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87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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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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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9월 2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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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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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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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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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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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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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검토보고서-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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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3년간을 이걸 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몇 년이나 여기서 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2007년부터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2007년부터 했으면 상당히 오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9년간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계속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만일에 우리가 동의안이 오늘 돼가지고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면 여기 조건이 많이 까다롭잖아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사업능력이 있어야 되는 데인데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공개모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익산에 혹시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자격요건을 갖춘 데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몇 군데 정도나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두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이게 물론 공개모집을 해서 한다고 해도 항상 거기에서 머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 확실하게 미리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공개모집을 해서 형식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이전에 미리 여기저기에 전화하고 알려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아까 두세 군데가 있다고 하면 이런 데하고 또 서로 연락을 해서 이번에 우리가 이럴 계획이 있으니까 하면 어떻겠느냐고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여기 정착지원에 있어서 2015년 예산에 직업훈련이 있어요. 직업훈련, 학비지원, 고향나들이 같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 직업훈련을 하면 보통 몇 % 정도나 훈련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그런 것 대충……. 교육받은 것을 그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분들이 형식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저희가 교육내용을 보면 간호조무사 교육하고 바리스타 양성교육 10명, 냅킨아트교육 10명 그렇게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취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파악이 안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를 들어 이분들이 간호조무사 공부해가지고 정말 일선에서 일을 한다면 참 좋을 텐데 이게 그냥 교육만 받고 그분들이 그냥 머무르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익산시에 다문화가족이 몇 명이나 살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전체 4,770분이 계십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위탁경비가 보면 8억 7,9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17명의 직원이 있구먼요. 또 그 외에 20명이 가정방문하면서 하는 직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이 8억 7,900만 원이 1년 예산이잖아요. 예산이면 17명에다 20명 하면 그 운영비에서 직원인건비가 얼마나 나가는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통상 전체적으로 약75% 내외로 인건비가 나가는 것으로.

○성신용 위원  75%?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성신용 위원  75%가 인건비이고 그러면 나머지 25%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자체운영비가 됩니다.

○성신용 위원  인건비가 너무나 안 많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가정방문이라든지 전문가들에 의해서 프로그램도 짜고 하기 때문에.

○성신용 위원  국장님 설명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현실에 가보면 지금 17명에다가 20명 해서 합치면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결론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닌가,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요. 다문화가족도 우리 부락에 몇 분 있고 교회에도 몇 분 있는데 내가 그분들하고 대화를 좀 해볼 때에 사실 이런 사업 자체는 좋은데 내용면에서 좀 부실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것도 일부 동의는 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이 사업상 전문가들, 주로 여성가족부에서 사업을 내려 보낼 때에 뭔 전문가는 인건비 얼마 해가지고 책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성신용 위원  그러면 좋아요. 국장님 지금 이게 이천 몇 년부터 시작했죠? 아까 2007년부터 시작했다고 했던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성신용 위원  2007년부터 지금 몇 년이야, 지금 한 8년 했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8년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8년째 했는데 8년 동안 하면서 그런 노하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8년 동안 다니면서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현지 가보셨고 업무하는 것도 파악했을 것이고, 다 봤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무슨 평가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평가를 합니다.

○성신용 위원  어떻게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여성가족부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가형, 나형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성적이 좋으면 가형으로 해가지고 운영비가 좀 더 지원이 되고 그런 평가를 하고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여성가족부에서도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장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주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좀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아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지금 원광대학교 보니까 홍달아기 교수님이 센터장으로 됐는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성신용 위원  처음부터 계속 혼자 하셨는가 보구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센터 일은 전에는 채옥희 교수님이 하시다가 바뀌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지금 홍달아기 교수님은 몇 년째 하는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이번 3년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직원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장소가 없어가지고 원광대학교에서 장소를 해준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현재 원광대학교 가정대학 내에서 사무실하고 프로그램운영실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금방 성신용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직원들을 많이 쓰잖아요. 직원들이 사실은 거의 운영비로 다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비영리단체니까 이윤이 발생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어제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올려가지고 인구늘리기를 하자고 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류가 됐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다문화가족들이 4,770명이 왔어요. 여기 지원해주는 것이 1년에 우리가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일자리문제, 사회적응문제, 통역문제, 교육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행사장을 여러 번 다녀봤어요. 의장하면서 다녀봤는데 이 사람들이 의욕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것들은 다문화가족들이 지금 이 사회는 글로벌시대이니까 얼굴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더라도 같은 우리 사람들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진정으로 보면 이 4,700명은 인구늘리기의 큰 효과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오신 분들한테 그런 고국을 버리고 왔으면 이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하면서 정말 이 사람들한테 제대로 무엇인가 같은 민족으로서 무엇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의 취업알선 이런 문제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하고는 있는데 아직은 좀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들이 언어도 다르고 또 이쪽으로 결혼이민 온 사람들이 잘 안 맞아서 이혼하고 도망간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로 예산이 투자가 된다면 이 사람들한테 정말 필요한 운영비로만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우리 같은 민족으로서 느끼는 그런 동질감을 느끼게 해줌으로서 이 사람들이 지역에 정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내가 보면 다문화가족들 싹 모여서 무슨 민속춤이나 추고 뭐하고 좀 이런 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경영평가를 하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합니다.

