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8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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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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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0월 7일 (수)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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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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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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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의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정말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건강관리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 1회 추경예산안 대비 한 0.6% 정도가 증액된 63억 8,300만 원을 책정해서 올라왔습니다.
  이 추경성립전 예산을 한 번 쭉 보니까 이미 집행예산의 한 20억 8,200만 원 정도 되고, 또 지난 1회 추경 때 부결됐던 것이 한 3억 6,000만 원 정도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 재원 자체가 추경을 과연 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재원 자체는 아주 미약했다. 그리고 이 사용된 세입 재원을 보니까 대부분 지방세 세외수입 및 자체 재원이 아닌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내부유보금 및 예비비 삭감 분으로 주로 예산을 책정을 해놓은 것이 참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제가 위원장으로써 드립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집행부 의견을 의회가 받아들여서 이번 추경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심도 있게 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번 제18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직제에 따라서 국·소·단별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축소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시장직속과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은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부시장님 잠깐 바쁘신데 나오셨어요. 그래서 인사 말씀 간단히 하시고 가서 업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한웅재  연일 이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올린다고 올렸는데 의회와의 좀 생각이 틀릴 수 있고, 또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올렸으니까 심사숙고해서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부시장님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부시장 한웅재  예.

○위원장 박종대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안전행정국장 이상춘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다해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안전행정국 직원들은 시정목표인 이천년 역사고도 녹색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서 창의와 열정을 자지고 시정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도 정치권과 유대 강화를 통한 국도비 확보와 시민이 시장인 열린 행정을 실천하겠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 4,598억 8,800만 원 보다 15억 6,200만 원이 증액된 4,61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는 3억 원이 증액된 2,447억 1,200만 원, 조정보전금은 1억 6,300만 원이 증액된 226억 8,300만 원, 보조금은 10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 1,668억 9,900만 원 보다 37억 7,600만 원이 감액된 1,63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별 편성내역으로는 기획예산과는 57억 4,900만 원이 감액된 286억 7,100만 원, 시민안전과는 15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96억 5,800만 원, 징수과는 4,000만 원이 증액된 3억 9,800만원, 회계과는 2억 2,100만 원이 증액된 753억 1,200만 원, 교육정보과는 9,500만 원이 증액된 43억 800만 원, 행정지원과는 9,300만 원이 증액된 340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농통합 20주년을 맞아서 익산의 중장기 발전계획수립을 위한 도농복합도시 익산 미래발전구상과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비,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 청사의 내용연수 증가를 위한 시청 및 읍면동 청사 유지보수 공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주요사업 및 삭감 금액으로는 도농복합도시 익산 미래발전구상 및 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 1억 원, 시정운영 공통 일반운영비 1,000만 원, 공통 자산취득비 500만 원, 본청 및 읍면동 청사유지보수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린 대로 안전행정국은 필수 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획 중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제2회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박종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위원장 박종대  예산안 이것으로 설명을 하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부시장 직속 홍보담당관과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부시장직속 및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도농통합도시 익산 미래발전구상 전략 발굴 용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 기존액이 2억 원이 올라와서 이번에 추경에 1억 원을 더 편성했네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또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부결이 되어서 올라왔네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용역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저희가 이 예산은 올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아쉽게도 편성요구를 못하고 1회 추경에 요구했는데 위원님께서는 우리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최소한도로 예산으로 용역을 해봐라 하는 차원에서 3억 원을 올렸는데 1억 원을 삭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가 그 금액으로 용역을 하려고 국책연구기관이나 도내에 있는 용역기관을 협의한 결과 2억 원으로는 현재 여러 가지 연구용역비나 인건비 관계로 해가지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용역은 지금 내년에 우리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이 끝나고, 그 다음에 고대 르네상스 사업도 대통령 공약사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에 있을 대통령선거 때 우리시를 미래발전을 위해서 큰 사업을 발굴해서 대통령 공약사업 같은 곳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1회 추경 때 해주신 2억 원으로는 큰 규모의 용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다시 한 번 1억 원을 반영요구를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2억 원으로 다른 지자체는 완주나 무주나 이쪽으로는 3억 원 이상 4억 원까지는 됐네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2억 원이면 사실 용역비로는 적다고 생각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재정이 없어가지고 2억 원으로 최대한 하려고 했으나 국토연구원이나 그 다음에 중앙부처관련 연구용역기관, 그 다음에 도내에 있는 연구기관과 협의했는데 2억 원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3억 원으로 해야 어느 정도 적당한 적정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드린 대로 식품클러스터 내년에 끝나면 새로운 동력사업을 찾아야 할 우리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용역비가 들어가서 우리가 시에서 미래발전 할 수 있는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일단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또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부분을 이따가 심도 있게 들어보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민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89페이지 보시면 홍보매체를 통한 광고료 1억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홍보매체를 통한 광고료 구체적으로 어디에 예산을 편성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이것은 어느 언론기관에 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10월 중에 우리가 우리나라 4대 고도가 있는데 신라문화권은 경주가 있고요, 백제문화권은 이번에 공주, 부여, 익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됐는데 신라는 제쳐두고 백제문화권에서도 공주와 부여만 보더라도 충남도와 같이 해서 많은 사업비로 해가지고 축제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백제문화권 중에서도 익산은 너무나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언론이 아니라 다각적으로 다방면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민서 위원  다각적으로 어디,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하시는데요. TV나 광고매체도 있고 신문 지역언론도 있을 것 아니에요? 지역언론도 포함되어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그렇지요. 당연히 지방지나 중앙지, 그 다음에 유선방송이나 지방방송 그런 기관에 다방면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민서 위원  다방면에.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방언론홍보를 하실 때, 지방지에 홍보를 하실 경우에 국장님께서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형평성 있게 우리 언론사를 보면 A, B, C협의 기준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 기준 하에서 언론 우리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태껏 우리 익산시를 보면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숨겨놓고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비를 지출을 했습니다. 홍보비 다 전액 삭감했는데 사무관리비는 삭감을 안 했는데 어떻게 홍보를 했을까 딱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다 지출을 했더라고요. 아셨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아니, 숨긴 것이 아니고…….

○김민서 위원  거기 들어있기는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산 설명드릴 때 설명 드렸겠지만 위원님들한테 설명 안 드리고 집행한 것은 없을 것이라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김민서 위원  아, 그래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그 다음에 아까 A, B, C 관계도 꼭 그것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방이잖아요? 우리 지방 실정에 언론사별로 배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민서 위원  예,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 언론인답게, 언론사들답게 정말 우리 전라북도에서, 익산시에서 많이 보는 기준 하에 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사람들, 전라북도 사람이, 익산시에서 정말 몇 부 안 보는데도 홍보비를 4~500만 원씩 준다는 것은 이것은 불합리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김민서 위원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국장님 물론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우리 익산시, 전라북도에 얼마만큼 더 홍보할 수 있는 곳에다가 많이 예산편성을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  보충질문 좀 할게요.

○위원장 박종대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지금 홍보비가 1억 원이 올라왔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김대오 위원  이 홍보비를 우리 백제문화 유네스코등재를 위한 홍보라고 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한 예로 든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깐 한 예로.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그런 관광 문제가 있고, 관광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그런 백제문화유산등재 했다고 홍보도 하고 우리 지역의 특성 그런 것도 매스컴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시장의 의지가 서동백제문화가 가장 밀접한 서동축제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왜 이제와서 이것을 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매치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아니, 일괄적으로 우리 백제문화유산이 세계문화유산등재가 된다면 서동축제를 더 활성화하고 외부사람들한테 알리고 홍보하고 이런 것을 하면서 이런 홍보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간다 이 말이에요. 막말로 서동에 가서 이런 서동축제 안 하겠다, 뭐 하겠다 다른 시장·군수들한테 이야기해서 유세만 떨고 이제 와서 등재되고 나서 홍보비를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백제문화유산 1억 원 홍보물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납득이 가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서동축제 백제문화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부여, 공주 여 보다도 더 관광객을 유치하고 우리 백제문화를 더 우월성 있게 홍보하려면 일괄적으로 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까지 안 하고 축제도 없애겠다고 하고 익산시의 대표축제를 국화축제에 묶어버리고 이런 추세로 봤을 적에는 정말로 의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돈으로 과연 홍보가 제대로 될 것인가 나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도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영혼을 가지고 일관성 있는 홍보도 하고 정말 익산을 알릴 수 있는 홍보가 되어야지 무슨 예산 때마다 이렇게 이상스럽게 이렇게 올려주니까 의원들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종대  예.

○김대오 위원  청사유지보수비가 예산 올라왔네요? 청사유지보수비가 얼마 올라왔어요? 2억 원 올라왔나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김대오 위원  2억 원 올라왔는데 지금 본청 및 읍면동 청사유지관리 보수비네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본청은 얼마 들어가고, 읍면동은 얼마 들어갑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본청은 지금 1단계 사업을 하고 2단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대오 위원  1단계 예산을 세워져서 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지금 기존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의회에서 본청 청사유지보수비를 하라고 세워준 예산으로 원래 예산이 있었느냐고.

○위원장 박종대  국장님, 답변을 진솔하게 잘 하셔야 해요.

○김대오 위원  진솔하게 하시고 예산은 예산대로 이야기를 해서, 그 예산 일부 본청 리모델링 수리했다는 그 돈은 어떤 돈으로 했어요? 그리고 본청과 주민자치센터는 분리를 해야지. 여기는 얼마 소요가 되고, 여기는 얼마 소요 되고 이렇게 해서 우선 예산이 부족하면 어디부터 하고, 읍면동부터 하고 이렇게 해서 일치를 해나가야지 읍면동이 본청 때문에 피해가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외 받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사람들 비가 오는데 이것도 안 세워 주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정말 시급한 읍면동 몇 가지는 얼마 들어가니까 해야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단위로 묶어서 본청 및 주민자치센터 유지보수관리비 이렇게 해서 세워 버리니까. 이런 것을 부기를 좀 제대로 달아 주시고.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또 한 번 여기 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 유지보수를 하겠다고 하고 또 101쪽에 보면 교육정보과 금마면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이것은 유지보수했네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시설유지보수비 700만 원 삭감했네요? 돈도 부족하고 그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은 왜 삭감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여기는 읍면동은 주민자치센터 시설유지비 702만 7,000원 삭감한 것은 이것을 삭감해가지고 시설비로 목을 바꿔서 할 계획이었으나…….

○김대오 위원  유지보수비도 시설비로 쓸 수 있잖아요. 고치고 하는데도 시설비로 기능보강 비슷하게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왜 이런 돈을 삭감해서 없애버리고 또 이쪽에다가는 시설유지보수를 세우고 그것가지고도 읍면동 부족한데 우선 할 수 있잖아요. 어렵고 정말로 비가 세고 문제가 생긴 데는 이 돈으로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곳은 깎느냐 이 말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시설유지비로 물품이 상당히 많이 훼손했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물품 구입하려고 그랬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이것을 삭감하고 그 금액으로 물품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실무진끼리 서로 오해가 있어가지고 물품구입비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국장님, 이런 예산은 이렇게 해서 올리면 안 됩니다. 지금 시설유지보수비가 부족해서 올렸는데 시설유지비가 남아가지고 다른 물품 산다고 깎아가지고 이런 예산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니까 위원들이 이 예산서를 보고 아니, 다른 곳 유지보수비가 남아서 깎아서 했는데 다른 쪽에서는 부족하다고 또 세우고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 말이지요. 이것은 좀 더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쪽 예산은 별로 관심을 안 가져봤는데 여기를 보면…….

○위원장 박종대  페이지, 페이지를 이야기 해줘요.

○김대오 위원  페이지가 93쪽에 예산운영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해서 시정운영 공통일반운영비해서 1,000만 원 올라왔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8,000만 원 세웠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지금 저희가 올해에는 특별하게 유네스코에 등재됨으로써 홍보비가 많이 지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아니, 이런 것은 홍보를 제대로 하고 정말 예산확보를 하고 대대적으로 하고 정말 언론매체하고 우리가 정말로 계약을 해서 하려면 본예산 할 때 짜임새 있게 예산을 올려줘야지 이것 한두 달 남았는데 거기에 1,000만 원 올려서 이렇게 하고.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이것은 홍보비가 아니고요.

○김대오 위원  이것 운영비잖아.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그랬잖아, 홍보차원에서 세계유네스코등재 그 문제를 논의를 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거기에 관련 수용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부가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세계문화유산등재 안 했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 길래. 지금 현재, 참 우리가 시민이지만 미륵사지 저것을 가지고 우리가 백제문화를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 해야 할 사업들이 지금 많습니다. 우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사업들하고 무왕유적지나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만들어 놓고 광고를 하고 오게 만들어야 하는데 달랑 미륵사지 하나 놓고 관광객들 오겠습니까? 아니, 무왕생가도 만들고 무왕이 살던 연못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관광지를 만들어놓고 해야 하는데 사업은 안 하고 맨 돈부터 써. 그래서 정말 우리 익산시가 세계문화유산등재 했으면 거기에 맞는 관광지를 만들자. 생가도 만들고 연못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그런 사업이 중요하지 겨우 미륵사지 하나 달랑 놓고 관광객이 얼마나 오겠습니까? 세계문화유산등재, 등재만 해가지고 찾아와보니까 실망만 하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우리 익산시가 여기에서 벗어나서 정말 세계문화유산등재 관광지로 될 것 같으면 그런 사업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  잠시만요, 보충질문 잠깐만요.
  조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김민서 위원님 말씀 하세요.

○김민서 위원  99페이지 보시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 본청 및 읍면동 청사 유지보수비라고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김민서 위원  2009년 말 10월부터 2010년 초까지 한 5월 정도인가 본청 보수공사 하셨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것 작년에도 올라왔었어요? 이 예산이 그래서 삭감이 됐었는데 그때도 이것이 4억 원짜리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보수비가 큰돈이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그때는 보수비가 아니고 일부 사무실을 함열 청사로 이전할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예산을 저희가 반영 요구를 안했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것은 안 하셨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김민서 위원  그런데 그때 분명히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정도하면 10년 정도는 우리 익산시청이 튼튼할 것이라고 분명히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일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저희 회계과에서 용역한 내용을 보면 일단은 시급성으로 보수·보강 해야 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 예산만 반영만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김민서 위원님 이것 추후에 조정할 때 알려드릴게, 이것 설명을 하자면 끝이 길으니까.

○김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아까 김대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륵사지나 왕궁리만 보고 거쳐 가는 것보다는 머물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용역비도 그런 차원에서 넣어가지고 미륵사지나 왕궁리유적 주변으로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려고 그런 용역 또한 부분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하시지요.

○한동연 위원  93쪽에 보면 국정시책 인센티브 쪽에 우리가 지금 2013년도에 평가 나와 가지고 실적 거양금으로 지금 나온다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이 그럼 언제 나오는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올해 저희가 도에서 받는데요. 2013년도 업무실적은 전체 분야로 한 100여 가지 이상됩니다.

○한동연 위원  아, 100여 가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평가 받았는데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가지고 4,0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년 같으면 직원들이 연수활동비로 다 활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유네스코가 등재됐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홍보물 제작이나 그 다음에 우리 관광객이 많이 찾는 유적전시관 영상기계가 노후 됐기 때문에 거기에 교체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직 나온 것은 아니네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돈은 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원래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딱 정해져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때는 연수 같은 것을 했지만 원래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저희가 당초에 목적되는 연수, 직원들 수고했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그런 비로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도에 말을 해가지고 우리 재정이 그러니까 이런 곳에 활용해야 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해서 도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예. 그러면 여기 보니까 담당 부서 및 담당자 성과거양을 위한 물품구입이 있어요. 이것은 얼마 정도 잡고 있나요? 그냥 2,550만 원으로 딱 나와 있어가지고 얼마나 되고.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지금 정한 것은 아니고요. 이 범위 내에서 저희가 4,050만 원 가지고 검토한 결과 왕궁리유적전시관 장비구입 하는데 1,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홍보물이나 직원들 필요한 물품사줄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그냥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만 세우고 있는 것이네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저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다 논의를 여러 가지 하고 와서요. 그중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 듣다 보니까 좀 필요하다고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는 것이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국정시책 합동평가 인센티브를 4,000만 원 받아서 통상적으로 연수라든지 이런 곳에 사용하시는데 지금 시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셨고, 징수과도 똑같이 징수포상금을 4,000만 원을 받았는데 거기는 3,000만 원 연수로 쓰고 1,000만 원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쓰고 계시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전 같으면 당연히 특히 징수공무원 분들이 수고가 많으셔서 그 노고에 대한 포상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는 하는데 조금 그런 부분 형평성이 뭔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것을 연수라든지 이전처럼 꼭 해야지 좋다라든지 아니면 우리 기획예산과처럼 다른 부분으로 예산이 어려우니까 돌려써야 한다든지 딱 어느 하나가 옳다는 것은 아닌데요. 조금 부서 간에, 기획예산과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고생을 하고 계시고, 징수과는 고생에 대한 포상을 하시고 하니까 그것을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기획예산과가 그러면 어찌 보면 희생하시고 더 잘 한 것이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난감하셨을 것 같으세요. 그것은 어떠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기획예산과는 기획예산과 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이 수고해서 총괄로써 시상금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징수과는 현직 뛰면서 시민들을 체납자와 마찰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어디가 잘 되고, 잘못된 것 없지만 그런 점을 감안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세밀히 검토해가지고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는 국장님 말씀처럼 전부서의 노력으로 합동평가를 받았다고 하셔서 하신 것은 상당히 국장님께서라든지 관련부서에서 상당히 어찌 보면 크게 바라보시고 조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에게 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재정형편을 고려하신 것이라 이런 부분은 공무원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네요. 그 이전에 비해서 사용을 하신 것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용역이야기 하셨는데요. 우리가 93쪽, 설명 자료는 5쪽인데요. 미래발전구상 및 전략산업 발굴 연구용역이 이것이 지금 본예산 때도 3억 원이 올라왔다가 전액 삭감되고 다시 또 1차 추경 때 3억 원이 올라왔다가 2억 원이 편성이 된 것인데요. 그만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볼 때 용역이 가지고 있는 부정성에 대한 생각이 큰 것입니다. 용역이 가진 효과에 대한 생각보다는 항상 많은 용역을 하지만 그 용역이 얼마나 실제 익산시에 새로운 사업발굴이라든지 실제 성과를 내는데 영향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이고요. 저도 아직까지 여전히 용역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큰 용역이면 거의 전북발전연구원 아니면 국토연구원 대개 이런 곳에 하게 되는데 그런 곳들이 이미 다 우리 정도 도시 사이즈라든지 이런 용역이면 적어도 3억 원 정도는 줘야 용역이 된다고 하는 어찌 보면 그 연구기관들에 이미 맞춰진, 어찌 보면 시장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어 버리는 것에 저희가 맞추어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국비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용역을 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어찌 보면 그 연구기관의 입맛에 맞는 다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 용역에 우리가 가져다가 하는 것인데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서도 그렇게 연구기관들의 횡포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 편으로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대단히 우리 익산시에 좋은 계획을 만들어 줘서 그 청사진대로 우리시가 잘 발전해 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도 아직은 좀 뭔가 용역하면 그 중에 한두 개 건지면 잘 했지 라고 하는 정도의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산의 필요성이라든지 미래사업발굴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면서도 결국 연구기관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닌지. 다 이 연구기관들이 거의 모든 도시들의 용역을 해서 이 사람들이 그 도시들의 다 그 특성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국비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도시발전을 할 수 있다 만들어 주고는 있는데요. 그것이 현실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것이라도 해야 우리가 국비라도 따올 수 있다는 현실도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큰돈을 쓰는데 이렇게만 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한 예로 저희가 지금 현 정부 박 대통령 정부출범 전에 용역을 1억 원 이상 들여서 한 결과 그전부터 사업을 했지만 식품클러스터나 고대 르네상스 사업을 했지만 그 용역을 해가지고 대통령 공약사업에 거기에 넣어서 그래도 반영되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억 원 주고, 예를 들어 1억 원을 더 편성을 해주신다면 3억 원 주고 용역을 하면 꼭 필요한 용역이 나와 가지고 용역사업이 실행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지금 장담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끝나고 새로운 동력사업이 다 끝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발굴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가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년 3~4년이 아니라 5년 내지 10년을 바라보는 장기적인 사업을 구상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또 들어간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거기에 맞는 용역이 나올 것인가 그것은 장담할 수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여기 3개 위원회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보면 그럴싸하게, 도농복합도시 이것은 그럴싸한 이야기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도농복합도시 빼세요. 그냥 익산미래발전연구전략 및 발굴용역 그래야지 뭐 하러 앞에다가 필요 없는 말을 넣어요? 그러면 농촌의 의원님들은 도농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가보다 해가지고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그런 것을 이용하시는 것입니까? 앞으로 그런 필요 없는 용어는 삭제하시라 이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아까 대통령공약에서 왜 위원님들이 이것을 깎았느냐, 잘 생각하셔야 해요. 정말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가지고 과연 그 공약반영을 시킨 율이 얼마만큼 있느냐 우리가 분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거의 없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무슨 식품클러스터 그러는데 식품클러스터는 국가는 과거에 생각도 안 했었어요. 전라북도가 처음에 식품이라는 것을 생각했고, 유턴을 생각했고 우리 과장님 예산하실 때 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식품, 유턴기업, 그 다음에 여성친화도시 이것 익산에서 다 발굴한 것이에요. 그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자꾸 끼어넣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예산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본청사 유지비 아까 김대오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읍면동은 지금 취약합니다. 그런데 읍면동 보수하라고 했더니 그것을 살짝 변칙으로 해가지고 본청 수술해버리고 C급 나왔어요. 위원들하고 사전에 이야기할 때도 C급 나오면 안 하겠다고 해놓고 시장이 하라고 한다고 해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문제를 가지고 자꾸 논의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이것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변칙으로 쓰니까, 그런 것을 국장님 참고하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위원장님, 말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하시려고요?

