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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본회의-2차

(제187회-본회의-제2차)

제18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8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0시 01분 개의)

1. 익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호진,유재구,김연식,김주헌,박종대,윤영숙,임형택,주유선의원발의)
4.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정수의원외5인발의)
5.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2. 익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3.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4. 익산시 민원콜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5.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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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민원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유재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유재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유재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지난 9일 동안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8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성인문해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 국·과장 및 김정수, 임형택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걸쳐 심사한 결과 우리시 성인문화교육 공공성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익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 이후 증가하는 관광객에게 우리시의 역사, 문화, 관광, 종교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총 3건 중 보석테마관광지 내에 어린이놀이터 부지 매각건은 사업자 선정 및 구체적 실행계획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척하고 서동생가 터 복원정비사업과 국립익산박물관 건립부지 양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예산지원 근거마련 등 원활한 평생교육사업추진을 위한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유재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민원콜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공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익산시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7. 익산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8.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9. 익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및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20.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1.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2. 익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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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및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익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한동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부위원장 한동연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한동연 부위원장입니다.
  제18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걸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익산시 청소년활동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게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익산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등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위탁운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익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고,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심도 있는 논의 및 중앙부처 고시에 따른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한동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및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익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연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4. 익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5.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6. 익산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7.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8.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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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23항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익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익산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박철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박철원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철원 부위원장입니다.
  제18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제안 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일부 내용의 자구 수정 및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익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국 우수사례 벤치마킹 후 추진되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박철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익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익산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김수연의원외7인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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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6분)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29항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김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의원 정부는 7월 23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밥쌀용 쌀 3만 톤 수입을 발표하였다. 관련 부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연말까지 9만 여 톤을 수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많은 농민들과 정치권, 국민들은 반대의 뜻을 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 출범 이후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일정량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관세율 513%로 쌀시장을 개방했기 때문에 밥쌀용 쌀 수입은 더 이상 지켜야할 의무가 아니다. 정부의 밥쌀용 쌀 수입은 명분도 실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보에 대한 기본적인 자각도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이미 쌀을 뺀 식량자급률이 5%, 그나마 쌀을 포함했을 시 식량자급률은 23% 더 이상 대한민국은 식량자급 국가라 부를 수 없는 위기 상황임을 정부는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1970년대 식량 파동 당시 곡물 생산량 3%가 감소함에 따라 쌀 가격은 367% 상승, 1980년 한국 냉해 발생으로 쌀 수입을 할 때 미국 곡물회사 카킬은 평상시보다 3배의 가격을 요구, 지구 온난화로 인한 잦은 기상이변을 볼 때 식량은 미래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분야이며 안보분야인 것이다. 그러한 생명의 쌀을 이제는 정부가 의무가 아님에도 알아서 수입을 하겠다하니 누구를 위한 정부냐는 상투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유전자 조작 쌀을 포함한 식품안전도 밥쌀용 쌀 시장 개방 시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러한 부분에 어떤 해법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공용으로도 모자라 식탁 위의 쌀까지 수입량을 지속적으로 늘린다고 하는데 정부는 밥쌀용 쌀은 절대 GMO가 수입될 수 없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이미 수입쌀은 국내 쌀값 하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수입쌀이 국내산 쌀로 둔갑해 판매되는 문제는 비일비재하게 발생, 혼합미 부정유통으로 쌀 시장은 심각하게 교란되는 등 쌀 수입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산적해 있는데 그 어떤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정부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의무사항도 아닌 밥쌀용 쌀 수입을 정책이라 내놓고 있는가? 만일 농민단체들의 주장과 같이 정부가 관세율 조정을 명목으로 벌어지는 WTO 쌀 협상에서 미국과의 이면합의 추진이라든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위해 미리부터 미국에 환심을 사려는 수단이라면 이는 농민은 물론 범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밥쌀용 쌀 수입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쌀 산업 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내 쌀 시장 안정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도농 복합지역의 우리 익산시의회는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9월 8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규대 김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새누리당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졍의당 대표, 이춘석 국회의원, 전정희 국회의원에게 송부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중 주요 사업장 방문,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곧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가족 및 친지 이웃들과 함께 풍성하고 따뜻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18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출석공무원 (10인)

부 시 장	한웅재
안 전 행 정 국 장	이상춘
문 화 산 업 국 장	김용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환 경 녹 지 국 장	옥용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보 건 소 장	황호진
농 업 기 술 센 터	박내현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

○회의록서명 (4인)

의 장	조규대
의 원	김대오
의 원	김용균
의 회 사 무 국 장	김주일

강경숙	김대오	김민서	김수연	김연식
김용균	김정수	김주헌	김충영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성신용	소병홍	유재구
윤영숙	임병술	임형택	조규대	조남석
주유선	최종오	한동연	황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