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행정사무감사 -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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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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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주민생활지원국-종합민원과, 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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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7월 13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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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종합민원과, 체육진흥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종합민원과장 박귀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과 소속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두련 민원행정계장입니다.
  윤자숙 여권가족계장입니다.
  김영오 지적계장입니다.
  곽영한 새주소계장입니다.
  최광수 토지관리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종합민원과 업무추진에 항상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고 격려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종합민원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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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주민생활지원국(종합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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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는 페이지부터 말씀해 주시고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실 때에 잘 경청하셨다가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서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보면 경계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서면 1회를 했는데 수당지급을 했어요.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위원회 운영도 1회 했습니다. 서면도 1회 하고요. 서면은 안 합니다.

○성신용 위원  서면은 않고?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예.

○성신용 위원  다른 데는 보면 서면도 지급을 하던데, 서면지급하고 않고 그런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서면지급을 할 때에는 어떤 위원회의 역할이 큰 것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서면질의를 할 때에 주려면 형평성에 맞게 주든가. 이 서류상으로 보면 물론 내용은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 이 서류는, 여기가 감사자리잖아요.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서면질의 해가지고 준 데가 있고 안 준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준점을 잘 두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전문지식을 많이 요구한다든가 그럴 때에는 서면지급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229페이지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지금 부동산 담당직원이 몇 분이에요?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1명입니다.

○성신용 위원  혼자?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예.

○성신용 위원  혼자서 그 많은 지도감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예, 좀 어렵습니다.

○성신용 위원  좀 어려운 감이 있고, 요즘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새로 지은 데를 가보고 그러면 사실은 시민의 입장으로 볼 때에는 가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또 시민들이 가격도 정상적으로 사서 아파트 사가지고 들어가는 입장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가는 게 좋은데,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가격을 자꾸 부동산에서 막 올리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 사무실을 가면 중개업소 물론 명함도 있고 무슨 소개를 받겠지만, 전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명찰을 좀 찰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랬는데 물론 명찰을 차고 안 차고가 큰 것은 아니지만 지금 부동산이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뭔가 확실히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가격이 자꾸 이렇게 업자 측에서 자꾸 조정을 해가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 좀 단속을 할 수 없나요?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도에서도 지금 일제단속 하고 있고요. 저희는 분기에 1회씩 하고.

○성신용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직원 혼자 하기에는 너무나…….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그때는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움직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잘 좀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207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내가 읽어봤거든요. 중간에 보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하고 있어 표준지가격 산정 시 반영토록 건의하였다’이렇게 했는데, 보면 지금 공시지가라는 것이 바로 결정이 되면 시민들 세금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면서 물론 우리 익산시를 보면 공시지가가 특히 많이 내린 지역이 중앙동이나 이런 데 보면 많이 내렸지만 그래도 모현동 쪽에는 개발지역이고 우리 부송동이나 어양동 이쪽에도 전 같지 않게 사실은 경기가 어렵거든요. 어렵고, 어떻게 보면 상가에 물건가격이 현 시세에 비해서 많이 내렸다고 보는데 공시지가는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현실에 맞는 공시지가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철저히 하고 조사 나올 때에 심의위원들이 오면 건의는 할 수가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사하고 조율해서 지금 우리시는 전국 평균보다 많이 낮췄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4쪽에 보면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은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새주소 부여를 할 때에 그 지역에 맞는 주소를 부여했는지 심의하고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도 새로운 주소명을 부여할 경우에 위원회에게 의견을 듣는데 이게 잘됐는지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면으로 했어요. 그러면 만일에 이게 잘못 부여 됐을 경우에 또 서면으로 이것을 바꿔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이때에 한 서면회의는 함라 신대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신대지구 마을주민들이 전원 양지길로 하기로 해가지고 그냥 서면으로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될 수 있으면 그게 잡혀있으면 서면보다는 진짜 회의를 해서 확실한 것을 잡아가고 결정사항을 챙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239쪽에 보면 새주소 관리 및 홍보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 같은데, 도로명주소 홍보를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 번만 알려주시겠어요?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저희가 2014년도에는 읍면동 주민간담회 시 나가서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금강방송에 2개월 동안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자막송출을 했습니다. 900회 송출을 했고 다중집합이용시설이나 재래시장, 명절에 그런 때에 나가서 홍보했고요. 또 기타언론에 좀 홍보를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잘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신문과 방송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계도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홍보를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돼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저는 100으로 본다면 한 3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피부에 많이 와닿지 않는다고……. 그동안 행정동을 많이 써왔기 때문에 시민들이 빨리 도로명을 외울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위치 찾기가 좀 불편한 것은 있지만, 향후에 저희가 볼 때에는 도로명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되면 오히려 훨씬 예전주소보다는 찾기가 더 쉽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건데요. 지금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구주소를 쓰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약간의 아쉬움이 남고,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전담하시는 분들이 정말 혁신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부동산 있죠. 229쪽 보면 여기 QR코드 제작해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잘되고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할 수 있도록 젊은 층들은 많이 이용하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QR코드를 잘 모르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중개인이 있고 또 보조중개인이 있죠?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분들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수교육이 있죠?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예, 등록신청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한 번 받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연수교육을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나 뭐가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예, 처분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느끼는 건데 부동산에 가면 물론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지만 없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행정처분을 합니다. 저희가 그런 경우 신고가 들어오면 중개보조원이 관여를 한다든가 하면 저희는 그 벌칙조례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보조중개인이 하는 역할은 거기에서 뭐예요?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단순하게 보조만 하는 겁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동산에 가보면 보조중개인들이 많이 쓰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지금 행정처분이 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예, 공인중개사에게 처분이 들어갑니다.

