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87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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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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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9월 4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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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익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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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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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대리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1596호 익산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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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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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전문위원 전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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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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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맨 뒤에 예산추계서를 붙여 주셨는데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산추계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계 결과 2015년도 1차년도로 해서 금년도에 지급한 것이 저희가 10억 4,200만 원을 지출 했습니다. 2차년도인 2016년도에는 15억 4,100만 원, 3차년도에는 15억 4,200만 원, 4차년도에는 15억 4,100만 원, 5차년도에는 15억 4,300만 원이 추계되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희가 지금 그동안 진흥에 관한 조례가 따로 없어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 조례에 따라서 기 지출된 내용을 대략 보면 2015년도에는 이정도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이고 앞으로는 조금씩 더 늘려가시겠다는 계획이신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다른 지역 조례까지 다 못 살펴봐서 그러는데요. 5쪽을 보면 제6조 위원회 구성에서 이 조례가 상당히 의미 있고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위원회 구성이 11명인데 위원회 구성이 다른데 위원회 구성 같은 것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거나 시의회를 포함시키거나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너무 포괄적으로 해서 시장님이 원하시는 당연직 그러니까 지금 부시장님하고 문화산업국장님 당연직 빼고 나면 거의 그냥 나머지 시장님이 원하시는 분을 너무 임의로 해놓은 것 같아요. 위원회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객관성이 유지가 되어야 하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타지역 조례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지, 다른 조례와 달리 위원회 구성이 너무 융통성을 크게 열어놓은 것 같은데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지금까지 우리 익산시 위원회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대다수가 위원님들은 당연직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여기에는 구체화는 안 시켰는데 다른 조례 우리 익산시에서 운영하는 조례도 이렇게 되어있지만 의원님들은 당연히 꼭 추천을 받아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조례에 의회는 1명이든 2명이든 대개 명시해서 표기해 넣거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의회뿐만 아니라 너무 포괄적으로 넣어놓으셔 가지고 어떤 위원회 구성이 나중에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고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눠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윤영숙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제1항 중 11명을 13명으로, 제2항 제1호를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제2호를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대학교수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3항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이와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익산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윤영숙 위원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윤영숙 위원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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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대리 유재구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투자유치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1593호 익산시 기업튜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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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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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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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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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업체들의 규제를 완화하는 측에서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익산시 내에서 타업종으로 전환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그런 사례는 드물고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아직까지는 시에 그런 부분들을 신청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문의한 업체들이 없다는 얘기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없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전에는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김주헌 위원  앞으로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받은 업체인데도 어떤 그런 내용상의 전환을 하는 업체들은 시장의 허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내용상이요?

○김주헌 위원  예, 보조금을 같이 받는 업종인데 그 부분에서 업체의 어떤 품목이나 변화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그것은 타업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됩니다.

○김주헌 위원  하여튼 보조금 받는 그런 업종, 설명을 이해 못 하시는 것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신발을 만드는 공장에서 신발을 만든다고 했는데 저쪽에서는 보조금을 받는 업체가 구두를 만든다, 운동화랑 구두 그러면 그쪽으로 변환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이시잖아요?

○김주헌 위원  그런 종류일 수도 있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똑같은 보조금을 받는 업체라도 처음에 받은 목적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전환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런 부분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수정하는 것 아니에요, 개정하는 아니에요? 지금 조례 이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그것은 아니고 사전승인을 시장님한테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승인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 환수만 하는 것이지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업종 추가는 가능하겠지만 하던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바꾸는 것은 안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시장한테 사전허가를 받는 부분들을 없애고 보조금 환수만 하고 타업종으로 변환할 수 있다 이 부분만 규정을 해놓는 것이구먼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래서 5년간만 저희가 목적상 규제를 하기 때문에 5년간이 지나면 자율로…….

