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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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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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 - 주택과, 교통행정과, 도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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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7월 10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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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택과, 교통행정과, 도로관리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성도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계장 김만선.
  주택관리계장 김철.
  주거복지계장 김용호.
  건축민원계장 조정태.
  건축물관리계장 양재원.
  공공시설계장 임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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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 건설교통국(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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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성도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 시민에게 쾌적한 주거문화를 제공하는 것도 큰일이에요. 주택과에서는 주로 그 업무를 하고 계시죠?

○주택과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지금 보급율도 다른 데보다는 우리가 많이 높은 편이고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평화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00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8년에 주택공사와 시행협약을 체결했는데 여태까지 미루어지고 있어요. 너무나 오래 미루어지고 있는데 2014년도에도 보면 발전된 것이 없이, 추진된 것이 조금만 변경사항만 있고 너무 늦어지고 있는데 이 사업은 LH와 우리 익산시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 아니겠어요? 도시민들에게 문화공간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이 2014년도를 보면 너무나 늦어지고 있는데 늦어지고 있는 배경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성도  첫째는 기존에 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회사자체를 하필 합치면서 문제가 됐고, 두 번째는 지금 계획보다 3개월 정도 약간 늦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LH가 본사를 진주로 이번에 이전하면서 거기에 대한 업무공백이 생긴 것 같은데 6월 29일 날 전북본부에서는 1차 심의 통과해서 현재 본사에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연말 안에는 보상공고가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보상만 나가면 아파트 건립이 시작되는 건데 올해 보상 나간다는 것을 김과장님은 확신할 수 있어요?

○주택과장 김성도  보상공고까지는 계획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보상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최광석 국장님도 많이 애썼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꼭 보상이 착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정말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으로써 평화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오래된 공동주택단지에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선에서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지금 도의원들, 시의원들 소규모 재량사업으로 나가고 있는데 2014년도에 보니까 우리시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한 5,000만 원 정도가 나갔는데 재량사업으로 나간 것은 8억 원 정도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보면 어느 단지는 지금까지 하나도 지원을 안 받는 단지가 있는가 하면 어떤 단지는 2번, 3번, 4번 받은 단지가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셔 봐요.

○주택과장 김성도  매년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의원님 재량사업 이외는 저희가 데이터 관리를 하기 때문에 중복지원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원님 재량사업에서 중복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중 선정하는 것은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본위원이 대안을 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도의원 이런 분들이 직접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주택과에 예산을 줘서 주택과에서 집행잖아요. 그러면 어느 단지에 얼마정도가 지원됐는가 봐서, 지금 5년 안에는 중복지원을 못하게 하고 있죠?

○주택과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도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다른 분들이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는 주택과에 있으니까 잘 점검해서 한 번 지원나간 데는 100만 원이 나가든 500만 원이 나가든 한 번 지원받으면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안 나간다는 그걸 얘기해줘서 지원을 받는데 다른 단지도 불이익이 없도록. 최광석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 꼭 그걸 정리해서 우리가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꼭 잡아주시기 바라요.

○주택과장 김성도  현재 우리 주택조례에 보면 맹점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시에서 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말씀대로 데이터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예외규정으로 의원님 재량사업은 그 사업과 중복돼도 된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조례가 돼있어요. 그러다보니까 A라는 아파트가 선정됐는데 의원님이나 도의원님께서 재량사업을 넣어준다면 그걸 마이너스 시키고 감점시킬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것을 규정을 만들어서 한 번 나가면, 그전에는 도의원들이 주더라도 2~3년은 못 주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 그게 없어졌는데 그걸 꼭 잡도록 해 주세죠. 알겠죠?

○주택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에 빈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빈집이 많이 있어서 거기를 보면 첫째, 청소년의 탈선장소가 됩니다. 두 번째, 화재위험이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미관을 해치기도 하고, 그리고 쓰레기가 방치돼서 악취가 나서 공동위생에 아주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도시권의 빈집정비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여러 번 작년에도 2014년도에도 우리가 질의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아무 대안이 없거든요. 김과장님은 대안을 어떻게 세우시려고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김성도  일단은 빈집정비사업은 국비가 70%거든요. 저희가 우선 법령개정에 대한 요구를 하고, 사실은 저번 의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올해는 도시빈집에 대한 시 예산을 편성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편성되고 꼭 거기에 대한, 농촌빈집정리는 우리 조례가 돼 있어서 하는 것이죠? 도심권도 주인이 원한다면, 우리가 사유재산을 무너뜨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보게요.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70쪽에 여성친화형 다가구주택 건축설계가 있는데 시민의 안전을 위한 방범시설을 보강·설계해서 범죄예방을 막는데 아주 좋은 사례라고 봐요. 요새는 좀도둑들이 배수관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건 아주 좋은 사례다, 좋은 사례를 어떻게 우리가 더, 다가구 주택만 할 것이 아니라 주택이나 아파트 1, 2, 3층 낮은 층에는 이러한 여성친화적인 다가구 주택 건축설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좋은 사례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도 건축물 범죄예방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해 놨고 고시도 사실은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확대해서 범죄예방 건축물 설계가 되고 또 설계된 것이 준공될 때까지 제대로 돼 있는가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좋은 사업이라 여성친화형 다가구 주택 건축설계, 그래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막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니까 잘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 빈집정비 이것도 꼭 좀 해 주시고,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도 한 곳에 반복 지원이 안 되고 서로 중복지원이 안 되는 범위내에서 모든 단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공동주택지원 주민숙원사업비로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김용균 위원님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지원, 똑같은 사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다른 부분들을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서 강조해서 해 주지 말라고 하면 안 되고 시에서 추진하는 건 5년 안에는 절대 중복지원 않잖아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중복 지원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주민숙원사업비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잘 안 맞는 얘기거든요.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얘기하는 공동주택단지가 2번, 3번을 지원받는 데도 있고 1번도 안 받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택과에서 어차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주택과에서는 그런 지원사업에 대한…….

○위원장 황호열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 끊지 말고. 그게 아니고, 신축된 지 10년 이내의 공동주택은 지원을 전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 그래서 노후된 아파트라 10년이 넘으면 이것저것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원을 해 왔던 것이고, 이게 2013년도에 조례를 만들었어요. 조례를 만들어서 2013년도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불과 2년차 지원하기 때문에 중복해 줘도 사실은 많은 혜택이 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못하게 하면 우리 숙원사업비를 제대로 어디 쓸 곳이 없어요. 어양동 같은 경우에는 자연마을이 한 개 마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공동주택이에요. 그런데 중복으로 못하게 한다면 전혀 해줄 것이 없어요. 그렇게 아시고, 다음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강경숙 위원입니다.
  익산시 관내 D급 이상 건축물 현황을 보면 모현 우남아파트 한 군데 나와 있잖아요. 지금 대피명령 후에 혹시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게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성도  지금 현재까지는 대피명령 후에 매달 안전진단 업체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저희가 매일 가고 있는데 특별한 이상 징후는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징후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주택과장 김성도  대피명령 그 뒤로 그때와 지금과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긴급대피령을 내림으로 해서 우남아파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잖아요. 거기 사시는 분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또 이유를 들어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챙겨서 대피명령을 내렸어야 되는데 특정인들이 그냥 거기 이상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내린 것이 됐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계기를 삼아서라도, 어떻게 보면 이런 대피명령 같은 건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사시는 분들 재산권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내릴 때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사시는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어떤 상황인가 알아보고 또 알아보고 또 알아봐서 진짜 백번 알아봐서 정말 긴급할 때 내려야지 이런 것은 차후라도 좀 조심해 주시고, 거기 사시는 분 중에서 한 분이 특위위원님들을 고발했다고 했잖아요.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싶어서요.

