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제188회-본회의-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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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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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0월 6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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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18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선거법위반 대법원 선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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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18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선거법위반 대법원 선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강경숙의원외7인발의)
5.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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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일  의회사무국장 김주일 입니다.
  제18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2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제18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일반안건으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6건 이상 총 7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 등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및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익산시의회 의원님들께서는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관련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문화유적지 현장 탐방·연수, 9월 22일 익산시의회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지방의회 상호발전 도모를 위한 제13회 전북 시 군의회 한마음대회 참석,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운영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타시군 비교견학 및 의원역량 강화를 위한 강원 지역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입니다.
  9월 12일 용동체육공원에서 개최된 용동면민의 날 기념 화합한마당 축제, 9월 12일 심곡사 떡목공연장에서 개최된 떡목음악회 가을이 오는 소리, 9월 16일 익산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3회 익산시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9월 17일 원광대학교 제2주차장에서 개최된 제35회 원불교 보은장터, 9월 19일 익산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9회 청소년 전국호국무예 대축전, 9월 19일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에서 개최된 제2회 전국 장애인 가요제, 9월 19일 영등공원에서 개최된 청소년 길거리 파란밥차 개소식, 9월 22일 미륵사지에서 개최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선포식, 9월 28일 함라초등학교에서 개최된 제65회 함라면민의 날 기념행사, 10월 2일 부여 정림사지에서 개최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기념 고유제, 10월 3일 황등초등학교에서 개최된 제11회 황등면민의 날 대축제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규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김정수 의원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중동, 신동 지역구 김정수 의원입니다.
  저는 박경철 시장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요구 및 선결처분권 승인과 관련하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으로 구분이 되는데 추가경정예산은 미리 예상하지 못해 본예산에 미처 편성하지 못한 불요불급한 예산이 요구될 경우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매년 그 해의 회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집행부에 알리고 회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15일간 제185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23일 박경철 익산시장은 국가적 전염병인 메르스 등을 핑계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건으로 집회를 요구 하였습니다.
  과연 얼마나 긴급한 예산인지, 또 예산서 안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국도비 보조금 예산, 즉 메르스 등 관련 예산은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으로 이미 집행이 진행 중인 것으로 이번 추경 없이도 사용가능한 예산이 대부분이고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메르스 예산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었고 2015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에서 두 번 모두 삭감되었던 자신의 공약사업을 위한 예산인 광역상수도 전환을 위한 용역비 4억 원과 언론사 홍보비 1억 원 등 몇몇 예산을 살며시 끼워 넣은 것이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라면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가능할 것이며 그런 전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광역상수도 전환을 위한 용역비 4억 원입니다.