○김주헌 위원  물론 그 부분은 있을 수 있죠. 그 전이라도 그 부분들을 원하는 업체가 만약에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냐 이 부분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업종추가는 가능한데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우리 국장님과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서로 의견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이 기업이 투자하기 좋도록 개정안을 하는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타업종으로 전환할 때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는 것은 강제조항입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가 A라는 것을 처음에 내가 돈을 뭐냐면 지원받은 것을 내가 내놓고라도 다른 업종으로 바꿔야 하겠다 그런데 시장이 승인을 안 해주면 과거에는 못 했어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이 조금 꺼려할 수도 있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보조금만 환수하면 자기가 얼마든지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이 달라진 것이고 단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보조금지원제외대상업종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상업종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우리가 제3산단하면 어떤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규정이 되어 있지요? 제3산단에는 어떤, 어떤, 어떤 업종, 제4산단에는 어떤, 어떤, 어떤 업종 그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 좋다 이것이에요. 내가 보조금을 받은 것을 환수해서 돈을 내놓고라도 나는 다른 업종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기들이 상황에 따라서 투자를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친환경이냐, 아니냐 또는 맹독성 그런 것이 가능하냐 그런 규제는 해야 할, 과거에는 이것을 전환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니까 규제가 됐는데 내가 아까 같이 보조금을 줘버리고 다른 업종으로 바꿀 때 그런 것이 규제가 되느냐 이것이지요. 그것이 가능하냐 그것을 한 번 묻고자 해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법으로 규제된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제외되는 업종으로 가면 저희가 규제를 해야 하겠지요.

○박종대 위원  예를 들어서 농약회사 그런 것은 안 될 것 아니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그럼요.

○박종대 위원  그러나 근접한 그런 것은 조금 약간 독성이 있더라도 가능하다 이것이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처음 취지와는 달리.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를 들면 우리 전체적인 단지 내에 들어올 수 있는 다른 업종으로 변경 가능하지만 거기에 안 되는 업종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박종대 위원  그것이 제3산단에는 어떤, 어떤, 어떤 업종이 갈 수가 있고 제4산단에는 어떤, 어떤, 어떤 그 업종 외에는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그게 규정이나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지요. 과거에는 시장이 승인을 안 해주면 끝났으니까 그런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을 풀기 때문에 그런 규제가 정확히 있어야 한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것은 아주 좋은 조례인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지원을 받은 국내외투자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박종대 위원님께서는 특성상 특정 지역에 대한 품목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지원제외 대상업종으로 바뀔 때입니다. 유망중소기업지원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동차부품으로 생산해서 시에서 보조를 받았는데 자동차부품을 안 하고 섬유업체로 했을 때 이것도 섬유업체도 지원대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은 관계가 없지요.

○위원장대리 유재구  그렇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업종으로 전환했을 때.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단지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원받었던 업종, 업에서 다른 업으로 바뀌었을 때는 보조금을 환수한다. 지원 제외 그렇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지원제외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규제가 안 되면 문제가 많지요. 이것은 조례 통과해서 안 되지요.

○김주헌 위원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고.

○위원장대리 유재구  예, 김주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제외 정해진 품목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김주헌 위원  같은 지원을 받는 업종으로 바꾸는 부분은 별 이상 없이 할 수 있느냐.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할 수가 있어요. 같은 지원끼리 가능한 업종은 그것은 하는데 제외되는 업종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 대신 추가를 하는 것은 가능한데 전체적으로 다 바꾸는 것은 저희가 볼 때 또 문제는 있어요.

○박종대 위원  아니, 규정에만 되어 있으면 문제는 없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그것은 운영상 문제인데 그 사람들이 변경하려면 우리한테 저기를 사전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할 때 운영상 묘를 살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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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대리 유재구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다음은 민생경제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1594호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가 육성을 위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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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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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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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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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등록하고 신고해야 된다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사실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완화시키는 것입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등록은 뭐라 할까…….

○박종대 위원  등록은 행정에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등록이고.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등록이나 신고나 서류는 똑같이 갖추는데.

○박종대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개정을 하는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상위법도 아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문제가 있어서 바꾸는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어떻게 보면 등록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에 비치하고 있는 법률규정의 공부를 가져다가 공부에 기재하는 등록이 되겠고요. 신고는 국민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행정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진술, 보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의미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신고도 수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등록이나 신고나.