○주택과장 김성도  그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조사도 받고 하고 있다는데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가 보네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

○강경숙 위원  이것은 차후에 더 알아보기로 하고, 제가 7월 7일 날 저녁뉴스를 보니까 전주방송 JTV에서 갑자기 익산시 춘포면, 해서 제가 두 눈을 크게 뜨고 봤어요. 봤는데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의 연장인가 모르겠는데 기초수급생활 위한 집 고쳐주기 사업이 오히려 수급자를 등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해서 뉴스에 쭉 나오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여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성도  거기는 집수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예요. 그런데 뒤에 담장이 높이가 1.5m, 길이가 7~8m 담장하고 바닥을 쳤는데 쳐놓은 상태에서 연결부위의 코너 쪽에 균열이 생겼어요. 균열이 생기고 바닥이 좀 균열이 갔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을 계속 제기했는데 이게 2013년도사업이에요. 완료됐는데 민원 넣고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 넣고 해서 사실은 자활에서 했던 데서 다시 철거하고 해주려고, 보니까 자료를 받아봤더니 계약까지 해 놨더라고요, 업자하고. 그런데 이분이 또 그분을 고발해버렸어요. 검찰에. 그러면 법에서 자기도 판정받겠다, 이런 상태예요. 사실은 생활하는 데는 내부가 아니기 때문에 담장이기 때문에, 미장까지 했는데 시공상의 약간의 부실함이 있더라고요. 연결부위가 금이 갔어요. 담장 이쪽 부분들이 금간 건 아닌데 새로 하려고 계약까지 다 해놨는데 이쪽에서 또 고발을 하니까 약간 감정적인 대립이 있는 상태입니다.

○강경숙 위원  가격 차이는 많이는 아니지만 뉴스에는 벽돌이 650원짜리를 700원으로 부풀리고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큰 비리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뉴스에는 보여지거든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

○강경숙 위원  저희도 익산시의원이고 또 저희 관할이잖아요. 그래서 걱정도 한편으로 되고 어떤 내용인가 정확히 알아야 되겠고 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민원이 생겨가지고 뉴스에 나오면 정말 자그마한 일도 큰일이 될 수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여기는 보니까 시에서 직접 공사를 한 것은 아니고 자활에 맡겨서 한 것이지만 정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일이 또 생겨서, 뉴스에 나오면 시민들은 별문제 아닌 것도 크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고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이런 일이 다시금 안 생기도록 많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김성도 주택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이틀 전에 민원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안방에 천정이 무너졌는데 그분들이 거기에서 안 주무셔서 다행이지, 그것도 밤에 무너졌더라고요. 8시 30분에 민원 받아서 달려갔는데. 익산함열 소재지 내에 있는 대우연립이라고 지금 세대수는 거기가 한 1동이 36세대이니까 72세대 정도 되겠네요. 2개동인데 그 맨션은 지금 한 33년, 34년 됐습니다. 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14년도에는 5개소로 해서 5,200만 원을 편성을 했어요. 세대수당 1,000만 원, 1,200만 원씩 했는데 그 부분이 아스콘포장, 어린이시설개선사업으로 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공동건물 외 사업으로 편성이 돼서 이루어지더라고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죠? 그리고 또 아까 김용균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각종 보조금 지급내역에 있는 공동주택사업 있죠, 이 부분에서 시책추진이라면 도의원님과 시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 해주는 부분은 참 옳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예산이 2015년에는 3,000만 원이나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을 저는 꼭 외벽보다도, 아파트가 300세대이상인 데는 대규모로 그 아파트 자체기금들이 많이 모아져서 자기 자체 내에서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읍면지역은 노후되고 영세한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 계장님 돌아다니면 아실 것 아닙니까. 거기는 보통 20~30년씩 됐어요. 거기 분들은 주민자체의 기금도 없고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런데 자다가 만약에 떨어졌으면 인사사고가 됐습니다. 우리 익산시 시민 아닙니까? 만약에 다쳤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개선책을 찾든 아니면 뭔가 조례개정을 해서 세대수가 100세대이하 그런 다가구주택에는 조례개정을 해서 뭔가 지원을 해서 보조, 건물 외라도. 지금은 시민안전과에 안전진단이라든지 주택과의 안전진단이 있죠?

○주택과장 김성도  예.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들 통털어서 우리 익산시에 있는 오래된 데를 한번쯤은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김성도  예, 우선 말씀대로 함열 대우연립은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시민안전과하고 전문가를 구성해서 오늘 오후에 한번 방문하기로 했고요, 공동주택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로사항이 재량사업비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방수나 이런 시설에 사실은 많이 치중해야 되는데 법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공동시설 부대시설에만 돼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부분을 좀…….

○주택과장 김성도  저희들이 한번…….

○조남석 위원  주택과에서 개선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례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건축물의 방수라든가 페인트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성도  그건 모법에서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황호열  상위법에?

○주택과장 김성도  주택법에 금지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아까 조남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건축물에 혜택을 줘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부대시설에만 쓸 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그것이 좀 맹점이다.

○주택과장 김성도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여하튼간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검토하셔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특히 농촌 연립주택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조남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쓰레기매립장이 있어서 보조를 해 줘서 방수를 해 줬다고 합니다. 방수를 해줬는데 12월 달에 해줬대요. 그 추운 겨울에. 그렇게 해놓고서는 며칠 있다가 바로 물이 새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방도를 찾아서, 그런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주택과장 김성도  그것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부대시설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할 겁니다.

○위원장 황호열  예,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126쪽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빈집정비 개요서를 보면서 타 시군하고 한 번 금액차이를 봤어요. 군산 같은 경우에는 사업량에서 사업비를 나누어보니까 사업 당 190만 원 정도, 정읍은 200만 원 정도, 남원시는 192만 원, 김제시는 230만 원, 완주군은 341만 원. 다 차이가 있는데, 물론 기타 지붕과 슬레이트 이런 내용들이 있었으면 더 확인을 세밀하게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더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익산시가 사업량이 97동에 1억 5,9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사업실적은 88호로 줄었어요. 그런데 사업비는 똑같아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성도  이건 금액에 대한 차이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사업량과 사업비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산해서 사업물량을 줄이고 사업비는 똑같이 하면 이건 틀리는 거예요. 원래 사업개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개요하고 실제 사업 완성했을 때 똑같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김성도  이게 무슨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냐면요, 사업비는 1억 5,900만 원이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청을 받아보면 슬레이트는 한 동에 224만 원씩을 줘요. 그다음에 일반기와나 이런 부분들은 100만 원씩을 줘요. 그런데 이게 사업비를 슬레이트 쪽에 많이 치중을 하게 되면 동수가 주는 거예요, 돈 때문에.

○김태열 위원  그 설명도 1억 2,900만 원을 58호로 나누었을 때는 222만 4,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금방 설명한 것하고도 안 맞아요.

○주택과장 김성도  아니, 우리가 슬레이트 한 동에…….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1억 2,900만 원을 58로 나누어보세요. 계산기로 해 보세요. 222만 4,000원이 돼요.

○주택과장 김성도  222만 4,000원이죠, 한 동당. 슬레이트는 한 동당.

○김태열 위원  224만 원?

○주택과장 김성도  예.

○김태열 위원  그다음에 일반 집은요?

○주택과장 김성도  100만 원요.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129하고 58을 나누어도 그 숫자가 안 맞잖아요. 224만 원이 맞아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 맞아요, 224만 원.

○김태열 위원  222만 4,000원이란 말이에요.

○주택과장 김성도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이걸 정산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맞추다보면 돈이 일부남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들어오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달라고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00만 원, 224만 원 딱 해가지고 맞지 않거든요.

○김태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산서를 본위원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다음에 익산시에서 97호를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1억 5,9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 97호에서 9채를 줄여서 88호로 줄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성도  아까 그 말씀이에요. 동수가 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슬레이트 쪽에 돈이 많이, 이게 50:50이거든요. 빈집정비가 70:30인데…….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슬레이트는 폐기물 처리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금액이 더 높아지잖아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

○김태열 위원  슬레이트가 아닌 일반 다른 자재로 쓴 그런 것들은 폐기물 처리비가 안 들어가니까 적게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물량을 97호로 잡았을 때는 어떠한 근거로 해서 97호로 잡았는지…….

