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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4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농업기술센터 - 농산유통과, 축산과
일 시 : 2015년 7월 14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산유통과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산유통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농산유통과장 유희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식 유통계장입니다.
곽동일 로컬푸드계장입니다.
최병중 식품산업계장입니다.
양정계장은 퇴직으로 인해서 공석이 되겠습니다.
심정홍 탑마루계장입니다.
김남북 도매시장계장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산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업기술센터(농산유통과)
(부록에 실음)
이상 농산유통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금 우리 농산유통과에서는 우리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잘 유통시켜서 농가소득 올리는 게 주요목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잘 하고 계시는데 118쪽 한번 봐주세요. 보면 국·도비 반납현황이 나옵니다. 지금 예산을 확보하기 참 어려운데 국·도비 예산 반납 중에 농업경영체 브랜드조직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4,500만 원 예산 중에 반납액이 1,100만 원이나 돼요. 왜 이렇게 반납액이 많이 나와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저희가 총 1억 9,700만 원을 반납을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 AI가 발생이 안 돼가지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집합교육을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납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1억 9,000만 원은 전체적으로 반납한 액수이고 농업경영체 브랜드조직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1,100만 원을 반납했는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1,100만 원이나 반납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 이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교육프로그램이기 때문에 AI가 발생돼서 농민들 집합을 못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7,400만 원은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비는 학생들이 매년, 금년도에는 1,000여명이 줄다보니까,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기준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김용균 위원
그 분야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사업. 인터넷으로 판매해서 활성화를 이룬다고 했는데 이것도 2,200만 원 중에 거의 500만 원 정도 반납하게 된 이유는, 인터넷 판매는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이것은 소비실적에 따라서 집행되는 부분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 도에서 운영하는 거시기장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좀 안 되고 얼마를 집행할지 모르기 때문에 총괄사업비로 2,200만 원을 줬는데 실제 운영하는 업체에서 큰 관심을 안가지고 하다보니까 마케팅이 미진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도에도 얘기했습니다. 도에서 주체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활성화 대책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집행이 잘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용균 위원
어려운 농민들에게 주어지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국·도비 반납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잘못됐다고 인정하시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119쪽을 보면 2014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된 내역이 있어요. 119페이지 제일 아래쪽. 왜 전액이 이렇게 미집행 됐는지. 1년에 걸쳐서 이렇게 집행을 못했는데 왜 이렇게 미집행내역이 있었는가 그걸 한번 얘기해주세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지금 3건인데요, 1건은 사업비가 결산추경 때 성립이 되다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고,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별도의 컨설팅 이런 사업비인데 본사업이 고구마가공시설 지원사업이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본사업이 지연되다보니까 미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쌀 경쟁력제고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사업은요? 제일 아래 부분에.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이 사업은 중신영농조합이라고 용안면에 있는 RPC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부지를 처음에 마을로 잡았다가 민원이 발생하다보니까 다른 데로 장소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집행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집행이, 이것 차기년도에는 다 집행됐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올해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 년도에 주어진 예산은 그 년도에 집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음년도에는 새로운 사업을 넣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되는데 그 년도에 집행하지 않는 사항이 이렇게 단체나 사업자, 부지선정 그런 걸로 지연된다는 것은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예가 없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라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고품질 탑마루 농산물 지원, 139쪽을 봐주세요. 지금 우리 브랜드가 탑마루이지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탑마루로 해서 고품질 탑마루 농산물 생산, 또 농산물 홍보, 농산물 품질관리 해서 탑마루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탑마루의 재배면적이 전체면적의 몇 %나 됩니까?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저희가 한 5~6% 정도 됩니다. 전체면적의.
○김용균 위원
일반 벼는 탑마루보다는 가격을 훨씬 적게 받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탑마루를 육성하고 하는 것은 고품질 친환경쌀을 만들어서 단가를 높여서 우리 농민들에게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보면 해마다 %가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탑마루쌀 생산단지를 될 수 있으면 비율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김용균 위원
그래야만이 우리 농가소득이 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홍보도 참 중요합니다. 홍보를 잘해야 만이 그만큼 우리 농산물이 팔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홍보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이 홍보문제도 노력을 해서 홍보도 적극 마케팅화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탑마루 품질관리를 33개 품질관리를 하고 있죠? 곡류 3군데, 원예작물 9개 이렇게 해서. 141쪽에.
