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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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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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농업기술센터 - 기술보급과,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 식품클러스터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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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7월 15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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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속 기술보급과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소속 식품클러스터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기술보급과장 진선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량작물 신성룡 계장입니다.
  원예작물 윤석한 계장입니다.
  과수화훼 류숙희 계장입니다.
  특화작목 조미란 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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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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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진선섭 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금 기술보급과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의 농촌지도소 역할을 하는 과가 바로 이 과입니다. 아시죠?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김용균 위원  우리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고품질로 만들어서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주안점을 두는 게 여기 과의 역할이에요. 아주 중요한 과이기 때문에, 우리 진선섭 과장님 원래부터 아주 열심히 잘 하고 계시고 우리 담당직원들도 열심히 하는 것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탑푸르트 생산농가 우수단지로 선정돼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도 받고 좋은 사례를 남겼는데 이것에 걸맞춰서 농가소득을 올려서 잘 사는 농민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국·도비 반납을 여러 군데 말씀을 하는데, 216쪽을 봐주세요.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으로 22억 원 가까운 예산 중에서 1억 4,300만 원을 반납을 했어요. 이것은 집행잔액이 아닌 사업포기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왜 이렇게 반납이 되게 됐어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이 사업규모가 20억 원 정도 되다 보니까 부가세 환급금액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러 개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중으로 지원받은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걸러냈고요, 그러니까 한 해에 2가지 사업을 신청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 저희가 전부 걸러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업포기자들이 좀 많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중 사업자들을 골라냈다, 선정할 때 잘못된 것이죠?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신청이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김용균 위원  들어와서 그분들한테 사업을 줘서 그분들이 사업을 포기하게 돼서 국비를 반납했다. 그런데 처음부터 사업자를 잘 선정했으면 반납하는 예는 없을 것 아니에요. 진과장님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선정할 때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도 사업포기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하고 똑같은 맥락인 것 같으니까 사업선정 할 때 꼼꼼하게 잘 하세요. 이중지원이 안 되고 고루 혜택이 돌아가서 정확한 선정에 의해서 국·도비가 반납이 안 돼야지 국비나 도비 얻어오려면 진과장님 땀나죠? 어렵죠?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김용균 위원  얻어오는 국·도비가 절대 반납되는 일이 없이우리 농민들에게 지급돼서 꼭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216쪽 제일 밑에 보시면 보조금 회수금액이라고 나왔는데 FTA 과수 시설현대화사업 반환금. 반환사유에 보조금 부당수령.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건 왜 부당수령이 된 것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이게 과수분야에서 관정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보조금집행에 있어서 자부담금을 제대로 안 하고 사업을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회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현재?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김용균 위원  회수는 다 됐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월별로 회수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회수 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부당하게 수령하는 예도 없어야 하지만 회수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 기술보급과가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아주 중요한 과예요. 화훼, 과일. 이쪽에 보면 탑푸르트 배 생산기술 시범단육성 해 가지고 이런 좋은 사례들로 해서 장관상도 받고 했는데 외부에서 우리나라의 사과, 배가 아주 인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에 대해서 지도를 잘 하고 기술을 보급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아주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닐하우스 지원도 공평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김용균 위원  지원할 때도 단지에 많이 주는 것보다는 농민에게 고루 돌아가서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부탁하는 것이 그것이니까 그러면 고맙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스쿨팜 지원사업, 지금은 주말농장도 같이 하시죠?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건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체험이 됩니다. 생산되는 물품의 고마움도 알고 자기가 심고 체험하면서 주말농장까지 멀리 못 오는 분들은 스쿨팜 지원을 넓혀서 각 학교에 텃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가꾸어서 하면. 우리 주말농장도 우리 익산이 잘 된 사례예요.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민들이 더 체험활동을 할 수 있고, 스쿨팜 지원사업도 어린 학생들에게 좋은 사례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김용균 위원  마지막으로 국화축제 하나만 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국화축제가 지금 성공한 축제로 보고 계시죠?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익산에서는 서동축제가 더 활력이 돼서 문화관광도시로써의 위상을 나타내야 되는데 국화축제를 농업기술센터 박내현 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전국의 국화축제로 이렇게 됐는데, 아쉬움이 좀 있다면 항상 얘기하지만 국화축제 기간에 전 익산시에 국화를 전시해서 축제장에 가서만 국화의 향기를 맡는 것이 아니고 다중집합장소 KTX 역사, 고속버스 터미널, 그리고 각 시장, 함열·황등·금마 일원에도 국화를 전시해서 전 시민이 국화축제기간이라는 걸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여러 번 지적했는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산이 적어서 그러는가요,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그걸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 애로사항이 인건비입니다. 그동안에 공공근로를 40명 이상까지도 저희들이 활용해서 재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올해는 9명밖에 활용이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희들 직원들도 일부 시간을 할애해서 그쪽에 같이 투입해서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문제가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산상의 문제로 그런다는 것은 저희가 예산이 많지 않아서 예산을 조금 주는 것은 위원으로서도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그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 의도를 아시겠죠?