○주택과장 김성도  그건 계획이니까, 전년도 이런 것으로 해서 잡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국비가 지정이 돼서 시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국비를 많이 주면 저희들도 동수를 많이 잡죠. 왜 그러냐면 물량이 딸리더라고요.

○김태열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 97호로 잡았는데 사업비는 1억 5,900만 원이었고 실제 사업을 했을 때 88호로 공사를 했는데 1억 5,900만 원으로 짜맞추기로 결산을 한 것 같이 보여요.

○주택과장 김성도  마지막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224만 원 짜리 가야 되는데…….

○김태열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시군별로 금액이 다 다르다고 했는데, 일반 지붕하고 슬레이트하고 차이는 있지만 지자체마다 가격이 굉장히 차이 나는데 최고 많은 데가 완주군이 341만 6,000원이 나와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주택과장 김성도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김태열 위원  이게 지금 국비로 나오는 거잖아요. 시비 하나도 안 보태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성도  아닙니다. 시비 30%입니다.

○김태열 위원  시비 30% 매칭이에요?

○주택과장 김성도  매칭이에요. 70%는 국비이고 30%는 시비예요. 매칭사업인데 보시면 전주나 군산 같은 데는 아예 없어요. 아니, 군산은 좀 있는데 전주 같은 데는 아예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사업자체가 도시의 주거·상업·공업은 어차피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밀려있는 것이 농촌지역만 이렇게 많이 밀려있어요.

○김태열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하고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성도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저희가 신청도 97동 했고, 또 국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되고, 다음에 자료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성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63쪽 보시면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요, 우리 익산시에 영세 사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 허가를 맡습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건물을 지을 때 허가를 맡고난 다음에 창고나 냉동창고로 사용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단속은 하시죠?

○주택과장 김성도  예, 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매주 1회 이상 순찰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적발건수가 61개밖에 안 됩니까? 61건?

○주택과장 김성도  예.

○김민서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익산시 다녀보면 주차장을 점유를 해가지고 냉동창고나 그냥 창고로 사용하는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꼭 민원이 들어와야만 단속을 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성도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인원이 두 명이 익산시 전체 읍면동까지 싹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빠지는 부분도 있는데 또 다른 면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일괄적으로 무허가단속을 전체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익산시에 사실은 상당한 파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속은 물론 1개 반을 편성해서 다니기는 하는데 사실은 민원위주의 단속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면 단속을 하실 경우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과징금 부여할 때. 평수별로 하시나요?

○주택과장 김성도  그렇습니다. 구조, 평수, 축조년도, 공시지가 이런 것은 적용해서 합니다.

○김민서 위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철거를 하라고 했는데 철거를 안 할 경우는 어떻게 하시나요?

○주택과장 김성도  철거 안할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축조가 된 건 고발합니다.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그분들한테 두 달 정도의 1차, 2차 계고를 주고 만약에 이행치 않으면 5년이 경과한 건축물은 시에서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5년 이내의 건축물은 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게 됩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조금 잘못 알았나 봐요. 제가 왜 이걸 질문을 하냐면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뒤에다가 창고를 내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시청에서 과징금을 부여하면 1년 동안 과징금 내기만 하면 된대요. 그리고 또 과징금 부과하면 또 내고 또 내고…….

○주택과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렇게 해서 된다는데 여기에 그러면 과징금은 얼마 정도, 1년 동안 얼마 했다는 내용도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주택과장 김성도  그건 자료로 저희가 드리고요, 저희가 1년에 보통 2~3억 원 정도 이행강제금을 받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 쓰시나요?

○주택과장 김성도  그건 세외수입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익산시가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된 글로벌 도시가 됐습니다. 세계적인 도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창고로 쓰고 냉동창고로 쓰게 되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 많은 차들이 도로로 나와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 도시에서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익산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정말 지저분한 도시예요. 정말 정갈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영세자영업자들은 화도 나고 힘들겠지만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단속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성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서를 세워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두 분이라고 하시니까 여유가 되면 2조 4명 정도로 늘려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그냥 정말 힘들어서 그렇게 창고로 내서 쓰시는 분도 있는데 고의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주차장 반절을, 제가 10년 동안 그렇게 해서 식당하시는 분을 봤어요. 그분은 1년에 매출도 2억, 3억인데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밖에다 다 주차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정말 단속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157쪽에 보면 주택문화창의센터가 있죠?

○주택과장 김성도  예.

○김정수 위원  2014년도 예산액이 5,000만 원이었어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2015년도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주택과장 김성도  5,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제가 줄곧 이 돈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주택문화창의센터에서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마치 어려운 분들의 소방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문고리부터 시작해서 변기교체까지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가급적이면 많이 증액시키는 것이 좋겠다, 싶어집니다.

○주택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김민서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조치상황인데요,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장 문제가 시급한 문제인데 특히 시내지역에 보면 옛날에 기계식 주차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기계식 주차장은 아무 쓸모없이 무용지물로 그대로 방치해놓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택과나 다른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이런 것들이 과연 익산에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수요파악을 정확히 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주택과장 김성도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171쪽에 보면 강경숙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익산시 관내에 모현 우남아파트가 D급으로 판정돼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이 됐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주택과나 시에서 조치 취한 상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성도  특위에서 말씀한 부분들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지금 직원들을 배치해서 매일 가고 있고 또 하나는 균열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전계측기나 이런 것을 추가로 더 확대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아니, 제 말은 뭐냐면 안전계측기를 갖다가 붙여놓는다고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는 없죠. 그렇죠?

○주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를 들어서 균열이 간 부분을 보강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김성도  예.

○김정수 위원  저는 익산시가 정말 배려할 줄 모르고 또 역지사지 할 줄 모르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제가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더니 배려라는 것은 ‘짝 배’에 ‘생각 려’를 합친 단어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또 역지사지도 처지를 서로 바꿔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풀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남아파트 놓고 보면 익산시 전체가 보인다, 라는 게 뭐냐? 우남아파트 사장단이나 관계자들을 만나봤습니까? 만나보셨어요?

○주택과장 김성도  아니, 만나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정수 위원  왜 안 만나봤습니까?

○주택과장 김성도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가 재건축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청원특위 이후로. 그런데 지금 현재 비대위 측에서는 아예 전화를 안 받아요. 저희가 매일 전화해요, 매일. 구성을 해 달라, 구성을 해서 뭔가 재건축을 하든지 보수보강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우리가 받아야 C급으로 보강을 해야 안전시설로 풀어줄 것 아니냐, 회의를 매일 토요일 날마다 한다고 해요. 그런데 한 번도 안 해요. 지금 비대위 위원장이 사표를 낸대요. 않는대요. 그러면 거기에서 누군가를 뽑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뭔가 대책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행정적으로 도와주겠다, 당신들이 보수보강 할 수 있도록 확정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우남도 찾아가고 한번 해 보겠다. 그런데 전혀 그분들은 모임도 안 갖고 회장도 안 뽑고 있어요.

○김정수 위원  보세요, 그러면 애당초에 그것이 D급 판정이기 때문에 재난시설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것들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까?

○주택과장 김성도  원인은 시공사겠죠.

○김정수 위원  아니, 원인은 시공사가 맞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것을 동조하는 분들의 어떤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린 것 아닙니까? 시장이? 그렇죠?

○주택과장 김성도  검사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내렸겠죠.

○김정수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해 놓고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한 것도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김성도  예, 내용은 들었습니다.

