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87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제187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제18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3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익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1. 익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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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안전행정국장 이상춘입니다.
익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전문위원 전병희입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개정조례안을 보면 북한이탈주민지역 지역협의회 설치에 대한 내용이 주 내용인 것 같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동안 지역협의회가 없었다는 이야기이고 그동안에는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어 왔고 해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지금까지는 협의회가 있었는데 민간 주도로 되기 때문에 협의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 주도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8쪽에 보면 그동안 2014년, 2015년 이탈주민관련 예산편성 내용이 있고 그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지금 북한이탈주민지원행사 해가지고 연말에 그분들의 송년의 밤 행사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왔습니다. 국비로 왔었고요. 그 다음에 시비로는 북한이탈주민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매년 일정액씩을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회의비나 사업비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북한이탈주민협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빔프로젝트 구입비를 저희가 시비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현재 이탈주민 익산시내에 94명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주민협의회 제정하고자하는 지역협의회가 없이 이탈주민협의회 형식으로 해왔어도 지원은 계속 되어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일부는 됐었지만 체계적이지 못했고, 또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새롭게 법령에 맞는 우리 지원조례를 더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주민협의회에서 관 주도로 지역협의회를 함으로써 어떤 차이가.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지금 민간주도로 했는데 이번에는 취업보호담당 부서인 익산고용센터 부서장이 들어갔고요. 추가로 신변보호담당인 익산경찰서에서 참여하게 되었고 그런 사항이 더 보완이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특별히 달라지는 부분은 없구먼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달라지는 내용은 지원범위에서 더 세부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지원범위를 넓혔습니다.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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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유재구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참조)

[부록]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조례 관련한 것은 아니고요. 조례 논의하는 자리이기는 한데 우리 안전행정국장님이랑 행정지원과장님 두 분 다 해당 하시는 것이니까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요청 했던 자료, 제가 지난 5분발언도 했었는데 왜 자료를 안주고 계시지요?
답을 주세요. 과장님, 국장님.
익산시 정원 외 공무원 현황이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각종 포상현황이라든지 다 행정지원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해당하는 내용이신데 제가 따로 여쭐 기회도 없고요. 저한테 단 한마디 설명도 와서 해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의원이 자료를 구걸해야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꼭 제출을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질의내용하고는 별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업무협조를 위해서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우리 임형택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얼마나 됐어요? 시간이 많이 됐어요?
왜 그래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을 방해하고 하시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여기에서 답변을 하시면 속기에 남아 있으니까 책임지고 하셔야 해요. 또 시장님의 결재가 안 났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 순간을 모면하려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최대한 빨리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박종대 위원 국장님 얘기 들으셨죠?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박종대 위원 임형택 위원이 의정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꼭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부영 2차가 익산 배산사랑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통·리·장 설치조례.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그것은 삼성동지역 주공2차아파트가 아름드리아파트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요, 모현동은 원래 부영2차아파트가 이름 자체가 익산 배상사랑이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원래 부영이 아니었고, 부영이라고 이름을 들었는데 원래 이름이 익산 배산사랑으로 처음부터 올라왔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신청은 됐고요.

○박종대 위원 그렇게 신청이 됐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저희가 편리하게 부를 때 쉽게 부영2차.

○박종대 위원 예, 그래서 한 824세대 되네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3개동으로 나누기에는 사실은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법적으로 이 반이 허용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반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법적으로 반장은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반장제도는 없는데 반은 어떤 취지로 운영이. 우리가 법정동의 있고 행정동의 있듯이 그런 것입니까? 어느 날 정부에서 반장제도를 폐지하라고 해서 반장제도를 폐지했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도 반은 나눴더라고요? 편의상 여기에서 쓰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구역별로.

○박종대 위원 구역별로, 법적효력은 없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몇 반, 몇 반은 지금 공고상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뭐냐면 몇 반, 몇 반, 몇 반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반장제도를 국가가 폐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반 제도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반 제도라는 것이 새주소에 역행하는 일이에요. 이 반 제도를 왜 없앴냐면 새주소 관계 때문에 반 제도를 없앤 것입니다. 이것 한 번 명확히 알아보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박종대 위원 그야 물론 행정에서는 편의를 위해서 반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이 반은 누가 쓰느냐, 읍면동에 있는 분들만 실질적으로 동 직원들만 쓰지 나머지는 반 쓰는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행정지원과장이니까 참고로 해서 한 번 더 명확히 위원님들도 알아야 하니까 밝혀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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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유재구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참조)

[부록]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주신자료 7쪽을 보면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정의에서 나번에 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이런 조항이 상위법의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런 평생교육직업에 해당하는 학원이 어떤 시설이 예를 들면 있는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일단 직업기술원 같은 학원이 있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직업기술직원학교 같은 것들을 평생직업으로 하는 학원으로 보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궁금한 것이 앞서 이야기가 잠깐 있었는데요. 우리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조례를 신설을 하셨는데 이것도 예를 들면 상위법에 이런 조항이 있어서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평생학습센터라든지 평생학습관도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냥 실제 이 관련한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선언적으로 상위법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도 상위법에 따라서 넣어놓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계획이라든지 의지가 있어서 이런 조항을 만드시는 것인지.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일단은 법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은 앞으로 확대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에 담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취지는 좋은데 이것이 실제 우리시의 행정이 평생학습관련해서 평생학습도시 제정이후에 실제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두드러지게 우리가 업무를 하고 있거나 하지 않고 있거든요. 또 조례만 거창하게 만들어놓고 상위법에 따라서 조정만 했을 뿐 실제 그와 관련된 사업이 반영이 안 되면 유명무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신 만큼 실제 사업반영에도, 조례의 개정은 대단히 필요하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사업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관장의 자격기준을 이전과 비교하면 완전히 대폭 낮추거든요? 근거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것인가요? 근거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근거규정보다는 규제완화 거기에서 검토의견으로 제시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타시군과 일치하면서 맞춘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자격기준을 너무나 강하게 했기 때문에 맞췄습니다.