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내 전 일원에 국화를 전시해서 국화축제기간에 시민이 국화축제기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축제기간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두 번째로 보면 국화경연대회를 하고 있죠? 국화로 해서 장관상, 도지사상, 대통령상 이렇게 주는데 보면 한 번씩 그런 국화축제 경연대회가 빠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빠지고 있는지.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전에는 전국화훼협회하고 연계해서 국무총리배 국화작품 경연대회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상금시상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감사에 지적이 돼가지고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분들은 상금을 목적으로 출품을 하는 구만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김용균 위원  그렇지 않고 국화를 재배하는 분이 또 자기명예를 위해서 하는 그런 예도 있는데 만약에 상품을 우리가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답례를 못한다 하더라도 국화를 재배하는 분들은 자기의 명예로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경연대회를 대통령상, 장관상, 도지사상, 시장님상 해서 하면 더 좋은 작품이 와서 우리 시민들에게도 좋은 볼거리를 줄 것 같아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 아쉬운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저희들이 그 방법을 피해서 어떠한 다른 방안을 검토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장소도 중앙체육공원은 우리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중앙체육에서 하고 있는데 먼 날을 봤을 때는 우리가 사계절 축제를 할 수 있는 생태공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 준비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생태공원, 봄에는 개나리나 이런 축제, 여름에는 장미, 가을에 국화, 또 많은 꽃들이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서 눈꽃축제로 해서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정말 우리가 시민한테 뭔가를 돌려줘야 하는데 왜 그걸 계획을 못하고 계시는지.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지금 그 생태공원과 관련해서는 타 부서에서 그런 계획들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추진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그쪽에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생태공원의 예는 함평축제가 아주 잘 되고 있죠. 생태공원으로 나비축제까지 해서. 거기는 입장료를 받아서 전국에서 버스가 수십 대, 수백 대씩 밀릴 때가 있어요. 우리도 먼 날을 봐서 10년, 20년을 계획해서 진과장님 같으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른 과와 상의해서 그런 것을 준비해줬으면 좋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제가 보충질문 조금 할게요.
  국비확보는, 소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소장님, 지금 전액시비로 하잖아요, 국화축제를. 국비확보는 어렵습니까? 방법은 있을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국화축제를 국비로 할경우에는 익산의 대표축제로 신청이 돼야 되는데 지금 서동축제와 맞서가지고 항상 문화관광과에서 축제 1위, 2위를 올리는데 서동축제를 올리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국화축제가 국·도비 받는 데에서 배제가 되고 있고, 작년에는 우리 국화축제가 우수축제로 돼가지고 도에서 5,000만 원도 도비지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하여튼 지금 서동축제가 침체상황에 있고 그러니까 내년 정도는 한번 국·도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예, 조남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메르스 그다음에 FTA, AI, 가뭄…….
  제가 민원을 돌다보니까 비가 안 오니까 밭작물이 시들고 다 죽어가는 형편인데 지금 관정을 원하는 데가 좀 많아요. 그런데 예산에 관정이 없더만요. 자본적보조로 돼서 안 해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관정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남석 위원  그건 대형관정이고 소형관정. 예전에 있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전에는 과수분야에 좀 국비사업으로 있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면밀히 파악해서, 자연재해가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을 해서 정책적인 복안을 만들어주시고요, 지금 비닐하우스 보조사업 242페이지에 있네요. 2011년에서 2013년도. 이 부분을 올려놓은 이유가 뭐예요? 자료에다가?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이 사업이 이월돼서 2014년도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월돼서?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조남석 위원  왜 이월됐어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이 시설원예 특성상 벼가 재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이 겨울철에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이 전에 있던 이시장님께서 1,000동 하우스를 한번 해 보겠다, 했던 사업이죠?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2014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없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농민들은 약속을 해온 부분들을 안 지켰다고, 이런 것을 갈망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는 이런 사업들이 없었습니다. 전액 시비만으로 해서 대규모사업을 편성했던 사업이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특별한 케이스로 이런 사업들이 계획이 수립이 됐었고, 이것이 예산에 반영돼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대규모적인 사업은 시비만으로는 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239페이지를 또 한번 봐주세요.
  시설원예 현대화 기반조성사업에 비닐하우스 설치에 대한 보조는 농협과 공동선별,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만 해 준다고 해서 23개소를 해 줬어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은 그전에는 1,000동 하우스 할 때도 농협이나 그런 재배로 해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조남석 위원  쌀 과잉생산 대비로 해서 이런 부분을 했는데 아직도 농민들이 이 보조에 눈을 못 뜨는 농민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잘 선정해가지고 비닐하우스 자체도 출하약정 체결한 농업인만 받지, 여기 국가지침서대로 주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이건 국비사업으로써 특화품목이 9개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에 대해서만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약정체결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소농인, 없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앞으로 고민하고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그리고 국화축제 몇 번 얘기를 드렸는데 예산이 줄지는 않네요. 그 이유는 뭡니까?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예산을 더 편성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국화축제 처음에 중앙체육공원으로 나올 때부터 전국화를 목적으로 나왔고요, 지금 현재 3대 국화축제가 마산, 함평, 저희인데요, 그런 데보다 좀 더 저희들이 규모도 확대를 하고자 했고 그래서 전국의 국화작품경진대회를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추진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국화축제가 익산시의 대표축제로 이미 자리매김했습니다만 저희들은 더 전국의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또 거기에서 농산물들을 홍보·판매할 수 있는 이런 다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과장님은 국화축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한 결과가 지금 말씀하신 것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평소에 갖고 있는 소신입니다.

