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행정사무감사 -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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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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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환경녹지국-식품위생과, 산림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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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7월 16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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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식품위생과, 산림공원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재광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계장 한명란.
  식품안전계장 이수란.
  이어서 99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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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녹지국(식품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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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는 페이지부터 말씀해 주시고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실 때에 잘 경청하셨다가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서 핵심만 요약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9쪽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에 있어서 여기 공중업소 지도점검을 2회에 1,962건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1,541개소 중에 2회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이것은 직접 방문해서 저희들이 점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방문해서 점검했는데 지금 그 업소가 1,541개잖아요. 그런데 거기 중에 2회를 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했다면 3,000회 이상인데 뭐 문제가 있다든지 의심이 있어서 했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했는지.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저희들이 홍보·계도차원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민원이 있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수시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데는 안 가는 경우도 있겠네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년간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곳도 있겠네요, 잘한다고 하면.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그런 경우는 없고요. 저희들이 대부분 한 번 이상은 전부 가기는 갑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무슨 행사가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에 계도차원에서 그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가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주인과 대화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이 13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행정처분내용 중에 청소년 이성혼숙으로 적발되면 어떤 처분이 가나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그것은 영업정지 2개월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영업정지 2개월이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성매매 알선, 이런 것은?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그것도 마찬가지로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한동연 위원  영업정지 2개월이면 사실 이런 것은 조금 약하네요. 특히나 청소년 혼숙 같은 것은 중한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하여튼 숙박업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탈선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121쪽에 보면 시니어감시원 운영관리가 있어요. 시니어감시원이 여기에서는 주로 하는 일이 홍보물 배부 이런 정보수집인데 이것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이것도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의약품으로 판매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 가서 쉽게 말하면 잠복근무를 그분들은 신분이 노출이 안 되니까, 우리 공무원이 갔을 때에는 신분노출이 돼가지고 단속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데에 다니면서 정보수집하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면 저희들이 가서 단속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셔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고요. 주로 홍보, 경로당 같은 데 가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많이 가면 속고 그러시니까.

○한동연 위원  뭐 전화 오면 받지 마라, 이런 약 같은 거 사지 마라, 이런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주의를 하십시오’ 하고 팸플릿 나눠드리고 이렇게 홍보·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떴다방 이런 것은 그러면 부동산중개소 이런 근처를 다니면서 하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이 떴다방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포장치고 와서, 옛날 같으면 약장사라고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쉽게 말하면 건강기능식품 같은 것을 어디 질병에 좋다 해서 약으로 오인하게 해서 파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럼 이분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두 분이 1년간 다니시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저희들이 예산 한도 내에서.

○한동연 위원  그럼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주 그분들은 그쪽으로는 전문가들이시겠네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그렇죠.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건데요. 찜질방이나 미용실에 가면 의료관련 불법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죠?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저희들이 상당히 그런 것은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장목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미용실에서 지금도 알게 모르게 원장이 직접 하고, 요즘에는 하다못해 얼굴에 주사 맞는 이런 것도 미용실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사실은 참 위험한 거거든요. 예전에 눈썹 문신 이런 것은 그래도 약한데 얼굴에 주사 맞고, 요즘에 TV 보면 선풍기아줌마 이런 것이 있을 정도로 참 위험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은 대부분 미용실이나 찜질방 이런 데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그것은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장목격이 좀 어려운 관계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익산에서는 아직 그런 것으로 해서 단속이 되는 경우는 없나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아직은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 것을 단속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지, 제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사지실에서도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니까 철저하게 하시고요. 특히나 투명성 있고 객관성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봐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한 번만 하고 다음에는 이것 안 됩니다’라기보다는 투명성 있고 객관성 있는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121페이지요.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위생감시원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위생감시원은 저희들이 선발에서부터 지금까지 관리가 각종 관련사회단체 이런 데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처음에 임용을 합니다. 결격사유가 없는 한.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2년 단위로.

○최종오 위원  2년 단위로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아마 재고용을 해서 계속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단체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그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하고, 그런데 지금 주로 이분들이 2인1조로 해서 각 업소를 다니면서 홍보·지도 이렇게 하고 거기에서 위반사항이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알려주면 저희들이 다음에 꼭 전화를 하든가 아니면 한번 가서 경고를 하든가 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주고 다음에 사례가 발생했을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이분들이 전문성은 없죠?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그분들이 오래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생긴 거죠, 처음에는 없던 분들이. 그런데 지금은 정보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을 듣고도.

○최종오 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합쳐보니까 5,000만 원이 넘는데 사실 효과는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효과는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효과가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지금 업주들 인식이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고 높아졌고, 스스로.

○최종오 위원  그분들이 다녀가지고 업주들의 질이 높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그분들이 하는 일은 위반사항이 없도록 지도하고 계몽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거기에 위반사항이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알려주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씩이나 나가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산 범위 내에서는 수시로 나갑니다. 몇 번이라고 정해지지는 않고.

○최종오 위원  그러면 한 번 나가는데 한 분당 얼마씩 들어가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4만 원이요.

○최종오 위원  본위원이 여기 빼보니까 15번 해서 1인당 1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왜 그런가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1일에 4만 원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최종오 위원  지금 어린이 먹을거리 전담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10명이잖아요. 10명이서 하는구먼. 10명이서 하면 이분들이 일당 100만 원씩은 가져가는구먼. 그렇죠? 100만 원씩 가져가잖아요. 10명이 1,000만 원이 넘으니까. 열 분이서 1,000만 원이 넘으니까 1인당 100만 원씩 가져가는데, 그럼 1인당 4만 원씩이면 1년이면 25번씩 합니까? 그렇게 않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계속 1년에 1인당 25번씩을 한다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그렇죠,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니까요. 그러니까 10명이면 10명이 전체로 가는 게 아니고 돌아서 가니까. 숫자는 10명이지만 예산상으로는 그게 다 안 돌아가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 때는 4명이 왔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10명이 다 같이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날짜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과장님은 2명, 4명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명이서 25번을 가야만 1,000만 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2명, 4명 가가지고는 25번이 아니라 50번을 가도 안 되죠. 일당 4만 원씩이라니까 내가 하는 소리예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일당 4만 원이니까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니까요. 큰 저기는 없습니다. 이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그분들의 지도에 많이 따라주고 시민들도 그렇게 해서 잘나가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분들한테 예산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분들이 잘할 수 있는가 그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 계산적으로 안 나왔습니까. 10명이서 1년에 1,024만 원이구먼. 1,024만 원이면, 그것 한번 계산해보세요. 1인당 100만 원씩을 가져가는데 10명이서 다 돌아서 4만 원씩이라고 하면 25번 이상을 다녀야 되고 2명, 4명 한다고 하면 1인당 50번도 더 다녀야 돼요. 그럼 그분들이 그렇게 지도점검을 많이 다니느냐, 그 얘기지.
  오늘 누가 나가고 하는, 그 명세서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저희들이 결과보고서 씁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명, 4명이 나가는 게 아니고 2인1조로 해서 6명씩 나가는 걸로 돼 있구먼요.

