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행정사무감사 -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위원회-제4차)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주민생활지원국-시립도서관, 국민생활관, 함열출장소

---

일        시  :  2015년 7월 14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국민생활관, 시립도서관, 함열출장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국민생활관장 강민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박용섭.
  함열시설계장 김춘성.
  보고서 279쪽입니다.

---

  (참조)

[부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주민생활지원국(국민생활관)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는 페이지부터 말씀해 주시고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실 때에 잘 경청하셨다가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3쪽에 쾌적한 환경조성 및 수영장 수질관리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제초작업 및 수목 전정작업이 6회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제초는 몇 회 했으며 수목관리는 몇 회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제초작업은 본관이 두 번 하고 함열이 네 번을 했거든요. 여섯 번을 했는데.

○한동연 위원  제초를 봄, 가을에 했다고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아니, 본관. 국민생활관 본관은 2회, 함열은 4회, 이렇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함열이 더 많이 했네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전지작업은 1년에 한 번만 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본관보다 함열이 더 많이 돼 있네요. 왜 함열이 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함열이 면적이 훨씬 더 넓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 이런 것도 하려면 예산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시청에 보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많죠. 예를 들어서 이병기생가나 이런 데 보면 자원봉사 모집해가지고 봉사하는 경우 많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생활관도 그런 모집을 해가지고 하면 어떨까.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그런 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꼭 예산을 투입해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봉사활동으로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영장 물 교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고서에는 함열 1회로 돼 있어요. 그런데 본관은 연간 몇 번이나 교체를 했는지 아니면 안 했는지.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작년에는 물 교체를 본관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함열은 왜 한 번을 했냐면 기계가 에러가 나가지고 수질이 잘못돼가지고 약간 더러워졌습니다. 오염이 돼서.

○한동연 위원  함열이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해도 되는 건가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는데요. 본관 같은 경우는 물 교체를 하면 물을 싹 뺄 경우에 수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타일 이런 것이 오래돼 가지고 많이 훼손되고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교체를 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매일 밑에서 물을 퍼서 올리기 때문에 항상 청결한 물이 있고 소독하고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해야 한다, 1년에 2회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은 특별히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안 하면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대청소 같은 것은 어떻게 실시하나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대청소는 특별히 없고요. 매일 저녁에 10시나 10시반경에 하루 종일 있는 슬러지 같은 것은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들어가서 펌프로 그것을 전부 흡입해서 빼내고 빼내고 매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가봤는데요. 청소상태가 좀 안 좋더라고요. 물론 전체적으로 노후화 돼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 교체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겠지만, 이 청소도 예전에는 전직원이 청소하는 날 이런 것 있었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은 청소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지금도 청소는 사역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가지고 쉬는 날은 쉬는 날대로 하고 평일은 평일대로 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나 어떻게 보면 하루에 2,000명 정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약간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는 그런 지적을 받고는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너무 답답해서 사진을 한번 찍어볼 정도로 이렇게 좀 우리가 신경 쓰고 청소하면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물론 직원 분들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오신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제가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바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거기 보니까 또 수돗물에 예를 들어서 호스 같은 것도 너무 낡아서 그렇지만 이렇게 물을 틀어보면 뿌려지는 물보다 나가는 물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샤워기 같은 거요?

○한동연 위원  예.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샤워기 같은 것은 바로 바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샤워장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나도 일과 끝나고 10시경이나 가서 교체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강사나 안전요원들이 있죠?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한동연 위원  그분 중에 혹시 팀장이나 이런 분이 있나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옛날에 강사가 반장이라고 있었는데 조금 자기들끼리 반장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뭐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직책이 없습니다. 다 같이 강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다 똑같지만 그중에서도 한 사람에게 책임감을 부여시킨다면 그 사람이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팀장이면 여기에서 조금 더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를 하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그전에는 3년 전까지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끼리 그렇게 호칭을 하면 서로 불신을 초래한다고 해가지고 지금은 그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뭐 수당 주라는 것도 없고.

○한동연 위원  학교에서 말하자면 반장식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에 반장이 있으면 그 사람이 뭘 더 안 주더라도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사무실하고 서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서로 이야기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오리발 이런 것 놓는 데 있죠?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그게 갑자기 왜 오리발이 없어졌다고 회원들이 난리예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오리발을 어디에다가 맡겨놨다고 하는데……. 그나저나 오리발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우리보고 책임지라고 하고 우리들은 그 많은 오리발을 다 책임질 수 없어가지고.

○한동연 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그게 큰 문제더라고요. 왜냐하면 적은 돈도 아니고 그게 4~5만 원씩 간대요. 그런데 그 오리발이 어느 날 갑자기 회원들한테 말 한마디 없이 오리발 놓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오리발도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다 없어진 것은 아니고 몇 사람 분만 없어졌는데.

○한동연 위원  회원들 것 반 것이 없어지고 했다고 지금 아우성인데 이걸 어떻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어디에 갖다가 둔 것인지 그것을 한번.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갖다 둔 것은 없고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냥 버린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모르겠어요. 하여간 누가 가져갔는가 어쨌는가 모르는데, 개인물건은 자기들이 관리해야지 우리가 전체물건을 관리를 해줄 수 없어요. 회원이 한두 명도 아닌데, 그러면 락카를 이용을 하든가.

○한동연 위원  오리발 놓는 장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그러니까 개인락카를 이용을 하셔야죠.

○한동연 위원  그러면 개인락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오리발을 다 없앴는데 그러면 한 번쯤 미리 거기에다 써 붙여서 ‘여기 있는 오리발은 앞으로 치워주십시오.’라는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가보니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좀 너무 무리하지 않았나.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오리발이라는 것이 갑자기 없어질 수는 없고 매일 사용하는 사람들은 와서 사용하고 또 갖다놓고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안 쓰니까 그것이 없어진 것 같아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관장님도 모르게 지금 그게 없어진 거예요? 누가 치운 게 아니라?

○관리담당 박용섭  제가 잠깐 부연설명 할게요.

○한동연 위원  예.

○관리담당 박용섭  제가 가서 보니까 구석구석마다 청소 안 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하는 과정에서 그걸 일부를 치웠더라고요. 치웠는데 잊어버렸다고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야외계단 밑에다가 자기들이 임의대로 이렇게 놓은 장소였어요. 그런데 저도 거기를 하기 전에 한 번 가봤는데 굉장히 먼지가 많이 쌓여있고 그렇게 해서 실내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치웠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와서 자기들 것이 없어졌다고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수영강사가 편리하게, 쉽게 말해서 거기에다가 우선 놓고 쓰라고 해가지고 놓고 썼는데 그 오리발을 날마다 쓰는 것도 아니고 가끔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봤더니 열 분 계세요. 열 분 계시는데 오리발을 쓰레기봉투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해서 이렇게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차선책으로 놓고 가신 분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걸 모아놓은 것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그 중에서 쓸 만한 것 좀 골라서 한번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분들 오시라고 해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다른 사람들 것이라고 전부 다 싫다고 해서 지금 아직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바로 조치해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관장님이나 계장님도 굉장히 곤란하실 텐데 또 회원들은 회원들 나름대로 자기물건이 하루아침에 없어졌으니 상당히 신경이 예민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저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상황에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관리담당 박용섭  저희가 사전에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 조치를 했을 텐데 저희 직원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강사 분들이 그렇게 그분들한테 일종의 편리를 봐준 것인데 먼지가 쌓이고 야외한쪽 계단 밑에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관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한번 그 대상자들하고 미팅을 해가지고.