  신흥정수장은 약 10만 평이고 그중 2만 3,000여 평은 사유지입니다. 그중 16필지는 호수 안에 잠겨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매입 시 2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매입하려면 얼마의 예산이 더 들어갈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실수인지 지난번에 광역상수도관련 예산안 설명 시에도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하면서 호수 안의 사유지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 보고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것부터 해결하는 것이 답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농어촌공사를 방문하여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생활용수 공급량은 평균 290만 톤 정도로 올 1월에서 9월까지 평균치를 못 미치는 공급은 없었으며 9월에도 270만 톤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하면 유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박경철 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선결처분권 발동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선결처분이란,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의 복구 및 구호, 중요한 군사안보의 지원, 급성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그 밖에 긴급하게 조치하지 아니하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이 가뭄은 익산시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박경철 시장은 먼저 익산시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물을 아껴 써야 한다는 취지의 당부의 말씀을 드렸어야 하며, 의원들에게도 가뭄으로 인한 익산시 상수원과 관련한 시장의 견해를 이야기한 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했어야 했습니다.
  오염을 가지고도 이야기합니다. 2009년도에 정부에서 새만금위원회와 전라북도가 새만금수질개선을 위해 취수지점을 고산 어우보에서 전주천 하류 옮기려고 할 경우가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때 각계각층의 시민들뿐만 아니라 익산시와 익산시의회 등 모두가 합심하여 취수지점 변경을 막아낸 바 있습니다. 그때 시장께서 익산시민연합대표로 있으면서 정부와 전라북도는 전주천 하류 익산수돗물지소 논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 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기억하십니까? 그 성명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성명서에서 익산시민들이 마시는 깨끗한 상선으로 새만금수질을 개선해보겠다는 발상은 그야 말로 코미디가 아닐 수 없으며 행정을 기만하는 것이며 비록 건대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려는 무모함임을 분명히 지적하는 바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2009년에는 깨끗한 상수원이었는데 지금은 깨끗하지 못한 상수원이 되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시장님! 지금은 광역상수도사업 전환과 관련된 문제점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 익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다수 의원들은 아무런 의미도, 명분도 없이 박경철 시장의 고집과 아집으로 뭉친 이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요구에 대하여 심의할 가치도 없어 예산안 심의 자체를 부결시키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익산시의회는 익산시를 끌어나가는 수레의 한 쪽 바퀴로써 법적인 권한과 시민들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익산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3일간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는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송곳 같은 질의와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통하여 박경철 시장의 시정목표가 바르게 정립되도록 바로 잡아 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또한 예산 담당부서와 해당부서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안건들이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영혼을 담아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도 바로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김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조남석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등, 함열, 용안, 용동, 웅포, 성당, 함라면 지역구 출신 조남석 의원입니다.
  오늘 제188회 임시회에서 저에게 5분 발언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5년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하여 익산시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도농 통합 20주년 해입니다. 하지만 통합을 조건으로 약속했던 많은 사업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통합 당시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선행조건으로 삼기면 일원에 대규모 행정타운 조성 및 시청사 이전, 함열읍에 전문대학 유치, 오산, 춘포, 왕궁 등 6개 지역에 대한 남부권 개발, 함열읍 외 9개 지역에 대한 북부권 개발 등 다양한 약속들이 있었으나 20년 동안 하나둘씩 깨지고 잊혀졌습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은 20년 전 그대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익산 북부권 활성화를 위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의회의 협조를 요구함으로써 북부권을 포함한 농촌지역 발전에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북부권 활성화를 위한 발전용역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익산시에서는 북부권 활성화를 위한 어떤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펼쳐왔었습니다. 이제는 북부권 활성화를 위한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단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들과 중 장기적으로 시행해야 할 일들을 정리함으로서 도농 균형 및 상생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 북부권 활성화 기금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북부권 주민들이 필요한게 무엇인지 주민이 판단하고 결정하여 체감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속히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확충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합니다.
  북부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져서 사람이 살기 편해야 합니다. 하지만 함열읍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6건의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도 않는 사업임에도 10년 이상 예산이 편성되지 못해 보상율이 57%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총사업비 몇십억 원이 소요되는 도심권의 신규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계속 늘어 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북부권 주민들이 힘의 논리에 의해 소외되고 있다는 자괴감을 갖지 않도록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는 빠른 시일 내에 북부지역에 도시가스 인입문제입니다.