○최종오 위원  6명씩?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6명씩. 그러니까 10명이 다 못 나가고 6명씩 해서 나가는 걸로.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나는 다른 뜻이 아니고 10명이 나가도 25번 이상을 나가야 하는데, 10명씩 계속 다닌다고 생각하고 25번 이상을 나가야 이 예산이 맞아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이론상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2인1조 해가지고 6명이 나간다든가 4명이 나가면 이것은 1년에 50번 나가요. 그런데 그게 되냐는 거예요. 출장이 제대로 되냐, 나는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출장만 달아놓고 어차피 예산의 범위이니까 예산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냥 그분들을 돈을 예산을 주는가, 그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시라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나왔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그것은 확실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어디 단체에 지원해주고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정말로 지도점검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봐야죠.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잘하세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 단체선발을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위원장 김충영  그 자료를 주세요. 사회단체가 꽤 될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좀 주시고, 보통 2인1조로도 나가고 4명도 나가고 그런다는 얘기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최종오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정확히 이게 인원은 47명이에요, 이 보고서의 인원은. 그리고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예산대비해서 이분들이 일일 활동을 하면 한 사람한테 4만 원을 줍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보통 둘은 갈 거니까, 혼자는 안 갈 거고.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그렇죠.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8만 원을 줘서 몇 시간 정도 합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하루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아침부터?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위원장 김충영  아침부터 8시간은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지금 여기 5,300만 원이 이분들한테……. 돈은 어떻게 보내줘요? 개인통장으로 입금합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그렇죠, 개인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충영  활동한 사람의 개인통장으로?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활동일수에 따라서 그 사람 개인통장으로.

○위원장 김충영  단체에 보내주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그것은 아닙니다. 개인통장으로.

○위원장 김충영  우리 과에서 보내주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게 거의 28일은 합니다. 이 수치상으로 보면 정확히 28.25일쯤은……. 28일을 돌아다녀요, 한 사람이 보통 바뀌지 않으면. 그러면 아까 113만 원이 갑니다.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하는 거예요. 인원은 47명, 이 관리 진짜 잘해야 됩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위원장 김충영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47명이면.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50명 정도가 익산시에서 활동을 해요. 적어도 1년 12달로 봤을 때에 28일을 하면 한 달에 보통 그 사람이 2~3일은 돌아요, 안 바뀐다는 전제 아래서. 이틀 내지 3일은 활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같은 날에 활동을 한다면 47명이 시내를 돌고 있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먹거리잖아요. 그런데 먹거리 중에서 식품을 지도점검한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선제적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익산시 식중독 대책협의회가 1년에 한 번 개최를 합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성신용 위원  식중동 예방관리업소 지도점검은?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이것은 보통 집단급식소가 학교에 많이 있기 때문에 학기초, 그리고 계절이 바뀔 때에 이때 주로 많이 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면 식당 지도하고 점검하고 그렇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거기에 위법사항이 나오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점검이 973개소밖에 안 했다고 써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저희들이 현황에도 식중독 예방관리업소가 433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회 이상은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식중독 예방관리업소가 예를 들어서 식당을 기준으로 한다면 업소가 규정이 돼 있는가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저희들이 식중독 예방관리업소에는 주로 일반음식점은 발생률이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집단급식소, 거기를 대상으로 하고 또한 집단급식소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그런 업소, 이곳을 주로 저희들이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 밑에 보면 식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물 배부를 했는데, 예방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집단급식소 대상자들을 소집해서 교육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현지에 가서 직접 대면해서 교육하는 경우도 있고.

○성신용 위원  그런데 과장님 식중독 예방교육을 한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익산의 어느 장소를 정해놓고 예방 받을 교육대상자 있잖아요. 대상자들을 ‘그쪽으로 오세요.’ 하면 그분들이 참석을 많이 하나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참석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교육을 목적으로 와라, 할 때에는 뭔가 연락을 해가지고 오면 안 오는 업소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성신용 위원  공문을 해도 ‘교육 받으러 와라’ 했을 때에 안 오는 업소도 있지 않겠느냐.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거의 대부분 옵니다.

○성신용 위원  몇 %나 와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100% 가까이 참석을 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오면 안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뭔가 불이익이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거기를 저희들이 점검을 한다든가 불시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안 왔을 때에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그에 대한 대가를 저희들이.

○성신용 위원  내가 생각할 때에는 교육은 1년에 한두 번은 꼭…….
  주로 식중독이 어느 계절에 많이 나와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주로 추석 전후가 제일 많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많이 나오는 그달에 한번 교육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그러니까 주로 우리 시민들이 알고 계시는 것은 여름철에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예방적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여름 되기 전에 또는 여름이 막 돌아왔을 때에 이때쯤 해서 기간은 추석 무렵에 가장 방심을 하거든요. 선선한 바람이 좀 불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가 낮에는 덥고 아침에는 선선하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 빨리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기간도 강조하면서.

○성신용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식중독교육 있잖아요. 교육은 꼭 1년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118페이지 보면 6,480개소를 위생 지도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위반업소가 행정처분이 101개소가 됐는데 위생 지도점검 6,480개소, 이게 보면 개수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도점검은 위생감시원들이 하나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이게 행정처분한 것은.