○김대오 위원  경영평가를 하면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들의 만족도라든가 다문화가족들이 지금 현재 일자리를 못 찾아서 하는 사람들의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개선이 돼서 그 사람들이 피부로 느껴가지고 우리 다문화가족들한테 잘해준다, 이런 예산이 좀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우리 익산에 자치단체에서 정책을 잘해서 다문화들한테 잘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오면 그게 인구늘리기지. 그리고 이쪽에 와서 다문화가족들의 취업을 알선해주면 그 사람들이 더 와서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인구늘리기지.
  그래서 내가 보면 위탁을 하다보니까 아까 성신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사람들 잔치예요. 그냥 직원들 월급 받아먹고 이 사람들 다 취업시키고 이런 게 급하지, 거기에 준하면 안 된다는 말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 쪽에서는 지시감독을 정말 철저히 해야 돼요. 돈이 크고 적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지도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 사람들 한번 만나보세요.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이렇게 교육시키고 하는데 필요에 와 닿는 게 어느 정도냐고. 그냥 아프니까 누구 만날 사람도 없고 마지못해서 다문화사람들 모이는데 가서 놀고 이런 종류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영평가를 할 때에 정말 이 사람들이 취업이 얼마나 알선됐고 통역도 얼마나 좋아졌고 다문화센터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홍달아기씨가 센터장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대오 위원  그 전에 채옥희 교수가 한 지가 한 2년 됐을 거예요. 하다가 그분 정년퇴직하고 지금 홍달아기씨가 하는데, 홍달아기씨가 건강지원센터 거기도 안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센터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센터장이 두 개도 겸합니까?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비상근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도 좀 더 나가나?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비상근이라 센터장 인건비는 나가지 않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센터장을 전문가를 하나를 둬야지, 여기도 센터장, 저기도 센터장……. 우리가 전문가를 요하는데 건강지원센터에 전문가라고 거기도 센터장하고 다문화 쪽에 또 전문가로 센터장이 필요한데 그분이 다 겸직하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문화가족들한테는 우리가 따뜻하게 해야 한다. 따뜻하게 하려면 우리 행정부서에서 지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어떤 게 잘하는가. 위탁만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영을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전문가이니까 거기에 맡겼으니까 전문가들이 제대로 하는가를 지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고, 또 이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위탁자가 있으면 물색을 해가지고 한번 잘해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관리감독을 더 세밀하게 해서.

○김대오 위원  정말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말도 못하고 누구한테 민원도 못 내고 하소년도 못해요. 그냥 따라서 하니까, 가슴은 있으니까 자꾸 만나서 애로사항이 있는가 봐서 그분들의 만족도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편안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최소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릴 때에는 다문화가족 현황도 올려줘야 하고 사업예산, 사용내역도 같이 올려놓고 얘기를 해야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혀 그런 것도 없이 4,770명이 매년 똑같은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인가, 앞으로 이 교육을 말아야 할 것인가도 검토를 해야 할 것이고 위탁하는 수탁자한테 계속 줘야 할 것인가 이런 검토를 다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뒷배경이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 올릴 때에는 그런 데이터를 망라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

○임병술 위원  출산율이 가장 높은 데가 해남이 나오는데 2.43명이거든요. 익산은 얼마나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출산율 말씀이십니까?

○임병술 위원  예, 출산율.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1. 3…….

○임병술 위원  거기가 한 명은 더 낳네요, 2.4니까. 왜 높은 것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다문화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그분들이 오셔야 아기를 많이 낳아요.
  여기 보면 교육이 쭉 있는데 출산교육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출산교육도 정말 다문화가족분들이……. 보통 그분들은 다섯 명도 낳고 그러더구먼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도 필요하고 다문화가정교육도 좀 알차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통역, 번역을 하는데 통·번역사가 몇 명이나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두 명입니다.

○임병술 위원  두 명?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중국하고 베트남.