○임형택 위원 타시군의 경력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유사하다고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평생학습센터, 예를 들어 평생학습관을 운영을 하고 있지도 않고 물론 향후에 이것도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하시는 것인데 이전의 규정을 하면 관장을 할 수 있는 기준이 학사학위하고 평생교육분야 3년 이상 경력이면 대단히 이것은 약한, 어찌 보면 이정도 가지고 관장을 하실 수 있을 정도면 너무 완화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타시군의 어떤 일반적 사항이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가 자격기준을 너무 낮추는 것인지, 자격기준이 너무 높아도 문제가 있지만 너무 낮아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타시군의 사례가 구체적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각 시군마다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니, 저희가 조례를 논의해야 하잖아요? 오늘 설명을 안 해주면 조례개정을 할 수가 없는데, 보류시켜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형택 위원 예.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타시군 14개 시군을 파악을 했는데 다른 시군은 따로 경력조항이나 자격기준 같은 것을 두지 않고 평생교육법 제16조에 준한다 이렇게 대부분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전부 다 직영을 하고 있고 위탁할 시에 다급, 라급, 마급에 대해서면 1년 이상, 2년 이상 이런 아주 약하게 직원에 대해서만 나와 있지 관장에 대해서 이런 것은 다른 내용은 저희처럼 나와 있는 시군이 하나도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평생교육법에 나와 있는데 이런 구체적 기준이 없는 것이네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왜 이렇게 자격기준을 낮추시죠?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처음에 만들 때 물론 제가 만든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해서 기준을 강화시켜놓은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기준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평생학습관이 있지도 않지만 향후에 채용을 만약에 평생학습관, 지금 쉽게 말하면 평생학습센터라고 하는 이름만 두어서 어찌 보면 부송도서관에 사무실만 임시로 그것도 도서관 한켠에 사용하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거기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평생학습관장이다 이름만 둬서 직원을 채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히 약한 기준을 둔다고 하는 것은 평생학습 관련해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문해교육에 대해서도 평생학습에서 정의를 하셨네요. 저희가 얼마 전에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이 조례와 관련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제는 조례 논의하는 자리라서 그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국장님, 저희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해주시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었나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저희 조례가 있지만 이번에 개정조례를 의안으로 의회에서 제출했고 위원님들이 하시는 조례안이 너무 좋기 때문에 평생조례를 더 세분하게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정적이 아니고 긍정적이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해도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시에서 사업을 해야 할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여 안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국장님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가요. 평생학습 어찌 보면 관련한 일이기도 한데 여기 문자해독교육에 대해서 평생교육법에 조금 더 내용을 넣어놓으시고도 했는데 맥락이 비슷하거든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어찌보면 평생교육조례와 우리가 의원 여덟 분이 같이 발의했던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맥락이 비슷한데 그 말씀하신대로 공감하기 때문에 토론회에 안 오신다는 것이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그것도 한 상임위원회 공동발의한 것은 익산시의회 사상 최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련한 토론회에 어찌 보면 저희가 관련 기관과의 간담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하면 오히려 더 담당 기관이 오셔서 의견을 듣고 뭔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또 시의 입장도 이야기 해주셔야 하고. 과장님한테 나와 주십사 부탁드렸더니 일정이 있어서 못 나오신다고, 계장님 나와주십사 하니까 일정이 있어서 못 나오신다고, 그러면 담당직원이라도 나와주십사 하니까 또 병원입원 관련한 치료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시고 국장님도 부탁드리니 안 된다고 하고. 사정이 있어서 안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오시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그것은 아니고요. 말씀 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가 여러 집행부와 의회간, 시민간의 이해관계를 첨예해가지고 서로 토론이 가능한 조례라면 당연히 참여해서 해야 하지만 이 조례는 평생학습조례 일부를 더 세분화하는 사업의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 시 집행부에서 충분히 수용하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국장님 말씀이 안 되는 것이요. 그러면 토론회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저희가 어차피 만들어질 취지가 좋은 조례인데 왜 굳이 토론회를 하고 저희가 성인문해교육 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했겠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앞으로는 같이 참여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대단히 유감이고요. 의회를 무시해도 이렇게 보통 무시하시는, 그러기도하고 아니면 공무원분들이 스스로 무슨 눈치를 보시는 것인지.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절대 그것은 아니고요.

○임형택 위원 일정이 있다고 안 나오는 것이 말씀이 되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절대 그것은 아니고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조례안을 수용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시면 그 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 토론회에 가장 실무자를 보내주셔도 괜찮다고 하는데도 거기에 일체 응하시지 않으시는 그 모습이 저는 익산시의 지금 행정의, 집행부의 행태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기로 공감하고 못 오시고, 일정이 있어서 못 오신다는 그 이야기가 제가 과장님이고 국장님이라고 하면 일정이 있어도 빼고라도 그 토론회에 나오겠어요. 저는 이제까지 익산시와 시의회간의 어떤 공식적인 토론회나 이런 자리가 있을 때 보여주신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남아파트 예를 들면 그 민감한 문제도 국장님이 토론회 패널로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좋은 취지의 어떤 조례를 만드는 토론회에 국장님 못 나오시면 과장님이, 과장님이 못 나오시면 계장님이, 계장님이 아니시면 실무자라도 보내달라고 하는 그 토론회에 다 거부를 하고 안 나오셔버리고, 회의 갔다가 늦게 오셨다고 140km라도 밟고 늦게라고 오셨다고 토론회에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늦게 오셨던데 저는 그 모양새가 너무 우습다는 것이지요. 도대체 의회를 보시기를 어떻게 보시길래 그 토론회에 그렇게 뭔가 다 거부하고 안 나와 버리시는지 하는 모습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앞으로 의회와 같이 우리 모든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기본이라고 봅니다. 시장님이 어떠시고 이런 것을 다 떠나서요. 의회가 하는 공식적인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패널로 나와주십사 하는 자리에 그렇게 이 핑계, 저 핑계 대시면서 안 나와 버리시는 것은 저는 그것은 기본이 아니라고 봐요. 그것은 꼭 좀 국장님이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제가 요청 드린 자료는 언제까지 주실 것인가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제가 그 내용을 더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요.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 달이 지났는데 무슨 내용파악이 필요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각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각 부서에서 촉구해서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기안을 말씀해주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했던 자료가 한 달이 넘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부서에서 만드는 자료 내용이…….