품질관리를 어떻게 해서 시에서 탑마루 상표를 붙여주는 겁니까?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탑마루 경영체가 29개가 있는데요, 경영체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매뉴얼이 작성돼있습니다. 기준 품위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이행이 되는지를 저희 직원들이 매주 수요일에 무작위로 롯데마트에 가서 탑마루 제품을 산다든지 또 현장에 가서 상품을 세팅한 것이라든지 점검을 통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품질이 될 수 있도록 매주 아침부터 나가서 그렇게 품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탑마루의 상표가 붙어있으면 우리시가 인증을 해 줘야 해요. 방금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철저하게 검증 잘하고, 그리고 우리가 익산에 큰 대형마트가 세 군데 있는데 처음에 대형마트가 입점하면서 우리시하고 협정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농산물을 몇 % 써주고, 또 우리시에 있는 분들을 몇 % 채용해 주고, 그리고 또 익산시에 기부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로 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점검을 해 보셨나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업무협약은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농산물은 7~8% 하도록 상호협약이 있는데 거의 이루어지고 있고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농산물을 상당히 그 이상으로 하고 있고 탑마루도 별도로 관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상생하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생산된 농산품들이 7~8% 납품된다는데 가보면 익산쌀도 탑마루쌀이나 이런 것이 많이 진열돼있지 않고 있어요. 한번 꼭 가서 보세요. 롯데나 이마트나 홈플러스 가서 보세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바로 점검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점검해서 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채소, 과일 이런 것도 판매가 많이 돼서, 그래야 우리 시민이 우리시에서 나오는 생산품을 더 많이 사줄 수 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것은 그렇더라도.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전국 브랜드쌀 평가에서 은상을 작년에 받았거든요. 1,860개 종목에서 은상을 받은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산지유통분야 통합마케팅평가에서 우리가 1위를 했고 이렇게 유통과에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애를 쓰는 것 저희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농민들의 농가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탑마루 단지를 늘린다든지 정기점검을 잘해서 우리 농산품이 대형마트에서 판매가 잘 되는지 이런 것도 잘 점검을 해서 우리농가의 소득을 올리는데 큰 기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김용균 위원님께서 탑마루 농산물 생산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것이, 사진을 제가 찍어왔거든요. 사진을 찍어온 게 뭐냐면 씨 없는 수박이에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왜 사진을 제가 찍어왔을까요? 지금 여기에 보면 고품질탑마루 농산물 생산물 지원이다 해서 추진실적으로 탑마루 수박(씨 없는 수박 : 시드리스) 해서 생산출하가 8만 1,000통. 그다음에 전국 이마트 납품이 8억 9,100만 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또 지원을 얼마를 했습니까? 우리시에서 지원을 얼마나 했냐고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그 사업비는 진흥청 사업비로 해서…….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지원을 했고, 또 하나 이번에 자동 출하할 수 있도록 선별장을 또 오픈했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거기를 직접 갔어요. 갔는데 아쉬운 것이 뭐냐면 씨 없는 수박이 탑마루 수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씨 없는 수박이 익산에서 나온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오신지 안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겠지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정수 위원
여기 탑마루 수박(씨 없는 수박)은 우리 익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 전북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에서 나와요. 전북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익산에서 나오는 수박이 아닙니다, 이건. 그런데 추진실적으로 이걸 우리한테 보고했다는 것은 이것은 허위보고를 한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탑마루 수박(씨 없는 수박) 으로 표기를 하고 생산지는 용안면 일대에서 생산 된다, 67농가에서 생산된다, 이렇게 표기를 해야지 부안군 동진면에서 출하하는 것처럼 전부 다 지금까지, 오늘까지 다 보내고 있으면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14년은 물론 2015년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으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위원장 황호열
과장님, 제가 다시 보충질문 할게요. 거기 상표가 부안상표로 나가고 있어요. 선별장에 가보니까. 지금 우리 김정수 위원님이 질의하는 게 그겁니다. 생산은 익산 용안에서 하고 있는데 상표는 부안상표가 붙어서 나가니까 그걸 김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지금 거기 유통업자로 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물론 바로는 시정이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1년 단위로 아마 협의를 해서 또 그들끼리 나름대로 협약서를 할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준비들이 하나도 안 돼 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어떤 안일한 발상에서 나오는 중차대한 문제다,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우리가 공동선별장 만드는데 돈 얼마 들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2억 5,000만 원요.
