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89회-기획행정위원회-제5차)

---

제18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5년 11월 11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익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3. ㈜하림식품(가칭) 대규모 투자에 따른 특별지원 동의안
4. 문화산업국 출연 심의안

---

   심사된안건
1. 익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하림식품(가칭) 대규모 투자에 따른 특별지원 동의안(익산시장제출)
4. 문화산업국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

---

1. 익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1617호 익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익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전문위원 전병희입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궁금한 것은 시장사용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내용에 그러면 양도를 못하면 원래 시에 환수하는 것입니까? 권리가 환수되는 것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어떤 것이요?

○윤영숙 위원  시장사용 권리의무의 양도금지에서 이것은 상속에 관한 것이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윤영숙 위원  허가를 얻어서 상속인은 승계할 수 있다에서 승인을 받아 승계할 수 있다고 된 것인데 만약에 이것이 상속을 하지 않거나 하면 다시 시에 환수하는 것이냐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윤영숙 위원  권리의무가 다른 사람한테는, 제3자한테는 양도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리고 그 배상책임이 그전에는 시장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계속 있어왔다는 것이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민법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민법에 따라서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윤영숙 위원  민법이 개정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민법의 규정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이렇게 민법이 되어 있거든요?

○윤영숙 위원  그런 조항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러니까요.

○윤영숙 위원  있는데, 위반해서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윤영숙 위원  잘못된 규정이.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송호진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다음은 투자유치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1616호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

  이상으로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요. 이전에도 얼마 전에 결산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 전통산업에 관련한 섬유기업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뿌리기업이라든지 우리 지원의 근거를 만드시는 것인데요. 이 조례 내에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뿌리, 섬유, 석재 이런 것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근거를 만드는 조례는 필요한데 그 실제 현실에 맞지 않아서 너무 지원을 못 받는 기업들도 되도록 현실에 맞게 받을 수 있게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결산보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세부내역은 우리 이 조례 안에 세부 어떤 규칙으로라든지 아니면 따로 명문화 되어 있나요?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따로 하셨는지 아니면 그것은 검토 중이신지.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조례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하고 구체적인 안은 저희가 내부 규정으로 만들어서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 규정이 현재 실제 현실에 맞지 않아서 뭔가 지원을 받아야할 만한 열악한 기업들의 환경개선 이런 곳에 가지 않는 그런, 물론 기준을 너무 못 맞추고 있는 곳 에는 지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지원하기 힘들겠지만요. 그 기준을 낮추는 문제는 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것 좀.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기준을 어떻게 완화하셨거나 변경하셨는지 차후에 그것을 자료로 검토가 되시고 나면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하림식품(가칭) 대규모 투자에 따른 특별지원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송호진  의사일정 제3항 ㈜하림식품 대규모 투자에 따른 특별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다음은 문화산업국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98호 ㈜하림식품 대규모 투자에 따른 특별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주)하림식품(가칭) 대규모 투자에 따른 특별지원 동의안

---

  이상으로 ㈜하림식품 대규모 투자에 따른 특별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부록] (주)하림식품(가칭) 대규모 투자에 따른 특별지원 동의안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하림식품에 투자지원을 하는 방안인데요. 지금 보니까 872번지하고 876번지는 현재 미분양이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원래 분양이 되어 있으면 복잡한데 분양되기 전에 이런 공사를 한다든지 도로를 막았을 때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업체가 이미 들어와 있으면 업체한테 사용승락서 및 여러 가지 서류를 받아놔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데 지금 현재 여기는 MOU체결만 되어 있고 들어오지는 않잖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현재 도로를 막았을 때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된 것이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이 1차로 하림에서 투자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불편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감수한다고 하니까 도로 없어지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하림식품 특별지원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문화산업국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송호진  의사일정 제4항 문화산업국 출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문화산업국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97호 문화산업국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문화산업국 출연 심의안

---

  이상으로 문화산업국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궁금한 것 하나 여쭈어 볼게요. 아까 생태산업단지 지원이 우리 시비로만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다른 것은 다 국도비나 국비가 확보가 되어서 거의 매칭하는 수준인 것 같아요. 하여튼 매칭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논하기가 어차피 쉽지가 않은데요. 아까 생태산업단지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순수 시비인데 이것은 계속 해오던 사업인가요? 설명은 2005년부터 추진한 생태산업단지 지원사업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이전에도 계속 했던 사업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더 해주시면. 언제부터 해서…….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사업이 시작됐구먼요?

