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89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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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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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1월 5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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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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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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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간 연일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주신 위원님들과 지역현안해결과 시정안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입동이 가까워서인지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특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고, 제189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의정활동에 바쁘시겠지만 끝까지 우리 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과 안전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시민안전과, 세무과의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보계장 김영희.
  공보계장 임남길.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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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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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질의라고 할 것은 딱히 없고요, 질의일 수도 있겠네요. 브리핑룸을 어찌 됐든 간에 우리시가 폐쇄해가지고, 실제 브리핑룸에 대한 평가들은 또 있겠지만 현재 언론사 기자 분들이라든지 언론인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못 하고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임형택 위원  의회 장소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은 다 알고 계시고, 브리핑룸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신 대책이 있으신지.

○홍보담당관 신승원  시장님께서 언론에 대한 소통을 더 잘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여기 기자 분들하고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내년에 총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와서 어떤 브리핑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그런 것을 확보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의견수렴을 하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 홍보관이 이런 곳을 활용을 해서 브리핑룸으로 생각을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언론인들이 지금 현재 우리 청사에 공간이 없어가지고 국민생활관 쪽으로 가서 우선 거기에서 있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자들은 지금 자기들의 어떤 공간도 지금까지도 있었는데 만들어줄 때 확실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현재로써는 브리핑룸이 더 시민들이나 누구나 시에 와서 브리핑할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만들어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부시장님하고 보고를 드려서 그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전과 비슷한 형식의 브리핑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나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때그때 그 홍보관이 계속적인 행사를 하고 있고 MOU체결도 하고 우리 공간이 없다 보니까 행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것을 비껴서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을 하고, 기자 분들이 거기에서 계속 근무하면서는 그런 공간은 저희들이 거기에서 매일 여러 가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못하고 브리핑만은 어느 누가 와서 브리핑을 하신다고 하면 그 공간은 지금 저희들이 시간을 마련해서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은 대책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브리핑룸을 어떤 형식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그에 대한 의견보다는 적어도 전국의 지자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정도에 준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튼 제가 1년 오늘 결산업무보고잖아요? 저는 홍보담당관실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3가지 정도의 생각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말씀하신대로 브리핑룸을 폐쇄했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를 상당히 폄하하거나 그래서 상당히 격에 맞지 않는 보도자료를 몇 차례 내셨고요. 상당히 의회와의 갈등을 더욱더 불러일으키는 그런 홍보담당관실의 역할을 하셨고, 급기야는 신문까지 절취하는 하여튼 그런 대단히 저는 상당히 1년 동안이 대단히 비뚤어지고 왜곡된 그런 우리시의 언론정책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고해 주신 성과들도 있지만 저는 성과들보다는 언론과 관련해서는 우리시가 대단히 부적절하게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한 70여 차례 한다든지 그런 너무 비뚤어지고 왜곡된 언론관으로 인해서 실제 언론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우리시를 원활하게 홍보하는 일에 대해서 대단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 좀 취약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저 개인의 평가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차후에 좀 반복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중요한 문제인데 계속 우리가 이야기가 됐던 것이 홍보예산이에요. 혹시 우리 초선의원 11명이 언론관련 예산운용에 관한 조례 발의한 것, 입법예고한 것 보셨나요?
  아마 확인을 못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발의를 해놨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이 빨리 살펴보셨어야 할 것 같은데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자체적으로 시가 적정한 어떤 기준을 만드셔서 예산을 집행하실 것을 계속 부탁드리고 요청했어도 우리시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만들어드렸어요. 조례를 만들어 드렸고 아직 통과가 안 됐지만 12월에 통과를 할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초선 의원 11명이 몇 개월 동안 논의하고 해서 지금 안을 만들어서 발의해놨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최소한의 기준이라든지 우리시가 적어도 어떤 기준과 그리고 정확하게 어느 언론사로 얼마씩이 지원이 되는지가 투명하게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6년 본예산 역시도 이전과 똑같이 홍보예산이 집행이 편성이 되어서 올라온다면 저는 그것은 이전과 똑같이 전액 삭감하는 것이 저는 의회의 입장일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 조례를 살펴보시고, 현재는 그 조례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고, 또 조례가 어떻게 성안이 바뀔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적어도 조례가 12월에 통과가 되면 내년에 예산 집행할 때는 무조건 그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차라리 2016년 예산편성 하실 때 한 번 어떤 1차적으로라도 그런 적정한 기준을 잘 만드셔가지고 본예산에 제출을 해보시는 것이 어떤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오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꼭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15쪽 한 번 보시지요?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지금 거기 예산집행실적을 보니까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가 10월 15일까지 76.53% 지출이 됐구먼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박종대 위원  10월 15일.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홍보비 얼마나 쓰고 얼마 남았어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지금 저희들이 한 1,3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1,300만 원 남았다고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박종대 위원  총 얼마에서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5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6억 5,100만 원 그것이 맞아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것은 부스라든지 그런 것 포함되어서.

○박종대 위원  그래서 5억 얼마라고?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5억 원입니다. 처음에 3억 원 예산해주시고 추경에 2억 원 해주셔가지고 5억 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5억 원인데 지금 얼마 남았다고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1,200만 원 정도.

○박종대 위원  1,200만 원.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박종대 위원  너무 무리하게 다 쓴 것 아니에요? 그러면 2달치 어떻게 쓰려고 다 썼어요? 대부분이 조금 아꼈다가, 대다수 아꼈다가 뒤에 잘 쓰는데…….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것이 회계년도가 12월에서 2월로 앞당겨졌고요. 또 실은 작년 같은 때만해도 13억 원 이렇게 예산이 홍보비로 편성이 되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5억 원만 계상되어서 7억 원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박종대 위원  아니, 전체 예산을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비율을 놓고 볼 때 5억 원 나누기 12를 하더라도 비율이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쓰고, 덜 쓰고 하지만 그래도 비율이 1,200만 원 남았다면 너무 무리해서 다 쓴 것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래서 저희들이 또 추경에 1억 원을 요구 그런…….

○박종대 위원  참, 꿈도 야무지네.

○홍보담당관 신승원  처음에 3억 원만 세워졌다가 2억 원 세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예산집행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이 한 번에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좀 그랬습니다.

○박종대 위원  결산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가능하게끔, 그야 물론 지금 분기를 어느 정도 맞춰서 한다든지 어느 정도 맞춰서 해야지 지금 두 달이 남았는데 돈 1,200만 원 가지고 갑작스레 홍보를 해야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목 달아준 것도 아니고 한 덩어리로 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 가져다가 써버렸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목을 달아주지 않으니까 니 껏, 내 껏 할 것 없이 가져다가 써버리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위원님, 저희들이 1년 계획을 쭉 진행을 하는데 각 언론사 별로 창사기념이라든지 마라톤대회라든지, 배드민턴대회 이런 것이 있다보면 그것이 11월 달이나, 12월 달에는 그런 행사가 없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면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 그런 돈이 많이 지출이 됐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출계획서 있지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박종대 위원  그것을 저한테 주세요. 오늘 중으로 주세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15쪽 한 번 보세요. 15쪽이 아니라 17쪽, 익산역 홍보관 운영 거기에 상세하게 나왔구먼?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박종대 위원  약 400㎡ 정도 되지요? 120평 정도 되고.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이 지금 사업비가 1억 원 잡혀 있지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도 가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담당관님 고집으로 한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것이…….

○박종대 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이것 길게 하면, 왜 그러냐면 여기 빨리빨리 끝내야 할 사람도 있어요. 누구 생각이에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시장님하고…….

○박종대 위원  시장님 생각이에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저하고 같이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요? 같이 했어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시작해놓고 관심 있게 가서 보고 그랬습니까? 어때요? 잘 운영하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지금 그래도 익산에 여기 오면 어떤 식으로 간에 홍보관이 크고, 적든 간에 익산을 알릴 수 있는 공간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마땅히 그런 공간을 확보를 못해서 4층에 KTX 그쪽에서 그 공간을 내줘가지고 그쪽에서 하고 있는 상황…….

○박종대 위원  그것은 공간을 내준 것이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거기뿐이 없다. 일단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박종대 위원  저는 정말 이것을 개탄합니다, 개탄해. 가슴이 아파 죽겠어요. 왜 그러냐, 저희들이 그때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오지 않는 곳이다. 커피나 마시러 올 수 있는 곳이지 홍보관으로써는 적절하지 못 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건만 그 고집으로 그냥 끝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전라북도를 확 휘어 감는 홍보관을 만들겠다 그래서 전라북도 각종 홍보를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전라북도 사람이든, 누구든지 와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거기가 지금 전라북도 홍보관이에요, 익산시 홍보관이에요? 처음 계획대로 제대로 됐습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때 저희들이 중간에, 여기 보면 3월 달 이렇게 되다보니까 각 시군에 저희들이, 전라북도에 한해서 7개 시군이 거기에서 만나서 회의를 하고 한 적은 있습니다. 했는데 산이 그분들이 각 시마다…….

○박종대 위원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막 거창하게 해놓고 그런 것 하나도 진행된 것 없이 익산시만 거기에 몇 개 걸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결산이니까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의원들 말 안 들으면 이런 꼴이 된다 이것이에요. 의원들이 얼마나 예리하고 보는 눈 시각이 정확한 줄 알아요? 많이 돌아다니니까 공무원을 능가합니다. 지금 코레일의 임대료, 월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연 6,000만 원.

○박종대 위원  연 6,700만 원이에요. 700만 원을 왜 띠어버려요. 왜 여기까지 와리하려고 그래, 6,700만 원 주지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저희가 계약을 안 해가지고 금액 자체는…….

○박종대 위원  아니, 6,700만 원.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정확히.