○한동연 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좋은 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미팅을 해서 아까 다른 사람이 쓰던 거라도 쓰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입구에 지금 카드체크기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이야기 했을 때에는 카드를 갖다가 보여주면 자기물건 갖다가 거기 놓고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냥 열쇠 갖다가 이렇게 놓고 자기가 가고 싶은 사람 열쇠함에서 들고 가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느 누구나, 저도 가서 수영할 수 있고 키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왜 관리를 그렇게……. 직원이 부족해서 그래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인력도 좀 부족하지만 본래는 체킹을 하고, 체킹을 하면 그것이 컴퓨터에 딱 입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 한해서만 키를 주죠.

○한동연 위원  지금 현재는 키가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이렇게 가져가라고 돼 있거든요.

○관리담당 박용섭  죄송한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스템 가지고는 아무리 저희가 노력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관련업체의 직원들을 오라고 해서 시스템을 한번 바꿔 보려고 했더니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마사회 가면 지역협력기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들어오면서부터 나갈 때까지, 또 아까 A라는 종목을 끊었는데 A라는 종목을 이용하고 또 B라는 종목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의 협조도 받고, 그다음에 우리 공익도 T/O가 1명인데 저희가 3명까지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그 입구에다 또 세워놨더니 감시하냐, 뭐하냐 해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아서 당분간 중지를 했거든요.

○한동연 위원  거기 2층 입구에 있는 분이요?

○관리담당 박용섭  2층에도 있고 지하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아까 그 시스템을 바꾸려고 예산을 산출해봤더니 5억 원에서 7억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광주나 큰 도시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아주 잘되고 있고 싸움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돈인데요.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불법 이용하는 사람들을 막을 수도 없고.

○한동연 위원  그러면 계장님 2층에 있는 분들 있죠. 남탕, 여탕 입구에. 입구에 사람이 앉아있죠, 책상 같은 것 하나놓고.

○관리담당 박용섭  예, 그 안에 2층은 탁구장이고 지하에 여자수영장 입구에 있는데 여자 분들이 와가지고 사우나도 하고 마사지도 하고, 참 거기서 안 해야 할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기간제를 요청을 해가지고 2명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안에 들어가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오시는 분들은 지금 어찌됐든 간에 그걸 하고 가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니까 저희한테 와가지고 각종 쉽게 말하면 푸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질서는 잡혔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안에 악취도 없어지고 개선된 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 것은 너무 잘하시고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 못하게 하는 것은 정확하게 못하게 해야 되고 감시원이 있어서까지 그렇게 할 정도로 아주 잘하신 것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요. 혹시 그러면 그게 틀이 어느 정도 잡히면, 예를 들어서 염색도 안 하고 거기에서 마사지도 안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 인원을 지금 현재 열악해서 못하고 있지만 입구에서 카드 바꾸는 것 있죠. 그것을 그분들이 대체로 하면 어때요? 이게 어느 정도 잡힐 것 아닙니까.

○관리담당 박용섭  회원권카드를 끊어서 오시면 세팅기에다 대면 날짜하고 종목이 떠요. 떠서 하는데 그분들이 저희가 그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이 가장 좋거든요.

○한동연 위원  어찌됐든지 그렇게 되면 제가 그냥 가서 키 하나 들고 수영장 들어가도 지금 현재는 모르게 돼 있거든요.

○관리담당 박용섭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는데 아무리 저희가 해도 문제점을 다 해결할 수 는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결론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가능한 거예요?

○관리담당 박용섭  예, 그 방법 외에는. 그리고 지금 외관은 10년 전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내부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조만간에 한번 마사회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출장을 가서 가능한지 한번 협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동연 위원  물론 그렇게 협의해서 하면 최고로 좋겠죠. 하지만 그게 되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부터라도 지금 있는 상태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 관리를 하면서 저 사람이 진짜 돈을 내고 오는지 아니면 그냥 오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체크를 한 번 정도는 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그것은 우리가 체크기가 있으니까요. 체크한 뒤에 반드시 키를 나눠주는 방법으로.

○한동연 위원  지금은 체킹이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저도 지나가면서 체킹 않고 가면 그 직원을 내가 나무랍니다. 왜 체킹도 안 했는데 키를 나눠주냐고 해가지고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한동연 위원  하여튼 지금도 수고하시고 열악한 환경에서 애쓰시고 계신데 앞으로도 우리 국민생활관에 계시는 분들 관심가지고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첫 번째 보면 ‘이용료 현실화를 위한 조례개정을 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의회에 상정하였고 통과되면 7월말 경 시행예정임’ 이렇게 했는데 인상된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적자는 없나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지금 우리가 12억 원 정도 작년에 수입을 올렸는데요. 이렇게 하면 연간 1억 2,000만 원 정도.

○성신용 위원  적자?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10% 정도 올랐으니까.

○성신용 위원  10% 올리면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구먼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1억 2,000만 원 정도가 더 상승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얼마나 나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국민생활관이 전체는 토털 안 해도 각 시설마다 전부.

○성신용 위원  다른데, 예를 들어서 형평성도 좀 봐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게 시민들이 내는 돈이기 때문에 무조건.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우리가 이번에 인상하면서 수요조사를 해봤는데요. 6만 원 정도 받는 데도 있고 대도시는 7만 원, 8만 원 이렇게 받는 데가 있고, 우리는 지금 5만 8,000원으로 맞췄는데 그래도 우리가 다른 도시에 비하면 약간……. 2~3년 내에 다시 또 올려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좀 맞춰가지고.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그러니까 형평성을 맞춘다고 해서 이번에도 올렸는데도 앞으로 2~3년 내에 한 번 더 인상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하시고, 방금 설명 중에 지금 시스템 같은 것 고쳐야 할 것이 많다고 했잖아요. 많으면 국민생활관 어차피 시민들이 사용을 하려면 그 시스템을 고쳐야 할 것 아니에요. 고쳐가지고 정상적인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301페이지 보면 시설임대 및 대관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이게 보면 계약자가 개인한테 했구먼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임대요.