○한동연 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매도·매수인들이 불합리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공인중개사 업소를 보면 인터넷 자율점검제 같은 것 실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에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지금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표자에게 자율점검제를 줘서 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본인들이 이행사항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이런 책임감이 있는 것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본인들이 내가 이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점검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한 달이면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면서 내가 이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것을 하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대안으로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올해에 그래서 본인들이 모범중개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다섯 군데 정도 지정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병술 위원  모범중개업소 10개소 하기로 안 했어요?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예, 그런데 다섯 군데만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임병술 위원  본인 신청이?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예.

○임병술 위원  하는 김에 할게요.

○위원장 김충영  예,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10개를 하기로 했는데 신청이 5개밖에.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예, 신청이 다섯 군데 들어와서.

○임병술 위원  본인이 신청한 거구먼요?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예.

○임병술 위원  왜 않는대요?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스스로 모범중개업소에 부담을 가진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뭐 부담 있어요? 돈 내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돈 내는 것은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금방 위원님들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말씀이 많았는데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09페이지 민원접수 건인데요. 부동산 진정이 두 건이 있는데, 네 번째인가, ‘부동산 중개업자 불법영업행위 단속, 취하’ 이것은 뭐예요?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본인이 다시 취하를 한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것을 신고를 했는데 본인이 또 신고를 취하해요?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예.

○임병술 위원  불법영업을 했으면 신고를 취하를 했더라도 단속은 해봐야지. 취하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이것은 중개업자하고 신고하신 분하고 오해가 좀 있어서 그게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임병술 위원  부동산 중개업자가 사실은 불법행위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안 한 것인데 오해의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임병술 위원  안 했는데?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예.

○임병술 위원  이건 취하도 아니구먼. 잘못 신고를 한 것이구먼.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임병술 위원  두 번째를 보면 이것도 불법영업행위 신고한 것과 똑같은 것이구먼요.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예.

○임병술 위원  행정처분을 15일로 했네요.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예.

○임병술 위원  그렇게 가벼워요?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이것은 중개보조원이 중개사의 명의를 기재를 않고 표시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15일을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30페이지 지목변경 현황을 1,000㎡ 이상만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답이 얼마이고 전이 얼마예요? 토털 구분된 것 없죠?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통계 말씀입니까?

○임병술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통계는 별도로 빼서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우리가 지목변경 현황을 알려고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변화추이를 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보통 답이 40%쯤 되는데 이렇게 해서 특이적으로 어떤 면적이 넘어갔는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우리 농업에서 네 번째 농업경지면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변하고 있는 사항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냥 지목변경 1,000㎡ 이상만 쭉 하지 말고 총괄적으로 하는 그런 것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종합민원과는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일이 계속 되풀이 되잖아요. 그런데 종합민원과에 지적업무가 있어가지고 아주 중요한 업무가 한시적으로 온 것이 있어요. 그 내용 아시죠?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예.

○소병홍 위원  지적재조사 이것에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여기 감사요구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한 꼭지 정도는…….
  이것 지금 전부 몇 년 전 순서도 똑같고 내용도 거의 같습니다. 숫자 한두 개 틀리고 이런 형식적인 감사자료보다는, 지적재조사가 2030년까지입니까?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2030년까지 하는데 그것에 대한 한시적으로 부여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보고도 좀 있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저희는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만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유기민원, 반려취하 현황 이런 것도 의회에서 이렇게 요구해서 그 자료만 내는 것입니까?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 답변은, 저는 어떤 식으로 이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과장님 정도 되시면 ‘아, 이렇게 중요한 업무니까 이것은 보고를 해야겠다’ 이런 것을 해야지, 무슨 ‘의회에서 이것만 낸다’ 그것은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라도 이것 있잖아요. 관심 좀 가져주세요.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제 아는 사람 중에 그것 때문에 불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냐면 함열하고 여기하고 한 사람이 재조사 이것만 딱 맡아가지고 계장급이든지 누가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강력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하고 함열하고 따로 따로 막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해가지고, 국비 내려오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측량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국비가 적으면 시비라도 투자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는 지역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세요.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 마디만 더 물어볼게요.
  민원후견인제 후견활동이 102건이에요. 이것 표창도 하고 그랬죠?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예, 표창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 작년에도 표창했어요?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민원후견인제 70명이 1년에 단순하게 1.5건씩 했는데, 이 민원후견인제를 본인이 신청해야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까?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저희가 민원신청이 오면 민원후견인 명단을 민원인께 제시를 하고 이 후견제도를 활용을 하실 것인지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의사가 있으면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공무원을 지정을 합니다.

