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제188회-본회의-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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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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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0월 8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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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시청사 보수·보강공사 선결처분 승인의 건
7. 익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 선결처분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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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시청사 보수·보강공사 선결처분 승인의 건(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 선결처분 승인의 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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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유재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유재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유재구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8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원활한 통합방위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고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유재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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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종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 그리고 동료후배 의원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느 덧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연초 세웠던 계획을 한 번 되돌아 볼 수 있는 뜻 깊은 시점이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계획보다 미진한 점이 있었으면 남은 시간에 모두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라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전체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는 메르스와 폭염, 가뭄 등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시민들의 얼굴에 웃음이 사라진 유난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익산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고,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활성화되는 시점으로 2016년 준공을 앞두고 있어 익산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데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취약계층의 긴급복구 지원사업 등 주민편익증대사업,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세계문화유산등재 홍보사업 등 다양한 요구사항 등을 최대한 반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는 선심성, 소모성 예산의 배제와 사업의 긴급성, 타당성, 계속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열띤 논의를 통해 미래전략사업과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안정사업, 세계유산 관련된 사업은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8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본회의에 회부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관계 국·소·단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아 우리 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종합적 의견으로 심사한 결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 316억 2,479만 9,000원으로 편성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보다 0.6%가 증액된 8,671억 8,802만 3,000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선심성, 소모성사업의 억제와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6억 2,729만 5,000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둘째,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안은 1,471억 9,178만 2,000원으로써 그 중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333억 1,761만 4,000원으로 제출되어서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4억 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673억 2,430만 1,000원으로 제출되어서 세입·세출 예산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455억 4,986만 7,000원으로 제출되어서 세입·세출예산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박종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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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청사 보수·보강공사 선결처분 승인의 건(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 선결처분 승인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장 조규대  다음은 김정수 위원장님 등 10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본회의 부의가 요구된 시청사 보수·보강공사 선결처분 승인의 건과 익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 선결처분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청사 보수·보강공사 선결처분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 선결처분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시청사 보수·보강공사 선결처분의 승인의 건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익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 선결처분 승인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요구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김정수 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정수 의원입니다.
  시청사 보수·보강공사 선결처분 승인의 건, 익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 선결처분 승인의 건은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안건으로 즉 부결된 안건이나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고 익산시장이 제출한 선결처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익산시의회의 의견을 확실하게 전달하고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김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시청사 보수·보강공사 선결처분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미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안건으로써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에 의거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은 시청사 보수·보강공사 선결처분 승인의 건을 찬성하는 의견을 찬성토론으로 하고, 시청사 보수·보강공사 선결처분 승인의 건을 반대하는 의견을 반대토론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사 보수·보강공사 선결처분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찬반을 나오셔서 토론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찬성이든 반대는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래야.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의원입니다.
  시청사 보수·보강공사 선결처분 승인의 건은 저는 승인의 건에 대해서 회의규정에 의해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회의에서 부결의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까, 의장님?

○김정수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할게요.

○의장 조규대  잠깐만요, 잠깐만요.

○임형택 의원  예.

○김정수 의원  제가 부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반대의사표시를 해주면 의장은 반대와 찬성을 놓고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할 것인지, 찬성할 것인지. 반대해 주시면 투표를 해서 이것이 처리가 되는 것이지요.

○의장 조규대  그러니까 임형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찬성이면 찬성토론을 하시면 찬성하고, 반대토론을 하시면 반대토론을 한다고 아까 제가 분명히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승인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김정수 의원  반대의견.