  도시가스가 주는 이로움과 편리함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제3일반산업단지까지 인입되었습니다. 다행히 현재 건설과에서 함열 용왕교차로에서 삼기 제3일반산업단지까지 2차선 도로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까지 마친 상태이고, 내년부터는 용지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확장공사와 도시가스 배관 부설공사를 병행한다면 사업비 절감은 물론 시공기간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북부권의 발전을 위하여 함열읍에 도시가스가 인입될 수 있도록 전북에너지 서비스와 적극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산들강이 어울린 천혜의 자연을 활용한 축제 및 농촌체험 관광상품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익산의 농촌지역에는 웅포 관광특구, 성당포구 체험관, 함라의 돌담길과 고택, 4대 종교의 성지 등등 많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금강변을 따라 조성된 광활한 용안 생태습지에 국화꽃 또는 계절별로 피는 꽃이나 나무를 군락화 시킨다면 전라남도 순천이나 함평과 같은 사계절 축제장소로도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익산시 농축산물 생산 현황은 현재 통계청 자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는 5년마다 조사되고 있기 때문에 FTA 등으로 시장 개방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익산시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자료로서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익산시 농축산물 생산현황 조사를 위한 용역비를 편성하여 익산시 농업 데이터베이스를 지금이라도 자세하게 매년 수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익산시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박철원 의원  존경하는 31만 익산시민 여러분,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철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익산시 집행부의 인사행정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4년 5월 28일 출납폐쇄기한을 다음해 2월 28일에서 당해 회계년도 12월 31일로 변경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행정자치부는 2015년 7월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 지침을 수립하여 결산추경을 12월 초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익산시에서도 11월경에 결산추경을 해야 될 상황인데 무엇이 그리 급했기에 10월에 2회 추경안을 제출했는지 본 의원은 궁금해서 추경안을 전부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본 결과 시장의 공약인 광역상수도 전환을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과 선심성 예산 외에는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갈수록 식수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시민들에게 더 좋은 양질의 물을 하루라도 더 빨리 공급해야겠다는 시장의 공약, 이를 위한 2차 추경 본 의원은 과감히 찬성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전환은 제가 속한 산업건설위원회 담당으로 우리 상임위 위원들은 수차례의 현장방문과 심도 있는 토의로 광역상수도 전환 시의 장단점을 파악하였고, 수자원공사로부터 익산시에 대해 많은 지원도 약속 받은 상태입니다.
  장점과 단점을 일일이 말할 순 없지만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직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상수도 요금 인상 등의 이유로 일부 의원들의 반대도 있다는 겁니다.
  이에 보건복지, 기획행정 위원들 또한 광역상수도 전환의 사업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광역상수도 전환이 목적이라면 한 달 여만 더 기다렸다가 11월 결산추경 때 반영했다면 사업추진에 더욱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고,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마저도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결이 지체되거나 의결되지 아니했을 때에만 생각해야 될 선결처분을 임시회를 하루 앞두고 발표한 시장의 기자회견은 의회의 혼란만 바라고 시정의 발목을 잡는 의회라는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익산시 모현동에는 요동경로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은 지 오래된 이 경로당은 지난 9월 급작스레 벽이 균열되고 물이 흘러 곰팡이가 생기는 등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한 상황임을 담당과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의 재정상 예산부족이라는 답변만 메아리 쳐 돌아왔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일찍이 챙겨보지 못한 실수는 백번 지탄 받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쌀쌀해지고 추워지는 이 시기에 어르신들의 휴식처인 경로당의 긴급한 보수가 먼저인지, 저 넓은 허허벌판 생태습지의 훼손방지를 위한 CCTV와 지역홍보를 위한 방송스피커 설치가 먼저 설치되어야 했는지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이유로 편성 했다고 제출한 추경예산의 취지에 맞는지 시민들에게 판단을 맡겨보겠습니다.
  추경예산을 세웠다면 그 취지에 맞게 쓰러져가는 경로당의 긴급한 보수 보강예산이 먼저 세워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2회 추경안은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시장 공약과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익산시장의 구명을 위해 탄원서를 받아 제출한 시의원의 지역구에 선심성 예산만을 주기 위해 행정력의 낭비 및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시키려는 졸속한 행정행위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두 번째로 집행부의 인사행정에 대해서는 5분 발언이라는 제한된 시간 관계상 깊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직원이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공정한 승진 인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임형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을 지역구로 하는 임형택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편법과 독단으로 좌초하는 익산시 주요정책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강력히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어제 선결 처분 발표로 인해서 간밤에 원고를 다시 수정했습니다.