○박종대 위원  특별히 상위법에서 접촉되는 것도 없고 그렇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법령이 등록에서 신고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박종대 위원  볍령이 바뀌었다 이것이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은 의미가 있지요. 나는 등록이나 신고나 내내 시에서 간섭하는 것인데 왜 글자하나 나중에 해도 되는데, 알았어요. 상위법이 그러니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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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대리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유턴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민생경제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1595호 익산시 유턴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지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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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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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유턴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지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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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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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서, 이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보니까 실제 전통시장 이런 곳에서 나오는 건의나 내용을 보면 또 어떤 규제에 관한 변화가 필요하냐면 온누리상품권을 예를 들면 우리 영등1동에 있는 동부시장 상설시장에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나 봐요. 그런 규제도 풀리면 이 조례의 취지와 같은 사업이 상당히 부합한 일인데 그것이 이 조례와는 관련이 없는 것인가요? 어떤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면 온누리 상품권을,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유포를 하고 배포를 하고 하는데 그런 규정에 대한 건의가 있더라고요? 이 규정도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쭙는 것인데요.

○박종대 위원  어디 시장?

○임형택 위원  동부시장

○박종대 위원  거기는 전통시장이 아니에요.

○임형택 위원  전통시장이 아닌데 어떤 확대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조례에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이라서 여쭙는 것인데 지금 바로 답이 애매하시면 그 다음에 한 번.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다음에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어떤 규정 때문에 그러는지 자료를 한 번 주시면,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의미 안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 들어가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도 저는 조금 더 풀 수 있다면 그런 것도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규정하고 저희가 검토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하고 승인하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전통시장으로부터 반경 500m까지는 대형상점가, 준상점가가 들어올 수 없어요.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동부시장 문제도 그것이 상설시장이란 말이에요? 전통상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것도 한 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풀어줄만한데 그것을 그동안 안 해가지고 또 다시 얘기를 반복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세요. 거기 분들을 다른 분들은 다 시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만 시장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 다른 소비자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이런 것 필요 없구먼? 이런 것 죽어도 안 산다 그런데서 반감이 간다는 것이지요. 제 취지를 잘 아시겠죠?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 시민이 불만을 터트려, 동부시장인데 왜 여기는 안 되냐 그러더라고. 참고하시고.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현재 아까 그런 것이 염려스러운 것이에요. 대형마트나 준대형마트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시장이라고 허가는 났지만 시장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시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저는 취소해버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이 뭐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대형마트가 입점을 못하니까 꼭 필요한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사실은 시장의 기능이 없어져버리고 시장의 기능을 안하고 그냥 다른 용도로 썼을 때 그것을 지금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강제해서 시장을 폐쇄한다든지 그런 조항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금 주택 재개발, 시장정지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써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에서 지정취소를 요청할 경우나 지정구역의 전통시장 상점가 등록이 취소될 경우나 지금 취소할 수 있는 항목이 1, 2항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같이 그렇게 시장이지만 시장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그런 곳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그냥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그 사항은 제가 내용 파악이 미흡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성을 약간 띄고 있습니다. 사설시장이든 공공시장, 공영시장이든 공공성을 띄고 있는데 자기가 시장이 그렇게 별로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시장을 문을 닫아버리고 다른 용도로 수익이 나는 유흥음식점이나 식당 쪽으로 전환하는 것은 시민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요소거든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거기한테 당신들이 시장을 허가를 받아서 시장으로써 기능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것으로 하냐 이렇게 해서 권고도 하고 그런 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장으로써 역할을, 왜 그러냐면 전통시장이 없어짐으로써 주민의 생활권에 침해를 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오늘 판단하기가 어려우면 아까 그것 2가지 전체 안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님이나 박종대 위원께서 말씀드린 온누리상품권이나 지금 현재 지정 취소 그런 내용을 별도로 꼭 보고를 해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국장님 새로 오셔서 아마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셨을 텐데 꼭 가셔서 빠른 시일 안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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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대리 유재구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경영개발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1597호 익산시 지방산업단지및분양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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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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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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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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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안 제4조하고 6조를 이해를 할 수 있게 조금 설명을 부연해서 해주시면.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안 4조는 사업시행자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를 직접 시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사업은 시행하고, 조성 및 분양은 사업을 시행한 자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렇게 되면 산업단지 분양의 일을 우리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를 개발한 사업시행자가 하게 되는 것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지요.

