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87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제187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제18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2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익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민원콜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5. 익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정수의원외5인발의)
2. 익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호진,유재구,김연식,김주헌,박종대,윤영숙,임형택,주유선의원발의)
3.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민원콜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1.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정수의원외5인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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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무더위가 이제는 자연의 섭리 앞에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서서히 무르익어가는 시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송호진 위원님께서 장기 입원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송호진 위원장님이 성공적인 수술과 빠른 시일 내에 쾌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김정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정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5명의 동료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발의한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전문위원 전병희입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은 하기는 하는데 조금 궁금한 것은 현재 우리시가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하잖아요?

○김정수 의원 예.

○임형택 위원 현재는 아마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운영 정도가, 그러니까 이것이 운영이 되어서 유료로 이용하는 것은 대단히 그렇게 되면 좋은 일인데 혹시 현재의 운영현황을 봤을 때 이것을 운영할만한 어떤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셨는지.

○김정수 의원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들은 불법입니다, 불법. 어떤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의 변칙적 운영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요. 또 하나는 이번 우리 본예산에 교통행정과에 예산이 반영된 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뭐냐면 환승체계의 버스회사에 돈을 더 지급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고 이 모든 것들이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재선 때, 2선 때 이 시티투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관계 과에 건의를 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없었어요. 없었는데 우리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등재된 그런 시에서 이런 제도가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판단되어서 했던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말씀하신대로 시내버스 환승 같은 경우는 실제 그럴 수밖에 없는 지원의 문제는 있는데요. 우리가 전라북도나 이런 곳들도 버스를 운영하잖아요?

○김정수 의원 예.

○임형택 위원 말씀하신대로 하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법적규정을 사실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김정수 의원 사실은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정화함으로써 합법화 시키는 것들이고요. 또 여기 규정내용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시장의 재량이 발휘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도 어찌 보면 불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해서 특수한 경우에는 이용료도 감면되는 그런 어떤 절차도 내용이 표기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지금 전국에 5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어서, 상황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시티투어 버스를 일반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규정을 가지고 있는 곳은 보면서도 아, 사실 규정이 있는 곳은 대단히 적구나 하고 느끼게 됐는데요. 가장 그래도 우리가 참고할만한 곳이 군산인 것 같아요. 군산이 실제 시티투어 버스를, 우리가 이것을 수익의 측면보다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광활성화라든지 이런 측면에 주안점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운영현황이나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었는지.

○김정수 의원 지금 군산은 새만금지역에 엄청난 인원이 오셨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 메스컴을 보면 3,000만 명 정도 왔다가 지금은 연에 600만 명 이렇게 왔다가 지금은 300만 명 정도로 줄어든 그런 추세들도 볼 수 있는데 거기는 새만금의 특수효과 때문에 그런 어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수가 오셔서 이 시티투어의 어떤 빛을 바랬던 모범적인 곳이 아니었는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우리 김정수 위원장님 존경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해주시니까 고맙고요.
우리 임형택 위원의 이야기 취지는 이것 같아요. 이 조례 자체는 아주 좋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익산이 그렇게 관광이 대단하지는 않은데 돈을 받았을 때 과연 얼마만큼 참여할 수 있느냐 그런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시티투어를 무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돈을 받았습니까? 얼마씩 받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성인이 2,000원.

○박종대 위원 과거에는 성인이 2,000원, 초중고, 장애인은 얼마씩 받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1,000원씩 받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4,000원으로 되니까 곱이 오르는 것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2,000원 받았을 때 과연 차가 운영이 어땠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2015년 8월까지 총 11회, 저희가 시티투어는 월 2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예약을 거쳐서 월별 테마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박종대 위원 핵심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짧게짧게 하세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총 11회에 342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평균 1차에 30명 정도.

○박종대 위원 30명 정도. 2,000원 정도 받았을 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이 그것 같아요. 이 조례는 아주 합법적으로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2,000원을 받다가 4,000원이면 곱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혹시라도 그나마 다니시던 분들도 안다닐까봐 조금 그것이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김정수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정수 의원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포괄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익산 시민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고민하셔서 그런 부분까지도 수정검토 해주셔도 무방하다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이 시티투어는 반드시 법적인 근거로 자리매김 해놓아야만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출한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이 조례는 참 좋은 조례입니다. 요금 관계가 사람이 1,000원 가지고도 민감해요.

○김정수 의원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 상의해서.

○김정수 의원 예, 상의해서 그렇게 해주시지요.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 일단 우리 위원장님께 현안 말씀을 드렸으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 정회를 통해서 예산만 조율하게요.