  두 가지는 시간관계상 개괄적인 개요만 이야기하고 차후 기회가 될 때 또 발언을 하겠습니다.
  첫째, 익산시 쓰레기소각장은 폐촉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가 감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익산시는 소각장 반경 300m에 7가구만 포함되어 있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작은 협의체로 거의 식물인간 수준입니다. 도심에 위치한 200톤짜리 거대한 소각장 운영을 감시하는 주민협의체를 익산시 청소자원과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며 운영하고 있는 실정은 타지역 소각장들과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더구나 법에 따라 2015년에 환경 상 영향조사를 해야 함에 따라 본예산에 용역비가 수립되었고, 3월에 용역기관 선정도 마무리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0월이 다 되도록 용역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청소자원과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지난해 부실한 연구개발로 문제가 되어 올해 중단되었던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악취 연구개발사업을 아무런 개선도 없이 다시 재개하려는 녹색환경과도 문제입니다. 여름이 아닌 찬바람이 난 지금에 진행해봐야 효과도 떨어지고 연구결과가 의문시되는 상황인데 예산소진에 급급합니다.
  즉 환피아, 악피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무능한 환경정책, 말로만 녹색도시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둘째, 이전 시장들이 공용주차장 조성 등 공익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던 영등동 동초등학교 주차장 앞, 하나은행 뒤편 2곳 시유지 민간인 매각, 또 주민들에게 헐값으로 사들여 관광지를 조성하고 캠핑장 덕분에 활성화 되는가 싶더니 웅포캠핑장 3곳 시유지 매각 등 민선6기 들어와 전체 시민의 공유재산을 너무 쉽게 민간인에게 매각해버리는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오늘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박경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비상조치인 선결처분을 발동하고 광역상수도 전환을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사업 예산 4억 원과 본청 및 읍면동의 청사 안전진단과 보수비 2억 원, 총 6억 원을 법률에 의해 집행 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이와 같은 선결처분은 지방자치법 제109조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이유로 선결처분한 사례는 전무합니다.
  또한 두 가지 예산은 이미 의회에서 민주적인 토론과 표결을 거쳐 삭감, 부결된 것으로 절차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해야 마땅합니다. 선결처분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독재적 생각의 발로가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본 의원은 이 발표를 보면서 지난해 9월 11일 아무도 모르게 발동하여 주민들을 고통과 혼란에 빠뜨렸던 모현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이 떠올랐습니다. 1년 1개월이 지난 지금도 대피를 거부한 주민들은 아무런 문제없이 살고 있습니다. 결국 부실한 행정으로 재산가치만 속절없이 하락했고 주민들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 사무소는 긴급하게 위험한 건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본청은 지난해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을 받았습니다. C등급은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 등급입니다.
  얼마 전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민홍철 의원은 온 국민이 가뭄으로 고통 받고 있던 지난 6월에 수자원공사 이사회에서 가뭄이 심각한 상황이니 지금이 물값 인상을 위한 적기라며 물값 인상을 추진하자는 내부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공기업인 수공이 국민을 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며 수자원공사의 물값 꼼수 인상 시도를 비판했습니다. 가뭄을 틈타 초법적 발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도 있는 일을 계획하는 익산시 역시 시민을 물로 보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번 선결처분 발동은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매우 크며 차후 담당 국장, 과장, 계장은 징계조치는 물론 변상조치를 당할 수도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결국 공무원들만 책임을 떠안고 피해를 보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익산시는 당장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다분한 선결처분을 거둬들이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규대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을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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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8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5년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3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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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김수연 의원님과 임형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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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경철  먼저 김정수 의회운영위원장의 발언은 매우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시장이 의회 소집을 요구하고, 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법령에 명시된 것을 운영위원장이 무슨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아니면 의안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마치 집행부에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시장이 고집이나 아집이나 이런 인식공격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삼가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시정을 요구 드립니다.

