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행정사무감사 -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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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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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환경녹지국-녹색환경과, 청소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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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7월 15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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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환경녹지국장, 녹색환경과장, 청소자원과장, 식품위생과장,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연  전문위원 이용연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인 출석대상 5명 중 환경녹지국장 외 4명 이상 없이 증인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 증인 출석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41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17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환경녹지국장 하윤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와 같이 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창구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옥용호 청소자원과장입니다.
  김재광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정창영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도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와 성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 분야입니다.
  1·2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를 통해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설치신고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 시행으로 왕궁특수지역 현업축사 매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고, 폐업축사 매입 및 바이오순환림 식재로 왕궁특수지역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청소자원 분야는 생활폐기물 적기수거 및 불법투기 단속과 지속적인 계도로 클린도시 조성에 기여하였고, 음식물쓰레기 개별 계량장치 관리와 유지보수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유도하였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1위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식품위생 분야는 관내 위생식품업소를 대상으로 지도관리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이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제공과 청결한 위생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산림공원 분야는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기능증진을 위한 나무심기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였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소라산 자연마당 조성사업을 통해 생태기반 환경복원으로 도심속에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녹색청정도시 익산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4년도에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하였던 업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사오니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녹색환경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기천 녹색성장계장입니다.
  노계홍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최기환 왕궁특수지계장입니다.
  권병진 악취해소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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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녹지국(녹색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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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는데 쪽수부터 말씀해 주시고 다른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실 때에 경청하셨다가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쪽 한번 보시게요. 여기 보면 성과에 1·2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완료로 돼 있어요. 우리 녹색환경과는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지금 악취문제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게 악취문제인데, 시민의 체감온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민들께서 느끼는, 그리고 저희들이 민원접수를 하는 건수를 보면 예년보다는 많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악취라는 것이 어디 수치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각자 느끼는 체감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나도 불편한 부분이 있고 또 아니면 많이 나도 불편을 덜 느끼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조금 그런 주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조례도 만들어서 기준도 강화시켰고 또 악취관리지역 지정도 하셨는데요. 공단의 경우 희석배수가 1,000이었는데 이번에 750으로.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지금 750으로 강화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앞으로 500으로도 할 텐데 그것은 언제부터.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2018년도부터는 500으로 강화를 합니다.

○한동연 위원  2018년도부터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한동연 위원  여기 보면 지금 악취방지시설 설치 완료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 아까 투자비가 10억 원 들여가지고 14개소에서 했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완료가 된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14개소 업체는 작년도에 마쳤고요. 금년도에는 16개 사업장이라고 해서 20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더 보강을 하려고 지금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설치완료로 써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사업장이 저희들이 82개소인데요. 강화가 되다보니까 기준은 넘지 않더라도 자기들이 자진해서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지, 초과가 돼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완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표현을 그래서 그렇게 하셨군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면 악취가 덜 나온다는 것은 확실한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보강을 하기 때문에 확실히 덜 나옵니다.

○한동연 위원  기준을 750을 적용해서 확실하게 그리고 강력한 그런 조치로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9쪽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에서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야생동물 피해복구 및 예방에서, 작년 업무보고 때에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홍보를 했는데 대상이 없어서 사용을 못했다고 했어요. 맞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이 집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야생조류나 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봤을 때에는 우리 조례에 피해면적이 50평 이상이 돼야 되고 금액으로 피해액을 산출했을 때에 10만 원 이상 되는 농가에 한해서만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소하게 약간씩 피해보는 부분은 보상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두 농가에 52만 7,000원을 집행한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예산은 들어가지 않나요? 시내 외곽도로변 같은 데 보면 로드킬로 인해서 야생동물 사체 같은 것 보이잖아요. 그런 것 치우고 할 때에 이런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로드킬 당한 사체 같은 것은 청소 쪽에서 처리를 하고요. 저희들은 농작물 피해본 것에 한해서 보상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동연 위원  이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한동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 보세요.
  여기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인데요. 연번 7번에 ‘미생물을 이용한 악취방지사업이 악취저감에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예산이 삭감되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지역에서 생산하는 미생물의 효과가 탁월하다고 해서 타 자치단체에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것 아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이 부분하고 그 부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동산동 쪽인가요, 미생물 배양하는 장비가 있어가지고 이것 배양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적고 또 생산하는 양도 적다보니까……. 원래 이게 축산분뇨 악취저감으로 해서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작년에 미흡하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스프레이, 그것도 축산농가에 효과가 좋다고 들었는데.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미생물이 급이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분뇨 이런 사업장에다가 살포하는 미생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배양을 해서 농가들한테 배분을 해서 살포를 하는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한동연 위원  제가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임시장 시절에 악취저감 미생물을 축산농가에 악취를 없애라고 이렇게 거기 쓸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게 안 됐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는데, 혹시 그런 것은 잘 모르시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왕궁 쪽에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시설을 확충을 해가지고 미생물을 배양을 해서 지난 6월 11일부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농가한테 살포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1년 중에 악취가 가장 많은 달이 어느 달인가 생각해봤더니 8월 달 같아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성신용 위원  왜 그러냐면 아파트 주민들이 문 열어놓고 잠을 많이 자다보니까 악취, 소음민원이 가장 많은 달 같은데, 가장 염려되는 것이 금년에도 많은 민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화물터미널 있잖아요. 화물터미널 소음하고 제가 저번에도 질문을 했지만, 이제 8월 달이 되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문을 열어놓고 자면 또 거기에 대한 민원이 올 텐데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웠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지금 화물터미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가서 1차 계도를 하고 지난번에 가서 소음측정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절기이고 그러다보니까 더욱더 강화를 하고 계도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이 덜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강화를 하시려면 매연가스 점검도 할 수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할 수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새벽에 그 큰 차가 액셀을 밟으면 그 소음이 그 주변까지 새벽에는 엄청나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매연가스 점검도 하시면서.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하시면서 강력하게 주민들 민원이 나가지 않게끔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19페이지 보면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했는데, 익산시환경정책위원회 개최가 하나도 없고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니까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차피 운영위가 필요하다고 보면, 여기 보니까 운영위가 부시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는데 여기에서 악취라든가 모든 이런 문제 협의도 하고 이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한 번도 안 했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아까 보고드릴 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보전장기계획이 용역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 용역을 할 때에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자문도 구하고.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37페이지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지도점검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익산시에 보면 주유소가 있잖아요. 주유소를 보면 세차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주유소 보면 세차기계가 다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자동세차기가.

○성신용 위원  예, 자동세차기가. 그러면 자동세차를 하다보면 차에서 기름도 닦아주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지도나 단속 같은 것을 한 일은 없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런 세차장이나 이런 부분은 다 신고를 하고 하는 시설입니다. 무허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처벌도 하고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신고가 된, 허가가 된 지역이라도 한번 단속도 하세요. 그게 지금 보면 그분들이 세차를 해가지고 세차한 물이 수로에 막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수로에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방지시설을 하게끔 돼 있고 거기에서 일부물질만 위탁처리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점검을 잘해서 해주시고요.
  제가 저번에 질의를 한 번 했잖아요. 배출하는 과정에서, 하수도악취가 보면 이게 지금 신동 이쪽으로 팔봉에서 통과해가지고 황등으로 가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원대 동문주차장 쪽에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주민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수관이 있잖아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내가 봐도 그것 잡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는 꼭 오후에 되면 악취가 나가는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수도를 통과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보면, 그 시간에 하수도관에 보면 도로변에 다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맨홀이요.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위로 나오는 악취가 많다. 그런데 내가 볼 때에는 이것도 뭔가 근본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봐야 할 것 아니냐 그 얘기지.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악취가 나온다고 보면 그것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도 많이 받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것이 잠깐 났다가 저희들이 또 현장에 나갔을 때에는 안 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이 ‘냄새날 때에 바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야 이것이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냄새의 특성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으로 추적을 하거든요.

○성신용 위원  그것도 한번 과장님 연구를 하시고, 지금 신동이 있잖아요. 신동 가시면 원광대학교병원 이쪽에, 익산병원 이 뒤에서 그쪽 주민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쪽에 나오는 폐수 있잖아요. 그 폐수가 수로로 막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쪽 주민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하는데, 한번 오늘 감사 끝나면 과장님 그쪽에 제가 민원을 제기한 그분이 있거든요. 내가 그분 전화번호를 드릴 테니까 한번 만나서, 그쪽에 폐수가 엄청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폐수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여는 못하지만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수라든지 병원에서 나오는 폐수라든지 이런 부분과 또 그런 생활하수 같은 경우는 하수과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37쪽에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이 있네요. 잘하고 계시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대오 위원  지금 우리가 악취하고 전쟁한지도 한 3~4년 되네. 정말 우리 시민들이 악취에 시달리고 공무원들이 악취 때문에 유달리 고생도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에 악취가 어느 정도 저감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다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체감하는 것은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 악취가 축산폐수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산단에서 나는 것도 있고 음식물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게 음식물종량제로 하고 난 이후부터 유독 더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물종량제 비싸게 받는 줄 알고 음식물을 하수도에다가, 변기에다가 버리다보니까 하수도 맨홀에서 냄새가 무지하게 났어요.
  어느 때에 우리가 밥 먹으러 가니까 밥을 먹으러 가는 식당에서도 하수구에다가 음식물쓰레기를 다 부어버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그런데 그 음식점을 소개한 의원 체면 때문에 내가 말을 못했어요. 전 시장도 밥 먹으러 갔는데, 해장국 먹으러 갔는데 해장국집에서도 음식물 버리다가 들켜가지고 그것도 한번 적발된 적도 있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작년에 4건 적발해가지고.

○김대오 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보이는 악취가 지금 단속도 하지만 시민들 계몽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동차 배출가스도 요즘에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배출가스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어느 때에 차타고 가다가 앞차가 시커먼 연기내고 가는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 그런데 보니까 단속을 좀 했어요. 여기 1만 7,000건을 비디오 단속을 했는데, 이것 단속을 하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김대오 위원  비디오로 어떻게 측정을 하냐고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매연이 많이 나오는 양을 비디오로 촬영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가 진행을 하다가 매연이 막 나오는 차량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확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기관, 자동차등록지 자치단체에다가 통보를 해서 개선을 시키도록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든 벌금처리나 이런 것을 안 하고 계도를 한다, 이 말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계도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행이 안 됐을 때에는 적발이 되면 과태료 부과를 하죠.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환경적인 차원에서 좋은데, 이게 계도가 되나? 이 사람들이 차를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뭘 어떻게 뜯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수리를 하면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 부분은 수리를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출장 중에 정말 매연이 심한 경우에는 제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와서 우리 직원한테 그럽니다. ‘이 차 좀 빨리 대책을 세워라’ 그러면 수리해서 결과를 가져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이게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환경오염의 주범인 이런 것들도 단속을 제대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또 우리가 악취모니터링 요원들이 있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대오 위원  몇 명인가요, 30명이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30명입니다.

○김대오 위원  이 모니터링 요원들이 단속을 많이 나갑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단속을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댁에 계시든 아니면 시내를 돌아다니시다가 악취가 발생이 되는 지역이 있다든지 악취가 난다고 하면.

○김대오 위원  연락을 해주는구먼?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전산으로 컴퓨터로 들어가서 그것을 실시간으로 올려주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그쪽에 확인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 지역구에서도 악취문제로 해서 민원이 좀 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악취는 주로 어디에서 나오냐면 잠자는 시간에, 새벽 2~3시에 그런 짓을 하더라고요. 냄새 나는 물 같은 것들, 그런 수증기 같은 이런 것들을 새벽 2~3시에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 직원들이 잠 안 자고 단속할 수는 없는데.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악취상황실을 운영하잖아요. 악취상황실은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직원들이 근무를 하거든요.

