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89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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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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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1월 9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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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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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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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산업국 소관 투자유치과, 민생경제과, 경영개발과, 한류패션과의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유적전시관장 박주환.
  예술의전당사업소장 이영성입니다.
  정홍진 민생경제과장하고 박병진 경영개발과장, 김형훈 보석박물관장은 지금 교육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호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느 덧 겨울의 문턱 11월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주요시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산업국은 역사문화 창달과 고도보존 육성으로 세계유산등재도시선포와 우수우량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능동적인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문화산업국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추진사항입니다.
  익산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류수송비용 절감으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입도로 4차분 개설공사를 11월 5일 착공하였으며, 제3, 4일반산업단지 조기분양을 위하여 대규모 투자기업을 중심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동이식품을 비롯한 8개 기업에 330명의 고용창출과 490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기업지원시설 4필지를 비롯해 총 12필지 89억 6,900만 원을 분양하였습니다.
  특히 제4산업단지에 주식회사 하림식품을 유치하기 위해 2016년도 본예산에 2억 5,400만 원을 계상할 수 있도록 특별지원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그동안 우리시에서 투자 의향을 협의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MOU를 체결하고 올해 말까지 미분양 산업단지 분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중국패션주얼리 유턴기업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총 투자금액 242억 원, 고용인원 283명의 주얼리 및 섬유기업 8개 기업이 가동 중에 있으며, 1개 기업이 공사를 마치고 가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 추가로 1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연말까지 분양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입니다.
  기술집약적 강소기업 중심의 3D프린팅 호남거점센터를 유치하여 호남권 주력산업 및 신성장 동력산업인 3D프린팅 기술확산, 3D프린팅 기술지원 기반으로 산업용 3D프린팅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조분야 3D프린팅 생산공정 및 기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3D프린팅 호남권 지역거점센터를 중심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였습니다.
  셋째,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육성, 청년취업, 공공근로사업 등 11개 사업 분야에 81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유치하여 시민들에게 일자리와 복지금융서비스를 맞춤형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골목상권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서민금융안정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고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 등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을 이행하고 영세상공인 대출지원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시 시금고인 농협은행 및 전북은행과 경영안정자금 200억 원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대출이자의 1%를 포인트를 보전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이 즐겨 찾는 전통시장 조성을 위하여 장보기 도우미 운영, 전통시장 문화행사 및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를 개최하여 활기 넘치는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시장상인과 이용객들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넷째, 문화관광 사업분야입니다.
  금년 7월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백제왕도로서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과 인지도 향상을 통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15년도 서동축제는 무왕제례를 비롯한 8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스토리와 감성이 풍부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외에도 시립예술단에서 찾아가는 공연, 거리공연, 금요상설공연 등 시민과 함께 하는 각종 공연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관광분야에도 국내외 관광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익산의 관광도시의 가치를 제고하고 브랜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팸투어, 시티투어 및 자전거퍼레이드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전시공간을 확보하여 마한관 기획 특별전, 한국여인장신구전 등 각종 기획전시 및 특별전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무왕 길을 찾아 떠나는 여행, 미리 가보는 세계유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예술의 전당개관공연, 각종 기획공연 및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산업국 소관 2015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 신상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송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업무 보고를 받으시고 발전방안과 고견을 말씀해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노력하시는 송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투자유치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투자유치과장 유희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규원 투자정책계장입니다.
  이양재 투자유치계장입니다.
  나영근 산업단지관리계장입니다.
  박종인 기업지원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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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문화산업국(투자유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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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결산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입니다.
  18쪽 한 번 보겠습니다.
  우수 우량기업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마무리 대책을 보니까 조례개정을 11월에 하실 예정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주유선 위원  어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조례개정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저희가 타시군과 비교해서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화라든지 비특화 그런 분야가 있어가지고 특화분야는 자동차라든지 섬유, 석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비율이 높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비율이 적은데 다른 시군하고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분들을 없애고 나머지 창업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그동안에는 투자금액을 100억 원을 투자를 하고 30명을 고용했을 때 보조금을 이렇게 줄 수 있는데 실제 현재는 경제상황도 안 좋고 창업기업 같은 경우는 초기에 투자를 이렇게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완화를 하는 내용들을 이번 조례에 반영을 해서 개정을 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외지업체들이 저희 산단 우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자 합니다.

○주유선 위원  예, 타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시가 기준이 좀 강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여건을 완화시킨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시가 굉장히 투자유치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고 그로 인해서 그런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시가 답보 내지는 정체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기준 완화 가지고는 안 된다. 플러스해서 정말 더욱더 다이나이막한 행정이 펼쳐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사실은 익산시 발전이 투자유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주유선 위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분발 좀 부서에서 해줘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리고 지난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네덜란드 바네벨트시에서 경제사절단들이 방문했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주유선 위원  그래서 보면 거기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서 환대를 해주고 예우를 해줬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향후 이에 따른 가시적 성과가 얼마만큼 기대가 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희 협약 내용에 수출지원이라든지 기업투자유치 이런 쪽에 저희들은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 번 협약 때와 마찬가지로 3개월 내에 저희 실무단이 구성이 되고 그런 유치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저희 당초에 접근할 때에도 바네벨트시 같은 경우는 식품 이런 쪽에 첨단농식품 가공제품이라든지 제조시설설비 이런 기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식품클러스터나 아니면 3산단, 4산단에 기업유치를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때 경제사절단이 실무단이 구성이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그분들이 여기를 통해서 투자를 해서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장비들을 납품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중국 이런 쪽에 납품할 수 있도록 좋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하고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부분에서 인구는 5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굉장히 우리가 정말 필요한 그러한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적극적으로 투자유치에 공을 들여야 할 그 연계성을 가지고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느냐면 네덜란드 바네벨트시가 전 시장이 굉장히 환대를 했고 굉장히 관심을 가졌는데 또 바뀌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대행체제로 갔단 말이에요? 행여 이 부분에서는 소홀히 될까봐 조금 본위원이 염려스러워서 그것하고는 무관하게 이것은 적극적으로 시 발전을 위해서 추진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당시 축산 및 가금류 교육 분야 협력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사활을 걸고 열심히 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리고 24쪽이요. 희망드림 새일 프로젝트를 보면 지금 마무리 대책을 보면 1기 15명 교육을 시켜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주유선 위원  2기에도 15명을 계속 연이어서 시키는데 지금 봉제산업, 섬유산업이 하향산업이고 분진이 많이 나는 관계로 여성들이 기피를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여건이 힘들다, 가루가 날려서 폐로 들어가면 건강에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지금 이렇게 과연 교육생들을 많이 교육을 시켜놓고 이것이 실제로 일자리창출이 되는지 그 연계성에 대해서 확인해보셨나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지금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 기존의 섬유산업이 아니고 진화된 첨단 봉제기술이거든요? 1기 모집할 때, 2기 모집할 때 이분들의 TO가 100% 되고 취업도 많이 업체하고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순 봉제가 아니고 자동차시트라든지 고부가가치, 그 다음에 아웃도어라든지 이런 고급기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응시도 많았을 뿐만아니라 이분들의 진로도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유선 위원  아,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주유선 위원  다행인 일이네요. 이것이 괜히 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아닙니다.

○주유선 위원  실제적으로 창업이 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업체에서는 많이 지금 요구를 합니다.

○주유선 위원  아, 요구를 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15명 이상이 오는데 15명으로 자르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수요가 많으면 공급할 수 있도록 인원을 적정선으로 늘려줄 필요도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해당 부서에서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해당 업체에서 수요가 많으면 교육생도 당연히 조금 증가를 시켜서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 아닌지.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내년도 인원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좀 해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지난 1년 동안 쭉 업무해주신 내용 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전에 이 자료를 잘 준비해주셨네요. 저번에 담당 계장님한테 한 번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3산업단지, 4산업단지 분양계획 현황이 항상 봐도 업무하시는 분들이야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설명을 항상 들어도 이것이 들어도, 들어도 이해가 쉽지 않아요. 보기 좋게 자료를 제공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한 이유는 위원님들 전체에게 제공을 부탁드린 이유도 이 기업유치가 우리시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정보를 기업유치하는 과정에서의 그 업체하고 MOU라든지 실제 투자분양계약까지 이루어지기까지 여러 협상의 과정들도 있고 밖으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할 부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적어도 의회까지는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시는 것이 저는 기업유치하는데도 좋고 또 위원님들이 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충분히 많은 정보를 계속제공을 잘해주시면 훨씬 더 서로 시너지효과가 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러면 아까 그 설명해 주신 것 중에 18쪽에 보니까 8개 기업은 우리가 MOU를 올해 해서 지금 했는데 실제 7개 기업이 분양계약을 체결을 한 것이고 그리고 실제 산업단지가 분양된 것은 98억 6,900만 원이 분양됐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셨거든요. 우리가 땅은 98억 6,900만 원치 총 12필지가 분양이 된 것이고 이제 실제 앞으로 7개 업체가 현재대로 하면 올해대로 하면440억 원 정도 투자하고 300명 정도의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내용인 것이지요? 제가 이해를 좀.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지요. 당초 분양계약을 하고 사업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그 수치가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설명을 총괄적으로 해주시기는 했는데요. 그리고 이 자료를 통해서 오늘 미리 주신자료를 보면 알 수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아까 땅은 98억 6,900만 원이 분양이 됐고 7개 업체가 현재로 하면 300명 정도의 고용창출을 하고 또 회사별로는 얼마정도의 땅이 되었고 이런 자료들을 이번에 주셨는데 계속 이후에도 이해하기 쉽게끔 자료제공을 따로 요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21쪽에 이것은 그냥 한 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 싶은 것인데요. 광물자원 전시홍보관 건립도 하시고 우리시가 전통산업이 많이 예정보다는 축소되어가고 있는데 보석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테마관광지로도 지정이 되고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많은 것이 투자가 되고 있고 그리고 섬유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저런 일들이 그래도 많이 위축되고 적어졌지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가 광물인 것 같아요. 이 광물이 어찌 보면 우리시의 3가지 대표적인 전통산업 중에 관련한 일들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쪽인 것 같거든요. 그나마 하고 있는 사업이 이것 하나인데 저는 보니까 우리가 한류패션과에서 보면 보석명장선발을 해서 앞으로 어찌 됐든 우리시가 가진 가장 그래도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볼 때 명장이라고 하는 것을 명장업체나 명장개인을 선발을 하고 그런 분들이 조금 대표적으로 우리시의 그런 보석산업을 상징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추진을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선발과정에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바로 선발을 못한 문제도 있는데요. 업체는 선정을 하고 개인은 선정을 못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임형택 위원  저는 석재산업도 혹시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토해 볼만한 것 같아요. 이 광물전시관도 만들고 뭔가 석재산업을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가는 것이라면 한 번 우리 보석명장 선발하는 것처럼 우리 석공 관련한 것도 우리 익산시가 전국 최고라 해도 저는 그것은 과언이 아니다 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면 나중에 전시홍보관이 개관하고 할 때 이런 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분야는 좀 더 전문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지금도 그 분야별로 명인들이 몇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정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시가 되고 우리시에 그런 석재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아마 저번에 제가 듣기로는 정부에서 하는 명장제도가 있고요. 우리 보석명장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관련한 그런 규정을 정비해서 선발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자체적인 것은.