○의장 조규대  시장님 잠시 발언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경철  예.

○의장 조규대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예산안 제안 설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경철  예산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산과 관련된 의회를 시장이 요구했는데 이 회의에 대해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입니다.

○의장 조규대  그러니까 짧게 해주시고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경철  시장의 발언을 제한하는 것입니까?

○의장 조규대  제한이 아니라 제안 설명만 예산안에 대해서.

○시장 박경철  제안 설명에 대해서 먼저 기존의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까?

○의장 조규대  그런데 인신성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경철  인신공격은 먼저 했기 때문에 이런 것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장 조규대  아니, 자꾸 그러시지 말고 우리가 5분발언은 의원이 할 수 있는 자격이거든요?

○시장 박경철  아무리 5분발언을 의원이 해도 시장이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의장 조규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서면으로 하시든가 그렇게 해야지…….

○시장 박경철  아니, 서면이 아니라 저도 발언할 기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답변을 드렸을 뿐입니다.

○의장 조규대  짧게 해주시고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경철  두 번째 임형택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마치 불법적인 일을 시 집행부가 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합법적이고, 지금 공개적으로 여기가 의회지만 시 집행부를 그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쓰면서 불법, 탈법, 심지어는 공무원이 무슨 배상을 한 그런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임형택 의원  시장님 발언을 하세요.

○의장 조규대  시장님!

○시장 박경철  더더군다나 초선 의원으로써…….

○의장 조규대  시장님!

○시장 박경철  좀 신중한 발언을 해주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청취불능) 발언하여 주십시오.

○의장 조규대  시장님!
  말씀을 잠깐 삼가 주시고, 제안 설명만 해주시고…….

○시장 박경철  시장이 발언을 하는데…….

○의장 조규대  여기는 의원님이라고 존칭을 써주시고 자기가 발언은…….

○시장 박경철  여기서 시장한테는 그러면 시장님이라는 존칭을 안 써도 됩니까?

○의장 조규대  시장을 썼잖습니까!

○시장 박경철  어디 시장…….

○의장 조규대  의원님들이.

○시장 박경철  내가 의원을 의원한테 의원이라고…….

○의장 조규대  방금 자기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진정하시고 신상발언은 삼가 주시고.

○시장 박경철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익산시는 사상유래 없는 중대한 천재지변 상태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뭄극복이라는 유래 없는 현실을 우리는, 지금 현실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31만 익산 시민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익산시와 의회를 모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시민들이 지금 시내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되지 않아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때 제한급수를 할 경우 상당한 시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격일급수를 하자는 그런 상하수도 사업단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또 지금 수자원공사측에 2만 톤의 물을 더 요청을 간신히 해서 지금 간신히 격일제 급수를 모면하는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많은 시민들이 의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간에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력해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시민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의가 저희가 정당하게 시장이 요구한 의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인신공격성 이야기가 처음부터 이렇게 난무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저의 의견을 얘기 했을 뿐입니다.

○의장 조규대  시장님! 잠시 중단하여 주십시오.

○시장 박경철  지금 익산시민은…….

○의장 조규대  시장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제발언만 해주시고, 여기 제안설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 제출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경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제안 설명을…….

○의장 조규대  여기 제안설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 박경철  제안설명서를 안 보고 제가 그냥 즉흥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조규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시장 박경철  자, 그러면은…….

○의장 조규대  제안설명서는 미리 의회에 제출을 하고 허가를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시장 박경철  그러면 제안 설명에 관해서 간단하게 이것을 줄여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일부를 줄여서 하는데…….