○임형택 위원  현재는 우리시가 예를 들면 경영개발과에서 산업단지분양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앞으로는 바뀌는 것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바뀐다고 봐야 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3산업단지나 4산업단지가 이전에 예를 들면 산업단지를 개발한 회사가 있잖아요? 그 회사가 단지의 분양까지도 다 직접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익산시가 부담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지.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업자가 아니고 산업단지개발계획서에서 정하는 자가 어떻게 정했는지는 정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시장이 한다 아니면 협력업체에 맞긴 다든지 이렇게.

○임형택 위원  아, 산업단지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앞으로는 누가 그 분양에 대한 일을 하게 할 것인가를 미리 명시하게 되는 것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전문기관이라고 하면 지방공기업이라든지 한국농어촌공사,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이런 곳에서 할 수 있는데 거기를 계획서에 지정을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이 상위법개정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타시군이 예를 들면 이런 사례가 있나요 아니면 거의 비슷하게 개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그런 사례가.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아직까지는 법이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례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라고 법이 바뀌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은 경영개발과에서 일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하는 일만 다른 곳에 위탁을 하고 실제 분양은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것인데 어떤 산업단지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넣어놓으면 그렇게 협의를 하면 그 전문기관에서 아예 분양까지도 다 책임을 지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누가 그것을 할까 싶기는 하네요. 어려운 일인데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를 들면 LH공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럴 만한 산업단지는 그렇게 맡을 것 같은데 지방산업단지 같은 곳은 실제 분양에 대한 책임이나 그것이 엄청나게 클 텐데 그것을 맡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상위법이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 것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6조도 설명을 조금은, 조항을 보면서 조금 이해가 명확하게 되지가 않아서요. 여기는 입주자가 부담한다인데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로 바꾸는 것이라서요. 이것도 예를 들면 개발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 사업시행자가 실제 자기들이 비용부담까지 다해서 조성을 하고 분양을 하는 것까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연장선상에 있는 규정이라고 봐야하는 것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비용부담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해서 입주기업에 부담을 전가하는 그런 조례를 가져다가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산업단지조성부터 분양까지가 이전의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실제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잖아요. 이전처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까 개발계획을 수립하기에 따라서 이제…….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4조에 대한 의미를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아직도 제가 볼 때는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것이 새로운 상위법에 해당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굉장히 제가 한 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야기를 물어봤는데 이것이 과거에는 시장이 직접적으로 시행을 산업단지는 과거에 하다가 지금은 SPC 라고 해서 위탁을 하고 분양은 시장이 관여를 해왔단 말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지금까지는, 그것이 LED단지가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LH에서 공단을 만들고 시하고 협약을 해서 하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앞으로 다 해야 한다 그 말 아닙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시는 거기에 위탁을 했으니까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겠다. 뭐냐면 택지개발하는 식으로.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모현동 택지개발은 LH에서 하면 분양까지 다 하듯이. 그러면 시가, 지자체가 그런 부분에 자유스러워지네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공단 만들기 조금 어렵겠네요. 그런데 계약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겠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그렇지요. 계약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획서를 만들 때, 산업단지 개발계획서를 만들 때.

○박종대 위원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다 이것이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22조 한 번 보시지요? 그 기존에는 분양을 받은 자는 분양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법은 분양받은 자는 산업용지 양도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및 제39조에 따른다. 이 38조의2, 제39조 내용이 뭡니까? 이 내용을 이럴 때는 꼭,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분양을 받은 자는 이를 분양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으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은 22조는 이것을 산업용지를 양도 또는 대여할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 법이 있거든요? 이 법을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 정도는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내용이 뭐예요?

○경영개발과장 박병진  제일 뒤에…….

○박종대 위원  제일 뒤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뒤에 있거든요? 붙어 있는데 제가 한 번 낭독을…….