○성신용 위원  직원들이?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저희들이 한 것이고 또 경찰서 이런 데 유관기관에서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한다고 보면 제대로 지도점검을 못할 것 같은데……. 일이 많은데 이렇게 많은 업소를 어떻게 제대로 하겠습니까, 못하지.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이 행정지도점검을, 교육 있잖아요. 이렇게 교육도 연계를 시키고 이렇게 또 위생점검도 해야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에는 직원이 이렇게 다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별도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계약직 있잖아요.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지도점검을 잘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그래서 저희들이 위생감시원 운영관리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여기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라는 그 인원이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그분들이 하는 것은 제대로 못 봤어요. 못 봤고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보니까 여직원, 남직원이 가방에다가 저울도 갖고 다니면서 하는 것도 보고 그런 것은 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들이 한다고 보면 눈에 띄어야 하는데 저는 그런 분들을 못 봤어. 못 보고 직원들이 하는 것은 눈에 띄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지.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그런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성신용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명예공중위생감시원들이 그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의문도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그 사람들을 사전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교육도 좀 잘 시키고 잘하고, 위반업소도 없어야 되겠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생 지도점검도 물론 직원들이 많아가지고 제대로 잘해주면 좋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직원들이 이것을 다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위생감시원들을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지도점검을 잘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시에서 음식점에 이렇게 해주는 게 모범음식점이 있고 지금 뭐, 뭐 관리하고 지원하고 그럽니까? 모범음식점, 그다음에 맛집, 또 착한가격, 이런 것도 있죠?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그것은 민생경제과 쪽에서.

○소병홍 위원  아닌데, 이쪽에서 하는 건데.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착한가격업소는 그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소병홍 위원  가격문제는 그쪽에서 합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소병홍 위원  저는 결론부터 얘기를 한다면 이게 맛집, 착한가격, 모범음식점 이렇게 막 구분을 해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게 정말 익산에서 한번 찾아가고 싶은 식당이 이런 데를 딱 선정해가지고 여기만 집중적으로 해야지…….
  지금 모범음식점이 몇 개입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지금 72개소입니다.

○소병홍 위원  착한가격인가 거기는 식당 가면 붙어있는데, 여기는 그것은 모르겠구먼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소병홍 위원  맛집이 17개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숫자만 많게 막 이렇게 관리할 필요가 있냐. 하나를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여러 번 한 얘기입니다. 익산의 먹거리, 이것을 집중 육성해야 된다. 또 특히 이번에 우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까지 돼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100만이 오네, 이런 식으로 유치하려고 하는데 막상 오면 어느 식당에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선택과 집중, 몇 개를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해야지 모범음식점, 착한가격, 맛집 막 이렇게 널려놓을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그 선정한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거기 취지에 맞게끔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묘를 살려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열심히 한다는 게 아니라 몇 개든 간에 정말로 집중을 해서 이렇게 해서 정말로 누가 와도 선택해 줄 수 있고 이렇게 하고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지금 모범음식점은 수도료 내주죠?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30%입니다.

○소병홍 위원  수도세 30%를 주고 있고, 이번에 우리가 선정한 맛집 선정은 그래도 느끼기에 괜찮은 집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맛집 같은 데도 이번에 조금씩 지원을 해주고 이런 걸 선택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몇 집이라도 할 수 있는 이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 막 모범음식점 72개, 착한가격, 이런 식으로 막 널릴 것이 아니라.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이 과는 이렇게 했지만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과입니다. 과장님 여기 계시는 동안에 정말로 맛있는 집 몇 개라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익산을 대표하는 이런 것을 선정해줘서 집중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육성도 해주고 이렇게 해놓으면……. 누구나 익산에서 그걸 느껴요. 저도 얼마 전에도 서울에서 친구들이 왔는데 딱 여기 저기 몇 집 생각은 나는데 딱 집중적으로 익산을 대표해서 익산을 홍보할 만한 집이 없어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맛집 선정한 것도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여하튼 저희들이 앞으로도.

○소병홍 위원  모범음식점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그게 법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몇 집, 몇 % 이렇게 돼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익산에 식당이 삼천 몇 개 돼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3,430개소.

○소병홍 위원  그중에서 몇 % 이런 것이 없고?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소병홍 위원  72개나 수도료 감면해주면 그 액수가 얼마나 돼요? 연간 전체적으로.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3,500만 원……. 4,000만 원 조금 못되는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4,000만 원을 정말로 커갈 데에.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그런데 이게 전부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단독계량기를 쓰는 업소만 지원이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30%는 지원하게 돼 있으니까 이런 3,000~4,000만 원을 이렇게 조금씩 나눠주는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앞으로 길게 보고 이 과에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그것하고도 좀 연관되는데 기금 있지 않습니까. 기금의 설립목적이 뭐예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기금은 저희 식품위생하고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조성을 해서……. 왜냐하면 예산으로 다 충당을 못하니까 이것을 사용토록 하는 그런 기금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징금이 나오면 60:40으로 도하고 시하고 하는데, 이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기금이라는 것은 목적대로 써줘야 됩니다. 이것 계속 가지고만 있고 저축만 하는 거예요. 이 기금으로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대출도 할 수 있죠?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소병홍 위원  대출, 빌려줄 수도 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시설개선자금으로.

○소병홍 위원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쓸 수 있도록 잘하는 데도 좀……. 대출 한 번도 안 해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저희들이 금년도에 몇 군데 한 곳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도비로 해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도 진흥기금 갖다가.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을 저는 활용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이것 보면 작년에 지출하는데 뭐하는데 썼어요? 이 보고서에 보면 뭐에 썼다는 얘기도 없고……. 3,400만 원을 썼는데 뭐에 썼다는 것도 없어요, 이 보고서 자체에. 제일 중요한 게 기금을 썼으면 어디에 썼다, 이 대목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포장용기에 썼나?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2014년도에 남은음식 포장용기 구입에 3,300만 원, 그다음에 좋은식단 이행 리플렛 및 홍보배너 구입에 1,797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3,400만 원밖에 안 썼는데, 그러면 4,700만 원이게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3,479만 원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포장용기에 3,000만 원이고 좋은식단이 1,700만 원이면 4,000만 원이 넘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리플렛 홍보배너가 179만 원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 그것은 170만 원?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죄송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을 좀 써야 한다. 이것을 써야지, 그냥 계속 저축만 하면 결국은 이 기금의 설립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가서 모으기만 하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금 범위 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써라. 그런데 전체를 못 쓰게 돼 있어서 그것을 좀 감안해서.