○임병술 위원  다른 영어권은 없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일단 저희가 다문화가 중국하고 베트남이 이민 오신 분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두 분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분들이 가장 불편한 것이 지금 언어소통인데, 그리고 한국정착 년도별로 구분되어 있는 것 있어요? 몇 년 동안 정착했는지. 대부분이 좀 많이 돼 있죠? 요 근래는 별로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가를 하려면 몇 년 동안 이 사람들이 한국어를 얼마큼 하느냐, 무엇이 문제이냐,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야 하는데 잘하고 있다고는 보지만…….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금 두 번째 하는데 다문화가족센터 교육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감독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두 번째가 아니고 처음부터 계속 한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2007년부터 계속 하는 겁니다.
  위탁동의안이니까 제가 다른 건 묻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공개모집해서 꼭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맞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제가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익산시하고, 직영하는 데가 부안군이 직영을 합니다. 부안군 예산내용하고 다문화가족 숫자하고 예산서 좀 뽑아서 주시고, 우리익산시 30만 규모 비슷한 데,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숫자가 비슷한 곳, 혹시 직영하는 곳 있으면 예산서 하나만 뽑아다가 갖다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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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녹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8월 12일자로 환경녹지국장으로 발령받은 옥용호입니다.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02호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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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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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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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검토보고서-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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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 22조2항에 보면 ‘깨어진 유리조각 등 소각되지 않는 불연성쓰레기는…….’ 이것을 지금 삭제한다고 돼 있어요. 이것이 지금 어떤 것인지 제대로 제가 알고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주부여서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러 가면 항상 고민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분이 깨졌다 하면 이것을 여기에다 넣었다, 여기에다 넣었다 하면서 항상 갔다 와서 고민을 많이 해요. 내가 오늘 잘못했나, 시의원으로서 이것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하는 후회를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러면 삭제가 되면 저희 가정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불연성폐기물을 배출하기 위해서 불연성마대를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실제 이 마대를 인테리어 하는 업자들이 대부분 다 대량매입을 해서, 이것을 인테리어 하다보면 안에 건축물폐기물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지금 마대에다 담아서 버리면 상당히 저렴합니다. 이러다보니까 시가지에 산더미같이 쌓아놓은 사례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걸 쭉 갖다가 금강동에다가 야적을 해보니까 불연성 불법폐기물 처리하는데 예산이 3배 이상 이렇게 소요가 되는 그런 상황이 주어져서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연성폐기물마대를 삭제를 하고 기존에 일반마대에다가 이렇게 배출을 하면 저희들이 그것은 예를 들면 생활폐기물로 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저희가 불연성마대를 제작해서 판매를 해보니까 거의 80~90%가 인테리어업자들이 이것을 다 써서 30개, 40개, 50개 이렇게 도로변에다가 쌓아놓는 그런.

○한동연 위원  그럼 잠깐만요. 그러면 이 마대를 아파트 같은 데에서는 아파트 자체에서 그것을 사게 되나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렇게 자루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넣거든요. 그런데 그 마대를 아파트 자체에서 사서 거기에다 놓고 입주민들이 그것을 이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전에는 우리가 불연성마대를 제작해서 판매를 했는데요. 지금은 그 판매자체를 생략을 해버리니까 일반마대에다가 넣어서 배출하면 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우리들은 그냥 마대에다가 넣기만 하면 아무 죄의식도 없어도 되고 그게 정상적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장롱 같은 것을 내놓을 때에 동사무소에 가서 스티커 발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대형폐기물화 해서 동사무에서 스티커로 떼서 이렇게 배출하면.

○한동연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는데 그냥 적은 것, 예를 들어서 꽃바구니가 왔었는데 그 바구니 같은 것 있죠. 바구니를 버릴 때에 이것 애매해요. 이것을 봉투에다가 넣기도 애매하고 어디에다가 넣기가 애매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삭제가 되면서 그냥 마대에다 무조건 넣어도 되는지.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꽃바구니 정도는 우리가 생활폐기물로 배출해줘도 그런 부분들은 소각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도자기편류 이런 것들이 사실 불연성이라서 이런 것들은 마대에다가 조금 모았다가 배출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그냥 마대에 갖다 넣으면 되네요, 그런 정도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렇죠.

○한동연 위원  따로 스티커를 안 붙여도?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렇죠. 아까 예를 들면 꽃바구니 같은 정도는 불연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연성이 아닌 것들은 그냥 일반생활폐기물로 배출을 해주고요. 불연성폐기물은 아까 대형폐기물, 기존에도 그렇게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불연성폐기물을 제작해서 공급을 해주다보니까 우리 일반시민이 사용하는 비율보다는 80% 이상이 이런 인테리어업자들이 사용을 해버리는, 그래서 저희가 불연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예산이 억대가 더 들어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삭제하면 우리 시민들이 더 불편함은 없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더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크게.

○한동연 위원  달라질 것은 없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하여튼 이게 어느 정도 명확해야지, 저조차도 어느 때는 갈등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뭔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사람들이 많이 쓰레기 버리는 곳에는 그런 게 좀 써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는 어디에 다가 넣어주십시오.’ 이런 것을. 아직도 그게 정립이 안 된 것 같아가지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저희들이 홍보물로 제작을 해서 아파트나 이런 데에다가 적극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질의에 앞서 가지고 아까 한동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한 게 있어요.
  전보다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도자기를 버리려면 이제는 동사무소에 가서 스티커를 갖다가 붙여서 내놔야 돼요. 불편해져요. 그냥 아무 데나 담아서 내놓는 식으로 대답해버리면 안 되지.
  대형폐기물하고 똑같이 하려면 이것을 따로 모아가지고, 불연성마대가 없기 때문에 다른 마대에다가 담아가지고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이런 것을 버리려고 하니까 스티커를 받아가지고 붙여가지고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않더라고요. 아무 데에나 이렇게 넣어서 버리는 식으로 얘기하면.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마대가 어떤…….