○임형택 위원  저는 아까 섬유는 섬유명장, 디자인명장 좀 애매하지만 보석하고 석공 이 두 부분은 어차피 맥락이 같은데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22쪽에 향토기업 및 환경친화기업 육성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곳들에 되고 있고 저번에 이전 과장님들이 보고해주실 때 대개 받았던 곳이 또 지원을 받지 않도록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되고 있으시다고 하기는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일전에 보면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곳에 해당하지 않을 만한 대기업이 받은 경우도 물론 필요해서 그런 사례가 생겼겠지만 그런 사례도 있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향토기업 및 환경친화기업 육성지원 내역은 최근 3년치 정도를 전체 위원님들한테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우수향토기업 선정 관계 말씀이신가요?

○임형택 위원  아니요, 중소기업, 석재업체, 섬유업체, 향토기업 4가지 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자료제공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보시고 현황파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제출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향토기업지원조례 제정을 향후에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올해 처음 한 사업인데 올해는 조례는 없었지만 저희가 지원을 한 것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원래 4개 업체 한다고 하고 보고를 해주실 때는 5개 업체를, 그러면 5개 업체 한 업체당 2,000만 원씩 지원을 하신 것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보조결정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래서 한 번 향토기업 그러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번에 해보시면서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조례제정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지방재정법에 앞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려면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수향토기업뿐만 아니고 다른 시설개선사업도 여기에 조례에 근거를 마련을 하고 또 체계적으로 기업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내에 제정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번에 했던 5개 기업 향토기업뿐만 아니고…….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 하고 계시는 전반적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정비를 해놔야 하는 상황인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저번에 이 향토기업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 했던 것이고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 3가지 분야와는 별도로 하고 계시고자 하시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한 것인데.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향토기업관계는 제가 금년도 처음 했는데요. 몇 개 업체를 놓고 선정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관계를 전체적으로 한 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시고 하면 예산 때 논의가 되겠지만 올해 해보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올해 해보시면서 이것이 너무 적어서 선정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대략 말씀해 주시면.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희가 도비보조사업을 위해서 중소기업환경개선이라든지 분야별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을 미리하고 별도로 이것을 하다보니까 참여업체가 실제 11개 업체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할 때에는 전체 익산시 관내에 전체 중소기업체를 놓고 연간 향토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시설개선사업과 환경개선사업을 같이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통틀어서 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때가 아닌 전 과장님 때셔서 이번에 이것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섬유업체 환경시설개선사업을 우리가 기준에 따라서 하시는데요. 저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하고 섬유업체간담회를 해봤을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너무 기준이 높아서 실제 지원을 받아야 할 일선 섬유업체들의 열악한 현실이 전혀 안 맞는 것이에요. 우리 기준은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그래서 한 번 올해 가능하시다고 한다면 그 기준을 현실에 맞춰서 조금 바꿔서 운영을 해보십사 하는 그런 제안을 저희가 저번에 간담회 가지고 나서 6월 달에 중간보고해주실 때 했었는데요. 혹시 그것이 물론 규정이나 법에 안 맞으면 못하는 일이기는 한데요. 그 검토가 되신 것을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지.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도 그런 문제점을 파악을 했는데요.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직원을 일부 1명이라도 줄인다든지 그 다음에 전년도 재무제표가 안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애로가 있는 업체들이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평가기준을 만들 때는 그런 것들을 점수 반영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실제 어려운 기업체를 지원해 줘야 하는데 보면 경영평가 수치로 하다 보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내년에 평가항목을 저희가 조정을 한다든지 점수반영비율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대단히 필요한 일 같았어요. 저번에도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실제 그 업체의 현실들은 너무 열악한데 우리가 너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요구하다 보니까 뭔가 지원이 가야 할 업체는 전혀 받지 못하는 현실이 있더라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우리가 이번에 향토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상위법하고 크게 어긋나지 않다면 저희 기준을 좀 현실에 맞게 최대한 정비하고 낮춰야 하는 기준은 낮춰서 실제 지원이 가서 효과가 날만한 곳에.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물론 어느 기업에든 지원이 가면 좋겠지만 그때 저희가 섬유업체만 간담회를 해봤지만 말씀하신대로 중소기업 환경개선이나 석재업체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마찬가지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기업의 실제 현실하고는 동 떨어진 우리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면이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임형택 위원  조례 만드실 때 최대한 하향할 수 있는 기준은 하향하시는 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번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익산 노후산단 아까 19쪽에 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업에 우리가 공모가 선정이 됐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임형택 위원  2030년까지 15년간 진행이 되는데 그때 노후산단 경쟁력강화 공모사업할 때 중앙정부의 심사위원단이 내려와서 익산에서 심사평가하는 시간을 가질 때 지적된 사항들이 있었어요.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내용정리를 하시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 그런 제안들이 있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은 지금 내용을 설명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때 지적됐든 사향들이 어떤 사항들이었고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자료로 한 번 제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더불어서 그것도 같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일은 기획예산과에서 의전을 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시가 총체적으로 같이 하는 일이라 투자유치에 해당하셔서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바네벨트시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우리가 앞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한 일이기는 하지만 투자유치에도 해당하고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것은 필요한 일인데요. 아까 말씀이 나온 김에 그 도시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는 것이에요. 한 인구 5만 명 정도이고 가금류 관련 사업을 하고 네덜란드 식품클러스터 안에 있는 도시이고 그래서 저번에도 저희들이 기획예산과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과한 의전 때문에 그 도시의 어떤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모든 언론에 하여튼 황제의전과 관련한 보도만 되어 버리고 그 실제 그 도시가 가지는 우리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맥락은 전혀 소개도 안 되고 실제 도대체 이것이 어느 도시이고 얼마 정도의 도시이길래 이런 진짜 흔히 말하는 황제의전을 하나 싶어서 아무리 검색을 해도 그 도시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저희가 획득하기 어렵더라고요. 말씀이 나온 김에 실제 그 도시가 앞으로 우리 도시와 식품클러스터와 관련해서라든지 투자유치 관련해서 어떤 맥락에 가능성들이 있는 도시이고 그 산업과 관련해서는 어떤 정도 가능성들이 있는 도시인지 그 정보도 가지고 계신 정도의 자료들을 혹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쪽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면 도움받으셔서라도 그 자료를 그것도 제공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인터넷검색을 해보고 해도 많은 자료가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다른 계통을 통해서 확보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꼭 좀. 왜 그러냐면 그런 정도의 의전을 하고 했는데 정작 그 도시의 어떤 기업 관련한 우리시하고 맥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제공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도 그런 정보 제공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별로 그에 대한 어떤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확보하셔서…….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것 없이 이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그런 추진을 했다는 것이, 물론 식품클러스터 부서에서는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너무 자료가 정보제공이 안 되어 있다 하는 면이 있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산업단지 분양에 노력을 잘하셔서 앞에서 보고된 내용처럼 MOU체결이 8개사, 분양계약체결을 7개사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익산시에서 어느 정도 기업유치에 노력하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기업유치 산업단지 분양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짜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희도 산업단지분양 기업유치를 통해서 저희 시 기업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은 분양활성화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난달부터 저희가 앞으로 계속 보조사업을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 선정을 할 때 평가를 기업체알선, 그 다음에 유치 이런 업체들을 보조사업자로 우선 선정하도록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 우수향토기업 선정할 때도 저희가 적용을 했고요. 다른 농민사업이라든지 다른 보조사업 때도 가점을 부여하도록 기준을 시달을 했습니다. 저희가 발주했던 우수향토기업 같은 경우는 11개 업체가 의향서를 냈거든요? 이런 업체가 투자의향이 있다. 그래서 11개 업체 중에서 9개 업체가 내가지고 저희들이 다 기업체에 확인을 하고 현재 투자의향기업을 찾아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단순히 뛴다고 이렇게 기업유치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 여기에 와서 정상적으로, 성공적으로 기업이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기업유치의 첨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익산시 홈페이지에 사이버기업지원센터가 저희가 거의 다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기업체에서 이런 업체들이 있으면 이것을 통해서 알선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국비를 확보를 해서 경기도라든지 그런 곳은 기업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기업지원 센터를 구축을 해서 체계적으로 기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아까 보고 드린 불합리한 규정을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을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보조금이 작아서 다른 곳으로 간다든지 차등 그런 지원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초기투자에 어려움이 있는 창업기업 같은 경우 저희들이 다른 지원 이런 것들을 기준을 낮춰서 창업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저희 시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또 저희 직원들이 기업유치를 뛴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창업기업이라든지 이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어느 지역, 어느 시군에 산업단지가 용지가 있는지를 다 압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지원, 혜택 그런 것들이 갖춰지느냐, 지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느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와서 지원을 기술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지원센터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많이 유치를 해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뛴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들은 기업 현재 저희들이 1,250개 업체가 있거든요? 그 관련 업체의 임원 대표 이분들이 타시군에 있는 기업들을 잘 압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기업들하고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타지에 있는 기업들을 우리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업종별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내년부터는 하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기업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익산시 산업단지 조건이 다른 지역보다는 굉장히 불리해요. 아까 말씀대로 지원조건을 더 완화시켜주고 지원조례를 강화를 해줘서 실질적으로 익산시에서 익산시에 들어올 수 있게끔 쉽게 말해서 펼쳐줘야 하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유재구 위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지원조건이 굉장히 더 좋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것을 신중히 더 생각해주시고 지금 우리 1공단에 보면 서산시에서 산업단지 분양공고가 익산시에도 플랜카드가 붙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걸려 있는 것 봤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는 어디까지 지금 활동을 더 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희가 현수막까지는 못 걸었고요.
  저희가 확인을 못했는데 남동단지 같은 경우는 현수막을 지난번에 봤습니다. 쌍방울 사거리에도 걸려 있고 그래서…….

○유재구 위원  몇 군데가 되어 있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번에 지시했는데 확인이 됐구먼요. 남동공단 같은 곳 저희들이 게시를 했고 저희들이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직접 가서 자료도 배포하고 그런 활동들을 지금 합니다.

○유재구 위원  우리 직원들이 아까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모든 조건이 우리가 알려준다든지 알아보기는 좀 힘들어요. 아까 기업체간담회를 통해서나 또한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기업체끼리 서로 통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로 소식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최고 빠르다고 보고 특히 익산시에서 행정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도 혹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미리 협의도 해서 아무튼 산업단지 분양에서 최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유재구 위원  지금 오늘아침에 주신 것 보니까 MOU체결을 2013년도에 한 업체가 세 군데나 돼요. 지금 이 업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산단에 보면 2013년도에 MOU체결이 10월 달에 3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계획수립 중인데 이 업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당초에 MOU를 하면 3년 내에 그런 사업계획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항이 다시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MOU를 한 업체는 분양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방문을 하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 MOU에서 실제 계약으로 되는 경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경제상황이 워낙 어렵고 투자가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 3산단, 4산단은 분양이라든지 계약 이것이 여건이 좋아지고 호전되어가지고 작년도에는 1개 업체만 저희가 분양계약체결을 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벌써 7개가 업체를 계약을 체결하고 또 연내에도 몇 개 업체가 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재구 위원  아니, 좋게 하시는데 테크온이 원래 김제에 있는 업체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분양계약을 했었는데요. 실제 거기가 경기운영 상태가 안 좋습니다. 거의 부도내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유재구 위원  지금 이 테크온은 다른 곳은 다 추진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곳으로 공장이 다 추진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이 2만 6,000평, 7,000평 되는구먼요. MOU만 되어 있으니까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MOU를 하고 현재…….