○임형택 위원  2015년부터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2015년부터 사업이 됐고 2019년까지 5년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기업에서 발생할 부산물을 다른 기업이 원료나 연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는 2개 기업이 참여하는 데요. 유한회사 원진알미늄하고 주식회사 유광화학이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 사업은 한 번, 여기 한국산업단지 공단이 출연기관이고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세부적인 자료를 한 번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세부내역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LED 한국조명연구원 전북분원 구축은 우리가 1억 원을 출자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출자를 하는 것인가요? 계속 이것도.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전북분원은 11년도부터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2011년부터 해서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비즈니스센터가 완료되면 거기에 입주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때까지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입주할 때까지만 우리가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풀뿌리기업육성지원자금이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있는데 기업체에서 부담금이 보니까 있어요. 8,400만 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것은 니트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업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업체에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여기업체가 전일염공하고 아이니 그리고 성실섬유 이런 곳이 있습니다. 한 네 군데가 지원이 되는구먼요. 그 업체에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혹시 자료 있으면, 계획서가 나왔으면 자료 좀.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한국연구재단 인문도시사업 이것이 신규입니까? 2016년도부터 처음 출연하는 것입니까? 국비가 물론 3억 원이고 저희는 매칭이 3,000만 원 밖에 안 되기는 하는데.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2016년도 신규사업이기는 한데요. 이것은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이고 내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3년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3년간 할 계획입니다.

○윤영숙 위원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주시면.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을 해서 이런 인문도시사업을 한다는 것인데 인문도시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인문 르네상스 다다익산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 제목으로 해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되겠고요. 사업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계문화유산과 익산 미래 그리고 백제유적지구 내용과 의미 활용방안, 세계문화유산의 의미와 익산, 전북의 역사적 특징과 익산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나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시민을 대상으로.

○윤영숙 위원  아, 그런데 그것이 한 해에 1억 1,000만 원씩 투입이 되어서 시민들을 모아서 강좌를 하는 식이라고 보면 됩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관련 교수님들 모셔서 강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산학협력단이 주관을 해서 하지만 1년을 어떤 식으로 커리큘럼이 다 짜여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2016년이면 벌써 있으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1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혹시 계획 같은 것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페이지 7쪽을 한 번 보시지요. 거기에 보면 2번이 한국조명연구원 전북분원 구축해가지고 시비가 1억 원 정도가 몇 년 지원해줬어요?
  지금 4년이에요, 5년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2016년까지만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2016년까지만 지원을 해줍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2016년까지만.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째 지원해줬냐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2016년까지 지원을 하면 5년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내가 알기로는 4년인가 5년인가 그러는데 지금 한국조명연구원 전북분원 이것이 결론적으로 사무실 운영비입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5년간 지원해주면 5억 원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조명연구원에서 한 일이 과연 뭐예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저희가 익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유치를 하면서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겠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공간을…….

○박종대 위원  아니, 사무실 지원을 우리가 5년, 6년 2012년, 2020년까지 지원해주겠다 그런 차원에서 유치한 것은 아니거든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아니, 그러니까 그 사무실이 지금 국비도 받고 해서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마 금년 말에 착공을 해서 2017년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만 지원을 해주면…….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그때 알기로는 이 한국조명연구원이 그때 당시에 처음에 무슨 사무실운영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저기는 없었어요. 다른 차원으로 이것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시간이 가다보니까 사무실 운영비로 해서 그냥 그 사람들한테 그냥 운영하라고 돈을 주고 있는 꼴이 되어 버렸어요. 이것은 실적을 가져와 보세요. 실적 없으면 이것 계속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여기 무엇을 자기들이 그동안에 했는지 그 실적 가져와 보세요. 그러셔야지 막 돈을 그냥 사무실 운영비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냥, 연구비도 아니고 운영비를 그냥 줍니까? 이것 확인 한 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7번 한 번 보세요.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이것이 지금 뭐냐면 창업하는 사람들 임대료지요? 사무실 임대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지금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가보면 원광대학교 내에 사무실이 있어요. 그 사무실이 있는데 그것을 창업보육센터에서 무상으로 해줘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원광대 산학협력단에서 국비하고 시비 플러스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임대사업 하는 꼴이 되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지금 원광대학교에 사무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상공회의소 아래층 1층에 마련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원광대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공회의소에 있는 것입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상공회의소 1층에다가.