○김대오 위원  그런데요. 그것을 버릴 때에 누가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잠깐 버리고 가버리면, 이미 출동해버리면 늦어버렸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만약에 그런 게 있으시면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저녁에 상황실을 계속 운영하니까 그쪽에다가 계속 근무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잡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가지고 그전에 마동지역에서도 옛날에 보배문제 가지고도 한번 심각했거든. 그 동네사람들은 악취가 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현장에 가면 악취는 안 나. 그러면 그 앞집에서 가게 하는 사람이 새벽 2시에 버립니다. 그것을 참…….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것은 그래도 밤늦게라도 단속할 수 있어서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대오 위원  또 우리가 왕궁 바이오순환림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바이오순환림을 시행하면서 거기에 나무를 많이 심었잖아요. 지금 나무들 잘 자라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죽은 나무는 얼마나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죽은 나무는 지금 하자보수를 시키기 때문에, 지금 하자보수가 나무를 식재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안 한 부분은 가을에 할 것이거든요.

○김대오 위원  지금 그 얘기를 제가 묻고자 하는 거예요. 왕궁을 우리가 폐업축사를 없애고 나서 그 지역에 바이오순환림을 했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나무가 많이 죽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자보수기간 2년이 지나버리면 그쪽에서는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으니까 나 몰라라 할 텐데 이것을 빨리빨리 처리해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나무를 심어서 제대로 바이오순환림이 돼야지, 공무원들의 역할을 조금만 하면 이것을 제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자보수기간 내에 나무 죽고 잘못 식재되고 이런 것들은 제대로 적발해서 다시 식재를 해가지고 그 지역이 제대로 바이오순환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제가 가볼 테니까 죽은 나무가 하나도 없도록 해야 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가을이 돼야 됩니다. 지금은 식재를 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10월 달에 식재를 하는 걸로 연기를 해놨거든요.

○김대오 위원  마지막으로 왕궁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얼마 전에 이게 중앙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악취가 나서 그 지역 사람들의 민원이 겁나게 많다. 현재 우리가 보증수질이 초과되는 것 수시로 체크합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금년에 악취를 검사를 해가지고 한 번 초과가 돼가지고 지금 개선명령을 해서 조치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뉴워터에서 금년도에 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악취저감시설을 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언제 불시에 한번 가서 BOD, COD 체크해가지고 이게 초과되니까 배상을 물렸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수시로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그 지역에 악취가 난다고 중앙방송까지 떠들어 대고 이렇게 하니까 참 보고 있는 나도 민망하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고 저희뿐만 아니라 도나 지방환경청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녹색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이게 BTO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BTL이요.

○김대오 위원  BTL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BTO사업입니다.

○김대오 위원  BTO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대오 위원  BTO사업인데 지금 너무나 금리가 떨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운영비로 부담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계약할 당시에 흔히들 그렇게 하거든. 몇 년 사이 시세의 변동,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이렇게 하거든. 그런데 왜 그때 그런 계약이 처리가 안 되고 많은 운영비를 우리가 물어야 되는가.
  한번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국비로 했지만 모든 운영비는 시비로 나가다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 이 사람들은 지금 폭리하는 거예요. 완전 금리가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데 몇 년 전 그 높은 금리로 이렇게 운영비를 받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하여튼 BTL사업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BTO사업은 가능치가 않다는 거예요.

○김대오 위원  왜 가능치가 않겠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하여튼 저희들도 다각도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니면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현실화 시키든가. 이게 정말로 엄청난 운영비로 1년에 몇 십억씩 매일 나가다보면 이것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뉴워터 그쪽하고 재계약을 해서 금리가 떨어진 만큼 낮춰주든가, 그게 안 될 때에는 가축분뇨처리장이 너무 시가 운영비를 많이 내니까 가축분뇨 처리비용을 현실화 시키든가, 이렇게 어떻게 좀 해서 운영이 돼야지 너무 우리가 피해가 많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가축분뇨처리비에 대한 부분은 그쪽에 사업이 끝나게 되면 현실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내가 볼 적에는 이 운영비 맞추려면 현실화되기가 쉽지 않아요. 가축 못 키워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운영비에 맞출 수는 없고요. 가격은 10배 정도 올라갑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의 정말로 현안문제이거든요. 예산이 한쪽으로 펑펑 쏟아져 나가는 그런 예산인데 이것을 뉴워터하고 한번 어떤가, 아니면 축산농가들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비용을 현실화하든가 이렇게 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입니다.
  감사 얘기하기 전에 하나 물어볼게요.
  10페이지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수질개선, 이 돈은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이것은 금강수계관리기금이라고 해가지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수계위원회에서 금강권역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해가지고 상류지역 주민지원 및 수질개선을 위해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류지역에서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설치비 이런 지방비분담금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다가도 작년 같은 경우에 합류식하수도 월수류처리시설 하는데 2억 2600만 원, 춘포하고 함열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는데 3억 3,000만 원, 천서·왕궁지구 하수관거사업에 5,800만 원, 망성에 화정마을 하수도사업에 2,400만 원, 그다음에 BTL사업 임대료에 3억 5,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집행주체는 어디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돈을 저희과에서 받아가지고 하수과로 저희들이 전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집행은 하수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집행은 전부 하수과에서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소병홍 위원  잘 몰라가지고 그랬고요. 한 번 더 정확히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하수도에서 이게 하수종말처리시설 가고 천서지역 이번에 공사하고 하는 것 다 이것이구먼. 지금 천서하고 왕궁지역에서도.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그것 이 기금에서도 나갑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저녹스버너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많이 못썼더라고요. 그게 신청하는 데가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 부분이 공단이나 목욕탕 이쪽에서 많이 하는데요.

○소병홍 위원  28페이지네요. 그러니까 이것 알아요. 예산할 때에 공단 있는데, 이게 선호도가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을 4,000만 원 이상 남겼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런데 이것이 집행잔액인데요. 1·2공단은 상공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교체를 않습니다. 그리고 목욕탕 같은 경우는 2013년도까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서 예산이.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게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서 예산이 남는다? 필요가 없다, 수요처가 없다, 이 말이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앞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이 사업비 자체가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수요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남겼다, 이런 얘기로 알면 되겠구먼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소병홍 위원  아까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많이 검사했는데 단속결과가 어떻습니까? 배출가스를 1만 7천 대 정도를 했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게 확증을 했는데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 그분들이 수리를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분을 않습니다.

○소병홍 위원  처분은 없고 단속만 해가지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계도를 하는 차원이죠. 통지를 해서.

○소병홍 위원  그것 안 고치면?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안 고칠 때에는 적발이 되면 처분을 받게 돼 있죠.

○소병홍 위원  그때 이것이 또 적발이 됩니까? 이것을 안 고치면 처벌하다니, 언제 또 그 차가 꼭 적발된다는 그것이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렇지는 않지만 수리를 하라고 통보했음에도 다음에 또 적발이 될 때에는 과태료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은 좀 추상적인 얘기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수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차가 낡아서 그런 건데. 이게 제 생각에는 기준치가 있어가지고 기준치에 대한 처벌을 해야 고치려고 하지, 가서 이게 몇 나오니까 가서 고쳐라, 이렇게만 해서 보내면 누가 고치겠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이것은 비디오로 촬영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기계를 차 뒤에 소음기에다가 넣어가지고 해서 측정을 했을 때에 기준치가 넘을 때에는 처분을 하죠.

○소병홍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런 단속을 했어요? 여기 비디오 말고 그런 것도 하고 처벌한 결과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단속을 해서 결과가 있다면.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무료점검 했다는 93건이 그 건인데, 위반사항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소병홍 위원  이게 지금 서울 같은 데는 공회전까지 단속하고 다녀요. 버스 같은 것 2분 이상인가 공회전을 못하게 하고 지금 환경문제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단속을 하면 처벌도 해줘야 되고, 무조건 처벌이 만사는 아니지만 어느 일정 부분이 나오면 이렇게 벌금도 좀 물고……. 자동차 조금만 과속 달려도 벌금내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것도 좀 강화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니까 그것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아까 김대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뉴워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소송이 되고 있는데 1심 나왔습니까? 지금 뉴워터에 소송이 두 건 있구먼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지금 진행 중입니다.

○소병홍 위원  1심도 안 나오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소병홍 위원  저류조 공사대금 17억 원은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지연 발생비용 41억 원은 그렇더라도.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것은 협약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700톤으로 돼 있잖아요. 톤당 단가로 계약이 돼 있습니까? 한 달에 700톤을 계산해서 총으로 그것을 주냐.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톤당 가격으로 해서 반입된 양으로 줍니다. 매달 700톤씩 주는 게 아니고 반입된 양으로.

○소병홍 위원  반입된 양으로 주니까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게, 이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단가가 굉장히 적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우리가 반입되는 양도 엄청나게 줄고 있잖아요. 그 대책은 뭐예요? 지금 하루에 700톤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줘야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의무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반입량으로 주니까요.

○위원장 김충영  반입량만 준다고요.

○소병홍 위원  반입량으로 주는데 700톤 계약을 했으니까 그 양은 맞춰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아닙니다. 현저하게 차이가 났을 때에 그 부분은.

○소병홍 위원  그것도 그 사람들 소송 좋아하니까 또 소송거리입니다. 700톤 규모로 했으면 조금 적은 건 몰라도 그 정도는 맞춰줘야 그 사람들도 운영이 되지, 지금 하루에 600톤도 안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뭘로 타산을 맞추겠습니까? 너무 단순하게 하나도 안 주면 돈 안 줘도 된다, 이런 계산을 하지 마세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아니고요.

○소병홍 위원  이게 대개 700톤 규모로 계약을 했으면 700톤의 단가는 거의 맞춰줘야 된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협상한 단계 때에는 700톤이 기준이지만 거기에 현저하게 못 미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를 해서 하는 걸로 돼 있는 것이지, 무조건 700톤에 맞춰서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현저한다는 기준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12월 달에는 한 500톤으로 떨어져요. 지금 600톤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강화를 하니까. 그러면 100톤이면 십 몇 % 차이가 나는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니에요. 돈을 벌러 왔는데 이게 양이 엄청나게 주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에는 틀림없이 소송거리가 됩니다. 현저하게 적다는 그 기준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하여튼 그 부분은 심도 있게 뉴워터와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국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이것은 위원님께서 시설용량이 700톤인데 700톤이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700톤이 계약을 한 게 아니고 700톤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넣어준 것은 2012년도에는 평균 672톤이 들어갔고 2013년도에 681톤이 들어갔고 2014년도에는 636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양이 더 줄어진다고 하면 다른 데 외부에서 영입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이 사람들이 단가가 적다고 소송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 단가라는 것은 물량이 많아지면 원가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 줄고 있어요. 지금 2014년도에 육백 몇 십 톤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11월, 12월 되면 568톤, 12월에는 554톤, 500톤대로 떨어져요. 결론적으로 국장님께서 대책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빨리 수립해야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정도는 어떤 대책이 어떻게 해야 한다, 국장님 대충 생각한 것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분뇨처리를 못하는 농가들이 지금 많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수용하면 됩니다.