○박종대 위원  6,700만 원 줍니다. 리모델링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3,000만 원 그 정도 들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삼천백얼마 들어갔다고 해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박종대 위원  지금 계약직 거기에 2명 있지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아니요, 하나 그만 둬가지고 혼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1명 뺐어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박종대 위원  아, 지적하니까 바로 빼버리네. 하여튼 이렇게 신 과장님처럼 눈치는 빨라야 해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그동안에 둘이 있었어요. 110만 원짜리 둘 써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약 9,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1억 원이 들든, 2억 원이 들든 필요하다면 홍보관을 해야 하는데 하루에 제가 거기 관계되는 사람하고 물어보니까 자기도 미안해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하루에 이 철도이용객이 약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한 5~6만 명 그렇게 안 됩니까?

○박종대 위원  예?

○홍보담당관 신승원  한 3만 명에서 5만 명 그 정도.

○박종대 위원  그래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루에 몇 명 다니시는지를 모르시구나. 하루에 한 1만 5,000명 이렇게 다닙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는 몇 명이라고 안 하고 한 0.5%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그것도 개인은 거의 안 들어가고 어디에서 단체로 떼거리로 한 번 쑥 왔다, 갔다가 하고, 그 사람 그대로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대로 평가하는 것이에요. 쑥 왔다가 쑥 가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넉넉잡고도 하루에 한 0.5%정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개인들은 거의 안 간데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것 계속 해야지요? 다음에는 한 2억 원 정도 세워가지고 하면 어떨까? 돈 많이 들이면 더 잘 될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것은 지금 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또 위원님들의 협조 없이는 홍보관 운영이 불가능한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익산을 알리고, 또 내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1년을 해봤으니까 이런 어떤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합니다.

○박종대 위원  1억 원을 가져다가 다른 쪽에 홍보했다면 홍보효과는 더 훨씬 컸을 것이고 그것보다도 꼭 그렇게 아까 같이 꿈을 가지고 홍보를 했다면 4층보다는 좀 더 다른 쪽을 검토를 해서 크게 안 잡더라도 단층에 가게 2칸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거창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익산을 간단간단하게 핵심을 알릴 수 있는 정도로 아래 층 그때 당시에는 다 비어 있었어요. 이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실패한 홍보관입니다, 거의 99.9% 실패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무튼 과장님, 이런 예산 앞으로 또 이렇게 올리지 마세요. 그러셔야지 이것 쓰겠어요? 아무리 홍보도 좋지만 적은 돈도 아니고 월 임대료가 6,700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른 곳에서도 수익을 내는데도 그런데 이야기를 하니까 비싸서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데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위원님들 이야기 들어서 옛 말에 어른들 말씀 들으면 자다가도 떡 얻어먹는다고 했어요. 위원들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들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공무원은 목적을 두고 거기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은 항상 견제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비판과 견제를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돌아가서 쓰잘 때기 없는 이야기 한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거차 없이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4층이라는 자체가 1층하고 2층으로 영업권 차이가 50%차이가 납니다. 2층하고 3층은 25% 차이가 나요. 그 정도로 4층 같은 경우는 비율로 봐서 10%도 안 됩니다. 길과 길목 하나 차이라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아무튼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2가지를 지적했어오. 홍보비도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그냥 쓰고 보자 하는 식으로, 내가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한데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홍보비 지출을 하지 말고 어느 정도 계획서, 제가 그것 한 번 보려고 해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진짜 거기에 잘 되어 있는가. 아까 1,200만 원 남았다고 하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박종대 위원  선상역사문제도 이것 진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만들어서 한 번 제출 주세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문제점, 여기에 마무리 대책이라든지 반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계획서를 만들어서 주세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박종대 위원  저는 이것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질의를 할 것은 없고요. 아까 임형택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저도 한 번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임형택 위원님이 2016년 홍보예산을 올릴 때 약간 어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올려서, 지난 1년간 사실 저희가 홍보예산 가지고 많이 서로 지쳐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이것은 끝내고 2016년 예산부터는 그럴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잘.

○홍보담당관 신승원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과장님이 여기 계시면 과장님이 해주시고 혹시 바뀌시면 후임 과장님에게도 잘 전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감사담당관 정운초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계장 박종석.
  조사감찰계장 최재문.
  직소민원계장 변명숙.
  기술감사계장 박재우.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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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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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5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지난 1년 동안 업무하신 내용들 결산 말씀해주신 것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13쪽에 아까 직소민원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보니까 질문이라기보다는 질문이기도 하고 의견이기도 한데 아마 직소민원실에 지난 1년 동안 직접적으로 직소민원을 제출을 했는데 실제 충분한 만족을 얻지 못한 그런 민원인들의 직접적인 경우는 제가 한 2번 정도를 겪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대개 보니까 직소민원을 접수했을 경우에 그것이 시민들이 충분하게 뭔가 내 고충을 처리해줬다고 하는 만족을 많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저는 2건의 사례를 보면서 많이 느꼈는데 직소민원의 운영은 지금 담당관님 보고해주신 대로 일정정도 상당히 그래도 성과 있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는 판단을 하시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부분에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런데……. 예.

○임형택 위원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직소민원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개에 보면 해당 부서에서 원천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 건들입니다. 거의 99%고요. 실제로 억울한 사례는 100건 중에 1건이 될 동 말 동할 그런 사례들이거든요? 대개 보면 억지성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잘못된 것은 누락을 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그래서 해당 부서의 직원의 의견을 들어보면 전혀 자기가 주장하는 바가 미스매치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 사례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소기의 성과를 거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의 인사들에 대해서는 불평불만을 내재하는 것이고요.

○임형택 위원  지금 파악하시는 것은 100건 중에 1건 말고는, 100건 중에 하여튼 99% 이상이 실제 상당히 억지성 주장이거나…….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자기주장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주장이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제가 오고 나서, 그전에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도 제가 온 이유로 결단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일은 전혀 우리 직소에서 1건도 없었다고 나름대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은 한 번 291건이잖아요? 하여튼 그 자료를 줘보시지요. 실제 어떤 내용이었다고 하는 정리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바로 출력해서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담당관님이 너무 단호하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직소민원의 99%가 그렇다고 하시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직원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결재 올라오는 그런 한도 내에서는 양심을 걸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담당관님께서 서류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는 일단 그렇게 확인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니까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전혀 억울함이 없도록, 최대한 억울함이 없도록.

○임형택 위원  예, 제가 그 부분에는 자료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당히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담당관님이 너무 확언을 해버리시니까 99% 이상이 하여튼 거의 억지성 자기주장이라고 해버리시니까 직소민원실을 찾아가는 우리 시민들이 99% 이상이 거의 자기 억지성 주장을 하러 직소민원을 내는구나 하는 대단히 심각한 사항이거든요. 감사담당관님 말씀대로 하시면 대단한 심각한 사항이에요. 그것은 시민의식도 문제인 것이고, 직소민원이 그런 직소민원을 계속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제가 뉘앙스가 약간 잘못된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99%까지는 아니고요. 해당 부서에서 직원이 조금 소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그런 것은 저희가 좀 조율을 해줍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제가 접한 그 2건이 그 100건 중의 1건, 또 100건 중의 1건이랬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담당관님 말씀대로 하면 291건이면 대충 제가 접한 2건이 2건이에요. 제가 그 말씀이 쉽게 납득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관님이 느끼시는 그 온도차가 너무 혹시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례가 있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일단 말씀하신 자료를 보고, 저희가 자료를 한 번 출력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제가 겪어봤던 2건 다 구체적인 사례까지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하나는 행정지원과에 관련한 것이었고, 하나는 민생경제과에 관련한 것이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행정지원과는 그런 서로의 주장이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담당관님의 그런 말씀도 일면 이해를 받아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생경제과의 업무처리를 할 때는 지금 제가 어느 직원 분이라고 까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 민원인과 제가 담당관실에 어찌 됐든 간에 해당하는 직원 분을 같이 충분히 두 분이 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민생경제과에 상당히 잘못된 민원응대를 했던 분이 뭔가 그 민원인에 대해서 충분히 그에 대한 사과이든 민원인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조치를 해주십사 담당관실 직원 분들에게, 제가 담당관님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고 예를 들면 그 업무를 처리하시는 분이 해주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실제 담당관실에서 너무 공무원 분들의 어떤 그런 직무태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관용적으로 똑같이 한 식구이다 보니까 조치해주지 않나. 그 민원인이 그런 충분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원인이 대단히 큰 실망을 보이시더라고요. 저도 그 민원인의 큰 실망에 공감이 갔거든요. 담당관실이 무조건적으로 강력하게 공무원 분들을 압박하고, 징계하고 이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어떤 요구하는 내용이 타당할 때는 그에 응당한 조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감사담당관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력하다. 그냥 제 식구 감싸기의 이런 식의 업무처리가 혹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을 꼭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제가 담당관님하고 질문을 주고받으면서는 너무 온도차가 다르시다고 하는.

○감사담당관 정운초  관용을 베푼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여기에 와서 이제 한 85일 밖에 안 남았는데 처음부터 그랬지만 누구의 눈치 볼 것도 아닌데 관용을 베푼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직원이 잘못했으면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하지만 절대로 관용을 민생경제과 아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직원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서는 제 나름대로 엄히 처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여튼 때로 필요한 관용이 있고요. 그런데 뭔가 민원인이 충분히 몇 차례에 걸쳐서 직소민원까지 해가지고 또 그 담당관실에 그 담당 직원이 일처리를 하기까지 몇 단계를 거쳐서 민원인이 그에 응당한 처리를 기대했을 때는 그에 응당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온도차가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아서 한 번 조금 더 점검을 직소민원 처리들이 말씀대로 다 억지성 주장이고 그런 것인가도 한 번 조금 더 앞으로 결재를 하시거나 할 때 면밀히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자체감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금강물 공급을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임형택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 감사를 해보시거나 내부조사를 해보시거나 혹시 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저희도 나중에 신문 난 것 있지 않습니까? 언론보도 난 것을 보고 이런 내용이 있다는 정도는 알게 됐지요.

○임형택 위원  대단히 중대한 일인데 인지를 하시고 나면 이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부서에서 해당 조사를 해보시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특별히 감사를 할 그런 필요성 자체는 그렇게 못 느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금강물을 공급한 것이 당연한 불법인데 왜 필요를 못 느끼셨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저희가 사실은 인지를 좀 많이 늦게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늦게 하셨더라도 대단히 중대한 어떤 불법행위이고.