○김정수 위원
2억 5,000만 원 들었죠? 2억 5,0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우리가 해 줬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익산시 브랜드마크가 찍혀서 탑마루 마크가 찍혀서 출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김정수 위원
그것을 관계공무원들이 아시고 이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20쪽에 소송사건이 있어요. 잘 해결됐다고 했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마무리 됐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여기 장신화씨한테는 특별하게…….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보상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보상한 것은 없고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거울로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건물을 내주면 또 거기에 식당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개·보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보이지 않는 돈들이 엄청나게 들어가리라 생각돼요. 한데 아무 영문도 모르고 나중에 계약이 완료가 돼서 나가라, 이렇게 하면 그분은 모든 재산을 전부 다 거기에 투자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가정을 살리고 자식들 키우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안타까운 이런 소식이 있을 때는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계약할 때도 미래적인 측면으로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적정한 선에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개조해서 많은 돈들이 들어가게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소송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보세요. 그분들한테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분들하고 계약할 때는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120쪽에 소송사건현황을 김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장신화라는 분이 실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계약관계만 계속해왔고 또 자기 가 포기한다 해서 다시 입찰 붙였던 내용이었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사건조회를 해 보니까 존재하지 않는 사건으로 돼있네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종결이 된 것입니다.
○김태열 위원
종결됐어도 흔적이 남아있으면 사건표기가 되는데 존재하지 않은 사건으로 나오네요. 조회를 금방 해봤어요.
이런 문제가 추후에도 일어나지 않도록 실제 사업자가 실제 사업을 하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118쪽에 국비 반납현황이 이게 2014년도 반납한 현황입니까?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2014년도 반납분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계정과 계수가 다 다릅니다. 계정도 일치가 안 되고 계수도 일치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이것은 정정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반납된 2013년도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어제도 농촌지원과 국비 반납사항이 책자에는 2013년도 것으로 보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2014년도 자료로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4년도를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2014년도의 예산과 결산을 가지고만 감사를 하는 겁니다. 2013년도에 이월돼가지고 2014년도에 사업한 내용까지 포함을 다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2014년도 반납분만 2014년도, 그러니까 예산에서 나온 예산하고 반납내용만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회계년도 감사입니다. 그렇죠?
모든 예산과 결산은 회계년도예요. 2014년도를 회계년도로 봐요.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여기도 91쪽 상황과 같이 계정과 계수를 맞춰서 이렇게 다시 표를 만들어가지고 교환해주세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년도를 표기해주라는 얘기예요. 2013년도.
○김태열 위원
아니, 2013년도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했든 사고이월을 했든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고 2014년도에 명시나 사고로 들어온 것은 2014년도 예산에 추가시켜서 사업을 하다가 반납한 것이나 이월한 것은 또 다시 결산이 이루어져야 맞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앞으로 감사자료는 정확하게 회계년도 것만 하도록 주의를 해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134페이지 로컬푸드에 대해서 질문 간단히 하겠습니다.
운영주체를 보면 익산시에서 신축 후 위탁운영을 한다고 돼있는데 위탁운영하기로 결정되신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저희가 동의안을 20일 날 심의하도록 안건상정을 제출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기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익산시에서 신축 후 위탁운영, 이렇게 써있잖아요. 저번에 추경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러면 표기를 익산시에서 신축 후 의회동의 하에 위탁운영이 된다는 것으로 표기를 해 줘야지 의회동의는 빼버리고 그냥 상관없이 그냥 “신축 후 위탁운영.” 여기 내용만 읽어보면 신축 후 위탁운영으로 가는가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추경예산안 다룰 때도 이 얘기를 한번 짚고 넘어갔었던 것 같은데요.
그 말이 안 맞죠? 이게 맞아요? 말 표기가?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저희가 동의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동의안을 제출했어도 아직 동의안을 저희가 결정해준 건 아니잖아요. 결정해준 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익산시에서 신축 후 의회의 동의시 위탁운영 추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저희가 사업을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그런 구상이기 때문에…….
○강경숙 위원
구상이더라도 확실하게 표기를 해 주셔야지.
○위원장 황호열
과장님, 강경숙 위원님이 말씀이 맞으니까 맞다고 하세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간 사항인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표시해주시고 또 과장님이 끝까지 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안 되고 이거 정확하게 “익산시에서 신축 후 의회의 동의시 위탁운영 추진” 그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것도 좀 세세하게, 과에서 그냥 추진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어떤 게 합당한가 생각하셔가지고 표기를 하시더라도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세부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3페이지 농협 및 원협 보조사업 지원내역 좀 봐주세요. 이건 농협에서 원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시나 도에서 정책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대부분 이 사업은 도지사님이 연초에 방문하시면서 시책사업으로 지원사업을 요청을 받으면 각 농협, 원협, 축협에서 제일 필요한 사업이 이러한 장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채택이 돼서 결국은 도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도에서 지원하면 도에서 다해야지 왜 자꾸 시비를 붙여서. 제가 쭉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보면 받았는데 2년 있다 또 받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도지사 선심성 예산 같은데 거기에 저희 시비가 붙지 않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박철원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도에서 내려오면 저희도 계속 시비 붙여서 원협이나 농협에 줘야 되는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꼭 반드시 그럴 필요성은 없습니다만 사업효율성이라든지 각 경영체에 필요한 부분들을 충족을 통해서 농업부분에 발전내지는…….