○소병홍 위원  마대만 없어진다는 것이지. 옛날에는 그냥 그 마대에 넣어서 내놨으면 됐는데 이제는 다른 데에 모아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신고를 하고 스티커를 붙여서 내놔야 돼요. 그 얘기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번에 조례를 보면 청소과에서 5건이나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청소과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온 게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전부 점검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있을 때에 상위법이 이런 법하고 상충되는 것들이 많이 개정이 되어져서 업무를 진행하다보니까 조례를 정비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상반기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청소과만 5건이나 집중적으로 나왔길래 어떤 그런 건가 한번 물어봤고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전체 상위법에 대한 어떤 법 정비를 하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각 항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7조2항을 없앤다고 했잖아요. 제일 위에 보면 7조2항을 없애는 걸로 돼 있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소병홍 위원  7조2항은 허가사항인데 허가사항을 없애는 이유가 뭐예요? 7조2항을 보면 ‘법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해가지고 설치승인, 허가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없앱니까?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청소과장인데요.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병홍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청소자원과장 오명섭입니다.
  지금 7조2항의 이 허가사항은 도지사의 권한사항입니다. 도지사의 권한사항인데 마치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조례에 이게 규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법령에 도지사 권한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의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명시를 해야 되고, 도지사 허가를 받으면 여기에 시장이 해가지고 도지사 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해줘야지, 기존에 있는 허가사항을 허가를 하려면 이러이런 것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없애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폐기물관리법에 이미 명문화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까지 이것을 논할 이유는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기요. 법에 명문화돼서 조례를 안 만든다는 얘기는 동의하기가 그래요. 법에 다 있는 것을 시에 맞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조례이지, 법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조례를 안 만든다……. 그리고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기 있었던 것을 없애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굳이 지금까지는 쭉 그렇게 해서 허가를 맡으려면 이러이런 서류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조례에 명기하지 않아도 이 법을 가지고 충분히 인·허가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실무선에서 판단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법이라는 것은 우리시민이 접근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시민들이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고 하니까 법에 있는 것을 전부 조례에 시에 맞게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게 조례이지, 법에 없는 것을 조례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다 있지만 기존에 있었던 것을 없애는 것은 좀…….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제가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저희도 이 사항을 미처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정부합동감사에서 이게 위임이 없는 조례사항이 시장·군수 권한사항이 아닌 것이어서 이 항목에 대해서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정부합동감사에서 이것을 개선을 해라,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요.

○소병홍 위원  여기에다가 이런 것을 쭉 써놓고 도지사 허가사항에다 이렇게 넣어놓으면 안 되나?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에서, 본법에서 유인근거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핵심은 불연성마대를 없애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아까 한동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불연성이라는 것은 과연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이게 좀 애매해요. 불연성이라는 게 마대에 담아서 버려야 할 것들인데 지금 불연성은 여기 뒷장 보면 조개류도 불연성으로 넣었더라고요. 조개류가 과연 불연성이냐.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타지 않는 것으로 사실은…….

○소병홍 위원  글자 그대로 하면, 불연이면 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애매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명기를 정확히 해주면……. 조개류가 타지 않는다고 불연성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환경부에서부터 쭉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조개류를 이렇게 소각을 해봐도 석회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소병홍 위원  안 녹나? 우리가 온도가 1,000도가 넘어가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아닙니다. 석회석이라서.

○소병홍 위원  우리 소각장에서 유리는 녹아요, 안 녹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우리 온도로는 녹지 않습니다.

○소병홍 위원  안 녹아요? 유리는 그대로 나오나?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게 아마 1,500도 이상이 되어져야……. 그런데 저희가 800에서 900도 상하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하여튼 이게 불연성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비용이 많고 또 이 마대를 제작해서 파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저희 시비가 너무나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이게 그 취지는 충분히 한다고 하는데, 그 불연성이라는 것은 과연 뭐, 뭐가 포함이 되는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이것이 왜냐하면 이 법을 만들면 법을 위반했을 때에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봉투에 이것을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유리 깨진 것 이런 것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되려면 뭐가 안 들어가는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좀 불연성이란 뭔가 이게 좀 명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유리, 도자기류 이런 것은 대충 이렇게는 되지만 아까 얘기한 그런 것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고포상금제가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신고를 하면 신고금액의 80% 내에서 포상금을 신고자한테 주게 돼 있었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80%를 없애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런데 이 부분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이렇게 바꾸는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런 사례들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례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80% 범위 안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면 이게 하나의 업으로 생각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부분으로 다른 지자체들도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좀 변경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법을 변경하면 더 애매해집니다. 익산시에서 신고포상금으로 나간 것이 작년에 얼마나 돼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그것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산을 세우지 않아서 이 부분은 사실은…….

○소병홍 위원  신고포상금이 우리가 잘못해서 벌금으로 10만 원을 냈으면 8만 원 정도를 준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런 것이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없어지면 80%라는 것을 굳이 없앨 필요가……. 포상을 하려면 어느 정도를 줘야 한다는 그런 근거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막연하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 기 있던 것도 없애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제가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고포상금제의 80% 지급은 쓰레기종량제 실시 초기에 있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한 포상금제도를 만들었었는데요. 2013년도에 환경부에서 고시를 만들어 가지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고시사항인데요. 여기에는 과태료부과처분의 10/10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앞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을 한다고 하면 환경부고시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10/100을.