○소병홍 위원  이렇게 오면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저는 이 대상민원이 10일 이상, 이게 대상이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10일 이상 민원이 얼마나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실제는 그렇게 써놨지만 저희는 유기민원은 본인이 원하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럼 말이 안 되죠. 여기 보면 두 번째에 처리기간 10일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이라고 딱 못박혀있는데, 써 있는데 이렇게 한다, 과장님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민원사무처리규칙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민원인이 원하시면 저희가 해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처리규칙이면 고쳐야죠. 10일 이상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많습니다. 6,726건이 됩니다.

○소병홍 위원  10일 이상이?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복합민원이 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복합민원 중에서도 처리기간이 10일 이상만 대상이 돼 있으니까.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2개 부서 이상을 경유해서 처리하는 복합민원도 해당이 되니까요. 1년 따지면 7,000여 건 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과장님 얘기대로 이것은 형식적으로 10일이라고 써놨다고 하고 며칠이나 한다면 대상이 많지만, 10일 이상 민원은 몇 건이나 돼요?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대상민원이 10일도 물론 해당이 되지만 장애인 등 거동불편 민원도 해당이 되고 2개 부서 이상 경유하는 민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2개 이상 복합민원은 해야 되고, 이것 그러면 없애버리세요. 대상민원을 10일 이상, 이것 뭐하러 써놔요, 없애버려야지. 써놨지만 마음대로 한다, 이런 대답은 좀 그렇고요. 이것 없애고 3일이라든지 5일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제가 겹치니까 그 부분만 물어볼게요.
  대상민원이 6,200건쯤 7,000건 된다고 금방.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복합민원만 7,000여 건 되고요. 2개 부서 이상을 처리하는 유기민원은 6만여 건 됩니다. 다 해당하려면 6만여 건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충영  다 하면 6만 건?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예, 그래서 처리기간 10일을 이렇게 명시를 했지만.

○위원장 김충영  저기요. 그러니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6만 건이에요?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예, 유기민원이.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이게 진짜 재밌네.
  6만 건이면 0.001%나 되나요? 아까 102건.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여기에 해당되는 복합민원은 7,000여 건 되지만.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6만 건이 해당이 되는데 이것을 민원인에게 물었다는 거잖아요. 그 민원인에게 이 후견인제도를 할 거냐, 아까 그랬죠?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제가 말씀드린 6만여 건은 하루 이상 기간이 있는 유기민원이 6만여 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복합민원은 7,000여 건 됩니다.

○위원장 김충영  저기요. 그냥 쉽게 하게요.
  이 대상민원이 총 몇 건이에요?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지금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민원은 7,000여 건 됩니다.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기민원은 다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김충영  그 얘기가 아니고, 그냥 2개 부서 이상 복합민원, 그다음에 10일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 그다음에 장애인 등 거동불편 민원 이게 1년에 몇 건이에요?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7,000여 건 됩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그렇게 보고를 해야지.
  쉽게 말해서 대상이 7,000건이에요. 그러면 이 102건이 0.01%예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7,000건한테는 물었을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위원장님, 대부분 민원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건축사나 업무대행기관에서 오시기 때문에 이미 민원에 대해서 경험이 많으셔서 이 처리방법을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일반인은 별로 없다?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예, 모르시는 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제가 거꾸로 물을게요.
  일반 민원인 중에서 대부분 받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예.