○조남석 위원  이번 2015년도 예산도 받았으니까 잘 좀 연계를 시켜주시고, 현재 이 축제를 하면 많은 상권, 익산시 상권이 죽는 부분,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노점상, 업무보고 때도 몇 번 얘기한 부분인데 올해만큼은 각별하게 신경 써서 노점상이 없도록, 불법노점상이 많이 있어서 상업인들이 불편을 겪는 것 아시죠?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조남석 위원  그런 연구를 심도 있게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고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또 예산가지고 질문을 할게요. 2014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에 보면 예산액 총액이 80억 1,650만 8,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도비 반납 현황의 총액은 90억 846만 4,000원이에요. 꽤 많이 차이나고 있어요. 그래서 2012년도 명시이월이 3억 6,678만 원이 있고 해서 번호별로 찾아보고 맞춰보고 계산해 봐도 전혀 다 안 맞아요. 계정별로 확인을 했는데 9개항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계정하고 계수가 다 안 맞아요.
  지금 현재 214쪽 18항에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이 18억 7,800만 원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김태열 위원  이것을 합해 보니까 2014년도로 넘어갔을, 이게 2013년도치 명시이월 받은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지금 214쪽에 있는 것은 2014년도…….

○김태열 위원  사업을 2015년도로 명시이월 했다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지금 214쪽에 있는 명시이월 사업은 2012년도 사업이 2013년도로 이월돼서 집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2014년도 예산에 넣어보면 98억 9,510만 8,000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2012년도 명시이월까지 3억 6,677만 8,000원까지 계산해 보니까 95억 833만원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래도 국·도비 반납액 총액 부분에서 5억 1,980만 6,000원이 차이가 나요. 이 문제를 지금 우리 행정에서 회계를 좀 쉽게 다루는 것 같아요. 회계는 앞뒤장이 다 맞아야 돼요. 이렇게 설명이 안 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면 사무는 잘할망정 회계는 잘못하고 있다고 평을 받아야 돼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조금 있다가 페이지 찾아서 다시 할게요.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최고 관심사가 어떻게 보면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잖아요. 그런데 10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외부인이 몇 %나 관람을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그전에 한번 조사도 한 적이 있습니다. 원광대학교에다가 의뢰를 해서 한 적이 있는데 60%이상이 외지관광객입니다.

○강경숙 위원  제가 거기에서 음식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고 어디에서 오셨냐고 하면 관광차타고 외부에서 오셨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그때 보면서 국화축제는 외부인이 많이 구경을 오는구나, 그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작년에 보니까 국화가 좀 헤성거린다고 할까, 꽉찬 느낌이 안 들고, 60%라는 외부인들이 오시고 하는데 사람들은 와가지고 어느 한 해만 소홀히 해도 그때 와서 보니까 작년에는 좋았지만 올해는 별로 안 좋다, 하면 다음에는 안 와요, 사람들이.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애는 썼지만 헤성거린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예산이 적어서 그러나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올해는 좀 더 타이트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외지관람객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공사하고 지난 7월 7일 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하고 휴게소 이런 데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MOU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꾸며놓은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요.
  지금 익산시 국화축제가 대표축제로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는데 예산이 오억 얼마이면 본위원 생각에도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 보면 예산이 10억, 20억, 30억 단위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홍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일단은 잘 해놓고 홍보도 해야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실망을 않고 잘 구경하고 다음에도 또 오시고, 그분들이 또 다른 분들한테 알려서 또 오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홍보효과는 어떻게 보면 잘 꾸며진 상태로 보여주는 게 홍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예산을 많이 더 확보를 해서 정말 ‘익산’하면 ‘국화축제’ 대표적인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239페이지 보면 시설원예 현대화 기반조성 있잖아요. 이게 비닐하우스 관계로 작년에 경찰 수사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경숙 위원  수사결과는 나왔어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아직 저희들이 정식으로 결과를 통보받은 것은 없고요, 그 부분이 아직도 업체하고 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는 이미 끝났고요.

○강경숙 위원  그래도 궁금하니까 다음에 결과 나오면 좀 알려주시고,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항상 보조금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닐하우스 같은 것도 나중에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잘 해야 그분들이 보조금 받아서 대충하는 게 없이, 정말 보조금 받아서 성심성의를 다해서 자기 자부담 들여서 같이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조금 한 번 준 데는 중복으로 주지는 않죠? 한 번 줬는데 다시 또 주지는 않죠?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사업성격에 따라서, 사업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야의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일부는 갈 수가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냐면 보조금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 데에다 또 주고 또 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특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해 두시고 간 데 또 가고 하는 일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국화축제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5억 원이 조금 넘는 돈으로는 예산이 부족하다, 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제가 방금 찍어놓은 사진들을 좀 봤거든요. 왜 그러냐면 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 것을 비교분석을 하면 작년은 너무나 광범위 했어요. 섹터가 넓다보니까 조금 헤성헤성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고, 전에는 꽉 찬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첫인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입장해서 첫인상이 굉장히 좋다보니까 이것은 참 마음에 든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에 큰 운동장까지 전부 다 하다보니까 조금 뭔가 부족하다, 라는 생각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는데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적은 돈이지만 잘 된 축제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하지만 더 욕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래도 부족한 것들을 좀 채워주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집중과 선택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좋은 작품들을 전시하는 그런 전시품목 이런 것들이 조금 다양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아까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국무총리배 국화작품 경진대회를 하면 전국에서 국화 애호가들이 자기 작품을 내놓거든요. 그러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작품들이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많았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추진상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안 하거든요. 안 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국화동호인들이 좀 작품을 내놔서 한번 심사를 받는, 우리가 상금은 못주더라도 심사를 받는 그런…….