○임형택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들이 아주 복잡하거나 민감한 자료가 아니고, 그런 자료라고 하면 설명을 주시면 되는 것이고, 단 한마디 설명을 저한테 안 해주시고 그냥 무시해버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저희들이 요구하는 뭐가 있냐면 위원님께서 한두 건으로 해가지고 제출요구를 하면 그때그때 드리지만 많은 것을 한 번에 요구하시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실무자들이 업무도 있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한 번에 너무나 많은 자료를 요구하셨잖아요? 앞으로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그때그때 주문하시면 저희가 제출하겠는데 한꺼번에 일시에 이십몇 가지를 하셨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저희가 성실히 제출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국장님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행정사무감사는 작년 1년의, 여러 가지 1년의 익산시의 전체 행정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한 자리이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제가 한 30가지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료들을 20여 가지는 잘 제출해 주셨습니다. 제가 기한을 너무 빡빡하게 요구 드린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하는 보름정도의 기간을 계속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다 지나고 지금 한 달이 지난 기간에도 안 주신 것이네요. 그것은 안 주신 것이에요. 자료를 작성을 못하셨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담당 부서에서는 자료를 작성해서 기획예산과로 넘겼다고 하는 말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많아서 못 주시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안주시는 것이에요. 기한을 지금 말씀 못 하신다고 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하셔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니까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가 1억 원 이하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부분만 미첨부사유서라고 제출을 했어요? 왜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그러면 평생학습축제나 하고 지금 이런 정도만 하고 그냥 정리를 하겠다는 것인지 학습관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지 뭔가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더 비용이 이런 정도가 들어갈 것이다 이런 것을 충분하게 여기에 포괄적으로 해야지 이것은 너무나 성의가 없어요. 조례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국장님 답변 한 번 해주세요.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우면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평생교육관련된 사업을 크게 하면 4가지 사업을 해가지고 교육지원사업, 원광대학교하고 같이 하는 사업, 가장 큰 예산이 들어가는…….

○박종대 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지금 이것만하고,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비용추계서라고 하는 이 조례를 만듦과 동시에 이런이런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위원님들 참고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비용추계서란 말이에요. 과장님 제 말을 잘 못 알아듣겠습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현재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만 지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의지가 전혀 없는 비용추계서 아니냐 이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그런 내용이 빠져가지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더 큰 틀에서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박종대 위원 그러면 적당히 통과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솔직하게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든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뭐냐면 이 조례를 통과를 하면 앞으로 이런이런 돈이 들어갑니다 하는 것이 바로 비용추계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위원님들 판단하십시오 그런 내용에서 비용추계서가 첨부가 되는 것인데 일부 하는 것만 적당히 여기에 넣고 적당히 해서 통과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을 보니까 자꾸 다른 이야기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과장님. 어제는 제가 말도 안 한 이야기를 답변을 하시더니 오늘은.
거기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정확히 제출하셔야합니다, 과장님. 하실 수 있겠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학습관장 직원의 자격기준개정안을 이것을 미리 위원님들한테 가져다주실 의향이 없었습니까?
오늘 사 의회한다고 하니까 오늘 이것을 가져다주신 것입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어제 말씀은 드렸는데 저희가 특별히 상위법에 없는 것을 너무나 강하게 했다고 해서 규제대상으로 검토를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가 너무나 상위법에 없는 것을 우리 익산시만 넣었기 때문에 내리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이것 전체를 없애버리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가지고 그냥 반절 정도 약하게 내린 것뿐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생각대로 위원들이 다 따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발상을 잘못하시는 것이에요. 익산시 평생교육 그래야 이루어지겠습니까? 과장님 의도대로 다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위원들은 지금.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런 것은 아니지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상위법에 없는 것을 저희 조례가 잘못 만들어졌다고…….

○박종대 위원 없는 것도 위원들이 충분하게 필요하다면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기존에 있던 것을 완화시키면서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시켜서 완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석사에서 학사로, 6년에서 3년으로, 3년 이상 근무 경력자를 1년으로 이렇게 대폭적으로 완화하면서 그리고 관장 5급에서 6급 정도 수준이고 직원은 7급에서 9급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위원들한테 이것은 국가가 장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특별하게 중요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인드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답변 그렇게 하시잖아요. 중앙에서…….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아니, 상위법이 없는데…….

○박종대 위원 상위법이 없어도, 상위법이라는 것은 참고를 해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도록 거기에 저희들이 개정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너무 강하다고 해가지고, 우리시만 너무 강하니까 그것을 내려라.

○박종대 위원 좋습니다, 강하니까.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니까 미리 줘서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미리 말씀을 못 드린…….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시간만 자꾸 끌어지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미리 말씀 못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위원님들 이해를 못하고 이것은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고 올린 것이 다음부터는 이런 건들이 있으면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이 2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더군다나 비용추계서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예산과 직관련이 있는데 적당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로 해서 현행대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식으로 적당히 해버리고 그러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만든 조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지요.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날도 우리 과장님 그러셨잖아요? 너무나 좋은 조례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많이 반영하겠다 그러면 이런 때 특히, 아까는 우리 국장님 시청에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저희들이 상정을 해놨는데 위원들이 그런 조례를 발의를 한다고 하니까 그 조례에 맞춰서 모든 것을 해봐야 하겠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요청을 했는데 참석을 안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답변해보세요, 과장님.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저희도 평생학습관이 평생학습도시 지정된 지가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근 김제나 저희보다 규모가 적은 곳보다도 못하게 제대로 사무실 하나 반듯하게 없어가지고 나름 폐교된 학교나 또 국민생활관 그 시설, 솜리문화예술회관 해가지고 저희도 최대한 확보를 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박종대 위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도 그래요. 앞으로도 비용추계서는 제대로 사실에 근거해서 추계서를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위원님들도 알고 이런 부분이 더 갖춰서 더 잘해야 하겠다 이런 것도 알고 서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집행부와 의원 간의 소통 아닙니까? 아무튼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을 하시고 위원들하고 소통을 잘하셔야해요. 지금 이런 자격기준 이런 것도 소통을 했으면 사전에 이렇게 이야기할 것도 없고, 엊그저께 토론회도 그런 것도 사전에 위원들하고 소통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추계서도 그렇고 지금 몇 가지가 우리 과장님이 알아서 해라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알아서 해라 하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무성의한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위원들은 일부, 여기 다는 그렇지만 굉장히 과장님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위원들은 불만이 많아요. 이것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과장님. 위원이 지적하는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비판하고,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것이 바로 위원입니다. 이런 것을 고깝게 생각하고 왜 나만 지적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처럼 발상에서 안한 이야기를 해버리고, 그냥 거기에 과장님 생각을 표현해 버려. 공직자로써는 적절하지 못한 것이지요. 내가 나중에 속기 빼다가 가져다 드릴게, 안 했다고 했으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관장 자격기준이 너무 낮춰지는 문제라서 저희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말씀을 조금 더 들여 보면 여기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 평생교육법에 보면 국가에서 다 이렇게 지정해줬구먼요? 시군구 평생학습관 정도는 적어도 정규직원이 20명 미만이면 1급 또는 2급의 평생교육사 1명이상, 1급이면 적어도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여야 되는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3년으로 대폭 낮추는 것은 그냥 누구 채용하려고 이렇게 하나라고 하는 너무, 물론 그런 것이 아니시겠지만 조례의 개정의 정도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너무 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상급기관에 평생교육법보다 우리가 조금 더 규정이 상당히 자격요건이 강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의지에 따라서 전문성을 요구한다면 지자체에 따라서 강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지금 자격기준의 부분은 너무 완화해놓으셔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런 것이 아니겠지만 이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누구를 채용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 문제가 있는 개정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종대 위원님하고 우리 임형택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요구를 하시는 내용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 안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4.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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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안전행정국장 이상춘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참조)

