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87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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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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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9월 1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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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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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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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살기 좋은 익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여름이 지나고 가을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처럼 연초의 계획들이 풍성한 열매로 거두어지기 바라면서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 민간위탁동의안 2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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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존경와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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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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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익산시장으로부터 2015년 8월 21일 의안번호 제1607호로 제출되어 2015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조금 전 최광석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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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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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안 제26조의2제4호 단서를 개정하는데 150세대로 완화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150대를 300세대로.

○김정수 위원  150세대를 300세대로 완화하는 것인데,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300세대까지 밑에 지하를 파게끔 돼 있었어요? 아니, 150세대인데 300세대로 완화한다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뭐냐면 이렇게 하면 면적이 더 넓어져야 되죠? 주차장 시설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주체가 알아서 할 사항이고, 저희들이 지하주차장을 넣은 것은 옛날에 대구나 이런 데에서 조경 같은 것을 지상에 많이 하면 열섬 같은 것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 조례로 제정을 해 놨는데 이 법이 2011년 10월에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김정수 위원  의무사항으로 예를 들어서 법으로 딱 만들어놨을 때는 어찌됐든 간에 지하주차장을 파야 되기 때문에 주차시설의 어떤 공간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미관상으로 더 좋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축비가 많이 들고, 건축비가 지하주차장을 파면 많이…….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다른 생각은 않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되면 주택을 건설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결과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되면 어제 김충영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내용도 마찬가지이고 또 제가 다음에 시정질문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내용도 주차장 시설이 절대 부족한데 더 주차시설의 난맥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 때문에 그렇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하주차장을 안 판 그 부분은 지상에 다 확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확보는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우리 익산시의 정책들이 지하를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하주차장 파면 그만큼 분양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소규모 단지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사업신청 해 놓은 게.

○김정수 위원  제가 단순하게 생각해보니까 이것은 시의 어떤 정책과 이반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져요. 앞으로 익산시가 도시미관들을 더 생각하고 한다면 차량이 보여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익산시청을 짓는다 하더라도 모든 차들은 지하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대안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주차난들이 더 가중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가 없지 않아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국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제52조제2항에 주민 간 소음발생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실은 아파트에서 가장 큰 민원이 상하층의 소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이런 것을 설치함으로써 민원이나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을, 법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이 부분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삽입을 해서 이분이 신청했을 때 상하간의 이런 것을 분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상하층의 두께, 방음 이것은 건축법에서 상당히 엄하게 다루어야 해요. 보면 상당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요근래 짓는 아파트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요, 옛날에 지은 아파트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갈수록 소음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공법을 많이 써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것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아파트 사는 분들은 위층에서 의자만 끄셔도 소음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아래층에 아기들 기르는 사람들이나 공부하는 사람들 있을 때는 분쟁이 심해요. 이런 것 넣은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원칙적인, 우리 건축을 할 때 두께나 방음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주차장을 150세대에서 300세대로까지 늘려서 주차시설을 밖에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단지를 보면 대체적으로 아래 지하에 주차장을 넣고 평면공간에는 공원을 조성해 주는 것이 사실은 친환경 아파트거든요. 단지가 되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 입주자에게 많은 부담을 줄 수가 있고 또 건축하는 분에게 편리를 주기 위해서 개정하는 상황인데 이런 것은 사실국장님이 많이 고민을 해 봐서,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 부분이 법이 2011년 10월 달에 삭제가 됐습니다.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닌데 전임 행정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 해서 지상에다가 조경 같은 것을 많이 하면, 그런데 150세대 소규모 아파트는 저희들한테 허가신청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300세대 미만도 없고 저희들 보면 이편한세상이랄지 모현동, 그다음에 어양동 대규모 아파트, 부영아파트 이외에 저희들한테 사업승인신청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이 돼서 신청을 거의 않더라고요. 그래서 소규모 아파트단지를 150세대를 300세대로 완화를 해 줘서 분양가도 적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도 활성화가 돼서 서민들이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자 그런 뜻에서 조례를 개정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건축비용을 절감시켜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것은 좋은 방법인데 우리가 긍극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하에 주차장을 넣고 1층 공간에는 공원을 조성해서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유행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대단위 아파트만 짓고 지방의 소규모 아파트 사업자들이 못 짓는 이유도 분양단가가 안 맞아서 못 짓는 이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00세대면 적은 세대는 아니에요. 300세대는 적은 세대는 사실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개정을 해서 원만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사업자들이 되도록이면 지상에 친환경공원 조성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것은 갖추고 있어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사업주가 300세대 미만이라도 지하주차장 팔 수 는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김용균 위원  팔 수는 있죠, 그런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있는데 토목공사나 이런 부분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양가가 오르면 소규모 아파트들을 짓는다든지 소규모 단지는 신청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완화해서 경기도 활성화 되고 또 사업하시는 분도 사업할 수 있게끔 좀 풀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경제가 너무 안 돌아가기 때문에.