○조남석 위원  예.

○위원장 박종대  다음에 하세요.

○조남석 위원  아니, 갑자기 생각나서요.

○위원장 박종대  그래요? 알았어요.

○조남석 위원  지금 현재 아까 북부권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북부권 통합한 지가 20주년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쯤은 청사진을 그려야 할 부분이고 지금 3억 원이라는 돈을 내세운 부분도 아까 임형택 위원님 말대로 전북발전연구원, 국토연구원이나 지금 다른 지자체를 용역이 들어와도 2억 원, 3억 원 가지고는 입찰을 안 받는데요. 3억 원 이상이나 넘어야 받아서 익산시를 그려줄 수 있다고 하고,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팀장님과 제가 한 번 면담을 했어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연구 부위원장님으로 계셨더라고요. 그분이 저기 계시네. 저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우리 익산시의 용역비가 꼭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위원장 박종대  조남석 위원님, 더 이상 이런 부분을 자꾸 논의를 해서는 안 되고 이따가 간담회 때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때 할 테니까.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을 자꾸 여기에서 길게 가면 다음 일정이 있으니까요.
  조남석 위원님, 이해하세요.

○조남석 위원  예, 되도록 행정에서 이 예산할 때 미리 위원님들이나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은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꼭 이렇게 위원님들 간에 불협화음이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설명 드린 대로 용역비는 꼭 좀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25명의 의원님들 좀 알고 지금 익산시가 어떻다는 것, 용역비가 꼭 세워져야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종대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이러저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상임위에서 이것을 세 차례나 올라왔음에도 본예산, 추경예산, 제2차 추경 세 차례나 기획행정위원회 8분의 위원이 용역에 대해서 몰라서 삭감하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세 차례나 왜 삭감했는지 충분히 이런 부분도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반복되는 것인데요. 보니까 의회에 예산을 세울 때만 용역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설명하시고 의회에서 그러면 다음에 그 용역을 중간보고하든, 나중에 최종결과보고서 나오든 이런 것들을 계속 의회와 공유해 달라고 하지만 그동안 행정을 보면 예산만 딱 세워지고 나면 일사천리로 행정 마음대로 다 진행해놓고 계획 다 완성해놓고 나중에 딱 또 본예산 때 용역결과 이런 사업해야 되니까 예산 세워달라는 식으로 밖에 항상 그렇게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역을 예산만 세우고 아무런 공유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용역기관하고만 진행을 하고 나중에 의회하고는 용역에 대한 사업결과에 대한 예산만 또 요구하거든요. 제가 1년을 지내보니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만 해도 용역을 하는 것들이 수십 가지인데 그 용역에 대해서 다음에 꼭 중간보고를 의회하고도 공유해주시기 바란다. 그래야 의회도 의견을 드리고 나중에 엉뚱한 용역결과에 대해서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예산수립할 때는 항상 어떤 설명을 하시냐면 반드시 알겠다, 중간보고를 꼭 의회와 하겠다 아니면 의원 중에 몇 명이라도 중간보고 위원으로 꼭 짚어 넣어서 그런 것들을 공유하겠다고 하시면서 거의 안 되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니까 용역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이고요. 그래도 그런 부분을 꼭 좀 이후에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시장직속 및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메르스 정국으로 범시민적 경제불황의 여파 등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박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지원사업과 불가피한 현안사업을 이유로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과 경상경비를 줄여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보탬이 되고, 익산시민이 역사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격조 높은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산업 기반조성에 꼭 필요한 세출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문화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 251억 8,000만 원 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5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595억 8,000만 원보다 24억 9,000만 원이 증액된 62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내역으로 투자유치과는 1,000만 원 증액된 78억 6,00만 원, 민생경제과는 7,100만 원 감액된 64억 5,300만 원, 문화관광과는 17억 4,500만 원 증액된 151억 4,300만 원, 역사문화재과는 5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68억 3,600만 원, 한류패션과는 2억 5,300만 원 증액된 85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455억 5,000만 원 중 예비비에서 3억 7,000만 원 을 감 조정하여 세출예산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지난 1차 추경 예산과 동일한 92억 1,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문화산업국은 필수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보면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먼저 하세요.

○한동연 위원  110페이지를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이것 지금 참 좋은 사업이에요. 제가 이쪽을, 기획행정 쪽을 잘 몰라서 보니까 너무 좋은 사업인데요.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에요? 그러면 혹시 나이제한이나 이런 것 따로 있나요? 어떤 사람이 하는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위원장 박종대  페이지를 말씀해주세요.

○한동연 위원  110쪽.

○위원장 박종대  110쪽.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110쪽이요?

○김대오 위원  예산서 110쪽 어디에 있어요?

○유재구 위원  110쪽 위에서 네 번째.

○한동연 위원  통합문화이용권이 있는데.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통합문화이용권이요?

○한동연 위원  예.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거기는 사회복지 1종으로 편성된 사람하고 차상위계층 다 해당이 됩니다.

○한동연 위원  해당이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학생들이 하는지 아니면 어른들이 하는지, 성인들이 하는지 지원대상자가 누구인지가 이것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학생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초, 중, 고 전부 합해서?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한동연 위원  아, 그것이 없어서. 여기가 지금 문화예술 향수기회 제공 이렇게 써가지고 제가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2월부터 했어요? 그런데 한매에 5만 원씩이면 우리 익산시 학생들 몇 명이나 현재 지원이 됐어요?
  모르면 됐고요. 그러면 거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아이들이, 원하는 아이들이 몇 %나 지금 그 카드를 받을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카드발급은 거의 다해줬고요. 지금 현재 68.9% 정도가 사용을 했어요.

○한동연 위원  아, 68.9% 정도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전라북도에서 3위로 소진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럼 우리 아이들이 문화, 여행, 스포츠인데 주로 어느 쪽에 관심이 많나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여행도 좋아하고 영화도 볼 수가 있고 축구장, 야구장도 갈 수 있는 카드입니다.

○한동연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기획사업으로 해서는 본인들이 어디를 갈 줄 몰라하는 아이들한테는 기획으로 해줘서 연결해 주나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저희가 2명이 시에 파견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간다든지 하면 찾아가서 안내도 해주고 읍면동에도 출장을 가서도 해줍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청을 할 때 집으로 가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집으로 가서 아이들이 골고루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시설 쪽에 있는 아이들은 합동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한동연 위원  합동으로요. 알겠습니다.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할 것 같네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110페이지를 보시면 관광객 유치 활성화 같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별로 아니에요. 1,800만 원인데 국장님 타지에서 우리 익산시 유네스코등재 됐다고 관광을 많이 오십니다. 요즘 견학도 많이 오시고 하십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오십니다.

○김민서 위원  예, 그런데 정작 우리가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관광하시고 가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거의 90%가 실망을 하고 가십니다. 왜 그런지 아시지요? 먹거리가 없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김민서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물론 연구용역비도 있고, 연구용역비들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일단 그것부터, 먹거리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구용역비랄지 홍보비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 부서요. 전체적으로 여기 과만 아니고 다른 곳도, 우리 국에서도 택지에다가도 홍보비 하신다고 올라오고 했는데 다들 그렇게 많이 보고 올라오시는데 정작 먹을 때는 공주나 부여를 가셔요. 우리 익산시에는 쓰레기만 놓고 가십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런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민서 위원  단돈 1만 원짜리라도 판매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계속 그 놈의 유네스코 때문에 홍보비랄지 용역비는 여기저기 많이 올라옵니다. 홍보 열심히 하고 정말 그들이 오셔서 가실 때는 다 손가락질 하고 가셔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편익시설이 갖추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정말 시급한 것이 먹거리예요. 먹거리부터 하셔야지, 뭐 홍보 어마어마하게 올라와요, 용역비도 올라오고. 우리 국에서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그렇지요. 홍보를 많이 해야 기반이 되는 것이니까 일단 홍보하고 저희가…….

○김민서 위원  그런데 일단 홍보는 많이 했는데 와가지고 거의 다 실망을 하고 가신다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니까 저희가 도비도 요청해놓고 그랬거든요. 미륵사지는 땅을 사고 있으니까 땅이 사지면 내년도에 바로 편익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왕궁유적지는 도비 요구해 놓은 것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10억 원 정도 반영해서 거기에다가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우리 익산시만 독특한 음식을 만드셔가지고, 개발을 하셔가지고 관광객들 오셨을 때 익산가면 예를 들어서 마 음식이 유명하니까 마 음식 한 번 먹고 가자, 산채, 물론 산나물도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김민서 위원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고요. 두 번째 다른 것 많이 올라왔어요. 정말 시급한 것이 우리 유네스코에 등재됐는데 문화산업국이랄지 역사문화재과 직원 분들이 거기에 관계된 예를 들어서 사학가랄지 도시개발 공부를 하셨거나 하신 분들 많이 있어요? 없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도시개발이요?

○김민서 위원  예, 왜 그러냐면 도시역사를 공부를 했다거나 하신 분들이 이곳에 계시면, 우리는 계속 용역만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김민서 위원  그 용역하신 분들에 의해서 우리 익산시가 좌지우지 되는데 우리도 검토할 때는 우리 익산 집행부가 마지막에는 담당이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김민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문화관광과나 역사문화재과에 여쭈어 봤어요. 그럼 그 직원 분들이 다른 곳을 많이 시찰을 하고 다니시는지 그런데 거의 없더라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물론 시찰도 해야 하지만 공무원 분들이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를 활용해서 검증을 하니까…….

○김민서 위원  전문가도 필요한데 제 입장에서는 일단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보고 봐야 만이 그 전문가들이, 결론은 우리 익산시가 내리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물론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직원 분들을 많이 다른 곳, 유네스코등재된 곳 많이 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김민서 위원  많이 방문하고 오셔가지고 우리 익산시에 반영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부족한 것 많이 채워주십시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고맙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조남석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항상 세입·세출예산서를 원칙으로 하세요. 페이지를 얘기하시고, 주요사업 설명서는 위원님들이 참고자료로 보시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해주세요.

○조남석 위원  예, 11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행사운영비 버스임대료를 봐주시면 기존에 이런 예산이 좀 있었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조남석 위원  국화축제 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국화축제 때 하는 것은 없었고요. 월 2회 운영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원래 전에도 계속 해왔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월 2회 정도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유네스코…….

○조남석 위원  월 2회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조남석 위원  지금 40회인데.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아니, 원래 월 2회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저희가 월 8회 정도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국화축제 기간은 한 20회 정도 하루에 2회 정도해서 20회 정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조남석 위원  국회축제 때 20회를 하는데 그러면 국화축제만하는 것이에요, 같이 연계해가지고 오전에 시간이 제가 볼 때는 데이터를 봤을 때 어떻게 오전에 국화축제 들리고 미륵사지, 왕궁리, 저희가 초선의원 들려봤는데 시간이 안 맞을 것 같은데.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더 명확히 답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티투어가 월 2회로 한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김정수 위원장님께서 시티투어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셔가지고 시티투어의 활성화를 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화축제는 서동축제와 같이하는 열흘간을 유네스코등재하는 유적지와 함께 하는 그런 시티투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이 계획을 세웠고요. 초선의원님들께서 시티투어를 했던 것은 전체를 돌아봤기 때문에 시간이 조급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화축제를 보고 유네스코등재된 왕궁과 미륵사지 한 2개 정도 관광지를 돌면 시간이 맞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안내를 하고 거기에 따른 2,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시티투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남석 위원  제 뜻은 그 뜻이 아니라 이를테면 관광객들이 도외지 사람이 왔어요. 와서 기대를 하고 국화축제를 보러왔는데 거기에 또 우리 미륵사지나 왕궁리유적을 들린다고 해서 버스를 타고 갔는데 저는 실망을 좀 많이 했어요. 주변에 들어가는 입구들이라든지 조형물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익산시를 이렇게 보여주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좀 많다. 또 이 예산을 연계를 해가지고 버스 예산을 올렸다는 자체가 저는 조금 준비도 안 된 것에서 버스운영까지 연계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손수 자기들이 찾아가게끔 저는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축제를 보러오는 사람들이, 실은 위원님께서 실망을 하셨다고 하니까 실은…….

○조남석 위원  진짜 제가 도외지 사람으로 생각했을 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런데 온 사람들이 해설사의 이야기를 듣거나 스토리가 있는 우리 여행을 한 다음에는 그래도 조금씩 감동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축제와 더불어서 시티투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조남석 위원  적극 노력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관광객들이 오시면 뭔가 조형물이나 더 놓고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주시라는 이야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많은 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국화도 더 놓고 그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111페이지 시설비 세트장 관람시설 정밀안전진단에서 4,500만 원을 해서 삭감이 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입찰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입찰 잔액하고, 저희가 단가를 좀 싸게 적용하였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 그래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조남석 위원  지금 다른 곳에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사업 진행하는 것은 없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현재는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계획 중입니까? 지금 용역중을 세워서.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계획 중인데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기존에 4,500만 원을 잡았으면 무언가 더 큰 틀을 잡아서 했을 것인데 용역비를 이렇게 싸게 잡았다는 이유는 그만큼…….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이것은 안전진단이니까 안전 하냐, 안 하냐 그것을 진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밀진단만 잘 된다면 싸게 할수록 더 좋지요.

○조남석 위원  제가 거기에서 공도 몇 번 차고 했는데 지금 많이 거기가 부패되어 있어요. 지금 시민들이나 다른 도외지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관광을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지금 우리가 축조까지 하려면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 촉박하지요.

○김대오 위원  예산을 우리가 다루는 과정에서 예산에 관계된 것만 되도록 빨리해서 진행 했으면 좋겠고, 105쪽에 기업유치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외기업 유치업무추진비에서 수수료, 통역료해서 1,000만 원 올라왔네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김대오 위원  지금 올해 기업유치를 많이 유치할 것 같아서 예산이자는 많이 책정을 안 해놨는데 기업유치가 안 되어서 이자를 내야 한다고 아까 말씀셨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랬는데 지금 현재 10월, 11월, 12월 겨우 한 두 달 남았어요. 그러면 두 달 안에 기업유치를 얼마나 하기 위해서 통역료를 주고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이것은 통역료 뿐만 아니고…….

○김대오 위원  기업유치를 위한.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저희가 직접 외국에 있는 기업을 만나기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코트라라든지 그런 기관이 있는데…….

○김대오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면 이것이 예산을 세웠으면 본예산에 세워서 1년의, 우리가 익산시 기업유치를 하고 식품클러스터를 유치하고 외국을 해서 무슨 대안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불과 한두 달 남은 상태에서 추경 때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나는 별로 탐탁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의지도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 삼기낭산 그쪽에 기업유치 좀 됐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지금 그래도 하여튼 어려운 여건에서…….

○김대오 위원  계약을 했어요 아니면 MOU만 했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금년에 계약한 곳이 일곱 군데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계약을 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MOU가 아니고 실직적인 계약을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빚도 많이 탕감하겠구먼.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그 면적이 그렇게 큰 대기업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작은 회사들이 들어왔나 보구먼.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큰 대기업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1,000평, 3,000평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그래서 우리 사무관리비 국외여비 기업유치추진비 이런 것들은 나는 본예산에 와서 1년의 우리 직원들이 어디어디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가겠다. 불과 본예산 한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두 달에 공무원들 예산 세워서 통과되어서 결정이 나고 얼마나 시간이 남느냐고.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업체에 의뢰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김대오 위원  전문가업체에 하더라도 좀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정말로 어떤 기업, 어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플랜을 짜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맡겨놓고 그 사람들이 시간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가지고 있는 시간 갖고 뭐 하다보면 시간만 또 낭비한다고. 그렇다 보면 또 예산 남아서 반납하고 그런 일이 없어야 해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반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107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해가지고 1억 6,600만 원 삭감됐네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김대오 위원  국비랑 다, 결국에는 지금 국도비가 조정이 이번에 됐는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저번에 본예산 세울 적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을 세웠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당초에도 조정이 있었는데…….

○김대오 위원  당초에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8월 19일자로…….