[부록]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답사를 통해서 설명을 들은 것이라 대략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알고 있고 서동생가 복원 토지취득부분이나 국립박물관 건립부지 양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석테마관광지 내에 어린이놀이터 부지매각 건에 대해서 추정가격으로 쭉 써있는 것을 보면 3억 600만 원인가요? 이것이 감정가격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 매입공시가격으로 한 것인지 감이 안 잡히네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현재 공시지가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정확한 것은 감정해야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감정은 하지 않고 현재 공시가격으로 기재를 해놓으신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김주헌 위원 앞에 서동생가 토지매입 관련해서도 3억 6,265만 9,000원 이것도 공시지가고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대략 그때 설명듣기로는 공시가격이 평당 한 100만 원 이상은 감정가격이 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한 2,000평하면 20억 원 이상 갈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설명들을 때 국장님께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일반경쟁입찰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저희는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할 계획이었으나 어저께 위원님들께서 활동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도 저희가 고려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자칫 처음 제안한 사업자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보석테마관광지 내에 관광숙박업소를 짓는 부분이 잘못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이다, 일반경쟁입찰이다 확실한 답은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이것을 두 방법 중에서 어떻게 해야 효율성이 있고 사업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왜 그러냐면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테마관광지 내에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쓰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치도 보면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특혜의 어떤 시비거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김주헌 위원 이 부분이 일반 다른 시민들이 생각할 때 특혜의 어떤 시비가 나오지 않게 어떤 충분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가지고 매각을 하는 방법을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저희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저기를 하면 경쟁입찰방법이나 수의계약 방법에 대해서는 차후에 어떤 보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결정이 되어서 매각이 되는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저희가 취득하고 매각을 한다는 계약을 보고 드리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경쟁을 할 것인지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주헌 위원 그 부분은 차후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김주헌 위원 이 부분이 의심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김주헌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이어서 저도 궁금한 것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통과되면 이 보석테마관광지 내 놀이터 매각했을 때 어떤 매각대금 결정이나 이런 것을 의회가 어떤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없는 것이지요? 저희가 이 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가격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검토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은 없는 것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행정이 알아서 그쪽과 수의계약이든 공개입찰이든지 가격결정이 되어 버리면 그것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윤영숙 위원 또 1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매각을 했을 때 어느 계약자가 된 업체가 결정이 돼서 소유권을 넘어갔을 때 이 업체가 기존 예상대로 사업을 하지 않고 혹시 재매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그것은 저희가 해당 실무부서에서 거기와 협약을 하면서 그런 조항을 넣어서…….

○윤영숙 위원 조항을 넣어서 하신다고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협약을 할 때 그런 조항을 넣어가지고…….