○위원장 김충영  후견을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 모르고 담당공무원을 매칭을 시켜준다고 하니까 대부분 받을 것 같거든요.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그런데 실제로 오시는 분들은 그동안 업무대행을 많이 해본 그런 업체나.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그분들 빼고. 그분들 빼고는 우리 과장님이 보기에 그러면 대부분 일반 민원인이라면 결국은 몇 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일반 민원인이 온 것은 100건밖에 안 된다.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예,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도 그렇게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려고 하지, 후견인 지정을 저희가 홍보를 계속 하고 있어서 지금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민원 오시는 분들이 알아서 지금은 스스로들 다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래도 여기 보면 2개 부서, 예를 들어서 10일 이러면 조금 그래도 복잡해져요. 대개 보면 조금 복잡한 민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계장급을 붙여준다, 그러면 대부분이 받으려고 할 것 같은데.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그런데 지금은 고학력자들이기 때문에 민원처리 하러 오시는 분들이 저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합민원과가 사업부서도 아니고 시민들이 민원을 하다보니까 어려움도 많이 있을 거예요.
  소병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적문제 가지고 최근에도 우리 남부권에 계시는 분이 막 전화가 와서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자기 땅이 자기가 몇 평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나중에 측량을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또 작년에는 시 땅을 회계과에서 샀는데 몇 평이라고 샀는데 지적을 해보니까 그 땅이 또 확 모자라는 거예요. 이러니 이것 도대체 시 지적행정에 대해 신뢰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것을 누굴 탓하겠습니까, 수십 년 전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일관성 있게 해야 돼요. 중간에 조금 하다 말고 조금 하다 말고 이게 자꾸 겹치고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계실 때에 정말 이것을 일제 재점검을 하셔가지고 다음에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 과장님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땅 가진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요.
  그리고 아까 부동산 얘기를 했는데, 부동산이 떴다방들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어양동아파트도 분양 받으려고 몇 개 신청을 했는데도 떴다방들이 막 가격을 올리고 거기는 다 나가고 없다, 뭐한다, 해가지고 사실 사려고 해도 그 당시에 못 샀어요. 그런데 지금은 살 수 있어요. 왜, 가격을 몽땅 다 올려놓고 프리미엄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다고 하면 그 돈을 다 누가 먹냐, 떴다방 서울놈들이 와서 다 먹고 가거든요. 결국에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이런 것을, 부동산 단속은 아까 한 명이 단속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좀 해서 시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새주소, 도로명주소 있잖아요. 지금 이것 많이 홍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나부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주소를 알고 다니고 익산시 하면 무슨 동, 이렇게 알고 있는데 갑자기 도로명주소를 얘기하면 이게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게 시대가 흐름이 이쪽으로 가니까 가야겠는데, 그러면 행정 쪽에서 우리 통·반장들은 몇 통 통장, 몇 통 통장 그러잖아요. 그러면 새로 도로명주소를 하는데 통장들은 통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거기도 행정이 같이 맞춰야죠. 통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행정은 그렇게 하고, 행정에 통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있어요.

○김대오 위원  지금 우리가 도로명으로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도로명은 땅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위원 이용연  도로명을 쓰는데 행정체계는 유지해야 됩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요?

○전문위원 이용연  예.

○김대오 위원  그래서 나는 하나로 몇 길, 몇 번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로 4통, 이런 것은 안 나오길래 우리 행정이 일관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하는 얘기예요.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현재 땅은 예전주소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건물만 새주소를 쓰고 있기 때문에 좀 혼란스럽기는 합니다.

○김대오 위원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이것을 왜 했는가 모르겠어요. 참 우리 시민들이 현재주소 가지고 편하고 익숙하고 너무 좋은데 왜 돈을 들여서 불편하게 하는가.
  참고해 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예.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금방 김대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측량에 대해서 불신이 굉장히 많죠?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저희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유달리 불부합지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불부합지도 불부합지이지만 그냥 불신, 그냥 믿지를 않는 거예요. 측량을 와서 했는데 그것을 안 믿는 분들이 있죠?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현재는 측량이 정확하기 때문에 현재 것은 아주 정확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 민원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다만 민원은 예전에 면적이 많았는데 감소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민원이 많죠.

○위원장 김충영  김대오 위원님도 아까 얘기했는데요. 남부지역에 있는 분은 아예 안 믿어요. 그러니까 측량을 서너 번씩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체를 불신하고 있다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서너 번씩을 신청을 했더라고요. 자기가 돈 들여서 하는 건데 한 번 하면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이게 틀렸다, 그래 가지고 또 신청하고, 그때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설득하냐고요?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일제 강점기 때에는 측량기계가 부정확했기 때문에는 그때는 막 자로 재고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충영  제가 일제 강점기 때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최근에 측량을 했어요. 그러면 그 측량에 대한 결과데이터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이걸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해.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최근 측량은 아주 정확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안 믿고 싶은 거지, 측량은 아주 정확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저도 정확한지는 아는데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하냐고요? 여기 괴롭히잖아요, 직원분들 와가지고.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계속적으로 설득해야죠, 뭐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김충영  그것 계속 쫓아오는 분이 있을 텐데.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다 지적공사하고 합의해서 그냥 측량 가서 다시 해주고 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238쪽 한번 봐주세요.
  도근점이 있어요. 우리시에 4,300개쯤이나 도근점이 되는데요. 일제조사를 2014년도에 했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예.