○임형택 의원  아, 반대. 예, 승인의 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다소 이해하는데 혼란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의장 조규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기 전에 설명을 드릴게요. 토론은 시청사 보수·보강공사 선결처분 승인의 건을 찬성하는 의견을 찬성토론으로 하고, 또 반대하는 의견을 반대토론으로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의원  예, 제가 안건이 올라온 안건이어서 다소 착오가 있었습니다. 시청사 보수·보강공사 선결처분 승인의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합니다.
  지난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보수·보강 선결처분 자체가 저는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대단히 불법적인 요소가 다분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이것 자체가 논의할 어떤 법적 성립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방자치법 109조 1항에 따라서 선결처분의 요건을 봤을 때 전혀 해당하지 않는 일은 초법적인 발상으로 이 안건을 부의했다. 도대체 우리 지방자치 유례를 살펴봤을 때 단 한 차례도 이와 같은 사항으로 선결처분을 내린 경우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이 건물이 2014년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우리 시청사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C급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건물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보수·보강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었고, 일단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와 해당 부서가 실제 어떤 논의까지 했었느냐면 차후에 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보수·보강비를 제출한다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시청사의 안전과 시청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의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찬성하기로 약속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4억 원 정도 1단계 2억 원 정도, 2단계 2억 원 정도의 예산을 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제출을 하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다 찬성하기로 되어 있던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시의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와 간담회를 통해 약속했던 사항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원래의 목적이 아닌 원래 읍면동 유지보수비를 위해서 세워놨던 2억 원의 예산을 그냥 전용해서 끌어다가 미리 써버린 것입니다. 저희들은 절차에 따라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그 4억 원을 편성을 해줄 것을 다 약속이 되어 있었고, 절차에 따라서 했으면 지난 제1회 추경 때 이 예산 4억 원이 다 확보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1차, 2차 공사가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리 돈을 끌어다 써버려 가지고 읍면동 유지보수는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무리하게 시청의 보수·보강을 한 것입니다. 1단계 공사를 했고 2단계 공사가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더더욱 이것이 선결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1단계 공사를 했습니다. 시청의 청사가 긴급하게 무너질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결처분의 법적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 일을 너무 무리하게 초법적 발상으로 선결처분 승인에 대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자체도 성립하지 않을뿐더러 그간의 과정을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뭔가 하는 부분 자체가 어떤 너무 익산시의 행정행위가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정행위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의회와의 어떤 그동안을 결정과정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초법적 발상도 그렇고 이것은 도대체 익산시 행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시민들에게 괜한 불안만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보강 선결처분은 불법적 소지가 대단히 다분한 요소로 법적으로 성립하지도 않을뿐더러 지금 그 사항 자체가 맞지도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규대  임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토론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있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시청사 보수·보강공사 선결처분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수 의원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의장 조규대  예.

○김정수 의원  방금 제가 안건으로 시청사 보수·보강공사 선결처분 승인의 건하고 익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 선결처분 승인의 건을 동시에 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끝난 다음에 또 익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선결처분의 건이 반대토론자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계속 붙칠 것입니까 아니면 각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의장 조규대  각각으로 해서 표결을 거쳐야 이것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문위원의 많은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2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설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소 설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참석의원수를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참석하신 의원은 23명입니다.
  그러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으므로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김수연 의원님과 임형택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영식  의사담당 김영식입니다.
  시청사 보수·보강공사 선결처분 승인의 건에 대한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찬성과 반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배치된 기표용구로 찬성 또는 반대란을 기표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찬성란에 기표하시면 시청사 보수·보강공사 선결처분 승인의 건에 대한 승인 즉 가결을 의미하고,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불승인 즉 부결을 의미합니다.
  의결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투표하실 순서는 현재 앉아계신 의석순으로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규대  의사담당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찬성란에 기표하시면 시청사 보수·보강공사 선결처분 승인의 건에 대한 승인 즉 가결을 의미하고,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시청사 보수·보강공사 선결처분 승인의 건에 대한 불승인 즉 부결을 의미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영식  호명해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의원님, 박철원 의원님, 김민서 의원님, 김주헌 의원님, 한동연 의원님,
  김태열 의원님, 유재구 의원님, 강경숙 의원님, 김충영 의원님, 황호열 의원님,
  김연식 의원님, 성신용 의원님, 김정수 의원님, 최종오 의원님, 주유선 의원님,
  소병홍 의원님, 박종대 의원님, 김대오 의원님, 김용균 의원님, 임병술 부의장님,
  조규대 의장님, 김수연 의원님, 임형택 의원님.