○김용균 위원  우리 익산 같이 중소지방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서울 같은 그런 대도시는 땅을 사라고 하면 사업자가 없고, 못 사기 때문에 지하를 파는 것이 유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방 같은 데는 아직 토지 값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원만하게 해서, 건축업자나 입주하는 사람들에게 분양가를 낮추는 데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위에다가 주차장을 세우더라도 공원 조성하는 데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익산 같은 경우는 현재 어양동이랄지 모현동, 그다음에 모현 택지개발이 있어서 아파트 신청 들어오는 게 한 건도 없어요. 이런 부분이 많이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예, 박철원 위원입니다.
  전 몰라서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아파트에 세대 당 주차대수랄지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주택설치기준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하면 85㎡는 몇 대, ㎡당 기준이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세대 당…….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세대 당 하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주차장을 지하로 파지 않아도 위에다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기네들이 주차장 부지를 더 넓게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조경이랄지 이런 문제도 있지만 지금 보면 원룸도 많이 짓는데 원룸 같은 경우도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준이 있어서 주차장을 몇 개 만들어놓고 하지만 원룸주변에 보면 주차대란이지 않습니까, 다. 요새 원룸을 많이 짓잖아요. 그런데 보면 다 주차대란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원룸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고요, 저희들이…….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하를 굳이 파지 않아도 지상에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조경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조경 없이 주차장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조경은 법적으로 또 하게 돼 있어요. 15%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다보면 아까 김정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변에 주차난이랄지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하주차장을 300세대 미만이라고 해서 다 안 판다는 것은 아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50세대 미만 아파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100대다, 그러면 80%이상을 지하주차장으로 넣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300세대 미만이라고 해서 지하주차장을 안 파는 것은 아니고 의무비율 그런 부분을 완화해주는 내용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 중에 앞으로 사업이 안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보면 조합주택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조합은 구성이 되면 거의 500세대 정도 해야 타당성이 있지 소규모 200세대 이런 것은 타당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누군가에서 특혜를 준다든가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어떠한 특정업체를 가지고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해 드릴게요.
  주차대수는 어디에 만들든 만들어야 돼요. 지하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다음에 조경도 의무적으로 무조건 얼마만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전에 건축을 많이 해 봐서 알잖아요. 절대적으로 지하에 있든 지상에 있든 원칙대로 법적으로 나와 있는 데로 다 갖추어야 돼요. 비싼 데는 지하를 팔 것이고 땅값이 싼 데는 땅을 더 사가지고 조경이나 주차장을 할 것이고, 또 요새는 1층을 안 짓더라고요. 1층을 안 짓고 거기에다 주차장을 만들고 일부는 조경을 하고. 어떤 것이 사업자한테 타당성이 있는가, 수익이 맞는가, 왜 그러냐면 소규모 아파트는 지으면 적자가 나요. 그러니까 안 짓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대규모로 7~800세대 지으면 수익이 나는데 100세대, 150세대 이렇게 지어가지고는 건축 하는 사람들이 수입이 안 납니다. 차라리 원룸 20세대 미만을 지어야 수익이 나고.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완화는 해 줘야 옳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땅값이 싸면 땅을 많이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듭니다. 그런데 땅값이 비싼 데는 지하주차장을 파지 말라고 해도 무조건 파요. 왜? 그래야 수지가 맞으니까.
  하여튼간 위원님들이 잘 검토하시고,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  일단 정회하고 이야기 좀 하죠.

○위원장 황호열  위원 여러분 효율적으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철원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박철원 부위원장입니다.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택법 제52조제2항제1호내지 제5호의 사항”을 “「주택법」제52조제2항제1호부터 제5의2호까지의 사항”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철원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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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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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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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익산시장으로부터 2015년 8월 21일 의안번호 제285호로 제출되어 2015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조금 전 최광석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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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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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국장님, 제가 여기를 가서 밥을 한번 먹어봤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식당요?