○박철원 위원
과장님, 아이들 급식에도 지금 우수농산물 예산을 깎으시는 분들이에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래서 예산을 안 올리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도지사님 선거 선심성 예산이니까 시에서도 맞장구쳐서 이걸 올려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근 2억 돈이에요, 시비가. 그리고 한 번 해줬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같은 농협, 원협, 축협에 2년에 한 번씩 해줘요. 도에서 했으면 도에서 그냥 주라고 하세요, 다. 왜 자꾸 시비를 붙여가지고 주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저희들이 장비라든지 시설물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기한이. 이런 지게차 장비 같은 경우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기간이.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박철원 위원
점검을 시에서 나가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정기적으로 합니다.
○박철원 위원
확실히 나가시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관리카드가 별도로 돼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나가서 관리한 기록이나 이런 게 다 있나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박철원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지원내역이나 이런 걸 보내달라고 했으면 그런 것까지 다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황표만 이렇게 보면 저희가 알겠어요?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마다 그리고 2~3년에 한 번씩 똑같은 원협, 농협에 도지사가 정책사업이라고 준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덩달아서 같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만약 도지사가 줬는데 우리시에서 못주겠다 하면 지원을 받는 건가요, 못 받는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지원이 어렵다고 봅니다.
○박철원 위원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조합장님들 1년 연봉이 얼마인지, 판공비가 얼마인지 아시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대략적으로.
○박철원 위원
이런 사업은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3페이지에서 96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중이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사항에 차후 조치결과를 보니까 “검토하고 있음. 노력하겠음. 추진할 계획임. 건의하겠음.”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지적사항이 아직도 진행 중이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서두에 보고 총괄적으로 드렸는데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을 올리기는 합니다만 반영이 안 됐을 때는 또 다시 요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똑같이 노력하겠음, 추진할 계획임, 건의하겠음, 이런 식으로 오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검토해서 어떻게 조치하였고 어떻게 추진했고 이런 단어들이 여기에 올라와야지 계속 1년 내내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음, 노력하겠음, 이런 단어들이 올라오면 우리 사무감사를 뭐 하러 받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명확하게 처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간단하고 진중한 일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꼬집어서 말씀을 드릴 때는 이 사업을 지적했을 때는 1년 동안 잘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잘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올해 본예산에 절반이 삭감됐잖아요.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위원장 황호열
하여튼 올해 본예산에서는 틀림없이, 아이들 먹거리이니까 꼭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계장님, 소장님 다 노력하셔서 아이들 먹는데 지장이 없도록. 4억 2,6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렇지요? 전년도에?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절반이 삭감됐으니까 꼭 그것은 올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전액 다 2013년도와 똑같이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그다음 로컬푸드직매장 지금 추진하고 있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것도 20일 날 위탁동의안이 통과했을 때는 운영주체를 진짜로 잘할 사람, 잘할 데로 했으면 좋겠고,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하여튼 농민들이 직접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소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이 다 그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익산에 처음으로 생기는 로컬푸드 매장이니까 하여튼 성공해서 우리 농도답게, 익산이 전국의 농도 4위라면서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러니까 이 로컬푸드 꼭 성공시켜서 진짜 익산에서 뭔가 제대로 한다. 완주보다도 훨씬 버금가는 그런 로컬푸드 매장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집중해서 꼭 성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0시 56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 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희선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희선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축산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계장 정광수.
축산방역계장 이한순.
축산자원계장 강춘석입니다.
(참조)
[부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업기술센터(축산과)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이희선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축산과는 2014년도 1년 예산이 한 275억 원 정도 됩니다.
축산과에서는 FTA에 대비한 축산경쟁력 강화라든지 가축개량 및 증식사업을 하시고 또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에 철저한 방역을 하고 계시죠?
○축산과장 이희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청정익산을 지키는데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270쪽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 국·도비 반납현황이 나와 있죠.
○축산과장 이희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중에서도 보면 가축방역약품이 19억 6,5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반납한 액수가 1억 2,200만 원이 이렇게 반납이 됐어요. 가축방역약품이 반납된 이유가 왜, 이렇게 반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축산과장 이희선
저희가 농가숫자에 맞춰서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라 집행잔액입니다.
