 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취업 근속연수 해가지고 실제 진짜 취업이 되는 이런 인원에 대한 통계자료가 나와야지, 한두 달 있고 두세 달 있고 이것이 취업숫자로 계속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번 통계 낼 수 있으면 내보세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통계 한번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여기서는 어떤 근거로 줘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사회단체보조금은 기획예산과에서 저희가 신청 받아서 지급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선정하나?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거기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선정을 어디서 하냐고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기획예산과에서 선정을 하고 사업집행은.

○소병홍 위원  제 얘기는 형식적으로만 기획예산과에서 선정을 하냐, 여기서 다 선정해서 주냐, 이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선정 자체를 기획예산과에서.

○위원장 김충영  사회단체보조금은 과에서 올리는데, 예산과에다 올리잖아요. 어디, 어디, 얼마,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것을 판단을 예산과에서 하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기획예산과에서.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그다음에 그게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이 돼야 돼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소병홍 위원  이번에 여기서 올릴 때에 몇 개나 올렸어요? 기획예산과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몇 개 했냐고요?

○전문위원 이용연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릴게요.
  금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이 바뀌어가지고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단체는 지원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2014년도 얘기니까 여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여기에서 3개 단체가 탔기 때문에.

○전문위원 이용연  예, 작년도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작년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3개가 탔단 말입니다. 여기서 몇 개를 올렸으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선정됐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충영  그것을 자료로 좀 해서 주세요. 지금 파악을 못하는 것 같은데 몇 개를 올려서 3개가 됐다, 이것을.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여성의전화 이 세 군데는 돈도 많이 타가지만 기금도 타가요. 기금도 전부 타갔더라고요. 이 3~4개 단체에서 4억 원 정도 가져가죠? 이것 타고 사회단체보조금도 타고 기금도 타고, 단체들이 많을 텐데 몇 군데로 집중되지 않냐, 이런 뜻이에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그런데 또 그만큼 역으로 생각하면 이분들이 아이디어도 많고 또 본인 나름대로 여성가족부 공모를 해서 가져온다거나 그런 것들도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189쪽에 여성권익 증진 및 양성평등 문화실현사업 추진사항에서 보면 추진실적이 나와요.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해서 4개소에 6,700만 원 지원을 해주네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익산시가 성폭력이 많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강의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보면 가정(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이 106명이에요. 또 가정(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59명 해가지고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106명에 1,180만 원을 해줬구먼. 왜 우리가 이렇게 성폭력이 많고 유독 왜 익산이 그런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에 106명은 군산법원에서 저희한테 익산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도 의뢰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게 돼 있어서 이 숫자는 그 숫자가 포함돼서 나온 숫자이고요.
  그다음에 가정(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에 59명은 저희가 여성의쉼터에 입주하시는 분들하고 성폭력상담소에서 치료받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의쉼터에 들어오시면 거의 심리치료나 미술치료를 겸해서 치료를 받고 있어서 이 숫자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우리가 성폭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도 해주고 나름대로 불명예스러운 성폭력 1위라는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왜 안 돼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그것도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2011년 이후에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없어짐으로써 그냥 무조건 처벌로 가니까 이 수치가 계속 높아지기는 한 거거든요.

○김대오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시가 정말 성폭력 문제, 이건 아주 유치하잖아. 이것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그런 오명을 벗는 계기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폭력에 관계된 사람들, 또 사회 여성지도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충분하게 교육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 역할을 우리 과장님이 좀 해주셔야겠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이것은 저희가 성폭력상담소하고 상의해서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물어볼게요.
  190쪽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다문화가족들이 참 고마우신 분들 같아요. 더군다나 인구들도 빠져 나가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여기에서 결혼해서 사시고, 그런데 이분들한테 우리가 정말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각 센터가 몇 개 있잖아요, 원광대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데가. 그런데 그 센터가 직원을 더 고용을 하기 위한 다문화센터인가, 아니면 정말 다문화가족을 위한 센터인가,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이 다문화가족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서 정말 내가 고국을 떠나 타국에 왔을 때에 정말 따뜻함을 느끼고 우리의 입장에 서서 그런 교육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이다, 그런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최가 원광산학협력단에서 이걸 맡아서 하잖아요.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직원들을 고용을 해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 정말 사업은 다문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직원 고용하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문화, 정말 먼 외국에서 고향 버리고 다 온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같은 시민으로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문화에 대한 교육과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것을 못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흔히 원대에서 다문화행사를 한다고 해서 내가 의장하면서 가보면, 여기에 보면 1,000명이라고 써 놨어요. 1,000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만 하지 말고, 정말 내용상에 그분들이 따뜻함을 좀 느껴서 시민과 같이 더불어 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산도 1억 4,8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하지만 정작 우리 다문화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다문화지원센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좀 도와주세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저희가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서 개선돼야 할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사실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결혼해서 이혼한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가봐요. 그런 것을 좀 우리가 따뜻하게 등 두드려 줘가면서 같이 잘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다문화 쪽에 신경을 더 써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내용은 아니고, 결혼이민자 현황에 보면 남자가 73명이에요. 그러면 한국여성과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그렇죠. 한국여성하고 결혼해서 오신 분들.

○임병술 위원  그런 사람도 있네.

○위원장 김충영  그럼요.

○임병술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충영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성보육과를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부드럽게 하는 것 같아서.
  196쪽 보세요. 아까도 얘기가 있었는데 밑에 쪽 보세요. 보통 2,000만 원짜리 보면 도의원이 시책추진비로 내려준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김연근 의원님 사업비거든요.