○박종대 위원  아, 여기 있네요. 제가 봤어요. 제목을 못 봤네요.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 이 앞전에 저희들이 조례 내용하고 거의 흡사한 내용이거든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앞으로는 양도나 이런 것을 할 때 이 앞전에 저희들이 조례한 것하고 내용적으로 보면 거의 흡사합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앞에 어떤.

○박종대 위원  민생경제과할 때 기업투자유치.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규제 안 하는 차원에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중요한 것이 분양을 받은 자는 산업용지를 양도 또는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5년이면 5년, 4년이면 4년 이렇게 양도를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양도를 자기가 보조금을 받은 것을 다시 환불하고는 양도를 할 수 있고 그런 규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용 자체가 그런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의 흡사해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예요.

○박종대 위원  내내 그런 것도 그와 비슷하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제가 읽어볼 시간이 없어서 못 읽어봤어요. 알았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면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저도 궁금한 것 방금 박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전에는 임대나 처분을 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윤영숙 위원  임대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잠깐 읽어보니까 처분을 할 때는 여기 보면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처분은 하되 제3자한테 처분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3자에게요?

○윤영숙 위원  아니, 이것을 법을 바꾸시면 내용을 파악을 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양도나 처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임대를 당연히…….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양도나 대여를 하려면 제한을 뒀잖아요?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등 그것도 안 된다는 등 그렇게 제한을 뒀는데 상위법에 적합하게 되는 경우는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라…….

○윤영숙 위원  읽어보고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 현재 상태는 임대나 양도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통과가 되면 향후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조금 쉽게 설명을 요청 드리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시장한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영숙 위원  승인을 받으면 임대도 가능하고.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윤영숙 위원  양도도 제3자한테 가능했던 것입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가능했었는데 그 법 제15조 제1항에 보면 설립에 관한 경우 해가지고 쭉 한 2장정도 되는데 이것 다 읽을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복사해서 전부 다 첨부해드렸는데요.

○윤영숙 위원  예, 저도 보기는 했는데. 그러면 임대의 경우에는 승인 없이 이런 조건에 맞으면 자유롭게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조건에 맞으면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윤영숙 위원  예, 쉬운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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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대리 유재구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한류패션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1598호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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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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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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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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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간략하게 국장님한테 1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를 시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한계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활성화차원에서 마련하고자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그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데 주얼리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만 계속 주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범위를 넓혀서 비영리법인이면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차원에서 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협동조합에만 맡기다 보니까 열악성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확대하고자 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맞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과거에는 시장이 운영하는데 시장이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협동조합에다가 그동안에는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해왔었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번에 비영리법인으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좋아요, 그런 확대를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지금 현재 그냥 비영리법인으로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것이 지금 R&D센터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전문가 아니면 운영을 못합니다. 일반인한테 만약에 위탁을, 아무리 전문가 아닌 일반인한테 이것을 위탁을 맡겼다가는 R&D센터는 다 절단 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례를 만들 때 협동조합한테 위탁을 해서 해야 된다 이것을 공개입찰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공개입찰했을 때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운영한다고 해서 개판 쳐버리면 어떻게 해요? 막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협동조합한테 주라고 했는데 협동조합한테만 주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판정을 한다면 그 규정을 좀 더 압축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센터는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포괄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얼리기업 비영리법인 또는 익산 이렇게 제3산단에 내주한 주얼리기업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나 주얼리기업한테, 개인은 주얼리기업한테 해야 한다 이렇게 주얼리기업에 한해서만 이것을 줘야지 주얼리도, 알도 셀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R&D센터를 줬을 때는 문제가 있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주얼리관련 비영리단체로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시죠?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잘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얼리기업이라는 것은 너무나 포괄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막 어디 저기 낭산에 있는 사람, 어디 익산 저기 목천동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핵심은 그것입니다. 조합에서만 하는 것을 개인한테도 하게끔 해야 된다는 취지로 보면 더 좋겠다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주얼리기업인도 좋지만 제 판단에는 제3일반산단에 입주한 주얼리 기업인, 비영리법인 이런 사람들로 못을 박는게 어떠냐 이것이에요. 그랬을 때 훨씬 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사실 저희도 그 생각을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조례에 한정지어놓으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모집을 하게 되면, 모집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떠어떤 자격을 가지고 어떠어떤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 이렇게 해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자면…….