○김대오 위원  당초에는 예산이 아직 오기도 전에 대충 통화로 해서 얼마 보내주겠다, 뭐 했다 해서 예산을 짰는지. 국도비가 왜 이제에 와서 조정이 됐는가?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지금 현재까지 보니까 사회적기업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인건비를 지원해야 하는데 사람이 제대로 채용이 안 되어가지고 인건비가 좀 남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보니까 정부에서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조정을 한 확정통보가 8월 19일날 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조정을 해도 일종의 우리 각 지역의 실정은 모르잖아요? 전국을 일괄적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썼다고 하면 돈 다 쓸 수도 있잖아.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썼는데 그러면 일을 안 하고 반납이 됐다는 것은 우리 역시 제대로 안 한 것이에요. 이런 국도비를 반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공무원들이 역할을 제대로 안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익산시가 정말 문제가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국비반납 제일 많습니다. 박경철 시장 오고 나서부터는 공무원들이 완전 해이해졌어. 모든 국도비를 다 반납해가지고 어려운 시민들한테 지원해 줘야 할 모든 사업들이 지원이 안 되어가지고 정말 창피해서 말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국도비 반납되어서는 안 돼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하여튼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내가 이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109쪽에 시민에게 문화예술 향수기회 제공 이것이 뭡니까?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다 쓰고…….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사업예산에 단위사업을 시민에게, 문화예술 향수 제공이라는 단위사업에 서동축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서동축제 안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돈을 준데.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도비 5,000만 원 받아온 돈입니다.

○김대오 위원  아, 저번에 받아온 것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추경성립전으로…….

○김대오 위원  시에서 예산을 안 세우니까 도에서 준 것이에요. 시장이 서동축제 안 한다고 돌아다니면서 광고하고 다녀요. 그러다가 백제문화유산등재 되고 나니까 그때서 또, 이것 정말 백제문화유산 등재하고 나서 우리 익산시 바닥나게 생겼어, 거기에 다 팔아먹어가지고. 홍보비다, 뭐 한다. 사전에 했어야지, 사전에. 서동축제도 하려면 했어야지, 왜 서동축제 안 한다고 했다가 실컷. 그리고 우리 공무원 분들이 진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시장이 그러면 뒤에 받침이 튼튼히 해주셔야 합니다. 그 양반이 지금 정신이 없어,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그러다가 대표축제를 서동축제에 묶어버리고 2개 축제를 한 번에 하는 곳이 어디에 있어.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을 해서 지금 예산 세웠구먼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김대오 위원  111쪽에.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김대오 위원  그 밑에 시설부대비가 얼마예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50만 원입니다.

○김대오 위원  50만 원.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김대오 위원  돈이 크고 작고 간에, 이것이 시설비가 아니고 토지매입비구먼 무슨 시설부대비가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토지매입비에 따른 시설부대비인데 감정평가 수수료 등 그런 사용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113쪽에 서동생가 정비사업 토지매입비 했는데 여기는 왜 시설부대비가 안 들어가? 똑같이 일관성 있게 해야지. 예산 편성 지침서에 하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대오 위원  알아요, 아는데 어느 목에는 시설부대비가 들어가고 어느 목에는 또 안 들어가고.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사업에 따라서 필요한…….

○김대오 위원  똑같은 사업이, 토지매입비니깐. 감정평가 해야 하니깐.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를 들면 다른 감정평가를 미리 해놓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확보하는 예산에는 시설부대비가 필요 없지요. 그런 차원이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115쪽에 한류패션과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반납을 했네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김대오 위원  지금 이것이 반납한 예산이 기업유치 쉽게 해서 유턴기업 유치하는데 문제점에서 생긴 것 아닙니까?

○김대오 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물론 그 문제점이 그렇게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 오고자 했던 기업들이 포기를 일부 했잖습니까?

○김대오 위원  왜 포기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원을 안 해주니까 못한 것 아닙니까? 시와 이미 약속을 했는데도 지원을 안 해주니까 여기에서 사업을 할 수 없게끔 되니까 그들이 안 오는 것이지요. 모든 여건을 갖추어줬으면 처음에 전 시장하고 서로 이야기한대로 여건이 갖추어줬으면 오지요. 그런데 그런 여건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안 맞으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반환금이, 지금 2억 2,500만 원 반환하는구먼.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김대오 위원  지금 우리한테는 엄청난 큰 손실입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어차피 기업유치를 다시 하면 또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한 번 떠난 사람이, 안 온다는 사람이 기회가 되서 다시 오겠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그 회사는 안 오더라도 다른 회사라도 저희가 유치를 해야지요. 그런다고…….

○김대오 위원  국장님.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김대오 위원  여기에서 국장님이 말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오라고 해서 오고 이미 그것이 패션주얼리 유턴기업이 이 하는 사람들이 이미 다 전체가 돌았어요. 익산가면 죽는다, 지원도 안 해준다, 관심도 없다 이렇게 돌아버렸으니.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사업이라 이 현 시장이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은 중국 내에 다 돌아버리고 베트남으로 가고 이미 해버렸어요. 지금 우리 익산시로써는 정말 영혼을 일자리창출이라고 할 정도로 전 시장 때부터 우리가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오면서부터 전 시장이 했던 것은 관심이 없어.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가 생겨가지고 중국이나 다른 쪽에서는 익산에 가면 죽어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다른 곳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김대오 위원  고민 한 번 하시고 정말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우리 단지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만드십시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두 분의 위원님 하시겠어요?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말씀하신 쭉 하신 내용들이 있는데요. 아까 112쪽에 그러면 우리가 세계유산등재 되면서 국비가 한 5,000만 원 정도씩 3개 도시에 다 똑같이 내려온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이 도시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확보가 된 것인지.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공주, 부여, 익산 똑같이 3개 지역이 일괄적으로 국비가 지원이 됐느냐 이런 질의의 말씀이신데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익산만 별도로 제가 문화재청 방문을 해서 국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부여, 공주도 별도의 문화재청을 통한 확보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익산시가 노력을 해서 상당히 따로 확보를 해온 것이고.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 사용을 외국 홍보책자 발행하고 연구개발비로 쓰시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은 이런 내역으로 쓰겠다고 해서 받아오신 것인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잠깐 말씀하셔서 자료 107쪽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이러저런 잦은 일자리변경이라든지 인건비지원이 저조해서 그런데 우리시가 사회적기업이나 이 부분이 대단히 취약하고 많이 부족한 형편인데 하고 있는 것도 아마 조금 반납이 되고 하는 것들은 하여튼 안타까운 사례 같아요. 관리에 충분히 어떤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한 번 조금 더 구체적이 자료를 줘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이 지금 8개 사회적기업이 어떤어떤 내용으로 감액이 되어서 도에서 통보가 왔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하신대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115쪽에 유턴기업, 유턴기업도 지금 총 한 54억 원 정도가 우리가 반납을 다 받기도 하고 했는데요. 이것도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이것이 계속 시간차를 두고 유턴기업 관련한 보조금 반납을 하다 보니까 그 54억 원이 어떻게 환수가 되어서 어떠 어떤 시기에 얼마 얼마씩이 어떻게 반납이 됐는지, 기업의 현황은 어떤지 이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해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몇 개 기업이 반납을 했고, 예를 들어 반납한 돈이 언제 들어왔고 언제 나갔고 이것까지가 최종 반납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시시때때마다만 주셔가지고 10개 기업에 반납한 일자부터 해서 우리가 다시 국고보조금 반납하고 해서 이 상황을 그것도 일목요연하게 한 번 정리해서 주시면, 예결위원님들 전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해가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경영개발과에서 우리가 당초에 아까 45쪽에, 특별회계 책자 45쪽인데요. 경영개발과에 그러면 300억 원을 이제 반납할 원금은 지금 얼마인 것이지요? 계획하고 계신 것이.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원금이요?

○임형택 위원  예, 원래 300억 원 정도를 분양해서 반납하시려고 했는데 300억 원까지 안 되어서 지금 이자를 더 늘려 잡게 되잖아요? 혹시 그것도 자료를 한 번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책자대로 하면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방채가 334억 원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또 720억 원이 따로 있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지금 300억 원을 분양을 해서 갚으려고 했던 이자가 그만큼 안 되서 지금 3억 원 정도를 더 추가로 이번에 편성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갚아야 할 원금은 44쪽에 설명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원금에 따른 이자 그래서 300억 원이 안 되고 올해 얼마를 갚으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도 자료로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어제가 잠깐 말씀 드렸는데요. 특별회계가 아까 그 이자를 많이 갚아버리다 보니까 특별회계는 법으로 보니까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아도 되기는 하더라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이자를 많이 갚다보니까 특별회계 예비비가 0.3% 정도 밖에 안 돼요. 우리가 일반회계가 통상적으로 1% 이내에서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은 아마 가정살림도 마찬가지고 시 살림이라고 하면 특별회계에 적어도 1%까지는 아니어도 만의 하나 상황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 제가 1억 7,000만 원 정도 밖에 예비비가 이제, 이자를 너무 많이 편성하다보니까요. 이후의 운영을 하시는데 있어 법에도 특별회계는 아마 예비비가 얼마 편성되어야 한다 이 의무규정이 없는 것은 아마 그렇게 운영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일정정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 제2회 추경하고 관련된 것은 아닌데 지금 아마 본예산 작업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추경에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전혀 뭔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엊그저께 저희들이 지난 토요일 날 마한문인화대전 전시회 개관식에 갔었어요. 위원님들도 참석하신 분이 몇 분 계신데요. 그것은 예술의전당에서 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익산예술제할 때도, 요 근래 최근에 솜리문화예술회관 전시관도 많이 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표현이 거지같은 전시장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술인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솜리문화예술회관 전시관에 가보고 저도 갈 때마다 진짜 안타깝고 깜짝 놀라요. 우리시에 딱 하나 밖에 없었던 전시관이 이정도 이렇게, 그분들 표현이 그렇거든요. 거지같은 전시장에서 우리가 전시를 하고 있다, 너무 안타깝다, 예술의전당이 지금이라도 생겨서 이런 좋은 전시장에서 전시를 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다. 타지역에서 온 분들한테 예술인단체 분들이 그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공감이 가는 이야기거든요. 한 번 국장님도 가보셨겠지만, 가보세요. 예술의전당 말고 솜리예술회관 전시관 여전히 많은 행사는 거기에서 열리잖아요. 그 전시관 가보시면 이것이 30만 인구가 되는 익산시의 전시관이라고 하는데 정말 얼굴 들기가 의원들도 가면 창피해요. 그런 곳은 왜 예산을 안 쓰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곳에 좀 편성도 하고 하면 좋겠는데…….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내년 본예산에 편성 반영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꼭 직접 한 번 현장도 국장님께서 방문해보시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본예산을 편성하고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공연장 무릎 닿는 좌석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되어 오는데 그렇게 무릎이 닿는 공연장이 없습니다. 계속 지적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시는데 좀 이번에 본예산 편성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첨언해서 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시장 문제하고 소공연장 좌석문제는 꼭 좀 한 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하고요. 위원장님 잠깐 말씀하시고 계시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야기 드리려다가 시간이 짧은 것 같아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검토해 보시는 김에 시민들 사이에서 그 의견이 많더라고요. 예술의전당하고 솜리문화예술회관이 있는데 솜리예술회관이라고 그대로 썼으면 좋겠는데 굳이 예술의전당 대공연장, 중공연장, 소공연장, 예술의전당 또 원래 미술관 전시실 그러니까 다 예술의전당으로 이름을 통합해가지고 대단히 헷갈리고 모든 행사자료에 예술의전당 중공연장 한 다음에 구 솜리예술회관 대공연장 이것을 지금 다 적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몇 년 흐르면 일치가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솜리문화예술회관 그대로 쓰고 예술의전당은 예술의전당 공연장하고 미술관으로 쓰지 왜 이것을 하나로 통합했느냐고 하는 의견이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그런데 그것은 조직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종대  조례로 만들면 돼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아니, 조직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잠시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잠시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페이지 110페이지를 보면 세계문화유산도시 시티투어 아까 좀 전에 과장님 설명에 국화축제기간 중에 매일 2회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40회.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매일 2회씩 해서 열흘간 하면 40회, 1대가 오전, 오후 2대가 그러면 4개로 뛰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지요. 40회를 하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청자들에 의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은 날은 5대도 할 수가 있고 그것은 매일 대기하고 있는 차량 외에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재구 위원  고정적으로 차를 해서 뛰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40회를.

○유재구 위원  좀 전에 시티투어를 했었는데 저희들은 아까 조남석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듯이 하루종일 하더라도 좀 벅찬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 잠깐 답변에서 한 두 군데 정도, 세 군데 정도 투어를 한다고 해서 혹시 지금 버스운임임차료가 너무 과잉으로 잡혔는지 해서 제가 의문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아닙니다. 최소경비만 했고요. 1일 40만 원 정도…….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2대가 아니고 여러 대로 해서…….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매일 2회라고 해서 오전, 오후로 적어놔 가지고 저도 그것이 좀.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러니까 2회도 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재구 위원  운영의 방법에서 잠깐, 착각을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우리 부위원장님. 위원장님 의견을 듣고 이야기해야지, 중간에 튀어 나오면 되겠어요?

○김대오 위원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위원장 박종대  그럼, 보충질의 해요.

○조남석 위원  예, 점심시간이 되어서. 하여간 저는 걱정되어서 그래요. 그쪽 가보니까 초선의원들 가봤는데 너무나 안타깝다. 유네스코등재가 됐는데 그 전에 조금이라도 주변에 미관이든, 뭐든 해놓고 해야 되는데 손님을 접대해가지고 그렇게 갔다가 버스로 모셔다 줬어요. 공짜로 모시고 가서 버스운영비를 줘서 모셔다 드리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아, 좋다? 전혀 아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저희는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해 주시고…….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여유롭게 잘 하시고 여기에는, 책자에는 하루에 2회를 오전, 오후를 한다니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여간 잘 좀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잘 하셔야지요.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서 지금 초선의원들 시티투어하고 나서 실망이 커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인데 핵심을 잘 말씀을 드려야 해요. 이번에 국화축제 때 시민들이 외지에서 많이 오시니까 그때 투어를 많이 늘릴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말씀드려서 하루에 2회 해가지고 며칠간 이렇게 하면 계산을 하니까 안 맞단 말이에요. 위원들은 숫자개념이 정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황별 설명서에다가 서동축제나 또는 국화축제 때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이러면 이런 질의가 지금 안 오지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아무튼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산업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주야를 가리지 않으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가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건설교통국 역점사업인 도로망 확충사업, 하천환경 정비사업, 역세권 개발을 통한 서부지역개발 등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의 고견에 귀 기울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익산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후로도 열심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263억 3,900만 원보다 21억 100만 원이 감액된 242억 3,7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9,700만 원, 지방교부세 2억 4,000만 원, 조정교부금 1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25억 9,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당초예산 818억 5,700만 원보다 17억 4,900만 원이 감액되어 801억 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써는 도시개발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건설과는 12억 9,100만 원이 증액되어 158억 2,700만 원, 주택과는 18억 8,600만 원이 감액되어 154억 4,800만 원, 교통행정과는 13억 2,800만 원이 감액되어 331억 600만 원, 도로관리과는 1억 7,300만 원이 증액되어 68억 6,2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국장님, 예산은 간략하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시고 위원님들 얘기를 많이 듣고.
  위원님들도 이따 질의하실 때 예산에 필요한 질의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금 이렇게 해도 6시 안에는 절대 못 끝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건설교통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간략하게 핵심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150쪽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여기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이 1,080만 원정도가 증이 됐어요. 이게 이렇게 많은 걸 더 사야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가로등이나 이런 것을 보수를 하다보니까 자재가 없어 가지고 보수를 못하고 있어요. 자재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어느 정도 맞춰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올해는 어떤 다른 영향에 의해서 빨리 줄어든 겁니까, 어떤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고장난 것이 많이 있어 가지고요, 가로등이 오래되다 보면 노후가 돼서, 저희들이 예측은 했는데 그보다 더 고장 나는 것이 있어서 자재구입을 해서 주민들 불편 없도록 고쳐주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정기하고 램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재구입비입니다.

○한동연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110세트, 76세트 정도를 구입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계속 해왔을 텐데 갑자기 올해 예를 들어서 날씨가 태풍이 왔다든가 뭐가 안 좋으면 이럴 수 있는데 잔잔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다시 구입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 할 때 어느 정도 맞춰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153쪽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원대상자가 확대가 됐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삭감을 하냐면 당초에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업무가 국토교통부로 오는 것이 7월 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전 6개월분을 국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주거급여는 1월에서 6월까지 감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적용이 2015년 7월부터 됐어요. 그래서 1월에서 6월까지 감액이 돼서 7,610명 해서 이렇게 써있어요. 그런데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은 상반기에 이건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 업무는 LH로 이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위에 사업은 여기에 써있어요. 2015년7월부터 했다고 써있는데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은 상반기에 70가구는 수리를 완료했다고 써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지급을 하고요, LH로 이관한 것은 돈을 그쪽으로 줬기 때문에 그것하고 그다음에 주거급여 해서 6개월 치 삭감한 19억 원 그것은 순수한 국비입니다.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위하고 아래하고 안 맞아서 제가 궁금했고요, 지금도 제가 이해는 잘 안 가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자세히 해서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주거급여 이게 상반기 것이 기간이 안 돼서 못나갔다고 하면 올해 안으로 그걸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속상임위는 제일 나중에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상임위가 아니다보니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4쪽에 UTIS구축사업이 11억 4,200만 원 정도를 다 국비확보를 못하게 되신 것 같아요. 큰 예산을 계획을 했다가 왜 삭감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국토교통부하고 경찰청하고 업무가 중복돼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하라고 저희들한테 감사지적사항이 내려와서 국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경찰청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국토교통부요, 국토교통부하고 업무가 중복돼있다고.

○임형택 위원  예, 중복돼있다. 이 사업을 우리가 하려고 했었는데 향후에 어떻게 되는 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거기에서 정리가 되면 예산이 다시 배정이 돼서…….

○임형택 위원  우리는 국토교통부에 원래 신청을 했던 것인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경찰청요.

○임형택 위원  경찰청에 신청을 한 건데 향후에 이게 국토교통부로 사업이 이관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액 삭감이 된 것이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152쪽에 주택과나 이런 데도 보면 도에서 내려온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잖아요. 아파트들이나 이런 것들로 지원되는 것인데 이게 대개 도의원들이 주민숙원사업비로 지원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의원 재량사업비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게 2차 추경이 내일 통과가 되고 나면 집행로 바로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건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으로 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입니까? 그러면 다 지원이 됐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왜 시의원들의 주민숙원사업비는 집행이 안 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저희들이…….

○김대오 위원  말을 똑똑히 해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집행 않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결산추경 때까지 안하면 공무원 책임져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하여튼 그 부분은 정리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줄 알고 저희들도 준비는 하고 왔었는데요, 바로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장님이 집행을 못하게 하는 거죠? 특정 의원들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임형택 위원  그러면 왜 특정 의원들 것만 집행이 안 되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하여튼 저희들이 10월 달 안으로 집행 다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시장님이 집행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서는 법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예산을 왜 집행 안 하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하여튼 저희들이 10월 달 안으로 해가지고 집행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다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어떤 시의원들은 똑같은 지역구 내의 옆의 아파트는 지원이 가고 옆에 아파트는 지원이 안 오고. 그러면 지원을 못 받는 그 아파트의 지역주민들이 볼 때 어떻겠습니까? 심지어는 무능한 의원이냐, 똑같은 지역구에 다른 의원의 숙원사업비가 나오고 있는데 왜 당신은 숙원사업비가 안 나오느냐, 당신이 무능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되는 이 상황이……, 저는 시장님이 특정 의원들것만 집행을 못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도의원들 것은 이미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해서 다 나가고 있는데 그전에 이미 편성된 시의원들의 숙원사업비는, 어제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서 25억 원 마치 당신 돈 주신 것처럼 숙원사업비 편성도 했다고 이야기 하시더만요. 물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서 이미 편성돼있고 당연히 12월까지 법적으로 나가야 되는 예산가지고 괜히 그것 시간 늦추고 해서, 그렇게 하면 지역구 의원 무능하냐는 그 이야기를 넘어서 그게 누구한테 해가 가겠습니까. 시장님이 다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시장님이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정행위들 하시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다 시장님한테 비판이 가거든요. 하루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저희들이 10월 달 안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형택 위원님 하신 말씀 건설교통국 소관하고 관련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적극 나서서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마무리 꼭 하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우리가 오늘 2차 추경 끝나고 며칠 내에 되는가 한번 손가락으로 꼽아볼 테니까 꼭 정리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 박종대  이런 말 나오지 않도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 박종대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보면 노후가로등 정비하고 재료비 구입비가 있어요. 보안등 유지관리가 있는데 지금 북부권 고장 보안등 단가계약은 제가 볼 때는 유지관리비로 계약되는 것 같아요. 150페이지 노후 가로등 정비 보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유재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해서 안정기 구입하고 보안등 보수용 램프 구입인데 제가 왜 이걸 질의 드리느냐면 우리가 1차 추경한지가 얼마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거의 한 3개월 됐네요.