○감사담당관 정운초  어떤 내용인지 파악은 나중에 한 번 조사계장한테 이야기해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니까 했는데 언론에 나온 그 정도 선이었지 그 이상으로 제가 액션을 취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선인데 시장이나 부시장, 단장한테 보고하지 않고 담당 과장님께서 임의적으로 자의적 판단으로 금강물 공급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대단한 불법행위를 하신 것인데 그에 대해서 조사자체도 안 해보셨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당연히 해야 할 것이 아닐까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내부검토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지금 답을 듣기에는 검토도 안 해보신 것 같은데. 그냥 별 문제 아닌가 보다 아니면 그럴 필요를 못 느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어제 부시장님도 사과를 하시기는 했는데 지금도 시민들이 너무 궁금해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부시장님의 사과에서도 어떤 책임이 있었고, 어떤 경과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아무런 해명이 없이 그냥 사과한다는 발표만 하셨거든요. 물론 사과발표를 하신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맹이 없는 그냥 사과다, 대단히 형식적인 사과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국적으로는 엄청나게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상상할 수도 없는 행정행위가 진행된 것인데 이 전국적으로 어느 지자체에서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불법행위가 일어났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가장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시고, 제가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라거나 이런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대단히 잘못된 행정행위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담당관실은 당연히 그 내용을 파악하고 그 내용에 상응하게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일에는 어떤 감사담당 부서로써 역할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가 사실은 그렇게 나설 부서냐 아니면 위에 윗분들도 계시고 하니까요. 상수도사업소의 단장도 있고 부시장님이나 시장님도 있으셨으니까 그런 측면을 한 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임형택 위원  예, 한 번 꼭 살펴보시고요. 물론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시장님이 어제도 명확한 내용의 사과가 없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장, 부시장, 단장 이 책임 있는 세 분이 자기들은 전혀 보고도 못 받았고 과장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하고, 과장님도 저번에 우리 예결위원회 출석해서도 그냥 스스로 자의적 판단을 해서 금강물을 공급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공직사회 기강이라든지, 결재라인이라든지 아무 것도 안 지켜진 대단히 잘못된 불법행위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담당관 부서에서는 당연히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점검을 해봐야 한다. 그리고 그 점검된 내용을 당연히 조사해보시고 의회에도 보고해주시고 시민들에게도 알려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어제 부시장님이 그 일정정도 충분히 과정을 잘 설명하시고 했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하여튼 전혀 그것이 해소가 되지 않은 사항이어서 일단 한 번 너무 중대한 문제인데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조사조차도 안 해보고 계시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난 1년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겠지만 이 결산업무를 통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 맡은 업무들을 잘 해주시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 감사담당관 부서가 거의 공무원 길들이기 이런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았나 라고 하는 비판이나 시선 또한 있다는 것도 저는 겸허히 수용하실 필요가 있다. 어찌 보면 말 안 듣는 공무원들 조사하고, 징계하고 이런 것을 하는 곳이 감사담당관실이 아닌데요. 너무 그런 곳에 오히려 이용당하고 그런 일을 하는 곳이 되지 않았나 하는 것도 저는 겸허히 뭔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통·리장회의를 하는데 규정은 제가 잘 못 찾아 봤는데요. 통·리장회의가 매월 25일 날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진행이 되거든요? 통·리장회의에 일반적인 내용들이 진행이 되는데 통·리장회의 자리가 어떤 상행위가 이루어진다거나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예를 들면 통·리장회의 기본 안건을 진행하고 나서 특별한 어디 업체 사람이 와서 통·리장님들을 상대로 물건을 판매활동을 하고 그런 자리들을 동장이나 통장 협의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공하고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제가 조례를 살펴보아서는 그런 것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 상식으로 예를 들면 아까 보니까 삼성동도 우리 지역구이지만 잘못된 것은 이야기를 해야 하지요. 우리 지역구에서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서 상당히 그것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통·리장님들이 상당히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시더란 것이에요. 통·리장회의 자리가 기본적인 안건이 마무리가 되고 특별한 제약업체 사람이, 동장님이 불렀는지, 통·리장님이 불렀는지, 협의회장님이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약을 파는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통·리장회의 자리는 절대 저는 그래서 안 된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저는 다른 통·리장회의에서, 다른 읍면동에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저도 4년 9개월 동안 그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고요. 이런 언급은 사실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익산에서 처음 들어보고요. 보니까 감사담당관 소관 아니고 행정지원과 소관 같은데…….

○임형택 위원  예, 그러기는 합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제 상식으로 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저도 행정지원과에는 문의를 해볼 텐데요. 아까 보니까 자체종합감사가 우리 삼성동이 남아 있는데요. 저는 우리 지역구이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그것은 익산시 전체의 어떤 공직기강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점검 때 한 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해보실 때 그것에 대한 어떤 문제를 징계하라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통·리장회의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한 번 차후에 감사하시거나 할 때 아니면 그런 일을 행정지원과도 하실 일이기는 하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감사담당관 정운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우리 통·리장회의를 통해서는 확인이 됐지만 확인되지 않은 29개 읍면동에서 또 다른 읍면동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되도록 부적절하지 않는가, 그런 일들이 없을 수 있도록 29개 읍면동에 그런 것에 대한 공지도 감사담당관실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취약분야 특정감사를 1년 동안 하셨는데요. 매 보고 때마다 감사결과를 조치하셨다고 하셨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감사결과는 45건에 시정이 27건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유재구 위원  이것이 주로 어떤 내용이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시정은 주로 보조금이 잘못 나갔기 때문에 환수하는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환수조치 해가지고 9건 해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환수조치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있는 시정이 있고요, 금액이 없는 시정도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 감사결과를 각 사회단체나 업체 무슨, 보조금이니까 단체가 거의 되겠구먼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유재구 위원  이것이 혹시 지원 부서에 통보가 다 되나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렇습니다. 해당 과로 다 통지합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재 같은 것은 그 부서에서 하겠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결과를 혹시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저희가 결과도 다 받고 있습니다. 시정했으면 언제, 어떻게 환수를 받았다는 것을 다 받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환수는 그렇다고 치고 여기에서 권고사항, 주의사항 있을 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2015년도에 이 업체 단체에 대한 지적을 한 상황에서 2016년도에는 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여기에서 삭제를 하든지, 지원을 해주지 않든지 무슨 제재 통보를 부서에서 받았느냐는 것이지요. 그쪽 부서에서, 지원 부서에서 통보를 받았느냐는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정운초  저희가 관련 업무를 집행한 부서에도 보내고요. 보조금 예산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도 보내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보조금을 배정할 때 그것이 다 반영이 됩니다. 시스템적으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과끼리 업무할 때 꼭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 정운초  지금 현재 시스템이 공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올 시스템이라는 곳이.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직기강 감찰활동 강화 11페이지인데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9월 달에 했었어요. 특별하게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했던 것은 매년마다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올해는 특별하게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특별하니까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국가기관은 지금 굉장히 강화 됐는데요. 우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국가공무원은 지난 8월 19일 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굉장히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들도 연내에는 국가공무원에 준해가지고 징계수위가 대폭 상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지난 9월 15일 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기준치 강화로 인해서…….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조심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재구 위원  공직자들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요.

○유재구 위원  지금 현재는 어때요? 9월 달에 했으면 지금 전년도보다는 음주운전 적발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많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임형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시민중심 직소민원실 운영에서 직소민원 아까 그 자료 좀 다 제출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유재구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9페이지 한 번 보세요? 자체종합감사에서 지금 사업소하고 읍면동만 이번에 했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본청은 아직 안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중복해서 않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할 계획입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본청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는데요.

○박종대 위원  아니, 간단하게 할 계획이다, 아니다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그냥 중복되어서 안 한다든지 그냥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든지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돼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본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례가 현재까지 전무하고요. 전무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로써는 본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까 우리 임형택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 예민한 부분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위에 분이 계시니까 감사하기는 그렇지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렇게 예민한 부분은 앞으로 하셔야 해요. 인지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를 마요. 여기에서 괜히 위원들 약 올리는 것이지요. 인지 이런 말은 좀 그렇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본청 감사는 안 하더라도 그런 예민한 부분은 빨리 차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안 해봤다, 인지했다, 늦게 파악했다. 늦게 파악했다고 하면 우리 임 위원님이 좋아서 그래요. 저한테 늦게 파악했다고 하면 그러면 감사담당관 있으나 마나지요. 지나가는 사람 다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이 모른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본청은 아직은 중복감사 우려가 있어서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나 앞으로는 중복감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같이 그렇게 언론이나 이런 일이 생기면 미리.

○감사담당관 정운초  즉각 대응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적극 하셔야 합니다. 그동안에는 무서운 사람 있어서 못했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앞으로는 하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지금 3개 기관이 남아 있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보건소, 예술의전당사업소, 삼성동. 다는 몰라도 예술의 전당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거기에 그때 명칭변경 사건이 있었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을 하다가 중간에 잘못되어 가지고 말았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엊그저께 다 이야기 했는데 또 다시 이것 시장이 하라고 한다고 하고 그랬어요. 그것 감사할 때 꼭 하셔야 합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제가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감지를 했다는 둥, 그것을 깜빡 잊어먹었다는 둥 그렇게 할까봐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꼭 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징계보다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이 나지 않도록 결과를 좀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꼭 이것 주셔야 합니다. 저희들 위원님들이 아주 민감했던 사항이에요? 미리 알려드리는 대도 안 하면 문제가 있지요?
  그 다음에 17쪽 한 번 보시지요? 그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부분에서 이것이 우리가 BTL을 09년도하고 11년도 이렇게 2번 BTL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잘 모르시죠?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지요? 그러니까 09년도만 이번에 현장감사를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09년도가 규모가 크고요. 장기간의 사업으로 09년 같은 경우는 6~700억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박종대 위원  예, 그러니까. 09년도 것만 했지요? 11년도 것은 안 했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11년도 것도 다음에 하겠네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11년도 것은 아직까지 사업이…….