○성신용 위원  그런데 임대료가 1년에 357만 7,000원인가요? 본관이?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본관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함열은 보니까 89만 1,000원, 최성자 자판기는 3만 원인가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성신용 위원  왜 임대료가 이렇게 싸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이게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요. 저기가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하실 분이 없다?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하던 분들이 다시 수의계약으로.

○성신용 위원  하던 분들이?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수익이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성신용 위원  예를 들어서 357만 7,000원이면 한 달에 30만 원도 안 되는구먼요. 한 30만 원 되겠구먼. 그렇죠?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뒤에는 89만 1,000원이면 한 달에 8만 원 꼴도 안 되겠구먼. 이것 내가 볼 때에 임대료도 아니구먼. 한 달에 8만 원짜리 임대료가 어디에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그러니까 좀 그게 예상보다 낮게…….

○성신용 위원  예상보다 낮게가 아니라 내가 볼 때에도 이게 임대료가 아니에요. 그냥 딱 보면.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지금 이게 우리가 단가계산 해가지고 산출해서.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장님은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에는 이것은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것 한번 철저히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자판기가 1년에 3만 원이면 그 양반 그냥 해주는 것이구먼. 그러면 차라리 그분한테 주지 말고, 이것 다른 데 가니까 직원들끼리라도 이걸 해가지고 서로 저기도 하고 그러더구먼. 그런 다른 용도로 써야지, 그분한테 특혜 주는 것 같아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자판기 같은 것은 특혜가 아니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한테 줘야 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이 관계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마지막 보고죠?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소병홍 위원  하여튼 잘 공직생활 마무리 한 것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사회생활도 제2의 인생도 잘 마무리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감사합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국민생활관 여기에 대해서 저도 들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동연 위원님이 대체로 쭉 얘기를 하시는구먼요.
  첫째, 지금 물 갈은 지가 3년이 됐답니다. 3년이 돼가지고 이게 바닥청소가 안 되니까 미끄럽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물을 1년에 한 번씩은, 물이 아무리 소독을 하고 하더라도 전체 빼내고 갈아줘야 되는데 안 간다 이거예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본래 물을 일반인들이 목욕탕 물로 생각해가지고 자꾸 갈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한 번 갈면 보름 정도는 휴관을 해야 합니다.

○소병홍 위원  보름은 아니고 그게 금액적으로도 물을 한 번 다 채워야 되니까 돈도 들어가지만 그 물 빼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가보더라고요. 며칠씩 걸리는가보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넣는데 그런 것 해가지고 일주일 정도는 쉬어야 물 교체작업을 하는가 본데 그러더라도 이게 소독을 하는 것에 쓰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1년에 한 번 정도는 갈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그래서 금년도 추석 때에 연휴가 있어가지고 추석 때에 한번 갈려고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주일 정도는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타일이 떨어지고, 그 물을 빼면 전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마 물 빼는 것을 목욕탕 욕조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타일이 물에 부력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내려 앉아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타일을 붙여야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않는 것은 아니고 수영장의 생명은 수질관리입니다. 그래서 수질관리라는 것은 어느 도시를 가도 1년에 두 번, 세 번 갈면 좋겠죠. 그런데 수영장치고 1년에 몇 번씩 가는 수영장은 별로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바닥면에 미끄러움도 1년 정도는 전체 빼내고 전부 이렇게 청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규정에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함열은 1년에 한 번씩 간다고 아까 그랬는데 1년에 한 번씩은 갈아주는 게, 저도 이렇게 약품으로 소독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은 가는 것이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인데 그 이용자들도 불만이 있더라고요. 바닥도 3년을 한 번도 안 가니까 구석진 데 같은 경우에는 미끄럽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한번 잘 검토해보세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지금 샤워장도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한답니다. 바닥이 굉장히 미끄러워서 낙상사고가 자주 난대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샤워장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뭐라고 할까, 사실적인 얘기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샤워기 부족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샤워기가 부족한 것은 새벽에 좀 부족한 시간인데요.

○소병홍 위원  전체적으로 특히 여자수영장은 샤워하려면 대기한다고 하던데……. 샤워기 전체가 부족해가지고 샤워 한 번 하려면 대기하고 있고 그런대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대기하는 시간은 저도 가서 보고 샤워도 해보고 했는데 새벽타임 오시는 분들이 7시에서 8시 사이가 가장 빈번합니다. 그때만 좀 그렇죠, 그 외에는 한가한 실정입니다.

○소병홍 위원  전에 언젠가 한번 제가 샤워기를 늘리기 위해서 온탕을 없애라고 했다가 여러 곤욕을 치렀습니다. 여러 사람한테 전화 와가지고 온탕을 없애자는 얘기를……. 그런데 지금 스페이스가 없는 것 같아요. 장소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치워야 몇 개 달 수 있다 이런 생각인데 그걸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하여튼 샤워기를 좀 늘려줬으면 하는,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얘기였고요.
  아까 돈 받는 시스템은 본위원이 작년에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아무 것도 안 가지고 들어가고 해가지고 우선 1단계로 열쇠를 앞에서 주는 것까지는 좀 이렇게 개선이 됐는데 그것도 미흡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까 계장님 말씀 중에 여러 가지 국민체육진흥공단 뭐 여러 얘기 했는데, 쉽게 여기 있잖아요. 부송동 옆에 수영장 거기하고 비슷합니다. 거기 시스템 한번 보세요. 저 시스템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거기도 헬스장이 있고 이것하고 품목이 거의 비슷해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소각장에 있는 데요?

○소병홍 위원  예, 소각장에. 이게 품목들이 거의 비슷하거든. 거기는 딱 대면 무슨 품목 하면 딱 열쇠 빼주고 그러더라고. 혼자 보는데 거기에서 뭘 딱 대면 아, 이 사람은 헬스 끊은 사람 해서 헬스키 뽑아서 딱 주고, 저기가 그런 시스템 아니에요. 한 사람이 관리해요. 하여튼 거기도 그 시스템하려면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얼마나 들어갔나 봐가지고 여러 사람이 느낄 때에 쉽게 들어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죄를 못 짓게끔 잘해줘야 돼요. 그래야 죄인이 발생을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좀 돈이 들어가더라도 한번 바꿔보도록 노력하세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아까 우리 수처리 문제로 소병홍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오기 전에 한동연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욕 보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관계공무원들이 욕 볼 거예요. 민원도 많고 그러니까 또 하다보면 요구하는 게 또 많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질문제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수영장은 너무 약품처리를 많이 하면 피부가 딱딱해지고 안 좋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수질관리에 대해서 좀 아니까 한번 묻고자 합니다. 현재 수영장 수질관리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사업소하고 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전북대학교 물환경연구원 다 조금씩 차이가 나네.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그렇죠.