○의장 조규대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선포합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23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의원 23명 중 찬성하시는 의원 6명, 반대하시는 의원 17명으로 시청사 보수·보강공사 선결처분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신 김수연 의원님, 임형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선결처분 승인의 건 또한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던 안건이기에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에 의거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은 익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 선결처분 승인의 건을 찬성하는 의견을 찬성토론으로 하고, 익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 선결처분 승인의 건을 반대하는 의견을 반대토론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익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 선결처분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의원님 나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의원입니다.
  이렇게 토론하는 이 상황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결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 이런 일이 있는 곳이 우리 익산시 밖에 없는데 참 이런, 우리가 이 토론과 표결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정말 속상합니다. 그리고 앞전에도 6표가 나왔는데 한편으로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익산시의회, 익산시장, 공무원들 저는 그 초법적 발상에 대해서 찬성표가 조금이라도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대단히 좀 저는 유감스럽습니다. 의회는 가장 법을 잘 지켜야 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 번 간곡히 의원님들께서 집행부가 초법적 발상으로 잘못된 일을 했을 때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의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견해와 그런 것을 떠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법이 맞느냐, 법이 맞지 않느냐를 저는 판결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제가 5분발언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그대로 통과가 되어서 집행이 됐을 때 결국 그 피해는 담당 국장, 과장, 계장이 반드시 징계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시민들이 요구하게 되면 변상조치까지도 해야 합니다. 제가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봤을 때 명확하게 불법행위다 라고 확언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사실은 고소·고발을 해야할 만큼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정비계획에 대한 그 내용자체를 논하는 것 이전에 이것은 이미 초법적 발상으로 법을 어기는 대단히 불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논할 가치가 없다고 하는 생각이 일단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도정비계획 그 자체의 문제입니다. 어제 예결위에서도 많은 토론과 논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1년 전부터 계속 예산이 일방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수도정비계획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의문스러운 것이 뭐냐면 우리시가 그동안 아주 익산시의 보물 같은 존재다 라고 우리 자체 정수장을 홍보했고 그리고 견학장까지 만들어서 많은 어린이들, 아이들, 시민들이 그 견학장을 견학하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수돗물을 먹고 있구나 하는 것을 대단히 큰 홍보거리로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민들이 수자원공사의 물을 먹는 것보다 100억 원 정도 절감된 어떤 수돗물을 먹고 있고, 전북 지역에서 가장 싼 수돗물을 공급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필요한 것이고 대단히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하루아침에 위험한 물, 뭔가 위험성이 많은 물로 바뀌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에 충분히 타당하고 과학적인 근거 있는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그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매번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계속 부결이 되는 것이고, 지난 1차 추경에서는 본회의 표결까지 거쳐서 부결된 안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문제가 있는 것은 어제 한국농어촌공사와 우리 익산시가 대책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한 달 동안 물공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부터 의회가 열릴 예정이고, 이틀 후면 한국농어촌공사와 물대책 회의가 있는 그 시점에서 이런 선결처분을 내렸다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추경 예산에 올려놓은 안, 내일부터 논의될 그 시점에서 오늘 그런 선결처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정행위입니다. 이 발상이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이런 정말 말도 되지 않는 너무 어처구니없는 다른 지역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이런 선결처분이 어떻게 해서 나오고 있는 것인지가 저는 너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시민들 커뮤니티 주민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는 네이버카페라든지, 주민들이 모일 때마다 곧 있으면 단수한다고 난리가 아닙니다. 시민들에게 가장 뭔가 안정을 주고 시민들에게 어떤 그런 불안을 조성하지 말아야 할 집행부 익산시가 시민들에게 대단히 큰 불안을 오히려 조성하고 있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지금 단수가 언제부터 된다더라 지금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오히려 익산시는 오늘 당장 농어촌공사와의 그 확인을 정확히 빨리 마무리 짓고 시민들에게 앞으로 한 달 동안 단수 전혀 없이 물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빨리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해서 시민불안을 없애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 선결처분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누차 수돗물을 아직 바꿔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은 많이 드렸고, 그래서 어제도 집행부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예산을 제출할 것이다고 한다면 일단 의회의 의원들이 다수가 동의한다면 시민들로부터 대의 받은 대의기관으로써 의회 다수가 찬성을 해서 통과가 된다면 시민들의 어떤 생명과도 같은 물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수자원공사로 뭔가 이관하는 것도 일면 이해할 수 있겠다. 하지만 시의회 다수의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뭔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 특히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이고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그 물주권 잘 지켜지고 있고 1급수로 잘 유지되고 있고, 그동안 한 번도 문제가 없다고 했던 그 물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꾸고 더욱더 특히 그 시민의 부담이 증가되는 것 그것 세금을 누가 냅니까? 시민이 다 내는 세금인데 시민의 세금이 높아지는 일, 경제도 어려운 요즘 그 세금이 높아지는 일을 결정하는데 이것을 의회 의원만의 표결로 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다. 더구나 의원들 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는 찬반 전문가를 모시든 찬반 의원을 모시든 관련해서 충분한 공청회와 토론회 아니면 지역의 금강방송을 이용하는 어떤 공개토론회 이런 것들을 해서 충분히 시민들이 이에 대해서 이해하고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시민들 다수가 더 원하는 공론이 형성된다면 그때 의원들도 찬성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물이 안전하게 잘 공급되고 있고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물이 똑같이 용담땜에서 흘러내려와서 가두고 있다가 우리에게 보내는 1급수의 물입니다. 그것을 정수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수해서 우리 수도꼭지에 나오는 그 물의 어떤 수질일텐데 그 수질 또한 매우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정비계획이…….