○박종대 위원  그러면 원광대학에 있는 창업센터는 뭡니까? 그것하고는 달라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학교 교수님들이 관련되어가지고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지 학교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학교 내에도 창업보육센터가 있다니까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학교에 있는 것은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은 지금 여기 상공회의소에,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지원해주는 금액 내용이 뭐예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아, 지원하는 내용이요?

○박종대 위원  예, 임대료예요, 뭐예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임대료입니다.

○박종대 위원  순수한 임대료입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입주공간 무상제공을 위해서 제공하는.

○박종대 위원  입주공간을 창업을 하면 몇 년간 지원해주는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3년간만 저희가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창업하는 사람에 한해서 입주공간을 3년간 지원해준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큰 액수는 아니지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금년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8번은 생태산업단지 지원에서 적은 액수가 아닌데요. 이것이 지금 어떤 회사들이 부산물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처리하는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뭡니까? 지원 자체가 장비지원이에요, 뭐예요? 8번.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이것은 연구과제 지원사업이거든요? 아까 참여했던 원진알미늄하고 유광화학에서 발생되는 알류미늄 이런 것들을 그 앞줄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다른 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그 과제를 한국산업단지 공단에서 수행하는 그런 활동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무슨 놈의 생태산업단지 해가지고 생태하고 그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가지고 생태 찾고, 뭐 찾고.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폐기물 쪽으로 되기 때문에 재생사업 이런 쪽으로.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을 꼭 지원해 줘야 해요? 그런 것은 다 지금은 쓰레기도 다 자원입니다, 자원. 앞으로는 쓰레기도 다 자원이에요. 쓰레기를 돈 주고 사야 해요. 이것은 몇 년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5년간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금년부터.

○박종대 위원  올해부터 5년간이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갑작스레 튀어나온 것인데.
  이것 정확한 내용을 주셔야 합니다. 무조건 지원해줄 일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지금 자원에 해당하는 것인데.
  17번 한 번 보시지요? 한국연구재단 인문도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지금 내용 설명하고 좀 달라요. 한국연구재단 인문도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익산시 이것이 지금 인문도시라고 하는 것이 무슨 백제역사유적지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앞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요즘 유적지구, 문화유산 그런 것을 가져다가 넣는데 이것이 인문도시 사업이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생긴 것이 아니에요. 이것 누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백제인문학 속에 역사 여러 강좌를 개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역사문화와 세계유산 보도탐방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학술지원입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학술지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명확히 기재를 하셔야지요. 여기에 무슨 유적지구 막 이렇게 해가지고 꼭 이런 식으로 그럴싸하게 붙여가지고 위원들이 혼선 오게 만들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그렇게 이런 것을 지원해서 어떤, 우리시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시민들에게 우리 세계유산등재문제뿐만 아니라 인문학 관계 되는 사항을 교육과 체험 같이하는 사업을 해서 이것은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 돌아가면서 장소가 변경되면서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이런 혜택을 인문학에 대한 강좌를 개방해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몇 년간 지원해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3년간 지원합니다.

○박종대 위원  언제부터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내년부터 1,000만 원씩 3,000만 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내년부터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이것과 흡사한 것이 그동안에 지원이 됐었는데 이것이 지금 그동안에 지원했던 것이에요. 다시 지금.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작년에는 떨어졌습니다. 이 사항이 공모에 저희가 2,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예산을 세운 바 있었는데 원광대학교에서 탈락해가지고 지원을 못하고…….

○박종대 위원  그 전에 지원을 받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받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작년에 2,000만 원 예산을 세운 바 있는데 그 전에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이 돈을 지원해주고, 이것이 지금 출연금 요구한 현황이 굉장히 이번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이것을 만들어주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세상에 한국조명연구원 지금 5년차인데 5년 동안 우리가 그냥 계속적으로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해준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이해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한 번씩 방문해보면 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시에다가 돈을 1억 원씩 주는데 결과보고 했습니까? 결과보고 받은 것 있어요? 어떻게 운영을 해서 무엇을 자기들이 그동안 했다 그런 결과보고 받습니까? 1억 원이 적은 돈입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여기 실적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나만 주지 말고요. 이것 자료로 해서 줘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복사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궁금한 것 좀 여쭈어 볼게요. 전라북도 테크노파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익산방사선영상기술센터하고는 또 다른 것인가요? 전라북도 테크노파크가 있는 유치가.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거기하고 틀립니다. 거기는 테크노파크에서 거기를 방사선 거기도 운영을 하고 있지요.

