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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본회의-2차

(제189회-본회의-제2차)

제18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1월 13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0시 02분 개의)

○의장대리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산동, 영등1동 출신 유재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병술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민생안정과 시정운영에 노력하고 계시는 한웅재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최근 언론에서 지적된 국도비 반납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1일자 우리 지역 언론에 따르면 익산시의 지난 2년간 국도비 반납액이 207억 원으로 전라북도 14개 자치단체 중 1위라는 사실이 보도 된 바 있습니다.
  특히 사업의 포기 건수가 23건으로 도내 전체 54건 중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익산시 집행부는 사업의 타당성 분석이나 면밀한 사전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반성하고 그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드려야 하며 이에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예산은 현행 재정자립도가 낮은 불합리한 지방재정 구조에서 중요한 재원으로 지역발전을 크게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마다 모든 행정력과 정치력을 동원하여 재원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선 시장의 역량과 노력을 평가하는 척도로도 작용하고 있어 대상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검증 없이 단순히 금액 부풀리기나 전시성, 일회성, 선심성 사업에 집착하는 우를 범하는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잘못된 선택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행정 신뢰도 저하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에 매칭된 당해 예산이 주요 현안이나 민생안정에 쓰이지 못하고 사장된다는데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예산 확보사업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예산편성 전 사전설명회 등을 통한 의회와의 공유를 여러 차례 주문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에는 막대한 시민의 세금이 쓰이고 그 효과성과 파급력이 상당한 만큼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친애하는 익산시 집행부 여러분!
  이제 이번 달 말부터는 내년 한 해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결정할 2016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시는 시장의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비롯한 우리시의 성장 동력산업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후 우리시의 문화적 역량을 높일 후속 조치들, 무엇보다 민생을 안정시키고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차질 없는 시정운영과 그 반증이 될 내년도 예산편성에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집행부에서는 추호의 흔들림 없이 현안사업이 안정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주시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처럼 그동안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오직 행정의 관점에서 예산편성의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임병술 유재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출)
2, 익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출)
3. 익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출)
4. 익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출)
5. 익산시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출)
6. 익산시의회기·휘장 및 의원배지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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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의장대리 임병술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의회기·휘장 및 의원배지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민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민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민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은 2015년 11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한 결과 위원회 안으로 발의하기로 의결되어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을 제안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익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익산시의회기·휘장 및 의원배지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익산시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익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 익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건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2016년도 월정수당을 매월 181만 5,830원에서 188만 4,830원으로 개정하고, 익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을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개정하며, 익산시의회기·휘장 및 의원배지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한자모양의 의자를 한글 의회자로 변경 개정하고, 익산시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을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개정하며, 익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제명 띄어쓰기 및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을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개정하며, 익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제명 띄어쓰기 및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을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임병술 김민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의회기·휘장 및 의원배지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2. 익산시 시민아카데미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3.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4.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15. 교육정보과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16. 기획예산과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17. 문화산업국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18. ㈜하림식품(가칭) 대규모 투자에 따른 특별지원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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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의장대리 임병술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시민아카데미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교육정보과 출연 심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기획예산과 출연 심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문화산업국 출연 심의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림식품(가칭) 대규모 투자에 따른 특별지원 동의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유재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유재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유재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일 동안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 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현행 안보단체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적요건을 충족시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익산시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불부합을 해소하고 원활한 공유재산 관리업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당부서의 착오에 따른 오기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임병술 유재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시민아카데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교육정보과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기획예산과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문화산업국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하림식품(가칭) 대규모 투자에 따른 특별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익산시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0. 익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1.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익산시장제출)
22. 익산시 양성평등 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3. 익산시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4. 익산시환경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5.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6. 익산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7. 익산시공공시설내의 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8. 익산시 노인 단체 및 복지시설 등의 지원조례안(익산시장제출)
29. 익산시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30. 익산시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1.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32. 익산시장애인종합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33. 익산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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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0분)

○의장대리 임병술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익산시 양성평등 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익산시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익산시환경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익산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익산시공공시설내의 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익산시 노인 단체 및 복지시설 등의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익산시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익산시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익산시장애인종합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익산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한동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부위원장 한동연 존경하는 임병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동연 부위원장입니다.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지자체의 시설관리 책임에 따른 합리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익산시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익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위탁운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임병술 한동연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익산시 양성평등 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익산시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익산시환경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익산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익산시공공시설내의 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익산시 노인 단체 및 복지시설 등의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익산시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익산시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익산시장애인종합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익산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5. 익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6.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7.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8.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9. 익산시도로일시무단 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0.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1. 익산시 교통관련 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42. 익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43.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44. 금강체험관 추가시설 민간위탁 수의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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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2분)

○의장대리 임병술 의사일정 제34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익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익산시도로일시무단 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익산시 교통관련 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익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3항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4항 금강체험관 추가시설 민간위탁 수의계약 동의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박철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박철원 존경하는 임병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철원 의원입니다.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 익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도로일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안 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근거 및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 규정 및 포상금을 추가하였고,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교통관련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법령 표기 형식에 맞도록 일부 내용을 자구 수정하였으며, 금강체험관 추가시설 민간위탁 수의계약 동의안은 안건명에서 수의계약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임병술 박철원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익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익산시도로일시무단 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익산시 교통관련 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익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금강체험관 추가시설 민간위탁 수의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중 주요업무 결산보고, 현장방문,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출석공무원 (9인)

시장권한대행부시장	한웅재
안 전 행 정 국 장	이상춘
문 화 산 업 국 장	김용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환 경 녹 지 국 장	옥용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보 건 소 장	황호진
농 업 기 술 센 터	박내현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

○회의록서명 (4인)

의 장	조규대
의 원	조남석
의 원	박철원
의 회 사 무 국 장	김주일

강경숙	김대오	김민서	김수연	김용균
김정수	김주헌	김충영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성신용	소병홍	송호진	유재구
윤영숙	임병술	임형택	조규대	조남석
주유선	최종오	한동연	황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