○위원장 김충영  직원이 몇 분이에요?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이 도근점 조사할 때에는 저희 지적계 직원이 총동원해서 합니다. 지적공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게 굉장히 바빴을 텐데, 4,000개가 넘는데 일주일 내에 다 끝냈어요.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지적공사 직원이 전체 다 동원돼서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체가 다 동원돼서?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예.

○위원장 김충영  보통 지적업무는 지적공사하고 거의 합동으로 일을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여기 보면 폐기를 시키는 데는 무엇 때문에 폐기를 시켜요?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아예 찾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발견이 되지 않아가지고?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예.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그냥 그것은 폐기로 없애버린다?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예, 없애버리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도근점을 신설했지만 크게 저희가 다시 복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은 폐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수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체육진흥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계장 송재옥.
  시설조성계장 이지용.
  종합운동장계장 이응봉.
  체육공원계장 김우진.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책자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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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주민생활지원국(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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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송동에 지금 팔봉동 경계에 보면 분수대가 하나 만들어져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입구에 길 옆에요?

○성신용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성신용 위원  그게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아닙니다.

○성신용 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원과 그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신용 위원  그 분수대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길 가운데에 이렇게…….

○성신용 위원  예, 물 이렇게 나오는 것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암벽에 인도 만들어 놓고요.

○성신용 위원  암벽 있는 것.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요? 나는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질문하기로 하고.
  지금 체육회 회장님이 시장님으로 돼 있잖아요. 제가 체육회 예산을 쭉 봤는데 대표가 시장으로 돼 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괜찮은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고요.

○성신용 위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산을 따고 이렇게 하는데 시장이 대표로 있다는 게 조금……. 그 문제를 연구 한번 해보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71쪽에 보면 LG배 한국여자야구대회를 했어요, 9월 13일에서 11월 16일까지. 그런데 여기에 7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것에 쓰여진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전국대회 유치지원금으로 각종 운영비라든가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보조를 뭐 해줬는데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를 들어서 앰뷸런스 같은 것을 우리가 요청을 하면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 것을 해주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모든 일체 그 돈은 LG에서 다 대주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우리가 기본적인 것만 700만 원 가지고 쓴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 보면 우리 익산에 어메이징 여자야구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가 지원 같은 것은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어메이징 야구단은 아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개인 스폰서가 있어가지고 개인이 스폰하고 그다음에 회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아마 그것은 자체 야구협회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러면 제가 알기로 2013년도에는 여자야구단이 16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뤄낸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그렇지만 각종 시설이나 협조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결과가 어땠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결과는 제가 거기까지 잘…….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어차피 매년 우리가 익산에서 LG배 야구대회를 할 것 같으면, 또 익산의 상징이니까 어메이징 야구단에도 관심을 좀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데에서 좀 쪼개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LG에서 경영악화로 인해서 아마 올해부터는 여기에서 못할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약간 아쉬움도 있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0쪽에 체육회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원현황에서요. 지금 체육회 인건비가 지급되는 인력이 몇 명이나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인건비는 현재는 총 3명입니다.

○한동연 위원  인건비가 3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회장님이 빠지고 그다음에 상임부회장은 현재 공석이고 전무이사는 무보수입니다.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둘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거기에 열 몇 명 있는 직원들은.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생활체육협의회 지도자들입니다.

○한동연 위원  지도자들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한동연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데, 사무국 직원이 감소가 됐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한동연 위원  전무이사랑 지금 감소가 되고.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전무이사는 있는데 보수만 무보수.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장도 공석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공석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아까 운영비 보니까 그 운영비는 다 썼어요. 그러면 인건비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이것은 2014년도 치입니다. 올해부터.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 전무이사가 언제 그만두게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올해 초로 알고 있는데요.

○한동연 위원  작년에 그만 뒀는데.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작년 10월이라고 하네요.

○한동연 위원  예, 그러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정산이 된 거예요? 인건비를 다 여기에 썼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인건비는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지금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가 1억 7,570여만 원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궁금한 게 여기가 민간단체잖아요. 그런데 지금 직원이 어떤 근거로 해서, 물론 전무이사는 제가 그만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총무과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근거로 해서 그만두게 됐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것 한번 알아보려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확실히는 모르겠으나, 아마 본인 의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동연 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가지고.

○한동연 위원  그것을 직원이 어떤 이유에서 그만뒀거든요. 누군가가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본인이 사직원을 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위에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그만뒀을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그런다고 그만둘까요.