○박종대 위원  마무리 안 됐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렇습니다. 마무리가 안 되고요. 하자보수기간도 있기 때문예요.

○박종대 위원  내가 더 잘 아네요. 마무리 됐는지, 안 됐는지.
  예, 알겠어요.
  06년이에요, 09년이에요, 11년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09년도입니다.

○박종대 위원  09년도? 06년도 안 했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09년도라는 것이…….

○박종대 위원  이것이 처음 한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09년도라는 것이 결재 받은 날짜고요.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3년도…….

○박종대 위원  그것은 알지요. 우리가 BTL 하수관거를 09년도냐, 11년도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06년도에는 안 했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09년도에 처음 시작했던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처음 시작한 것을 감사를 했다 이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음에는 11년도 것을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여력이 안가기에 못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침하, 경계석, 보도블럭, 맨홀주변 파손 여부 이런 것을 보셨다면서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상당수 민원 중에서 민원피해를 입었는데 보상이 안 되어가지고 엄청나게 언성이 있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안 보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저희가 나름대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은 다 인지를 했는데요.

○박종대 위원  지금 마무리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지금 저희하고 시공업체 점검하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왔잖아요. 공무원 4명, 운영사 3명 이렇게 3명 했다면서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확실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 끝났냐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저희가 거기가 전체 워낙 넓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끝났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내년도까지 아마 점검을 할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아, 아직 안 끝났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피해부분도 거기 시행사한테 민원 콜 접수된 것을 가져와 바라,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이런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지금 맨홀 하려다 보면 주변의 땅을 판단 말이에요. 파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담이 금이 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자기들하고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하고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이 건을 한 번 적극적으로 확인해주시고, 현장점검결과 지금까지는 35건이 지적사항이 나왔구먼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아직 마무리 안 됐지만.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도로나 이것 23가지 자료로 한 번 줘보시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꼭 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올 1년 수고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금강물 공급건과 관련해가지고 인지를 늦게 하시고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 담당관실 직원들이 18명이나 되잖이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주로 하는 업무가 그것인데 그것을 인지를 늦게 했다는 것도 하여튼 감사담당관실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소한도 그것은 상급자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은 있지만 최소한도 감사담당관실이라고 하면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어떤 진실 규명이나 문제점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것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별로 그것을 알아볼 필요성을 못 느낀다든지 한다든 것은 인식에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적을 하고요. 그동안에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나 압력이 있었지만 지난 한 1년여, 1년 4개월 동안에 감사권이 합리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휘둘리고, 부당하게 행사된 그런 사례들이 그동안에 있었어요. 인정하시죠?

○감사담당관 정운초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서 시각의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 좋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체적로 반성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감사권이 공명정대하게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기강을 잡아주시고, 자세를 가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안전행정국장 이상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과장 박종수.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세무과장 김진성.
  징수과장 김석재.
  회계과장 이영성.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존경하는 송호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결실의 계절 가을에 위원님들의 소원한 바가 모두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안전행정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고, 시정목표인 이천년 역사고도 녹색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였습니다.
  올해 저희 안전행정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부처, 전북도, 정치권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2016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전년도 확보액인 국고보조사업 3,072억 원과 타기관 사업 3,107억 원, 총 6,179억 원 대비 2.3% 증액된 국고보조사업 3,089억 원, 타기관 사업 3,231억 원, 총 6,320억 원이 국회 상임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 현재 예결위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둘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대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였고,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범죄 없는 안전도시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셋째,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예산액 1,060억 원 대비 결산 1,120억 원의 세수를 걷을 것으로 예상되어 시세 목표대비 105%를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고질체납자 징수를 위해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전라도 주관 지방세 징수 실적 평에서 2015년도 최우수기관, 1/4분기 체납세 징수왕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넷째, 내고장 지역 생산품을 구매액의 54% 인 74억 2,100만 원을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2억 8,3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여 재정확충에 기하였습니다.
  다섯째, 퀵인문학 강좌,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에 기여하였으며,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지원, 글로벌체험해외연수를 지원하였습니다.
  여섯째, 읍면동 주민간담회 및 시정현안 설명회를 통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다각도의 직원후생복리 지원과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감성교육 등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업무 보고를 받으시고 발전 방안과 고견을 말씀해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시면 기획예산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수입니다.
  2015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계장 김정선.
  예산계장 모순영.
  정책개발계장 이창현.
  법무통계계장 유전웅.
  성과관리계장 오은희.
  규제개혁계장 조우영.
  국제협력계장 김호상.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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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안전행정국(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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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5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지난 1년 동안 업무하신 것 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4쪽, 21쪽인데요. 시민참여예산제 계약직을 미채용 하셨다고 했어요. 왜 그런 사유가 발생했는지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 박종수  거기에는 당초에는 계약직을 채용하려고 했으나 직원이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직원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그냥 직원 분이 시민참여예산제 사업을 직접 다 수행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 박종수  예.

○임형택 위원  그전에는 항상 계약직 1명 정도를 채용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수행을 했잖아요?

○기획예산과 박종수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시민참여예산제 자체가 조금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직원 분이 하셔도 전혀 업무가 중복된다든지 해서 부담이 전혀 없이 하실 수가 있었나요?

○기획예산과 박종수  예, 저희는 자체적으로 직원이 추진하는 것이 더 업무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참여예산제를 실제 진행은 하지만 그와 관련한 예산의 반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단히 미흡해가지고 실제 시민참여예산제를 내년에도 하실 계획이시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이 법령에서 그냥 하라고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상당히 형식적 진행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아요. 저는 올해 2015년을 돌아봐도 시민참여예산제는 그렇게 성과적이지 않다고 저는 이렇게 듣고 있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진행을 계속 할 것이라고 한다면 실제 참여하는 시민들이 시민참여예산제 참여함으로 인해서 정말 큰 효과도 있고 만족도 있구나 느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어쨌든 기획예산과장님을 맡고 계시잖아요.

○기획예산과 박종수  예.

○임형택 위원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 해오던 대로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라면 저는 시민참여예산제가 개인적으로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명무실한 시민참여예산제를 굳이 이런 것 했다고 우리가 표내는 정도 밖에 의미가 없지 않나. 물론 그 자체 예산반영은 별로 안 됐더라도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둘 수도 있겠지만 실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프로그램 운영의 성과가 그 목적 자체에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목적 중에 하나가 그때 나온 의견들이 실제 예산반영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저는 계속 알고 있거든요. 실제 진행과 관련해서라든지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이라든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잘 되고 있는 도시들은 그것이 꼭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지자체장이 예산의 일부를 아예 거기에다가 예산의 얼마 정도를 딱 시민참여예산제 목으로 때놓기도 한 곳도 있고요. 각 읍면동별로 좀 더 활성화해서 하는 곳도 있고, 우리 읍면 시민참여예산, 읍면 주민참여예산제하고는 전혀 별개의 개념으로 실제 읍면동별로 잘 참여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쉽게 바뀌기는 어려운데요. 우리시가 그동안 해온 과정을 볼 때 단체장의 의지가 아니고서는 쉽게 바뀌기가 어려운 부분이지만 어차피 하시는 것이니까 조금이라도 이전보다는 나아질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하고는 계시지요?

○기획예산과 박종수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1년을 돌아보면 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9쪽에 상생사업은 전북대하고는 4회 하시고 익산시, 전북대 상생발전 간담회도 1회 하시고 했는데 원광대학교하고는 전혀 이런 회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회의가 없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인가요, 실제 추진이 안 된 것인가요?

○기획예산과 박종수  특별한 그런 협의사항은 없었고요. 조만간에 저희도 양 학교하고 별도로 방법을 강구하려고 지금 회의를 소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마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 전북대, 원광대, 원보대 중에 어느 학교가 딱히 중요하다고 한 대학만 뽑기는 그렇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규모로 볼 때 원광대가 가장 핵심적인 그래도 지역대학과의 상생발전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어떤 대상이기도 한데 우리시가 이것에 너무,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단체장님의 의지가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특히 올해 2015년 한 해 동안은 원광대가 이전을 하냐, 마냐 이런 문제 때문에 원광대하고 상생발전 관련한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지적이나 의견들이 올 초부터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주문을 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겠다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원광대학교의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은, 모르겠습니다. 공식적인 회의는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노력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노력이 너무 미진하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을 좀…….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대하고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총장님 모신 후에 한 번 가졌고요. 그 후에 현황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버스정류장문제 그 관계는 건설교통국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공식적인 회의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적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시가 원광대, 전북대, 원광보건대 다 합치면 한 3만 명 가까워요. 인구의 10분의 1이에요. 물론 주소지를 다 두고 있지는 않지만 대학이 가지는 위상이나 규모가 결코 작은 도시가 아니에요.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학의 교직원까지 합치면 좀 더 나갈 수도 있고요. 이것이 단순히 구호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질적인 노력이 대단히 필요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저번에 기획행정위원회가 독일로 연수를 갔을 때 보니까 한 인구의 10분의 1 정도만 대학생을 두고 있어도 대학도시로 독일 내에서는 상당히 뭔가 그런 이름을 대학도시라고 많이 칭호를 받고 있기도 하고 그 대학을 매개로 해가지고 그 도시가 많은 것들을 연계발전하는 모습들도 실제 봤거든요. 10분의 1 가까운 인구가 대학생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결코 작은 인구가 아니다. 그래서 좀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예산을 짜실 때 작년에도 계속 주문을 드리고 계속 요청을 드렸던 것인데 쪼개기 예산, 흔히 말하면 분식예산, 쪼개기 예산 하지 마시고 어차피 지원해줄 것이라면 예산이 너무 커서 어려워서 쪼개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그렇지 않도록 계속 요청을 드렸고 작년에 그렇게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원대 R&D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다 쪼개기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본예산 심의할 때 미처 그 부분을 많이 확인하지 못했는데 쪼개기 예산 편성해놓고 나서 지금까지도 편성을 안 하고 있잖아요? 저는 원광대학교하고 있는 R&D사업 1억 원짜리는 5,000만 원이고, 5,000만 원짜리는 2,500만 원이고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그 사업이 우리 도시에, 익산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요구하고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어차피 당연히 줄 예산인데 그런 것 가지고 뭔가 대학 구성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익산시에 대해서, 지금 앞에서는 제발 예산 잘 세워주십사 정말 사정 많이 하지요? 그분들이 뒤로 익산시에 대해서 가지는 또 다른 불신이라든지 대단히 서운한 감정이 쌓인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닌데 왜 그런 것을 쪼개기 편성하고 하나, 그런 것부터가 저는 어떤 대학하고 상생발전이나 이런 것이 부적절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요구는 하되 줄 예산은 제대로 편성을 해서 줘서, 지금 올해 편성 안 된 것 결산추경하실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 박종수  예.