○소병홍 위원  이걸 빨리 대책을 수립을 하세요. 벌써 금년도 6월, 7월 가는데 지금 조금 있으면 그것 현업축사들 매입할 것 아니에요. 매입하면 또 뚝뚝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 소송 좋아하는데 소송 않겠어요? 벌써 작년 연말부터 이렇게 떨어지고 하면 지금 정도는 안이 나와서 하더라도 시행하는데 거의 몇 개월, 1년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하여튼 아까 왕궁분뇨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고 우리 녹색환경과에서도 신경 많이 쓰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아까 금리변동, 그다음에 물량 적은 것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먼저 확인 좀 할게요.
  24페이지 바이오순환림 풀베기 면적이 나와 있고 1억 2,100만 원 나와 있죠. 그다음에 16페이지를 보면 사업비가 5,0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이게 같은 사업 아닌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같은 사업인데요.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16쪽에 예산이 2015년도 것이 잘못 들어갔습니다.

○임병술 위원  2015년도 것을 여기에다 왜 써놔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2014년도 말로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바이오순환림부터.

○임병술 위원  이것은 그러면 없어야 할 사항이네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왜 2015년 것을 써놔…….
  그래서 24페이지 것이 맞다는 소리네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면적에 22만㎡인데 이것을 3회 했다는 것이죠? 세 번, 그래가지고 1억 2,000만 원?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곱하기 3을 해야지, 나누기 3을 하면 되나. 슬래시라는 뜻은 나누기라는 뜻이에요. 아시죠? 곱하기 3을 하셔야지.
  그래서 작년에 1억 2,000만 원 들어갔네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임병술 위원  이것이 제곱미터당 단가가 130원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노임을 10만 원으로 그냥 잡으면 보통 특수인부가 10만 8,000원, 보통인부가 8만 7,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만 원으로 잡았을 때에 130원으로 나누면 하루에 하는 양이 80㎡예요. 이것 말한 대로 노임 임금만 했을 때에 하루에 80㎡면 몇 평이에요, 하루에 30평이나 하고 쉰다는 소리인데 그것이 맞는 수치예요? 하여튼 지금 그것 계산하려면 머리가 아프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위원장 김충영  이 금액이 전체 다 인건비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전부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

○임병술 위원  아니, 인건비는 아니고 직접인건비가 있고 노무비가 있고 간접노무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접노무비만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저번 업무보고 때에 인건비 과다지출에 있어서 앞으로 제초제를 사용하라는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어제 3개 농장장들한테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앞으로 풀베기사업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 제초작업을 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좋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인건비를 줄일 수 있겠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임병술 위원  여하튼 여기에 130원의 금액을 따지면 80㎡를 인건비로 매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잘 된다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녹색청정도시 기획홍보, 지역언론사 어디에다 낸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임병술 위원  비밀이에요?

○위원장 김충영  지출을 어디에다 했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익산신문사입니다.

○임병술 위원  신문?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임병술 위원  악취발생 맨홀을 다기능 맨홀뚜껑으로 교체했다고 했는데 뭔 특별한 맨홀이에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임병술 위원  40페이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게 읍면동지역에 다기능 맨홀이라고 해가지고 비가 오고 흐를 때에는 뚜껑이 닫혔다가 역류될 때에 막아지는 것 있잖아요. 그런 다기능 맨홀뚜겅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악취관련해서 총괄을 하다보니까 타 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받아서 한 부분인데, 이것은 하수과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효과는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냄새가 위로 안 올라오니까요. 일단은 다 막히니까 효과는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43페이지 왕궁마을종합개발사업, 왕궁 것이라서 이것 안 물어볼 수도 없고……. 지금 다 끝나가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마을안길만 남았네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임병술 위원  마을안길 포장이 예산이 얼마나 돼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한 6억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임병술 위원  계장님, 맞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13.6㎞ 해가지고요.

○임병술 위원  익산농장만 얘기하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아니요, 전체요.

○임병술 위원  전체?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임병술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12억 5,8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마을안길정비 2015년도에 10억 원, 2016년도에 2억 5,800만 원, 이 자료가 틀린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아닌데요. 마을안길이 익산농장이 8.2㎞이고 금오농장이 3.5㎞, 신촌농장이 1.9㎞ 해가지고 13.6㎞에 대한.

○임병술 위원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임병술 위원  이거 하수관거사업을 하기 때문에 포장을 못하고 있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할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산은 다른 사용방법을 검토를 해서 다른 가능할 수 있는 사업으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검토 중에 있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임병술 위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정부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농촌마을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이런 데에다 사용하는 것이에요. 하여튼 검토를 잘하셔서 주민들에게 유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다음에 44페이지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추진현황, 지금 2013년도 12월 달에 완공한 것이 금오농장, 신촌농장 신축공사 건은 소방시설, 상수도는 끝났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임병술 위원  익산농장 것은 아직 안 끝났죠? 내용 뭔 말인지 아시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임병술 위원  그것은 추진되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잔여사업비 그것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만약에 안 되면 이것도 추진해주셔야 해요. 지금 2013년도면 3년째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런 부분이 사업비가 부처가 다르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다음 45페이지 맨 끝에서 두 번째에 보조금 지원 및 처리수수료 감면 중단, 무단방류를 시켜가지고 13개 농가가 적발됐구먼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임병술 위원  벌금은, 이것은 벌금이라고 않죠? 과태료라고 그러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수수료를 감면해준 거고요. 무단방류를 한 것에 대해서는 경찰에다 고발을 해서 벌금으로 2,000만 원 낸 것이고요.

○임병술 위원  밑에.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밑에 보조금 지원 및 처리수수료 감면 중단은 무단방류한 농가에 대해서 처리수수료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 부분을 중단을 했고.

○임병술 위원  중단은 몇 개월간 하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중단은 끝날 때까지 않습니다.

○임병술 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죠. 고발 당했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6개월.

○임병술 위원  6개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임병술 위원  6개월, 얘기 됐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 협약내용이 6개월로 돼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요 근래에 1년이라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형평성을 맞추라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6개월입니다.

○임병술 위원  정리가 됐구먼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임병술 위원  이상.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제가 짧게 짧게.
  17쪽에 보면 민원들이 있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위원장 김충영  우리시가 악취민원으로 굉장히 고생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제일 첫 번째 보면 소음민원이 있어요. 이게 냉방기만 소음이 있는 게 아니고 요즘은 또 경비를 아낀다고 전기로 겨울 난방도 해요. 그러니까 여름철 냉방만 하는 게 아니고 전기로 난방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계들이 지금은 많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게 소음들이 대체적으로 큰 건물들은 커요. 그래서 그것이 단속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로 전기를 쓰는 건데요. 그게 주로 심야로 씁니다. 절약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택 같은 데에는 잠을 자는데 이게 돌아요. 예를 들어 12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그래서 그런 소음부분을 신경 좀 써주시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20쪽 보면 용역들이 있어요. 우리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동료위원님이 5분발언 한 것 있죠. 용역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것 있었죠, 우리 과에 대해서?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악취 관련.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악취 관련해서.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위원장 김충영  용역한 것을 반환해라, 이렇게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였어요? 이게 2014년도에도 했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여기에 없습니다. 그것은 용역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 내용은 용역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대행사업비로 기관을 운영하는 전북대학교 내에 있는 녹색환경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출연금 형식으로 그동안에 출연금으로 준 거예요. 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 그렇게 해가지고 출연금 형식으로 줬던 부분인데, 이게 그냥 줄 수가 없으니까 돈만 주고 저희들이 뭘 요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 익산시에서 사업을 요구를 하면 조사를 해 준다든지 하는, 수행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악취지역에 공단지역에다가 그런 연구과제를 준 것이지, 용역은 용역과제로 해서 용역비로 세워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용역비가 아니거든요.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데가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전북대학교 내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이게 전북대학교에만 있지, 이 센터에 관여하고 있는 연구진들은 전라북도에 있는 분들이 퍼져 있죠? 다른 대학교 교수도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그렇습니다. 전북대학교뿐만 아니라 원광대학교에도 있고.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전북대학교 내에 있다고 하면 잘못하면 여기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쯤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무실만 거기에 있지, 실제적으로는 원광대교수도 있고 군산대교수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런 분들이 만드는 센터인데, 아까 출연금 형태로 쉽게 말해서 환경청에서 의뢰가 이쪽으로 오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전라북도에서 총괄을 해서 도하고 전주, 군산, 익산, 완주 이렇게 해서 전라북도에서 1억 5,000만 원 주고 전주에서 5,000만 원, 군산, 익산, 완주에서 3,000만 원씩 이렇게.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출연금 형태로 협조가 오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위원장 김충영  그게 법률에 의해서 그러는 거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우리도 그냥 협조차원에서 한 걸 가지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하나씩 요청을 하죠.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그냥 우리도 숙제를 주는 거죠. 연구과제를 뭣 좀 해달라.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위원장 김충영  거기에 무료로 도움을 받는 것도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무료로 환경기술지도 같은 것도 받습니다. 기업체에 대해서 그분들이 전문가들이.

○위원장 김충영  아까 몇 쪽에 보니까 그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것은 한국환경기술공단이고, 저희들이 우리 기업에서 기술진단을 요청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받은 것 뭐 있어요?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우리가 요청을 해서 의뢰를 했더니 뭘 해줬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 자료를 제가 안 가져왔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현영동에 있는 축림하고 평안엔비텍 여기 두 군데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두 군데를 기술자문을 받았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기술지원.