○김정수 위원

○그런데 전국 국무총리배 그런 시상을 왜 못합니까? 못하는 이유들이 뭐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그것을 한 3년 동안 추진을 했었거든요, 이게 전국화훼협회하고 연계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그 사업이 중앙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어느 일개 단체하고만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지느냐, 라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김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 그런 우수한 작품들이 전시가 되고 하다보니까 국화축제가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적은 돈으로 그런 좋은 작품들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빠지니까 조금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익산시만 놓고 볼 때도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국화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가까운 남중동만 가더라도 한 분이 엄청난 국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집이 전부 다 국화밭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분재더라고요. 그러면 그분한테 얘기를 해서 그 기간 동안만큼 우리 익산시민들한테 보여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누구의 이름 명패, 타이틀을 걸어가지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저희가 올해 그걸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것 한번 해 보세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적은 돈으로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꼭 추진을 해서 그분들이 선보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그분도 직접 그 자리에서 분재시범까지도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 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잘하는 것, 우수 탑푸르트 배단지 육성, 244쪽 신기술 보급사업 여기 보니까 신성룡 계장 그다음에 류숙희 계장님으로 기록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것 잘하고 있는 겁니다. 농가에게 9억 원이라는 소득이 발생돼서 좋고요, 또 캐나다 대만에 수출도 해서 좋고. 또 홈플러스, 이마트에 납품돼서 좋고 이것은 매우 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번에 보셨죠?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게 수박.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김정수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그전에 2014년도에 당부했던 사항들이 우리 상표가 기록돼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죠?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죠?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지금 올해 일부는 탑마루로 해서 출하가 될 겁니다.

○김정수 위원  알고 있어요. 계약관계 때문에 좀 늦어질 수도 있다, 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탑마루(씨 없는 수박) 그렇게 해서 전국의 마트로 나가고 또 수출되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탑마루는 익산의 고유상표이니까. 그래서 그런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좀 할게요.
  분재전시는 않습니까? 국화축제 할 때?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그것은 공간확보가 또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위원장 황호열  소장님, 분재전시 해마다 했었는데 전년도에 못 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나무분재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황호열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작년에 처음으로 한번 했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거 있잖아요, 하우스 안에 넣어서 3,000원씩 받기로 했다가 못한 것. 그게 뭐예요? 비닐하우스에 넣어서 전시해서 쭉 줄서서 들어가서 구경했던 것.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특별전시관.

○위원장 황호열  예, 그게 분재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것 계속합니다.

○김민서 위원  그것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작년에도 했고 계속 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건 국화만 했고 분재, 국화 말고. 나무분재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나무분재는 저희가 재배한 게 아니고…….

○위원장 황호열  그러니까 전시 했잖아요. 전국을 다니면서 한다면서요, 그분들이. 그런데 익산에서는 못한다고 작년에는 보고할 때 그렇게 얘기하더만. 다른 데로 뺏겼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국화 작품전시 말이죠?

○위원장 황호열  아니, 분재. 류숙희 계장님 알죠? 나무분재.

○과수화훼담당 류숙희  나무분재는 아니고 국화작품 경진대회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태열 위원  팔봉 거기에서 나무…….

○강경숙 위원  작년에 했어요. 예지원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지원에서 작년에 한번 했고…….

○위원장 황호열  그건 예지원에서 한 것이고 전국에서 오는 것 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없었는데…….

○위원장 황호열  하여튼 국화축제 우리 위원님들 하나 같이 얘기하잖아요. 농산물을 많이 팔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많이 팝니다.

○위원장 황호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익산 농산물을 많이 사가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신경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도 국화축제예요.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제가 국화축제 하우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소나무 분재가 1/3 가량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예지원에서 한 것. 그런데 그때 계장님께서 올해는 분명히 안 한다고 했는데 분명히 안 하시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소나무 분재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나무 분재 때문에 국화분재가 치이더라고요. 그래서 국화축제에 대한 취지가, 희소성이 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또 한 가지 분재 하나하나 작품을 진열을 해 놓는데 너무 공간이 협소해서 작품 하나하나가 빛을 발하지 않더라고요. 이번에는 하실 때 면적을 더 많이 보유해서 하시면 더 멋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실내 디스플레이에 더 신경쓰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간 국화축제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관심이 많고요, 첫째는 예산확보예요. 예산 5억 원 크다면 크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적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익산 구도심권, 그러니까 중앙동, 역사, 그다음에 터미널, 아까 김용균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다음에 황등, 함열, 금마 이런 쪽에도 다 국화를 진열할 수 있게끔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그러면 우리 화훼농가들도 수입이 되잖아요. 류숙희 계장님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8년째 지금 업무를 보고 계신다는데 계장님, 제가 볼 때 최소 10억 원 이상 돼야 됩니다. 예산확보 하셔서 국·도비도 좀 하시고,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말씀하셨는데 익산시 전체를, 꼭 이쪽만 하라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황등, 함열 이쪽에도 국화축제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그쪽에는 국화는 하나도 없고 중앙체육공원에만 꽃 갖다 놓고 거기에서 전시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잘 모르고 외지 분들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꼭 좀 그렇게, 올해는 빈약하면 내년에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질의할 것 있어요?