○의장 조규대  제안 설명에 준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경철  그 이전에 여기와 관련된 부분만 몇 말씀만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추가경정 예산편성 현황은 여기에 일목요연하게 한 1분 정도 분량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 추가경정 예산을 우리가 왜 편성하고, 왜 의회에 요청했는지 그 배경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물론 지금 여기에 있는 제안설명서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가 지금 밤을 세워서 라도 익산의 현안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토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장님께서 이러한 절차나 격식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고집을 부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익산 시민은 지금 왜 익산시만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고 계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역상수도를 먹지 않는 곳은 우리 익산시고, 농어촌공사 농업용수를 우리가 먹고 있기 때문이고, 또 그로 인해서 대아리 동상땜이 제일 먼저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물값 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이 문제를 꼭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우리 황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양식 있는 위원님들께서 수자원공사와 시와 협의과정에서 앞으로 35년간 물값을 올리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물값에 대한 인상 그리고 시민들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그 말씀은 거둬주셔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세 번이나 부결 되는 개인적으로도 수모를 많이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의정활동을 위해서, 또 여러분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공약을 위해서 저는 제가 25억 원 다 편성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도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5,000만 원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는 분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광역상수도, 저의 공약에 대해서만 집요하게 이것을 세 번이나 부결됐기 때문에 오늘 날 제한급수라는 이러한 중대한 상황을 맡게 됐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어제 어쩔 수 없이 부득이 하게 선결처분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호소 드립니다. 여기에서 감정적으로 무조건 부결하시지 말고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전부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세계유산도시로 등재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년이면 식품클러스터, 우리 정말 위대한 출발을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선거법으로 재판받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익산의…….

○의장 조규대  시장님!

○시장 박경철  지금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의장 조규대  시장님! 중단해 주십시오.

○시장 박경철  예, 알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가장 기본적인 물 문제를 우리 시민들께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과 건강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우리시가 지금 처분한 사항을 승인해주셔서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해서 이번에 시민과 대한민국의 익산시가 정말 비전 있는 도시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대오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서 설명을 하라고 하는데 유인물로 대체하라고 하고, 긴급한 이 예산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역대 이런 가뭄보다도 더 가뭄했을 때도 제한급수한 적이 없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계속 물 준다는데 왜 제한급수입니까? 이것은 추후에 제한급수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진상조사를 해야 합니다.

○의장 조규대  예, 잘 알겠습니다.

○시장 박경철  원한다면 이것을 낭독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장 조규대  시장님 제안 설명 와중에 의원님들한테 숙원사업비 25억 원 편성해준 부분에 대해서 선심성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 쓰는 것이지 우리 시의원들이 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결코 아니니까 그런 발언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예비 심사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종합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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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거법위반 대법원 선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강경숙의원외7인발의) 맨위로

○의장 조규대  선거법위반 대법원 선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의원  선거법위반 대법원 선고 촉구 결의안!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무소속 박경철 시장이 700여표 차로 당선되었으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 및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 선고, 2015년 6월 9일자로 당사자가 대법에 상고하였으나 3개월이 넘게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민과 공직사회에 대단히 큰 혼란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법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 판결 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제2심 판결일로루터 3개월이 되는 9월 29일 이전에 박경철 익산시장 사건을 매듭지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제성을 없는 조항이라는 입장뿐이며 어느덧 제2심 판결일로부터 4개월이 넘어가고 있어 지역사회와 공직사회는 혼란과 동요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체도 명확하지 않은 탄원서가 지역사회 곳곳에서 돌아다니고 있고, 공무원과 통장, 이장 등 공조직이 동원되어 탄원서가 작성되고 있다는 우려 섞인 이야기가 나돌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대법원 판결이 늦어짐에 따라 파생되고 있는 우려스런 상황들입니다.
  현재 익산시 공직사회는 정책추진에 대한 동력을 상실하여 주요한 시책들이 표류하고 있고, 시민들의 이러한 시정에 대한 심각한 위기감과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고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속한 판결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익산의 미래를 위한 산업단지 분양, 부채감소, 세계유산등재 후 역사문화 활성화, 국가식품클러스터 준공 등 현안사업 진력과 찬반으로 나눠지는 익산시민의 화합과 단결, 갈등 해소, 공직사회 안정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 선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공직사회를 비롯하여 절대다수의 시민들도 조속한 안정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선고할 것을 대법원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익산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500만 원 선고받아 2015년 6월 9일자 대법원의 상고중인 사건에 대하여 시민 및 공직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조속히 선고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의장 조규대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선거법위반 대법원 선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의원  김용균 의원입니다.
  선거법위반 대법원 선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반대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우리 의원들의 전체 회의에서 의견을 모아서 촉구안을 이렇게 내야 하는데 우리 강경숙 의원님께서 전체 동의안으로 해서 이렇게 촉구안을 냈는데 이것은 우리 강경숙 의원의 개인의 의결이지 전체 의결로는 제가 보지 않습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판결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회와 행정 간의 좋은 관계라면 아무 사안이 없습니다. 많은 시민이 봤을 때 우리 의원이 시장을 몰아냈으면 하는 그런 인상이 갖지 않겠어요? 빨리 해서 안정하자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마는 이 문구의 공조직 동원 등 문구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을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데 파악하지도 않고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대법원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말 가슴 조이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우리 의원의 본의가 아닌가 생각해서 선거법위반 대법원 선고 촉구 결의안을 반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중에 강경숙 의원 개인의 의사라고 말씀하셨는데 회의규칙에 따라서 서명의원 동의의원 1/5 서명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개인이라는 표현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의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시 조율이 되지 않았기에 선거법위반 대법원 선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익산시 회의규칙 제45조 제2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참석의원 수를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참석하신 의원은 23명입니다.