○위원장 김충영  기술지원을?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위원장 김충영  23쪽을 보면 설계변경을 해요. 왕궁권역 종합개발사업에 건축부분에서 했어요. 여기 보고서대로 하면 제가 밑에 것은 거론을 않겠습니다. 그런데 내부벽체 변경, 외벽마감 변경 이런 것들이 굳이 이렇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내부벽체 변경한 부분은 실내체육관이거든요. 그런데 벽면이 나무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운동하다가 충돌 시에 사고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격 완화하는 고무재질로 해가지고 변경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외벽마감 같은 부분은 보이는 쪽, 전면 쪽만 마감을 해주려고 했는데 나중에 공사를 진행하다보니까 뒤쪽하고 측면 쪽이 보기 싫고 해서 거기까지 마감을 다 해 준 것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하여튼 설계변경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처음부터 체육관에 안전시설을 해야 된다는 설계도가 안 나온 것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예측과 설계 이런 부분들이 자꾸 하자가 나니까 변경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런 실수들을 좀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이 처음에 투입된 대로, 원하는 대로 시민세금들이 가는 것이지, 자꾸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결국은 예측을 잘못한 것이다, 설계도 잘못한 것이고. 동의합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위원님들이 물은 건 저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보면 왕궁지역 예산이 사업예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위원장 김충영  여기 보면 우리 집행액이 105억 원입니다. 그런데 현대화사업에 왕궁지역 24억 원, 왕궁지역 수질개선 63억 원, 그러다보면 이 과는 거의 예산의 전부를 여기에다가 투입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대다수의 시민들은 악취민원으로 엄청 고생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을 하고. 그런데 집행예산의 대부분은 이쪽으로 갑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사실은 대다수의 부송동, 영등동지역, 모현동지역은 악취로 잠 못 잔다고 전화 붙들고 대다수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2015년도 내년까지는 왕궁권역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이제 거기하고는 악취나 이런 생활개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우리 과가 더 많이 그쪽으로 투입이 안 되도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내년도까지 왕궁지역 종합개발사업이 금년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익산천 생태복원사업만 남아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금년에 다 마무리가 되는데, 그 부분이 내년도에 시비 11억 원만 투입이 되면 5개년사업으로 모든 사업은 끝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일단은 끝나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5개년 동안에 엄청난 돈을 투입을 했는데 나아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목표를 한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목표치가 어디까지 간다고 보는 거냐고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왕궁종합개발사업이 새만금 수질개선에 목적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 농장에 거주하시는 한센인들의 환경개선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한센인양로시설이 들어가다 보면 환경개선은 많이 좋아질 것이고 또 수질개선도 현업축사는 우리사업은 아니지만,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현업축사를 매입을 하고 바이오순환림을 조성함으로써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겠지만 시에서 보는 입장은 지금도 수질개선 하는 데는 아직도 미약하다. 가축이 더 줄어들어야 하는데 가축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환경부에다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5년 동안 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을 하고……. 제가 언젠가도 그런 표현을 썼을 겁니다. 5년 동안 투입된 예산으로 왕궁을 매입을 하고도 남겠다, 왕궁면 자체를. 그러면 나아진 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냄새, 수질 별로 나아진 게 없어요. 안타깝죠. 어마어마한 돈을 들어부었는데 개선이 된 건 미약하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렇고, 우리 시민들께서도 그런 부분은 거기 가면 가축분뇨 냄새가 난다고 하기 때문에 이미지 자체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렇지만 외지에서 호남선 고속도로를 타시는 분들, 도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출장 갔다 오다가 얘기 들어보면 여기 왕궁지역 냄새 많이 좋아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길게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신경써주시고, 아까 제가 말한 부분들 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소송사건이 있어요.
  우리시가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소송하는데요.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했는데, 운영비용에 여기 보면 현저한 증가, 그러니까 폐기물처리비하고 전력비 등이 증가해서 결국은 소송을 걸었어요. 맞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위원장 김충영  처리비용이 증가해서,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위원장 김충영  여기 설명에 그런 거예요. 41% 정도가 증가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논리로 따지면 처리를 덜하면 여기도 덜 손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그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처리를 덜 했다고 해서 절약이 많이 되는 건 아니겠죠. 기본인건비는 나가야 되고 시설운영은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충영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이 소송을 건 것이 증가를 했는데 그래서 손해가 많이 났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보면 처리를 안 하면 이 손해가 안 나는 거예요. 동의합니까?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손해가 안 나는 게 아니라 손해가 줄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이론적으로는 그런 이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내가 1톤을 처리하는데 1,000원이 들어요. 그런데 시가 700원밖에 안 줘요. 300원이나 밑져, 손해가 나요. 그러면 처리를 안 할수록 내가 손해가 덜 하죠. 물론 기본적으로 인건비 이런 것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처리를 안 하면 자기도 손해가 덜 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 소송 두 건 있는 것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진행 중인데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진행 중인데 이것은 협약사항에 나와 있는 사항을 가지고 다투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명히 승소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이게 1년도 더 지났는데 재판을 안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재판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유가 뭐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심리를 많이 하고 있겠죠.

○위원장 김충영  2014년도 4월 달에 접수를 한 것이 지금 2015년도, 2년이.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지금 한 건은 사용료 부분이 있죠.

○위원장 김충영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사용료 부분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73억 원 부분, 이 부분은 민사로 소를 뉴워터에서 제기를 했는데 이것이 금년도 3월 달에 행정소송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제가 그 부분에서 쭉 넘어가서 45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BTO사업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입니다. 제가 이 부분 아까 정확히 설명도 들었어요.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700톤이지,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건 700톤이 아니다. 그리고 현저하게 반입량이 줄을 경우에는 다시 협의한다.
  이게 BTO사업이고, 이 문제점을 오늘도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언제 했는가 제가 보니까 2008년도 12월부터 2012년도 3월입니다.
  이 당시에, 국장님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 당시에 이 일을 추진한 과장님 누구였어요?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환경녹지국장 하윤  2012년도에는 아마 옥용호 과장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때는 마무리 단계인 것 같고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위원장 김충영  시작단계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때는 제가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제가 근무를 안 해가지고.

○위원장 김충영  이런 일들이 결국은 몇 년 후에 지나고 나면 이렇게 터진다. 그래서 저도 의원으로서도 책임감을 느낍니다. 의원들도 일을 더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추진이 됐어요. 그 문제점들이 더 많이 그때 다뤄졌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에 와서 문제점들을 많이 다룹니다.
  벽산 엔지니어링하고 3개사가 출자를 했다고 돼 있는데, 그 3개사가 어디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 3개사가.

○위원장 김충영  그냥 자료로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위원장 김충영  여기 BTO 협약서하고 그다음에 이 출자회사들이 정확하게 어디들인지.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벽산 말고,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반입량이 줄고 있어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많이 줄면 외부에서 갖고 온다는데 그 부분은 저도 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단순하게 아무 데서나 사와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고, 거기 업체의 처리량을 맞춰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디 홍성 이런 데에서 사오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우리 관내에 남는 데를.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사다가 맞춰주겠다, 그러면 다른 데에서도.

○환경녹지국장 하윤  처리를 받아야죠, 저희들이.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당연히 받죠. 그것 그냥 처리해 주는 게 아니고 사용료를 받고 갖고 오겠죠. 그런데 너무 그렇게 쉽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고요.
  당장 우리 상지원에 돼지 키우는 데 있어요, 없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거기는 그냥 자체처리합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우주원이라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거기도?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자체에서 처리를 못하니까 다른 데에서 분뇨 처리하는 업체에다가 맡겨서.

○위원장 김충영  그게 주로 어디로 가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웅포?

○환경녹지국장 하윤  아니, 거기 바로 옆에 있어요.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거기도 관리는 나가봅니까? 우리 과에서 나가보고 확인합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저희들이 악취나 이런 관계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개인이 위탁하는 거니까. 그런데 악취관련해서는 나가볼 수 있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는데요. 다기능맨홀 이것은 여기에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이것 하수과 사업이고, 11개 읍면동 20개소 800만 원, 이런 것 안 써도 됩니다.
  2014년도에 하이트진로 민원 때문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거기서 나온 얘기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해를 했어요? 많이 받아들였습니까? 2014년도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위원장 김충영  물론 8억 원 정도 투입했다, 이러하겠다, 이런 것을 했겠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런 것 했고요. 작년에 악취검사를 해드렸어요. 주민들도 원하고 해서 악취검사를 3번을 해드렸는데 전부 기준치 이하로 나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주민들 반응은 어떠냐는 거예요.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으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주민들은 이전을 하라는 얘기죠. 이유 없이 그냥 이전만 해라. 그런데 기업을 이전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시설개선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점검도 수시로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하겠다.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지금도 제가 지역을 다니다보면 사거리에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보시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위원장 김충영  하여튼 사기업의 문제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사기업의 문제이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줄 알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들을 잘 청취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청소자원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심지영.
  폐기물관리계장 송방섭.
  자원재활용계장 김석우.
  자원시설계장 김기성.
  51쪽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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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녹지국(청소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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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재활용품처리업체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했죠.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반박자료가 나왔어요. 왜 반박자료가 나왔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그 부분은 5분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언론에서 이 부분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분 발언에 근거해서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동료위원께서 잘 모르고 5분 발언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반박자료를 보니까.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달리 본 그런 내용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종오 위원  반박자료를 내기 전에 동료위원께서 아마 여기에 자료도 요청 많이 했죠?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많이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자료요청이 다 들어갔어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자료가 거의 들어갔는데 일부 개인정보에 관련돼서 임금대장이 아직……. 회사에 네 번에 걸쳐서 공문을 요청을 했는데 개인정보 관련돼서 임단협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못 주겠다고 그래서.

○최종오 위원  과장님, 여기를 보면 임금뿐만 아니라 차량부터 민간대행금 정산 지급부터 이런 게 충분한 자료를 줬으면 동료위원님이 이렇게 발언을 했겠어요?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했지 않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차량의 문제, 인력의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원가산정을 할 때에 인원수와 실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청소과에서 줬더라면, 이게 언론에도 나왔구먼. 반박자료 이런 것이 안 나왔을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좀 갖춰가지고 갖다 주셔야 맞는 것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또 여기에 국회의원한테 공문 온 것 있구먼요. 맞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팩스로 왔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게 뭡니까?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그 부분은 거의 중복되는 자료들인데요.

○최종오 위원  이걸 보고 저는 참, 의원으로서 익산시의회가 지금 현재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기간에 이런 자료를 요구했다가 벌써 그 자료를 우리 동료위원이 요구하는데 안 줬으니까 지금 국회의원까지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거기까지는 생각이 안 들어집니다.

○최종오 위원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최종오 위원  우리 의회가 생긴 이래 국회의원 개인이 이렇게 자료요구 해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감사 중에는 이런 일이 없었고요. 감사가 아닌 경우에는 국정자료로써 자료를 요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의회가 자체감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사가 미흡하다면 환경부에다가 얘기하든가 환경부에서 전라북도에다가 감사하라고 하든가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우리 현재 감사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밖에 더 됩니까? 이런 사태가 청소과에 자료요구하면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자료를 주셨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본위원은 우리 익산시의원으로서 이건 정말 자존심이 상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인 것 같아요.
  아무튼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철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익산시에서 지금 대행이나 위탁업체들 있죠. 그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5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증가에 대하여, 이것 있죠.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한동연 위원  우리 2014년도 예산에 톤당 얼마씩 계산했나 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2014년도에 11만 1,460원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얼마였죠? 9만, 7,600원이었죠?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9만 7,600원이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 9만 7,600원은 언제 했었나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2013년도 7월에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2013년도 7월에 9만 7,600원이었는데 지금 1만 3,860원이 오른 11만 1,460원을 2014년도부터 했다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그렇죠. 2014년도에 추경에서 왔으니까요.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게 계약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잠깐 사이에 오를 수가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그런데 작년에도 저희가 추경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보고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주민의 악취로 인해서 2012년도 하반기부터 악취와의 전쟁하면서 굉장히……. 제가 그때는 환경위생과에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이 시설을 보강하도록 이렇게 해서 업체에서 후숙발효기나 탈취설비를 보강하면서 이게 단가변동 요인이 만들어진 건데요. 그래서 설비추가로 인한 전력비 발생이나 운전요원 증가나 공정슬러지 발생에 따른 위탁처리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원가를 변경을 해주는 그런.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증가가 되면 우리는 계속 올려달라는 대로 올려줘야 될 형편이네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그때 시설개선을 하도록 그쪽에 선 시설투자를 하고 저희들이 후에 원가를 계산해주겠다고 해서 업체를 보강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했던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원가에 반영을.

○한동연 위원  그런데 처리계약 불과 1년 만에 또 악취 저감시설 설치 명분으로 이렇게 지원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혜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도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 안 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그런데 이 부분이 저도 그런 얘기는 많이 듣고 합니다. 이게 2013년도에 사실은 시설보강이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 저희가 주요 업무보고나 의회에 업무보고 때에도 이 시설보강하면서 여기에 선 시설보강하고, 후 원가에 반영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업무보고를 2014년도 초기에 했기 때문에, 이게 박경철 시장님 전임시장님 있을 때부터 이것이 진행이 되어져서 왔고 공교롭게도 2014년도 6월경에 이 시설이 전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이 부분에 이것을 반영을 해 준 것이고요. 그것은 2013년도부터 시설보강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악취 저감시설 설치 이후로 약 8억 7,000여만 원이 지금 올려져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그것은 감가상각으로 해서 6년간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공사에 대행업체 차량을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들이 차량 감가상각비용을 지출해 주듯이 이렇게 지원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우리 일일 평균반입량은 몇 톤이나 되나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지금 일일 평균반입량은 90톤 정도 됩니다.