○김정수 위원  왜 그런 사람들의 뜻을 모릅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D급 판정받으면서 재난시설 되기까지, 저 같았으면 거기에 있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겠죠, 하지만 그곳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분들의 처지를 생각해 보셨냐 이거예요.
  말씀 참 잘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어떻게 하기만을 기다리는 시의 행정들이 저는 한심하다 이거예요. 과장이 한심하고 또 시장이 한심하고. 즉각적으로 어떤 반응들을 보여서 D급이면 어떤 보강공사를 취하더라도 C급으로 만들어놓고 그리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렇게 가자고 얘기를 해야 것 아닙니까? 그런 대책들을 강구를 하세요. 좀 제발 부탁이니까.
  그리고 우남관계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노력들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도울 자신들이 있다. 왜냐? 우남이라는 것은 큰 기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서 비교적 성공해서 중앙으로 간 그런 곳이고. 그런 데가 흠집나려고 하겠습니까? 관계자를 한 번도 안 만나봤다, 이런 것들이 자랑이 아닙니다. 과장님.
  그리고 위원들이 뭘 지적하면 기분 나빠서 이렇게 하는 행동들도 그걸 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서로가 다 잘 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성도  예.

○김정수 위원  제발 부탁이니까요, 특위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을 잘 받아들여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관계자들을 다 불러서 시장실이면 시장실, 아니면 국장실이면 국장실, 아니면 의회에 불러서 첫 번째로 이것이 우선 급선무일테니까 이것부터 해 놓고 더 대화를 나누어가자, 그렇게 해서 나중에 먼 훗날에 재건축도 하고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미흡하다는 것들이 우리 위원들은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부탁이니까 계장님들 또 담당 직원분들 또 과장님, 국장님까지 전부 다 해서 정말 그런 대안들을 가지고 그분들을 설득해가지고 먼저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이것부터 처리합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 모습을 한번 보이시고 그래도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김성도  예, 맞는 말씀인데요,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김정수 위원  그런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어요.

○주택과장 김성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감동 주는 행정을 못하고 있다는 것들이에요. 그분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왜냐하면 거기가 딱 나누어지다 보니까 어느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어요. 하지만 민주주의의 원칙이 뭡니까? 민주주의의 원칙이 뭐예요?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시 행정들이 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김성도  사실 두 파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사실은 수없이 다녔어요. 같이 한번 만나자, 같이 한번 만나서 방향을 결정하자, 그러면 행정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도와드리겠다. 계속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뭘 제시하냐면 자기들이 회장을 뽑고 그때 만나자, 자꾸 그래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금 현재로서는 시에서는 그 후로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 회장을 뽑고, 임현택이라는 위원장이 자기는 않겠다고 하니까 뽑고 만나자,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왔던 것이거든요.

○김정수 위원  그래서 이제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잔소리인데 어찌됐든 간에 익산시의 어떤 각고의 노력들이 제가 보기에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부족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왜냐하면 애당초에 내린 것도 익산시이고 또 앞으로 처리해야 할 것도 익산이 아닙니까? 그분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정말 배려의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주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박철원 위원입니다.
  모현 우남아파트 건은 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저희 특위위원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다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지금 모르신다는데 경찰서 쪽하고 협의를 해서 부위원장이었던 임형택 의원 혼자 가서 다 조사를 받기로 한 그런 상태예요. 저희들 다 일일이 안 가도 되는데 우리 김정수 위원님이 질문하시면서 화 많이 내셨는데 특위를 하면서 저희가 그랬습니다. 여기 김성도 과장님 계시고 그전에 주택과장님 몇 분 계셨지만 과장님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시장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끼리 왈가왈부 해봤자,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현재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가서 보고는 하실 것 아니에요. 그걸 한번 듣고 싶어요.

○주택과장 김성도  시장님은 지금도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재난위험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를 재건축을 못한다고 하면 이걸 풀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라. 그 얘기는 보수보강을 하든지 이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일은 왜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비대위 연락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그러면 그쪽 사람들하고 주민들하고 합의가 돼서 갑자기 긴급대피명령을 내린 것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갑자기 시장님 혼자 내린 것이잖아요, 사실은. 이것 더 이상 과장님하고 위원들하고 해봤자 답이 없습니다. 특위를 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나오지도 않으셨어요. 출석요구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젠가 박경철 시장님이 꼭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도 꼭 시장 본인의 입으로 해야지 과장님들 세 분, 네 분 바뀌었어도 과장님들한테 솔직한 얘기로 죄송한 얘기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문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건 시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특위에도 나오시지 않은 시장님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젠가는 꼭 시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 주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좀 적어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위활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큰 이슈를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저번에 업무보고 때 과장님 그래도 임형택 의원님과의 문제에 있어서 사과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이 얘기를 전달해 주셨나 모르겠는데 보안등 문제. 지역구 민원에 보안등을 설치해달라고 하는데 아파트에서는 자체적으로 건축 허가 날 때 아파트 안에 있는 보안등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도로 쪽에도 있고. 그분들 아파트에서는 자기들 아파트 경비 줄이겠다고 하나씩 끄고 아니면 일주일에 두 번만 켠다거나 잠깐 켜고 끄고 하는데 그러고나서 길이 어둡다고 의원들한테 연락이 와서 보안등을 달아 달라 그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주택과에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됐나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말씀드려가지고요, 주택관리사를 채용해서 교육할 때 그 부분 다해서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파트 건축허가 났을 때는 분명히 보안등도 자기들 등이 다 있는데 그걸 꺼놓고 의원들한테 시에다가만 계속 보안등을 달아달라고 하면 아닌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다 말씀드렸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171쪽에 익산시 관내 D급 이상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우남아파트 저도 특위활동을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중에서 이 부분의 얘기를 좀 첨원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우남아파트 대피명령은 순서를 잃었어요. 본위원이 특위활동을 하면서 느낀 게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 놔버렸다. 대피명령이. 아까 과장님도 대표가 사임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주민들에게 무슨 일을 하는데 의사전달이라든가 회의집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했죠? 대피명령을 해서 다 쫓아내버렸는데,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징치고 장구치고 방송해서 나오라면 나오기가 쉬운데 다 내몰아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모여집니까?
  그러니까 바늘허리에 묶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일의 순서가 있고 방법이 있어요. 익산시장님은 방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우남아파트 대피명령 우리 특위에서 익산시 관계부서에서 굉장히 어렵게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마무리가 됐어요. 지금 우남아파트에서 대표권을 가지려면 %가 있죠? 몇 세대면 몇 세대가…….

○주택과장 김성도  거기는 자체관리이기 때문에 의무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김태열 위원  세무서에 등록을 했잖아요. 대표권을 가지려면.

○주택과장 김성도  지금은 300세대 이하이기 때문에…….

○김태열 위원  그런데 특별한 일을 하려면 세무서에 등록된 단체여야만 돼요.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아까 김정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들을 다 참고를 하시고 대표구성을 빨리 하도록, 진짜 감동을 주셔야 돼요. 익산시에서 성의를 보여줘야 돼요. 대표구성을 하고 늦었지만 차곡차곡 거기를 해결해나가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주택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대로 특위위원들을 그쪽에 대표자 했던 분이 고발을 하고 이런 상태예요.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식으로든, 제가 볼 때는 보수보강을 하든, 재건축은 개인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고 보수보강을 하는 쪽으로 도와서 다시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입주해서 살 수 있도록 시에서 도와줘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시에서 돕지 않으면 그분들 참 어렵게 살 수밖에 없어요. 도와주세요. 하여튼간 국장님하고 협의하시면 좋은 답안 나올 거예요. 국장님은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우리 박시장님이 그 마인드를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시장님이. 국장님하고 잘 협의하면 잘 하실 것 같아요.