○김대오 위원  기계성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그날 그날 뜨는 물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잔류염소농도나 탁도 문제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요. 나는데 이것이 좀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비슷하면 좋은데 3개 연구소에서 시험한 게 이 농도차 이런 게 좀 나네요. 이런 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 지금 우리가 현재 수영장 물을 3년에 한 번씩 갑니까?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3년에 한 번씩 갈고 한 것은 작년에는 안 갈고 금년에 한번 갈려고 합니다.

○김대오 위원  저는 이해를 해요. 왜 이해를 하냐면 물을 가둬놓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수처리는 계속 물 돌리고 있죠?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김대오 위원  돌리고 약품처리하면서 수처리 하고 있죠?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그렇죠.

○김대오 위원  그게 사실 문제는 안 돼요. 물 갈아야 할 그런 큰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이용하는 시민들이 거기가 미끄럽다고 하면 거기가 대장균이 발생하는 거예요, 미끄럽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한번 지금 내가 볼 때에는 수질검사에서는 적합판정을 받았는데 구석 가서 헝겊이나 이런 것으로 한번 닦아보세요. 닦아서 그것을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내가 볼 때에는 수질관리는 양호할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수처리시설을 매일 하니까. 그리고 또 나름대로 기계 넣어서 그 밑에 찌꺼기 다 잡아내죠?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도 의심이 좀 간다고 하면 민원이 아까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각지고 구석진 데에 미끄러운 것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거기에 균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우리집에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수처리를 매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없는데, 저는 10년도 됐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발생됐다고 하면 한번 수처리 하시는 분들 오실 때에 들어가서 밑에 헝겊으로 구석진 데, 미끄러운 데 있으면 한번 닦아서 수질검사를 해보세요. 그래서 그게 적합하다면 큰 문제는 없고,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언제 물을 한번 싹 갈고 말려서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미끄럽다고 하는 것이 수처리시설이 잘 안 됐다는 소리는 아니고 어느 물이건 가면 미끄럽습니다. 우리가 물가에 가면 조심하라는 소리가 왜 그러는데요. 미끄러우니까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리고 수처리시설을 하면 탁도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끼가 낄 수가 없습니다.

○김대오 위원  알아요. 그런데 너무 오래 하다보니까 우리가 목욕탕 가면 미끄러운 데 있잖아요. 물이 미끄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미생물들이 발생하니까 그게 미끄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오염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수영장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행여 그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미끄러움하고 물의 미끄러움하고 균이 발생해서 미끄러움에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조사해봐서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게 제 부탁입니다.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수고 많으시고요.
  2014년도에 적자폭이 어느 정도죠?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2014년도에 우리가 5억 원 정도가.

○김수연 위원  5억 원 정도가 적자였어요. 물론 2015년도에 오면서 수강료를 올리기 때문에 적자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좀 비교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마 직영으로 하는 타 단체하고도 많은 비교분석을 하셨을 것 같고요. 그러면 수강료를 올리는 것 말고 혹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어떤 다른 방안에 대해서 고민된 게 있으면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후에 적극적으로 다른 방안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직접적인 것은 수강료 인상이고요. 간접적인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절약하는 수밖에 없죠.

○김수연 위원  그래서 아마 2015년도 감사 때에도 그 부분은 비교해서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봤을 때에 적자폭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어나고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적자폭과 관련된 자료를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 비교된 자료를 주시고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종목별로 강사들이 배치가 되는데 이 강사들의 이직률이 높은 편입니까?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안 높습니다.

○김수연 위원  타 직영단체에 비해서.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거의 들어오면 자기들끼리, 강사들이기 때문에 정보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조건이 좋은 데로 가지 않는 한 계속 여기에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죠. 조건이 좋은 데로 아마 가게 될 텐데 시기에 따라서 이직률이 높기도 하고 평범하게 가기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사들한테 시간당 수당이 주어지게 되는 건가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김수연 위원  그렇죠. 그렇게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종목별로 강사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인건비 기준하고 어느 정도 지급되고 있는지 자료까지 같이 첨부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수질 관련돼서는 국민생활관은 매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서 그런데, 자료상에서 보면 다 적합하고 문제가 없는 게 맞고요. 위원님들 말씀처럼 또 그런 지금 얘기 나오는 부분들이 다 고려를 해볼 만한 내용들인데 이게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시기는 1년에 한 번 반드시 수질을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여기에 검사항목은 기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시기, 어느 시기마다 물과 관련된 어떠한 검사를 한다든가 이러한 근거와 규정이 있죠?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그것은 296쪽에 보면 아까 수영장 수질관리에서 잔류염소농도라고 하면 0.2㎎, 그게 기준입니다.

○김수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근거가 되는 자료가 있잖아요. 그 자료까지 같이 첨부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하나만.
  금방 김수연 위원님도 적자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는 분들도 여기 국민생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 저한테도 엄청난 민원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직원이 몇 분 계시죠?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우리가 11명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우리시에 열한 분이 나가있어요. 고급공무원들이 열한 분이 나가있고요. 그리고 이 공무원분들의 인건비를 빼고도 매년 5억 원에서 6억 원 정도의 적자를 냅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루에 보통 2,000명 정도 왔다 갔다 하죠?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위원장 김충영  우리 익산시민이 31만입니다. 사실은 제가 당신들은 굉장히 누리고 있는 거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그래서 애로사항도 있고 우리시가 해줘야 할 것은 해줘야 맞다. 그런데 그분들 모습들 보면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하지 말라는 것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냥 이용을 하나 끊어가지고 2~3개씩 하고, 그리고 시설 더럽히고 자기 물건 아무 데나 놓고서……. 오히려 제가 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 없어지면 또 없어졌다고 우리 직원들 닦달하지 않습니까. 자기 개인물건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아무 데나 놨다가 없어지면 없어졌다고 또 난리를…….
  그래서 좀 고생하겠지만 의식 바꾸고 계몽하고, 사실은 제가 노상 하는 얘기지만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등을 어기는 사람을 잡아낼 다른 방법은 없어요. 거기 서서 잡을 수는 없잖아요. 지키도록 해야죠. 안 지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시민들이 더 잘 지키고, 그리고 우리시는 제가 여기 적자폭 줄여달라고 노상 얘기하잖아요. 이번에 몇 %쯤 인상했죠? 한 30% 인상했나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10%에서 15% 정도.

○위원장 김충영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적자폭을 많이 하려면 한 40%쯤 올라가면 어느 정도 이게, 우리 직원분들 인건비 빼고, 열한 분이 나가있는 것 빼고 이 운영비만 바듯이 그것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자꾸 현실화를 시켜야 맞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야 된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계장은 정년퇴직으로 공석입니다.
  고민철 사서계장.
  나종록 영등분관계장.
  박철순 부송분관계장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도서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자료 305페이지 2014년 업무성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주민생활지원국(시립도서관)

---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관장님 독서인구 확보를 위해 수고 많으십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감사합니다.