○김태열 위원  아까 김용균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보조금 회수한 사항이 2008년도에서 2010년도에 사업을 한 거네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왜 반환했다고 했죠?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부당집행인데요, 그 부분 자부담을 덜 집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을 장난친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업체하고 이면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회수금액은 얼마로 정해져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농가마다 달라가지고 개개인별로 지금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 보조금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농가에게는 페널티 어떻게 적용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저희들이 보조금을 몇 년간 지급을 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검찰에서 수사한 사항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일간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임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24시간 이내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채택한 증인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님과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소관 부서 증인출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님을 비롯한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등 2명 모두 이상 없이 증인출석에 임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증인출석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터지원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증인은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장주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감사수감에 따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장주영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장주영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임한경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에 힘입어 맡은바 업무를 추진하고 왔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함으로써 성공적인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리하여 작년 11월 VIP를 모시고 역사적인 기공식을 가졌고 LH공사에서 계획대로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한 해 동안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업단지 조성공사는 지난해 3월에 제1공구 착공을 시작으로 6월에 제2~3공구를 착공하여 현재 1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6년 12월말에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둘째, 진입도로 용수공급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기업 생산활동에 필수요건인 기반시설확충을 위하여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국가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추진단계별 점검 등 선진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지난해 11월부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토지보상을 착수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용수공급시설 중 왕궁배수지 건설공사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토지보상 공고 중으로 오는 9월 발주하여 내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올해 2월 LH공사에서 건설공사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셋째, 여섯 개 정부기업지원시설은 지난해 5월 착공하여 2016년 6월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50%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북대 익산캠퍼스와 원광대에 임시연구소를 구축·운영 중에 있습니다.
  넷째, “SIAL Paris 2014”등 글로벌 식품박람회에 참가, 2014년 한 해 동안 미국 햄튼그레인즈, 중국 차오마마 등 메이저 식품기업과 15건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특히 하림식품 등 4개 업체가 용지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체코 프라하의 골드 등 6개 기업이 외국인 투자신고를 마쳤습니다.
  끝으로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의 쾌거를 이룬 것과 같이“익산이 만들고 세계가 먹는다”는 자부심을 갖고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글로벌 식품클러스터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그동안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나름대로 충실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고견을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이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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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식품클러스터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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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클러스터는 우리 익산의 미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34페이지 보면 MOU 체결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박철원 위원  아시겠지만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거든요. 이 MOU 체결현황에 더불어서 세부내역을 요구했었습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 오셔서 저한테 설명은 해 주셨어요. 상호간에 MOU 체결할 때 비밀유지를 위해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협약서 내용을 확인은 했는데 그래도 이걸 속기록에 남겨야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하는 건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MOU 체결을 하면서 익산시에서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보고 싶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를 하셔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 의도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모든 자료들을 공개를 요구를 하셨었는데, 저희들이 기업과 MOU를 하면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료가 나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 지역에는 건설업을 하는 분도 계시고 식품기업들하고 연관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직 계약도 체결하기 전에 가가지고 공사를 우리를 줘라, 이런 불협화음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했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시가 MOU를 하면서 그 기업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별도로 주겠다고 한 것은 한 건도 없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박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투자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직원분들이 계셔서 믿고 확인하지 않겠는데 그래도 속기록에는 남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고맙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오전에 우리 위원장님하고도 얘기를 잠깐 하시는 것 같던데 할랄식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할랄식품이 들어오는데 이슬람에서는 일부다처제가 가능한 것이고 이런 문화, 관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기독교에서 할랄식품 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들은 내용이나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게 있다면…….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고요, 할랄식품이라고 하는 게 이슬람 56개 업체가 협력체를 구성해서 주로 중동이나 아랍 쪽에 국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세계 식품시장의 한 17~2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유대인들이 또 인증을 해 주는 코셔식품이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쪽에.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할랄식품 인증을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계에서 반발을 하고 할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진출을 하려면, 지금 저희들이 아랍에미리트에 원전도 수출했고 리비아와 대운하 수로, 엄청난 부를 저희들이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세계인들이 먹는 식품, 그중에 할랄식품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을 한 군데에 기업들을 모아서 거기에서 생산해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할랄파크를 만들려고 조성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3월 달에 아랍에미리트 가셔가지고 그쪽하고 MOU를 체결한 후속조치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도 저희 대기업들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이 할랄식품 인증을 맡아가지고 해외로 수출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린고 네덜란드에 있는 모 식품기업은 할랄식품으로 인증을 맡아서 식품을 만들지만 비할랄 인구들이 25%이상이 그걸 먹고 있습니다. 과자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떤 문화의 개념으로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작년도에 뼈아픈 원불교에서 하려고 했던 그런 사업들, 제가 우연히 영광을 지나가다 그 현장을 봤어요. 정말 가슴 아프고 이것은 그분들을 충분히 저희가 설득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하면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셔주신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할랄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이슬람들이 와서 테러라든지 이런 쪽에 우려를 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그런 세력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저희 농축산물 보면 우리나라에 HACCP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박철원 위원  할랄식품에 납품을 해서 이슬람들이 먹는 음식은 HACCP보다 더 인증이 되고 좋은 음식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할랄식품 거기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거든요. 식품기업들이.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런 식품기업들이 익산에 들어와서 익산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원불교 그런 부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또 원대가 이전을 한다는 결국에는 그런 결과도 초래하고 그랬는데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서로 간에 협의를 잘 하셔서 이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저희들이 할랄파크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인증을 잘하고 있는 말레이시아나 태국 쪽에 저희들이 가보고, 올 연말까지 용역을 할 겁니다. 과연 식품클러스터단지 안에 할랄파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해야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철원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일부 종교단체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추진을 중단하거나 하면 안 돼요. 박철원 위원님 말씀대로 소신 있게, 이게 익산경제를 이끌어갈 사업이라면 해야 옳다고 생각해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어찌됐든 간에 뼈아픈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수련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설명도 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작년에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 기공식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해가지고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국가의 대표적인 식품단지라는 것을 알렸고, 또 세계적인 식품단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단지가 되려면 지금 네덜란드에 푸드밸리 있지 않습니까? 덴마크의 외레순, 미국의 나파밸리나 실리콘 같은 그러한 훌륭한 단지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서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보니까 외국기업과 우리가 협약식을 가졌는데 외국의 작은 기업보다는 대기업, 우리 국내의 하림과 같은 그런 대기업이 참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국내에서는 참여할 수 있는 데가 하림하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지금 대한민국의 굴지의 회사 중에서 저희와 MOU가 맺어진 곳이 CJ하고 동원F&B, 이런 정도가 큰 기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MOU가 체결된 외국기업은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외국기업은 중국의 차오마마라고 그런 기업이 한 1,000억 원 정도 투자를 한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서 외국기업이 굴지의 대기업이 와야만이 우리 단지가 명실공히 세계적인 단지가 될 수 있어요. 꼭 참고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장 시급한 것이 단지가 조성이 되면 많은 입주 근무자들이 그쪽에 오는데 그 근무자들이 살 수 있는 거처를 몇 차례 과장님한테 주문하고 그랬는데 그 배후도시 조성을 해야 되는데 배후도시 조성계획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임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셔 봐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저희도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목표가 익산시의 인구증가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인구증가에 따른 우리 도시의 발전, 그리고 우리 농식품에 종사하는 분들이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로를 개척해서 가는 것, 저는 이 2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처음부터 저희들이 배후도시라는 것을 넣고 1단계 사업을 갔습니다. 갔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우선 배후도시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과 어느 정도 성숙이 된 다음에 배후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분들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산업단지 내에 한 750세대의 공동주택을 마련을 해서 2,100명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공동주거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이 구역에 대해서는 분양이 끝났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먼저 대단위 주거공간이 조성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차근차근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회사가 입주하게 되면, 저희들은 배후도시를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LH공사한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했는데 그네들이 조금 미루고 있는 것이 분양율을 봐가지고 후반기 정도에 얘기를 하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에 또 시장님이 별도로 지시를 해서 지구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750세대의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는데 지금 단지가 다 조성이 되면 인구가 얼마 정도, 근로자가 얼마나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저희들이 이 식품클러스터가 완성이 되면 한 2만 2,000명 정도의…….