○유재구 위원  취소를 시키세요. 지금 다른 곳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미 설립이 다 끝났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업체가 오면 거기는 MOU이기 때문에 바로 계약할 수가 있고.

○유재구 위원  아니, 현황을 보니까 지금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취소해도 상관 없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그 현황을 더 정확히 좀 파악을 하시고 2013년도에 MOU체결한 업체는 한 번 쭉 체크를 하셔서 진짜 계약을 할 것인지 사업계획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공유를 해주시고.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테크온은 문제가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특히 익산시는 산업단지분양이 최고 우선입니다. 지금 현재 부채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익산시 운영에 대해서는 최고 먼저가 산업단지분양이니까 우리 투자유치과가 굉장히 중요한 과예요. 더욱 노력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희망드림 새일 프로젝트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니트산업에서 하는 교육사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 아까 잠깐 보고된 내용을 보면 자동차시트에 대한 봉제요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그것도 하고 다른 아웃도어라든지.

○유재구 위원  그런데 그것보다도 익산시는 섬유봉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선 시트도 중요하지만 지금 섬유봉제 쪽에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모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니트산업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우리 지금 현재 섬유봉제 자동차시트 쪽으로만 하지 말고 섬유봉제 쪽도 한 번 교육생을 수료를 해서 방출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윤영숙입니다.
  이어서 질문할게요. 지금 산업단지분양현황보고해주실 때 궁금한 것이 분양계약체결을 7개 업체 하셨다는 것이 올해만의 실적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7개 업체가 어떤어떤 업체입니까? 주신 내용 중에.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희 7개 업체가요. 3산단에 우신피그먼트라고 해가지고 페인트 알료 제조업체이고…….

○윤영숙 위원  죄송하지만 MOU체결을 2015년 2월 10일하고 게재를 하셨고.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MOU를 하고 분양계약을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가동시기를 2014년 2월이라고 한 것은 무슨 말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2번 MOU를 했는데요. 지금 가동을 하다가 추가로 MOU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신피크먼트가 2014년부터 가동이 됐던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지금 됩니다.

○윤영숙 위원  추가로 계약을 했고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윤영숙 위원  7개 업체 계속 말씀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두 번째는 3산단 에덴소재라고 해가지고 섬유단열제 회사를 저희들이 1만 1,324㎡를 분양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화바이오생명이라고 해서 의약품업체, 그 다음에 803글로브라고 해가지고 코팅장갑 만드는 업체.

○윤영숙 위원  여기에는 없나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요. 뒷장에 보시면 803글로브가 있고요. 자료 5번에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5번에.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 다음에 주식회사 디아이티이앤지 컨텐이너 제작업체가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죄송하지만 몇 번에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3산단 마지막 5번째에.

○윤영숙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 다음에 4산단에는 2개 업체가 계약을 했는데요. 주식회사 이앤코리아 포장지 만드는 회사인데 9,917㎡, 그 다음에 최근에 유한회사 동이식품해서 김을 만드는 그런 회사를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7개 업체 분양계약을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상반기 결산보고를 해주실 때, 하반기추진계획을 보고해주실 때 아이알엠, 하림, 하림은 추가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되어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윤영숙 위원  성부화학 이런 것을 말씀해주셨는데 이런 것에 대한 진행사항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아이알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연말에 계약을 하겠다. 지금 투자의향기업이 몇 군데 있는데요. 6업체 그 다음에 부품소재까지해서 9개 업체가 있는데 하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주에 직접 분당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외국인들하고 합자투자라든지 그런 관계 때문에 약간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데 11월 말 안에 가시적으로 결론을 내주겠다. 투자의향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진과정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충분히 연 내에 분양계약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사업은 반드시 한다 이렇게 국장님 이하 저희들이 다녀왔기 때문에 그것은 100%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영숙 위원  예, 투자노력에 더 경주해 주시고요. 아까 주신 자료 투자협약 및 분양계약 현황을 보고해주실 때 약간 저희가 2015년 실적보고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할 때 2016년 투자협약 신규체결 업체라든지 아니면 2016년 분양계약 업체라든지 이런 것을 명시하셔서 주시면 더 잘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향토기업 및 친환경기업 육성지원, 우수향토기업까지 지원을 해서 4개 사업을 지원하시는데 이것이 사실은 석재업체나 섬유업체로 구분하는 것은 업종별로 구분이 되는데 이 석재업체나 섬유업체가 중소기업이 되기도 하고 향토기업이 되기도 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윤영숙 위원  중복지원이 당연히 안 되겠지만 혹시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중복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윤영숙 위원  그동안 지원 사례도 중복지원은 없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최근 3년 동안 지원한 곳은 원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안 된다고 보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중복지원이 되지 않게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윤영숙 위원  그 다음에 종합비즈니스센터건립 저희가 약간 사업내용이 지연되는 것이 국비확보를 못하셔서 그런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희들이 국비확보는 처음에 6억 원만 반영됐다가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주위에서 좀 지원을 해줘가지고 내년도 소요사업비 22억 원을 다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예결위원회만 통과가 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윤영숙 위원  15페이지를 보면 사업비가 총 175억 원 중에 국비가 40억 원인데 국비액 확보액이 18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가로 확보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추가로 확보를 다.

○윤영숙 위원  22억 원을 완전히 확보하셨고 바로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저희가 익산 노후산단 경쟁력강화로 인해서 전체적인 사업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개별적인 사업보고는 비즈니스센터 건립, 그 다음에 지금 현재 3D프린팅 호남거점센터 구축에 대한 사업 내용을 저희에게 보고를 해주시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윤영숙 위원  26페이지에 보면 3D프린팅 호남권 지역거점센터 구축에 별도로 사업비가 60억 원이 들어가요? 시비는 6억 원인데.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 60억 원에 대한 사업내용이 주요기능 이렇게 해주셨는데 60억 원이 어떤 내용의, 어차피 건물 같은 것은 저희가 비즈니스센터 내에 입주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비 60억 원은 어떤 내용인지.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희가 이 돈은 주관을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그쪽에 줘가지고 합쳐서 짓고 있는 사업이고요. 여기 우리 시비 6억 원은 앞으로 3년 동안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매년 2억 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자립기반 내용에 대한 2억 원이라고요? 그러면 60억 원에 대한 내용은 건물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윤영숙 위원  60억 원이 건물내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60억 원 이 사업비가 입주공간 시설비가 1억 원이 있고요.

○윤영숙 위원  그러면 자료로 사업비 60억 원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제출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잠깐 19쪽 한 번 봐주시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로 인해서 지금 현재 위치가 익산국가산업단지 및 제2일반산업단지 그랬단 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대화를 할 때 귀금속단지 있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지금 귀금속 1단지가 있고요, 2단지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1단지.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1단지는 저희가 구분할 때 4지구로 구분을 했거든요?

○박종대 위원  4지구라니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현황판을 들어보이며)
  여기가 보시는 1단지고요, 여기가 2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비즈니스센터는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비즈니스호텔이라든지 지원시설이 여기에 들어오고.

○박종대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1단지는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귀금속 1단지 거기가 가장 지저분한데.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지금 1단지하고 2단지 여기는 혁신사업하고 재생사업 2가지입니다. 혁신사업단지는 1지구가 되겠고요. 나머지 지구는 재생사업으로써 여기에 상하수도라든지…….

○박종대 위원  자료에는 전혀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단지는 어떤, 어떤 일을 하고 2단지는 어떤, 어떤 일을 하고 뭐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자료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놓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때 토론회 때 충분한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고 여기에 보니까 시에서 하는 하수도정비, 도로정비, 공원정비, 주차장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1단계 사업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이 사업계획을 단계별로 해놨고 저희가 별도로 지구별로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현재 1지구에는 소규모복합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식당이라든지 민간사업을 유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 문화거리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셔서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익산 노후산단, 국가가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를 하게 만든 동기는 어디에 있냐면 이 노후된 산단들이 경쟁력이 떨어져 가지고 기업을 끌고 간다든지 또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고, 또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근로자들이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그래서 국가가 이런 취지를 가지고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 와중에 우리 익산에 그 심사위원들이 오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2단지, 귀금속 2단지로 가서 설명이 됐는데 1단지를 보고 그런 계획이 안 들어있다고 굉장히 불만표출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지저분한 곳을 왜 그냥, 거기는 완전히 지옥이고 이쪽만 개발하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거기도 정리를 해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이 계획에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후순위로 밀려 있다든지. 만약에 계획이 있다면 그런 계획을 1단지, 예를 들어서 지금 국가산단하고 귀금속 1, 2단지, 그 다음에 일반산단, 그 다음에 1단지는 어떻게 하겠다, 2단지는 어떤, 어떤 일을 한다, 일반산단은 어떻게, 어떻게 한다. 지금 무슨 비즈니스센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 영향이 없어요. 산단공에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노후산단을 어떻게 잘 정비를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지 지금 여기는 그쪽에 집중적으로, 2단지 내에도 집중적으로 그때도 이것이 지적이 된 것입니다. 노후산단의 경쟁력강화에 적절하지 못하다 지적을 했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전부 결론적으로 그런 쪽에만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이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료를 정확히 만들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드리고요.

○박종대 위원  귀금속 1단지 어떤, 어떤 계획, 2단지는 어떤, 어떤 계획. 지금 현재 2단지는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고 어떻게 있을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산단, 일반산단은 어떻게 구축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서를 명확히 해서,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런 부분을 한 번 자료를 만들어서 줘보세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지구별로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해서 드리고요.

○박종대 위원  예, 그리고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한다든지, 5년 후에 한다든지, 1년 후에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을 정확히 해서 노후산단 문제는 해주셔야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이 사업은 저희가 내년부터…….

○박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이 처음에 그때 보고할 때 과장님하고 지금은 또 다르잖아요. 또 직원들이 바뀌어버리고 그러면 그런 것이 싹 묻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원으로써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 확인하고 해야 하니까 꼭 그 계획서 만들어서 주셔야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27쪽 한 번 보시지요? 산학연관 협력사업 추진 이것이 결론적으로 원광대학이 지금하고 기술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산학연관 협력에서 원광대학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보건대학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006년도에 시작해서 2015년에 끝나는 것이 원광대학이 올해 지금 하나, 둘, 셋, 3개가 끝납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3개입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원광대학이 올해 끝나는데 지금 대응투자 부분에 대해서 50%만 지급해줬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지금 2억 5,200만 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총 확보할 금액이 2억 오천얼마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200만 원.