○소병홍 위원  환경부에서는 얼마로 돼 있다고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10/100으로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10/100?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소병홍 위원  좀 약한 것 같은데……. 물론 제가 작년에 통계를 모르고 카파라치, 무슨 파라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는데, 벌금 받는 것의 10%인데 오히려 좀 유도하고, 쓰레기 단속하고 다니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런데 80%를 내. 내게 돼 있는데 이것을 굳이 없앨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 하여튼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 결정 한번 봐주시죠.
  지금 여기 보면 ‘기존 쓰레기봉투 가격은 그 잔량이 완전히 소모될 때까지 “별표3”의 가격을 적용하고’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기존 쓰레기봉투라는 것은 뭐예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가격이 중간에 인상을 하게 되면 별표3이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 별표3이 개정이 돼가지고 인상금액이 별표3에 게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표 기존봉투를 인상된 금액으로 팔 수는 없고 기존에 별표3 이전금액으로 팔기 위해서 기존으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조례에 가격변동이 생길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례에까지 넣어가지고……. 별표3이라는 것은 뒤에 있지도 않더라고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쓰레기봉투 가격표입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 붙어있지도 않고, 기존쓰레기봉투 가격은 그 잔량이 완전히, 이것을 굳이 조례에까지……. 뭐든지 가격변동이라는 것은 언제나 수시로 있어요.
  지금 쓰레기봉투 제작해서 우리가 가격변동 된 지가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 번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런 것까지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가격변동이 되면 옛날 것은 옛날가격으로 받고 새로운 것은 새로운 가격으로 받는 것이지, 그것을 조례에까지 명시할 필요가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쓰레기봉투가 현재 자립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시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가운데 지금 이 법들이 시민들한테 편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불연성쓰레기마대 문제를 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건설업자들이 하거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대가 있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어디서 사는지도 몰랐어, 쓰레기봉투만 알지. 그러니까 불연성은 아까 얘기한대로 화분 깨진 것이나 유리병 깨진 것,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것들은 주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쇠야 고철로 내놓으면 서로 가져가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불연성마대가 없어져버리면 가정집에서 그 마대를 어떻게 구입을 하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러니까 일반마대에다 담아서.

○김대오 위원  일반마대를 어디서 사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마대를 사서 집에 한쪽에다 놓고 불연성쓰레기가 많이는 안 나오지만 조금씩 나오면 모아서 또 다시 동사무소 가서 스티커 붙여가지고, 이것 굉장히 불편한 제도인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런 마대를 이용해서 건설폐기물 처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악용해서 폐기물처리비를 적게 낸단 말이에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굉장히 가중되는 것 같은데.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러니까 기존에는 거의 다 시민들이 마대에 담아서 배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불연성마대를 별도로 제작해서 판매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이 쌓여지는 폐기물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금강야적장에 쌓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불법투기 예산을 추경에다가 거듭 1억 원 넘게 두 번을 세워서 이 처리를 해왔는데요. 지금 저희가 판매를 않고 운영을 해보니까 정말 1/3로 쌓이는 것이 줄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마대를 제작한 부분도 일부는 판매 않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김대오 위원  국장님 얘기는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어떻게 악용이 되냐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재활용비닐봉투에다 넣을 수도 없어요, 찢어지니까. 그러면 그 마대를 살 수도 없고 그러면 그런 불연성쓰레기를 가연성쓰레기봉투에 넣어버리면 오히려 나중에 쓰레기소각장에서 그런 불연성쓰레기가 더 쌓여가지고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오히려 야적장에 쌓이는 것은 없지만 쓰레기소각장에다가 일반쓰레기에다가 그것을 넣어가지고 신재생자원센터에서 그런 불연성쓰레기들이 더 가중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지금 염려하는 거예요. 심도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위원장 김충영  질의 있어요?

○성신용 위원  예.

○위원장 김충영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국장님, 스티커를 동사무소 가서 받아가지고 붙인다. 나는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 시골에 가면 우리시하고 가까운 지역이 있잖아요. 이런 지역에 지금 불법쓰레기를 많이 버리잖아요. 많이 버리는데 지금 시골에 보면 집에 있는 쌀 마대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면 가져가면 그것이 불법쓰레기로 안 나가는데, 여기에 스티커를 붙이라고 하면 내 생각에는 그분들이 동사무소 가느니 가까운 주변에 지금 시·군에 가보면 불법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런 장소에다가 버리기가 쉽다. 그러면 오히려 다음에 우리 청소과에서 그 불법쓰레기 치우려면 그 일이 더 큰일인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저희가 종전에는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면서 불연성쓰레기는 마대에 담아서 대형폐기물로 이렇게 수수료를 첨부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불연성마대를 제작해서 공급을 해봤더니 이게 너무나 악용을 해서 저희가 폐기물처리비가 1년이면 몇 억씩 더 지출되는 그런 사안들이 있어서 이것을 지금 이렇게 다시 옛날로 되돌리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대부분의 우리시민들은 마대에 담아서 배출해왔어요. 개선했다가 지금 너무나 이것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사실 금강야적장에 산더미 같이 쌓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예산을 추경에다가 두 번을 세워서 처리한 바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판매를 안 해보고 이것을 해봤더니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쓰레기양이 처리비 예산만 비교해봐도 몇 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일반마대에다 담아서 이렇게 배출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이 부분을 삭제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국장님, 국장님 말씀에 이게 해보니까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쌓인다. 그런데 쓰레기 자체는 어디론가는 가야 할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런데요.