○김용균 위원  2만 2,000명의 근로자가 거기에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미리, 전주과학산업단지 거기 가보면 아파트가 몇 천 세대 지어져 있는 것 아시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 와서 공사를 하거나 관계자가 왔을 때 그쪽에 입주를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차로 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제가 몇 번가 봤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배후도시를 우리가 단지가 조성되면서 하는 것보다는 단지를 만들면서, 우리가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를 만들지만 우리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종사하는 2만 명 중에 반절 이상 우리시에 거주해야 한다, 아니면 80~90% 거주할 수 있게끔 배후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있거든요. 좀 미흡한 부분을 임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추진해서 배후도시 만드는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대로 중요한 것이 농산물 판매도 있지만 우리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고급기술을 습득을 해야 되는데 산학협력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지금 각 대학들이 우리 클러스터 외에 농진청 산하의 6개 연구기관들, 그리고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수산대학이 혁신도시로 이전을 하게 되고요,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인 시드밸리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대학들은 농생명에 관련된 학과를 신설하거나 이렇게 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는 농생명 쪽으로 가야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전북대학교만 해도 그동안에는 농생명 쪽이 좀 커트라인이 낮았었는데 지금은 두 번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력들이 대학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대학과 연계해서 이미 졸업을 했거나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그런 식품전문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체계도 갖추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임한경 과장님이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익산시의 젊은 인력들을 일자리 창출해서 꼭 취업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익산에서 안 되면 전라북도 도민의 자녀들이라도 우리가 취업을 시켜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효자의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정부지원 구축사업 비용만으로도 2,400억 원 정도 돼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공사 이런 것으로.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용균 위원  우리시의 건설업체나 중장비 업체나 조그마한 부속 파는 건축자재상, 이런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도 우리 과장님께서 공무원의 신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저 역시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하다못해 못 하나라도, 하다못해 일용직 한 사람이라도 가서 다만 임금 몇 푼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어려운 분들 만나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도급을 맡은 업체한테는 할 수 없지만 LH를 통해서 다 연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만족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많은 것들이 성과가 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위원으로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장주영 단장님도 아주 훌륭한 분 아니십니까. 우리 임한경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 모든 분들이 능력 있는 분들이니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그리고 배후도시 건설을 해서 식품클러스터단지가 정말 익산의 먼장래에 가장 효자의 단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할랄파크, 할랄식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규모나 이런 것들은 확정됐습니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아닙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할랄식품이 대두가 된지가 오랜 역사가 없습니다. 올 3월 달부터 갑작스럽게 할랄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다보니까 한국식품연구원이라든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연구를 하려고 해도 아는 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저희들이 가서 배우고…….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VIP께서 이곳을 방문해서 우리 익산시의 국가식품클러스터와, 그게 보니까 이슬람 무슬림들이 먹는 화장품, 식품, 천연유기농 이런 것들이 생산되는 구만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10.3%정도가 이 식품을 애용하고 있고 이런 것인데, 이런 MOU를 체결을 했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정수 위원  그곳이 바로 익산이다, 이런 것 아닙니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거기에는 두 가지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아랍에미리트하고 MOU를 체결한 것은 우리 국내에서 할랄식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가장 큰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어느 구역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 두 번째인데요, 거기에 MOU 할 때 익산에 할랄식품 파크를 만들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맨 처음에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지금 정부의 방침이 국가식품클러스터인 우리 왕궁지역에 할랄파크타운을 만들어서 식품공장도 들어서고, 이슬람사원도 들어서고 또 무슬림도 함께 하는 그런 생활공간 터전도 마련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느냐 이거예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아니요, 그건 전혀 없고요,

○김정수 위원  전혀 없어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그분들이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김정수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익산시가 화합하지 못하고 단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들이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은 종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우리 익산이 기독교인이 제일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천주교가 있고요, 또 원불교가 있어요. 그렇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익산에 또 보이지 않는 모 종교가 들어서려다가 그때 차단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식품회사로만 들어온다고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이런 어떤 거대한 조직들이 움직이는 집단적인 모습을 보일 때는 이것은 또 다른 익산의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국가의 정책이 그렇다 해서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배척할 부분은 배척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해 주시고요, 8월 7일부터 9일까지 코엑스에서 식품에 관련된 전시회를 하는 구만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할랄식품 세미나 정도로.