○임형택 위원  문화산업국에 해당하는 업무이기는 하지만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짜시고, 또 지역상생 대학과의 상생발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결산추경 때 저희가 반영을 하시겠죠?

○기획예산과 박종수  예, 그래서 저희가 법적의무적경비는 전체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시기에 따라서 추경 때 서도 문제가 없는 것은 저희가 가용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큰 예산이 아니고요. 작년에 정이나 그랬으면 올해 1차 추경도, 2차 추경도 있었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큰돈도 아닌데 그런 것 가지고 자꾸, 물론 원대에서는 쩔쩔매고 우리한테 부탁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면에 생기는 불신이나 우리시에 대한 그런 감정들이 쌓인다는 것이지요. 어차피 법정경비이고 지원해야 할 텐데 우리가 크게, 그걸 정말 지원을 안 해가지고 우리는 지원을 안 해버리겠다, 원대가 국가사업으로부터 그 사업을 받든, 못 받든 우리 안 하겠다 방침을 정하지 않는 이상은 줘야 하는 예산이라면 저는 그런 것은 합리적으로 편성을 하고 차라리 시를 위해서 기여할 연구 같은 것들을 요구를 할 것은 요구는 요구대로 강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 계획을 지금 혹시 국장님 안 세우셨나요? 지금 작년 것 반절 안 세우신 것 올해 결산추경에 세워야 할 텐데 그에 대한 계획을 혹시 안 하고 계시나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지금 반영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조금 원대에서도 생각해야 할 점이 저희가 연구하는 목적은 좋지만 우리시에 관계되는 사업이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중앙부처나 모든 것이 공모사업 되어가지고 교수님들도 본인들을 위해서 모든 것 논문이나 이런 것 관계해가지고 많은 요구가 들어옵니다. 원대에서도 꼭 우리시와 원대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에 순위대로 응모순서를 정해가지고 저희한테 응모하면 좋겠는데 교수 개인별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대하고 협력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대와 시가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순위대로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시가 무조건 협약해놓고 못주는 것보다는 꼭 할 수 있는 사업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뭐 국장님이 아마 챙기실 것인데 과장님께서도, 그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연구사업을 정할 때 되도록 우리 익산시에 기여할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되도록 교수님들이 하시도록 하는 것은, 그런데 일단 지금까지 조금 미진했잖아요. 미진했고 우리가 주기로 약속을 했고 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은 일단 되도록 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자꾸 그렇게 요구하고, 또 진행되는 사업 중에서도 그럴 수 있는 것을 자꾸 요구하는 것은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큰 예산이 아닌데 어차피 줄 돈을 자꾸 쉽게 말하면 길들이기 하는 것처럼 맨 늦게 주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대학과의 상생발전 차원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21쪽에 작년부터도 그랬고요. 올해 2015년 본예산 짤 때부터도 그랬고 2016년도 본예산 또 편성하실 때 이 지방보조사업이 이제 법령이나 조례에 대한 근거가 없으면 받지 못하잖아요?

○기획예산과 박종수  예.

○임형택 위원  보니까 타지자체는, 이 지방보조사업이 정말 필요하지 않은 일들은 물론 많이 조정하고 할 필요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그래도 일단 그래도 민간인이 꾸준히 받아왔던 지방보조사업들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 박종수  예.

○임형택 위원  이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타지자체를 보니까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곳들, 사업의 내용이 좋은 곳들이 있는데 그것이 법령이나 조례가 부족해서 혹시 해당이 안 될 만한 것을 미리 생각을 해서 보니까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조례를 많이 정비해가지고 혹시라도 조례 정비가 안 되어가지고 좋은 사업인데 지원을 못 받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개정을 많이 다 해놓는 것도 봤는데 우리시는 관련한 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마무리가 됐는지. 그러니까 기존에 받던 사업들 중에서 적어도 조례정비나 이런 것이 안 되어 가지고, 쉽게 말하면 기존에 우리 단체가 어떤 사업을 했고, 나름대로 좋은 성과로 인정받고 있었는데 상위법은 없고 우리 조례라도 바꿔줘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하잖아요.

○기획예산과 박종수  전부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시도 했나요?

○기획예산과 박종수  예.

○임형택 위원  좀 미진하다는 주변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기획예산과 박종수  지금 거의 다 마무리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혹시 나중에 조례 없어가지고 나중에 신청하던 단체가 못하거나 이런 일은…….

○기획예산과 박종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없을 것 같나요? 예, 그것은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민간단체들은 지금 보니까 이런 것을 잘 몰라요. 나중에 당연히 예전부터 신청했으니까 또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혹시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기획예산과 박종수  해당 과에서 다 챙겨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데 16쪽, 25쪽인데요. 바네벨트시 여기가 어느 정도의 규모의 도시이고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하고는 어느 정도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맥락이 있는 도시이지요? 찾아 봐도 잘 찾지를 못하겠어요.

○기획예산과 박종수  사실은 바네벨트시 그쪽 업무는 저희 과 업무는 아닌데 저희가 알기로는 인구는 한 5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푸드밸리의 중심지인 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세계적인 가금류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아주 우수한 시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문을 한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경제사절단 방문한 것에 대한 전체적인 행사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셨으니까 보고를 해주신 것이고요.

○기획예산과 박종수  예, 그랬습니다. 의전을 제가 맡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지나간 일이어서 이에 대해서는 다른 구차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하여튼 혹자는 황제의전으로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바네벨트시 경제사절단, 하여튼 우리 익산시에서 역사 이래 있어보지 않은 의전을 하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 박종수  예.

○임형택 위원  그만큼 얼마나 향후에 국가식품클러스터와 관련한 투자라든지 연계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부적절할 정도의 과한 의전은 오히려 역효과도 많다.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오히려 너무 과한 의전 때문에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성이라든지 이 도시가 우리와 도시와 뭔가 협력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부각되기보다는 모든 언론에 다 의전이야기만 오히려 다 부각되어가지고 그 도시가 우리가 연계사업을 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이라든지 이런 효과는 별로 보도되지 않고 그것이 배보다 배꼽이 큰 현상이지요. 그것도 저는 행사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어떤 적당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것은 지난 일이지만 향후에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페이지를 보면 국가예산확보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국가예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많이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총 예산의 의존률이 보통 몇 % 정도 예상이 됩니까?

○기획예산과 박종수  저희가 지금 국고보조사업은 1,770억 원인데요.

○유재구 위원  전체 우리 예산내역에서 % 정도.

○기획예산과 박종수  17% 정도.

○유재구 위원  그래요? 그런데 어느 모 언론지에서 보도된 내용에 보면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전라북도에서 보니까 국도비 반납이 1위로 되어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 박종수  예.

○유재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제가 보기로는 매칭도 있겠지만 반납사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반납률이 1위라는.

○기획예산과 박종수  사회복지 예산 중에서 당초에 우리가 예산요구하기 전에 정부에서 예산이 먼저 내려옵니다. 거기 예산에 대해서 쓰고 남은 예산 이런 예산들이 많고, 그 다음에 특히 사업비에 대한 잔액 이런 것이 많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받아가지고 못 쓰고 반납하는 예산은 많지 않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제마음훈련원 같은 전액 국비를 반납했기 때문에 액수가 많은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국제한마음훈련원 때문에 전라북도 반납률이 1위로 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 박종수  가장 큰 것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국도비 반납현황을 받아보니까 농어촌투자금액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복지예산도 있겠지만 거의 농업정책 쪽으로 예산이 반납률이 많더라고요? 이것도 그러면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아까 한마음센터나 복지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농업정책 쪽으로 보니까 많이 반납이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 박종수  거의 공모사업인데요. 공모사업을 받아가지고 매칭을 못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유재구 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셔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것도 있겠지만 받아온 예산을 정확히 쓰고, 또 적기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자꾸 반납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각 사용하는 부서, 부서에서 적극적이지 않나 생각도 들고, 작년 2014년, 2015년도에 단체장이 혹시 국가예산 때문에 몇 번 정도 출장을 가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 박종수  비공식적으로 가신 것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국가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관련부서에서 특히 적극적으로 출장도 가셔서 확보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과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윤영숙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저희 성과에 부채조기상환을 위한 재정건전성확보라고 하셨는데요. 보고하신 것으로 보면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부채조기상환액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 박종수  지금 제가 조기상환을 한 것은 31억 원이 되고요. 고금리 지방채 차환으로 갚은 것이 208억 원이 됩니다.

○윤영숙 위원  21페이지를 보면 부채조기상환실적은 31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차환을 통한 것은 208억 원 어찌 보면 사실은 차환이라는 것은 어떤 실적이라고 보기 보다는 솔직히 금리가 하향 추세에서 당연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잖아요?

○기획예산과 박종수  그런데 이것이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자체단체에서 그때 당시에 행정자치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요청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떨어졌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어쨌든 조기상환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 박종수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저희가 2015년도에 조기상환 목표액이 얼마 정도였지요?

○기획예산과 박종수  2015년도는 20억 원입니다.

○윤영숙 위원  20억 원?

○기획예산과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현재 조기상환 31억 원을 했기 때문에, 2015년도 조기상환액은 얼마입니까? 31억 원이 2015년도 회계년도에 상환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 박종수  예, 2015년도에 31억 원이고요. 추가로 현재 20억 원 정도 잡고 있는데 예산을 안 짰기 때문에 짜면은…….