○성신용 위원  제가 말 끝나면 말씀하세요.
  어디론가 가야 하는데 국장님 얘기대로 이것이 동사무소 가서 스티커 받으러 간다고 하면 내 생각에 주민들은 그쪽 가는 것보다는 불법쓰레기장에다 밤이나 낮이나 사람 보이지 않을 때 버리는 사람이 많지 않겠냐. 그러면 오히려 불법쓰레기장에다 버려놓으면 그것도 언젠가는 우리시에서 치워줘야 할 텐데 그렇게 가면 더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차라리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스티커 받는 것은 삭제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게 불법쓰레기로 안 가고, 그래도 산더미 같이 쌓이더라도 그쪽으로 치워줘야지. 그것 받아가지고 불법쓰레기장으로 가면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겠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농촌지역에서는 그런 것도 염려는 되는데요. 저희가 운영을 해본 바로는 이게 불연성마대를 제작해서 판매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더 합법적으로……. 이 부분이 특히 인테리어 건설업자들이 건설폐기물로 버려야 할 것들을 다 분할해서 마대에다 담아서, 아마 모현동 같은 데를 저희들이 2주, 3주 찾으려고 저희가 안 치워주고 이렇게 인도에 쌓아놓은 것들 아마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제작을 안 하면서 사실은 그런 사례들이 없어지고 그런 인테리어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은 다 건설폐기물로 처리가 되다보니까 우리 생활폐기물로 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건설업자들도 보면 제방 있잖아요. 제방에다가 지금 엄청 갖다가 버립니다. 버리면 전부터 제방에다 무슨 CCTV라도 만들고 뭔가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제도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제도를 만들다보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제방 같은 데, 불법쓰레기 버리는 장소에 더 엄청나게 쌓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불연성폐기물, 사실은 다 돈 내고 버리는 겁니다. 공짜로 버리는 것 아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위원장 김충영  동사무소에서 가면 다 수수료 받고 스티커 발부한다는 뜻이고, 왜냐하면 당연히 쓰레기는 돈 내고 버려야 맞습니다. 그냥 불법으로 버려서도 안 되는 것이고.
  불연성폐기물이 헷갈리는 부분은 홍보지에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세요. 무엇, 무엇은 불연성폐기물이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아까 동료위원님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일반쓰레기봉투에 들어있으면 안 가져가야 맞잖아요. 수거를 않잖아요. 왜, 그 가격으로는 이 불연성폐기물을 못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위원장 김충영  우리가 지금 종량제쓰레기봉투라고 하는 것은 가연성쓰레기가 들어있는 것만 합당한 가격이에요.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개정조례안이 올라오는데 국가가 권고한 사항을 몇 가지 빠트렸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어떤 사항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충영  재사용쓰레기봉투를 제작을 하는데 애로사항을 환경부가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1인가구, 2인가구도 많다. 그래서 이 봉투의 크기를 소형을 제작을 해라. 국장님 몰라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재사용이 지금 10ℓ부터 나와요.

○위원장 김충영  그냥 일반쓰레기봉투가 우리가 5ℓ부터 만들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만듭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이게 환경부가 3ℓ부터 권고를 했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저는 그 지침 내려온 것은 확인을 못했는데요. 8월 달에 지침이.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제가 빈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여기에 좀 들어있어요.
  그다음에 이사를 오는 분들이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봉투를 사용하게 해라, 그것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100ℓ 쓰레기봉투 있습니다. 그 무게제한도 둬라. 왜냐하면 그 쓰레기를 나르는 분들이 어깨가 빠진다. 그리고 실제로 직업병이 생기더라. 무게제한을 안 하니까 압축을 해가지고 25㎏를 다 넘기더라. 그래서 환경부가 권고를 했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저희가 준비는 올 상반기부터 이 조례를.

○위원장 김충영  그래요. 이것을 8월 7일 날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 조례에 들어가야 저는 맞다고 봤는데 좀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시간상으로 이것은 8월 7일 권고된 사항을 여기에 담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위원장 김충영  시기적으로 안 맞았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저희들이 이 부분은 추가로 다시 삽입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국장님, 지금 이 범칙금을 받잖아요. 작년 2014년도에 불법투기 해가지고 얼마나 걷어 들였나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자료를 바로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불법투기를 해가지고 범칙금을 받았으면 그 돈을 어디에다 써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최종오 위원  들어왔는데 그 돈을 여기에 불법투기 했으면 그 예산 가지고 CCTV라도 놓던가 해가지고 불법을 못하게 그런 단속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저희들이 CCTV를 4대를 운영을 해보니까 설치한 장소에는 거의 행위를 다 피해가서 거의 효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주시가 사십 몇 대를 설치해놓고 저희도 4대를 설치해놨어요. 그래서 저쪽 물머리 밑에, 금마 물머리 나오는 개천에다가 엄청 버려서 거기에다가 옮겨서 설치해놨어요. 그랬더니 귀신같이 거기는 피해서 다른 쪽으로 갑니다.