○위원장대리 유재구 위원 여러분 그러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윤영숙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숙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별표1의 시티투어 이용료는 개인의 경우 성인은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초중고, 경로, 장애인, 군인은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단체의 경우 성인은 3,000원에서 1,500원으로, 초중고, 경로, 장애인, 군인은 1,000원으로 이와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윤영숙 위원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윤영숙 위원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호진,유재구,김연식,김주헌,박종대,윤영숙,임형택,주유선의원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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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유재구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송호진, 유재구, 김연식, 김주헌, 박종대, 윤영숙, 임형택, 주유선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으로 여덟 분의 의원님을 대표하여 임형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 민생현안해결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선진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과 송호진, 유구, 김연식, 김주헌, 박종대, 윤영숙, 주유선 총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익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레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참조)

[부록] 익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저희들이 이런 조례를 저도 서명을 했고 공동발의를 했지만 어쨌든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참 저는 가슴이 뿌듯하고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특별히 하실 말씀은 없겠어요. 그런데 제가 2가지만 집행부한테 묻고 싶어요. 과장님.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박종대 위원 간담회 때 누가 참석하셨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간담회 때는 저희 실무자 정혜선씨가 참석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실무자가 참석했었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박종대 위원 토론회 때는 늦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저하고 강은옥 계장님.

○박종대 위원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참석을 했었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박종대 위원 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이번에 조례를 만들기 전에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열정을 먼저 눈으로 현실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고, 그 다음에 토론회를 했고, 입법예고를 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 골격을 갖추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곳 집행부에서는 과연 이런 절차를 밟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런 것이 거의 많지 않더라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아쉬움이 있다면 토론회 때 우리 집행부가 거기에 토론자로 나와서 우리 집행부 입장을 이야기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이번에 요구가 없었습니까, 요구가 있었는데 다른 일로 참석을 못한 것입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요구는 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저는 출장이 잡혀 있어가지고 미리 사전에 사정상 참석을 못하고 실무자도 공교롭게도 종합병원에 정밀검사 때문에 3일간 입원예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했는데 저희가 특별히 이 성인문해 관련된 조례 제정안에 어떤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참석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저희도 평생교육법이나 시행령 그런 내용들이 일부는 담겨져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성인문해교육사업을 하는데 탄력을 받고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그런 다른 뜻이 있어서 참석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오해는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오해를 안 해요. 다른 분들이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열정이 있는데 집행부가 열정이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 이것이에요. 과장님.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박종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라는 것은, 제가 오해한다고 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아니, 비협조적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조례 만드는 것 자체를 안 좋게 생각해서 그러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종대 위원 비협조적이라는 용어는 사용한 적이 없어요. 제가 언제 비협조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대화 속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말을 만들어 내면 안 되지요. 과장님이 말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합법적이에요? 제가 언제 비협조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박종대 위원 그러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다름 위원님이 전화해가지고 비협조적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런 뜻은 아니라고.

○박종대 위원 우리가 비협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가 참여를 안 해서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아, 그런 사유 때문에,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알아야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유를 지금처럼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말씀드렸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사정이 있어서 참석이 좀 어려웠었다. 나는 과장님이 그랬으면 계장님이라도 참여해서 우리 집행부, 대다수 이 토론회를 보면 집행부가 참여를 해서 집행부 의견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참여가 없어서 왜 그런지, 우리가 요구가 없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관심이 없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는지 이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 나는 계장님이라도 참석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또 계장님도 공교롭게도 사정이 있었다면서요.
과장님 이번 3가지 간담회나 토론회나 입법예고를 통해서 절차를 밟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사실은 못 들어봤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이 솔직하게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어떤 부분이 좋았었고, 어떤 부분은 미비했었고, 어떤 것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사견을 공식적으로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보시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여기 목적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조례를 타자치단체 조례를 다는 못 빼봤지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 확인을 하느라고 일부는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만든 조례 못지않게 오히려 더 자세하게 우리 익산시 성인문해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부분부분적으로 상당히 내용을 더 잘 담아서 충분히 우리 성인문해사업하는데 더 훨씬 평생교육법에 담아져 있는 일부 성인문자해독교육 이렇게 되어있는 것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되어있어 가지고 상당히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들은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기본 원칙 같은 것을 보면 어떤 기초생활능력을 보장한다기 보다는 저희 생각에는 거기를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는 그런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부분적으로 저희가 조금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도 어떤 연수나, 현재도 연수를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하고 싶다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했는데 저희는 연수 등 이렇게 표시한 것을 연수활동으로 저희는 한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부분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입법예고 기간에 시에서 아무런 의견을 달지 않았더라고요? 안 달으셨죠?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 재차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입법예고 때 어떤 의견이라도 냈으면 다시 과장님한테 재차 확인을 안 했는데 입법예고 기간에 아무런 것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익산시가 아까 우리 전문위원 이야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익산시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은 특히 성인문해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도심권도 그렇겠지만 더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때 토론회 때 우리 과장님 늦게라도 참석을 하셔서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그분들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감 있는, 그날 보셨지요, 과장님?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박종대 위원 어떤 토론회 때 그렇게 10명 참석했는데 12명이 끝까지 남아 있던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10명 참석하면 2명만 남고 대다수 가시거든요. 거의 끝까지 남아서 열정을 봤을 것이에요. 그만큼 관심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런 미비한 사항 저희들이 충분하게 토론을 지적을 했고 과장님도 들으셨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런 부분을 아무튼 잘 과장님이 판단해가지고 시장님에게 보고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미비한 부분,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토의가 됐고 우리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크게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박종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3.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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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안전행정국장 이상춘입니다.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참조)