○한동연 위원  325쪽에 보시면 시 홈페이지 민원처리사항에 ‘부송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료대출 시간을 영등도서관처럼 연장 운영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우리 지금 영등도서관이나 모현도서관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국비보조사업만 있습니다. 도비사업은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국비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자료실은 10시, 그다음에 자유열람실은 11시까지 이용해서 많은 시민들이 좋아하고 있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야간연장 운영시간은 하루이용객이 몇 %나 오고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가 연간 200여만 명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숙지를 안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몇 시까지 해야 되는데 야간연장은 그러면 정확히 몇 시.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11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야간연장이 보통 6시부터 11시까지 통계거든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상당히 그 시간에 인원이 많겠네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몇 만 명 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 시정에 바란다처럼 우리 부송도서관은 야간연장이 힘든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현실적으로 국비지원사업이 어렵거든요. 그 2개관도 각 시·군마다 이렇게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한 개소만 지정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는 동부, 서부 이렇게 구역을 획정을 해서 두 군데는 필히 해야 된다 해가지고 두 군데 지원을 받는데, 예산이 뒤따르면 전체지역 대표도서관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 야간연장 근무인력을 별도로 또 써야 되고. 시에서 관심 있게 지원해 주시면 운영은 가능합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욕심을 부려본다면 이왕이면 두 도서관이 이용객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니까 이것도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감사합니다.
  제가 통계를 말씀을 드리면 자유열람실 이용자수가 총 6만 6,934명이 되겠습니다. 대출권수는 9만 7,777권입니다. 사실 대출권수가 중요하거든요.

○한동연 위원  대출권수가 많네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효과를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감사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331쪽에 보면 시민독서운동 등 독서환경 조성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책을 많이 읽는 편인가요? 지금 책을 많이 읽는 도시로 돼 있는데.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현재 통계적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2013년도 기준으로 하면 우리시가 성인도 조금 많고 청소년은 평균 독서율보다 상당히 많고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청소년이 오히려 더 많네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학교독서교육을 도교육청 산하에서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하다보니까 통계가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것은 참 좋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다문화여성과 함께 하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 이것은 우리 다문화가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인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이것은 지금 4개 지역거점도서관에 다문화실이 있는 데는 마동도서관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다국어도서를 총 534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로 밑에 보면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공모사업도 하고 때로는 현장방문도 하고, 맞춤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어떠한 신청을 할 때에 그런 내용이 정확히 기재가 돼야 되거든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마동도서관에 와서 하는 교육이네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와서도 하고 방문해서 도서대출도 하고, 다국어 도서를.

○한동연 위원  제가 다문화 이분들한테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다음에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면 찾아가는 것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문화 엄마와 아이들이 같이 동화책을 읽고 하면서 우리 한국어도 같이 습득하면서 책도 읽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연구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특히 시내지역은 많이 접할 수가 있지만 시골 같은 데는 책 접할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래서 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도 결과를 보면 70회에 걸쳐서 167명이 참여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국어 스토리텔링도 53회에 걸쳐 468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원대 다문화센터를 저희가 방문을 해서 이건 모현도서관 본관에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을 해서 찾아가는 도서 대출봉사를 주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적, 지리적으로 그런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 직접 독서지도사가 찾아가서 이렇게 관리하고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도서관에 학생들이 밤이면 담배를 피더라고요, 밤에 도서관 부근을 돌고 있으면. 그런 것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없을까요? 도서관 밖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가 그래서 1차적으로 알림판을 전체적으로 사면을 다 이렇게 세우고 또 보완책으로 경찰서에 자주 순찰을 당부를 했어요. 공문으로도 하고 구두로도 하고, 그리고 야간연장 근무자한테 특히 시험기간이나 이럴 때에 심하거든요. 이용자가 많이 올 때에.

○최종오 위원  중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대개 중학생입니다.

○최종오 위원  남학생, 여학생이 같이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래서 전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리고 도서관에 지금 한여름 덥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우리 전력을 아낀다 생각 말고 시험기간이고 그러니까 학생들 공부하는데 덥지 않게 신경을 써주셔야겠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서관에 피서를 올 정도로 그렇게.

○최종오 위원  그렇죠. 학생들한테는 정말 그 정도로 해줘야겠더라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도서관이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모현도서관에 학생들이 많이 다니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최종오 위원  또 시험기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다른 데 전기를 아끼고 아이들 공부하는데 적극적으로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모현도서관 체육관이 있죠. 그 체육관 안에 탁구장에 보면 조명이 약하다고 거기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조명을 한번 봐주세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 민원은 혹시 요 근래에 들으신 건 아니시죠?

○최종오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작년 말에 보완을 했거든요. 조도를 굉장히 높여놨습니다. 그때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와 가지고 전등을 보완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그런 민원인도 있었고 2층은 지금 현재는 쓸모가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관람석.

○최종오 위원  관람석에 관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런데 잘 유용해서 거기 체육관도 보니까 주위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관리 좀 잘하시고, 또 여기에 주민들의 이용실적도 많이 있구먼. 더욱더 관리를 해주세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344페이지요.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이 있죠. 거기에 지금 작은도서관 도서를 어떻게 구입해줍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가 연간 정액으로 지원되는 예산에 도서구입비로 5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구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런 사례가 됐냐면 당초에 작은도서관 조성을 할 때에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민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운영을 하고 나머지 운영지원비나 지도감독을 시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물론 제도적으로 익산시에서 전체적으로 500만 원이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을 어떻게 보면 자율적인 운영을 침해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 그리고 보조금형식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딱 정액으로 보조금이 그렇게 500만 원이 책정이 돼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많이 협의를 또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각 읍면동에 작은도서관이 15개가 있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최종오 위원  학교마을도서관까지 하면 20개.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똑같이 500만 원을 줘도 거기에서 볼 수 있는 책들을 500만 원어치 적어내고 함께 그것을 구입한다면 더 실용적이고 쌀 수가 있잖아요.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중복도 안 되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런데 중복도서는 조금 해소가 될 수 있어도 요즘은 도서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신간도서는 90%선을 구입이 돼야 되거든요. 적정가로 해서 법이 개정돼서. 그런데 사실은 중복도서 문제는 현재 마동도서관이 예를 들면 가장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이 접근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책을 보고 싶은데 좀 멀리 있으면 찾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집 근처 가까운 10분 이내에, 그러다보니까 중복도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래도 작은도서관에 계시는 분들이 현재 도서관의 도서전문인들이 나가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거기에 주민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서 자격증 있어가지고 있는 분들도 없고, 그분들이 책을 구입하는 것과 도서관의 전문적인 사람들이 구입해서 주는 것과 그것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자 회의를 소집을 할 때에 도서 구입방법에 대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도서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구입을 해가지고 배부해 주는 것도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산을 규모 있게 사용을 하면서 운영하는 게 가장 기본이겠지만, 무엇보다도 331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독서하는 인구를 늘리는 게 도서관의 가장 큰 가치이고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이것을 잘 아는 부모들 그리고 잘 아시는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갈수록 부모가 모두 직장을 다녀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도서관에 보면 조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분들이 책을 빌리러 왔을 때에 하루종일 밖에서 시달렸던 부모가 책을 빌리러 밤7시에나 왔을 때에 도서관에 들어가서 책을 빌릴 때 가장 어려운 지점이 혹시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현재 도서관은 제가 알기로는 문턱이 없거든요. 출입하는데 전혀 제약이 없습니다. 옷을 어떻게 입고 오든 하여튼 기본적인.