○한동연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요. 요즘에 아르바이트생들도 일하다가 너 그만두라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정말 익산시체육회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직원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만두게 한 것은 제가 볼 때에는 누군가가 그만두라고 했으니까 그랬을 것 아닙니까. 본인이 이유 없이 사직서를 내지는 않았으리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서는 한번 과장님께서 체크를 하셔서 왜 그랬는지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감사합니다.

○김대오 위원  감사보고서 254쪽을 보니까 지금 우리 용역사업에 대해서 예산액이 82억 2,400만 원이 세워졌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그것은 전체사업비입니다.

○김대오 위원  전체사업비?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전체사업비에서 용역비가 1억 2,100만 원입니다.

○김대오 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용역비 예산이 얼마이고 사용한 용역비가 얼마라고 나와야지, 사업비에다가 용역비를 하니까 이게 헷갈리지…….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사업비에 대비해서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를 얼마 세웠는데 계약을 해서 얼마의 용역비를 계약을 했다든가 이렇게 나와야지, 사업비에 용역비를 하니까 이게 몇 %에 됐는가, 얼마에 됐는가 알 수가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식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양식대로 한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이것은 양식이 잘못된 거지……. 우리가 용역사업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지, 사업비를 우리가 내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업비는 뒤에 또 나와 있는데 사업비도 놓고 용역비를 얘기하면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이렇게 용역을 했는데, 256쪽에 보면 각종 설계변경 현황이 있어요. 야구장시설 보강공사, 야구장……. 다 야구장인데 건축, 전기, 통신 그게 설계변경을 또 했구먼.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아까 여기에 보면 용역을 2014년도에 했어요. 용역을 했는데 설계변경은 그 전에 했다 이 말이에요. 용역은 2014년 12월 달에 했는데 설계변경은 2014년 5월 달에서 12월까지 했어요, 용역하기 전에. 그러면 이게 맞는 말이냐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그러니까 앞에 용역은.

○김대오 위원  완료지.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완료시점입니다.

○김대오 위원  12월까지 완료인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은 5월부터 12월이에요. 그러면 용역이 끝나기 이전에 시작을 했다 이 말이지. 설계변경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설계변경 날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역이 끝나서 공사를 시작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설계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용역도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해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면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그런데 여기에 양식대로 하면 256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전체사업에 대한 공사기간이고요. 그 기간 내에.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여기 보면 전기용역, 통신용역, 건축용역이 다 있잖아요. 다 용역이랑 설계 아니에요. 용역이 12월 달에 끝났는데 설계변경은 5월 달에 해서 12월 달에 했다, 이게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추진상황에 254쪽에 위원님에게 더 정확히……. 이 자료가 부족해요. 추진상황에 2014년 12월 완료, 이 내용이 아마 공사완료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김대오 위원  공사완료가 되면 안 되지.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용역완료날짜를 정확히 보고를 해주세요. 이게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를 이해를 못해요, 우리 감사하는 위원들이. 용역사업이라고 해서 용역사업이 2014년 12월에 완료, 이렇게 해놓고 또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은 5월에서 12월, 이러니 이게 안 맞는 거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것은 설계변경 일자가 아니고 공사기간, 그 사업의 공사기간이.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여기는 용역사업이니까 용역완료 시점을 적어주는 게 맞아요.

○김대오 위원  그래서 정확한 용역에 의해서 했으면, 용역을 여기 뒤에 254쪽에 보면 예를 들어서 건축, 통신, 전기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설계변경이 또 그렇게 나오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맞습니다. 확인 해보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안 맞는 것이니까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를 갖다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익산시에 과 단위가 60~70여 개 되는데 그 중에서 세외수입을 하는 데는 많지 않아요. 우리 체육진흥과도 세외수입을 하는 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1년에 체육진흥과에서 받는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

○소병홍 위원  세외수입을 하는 곳은 대충 몇 군데나 되는지 알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저희가 받는 곳은 배산체육공원, 시민공원, 중앙체육공원 다 받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 20개 돼요. 시민공원은 다 받고 웅포, 이렇게 해가지고 걷어 들이는 돈이 4~5억 원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감사장이면 작년도에 세외수입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 세외수입을 얼마를 계획을 했는데 얼마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왜 안 들어왔다 이것에 대한 보고는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보면 3억 6,900만 원 정도 세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산이 그 정도 돼요. 한 4억 원 조금 못 되는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디든지 가동률을 높여야 한다. 시설을 해놨으면 어떻게든지 많이 대여해주고 많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너무 신경을 안 써요. 저는 팔봉에 있으니까 거기 만날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잔디 보면 말입니다. 이게 구경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개방을 해주고 열어주고 이렇게 좀 해줘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그것은 전체 개방해 놓은 상태입니다.