○김용균 위원
집행잔액이지만 이렇게 많이,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적정하게 맞춰야지 이렇게 많이 잡으셔가지고 그걸…….
○축산과장 이희선
국비를 받기 때문에 숫자를 만약에 1만 두라고 하면 1만 1,000정도 10%정도 더 해서, 가축이 사육두수가 줄었다 늘었다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실히 맞춰서 하기가…….
○김용균 위원
농가숫자에 맞춰서 지원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
○축산과장 이희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그것도 11억 7,800만 원이죠?
○축산과장 이희선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반납액이 900만 원 정도 반납이 된 것이죠?
○축산과장 이희선
예.
○김용균 위원
현대화사업이 반납이 된 이유는, 현대화사업은 더 늘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반납이 됐어요? 공사 잔액인가요?
○축산과장 이희선
잔액이고요, 공사를 하다보면 처음에 신청했던 것보다도 축소도 할 수 있고 농가사정에 의해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축사 현대화사업은 단체에다 크게 대형화 시켜서 주죠?
○축산과장 이희선
아니, 그렇게는 안 하고요, 개인농가.
○김용균 위원
개인으로 줍니까?
○축산과장 이희선
예, 개인.
○김용균 위원
그전에도 과장님한테 우리가 부탁했던 것이 개인 축산농가에 현대화사업을 시켜야 한다. 그래야만이 농가소득도 올리고 깨끗한 수질도 보존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축산농가에 해 줌으로써 그분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죠?
○축산과장 이희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900만 원 정도 되면 한 집 정도는 더 지원할 수가…….
○축산과장 이희선
900만 원 가지고는…….
○김용균 위원
안 돼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소독기만 해도 1,500만 원됩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한 가구 당 얼마 정도 돼요?
○축산과장 이희선
농가 신청하는 대로, 이건 국비이기 때문에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농가에 나가는 것이 얼마 정도.
○축산과장 이희선
한 2~3억 원 정도 이렇게.
○김용균 위원
아, 한 농가에 나가는 것이?
○축산과장 이희선
예.
○김용균 위원
우리 농가에 현대화사업은 아주 유익한 것이거든요. 악취제거나 수질향상이나 그리고 또 한우나 돼지를 생산하는데 육질에 좋은 사업이니까 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272쪽 보시면 사업대상자가 자진포기해서 이월돼서 유보되고 취소된 사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액비저장조 고착 슬러지제거 사업인데 이건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왜 사업을 못했나요?
○축산과장 이희선
사업대상자가 정해져 있었는데요, 그 농가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반납을 했는데…….
○김용균 위원
이 사업가 아니면 다른 분이 신청한 분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희선
이게 공동자원화시설이기 때문에 우주원이나 축협 이런 공공처리장에서 했던 사업이라 일반인들에게는 갈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런 사업들도 잘 보셔서,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국비나 도비를 따내기도 어려운데 반납돼서는 안 된다. 특히 농촌의 예산은 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 해주시고, 지금 보면 고육질의 한우나 돼지 생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죠?
○축산과장 이희선
예.
○김용균 위원
익산에서는 특이하게 좋은 육질의 한우 명품으로 어떤 것을 보고 있어요? 지금 횡성한우네 어디 무슨 한우네 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는데 익산은 그전에는 한 때 황토우 한우를 하다가 점점 없어지고 있죠?
○축산과장 이희선
예.
○김용균 위원
지금은 참예우?
○축산과장 이희선
지금 저희 농가 수로 봤을 때, 두수가 아니고 농가 수로 봤을 때 70%가 참예우 쪽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황토우는 대규모 농가들이 하고 있는데 브랜드 하나를 육성하려면 최하 5만두 이상의 두수가 돼야 되는데 우리 익산시 한우는 3만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화 하기는 모자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육성하려면 한우숫자가 익산시 전체를 통틀어서 5만두 이상은 돼야지 익산시만의 브랜드가 될 수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익산에 한우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우농가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우리도 명품브랜드를 가진 한우를 살릴 수 있도록 꼭 그것을 해 주시고, 한우거리를 한번 만들어달라고 했었죠?
○축산과장 이희선
예.
○김용균 위원
어느 거리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한우농가가 많으니까 한우의 거리를 만들어서, 어디 가면 삼겹살 거리, 어디 가면 무슨 거리, 우리도 하림이 있지만 춘천에 가면 닭갈비 거리가 있어요. 익산에는 그런 거리는 하나도 없죠?