○김수연 위원  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른들이 책을 빌리는 것은 보통 본인들이 원하는 책이 있어서 가기 때문에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서문화를 익히는 것은 영유아시절부터잖아요. 그래서 아까 청소년의 독서율이 굉장히 높다고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되고 있는 지점이고요. 그런데 영유아지점은 아직 말씀은 안 하셨는데 그다지 낮지는 않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영유아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류의 시민들이 빌릴 때에 어려운 지점은 전집이 아닌 이상 낱권의 어떤 책이 양질의 책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과 능력이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관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전집을 집에 쟁여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쭉 봤어요. 모현도서관이랑 영등도서관이랑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책을 선정하는 기준을 적어놓은 곳이 모현도서관에 있습니다. 모현도서관에는 나이대별로 어떤 책이 어디서 추천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다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영등도서관 같은 데는 또 그런 기준이 없어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유아시절부터 독서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양질의 책을 1시간, 2시간씩 골라서 겨우 몇 권 골라가기 어렵게 만들어서 다시 발걸음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목록을 반드시 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목록이 지금의 한계는 조부모들이 이용하기에는 글씨가 너무 작아서 그걸 보고 아이들을 위해 빌려줄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글씨를 크게 만드는 것을 개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번 이게 목록이 대여섯 장짜리가 만들어지면 1년을 갑니다. 그런데 그 책은 몇 번 보면 금방 다 빌려가고 끝나는 거거든요.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데 도서관이나 이런 시청에 배치돼 있는 도서관들을 보면, 목록을 예를 들면 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 하는 목록 이런 식으로 쭉 다량을 뽑아서 배치를 해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고요. 그리고 칼데콧상이라든가 전세계적으로 공인된 이러한 상을 시상한 그러한 책들이 쉽게 빌릴 수 있도록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넘게 쭉 보면서 도서관에 있어서 독서문화를 확산시키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라는 판단이 좀 들어서 했고요. 익산시에 있는 도서관 대부분에 그것을 배치를 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서구입 방법이 도서를 구입을 할 때에 목록의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가 목록을 작성을 할 때에 각 도서관별로 유무선, 인터넷, 오프라인을 통해서 희망도서를 저희가 접수를 받거든요.

○김수연 위원  시민들한테 희망도서를 접수를 받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1년 365일 현장에서 받든 인터넷으로 받든.

○김수연 위원  그러면 1년에 책을 구비해야 되는 양만큼의 신청이 들어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 정도는 안 들어오죠.

○김수연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선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러면 각 실별로 사서들이 배치가 돼 있는데, 실별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책은 어린이도서연구회, 청소년책은 청소년간행물연구회.

○김수연 위원  어떤 전문기관에서 나온 추천도서를 근거로 해서 지금 구입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앞으로도 양질의 책들이 익산시민들에 좀 더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홈페이지 민원에 민원처리를 한 내용을 보니까 도서관 내에서 담배 좀 피지 말게 해달라고 해서 홈페이지 민원이 있네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대오 위원  아까 최종오 위원님이 그 주변에서 담배피고 이런 것 단속 좀 해달라고 했는데, 민원이 있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것 내부에서 그래요, 외부에서 그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외부에서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어떻게 단속을 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가 별도로 주로 많이 피우는 장소가 있거든요. 특히 도로가에 보면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제기가 돼요. 거기에 소나무가 약간 가려졌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펴서 그 부분을 CCTV카메라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보는 즉시 단속은 하지만 그 CCTV카메라를 계속 보고 있지는 못하니까. 저도 사실은 봤거든요. 성인인데 여성이에요. 미혼 젊은 아가씨인데 담배를 그냥 대낮에 아주 자연스럽게 피워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물론 중·고생들이 많이 피는데, 그래서 지속적으로 순찰을 해서 단속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과태료 10만 원, 이렇게 써 있지만 실제 그것 하려면 휴대폰으로 그 피우는 것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접수하고 그러면.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펴도 과태료 10만 원이에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적발해야지. 왜냐하면 거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걸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해서 아이들이 그런 공부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지. 그래서 이런 민원이 안 들어와야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도서를 구입할 때에 어떻게 도서를 구입합니까? 우리가 예산이 전년도에 2억 3,500만 원 세웠구먼. 이것 말고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해서 기타 등등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도서구입 하는데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도서구입을 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목록작성은 전반적으로 담당실 사서가 어린이자료실, 종합자료실, 전자자료실, 전자자료실은 비도서자료거든요. 담당자가 방금 말씀드린 어린이도서연구회, 청소년간행물연구회 그래서 정부기관이나 출연기관에서 그런 추천도서를 매달 배포를 하고 연간 배포도 하고 그다음에 베스트셀러, 일단 책을 좀 읽히려면 그것도 구색을 맞춰야 하거든요.

○김대오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구입방법은 저희가 도서구입비 전액을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왜 전액입찰을 금년도에 처음 했냐면 작년도 감사 때에 지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령 2억 원이라면 5,000만 원 미만은 익산시 관내 제한으로 해서 입찰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5,000만 원이 넘어가면 전라북도로 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익산시 관내 지역서점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상권 5,000만 원을 나눠서 이렇게 입찰을 의뢰를 했더니 이게 분할구입이라는 거예요. 회계에서 가장 지적을 많이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 초에는 아예 그냥 전액을 갖다가 도내로 입찰을 해서 1회로 끝난 겁니다. 그대신 한 번 입찰을 하면 단가만 정해지면 납품은 월1회 이상 수시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기별로 정산을 해주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도서구입을 하다보면 정말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그 책들을 그 출판사에서 일괄적으로 다 구입할 수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러니까 목록은 없는 상태에서 단가만 가령 D/C를 10%를 해 줄 것인지 11%를.

○김대오 위원  출판사에다가 입찰을 할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아니죠, 서점에다.

○김대오 위원  서점에다가?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공급처가 서점이거든요. 저희가 그 수많은 출판사를 일일이 상대를 못하니까 서점에다가.