○주택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감사보고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계 송병철 계장.
  교통물류계 김수복 계장.
  교통관리계 황희철 계장.
  교통지도계 이명복 계장.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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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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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신현경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어요.
  전에 보고할 때 보면 익산시 교통행정과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중심 교통도시, 불법 주·정차 없는 선진교통 문화정책이라고 비전과 목표를 항상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시내일원에 너무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설립을 해야겠고, 노상주차장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자동차 대수가 익산에 12만 7,000대 됩니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 합해서. 저녁에는 주차장이 너무 부족해요. 제가 그전에 주차장 설치 특별회계를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1년에 주차단속을 해서 부과되는 체납료가 얼마냐, 1년에 5억 원 정도 부과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계속 누적돼서 몇 십억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중에 일부라도 특별회계에 넣어서 해야 하는데 이것도 한번 집행부에서 건의해서 만들어서, 주차로 인해서 과태료를 물렸으니까 주차료를 없애는 주차장 설치나 무슨 시설에 우리가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쓰고 있다는 것은 제 생각에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최광석 국장님도 이 문제를 검토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요.
  그러면 시내일원에 주차장 부족한 것은 시내에 빈공장도 많이 있고 빈집들도 많이 있어요.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곳을 주민에게 승인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그것만 정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제공해주면 주차난도 해결할 수 있는데 보통 보면 소방도로를 만들었다 하면 한 노선은 전부 다 주차장이에요. 소방도로라는 건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들어오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역할을 못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공용주차장을 만들기에는 시간적인 여유와 또 예산이 많이 드니까 되도록, 옛날에는 개구리 주차장이라고 했는데 노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은 최대 한 확대해 나가면서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공영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을 확대해서 시민들이 주·정차 하는데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평화동 제일아파트에서 번영로로 가는, 그전에 전군도로 벚꽃 길로 가는 길을 새로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번영로에 가면 길이 맞닿지 않아요. 그때 과장님 같이 가셨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맞닿지가 않아요. 그 도로하고 맞닿아야지 돌아서 들어간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안 맞아요. 이것도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 도로가 그 길과 맞닿을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돼요. 그것도 좀 한번 대책을 강구해서 꼭 그런 일이 없도록, 작년에 나가봤는데 그것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오늘은 2014년도의 감사 때문에 2014년도 문제만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작년에 KTX가 임시개통이 돼가지고 우리가 환승체계를 갖추었어요. 아주 잘 된 환승체계입니다. 그렇지만 전라북도 일원에서 환승체계가 안 됐다고 해서 우리 익산역을 전주 혁신도시 금방, 백구 금방으로 자꾸 옮기자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걸 없애려면 환승체계를 완벽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직행버스 터미널까지 가지만 거기는 잘 이용하지 않습니까, 직행버스 터미널에서 전주, 군산, 김제, 부안, 그리고 혁신도시 가는 버스, 강경 쪽에 가는 직행버스만 거기에 넣으면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더 증차할 계획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지금 현재 승용차 라인 있는 부분을 약간 조정을 해서라도 직행버스가 원활히 통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신과장님께서 의회에도 근무하셨고 제가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처리하는 것을 볼 때 위원으로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 안 되는 분야는 그 민원인에게 왜 안 되는가를 꼭 이해를 시켜서 민원이 없도록 더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을, 예를 들면 지금 YMCA 뒤에 보면 공원있어요. 거기가 엄청 복잡하고 거기뿐만 아니라 거의 주차난이 심하잖아요. 그러면 공원 밑으로 지하를 파가지고 주차장으로 해 줄 수도 있는가, 그걸 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복잡한 데는 우리가 땅을 살 데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원 지하를 만들어서 위에는 시민들이 공원으로 쓰고 밑에는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검토해서, 이 과태료 징수한 것 이런 것을 그런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연구 한번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178쪽에 중간쯤에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이라 고 해서 1억 1,200만 원을 예산으로 세워가지고 집행을 1억 1,200만 원을 다 했어요. 100%. 어떻게 이렇게 100%로 맞출 수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것은 저희가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관련된 금액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

○김태열 위원  지원비용이구만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김태열 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저상버스 도입 보조.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것도 보조금이기 때문에 3개 시내버스 회사에서 구입하면 거기를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차량보조로.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몇 %, 그다음에 버스회사가…….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2억 원 정도 갑니다. 보통 시내버스는 1억 원 정도 가는데 배가 비싸요. 그러니까 저상버스는 50% 지원합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50:50이면 거기 차량 구입하는데 구입 영수증이랑 다 확인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저희가 그것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이게 정확히 맞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전주에서 사고가 나서…….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사고가 나서 저번에 일제적으로 또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전주에서 사고 나서 저희들이 조사 싹 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확인 안 해도 정확하다, 이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태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 승강장명 표지제작이에요? 3,676만 7,000원? 이것도 100%…….
  제작을 하는데 100% 맞출 수 있습니까? 수의계약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저희는 회계과에 입찰을 의뢰해서…….

○교통물류담당 김수복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그 사용만큼을 지출을 합니다.

○김태열 위원  단가예요?

○교통물류담당 김수복  저희는 단가계약이라고 해요. 금액 얼마치 해 가지고 단가로 계약을 해서 그 금액만큼을 지출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예산하고 그게 똑같다? 예산하고 지출하고 똑같다?

○교통물류담당 김수복  저희들이 항상 예산은 부족하니까, 이게 입찰을 하면 입찰차액이 남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총 금액만큼을, 그러니까 표지판을 얼마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짜맞추기라고 그래요, 그걸.
  거꾸로 예산 세우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현재예산을 세울 때는 단가 곱하기 개수 해서 예산을 세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입찰이 붙는단 말이에요, 입찰이 붙으면 80%든지 90%든지 입찰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가격이 똑같이 나오느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단가계약하는 것은 이것뿐만 아니고 도로관리과나 교통행정과에서 단가계약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등 같은 경우도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 번에 다 구입을 하는 아니라 저희들이…….

○김태열 위원  그러면 단가계약을 몇 년 간격으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1년 단위로 하죠.

○김태열 위원  1년 단위로 한다면 예산이 1년 예산인데 그 예산하고 지출하고 똑같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이 근거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업자하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건 아닙니다.

○김태열 위원  짜고 하는 식이 돼 버린 거예요, 이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태열 위원  이것은 감사대상이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수십 년간 이렇게 해 왔거든요. 정류장에 보면 안내표시나 시간표 이런 것은…….

○김태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이 좀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해서 경쟁입찰을 시키면 집행이 이보다 줍니다. 앞으로 이렇게 일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다음에 과속방지턱 설치 및 차선도색도 마찬가지로 9억 6,800만 원인데 9억 6,800만 원을 집행했어요. 10억 원 가까이 되는 금액도 어떻게 제로로 맞출 수가 있습니까? 하여튼 기술 좋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김태열 위원  이런 문제는 사실상 첫 번째 감사대상이 되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황호열  그걸 자료를 해서 별도로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다음에 도비 이월된 것 4,000만 원 주차장 조성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주차장 조성이 팔봉 당산마을에 3,000만 원인데…….

○김태열 위원  4,000만 원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4,000만 원 중에 팔봉당산마을이 3,000만 원, 관동마을 1,000만 원 그렇게 해서 4,000만 원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왜 이월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당산마을 쪽은 교회부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설치할 수가 없는 부분이 돼서 거기는 반납조치를 했고, 관동마을은 마을입구 그쪽에 콘크리트 확·포장을 해서…….

○김태열 위원  도비면 다른 지역으로 바꿔서라도 조정해서 도비로 넘어가지 않고 시에서 쓸 수 있게끔 하지 왜 도비를 반납하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의원님 재량사업비예요.

○김태열 위원  그래도 조정해서 상의해서 한번 내려온 것이면 익산시에서 쓰도록 해야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의원님 재량사업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다 반납하면 의원님이 다른 데로 배정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다른 곳으로 썼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태열 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됐습니다.
  그다음에 197쪽에 소송사건현황. 지금 택시감차 문제에 대해서 소송하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렇습니다. 43대.