○윤영숙 위원  향후 그러면 2개월 이내에 20억 원을 추가로 조기상환하실 계획이세요?

○기획예산과 박종수  예, 그 정도로 자체적으로 계획한 것이지 아직은 현재 예산을 안 짰기 때문에 목표를 잡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가능성은 있으십니까? 20억 원에 대한 재원 가능성.

○기획예산과 박종수  예산을 편성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한 번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앞으로도 비상재정T/F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연 2회 했고 거의 상반기에 이루어졌지요?

○기획예산과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하반기에는 회의를 한 적이 없고 향후 비상재정T/F팀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기획예산과 박종수  전반기와 같이 운영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지금 사실은 특별히 안 한 이유는 아직 저희도 특별한 방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 실과에서 부채조기상환할 수 있는 방안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윤영숙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비상재정T/F팀 굉장히 말을 거창하게 해서 한 것은 기금 3개 폐지한 것이 다잖아요? 사실은 10억 원 조기상환계획 잡는 것은 비상재정T/F팀의 어떤 결과라고 보기 어렵고 향후 T/F팀 운영할 때 세입증대방안 아까 말씀하실 때 체납지방세를 더 징수하겠다, 유휴지를 매각하겠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유휴지 매각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 박종수  지금 현재는 조사 중인데요. 아직은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 해보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 전에 제가 전 회계과 과장님한테 들었을 때도 매각할 만한 자산이 거의 파악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사실은 이렇게 노력했으면 매각을 할만한 것들은 해서 세외수입을 증대시켰겠지요. 현실적인 어떤 행정이 아니었나 싶고, 좀 더 실질적인 조기상황계획, 그 다음에 비상재정T/F팀이 결국은 실효성이 없다면 여기에 대한 운영방향도 향후 변경될 그런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들과 조금 의견이 다른데 기금회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편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3개 기금 활용도가 대개 낮기 때문에 폐지를 했고 사실 저는 그래서 회계제도가 심플하게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기금 쪽에 더 활용도가 낮은 기금이 혹시 더 있지는 않습니까?

○기획예산과 박종수  현재는 저번에 조사를 해가지고 꼭 저희가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은 운영이 필요가 없다고 해가지고 처리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다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한 번 더 조금 더 고민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과 박종수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이것이 예산집행실적에 보면 14페이지 국내외교류사업활성화 이 예산과 연계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 박종수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15일 현재는 1억 원이 남아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기획예산과 박종수  1,5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15일하고 지금 4일 사이에 1억 원 가까이 거의 8,000만 원을 다 사용하신 것입니까?

○기획예산과 박종수  지금 저희가 국외업무여비로는 1,122만 2,000원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화 여비는 4,414만 3,000원.

○윤영숙 위원  국제화여비요?

○기획예산과 박종수  예, 나눠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국제화여비는 이 국내외 교류사업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까?

○기획예산과 박종수  같은 것인데요, 목을 달리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내여비는 초청이 오셨을 때 쓰는 여비이고…….

○윤영숙 위원  그러면 결국 1억 원 중에 남아있는 것이 5~6,000만 원 정도 남아 있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예산과 박종수  지금 한 7,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7,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까?

○기획예산과 박종수  전체는 7,000만 원입니다.

○윤영숙 위원  향후 이것은 어떤 곳에 사용, 예산 사용처가 남아 있습니까?

○기획예산과 박종수  현재는 외국을 갈 것이 없고 여비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불용처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7,000만 원 가까운 돈은 아무래도 남게 된다는.

○기획예산과 박종수  11월, 12월 중에 민간인 국외여비를 쓸 일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불용처리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 국내외 교류사업 2억 7,200만 원 사용한 것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건별로 언제, 누가, 어떤 내용으로 갔는지 자료요청 부탁드리고요. 혹시 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은 사업내용이 뭐지요?
  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으로 1억 1,900만 원이고, 10월 15일 현재 9,100만 원 정도를 사용하셨고 2,800만 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이.

○기획예산과 박종수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것도 상세한 자료를 사용한 내역을 해가지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위원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20쪽을 보니까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예산확보추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마무리 대책에 기재를 해놓으셨는데 저는 자칫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현재 우리시가 유례없는 부시장 대행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염려스러운 부분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신주의, 무사안일주의로 흐르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위원의 입장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예산확보에 정말 동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고 있고, 또 시민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거든요? 마무리 대책을 보면 2016년 국가예산 신규사업발굴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것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움직여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노력을 해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 박종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리고 우리시가 부채상환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런 것도 모두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아울러 병행해야 할 것은 시가 신규사업을 발굴하지 않고서는 정체되어 있어요. 발전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병행해서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발굴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 좀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보고내용 중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동료위원께서 부채상환부분에 있어서 보면 지금 기금폐지 해가지고 21억 원, 예금예산편성 10억 원 해가지고 31억 원 그리고 208억 원 지방채 차환해가지고 239억 원이잖아요? 이 앞에 보면 470억 원 부채상환 및 부채감소를 16쪽에 보면 되어 있어요. 2014년분까지 합쳐서 지금 나머지 한 231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 박종수  예, 맞습니다.

○김주헌 위원  현재는 그렇게 해서 부채가 2,338억 원이 있다.

○기획예산과 박종수  예.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지금 신규 사업이나 계속 사업으로 해가지고 2016년도에 확보한 것이 28개 사업해서 537억 원.

○기획예산과 박종수  예, 신규사업만요.

○김주헌 위원  1,233억 원이 계속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늘은 것입니까?

○기획예산과 박종수  작년도 대비해서 전체 늘어난 금액으로는 141억 원이고 한 2.3% 정도 증가했습니다.

○김주헌 위원  신규사업 부분에서도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기획예산과 박종수  예, 일부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신규사업은 얼마나 늘었습니까?

○기획예산과 박종수  그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업내력만 가지고 있지 신규사업은 구분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요.

○김주헌 위원  그 신규사업 부분을 작년도, 올해지요. 올해 비교해서 내년도 예산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 박종수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 부분에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3산단에서 연무대까지 도로 뚫는 부분에 대한 691억 원인가요?

○기획예산과 박종수  701억 원입니다.

○김주헌 위원  701억 원인가요? 그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확보된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 박종수  국비는 이미 다 왔고요. 시비만 남아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엊그저께도 국회에 가서 또 양쪽 상의도 하고 부탁도 드리고 온 사항이거요? 어떻게 하든 낼 모레도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도 같이 간담회도 가져가지고 그 사항을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시비로 부담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주헌 위원  이 부분이 작년도부터 계속 노력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많은 미련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고 국회에 가서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협의하고 노력한다고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시에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성과가 없어요.

○기획예산과 박종수  예.

○김주헌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지금 제가 볼 때 2015년도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보면 익산시가 자립도를 보면 16%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물론 예산이 없어서 지역개발사업이나 지역에 투자하는 부분이 굉장히 적어요. 보면 복지사업 부분이나 한 35%, 농림부분 같은 경우는 10%가 좀 넘는 이런 정도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데 물론 그것은 전부 국가보조사업이 대부분이겠지만요?

○기획예산과 박종수  예.

○김주헌 위원  이 지역 국토나 지역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습니다. 사실 이 지역이 발전하고 더 크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2016년도에는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가지고 어느 정도 투자가 되는지 설명을 한 번 해주시면.

○기획예산과 박종수  사실상 저희가 지방자립도는 의존수입이 많을수록 자립도는 떨어지거든요. 자체수입이 많으면 올라가는데 자체수입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문제가 세입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작년부터는 건설교통분야에 예산을 가급적으로 많이 늘려고 준비하고 올해도 사업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물론 이 예산을 줄여가지고 T/F팀까지 운영을 해가지고 부채조기상환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들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비를 더 투자하는 것이에요. 이 조기상환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계획에 의해서 공단을 분양하고 하는 부분에 신경을 써가지고 이 상환을 해야 하는 부분이지 이 예산을 절감을 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이것을 상환하겠다 발상자체가 저는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한 번 감안을 하셔서 생각을 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시민참여예산하고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그 부분이 과연 이것이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에 동감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보면 5,000만 원, 7,000만 원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읍면동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동은 이런 부분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읍면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고 이 정도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해야 할 것이 없어요. 소위 이야기해서 마을 앞길이나 지역의 어떤 소소한 일들을 처리하는데 터무니 없이 적다는 이야기지요. 의원들이 지역사업비로 해서 받는 그 부분까지 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너무 작다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을 고려해서 내년 예산편성할 때 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 박종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제가 미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 번 참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이야기한 신규사업 부분하고 그 내용하고 그런 부분만 자료로 요청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박종수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21쪽을 한 번 보시지요? 국가예산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20쪽 국가예산은 천하없어도 신규예산 개발하지 않고는 익산시 변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5년도는 국가예산확보가 아주 형편이 없어요. 군산보다도 우리 익산시가 뒤졌습니다. 과거에 이런 적 없어요. 2016년도는 예산에 많이 반영을 하겠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진짜 익산시 창피할 일입니다, 창피할 일이에요. 이것 공무원들이 그냥 어영구영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 영향이 익산시가 엄청난 침체가 형성이 되고 지금 내수시장이 완전히 바닥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공무원들 정신 차리고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신규예산 발굴 노력 많이 해야 합니다. 신규예산이 없으면 앞으로, 올해 신규예산을 하면 앞으로 그 영향이 5년 후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있는 것 다 빼먹고 나중에 가서 5년 동안 빈 깡지입니다, 빈 깡지. 1년 신규예산 발굴하지 못하면 5년간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21쪽 한 번 볼게요? 위원님들이 이야기 했지만 제가 바라보는 시각 몇 가지만 제가 이야기 할 테니까 잘 들어 보세요. 그 T/F팀 운영은 완전히 실패입니다. 한 것이 없어요. 있는 것 땅 팔고 기금 폐지해서 가져다가 빚 갚는 것 누가 못 합니까?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조기상환 했다, 뭐 했다 이것 여기에 쓸 자격도 없습니다. 정말로 조기상환하려면 필요 없는 예산 줄이고 낭비하는 것 없애고 무슨 오케스트라 이런 것 그런 곳에 예산 편성하려고 말고 쓰잘 때기 없는 예산편성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것을 해서 예산 정말로 편성해서 조기상환을 할 생각을 해야지 있는 돈 가져다가 할 것 같으면 누가 못합니까? 익산시는 결론적으로 있는 돈 기금이나 땅이나 팔아다가 한 것 결론적으로 그것뿐이지 한 것이 뭐 있어요? 그리고 고금리지방채 차환이라고 하는 것은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지고, 인상이 되면 다시 환원됩니다, 맞지요?