○축산과장 이희선
예, 익산은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우거리든 익산에 하림이 있으니까 닭 치킨 거리든 이런 것을 조성하는데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럴 수 있죠?
○축산과장 이희선
예.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2쪽 보시면 가축분뇨 자원화 활용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액비저장조 지원이 당초 25기였는데 지금은 12기로 왜 채 50%도 되지 않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이희선
316쪽요?
○김민서 위원
312쪽요. 액비저장조 지원. 당초 25기로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실적은 12기입니다. 진도가 48%밖에 되지 않았는데.
○축산과장 이희선
13개가 지금 이월돼서 그렇습니다. 축협에 작년사업인데 올해로 이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315페이지 보시면 학생승마 활성화사업 있죠.
○축산과장 이희선
예.
○김민서 위원
여기 학생수가 46명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몇 마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이희선
익산시에요?
○김민서 위원
아니, 여기에요.
○축산과장 이희선
에벤에셀 승마장에요?
○김민서 위원
예, 에벤에셀 승마장요.
○축산과장 이희선
12마리입니다.
○김민서 위원
12마리로 46명을 한다는 거죠?
○축산과장 이희선
예, 하루에 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민서 위원
학생들이 체험을 할 때 얼마씩 내는가요?
○축산과장 이희선
30만 원 중에 6만 원이 자부담입니다.
○김민서 위원
6만 원만 내면?
○축산과장 이희선
예, 나머지는 다 지원이 됩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46명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이희선
올해는 그래서 222명이 신청해서…….
○김민서 위원
갑자기 많이 늘어났네요.
○축산과장 이희선
저희가 다른 시·군에 있는 것도 저희 쪽에 폭발적으로 호응이 잘 돼서 많이 가져온 상태입니다.
○김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학생승마 활성화사업이 잘 돼서 학생들이, 이 승마도 먼 미래를 보면 자원화가 될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아까 김용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공동자원화 지원 보면 적격사업대상자가 없어도 일단 국·도비 먼저 확보하고 봅니까?
○축산과장 이희선
이건 그때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를 해서 따온 사업이었는데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낭산에 지으려고 했는데 주변민원이 발생해서, 축협에 있었던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강경숙 위원
여기 보면 적격사업대상자가 부재로 사업추진 불가, 써있잖아요.
○축산과장 이희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사람이 따왔었는데 민원발생이 돼서 그것을 못 지으니까 저희가 다른 대상자를 3번이나 공고를 해서 선발을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국·도비 받아오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대상자가 없으면 또 그렇잖아요. 국·도비 받아오면 매칭을 해야 되잖아요, 시 예산으로.
○축산과장 이희선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또 시 재정에도 무리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국·도비 받아오는 게 다는 아니니까 항상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강경숙 위원
254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인데요, 과별로 글씨를 다 맞추는 것 같아요. 축산과 전에 다른 과 쭉 했잖아요. 그분들도 보면 표기를, 이게 작년 12월까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흘렀는데도 기하겠음, 하도록 하겠음, 그런 식으로 다 표기가 돼 있는데 일단 조류독감 방역약품 구입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축산과장 이희선
아닙니다. 7번 구입을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 후로도 구입을 했다는 거예요? 사무감사 지적 후에?
○축산과장 이희선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지적했는데도 “구입시 관내 업체 것을 우선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음” 그러면 앞으로도 구입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구입을 했는데 이렇게 여기 관내업체 것을 샀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셔야지.
○축산과장 이희선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것도 그렇고 밑에도 보면 “계도·지도하겠음” 어떻게 지도하고 있다는 방안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악취저감 방안에도 보면 여기 방안을 강구해서 조치 취하기 바란다고 써있잖아요. 그런데 “악취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음” 그러면 방안강구를 어떻게 해서 저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쓰셔야 되는데 표기가 다 그런 식으로 돼있어서. 그리고 밑에도 보면 “관리토록 조치하겠음” 그러면 언제 이걸 시행을 하겠다는 것인지.
왜 그러냐면 지금 축산과뿐만 아니라 농산유통과 다른 과들도 보면 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딱 보면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그동안 지적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많이 내셨구나, 한 눈에 좀 볼 수 있도록 다음에는 이런 책이 아니라 정말 성의 있는 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희선
예, 시정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5개과 공통사항으로 돼있는데 제가 바로 위원님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가도록 실제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러니까 소장님, “하겠음” 하지 말고 “하고 있음” 그렇게 해 주시면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위원장 황호열
하겠음, 하면 이것 하려는 건지 안 하려는 건지 잘 모르니까 하고 있으면 지금 하고 있다고 표기를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강경숙 위원
그냥 “하고 있음”도 안 돼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저희가 한 눈에 봐도 딱 알아볼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도 251쪽과 270쪽 국·도비 반납현황 계수, 계정이 안 맞는데 이것도 2013년도 자료입니까?