○임형택 위원  테크노파크 위치가 어디에 있나요? 전라북도 테크노파크.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전주에 있는데요. 옛날 공무원교육원 있는 곳.

○임형택 위원  전주예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전주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전주에 위치하고 있고.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이것은 한 번 검토를 더 같이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9번에 해당하는 3D프린팅 호남권 제조혁신 지원센터 내년부터 우리가 2억 원씩 출연을 하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이것은 여기 보면 호남권 3D프린팅 인프라 통합지원 허브역할, 전문인력양성, 지역특화사업과 연계한 생산공정 및 기술지원 등 이런 주요 기능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2억 원씩 지급하는 그 금액은 그냥 장비, 교육 및 기업지원실 등 이렇게 써 있기는 한데 주로 출자금이라고 하셨는데 당장에 2억 원이 쓰이는 용도가 어떻게 대략 되는지. 출연금이라고만 되어 있어서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3D프린팅 센터가 구축이 되면 저희가 3년 동안 2억 원씩 지원을 해서 별도 장비구축비랑은 국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여기에 입주를 하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와 그 다음에 인건비 이런 것들을 3년 동안 지원을 해주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간 동안만 저희가 유치를 하면서 협약을 2억 원씩 지원해주기로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국비는 예를 들면 산업통상자원부 이런 곳의 국비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장비구축비로 쓰고요. 이쪽은 저희가 유치를 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기원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한 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접한 정보에 의하면 이 3D 프린팅과 관련해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교육지원하는 사업이 있다고 들었어요. 상당한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우리시나 전북도는 이 국비를 확보하는데 대단히 미진한 상태로 알고 있어요. 다른 시군들은 거의 20억 원, 18억 원 이렇게 3D 프린팅 전문인력 양성 사업비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 발굴하고 있더라고요. 한 번 그것도 같이.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 센터가 들어오는 것은 좋은 일이고, 우리 전라북도 중에서 익산에 들어오니까 대개 좋은 일인데요. 장비구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일이고 미래창조과학부 쪽에서 하여튼 제가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상당한 국비가 있는데 우리는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파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파악해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인문도시사업도 이것이 지금 올해도 하고 있어요. 원광대에서 2016년에서 2018년은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확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보니까 현재 올해도 한국연구재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인지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디치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같은 한국연구재단 인문학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인문학연구소인데 여기에서는 한국연구재단 인문도시사업으로 국비가 확보되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올해 하고 있는 것은 어디 국비가 확보되어서, 여기는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3년으로 적혀 있어서.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나 예산은 내년부터 지원이 되고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올해 하고 있는 국비 확보된 사업은 우리시가 따로 지원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고, 올해는 자체적으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래요. 원광대가 주로 하는 사업들이라서 저희들이 출연금주고 대개는 점검이나 검토들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오래 진행되는 사업들 제가 개요를 쭉 한 번 살펴보고 홍보된 것들을 많이 본 적이 있는데 1억 원 정도의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리시나 민간단체 다른 단체들이 하면 훨씬 많은 일을 할 것 같은데 원광대 하는 사업들을 보면 아무래도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인건비 책정이나 하여튼 우리시나 민간단체들이 하는 것에 비해서 사업의 내용이나 이것들이 조금, 모르겠어요. 질이 대단히 높아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대개 예산범위에 비해서 너무 작은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면이 있거든요. 지원은 어차피 1,000만 원씩 하게 되면 그 사업을 하는 장소도 거의 다 원대 안에서 해요. 1억 원짜리 사업을 올해도 보면, 그런 것들이 밖에서 하는 면도 조금 있는데 저는 더 적극적으로 특히 인문도시 사업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밖에서 모현도시관이나 영등도서관이나 부송도서관 이런 곳을 활용해야지 원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시민들이 접근도가 대단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먼저 말을 했습니다. 학교 밖으로 나와서 도서관이나 그런 곳을 활용해 달라는 순회 교육강좌로 그렇게 개최하기로 내년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지원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실제 사업진행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점검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결과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화산업국 출연 심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인)

김주헌	박종대	송호진	유재구	윤영숙
임형택	주유선

---

○출석전문위원 (1인)

전     병     희

---

○출석공무원 (6인)

안 전 행 정 국 장	이상춘
문 화 산 업 국 장	김용범
투 자 유 치 과 장	유희환
문 화 관 광 과 장	신차란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한 류 패 션 과 장	전종순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