○윤영숙 위원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만약에 매각이 되어서 소유권이 업체로 넘어가면 그것을 재매각을 하는데 조항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을까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그것은 해당 과에서 안을 만들어가지고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히 받아가지고 서로 합의하에 업무가 이 사업이 우리시 목적대로, 또 그분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왕궁 부분은 조금 있다 여쭈어 보고요. 우리 국립박물관 관련해가지고 추진하시는데 그러면 국립익산박물관 건립부지 양여를 하시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절차인데요. 많이 그동안 지적하고 걱정하시는 것이 뭐냐면 전라북도와 원활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많은 걱정들이 있거든요. 전라북도와 협의를 잘해서 실제 국립익산박물관으로 승격하는 일이 내년 1월부터 실제 승격되어서 운영되도록 반드시 이행되도록 하기 위한 사전절차인데 전라북도와 협의정도는 어떻게 되신 사항이신지.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잠깐 설명을 해주시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임형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국립익산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어떻게 협의를 해나가고 있느냐 이 사항으로 이해를 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립박물관으로 승격 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제안 설명 과정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익산시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관리전환을 해야 하고, 또 도의 입장에서는 도가 가지고 있는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을 문화체육관광부로 관리전환을 해야 그 다음에 행정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번 익산시는 이번 회기에, 도는 9월 8일 날 상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관리 전환을 하는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 기관이 협의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이 나면 국립박물관 승격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임형택 위원 전라북도와는 충분히 이미 협조가 이루어지기로 했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전에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어떤 충분한 협의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미진하다고 지적들이 많았거든요. 꼭 말씀하신 것처럼 잘 진행을 하셔서 목표대로 추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아까 앞서 여쭈어 봤던 이야기를 조금 더 여쭈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저번에도 현장방문 때 여쭈었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민간사업자가 먼저 사업제안을 해서 우리시가 땅을 매각하는 사업을 한 사례가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파악을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그런 자료 제공이 불충분하다고 일단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웅포골프장처럼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걱정도 혹자들은 해요.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웅포골프장처럼 우리랑 협약 다하고 사업을 어떠어떠하게 하기로, 관광지 조성이랑 하`기로 약속 다 했지만 희대의 사기꾼이 됐잖아요? 쉽게 말하면 아주 천근같은 땅 내주고 어찌 보면 우리 재산 자체를 그렇게 희대의 사기꾼에게 정말 우리 익산시가 유린당한 것인데요. 그러지 않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서해퍼피스라는 회사의 자금력과 건강성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자료제공이 전혀 안 되어서, 저번에 자료제출하신 것을 보니까 시정조정회의까지 거치셨는데 자금력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되신 것인지. 어떤 판단으로 인해서 그 회사가 3개동 규모로 상가 1동 총 4동을 제대로 약속대로 지을 수 있는 회사라고 판단하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어떻게 되셨나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죄송하지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분양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보석박물관장 김형훈 보석박물관장 김형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해퍼피스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서을 받아서 회사의 자금력이나 그런 것을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협약을 했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제안을 한 상태에서 저희가 어느 단계에 왔을 때 그분들이 자금이 될지 그것은 판단해야 할 것이고요. 윤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 만약에 사가지고 안 했을 때 어떻게 하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기 추정가격이 3억 원 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면 20억 원 정도 나올 수가, 제가 감정평가사가 아니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단 전임자들이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나올 예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린이놀이터가 아니고 관광지로 변경되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사가지고 넘긴다는 것이 사실 자기가 사업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내고 했는데 그 가격 그렇게 비싸게 사서 되팔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조금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분이 사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고, 저희 시에서도 아까 웅포골프장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우려도 할 수 있겠지만 그때와 상황이 틀린 것은 저희는 매각하는 것이고 그분들은 그때 당시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넘겨준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형택 위원 이 사업자체는 아까 말씀하신 여러 취지로 볼 때 필요하고 좋은 사업인데 말씀을 들으면서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회사의 자금력도 판단을 안 해보고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을 받았다는 것이 저는 이 행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 회사의 자금력에 대한 판단도 없이 우리의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는 것이, 예를 들면 돈 1원 가진 사람도 좋은 사업 제안하면 그냥 우리가 매각을 한다는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자금력과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어서 이 회사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하는 계획서를 올리셔야 하는 것이지 이것은 돈 한 푼도 없는 사람이 좋은 사업제안하면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보석박물관장 김형훈 자금력이 전혀 없는,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낸 것 같은데 서해퍼피스에서 백제면세점도 운영하고 있고, 오늘 중국관광객 150명을 모시고 왔습니다.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오늘 아침 9시 반에 온다고 했는데 그렇게 저기 하기 때문에 그분이 실질적으로 숙박시설을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온 관광객들이 군산으로 숙박을 하러 가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분은 숙박시설이 절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지 이분이 자금력이 없다면 그렇게 제안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저희가 그때 당시 진행과정을 정확히 판단 못한 것은 제 실수이지만 그분이 그런 정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고 1개 회사가 아니고 3개 회사가 같이 MOU를 해서 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서해퍼피스만 있지만 2개 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사업의 취지와 사업의 필요성과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말씀 드린 대로 그것입니다. 좋은 계획만 가지고 있으면 돈 한 푼 없는 사람한테도, 돈 한 푼 없는 회사에게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행정이 그정도는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셨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얼마만큼의 자금력이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3개동과 상가1개 4개동을 짓는다고 하면 한 번에 지어야 하는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1동을 먼저 짓고 시범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해보셨나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위원님들께서 당연히 염려하실 것으로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검토된 사항인데 제가 부임해서 오니까 여기까지 진행이 왔었고요. 그래서 현장행정에도 제가 나가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그러려고 제가 나갔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서 위원님들의 생각도 알았었고, 또 우리가 좀 소홀했다는 것도 느끼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그 사람이 제안을 했지만 우리시 입장에서는 관광지 활성화 차원에서 꼭 호텔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만 꼭 준다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그분들이 정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다면 물론 맡길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불확실하고 전망이 밝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저희가 공개매각을 검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시 관광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테니까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제가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니까 이런 유사한 사업을 타지역에서 했더라고요? 공무원분들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상당한 징계를 당했어요. 쉽게 말하면 특혜성시비지요.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거기는 토지를 어찌 보면 공유재산으로 매각을 해가지고 나중에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검찰조사 징계뿐만 아니라 상당히 큰 징계를 당하신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익산시에 이랬던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는 것이고요. 말씀하신대로 그런 계획들을 충분히 의회에 제공해주셔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지 결정을 미리하고 그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순서로 볼 때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이 대단히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알고 있기로 제가 왕궁관광지조성기본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자료도 제출 안 해주시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 거기에 보면 호텔이나 숙박지가 이 장소가 맞나요? 아닐 것 같은데요. 이미 검토는 해보셨나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왕궁관광지기본계획이라는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듣는데…….

○임형택 위원 저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찾아보시면 예전에 우리시가 이미 조한용 시절부터 왕궁을 개발하면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하는 기본계획이라든지 용도를 다 지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찾아보시고요. 그 자료에 따르면 어디가 숙박지이라든지 계획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어린이놀이터가 실제 숙박시설로 좋다고 하는 판단도 하신 것인데요. 그 계획이 반드시 의무적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에 그런 충분한 자료제공이 되어야 되고 아마 직원 분들이 계속 바뀌시고 하니까 국장님도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금시초문이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는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자료도 제공이 되고 이 회사의 자금력이 어떤 것인지 제공도 되고 해야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 사업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뭔가 충분히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시의 공유재산을 매각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원래 말씀 아까 앞에서 하셨지만 이 사업을 할 때 물론 이런 사업을 할 민간사업자를 공개적으로 아마 공모해보면 나설 사업자가 별로 없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이런 사업자가 나섰을 때 이 사업자가 하도록 하자 이런 취지이시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이것이 사업성이 있고 충분히 될 만한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공모하면 민간사업자들이 응모를 하겠지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사람도 있고 4동을 한 번에 짓겠다고 하는 사업자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1동만 먼저 지어서 그 경과를 보면서 차후에 나머지까지 짓겠다 이런 계획이 저는 좀 쉽게 승화하기가 힘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신 것이지요? 1동을 먼저 짓는 것에 대해서도 괜찮겠다 생각을 하신 이유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그 사람이 3동, 4동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시에 자금력을 투입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대기업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분할해서라도 1동, 1동 짓는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금 사정이 좋으면 바로 이어서 그리고 활성화되어 호텔사업이 잘되면 이어서 바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것이 꼭 1동만 짓게끔 우리가 한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으로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입찰을 하면 과연 수여자가 있을 것인가 그것도 사실은 염려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우리 익산시에서 관광호텔을 지으려고 여러 차례 자금력이 있는 분들하고 접촉을 했었어요. 그런데 검토하다고 넘어지고 넘어지고 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수여자가 나올 것인지 그것도 염려가 돼요. 그래서 서해퍼피스 자금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자세히 따져보고 그렇게 해서 안전한 방법을 택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특혜성시비라든지 이런 것이 없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 검증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공개입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공개입찰을 하면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자만 응모하면 이 사업자가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그렇지요.