○소병홍 위원  개방은 돼 있는데, 과장님 그걸 사용규칙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봐 봐요. 사용을 못하게끔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런 세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개정하지 않는 한 그것을 사용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서 좀 쉽게 쓰고 수입도 올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체육진흥과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공설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나 이런 데 있잖아요. 나는 잔디구장을 보면 거기를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거기 보면 매일 비어 있어요.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가동률이 몇이나 됩니까? 365일 중에 며칠이나 빌려줘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한 30회 정도로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너무나 그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횟수로 30회이기 때문에 이틀 쓸 수도 있고 하니까 좀 더 될 것으로 아마.

○소병홍 위원  이틀 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세외수입도 올리고 시민들도 쓸 수 있고, 그 예로 공설운동장만 들었어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달라.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내가 이번에 가서 깜짝 놀랐는데 실내족구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어졌나 모르겠어요. 속기록 한번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삼면을 전부 위만 가리는 것으로 그렇게, 과장님 그런 얘기 아예 없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원래 삼면은요. 왜 그랬냐면 특별교부세를 8억 원 받고 시비를 추가로 5억 원 해서 13억 원을 해가지고 삼면을 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원래 박스형으로 돼 있답니다. 그런데 시비가 부담이 안 되니까 일단 한 면만 박스형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돈이 없으면 위에 삼면 있지 않습니까. 이 족구장이라는 것은 비를 가린다고 하니까 가리라고 하지만 위에만 가리면 되지, 양 옆을 다 사면을 막아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냐, 위에만 가리자, 이렇게 대충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내가 그 기록을 안 찾아봤어요. 여기에 그때 계신 계장님, 그런 기억 안 나요? 이게 가보면 들어가서 쓰라고 해도 더워서 못쓰게 생겼어요. 원래 이걸 막고 하면 냉·난방 시설 다 되고 해야 돼요, 이것 사면을 다 막아버리면. 그런데 그 한 면 놓고 사면을 다 막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놨더라고.
  하여튼 제가 속기록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업무보고시간 아니면 예산 때에, 확실히 기억은 안 나요. 그러나 머릿속에는 삼면을 위에만 막는다, 이런 것으로 생각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를 놓고 사면을 다 막아가지고.
  하여튼 한번 거기도 찾아보세요. 저도 속기록 한번 찾아볼게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에서 유일하게 시민을 상대로 하는 스포츠 바우처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보고해줘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이번에도 이것이 겹쳐가지고 스포츠 바우처사업이 있으니까 체육은 안 넣네, 넣네 해가지고, 무슨 과입니까. 지역사회 무슨 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말이 됐는데, 여기 스포츠 바우처사업은 유일하게 어려운 사람들 해주는 사업이 그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다음부터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고 있고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그게 왜냐하면 대상이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해줘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248페이지 제일 끝에 5번, 각종 체육대회 관련하여 격년제로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임병술 위원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노력을 안 했구먼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저희도 각 체육단체에다가 체육회나 이런 데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임병술 위원  왜 격년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산절감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익산시가, 또 우리 시장님이 매일같이 예산가지고 얘기하는데 시장님 말씀에 전혀 반응을 안 보이시는구먼.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그런데 저희도 노력은 하는데요. 이게 매년 열리는 행사다보니까 단체에서 양보를 거의 않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중에 격년제를 반절만 하고 반절 한다든지, 또 어느 기간 동안은 한다든지 그런 제안을 더 하고 적극적으로 좀 해야지, 공격적으로.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여기서는 ‘검토하겠습니다.’ 해놓고 검토를 안 했구먼.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검토는 했는데요. 단체가 양보를 너무 않다보니까.

○임병술 위원  양보를 하게끔 하셔야죠. 하여튼 그게 과장님의 능력입니다.
  다음에 250페이지 12번, 금마 다목적체육관을 10월 달에 보수를 했구먼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완료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붕소음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임병술 위원  금마체육관이 몇 년도에 건립됐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2013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건립돼가지고 2개월도 안 되서 지붕이 다 날아간 것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1/3은 날아갔을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임병술 위원  왜 그랬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공사가 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왜 잘못됐어요? 그것은 중요한 겁니다. 태풍에 지붕이 2개월도 안 되서 다 날아갔다. 여기 256페이지 보면 설계변경을 여러 가지로 했는데 증액된 부분이 7%가 넘어요. 이렇게까지 설계변경을 하면서 건물 지어놓은 것이 2개월도 안 되서 지붕이 다 날아갔다면 이해됩니까?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잘못됐는지. 그 내용을 잘 모르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부실공사지 뭐.