○위원장 김충영  누구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김연근 의원님 사업비요.

○위원장 김충영  이 3개가 다?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작은천사 어린이집하고 샘물선교 어린이집 2건 다 김연근 의원님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샘물하고 작은천사가?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충영  제가 궁금해서요. 이게 명시이월이 됐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원들이 내려준 사업비도 이월됩니까?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12월에 사업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 시행을 2014년도에 하게 됐습니다. 12월말에 결산추경 때에 사업비가 내려오니까.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하나 궁금해서, 시의원들 주민소규모사업비 이월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원들한테 사업비를 줘가지고 12월까지 못 썼어요. 그러면 제가 12월에 이월을 시켜놔라,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놔라, 그러면 그렇게 합니까?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

○위원장 김충영  제가 듣기로는 그게 안 됩니다. 다 안 해줍니다. 쉽게 말해서 안 해줘요. 뭔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보통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이런 도에서 내려온 돈을 바로 그렇게 명시이월을 시키고.
  그리고 이것이 대개 보면 얘기가 돼서 온 것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그렇죠, 작은천사 어린이집에서.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어린이집이 의원하고 얘기가 돼서 내려온 사업이에요. 그럼 사실은 이게 이미 준비가 되고 있다고요. 이게 아까 모 의원 말씀대로 선심성 아니면 그냥 아예 그것도 모르고 달라 하지도 않는데 주는 것 아니라면 뭔가 목표가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월이 되는지.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그런데 작은천사 어린이집이나 샘물선교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결산추경에 들어온 거라 이월을 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하여튼 얘기가 돼서 내려온 것들은 바로 바로 집행이 되도록 그것을 독려해주시고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충영  199쪽을 보면 2013년도 우수사업으로 선정돼서 국비지원을 받았어요. 외람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사업들이 전시행정이라고 꼬집는 겁니다.
  시비 500만 원, 국비 1,700만 원 받아다가 2,200만 원짜리 사업을, 제가 읽겠습니다. 공동텃밭 가꾸기사업, 아시아가든 아카데미, 농촌여성 리더 양성교육, 선후배 여성 이장 토크콘서트, 도시여성 소비자교육, 도시와 농촌여성 워크숍, 도농 교류장터, 쉽게 말해서 이 보고자료에만 봐도 이 2,200만 원짜리 사업이 2페이지를 장식합니다. 이건 전시행정 아닙니까? 이것 만든 분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위원장님, 저희가 두 장 만든 것은 이렇게 사업이 효과가 있어서 올해에 이 사업을 좀 더 활성화 시키고 싶고 또 예산도 세우고 싶어서 저희가.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이게 선정이 돼서 이 예산 내려준 것으로 그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너무…….
  제가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농촌마을 조성사업이에요. 물론 여성친화도시에 사업을 잘해서 예산을 받아온 거라고 하지만 이것 농산과나 이런 기술센터에다 이관했더라면 그쪽에서 더 잘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여기 내용들을 보면 그래요. 하우스 얘기도 나오고요. 아열대작물 재배방법, 요리실습, 이것 사실은 기술센터에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이 사업들이 그쪽에 연계를 시켜줬으면 더 좋지 않냐, 꼭 이게 우리 과에서 딴 거니까 우리 과가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작물로 아열대식물을 키우고 있고 여기서는 또 작물 위주로 하지, 이렇게 요리실습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이분들이 직접 가져온 씨앗으로 파종사업을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이주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마을 근처에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충영  예, 제가 그것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그래도 그 전문가가 거기에 다 있잖아요.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 무슨 씨앗, 이런 종자 얼마나 압니까, 그쪽이 더 많이 알지.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이 사업 시행할 때에 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오 위원  잠깐만요. 내가 한 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김충영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내가 육아종합지원센터 갔다 와서 한 얘기 있잖아요. 애들 인성교육 문제, 정말 내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우리 운동회 했잖아요. 기마전도 하고 줄다리기도 하고 또 오재미, 이게 뭐냐면 애들끼리 협동, 단결이야. 지금 애들 자기밖에 몰라요. 그것을 우리는 지금 육아도시 선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다른 데는 아니더라도 우리지역만큼은 애들한테 뭔가 주입식이 아니라, 주입식은 터져서 자살해서 죽는다니까요. 가슴으로 키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애들한테 그런 친구 간에 단결, 협동 이런 것을 좀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놀이프로그램 중에 그렇게 옛날에 했던 그런 놀이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애들이 자기밖에 모르다보니까 내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부모에 대해 효도하는 마음, 그것을 어느 위인전이나 한석봉에 나오는 부모에 대한 그런 것들, 애들이 보고 나서 부모를 존경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그것을 깨우쳐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사회에 나와서 걔들이 자꾸 자살하고 조금이라도 적응 못하면 죽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미연에 방지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할게요. 지금 여성친화도시 브랜드가치가 큽니다. 저 처음에 와서 부정적으로 봤어요. 4년간 지내고 보면서 정말 브랜드가치가 있구나. 그런데 갑자기 여성친화도시를 없애고 육아보육도시, 이것은 추후에 여성친화도시 안에 보육도시는 이만하게 그냥 있는 거예요. 큰 타이틀이 여성친화도시면 육아보육도시는 그 타이틀 안에 조그마하게 있는 것뿐인데 갑자기 시장이 바뀌었다고 이것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추후에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그것을 잘 생각해서 육아보육도시를 잘 진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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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수연	김충영	성신용	소병홍
임병술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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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용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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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여 성 보 육 과 장	나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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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