○김정수 위원  코엑스에서 해요. 그것 할 때 우리 위원들도 한번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한번 취해주시고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정수 위원  단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장주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눈으로 한번 보고 어떤 식품인지도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4쪽에 투자양해각서 체결 현황이 15건, 회사가 15건이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우리 농촌동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발전을 하게 된다면 우리 농산물이 잘 팔리겠다, 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건 아시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회사들하고 양해각서를 쓰고 하는데 익산시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속을 챙길 수 있는 회사인지 아니면 익산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림만 좋은 회사가 선택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우리 농민들은 사실상 농업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을 쉽게 또 고가로 팔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들을 선택할 때 재료가 무엇인지, 또 여기 재료가 익산에서 생산되는 재료가 아니고 수입농산물을 갖다가 가공 생산해서 제품화 해가지고 나간다면 그냥 땅만 빌려주는 그런 회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공장이 되고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돼요. 그런 것을 고려를 해 보시는가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전에도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나는 농산물을 먼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그런 식품이라는 게,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않는 원료농산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수입을 해서 가공해서 역수출을 하더라도 이쪽의 고용창출이라든지 기업에서 내는 세금이라든지 이런 소득이 있겠고요, 어제도 원광대학교 임시연구소에서 저희들이 인삼을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 지역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거기의 성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평가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 농산물 자체도 연구를 위한 그런 하찮은 것이라도 우리 지역 것을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그러면 햄튼그레인즈하고 통식푸드, 퐁잇카야 이런 회사와 협약을 할 때 주 원료가 무엇인지 다 파악돼 있습니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햄튼그레인즈는 주로 쌀이라든지 곡류를 가공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걱정하는 게 더 큽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익산식품클러스터에 들어왔는데 익산에서 전라북도에서 대한민국에서 친환경적인 쌀을 우리한테 공급해 주는 양이 적을 경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분들은 포부도 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농가들하고 생산자단체하고 연결해 주는 게 큰 저희들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열 위원  여기 15개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하림은 닭이니까 그렇고 쌀, 콩 이런 농촌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다 표기가 돼 있어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아니요, 그렇게는 안 돼 있고요, 여기 하림식품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에는 ‘하림’이렇게 하나였는데 식품을 새로 만들어서, 육계 닭을 가공하는 그런 일들만 했는데 하림에서 햅반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물의 뼈에서 나온 원료를 가지고 조미료를 하려고 하고, 이 식품기업이라는 게 내가 이걸 만들었다고 이것만 백년대계로 가는 게 아니라 더 넓혀가고 시장성이 있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15개 중에 15개 다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회사들입니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하는 게 골드락 인터네셔널·키리냐가주정부 거기는 커피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커피 원두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져다가…….

○김태열 위원  그 원료를 무엇을 쓰는지만 자료화 해서 제시해줄 수 있습니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그 상태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것도 없고 그래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장주영  위원님, 제가 잠깐. 그 사람들이 MOU 체결하고 땅 사고 생산 공정이 갖추어지면 원료 주공급지를, 여기 공장등록도 해야 되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랬을 때 원료공급지를 우리 생산자 농가들하고 협약 체결하는 것을 검토해서 추진해줘야 돼요.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하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명칭이 앞에 ‘국가’라는 명칭을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 농민들은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허울만 좋은 국가식품클러스터여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우리 익산시 농민들은 생산되는 쌀들이 식품들이 축산물들이 여기에서 가공돼서 전 세계로 팔 것을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만족시켜 주도록 국가식품클러스터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장주영  제일 중요한 것은 계약재배를 성사시켜가야 돼요. 그 사람들하고. 지금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 농업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을 주도해서 이러이러한 공장을 선택해서 지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장주영  예,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나 거기에 못 미쳐서 그것이 여유롭지 않으니까 다른 회사들 그림 좋은 회사들을 영입하다보면 그림만 좋은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되지 않을까, 이것도 우려해 봅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이…….

○김태열 위원  우리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최대한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업체를 선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고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택지조성 하는데 어디 지역이 정해졌습니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지금 현재 산업단지 내에 택지조성 하는 것은 왕궁면사무소와 농협 뒤쪽에 있는 하단부 쪽에…….

○김태열 위원  저번에 우리가 설명 들은 내용 그 장소예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태열 위원  그때 그 장소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두 번째 원하는 것이 인구 늘리는데 목적이 있다 라고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면상으로 보면 봉동이나 전주 쪽에 입지적 여건이 좋습니다. 인프라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구가 유입이 아니고 봉동이나 전주로 유출이 돼서 익산에는 인구 늘리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도로를 지금 현재 윗부분으로 국비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제가 남쪽지역으로 도로도 하나 구성을 하는데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그쪽에서 신호등 숫자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물론 개당으로 다 걸리지는 않지만 보통 신호등 한 개당 2분 30초 정도씩 걸립니다. 그러면 10개만 통과하려면 그것만 해도 23분이 걸려요. 그러면 익산시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불편사항이 많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남부 쪽으로 도로를 하나 개설을 해서 신호등을 안 걸고 남부지역이나 부송동쪽으로 쉽게 빠르게 다닌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10~15분 거리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인프라 구성이 돼 줘야 인구유입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인구가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많이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를 하나 개설하세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시내로 들어오는 게 4차선에서 6차선, 보석박물관 쪽에서 왕궁시내로 들어가는 게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들어가고요, 익산~포항간 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가 만나는 JC에서 서해안 고속도로로 가는 그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왕궁면에 이번에 갔더니 면에서 또…….