○임형택 위원 그런데 그전에 필수적인 것은 이 사업자의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회에 적어도 제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관련한 사업 충분하게 저희들이 의문이 들지 않을 만큼의 상황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 필요가 없겠지만 저는 필요하다면 사업설명회도 한 번 이분들이 의회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공유재산매각이 되는 것이지 여러 가지로 너무 안 갖춰진 상태에서 그냥 너무 날림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왕궁 예전에 세웠던 기본계획이라든지 이 회사의 자금력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료제공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문화 및 관광자원화 한을 꿰어 체류형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변모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와 주민소득증대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어린이놀이터 부지매각에 대해서는 저도 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면적이 7,756㎡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한 2,350평 정도 되나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다면 평당 13만 원 정도 되나요?

○보석박물관장 김형훈 이 추정가격에서 공시지가 수준으로 해서 특정가액을.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요.

○보석박물관장 김형훈 아직 감정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관광지개발계획에 의해서 관광지부지로 해서 공시지가 감정평가를 다시 할 예정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얼마정도 생각하고 있으신 것이에요?

○보석박물관장 김형훈 지금 추정으로는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80만 원에서 100만 원.

○보석박물관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그정도로 매각할 것 같다, 매각이 될 것 같다.

○보석박물관장 김형훈 감정평가가 그 정도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감정평가에 대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니까요.

○보석박물관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아무튼 이 문제는 될 것 같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1가지 제가 확인을 드려야 될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1가지만. 지난번에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실 때 서해퍼피스 이쪽하고 서로 제안을 해가지고 협약을 맺고 하는데 들어가는 일체의 비용을 제안한 회사에서 부담해가지고 하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지금 감정평가도 의뢰를 하고 여기에 부수되는 조성계획 변경용역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다 해야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보석박물관장 김형훈 보석박물관장 김형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는 매각을 할 때는 저희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용역관계는 용역보고서 자체를 사업자가 만들어 와야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주헌 위원 변경계획이니 뭐니 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보석박물관장 김형훈 예, 그런 것은 사업자가 하게되어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원래 사업자가 하는 것이다?

○보석박물관장 김형훈 예.

○김주헌 위원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 보고할 때 보면 감정평가해서 일체 비용을 제안한 사업자가 다 부담을 해서 이 부분을 하겠다.

○보석박물관장 김형훈 매각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는 저희가 하게되어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물론 감정평가를 시에서 해야 공개입찰도 하고 공평성은 있지요. 있는데 처음에 이것을 제안한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모든 부분들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겠다 이렇게 처음에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개경쟁입찰도 고려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도 생각을 하겠다. 물론 사업자의 어떤 자금력을 확인하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혼돈이 있는 것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국에서 4개고대도시가 있는 데요. 고도가 있는데 경주는 신라문화권이나 백제는 부여, 공주, 익산이 있는데 부여하고 공주는 문화재시설이, 문화재 등이 시내권에 매장되어 있어가지고 전부다 관람하고 활동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해가지고 주민들이 필요를 느끼는데 익산은 시내권과 문화재지역인 동부지역 금마, 왕궁쪽으로 교통이 좋기 때문에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체류형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한 업체가 제안한 사업부지, 여기는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가지고 위치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제안해왔기 때문에 체류형 관광호텔을 거기에 건축해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면서 또 시에서는 익산을 알리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접목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웅포관광지는 오래전에 사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이 업체가 제안했지만 다시 자금력이나 여러 가지 업체의 여러 가지 재정사항 같은 것을 봐가지고 조건이 된다면 여기에 맞게도 할 수 있지만 특혜시비 같은 것이 붉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법적인 것이나 또 다른 지자체 같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선진지 같은 것을 봐가지고 견학을 해가지고 우리시도 목적을 달성하고 그 다음에 업체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지가 이 업체한테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지가 전망이 좋기 때문에 이 업체가 아니더라도 우리시를 알리고 관광문화유산을 알리고 우리시를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지가 호텔부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승인안은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김주헌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절차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향후에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의회에 이 부분을 승인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앞서지 않나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그리고 제안자하고도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인지를 하지 못하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것은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김용범 국장님께서 말씀 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정확한 사항이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왕궁지역 관광지조성계획이 있는지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고 여러 가지 검토해가지고 위원님들께 세밀하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서동생가 터 복원정비사업, 다른 사람이 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과장님이 하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박종대 위원 이번에 어쨌든 도로확장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동안에 서동생가 터가 엄청나게 많이 언론에서도 지적이 됐고 말도 안 되는 서동생가 터를 만들어 놓고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토지매입을 하면 지금 이것 추정가액이라는 것이 어떤 금액을 여기에 넣으신 것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보통 저희들이 가격 산정할 때는 토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고시된 표준지가 있어요. 표준지가를 보통 주변의 3필지 정도는 추출을 해서 그 가격 산정을 합니다. 산출평가를 내서 거기에 대입을 해서 추정을 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추정가격 이것을 뭘로 해서 한 것이냐고요. 공시지가로 한 것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공시지가로 보시면 됩니다.

○박종대 위원 공시지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이미 토지를 매입을 했거든요? 그 가격을 인근지역이라서 대비를 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앞으로 시 집행부에서는 추정가액을 할 때는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금액을 써놨다가 나중에 엉뚱깽뚱한 금액이 산정이 되고 이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추정가액이 뭡니까? 이런 정도는 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가액 추정가액에 다가 공시지가를 써붙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 넋두리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생깁니다.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님들이 추정가액을 산정할 때는 어느 정도 아까 같이 공시지가에 그 기준치 부동산이나 이런 곳에 물어보면 다 답이 나와요. 거기에 기준치 한 중간 정도를 선택한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세상에 공시지가를 가져다가, 아까 우리 김연식 위원님이 물어보는 것이에요. 공시지가를 거기에 기재를 하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지요. 앞으로는 추정가액을 그렇게 산정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른 국·과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어쨌든 저는 아주 빨리 취득을 해서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안내판도 잘 하고 가설해서 잘 프로그램도 만들어놓고 그래야 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그렇게 잘 해주셔야 합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하시고, 국립박물관 건립부지 문제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거기를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주는 부분이 전시관 이것은 금회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이번에 해야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이번 회기에 하는 것으로.