○한동연 위원  90톤이 되나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지금 계절에 따라 좀 다른데요. 올해 저희가 작년 평균을 해봤더니 85톤 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5톤이 늘은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한 5톤이 늘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인다, 뭐한다 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자꾸 늘고 있거든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그게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고민하면서 인근 전주시도 사례를 저희들이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주시도 저희보다 조금 상회하게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전주시나 저희나 이걸 처음에 음식물종량제를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만큼 부과를 하는 것이 음식물쓰레기종량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는 계량을 하고 하니까 상당히 음폐수도, 국물도 좀 짜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감량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단독주택은 전에 부과방법보다도 돈이 더 줄어요. 그러다보니까 별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실제 수수료 처리비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전주시도 이번에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준비를 해서 하반기에는 적정처리비를 올리려고 합니다.

○한동연 위원  우리가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음식물처리를 하는데 이게 제가 볼 때에는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약서에 쓴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렇게 또 올리고, 올리고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싶은데요. 정말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유독 평안엔비텍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느냐,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너무 그쪽에 치우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저도 귀가 따가울 정도로 많이 들었어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위원님, 그런데 이게 사실 똑같은 처리방법으로 군산이 우리와 거의 처리공법이 같습니다. 그런데 군산보다도 저희들이 이렇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 처리비가 군산보다는 높지 않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난해 추경 때에도 증액시켰죠. 그리고 또 금년 본예산 편성 시에도 증액시켰어요. 그리고 또 1회 추경에 또다시 이게 증액이 됐어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위원님, 그게 이 단가가 올라간 만큼 본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85톤 기준에서 올렸는데 80톤밖에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5톤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올렸는데 이것 또 다시 50%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집행해가면서 부족한 예산은 또 추경에 세워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하여튼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그쪽 입장보다는 과장님께서 우리시의 입장에서 보시고 다시 이렇게 협의하시고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고맙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의 반입연계처리수의 농도가 짙다고 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그 부분도 지금 평안엔비텍에서 연계처리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설치하고 나서 폐수처리장도 별도로 신설을 해서 1차 처리하고 연계를 하는데, 지금 전보다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강을 하면서 많이 원폐수가 다운은 됐는데 지금도 이 원폐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해서 지금 업체가 시설을 투자해가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투자는 하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농도가 너무 짙은 관계로 우리가 아무래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요. 과장님이 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한동연 위원님의 음식물 처리문제에 대해서 내가 보충질문을 더 할게요.
  이게 우리가 예산을 몇 번 다루면서 악취 저감시설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단가가 올라갔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 단가를 올릴 수 있는 계약 때에, 그러니까 2013년도에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2014년도에 단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법적 그런 게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현재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보다는.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왜 시설을 하게 됐어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그것은 악취를 줄이기 위한 그런, 2012년도에 도로 가신 이종석 전부시장님이 부임하면서 악취와의 전쟁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악취종합대책을 7개월에 걸쳐서 제가 환경위생과장을 할 때에 2012년도 7월 12일에 이종석 부시장님이 부임을 해서 6급에 사령교부를 하면서 악취와의 전쟁선포를 하셨고, 그 이후에 각 실·과장들을 모시고 한 6개월 정도를 머리를 싸매가면서 이런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2013년도 2월 달에 종합대책 결재를 하셨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계속해서 업체의 시설 보강하는 문제, 산단에 악취 잡는 문제,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인 평안엔비텍도 더 시설보강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계약에 이런 시설을 보강함으로써 시가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법적근거를 따지기 전에 시설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이것은 환경기초시설로 시가 건설해서 운영해야 할 것을 민원 때문에 못하고 개인기업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시설을 보강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도록 현지지도를 하고 이것만큼을 저희들이 원가에 보전해 주겠다고 하는 행정지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걸로 저희들은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게 2014년도에도 1월 달에 시장님 주요 업무보고나 2014년도 2월 달에 임시의회에서 저희들이 주요 업무보고 할 때에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2014년도 7월에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서도 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에도 이 부분은 처리시설이 이만큼 들어가고 이렇게 선 시설투자를 하고 원가를 계산 시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보고를 한 바가 있는데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엄격히 보면 악취문제로 시민이 시달리니까 우리가 그 업체한테 부담을 주는데 부담을 감수를 하고 자기들이 자기 돈으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왜 시에서 해주냐, 이런 여론들이 팽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확실한 근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위탁업체들 금강공사나 이런 데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것도 다 똑같은 방법인가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차량 같은 것 우리가 예산을 그때그때 못 세우니까 금강공사 같은 경우 청소차량을 선 구매를 승인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가상각을 년도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감가되는 만큼 차량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악취문제 때문에 옛날에 제가 이 시장님 있을 때에도 상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을 한 지 사실은 저는 몰랐어요. 이번 2014년도 7월 추경 때에 그때서야 알았는데, 이렇게 알고 나서 보니까 자꾸 이런 특혜의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특혜의혹도 이게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정확히 해주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 막말로 업체에서는 이 시설을 안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그러니까 이 악취를 잡기 위해서 설비투자를 한 부분이 주인데요. 이게 작년 7월에 의회에 처음 보고 드렸던 건 아니고요. 2014년도 1월 달에도 시장님한테 주요 업무보고를 했고 2월 달에 임시회 보고를 할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제가 그 부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1만 3,860원이 많이 올랐다고 그러시는데요. 사실 이것을 엄격히 구별을 해보면 악취 저감시설 쪽에 8,454원, 그다음에 일반유지관리에서 5,406원을 증액시켜줬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률적인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 제12조2호를 보면 12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 제2조5호 신고대상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뭐 이렇게 해서 ‘융자금 시설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일부규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시의 노력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도 시중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고 그러니까 내가 한번 짚어본 거예요.
  앞으로도 이것이 위탁기간이 끝나면 추후에도 다시 재계약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의회에서 충분하게 상의하고 이런 일을 의원들한테 숙지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왜 있어야 되는가, 단가를 왜 올려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야 이런 불협화음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사실은 저렇게 우리가 인상요인에 대해서 몰랐거든요. 자꾸 시중에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특혜의혹이 있고 자꾸 그러니까 한번 짚어본 것입니다.
  제가 영농폐기물 처리문제 가지고 한번 물어볼게요. 요즘에 농촌지역에서 폐비닐을 많이 태우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소각하는 걸 현장을 단속을 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러고 있는데, 농촌에서는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특히 밭작물 하고 나서 태우는 사례들이 빈번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 예산에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있죠.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있는데 지금 이것이 잔액이 상당히 남아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작년에 많이 남았어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농민들한테 폐비닐을 소각을 하지 말고 수거를 해버리면 농촌소득도 되고 또 우리 환경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러는데 왜 이런 돈이 남았을까?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이게 사실 작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 이유가 등급별로 1㎏에 A등급은 50원, B등급 40원, C등급은 30원이었는데요. 이게 우리시가 좀 낮게 책정이 되어져서 A등급을 80원으로 조정을 해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요. 또한 이게 수거전문업체들이 있습니다. 수거전문업체에서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 정읍에 있는 한국환경공단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수매를 해주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저번에 임병술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이게 중간 적치장 이 부분을 국비가 50% 주고 있어서 내년에 저희가 15군데를 시범적으로 국비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무튼 과장님, 그렇게 아시고 저는 왜냐하면 폐비닐 수거장려금도 있는데 농촌지역에서 자꾸 태운다고 하니까 농민들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이것 태우고 환경오염 시키는 것보다도 싸게라도 팔고 누가 가져간다고 하면 줘야지. 그런데 이런 것들이 농민들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하는 것인데 올해부터는 이런 것이 잔금이 안 남도록 해가지고 다 수거해서 어떻게든지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성신용 위원  59페이지에 지적사항에 보면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에 대하여 국비지원사업인데 국비를 많이 반납한 사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물었어요. 물었는데 지붕개량비 미지원으로 포기자가 발생하였다고 그랬는데,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이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해마다 하는 사업이면 이게 금년에 예산이 얼마예요? 몇 동이나?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금년에 150동 예산이 잡혀있고요. 지금 현재 70% 정도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이것도 포기자가 나올 것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지금도 포기자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연초에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내려 보내서 쭉 받았는데 450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해서 150동을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환경공단에다가 보내고 환경공단에도 이 사업을 합니다. 공기업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환경공단에서 하면서 뭔가 포기자가 나오면 저희들한테 그때그때 다시 연락이 와서.

○성신용 위원  순위가 다 정해져 있구먼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그 순위에 따라서 다시 또 이렇게 보내주고 합니다.

○성신용 위원  어쨌든 전년도에는 이렇게 반납을 했다고 하니까 금년도사업을 잘하셔가지고 시민들이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포기자가 있으면 다음 후순위로 해가지고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56페이지 보면 이게 지적사항이거든요.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 대하여 평안엔비텍 퇴비화 방안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협의해보기 바람’ 이렇게 해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답변이 뭐냐면 ‘양질의 퇴비로 포장해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설비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처리업체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래요. 지금 동료위원들도 대행업체들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좋은 퇴비를 만들어서 우리 익산의 농가들한테 이런 것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는데, 이걸 제가 볼 때에는 계약을 할 때에 뭔가 경쟁을 하게 되면 이런 사업까지 다 포괄해서 가면 뭔가 우리 시민들한테 질 좋은 퇴비를 싸게 공급을 받아서 좋고, 또 업자는 업자 나름대로 돈을 벌기 때문에 우리시는 그만큼 싼 업자한테 계약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저번에도 이 지적을 우리 위원님이 해주셨습니다. 해서 이 부분을 회사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온 것을 발효시킨 것을 후숙발효를 해서 포장해서 뭔가 농협이나 이런 데에 납품하는 단계까지 가려고 하면 더 추가부지가 필요하고 또한 설비가 10억 원에서 20억 원 사이가 들어간대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굉장히 대학교수들하고도 연계해서 이것을 GR인증까지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았어요. 양질의 퇴비로 받았는데, 이 부분을 사업하기까지는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당히 회사에서도 뭔가 실행에 옮기는 그런 전 단계로 봐주시면 좋겠네요.

○성신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계약기간이 언제가 만료예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계약기간이 2016년.