○박종대 위원  2억 5,200만 원? 그러면 지금 원광대학하고 만나서 대화는 좀 했습니까? 산학단 이런 곳하고 백날 만나야 필요가 없어요. 그런 곳하고 만나야 그 사람들 우선 돈만 몇 푼 받아다가 쓸려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집행부하고 만나야 해요, 집행부하고. 너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이런 부분을 도움을 드릴 테니까 원광대학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줘야 한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과는 저기이지만 운영계획은 기획예산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이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맞지를 않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에도 얘기를 드렸어요. 이것이 지금 원광대학하고 우리 익산시, 원광대학, 그 다음에 의회 이렇게 해서 상생협의체를 구성을 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그런 애로사항, 이런 예산확보 같은 것도 그런 애로사항을 설명을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는 산학단만 만나가지고 돈 이야기하면 기획예산과에서 뭐가 안 되고 이러다가 그냥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것이지요. 이것은 상생을 해서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원광대 발전을 위해서 상생협력체가 있어요. 거기하고 직관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추진을 잘해서 이 예산을 확보해야지 지금 예산 확보 안 됐다고 원광대학에서는 엄청나게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하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그것은 뭐냐면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서로 손발이 안 맞아서 이런 현상이 생겼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참고해서 기획예산과하고 좀 해서 산학협력체 회의를 빨리 소집해달라고 국장님 그때 했을 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이렇게 그냥 놔둘 일이 아니잖아요. 거기하고 연관을 해서 대학에서 나와서 대학에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고 이런 부분 지금 안 해줘가지고 대학이 지금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이것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R&D사업을 하면 산학단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는, 산학단에 아무리 이야기해야 집행부를 통제가 안 됩니다. 이것 그래서 속히 빨리 빨리 마무리해주셔야 해요.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도와줄 것 도와주고 우리가 도움 받을 것 도움 받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까 같이 상생협력체가 있다니까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의회하고 그 다음에 원광대하고 익산시하고 있어요. 물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거기하고 직관련이 있다니까. 꼭 그렇게 확인을 해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제3일반산업단지 한 번 보시지요? 투자협약분양계획 이렇게 해서 위치도라든지 이런 것을 주셨어요? 거기에 보면, 한 번 보세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어디냐면 지금 뭐냐면 일진머티리얼즈, 동우, 그 다음에 전남방적 그렇습니다. 제가 그대로 설명을 제일 먼저 동우화인켐을 보세요. 동우화인켐을 지금 가동하고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동우화인켐의 투자계획은 실질적으로 지금 MOU체결에 의해서 가동하고 있는 땅은 검정테를 보면 되지만 한 눈에 들어나잖아요? 40%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협약만 해놓고 땅 그냥 가지고 있어요. 지금 거기 그렇지, 일진 그렇지 전방 그러지. 이것이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거기는 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자꾸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회사 투자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전방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분양계약이 마무리되고 보조금이라든지 다 정리가 됐고요.

○박종대 위원  보조금이랑 다 정리가 됐는데 여기 보세요. 전방 주식회사하고 지금 거기에는 뭘로 되어 있느냐면 색상 자체를 표시를 해도 MOU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래 전 자료를 왜 이렇게 그래도 가지고 있느냐고요. 전방은 여기에 투자 안 하겠다 선언했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전방 위치랑 섹터를 다 빼가지고 미분양으로 만들어놓고 다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아까 유재구 위원이 충분하게 이야기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하여튼 전방은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동우화인켐은 저희가 내일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동우화인켐도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투자하겠다는 금액 여기 나오잖아요.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실질적인 투자금액은 몇 푼 되지도 않아요. 그래놓고 지금 땅만 확보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일진머티리얼즈, 일진머티리얼즈는 원래 제4산단에 들어가기로 했었어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하를 파다 보니까 안벽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자기들이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겠다 그래서 자리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해서 지금 그 새로운 자리 일진머티리얼즈 자리로 옮겨줬잖아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회사가 안 좋은 일이 생겼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의회에서 전남방직 관계로 익산시가 시끄러웠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이유를 잘 아셔야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업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물론 협약에는 나머지 잔금은 투자금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남방적이 사실은 나머지 잔금을 끊지 않고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계약금조차도 안 걸었지요? 그런데 일진머티리얼즈는 보니까 계약금은 걸었더구먼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나머지 100억 원만 빼고 다.

○박종대 위원  예, 35억 5,300만 원은 걸고 지금 100억 원이 남아있더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어떻게 해서 건축허가가 났습니까? 건축허가는 어떻게 해야 건축허가가 난다는 것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적용했던 나머지 잔금은 투자금액으로 대체한다 그것으로 해서 건축허가가 난 것이에요? 계약금을 건 것이 난 것입니까? 70%를 납부하기 전에는 건축허가가 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말씀해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경영개발과 소관인데요.

○박종대 위원  아니, 경영개발과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희가 알기로는…….

○박종대 위원  아니, 경영개발과도 이야기를 했는데 경영개발과 이야기는 자꾸 하지 마세요. 투자협약은 누가 합니까?
  조례는 전부 다 투자유치과하고 직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에요. 과거에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절대 대체하는 금액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역시 또 일진머티리얼즈를 또 다시 지금 35억 원만 받고 100억 원은 그대로 2012년 10월 26일 계약해 놓고 지금까지 3년 동안 그냥 놔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자를 따져 봐도 적은 이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겠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공장도 유치하고 적극적으로 한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일진머티리얼즈에서는 다른 곳보다는 엄청난 특혜를 봤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4산단에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손실을 보고 제3산단으로 옮겨줬어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양심은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갚아주고, 지금 공장만 지놓고 그대로 방치해있고 들리는 소문은 기분 나쁜 이야기 들리고, 거기를 빨리 만나보셔야 합니다. 제가 들리는 이야기는 안 좋은 이야기가 자꾸 들리니까 빨리 만나보시고.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빨리 만나보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는 익산시가 환경이 바뀌어졌잖아요. 전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을 그동안에 한 3개월 전에 찾아간 곳도 지금 찾아가셔야 합니다. 찾아가서 환경이 여러 가지로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해 달라 이렇게 좀 하시고, 일진머티리얼즈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그냥 배제하고 놔두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지금 회사 자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약내용은 어렵고요. 조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또 저희들이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기업인들하고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머뭇거렸던 기업들도 조기에 적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일진머티리얼즈 관계 때문에 텔레비전에서 두 군데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하데요. 그런데 제가 안했습니다. 왜, 지난번처럼 그런 반발이 생길까봐서요. 그래서 안했는데요. 안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것은 의원으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들은 투자를 할 때 유치를 할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했지만 의원이 알고 있는 한은 이것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어쨌든 거기한테도 지금 의회에서 이것을 알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을 힘들게 하니까 일부 서둘러서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것 시민들이 알까 싶어요. 우리는 공단 만들면서 빚졌다고 해서 여러 가지 피해본 사람도 있고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익산시가 휘몰아치고 그랬는데 그냥 그 사람들 여기에 100억 원씩 방치하고 놔둘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좀 서둘러서, 제가 계장님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문제점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지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어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또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이에요. 국장이 바뀌고, 계장이 바뀌면 그렇게 해도 되냐 이것이에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꼭 좀 정리해서 계획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 계획서 만들어서 한 번 주세요. 일진머티리얼즈.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여기에 협약 막 해놓고 테만 그어놓고 이것 하면 안 됩니다. 이것 싹 정리할 것 이번에 싹 정리하세요. 나머지도 아까 MOU체결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3개는 지금 우리는 MOU 자체가, 내가 이것 다 확인했어요. 확인 다 했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들 익산에 관심 없어요. 그런 곳은 참고로 하고 여기에 MOU 체결해놨다고 이 자료나 이런 것 날라다니면 다른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썩 기분이 좋지 않아요. 뭐 때문에 거기에 투자한다고 MOU까지 해놓고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4개 정도는 잘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확인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그냥 막 실적잡고 여기에 색깔만 넣을 일이 아니니까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연장선상에서 말씀 다 하셨으니까요. 이 자료를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하셔서 전방, 테크온 이런 사항들 싹 정리를 해주시고 해서 그리고 아까 여기 보니까 자료에 설명해주신 대로 MOU체결일만 넣어주셨는데 분양계약 체결일이라든지, 물론 계약면적에 따른 땅값이라든지 그런 것이 경영개발과에 해당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일목요연하게 그런 것까지 싹 한 번 넣어서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문제를 찾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시의 투자협약이나 분양계약을 명확히 파악하고 위원님들이 그래야 도울 것도 돕고 뭔가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위해서 증액도 하고 이런 이해, 저는 더 많이 이해할수록 투자유치과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리를 싹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임형택 위원  우리가 바깥의 기업들을 유치해오기 위한 노력은 많이 하는데요. 현재 1공단, 2공단에 있는 기업들이 이전을 했거나 이런 상황들은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있는 설비 같은 것들이 최근에 빠져나간 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파악을 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공장설립이라든지 폐지라든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전부 다 파악이 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 2공단에서나 1공단에서 올해 좀 큰 규모로 빠져나간 내용 파악하고 계신 것이 혹시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추가설비라든지 그런 것만 저희가 알고 있고요. 대기업이 빠져나간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한 번 파악을 해보시고 대책마련도, 그러니까 기업이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면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혹시 충분히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빠져나가있거나 이런, 기업을 유치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기업이 잘 유지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듣기로 최근에 LG, LG가 상당히 많은 설비를 중국으로 팔고 싹 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토너파트 말이지요?

○임형택 위원  예, 토너공장.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작년으로 알고 있고요.

○임형택 위원  그것이 작년 말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임형택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들은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 사람들이 그런 계획을 논의하는 단계를 미리 파악하면 그래도 협의를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다 계획 세우고 설비 빼버리면 그런 때는 참 우리가 난감한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대처를, 우리가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개정하면서 여기에 있는 사업장을 폐지하고 현재는 안 되어 있는데 이쪽 3산단, 4산단으로 오면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내용도 지금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것은 있고 현재 1, 2공단에 이미 있던 업체가 아까처럼 설비를 빼거나 할 때는 현재로써는 우리가 그것까지는 어떻게 법적으로 막을 수도 없는 일이고 실제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어렵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지만 파악을 해보시고 대책을 마련을 할 수 있는 것은 마련도 하시고 하는 노력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투자유치과장이 너무 자주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업무적으로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투자유치과장의 위치나 업무비중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너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유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MOU체결하고 지금까지 쭉 답보상태에 있는 것, 또 여러 가지 쭉 한 번 점검하셔가지고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확인 하나 할게요. 투자협약 및 분양계약현황 나눠준 자료에 보면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1번에 우신피그먼트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위원장 송호진  2015년 2월 10일 날 MOU체결을 했는데 14년 2월에 가동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지금 3번에 우신피그먼트하고 바뀐 것이지요? 1번 거기는 추가로 해가지고 15년 2월에 MOU체결하고 지금 공사 중인 것이고, 3번에 우신피그먼트 전재현 대표자로 되어 있는 것이 11년에 MOU체결해서 현재 가동 중이에요, 제 얘기가 맞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애쓰셨는데 이것 단순한 것이지만 자료도 꼼꼼히, 딱 한 번만 보면 알잖아요? MOU체결이 2015년도인데 2014년도에 가동한다는 것은 분명히 이것 착오잖아요? 이런 것 애쓰셨는데 이런 것 자료도 내실 때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보고에 앞서 민생경제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경 일자리창출계장.
  최은자 지역경제계장.
  송기용 시장개선계장.
  한정복 에너지계장.
  김길곤 노사협력계장입니다.
  2015년 민생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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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문화산업국(민생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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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민생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다양한 일자리창출지원시책추진에서 청년취업2000, 4050중장년층 취업지원 그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국장님?
  예산이 지금 전년도에도 명시이월 2건 다 모두 되고, 된 상태에서도 현재 집행이 저조한 것이 아까 뭐라고 설명하셨지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지금 청년취업2000 같은 경우는 목표가 44명이고, 중장년층은 15명인데 둘 다 목표초과를 했잖아요? 그러면 관용적으로 생각했을 때 목표초과를 했으면 예산이 거의 다 약간 차이는 있더라도 소진이 되어야 하는데.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전년도 예산 명시이월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먼저 쓰고, 또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을 남겨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계속이월해서 쓰기 때문에 국비반납을 안하기 위해서 그렇게.