○소병홍 위원  전체 쓰는 것은 없어지는 것은 수입의 한도 내에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도 얼마 들어왔습니까, 한 일억 얼마 들어왔습니까? 7,900만 원, 8,000만 원 정도 들어왔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소병홍 위원  들어오는 한도 내에서 쓰는 게 정상이다. 그다음에 기금 원금은 대출이라는 것은 쓰는 것이 아니에요. 활성화 시키는데 활력자금으로 쓰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정말로 식당 괜찮고 좋은 데에 시설개선자금이라든지 홍보에서 좀 빌려도 주고.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업소가.

○소병홍 위원  이것 이자 몇 % 받아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이자 2% 내외입니다.

○소병홍 위원  2%면 요즘에는 싼 것도 아니에요.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2%면 싼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는 좀 쌌겠지. 옛날에는 금리가 높았으니까. 그런데 이자도 파격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무이자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금융권하고는 좀 차이 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식당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가 좀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시설개보수 못하는 이런 데에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금이 저는 들어오는 액수는 거의 이렇게 해가지고 활성화해서 써줘야 되고 그리고 원금 쌓여있는 것은 대출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게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8페이지 행정처분 현황 중에서 다른 거 빼고 일반음식점 51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음식점 지도점검을 몇 개소나 갑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그것은 정확히 숫자는 파악을…….

○임병술 위원  수도 없이 다니죠?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수시로 다니고 또 민원이 있으면 또 그에 따른 출장이 있고 그래서 여러 번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행정처분이 51건인데 이중에서 시에서 지도점검 나가가지고 행정처분 때린 것이 몇 건입니까? 그것 정리 안 돼 있습니까? 시에서 점검해가지고 아니면 타 기관에서 또 아니면 개인 신고에 의해서 한 경우도 있겠죠.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주로 경찰서에서 적발하는 것은 청소.

○임병술 위원  시에서 적발해서 한 것이 몇 건이냐고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저희들이 반절 정도는 하고.

○임병술 위원  경찰서에서는 왜 합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경찰서에서는 청소년 주류제공이나 이런 것.

○임병술 위원  일반음식점에서도?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왜냐하면 학생들이 신분을 속이고 와서 술을 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시청에서 하는 경우는 보통.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저희들이 하는 경우는 건강진단 미실시랄지 청결위반이랄지 그다음에 시설물이 철거됐다든지 이런.

○임병술 위원  철거?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철거. 뭐냐하면 없어진 것,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주류제공은 저희들이 단속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신분도 확인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서에서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을 비교했을 때에 농촌지역도 많이 나가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농촌지역도 저희들이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대회나 행사가 있을 때에는 홍보차원에서 한 번 나가는 경우가 있고 민원이 있을 경우에도 나가는 경우가 있고 아마 읍면지역은 동지역보다는 아무래도 횟수가 좀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촌지역에 음식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원래 농촌지역에는 손님이 별로 없죠. 그리고 돈도 안 되고, 오면 좋고 안 오면 말고 그러다보니까 시설은 20년, 30년 시설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청결은 파리 날아다니고 농촌지역에 살면서 농촌 또 이용 안 할 수도 없고 가보면 참 어떻게 보면 나쁘게 표현하면 더러워서 그냥 안 먹을 수는 없고 그냥 먹기는 먹는데 그것 보면 정이 떨어진다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것은 간단한 이유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지도점검 할 때에, 농촌지역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살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에게, 농민들에게 먹거리를 생산한다면 정말로 잘 관리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집중적으로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에어컨도 안 틀어주는 그런 것을 떠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밥 먹는 것을 떠나서 정말 위생적으로 청결이 잘 되었는가, 시설이 잘 되어있는가, 그런 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야, 여기 왔더니 정 떨어져서 못 먹겠다.’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정도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농촌지역에서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먹는 것인데 아무렇게나 소홀하게 다루면 안 되죠. 그것을 관리하는 곳이 우리 식품위생과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 보면 너무나 순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인상을 보면 와서 지도점검 해야 같이 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덩치 큰 사람 데려가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셔서 자료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에 행정처분내역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 눈에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공중위생업소 관리현황하고 식품위생업소 관리현황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영업장 폐쇄가 되고 어느 정도의 상황일 때에 영업정지가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근거가 되는 어떤 책자든 규정이나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근거를 주시고요.
  그리고 118페이지에서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청소년 고용, 도박 방조, 익산시가 도박도 얼마 전에 전국 1위였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예를 들면 유흥주점인지 일반음식점인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나마 파악을 해서 자료화해서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들 많이 하시는 게 많이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121페이지에 위생감시원 운영관리 관련해서 저한테도 추천한 단체라든지 예를 들면 어느 기관을 통해서 몇 명의 인원들이 온 것인지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하고요. 명예감시원들 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교육내용들 어떤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활동을 하면 매일 활동일지 같은 것을 쓰고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 활동일지의 양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표본으로 2014년도 어느 시기에 가장 시에서 많이 감시단을 돌린다던지 이런 때가 있나요? 예를 들면 아까 추석 말씀하셨는데 추석 전에 한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저희들이 그 자료를 한번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많이 돌게 된 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두 달 치만 상반기, 하반기 뽑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제가 몰라서, 남은음식 포장용기도 대여하고 우리가 구입해서 주고요. 남은 음식들을 많이 갖다 드셔라, 이런 계몽도 하죠?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음식점에서 먹은 것이 아니고 가지고 가서 잘못됐을 때에, 식중독이나 음식이 상했거나 그러면 그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가지고 갈 때 당시는 음식점에서 책임이 있겠지만 가지고 가서 보관하다가 그랬을 경우에는 가지고 가서 보관하신 분이 책임이 있는 거죠.