○김태열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 년도가 몇 년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2013년도부터 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때 계약서 있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다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김태열 위원  우리 익산시에서는 계약서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협약서가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그때 대표이사가 현직 이사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소송 가능하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80페이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1번에 보면 “노상주차장 조성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도로여건상 설치 불가함” 이것은 제가 보기에 맞는 것 같은데 밑에 보면 “교통질서 확립 노력하겠음”지금도 계속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치결과인데 조치를 했다는 내용인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또 다음 페이지 보면 “계도위주로 교통지도 하겠음.”“했음”이 맞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그렇게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보면 다 그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9번에 보면 “2014년도 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통합으로 징수부서와 협조하여 징수하고 있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

○위원장 황호열  과장님, 지금 2015년이잖아요. 이건 2014년도.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2015년도에는? 진행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위원장 황호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진행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말 표기할 때도…….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정확히 표기를 해 주셔야 되지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하고 있는 것인가, 했다는 것인가, 정확히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만들어서 할 때는 정확하게 했으면 했다, 아니면 준비단계이다, 아니면 완벽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을 표기를 정확히 해 주셨으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박철원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용역사업 관련해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연구용역 이런 것 있잖아요. 거기 보면 계약자가 대한지방 자치연구원인데 여기에서 항상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입찰을 해서 용역을 주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입찰해서 올해는 다른 지역으로 됐습니다.

○박철원 위원  다른 데로?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회계과를 통해서 전국입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 사람들은 전국을 다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전국에다가 입찰을, 지역설정을 못하고, 전라북도에는 없으니까.

○박철원 위원  제가 사실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를 못 받아봤거든요. 3년치 용역내용을 한번 보려고. 보면 항상 시내버스 재정지원이라고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돈이 많이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회의 할 때마다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하여튼 자료가 오면…….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자료 제출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할게요.
  그렇게 하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이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181페이지이네요.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에 태양광 설치를 했는데 조도가 낮다고 그랬더니 “LED 점등 추가 설치하여 조도를 확보하도록 하겠음”했습니다.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조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조금 조정은 했습니다. 지금 설치하는 것들을 조도를 약간 높일 수 있도록.

○박철원 위원  그 조도를 밝게 할 수 있어요? 그 제품으로?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가능합니다.

○박철원 위원  제품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 신규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박철원 위원  그때 답변하실 때는 등을 하나 더 달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하나든 두 개든.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설치를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CCTV 문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CCTV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 관리를 누가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지금 CCTV 관리는 교통정보센터 그쪽에 직원이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위탁이에요, 저희 직원이 나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위탁업체가 나와 있어서 그때그때 정비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설치업체가 와서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저희 직원이 나와서 관리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관리위탁을 연단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관제센터에 있는 직원이 저희 직원인지 아니면 위탁업체 직원이 나와서 관리를 하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지금 CCTV를 본다든지 이런 부분은 정보센터에 있는 분은 저희 직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CCTV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통지도계에서. 40개인가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학교시설물 있죠, 학교에 있는 카메라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위탁동의는 받았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탁은 그분들한테 다 동의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니, 저희 위원들한테 동의를 받으셨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탁할 때요?

○박철원 위원  의회 동의 받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 예산에서 하는 것은 동의를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철원 위원  그것 확인 한번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CCTV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찰에 참여는 하게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담당하시는 직원 분 편의에 의해서 관리하기가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시방서를 특수설계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옛날에는 저희가 하다가 시민안전과로 다 넘어갔고 단속하는 것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단속 CCTV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단속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합니다. 40개소는요.

○박철원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시민안전과의 문제이고, 제가 지금 교통행정과에 여쭤보는 건, 나가 계신 분이 직원 맞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직원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저희 직원이 나가 있는데 그 직원분이, 물론 나가서 고생하시는 건 알아요. 그런데 한 분이 하시는가 보구만요. 그분의 자의에 의해서 본인이 편하다고 해서 입찰자체를 안 준다는 건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입찰하면 또 돈이 들어가니까, 저희들 기술력이 있으니까…….

○박철원 위원  아니, 입찰로 해서 당연히…….

○김정수 위원  박철원 위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죠. 왜냐면 시민안전과에서 총괄적으로 맡아서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박철원 위원  그런데 시민안전과가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속카메라, 교통행정과에서 나가 계신…….

○김정수 위원  우리 직원은 한 명 나가 있어요.

○박철원 위원  예, 그 직원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김정수 위원  그래서 그 권한들이 어떤가를 한 번 더 보고를 받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자세히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건설공사 집행현황이 3,000만 원 이상 사업한 부분이 총 22억 3,00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몇 페이지.

○조남석 위원  191페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조남석 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2014년도에 23억 원이 어떻게 많다고 봐요, 아니면 이 사업비로 익산시 2014년도 교통행정이 잘 운영된다고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저희가 요구사항은 훨씬 많은데 재정형편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적습니다.

○조남석 위원  적어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조남석 위원  본위원은 지금 여러 가지로 할 게 많은데 유개승강장 설치한 부분에서 내려서 어디로 가야 하는데 갈 길이 도로밖에 없어요. 인도도 없고. 그걸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어디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남석 위원  그런 데를 검토 한번 해 보셨냐고요.
  지금도 과장님은 모르시네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정확히 어디 위치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도 그런 것을 모르고 있다면, 앞으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현장 다니셔야 돼요. 아직도 그런 보고가 안 되고 하면 무슨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합니까. 23억 원을 주면 뭐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하신 데가 함열 두라마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보구만요.

○조남석 위원  예, 큰 대로변이에요. 거기 내려서 걸어갈 자리도 없어요. 인도도 없어요. 그걸 제가 민원 넣은 지 꽤 됐는데 과장님도 지금 이걸 모르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저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유개승강장 설치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

○조남석 위원  이런 예산도 좋지만 시민들이 편하고 뭔가 교통이 원활히 돼야만 이런 예산도 서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함열 두라마을은 23번 국도라 그 부분은 도로관리사업소에 협의를 보냈구만요. 제가 알아보니까.

○조남석 위원  그게 몇 년 됐어요. 그런 행정처리를 않고 한다면 23억 원이라는 예산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 이런 시설이나 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대로이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제가 세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서류는 가져오셨는데 이런 서류로는 아무 것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잘 좀 편성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알겠습니다. 세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207쪽에 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확충이 있어요. 그런데 2014년 구입한 게 저상버스 3대, 콜택시 5대였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걸 언제 구입했습니까? 몇 월 달에?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예산이 추경에 운영비가 안 서가지고 그래서 기간이 길어져서, 그리고 장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수장비라.

○김정수 위원  교통약자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교통약자는 신체가 불편한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들은 정말 예산의 시급성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시급성을 잘 판단하셔서 행정들을 미리 펼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발 빠른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굉장히 아쉽거든요.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7월 달로 접어들고 있는데 큰 어떤 액션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급성을 요하는 것, 또 약한 분들한테 도움 주는 상황들은 가능하다면 속전속결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2013년인가 조례를 만든 게 있어요. 공동주택 주차장 조례. 되도록이면 낮에는 아파트들이 개방을 해서 인근에 오는 분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우리시에서 공동주택에 좀 지원해주고. 그걸 아파트 관리소장들한테, 여기 교통행정과 소속은 아니잖아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낮에는 개방을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은 주택관리사들 교육할 때도 말씀드리고, 저도 그 조례 제정할 때 있었거든요. 공문을 다 보냈는데 많이 활용을 않더라고요, 시민들이.