○기획예산과 박종수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런 것을 여기에 홍보하고 그러면 나중에 금리가 인상되면 뭐라고 할 것이에요? 이런 것은 자동이에요, 자동. 자동으로 되는 것을 마치, 그야 물론 집행부에서 실적으로 잡고 싶지만 지난번에도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런데 자꾸 이런 것이나 208억 원 잡고 그러면 시민들은 야, 대단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무슨 돈이 있어서 어떻게 갚았는지 모르겠다고, 땅도 안 팔고 어떻게 갚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저한테 물어봅니다,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할지 따분할 때가 많아요. 이것이 고무줄입니까? 늘어났다, 줄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시민들한테 충분하게 홍보를, 앞으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요. 인상되면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T/F팀 운영해가지고는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T/F팀이 신중하게 좋은 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지 있는 돈 가져다가 실적이나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보니까 7팀에 45명, 고문 4명 대단한데 이렇게 실적을 못내 가지고 그냥 명예만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참 가슴이 아파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발굴을 하십시오, 과장님.

○기획예산과 박종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여기 내가 하네, 안 하네 할 일이 아니라 모든 것을 기획에서 관장을 하잖아요?

○기획예산과 박종수  예.

○박종대 위원  참 이것 바네벨트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익산시 시끌하고 전국적으로 시끌시끌합니다. 이분은 국빈보다도 더 대접받고 갔어요. 국빈급입니까?
  예? 국빈급이에요? 이것 계획 과장님이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 박종수  예.

○박종대 위원  국빈이에요?

○기획예산과 박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무슨 경호가 5명, 4명인가 무전기 차고 귀에 꽂고 막 뭐하고 도대체 뭐예요? 왜 체육회 생활체육강사들을 데려다가 합니까? 누가 요구했어요?

○기획예산과 박종수  제가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강사 데려다가 쓰면 체육수업은 못하라고요?

○기획예산과 박종수  없는 시간 때에…….

○박종대 위원  아니, 그분이 조그마한 시장님 오셨는데 누가 구태 합니까, 뭐 합니까? 여기에 뭐를 꽂고 바짝바짝 대통령 국빈보다 더 합디다? 익산시가 도대체 왜 그래요? 공항영접팀, 특별취재반, 국가가 하는 것 그대로 따서 잘 적어놨다가 그것 그대로 했습니까? 용어를 인용한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기자들만 오라고 하고 그러면 쓰겠어요? 그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것이 언론탄압이에요.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 했어요?

○기획예산과 박종수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 그랬어요? 답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 박종수  저희는 오직 그…….

○박종대 위원  좋은 말만 쓰라고 한 것이에요? 나쁜 말 쓸까봐서?
  다 끝났잖아요, 이야기 해보세요. 괜찮아요. 솔직히 이야기 해야지.

○기획예산과 박종수  저희는 주 목적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투자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최대한 일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장님이 오시는데 공항영접팀, 특별취재반, 경호팀 해가지고 나는 무슨 난리난 줄 알았어. 세상에 이것이 뭔 짓입니까? 창피한 줄 아세요. 과장님, 창피한 줄 알아요. 그리고 손님이 오셨으니까 예의상 우리 공무원들 본청에 있는 사람 나와서 환영하고 빠이빠이 해주는 것은 이해가 가. 왜 읍면동에 있는 사람 동원 했습니까?

○기획예산과 박종수  읍면동은 동원 안 했습니다. 본청만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안 했어요?

○기획예산과 박종수  예.

○박종대 위원  동원 했으면? 공문 안 보냈어요?

○기획예산과 박종수  저희는 안 보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안 보냈어요?

○기획예산과 박종수  예.

○박종대 위원  제가 그것 확인 시켜줄 테니까. 그런 것은 예의상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이것 좀 그렇잖아요? 창피한 줄 아세요, 과장님. 창피한 줄 알아야 해요. 다 웃어요, 지나가는 개도 웃어요, 개도 웃어. 내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무슨 놈의 그분이 뭔데 경호팀, 나는 놀랐습니다. 앞으로 익산시가 이렇게 겉치레만 해서는 익산시 발전방향이 없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거기에 같이 그냥 날로 뛰고, 춤추고 그러고 중심을 잡아야지요. 여러분은 행정전문가입니다. 정치인하고 다른 것이 뭐냐, 정치인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행정가가 뭐냐, 자기중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뭐가 뛰니까 뭐도 뛴다는 말이 있잖아요. 중심이 흔들려가지고 같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많이 되어가지고 내가 쭉 체크해놨는데 내가 더 이상 안 하겠어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박종대 위원  사과 한마디 없어요? 말씀해 보세요. 정중하게 사과해야 돼.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이 업무에 대해서는, 영접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을 겸허히 수긍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업무추진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박종대 위원  정말로 불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세상에 생활체육강사를 빼다 쓰니까 시간 때가 안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생활체육위원장을 오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그럴 수가 어디에 있냐고 저한테 따져요. 나는 지금 단 1%도 모른다. 팔딱팔딱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강사들이에요. 난리 쳐들어온 줄 알았어요. 참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파. 하여튼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이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계획을 했으니까 두 분이서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시장님이 막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지 세상에. 하여튼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신경 써야 해요. 없겠지요. 상상도 못 할 일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장시간 지루하실 텐데 간략하게 제가 몇 말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부채를 갚지 말라는 것은 아닐 것이고 부채를 조금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시급한 사업 있잖아요? 그런 사업이나 생산성 있는 사업은 하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박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한 가지 제가 빼먹었네요. 제가 이것은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했는데 아까 전북대학교하고 상생발전, 익산시는 상생발전팀이 구성이 되어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한 번도 회의를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익산시가 요구를 했지요? 회의를 하자고, 회의를 하자. 그러면 대학이전문제라든지 버스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를 했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응하지 않았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응하지 않았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그 후에 5월 달에 총장이 오셔서 작년 가을부터 그분까지 저희가 몇 차례 요구했지만 대학 내의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박종대 위원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써 제가 T/F팀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참 가슴이 아파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산학단 문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런 것이 지역발전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 미비하니까 이런 것도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대화가 되어야 하는데 완전히 지금 새로운, 그 전에도 그랬지만 총장 온 뒤로는 아예 익산시를 그냥 우습게 봐버리더구먼요. 지금까지 대화 한 마디 안 해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것이 원광대학 책임만은 아니다. 익산시에서 너무나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엊그저께 시장님 뭐 가셔서는 왜 그런 것을 나한테 보고 안 했냐고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런 적 있습니까? 전임시장님께서. 자기는 알도세도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앞으로 올 11월 중이라도 지금 원대하고 여러 가지 예산뿐 아니라 현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저희가…….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요구하세요. 우리 산학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같이 대화도 하고 그럽시다 이렇게 요구하셔야지 만들어놓고 한 번도 회의 안 하고.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깨자는 것입니까, 뭡니까? 지역발전을 위해서 서로 상생하자고 해놓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송호진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신 사항이지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소홀히 했던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지역출신 국회의원들 특히 그분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국가예산확보에 총력을 경주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좀 늦었어요. 지금부터라도 바짝 서둘러 주시고, 또 정책개발계장이 언제 왔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7월 24일 날.

○위원장 송호진  새로 또 좋은 분이 부임했으니까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시고, 또 우리시 성장동력을 위해서 정책개발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시민안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계장은 시군안전관리 과장 회의에서 저 대리로 참석하고 있는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계장 탁덕남.
  재난방재계장 황기덕.
  민방위계장 한재인.
  CCTV계장 박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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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안전행정국(시민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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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시민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1년 동안 하신 업무 잘 들었고요. 과장님이 시민안전과로 오신지가 많이 되지는 않으셨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임형택 위원  업무파악은 아마 다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요. 아마 결산보고에 대한 다른 이야기보다는 어차피 지난 1년 동안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의 84%가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들은 정상적인 진행이 되면 될 것 같고요. 이전 과장님 때도 저 같은 경우는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통합관제센터예요. 통합관제센터도 어찌 됐든 간에 시민의 개인사생활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중요한 곳인데 민간위탁하고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임형택 위원  민간인 세 분이 근무교대를 하면서 경찰관 한 분이 계시기는 하지만 과장님들이 현장은 다 가셔서 점검도 하시고 해보신 상태시겠죠?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임형택 위원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분들의 근무 어떤 규칙을 준수하는 문제라든지 그분들의 어떤 사생활 보호와 관련한 그분들의 준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곳인데요. 혹시 그와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더 인지하고 계시거나 좀 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점검하고 계신 내용들은 있으신지.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중요한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직접 점검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앞으로 원광대학교하고 위탁해가지고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때 중요한 과목으로 넣어서 염려하시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계시고 한다면 그래도 조금 덜 그럴 텐데 민간인 분들, 아까 9명이 3조 2교대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임형택 위원  그분들이 개인의 사생활보호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근무기강이라든지 그 규정 같은 것들을 자칫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다고하면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에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그렇지요.