○위원장 김충영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저는 항상 그게 걱정은 되더라고요. 가지고 갔는데 깜빡해서 바로 드신 것이 아니고 하루 이틀 묵어놨다가 드시는 경우에 그분이 금방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갔으니까 자기가 책임을 지면 되는데 또 그 음식점을 걸고 갈 수도 있고 이런 문제를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아까 기금,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요. 이 기금이 목적에 맞도록 잘 쓰여져야 된다는 데에는 소병홍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기금이 13억 원쯤 있어요. 매년 8,000만 원쯤 수입이 되고 우리시가 작년 2014년도에 3,500만 원쯤을 썼어요. 그런데 적어도 지금쯤에는 들어온 돈 정도는 써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목적에 식품위생과 익산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리고 이 돈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위반업소의 영업정지에서 나온 과징금 중에 귀속된 기금이란 말이에요. 과징금을 물은 돈들인데, 우리시의 식품업소 발전에 쓰여질 필요가 있다.
  동료위원님이 대출 얘기했는데 요즘 식당들은 다 커서 대출하면 13억 원 몇 개 업소가 가져가면 끝나버릴 것 같아서, 오히려 아까 맛집을 우리가…….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정하게 되어 있죠?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맛집은 우리 시책사업으로 하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 맛집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이 돈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외부에서 왔을 때에 좀 내놓을 만한, 우리시 홈페이지에도 올려서 적극적으로 자랑할 만한 음식점, 왜냐하면 모범음식점은 사실 72개소나 되기 때문에 방대합니다. 아까 3,500개쯤의 음식점 중에서 72개도 사실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익산을 대표하는 맛집이라고 하면 우리시청 홈페이지에도 자랑스럽게, 그러다보면 경쟁을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이 기금을 적극적으로 투입을 할 필요가 있다.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음식점들이 서로 익산의 맛집이 되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위원장 김충영  여기에서 이용업, 세탁업, 음식업 인·허가를 우리 과에서 합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게 인가, 허가 두 개 다 합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신고사항입니다. 허가는 유흥업소가 허가이고 나머지는 신고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미용업, 세탁, 음식업 이것은 그냥 신고사항?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신고사항을 할 때에 어느 과를 다시 거쳐서 옵니까? 건축이나 정화조나 이런 것은 미리 거쳐서 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저희들하고 미리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식품위생과에다가 신고를 하면 그쪽으로 서류가 갑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그렇게 안 하고 사전에 서류가 들어오기 전에 사전상담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맞는지, 또는 정화조 용량이 맞는지, 이것을 사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받아보도록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으면 저희들이 바로 신고처리를 현지조사 후에.

○소병홍 위원  그 얘기가 틀린 것 같은데…….
  지금 민원실에 접수하죠?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소병홍 위원  민원실에 접수를 하면 민원실에서 이 과로 보냅니다. 보내면 종합민원이기 때문에 이 과에서 서류를 회람을 하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원래는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무슨 사전에…….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저희들이 현재 운영은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왜냐하면 돌리다가 이걸 ‘보완을 해야 합니다.’하고 다시 돌아버리면 이 서류가 또 반려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보완하는 기간이 있고 그래서 민원인이 더 불편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이렇게 알아보고 서류를 접수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지금……. 왜냐하면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신고사항 중에 건물의 용도가 첫째는 지역지목이나 이런 게 맞아야 되겠죠.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그렇죠, 용도가.

○위원장 김충영  두 번째 또 뭐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정화조 용도가 맞지 않으면 용도변경을 또 주택과에 문의를 하셔야 되고 또 정화조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하수도과에 가서 정화조 용량확인서를 떼야 되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제가 그 부분을 우리과가 노력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이 정화조 부분을 하수과에다만 미루지 마시고, 이 신고를 할 때에 그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을 식품위생과에서는 우리 도시가 꼭 신건물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규정들이 지켜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화조를 새로 묻으려고 해도 묻지 못하는 상황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냥 ‘아, 그곳에서는 음식점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짓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정화조가 신고를 하려면 이 용량 알아요? 음식점 보통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그것은 하수도과에 산출기초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 가면 무슨 부담금을 내면 승인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위원장 김충영  부담금제도가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부담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하수도과에서 그것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확인서 식으로 도장을 찍어주면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정화조로 인해서 신고가 안 되는 경우는 드물겠네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용도가 제일 중요하니까. 건축물이 용도를 바꿀 수 있는 지역이냐, 못 바꿀 수 있는 지역이냐 거기에서 조금…….

○위원장 김충영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영세업자들은 대개 보면 우리 원도심지역에 가보면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오래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건물들이 오래 전에 지어서 새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해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해결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산림과장 정창영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창식 산림행정계장.
  조웅연 산지관리계장.
  박우성 푸른숲조성계장.
  주영석 공원조성계장.
  김진형 공원관리계장입니다.
  산림공원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설명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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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녹지국(산림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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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회기나 특히 감사를 앞두고 의원은 자료를 최소한 며칠 전까지 요청을 해야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죄송합니다. 늦게 결심을 맡아가지고 드리는 통에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수연 위원  의원은 최소한 3일 전에는 요청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를 일주일 만에는 가져오셔야 되는데 본위원이 지금 산림공원과 관련돼서 몇 개 자료를 며칠에 요청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6월 30일 날.

○김수연 위원  예, 6월 30일 날 요청을 드렸고 7월 7일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가 언제 왔습니까? 자료를 저한테 언제 제출하셨죠?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어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제 제출하셨죠?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김수연 위원  본위원이 일정이 많아서, 이 자료를 그러면 밤새 보라는 얘기인데 다섯 개 내용에 대해서 감사 하루 전날 하는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의회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부터 이 기준을 확실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왜 자료를 제때 안 주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결재과정에서 지연처리가 돼가지고.

○위원장 김충영  예?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결재과정에서 지연처리가 돼가지고 조금 자료를 늦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결재라인에서 지연이 됐다?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결재과정에서 자료가 미비한 것이 좀 있고 그래서 보완하다보니까 늦게 제출됐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래도 시간이, 6월 달에 한 자료를……. 과에서 그냥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5건하고 임형택 의원님이 3건 자료요구한 사항인데 첨부가 미비한 것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자료 보완하느라고.

○위원장 김충영  의원들이 감사를 앞두고 하면 날을 새서라도 해드려야 빨리 의원들도 뭔가 감사준비를 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세요. 자료 달라면 다 오픈시키고, 의원들이 공개돼도 되는 자료를 필요하니까 달라는 건에 대해서는 과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야지, 자꾸 돌려먹는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뭔가 죄가 있고 문제가 있고 의원들을 좀 돌려먹는다, 이렇게 심증이 가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앞으로.