○윤영숙 위원  현재 상태로는 이것은 계속 쌓이는 것이겠네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누적된 금액이 계속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국비반납은 안 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는 되는데 이대로 가면 계속 쌓인다는 얘기인데 약간…….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저희가 반납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증가 늘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정 안 되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반납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영숙 위원  현재 상태로 목표치 수치가 작다는 것이네요. 예산이 많이 남아난다는 것은 목표수치를 늘려야 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홍보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홍보를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하더라도 중도에 포기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남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보면 그때 상반기 결산보고 해주실 때 청년취업2000 인원수를 110명이라고 하셨는데 84명으로 줄어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전라북도 공문으로 전라북도에서 사업량을 축소하라고 사업비 변경 내시가 왔습니다. 당초 110명에서 84명으로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저는 현재로써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산이 남아서 잘못하면 반납할 지경인데 목표인원수를 줄인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가고요. 목표인원수까지를 내시인원수를, 지금 예산이 남는 것이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줄여야 하는 것입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그러니까 저도 처음으로 이 업무를 챙기면서 이해가 안 가가지고 여러 차례 내려오라고 해서 설명도 듣고 그랬는데 그전부터 그런 예산이 누적되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용하고, 또 금년도 예산은 남기고 이렇다 보니까 계속 명시이월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는데 하여튼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영숙 위원  일단은 반납하기 전에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사업을 하셔서 되도록 반납하지 않고.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내려온 예산을 반납하지 않게 수요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지난 1년 말씀 잘 들었는데요. 오늘 국장님이 대신 해주시고 계신데요. 저번에 기획예산과 때도 건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쭉 대략 간략간략 사유설명을 해주시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어차피 국장님 계시니까 이 비고란에라도 간단간단하게라도 전체 사유를 명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적게 되고 하더라고요. 자료를 만드실 때 전 부서가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훨씬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35쪽에 주요성과에 우리시가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를 처음으로 만들고 실제 다른 도시 전주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빨랐는데 우리가 뒤늦게 만들어지고 하기는 했는데요. 필요한 시설이었는데 실제 위탁은 어디가 받아 있지요?
  국장님이 다 답을 하시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민주노총에서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다음에 이것은 지금 지원센터 위탁한 현황이라든지 실제 올해 1년 운영해 보시면서 운영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실제 어떤 운영이 됐고 어떤 상담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자료로 한 번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올해 처음 운영한 시설이라서 이 시설이 우리시가 다른 시와 비교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한 번 자료를 제공 부탁드리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40쪽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육성 관련해서 우리시가 하여튼 이 사회적경제 관련해서는 타도시에 비해서 우리 도시 규모치고는 대단히 취약한 편이에요. 단체장님의 의지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한데요.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딱 기본정도의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정도인데 그때 말씀드리고 했던 것이 아쉬운 것이 똑같이 문화산업국 안에 있는 부서인데 이 하나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 만든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많은 준비와 투자가 필요한데 어찌 됐든 웅포캠핌장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협동조합 웅포가 어찌 됐든 간에 아주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물론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겠지만 마을기업으로 어찌 됐든 간에 전라북도에서 많은 경쟁을 한30여개 중에 한 7, 8개 공모사업 선정되는데 된 것이거든요. 우리시가 3개가 선정이 됐는데 상당히 좋은 성과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마을기업의 선정이 중앙정부까지 가서 선정이 되어서 지원금을 받고 운영하고 있고, 또 이것을 실제 관리하는 문화관광과에서는 웅포캠핑장과 관련해서 이 마을기업에 앞으로 위탁을 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정하고 거의 마을기업을 사장시키고 있고 이런 한 국 내에서는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조금 서로 어떤 상당한 협력이라든지 정보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그 부분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고 그것은 현황 파악은 국장님이 해놓으신 상태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마을기업을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어떤 사업을 가지고 갈 것 같으면 관계부서의 협의를 받아야 맞지요. 그런데 그것을 좀 결여한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그 내용을 전혀 몰랐어요. 제가 처음에 업무파악을 하면서 웅포캠핑장을 갔는데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제초도 우겨져있고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 했더니 인건비가 부족하네, 어쩌네 하고 자기들이 운영을 제대로 안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계획이냐 했더니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우리가 고생스럽더라도 내년부터는 직영을 하겠다. 찾는 시민들을 위해서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면 그래라, 문제점은 없느냐 그랬더니 문제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의회 동의안을 안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마을기업으로 되어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치유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내용변경을 해서 이상 없이 진행되도록 지난 11월 3일자 전라북도에서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웅포 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으로써 다른 목적으로 시행되게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그런 사항은 파악을 하고 있는 데 아쉽다는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저는 그런 것이 부서간 협업도 중요하고 우리시가 일관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1년을 돌아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찌 됐든 간에 그 마을기업 협동조합 웅포가 초창기만 하고 올초까지만 해도 문화관광과에서 우리한테 보고할 때도 대단히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이었고 전국에서 많이 벤치마킹하러 견학도 왔던 곳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단체장님의 아니면 누구의 지시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루아침에 상가부지 세 군데를 매각하더니 협동조합 웅포를 더 이상 위탁을 하지 않겠다든지 너무 진행되어 왔던 일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입장들이 바뀌고 문제가 있는 곳이라고, 모범적인 협동조합이라고 했던 곳이 하루아침에 관리가 소홀하고 문제가 있는 협동조합으로 바뀌는 이런 모습들이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도 그런 것에 대한 반발이 있는 것이고 불신이 생기는 것이고요. 지금 이미 진행이 됐고 문화관광과도 그런 방침으로 가고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시는 몫이 있으시겠지만 너무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시가 그런 것들을, 저는 좀 아쉬운 것이 타지자체는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더 지원하고 육성하고 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실제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제대로 잘 발전시킬 것인지를 더 많이 지원하고 컨설팅 해야 하거든요. 우리시는 그런 면에서 하나 마을기업 만드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인데 있는 것 조차도, 물론 사업계획을 변경했지만 웅포캠핑장 위탁운영이 핵심이었는데 핵심 알맹이가 싹 빠지고 이제는 마을기업으로 계속 가야 하잖아요? 그 부분의 아쉬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라도 더 잘 한 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점검도 하시고 지원할 것은 없는지 더 좀 많이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41쪽에 서민금융안정종합지원센터도 1,949건 상담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실제 지원한 건수는 파악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것도 그냥 자료로 한 번, 서민금융안정종합지원센터도 어찌 보면 1년 4개월 운영하신 것인데 실제 만들어서 상담은 이렇게 됐고 실제 어느 정도 지원이 되셨는지 그 실적을 한 번, 어찌 됐든 전 시장님이 하셨던 것인데 계속적으로 유지할만한 그런 효과성이 이런 것들이 있는지 판단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자료로 그것도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42쪽에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혹시 전 과장님이 하셔서 파악이 되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도우미를 자원봉사자원센터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한 번 해보시라는 제안을 드렸고 실제 추진을 하셨는데 그것도 혹시 계장님은 파악이 되어 있으실 것 같은데 실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우미는 아주 기본만 하고 계신 것이고 저번에 제안 드린 것이 뭐였냐면 자원봉사 종합센터에 중, 고등학생들이 학점으로 어차피 다 자원봉사 이수해야 하는데 주말시간이나 5일장이 맞는 시간이 있다면 그 학생들이 버스에서 짐을 실어올려드리거나 이런 장보기도우미로 활용해보자고 하는 시민제안이 있었고 그것을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한 번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 했었는데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실제 추진이 안 됐던 것도 같고 해요. 그것을 한 번 그것도 자료로 어떻게 되셨는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이 태양광시설을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지금 주택과에 이격거리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주택과에 이격거리 문제를 타지자체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그런 민원을 줄이는 노력들이 있는 지자체가 있어서 우리시도 그 운영지침을 빨리 만들어 주십사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추진이.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개발행위제한 조례를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내에 조례를 개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그것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꼭 좀 그리고 제가 민생경제과에 그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했던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민생경제과에서 충분히 친절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응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례를 제가 몇 차례 민원인들로부터 그런 의견들을 접수를 했어요. 또 실제 그 민원 중에서는 감사담당관 직소민원으로 넣어가지고도 처리했는데도 하여튼 담당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과정에서 아마 상당히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신을 주는 사례들을 실제 우리 과 민생경제과가 그런 일들을 발생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민원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하신다고 하시지만 민원인들이 상당히 그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침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그런 민원응대를,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전원주택 지어서 잘 살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마당 앞에 그냥 집을 가려버리는 높은 태양광이 설치가 되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시에서는 규정이 이러이러 하니까 좀 되도록 그런 민원응대를 잘해주셔야 하는데 대단히 형식적 민원처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더 살펴주시고…….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앞으로 개선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침이 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랑 꼭 좀 빨리, 그것은 올해 안에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마지막 한 가지인데요. 요즘 다 아시는 황등비빔밥 요즘 엄청나게 유명하고 엊그저께 우리 위원님들도 그쪽 가서 식사를 하셨는데 예전처럼 길게는 아니어도 지금도 점심시간에는 계속 줄을 서있더라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런 의견이 주변에 많아요. 시도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익산의 대표음식이나 이런 것이 뚜렷하게 많이 없던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지금 그것이 어찌 됐든 방송효과로 인해서 황등비빔밥이라고 하는 것이 익산에 상당히 대표 메뉴 중에 하나로 떠올랐잖아요? 황등 풍물시장 안에 있는 것이고요. 혹시 그것 관련해서 황등 풍물시장을 특화해야한다거나 방송으로 인한 효과는 길면 3년이고 짧으면 더 짧다고도 하는데요. 이번에 그런 계기가 됐을 때 거기를 어떻게 더 특성화시켜보거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보셨는지. 주변에는 그런 얘기가 많은데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아직은 저희가 고민을 못해봤는데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은 한 번 꼭 하루빨리 우리가 보니까 조금 더 종합적인 계획은 고민을 더 해보셔야 될 수도 있지만 그와 관련한 안내판이라든지 안내표지라든지 지금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은 식사를 거의 다 거기로 와요. 저번에 경주시 의원님들도 당장에 우리가 추천을 안 했는데도 그분들이 알아서 황등비빔밥으로 예약을 그 메뉴를 짜놓으셨다고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타지역 사람들한테는 익산에 가면 무조건 한 번쯤 들리는 식당이 됐어요. 이참에 그 풍물시장 관련해서 어떻게 조금 더 오는 관광객들을 효과적으로 맞이할 것인지 그리고 특히 그 비빔밥 집의 낙수효과로 인해서 그 주변식당이 다 잘 되고 있는 것이에요. 기회가 왔을 때 그런 기회들을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당장에 내년 본예산에라도 꼭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39쪽이요. 취업박람회 및 대학생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8,6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정말 일자리다운 일자리는 지금 대학생들 초점을 맞춰서 한다면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과연 정말 제대로 된 일자리가 나올 것이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 허탕이라는 것이에요, 없어요. 그리고 이미 중소기업만하더라도 아이들이 못 들어가서 혈안이 되어서 4학년 1학기만 되어도 지금 전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박람회를 통해서 취업을 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것이야말로 전시성 행정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고, 어르신들도 또한 불만을 같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우리가 들어갈 때가 없다 그런데 여기는 실적이 169명이나 나왔단 말이에요. 과연 이것이 들어가서도 예를 들면 몇 개월짜리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급여는 얼마인가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 가지고 있으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예산이상의 효율적 집행이 되어야 하잖아요? 예산 효율적 집행.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이 예산은 그냥 다시 세우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지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심도 있게 하셔야 됩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저희 예산문제는 물론 저희 시비도 투입되지만 도비가 40% 보조되는 사업이거든요.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도비가 40% 된다하더라도 시비 60%가 또 매칭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비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서는 안 되고 정말 이 사업을 통해서 제대로 된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고민과 또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한 번 확인 좀 하시고 사업 향후 추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리고요. 40쪽이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으니까 저는 다른 방향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에 마을기업 제1호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몇 호까지 되어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지금 10개소가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마을기업 10개소요, 10호. 10호까지.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제1호는 어디입니까? 몇 년도에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것이 1호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2010년도에 신청된 천년초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성당에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지금 현재 우리 마을기업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마을 공동체나 또 수익을 통한 지역마을 활성화 이런 것에서 굉장히 소중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가 1호가 성당에 있는 천년초마을이라고 했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얼마큼 이분들이 이윤창출을 하고 있는지 데이터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그 데이터는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

○주유선 위원  예, 사실은 이것이 1년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저희한테 주셔야 하고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이것을 답변을 못하고 데이터를 서면보고를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국장님.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이 마을기업에 대한 그런 관심을 좀 가지시고, 또 지금 익산에는 10호까지 되어 있는데 저는 함해국만 알았어요. 함해국은 왜냐하면 매스컴에 오르잖아요. 함라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함라입니다.