○최종오 위원  국장님, 불법쓰레기 투입을 해가지고 범칙금을 받은 예산은 청소과 세외수입을 잡아가지고 청소과 불법투입을 못하게끔 CCTV를 자꾸 만들어주면 아무래도 낫지 않냐. 나는 거기에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점검을 해보니까 8월 7일 날 들어온 상위법도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구먼.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검토 확실히 해가지고 다음에 하면 되겠네요. 보류해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는 이 마대 이런 것 없애고 이런 내용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일정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회기 때에 이게 오히려 보류 놓으면 더 못하니까, 저희들이 부결을 놓을 테니까 동료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할 테니까 다음에 잘해서 올리세요. 이게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시기적으로 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저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일정부분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잘 정리해서 다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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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녹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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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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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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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검토보고서-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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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김수연 위원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평가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삭제하는 조례예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평가위원회 개최를 연1회 이상 개최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요구가 있을 시, 지금 이 두 가지 조례안인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평가위원회 기능이 뭐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시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평가위원회 기능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1년에 1회씩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조례 12조를 보니까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 결과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보니까 평가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본위원이 이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관련된 시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 그리고 의회에서 바라봤을 때 시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평가위원회는 참 다양한 것들을 시 행정에 대해서 때로는 투명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견제하고 또 잘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들을 할 수 있는 기구인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심의기능을 삭제하는 안이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 이 안이 제출된 이유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런데 이 부분은 당초에 8조에 보면 평가의 실시란에 보면 평가를 실시하고 종료 후에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어차피 12조 기능에 따라서 이러한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심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주요사항이 아니었을 경우는 이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이런 이유에서 이것을 개정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김수연 위원  중요한 사안이 있지 않을 시에는 개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 판단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시 행정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김수연 위원  지금 이 시기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행정에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할 때에는 타 자치단체 운영사례들도 저희들이 청소과 전반에 대한 조례를 상위법과 관련해서 개정할 필요성을 느껴서 상반기에 다른 타 지자체의 조례들을 참조해서 저희들이 개정안을 준비를 했고요.
  위원님이 질문하는 이 부분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기능이 4가지 주요사항이 아닌 경우에도 현 조례는 계속해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는 부분을 좀 더 필요할 때 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개정을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위원회가 개최되는 이유는 시 행정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것들을……. 지금 여기 구성원들이 의원이에요. 그리고 전문가들이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아니요, 여기…….

○김수연 위원  제 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김수연 위원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중요한 일이 있을 시 시장의 요구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사안들에 대해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해서 질의를 했었던 내용은 시 행정의 행정감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서류검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질의를 할 때에 잘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체감사결과를 했지만 업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분명히 답변이 나왔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김수연 위원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시의회에서도 하는 역할이 있지만 좀 더 전문적인 좀 더 시민의 눈에 입각해서 이러한 것들을 투명하게 감시하기 위한 기능이 바로 이 심의기능인데 이 기능이 상위법에 반드시 되게 돼 있죠, 평가위원회라는 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1년에 한 번씩.

○김수연 위원  되어 있어요. 반드시 1년 이상 개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위원회 삭제안이 올라오지 못했죠. 하지만 평가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심의기능을 빼신 것이고, 그리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것은 아닙니다.

○김수연 위원  들으세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이상 개최된 것은 시장이 누구든 간에, 그리고 공무원이 누구든 간에, 어떤 행정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이것은 반드시 시에서 위탁을 주는 업체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보기 위한 기구예요. 그런데 이것을 시장의 요구가 있을 시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오만함 아닙니까? 시의회를 지금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고요.
  이 조례안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른 내용에는 평가안도 있고 이렇다고 하세요. 제가 보기에도 이 조례안은 개정할 여지가 몇 가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행정에서 자중하고 본위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 안에서 이런 내용이 올라왔다는 것은 시의회를 무시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부분에 그런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굳이 지금 조례를 개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심의기능을 뺀다고 했잖아요. 지금 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에 8조에는 빠지지만 12조에는 조례 원본을 보면 ‘자문하고 심의한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심의기능이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8조에서 이것만 삭제했지, 12조에 ‘심의한다.’ 이것이 원본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위원회 개최 이 부분을 필요할 때 연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지.

○소병홍 위원  여기 12조 봐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심의기능이 8조에서 빼는 것이 핵심인데 빠진 것이 아니고 12조에 심의한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내가 궁금해서 이 원본을 찾아봤어요. 내용을 이것 봐서는 확실히 모르겠더라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소병홍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까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본을 봐야지. 그런데 지금 핵심이 심의기능을 빼는 것이고 요구할 때 시장이 하는 것이 핵심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심의기능은 빼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과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8조에 보면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그냥 ‘실시하고’로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때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병홍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청소과장 오명섭입니다.
  현재 조례에 의해서 8조의 규정에 의해서 연1회를 평가를 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주요사항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평가 후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뭐예요?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지금 심의를 빼는 것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아니요. 8조에서는 연1회씩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 사항을 시에서는 12조의 시장의 요청이라는 사항에서 12조의 기능을 수행할 때 그때에만 연1회씩 하던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자 하는 그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심의기능은 놔둔다?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8조에는 뺐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시장의 요청 시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 자주 열려서 그런 조항을 넣은 겁니까? 왜 시장의 요청 시에만 평가위원회를 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평가위원회가 1년에 한 번씩 해야 한다고 하면 필요 적정한 시기에 문제가 있다든지 할 때에 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는 것인데 왜 시장의 필요 시를 꼭 넣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뭐예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평가방법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40개 항목으로 항목당 1~2점씩 해가지고 계량화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평가단에 의해서 평가가 끝나고 난다고 하더라도 점수를 조정할 만한 그런 항목적인 여유가 있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결과에 대한 것이고 원인의 행동을 할 때에, 왜냐하면 문제가 있을 때에 평가위원회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시장이 요청을 안 하면 못해요. 그것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저 업체가 문제가 있다든지 1년에 한 번씩 해야 돼. 그런데 1년에 한 번을 시장이 요청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평가위원회가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이 만약에 저 업체는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면 의뢰를 안 하면 그걸 못하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평가위원회에서 하고 싶어도. 그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이 취지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위원회를 여는데 위원회의 위원이라든지 사회의 필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으면 열 수 있는 것이지, 여는 자체를 시장이 필요하지 않으면 못 연다, 그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떤 기능이 다 있되 뭔가 평가를 해서 큰 문제가 없으면 위원회 여는 것을 지금 상시화 돼 있는데 이 부분을 기능의 심의자문을 받을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요청을 해서 이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뜻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작년에는 많이 열렸어요? 이 심의위원이 몇 명으로 돼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지금 7명으로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나도 어제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몇 번이나 열렸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평가하고 한 번씩 열도록 조례에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1년에 한 번으로 돼 있죠?