○위원장 김충영  제가 이것 일찍 알았으면 산림공원과 감사 제일 마지막으로 미룰 건데.

○최종오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감사 중지시키고 연기해도 돼요. 감사를 제대로 준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월요일 날로 연기해도 상관없어요.

○임병술 위원  자료 안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김수연 위원  어제…….

○임병술 위원  다 들어왔어요?

○김수연 위원  아니요, 제가 확인해볼 시간이 없었어요.

○임병술 위원  들어오기는 다 들어왔어요?

○위원장 김충영  저기요. 김수연 위원님도 검토하시고, 다시 부르게 생겼으면 다시 부르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하세요.

○김수연 위원  당연한 의정활동의 권리와 의무인데요.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반드시 자료제출 기간을 마쳐주시고요. 본위원은 감사에 대한 자료를 전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감사날짜가 오늘인데 어제 감사자료를 보내왔다고 했는데, 이 감사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감사기간도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게 있으면 다음주 월요일 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도 불러서 말씀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는데, 이런 것은 철저히 준비를 하시고 감사준비를 해주셔야지…….
  151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서를 보니까 그 밑에 쪽 묘목생산, 묘목생산, 묘목생산 해가지고 김상우씨라고 여기는 법인이죠?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법인입니다. 은산조경이라고 법인입니다.

○최종오 위원  은산조경이 어디에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여기가 삼기가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삼기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하나로변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묘목 생산하는데 저온저장고는 필요해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필요합니다. 이게 농림축산심의위에서 2013년도에 가결돼가지고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2014년도에 나간 것인데, 묘목생산 간이온실하고 저온저장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발아 같은 이런 종자보관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하거든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쪽 법인에 지금 간이온실, 중형관정, 저온저장고까지 3개나 그쪽을 다 지원해주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됐어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2014년도에 농정축산심의회라고, 거기에서 저희 분야는 축산하고 산림분과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채택이 된 지역인데 이게 도에서 또 예산이 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최종오 위원  지금 도비가 얼마예요? 이게 국비도 들어갑니까?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국비도 일부 들어갑니다.

○최종오 위원  국비 얼마, 도비 얼마, 몇 %예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

○최종오 위원  준비 안 됐어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최종오 위원  준비 안 됐으면 담당계장님께서 보조 좀 맞춰주시고요.
  그 밑에 질의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표고재배사 김홍길씨는 개인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개인입니다. 황등 분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 분은 지금 표고를 재배하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표고 재배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인 걸 1,950만 원이나 어떻게 지원하게 됐어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이게 면적당으로 환산이 됩니다. 890㎡를 지었거든요. 890㎡에 소요되는 면적당 지원금액률에 의해서 지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 표고재배사가 익산에 여기만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아닙니다. 신청을 하는데, 이게 기존에 재배하는 사람이 우선인 경우 보조사업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신규로 하는 사람들은 뒤로 딜레이되고, 그러니까 이분이 1차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1순위이기 때문에 이분만 나갔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분은 한 지가 지금 몇 년이나 돼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10년이 넘습니다.

○최종오 위원  넘었고 그전에는 보조를 안 받았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받으면 뒤로 후진됩니다.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에 대한 민간보조금을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표고재배사 같은 경우는 파이프 두께, 폭 이런 것까지 전부 저희들이 합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같은 이런 재배하시는 분들이 오해 안 사고 특혜 줬다, 그런 소리 안 듣게끔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신경써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알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제일 아래쪽 보니까 표고 포장박스.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박스가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왜 이분들만 이렇게 지원이 나갑니까? 표고하시는 분들은 익산시에 많을 텐데.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저희들이 후순위가 있어가지고 도로 올렸는데 1순위, 2순위만 지정이 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람을 지정하지 말고 무슨 법인에서 단체로 해서 박스를 제작해가지고 여러 군데 보급해주는 것이 안 나아요? 개인한테 주는 것보다.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보조금 기준에 우리가 분과소위원회 할 때에 대상자하고 사업비가 같이 나와야 됩니다.

○최종오 위원  이름이 들어가서?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개인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전부 다 개인입니다.

○최종오 위원  개인들이 받았구먼.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법인들도 신청을 했을 텐데.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법인은 표고박스 하는 데가 없습니다. 다 개인입니다.

○최종오 위원  전부 개인?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최종오 위원  이것 표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우리 익산에 많습니다.

○최종오 위원  많죠?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최종오 위원  많은데 이 두 분만 이렇게 받으니까 이런 것도 공평하게 형평성에 맞게 여러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과장님이 많이 써줘야 됩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당해년도에 받으면 딜레이 돼가지고 4~5년 이상은 못 받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장마가 앞으로 올 텐데 장마를 대비해서 등산로관리, 유지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해주시고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저희들이 지금 상용으로 쓰는 인부가 네 명이 있습니다. 이번에 태풍이 지나가면서 함라산에 흙이 유실돼가지고 일부 붕괴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 들어온 것도 해결하고, 그다음에 등산로 풀 같은 것 때문에 등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어렵겠지만 아무튼 요즘도 우리 시민들이 등산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산로를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알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도 배산을 갔다 왔는데 거기도 비 조금 오니까 벌써 뭉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점검 한번 해주시고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잘 알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금방 최종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151페이지 금방 김상우씨 했던 사업 아까 몇 %, 준비됐어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몇 %?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저온저장고.

○임병술 위원  아니, 국비, 도비, 시비. 이게 사업신청이 농림사업이에요, 무슨 사업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이게 농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농림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면 말이 쉬워요. 개인이 신청한 것처럼 하니까 말이 어렵죠. 농림사업은 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신청해가지고.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한 달 동안 신청받아가지고 심의 걸쳐가지고 우리가 상담만 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죠. 농림사업이니까 되는 거예요. 농림사업이라고 안 하고 개인이 신청한 것처럼 돼버리니까 이렇게 말이 어려운 거예요.
  저온창고가 20평이구먼요. 이것은 한 50%밖에 보조가 안 되겠네.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자부담이 40%입니다.