○의장 조규대  임형택 의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임형택 의원  그렇게 긴급한 일도 아닐뿐더러 이런 내용을 선결처분에 올렸다는 것 자체가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마무리 지으면서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법적으로 성립도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저는 의회가 조금이라도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정치적인 견해를 떠나서 의회가 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려 깊게 생각을 하셔서 표결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규대  임형택 의원님, 반대인지, 찬성인지.

○임형택 의원  반대하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조규대  임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또 다른 토론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있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익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 선결처분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2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참석의원수를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참석하신 의원님은 23명입니다.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으므로 감표위원으로 김수연 의원님, 임형택 의원님께서 다시 한 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규대  점검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영식  익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 선결처분 승인의 건에 대한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과 의결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참고로 찬성란에 기표하시면 익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선결처분 승인의 건에 대한 승인 즉 가결을 의미하고,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불승인 즉 부결을 의미합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규대  의사담당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찬성란에 기표하시면 익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선결처분 승인의 건에 대한 승인 즉 가결을 의미하고,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익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 선결처분 승인의 건에 대한 불승인, 즉 부결을 의미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영식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의원님, 박철원 의원님, 김민서 의원님, 김주헌 의원님, 한동연 의원님,
  김태열 의원님, 유재구 의원님, 강경숙 의원님, 김충영 의원님, 황호열 의원님,
  김연식 의원님, 성신용 의원님, 김정수 의원님, 최종오 의원님, 주유선 의원님,
  소병홍 의원님, 박종대 의원님, 김대오 의원님, 김용균 의원님, 임병술 부의장님,
  조규대 의장님, 김수연 의원님, 임형택 의원님.

○의장 조규대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선포합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23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의원 23명 중 찬성하는 의원 7명, 반대하시는 의원 16명으로 익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 선결처분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수고해주신 김수연 의원님, 임형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중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심의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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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3인)

강경숙	김대오	김민서	김수연	김연식
김용균	김정수	김주헌	김충영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성신용	소병홍	유재구
임병술	임형택	조규대	조남석	주유선
최종오	한동연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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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시            장	박경철
부     시     장	한웅재
안 전 행 정 국 장	이상춘
문 화 산 업 국 장	김용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환 경 녹 지 국 장	옥용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보  건  소  장	황호진
농 업 기 술 센 터	박내현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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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            장	조규대
의            원	김수연
의            원	임형택
의 회 사 무 국 장	김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