○강경숙 위원  예, 음식이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식 누가 하냐고 했더니 그 동네분들이 하신다고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여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서 시설을 보니까 수용을 많이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홍보에 관점을 두고 많은 사람들한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 금, 토, 일은 방이 없어요. 방이 7개밖에 없어 가지고 금, 토, 일은 한달 전에 예약을 해도 없더라고요.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홍보를 안 해도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 2014년도에 2만 5,000명이 왔다갔어요. 2013년도에는 1만 5,000명 정도, 그리고 2012년도에는 6,000명이었는데 홍보가 잘 돼가지고 계속…….

○강경숙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강경숙 위원  저는 잘 몰랐었거든요. 한번 갔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방이 없어가지고 그분들이 증축을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7개 가지고 수지가 맞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식당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소득이 나오고, 이분들은 1년에 주주로 하는데 다만 몇 백만 원씩은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강경숙 위원  그런데 식당은 보니까 진짜 음식 잘 하시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식당은 성당포구마을 주민들이 하는데 요리사 자격증을 다 취득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홍보가 많이 돼서 방이 모자랄 정도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방이 7개밖에 없습니다.

○강경숙 위원  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어서 홍보가 잘 안 된 줄 알았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농지상실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이것을 100% 준 사업인데요, 이것은 정말 총체적인 부실사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이것을 어떻게 누가 지었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가 장소가 엄청나게 좋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이나 이런 배열들이 잘못됐어요. 더 사람들이 찾고 가야할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정적인 미숙함들이 보였던 부실사업이었다,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항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강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지역을 잘 가꾸는 사업들을 병행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국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활성화 사업으로 농촌에 이렇게 체험관을 지어서 주민들의 소득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한 사업으로써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익산으로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사업이었는데 저희도 단체에서 1박 2일로 세미나실이나 숙박시설을 이용해서 가서 봤는데 아주 좋았어요. 좋았는데 이것을 운영을 함으로써 아까 얘기한 지역주민의 소득사업에 창출은 되는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조합에서 운영을 해서 주민에 대한 혜택은 어떤 식으로 혜택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1년 한번 총회를 열어서 출자금 해 가지고 남은 이득을 다 돌려주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소득은 좀 오르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아까 얘기한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 하셔가지고 소득이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투자된 사업이기 때문에 더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지원할 사업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거기를 시정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잘 봐서 성당포구마을 주민들에게 유익한 민간위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현재 객실이 7개인데 저도 엊그제 현장을 가서 보니까 모자라서 올여름에 거기에다 별도로 4칸인가 더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11칸인가 12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김민서 위원입니다.
  제가 전에는 성당포구마을이 농업기술센터 소관인줄 알고 그쪽 소장님한테만 질의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저도 업무를 몰라서 그랬는데 제가 성당포구마을을 불시에 2~3번 갔었어요. 어제도 갔어야 되는데 어제는 바쁜 일이 있어서 못 갔는데 첫째는 모양새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리 금강체험관, 농촌체험관을 보러 오셔가지고 1박도 하고 가시는 곳인데 화장실도 너무나 더럽고 청소가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계속 질의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잘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가서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그 동네 분들이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운영까지는 좋은데 정말 미관이랄지 청소랄지, 그 음식물 쓰레기통이 주차장 가운데 딱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정도는 본인들이 안 보이는 쪽에 놔두고 풀도 제초작업도 하고 거미줄도 좀 제거하고 해야 되는데 봄에 가도 그렇고 두 달 있다 가도 똑같았어요. 그 화장실 자체가. 조남석 위원님 웃을 일이 아니라 지역구 의원님이시니까 말씀하셔야지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조남석 위원  개선책을 찾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런데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작으니까 조금 더 증축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7개 칸도 관리감독을 못해가지고 그렇게 지저분하게 하는데 증축해서 어떻게 청소하고, 풀은 풀대로 난리고 화장실은 화장실대로, 장애인 화장실에 탁구대는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부터 타지에서 오시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오후에 저희들이, 거미줄 같은 것은 엊그제 다 치웠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고요, 안상일 위원장님 만나서 청결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제가 갔을 때는 화장실 그런 부분은…….