○위원장 황호열  그래서 낮에는 좀 개방을 하고 저녁에 다 퇴근들 하면 집으로 오시잖아요. 그때는 몇 시까지는 개방을 해 주고 몇 시 이후에는 다 나가야 된다는 어떤 경고문도 써붙이고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시내에 도로변이 주차하는 건 많이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아까 공원이나 이런 데 지하로, 땅을 사려면 비싸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하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감사보고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계장 박재왕입니다.
  도로관리계장 이용재입니다.
  도로기반계장 직무대리 배석진입니다.
  가로정비계장 한정국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도로관리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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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 건설교통국(도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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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영장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도로관리과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정계장이나 이계장이나 이번에 박재왕 계장도 민원이 발생하니까 즉각적으로 와서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하는 걸 보고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꼈는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서 친절하게 잘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내일원에 도로유지보수를 하고 있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김용균 위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싱크홀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싱크홀 발견해본 적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금년에도…….

○김용균 위원  작년도 치를. 오늘 감사는 2014년도 기준으로 하니까 그 예로 그렇게 했는데 2015년은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발언하면 좋겠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작년도에는 싱크홀이 크게 발견된 곳은 없었고요,

○김용균 위원  올해는 있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올해는 보배소주공장 옆에 상당히 크게 발견된 곳이 있었고, 삼남백화점 그쪽에도 한번 생겨가지고 즉시 처리를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걸 탐지기로 할 수가 없나요? 익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서, 우리가 차 몰고 가다가 꺼진다든지 TV에서 봤지만 보도블록이 가라앉는다든지 이것 참 불안해서, 옛날에 땅을 꺼질 것을 염려하느냐고 했는데 지금 땅이 꺼질 것을 염려하는 세상이 됐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탐사기나 이런 것으로 조사하는 것은 있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상수도나 하수도 누수 되는 부분에서 싱크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기계적으로 해서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장비는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국장님, 이것을 국가적으로 할 거예요. 국가적으로 하는데 우리시도 어떻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같이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보통 나오는 포트홀은 아스팔트가 파인 것 그런 부분 요철 부분 같은 것도 잘해서, 그런 데서 교통사고가 유발되니까 과장님이 그것도 신경써주시고, 익산에 위험한 환풍구 같은 것은 없죠? 환풍구가 무너지고 그런 것인 익산에 없는 것 같던데.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그런 부분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도 한번 잘 점검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잘 해주면 좋겠어요.그리고 지금 덧씌우기 잘하고 있는데 보니까 KTX 역사에서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는 길 쪽에 덧씌우기가 안 됐더라고요. 한 쪽은 되고 한 쪽은 안 된 것 같아요. 그것도 하면서, 왜 그러냐면 지금 외부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많은 분이 찾는 데를 우선적으로, 다 같이 해야 하지만 예산이 없으니까 한 번에 다 못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점검하셔서 KTX 역사에서 직행버스 터미널 쪽으로 가는 도로를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262쪽에 신천선에서 나룻가 도로 확·포장 공사는 왜 이렇게 하다가 중지됐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신천선~나룻가가 지금 현재 있는 도로 폭이 5m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그게 2013년도에 예산이 잡혀서 도시계획 선대로 확장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공사 중에 작년에 시 긴축재정을 함으로 해서 중단할 수 있는 공사는 중단을 해서 예산을 긴축재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다가 공사를 중단했는데 지장물을 세 집을 샀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전조치는 해 놨는데 우선 폐기물처리라도 해야 되겠어서 이번 추경에 3,00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편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그 부분은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예산과에 올렸는데 거기에서 깎였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공사는 계속사업인데 지장물까지 다 사놨는데, 그것 마무리하려면 얼마정도 예산이 들겠어요? 지장물하는 데는 3,000만 원이고 얼마가 더 있어야 돼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전체 하려면 한 2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요.

○김용균 위원  점차적으로 지장물을 사서 철거하는 중인데 하다가 그만두면 안 되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추진해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제일고등학교 앞에 그리고 오산 나가는 선에 거기가 너무나 얕아가지고 소방차가 못 지나간다고 엊그제 보도가 나왔는데 작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것 어떻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거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제 높은 차들이 사고도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다가 높이제한 표시를 해 놓기도 했는데, 거기가 높이가 사실 낮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높이 제한시스템을 해서 높은 차들이 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차선 좁은 길이면 몰라도 4차선 도로 아니에요. 동서를 연결하는 평화동에서 송학동가는 길이고 고속버스에서 오산 나가는 큰 길이란 말이에요. 4차선. 그쪽으로 해서 철도가 지나가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를 파서라도 소방차 정도는 지나갈 수 있게, 만약에 그 뒤에 큰 화재가 났을 때 큰 차는 못 지나가잖아요. 적은 차들은 간다고 하지만.
  그 밑에를 우리가 파면 될 것 아니에요, 그걸.
  그것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때요? 어렵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건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세워서 꼭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약간 굴곡을 파서 할 수 있는 것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신천선~나룻가 도로 확·포장 공사는 사업비를 완전 불용처리 했고 계약해지해 버렸구만요. 다시 할 계획이 없구만, 이제.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지금 보상을 하다 말았거든요. 보상이 100%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장 황호열  그러니까 계약해지 했으면 끝난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보상비부터 세워가지고 공사비를 다시 편성해야 됩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러니까 언제 할지 모르겠구만요. 폐기물 처리 이런 것은 빨리하고 해지된 것을 다시 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것 시장님 지시로 해서 완전히 해지해 버렸구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도 현장을 가보니까 그 도로가 시급한 도로는 아니더라고요.

○위원장 황호열  그래요, 해지됐으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영등동 지하보도 있죠, 현재도 설계 중이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지금 정밀점검용역이 거의 다 마무리 됐고요, CCTV하고 두 가지는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회계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강경숙 위원  회계과로 넘어갔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강경숙 위원  여기 좀 빨리빨리 해주시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239페이지 보면 익산시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그래도 5회를 했는데 익산시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 위원회 기능은 뭡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작년도에는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안건이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2건이 들어와서 하고 있거든요. 1차 했고 2차 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LED 간판 큰 거 있잖아요, 그런 심의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2건이 들어왔었습니다. 보니까 사이즈가 5m*9m. 태풍이 불어서 만약에 그것이 넘어가면 큰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유보를 시켰놨습니다.

○강경숙 위원  뒤로 한번 넘겨보시면 그동안 심의를 않고 해서 관심이 없으셔서 그랬는가 몰라도 광고물관리 심의회 명단을 보셔보세요. 보면 이경애 의원님이 저번 의원님이시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이게 작년도 것이라요. 지금은 바뀌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바뀌어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강경숙 위원  작년도 12월까지가 그러면 이경애 의원님 기간이었습니까?

○위원장 황호열  아니, 6월 말까지.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그 뒤에 바로 바꿔놨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게 12월말까지 아닙니까?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자료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김정수 위원  표기를 잘못 했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표기 잘못됐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죄송합니다.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이게 12월까지이니까 표기가 돼 있어야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경애 의원으로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수 위원  중요하지 않으니까…….