[부록]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궁금한 것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몇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상위법 개정이 됐다고 했는데요. 상위법 개정은 언제 된 것이지요? 지방세기본법이 언제 개정이 되어서 이것을 반영하신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2014년 11월 19일에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런 개정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됐고 나중에 상위법의 규정이 넓게 있어서 삭제한다는 규정들이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 판단은 누가 하신,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는 여기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넣었다가 지금은 삭제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아니,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그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전에 없었을 때는 조례에 담았지만 개정되면서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규정이 상위법에서 삭제가 됐다고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상위법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아, 그 전에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전에는 그것이 없고 그래서 각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었던 사항을 지금 상위법에 포함이 됨으로써.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더 넓게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마지막으로 10일간을 1개월로 바꾼다는 규정은 국세징수법을 준용해서 변경한다고 하셨는데 국세징수법이 그전에도 10일었다가 1개월로 바뀌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국세징수법은 1개월인데요. 우리 조례가 1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이다 해가지고 30일, 1개월로 연장한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전에 국세징수법에 위배된 것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보통 체납처분공고기간은 1개월인데 저희시가 그동안 조례상으로는 10일로 운영을 해오셨다는 얘기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이 조례를 쭉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번 조례는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납세자한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반영이 된 것이네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거에 익산시가 불부합 문제로 다소 민원이 있었는데 이번 일로 완전히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박종대 위원 정상적으로 잘 했다. 강제규정을 재량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합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칭찬하고 싶어요. 잘 조정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 민원콜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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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유재구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민원콜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지난 제18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없이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종대 위원 반대토론은 없고요. 지난번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이 됐는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전문위원님, 지난번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서 보류를 시켰는데 그런 부분이 완화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대리 유재구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민원콜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민원콜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익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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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유재구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지난 제18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없이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정회하고 간담회로 합시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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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유재구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지난 제18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없이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류된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상위법이 일부 바뀐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궁금하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알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신설조정삭제 등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위임사무를 조정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읍면동 복지협의체 구성 및 위촉에 관한 시장권한에 대하여 읍면동장 위임단위사무를 신설하여 읍면동장의 위임사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지난 7월 1일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없어지므로 읍면동의 복지협의체 구성 및 위촉에 관한 위임신설부분은 제외하고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사 등에 관한 권한과 관련하여 동일 사무에 대하여 중복 표기된 사무명 및 현행화장장 신고처리 사무인 분묘개장신고와 납골화장신고 권한에 대한 단위사무를 삭제하고 자연장 신고사항에 대해 읍면동장 위임사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개장신고권한을 현행 법률대로 유연분묘에 한정하여 위임토록 사무명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장에 위임된 농지에 관한 권한 중 농지의 전용신고와 불법농지 전용조사 및 사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원상회복 및 벌칙조항에 대한 근거법령을 추가하였습니다. 농지법 위임 근거 없이 동장에 위임된 농지원부 작성 관리 및 농지 원부 열람 및 등본 교부사무를 삭제하고 현행대로 내부위임만을 존치하여 시장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박종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우리 과장님은 가, 나, 다, 라번에 농지법 제49조, 50조 이 부분 위임에 관한 사무를 삭제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농지전용신고는 읍면장에는 존치를 하고, 동에는…….

○박종대 위원 동장 농지원부 관련 위임사무는 삭제해달라 이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른 건은 전과 동일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그때 당시에 주민협의체를 동장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하는 내용을 했는데요. 그것이 상위법 기관위임사무로 해서 부천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기관위임사항을 재위임을 할 때에는 복지부의 승인을 맡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당초 올린 안에서 수정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기존에 읍면동 복지협의체 구성운영 부분은 이번 때는 삭제를 하고, 빼내고 정리를 해줬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윤영숙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숙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별표3의 주민생활지원국 5호 복지협의체구성 및 운영에 관한 권한 전체를 삭제하고, 농업기술센터 1호 농지에 관한 권한 중 근거법령에서 제42조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를 삭제, 안 별표4의 주민생활지원국 4호 복지협의체구성 및 운영에 관한 권한 부분 전체를 삭제 이와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영숙 위원님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영숙 위원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연식	김주헌	박종대	유재구	윤영숙
임형택	주유선

○출석전문위원 (1인)

전 병 희

○출석공무원 (4인)

안 전 행 정 국 장	이상춘
징 수 과 장	김석재
교 육 정 보 과 장	이명희
행 정 지 원 과 장	박주환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대 리

유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