○김민서 위원  제가 말씀을 두세 번 계속 했어요. 그래 가지고 요즘은 좀 치우고 있더라고요. 결론은 물론 그쪽 동네 분들이 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다음 사후대책이 중요하잖아요. 진짜 청결, 익산시의 얼굴이에요. 그런데 모양새라도 좀 예쁘고 정갈하면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 텐데 기본적인 화장실부터 그렇게, 호스는 호스대로 난리고 세상천지, 제가 몇 번 질의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 개선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재계약되고 나서도 정말 청결에 대해서만큼은 꼭 국장님께서 단속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오후에 저희들이 가서 교육도 시키고 미비사항이 있으면 정리 좀 하고 제초작업도 안 됐으면, 좀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거기 방이 홍보가 많이 돼가지고 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친척들 오면 거기에서 주무시게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더 청결하게 해서 위생상태도 점검하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 사무장님이란 분에게 우리 익산시에서 급여가 나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누구요?

○김민서 위원  거기 사무장.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안 나갑니다.

○김민서 위원  거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웅포.

○김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윤 창출된 만큼 청결에 꼭 좀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함라에서 오신 도시개발과장님 배수문 과장님 업무파악은 어떻게…….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성당포구 금강체험관 민간위탁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 모든 사업을 제가 평가를 하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금강포구체험관이 월등히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것은 위치적으로도 산들강이 잘 어울려서 아주 투자성이 좋은데 아까 김정수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을 지었을 때 무언가 더 밀착관계를 가져가지고 산들강이 어울리게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고, 너무 잘 되니까 방을 4개를 더해서 객실이 11개정도 있다는데 이 사업비를 좀 더 받아서 주변에 증축을 더 할 수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국비나 이런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한다면 자기 들이 배당금 그런 부분을 줄여가지고 자기들 자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는 있더라고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이 잘 되는 것은 우리 익산시의 샘플링이 돼줘야 돼요.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또 아까 강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홍보가 안 됐습니다. 익산시 홈페이지에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좀 더 우리 익산시에 있는 관광자원을 인프라를 가져서 패키지 상품도 내세울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가지고 운영체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종 전국체육대회나 이런 부분 저희 익산시에서 할 때 선수들을 평일에는 안내해가지고 그분들 숙소로도 활용하는 그런 예도 몇 번 봤습니다.

○조남석 위원  제가 부위원장님하고 주변 뒷산을 올라갔었는데 대봉암 있잖아요. 그 부지가 참 저는 너무 매력적이고 당기더라고요. 그 부지에다가 뭔가 개발을 해서…….

○김정수 위원  개인 산이에요.

○조남석 위원  예, 그 부지 매입해가지고 개발을 더해서 우리 익산시의 관광자원으로써 쓸 수 있다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게 건물과 부지는 익산시장으로 돼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것은.

○김태열 위원  그러면 임대기간은 계속 이렇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영원히 임대로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조위원님도 평가위원이고 저도 평가위원이었는데 평가를 해 가지고 70점이하였을 때는 예를 들어서…….

○김태열 위원  사업체를 바꿔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 마을의 농지가 금강사업으로 소멸돼가지고 보상차원에서 이렇게 국가에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공모사업으로 된 겁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계속 익산시장 것이고 지역주민들은 언제고 주인이 아니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주인은 아니죠.

○김태열 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임대료는 안 받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무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태열 위원  그리고 우리 위생관리과에서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환경위생과요?

○김태열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태열 위원  식당을 하기 때문에 위생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신고 다 돼가지고 그 양반들 보건교육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보건증까지 다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얼마 주기로 검사를 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검사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김태열 위원  왜 그러냐면 전에도 우리 김민서 위원님께서 청결상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그 말씀을 또 하시는데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했다면 봐주기 하는 것 아닌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오후에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아니, 일반시민이나 의원님이 가서 보는 것은 아무런 예고 없이 가서 봤기 때문에 그게 더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시에서 행정에서 간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먼저 정보를 알고 청소를 해 놓고 검사를 받거든요. 그래서 불시 검사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청결에 대한 지적이 안 나오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태열 위원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는 관리사항을 무엇 무엇 하시는가요?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시설유지관리 지도감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시설유지요?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예, 유지는 하는데 그에 따른 지도감독, 아까 말씀하신대로 청결이나 관리사항 같은 것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김태열 위원  그러면 그 주기를 얼마 정도 두고 하시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저희는 주기를 얼마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시로 청결이라든가 이런 것을…….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시로 라는 용어는 좀 그렇고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검사를 해야 그 사람들이 청소를 깔끔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우리…….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태열 위원  잠깐만요, 김민서 위원님이 거기를 몇 차례 가서 볼 때마다 상황이 안 좋았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위원장 황호열  과장님이 답변하시지 말고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은 이제 오셨으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과의 하천감시원 2명이 국비를 받아서 나가 있거든요. 금강 20만평 관리를 하는데 국비를 받아가지고 매일 직원들이 상주를 해요. 두 분이. 그래 가지고 축구장도 관리하고 그러는데 매일 나가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오늘 가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런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불시에 하지 않더라도 매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심의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의결을 받았다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청소 불량상태가 간혹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만점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만점은 아닙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만장일치라면 만점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다음에는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행정의 얘기를 잘 들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번 위탁동의안이 가결되면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잡초제거, 화장실 청결 이런 부분들을 각서 식으로 해서 거기에 넣어가지고, 이건 계약기간하고는 상관없이 이런 것들이 불시에 적발됐을 때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한다는 어떤 조항을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겟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으니까.