○임병술 위원  보조가 60%예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임병술 위원  그렇게 되죠?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아까 표고 포장박스는 익산이 지금 탑마루 표고버섯도 있고 또 아니면 개인별로 신청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산림조합에서 신청하게끔 만들어서 산림조합에서 표고버섯을 농가한테 배부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만들어줘야죠.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여기 개인이 받으니까 바로 뭐라고 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그런데 이게 농림사업을 신청하는 분이 개인이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는 배제시켜버려야죠. 단체, 산림조합에서 신청을 하게끔 만들어서 표고버섯을 일괄적으로 싹 줘야지. 개인이 신청해가지고 개인이 먹어? 신청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게 행정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잘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개인이 받아가지고 개인이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개인이 360만 원씩 또 210만 원 이렇게 보조금 받으면 되겠습니까? 기왕이면 산림조합에서 해가지고 전체 농가들이 일률적으로 받아가지고 누구든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임병술 위원  표고재배사도 농림사업이죠?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농림사업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도 보조가 60%예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맞습니다. 이것도 60%.

○임병술 위원  이것은 농림사업 신청하면 심의해가지고 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임병술 위원  163페이지 보호수 정비사업, 이것 느티나무, 소나무가 있는데 얼마나 오래된 나무들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보통 400년, 300년 이상입니다. 500년이 넘은 나무들이 보호수입니다.

○임병술 위원  스토리가 있는 나무예요? 느티나무는 별것도 아닌데. 무슨 내막이 있어요? 어떤 의의가 있고, 뜻이 있고?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거기에 지금 보호수에 내역이 다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다음에 182페이지 익산시 가로수 수종별 현황을 보면 왕벚나무가 32%, 은행나무가 15% 이렇게 돼 있네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여산면 가람로는 왜 청단풍을 심어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그때 가로수위원회에서 결정된 나무를 심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무 나무나 결정을 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아닙니다. 가로수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산면에서도 그 나무를 원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청단풍을?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임병술 위원  보통 가로수로 단풍나무 안 심잖아요. 이것 가로수 수종별에도 안 들어가 있구먼.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임병술 위원  가로수는 그냥 한 번 보고 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나무를 선정을 할 때에는 정말로 심도 있게, 또 지역에 맞게 맞춰서 해야 하는데 여기 보면 왕벚나무 32%, 벚꽃 필 때는 많이 봤는데 은행나무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는데, 청단풍을 선정을 할 때에는 심도 있게 하셔야 합니다. 가로수가 1~2년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가로수위원회 보니까 하윤 국장님, 김근섭 조합장님, 박율진 전북대교수, 전경수 원대교수, 권상진 산림기술사지부장, 다 전문가들이네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위원장 김충영  이 교수님들도 다 해당 과 소관들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조경분야 교수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27쪽에 보면 업무성과에서 미륵산 산림복원 추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미륵산 찜질방 쪽 등산로 쪽에 단풍나무인가, 뭐 심으셨죠?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단풍나무가…….

○한동연 위원  단풍나무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찜질방 쪽으로 올라가다보면.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올라가면 벚나무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게 벚나무예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한동연 위원  제가 단풍나무인지 벚나무인지 잘 몰라가지고.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거기가 태풍이 지나간 지역이라 나무가 거의 고꾸라져 버려서 거기 정리를 하면서 벚나무를 심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냥 빈자리에 몇 본을 심었겠네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심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 나무를 식재했는데, 제가 사진까지 찍어왔는데요. 너무 빽빽하게 심었어요. 나무를 좀 띄어줘야 걔네들이 자랄 수 있을 텐데 너무 신경을 안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과장님 그것 보셨나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그것 어떻게 보셨어요? 생각하실 때에 제대로 잘됐다고 보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간격은 약간 좁은 경우는 있지만 거기가 대부분 산벚 같은 경우가 그보다 더 밀집이 돼 있는 데도 꽃이 잘 피고 그러거든요. 벚나무가 햇빛을 좋아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햇빛이 충분히 들어온다고 판단해서 그 간격으로 심었습니다. 설계에 의해서 심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렇지만 본위원이 볼 때에는 너무…….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느낌이 다른데 좀 성의가 없고 너무 촘촘하게 심었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한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산림조합에서 한 겁니다. 시공사가 산림조합입니다.

○한동연 위원  혹시 다음에라도 과장님께서 올라가실 기회가 되면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잘 알았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여기 139쪽에 보면 아까 민원접수 중에 6월 13일 날 여기 건명이 재밌어요. ‘나라의 일을 하시는 공무원님들 제발 정신 차리시고 제대로 일처리 해주세요.’이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도 참 이것은 얼마나 이분이 답답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여기에 복구할 것이라고 처리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열흘 후에 이분이 또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에 어머니가 계신데 뭐 집을 사달라고 한다고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결론은 집을 사달라고 기자까지 동원해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소음, 비산먼지, 진동 이 빌미로 집을 사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분하고 끝난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저희들이 진동 이런 것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지간하면 사주라고 업자한테 얘기했는데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못 사준다고 해서 지금까지 안 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특별한 대응은 서로 없고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비산먼지, 소음, 진동 이런 것은 사실은 살면서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여기 182쪽에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인데요. 익산시내에 수만 그루의 가로수가 지금 식재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 식재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식목일이면 또 우리가 나무도 많이 심고 하는데 그 심은 만큼의 나무가 효과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지,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는 괜찮은지.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한동연 위원  잘 자라고 있다고 봅니까?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지금도 가지가 죽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혹시 상가 앞에 보면 우리가 나무를 식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틀까지 해놓는데 대부분 어찌 보면 개인욕심이 있는 상가주인 분들께서 이 나무가 있으면 간판이 가려지기 때문에 이 나무를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죠?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있습니다. 많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 나무 칸에 소금 같은 것을 갖다가 뿌리면 나무가 죽는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그런 소금으로 죽였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보면 상가 앞에 나무들 다 잘 자라고 있는데 죽은 나무들이 있죠. 그것은 분명히 일부러 그런 거죠?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자연고사된 경우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소금이라든가 다른 농약 같은 것을 해가지고 죽은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경찰서에 수사의뢰도 해요. 하는데 지금까지 경찰에서 잡았다고 우리한테 통보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CCTV를 많이 설치하니까 그것을 동원해가지고 죽었으면 찾아보면 대부분 제초제로 죽이는 경우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소금으로 죽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CCTV영상을 통해서 하는데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이게 지워지기 때문에, 또 이 나무가 바로 안 죽습니다. 바로 죽어버리면 돌리면 나오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죽기 때문에 지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동연 위원  CCTV가 지워지네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 게 참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틀은 해놨는데 나무가 없고 분명히 또 거기 있는 분들이 왜 가게 앞에다 이런 것을 심냐고 해가지고 뭘 뿌리고 죽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참 답답하고.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마음이 안 좋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안타까운데요. 하여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심는 나무이니만큼 그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잘 알았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우리시가 그동안에는 산불 예방활동을 잘해가지고 표창도 받고 한 적 있죠?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금년도에도 출동한 것이 좀 있는데 중앙에 보고된 것은 산이 탄 것이 없기 때문에 한 건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올해에?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고, 2014년도에 이 한 건은 보고가 간 거죠?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도에 잡혀있는 자료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좀 각별히, 왜냐하면 불은 한 번 나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2014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거기에도 있는데 그때도 온 건데, 여기 원도심 쪽, 중앙동, 창인동, 갈산동, 평화동 쪽에 공원확충 필요가 있는데 여기 조치결과가 그래요. ‘지역간 균형발전 및 녹지벨트 연계를 위해 구도심 등의 공원확충계획을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 추진’, 녹지기본계획에 반영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반영은 돼 있는데 땅을 사고 그래야 되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너무 비쌉니다.