○유재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3개월 후에 발생되는 2차 추경 예산이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세우지 못했더라도 1차 추경에서는 충분히 이게 확인될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왜 2차까지 와서 가로등 정비 예산을 추가로 했는지. 근무자가 소홀히 해서 그러는 것인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거의 한 2만개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노후된 가로등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보수할 것이 많고 램프나 안정기 같은 것…….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는 가는데 지금 1~2년 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어느 정도, 본예산 하고 추경도 하는데 그것도 놓쳐서 구태여 2차까지 이렇게 예산을 해야 되느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 부분은 큰돈은 아닌데요, 시민들한테 직결되기 때문에, 만약에 불편하고 그러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빨리해서 고쳐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 157페이지 태극기 구입 1,000개, 이것은 어디 게양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광복 70주년 해가지고 가로변에 게양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도로 가로변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지금 태극기 많이 걸려있는데 부족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국장님 바쁘시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55쪽에 사무관리비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 홍보물 제작, 해서 택시에다 이렇게 하는 구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대오 위원  원래 예산 20만 원 세웠는데 이번에 600만 원 더 했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이 역사문화재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것은 택스하고 버스잖아요, 업무가. 그래서 택시에다가 양쪽 문 옆하고 뒤에다가 유네스코 등재 관련 홍보물 해서 그런…….

○김대오 위원  그러면 홍보비 안 줘요? 택시에다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홍보비는 안 줍니다. 택시에다 붙이는 겁니다. 스티커제작 해가지고.

○김대오 위원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우리가 등재한 것은 자랑스럽고 경사스러운 일인데 각 과별로 예산을 엄청나게 세웠어요. 유네스코 축제, 홍보, 뭐 해가지고. 막말로 유네스코 등재했는데 우리 시민들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 이외의 타 지역사람들은 유네스코 등재했다고 하니까 대단한 것처럼 와서 결국은 보고 실망만 하고 가요. 역사성 있는 것이지만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고. 그런데 과별로 전부 유네스코 해가지고 예산만 다 세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어제 저희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것이 우리시에다 홍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은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이건 대외적으로 홍보해서 관광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밖에다 해야지 우리 시민들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만날 플래카드 시청에 붙이고 어디에 붙이고 다 아는데 우리시에다 홍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홍보를 하려면 타 지역, 우리 익산을 유네스코 등재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타 지역에 해야지 시내에다 이것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위원님들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 남중동 도로 이번에 조금 더 추가로 들어가는 구만요?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예.

○위원장 박종대  제 지역구인데 제가 모르니까 이따 설명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4,000만 원이 더 들어가는지.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한번 설명해 줬으면 좋겠고, 국가 및 지방하천 지적공부 그게 측량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 박종대  그게 목천동 어디, 하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천부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부지가 1만 3,302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45만평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천점용료를 부과를 해요. 1년에 부과하는 것이 한 6,400만 원 정도 되는데 도에 6,400만 원 주면 우리한테 3,200만 원 정도 돈이 시로 와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첨점용료 부과를 하려고 보면 공부가 정확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저희들이 교부결정 받아가서고 편성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렇구만요? 나는 거기에다가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런 것은 아니고 임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공부 정리를 해놓아야 만이 다음 후세 공무원들도 와서 그것을 가지고 부과하고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없을 것 같아서 용역해서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대  알았습니다.
  어쨌든 익산의 기반시설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건설교통국에 대한 불만이 다소 있어요. 그것은 박경철 시장님이 끗발을 부리니까 그래요, 끗발. 끗발 이런 데서 부리는 거 아닌데 괜히 그래 가지고 속상한 것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런 것 잘 좀 챙기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환경녹지국장 옥용호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창구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오명섭 청소자원과장입니다.
  김재광 식품위생과장입니다.
  박철홍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 조화되는 녹색도시 익산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 357억 5,000만 원보다 700만 원이 감액된 35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925억 7,500만 원보다 3억 800만 원이 감액된 92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 사업량 조정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조정교부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녹색환경과는 3억 4,300만 원이 감액된 20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자원과는 2,400만 원이 증액된 64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는 1,000만 원이 증액된 7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녹색환경과는 왕궁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모니터링 계획서 검증수수료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마 서동 생태관광지 기본계획 1억 원 중 용역비를 제외한 4,7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자원과는 쓰레기봉투 제작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사업량 조정에 따라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는 인화동 공원 리모델링 사업 1,000만 원, 구)동익산역 ~ 춘포역 일원 공원구역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 2억 원 중 사업에 필요한 부대경비 850만 원을 통계목을 변경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과 국·도비 변경내시분 사업비를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해주시어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10월 첫날 단비가 오랜 가뭄에 지친 우리들에게 가을이 시작되었음 알렸습니다. 아름다운 이 계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앞날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길 기원하며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다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에 금마 서동 생태관광지 기본계획용역(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에서 4,70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그래서 실시설계비로 바꿨는데 이게 용역은 다 끝난 상태인 것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아니요,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용역이 내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용역은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는데 실시설계는 바로 올해 하나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지금 전라북도에서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각 시군마다 1억 원씩 내려 보내줘서 금마 서동 생태관광지로 해서 용역을 실시했는데요, 나머지 돈을 연구용역비로 놔두면 불용이 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넘겨서 내년에 용역이 끝나고 나면 이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년 연차계획으로 계속해서 도에서 시군마다 예산을 내려주는 그러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1억 원씩은 편성이 다 되어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납은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 이 예산을 실시설계비로 책정을 해 놓고 올해 쓰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이 돈은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납하지는 않고 그냥…….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도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자료를 한번 이 사업 개괄적인, 진행이 되고 있으면 용역 중간보고 정도는 했나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중간보고를 이번 8일 날 내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만약에 그 중간보고 관련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받으려고 하면 차후에 요청하든지 해야겠네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과 관련해서 대략 나와 있는 계획이라든가 현재까지 진행된 자료를 제공해 주실 수 있으면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146쪽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화동 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이것은 현재 용역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이것도 저희가 2015년도 6월에 시작을 했는데요, 내년도 4월까지입니다. 용역기간이.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도 중간보고라도 했나요, 아니면…….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중간보고까지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도 이제 막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 용역은 어디에서 진행을 하고 있나요? 용역을 하고 있는 기관.
  이것도 그러면 관련자료로 참고할 수 있도록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지금 2차 추경예산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크게 보면 예산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자리인데요, 제가 어제 5분 발언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소각장 용역비는 작년 겨울에 이미 2014년에 2015년 본예산으로 세웠는데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 용역이 지금 10월이니까 3개월 남았는데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이게 전주시가 사실은 저희보다 좀 앞서서 진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간접영향권에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아닌 외 지역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발주를 했다가 거기에 주민반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늘려서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전주시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시가 이걸 한다고 하니까 부평마을 당초의 위치마을에서 상당히 움직임이 거세게 있어서 사실은 전주시의 사례를 지켜보면서 저희가 3,000만 원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사실은 간접영향권 300m 안은 할 수 있지만, 또 소병홍 위원님께서 팔봉동 원팔봉을 자꾸 제시하고 그래서 좋은 사례가 광주광역시에 있는 상무소각장과 전주소각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저희들도 당초 위치마을이었던 부평 송정마을이나 아니면 팔봉동 인근에 있는 원팔봉마을, 우리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여기까지 포함해서 가야될 것인지 이것을 상당히 실무선에서 고민하면서 전주시의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조금 늦더라도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고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계속해서 전주시하고 대화를 하고 있고요, 광주 상무소각장 진행된 사례들도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3,000만 원 갖고는 300m를 벗어난 지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주시 사례와 같이 저희도 확대해서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어지면 위원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2회 추경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을 세우실 때는 계획을 다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본예산까지 통과를 시키신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안 할 때는 그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의 지금 말씀하고 그전에 담당직원들의 말이 또 달라요. 그전에 담당직원들은 법에 따라서 용역기관 어디로 선정까지 다 끝냈는데, 시가 물론 선정하지 않았고 주민협의체가 다 선정해서 추천까지 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임형택 위원  그 담당직원들의 이야기는 그 용역업체가 되도록이면 뭔가 조금 더 시에서 원하는 수행경험능력이 있거나 이런 업체로 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못하고 있다거나, 그래서 그러면 시 입맛에 맞는 용역기관을 찾느라고 늦추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오해가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 그 설명을 단 한번이라도 소각장협의체 해 주셨냐는 거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황호근 위원장이 제가 청소자원과장을 할 때 우리 사무실을 방문을 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의원님 한 분이 그걸 문제를 제기하고 암환자가 1km 반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계되어져서 전주시가 출발을 했다가 다시 스톱하고 예산을 다시 세워서, 5,000만 원을 준비했다가 1억 6,000만 원인가로 늘려서 더 확대해서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의주시하면서 부평마을의 당초 초대 협의체 위원장을 했었던 김백수 위원장이 저한테 문제제기한 부분도 있고요, 또 소병홍 의원님이 확대하기를 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담아서 가기 위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간에 그런 설명을 전혀 못 들었고요, 혹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설명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유감스러운 게 제 지역구이고 제가 누구보다도 거기에 관심이 많아서 서면질의까지 했었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질문에 답을 하셔서 공유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단 한마디 그러한 설명을 하신 적도 없고요, 물론 제가 국장님 찾아가고 직원들 찾아가고 해서 물어봐서 알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집행부가 대단히 유감스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서면질의도 했고 그 문제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고 제 지역구에 대한 일이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임형택 위원  이왕이면 그런 방침이라고 하신다면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 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적어도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성신용 의원님, 윤영숙 의원님, 저, 세 명이 다 소각장협의체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미리 선제적으로 공유해 주셨으면 그런 오해가 없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이것도 다 용역에 관련된 것인데 녹색환경지원센터 용역이 대단히 부실하게 됐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고 그걸 받아들이셔서 용역을 정지하고 안 하시겠다고 했었는데 또 아무런 공유도 없이 용역의 과제를 바꿔서 지금 세 달밖에 안 남았는데 용역을 다시 연구개발사업을 맡기신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 부분은 저희가 중단을 하고요, 예산 반환까지도 했는데 이 부분은 출연금으로 출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다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걸 1/n로 나누어서 출연금을 나눌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와서 저희가 왕궁지역에 사실은 축산악취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긴급과제로 녹색환경지원센터와 저희가 부시장님 방에서 협의를 해서 이게 어떤 악취로 출발했던 용역이기 때문에 왕궁 악취에 대한, 지금 저희가 악취를 잡기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미생물을 배양해서 계속해서 공급해서 악취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잡힌 악취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과 겸해서 왕궁 악취대책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긴급하게 출발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이 거창하신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제가 분명히 용역에 문제가 있다고 5분 발언을 했고 5분 발언에 의해서 용역을 중지하고 예산을 환수할 것인지 어떨 것인지 제가 서면질의를 했고 서면질의 답을 주셨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아무 공유 없이 그냥 또 일사천리로 진행하셔서 용역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뿐만아니라 시의 용역이라고 하는 게 다 그렇다는 겁니다. 예산 세울 때만 막 와서 설명하고 문제 지적하면 잠깐 설명하고 그에 대한 사후조치에 대해서 전혀 공유를 안 해 주시고 그냥 일사천리로, 제가 그걸 우회적으로 들은 거예요. 이런 의뢰가 시로부터 다시 와가지고 연구자들 사이에서 막 이야기하고 돌다가 저한테 이야기가 오는 겁니다. 시가 황당하게 용역을 너무 급하게 다시 또 연구개발하고 있다,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이런 문제제기가 저한테 다시 온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물어봐서 알 수도 있는데요, 황당하다는 거죠. 제가 5분 발언을 했고 그에 대해서 서면질의 답을 주셨고 그러면 그에 대해서 어떤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적어도 그 해당의원에게는 제가 그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설명정도는 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국장님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환경녹지국이 다른 부서와 달리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냥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만 잘 넘기면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지역구 의원도 있는 것이고 그 문제에 관심이 많은 의원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좀 공유해 주시고 설명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너무 간과하시는 게 아닌가.
  국장님이 이제 국장님으로 취임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시는 대로 악취담당계장한테 제가 법해석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법해석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 달라 했는데 ‘전화통화면 됐지 무슨 설명이냐’ 라고 하면서 저한테 찾아오지 않았고, 제가 법을 설명으로 직접 듣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가 어려우니까 와서 설명을 해 달라, ‘나는 가서 설명하고 싶지 않다. 내가 전화설명하면 됐지 무슨…….’
  그래서 제가 다시 국장님한테 전화 드렸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받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계장님한테 너무 황당한 일을 당해서, 제가 예의에 어긋나게 한 것도 정중하게 와서 설명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냥 그렇게 의원을 무시해 버리는. 시장님이 의회를 무시하니까 똑같이 하는 건지. 그런데 국장님이 그에 대해 조치하신다고 하셔놓고 아무 답이 없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래서 의원님 전화를 받고요 그걸 정리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도록 했는데 조금 시간이 가면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갖고 있더라고요.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유권해석한 내용으로 어떤,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위원장 박종대  국장님, 잠깐만요. 이유 없이 위원님이 설명해 달라고 하면 와야 해요, 어때요?
  내가 왜 찾아가서 해야 되냐고 그게 맞아요, 어떤 게 맞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가서 설명을 해 드리는 게 맞죠.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이유가 없이 와서 설명을 드렸으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왜 그런 일을 못해가지고 필요이상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환경녹지국 안 되겠네요, 중단시켜야지.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개선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니, 제가…….

○위원장 박종대  아니, 잠깐만요.
  그것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황당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장한테 전화하라고 했어요. 전화해서 국장이 답변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해 주셔야지 지금까지 안 했어요? 누구예요? 그 계장님은? 대체 누구예요? 박경철 시장보다 더 대단한 사람인가보네. 누구예요? 그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위원장님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것 오늘 중으로 정리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내가 직접 관여할 테니까.

○김대오 위원  빨리 예산합시다.

○임형택 위원  제가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유권해석이 어쩌고저쩌고를 떠나서 국장님이 이틀내로 그걸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로 약속했으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셔서 제 해석이 틀리다거나 이러저러해서 행정의 해석이 맞다거나 설명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제가 어떤 과한 것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의회에서 요구하고 부탁드린 것들을 일체 무시해버리는 그 행태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대  임위원님, 그만 하세요.
  정리한다고 했으니까 뒤에 불만 없도록 정리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른 위원님?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임위가 아니라서 여쭤보려고요. 145페이지 보시면 쓰레기봉투가 부족해서 1억 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작년에는 2억 9,300만 원을 들여서 제작해서 썼는데요, 작년도에 재고품이 많이 있어서 2억 9,300만 원을 제작해서 사용했는데 사용하다보니까 재고가 별로 남지 않아서, 그러니까 작년도 2억 9,300만 원을 제작해서 썼기 때문에 작년 예산을 3억 원을 요청했고요, 실제 저희들이 판매를 하다보니까 봉투가 재고가 별로 없어서 1억 원을 더 추경에 요구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면 판매수익금은 1년에 얼마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작년에 2억 9,300만 원을 제작했더니 한 18억 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김민서 위원  18억 원?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18억 원 세외수입이 왔습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평균 제작비용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부족하니까 제작을 하신다고 하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작년, 재작년 다 맞춰서 그걸 통계적으로 하셨을 텐데 이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2014년도에는 2013년도에서 재고가 많이 넘어오다 보니까 재고를 가지고 2억 9,300만 원을 했고요, 그것으로 제작해서 판매를 하다보니까 재고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내년 초까지 사용하는데 한 1억 원 정도 더 제작해서 가면 큰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것은 제작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국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임위는 예비심사예요. 예결위가 본심사입니다. 아시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음 본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각 부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태순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나덕진 기초생활과장입니다.
  이예완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나은정 여성보육과장입니다.
  박귀자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송재옥 체육진흥과장은 교육 중으로 이병두 주무계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안택근 국민생활관장입니다.
  김병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세입 2,299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2,279억 4,700만 원보다 0.89%인 20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73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금 9,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복지청소년과 보훈단체 사무실 보수공사 2,500만 원, 체육진흥과 배산체육공원 테니스장 리모델링 3,000만 원 등 3건에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 7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19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23건에 13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복지청소년과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4억 원 등 6건에 3억 9,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기초생활과는 교육급여 10억 8,900만 원 감액 등 2건에 11억 1,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경로장애인과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4억 500만 원이 증가 등 9건에 11억 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여성보육과는 가정양육수당 7억 2,100만 원 등 6건에 9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7쪽 기금은 여성보육과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2건에 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총50건 5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부서별로는 복지청소년과 긴급복지지원 4,000만 원 등 9건에 9,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기초생활과는 교육급여 8,400만 원 감소 등 2건에 8,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경로장애인과는 경로당 기능보강 1억 800만 원 등 22건 3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여성보육과는 가정양육수당 1억 3,800만 원 등 13건에 1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체육진흥과는 제9회 청소년 전국 호국무예 대축전 1,000만 원 등 4건에 1,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시립도서관은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으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3,011억 5,900만 원 편성으로 이는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 3,078억 9,000만 원보다 1.6%인 32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서 11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국장님 예산서는 간단하게 핵심만 설명하세요.

○김대오 위원  위원장님, 주민생활지원국은 이게 많아요. 국비도 많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하세요. 이것 하다보면 날 새요. 우리 축조까지 하려면.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큰 건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138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 가족생활캠프, 이게 상임위에서 부결처리 돼서 올라왔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까 말씀한대로 수영장이 잘됐다고 해서 겨울에 아이스썰매장을 만들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올리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어린이나 유아들에게 놀이장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계획된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지금 1개소입니까? 중앙체육공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1개소입니다.

○조남석 위원  여름에는 6개인가 7개인가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러니까 얼려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경비가…….

○조남석 위원  지금 그것을 5일간 한다고 이것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55일간입니다.

○조남석 위원  55일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조남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해본 데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일부는 유료로 하는 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어디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천안시, 아산시 이런 경우.

○조남석 위원  잘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런데 유료로 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나왔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상임위에서는 55일간의 운영을 하는데 55일을 따지면 550만 원이 하루에 소모가 되는데 그렇게 많이 투자해가지고 효율성이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입장료는 받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무료입니다.