○주유선 위원  함라면에 있는 구절초로 인해서 거기는 활성화가 됐고 제가 신문지상에서 보니까 또 이것이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서 5,000만 원인가 수상도 받고 그랬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이런 것은 언론에 알려지면서 알고 있었지 이것이 너무나 홍보가 시에서 미약해요. 그래서 시 홍보에 이러한 항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홍보지 나오잖아요? 마을기업도 홍보를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알아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수반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마을기업은 한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미비한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해서 앞으로 마을기업이 잘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래서 이분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데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수록 본인들이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시가 수반되는 그런 행정적인 부분에서 조금 도와줄 필요가 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을이 잘 되면 우리시도 엄청나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지속적인 홍보 이런 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저도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자료만 요청할게요. 방금 우리 주유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비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육성에 보면, 40페이지를 보면 예비 사회적기업 자체 합동지도점검을 11개 기업을 4회에 걸쳐서 했어요? 이 결과표를 한 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경영개발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2015년도 경영개발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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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문화산업국(경영개발과)(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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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경영개발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산업단지 내에 소공원을 조성을 하셨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김연식 위원  하였는데 일부분이 공원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야산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조경문제도 그렇고 관리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도 지난번 우리 국장님 계시기 전에 이수근 국장님과 과장님들한테 지적을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 기한 내에 하자보수를 해서 미비한 부분을 마무리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 어떻게 됐는지, 국장님은 잘 모르시려는지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연관된 계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경영개발계장 최홍기  경영개발계장 최홍기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합시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하자보수를 SK에서 해야 하는데 조사가 지금 완료된 상태랍니다. 바로 추진되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조사 중이라 그 말씀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조사는 다 끝났데요.

○김연식 위원  협의 중이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추진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하자보수기간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은 그전에 발생한 사항이니까 년도가 지나더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나무도 그렇고 거기가 공원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야산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사실 너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자보수를 통해서라도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로도로 개설공사는 모든 면에서 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시비가 부족해서 국비로 대체한다고 지금까지 쭉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좀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 시비를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701억 원이 확보된 상태인데 사실은 우리 경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차입해나간 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져다가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또 일반회계도 넉넉지 않기 때문에 50억 원 정도만 내년 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주면 저희가 한 50억 원을 해서 100억 원 정도를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국회 김수홍 전문위원이 여기 방문하셔가지고 산업통상부 담당자와 같이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 893억 원인가 그 중에서 67억 원을 확보해놓고 국비를 달라는 것은 너무나 뻔뻔스럽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그래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해야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이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막 저희한테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우리시 자구책을 한 다음에 그때 가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했거든요? 저희가 당초에는 150억 원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재원이 없어가지고 최소한 100억 원 정도라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 시비도 점차적으로 좀 더 투입하고 국비와 도비 이렇게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도의원님들하고 며칠 전에 간담회를 가졌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미확보된 금액의 30% 정도는 도비로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하여튼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왜 다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 산업단지 분양조건이 이 진입로 개설공사에 굉장히 관건이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시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유재구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수도권규제등록 완화까지 이미 되어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익산에 오지를 않아요. 좀 전에 투자유치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연무대IC까지 진입도를 개설을 해야 우리 지금 현재 미분양 되어있는 산업단지 분양이 굉장히 수월해지고 빨리 될 것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어떻게 해서라도 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또 1년간 공장기간을 연장시켜놨네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유재구 위원  아무튼 1년만 연장시키면 이것이 되겠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산만 확보하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예산확보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이것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진입공단입구까지 도로가 되어 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거기 지하도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유재구 위원  지하도를 제가 한 번, 그쪽에 사는 주민들의 건의가 그것 좀 개통해달라고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경영개발과장님한테도 몇 번 통화를 했었는데 그것을 현재 개통을 하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 지키는 차량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과속으로 달리다 보니까 접촉사고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사는 주민들이 개통시켰으면 좋겠다 몇 번 전화가 왔더라고요. 경찰서까지도 확인까지 했는데 그것이 앞에서 더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러니까 나가는 출구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다고 그래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차량도로가 잘 닦어지다보니까 과속하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면서도 계속 가속을 하고 밖에 나가면 도로가 바로 끝나버리잖아요.

○유재구 위원  제가 볼 때는 좀 여유가 있더라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유재구 위원  그 도로가 끊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지하도에서 나오면서 그 여유가 좀 있던데.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그런데 잘못하면 사고 위험이 있다고 해서 저희는 개통을 하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그것을 아마 못하게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교차로에서 사고 나는 확률보다는 오히려 더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튼 경찰서하고 협의를 잘 해서…….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협의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지난번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 뒤로 답이 없더라고요. 한 번 정확히 체크를 해주셔서, 일단 거기에 사고가 안 나면 좋으니까. 우리 직원들도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고를 미연에 방치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그 내용하고 조금 연관성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 이것 답변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노력은 하되 굉장히 비관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무리 투자유치과에서 기업을 우량기업을 유치를 하려고 하더라도 조례 개정은 필요 없어요. 기업이라는 것은 일단은 이윤창출이 목적이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업유치의 성패의 여부의 가장 큰 키가 바로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아까 답변하는데 우리가 국토교통부요? 거기를 가서 이쪽에 관계된 인사를 만나보니까 조금 시가 너무나 매칭하는 부분이 작기 때문에 너무 하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원래 우리가 2010년에 일반산단 내에 외국인투자산단으로 지정이 됐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외국인 산단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기준에 관계없이 전액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그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들이밀어서 하여튼 총력전을 이런 곳에 써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시가 정말 어떻게 보면 한심스러워요. 수장이 바뀌니까 누구를 어디로 보내고, 어디로 보내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혹 간에는 이것 무슨 또 제2의 점령군이 나타났다 할 정도로 지금 어수선하거든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사업을 정말 제대로 펼 수 있도록 우리가 총력을 다해서 이런 것에서 지금 우리 마침 이쪽에 관계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서 목줄을 잡아서라도 이것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수장이 바뀌니까 또 어물쩡 어물쩡 넘어가고 지역개발은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의원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이나 해서 정말 힘을 합쳐서 정말 애향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야 해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정말 이것은 사명감을 함께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윤영숙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신재생자원센터 주변도시개발사업 결산보고를 해주셨는데 이것이 계속 지체되고 있는데 8월에 대상지 현지 출장확인을 하셨다고 했는데 출장확인을 통해서 어떤 검토사항이 계셨는지.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왜 출장확인을 했느냐면 이 사업을 재개하면 분양이 문제잖아요. 분양이 가능할 것인지 타진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전주시를 보면 전주의 주변의 대단위택지개발을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전에 저희가 빨리 대책해결을 해서 선분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까지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이상을 제한을 못해요. 그러면 제한된 소유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손해배상을 저희한테 청구를 하더라도 또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재개를 해야 하는데 생각을 놓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영숙 위원  계속 추진하신다는 것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여기 11월에 용역을 재착수 하신다고 하셨는데 용역비가 있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용역비는 25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20억 원은 집행이 됐고 5억 원만 미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2013년 1월에 중지된 용역을 마저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에, 마무리만 합니다. 거의 다 완료 되어 있고요. 일부만 완료하면 됩니다.

○윤영숙 위원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올.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용역결과는 잘 나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변이 많이 개발이 됐고, 또 떨어진 지역이 아니고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분양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양이 어려우면 환지방식으로 저희가 하면 또 어려움이 없거든요.

○윤영숙 위원  현재 상태로 예상은 그러면 지금 개발계획을 계속 추진하셔가지고 나중에 분양을 하실 계획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저희가 지금 경영개발 사업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직접 추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타기관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장님이 답을 하시니까 연속해서 계속 여쭈어 보면 지금 도시개발사업 진행을 하게 되면 당장 예상하고 계시는 용역들이 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일전에 저희가 파악해 보기로는 어찌 됐든 간에 법이 바뀌어서 경관계획을 일단 수립을 1차적으로 먼저 한다고 하신 것 같아요. 다음에 한 번 경관용역을 일단 한 1억 원 정도 들여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법이 어떻게 바뀌어서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경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차후에 한 번 자료로 그 내용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앞서도 윤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시가 약속했던 바가 있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이미 20억 원 정도 집행을 한 상황이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우리시가 실제 직접 시행하기에는 400억 원이라는 돈이 아무리 선개발하고 후분양이 잘 될 것 같다고 하더라도 실제 또 부채를 400억 원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검토 이전에 하셨던 LH나 도시개발공사 하여튼 충분히 사업을 객관적으로 잘할 수 있는 곳과의 어떤 타진이나 가능성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이 다양한 수를 검토 하셔셔 현실성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실 때 조금 더 건의 드리고 싶은 내용이 어차피 영등 2동에 변전소 뒤쪽으로 도로도 연결을 해야 하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LH나 도시개발공사에 택지개발을 할 때 조금 더 그 사람들이 사업의 수익이 조금 덜 나더라도 우리시가 조금 예산을 어느 정도 보태야할지 모르겠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그 도로를 연결하는 작업까지도 같이 범위를 한 번 넣어서 검토를 해보시면 저는 이왕 하는 김에 1석 2조의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검토를 다양한 경영의 수를 두고 검토를 충분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 하나 하고요. 아까 산업단지 진입로개설공사에서 우리가 일반회계 경영개발과 특별회계에서 빌려주신 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일반회계로 회계 상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현재 빌려줘 있는 상태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298억 원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가 경영개발과 특별회계에서 하여튼 298억 원 정도를 일반회계로 현재는 차입을 해준 상태인 것이네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예산계획을, 원래 결산의 자리니까요. 다음 본예산 때도 논의가 있겠지만 다음 본예산 때 국장님이 이쪽으로 새로 오셔서 아마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시게 될 것 같으니까 미리 건의도 드리고 제안도 드리고 싶은 사항은 매년 현실성이 전혀 없는 특별회계를 계획을 하셨어요. 올해에도 산업단지를 405억 3,600만 원 분양하셔가지고 지방채 원금을 357억 4,000만 원 갚겠다고 원래 특별회계 계획을 짜셨거든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현재 405억 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는 현재 대략 어느 정도 분양을 했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대략으로는 한 300억 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까지 됐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그래요? 그 확인을 하시면 저는 거기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최초의 405억 원 정도의 분양하시겠다고 했었는데 현재까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자료로 제공해주시면 좋겠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매번 이것을 제가 보니까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2014년에도 그렇게 짜셨고, 2015년도 그렇게 짜셨고 목표를 상향하는 것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너무 계획을, 회계보고를 본예산 짤 때 해주시니까 이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 검토할 만한 전혀 그런 회계의 계획이 아닌 것이에요? 이번 2016년 본예산 짜실 때에는 좀 그 계획이 현실성 있게 짜주실 수 있도록 검토를 각별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그냥 전혀 현실성도 없는 계획일 뿐인 회계계획을 의회에 제출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은 수정이 되어야 하겠다 싶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일반산업단지 삼기부터 연무까지 연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고요. 현재 영등 2동부터 해가지고 삼기까지라든지 이쪽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주변 시민들의 건의나 제안을 보니까 하나로 주변 도로를 지금은 다 옆에 뭐라고 하지요? 농로라고 하나요? 제가 전문적으로…….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부채도로라고.