○축산과장 이희선
…….
○김태열 위원
2014년도 자료를 다시 내주세요. 계정하고 계수하고 일치가 안 되는 것 보니까 이것도 년도가 틀린 것 같아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앞으로 국·도비 반납현황사항도 2013년도 것을 내는 게 아니라 2014년도것만 내세요.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예산 세워진 것을 12월 말까지 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다음년도로 넘어간 것은 다음년도로 넘어간 것으로 표기가 되잖아요. 사고이월이 됐으면. 그러니까 2014년도 감사중이니까 2014년도 사업 중에서 반납한 내용을 보고해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272쪽에 26번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내역이 이렇게 있는데 아까 이것도 다른 위원님들이 간간히 몇 가지 지적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들을 앞으로는 좀 없도록, 미리 민원이 날 사항인지 또 추진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이 다 검토된 후에 예산을 성립시키도록 그렇게 조정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왜냐하면 이런 돈들이 사업을 하지 못하면 개인적으로도 페널티가 있지만 익산시 전체적인 농업예산에 페널티가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이분 한 분이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안 함으로써 익산시 농업인이나 농업단체에 피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다른 농가에 피해가 안 가도록 좀 더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태열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를 한번 보시면 “예산집행율이 저조한 이유는 준공시기 미도래 및 결산추경 반영에 따른 사업 시기 미도래로 인한 이월액이 많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의 이월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토록 되어 있으나…….” 이건 산업건설위원회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 총액은 800억 원에 달하며 지방재정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사료되므로 사업부서의 철저한 사업계획수립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익산시 세출예산 중 농·축산사업비가 10.4%를 점유하고 있고 보조금은 농·축산 예산의 68.3%를 점유하고 있어 보조금 예산이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 예산인지 인식하고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하나 집행율은 사업내용에 따라 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2014년도에는 총 86건에 33억 6,500만 원이 반납되었으며 이런 사례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입니다.
이것을 담당소장님, 과장님, 계장님들은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차재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익산시가 명시이월이 늘어나고 사고이월이 늘어나는 이유들은 뭐냐면 제때에 맞는 예산을 제때에 분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익산시의 전체적인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루빨리 잡아나가는 것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는 예산과에 적극적으로 또 시장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해 줌으로 해서 이것이 빨리 잡아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래야 두 번 다시 이런 지적들을 안 받죠.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릴게요.
313쪽에 보면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지역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량이 21개 사업에 21억 2,400만 원 시비를 투입해서 그 지역의 마을마다 주민들이 숙원하는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그 경축순환자원화센터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했는데 그 시설을 언제 준공했죠?
○축산과장 이희선
2012년도에 준공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2012년도에 준공했는데 지금 들어오는 물량대비 보관할 수 있는 탱크가 부족해서 더 늘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얼마를 더 늘려야 됩니까?
○축산과장 이희선
지금 원래는 하절기 농작물이 없을 때 같으면 지금 용량가지고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7월에서 9월까지 논이나 밭에 작물이 있을 때는 뿌리지를 못합니다, 액비를.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하는 액비를 뿌려야하는데 한 2,000톤 정도가 모자라서 그 정도 보관할 정도만…….
○김정수 위원
그러면 완공당시에 준공당시에 보관할 수 있었던 양은 얼마였습니까?
○축산과장 이희선
그게 보관저장고는 1,700톤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앞으로 해야 할 것이 2,200톤 정도 더 해야 한다면 예측들을 잘못했죠?
○축산과장 이희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측을 잘못한 게 아니고…….
○김정수 위원
그 시설이 전체적인 돈이나 설계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불과 2년도 안 돼가지고 2,200톤 정도 배가 되는 탱크를 더 만들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축산과장 이희선
예.
○김정수 위원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21억 2,400만 원을 시비로 투입해서 그쪽에 주민숙원사업들을 했어요. 간접영향권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그런데 2,200톤을 또 탱크를 만들면 이분들한테 인센티브가 더 돌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희선
주민들이…….