○위원장 김충영  공원이 우리시에 70개소가 있어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어쨌든 원도심지역은 여기 말하는 소공원이든 어린이공원이든 주제공원이든 이런 것도 없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쌈지공원 비슷하게.

○위원장 김충영  쌈지공원은 여기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쌈지공원은 말 그대로 평수로 보면 10평 이런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경찰서 앞에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냥 벤치 정도 놓는 것이지, 쌈지공원 얘기는 여기서 얘기하지 마시고.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원도심지역에 그쪽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위원장 김충영  묶어서 가겠습니다.
  아까 민원 건, 채석장, 폐석산 그다음에 아까 낭산 삼담리에 집 사달라는 민원까지, 과장님 거기 삼담리 자주 가봤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위원장 김충영  어떻던가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삼담리가 아니고 거기는 낭산이거든요. 석산 주변에 있는 것이.

○위원장 김충영  예, 그러니까 삼담리, 낭산 그쪽.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상낭이라고 상낭, 하낭 그러는데, 저수지 바로 아래쪽이 상낭, 그 아래쪽이 하낭 그래요.

○위원장 김충영  삼담리는 가봤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삼담리는 석천리 사거리 아래쪽이 삼담리인데.

○위원장 김충영  여산 쪽으로 넘어가는 길, 하사관학교 쪽으로 넘어가는 소도로 쪽으로.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압니다.

○위원장 김충영  가봤어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위원장 김충영  아까 말씀에는 소음, 비산먼지가 규정에는 이상이 없다는 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위원장 김충영  거기 가보면,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다는데 그냥 가면 산이 하얗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제가 발파하는 것을 한번 물어봤어요.

○위원장 김충영  이미 그 차량들이 다니는, 그러니까 석산에 다니는 차량, 그런 차량으로 인해서 먼지가 진동을 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다 하얗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규정은 이것이 안 어기는지 나는 참……. 아까 측정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소음이나 진동, 비산먼지.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비산먼지는 과태료 정도는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과태료 내고 버티는 겁니까? 제가 볼 때에는 과장님 거기 가서 사시라고 하면 아마 일주일도 못 살고 나올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못 삽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돈을 번다는, 그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그분들은 합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민원 들어오면 나가가지고 법적으로 이상 없다, 그렇죠? 측정했더니 하자 없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고민을 해야 된다. 제가 꼭 지금 뭐라고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고민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서 사업장은 사업장대로 하고 주민들도 좀 살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거기도 사람이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비산먼지는 진짜 심합니다, 도로나 이런 데서 나오는 비산먼지는. 왜냐하면 요즘은 발파나 소음, 진동이 그 진동도 차량으로 인한 진동이면 진동이지, 발파하는 과정에서 진동이나 소음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요즘은 기술이 발전해서 옛날처럼.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다중발파로 해가지고 느낄 때에는 크게 들리는데 그게 영점 몇 초 차이로 터지게끔 한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대형덤프트럭이 다닐 것 아닙니까. 그 차량에 의한 진동 그리고 비산먼지 이런 게 심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이 법 규정만 들이대지 마시고.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 것은 제가 앞부분에서 자료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요.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좀 정확하기 위해서 한 번 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익산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익산시조례에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있죠. 거기에 보면 제9조2항에 과태료부과 항목에 3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 그리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용과 관련돼서 지방자치법에서는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비슷한 경우죠. 거부하는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한 것은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을 하는 것은 과다한 게 아니라 이런 근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앞으로 환경녹지국에서는 자료를 제 기간 안에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해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하나만 더 물을게요.
  주식회사 녹원, 우리가 결국은 법적으로는 진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별표 5-2에 내려올 수 있는 쪽에 잠정적으로.

○환경녹지국장 하윤  녹원문제는 지금 산림과하고 청소과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원이 지금까지 상당한 시일을 거치면서 시와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했었는데 산지관리법에서 폐석산에다가는 폐기물을 못 넣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녹원에서는 폐석산 복구용 고화물이라는 명칭으로 GR마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녹원에서는 폐석산 복구용 GR마크를 받았는데 왜 못 넣게 하냐라는 것이고, 산지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동향을 보면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고시가 돼 있고요. 그 부분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법적으로 거의 지금 기각된 겁니까? 여기 소송건이 걸렸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재판이요?

○위원장 김충영  예.

○환경녹지국장 하윤  재판은 지금 아직 종결된 것은 없습니다.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여러 번의 기각을 당했잖아요. 항고했는데 항고도 기각되고.

○환경녹지국장 하윤  지금 계속 소송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진행 중에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위원장 김충영  저도 아까 말씀하셔서 그 내용은 압니다마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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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수연	김충영	성신용	소병홍
임병술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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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용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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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환 경 녹 지 국 장	하윤
식 품 위 생 과 장	김재광
산 림 공 원 과 장	정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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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