○김태열 위원  용강선을 늘려야 된다고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그래서 저희들이 2단계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하려고 도로관리부서에 협조요청을 해 놨습니다.

○김태열 위원  익산에서 왕궁까지 제가 15분이면 도착합니다. 그런데 신호등 달린 도로로 다니면 30분이 넘게 걸려요. 현재 상황은.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더 걸립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태풍 간접적인 피해는 안 보셨습니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없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LH공사라든지 공사 추진하는 업체한테 호우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라고 다 지시를 했고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메르스도 왔었는데 그런 부분은 상관 없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저희 공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21페이지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에 답변내용이 노력중이다, 라는 부분이 시민들이 무언가 조성사업에 관심이 있고 궁금해 하는데 노력중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잘 진행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 좋은데.
  그리고 익산시 건설기계 협회에서 민원은 안 넣었네요, 작년에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현재 익산시 건설기계 분들이 민원이 많이 있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직원들이 좀 곤란한 처지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아니, 이제 다 해결이 됐습니다. 임금문제라든지 처음에 들어갈 때 비용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다른 지역하고 똑같거나 비슷한 가격으로 협상도 끝났고 체불임금도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조남석 위원  예,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줘서 그분들이 소득이 창출되면 익산시에 세금을 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조남석 위원  그리고 현재 위원회 설치가 돼 있어요. 자문위원회하고 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임기가 2013년 5월에서 2015년 5월로 끝난 것 같네요, 이번에.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그렇게 하고 다시 구성을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했습니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그분들에서 변경된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그전에 위원회 구성을 해서 무언가 협의를 한 회의자료가 있습니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저희들이 작년은 큰 성과가 없었고, 처음에 이 위원회라는 게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적인 분야를 저희 공무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한 군데 모아보자, 그런 차원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초창기에는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잘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회를 작년에는 소집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저는 위원회를 구성을 했으면, 여기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우리 의장님이나 위원장님이나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김태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농업 정책적인 얘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필요치 않을까, 싶어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맞습니다. 저희들이 각 관련분야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은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이 클러스터가 익산클러스터가, 전북클러스터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광역적으로 선정을 하다보니까 우리시에 할당되는 분들이 적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간 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했으니까 그 위원회 구성한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발전성이 있고 익산시에 정책적인, 농업 정책적인 부분이 꼭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감사합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익산 시민, 또 저희 위원들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큰 기대와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정말 익산에 큰 득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안 보이는 곳까지도 다 염두해두시고 관찰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19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을 보면 도비가 3억 원이고 시비가 6,000만 원인데 왜 여기는 반납했습니까? 사업포기로 해서 3억 6,000만 원.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농식품기업 육성사업으로 ㈜삼화웰빙이라고 여산에 있는 그런 업체인데요, 양파를 가지고 가공해서 하는 곳인데 당초에는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자부담 능력이 충분하다 해서 저희들이 도에다 사업신청을 해서 도에서 사업이 확정돼서 보조금이라든지 교부를 하려고 했는데 경영이 악화되다보니까 자부담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국비를 3억 원이나 확보하려면 힘들잖아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했으면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도중에 포기를 해 버리면 불이익 같은 건 없어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다음에 이런 사업을 신청할 수 없는 그런 페널티는 좀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후에라도 정말 잘 선정을 하셔가지고 국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딸 때도 힘든데 또 이렇게 포기해 버리면 나중에 페널티를 받게 되고 하니까 정말 신중을 기하셔서 국비신청 할 때도 무조건 따오고 보자 하지 말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잘 할 수 있는가 잘 살펴서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더 정확한 검토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신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지역홍보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홍보비가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올해는 좀 덜 들어갔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역언론홍보에 9,24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되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민서 위원  정말 홍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봐서 홍보가 돼야 되는데 기준도 없이 우리 익산시내에서 조그마한 주간지, 부수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2,000부 발행하는 데도 주고 1,000부 발행하는 데도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민서 위원  물론 온라인 홍보도 있고 다른 홍보도 다 있는데 다른 건 잘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역언론홍보는 유념 좀 해 주십시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돼 있는데 제가 볼 때 회의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렇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안 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2013년도에 만들었습니까? 위원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위원회가 임기가 2년이다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2009년부터 그때 만들어서 2년마다 위원회 명단이 교체가 됐고요, 지금 이 위원회 명단은 2015년 5월 1일자로 다시 위촉한…….

○위원장 황호열  바뀐 명단이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명단 좀 한번 보내주세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리고 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일거리라도 만들어서 한 번이라도 위원회가 열려야지 유명무실해요. 그러면 없애야지 이것 놔두면 뭐합니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변명 같지만 저희들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게 좀 적다보니까 하반기 정도에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위원들 명단만 올라와 있지 서로 얼굴도 몰라요. 누가 누구인지.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이것은 잘못된 위원회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꼭 좀 그렇게 해서 서로 위원들이 누군가 한 번 정도는 서로 얼굴을 대면할 수 있게끔 하고 명단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클러스터지원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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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민서	김용균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조남석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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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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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장주영
기 술 보 급 과 장	진선섭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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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황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