○박종대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는 조율이 됐다면서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전라북도는 안건 상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금회에 익산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하는 것이 전시관 부지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도 금회에 해야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보호각 등 시설물 이것이 추후에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돈을 달라고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하면서 그것을 같이 하세요. 그러셔야지 왜 이것을 추후에 조정을, 이것 돈 달라고 분명히 합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들이 더 전략적으로 도하고 어떤 도비지원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별도로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세요? 뭔가 생각이 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박종대 위원 저는 이것을 또 도에서 돈이나 내놓으라고 할까봐, 왜 그러냐면 옛날에 귀금속판매장 영등동에 있던 것도 말입니다. 시에 충분하게 이관할 수 있는 것을 돈 다 받아갔어요, 처음에는 다 익산시에 준다고 해놓고는. 이런 것도 한 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왜 그러냐면 어쨌든 박물관을 도도 지금 시급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때 같이 엮어서 가야 쉽지 이것을 하나 띄어놓고 나중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 까딱하면 돈 내놔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후에 해야 아주 우리 익산시에는 도움이 되는 일이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박종대 위원 그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뭐냐면 작전이 탄로나니깐.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석관광테마지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어요. 정말 우리 공무원분들이 깊게 생각해야 돼요. 아까 우리 임형택 위원이 민간이 요청해서 한 사업이 없느냐 라고 얘기 했을 때 저는 입에서 답변을 하고 싶은데 답변을 하면 내가 집행부가 되잖아요? 뭐냐면 민간이 요청해서 한 것이 골프장, 김승학 회장이 우리 과거에 조한용 시장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한 것이 골프장사업입니다. 이것 잘 참고하셔야 해요. 그리고 정말로 저는 서해퍼피스 참 우리 익산한테 도움을 주는 회사다. 그 회사가 익산에 도움을 주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회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수익이 안 맞으면 절대 투자를 않습니다. 회사 기본적 원칙이에요. 대부분 호텔을 지을 때 한 중심가에 가격이 비싼 땅에다가 왜 못 짓느냐면 수익성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뭐냐면 호텔을 운영하는데 원가가 뭐냐 토지, 건축비,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이 다 포함을 해서 호텔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되도록 가격도 저렴한 땅에 호텔도 짓고 전망도 좋고 그런 곳에 호텔을 짓는데 이런 부분을 여기다, 그야 물론 이분이, 이 회사가 뭐냐면 면세점을 운영하다보니까 더 시급하고 급해서 그랬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 회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괜히 또 위원들이 이것을 날 세게, 예리하게 보고 있더라 이런 착오로 또 괜히 표현을 하면 안 돼요. 집행부는 가끔 화가 나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절대 위원들 폄하발언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위원은 당연히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것을 경쟁입찰로 갔으면 이런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이것은 수의계약하면 특혜시비가 있으니까 우리가 입찰을 해서 해봅시다. 그러면 이것 누가 여기에 꼭 필요한 사람이 사지 누가 사겠습니까? 라고 해서 처음부터 경쟁입찰로 갔으면, 처음에 집행부는 수의계약으로 가려고 갔잖아요. 그런데 위원들은 가보니까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적을 하니까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유야 어쨌든 간에 수의계약은 안 됩니다 해야 공무원이 투명성을 보장 받는 것이지 수의계약 이야기 나오면 공무원들 나중에 법에서 조사 받아요. 특혜시비 이야기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쟁입찰로 간다는 것은 원칙으로 해야 한다.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받아들여서 경쟁입찰로 가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호텔 짓지 않을 사람 거기가 땅 투기할 사람이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전망이 아주 좋잖아요? 도로나 그 앞이 바로 공원입니다. 부지 앞에 바로 자기 공원 거기가 엄청난 시에서 관리해주는 공원이 있고 바로 앞이 저수지 아닙니까? 3층만 올라가면 저수지 전경이 싹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부지다. 그러니까 걱정스러워 하는 것이에요. 위원님들이 뭐냐면, 혹시라도 이것을 서해퍼피스는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뭐냐면 호텔 3개동에, 상가1동 체험장 및 쇼핑센터 사업내용에 보니까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호텔 3개동은 1개동만 우선 짓고 상가 체험장하고 쇼핑센터 이것은 뭐예요? 어디에서 이 쇼핑센터가, 쇼핑센터를 어디 조그마하게 짓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호텔 부지로 해서 3개동 짓기는 제가 볼 때는 부지로 적절하지가 않는데 이것이 체험장은 뭐고, 쇼핑센터는 뭐고 어디에서 이런 내용이 나온 것이에요?

○보석박물관장 김형훈 보석박물관 김형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서에 보면 지금 상가 1동을 별도로, 도면을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일체 안 하고서 갑작스레 왜 튀어나왔어요?

○보석박물관장 김형훈 (도면을 보며)
계획서상에 호텔 3동하고 1동이 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상가를 이런 식으로 배치해가지고.

○박종대 위원 호텔은 이렇게 짓고 여기에 다가…….

○보석박물관장 김형훈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용역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이분들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호텔부지하고 이렇게 해도 검토율이 잘 맞아요?

○보석박물관장 김형훈 호텔은 90% 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주헌 위원 상가가 4번째 동이에요?

○보석박물관장 김형훈 예, 4동이 지금 상가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갑작스레 튀어 나온 것이에요. 지난번에 보고할 때도 그런 얘기 안 했었잖아요? 갑작스레 추가로 한 것입니까?

○보석박물관장 김형훈 원래 같이 있었는데.

○박종대 위원 아니,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 안했어요.