○강경숙 위원  중요치 않아도 이것…….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267쪽에 도로부지 용도폐지 현황에 대해서 현재 나타난 자료의 내용은 다 파악은 못하니까 지금 이 절차와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대개 용도폐지를 하는 경우는 막다른 길이라든가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실제 도로로 사용을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용도폐지를 해서 자산공사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자산공사에서 공개매각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과장님은 잘 하고 계시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김태열 위원  전에 팔봉컨트리클럽의 주민들 다수인들이 농로로 사용하는 길을 익산시에서 용도폐지를 해줘가지고 컨트리클럽은 덕을 봤지만 농로로 사용했던 그 근처의 사람들은 불편한 사항이라 익산시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한 번 허가가 나버리면 다시 번복한다는 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용도폐지 문제 사항도 저희는 시골에서 많은 활동을 하다보니까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 혹여 손해 보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정말 감사합니다. 팔봉컨트리클럽 그런 경우도 통과도노인데 중간을 용도폐지를 해 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용도폐지를 해주게 되면 대체도로라도 내서 시에 기부체납을 할 때 용도폐지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돼가지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김태열 위원  어떻게 보면 그쪽에 특혜를 준거예요. 그쪽에 특혜를 주고 주민들에게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실제로는 다니는 길은 내줬어요, 그쪽에서. 다니는 길은 충분히 내줬는데 기부체납을 안 해서 사유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김태열 위원  대체도로 없습니다. 자기들이 컨트리클럽에서 사용하는 도로로 사용했지, 몇 사람만. 그 황씨라는 사람 한 사람만 다니도록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건 대체도로가 아닙니다.
  하여튼 많은 심사숙고를 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엄밀히 따져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257페이지 보면 도로 유지·관리사업 현황이 있어요. 제가 지역구를 돌다보면 상수도 관로를 깔다가 도로를 그냥 덮잖아요. 다시 메워서 한 부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도로가 파괴되는 부분이 많아요. 보면 엄청나요.
  그런데 이것은 상수도과, 때로는 하수도과, 또 도로관리과가 서로들 미루어서 민원을 받은 것이, 지금 민원을 넣어서 관리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상수도과는 제가 단장했었는데 상수도관 급수관 매설을 할 때 굴착을 하잖아요. 60cm정도 깊이 하는데 지금 하는 것은 완전히 덧씌우기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한 것은 AI 그런 것 때문에 공사를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은 상수도과에서 덧씌우기 공사 예산을 편성해서 일괄적으로 계속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상수도과에서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을 서로 미루는 부분이 있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부분은 상수도과에서…….

○조남석 위원  덧씌우기도 있지만 덧씌우기를 못할 정도로 금이 가서 파괴된 데가 많이 있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은 유지관리는 안 되고, 그것을 도로관리과에서 예산을 세우냐 어디에서 세우냐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은 현장 나가서 봐서 상수도, 하수도 관로가 아닌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풀예산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만약에 상수관로가 됐다면 어떻게 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상수도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무조건 거기에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조남석 위원  그런 민원이 엄청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상수과에 그런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조남석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덧씌우기 안 된 부분에 5억 원이라는 돈이 편성됐네요. 지금 익산시 도로 유지·관리에 10억 원이 돼 있어요. 이 돈이 어떻게 많다고 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부족합니다. 이것은.

○조남석 위원  아주 부족하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번에도 추경에 10억 원 올렸는데 1억 원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저도 민원 다니면서 한 50군데 이상 받아놓은 게 있어요. 저도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도 2018년도에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간부회의 때 얘기가 돼가지고 내년예산에 반영이 될 겁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대비책 좀 강구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칭찬 한 가지 할게요.
  어양동 풍물거리 정비 하니까 어때요?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특히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협조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원만히 해결됐습니다.

○김정수 위원  속 시원하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김정수 위원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거든요. 참 잘하셨습니다. 더 노력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도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예초작업 하는데 건설과는 5,000만 원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관리과를 보니까 우리 익산시 전체 풀 작업하는 것보다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도로관리과 직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도 말씀하시는데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로관리과가 1억 4,9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면 1년에 2번 제초작업 하시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저희 수로원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깎고 있거든요. 도로보수원들이 깎는데 보수원들이 1년 중 깎아야 한 번 반 정도 깎을까 말까 하는 정도예요. 동선이 길다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주면 2번, 3번까지 깎을 수가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이것만큼은 내년에는 예산을 좀 많이 올리셔서 한 4번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리고 산림공원과에 보면 가로화단 풀베기, 가로화단 예취작업 이런 예산이 8,400만 원이 올라와있어요. 그런데 우리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것을 산림공원과에서 하는지 도로관리과에서 하는지 잘 몰라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김민서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익산 시민들이 딱 봤을 때 무조건 가로수 있는 데는 도로관리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많이 하실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저희 과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김민서 위원  그렇죠? 그래가지고 도로관리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걸 지혜롭게 해 가지고 깨끗한 익산시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부서간에 서로 상의해가면서 민원 들어오면 그쪽에서 처리할 건 그쪽에서 처리하고 우리가 처리할 건 처리하고 윈윈 해가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우리 익산시 불법광고물 현수막 있죠, 제가 다른 건 얘기 않겠습니다.
  세월호사건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그걸 저쪽 노조…….

○김민서 위원  노조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의견조율을 몇 번 해 봤어요. 경찰서하고 노조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좀 보류를 해 달라, 그런 쪽입니다.
  저희도 그걸 뜯어보려고, 다 치워야 시가지가 깨끗하지 너무 오래동안 하고 있어요. 의견조율을 하는데 조율이 아직 덜 됐습니다.

○김민서 위원  이걸 언제까지 의견조율을, 만약에 10년 동안 못하면 10년까지 있습니까? 10년 동안 조율이 안 된다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2012년도인가 미국쌍둥이 빌딩 사고 났을 때 그때 미국에서는 고인의 애도 현수막 붙였다가 거짓말 않고 일주일 만에 다 뜯었어요.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왜 뜯었냐면 이제 우리 슬픔에서 벗어납시다, 새로운 도약을 합시다, 새로운 광고현수막을 걸었어요. 지나간 것에 얼마나 언제까지 연연해야 합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감사합니다. 그런 게 필요합니다.

○김민서 위원  예, 정말 필요해요. 그게 영등동 가면 쭉 원대사거리부터 끝까지 있다는 게, 거기에서 세월호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물론 돌아가신 분들 가슴 아프고 가족들도 가슴 아프지만 이제 벗어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저희도 빨리 절충을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풍물거리 지나다니다 보면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다니고 많이 다니는데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해서 도로관리과에서 진짜 큰일 하셔서 너무 좋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춘포에서 왕궁 가다 보면 방치턱이 높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위원장 황호열  그 얘기를 누차 했는데 방치턱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높이기준?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방지턱이 기준이 있는데 방지턱 설치를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하고 있어요.

○위원장 황호열  아,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 방지턱이 너무 높으면 차량들이 막 밑에 꿍꿍 찧고 그러잖아요. 그쪽 도로를 이용 안 하려고 한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데 저희들도 그걸 하려면 3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옛날 위원님들이 다 설치해달라고 해서 해준 것이지 임의대로 한 건 별로 없어요.

○위원장 황호열  그러니까 설치가 돼있는데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방지턱 설치한다든가 할 때는, 또 그 자리는 제가 볼 때 아스콘 포장해서 깨끗한데 나중에 할 때는 방지턱은 아스콘 포장을 하지 말고 도로만 하면 높이가 낮아지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도 그래서 방지턱 표시만 해라, 경각심을 주려고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방지턱 구간에서 이쪽 방지턱 구간까지 타 시군에 보니까 전체를 높여버렸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전체를요?

○김태열 위원  예, 그래서 아스콘 포장을 할 때 멀리서도 보면 전체가 보이는 데가 있어요. 제가 그거 사진 찍어가지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있잖아요. 그런 데는 빨갛게 해 놨거든요, 표시 나게.

○김태열 위원  그러면 차도 방지턱이 있다는 것이 보이고 또 소리도 줄이고 사람들 불편사항도 적어질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다른 시군 현장방문 해가지고…….

○김태열 위원  아파트 앞에 정문 앞에도 해 놓은 데도 있어요. 제가 그런 데도 사진 찍어놨거든요. 그것을 그때도 제가 얘기하니까 다른 데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가 확인해본다고 했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한 것은 그렇게 높게 안 하는데 옛날에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하여튼 다음에 설치할 때는 좀 여러 가지 검토를 잘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공무원들이 다 고생하지만 어느 부서보다도 도로관리과가 항상 도로변에 나와 있는 잡상인들 관리라든가 현수막 관리, 참 힘든 일을 최고 많이 하는 부서입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노력해줘야 만이 시민질서가 잡히고 그래요.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더욱더 열심히 해서, 도로관리과가 일을 해줌으로써 깨끗한 거리가 조성되고 그렇거든요.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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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민서	김용균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조남석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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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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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주  택  과  장	김성도
교 통 행 정 과 장	신현경
도 로 관 리 과 장	김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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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황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