○김수연 위원  한 번 이상입니다.

○소병홍 위원  한 번 이상.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게 몇 번 열렸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것은 자료로 한번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너무 자주 열리고 필요 없이 이렇게 할까봐 꼭 필요할 때에 시장이 요청할 때만 하게 이렇게 해줬다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이렇게 명시함으로써 부작용이 더 많을 수가 있다. 시장이 엉뚱한 사람이 와서 1년에 한 번 해야 하는 것을 요청을 안 하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취지의 순수한 뜻은 이해하겠는데 이 조례라는 것은 명문화를 시키게 되면 이게 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악용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충영  저기 죄송한데요. 국장님이 내용파악을 잘…….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옳든 그르든 거기에 대한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쭉 검토해보면 이것 단순해요. 이것 안 중요한 것이구먼.
  위원회를 어떻게 열어요? 위원장이 소집해서 열게 돼 있어요. 여기 조례에 그냥 써 있어요. 위원장이 위원회를 열려면 소집을 해요.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그 위원장이 누구냐.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부시장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부시장이에요. 여기 위원장을 누가 임명하냐, 이 조례에 써 있어요. 시장이 임명해요. 시장이 위촉한다고 돼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시장이 요구를 하면 당연히 부시장이 열겠지. 아니면 부시장이 판단해서 열겠지.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위원장 김충영  부시장이 판단해서 이것 열어야 되겠다, 지금 그런 내용이고요.
  8조에 보면 평가를 하는데요. 이 주어를 좀 정확히……. 시장이 평가를 해요, 이 위원회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시장이 평가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렇잖아요. 이 평가 자체를 위원회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 평가위원회라는 타이틀도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심의위원회라고 하세요. 평가위원회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평가를 한 그 자료를 그 평가위원회가 심의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것을 지금 빼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시장이 평가는 하고 바로 업체에 통지하겠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위원회 개최하는 것을.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시장이 평가한 서류를 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서 다시 심의하고 그것을 업체에다가 통지를 하는데 그 부분만 뺀다는 뜻이에요. 시장이 평가해서 업체에게 통지한다.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완전히 빼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회는 안 열고도 보낼 수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주요사항이 없었을 경우에는. 아까 여기 기능에 12조 네 가지 사항이 없으면.

○위원장 김충영  12조의 기능에 아까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를 시장이 하는데요. 그것도 또 심의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그러면 이것을 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대로 있으나 없으나 별 큰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안 바꿔진 것하고 바꿔진 것하고 큰 차이가 뭐예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큰 차이는 평가를 하고 위원들이 때에 따라서는 어떤 주요사항이 있으면 개최를 해야 되는데 평가위원회를 개최를 않고도 가서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근데 그 평가위원회가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시장이 위촉하고, 거기에 시의원도 두 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여기 조례를 제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설명을 잘해주시기 바라고, 소병홍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계속하시죠.

○소병홍 위원  중요한 내용은 끝났고요. 아까 얘기대로 필요하면 시장이 하는데 역으로 이것이 명문화돼서 시장이 안 열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을 못 열리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그러면 명문화를 뭐하러 시키냐는 거예요. 시장이 열고 싶을 때에 부시장이 위원장이니까 열 수가 있는데 시장의 요청이 아니면 못 열게 항목을 뭐하러 굳이 넣냐 이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역으로 이것을 안 열어야겠다 하면 못 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시장이 열고 싶으면 열면 되는데 뭐하러 조례를 바꿔가면서까지 그 항목을 넣냐 이거예요.

○위원장 김충영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수연 위원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대답하신 것 중에 다른 타 시·도의 조례를 살펴보셨다고 하셨는데 다른 시·도의 수도권부터 인근에 있는 전주까지 확인을 해본 결과 평가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례에도 ‘시장의 요청이 있을 시’라는 문항이 삽입된 조례를 본위원은 확인을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익산뿐만이 아니고 시에서 위탁을 주는 업체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임금체불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계약상에 본위원이 제기했던 비슷한 부분들이 제기되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민과 그리고 전문가와 시의회에서 책임지고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좀 지금 이 시기에 적절하지 않게 제출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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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수연	김충영	성신용	소병홍
임병술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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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황     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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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환 경 녹 지 국 장	옥용호
여 성 보 육 과 장	나은정
청 소 자 원 과 장	오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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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