○성신용 위원  그러면 다음에 계약을 할 때에는 이런 시설 같은 이런 문제를 시에서 하지 말고 본인들이 시설투자해서, 뭔가 나는 이런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시에 부담이 덜 가고 업체에서도 자기가 이런 퇴비화도 하고, 또 시에서 퇴비화만 해가지고는 운영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로 해서 우리시에서 보조할 금액이 뭔가, 이렇게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경쟁입찰을 봐서 좋은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다.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서도 농협하고도 상당히 절충하고 있더라고요.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농협도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공개적으로 해서 내년에 잘 연구를 하세요. 2016년도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겠구먼.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신재생자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내가 보니까 여기도 계획이 2016년도 9월 달에 끝나는구먼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끝나면 지금 운영비 있잖아요. 운영비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 업체가 계속 가면 노하우가 있으니까 잘하겠지만 인건비는 계속 상승될 것 아니에요. 보니까 인건비도 상당히 많구먼.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우리가 계약을 할 때에 좀 계획을 잘 세워서, 지금 자꾸 이런 운영비나 모든 문제가 여론이 자꾸 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잘해서 시에 손실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3페이지 생활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 나오는 양이 음식물쓰레기보다 적어졌어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그래도 지금 생활쓰레기가 적지는 않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 생활쓰레기가 삼만 얼마이고 음식물이 31만이에요. 그래서 하루로 나눠보면 생활쓰레기는 83.3톤, 음식물은 85.3톤이 나와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이게 순수한 생활로만 따져서 그러는데요. 사업장 생활계가 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소각 되어지는 것은 하루에 100톤 가깝게 소각장으로 반입이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게 실질적이라는 것이 물론 재활용에서 나오고 어쩌고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활용 분류도 안 되고 해서 200톤씩 나왔어요. 그러면 반절로 줄었는데 이게 인원이 그만큼은 안 줄어도 줄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수거를 하나에서 같이 하다가 재활용이 생기면 인원이 거기 또 생겨요. 이것은 그대로 있고 물량은 주는데 인원은 안 준다, 이거예요. 그 물량 주는 속도가 불과 얼마 전에 비해 반절 이상 줄었어요. 그러면 인원이 반절은 아니더라도 30%가 줄든지 40%가 줄든지 줄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인원은 똑같이 유지돼.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2년째 미화원을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15명 정도 자연감소 시키고 있고요. 전에 행복나누미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인력들은 자연감소 후에 저희들이 지금 대행하고 있는 금강공사 미화원은 연봉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하고 봉급체계가 똑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금 새롭게 채용, 이런 방식을 달리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소병홍 위원  과장님, 자연감소고 뭐고 적정인원이 나와야 돼요. 우리 생활쓰레기는 얼마 나오는데 여기에 적정인원이 몇 명이다, 재활용 몇 명이다, 전체 몇 명이다……. 적정인원, 이것부터 선정이 돼야지, 뭐 자연감소 어쩌고……. 물론 이렇게 인위적으로 할 수 없다면 이것을 타 지자체하고도 한번 비교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줄어들고 해야 되는데 이게 분사가 된단 말입니다. 분사가 되면 그만큼 전체적인 인원은 줄어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분사되면 이것이 그만큼 또 늘어요. 계속 그렇게 늘어난단 말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잘 알겠습니다. 한번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을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보십시오.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그 뒷장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뒷장 영농폐기물 수거실적이 있잖아요. 이게 동이 무슨 의미예요? 영등동에 농촌도 없는데 67만 얼마예요. 팔봉은 2만밖에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이게 지금…….

○소병홍 위원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이 수거업자가 있어요. 환경공단에서 지정해 준 전문 수거업자가 있습니다. 그 업자가 영등동에 소재하고 거주하면서 수거해서 갖다 놓은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15개 읍면에서 수거한 것이 이쪽으로 다 분산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런 도표가 무슨 의미는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빼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여기에다 이걸 해놓고. 영등동 무슨 동별로 돼 있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 천연가스 차량 있지 않습니까. 신경 쓰셔야 됩니다. 저도 노조 조합장도 만나고 여러 사람 만났는데, 제가 왜 청소파트만 천연가스를 안 쓰냐고 하니까 어떻게 얘기를 들어가지고 조합장이 만나자고 해서 그 얘기를 조합원 몇 명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의 말에 일리가 있지만 일리가 있더라도 우리시에서는 어떻게든 의지를 가지고 금강공사든, 제이든, 행복나누미든 어디든지 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소병홍 위원  이게 전체시민을 위한 것이고 환경문제 그렇게 있는데, 버스는 180대가 돼 있어요. 청소차 11대 딱 해놓고 하지를 않아. 여기서 얘기하면 회사 가서 얘기해가지고 노조 조합장이나 전화 오게 만들어가지고 만나자고 해가지고 얘기하고, 그게 되겠습니까?
  물론 그분들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리가 있어. 좀 불편해, 힘도 없고 뭐가 어쩌고 불편하지만 그러더라도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한 길인가, 어떤 것이 우리 환경이나 익산에 더 쾌적한 환경이 되는가, 이런 데에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전체가 아니더라도 몇 대씩이라도 보급을 해가지고 좀 늘려줄 생각을 했어야지, 그냥 조합원들 몇 분 얘기 듣고 이것 손 놓고 하기에는……. 무슨 얘기인지 과장님 아시겠죠?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좀 잘 신경을 써주십시오.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201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제가 1년 치 정산서를 요청을 했고 정산서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세입과 세출의 내역이 쭉 있는데, 지금 이 정산서가 익산시 예산으로만 지급된 정산서입니까, 아니면 행복나누미 업체 자체비용까지도 합산이 돼 있는 정산서입니까?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우리시 예산가지고 한 정산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시 예산만 들어있는 정산서가 맞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이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은 업체에서의 자체비용이 아닌 익산시민의 혈세인 예산으로만 구성돼 있는 정산서가 맞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 말씀에 책임지실 수 있는 거죠,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김수연 위원  그 말씀에 책임지실 수 있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

○김수연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섞여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섞여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 예산과 자체비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예산서를 따로 정산서를 분류해서 가져오시라고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로는……. “예, 아니오”로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김수연 위원  “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대행운영비를 36억 9,372만 원으로 우리가 대행비를 협약을 했어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김수연 위원  자료가 이것, 저것 온 것이 내용이 다 너무 달라서 본위원이 ‘도대체 기준이 어떤 거냐.’ 협약을 했으면 업체와 익산시가 협약을 한 결과 어떤 산출근거가 있는 것이고 그 근거에 의해서 이 엄청난 예산인 36억 원이 배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계속해서 요청을 했던 것은 이 액수에 대한 산출근거자료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출해달라고 한 지가 한 달째입니다. 산출근거가 어떤 겁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산출근거는 저희가 위원님한테 드린 2013년도에 원가산정 용역을 했습니다. 원가산정 용역을 해서 저희가 공고를 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두 번 유찰이 되면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행복나누미가 결정이 되고 거기에서 수의계약을 위한 수의시담 3회를 거쳐서 89.9%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89.9%가 이 원가산정 용역에 대한 89.9%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행복나누미에 자료요청을 계속 하셨어요. 본위원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하셨고.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매번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6월 26일에 행복나누미에서 이런 답이 왔습니다. ‘제안서에 따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제안서에 따라 임금을 적법하게 지키고 있으니’ 그 이후에 내용이 쭉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한 제안서에 따라 임금을 적법하게 지급하고 있다는 그 제안서가 본위원에게 처음 제출하셨던 이 가격제안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랑 따로 만나실 때에 계속 확인하셨던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김수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가격제안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용역서를 기반으로 한 89.9%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자료는 여기 있네요. 수의계약, 두 번의 입찰과정을 거쳤었고 세 번째에 수의계약을 하신 거예요.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수의계약을 세 번, 2013년 12월 16일부터 3차 하셨어요. 3차 하셨는데 익산시에서 제안한 금액은 맞아요. 용역서를 기반으로 하셔서 42억 원을 제안을 하셨는데 업체에서 36억 원을 제안해서 계약금액이 맞춰진 거예요. 지금 이 자료를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근거인 거고, 예산을 만들게 된 용역서가 근거인 거고 이것에 따른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근거라고 저한테 마지막으로 몇 번의 말씀을 바꾸셨지만 결국은 이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요.
  용역서는 언제 만들어지는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용역서는 저희가 이걸 발주하기 전, 발주를 위한 하나의 기본서이기 때문에 발주하기 전에 만들어지죠.

○김수연 위원  발주하기 전에 만들어진 용역서는 어떤 특정업체를 유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던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서를 기반으로 했는데 용역서는 이미 협약이 만들어지기 한참 전인 2013년 10월에 완성이 된 거예요. 이걸 근거로 해서 89.9%라는 말만 저에게 하셨지, 그렇다면 그 89.9%를 업체에서 제안을 하게 된 산출근거를 제시하라고 정당하게 요구를 했는데 지금 한 달째 자료가 안 오고 있는 겁니다. 제 요구가 과한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아니, 이제…….

○김수연 위원  산출근거 없이 어떻게 36억 원에 대한 예산을 익산시에서는 업체에 제공을 했는지 지금 설명하세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이게 용역보고서가 나왔으면 수의시담을 거쳐서 89.9%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원가산정용역을 89.9로 다 환산해보면 그게 지금 저희가 계약된 금액, 이 36억 원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제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직원들하고 계장님들하고 쭉 이것을 논의를 해보니까 거기 업체에서 보내온 그게 지금 문제가 2013년도 11월인가로 이렇게 인쇄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찾아보니까 11월에 인쇄는 좀 잘못된 것 같고요. 89.9%가 예를 들면 저희가 수의시담을 통해서 나오니까 그것에 맞춰서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온 건데, 그게 위원님이 보실 때에 그 전에 만들어진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

○김수연 위원  과장님, 제가 산출근거를 요청을 드렸어요. 36억 9,0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요청을 드렸는데 이걸 저한테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용역서를 기반으로 하셨으니까 용역서를 기준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용역서에 보시면 원가산정표 아실 거예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원가산정표를 알고 계실 것이고, 뒤에 보면 인건비가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가 보이실 겁니다.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쭉 나옵니다.

○김수연 위원  용역서에 기본급이 21.7일로 계산을 해서 130만 원 가량의 인건비가 지출되게 용역서에는 써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몇 쪽인가요?

○김수연 위원  75페이지를 보시면 21.7일로 계산이 되어 있죠?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김수연 위원  계산이 되어 있고, 입찰당시에 업체가 제안을 했었던 가격제안서 내용을 보면 운전원과 수거원에 대한 기본급이 157만 원 가량이 적혀져 있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로기준법에 기준을 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보통인부 일급을 6만 236원으로 법적으로 정해놓고 있어요. 이것을 8시간으로 나눈 다음 월 209시간으로 곱해서 계산한 게 한 달 기본급이라는 건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

○김수연 위원  근로기준법 모르세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거기까지는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게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서에 나와 있는 6만 236원*21.7일이라는 것은 그 어떤 근거에도 나와 있지 않은 계산법입니다. 즉 이 용역서는 임금에 대한 인건비의 기본급에 대해서 잘못된 산출을 하고 있는 용역서라는 말입니다. 이 용역서를 기반으로 하셔서 지금 예산을 책정해서 지급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본위원이 이 내용을 알고도 산출근거를 요청을 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얘기 드립니다.
  기본급이 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얼마 정도 제공이 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

○김수연 위원  몇 년 째 같은 보고가 계속 보고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대답이 나오셔야죠.
  월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운전원을 기준으로 얘기하세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김수연 위원  운전원 기준으로 한 달 월급 얼마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

○김수연 위원  있는 대로 읽으시면 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저희들이 연봉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월 급여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나누기 계산 못하세요? 빨리 빨리 해서 계산해가지고……. 월급이 얼마가 나가는지에 대해서 몇 년째 같은 횟수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자리입니다.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한 달째 요구를 했었고 그럼 이 자리에 그 내용 정도는 알고 오셨어야죠!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근데요, 그것은.