○임형택 위원  그것은 계속 강조하고 점검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계속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시민안전과 관련해서는 올해의 업무는 아니지만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이에요. 하여튼 작년에 내려진 일이고 올해 1년이 다 지나갔고 이런 상태인데요. 지금 긴급대피명령을 내린 곳은 시민안전과이고 어찌 됐든 간에 그 기본적인 모든 자료를 내리도록 다 제공한 곳은 주택과이고, 또 내리고 난 후에 점검이라든지 전체적인 진행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고 이렇거든요. 혹시 지금 현재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우남아파트 관련해서는 어떤 정도의 그에 대해서는 점검이라든지 진행하신 업무가 있으신지.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저희가 직접적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진행하는 것은 없고요. 주택과에서 모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아마 이전 과장님이 계실 때는 실제 긴급대피명령을 내린 당사자이시기도 하고 내린 부서이다 보니까 그래도 정기적으로 우남아파트에 대해서 그래도 계속 찾아가고 점검하는 역할을 하시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저는 우리시 내에서 업무가 주로 주택과 쪽에서 하고 계신 업무이기 때문에 아예 주택과가 정확히 그에 대한 책임은 지고 업무를 한다거나 하면 그것은 시 내에서 업무의 정확한 분담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시민안전과 때 말씀을 또 한 번 드리기도 하고 하는 이유는 어찌 됐든 간에 시민안전과가 긴급대피명령을 발동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긴급대피명령을 발동한 부서로써의 책임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주택과가 주로 업무를 하되 그것이 어떻게 추진이 되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인지하시고 큰 틀에서 점검정도는 하고 계셔야 된다 그것을 제안이라든지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현재도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무튼 주택과에서 되고 있는 사항들은 우남아파트 살고 계시는 주민 분들 그 자치위원회 분들하고 계속 여러 가지 점검을 해보기는 하는데 사실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은 없고요. 과장님이 그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향후에 파악을 한 번 해보시고요. 인지가 되시고 하면 다음에 관련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삼양 재해위험지구 이것 현황을 한 번 물어보고 싶어서요. 1차분은 이미 착공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김주헌 위원  그전에도 와서 현장답사를 하고 할 때도 여러 필지를 협의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1차분은 다 보상완료 했고요.

○김주헌 위원  1차분은 전부 협의보상으로 끝났다는 이야기지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2차분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고, 1차분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수가 끝나기 때문에 바로 공사를 게재해서 12월 말까지 완공시킬 예정입니다.

○김주헌 위원  총 29필지 중에서 몇 % 정도 1차분 해가지고 보상이 완료된 것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지금 전체적으로 29필지 중에서 6필지 남고 나머지 다 보상했습니다.

○김주헌 위원  6필지 남아 있다는 이야기지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김주헌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굳이 수용절차를 하지 않아도 협의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지금까지 남아있는 분들은 보상을 거부하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수용신청 토지수용절차는 그대로 이행하고 공사는 공사대로 할 그럴 예정입니다.

○김주헌 위원  12월 말까지 해서 안 되면 수용절차를 하겠다 이 말씀이시구먼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김주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용보다는 협의가 아무래도 좋은 방향이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저희는 최대한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한 가지 제가 좀 궁금한 것이 CCTV 중에서 방범용으로 통합관제센터에서 유지보수하는 CCTV가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김주헌 위원  이 부분을 경찰서에서 요청 있을 때 시에서 반영해가지고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시 자체에서 주로.

○김주헌 위원  시 자체에서 어느 지역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위치나 이런 부분을 정해가지고 예산확보를 하는 것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때로는 경찰서와 같이 또 협의를 합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경찰서하고 협의도 하고요.

○김주헌 위원  아니, 시내 쪽은 어느 정도 설치가 됐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시외지역은 상당히 그런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마을에 대한 것은 이번에 전체적으로 많이 설치가 되어서 괜찮은데 마을 말고 큰 도로변 쪽에는 필요한 부분이 지나다 보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속도측정 CCTV나 방범용 CCTV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시 외각 지역도 조사를 해가지고 굳이 민원이나 요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 자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윤영숙입니다.
  이것은 그냥 여쭈어보는 것인데요. 목천배수펌프장도 펌프교체사업이 완료됐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윤영숙 위원  여기 예산집행실적이 어느 목에 들어가는 사업이지요? 제가 찾지를 못해서요. 특별교부세 9억 원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그것이 올해만의 예산인지 모르겠는데 9억 원이 올해 예산이잖아요?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
  계장님도 모르신가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배수장 수문유지관리비용.

○윤영숙 위원  배수장 수문유지관리에 포함되어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이 배수장 수문유지관리가 대부분 이번 특별교부세에 의한 사업내용이었네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노후펌프교체 말고 평상시에 배수장 수문유지관리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많은 돈은 안 들어갑니다. 일부 부품을 교체한다든지 그런 경우인데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윤영숙 위원  1억 원 정도? 지금 예산에 보통 9억 원을 빼면 1억 원 정도가 평상시의 수문유지관리 예예산으로 소요가 되나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그 정도 됩니다.

○윤영숙 위원  그것은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옆에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재해위험, 취약지역정비가 전체적으로 집행비율이 56.3%인데 2개월 정도 남았는데 향후 2개월 동안의 집행내역하고 이월이 되는 것인지.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이것을 보면 세 번째 칸 급경사지위험지역 정비사업 이것이 1, 2추경에 든 자리가 네 군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천상 이것은 내년도로 이월될 사업입니다.

○윤영숙 위원  나머지는 다 올해 안에 집행이 되나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공기기간이 우수저류시설 같은 것은 내년도까지니까 기간이…….

○윤영숙 위원  예, 이것은 계속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서민밀집지역 같은 경우도 농사 때문에 못 했었거든요? 이런 자리도 농경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까지 못하고 있었는데 추수가 다 끝났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추진을 하고 바로 밑에 급경사지위험지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1, 2차 추경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윤영숙 위원  우수저류시설하고 급경사지위험지역정비는 이월이 될 것이고, 서민밀집지역정비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서민밀집지역정비는 한 군데는 마무리가 됐고요. 한 군데는 추진하는데 11월이나 12월쯤에 마무리 될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100% 사업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진성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 세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송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5년도 세무과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학수 세정계장.
  백현기 지방소득세계장.
  고민호 도세계장.
  박인곤 세무조사계장.
  박원용 재산세계장.
  강동혁 과표계장.
  오정미 주무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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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안전행정국(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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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윤영숙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52페이지 보면 저희 시세가 지금 10월까지 실적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6.1% 증가 했잖아요? 올해 세입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초과목표를 달성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입여건이 어떤 것이 악화됐었고, 그 다음에 다시 악화된 것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실적이 좋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세무과장 김진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방시세에 보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득세 5가지 세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소득세의 경우에는 작년 2014년 9월 담배값 인상발표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는 선구매와 연초금연운동으로 세입이 감소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5월 이후에 흡연인구가 꾸준히 증가를 했기 때문에 판매량 상승으로 담배소득세 부분에서 증액이 됐고요. 특히 지방소득세 업무가 금년 2월 달에 좀 전에 세무서에서 했던 업무에 대해서 10% 지방세를 저희가 받는 업무시스템이었는데요. 금년에 2월 달에 조직개편에 지방소득세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세입부분이 확충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세부분에서는 확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당초에는 담배소비세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셨다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지방소득세가 2월부터? 언제부터 지자체가 걷기.

○세무과장 김진성  2월 14일자. 2월 14일자로 금년도에 지방소득세가 신설이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예상이 작년보다 지방소득세가 1억 1,200만 원 이 정도 증가를 했는데 연 한 어느 정도 더 증가가 되는 것으로 예상이 혹시 되는지. 1억 5,000만 원 정도?

○세무과장 김진성  예.

○윤영숙 위원  전년대비 한 1억 5,000만 원 정도씩 꾸준히 저희 지방채 재원으로 들어온다는.

○세무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54페이지에 보면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증대 목표액이 11억 원이었고, 현재 목표대비 65.5%잖아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도세부분은 금년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어양동 e편한세상 아파트가 금년에 입주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쪽에 1,200세대가 입주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취·등록세가 발생된 금액이 한 50억 원 정도.

○윤영숙 위원  아니, 저 54페이지 여쭈어봤는데요. 그 관련된 내용인가요? 11억 원 목표인데 현재 7억 2,100만 원인데 약간 저조한 이유가 뭔지 여쭈어 본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진성  이것은 세무조사 사항이 되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11억 원을 목표로 설정을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연계해가지고 도와 시군, 그 다음에 타시군까지 교차해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목표액은 1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10월 현재 7억 2,100만 원인데 목표 전체적인 비율로 봐서는 저조하게 느껴집니다마는 마지막에 마무리 대책에 보면 하반기에 마무리에 20개 법인이 있습니다. 20개 법인은 제가 참고로 한 번 업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일건설, 한국전력공사, 유한회사 KS,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아이에프, 농업회사법이 유한회사 백련푸드, 그 다음을 해동푸드, 주식회사 청용산업, 유한회사 호암산업개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하은, 유한회사 현진, 유한회사 덕생, 유한회사 토파즈, 유한회사 라피스, 주식회사 루비랑, 농업회사법인 봉동, 삼송산업, 삼호건설, 신중앙, 승호산업, W컨벤션웨딩 그렇게 해서 20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도와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세원이…….

○윤영숙 위원  이것이 12월 안에 마무리되는 조사입니까?

○세무과장 김진성  예, 12월 안에 마무리 가능합니다.

○윤영숙 위원  큰 대형법인들이 있어가지고…….

○세무과장 김진성  예, 법인이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전체적으로 결산전망을 10%, 12%? 높게 보셨잖아요? 예산은 1,825억 원?

○세무과장 김진성  예, 1,825억 원.

○윤영숙 위원  예, 결산예산액을 2,000억 원 정도?

○세무과장 김진성  예, 2,000억 원.

○윤영숙 위원  그러면 예산보다 초과되는 것이 183억 원 정도가 당초 예산보다 더…….

○세무과장 김진성  도세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윤영숙 위원  이것은 2,000억 원 정도는 거의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보신다는.

○세무과장 김진성  예.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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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연식	김주헌	박종대	송호진	유재구
윤영숙	임형택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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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     병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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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안 전 행 정 국 장	이상춘
홍 보 담 당 관	신승원
감 사 담 당 관	정운초
기 획 에 산 과 장	박종수
시 민 안 전 과 장	김용조
세  무  과  장	김진성
징  수  과  장	김석재
회  계  과  장	이영성
교 육 정 보 과 장	이명희
행 정 지 원 과 장	박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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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