○조남석 위원  무료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조남석 위원  이따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제고 좀 해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그리고 189페이지 국민생활관 수영장 쪽에 반신욕탕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함열은 없더라고요, 반신욕탕이. 왜냐하면 그쪽은 노약자들이 많으니까. 여기보다는 거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 좀 한번 반영시켜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고요, 여기도 상임위가 아니다보니까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볼게요.
  138쪽에 체육경기 운동부 분들에 대한 포상비 규정에 따르면 4,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야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포상비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나가야 되는 기준으로 4,000만 원 정도 추가로 필요하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쪽에 여성친화도시 사업추진 관련해서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비를 삭감하셨던데 이건 왜 삭감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이건 본예산에 이중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삭감시킨 겁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이 예산이 있습니까? 관련한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다른 것보다는 이에 따라서 보는 정책적인 판단들이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다 차이가 있지만 많은 언론들에서 어찌됐든 여성친화도시 1호 도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시 스스로 포기하고 자꾸 애써 축소하는 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건 아닙니다.

○임형택 위원  여성친화 관련한 사업들은 국장님이 더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앞에서 질문이 있었는데 썰매장 운영은 위탁업체를 어디 예상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영은 못하고 체육회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여름에 물놀이장도 체육회가 운영을 위탁을 한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말씀이 잠깐 있었고 저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추가경정 예산, 그것도 2회 추경에 우리가 해야될만한 예산이라고 국장님이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래서 예산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지금 이 사업을 하려면 2회 추경에 해야 12월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인 건 이해는 하는데요, 이 3억 원 정도 가까운 돈이 단 55일 만에 소진되는 이 일이, 시민들에게 물론 이러저러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하지만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2014년 12월에 충분한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불요불급하게 생기는 사정 그런 것 때문에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더구나 2회 추경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2회 추경을 하고 있다고 하는 비판이 많은데 55일 만에 이 3억 원 가까운 돈을 소진하는 사업이 1년 전부터 예정됐던 것도 아니고 우리시가 재정도 대단히 어려운데 이런 일들을 지금 해야 되는 특성의 사업이냐고 보냐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이게 하게 된 동기는 여름철에 수영장 운영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호응도가 너무 좋고 학부모들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겨울철에도 한번 해보자, 해서 작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수영장 운영한 결과에 따라서 겨울에도 해보자는 취지에서 계획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설명은 충분히 알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여름에 그나마 물놀이장은 몇 군데로 분산되어서 그런 작은 물놀이장 운영을 통해서 일정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3억 원이나 들여서 추경까지 이걸 세워서 다른 데 급한 예산도 정말 많은데, 물론 사업하면 좋죠. 해서 나쁠 사업이 없지만 이렇게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인가 대단히 소비성 사업인데, 우리 지역에도 아이스링크장이 있고요, 완주라든가 인근 도시만 가도 눈썰매장이 많은데, 물론 해서 나쁜 사업은 없지만 이걸 추경에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그건 생각이 다른 것 같고, 저는 특히 보건복지위원님들이 삭감을 전액 하신 이유는 충분히 많은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  영등동 아이스링크장 지금 잘 운영이 돼요?

○위원장 박종대  조남석 부위원장님.

○조남석 위원  죄송합니다. 그냥 넘어가죠.

○위원장 박종대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  잠깐요, 눈썰매장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반대한 이유는 우리가 여름에 물놀이 시설을 했잖아요. 해서 호응도가 좋았어요. 좋은 이유는 더울 때 물속에 시원하게 들어가서 놀고 하니까 큰 무리수가 없는데 이것은 겨울에 추울 때, 여름에 더울 때 시원한 물속에 들어가서 노는 것하고 겨울에 추울 때 얼음판에서 넘어졌을 때, 그게 눈썰매장도 아니고 아이스링크, 얼음을 얼려가지고 거기서 썰매 타다가 아이들이 넘어지거나 부상당했을 때 그때 오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심각하다. 그리고 이게 소모성 예산이잖아요. 장비를 우리가 사가지고 내년에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비면 모르는데 지금 예산이 절박한 상황에서 3억 원 다 되는 돈을 소진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 그리고 막말로 이게 눈썰매장을 경사가 있고 이런 데다가 자연스럽게 하면 즐거울 수가 있는데 얼음을 강제로 얼려가지고 빙판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설매타다가 다치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보험 들면 된다고 했는데 보험 들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두 명이 아닌데. 그래서 좋은 취지이나 위험성이 따르고 또 우리 전라북도에서 아직 하는 데가 없으니까 좀 지켜보자는 뜻이었어요.

○위원장 박종대  우리 위원님 얘기대로 여름에 인기가 있었다고 하는 건 모르지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었어요. 아이들 눈병이라든지 위생적인 것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아요. 이게 익산시만이 하는 사업이에요. 다른 데는 감히 상상도 못해요. 그런 것을 추경에 이렇게 반영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국장님은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예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호진  보건소강 황호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건사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배 보건지원과장입니다.
  소경섭 보건사업과장은 보건복지부 인력개발원 교육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각자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병 감시체제를 강화하며 청정익산 사수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가 시민건강 수준 향상을 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본예산 88억 1,800만 원 대비 3.48%인 3억 700만 원이 증액된 91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도비 보조금 2억 7,100만 원이 증액된 39억 1,100만 원, 기금 3,600만 원이 증액된 35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본예산 158억 4,100만 원보다 3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62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총 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현재 추진사업 중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은 총 9,300만 원이 증액된 7억 5,9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등 5개 사업은 총 2,100만 원이 감액된 20억 7,400만 원으로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하여 드린바와 같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신규 교부된 보조사업을 반영하였고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필수적인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산서로 간략하게 핵심만 짧게 설명하세요.

○보건소장 황호진  이어서 세입·세출 예산서를 기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소상히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국·도비 대응사업이라서 예산에 다른 이의라든가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궁금한 게 하나가 164쪽, 자료는 14쪽인데요, 아까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이번 메르스처럼 예를 들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선별진료소 설치를 위해서 지원하는 건데 그러면 메르스 같은 게 발생하지 않으면 좋은 건데 이 예산을 지원하고 발생을 하든 안 하든 지원으로 끝나는 예산인 건가, 아니면 조건부 예산인 건가 그게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황호진  응급의료기관에서 환자발생시에 사전에 응급실 앞에서 사전검진을 체온측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시설을 확보하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 내용이 에어텐트, 그다음에 이동용 냉난방기, 이동용 음압기를 살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임형택 위원  보건소에 구비하는 것 같은 그런 시설들을 병원에도 따로 구비해 놓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예산인가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상시사용은 하지 않고 비축을 하고 있다가…….

○임형택 위원  예,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나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우리 익산시 예산의 1.84%예요. 그런데 지금 2차 추경예산을 보니까 전부다 국고보조 금액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황호진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증감이 좀 많이 돼있어요. 증액도 되고 감액도 됐는데 이 원인은 대상자 감소입니까? 거의 그렇게 돼있죠? 자원이나 대상자 감소로?

○보건소장 황호진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감소하고 사업성과가 검진 같은 것은 암 검진을 했으면 암 환자가 많이 발견돼서 더 늘어나고, 또 금연지원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금연클리닉의 등록자들 관리를 위해서 조정을 해 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서 원인은 다 그런 아까 말씀대로 감소나 그렇지 않으면 대상자가 축소됐다든가…….

○보건소장 황호진  저희가 어떠한 사업에 대한 목표를 별도로 책정치 않고 조정하는 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여기 설명자료 4페이지 보시면 신석보건진료소 시설개선.

○보건소장 황호진  예, 시설개선사업입니다.

○김민서 위원  이것 도로포장 및 LED조명 교체공사. 물론 보건소 앞이니까 이쪽 관할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도로포장 및 LED는 건설교통국 소관인데 왜 이쪽에서 하셨는지.

○보건소장 황호진  위원님, 재량사업비는 해당 과에서 집행토록, 도로라는 개념이 보건진료소 부지 내의 포장입니다. 주차장. 도로하고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까지 일부러 같이 포장을 해준 것입니다.

○김민서 위원  현재 추경예산 올라온 것 신석보건진료소 여기만 올라와 있죠?

○보건소장 황호진  예, 도의원님 재량사업비로 해서 별도로.

○김민서 위원  도의원님 재량사업비?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예, 김대중 도의원님 재량사업비입니다.

○김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아까 170쪽에 메르스 비상근무자 급량비 말씀하셨는데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도 메르스 문제가 큰 문제없이 잘 넘어갔는데요, 급량비가 이 정도면 그때 비상근무하시고 한 것에 다 충분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조금 삭감됐다거나 이런 과정이 있었나요?

○보건소장 황호진  사실 메르스 예산이 전체적으로 집행을 보면 한 1억 3,8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로 방역소독약품이라든지 또 물품 구입관계 그런 게 있고, 급식비로 집행한 것이 한 210만 원 정도 집행정리가 됐거든요. 그걸 근거로 해서 계상한 것으로.

○임형택 위원  말씀나온 김에 메르스 관련해서 집행됐던 예산 관련 자료를 이왕이면 예결위원님 전체에게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비상상황에 우리시가 다른 시보다 조금 더 비상근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경하게 많이 강도 높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필요하다면 결산추경 때라도 더 추가할 필요가 있다. 수고하신 분들에 대한 정확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혹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은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필요한 예산이 세워졌다고 한다면 그렇게 마무리 하겠지만 혹시 메르스 예산과 관련해서라든가 비상근무 관련돼서 부족한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향후에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그 자료는 한번 제출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황호진  자료제출에 앞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기금을 활용한 것이 1억 2,900만 원 재난안전기금으로써 손소독제라든가 각종 홍보물을 활용했고, 또 자체에서는 방역소독약품 대금으로 해서 약품구입이 342만 원, 또 자택격리자들에 대한 가건물 채취해서 검사하는데 필요한 직원들 여비가 한 20만 원, 아까 말씀드렸던 급식비가 214만 9,000원, 또 유관기관 간담회 경비하고 격려금 34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3,8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그 집행내역하고 실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 과정에 마련했던 준비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분되는 문제에 좀 미흡함도 있었다는 의견도 일면 있었거든요. 메르스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했던 문제이고 그게 어떤 비상체계를 통해서 대응을 어떻게 잘 해서 이렇게 해결이 잘 된 것인가라든가 실무적인 그 부분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예산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메르스와 관련한 것들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시면 향후에 그런 일들이 또 발생한다거나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임형택 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호진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김명호 과장입니다.
  농산유통과 오형식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진선섭 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이중보 과장은 현재 시군센터소장 회의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축산과 정광수 과장은 지금 교육 중에 있어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 600억 5,800만 원보다 28억 1,800만 원이 증액된 628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1,020억 1,400만 원보다 32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05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16억 원이 순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7,000만 원이 증액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5억 5,800만 원이 증액된 499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5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는 30억 9,600만 원이 증액된 37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유통과는 100만 원이 증액된 39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지원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술보급과는 6,100만 원이 감액된 11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과는 2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5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는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환경 및 기반시설 정비 분야로 금강EH tour 조성사업에 1억 원, 금강억새축제 지원에 3,000만 원, 농업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에 70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4억 8,700만 원, 저수지 준설사업에 3억 8,000만 원, D급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에 4억 1,000만 원, 함라 장고재 저수지 외 3개소 정비사업에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유통 강화 분야로 대일본 수출 신선농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에 6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에 200만 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는 농업기술 보급 및 연구와 농산물 생산 및 생산시설지원 분야로 국화축제 운영에 4,300만 원, 밭농업직불제 토양검사 사업에 100만 원, FTA 과수사업 업무추진에 1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원예 ICT 융복합 지원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물 경쟁력강화 및 축산물 안전·방역 관리 분야로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1,000만 원, 말산업 육성사업에 2억 7,600만 원, 구제역 현장방역 가상훈련에 1,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생승마 활성화 사업에 1,200만 원, 전문승용마 시범생산 사업에 4,2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산물 유통강화, 농촌인력 육성, 축산경쟁력 강화사업과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 사업비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디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부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소장님, 핵심만 짤막하게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입니다.
  171페이지요, 금강EH 조성사업이 갑자기, 우리 책자에는 CCTV나 스피커 1식, 종합안내도 이렇게 돼있는데 왜 갑자기 바람개비로 사업내용이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희가 처음에 이 예산안을 짤 때에는 CCTV, 방송장비, 종합안내도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대전국토관리청장님과 간부님들 오셔가지고 현장을 보고, 우리가 기존에 1억 2,000만 원을 1차 추경에 세운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억새가 심어져 있는 끝까지 바람개비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설치장소가 변경이 됨으로써, 쉽게 얘기해서 갓길에다가 설치를 하지 말라, 제방 1m 밑에 하단에다가 견고하게 콘크리트를 쳐서 설치하라는 그런 주문이 있어 가지고 거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은 우선 시급하지 않으니까 바람개비 설치부터 하는 것이 우선 시급하겠다, 해가지고 사업내용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계획을 안 했다가 지금 그분들의 제안에 의해서 사업내용이 이루어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처음에는 저희가 끝까지 하려고 하는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유재구 위원  혹시 그런 자료 있습니까? 사업개요. 맨처음에 했던 사업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금강EH 본사업에 바람개비 설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허가지역이 생태공원으로 돼 있는 섹터 그 지역까지만 돼 있었는데 대부분 의견들이 억새가 심어져있는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서 거기에 추경에 1억 2,000만 원을 세웠던 겁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소장님, 의견수렴이 그 맨처음부터 했으면 CCTV이나 이런 것을 안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사업이 변경이 됐잖아요. 변경된 사유가. 지금 더군다나 2차 추경에서 변경을 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사업인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참 어렵게 1억 2,000만 원을 위원님들이 1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줬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하다가 말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하는 것 할 때 완벽히 하자, 해서 1억 원을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유재구 위원  저희들이 초선위원님들이 지난번 시티투어를 했을 때 거기에서 1박을 하면서 거기를 전부 다 돌았거든요. 돌았는데 바람개비가 이쪽 성당포구 쪽에만 돼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더 길게 연장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제가 잠깐 추가로 말씀드릴까요?

○유재구 위원  예, 말씀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농업정책과장 김명호입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이 금강권 개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익산시, 충청도 서천, 부여 해가지고 4군데가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우리 익산시로 15억 4,500만 원이 예산이 투입해서 목교설치도 있고 그다음에 바람개비도 일부 설치돼있고 다음에 에너지태양열 관광 해가지고 1차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바람개비 사업도 그 지역 주민들 호응도 좋고 오고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바람개비 사업을 억새가 심어져있는 끝까지, 우리가 용두산이라고 하거든요. 용두산까지 3.2km까지 확대를 하자, 그렇게 해서 저번 1차 추경 때 1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지역이 친수공간지역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m 간격을 두고 했는데 이쪽에 대해서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떼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조금 더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걸 완공하면서 1억 원을 더 추가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지만 갑자기 사업이 변경되고, 더군다나 어제 박철원 위원님이 5분 발 언에서 CCTV 설치에 대한 지적을 했었어요. 한 사항에서 이 사업내용이 갑자기 변경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거기에 대한 의아심을 갖는다는 얘기죠. 차라리 이렇게 좋은 사업 같으면 맨 처음부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지 지금 이 제안설명서 책자 나올 때까지만 해도 CCTV나 스피커 설치로 사업이 다 돼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로 이것 바뀐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어제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 책자가 어떻게 나왔어요? 오타가 나왔습니까?
  책자보세요, 여기 CCTV 및 스피커 설치 1식 이렇게 했는데 어제 5분 발언 뒤에 이 내용이 싹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사업내용이.
  본위원이 왜 그러냐면 본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꾸 의구심을 갖는다 이거예요.
  우리 소장님이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저도 인정을 해요. 설치해서 내방객들한테 더 좋은 환경을 해 주면 좋은데 이 사업내용이 갑자기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당초에 이 책자 만들 때까지도 대전국토관리청하고 논산지방청하고 협의를 하는 중이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협의가 안 됐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래서 협의가 9월 23일자로 그때야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업내용을 책자로 만들 때는 예산서 나올 때는 어쩔 수 없이 했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노라고 하면서 한 사항입니다. 절대로 이건 흑맘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유재구 위원  그렇게 믿어요? 믿어야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유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80쪽에 말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우리가 민간승마시설이 9개소가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게 어디어디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현재 여기하는 데는 황등에 하는 사업이고요, 한 군데는 낭산에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다시 하려고 하는 데가 낭산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새로 하려고 하는 데가 낭산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편의시설이나 안전장비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여기는 기존에 승마를 키우고 있는 농가인데 새로 그러한 안전시설이나 승마에 필요한 시설들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한동연 위원  아직은 그런 건 안 돼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이 농가는. 예산이 세워지면 거기에 승마할 수 있는, 그런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할 겁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현재 말 사육두수는 얼마나 되나요? 약으로라도. 정확히는 몰라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한 4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많지는 않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11마리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약 10여 마리 있는데 이게 그러면 관광용이냐, 관상용이냐, 아니면 식용이냐, 그런데 지금은 관광용으로 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레저시설이나 이런 것은 준비가 안 돼있다고 하니까. 지금 그냥 키우는 정도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것은 레저용입니다. 학생들 승마체험용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승마체험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준비해주는 겁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말이 사실은 인간과 친숙한 동물이고 정서순화 이런 것에 좋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말산업이 좀 활성화가 돼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와서 많은 학생들이 관심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시작단계이니까 서서히 확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사업비도 좀 요구해가지고 이걸 해서, 특히 말 마리수도 중요하지만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이 돼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예, 말씀하시니까 이어서 잠깐 궁금해서요.
  좀 전에 말산업 관련해서 179쪽, 180쪽, 설명자료로는 32쪽, 33쪽. 그러니까 학생승마 활성화사업, 전문승용마 시범생산사업, 말산업 육성사업 이게 다 연관돼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것으로 2개 농장이 모든 관련 지원혜택을 받는 건가요? 아까 2개 사업대상자 민간승마시설이 원래 한 군데 지원을 받고 있고 한 군데 추가선정 하셨다고 했는데 그 2군데 말고 또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기존에 지원을 해서 시설을 하고 있는 데가 황등이고요, 180쪽에 있는 말산업 육성사업 2억 7,633만 원은 낭산에 할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2개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총4개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총4개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총4개소가 학생승마 활성화사업이나 승용마 시범생산사업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앞서 말씀하신대로 좋은 사업인데 혹시 너무 몇 개 소수의, 물론 그 사업을 시행하고 시도하는 분들에게 지원이 가는 건 당연할 텐데 너무 특정한 곳에만 지원이 반복적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이왕이면 말산업을 하고 계신 연관된 모든 농장이나 이런 곳에 자꾸 가능성이 열려야 될 것 같아서.
  현재는 그러면 우리 익산에는 4개 정도의 말산업을 하시는 민간사업자가 있으신 것이고 그곳에 3가지 사업이 고루 혜택이 가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렇죠, 학생승마 그것은 4개 체험장이 만들어지면 골고루 배분을 하고 거기에 안내를 할 겁니다. 학생들을.