○보석박물관장 김형훈 다음 페이지였는데 너무 뜨거워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박종대 위원 처음에 박물관장 전임 과장님도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새로운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안 들었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체험장하고 쇼핑센터가 이렇게 있고 호텔 3개동 해놓고 1개동만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공무원님들이 위원들한테 정확히 해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석박물관장 김형훈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항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앞으로 3개동인데 1개동만 짓고 안 지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을 위원들이 염려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 절차를 정확히 협약을 해가지고 해서 언제까지 안 지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것은 협약사항에 넣어서 하면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서해퍼피스는 정말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 관광객을 모시고 와서 거기에 호텔도 짓고 해야 만이 그분이 사업성이 맞아요. 필요한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을 이 회사가 과연 정말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지금 서울에도 사업을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뭔가 우리 공무원분들이 조금 더, 그것을 염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니까 거기에 말씀을 하세요. 진실하게 이것은 그냥 공개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걱정하니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이야기해주면 정말 적극적으로, 이 호텔이 지금 가장 시급한 것 아닙니까? 우리도 처음에는 위원님들이 대다수 계셨지만 아, 대단한 것이다, 좋은 생각이다. 전임 과장님이 설명을 주실 때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랬지만 이렇게 더 깊이 한발짝 들어가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니까 그런 것을 충분하게 잘 하고, 또 지금처럼 호텔 3개동만 지은다고 했다가 상가에다가, 쇼핑센터에다가 이렇게 추가로 넣지 말고 이런 것을 잘 하시고 한 번 더 명확히 잘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국장님, 솔직히 위원님들한테 다른 하고 싶은 말씀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아니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이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거나 그런 것도 지적을 해주셨고, 또 저희 웅포골프장도 했기 때문에 교훈 삼아서 직원들이 더 정말로 법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그쪽 우리시가 추구하는 것, 또 그쪽에서도 추구하는 것이 서로 될 수 있고, 또 수의계약을 한다면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특혜시비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업무하면서 해당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리고 거기가 관광특구지역입니다. 보석관광특구지역이에요. 지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관광지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과하고 한 번 계획서랑 갖다 놓고 호텔부지야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다. 거기가 관광특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것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1가지 더 궁금해서요. 우리가 보석테마관광지 호텔건립관련해서 이것이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그것은 민간자본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임형택 위원 제안서에 그런 것이 없이 제안서가 왔어요? 총 사업비가 얼만지도 모르는 사업이.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다 타당한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쪽에서 제안을 했지만 조건이 맞지 않으면 줄 수 없고 일단 부지로만 정했다가 공개입찰해가지고 저희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오시는 업체한테 주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업체에 준다는 것보다는 일단 그 부지를 공유재산을 매각해가지고 호텔부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점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호텔건립 3동하고 상가 1동 체험관, 쇼핑센터 이렇게 하는데 사업제안에 이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도 제안이 안 된 사업제안이 있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문제입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정도 드니까 그정도의 자금력을 갖춘 회사인지가 검증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도 제안이 안 됐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보석박물관장 김형훈 보석박물관장 김형훈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이랑 저희도 미처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하고 왔습니다. 저희는 제안서 자체만 검토해가지고 충분히 논의가 됐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위원회 사무실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을 때 다 아신다고 해가지고 조금 준비가 소홀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아까 우려했던 부분들이 조성계획변경이나 그런 것 전에 저희가 감정평가해서 토지매각을 한다면 입찰을 먼저하고 입찰낙찰자가 관광지조성계획변경을 한다고 한다면 절차상 하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 서해퍼피스가 관광지조성계획변경을 해가지고 한다면 퍼피스한테 주는 것이 되겠지만 일단 저희가 공유재산변경안을 받아들여주신다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일단 입찰을 띄워서 입찰자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사업을 시행하면 절차상 하자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은 아마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절차상 하자뿐만 아니라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은 어찌 됐든 간에 서해퍼피스에 수의계약을 하려고 했던 것에 연장선상인 것이고요. 아마 대개 말씀드리는 것은 서해퍼피스라고 하는 특정 회사를 가정하지 말고 뭔가 공개입찰의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특혜성시비도 없고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것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총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도 하고 공유재산심의회도 다 심의해서 원안가결을 하셨다는데 공유재산심의회 위원들은 도대체 총 사업비나 이런 것도 안 보고 그냥 시에서 하자고 하니까 다 찬성을 해주신 것인지도 의문스럽고 하여튼 사업제안서를 우리 위원님들 전체한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아무런 기초 정보가 없이 위원들이 이 결정을 하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결정인 것 같아요. 맞지 않은 것이고.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하시지요. 저희가 준비를 잘못한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앞으로 하다보면 특혜시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경쟁입찰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 무시하고요. 그렇게 할테니까 일단 승인을 해주시면 제가 약속대로 입찰공고해서 경쟁입찰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야하고요. 일단 제 생각으로는 사업제안서를 전체 위원님에게 꼭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으로 요청을 드릴게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제가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는데요. 우리시에서는 거쳐 가는 관광도시가 아니라 머무르고 갈 수 있게 지역경제 활성화하면서 할 수 있는 호텔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호텔 부지를 할 수 있게만 해주시면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사업제안서를 꼭 제출해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호텔부지 매각에 대해서 2015년도 2월 달에 서해퍼피스 유한회사하고 정안그룹하고 유나이티드글로벌 협약 MOU체결을 하셨는데 이 3개가 회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보석박물관장 김형훈 보석박물관장 김형훈입니다.
3개 회사가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도 하시고 그랬는데 서해퍼피스에 대한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재무구조, 그 다음에 회사현황, 그 다음에 회사현황에서 주주, 아까 말씀대로 관계되어 있는 주주현황, 그 다음에 자금력 같은 것을 전부 파악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회의진행 발언 한 번 할게요.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변경안 하는 부분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 회사가 낙점이 됐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까닥 잘못하면 월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는 이것을 우리가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수의계약 조건으로 공유재산변경을 해달라고 했을 때는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고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로 하겠다고 한다면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앞서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 참고하세요.

○위원장대리 유재구 예, 이 자료가 서해퍼피스라는 호텔부지매각계획서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니까 우리 박종대 위원님 말씀대로가 원래는 맞아요. 개인신상정보 모든 것을 봤을 때 기업에 대한 공개를 제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 현재 오늘 올라온 호텔부지매각계획서에 자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참고하셔서 해주시고.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저희가 관광호텔을 줄 수 있는 부지는 필요하기 때문에 서해퍼피스가 제안했지만 서류를 받아봐서 아니면 저희가 다시 접수를 안 하기 때문에 이 부지만큼만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공유재산승인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다른 질의 내용 없으시지요?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공개입찰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윤영숙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숙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안 중 서동생가 터 복원정비사업, 국립익산박물관건립부지 양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 보석테마관광지 내 어린이놀이터 부지매각은 부결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윤영숙 위원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윤영숙 위원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연식	김주헌	박종대	유재구	윤영숙
임형택	주유선

○출석전문위원 (1인)

전 병 희

○출석공무원 (7인)

안 전 행 정 국 장	이상춘
문 화 산 업 국 장	김용범
징 수 과 장	김석재
교 육 정 보 과 장	이명희
행 정 지 원 과 장	박주환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보 석 박 물 관 장	김형훈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대 리

유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