○임형택 위원  예, 부채도로라고 하나요? 부채도로가 다 있어가지고 실제 그 옆에 상가개발을 하거나 토지개발을 하거나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지어도 지금 전혀 직접 인입도로를 내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이왕 삼기까지 나있는 도로, 특히 삼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영등 2동으로 가까운 쪽은 주변토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이미 사유지로 사서 상가를 짓거나 건물을 짓거나 집을 지을 때는 그 인입도로를 뭔가 할 수 있도록 빨리 우리시가 행정조치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법률적인 문제로 전혀 그런 것이 어려운 문제인가요 아니면 검토를 안 해보셔서 지금 그냥 그렇게 놓는 것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도로문제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네요. 제가 그런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그 부분은 아마 건설부분에서 도시계획 부분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그 도로의 연장선상에서 여쭈어 본 것인데요. 혹시 계장님들 중에서라도 다음에라도, 저도 알아볼 테니까요. 한 번 관련해서 관련 정보를 주실 수 있으면 이것이 왜 안 되고 있는 것인지, 가능성이 없는 것인지도 제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한두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함열농공단지 LED 지금 문화재시굴조사 때문에 또 제동이 걸려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 번 말씀 좀 해주실래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문화재시굴조사를 당초에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바로 착공을 할 계획이었는데 시굴조사하다 보니까 큰 것은 아니지만 일부 문화재들이 발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굴조사를 해야 하는 것 같아요. 발굴조사를 하면기간이 최소한 몇 개월 정도는 지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규모가 어떻게 나오려는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현재 상태로 보면 문화재청에서 얼마 정도를 발굴허락할지는 그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김주헌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LED집적 함열농공단지 산업단지가 사실상은 익산시는 출연만하고 행정적인 도움만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것이 기간이 굉장히 올해 끌어지고 있어요. 토지보상에서부터 용도계획변경하고 뭐하고 이런 행정적인 부분들이 오랜 시간을 끌다보니까 처음에 LED집적화단지로해서 들어오고자 했던 그런 업체들이 사실은 다 떠났어요.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가 한 2개 업체 정도 있는지 이런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 12개, 17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했다가 다 떠나고 사실상 만들어놔도 LED 이 산업단지에 과연 유치가 제대로 될 것인지도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겨우 삽을 떠서 시작을 했는데 또 문화재 이 발굴조사를 하다보니까 뭐가 좀 나와 가지고 또 이것이 사실 제동이 걸렸거든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김주헌 위원  물론 해야할 것은 해야 할 일이지만 이 지역을 보면 어디든 파고 안 나오는 곳 사실 없어요. 이 부분을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접촉을 하고 해서 빨리 일이 진행될 수 있게끔 도움을 줘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체에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행정에서도 그 부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105쪽에 보면 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분양 있지 않습니까? 올해 상업지구 2필지, 주택지구 2필지해서 합쳐가지고 7필지 분양했다는 이야기지요? 이전까지 합쳐가지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 공업단지는 별도로 7필지를 분양했고 상업용지는 4필지 분양한 것입니다.

○김주헌 위원  상업용지 중에서 상업지구에서 7필지를 지금 분양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이것은 총 지금까지 분양한 것이고 금년의 실적이 4필지다 그 이야기입니다.

○김주헌 위원  금년에 4필지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사실 산업단지가 활성화 되고 해야 이 부분도 같이 덩달어서 분양이 더 되고 활성화될 텐데 사실 그런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김주헌 위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시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에는 이 부분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익산 사랑방, KCN 이런 쪽에서 홍보를 많이 했다고 보고지에는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이쪽을 홍보하고 분양하고 하는데 조금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홈페이지에는 이 부분이 게재가 안 되어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홈페이지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오래되면 다른 것이 계속 게재가 되기 때문에 뒤로 넘어가서 그러는데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챙기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옛날에 처음에 이것이 지원시설용지로 해서 별도로 구분이 되기 이전에 공단분양한 것으로 같이 올라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떨어지면서 분리가 되면서 홈페이지에서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다시 한 번 저희가 체크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한 번 확인해서 이 부분도, 이 부분도 어차피 분양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주헌 위원  신경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104쪽에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도시개발사업 문제에 대해서 지금 11월 달에 용역착수 했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재착수.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재착수 했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아직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직 안 했어요? 11월 달에 할 계획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아직은 안 했고요, 이번 주 정도에.

○박종대 위원  아, 이번 주 정도. 지금 시에서 지침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을 용역사업 어느 정도 뭔가 조율을 했을 것 아니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저희 시에서는 아까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환지방식으로 추진할까합니다. 지금 분양방식으로 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어렵고 환지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환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사람은 환지라고하고 어떤 사람은 혼합이라고도 하는데 환지를 잘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혼합을 하겠다 이것입니까? 땅을 주고 내가 비용이 든 만큼은 환원해주고 내가 내 땅을 찾겠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어떻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그것이 환지방식입니다. 혼합방식은 일부는 분양을 하고 일부는 환지로 하는 것이 혼합방식이고.

○박종대 위원  혼합은 땅을 내가 팔겠다하는 사람은 우리가 사서 분양을 하고 그러나 나는 내 땅을 차지하겠다 그랬을 때는 아까 같이 비용만큼은 처리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환지를, 혼합이라고 하는데 환지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 방법이 다른 것이에요? 저도 혼선이 와가지고.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환지방식은 그냥 전체를 저희가 해가지고 감보율 적용해서 돌려주는 것이고.

○박종대 위원  환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리고 수용방식은 전체를 저희가 사드려가지고 그것을 분양하는 것 그리고 혼합방식은 일부는 반절씩 한다든지 몇 %에 따라서 한다든지…….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그런 제도는 안 하는데 수용은 거의 다 싹 사가지고 분양을 하는 것이 수용이라고 하고, 아까 같이 환지라고 하는 것은 아까 방법론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유 없이 그냥 어느 용역회사에 맡겨서 환지로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 방식이 환지방식이고 혼합은 자기 원하는 대로 두 가지를 겸하는 것이거든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은 자꾸 환지, 환지 그러는데 나는 혼선이 와가지고 자꾸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방식도 충분하게 잘 저기를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주민들에게 사전에 토지주들 하고는 어느 정도 어떤 것을 희망하는지 간접적으로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괜히 소리가 나고, 또 이것이 지난 5대 전임시장이 약속한 부분이거든요? 소각장을 지으면서 주민들한테 그런, 실질적으로 공무원도 거기에서 아파트도 지어서 같이 살겠다 약속도 한 것입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그만큼 중요한 것이니까 주민들 토지주들하고 잘 조율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직접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외주를 줄 것인지, 위탁을 줄 것인지 이것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없어서 직접은 못 합니다.

○박종대 위원  예산이 없어서.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래서 타기관에 위탁을 해서해야 할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직접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예, 하여튼 잘 알았고요.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해서 이것 계속 미비한 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빨리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고,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국장님의 의지를 제가 묻고 싶어요. 다시 한 번 여기하고 직관련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익산시가 제3산단 분양문제에 대해서는 동우화인켐하고 일진머티리얼즈하고 전방하고 가장 핵심이란 말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전방은 3분의 1만 땅을 사서 공장을 짓고 나머지는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이미 결정이 나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정리를 빨리, 라인을 정리를 시켜야 된다는 것 하고, 두 번째는 동우화인켐은 40%, 전체 100% 땅 중에서 40%만 돈을 주고 사가지고 공장을 지어서 가동하고 있고 나머지 60%는 계약만 한 상태거든요. 이것을 계속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설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분양은 40%, 50%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속은 알맹이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가계약만 해놓고 땅만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점령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역시 일진머티리얼즈 총 투자금액이 135억 6,300만 원 중에서 35억 5,300만 원은 그래도 이것은 계약금이라도 냈지요. 내고 한 100억 원 정도 돈 10원도 안 받고 역시 공장만 지어놓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돈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채를 면하지를 못해요. 말이 100억 원이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것 지난번에도 국장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전남방직 사건으로 그런 여러 가지 있었는데 우리 경영개발과에서 진짜 이것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조례나 찾고 법이나 찾고 그럴 사항이 아니거든요?
  계장님, 앉아계세요. 안 가도 돼요. 다 알아요. 똑같은 이야기 리바이벌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아요.
  국장님 내가 인식을 시켜주느라 그래요. 나 이것을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 정말 시민들이 알까 싶어요. 이것 진짜 가슴이 아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진머티리얼즈는 빨리 투자를 더 하고 진행을 시켜서 사람 모집을 해서 가동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빨리 땅값을 주든지 둘 중의 하나는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고 지금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에,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제가 가슴이 아파서 저희는 왜 투자를 안 하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왜 땅값을 안 주냐 이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은 지금 계속 공장 지어놓고 가동도 안 하고 방치되어 있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우리시하고 약속한 것은 뭐냐면 1,400명을 고용한다고 그때 당시에 약속을 했어요. 아무튼 이 두 가지만큼은, 전방은 정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 두 가지만큼은 계획서 반듯하게 만들어서 주셔아 합니다. 꼭 국장님 그것 정리하셔야 해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잊지 마시고 꼭 하셔야합니다.

○박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짚은 것인데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신재생자원센터 용역을 11월에 착수한다고 그랬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위원장 송호진  지금 5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3년 전에 확보한 것 지금 그대로 이월시켰다가, 가지고 있다가 한다는 것이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어차피 우리시에서 이것을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검토 잘 하셔가지고 시에 부담 안 되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시고, 함열농공단지 저희가 직접은 안 하니까 부담은 덜한데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이것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용지매입이 3분의 2 밖에 안 됐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3분의 2 조금 넘었고요.