○임형택 위원  이건 한번 오늘 지나고 나서라도 지금 말씀하신 32, 33, 34쪽 관련해서 말산업과 관련해서 지원받고 있는 현황이나 농장현황을 한번 자료로 제공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잠깐 첨언하자면 저번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독일 생태도시로 연수를 갔다 왔었는데 완전 도심이 아닌데 아이들이 말을 타는 체험을 하는 장소가 도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생태놀이터라고 하는 곳하고 같이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대개 말농장 같은데 가면 말만 딱 있어서 말만 타는데 어린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엄마, 아빠와 같이 와서 옆에 놀이터에서 놀고 아이들은 상당히 말을 타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71쪽, 설명자료 6쪽인데 앞에도 말씀이 있었는데 억새축제 같은 경우는 계속 지원을 받던 사업인데 농촌축제지원사업 공모사업에 탈락을 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2015년도에 탈락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 탈락이 그러면 언제 결정이 됐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원래 농촌지역축제사업은 잘 하면 3년 동안 지원해 주도록 돼있는데 2년간 지원을 받았고 3년차에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지역축제로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3년차에서 탈락이 된 것이고 그래서 9월 달에 용머리권역 억새축제위원회에서 추경예산 반영을 요구를 한 것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좀 이어서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임형택 위원  저희들도 작년에 많은 위원님들이 용머리축제 다녀오셨었고 했는데 축제가 지금 실제 아직은 활성화 돼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아직 초기단계라서요.

○임형택 위원  그러더라도 억새밭이라든가 용안생태공원이라든가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축제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축제에 공감은 하고요, 그런데 오히려 한편으로는 맨 처음에는 바이오산업 연관해서 그 억새를 키우다보니까 차라리 여기 미륵사지 가는 탑천 옆에 자전거 길의 억새가 훨씬 예쁜 억새예요. 이 억새는 경관용으로 의미가 떨어지다 보니까 용머리권역 억새축제라고 갔는데 그런 억새를 기대하고 가서 보니까 아름다운 미적인 억새축제의 느낌은 못 받는 거예요. 오히려 요즘 코스모스가 너무 잘 피어있어서 사람들이 코스모스 때문에 거기를 많이 가고 있는데 차라리 예를 들면 코스모스 축제 하는 게 오는 사람들한테 만족이 더 있을 수도 있는.
  그래서 이 축제의 기본적인 취지를 공감은 하지만 이번에 하실 때 되도록이면 억새밭을, 사람들이 거기를 갈 때는 억새라는 느낌 때문에 가는데 가서 보면 전혀 억새의 아름다움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별로 연관이 없어서,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왕 지원해주시는 김에 이걸 문화관광과라든가 그런 창조적인 콘텐츠가 있는 분들하고 아이디어 좀 교감도 해보고, 제가 아는 분 중에서는 그 억새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애완용 벌레 키우는데 바닥에 까는 재료가 대단히 비싼데 다 외국에서 수입해서 오는데 억새하고 대단히 비슷하대요. 그래서 용안 억새를 끌어다가 그분이 실험해보고도 있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이니까 이왕이면 하는 축제 어떻게 효과를 높일 것인가, 그 부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과 연관 지어서 더 말씀드리고 좀 더 제고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금강EH 투어 그 사업이, 저도 주말에 엊그제 지인가족들하고 우리 가족들 다 같이 많은 시간을 놀고도 오고, 저희 주변에서도 많이 가는데요, 요즘 코스모스가 좋아서 갔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오고 있고요. 그래서 갔다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생태공원인데 뭔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데는 다 공감을 해요. 그런데 그게 바람개비여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어제 계획이 이렇게 바뀌고 해서 제가 어제 저녁에 다수는 아니지만 그것에 대해서 관심 있게 다녀오는 사람들에게 많이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부정적이에요. 거기에 지금 1.6km 바람개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그 바람개비 길을 굳이 지금,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와서 자전거를 타고 길게 느끼고 싶어할 때는 필요할지 몰라도 굳이 1.6km 설치했는데 거기에다가 1km를 더 추가를 할 필요가 있을까. 예를 들면 생태어린이놀이터라든가 간단한 간이매점이라든가 자판기라든가 실제 시민들이 왔을 때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는, 자전거 대여만 해도 요구가 많은데 그 옆에 보면 성당에 있는 금강체험관에서 빌려오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용안, 성당 너무 나누지 말고 성당 금강체험관에 자전거를 더 많이 늘려서 대여사업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바람개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1억 원을 저는 설령 편성해야 된다고 한다면 계획을 바꾸시는 조건으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크게 이견이 없다면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라면 저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계획을 조금 더 세우셔서 결산추경이라든가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더 잘된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게 낫지 1억을 그냥 소진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의견을 나누어보겠지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바람개비는 그냥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취지 아래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자전거를 타고 거기에 오는 분들이 주말에는 수백 명이 옵니다. 평일에도 수십 명씩은 거쳐서 가는데 주로 성당포구가 대개 쉬었다 가는 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친수공간으로 정해져있는 생태공원까지만 했거든요. 그 위에는 허가가 안 나서 못했고, 그런데 거기에서 억새 심어져 있는 끝까지 2. 6km인데 거기를 쭉, 거기는 좀 듬성듬성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전거나 자동차로 쭉 갔을 때 상당히, 한 4km정도 되거든요, 한다면. 그렇게 갔을 때 어느 정도 실감이 나서 지금 현재 생태공원 내에만 설치돼있는 그 간격으로는 그렇게 크게 못 느끼거든요. 걸어갔을 때는 좀 느끼지만. 그렇게 해야 정말 야, 멋었다, 하는 체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지고요, 이번에 금강EH 사업으로 국비 90% 받아가지고 자전거 많이 사줬습니다. 필요한대로. 수요가 더 필요하다면 나중에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는 더 활성화 됐을 때 필요한데요, 제가 엊그제 토요일 한나절 내내 있었어요. 점심에 가서 해 다 질 무렵까지. 여러 가족이 가서. 그런데 아이들 자전거는 없어요. 세발 달린 자전거는 극히 적어서 대여를 하고 싶어도 대여를 못해서 쉽게 말하면 아이들은 그냥 대여한 것 가지고 나누어서 탔어요. 돌아가면서.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여기 이 돈으로도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보니까 한나절이기도 하고 이래저래 갔던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자전거 길 바람개비 설치한다는 길은 자전거를 전문인으로 타는 동호인들이 좀 이용은 하지만 그곳에 용안생태공원에 와서 캠핑을 하거나 노는 사람들은 그 아래 습지에 어떤 조성을 원하는 것이지 바람개비가 더 있다고 해서 그 길을 더 많이 이용한다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1억 원을 쓰더라도, 더군다나 우리가 추경까지 해서 쓰는 돈인데 실제 시민들이 원하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뭔가 만족을 느낄만한 시설을, 거기 활성화하자는 건 다 찬성해요. 천혜의 자원이기 때문에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이 계획을 짜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수정하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결산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조금 더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더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의견의 예산이 섰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예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 정도 수요가 아닌데 거기에다 쓰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택 위원  위원님들이 좋은 안을 제시해준다면 저희가 일부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제대로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CCTV, 방송장비, 종합안내소 설치, 예산이 그렇게 올라왔어요. 여기에. 그런데 왜 바람개비가 나오고 이러는가 나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목을 바꾸든가 그래야지 목을 이렇게 해 놓고는 그러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거기에 친수공간…….

○위원장 박종대  아니, 소장님, 그러면 목을 바꾸든가. 글씨는 이렇게 해 놓고서는 왜 이렇게 그걸…….
  알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알았어요. 예산부서가 의결권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아니, 여기 부기변경 괄호 안에 밑에 쳐있는 것은…….

○위원장 박종대  알았어요. 다음 위원님.

○김민서 위원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억새단지 이것 때문에 말씀이 길었는데요, 제가 지난 번 회기 때 아마 소장님께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바람개비를 다 뽑아갔다고. 여러 가지로 가져간 거예요. 그때 말씀드리고 제가 거기에다가 CCTV랄지 뭘 한번 설치를 해 주시라고 했었는데 저는 사실 기뻤어요. CCTV, 방송장비, 종합안내도 설치가 올라와서 기뻤는데 갑자기 이게 딱 있어서 이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목변경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바람개비도, 양면성이 있어요. 개인 생각의 차이인데 일단 이것 또 해 놓고 또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훌륭하신 관광객들이 뽑아가면 어떻게 해요. 뽑아가지는 못해요, 그 밑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래서 콘크리트로 타설을 해서…….

○김민서 위원  예, 그것 때문에 뽑아가지는 못하는데 위에를 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소장님한테 진짜 가져갈 수 없게끔 CCTV 만들든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희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우선 기반시설부터 하고 나중에 음향시설이나 아니면 CCTV 이런 부분들은 설치해놓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그때 가서 설치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선순위를 둬서 우선 바람개비부터 하자, 이렇게 정한 겁니다.

○김민서 위원  현재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훔쳐가는 것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없어요.

○김민서 위원  다 채워져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강 억새축제 있죠, 그게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서 탈락이 됐는데 시비가 3,000만 원 들어가고 자부담이 1,000만 원 들어가는데 이런 사업은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담이 3,000만 원 들어가고 우리가 1,000만 원 정도만 지원해주고 잘하면 그다음에 또 도와주든지 해야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실제 축제는 어떠한 주민들의 소득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지역을 알리고 또 그 지역의 어떤 자원을 활용해서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하면 농산물 판매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가지고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민서 위원  작년에 제가 가보니까 무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천막 한 15개 정도 있는데 3,000만 원, 4,000만 원 예산이 들어갈 데가 거의 없어요. 물론 밑에 기반시설은 건설과에서 아마 하실 거예요. 더 채웠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굳이 들어갈 필요성이, 그 무대 설치하고 하는데 많이 해 봤자 500만 원, 그다음에 오픈식 하는데 1,000만 원 주고, 그리고 15개 정도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싶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실제 행사를 하다보면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김민서 위원  여하튼 소장님, 바꿔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주민들이 자기부담금 3,000만 원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김민서 위원님, 상임위 때 안 하고 왜 여기에서 이렇게 해요.

○김민서 위원  지금 생각났어요.

○위원장 박종대  하여튼 정리하세요. 이따 위원님들끼리 충분하게 토의하고.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조남석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조남석 위원  예.

○위원장 박종대  예.

○조남석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지금 억새축제하고 바람개비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거기가 국토관리청인가요? 그 주변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국토관리청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조남석 위원  그런데 아까 임형택 위원님은 안에다가 무슨 시설을 해라, 그런데 시설을 거기에다 할 수 없죠? 시설물은 절대 안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시설물은 안 되고 간이시설 같은 건, 우리가 작년에도…….

○조남석 위원  거기에 뭐하나 꽂지를 못하게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연꽃 같은 것은 올해 또 많이 심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다른 조형물이나 그런 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현재 익산시가 유네스코도 등재됐고 사실은 왕궁리나 미륵사지 가면 많은 것들을 느끼고 가야되는데 볼 게 없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연계성으로 익산시에 가면 국화축제도 있지만 억새축제를 가봤더니 생태습지공원이고 그 주변에 바람개비가 이렇게 연결이 돼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끊어져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사업을 만약에 처음부터 안 했다면 저도 지금 지역구 의원으로서 반대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이해를 잘 시켜주시고 해야지, 저는 그런 부분은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제부분도…….
  이상입니다.

○김대오 위원  이것 부기를 빨리 바꾸세요. 아니, 예산을 하는데 부기도 안 바꾸고 위원들이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예결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빨리 가서 띠지라도 붙여요, 여기에다가. 그렇게 해야 예산 통과되지 이것 안 돼요. 어디에 쓸지도 모르는 것.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난상토론도 하는데 그쪽을 저도 많이 다녀봤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게 좋죠. 그런데 일단 그 사업을 하다가 중단한 것도 있으니까, 저는 미관적인 것도 사실 괜찮게 생각을 해요. 무엇인가 타 도시에서 않는 것도 특색 있게 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 하려고 했으면 진즉부터 위원들하고 충분하게 대화를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은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이 사업한다, 저 사업한다, 이렇게 일관성이 없이 하니까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바꾸세요. 띠지라도 바꿔놓고 축조할 때까지 이 사업으로 목이 딱 나와 있어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축조 전까지 바꾸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축조하기 전에 안 하면 안 돼요. 이 사업을 당신 마음대로 해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하실 때에는 지역구의원도 있지만, 우리도 가봤는데 무엇인가 특색 있고 미관적으로 좋은 것도 좋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위원들하고 상의도 하고 그쪽 지역의 특색이라든가 그쪽 미관이라든가 또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지역이 무엇인가 달라지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세우니까 나도 이해가 안 가요. 이것 축조하기 전까지 빨리 바꾸셔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173쪽 제일 위쪽에 보면 시설비 D급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이 있는데 원래 전혀 예산 안 세웠다가 이번에 도비가 와서 세운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이건…….

○김대오 위원  도비가 갑자기 내려왔어요, 아니면 우리가 신청을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메르스, 가뭄대책에 의해서…….

○김대오 위원  메르스하고 가뭄대책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정부에서 추경…….

○김대오 위원  가뭄대책이면 가뭄대책이지 메르스하고 가뭄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것은 가뭄대책에 의해서 추가로 이번에 4억 1,000만 원이 내려온 겁니다. D급 저수지…….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저수지 등급평가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D급 저수지가 여러 군데 지정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될 것인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몇 군데입니까? D급 저수지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현재 7군데로, 11군데에서 4군데는 금년에 보강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자료를 제출하시라고 해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산을 안 세웠다가 도비가 오니까 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 또 그때 가서 잘못하면 반납하고 이런, 지금 국·도비 반납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D급 판정을 받은 저수지는 반드시 보강을 하고 보수를 하도록 돼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왜 예산을 한 번도 안 세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했었는데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김대오 위원  사실은 우리가 2차 추가경정 예산이잖아요. 이런 예산도 원래 본예산에 올라와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산자체가 8월 18자로 내시가 됐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때 도비가?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도에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추가로 시비까지 포함해서 된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D급 받은 저수지가 있어서 도에다 보고를 해서 온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 내려온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현재 우리가 11개가 D급 판정을 받아서 있는 상황에서 예산요구를 했었고 예산이 늦춰지다가 이번에 가뭄대책으로 해가지고 8월 18일자로 내려왔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기정에는 없다가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세워지니까 이런 예산들은 원래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갑자기 올라오니까 얘기하는 게예요.
  이상이고 아무튼 예산 다루는데 이런 예산은 없습니다. 이것 축조할 때까지 목변경 정확히 해서 올려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방금 지적한 것 D급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을 해가지고 나왔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위원장 박종대  그러니까 축조 전까지 나온 데 거기 11개하고 그다음에 계획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갖다 제출하세요.
  위원님 전체 다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짤막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것 말고 국화축제 문제, 소장님,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국화축제를 하는 이유는 정말 우리 익산을 알리고 그동안에 국화축제 참 전임소장님이나 전임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익산의 어떤 상징물로 국화축제가 잘 진행이 됐죠? 그건 뭐냐면 이 국화축제가 우리 농업인만의 축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농업인만의 축제가 아니라 익산시를 알리고 익산시의 아름다움을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축제를 하다보면 축제에 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먹거리라든지 보는 것, 또 기념품, 다양한 그런 부가서비스가 돼야 축제가 성공하는 겁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래서 제가 국화축제 때 부스를 어떤 성격으로 운영하느냐, 그랬더니 부스가 대다수 농특산 관련된 사람들한테 부스를 준다, 그게 성격이 맞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래서 지금은 폭을 좀 넓혀가지고 어떤 체험이나 또는 우리 익산의 꼭 농업과 관련된 아니더라도 보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부스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우리가 세계문화유산 등재하고 익산을 상징하고 있는 다양한 그런 익산을 알릴 수 있는 부스들을 거기에 상징적으로 쓰고 또 음식도 익산의 특색 있는 음식, 또 잘 하는 데를 초청을 해서 뭔가 상징적으로 가야되는데 왜 그런 것을 않고 왜 농특산 관련돼있는 그런 사람들만 거기에, 공모를 해가지고 여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 국화축제 예산 없애야 됩니다. 농특산 업무만 한다면 국화축제 안 해야지요. 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웁니까? 이것 어디에서 심사합니까? 심사위원들 명단 한번 줘보세요. 제가 여기 국화축제 올라와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국·도비 내려왔으니까 주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가지고 와보세요. 심사위원들 가지고 와봐요. 어떤 사람들이 심사하는가 제가 볼 테니까. 그런 터무니없는 답변이 어디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꼭 농특산물 그렇게 한정돼 있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갈수록.

○위원장 박종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문화관광과, 역사문화재과 이렇게 협조를 해가지고 익산이 축제를 통해서 익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있는 부스가 중요한데 부스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답변을 하고 거기에 해당사항이 안 되는 데는 어렵다, 그러니까 불만 섞인 것을 많이 표출을 하더란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 부분은 서동축제 예산이 또 있거든요. 그쪽 부분에서 같이…….

○위원장 박종대  서동축제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고, 서동축제는 서동축제이고 제가 국화축제 부스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서동축제 부스는 몇 개 되지 않아요, 그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익산 역사문화 알리고 하는 부분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서동축제 이번에 안 들어갔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이번에 박경철 시장이 갑작스레 서동축제를 국화축제에 끼워넣은 것 아니에요. 계획에 없던 것 자기 마음대로. 국화축제 원래 서동축제 끼워서 같이 하기로 했었습니까? 원래 계획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없었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갖다 집어넣은 것 아니에요. 의회고 뭐고 다 무시하고. 그게 국화축제에 서동축제를 여기에다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화축제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누구세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저희가 전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함에 있어서 부스가 저희 공간에 한 92개 정도가 쳐지게 됩니다. 92개 정도 쳐지는데 그 공간 내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신청자를…….

○위원장 박종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부스를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가 물어봤어요. 그것만 답변하시라니까. 원칙이 뭔가.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그 원칙은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기준을 정해서 하는데 그 자료를 위원장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아니, 지금 하세요. 축조 전에 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기준은 한 가지가 아니고요,

○위원장 박종대  그러니까 대다수 성격이 뭐냐,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국화축제는 농특산물 관련돼있는 부스만 주느냐, 축제의 의미가 거기에 있지 않지 않느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기준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준을 바꿔야지요.
  아니, 이번에 서동축제가 끼어가지고 기념품 몇 개 부스 들어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국화축제만 할 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 잘 모르세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왜 계획을 그렇게 세우냐 그거예요. 그게 이기주의이지. 익산을 위한 축제가 돼야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저희들이 기준을 가지고요, 기준에서 좀 벗어나면 저희들이 질서를…….