○김수연 위원  “근데요” 붙이지 말고 대답하세요.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지금 여기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당신들이 말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말하고 계시는 용역보고서에 기준을 해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말하고 있는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에 의해서, 모든 법적기준에 의해서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여서 157만 3,666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저에게 어떤 인건비에 대한 기준도 갖다 주고 계시지 않고, 그 어떠한 산출내역도 갖다 주고 계시지 않은 관계로 본위원이 현장에서 임금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어서 확인을 한 결과, 대부분의 인건비는 125만 4,000원이 지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본위원은 일하시는 분들의 이 말씀이 틀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봤더니 만약에 이 임금을 받는 게 사실이라면 시급 6,000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차액을 보면 1,529원 정도가 원래 지급해야 되는 돈과 시급이 1,529원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잔업이 발생하게 되면 이 총액은 더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 많은 액수를 누가 착복하고 있는 겁니까? 시입니까, 업체입니까?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

○김수연 위원  대답하셔야죠.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저희는 이것을 총괄적으로 계약을 할 때에 이걸 하루에 선별률이 62% 가이드라인이 넘고 한 달에 680톤 이상의 재활용 선별이 운반이 되어지면 그것에 의해서 총액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원가산정을 한 기준에 의해서 얼마 이상의 인건비가 지출이 됐는지 이 여부만을 확인하고 그게 충족이 되면, 이게 지금 36억 원을 12개월로 나누어서 여기에 만약에 한 번 위반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페널티를 매겨서 삭감을 하지만, 총액계약이 된 것에 대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83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따져서 주도록 돼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게 선별률이 62%가 넘고 수거량이 680톤이 넘으면 그것에 맞게 대행비를 지급을 합니다.

○김수연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네요. 그 모든 것들을 기준으로 한 다음에 인건비도 지급되고.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차가 몇 대냐에 따라 유류비도 지급되고, 그게 산출근거잖아요. 가져오시라고요. 그것 없이 익산시에서 어떻게 나갑니까? 조사 나가시잖아요. 현장조사 나가신다면서요? 뭘 근거로 나가실 거예요? 나, 당신들 위탁업체에게 36억 원을 줬으니 그것에 대해서 목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업체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조사 나가시는 건데 그 산출근거가 없이 뭘 조사하시는 거예요? 그 자료, 당연하게 시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 그 자료를 시의원이 요구한 거라고요. 그런데 한 달째 손에 들어오고 있지 않으니까, 답변하세요. 이 자료 일주일 내로 본위원에게 제출하세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

○김수연 위원  본위원에게 제출하세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니요,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더 이상 뭘 검토해요? 한 달 동안 검토하셨잖아요.
  하나 더 근거를 드릴까요? 왜 본위원에게 이런 걸 제출을 하실 수밖에 없는지 다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용역보고서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용역서라는 것은 이 정도의 기본 틀을 가지고 그 어떤 업체가 낙찰이 되었을 시 이대로 갖다 쓰라는 게 용역서가 아니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떤 특정한 업체에 대해서 미리 알고 용역서를 썼겠죠. 그렇게 됐으면 한 업체에 대한 특혜죠. 그렇게 안 하셨을 것 아닙니까.
  용역서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업체가 이 용역서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시하고 협약을 맺었을 거예요. 맞죠? 협약을 맺으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것을 근거로 했으니까.
  제가 차량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용역서에 나와 있는 차량을 다 분석을 하고 정산서에 나와 있는 차량을 다 분석을 하고 익산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표를 만들었어요. 과장님이 잘 파악을 못하시고 서류마다 다르길래, 이것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하셔야 될 일 같은데 제가 밤새서 몇날 며칠 한 결과 용역서에 23대의 차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걸 기준으로 했다고 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23대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차에 주유비가 15대가 들어가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모든 차량번호 확인했고요. 15대의 주유비가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수리비, 차 보험료까지 합산했을 시 어느 정도의 액수가 될지는 본위원이 아직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으나, 이 정산서가 과장님께서 익산시에서 예산을 준 것만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정산서에 있는 차량과 다 모두 비교를 해본 결과 이 정도의 차액이 나요. 이것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인정하는 차량대수가 지금 운반차량 21대와 중기 4대가 있습니다. 이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원가산정을 해서 이미 계약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추가되어져 있는 예산은 자체구입해서 쓰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자체구입해서 쓰고 있는 차량이 있는데.

○김수연 위원  15대가 모두 자체구입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15대의 차이가 저희하고는 좀 다른데요. 지금 자체구입해서 쓰고 있는.

○김수연 위원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만 근거해서 저는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15대가 차이가 나요?

○김수연 위원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저희는 지금 가지고 있는 차량에.

○김수연 위원  제가 말씀 드릴게요.
  분석을 안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했다고요.
  지금 말씀하실 때마다 달라요. 처음엔 저에게 시에서 신고한 차량을 22대라고 보고하셨다가 이상해서 여쭤봤더니 26대라고 보고하셨는데 오늘은 또 25대라고 저한테 보고를 하고 계세요. 매번 이런 식이였어요.
  그래서 단일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할 수밖에 없어서 산출근거 내역서를 갖다 달라고 한 겁니다. 기준이 없잖아요. 모든 자료가 기준이 없다고요. 뭘 기준으로 해서 늘었는지 줄었는지 기준이 없고, 제가 오전에 분명히 그렇다면 승인변경신청을 해야 차량이 늘어나든 줄어들든, 인원수가 늘어나든 줄어들든 합니까, 안 합니까? 임의대로 할 수 있어요? 없죠. 승인변경신청서와 익산시에서 승인해준 자료를 갖고 오시라고 했는데 안 갖다 주셨어요. 아까 보니까 없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있어야죠. 정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 용역서가 기준이라면서요. 그러면 용역서의 차량과 일치해야죠. 일치하지 않으면 승인변경신청을 하고 차량을 늘리셨겠죠. 그런데 그런 자료가 지금 없어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위원님, 대행의 경우에는 금강공사 같은 경우에는.

○김수연 위원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금강공사의 경우에는 차량을 승인해주고 차량을 감가상각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위탁의 개념으로.

○김수연 위원  과장님, 다른 말 다 빼고요. 다 빼고 얘기하세요.
  정산이 됐다고요. 돈이 나갔다고요. 시 예산이라면서요. 그런데 이 정산이 용역서랑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나고 하물며 얼마 전에 본위원에게 제출하셨던, 시에 등록된 차량넘버를 다 갖고 오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26대를 갖고 오셨어요. 22대에서 제가 요청해서 4대까지 더 받아서 26대를 가져왔어요. 그 26대까지 하더라도 9대가 남는다고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그런데 위원님, 이것 하나는 이해를 해 주실 게 뭐냐면 이게 계약을 할 때에 36억 원 속에는 이윤을 보장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대행은 시장님이 모든 걸 책임을 지지만 위탁은 사업주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김수연 위원  여기 대행업체예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대행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위탁입니다.

○김수연 위원  협약서를 대행협약서를 쓰셨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그런데 실제 거기 운영이 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대행입니다. 말 똑바로 하셔야죠, 과장님. 대행이에요, 대행. 대행협약서를 체결하셨다고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그것을 가지고 전에 우리가 했던 것이 안행부 쪽에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한 부분인데, 여기 실제 운영의 상태는 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무슨 얘기 하시려는 거예요, 과장님? 결론만 얘기하세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그래서 이 원가산정 용역하고 정산서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과장님 맞는 말씀이세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갖고 오시라고요. 이대로 하실 수 없다고요. 말이 됩니까? 용역서를 내놨는데 이 용역서가 행복나누미 용역서입니까? 아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위원님, 이 위탁은 이 예산 안에서 이 사업주가 이윤을 가지고도 차량 한 대를 더 사서 쓸 수 있고 인력을 더 고용해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수연 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승인변경신청서 가져오시라고요. 변경됐잖아요. 기준인데 도중에 우리 예산이 변경 됐대요. 차량이 몇 대를 더 늘려야겠어요.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차량 그냥 늘려주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아니요.

○김수연 위원  그래요. 위탁이라고 합시다. 위탁업체에 대해서 위탁업체가 ‘10대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익산시는 예산을 차량에 대해서 10대를 늘릴 수 있게 승인하여 주십시오.’ 라는 승인변경신청서를 가져오세요.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대행은, 금강공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운영은 사업주의 책임 하에서 우리가 당초 계약돼 있는 예산을 늘려갔다면 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36억 원이라는 위탁금액 내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차량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이 사업주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늘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갖고 오시라고요. 늘릴 수 있다니까요. 누가 없다고 합니까, 지금. 늘릴 수 있어요. 줄일 수도 있어요. 줄일 수 있으면 예산을 반납하셨을 거고 늘렸으면 시에서 너 더 지급을 하든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추경 때에 더 확보를 하든 했겠죠.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위원님, 이것 한 번만 이해를 해주시면.

○김수연 위원  이해를, 저를 이해하세요. 과장님이 의원을 이해를 하시라고요.
  왜, 산출근거를 제가 지금 인건비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용역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것, 현장에서 인건비를 받는 사람들이 법적근거하고 익산시에 제출된 자료하고 맞지 않게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차량이 다르다고요.
  차 떼고 포 떼고, 얘기 다 떼십시오.
  정산서와 기준으로 내셨던 자료가 다르다고요. 다를 수 있다니까요. 왜 안 달라요. 늘려줄 수도 있고 줄여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늘리고 줄인 근거를 갖고 오시라고요.
  그런데 어디를 기준으로 늘렸는지 줄였는지 어떤 자료를 봐도 다 다르니까 기준이 뭐냐, 업체에서 요청했던 가격제안서냐, 아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과장님이 저와 전화통화 하실 때는 “그 제안서가 가격제안서 맞습니다.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하셨어요. 다시 만났을 때는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이 보고서가 기준이고 여기에서 89.9%를 해서”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내역을 쓴 산출근거를 안 받으셨으면 과장님 이것은 직무유기죠.
  서류를 위탁업체, 그리고 왜 위탁이에요? 명확하게 말하지만 대행업체예요. 대행업체에 보조금이든 위탁사업이든 우리가 예산을 감시하는 걸 뭘 감시합니까? 우리가 국비 감시합니까, 시 예산 감시합니다. 시 예산 10원짜리라도 감시해야죠. 그런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요청했는데 안 갖다 주시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산출근거, 수의계약 체결 당시에 원가산정서 싹 다 가져오세요. 일주일 내로 반드시 가져오세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잘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현장에서 제보가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죠.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김수연 위원  전국에서 많은 청소대행업체 위탁업체들이 인건비 문제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죠. 그런데 불명예스럽게도 이런 제보가 올라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인건비 관련된 임금대장을 요청을 드렸어요. 임금대장이 뭐냐, 83명에 대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를 받아가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된 자료예요.
  제가 요청을 드렸더니 업체에서 “아이고, 그것은 영업비밀이니까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임금대장은 시민들이 정보공개요청을 해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자료예요. 그런데 36억 원이나 되는 돈을, 예산을 매년 집행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업체가 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지금 과장님이 용납하고 계십니까? 이것 특정업체에 대해서 봐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특혜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익산시는 익산시가 위탁을 하고 있는 모든 업체에 대해서 위탁업체에서 ‘우리는 그것 영업기밀이니까 드릴 수 없습니다.’ 하면 질질 끌려 가셔야겠습니까?
  제 말이 틀리지 않다면 임금대장 당장 갖고 오세요. 일주일 안에 갖고 오시고, 이 36억 원에 대한 예산 산출내역, 근거 모두 다 가지고 오세요.
  대답하세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검토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검토, 아니죠. “네, 아니오”로 대답하셔야죠.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그 부분은 지금 회사에서는 개인정보에 저촉이 돼서 내줄 수 없다고 해서.

○김수연 위원  과장님, 그 얘기 제가 한 달째 귀에 딱지가 나도록 듣고 있어요.