○김태열 위원  영업정지 기간을 둬서라도 제재를 해야 돼요.

○위원장 황호열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걱정이 많은 게 그쪽이 어찌됐든 간에, 저도 가서 봤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저번 주 토요일 날인가는 1,000명이 넘게 왔습니다. 자전거 동호인들이. 부산에서도 오고 창원에서도 오고 전국에서 오는 모양이에요. 자전거 동호인들이. 그러니까 내방객이 많으니까 첫째, 청결, 제가 말씀 충분히 드렸어요. 회장님하고 총무님 오셨길래. 제가 중국 가서도 화장실 때문에 중국가기가 싫다, 웬만하면 참고 호텔 들어가서 본다, 그 정도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최고 중요한 게 음식하고 화장실 같아요. 그다음에 주변의 잡초정리 이런 것들을 꼭 해 주시고, 위탁동의안에 그런 것을 넣어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번 위탁기간이 좀 남았거든요. 재계약할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명시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다 넣어서 위탁을 3년을 했어도 이런 것들 적발 시에는 1회 경고, 2회시에는 바로 해제한다, 라는 그런 조항을 강하게 넣어주셔서 익산의 이미지가 좋게, 외부에서 온 분들이 봤을 때 청결하고 음식도 맛있고 깨끗하고 좋다, 이런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우리 위원님들 한결같이 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고 계시잖아요. 안 그러면 계속 길어지게 생겼어요. 그리고 수익 남는 부분은 회장님이 앞으로 주변의 어려운 분들도 일부 돕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익이 좀 많이 난답니다. 수익이 많이 나니까 조합원들한테 수익금 배당하고 일부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장님, 회기 중이더라도 협의해서 점심식사라도 거기에서 한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추가로 하나만.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빠진 게 있었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증축을 생각하신다고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증축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용객이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민서 위원  제가 몇 번 가본 느낌에 딱 들어가자마자 창문이 서쪽을 보고 있잖아요. 아니, 북쪽을 보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창문이요?

○김민서 위원  창문이 딱 들어가면 강변을 봐야 되는데 동네 쪽으로 돼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배치를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김정수 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김민서 위원  그것만큼은 꼭 위원님 말씀대로 높이고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김민서 위원  그러니까 증축을 하지 말고 차라리 신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신축요?

○김민서 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거기에다 하면 그 모양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게 46억 원 들은 사업입니다.

○김민서 위원  46억 원이나요? 세상에…….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아까 적어놓은 것을 못해서.
  저희 북부권이 웅포나 이렇게 해서 잘 어울리는 데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지역 내에서 거기를 숙소를 쓴다면, 지역 내에서 반감이 가는 게 뭐냐, 가격을 너무 비싸게 받는 거예요. 평일 같은 경우에는 방이 남아요. 그런데 자기네 지역에서 누구 생신이라 서울에서 왔는데 방 하나 달라고 하는데 십 몇 만 원씩 달라고 하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서 관여하는 부서는 아닌데 웅포 같은 경우는 와가지고 공원에서 고기를 구워먹으려고 하는데도 자릿세를 2~3만원씩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융통성 있게, 그 주변에 있는 성당 면민들에게 뭔가 혜택을 줘서 융통성 있게 하는 부분도 해 줬으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게 해 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2일간 상임위 활동 및 현장방문이 있으며,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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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민서	김용균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조남석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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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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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도 시 개 발 과 장	배수문
주  택  과  장	김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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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황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