○임병술 위원  감독도 잘못하고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임병술 위원  2개월 만에 넘어갔다고 하면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강하겠습니까? 일반 못으로 박았던 것을 처음부터 나사못으로 바꿔서 바꿨죠?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하여튼 앞으로는 여기 전문가가 없더라도……. 여기 건축직이랑 많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책임을 지셔야지. 설계부터 완공 시까지 철저히 감독을 해주셔야 합니다. 적당히 적당히 넘어가니까 이렇게 부실공사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여기 보면 짓고 부수고 하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데 적당히 적당히 그냥 해놓고 또 아니면 업자 불러다가 다시 고치고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동네체육시설에 인화동 남부지역 입구에 가면 스파리스 앞에 사거리에서 화원반점 쪽으로 가면 공원이 양쪽에 있어요. 거기 운동시설 우리 과에서 관리 안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거기가 그전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있던 그것 말씀하시죠?

○위원장 김충영  예.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그것은 저희 체육시설은 아니고요. 아마 공원지역에서 공원과에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거기가 원래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었는데 요즘에 족구장으로 바뀌었어요. 거기가 남부지역이라서 어린이들이 안 간다고 해가지고 족구장으로 바꿨는데, 그런데 여기 과 담당은 아니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위원장 김충영  271쪽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직원 분들 메모 좀 해주세요. 족구장 있잖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족구장 최초설계도하고 그다음에 변경했을 때에 설계도, 시방서 다 포함해서 저한테 좀 제출해주세요. 감사 끝나기 전까지.
  271쪽을 보면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실적을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최하 300만 원 보조부터 제일 많은 곳은 9,000만 원 보조까지 있었습니다. 과장님 편차가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은 안 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대회규모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래요. 본위원도 그 대회의 규모 이런 부분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규모를 인정을 하더라도 사실은 이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이게 조금 잘 아는 곳, 또 도와줘야 할 곳 이런 데를 조금 더 지원했다,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우리 과장님이 지난 건 지난 거지만 앞으로는 단체에 이런 대회를 지원을 할 때에 형평성을…….
  여기 보면 제가 인원대비 이것 다 따져보니까 그게 잘 안 맞아요. 이것도 안 맞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참석인원이 장애인 배드민턴대회는 400명이 돼 있는데 300만 원 줬는데요. 골프대회는 200명이 참석했는데 1,4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여인원 가지고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상황 상황에 따라서 편차가 당연히 나는 건 나도 인정을 한다. 뭐 대회마다 똑같이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갭이 별로 맞지 않다. 그래서 조금 맘에 드는 데는 더 주고.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시니어골프대회 같은 것은 시비는 아니고 도비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어찌됐든 그래요. 집행은 여기서 한 거예요. 우리시 입장에서 도비든 국비든 우리시에서 못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안 주면 안 주는 거잖아요. 못 주겠다, 집행 안 하겠다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다른 것도 좀 보조를 맞춰줄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서로들 불만이 많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최종오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늦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시장배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최종오 위원  시장배를 해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본위원은 항상 지적을 했어요. 해마다 시장배를 하지 말고 격년제로 해가지고 보조금을 주면 그게 더 확실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주니까 어느 시장님이 되더라도 이것은 선심성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 시장배가 세워지면 익산시가 없어질 때까지는 안 없어져요. 또한 거기에 입맛대로 말 잘 들으면 조금 더 주고 그런 경향이 많이 생겨가지고, 본위원이 해마다 감사 때면 지적하는 것이 그거예요. 다른 데 있죠. 군산인가 다른 데는 격년제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시장기를 하다보면 시장님이 오셔야 하는데 시장님도 못 오고 국장님도 안 오시고, 사실 과장님도 바쁘면 또 안 오고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시장기 하는 데 다 찾아다닙니까? 국장님, 부시장님도 안 오고, 안 오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좀 내실 있게 하려면 이런 것은 격년제로 추진 한번 해보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런 것은 격년제로 하면 참 좋겠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많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많습니다.

○최종오 위원  숫자가 많다보니까 좀 그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체육시설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에서 5.7% 쓰고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지금 1억 2,000만 원 남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1억 2,000만 원을 어떻게 쓰시려고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저희가 당초계획에는 하반기에 태풍이나 그런 것을 봐가지고 그때에 보면 큰 액수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쓰려고 그랬는데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도 일단 그런 시설이 우려되는 데는 먼저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태풍으로 인해서 사고 나고 부서지고 그런 것은 재난안전과 그쪽에서도 할 수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그것은 재난안전시설이 아니라 그것은 안 되고요. 재난안전기금이나 예비비로 충당할 수가 없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되면 민원인들이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아껴놓은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 예산을 1억 5,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이 남았으면 그 예산도 각 읍면동에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각 읍면동을 점검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데는 운동기구를 좀 놔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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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수연	김충영	성신용	소병홍
임병술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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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용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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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종 합 민 원 과 장	박귀자
체 육 진 흥 과 장	박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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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