○위원장 박종대  기준이 뭐냐고요, 기준이. 농업인에 관련돼 있는 것을 기준으로 잡았다 이거예요. 그런 기준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국화축제가 농업인만을 위한 축제냐 이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이 국화축제는 익산의 엄청난 큰 성공한 축제입니다. 그러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정말 익산을 배우고 느끼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부스가 들어가는 심사가 결론적으로 농특산하고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서동축제가 느닷없이 끼니까 관광상품 몇 개가 5개인가 4개인가 들어간다고 하더만.
  과장님,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가면 영원히 지금 이상에서 더 이상 축제가 성공하지 못해요. 완주 와일드푸드축제나 지평선축제나 가서 보세요. 체험부터 시작해서 별의 별것들이 다 있어요. 다양한 것이 와야 사람들이 거기에 충족감을 느끼고, 이제는 체험축제로 가야됩니다. 이것 정리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이것 생각을 바꾸시고 계획서도 바꾸셔야 됩니다. 내년부터 이것 바꾸세요. 그러셔야지 국화축제라고 해서 농특산에 관련된 부스만 이용하겠다? 거기에 성격이 안 맞으니까 안 된다?
  익산을 알리고 익산을 위하는 일이라면 거기에 관계없이 해야 됩니다.
  이것 다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내년예산에 계획서 제가 보고 세울 테니까 꼭 그것 확인 한번 해보세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적당히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제 성격 적당히 안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더 이상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최양옥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 상중인 관계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해당 부서 과장께서 제안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정원섭  상수도과장 정원섭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소장섭.
  존경하는 박종대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풍요와 결실의 기쁨이 함께하는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비롯하여 상하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상수도특별회계 343억 1,700만 원과 하수도특별회계 673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93억 800만 원보다 2.3% 증가한 23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 규모는 343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29억 1,700만 원보다 4.3% 증가한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편성 명세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 7억 원, 도비 7억 원으로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편성 명세를 말씀드리면 국가식품클러스터 배수지 건설사업 14억 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63억 9,100만 원보다 1.4% 증가한 9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편성 명세는 국·도비보조금 9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편성 명세는 화정지구 소규모마을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사업에 10억 3,300만 원, 새만금유역 CSOs 및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담합관련 소송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들으신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국고보조사업 예산변경에 따른 증액 등 시민생활 불편해소에 꼭 필요한 최소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사항별로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여기 예산서 이걸 가지고 설명하세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알겠습니다.
  예산서 41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리고 하수도 나와서 해주세요.

○하수도과장 소장섭  하수도과장 소장섭입니다.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하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 상수도과장님, 하수도과장님 다 이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상하수도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지금 상하수도에 대해서는 어제 상임위에서 아마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도 하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일단 상당히 민감하기도 하고 이견이 많은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역비를 원래 4억 원 했는데 어제 5,000만 원이 일단은 통과가 됐거든요. 5,000만 원이 통과가 되면 어떤 일을……. 저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4억 원이 필요한 예산에서 5,000만 원을 세운다는 게 이해는 안 되는데요. 그 5,000만 원이 세워지면 어떤 일부터 어떻게 시작을 하시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냥 집행부의 의견과는 무관하게 상임위에서 그냥 5,000만 원을 세워주신 것인가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어제 상임위에서 그 얘기가 먼저 거론이 됐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용역발주는 할 수 없으나 지금 현재 저희가 당면한 과제가 저희 향토기업인 하림에 대한 용수공급사업이 굉장히 시급한데 그 비용이 약 40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희 석불사거리에서 망성면 하림공장까지 7㎞로 배수관을 400㎜ 부설하는 공사비가 그렇게 소요되는데 지금 당장 저희 재정상 그 공사를 해줄 수 없는 입장이 돼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수자원과 여러 가지 광역상수도에 대한 협의사항 중에 그 정도 예산이 5,000만 원이라도 선다면 우선 하림 것 당면과제를 좀 해소할 수 있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구조적인 정확한 협의는 없지만 실무진과 협의해서 얻어낸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먼저 시행할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하자면 용역발주를 필요해서 4억 원이 필요한데, 4억 원의 예산은 세우지 못해서 용역발주는 하지 못하지만 일단 5,000만 원이 수립이 됐다는 것은 일단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광역상수도로 전환한다고 하는 전제조건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보고 수자원공사가 40억 원 드는 하림 상수도사업을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광역상수도 전환이 기정사실화 되는 거네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저는 더욱더 타당하지 않다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다 이야기가 상임위에서 충분히 되셨겠지만 하여튼 선결처분이라고 하는 불법의 소지가 대단히 다분한, 법이 성립되지도 않는 대단히 초법적인 그런 행위를 해서 도대체 익산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법을 가장 잘 지키셔야 할 시장님과 공직자들이 초법적으로 법을 불법행위에 해당할 만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일단 하여튼 그 예산에 그게 5,000만 원이든 얼마든 그게 광역상수도 전환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는 다 이전에 논의되어 왔던 사항들은 다 아시니까요. 과장님이 새로 과로 오셨고 그래서 의회에서 계속 일관되게 요청을 드린 것은 어찌하든 간에 지금까지 우리 자체정수장이 대단히 익산의 보물 같은 존재라고 스스로 익산시가 홍보를 아주 오랫동안 해왔고, 오히려 1억여 원 넘는 돈을 만들어서 정수장에 홍보관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수도 없이 많이 가서 그 정수장을 견학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왔던 것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려면, 특히 시민의 생명과도 같은 물이라고 하는 대단히 큰 공공재인데요. 이게 바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시민들과의 토론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전문가들의 토론회라든가, 하여튼 누가 봐도 이것이 충분히 공론화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그런 공청회, 토론회 이런 자리를 충분히 가지실 것을 계속 요청드리고 부탁드렸거든요. 그런데 의회의 그런 대단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부탁이나 요청을 우리 집행부가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았어요. 계속 예산만 그냥 올리시는 것이죠. 그나마 하나 했다고 한다면 읍면동 설명회를 일부 하셨는데 그 읍면동 설명회 때에 대단히 부정적인 시민들의 반응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에 광역상수도, 더구나 시민들의 생명과도 같은 물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물이 대단히 위험하다든가 하는 정확한 어떤 객관적 지표의 지시도 없이 이게 그냥 막연히 그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유입의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 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집행부에서 계속 토론회나 공청회나 그런 공론의 장을 갖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자꾸 예산만 올리셔가지고 마치 의회가 반대하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좀 저는…….
  과장님이 오셔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지 않으셨나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그 부분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제가 처음 이쪽으로 와서 제가 주민자치위원들, 또 여성단체 그런 시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제가 같이 상수원 탐방을 두세 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맞습니다. 어떤 자료를 정확한 전문기관에 줘서 받아야 하나, 지금 현황을 보시면 상수원탐방을 다녀오셔서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그 자리에서 같이 드리고 논의하고 했을 때에 그 반응을 보면 ‘아, 이 정도가 오염이 심화가 되고 있다면 물이용부담금 그것 조금 부담하더라도 우리가 안전한 광역상수도를 먹어야겠다.’ 이런 시민들의 의견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느 특정단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렇게 한정돼서 그것을 조금 다르게 보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다양하게 그런 부분을 많은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우리가 주민을 호도하는 뭐 이렇게 또 보여지는 때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의회하고 그런 명분이 계속 거론되기 때문에 일단은 중단을 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시민들한테 자세히 알리려고 해도 우리 집행부가 나서서 하다보니까 그게 왜곡되는 그런 답이 들어오고 저한테도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청하는 것을 양해를 구해서 물리쳤어요. 그런데 그만큼 시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해서 정말 대간선수로를 한번 갔다 오시면 반응이 정말로 달라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욕심으로는 그렇습니다. 내년예산에라도 상수원탐방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또 다양하게 위원님들이 제시한대로 홈페이지나 어떤 다양한 매체를 다양한 정말 어느 특정단체가 아니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다 섭외를 해서 한번 모시고 다녀오시면 제가 열 번 설명하는 것보다도 한 번 갔다 오시면 ‘아, 이래서 가야겠구나.’
  그리고 아까 그 전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수자원하고 협상관계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처음에 한 번 저희가 용역비를 세웠을 때에 만약에 반영해주셨더라면 하림에 대한 40억 원,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관경확보 13억 원, 그리고 요금도 413원짜리를 206원에 주겠다고 합니다. 우리 자체정수장 생산단가가 218원입니다.

○임형택 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은 다 아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시민공론의 장,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오셔서 충분히 느끼셨다는 것이고, 시민공론의 장이 저는 말씀하시는 대간선수로라든가 우리 용담댐이라든가 다녀보고 견학을 해야 된다는 그것은 그것대로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는 공청회든, 토론회든 시민 누구나가 금강방송 토론회든 찬반을 묻는 어떤 그런 찬반의견을 가진 전문가, 찬반의견을 가진 의회 의원이든 누구든 참여해서 공개적인 열린 토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만드셔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냐는 거죠.

○상수도과장 정원섭  그것은 제가 와서 용역비 산출내역을 한번 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4억 원이 됐냐, 그랬더니 그런 부분이 시민공청회 같은 것, 주민설명회 같은 이런 부분들이 용역과정에 들어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하지 않아도 용역을 수립하면서 또 정부승인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그때 이렇게 좀 하고 주민들한테 알릴 때는 탐방수로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어떨까,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대단히 의견이 다른 것인데요. 용역들을 이미 수립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수자원공사에 광역상수도로 전환한다는 게 이미 전제가 된 것이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단 5,000만 원 세운 것 가지고도 이미 광역상수도 전환이라고 하는 기정사실로 보고 수자원공사가 40억 원짜리 공사를 지원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용역과정에서 그런 의견을 구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전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공청회라든가 시민대토론회라든가 찬반의견을 듣고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먼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물론 우리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의회 의원님들이 다수가 일단 그런 공청회나 토론회를 갖기 전에도 충분히 모두 공감을 해서 이루어진다면 일단 통과를 하고 그런 과정을 가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에 대한 찬반의견이 분명하고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전에 그런 시간을 가져서 시가 정말 그렇게 자신 있다면 시의 논리를 정확히 설명하고 저 같이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논리를 시민들 앞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떤 사업이 전환되고 전환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은 특히 그런 사업이라는 거죠.
  수돗물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전체의 어떤 건강과 여러 가지 어떤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 문제인데 이런 큰 문제를 어떻게 시장님 하나의 의지만 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이기하고 의회에서 이미 민주적인 토론과 표결을 통해서 이미 그게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을 아무 조치나 아무 노력도 안 하시고 예산 올리고 선결처분 하시고, 도저히 이게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의견을 구하는 행정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과장님이 오셔서 똑같이 또 올려놓으시고, 도대체 그런 부분들이 의회 의원님들이 이전 예산 때에 정말 아주 뭔가 많은 갈등과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충분한 토론을 해서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을 그 후에 아무런 변화도 안 겪고 이것을 또 올린다는 것이 저는 그런 집행부의 모습이 대단히 안타깝고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정말 너무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엊그저께 뉴스원 보도에 보니까 지금 상수도에 금강에 나포취수장에서 9월에 일주일 정도 나포취수장을 통해서 금강물을 상수원에 사용하셨나봐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일부 취수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것을 의회에 공유해주셨나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그것을 저희가 정상적인 취수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었고, 그때만 해도 가뭄이 심화돼서 만약에 대하수계에 물이 안 내려온다면 당장 시민들에게 제한급수를 해야 할 그런 상황이 와서, 저희가 그러면 그 물을 혼용해서 쓸 경우에 정말 먹을 수 있겠는지. 예를 들어서 10%, 20%, 30%까지 이렇게 혼용해서 한번 생산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도 했고 데이터도 우리가 자체수질검사가 가능한 것은 전부 다 했고요. 그리고 의뢰해서 하는 것들도 저희가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먹는 물 수질기준에는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로는 적합한 것으로 돼 있어서 만약에 가뭄이 이보다 더 심각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의회에 동의도 구하고 시민들한테도 단수보다는 그 물이라도 안전하게 정수생산해서 먹을 수 있다면 동의를 구하고 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금강물이 지금 몇 급수죠?

○상수도과장 정원섭  지금 현재는 4급수로.

○임형택 위원  우리 수도권에 팔당댐 이런 데가 다 3~4급수잖아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제한급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금강물을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다고 지금 나름대로 어떤 실험을 해보신 것 아닌가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그렇죠.

○임형택 위원  그런데 왜 제한급수 쪽으로 먼저 이렇게 입장을 정하신 거죠?

○상수도과장 정원섭  그런데 지금 제한급수를 전제를 둔 이유는 저희가 발표시점만 해도 최근에 10월 2일에 비가 와서 저희가 먹을 수 있는 양이 사실은 좀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공업용수가 한 2만 5,000 소요되는 그 부분만이라도 금강물을 써서 우리 대하수계 물을 좀 장기전에 대비해서 저희가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제한급수를 최대한 저희들이 오늘 농어촌공사하고도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물을 먹는 물이 우선이지, 농산물이 우선이냐 그런 차원에서 물을 줄 수 있는 것을 정확히 문서로 저희한테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게 되면 지금 당초 12일 제한급수가 일정정도 뒤로 밀려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하수계가 지난번 비로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구두로 파악하기는 비가 오지 않는다면 한 달 이상을 더 버틸 수 있겠다. 그런데 그 이상이 비가 오지 않고 이 상태가 계속 된다면 금강물에 대한 것도 저희가 이렇게 의회의 동의도 얻고 그런 시민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단수를 할 것인지, 그 물이라도 혼용해서 생산을 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단계가 올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하루빨리 단수하지 않는다는 발표를 오늘 준비하셔서 내일이라도 바로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그제 시장님의 선결처분 발표가 대단히 잘못된 것은 이미 말씀드렸고, 시민불안만 더 부추긴 하나의 쇼 같은 그런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의회 의원님들도 그렇고 누구나가 단수 아직 안 해도 된다고, 제한급수 안 해도 된다고 다 생각하고 있고 뭔가 농어촌공사의 정보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듣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시장님 혼자 그런 발표를 하시고 그래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익산에 주부들 중심으로 1만 명 정도의 여성들만 들어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서 12일부터 단수한다고 시민들이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시장님은 도대체 무슨 판단으로 이렇게 시민의 불안만 부추기는 그런 일들을 경솔하게 발표하시고 하시는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비가 좀 오고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앞으로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게 일단 확인이 되셨다고 한다면 일단 내일 아침에라도 빨리 그렇지 않는다고 하는 발표를 하루빨리 공개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금강물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도 조금 유감스럽고 아쉬운 게 적어도 의회, 적어도 산업건설 위원님들한테는 우리 상수원이 아닌 물을 끌어다가 시험을 해봤을 때는 공유해주셨어야죠. 위원들에게는 전혀 말도 없이 그런 일들을 그냥 해놓으시고……. 그러니까 그것은 시민들에게도 대단히 어찌 보면 시가 거짓행정을 한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는 그런 대비를 위해서 하셨겠지만 상수원으로 쓰지 않아야 될, 현재로서는 물론 가능하지만, 쓰지 않던 4급수의 물을 우리가 시민들에게 말도 안 하고 그것을 끌어다가 미리 며칠 동안 시험가동 해봤다? 이것 대단히 큰일 날 일입니다. 적어도 의회에 그런 정도 공유라도 하고 이런 우리가 예비가동을 한번 해보겠다든가 공유를 하시든가 해야…….
  그러니까 도대체 이 상수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마치 장난하는 것 아니냐고 심하게 보면 볼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공유도 없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 보도가 안 나왔으면 대다수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그런 숨기려고 한 것은 없었고요.

○임형택 위원  그것은 물론 이해를 합니다.

○상수도과장 정원섭  저희가 그때는 정말로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런 준비를 안 해놨다면, 그리고 10월 2일에 비가 안 왔더라면 정말 지금 제한급수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상황은 제 심정은 정말로 아주 긴박한 그런 사태여서 그 부분에도 제가 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누구 임의대로 그렇게 했냐, 그런 문책성 발언까지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정도로 긴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보고를 사전에 안 드린 것은 저희가 정말 경험이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지금이라도 제한급수, 시민들이 자꾸 불안해하는 것은 저희가 홍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한급수가 아니라 감량급수다. 왜냐하면 기존에 관에 100%를 주던 물을 10%, 관에 90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관말지역, 고지대 이런 데 몇 군데가 아마 물이 안 나오는 곳이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저희가 비상급수용 소방서나 저희 급수차들을 이렇게 확보해가지고, 저희들도 처음 겪는 일이라 사실은 두서없이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오늘 회의결과가 농어촌공사에서 물을 조금 더 준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좌우간 결정 나는대로 정확히 문서를 저희가 받고 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과장님이 지난 1년 동안 기획행정위원회 관련부서에 계셔서 누구보다도 양심적으로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는 신뢰를 합니다.

○상수도과장 정원섭  감사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금강물을 끌어다가 상수도에 시험을 해봤을 때는 적어도 산업건설 위원님들한테라도 그것은 공유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도대체 우리 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어떤 물을 끌어다가 상수원을 공급해주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대단히 잘못된 거라 생각이 들고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도 10% 제한급수인데, 이것을 오히려 지금은 수돗물을 아껴쓰자고 하는 캠페인이나 그런 홍보를 많이 해야 될 때지, 시장님이 이것 마치 가뭄을 틈타서 그런 것을 광역상수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한급수를 섣불리 발표해버리시니까 시민들이 대단히 큰 불안감만 생기고 이렇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행정행위가 이번에 너무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빨리 정리가 되시면 오늘이 원래 말씀하신대로 한국농어촌공사랑 다 대책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저께 섣불리 그런 발표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정리되는 대로 내일이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시민들에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이 일단 한 달 동안 급수가 가능하다든가 이것은 빨리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과장 정원섭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용역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아마 심도있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형택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한 내용에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중에 5,000만 원을 용역비를 일부 세워주면 하림에 들어가는 40억 원에 대한 사업을 수자원공사에서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무슨 계약서가 돼 있습니까? 누구하고 어떤 얘기가 그 얘기가 나왔습니까?

○상수도과장 정원섭  그 부분은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이렇게 수자원공사 경영팀하고 계속적으로 협의가 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유재구 위원  누구하고 협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내용이?

○상수도과장 정원섭  수자원공사하고 저희 상하수도사업단하고.

○유재구 위원  말로 했다는 얘기예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말로 해서 실질적으로 5,000만 원 용역비를 세워준다고 하면 40억 원 공사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해주겠다는 그 구두상으로 누구하고 했냐는 얘기죠.

○상수도과장 정원섭  수자원공사 경영팀에 있는 본부장이랑 회의하는 석상에서 나온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누구, 어느 회의석상에서요? 그 자료 있으면 주세요. 그 자료 있으면 지금 축조하기 전까지 줘보세요.
  그리고 우리 익산시하고 그런 혹시 이면계약이 돼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무슨 계약체결이 돼 있는가.

○상수도과장 정원섭  정식으로 계약 체결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이야기 하시길래 정식으로 수자원에서 이렇게 문서를 하나 받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도 그런 부분이 정확한, 예를 들어서 저희도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수자원에도 그런 명확한 것이 없어서 지금은 보류가 된 상태인데 협의내용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고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하나라도 우리가 용역을 준다고 했을 때에 만약에 수자원공사에서 40억 원 안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그런데 지금까지 협상하고 협의하고 한 조건이.