○위원장 김충영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그 자료, 회사에서 어떻게든 받아다가 갖다 주세요. 우리 협약서 내용에도 과장님이 요청하면 모든 자료 주게 돼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 비밀 보장할 테니까, 개인정보 이런 것 위원님이 보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 주세요. 임금이 중요한 거잖아요. 직원들의 임금이 얼마를 받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개인정보 유출되지 않도록 가운데 이름이나 끝 이름은 별표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그것 빼도 됩니다. 성만 넣어도 되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김수연 위원  대답하신 거죠,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김수연 위원  일주일 안에 제출하시고요.
  자료요청 하나 드릴게요.
  이게 지금 사회적 기업이에요. 사회적 취약계층과 장애인 의무고용의 법적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에 대한 자료주시고요. 현재 행복나누미업체에서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를 자료로.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22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정산서를 보면 정산서에 세입이 두 가지예요. 뭐죠? 이 업체의 세입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재활용품 판매대금…….

○김수연 위원  하고, 우리가 대행비 주고 있는 대행비가 있어요. 대행비하고 물품 판매대금.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재활용품을 팔아서 번 돈을 이 업체에서 세입으로 잡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시면 정산내역서이기 때문에 다른 물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래명세서, 세입명세서 이런 것 싹 다 있죠?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김수연 위원  이게 정산서잖아요. 돈을 보냈다, 돈을 받았다 이것을 증빙하는 자료가 정산서죠. 그런데 세입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얼마를 매달 지급을 했다. 그리고 물품대금이 팔았더니 이 업체의 판매대금으로 얼마가 매달 들어오고 있다, 이 증빙서류가 빠져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지금 현재 위탁금을 청구할 때에 판매대금을 우리 청구서에 붙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위탁금을 청구해 들어올 때에 그 청구서에 판매대금을 뒤로 증빙서류가 붙어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제하고 위탁금만 보내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물품판매수익금이 왜 중요한지 설명을 좀 하세요. 물품판매수익금이 왜 우리 익산시에게 중요합니까?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그것은 당초 여기가 위탁을 할 때에.

○김수연 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지금 5억 원에 가깝게, 4억 9,600만 원을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이렇게 제하고 위탁금을 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큼을 제하고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수연 위원  다른 설명 다 빼고 선별품 판매액수가 늘어나면 우리 익산시에서 주게 되는 대행비가 줄어들죠?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요. 선별품 판매액이 줄어들면 메워주기 위해서 우리 익산시에서 예산이 더 늘어나죠?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계약했을 때에 그 금액에 못 미치면 저희가 보전을 안 해줍니다.

○김수연 위원  그것은 선별률에 따라서죠.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아니요.

○김수연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가산정 용역서를 보세요. 거기 있는 것에 근거해서 그대로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원가예요. 우리가 위탁하는 데에 예산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선별품 판매액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예산이 줄어든다니까요. 그래서 선별품 판매액에 대해서 익산시는 반드시 보고를 받게 돼 있어요. 받아야만 해요. 왜, 예산을 책정할 때에 이 판매액에 대해서 우리시 예산이 늘고 줄고 하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용역서가 기본이시라면서요. 여기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저희가 원가산정 용역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계약서를 체결했는데, 계약에는 이 판매금액 밑으로 되어져 있을 때에 저희가 보전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조항에 의해서.

○위원장 김충영  저기요, 과장님. 지금 그 내용이 아니고 판매금액이 늘면 우리는 대행비가 적게 가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늘어나는 것은 그렇게 되는데요.

○위원장 김충영  위원님은 그 얘기예요. 판매금액이 늘면 우리 예산은 적게 간다.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2014년도 판매대금 보고받은 자료 다 본위원에게 제출하세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제출하시고 그냥 서류로 된 거 말고 실제로 업체에서 판매하고 그 업체로 판매한 곳에서부터 판매대금을 받은 입금영수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확인하고 우리가 예산 세우는 것 맞죠? 1,000만 원어치를 팔았다, 2,000만 원어치를 팔았다, 이걸 확인하셔야 우리 예산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확인하시죠?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김수연 위원  그래요, 확인하세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김수연 위원  확인하시니까 그것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하셔서 가지고 오시고 만약에 이게 누락되거나 허위신고 되거나 했을 시에는 법적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책임지고 관리감독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간단하게 묻습니다.
  익산시 대행업체는 수거물이 들어오면 세척단계가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김수연 위원  재활용 수거물에 대한 세척단계가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그것은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없습니다.
  EPR협회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설명 좀 해 주시죠.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가연성 비닐필름류인데요. 비닐필름류를 저희가 선별해서 그것을 우리 소각장에 버리지 않고 지금 EPR제도에 의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지정한 그런 소각장으로 보내는 이런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판매하죠?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김수연 위원  판매한다고요. 이걸 판매를 했을 경우에 수익금이 들어오게 돼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그것은 뭐냐면 저희가 재활용 선별이나 이런 걸 해서 저희 소각장에다가 소각을 하면 열의 효율이 올라가는데 저희가 돈 주고 파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의 어떤 시책에 의해서 지금 저희 것은 비닐필름류가 현재는 여산TSK 선별하는 그쪽으로 보내지고 있는데 이것은 돈 주고 파는 건 아닙니다.

○김수연 위원  한국EPR협회가 있고요. 환경부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뭐냐면 필름을 판매를 한 판매대금과 관련돼서는 수익금으로 잡히게 돼요. 수익금으로 잡히게 되어 있는데.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이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EPR협회 이런 제도에 의해서 필름을 판 판매액을 수익금으로 잡고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익산시가 판매한 대금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보고가 누락이 되었거나 이랬을 시에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확인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하십시오.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계속 제가 요청했었던 내용이 분명히 협약당시 협약서에는 선정산 후지급으로 되어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김수연 위원  선정산을 받고 5일까지 판매대금, 선별품 이런 보고를 익산시가 딱 받은 다음에 정확하게 업체에서 지급이 됐구나를 확인한 다음에 14일 날 우리 익산시는 업체에 이 대행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 걸 협약서에 협약당시에 체결을 하셨어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먼저 3억 원 정도를 매달 선지급, 선급금이라고 하죠. 하고 있죠? 설명 좀 하시죠.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선금을 3억 원 준 게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매년 주고 계시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작년하고 올해 선금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작년하고 올해라 하면 2014년하고 2015년을 그렇게 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김수연 위원  협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지 않고 하게 된 근거가 뭡니까?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이 선금은.

○김수연 위원  상위법이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별도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던 겁니다. 계약금의 30%는 할 수가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계약금의 30%를 할 수 있다고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김수연 위원  선급금을?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선금 집행이.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 상위법에 충돌하는 내용이 지금 협약서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 조항이 없잖아요. 이 조항만 보면, 이게 법이잖아요. 위탁업체, 대행업체와 법인데 이런 차량의 문제, 이런 인건비의 문제 이런 의혹이 제기되지 않기 위해서 업체에서 선정산을 한 다음 그 모든 증빙서류를 익산시는 확인을 한 다음에 14일 날 지급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이걸 바꿔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익산시에서 계속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그것은 아니고요. 이 선금은 아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3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매월 청구서가 들어오면 이것을 선금만큼을1/n로 나누어서 정산하고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 문제들이 왜 발생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어떤 문제가.

○김수연 위원  지금까지 본위원이 계속해서 말한 차량에 대한 문제, 인건비에 대한 문제.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차량하고 인건비에 대한 문제는 아까 위원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금강공사와 같은 체계의 대행이 아니고 위탁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대행비가 결정된 안에서 이윤도 때로는 예를 들면 거기에서 차량을 더 추가해서 뭔가 운영할 수도 있고 인건비도 좀 더 써서 할 수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산출내역과 임금대장 모두 제출하시고요.
  본위원이 지금 한 달째 여러 가지 자료를 익산시에서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기준이 없는 것, 그리고 사전, 사후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다라는 증명이 없는 것, 차량과 인건비 등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정리가 되고 있지 않은 것, 37억 원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 협약서와 맞지 않는 내용이 있는 것 등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협약서에 나와 있는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마칠 텐데요. 협약서 제15조에 협약의 해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15조요?

○김수연 위원  예, 4항을 보시면 여러 가지 협약을 해지하는 이유들이 있는데 협약서에 대한 기준을 위반했을 시, 그리고 4항을 보면 을이, 즉 업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한 사실이 있거나 지급받은 경우, 협약해지죠?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7호 정당한 계약관련자료 제출요구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조사에 불응한 경우 및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소정기간 보관토록 돼 있는 자료를 유실하거나 업무상 제출요구에 불응한 경우도 협약의 해지사유입니다. 그 내용 명확하게 하시고 지도감독 하시길 바라고요. 말씀드린 자료도 모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잘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묻겠습니다.
  과에서 자꾸 자료를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에 응하지 않으니까.
  아까 최종오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요. 국회의원이 누구입니까?

○소병홍 위원  심상정 의원.

○위원장 김충영  제가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심상정 의원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심상정 의원이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위원장 김충영  지역구는 어디예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지역구까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언제 이 자료요구가 왔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팩스로 온 것이 7월 2일 날, 수신자가 박경철 시장님이고요. 참조가 박종열 익산시 비서실장으로 7월 2일 날 팩스, 여기에 찍혔는데 저희 과로 온 것은 7월 9일자 전달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시장실에서 7월 9일 날 연락을 받았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위원장 김충영  제출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제출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뭐, 뭐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첫 번째, 재활용위탁과 관련 2006년도 동연산업(현 행복나누미)이 선정된 이유, 두 번째 2011년도 재활용센터 위탁계약시 변경된 계약조건 및 공개입찰 참여업체 수, 선정기준과 채점내용, 세 번째 행복나누미 2011년도 위탁입찰시 사업계획서, 네 번째 익산시가 발주한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관한 용역결과보고서, 다섯 번째 행복나누미 사회적기업의 정관, 여섯 번째 행복나누미 재활용 판매처 명단 (최근 3년간 년도별), 일곱 번째 2014년에서 2015년도 6월까지 재활용 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 여덟 번째 위탁금 37억여 원 및 수익금 사용내역, 여덟 번째에서 첫 번째를 또 가지치기로 첫 번째는 개인별 인건비, 두 번째는 시에 신고된 차량번호 및 운영경비 지원내역,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익산 시민감시단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익산시 감사결과, 총 9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혹시 그 내용이 우리 동료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것들입니까?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중복되는 것도 있고요. 2006년도 이런 자료들은 우리 위원님은 요청하지 않았고요. 좀 중복되는 것도 있고, 이것은 광범위하게 요청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우리 시의원들이 감사를 앞두고 요구하는 자료가 미비하니까 결국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지역의 국회의원도 아니고 타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사실은 국회의원쯤 되면 지방자치가 뭔지 지방의 의회가 뭔지 그 정도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7월 2일이니까 우리 감사를 앞두고 그랬는데요. 우리 지방자치를 부정하고 우리 지방의 의회를 부정하는 독립의 원칙, 자치의 원칙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조를 한 부분이 우리 과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충실히 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방자치의 수치요, 익산시의회의 수치입니다. 저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도 창피합니다.
  이런 우리 지방의회를 부정하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충실히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저도 몇 가지만 궁금한 것만 묻고.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들을 했어요. 과장님께서 많은 것을 숙지를 아직 못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 파악을 더 하셔서 좀 답변이 더 시원시원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감사 끝나기 전까지 빨리 빨리 제출해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위원장 김충영  그래야 감사 전에 다시 뭔 얘기를 하든가 할 테니까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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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수연	김충영	성신용	소병홍
임병술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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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용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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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환 경 녹 지 국 장	하윤
녹 색 환 경 과 장	조창구
청 소 자 원 과 장	옥용호
식 품 위 생 과 장	김재광
산 림 공 원 과 장	정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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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