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회운영위원회-제1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6일 (월) 11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52분 개의)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8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먼저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범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정계장 박양규.
의사계장 이재경.
홍보자료계장 강금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전국적으로 창궐한 메르스 등으로 힘든 시기가 지속되는 가운데에도 우리 지역의 민원 해결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결산안 보고 )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설명 드렸습니다.○위원장 김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하여튼 1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편안히 일할 수 있도록 하시느라고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는데요,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가 2,628만 5,000원이 남았어요. 일반운영비라고 하면 의회에서 쓰는 경비죠? 사무실에서.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남은 것 보면 많이 책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어차피 이것 적은 돈 안에서 쓰는 건데 2,600만 원 정도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감사자료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동연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작년에 저희가 행사 같은 것을 많이 안 했습니다. 시·군 체육대회 경비 700만 원, 그리고 관용차량 유지비 그런 것들을 절감해서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절감했다는 뜻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예.
○한동연 위원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절감차원에서 그런 것도 있고 행사가 취소돼서 절약된 부분도 있고 그렇게 같이 돼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50.9%가 진행이 됐어요. 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이건 국내출장, 연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사실은 저도 운영위원이지만 잘은 모르거든요. 여비 나갈 때 우리 의원들이 여비를 빼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어떤 식으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가는지 이런 것.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어느 지역에 어떻게 가는 것은 위원회별로 결정을 했고, 그동안에 보면 위원님들이 전체 함께 외국에 가시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위원회별로 실시했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산업건설위원회하고 보건복지위원회는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녀오시지 않아서 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것 개인이 갈 수도 있죠? 개인이 가려면 어떻게 되는가요? 목적이 있다고 하면?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공적인 업무면 개인이 갈 수도…….
○한동연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개인으로 가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다는 거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예,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일반보상금이 하나도 지출이 안 됐어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현안에 대해서 각 위원회별로 이렇게…….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일반보상금요?
○한동연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그건 저희가 예를 들면 청원심사 같은 것 발생하면 거기에 참고인으로 진술 오시는 분 있어요. 그분들 수당을 드리도록 돼 있는데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우남아파트 특위를 2015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러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예.
○한동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참고적으로 이 내용만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방금 설명해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만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의원정책 토론비가 1,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예.
○위원장 김정수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이런 정책토론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홍보를 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잔액이 남아서 다시 반납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선서 취지와 증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사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정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 중 보고나 답변을 허위로 증언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5년도 행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6일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위원장 김정수
이어서 국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배부해 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 의회사무국
(부록에 실음)
이상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면 2014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서 공무국외여비 지급 부적정으로 지적을 당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예.
○유재구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잠깐 보고를 해 주신 내용대로 전까지는 위원장님한테 위임 지급했는데 올해 2015년도부터는 각 위원마다 개별적으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항공마일리지 미활용 지적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개인으로 지급이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합적으로 마일리지를 적용하게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마일리지가 국외 갈 때는 우리 시비를 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규정상으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예, 그래서 저희가 마일리지 입력을 하면 집행부에서 그걸 갖다가 총괄적으로 현금화하는 것 같아요. 현재는. 그래서 그런 조치를 저희가 취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2015년도에는 개개인별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아닙니다. 마일리지 신고는 개인이 합니다. 하고 나서 저희가 집행부에 이렇게 우리가 신고를 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항공사별로 취합해서 거기에서 현금화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개인으로 적립을 했더라도 그것을 시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선정해서 뺀다, 이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왜 그러냐면 지적사항을 보니까 항공 마일리지를 다른 지자체는 행정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예,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여기도 할 수 있게끔. 지적사항이 그렇게 돼 있구만요.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민서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간담회에서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김민서 | 김수연 | 김연식 | 김정수 | 유재구 |
| 한동연 |
○출석전문위원 (1인)
| 송 민 규 |
○출석공무원 (1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김용범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