○김정수 위원
보세요, 앞으로 집행부에서 할 때 예측가능한 설계들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딱 만들어놨으면 또 주민숙원사업비가 별도로 더 안 들어가죠. 그리고 또 주민과 시와 마찰이 없죠. 그런데 마찰이 자꾸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공무원들의 안일한 사고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큰 사업들을 했을 때는 사전에 주민과의 협의과정 속에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예측가능한 것들을 설명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달라는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해요. 노력 좀 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그쪽에 계시는 분들한테 또 설득하는 작업들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축산과장 이희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두 번 일하는 일이 없도록 한 번 일할 때 잘 해주시라고요.
○축산과장 이희선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태열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황호열
예,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김태열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몇 개과를 감사중인데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어떻게 주눅 드는 것처럼 대답을 잘 못해요. 소신 있게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도지사 얘기가 나오고 시책사업하고 결부해서 준 사업은 제 기억으로는 솜리예술회관에 도지사가 왔을 때 농민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고령화돼서 농협에 비료를 사러 가면 손수 차에 얹기가 어려우니까 지게차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지게차 지원이라는 게 생겼어요. 우리 소장님, 이런 답변들은 중요하거든요. 잘못되면 앞으로 그런 지원사업이 끊기게 돼요.
농협이 지금 언뜻 보기엔 외부적으로는 다 흑자로 보이지만, 익산관내에서는 정확히 4군데만 흑자가 나요. 나머지는 중앙회에서 지원받아서 수지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어떻게 보면 조합원들 농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일 수 도 있어요.
앞으로 이런 답을 잘해 주셔가지고 이해가 충분히 가게끔 하는데 과장님이 안 되면 소장님이라 도 나서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예,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13페이지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지역주민숙원사업 있죠.
○축산과장 이희선
예.
○조남석 위원
지금 현재 경축순환자원화 사업으로 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32억 8,800만 원을 줬는가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그 돈 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자기들이 사업추진을 해서 태양광으로 해서 소득 창출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조남석 위원
그게 100㎾입니까? 태양광 설치?
○축산과장 이희선
197㎾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한전에서 50% 소득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50%.
○축산과장 이희선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요금을 한전에서 하고 있는 50%는 송탄마을공동법인으로 가고 에너지관리공단 50%는 익산시로 수입이 발생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희선
제가 처음에 받을 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희선
그렇게 알고 있다니요,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지.
○축산과장 이희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관련 촉진법에 의해서 한전에서 나온 돈은 마을로 가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나오는 돈은 시비로 이렇게, 시에서 100% 지원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아니, 이런 사업들이 참 좋은 아이디를 가지고 법인체들이 소득 발생하는 부분을 참 잘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돈이 197㎾면 1년 수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축산과장 이희선
한전에서 ㎾당 140원을 줘서 1년 수입으로 봤을 때 2,700만 원이 나오고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에 110원을 줘서 1,90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한 5,000만 원 돈 되네요. 4,600만 원?
○축산과장 이희선
예, 4,600만 원요.
○조남석 위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마을에서 1년을 쓴다고 봐서는요. 그런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나오는 것을 익산시 수입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민원이 있죠?
○축산과장 이희선
지금 민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 사업을 마을에서 보조를 받았는데 4억 얼마죠? 4억 9,000만 원인가요?
○축산과장 이희선
4억 5,000만 원입니다.
○조남석 위원
4억 5,000만 원 받았죠? 다른 분들은 자기들 집 앞에다가 뭐도 하고 도로도 깔고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했어요. 그 사업비로 공동법인으로 해서 했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나오는 50%가 익산시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게 좀 불만이 있는데 익산시 조례에 보면 보조금에 대해서 수익발생이 나면, 김대중 위원이 발의한 건데 5~10% 이하 수익금을 주도록 하는데 지금 50%를 주고 있어요. 제가 조례를 한번 봤더니 조례가 2014년 말에 그 문구가 지워진 것으로 압니다. 그걸 면밀히 따져서 익산시의 수장인 박경철 시장님하고 마을 분들하고 한번 면담을 갖게끔 축산과에서 해 주시죠.
○축산과장 이희선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단속요원은 이번 인사 때 보강할 수 있게끔, 축산물 단속요원요.○축산과장 이희선
예, 혼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예, 그래서 꼭 이번 인사 때 반영시켜서 혼자 업무를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소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AI나 구제역 청정유지를 위해서 하여튼간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서 청정지역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대해서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 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내년에도 틀림없이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 강경숙 | 김민서 | 김용균 | 깅정수 | 김태열 |
| 박철원 | 조남석 | 황호열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인 기 |
○출석공무원 (3인)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내현 |
| 농 산 유 통 과 장 | 유희환 |
| 축 산 과 장 | 이희선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황호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