○김대오 위원  서점에서 그러면 우리가 추천하고 있는 책들을 입찰에 응하면 자기들이 어디서든지 구해준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도서구입도 사실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도서구입을 적은 예산으로도 많이 구입을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막말로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100권 할 수 있으면 다른 데는 200권, 300권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책이 안 팔리는 데도 많아요. 그것은 관장님의 역할이에요. 역할이고, 서울이나 이런 데하고 충분히 트라이를 하면 정말로 그렇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법적 내에서 거기에 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위탁 주고 이런 데는 정말 자기들이 융통성 있게 어디 출판사에 가서 ‘야, 얼마 살 테니까 얼마 더 주라’ 이게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단, 도서구입을 하는데 어린이들, 어른들 이런 양식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지만 난 이런 생각을 한번 하고 싶어요.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1년간 추천도서를 한번 써 내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도서관 다니면서 ‘나 이런 책 한번 읽고 싶다’ 도서관에 없는 책 한번 써서 1년간 종합해서 이걸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하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수시로요.

○김대오 위원  수시로?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365일 접수 받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요? 잘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충영  지금 여러 번째 답변을 했어요.

○김대오 위원  그랬어요? 나 다른 생각 하고 있었어요.

○위원장 김충영  잘 들어주세요.

○김대오 위원  미안해요. 미안하고, 또 보면 도서관에 가서 도서를 빌리잖아요. 도서를 빌려서 제때 갖다 주면 좋지만 미반납 하는 것 있잖아요. 그거 대충 1년에 얼마나 돼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2014년도가 약 800권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은 처음에 미납이 되면 일단 전화로 독촉을 합니다. 안 되면 그다음에 서면으로, 안 되면 방문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미납회수율을 많이 높이는 방법으로.

○김대오 위원  그래도 1년간 해보니까 미납회수가 몇 % 정도 돼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거의 다 됩니다.

○김대오 위원  다 돼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대오 위원  공무원들이 욕을 봐야겠구먼.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대오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을게요.
  우리 도서관 내에 체육관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전에 우리가 국민생활관을 다루면서 적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적자를 보지 않고 처음부터 운영계획을 철저하게 세웠으면 그런 일이 없었는데 처음부터 너무 낮게 하다보니까 올리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계속 누적되다보니까 이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탁구장 하루이용료가 얼마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탁구장이 2,000원인데요. 65세 이상이나 사회적 약자나.

○김대오 위원  연으로 끊거나 달로 끊으면 얼마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월로 끊으면 3만 원이고요. 일권은 2,000원이고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헬스장은?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부가세 200원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2,200원, 3만 3,000원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대개 보면 월로 끊어요, 연으로 끊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헬스는 월권이 당연히 많고요.

○김대오 위원  월권이 2,200원?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월권 3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탁구장도 월권이 좀 많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과장님 돌아가셔서 여기에 금액하고 이용자수 계산을 한번 나눠보세요. 나눠보면 이게 가격이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하루 보통 명당 3,000원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1년을 통계로 한 것인데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한번 가서 조사를 다 해보시고, 이것을 나중에 현실화를 시켜주세요. 추후에 적자봐서 뭐가 어쩌고 유지보수비 들어가고 뭐하고, 그것 추후 시간이 가면 유지보수비 들어가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나중에 뭘로 충당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가서 뭘 잘못하고 이런 것보다도 신건물일 때에, 다른 데보다 약간 저렴하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이용료도 조금 현실적으로 현실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게 해야 나중에 적자폭을 어느 정도 메운단 말이에요. 나중에 실컷 오래돼가지고 노후돼서 이것 유지보수비 들어가면서 이용하면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을 미리 해서 그런 현실성 있게 이용료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하여튼 시에서 운영하는 타 체육시설과 비교해서 적당한 가격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금방 김대오 위원님도 그 질의를 잠깐 했는데요. 아까 도서구입 하는 거요. 올해는 일괄로 입찰을 했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위원장 김충영  아까 과장님 말씀에 작년에 지적을 받았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도감사에. 그래서 지금 처분지시가 내려 왔거든요. 담당자, 무거운 건 아니지만 처분지시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단일사업을 소위 쪼개는 것, 예산을 분할하지 말 것, 그리고 시기적으로 나누지 말 것, 그게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렇게 하는 곳이 있다. 쪼개거나 시기를 또 나눠요. 예를 들어서 도서구입이 1년 치다, 그런데 3월, 6월, 9월 이렇게. 그런데 지방재정법에서는 그것을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보니까 작년에 관장님 말씀대로 지역업체를 도와주는 측면에서는 이게 5,000만 원 이하로 쪼갠 거예요. 여기 올해 도서구입비가 2억 1,000만 원쯤 되는데 그것을 5,000만 원 이하로 줄이면 지역업체만 입찰을 할 수 있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 같아요. 지역업체도 배려를 해야 되겠고 또 법도 지켜야 되겠고 그러다보니까 올해는 일괄로 하니까……. 혹시 올해 이것 입찰해서 익산업체가 됐습니까, 아니면.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아닙니다. 전주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결국은 풀어놓으니까 다시 더 큰 데가.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익산은 2등 갔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더 큰 데가 하는 거예요. 참 어렵다. 그런데 또 법을 안 지킬 수는 없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위원장 김충영  하여튼 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저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좋은가. 그 두 가지를 다 잡기 위한 방법을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도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 고민을 관장님이 해내야 우리 지역업체들도 상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열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함열출장소장 최삼배입니다.
  함열출장소 소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계장 황선호.
  지적계장 오권재.

---

  (참조)

[부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주민생활지원국(함열출장소)

---

  이상으로 함열출장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363페이지 보면 답을 전으로 지목변경을 많이 했어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성신용 위원  왜 답을 전으로 이렇게 지목변경을 많이 했나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답과 전은 답을 밀어서 전으로 현상을 유지해놓으면 그것은 그냥.

○성신용 위원  자연적으로?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본인이 신청하면 그냥 해주게 돼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자연적으로 현지답사 해가지고?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도 이분들이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인가 보구먼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지대가 낮은 것을 높여서.

○성신용 위원  복토를 해가지고?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복토해가지고.

○성신용 위원  복토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다른 용도로 쓰려고. 쉽게 말해서 벼 재배했던 것을 콩이나 옥수수나 이런 것을 심으려고 이렇게 높여서 하는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답에다가 논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복토를 얼마 정도 이상하면 허가받는 기준이 얼마입니까?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개발행위를 하는데 개발행위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축행위를 하려고.

○성신용 위원  그게 아니라 같은 농지라도 1m50㎝ 이상, 뭐 이렇게 하면 무슨 허가 받는 그런 게 없어요? 나는 그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이상.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성신용 위원  도시개발과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논을 밭으로 만들 때에 과장님 말씀대로 흙을 복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50전이나 1m 정도 하는 것은 괜찮지만 1m50㎝ 이상, 그게 없나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그러니까 우리는 지목변경은 농지전용이나 개발행위에서 허가를 득한.