○박종대 위원  아니요, 상의 드리는 것이에요. 제 말이 무조건 옳다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걱정하는 마음에서 비영리법인이 무조건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유야 어쨌든 간에 주얼리기업은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주얼리기업이라는 것이 너무나 방대하다는 것이지요. 주얼리기업이 방대하단 말이에요. 서울 사람도 할 수도 있고 부산 사람도 할 수가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기업은 참여를 못하고, 주얼리기업은 영리업체잖아요. 주얼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업체.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비영리, 서울에도 비영리법인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비영리법인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박종대 위원  아니요, 많아요. 많은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나 포괄적으로 되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 취지는 우리 주얼리 익산에 유턴기업, 주얼리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 R&D센터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너무나 포괄적으로 지금 푸는 것은 조금 위험한 발상이 있어요.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든지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겠지만 이것은 잠깐 상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회하고 위원님들과 잠깐 상의하고 최소한도로 주얼리기업만은 넣어야 되는데 제3산에 묶느냐, 그것을 묶지 않느냐 이것은 위원님들과 상의할 필요가 있다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연장선상에서 잠깐 여쭙는 것인데요. 취지는 다 이해를 아마 하신 것 같은데요, 공감을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패션주얼리 연구개발센터 같은 사례가 우리나라에 다른 지역에 있나요? 그러니까 이와 유사한 연구개발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우리가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 3산단에도 만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타업종은 있는데 주얼리 관련은 저희가 처음 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타업종의 어떤 산단의 특정한 어떤 기업의 특성들이 우리는 주얼리지만 예를 들면 다른 산단에도 그와 유사하게 특별한 다른 업종들을 묶어서 관련한 R&D센터 운영하는 곳이 있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를 들어 전주 탄소라든지 이런 것처럼 있겠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아까 다 앞서 말씀하셨는데 조례에 국장님 말씀처럼 너무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그것을 폭을 제한시키는 것보다는 다음에 이런 수탁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할 때 그때 조항을 두어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그래도 되도록 최소한의 규정은 조례에 있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어제도 예를 들면 평생학습센터 관련해서 평생학습관 관장 이런 것을 모집하는데 규정을 너무 낮추어 버리는 경우들이 있으면 너무 그런 객관적 기준이 없이 하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은 앞서 말씀하신대로 조금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타지역에 이런 유사한 R&D센터 같은 것이 운영하는 기준같은 것들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훨씬 뭔가 우리도 어떤 기준정도를 유지해서 R&D센터를, 물론 R&D센터를 저희가 지원금을 주는 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많기 때문에 R&D센터를 누가 운영을 하겠느냐고 볼 수도 있지만 또 그것은 모르는 것이니까요. 의사가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활성화되면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지요.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 기준을 조금은, 저희가 너무 엄격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최소의 기준은 마련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서 혹시 그런 타지역 사례 같은 유사한 연구센터에 대한 자료제공이 됐으면 더 좋았겠다 싶기도 합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얼리기업으로 한다고 하면 영리법인이 되기 때문에 또 다시 비영리법인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얼리 관련한 비영리법인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그렇지요.
  다른 질의.

○김주헌 위원  주얼리 관련한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지 예를 들어봐 주세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원광보건전문대 산학협력단이랄지 전북테크노파크랄지 전문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고할 당시에 여러 가지 못을 박아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윤영숙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윤영숙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1항 중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에서 주얼리관련 비영리법인으로 이와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구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영숙 위원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영숙 위원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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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연식	김주헌	박종대	유재구	윤영숙
임형택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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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     병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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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문 화 산 업 국	김용범
투 자 유 치 과 장	유희환
민 생 경 제 과 장	정홍진
경 영 개 발 과 장	박병진
한 류 패 션 과 장	전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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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대 리

유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