○유재구 위원  그것은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서,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풀어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익산시하고 무슨 계약을 맺었다든가 무슨 서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주면 뭘 하겠다는 무슨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구두상으로 우리가 뭘 하겠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뭘 해주겠다. 그리고 단가도 아까 413원에서 206원으로 우리가 다운시켜주겠다, 이것도 무슨 계약이 있어야 되지, 말로써 서로 지금까지 왔다 갔다 한 것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그런 신뢰가 가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자원공사 물공급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그렇게 할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건은 다 있다는 거죠. 그런 조건이 있지만 지금 그런 얘기가 서로 오갔다는 얘기는 이미 어느 정도 이행이 됐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익산시하고 우리가 용역하면 어디까지 주겠다는 걸 문서화를 만들어놔야지. 그래야 믿지, 우리가 말로써 지금까지 뭐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상수도과장 정원섭  위원님 말씀하신 바를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만약에 5,000만 원을 세워주셨는데 하림에 대한 40억 원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수자원하고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광역화에 대한 전제는 없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신뢰를 어느 정도 이렇게 협의를 계속 해오는 상태니까 이번에 5,000만 원을 세워주셨을 때에 40억 원 이상 되는 투자를 해주냐, 않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명확히 그런 근거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 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아까 우리 임형택 위원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경험도 없는 우리 과장님께서 금강물까지 끌어다가 가뭄을 대비하고 단수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감사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시장님께서 거짓말을 해가면서 제한급수한다, 단수한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한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이미 농어촌공사하고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언제든지 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물이 보장되어 있는데 제한급수 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시장은 본회의장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거짓말까지 하면서 광역상수도를 하려고 하는 의도를 우리는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먹는 물을 위해서 한다면 정직하게 현재 있는 상황을 그대로 이행해가면서 미래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어느 날 시장이 돼서 주구장창 시작을 했어.
  지금 우리 과장님, 주민자치위원들, 부녀회들 데리고 수자원공사 갔죠?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김대오 위원  익산시 주민자치위원들 다 데리고 갔어요? 이장도 다 데리고 갔어요? 밥도 사고 술도 샀어? 거기에서 그 이야기만 계속 했어. 먹여야 된다고. 익산 물 막 안 좋은 데 보여주고 자기 좋은 물 보여주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더래. 우리 마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진안사람이에요, 진안. 진안사람이 내려와서 자수성가하고 어머니하고 사는데 자기는 반대했다는 거예요. 나는 진안 사니까. 왜, 모든 무주, 진안, 장수에 나오는 오폐수는 다 그리로 간다는 얘기예요. 나가는 지천이 모두 용담댐으로 연결이 돼서 모든 오폐수, 축산폐수는 용담댐으로 들어간다. 자기도 얘기했다는 거야, 내가 동네에 살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물이 불확실성이 있다고 하면, 정말로 우리 과장님이나 상수도사업소의 모든 직원들이 정말 깨끗한 물을 먹자…….
  지금 우리가 고산대아리에서, 아니면 경천저수지에서 내려온 물을 신흥정수장에다가 담수하죠?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김대오 위원  거기까지는 깨끗한 물이 왔어요. 그런데 내가 아침에도 얘기했죠. 받아놓은 물을 다 오염시킨 게 여러분이에요. 받아놓은 물을 그 옆에 농사짓는 사람이 거름을 수십 차례 줘가지고 농약 주고 뭐해서 녹조현상을 일으킨 게 당신들이에요. 수년간 계속 녹조현상을 일으켰어. 막말로 4급도 안 되고 5급수도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지금 현재 고산대아리에서 내려온 물이 수질이 안 좋다고 얘기할 자신 있어요?
  정말로 저기 우리 실험실에 있는 저 계장, 수년 전부터 나하고 싸웠어, 내 집 앞에서.
  그 자식, 그 옆에 있는 개장수 들어가서 막 포클레인으로 나무를 다 뽑아버리고 살충제로 나무, 풀 죽이고. 내가 고발은 안 했어. 왜, 같은 동네 사니까. 내가 죽이네, 사네 싸움도 많이 했어. 왜, 나는 시의원을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수질에다가 살충제 주면 안 된다, 거름 주면 안 된다, 수도 없이 싸웠어요. 그런데 모두가 민원을 넣어가지고 소병홍 위원이 우리 동네를 와서 가보니까 그 5,000~6,000평 되는 데에다가 차로 막 계분, 닭똥 몇 수십 차례를 쌓아가지고 비오면 다 내려가. 거기 고추농사 지으니까 고추는 농약 안 주면 안 돼. 그 농약이 다 그 상수도로 들어가. 그래서 그 옆에는 항상 녹조가 돼서 물이 새파래. 여러분 그것을 우리한테 정수해서 줬어. 금강물보다 더 안 좋은 물을 줬다는 말이야. 그래도 우리 시민들은 물가지고 걱정을 안 했어.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거기 농사지을 수도 없어요. 거기 게시판에다가도 할 수 없는 행위, 농사지을 수 없는 행위 다 써놨어요. 버젓이 그렇게 하면서 단속 한 번 해본 적이 없어.
  그 사람 6,000평 농사지으면서 우리 상수원에 있는 물을 갖다가 농사지었어. 우리는 돈 주고 90원, 100원씩 주고 산 가둬놓은 물가지고 6,000평을 농사를 다 지었어. 시 예산 그놈이 다 썼어. 의원들이 문제가 있어서 지적했을 때에 그때 부과금 부과 시켰어, 그때 한 번.
  여러분 정말 수도행정 제대로 했어? 제대로 하고 나서 광역상수도 물 먹자 할 수 있어? 그러기 이전에 여기 계신 남중동, 나, 어양동 황호열 의원 다 맞아 죽다시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욕 되게 얻어먹었어. 왜, 수십 년 살면서 물 깨끗하게 좋고 질병 한 번 없고 아픔도 없고 31만 시민 중에서 물 나쁘다고 민원 넣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단 민원은 뭐냐, 적색 물 나온다고. 녹물이 나온다고 그것 이외에는 민원이 없었어요.
  그러면 좋아. 지금 당장 광역상수도를 먹여야 한다면 내가 아까 우리 옆에 있는 위원하고 얘기했어. “야 광역상수도 먹는 물하고 우리집에서 먹는 물하고 비교해보자, 누가 좋은가.” 비교를 해봐야지, 누가 나쁜가. 질이 떨어지면 해야지. 질이 안 떨어지면 아무 것이 없는데…….
  그리고 이보다 더 가물었을 때에 우리 금강 치 계속 갖다 먹었어요. 계속 정수해서 먹었어요. 이보다 수도 없이 가물었어도 한 번도 단수한 적이 없었어요. 나 상수도사업한 사람이에요. 산증인이에요.
  그런데 정말 필요할 때는 시민적 합의를 이뤄야지. 돈 내는 사람이 시민이야. 돈 내는 사람이 시민인데 시민들한테 이렇게 물 먹일 겁니까? 좋은 물 계속 먹었는데 갑자기 물 바꿔서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리고 내가 얘기했지만 광역상수도가 정말 좋으면 그 물이 모든 시내에 깔려져 있는 노후관을 거쳐서 내 집에 오는데 그 물이 그렇게 깨끗하냐, 이 말이야. 정말 깨끗한 물 주려면, 깨끗한 물을 공급해서 깨끗한 물이 들어오려면 노후관 교체부터 먼저 선행을 하고 그 광역상수도를 먹자. 그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그런 관에 막 녹, 찌꺼기가 찌들어가지고 녹물을 여기에서 보내주면 그 물이 우리집에 깨끗이 옵니까?
  정말로 그런 의지가 있고 그런 시민들한테 양질의 물을 공급하려면 먼저 선행해야 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장되자마자, 뜬금없이 되더만 어느 기업도 동우화인켐 불소문제 해가지고 나가라 해서 기업유치 못하게 하고, 이 말 한마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박경철 시장 결의문 채택한 것도, 시장에 제대로 직면을 하고 시민을 위해서 안정적인 차원에서 할 때만 우리가 이 정책을 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볼 때에는 상수도 이것은 지금 여러분이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현재 여러분 주변에 오염도 이런 것부터 정리를 하세요.
  그 받아놓은 물가지고 몇 천 평 농사지으면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공돈 나가게 하지 마세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그것은 바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지도점검, 수도 없이 했어요. 여러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과장 내가 믿습니다.
  정말 내 문 앞이 거기예요. 그 자식 거기 못 들어가게 철조망까지 다 쳐놨어. 농사가 어디에서 농사를 짓냐고, 어디에서 물 받고. 그 몇 천 평 물을 다 옆에다가 펌프 대고 가서 농사지어. 우리 상수원이 걔 물 대주는 데예요?
  제대로 하면 우리 고발해야 돼. 여러분 고발해야 돼. 왜, 우리예산 다 날렸으니까. 수년 동안 그 물을 가지고 썼으니까.

○위원장 박종대  정리하세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하고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해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나서 그래도 문제가 발생되면 최선이 아니면 차선으로 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선도 아니고 차선도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 때에 아무 것도 안 한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가자고 하니까 이해를 못해요. 우리들이 그런 민원을 제기해서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달라고, 그런 농약 뿌리고 거름 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못하게 해달라고 해도 이런 것을 지금도 않잖아. 안 하면서 무슨 시민 생각하는 척, 깨끗한 물 먹는 척, 이것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시고 나서 합시다.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45쪽에 보면 정수약품 구입이 있죠.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가뭄에 따라서 원수공급이 대아저수지에서 금강수계로 바뀌면 이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정원섭  그 부분은 저희가 공업용수만을 금강물을 가져다가 생산하려고 보니까 약품이 좀 많이 소요됐습니다. 지난번에 실험 한 번 했었다는 보고 드렸었죠.

○한동연 위원  그게 지금 공업용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맞습니다. 생활용수는 저희 쪽에서는 가급적이면 대하수계 물을 가지고 먹는 물을 최대한 생산해서 공급하고, 대하수계 물이 지금 저희한테 줄 수 있는 게 300만 톤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면 최대한 버티려고 하면 저희가 그래도 6~7만 톤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공업용수만이라도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금강 것을 가져다가 생산을 해서 이렇게 해보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난 9월에 일부 취수해가지고 혼용해서 사용했다고 하니까 혹시 그것으로 인해서 이 약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상수도과장 정원섭  아닙니다.

○한동연 위원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구입요청을 해서 11월에 시험의뢰를 하는데 그게 공업용수 시험의뢰를 한다는 것입니까?

○상수도과장 정원섭  지금 저희가 공업용수는 생산하면서 그렇게 응집제를 넣어보니까 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연중 계획했던 대하 물가지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것 가지고 됐었는데 금강 물을 하다보니까 탁도 같은 게 좀 높아서 약품비가 더 들어갈 것을 예상을 해서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딱 보는 순간에는 수질저하로 정수약품 응집제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니까 기분이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볼 때에는 응집제를 많이 쓰면 좋지 않은데 2,381만 9,000원을 더 증액을 한다고 하니까 약간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알겠습니다. 공업용수에만 꼭 금강 물을 써서 그렇게 생활용수는 저희가 당분간 고수하고 싶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른 위원님, 김민서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민서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한 말씀만 드린다면.

○위원장 박종대  김민서 위원님, 마이크 켜세요.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중요한 사안은 시장님께서 단 한 번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중요했다면 네 번씩이나 제2회 추경까지 올릴 정도면 본인이 한 번이라도 오셔가지고 브리핑을 하시든지 하셔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국·과장님만 삐쭉 보내고 하라고, 이것 아닙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더 하시겠어요?

○임형택 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요. 오늘 농어촌공사랑 대책회의 하신 것 있다면서요? 전라북도랑 다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신 거잖아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임형택 위원  그 하신 것에 대한 개요자료를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정원섭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오 위원  한 마디만.

○위원장 박종대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40억 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7㎞ 됩니까?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7㎞ 정도 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지금 하림에서 필요한 물량이 400㎜ 정도 됩니까?

○상수도과장 정원섭  한 8,000톤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400㎜면 하루에 1억 톤도 넘게 나와요.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시내로 내려가는 관이 몇 ㎜인 줄 아십니까?

○상수도과장 정원섭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600㎜ 정도 될 것입니다, 익산시민이 다 먹는 물이. 그런데 하림에서 400㎜관을 묻으면, 저 사람들이야 시에서 해준다고 하면 무조건 하겠지만, 저는 상수업을 한 사람이고 내가 군대에 있을 때에도 정수를 했다고 했잖아요. 저 3년간 그걸 했어요. 했는데 하림에서 필요한 물은 400㎜가 아니에요. 200㎜만 가지고도 충분히 내가 볼 때에, 200㎜ 하루 종일 받으면 몇 수백 톤을 받아요. 막말로 우리 시내에서 50㎜관 하나 터지면 그 지역이 난리가 나버려요. 100㎜ 터지면 난리 나버려, 홍수 나버려. 그런데 왜 400㎜를 얘기하는지 몰라. 그 물량 한번 조사해보세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하시면 제가 볼 때에는 200㎜만 해도 단가가 푹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들 할 것 아니니까 400㎜ 해주면 좋겠지만 만약에 400㎜가 필요하다면 그 일대 부락 전체를 다 넣어야 합니다. 우리 익산시 전체가 600㎜ 이상 먹습니다, 그것 가지고 다. 그런데 익산시민들이 먹는 물보다 더 먹는다, 그것은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상수도사업소에서 그 필요한 양이 하루에 쓰는 양이 몇 톤이라고 하면 계상해보세요. ㎜수를 계산해서 최대한 얼마씩 가면 얼마 되는가 다 나오잖아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김대오 위원  제대로 해서 정말 하림이 수자원공사 안 해도 우리 상수도특별회계에서도 일반회계 전입 받아서 해주세요. 우리 물장사니까. 그것 하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주고 그렇게 해서 하림은 그런 식으로 해결해 나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위원장 박종대  충분하게 얘기 들으셨죠? 위원님들 얘기 들으셨죠?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위원장 박종대  어쨌든 솔직히 얘기해서 자꾸 제한급수, 제한급수 그러는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용역 4억 원을 세워주면 제한급수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지금 4억 원을 세워주더라도 그 시간이 한 2년 이상 걸린단 말이에요. 이것하고 제한급수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툭하면 제한급수, 툭하면……. 이게 공갈협박이지, 이게 뭡니까? 과장님, 협박입니까?

○상수도과장 정원섭  최근 상황으로는.

○위원장 박종대  돈을 안 세워주니까 제한급수를 한다, 이런 식으로 시급한데 안 해준다, 이게 공갈협박이지 뭐예요? 협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 것을 왜곡해서 시민들한테 공포하고 얘기하고 이게 공갈협박이지, 뭡니까? 지금 용역비 4억 원 세워주면 제한급수 않습니까? 그것 안 세워줘서 지금 제한급수 하는 거예요? 그것 전혀 관련 없잖아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지금 상황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물이 부족해서 제한급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해야지, 용역비를 안 세워주니까 어쩔 수 없이 제한급수를 마치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적당히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생각보다 우리 국·과장님 못지않게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지금 더 하고 싶은 얘기 많아요. 그래도 지금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수도문제는 말입니다. 내가 김대오 위원님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얘기를 않는 거예요. 과거에 전문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많은 것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상식이 통하는 대화를 해야죠. 용역비 안 세워주니까, 용역비하고 제한급수하고 무슨 관련이 있길래 툭하면 제한급수, 툭하면 공갈협박하고 시민들한테 의원들 압박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이것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만 그런 부분, 그리고 물값 문제도 그래요. 물값, 물값 자꾸 그러는데 다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한대로 하자면 익산시는 물 1ℓ에 100원을 먹는데 다른 데는 지금 200원, 300원에 먹는단 말이에요. 다른 시·도에서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몰라요. 1~2년은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게 다 평준화됩니다. 다른 데에서 왜 익산시만 100원 해주고 우리는 300원 받냐, 다른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규정에 나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규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이 이게 다른 시·도에서 가만히 있을…….
  우선 내가 이런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꼼수를 쓰는가도 관찰해보고 관심있게 보셔야 한다는 거죠.

○상수도과장 정원섭  그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협상을 하게 된다면 검증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만약에 전주시는 100원에 주고 우리 익산시 300원에 먹으면 익산시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우리 영화관람료가 다른 데보다 비싸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엄청나게 언성이 높잖아요.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특별히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1~2년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것 곧바로 다 똑같이 됩니다. 어느 시나 거의 비슷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과장님이 그런 것을 잘 참고하셔서 잘하시니까, 정말 우리 과장님 위원님들한테 좋은 평가 받아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양심적이라고 하고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보석박물관 하실 때에 보니까 아주 정말로 플러스 3개를 주고 싶어요. 대단히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도 좋은 점수 받으면 정말로 크게 우리 과장님 성공하실 것입니다. 잘 한번 해보세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기자님,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정말로 훌륭하신 분입니다. 정말 과장님 양심적인 분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아까 우리 임형택 위원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열심히 하시는 것은 다 위원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말보다는 그래도 우리 과장님 말은 많이 신뢰를 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지금 큰소리 났을 거예요.
  어쨌든 상수도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세요. 우리 하수도 과장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 이게 참 힘든 일 아니에요. 저희 의원들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또 시민의 대표로서 일방통행만은 막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진지하게 대화를 하니까 이해하시고 위원님들 말씀 잘 귀담아 들으시고, 이게 진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위원장 박종대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한경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메르스와 폭염이 지나 어느덧 국화향기 그윽한 풍요로운 추수의 계절 10월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 및 가뭄으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5년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6개 정부기업지원시설 건축비 등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세입액은 당초예산 164억 9,560만 원보다 7억 원이 감소된 157억 9,56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267억 6,288만 5,000원보다 3억 5,000만 원이 증가된 271억 1,288만 5,000원입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기업지원시설 건축 사업비 중 2015년도 건축비 시비 미반영분 1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식품클러스터 배수지 건설공사 사업비 7억 원을 특별회계 상수도과에 전출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은 외국인투자지역이 지정되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활성화되는 시점으로 2016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기업지원시설 건축비 미확보 시비부담분 및 배수지 건설공사 사업비 특별회계 전출사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세입·세출예산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  예산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잠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금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강금진입니다.
  들판에 곡식이 황금으로 물드는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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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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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해 조남석 부위원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남석 위원입니다.
  예결위 활동을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해 집행기관의 예산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하였고 또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을 집약하여 세밀하게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6건에 총 6억 2,729만 5,000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건에 총 4억 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축조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내용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중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4건이 조남석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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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대오	김민서	박종대	유재구	임형택
조남석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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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강     금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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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6인)

안 전 행 정 국 장	이상춘
문 화 산 업 국 장	김용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환 경 녹 지 국 장	옥용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보  건  소  장	황호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
홍 보 담 당 관	신승원
기 획 예 산 과 장	박종수
시 민 안 전 과 장	김용조
세  무  과  장	김진성
징  수  과  장	김석재
회  계  과  장	이영성
교 육 정 보 과 장	이명희
행 정 지 원 과 장	박주환
튜 자 유 치 과 장	유희환
민 생 경 제 과 장	정홍진
문 화 관 광 과 장	신차란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한 류 패 션 과 장	전종순
복지청소년과장	강태순
기 초 생 활 과 장	나덕진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여 성 보 육 과 장	나은정
종 합 민 원 과 장	박귀자
시 립 도 서 관 장	김병재
국 민 생 활 관 장	안택근
녹 색 환 경 과 장	조창구
청 소 자 원 과 장	오명섭
식 품 위 생 과 장	김재광
산 림 공 원 과 장	박철홍
도 시 개 발 과 장	배수문
건  설  과  장	김용주
주  택  과  장	김성도
교 통 행 정 과 장	신현경
도 로 관 리 과 장	김영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보 건 지 원 과 장	박정배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농 업 정 책 과 장	김명호
농 산 유 통 과 장	오형식
기 술 보 급 과 장	진선섭
상 수 도 과 장	정원섭
하 수 도 과 장	소장섭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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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