○성신용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내가 질문한 사항은 답에서 전으로 가더라도 1m50㎝ 이상 되면 무슨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것 없어요? 그냥 1m50㎝ 이상 해도 답에서 전으로 가는 데는 그냥 할 수가 있다?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그것은…….

○성신용 위원  그것 계장님 답변해보세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그러니까 이게 복토를 50cm 이상 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처리합니다.

○성신용 위원  50전이에요? 1m50cm 아니에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50㎝ 이상.

○성신용 위원  내가 알기에는 1m50㎝로 아는데, 아닌가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우리가 지목변경을 해주는 것은 선행위, 쉽게 말해 허가행위가 끝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목변경을 해줘요.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질문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시골에 가면 방금 여기에 자료에 보면 답을 전으로 지목변경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 중에서 1m50㎝ 이상이면 전으로 바뀌는데 무슨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내용이 없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그러니까 그게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면.

○성신용 위원  50전 이상이에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성신용 위원  그게 50전 이상인가요? 나는 1m50㎝로 아는데.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그것을 도시개발과에.

○성신용 위원  그 자료 좀 확실히 저한테 주세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373페이지에 보면 단독주택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금지요구 민원이 나왔어요. 민원내용이 왜 그런 거예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동네에서 추측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할 것이다. 다른 데에서 이것을 하니까 할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성신용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무슨 하자가 있나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신청하면 법적하자는 없어요. 없는데 다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성신용 위원  민원이 있더라도 법이 우선이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법이 우선인데 이 사람이 않는다니까요.

○성신용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우리가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실제 그것을 않고 단독주택으로 자기가 거기에서 기거만 하고 있어요.

○성신용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끝까지 한다고 하면 해 줄 수밖에 없죠. 법적하자가 없으니까.

○성신용 위원  주민들이 반대해도?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전에도 얘기가 됐어요. 새주소하고 이 주소하고 같이 있어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도로명주소로 해가지고 모든 걸 다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전부 옛날주소로 다 썼어요.

○위원장 김충영  이것은 땅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토지라서.

○위원장 김충영  건축물만, 건물만 새주소.

○소병홍 위원  그래요? 우리집은 그냥 주소로 쓰던데. 토지를 주소로 쓸 때 그냥 쓰더라고요.

○위원장 김충영  새주소라고 하는 건 건축물만 하는 겁니다. 건물만 새주소가 있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요? 그런데 나는 우리집이랑 이렇게 할 때에 토지를 쓰던데.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토지는 번호가 없잖아요. 새주소는 건물번호가 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아, 그렇구나. 나는 그냥 다 되는 줄 알았어 요.

○위원장 김충영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함열출장소에서 소장님 욕 보십니다.
  가서 보니까 농촌지역에서 지목변경 현황이 많이 있네요. 답을 전으로도 바꾸고 여러 가지로 많이 바뀌는데, 그 지역이 넓잖아요. 넓다보니까 무단전용하는 데가 없어요? 적발이 하나도 안 나왔네.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그것은 우리가 단속할 사항은 아니고요.

○김대오 위원  어디서 해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지목변경은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김대오 위원  그렇게 하는데 신청 않고 무단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그것은 불법농지전용.

○김대오 위원  그것도 이쪽에서 단속을 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우리가 그것은 안 합니다. 농산과에서 합니다.

○김대오 위원  농산과에서?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우리가 불법이면 지목변경을 안 해줘요.

○김대오 위원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허가를 득하지 않았으니까 함열출장소에서 그 불법에 대한.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우리 함열출장소에서 하는 것은 건축민원하고 지적민원만 합니다.

○김대오 위원  허가만 내주는 사항을 거기에서 하고 허가를 안 하고 불법으로 전용을 하거나 그것은 농산과에서 한다?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김대오 위원  그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농지법을 농산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그래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김대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려고요.
  아까 소병홍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새주소만 우리가 지금 주소가 변경이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논이나 밭, 땅을 할 때에는 새주소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지, 어디 동사무소 가서도 사실은 마음속으로 저도 고민을 하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걸 내가 잘못 쓰나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알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내가 우리집 주소 쓸 때에 새주소 써야 돼요, 헌주소 써야 돼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새주소 써야죠.

○소병홍 위원  여기 그런데 사람들 주소 보면 ‘심경보’ 해가지고 헌주소들 다 나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어디요?

○소병홍 위원  여기 간단히 보면 363페이지, ‘심경보, 김웅기’ 해가지고 마동 뭐…….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길로 했잖아요. 무슨 길, 무슨 길 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내주소를 쓸 때에는 새주소를 무조건 집어넣고.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그리고 여기 소유자란에 주소는 전부 다 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연안이씨 사우당공파 종중이 싹 답을 전으로 바꿨는데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답을 전으로 바꾸는 것은요.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가만히 놔둬도 될 것을 이렇게 싹 바꾼 이유는 뭘 하려고 하는 것인지, 뭘 지으려고 하는 것인지……. 이후에 개발행위나 그런 것 없었어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없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345페이지 망성초등학교 인근 젓갈공장, 그게 거리가 얼마나 돼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거리가 끝에서 보면 부지로 하면 한 50m, 학교까지 하면 100m, 이렇게 돼요.

○임병술 위원  건물에서 건물로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건물에서는 100m.

○임병술 위원  학교에서?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학교 옆입니다. 그런데 전혀 냄새 안 나요.

○임병술 위원  지금 안 나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전혀 안 나요.

○임병술 위원  그걸 물어보려고 했어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전혀 민원도 없고.

○임병술 위원  그 전에 민원이 많았는데, 상식적으로 봐서는 50m, 100m 사이에서 젓갈공장에서 냄새날 수가 있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전부 문을 다 폐쇄를 시켜가지고요. 그 안에서 하기 때문에 냄새가 전혀 안 나요.

○임병술 위원  걱정을 했는데, 사실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날 것을 예상을 하고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거기 학교 운영위원 한 명이 그때 당시에 개인 간에 어떤 관계로 좀 그렇게…….

○임병술 위원  하여튼 우리가 생각을 해도 동네하고는 가깝죠?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아니요. 동네하고는 멀어요. 학교하고만.

○임병술 위원  지금 학교 빼고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학교 말고는 동네는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인근 주위에는 없구먼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임병술 위원  하여튼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냄새날 걸로 생각했는데 다행이구먼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지하로 다 들어가요. 액비는 지하로 들어가고 위에서 간단간단한 것만 하기 때문에 냄새는 안 납니다.

○임병술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수연	김충영	성신용	소병홍
임병술	최종오	한동연

---

○출석전문위원 (1인)

이     용     연

---

○출석공무원 (4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시 립 도 서 관 장	김병재
국 민 생 활 관 장	강민구
함 열 출 장 소 장	최삼배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