○김정수 의원  의장님, 23명으로 말씀하셨을 때는 23명으로 논의가 되는 것이니까 지금 한 분이 안 오셨으니 오신 다음에 24명으로 하셔야지요.

○의장 조규대  예,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의원은 24명입니다.
  그러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으므로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김수연 의원님, 임형택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영식  의사담당 김영식입니다.
  선거법위반 대법원 선고 촉구 결의안에 대한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배치된 기표용구로 찬성 또는 반대란에 기표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투표하실 순서는 현재 앉아계신 의석 순으로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의원  한 가지 의견입니다.

○의장 조규대  예, 김정수 의원님.

○김정수 의원  의사계장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해주셔야 할 것들이 뭐냐면 우리 의원들이 찬성했을 때와 반대했을 때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즉 찬성했을 때는 선거법위반 대법원 선고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으로 찬반을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영식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되면 본 결의안은 가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영 의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요…….

○의장 조규대  그 이야기를 방금 말씀하셨잖아, 찬성반대에 대해서 효력에 대해서.

○김충영 의원  의장님!

○김정수 의원  의장님께서 말씀해주세요.

○김충영 의원  말씀하세요.

○의장 조규대  아니, 말씀하세요.

○김충영 의원  결국은 찬성표를 던지면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이고, 반대를 던지면 결의안 채택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그 말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의장 조규대  예,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찬성 쪽이 되면 가결되는 것이고, 반대하면 부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영식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의원님, 박철원 의원님, 윤영숙 의원님, 김민서 의원님, 김주헌 의원님,
  한동연 의원님, 김태열 의원님, 유재구 의원님, 강경숙 의원님, 김충영 의원님,
  황호열 의원님, 김연식 의원님, 성인용 의원님, 김정수 의원님, 최종오 의원님,
  유재구 의원님, 소병홍 의원님, 박종대 의원님, 김대오 의원님, 김용균 의원님,
  임병술 부의장님, 조규대 의장님, 김수연 의원님, 임형택 의원님.

○의장 조규대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선포합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4명입니다.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24매로 명패수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의원 24명 중 본안에 찬성하신 의원 17분, 반대하신 의원 7분으로 선거법위반 대법원 선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 국무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법무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의회 의장, 이춘석 국회의원, 전정희 국회의원에게 송부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수고해주신 김수연 의원님, 임형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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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별로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10월 7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 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15년 10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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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4인)

강경숙	김대오	김민서	김수연	김연식
김용균	김정수	김주헌	김충영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성신용	소병홍	유재구
윤영숙	임병술	임형택	조규대	조남석
주유선	최종오	한동연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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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시            장	박경철
부     시     장	한웅재
안 전 행 정 국 장	이상춘
문 화 산 업 국 장	김용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환 경 녹 지 국 장	옥용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보  건  소  장	황호진
농 업 기 술 센 터	박내현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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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            장	조규대
의            원	김수연
의            원	임형택
의 회 사 무 국 장	김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