○위원장 송호진  그러니까 약간 넘었는데 용지매입 이대로 답보 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렇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 부분은 일부 지주들이 저기하고 있는데 수용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용을 하든, 어쩌든 이것을 빨리 결론을 내려가지고 2016년까지 조성인데 사실 거기 성토도 해야 하고 할 일이 많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많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계획대로 이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말하자면 수용을 해야 되면 또 절차가 있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속히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위원장 송호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한류패션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안녕하십니까? 한류패션과장 전종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류패션정책계장 오창근.
  한류패션조성계장 허민석.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한류패션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반기 업무추진도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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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문화산업국(한류패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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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류패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115쪽 한 번 보시지요?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지원센터 및 임대형공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막혀 있어가지고 결론적으로 지금 왕궁보석가공단지까지도 그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술센터라든지 임대형공장이 어느 정도 틀을 잡게 되면 보석가공단지도 분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석가공단지를 분양을 시키려면 지금 클러스터기술센터하고 임대형 공장을 빨리 서둘러서 어쨌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과장님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을 같이 내가 말씀을 드리고.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집적화 산업단지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서 지금 원부자재하고 하고 협력업체를 하겠다고 하는데 유턴기업이 다 가버리고 8개 기업만 가지고는 이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지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현재는 좀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유턴기업을 다시 빨리 모셔올 생각을 해야 해요. 그래야 이것이 연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유턴기업이 최소한도로 24개 기업 정도는 되어야 집적화센터가 필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여기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지금 들어온 사람은 바보, 멍텅구리는 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유턴기업을 다시 원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제가 전에 구본항 이사장님 우리 전에 위원님들은 잘 아실 것이에요. 구본항 이사님하고 한신하고 대표적인 사람이 유턴기업하고 직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하고는 자주 통화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난번에 전임 시장이 전전 시장하고 약속한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 그것이 산업통상부에서 채용 인원을 1년에 30명에서 10명으로 줄여줬지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맞지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법인세를 소득이 있는 뒤로 5년으로 바꿔줬지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지방보조금 평가기준을 완화시켰지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70명에서 50명으로 만점기준을.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이런 것 정도로 물어보니까 그것을 답변을 엉뚱한 것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상했다 이것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것, 이분들이 한 이야기예요. 제가 그대로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이 오직하면 11개 공장 계약까지 했다가 위약금 물고 반납하고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환경이 달라졌으니까 여기 좀 많이 설득을 시켜야합니다. 그래야만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첫째 뭐냐, 집적산업화센터 건립하는 문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지금 4억 2,100만 원인가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위탁금.

○박종대 위원  그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여기 오기 전에는 역시 내년에 공장 안 주면 지원 안 해주면 문 닫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하고 다 연관성이 있어요.

○박종대 위원  과장님은 이제 조금 파악이 좀 됐지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을 그것이 다 연관성이 있다 이것이지요. 집적화를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만큼은 우리 과장님이 시민이 낸 세금 4억 7,000만 원, 도비 2억 원, 우리 2억 7,100만 원 연에 한 번씩 주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 지금 조합에서 하라고 하니까 조합에서 손 띄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지요? 개인한테 위탁 줬지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지금 영패션에.

○박종대 위원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누가 그것 알겠습니다. 범벅꿍한테는 백날 이야기해서는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진짜 명확히 가지고 가야 한다. 내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급히 들어가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 깊이 들어갈 일이 아니에요, 지금 들어갈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피가 흐르고 있는데 지열하는 것이 중요하지 치료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문제라니까요? 수혈을 긴급하게 해야 할 상황에서, 아주 위급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명확히 챙기셔야 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난번에 어쨌든 우리가 명인을 뽑겠다고 해서 명인이 선정이 됐는데 지난번에 못 뽑았어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서천에 가보니까 쭈꾸미 명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미어터져요. 쭈꾸미 명인 집은 쭈꾸미 명인이라고 붙여놓으니까 이것은 특별히 명인 집에는 쭈꾸미 그 집에는 좋은 놈이 달라붙어서 미어터지는 것이 아니라 쭈꾸미 명인은 쭈꾸미 관리부터 요리까지 그 사람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사람이 명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상 받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이가 지긋하니 남이 봐도 명인다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명인이라는 사람이 머리 노란물 들이고 젊은 사람이 명인이라고 하면 아무리 그분이 훌륭하고 대통령상 받고, 무슨 상을 받고 그래도 명인이라고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상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오랜 세월 같은 업종에 꾸준하게 근무했다는 사실하고, 그 다음에 명인이 도덕성이 떨어져서는 안 되지요. 사기꾼이라든지 절도범이라든지 그런 면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또 누구말대로 신용불량자가 명인이라고 하면 남이 그 사람 인정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도덕성이나 숙련된 기술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명인을 뽑을 생각을 해야지 상 하나 더 받고, 안 받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들이 지금도 이것을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플 일이에요. 상 받는 것으로 치자면 기술숙련이고 뭐고 필요 없지요. 가서 무슨 대회 때 그런 곳만 나가가지고 상만 받으면 그 사람이 명인, 명장 되라고요? 그것이 명인, 명장이 아니에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지금 명인은 제가 접수를 받았는데 5명이 접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희가 심사하는 그런 규정에 처음에 5명 중에 한 분은 대외적인 어떤 상장이 없어서 점수가 좀 감 되어가지고 현장실사를 못 나가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상반기에도 부결되었고, 이번 하반기에도 부결되면 대외적으로 어떤 상징적인 것이 있는데 선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선정 잘해서 하고요. 내년에는 이런 내용들을 수정을 해서 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같은 가격이면 명인이 만든 제품, 명장이 만든 제품, 또 먹는 것도 진짜 무슨 그런 뭔가 시에서 인정해주고, 국가가 인정해주는 아닌 명인이라고 할지라도 보석도 명인이 만든 제품은 왠지 좋게 보이고 안전하게 보이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명인을 처음에 뽑을 때 잘 뽑아주워야 합니다. 그래야 명인이나 명장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남이 볼 때 아, 저기 명장 집에서, 명인 집에서 제품을 거기에서 만들어가지고 산 것이에요 이랬을 때 좋은 입소문이 나는 것이지요. 사기꾼이 명인이 된다든지 또는 블랙인 사람이 명인이 된다든지, 도덕성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 명인이 되면 그것은 신용도가 없어서 다음에 명인, 명장 한꺼번에 우수수 낙엽 떨어지듯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처음 뽑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과장님 잘 판단하셔서 저는 그런 말씀을 제가 올립니다. 누구를 뽑아라, 안 뽑아라가 아니라 명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는 남한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익산시가, 지금 익산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오전에도 모 위원께서 돌 부분에 대해서 석공도 한 번 명인 뽑아보면 어떠냐, 우리 한류패션과에서는 명인 뽑으니까 어떠냐 관심을 가져보쇼 그런 이야기도 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아무튼 과장님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유턴기업 다시 모셔오는 것, 모셔 와야 합니다, 모셔와야 해. 죄송합니다 하고 큰절하고 가서 간부들이 무릎 꿇고 큰절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모셔 와야 하고 그래야 나머지 3개가 해결이 됩니다. 집적화단지 그래야 해결이 되고, 돈 지원해주는 것 해결 되고, 그 다음에 왕궁보석가공단지 백날 여기에서 한다고 해야 안 됩니다. 정리하자면 기술센터하고 디자인센터 건물 들어서면 그것 분양됩니다. 두고 보세요, 정확히 옵니다. 지금 허허벌판 풀만 가득한데 거기 누가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옵니다. 이만큼 해서 제가 정리할 테니까 꼭 그것 잘 마무리 해주세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제가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귀금속 보석 명인 지적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해요. 그리고 그 지적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 해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면은요. 우리 주얼리제품 명품화 전략사업 마무리대책으로 지금 명인선정 공고를 하시고 접수를 했고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지금 11일 날 내일모레 현장실사가 있습니다. 현장실사하고 난 뒤에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뽑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시가 우리 과장님하고는 관련 없는 것이지만 어떤 과의 연속성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익산에 국내 유일의 보석가공 장인이 있었어요. 김찬씨라고 여기에서 보석가공을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심지어는 시가 어떤 일까지 했냐면 그 사람들이 하소연하는 소리를, 지금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시 행사가 있어도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시가 푸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정말 창피하다. 그래도 국내 유일의 보석가공의 장인이고 명장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이렇게 푸대접을 받나해서 창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갔다는 하소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풍토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 정말 이분이 아까 우리 박종대 동료위원의 지적처럼 인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국가가 인정하고 시가 인정하는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김찬 같은 사람은 나는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시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소중한 자산이었는데 너무나 시가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에 대한 예우, 특별한 돈을 들이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작은 예우조차도 소홀히 해서 인재를 뺏겼다는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향후에는 이런 분들이 선정되면 아까 그것 좋은 지적이에요. 인격도 겸비를 해야 하겠지요. 그런 사람이 해서 정말 시가 보증하고 또 국가가 인정하는 제품이 만들어져서 그런 것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판로를 개척해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모색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아무튼 뽑게 되면 사후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앞에서 말씀하셔서 궁금한 것, 지난 1년 수고 하셨는데요. 아마 이 한류패션과하고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공통적일 것이에요. 유턴기업 다시 어찌 됐든 간에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보조금까지 반납하고 가버린 유턴기업 다시 만나고 다시 추진하고 이것 아니고서는 지금 한류패션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해주신 다른 몇 가지들도 있지만 그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해주신 내용 중에 유턴기업제도개선내용 그것은 한 번 어떠어떤 것이 이전하고 제도가 개선이 됐는지 자료로 한 번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자료로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8개 기업에 총 투자금액이 242억 원에 고용인원이 283명이라고 국장님께서 보고를 아침에 해주셨는데요. 그것에 대한 상세내역 업체별로 투자금액하고 투자면적이라든지 공단의 분양면적이라든지 고용인원 그 업체별 현황을.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투자유치과에서 전체의 현황을 주셨는데 주얼리업체는 그냥 하나의 통으로 써놓으셔서 전혀 업체별 현황이 없어요. 같이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아침에도 잠깐 드린 이야기인데요. 업체가 투자한 내용이나 창출한 인원현황 이런 것들은 특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만큼은 투명하게 많이 공유해주면 공유해주실수록 업무에 훨씬 더 협조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이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 한 번 부탁드리고, 아까 117쪽에서 집적산업센터건립이 왼쪽 116쪽에는 협력업체 37개소하고 원부재상가 8개 입주공간 건립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까 117쪽에서는 집적산업센터건립을 한 40여개 목표에서 10개 기업 유치로 목표를 바꾸셨다 이것이 맥락이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잠깐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유턴기업유치를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눴는데요. 2단계가 내년인데 내년까지 40개 기업 유치를 했는데 아무리 제가 판단을 해도 정말 40개 기업은 어렵습니다. 이런 내용은 수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10개 기업정도는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만 아무튼 40개는 어려워서 목표치를 수정했다는 뜻입니다.

○임형택 위원  이 10개 기업이 집적산업센터의 45개소 공간건립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턴기업을 10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겠다는 그 설명이세요 아니면 이 2개가, 아까 여기에서는 협력업체 37개소, 도소매 8개소 이 집적센터의 목표는 45개소의 공장건립이 목표잖아요? 그런 집적센터를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재 2단계 10개기업이라는 것이 유턴기업 10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이것은 집적산업센터에 들어가는 내년에 4월 말에 준공이기 때문에 내년은 굉장히 협력업체도 굉장히 들어오기가 어렵고 그래서 유턴기업하고 협력업체하고 공동적으로 같이 노력하겠다는 뜻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다음에 혹시 본예산 짤 때라든지 이 설명을 조금 더 구분해서…….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유턴기업의 목표치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협력업체하고 원부자재상가 그 목표치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구분해서 다음에는 계획수립을 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한류패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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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연식	김주헌	박종대	송호진	유재구
윤영숙	임형택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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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     병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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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문 화 산 업 국 장	김용범
투 자 유 치 과 장	유희환
문 화 관 광 과 장	신차란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한 류 패 션 과 장	전종순
유 적 전 시 관 장	박주환
예술의전당사업소장	이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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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