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89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

제18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5년 11월 6일 (금)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

1.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대리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로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체육진흥과 순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로장애인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계장 김형순.
  재활복지계장 정명옥.
  효도복지계장 고선희.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장사시설계장 윤성민.

---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주민생활지원국(경로장애인과)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해가지고 여가시설기능보강 있죠. 59.2% 추진했다는, 3차 시비를 안 받아서 그랬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상반기 조금 넘은 것만 실적을 올렸고요. 접수 받아서 한 것은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 안 된 사업은 전액 뺐기 때문에 이런 저조한 실정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과장님 왜 이렇게 심의를 늦게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심의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기획예산과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의 보조금심의회를 통과해야만이 2015년부터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에 직접 전화를 했어요. 아마 어제 담당직원이 전화를 받았을 거예요. 그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는 밖에서 일할 것 있고, 안에서 일할 것 있고 그래요. 그러면 밖에서 일한다는 것은 추워지면 얼고 그러면 뭔 공사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다 전화를 했어요.‘이렇게 일을 해서 익산시가 되겠냐’ 그랬더니,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또 특히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아무 때나 연락주시면, 심의위원들 기획예산과에서 국장이나 직원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류로 서면심의를 받더라도 아무 때나 올려달라고 전화까지 준다고 담당이 그러시더라고 그 담당이 박태……. 누군가 그러더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대로 놓았다가 심의 않고 추워지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밖에서 일 하는 것과 안에서 일 하는 것이 틀린 거예요. 추워져요. 그러면 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데 모든 의원들 거 모든 심의를 한 번에 다 하다보니까 이렇게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산과에 연락을 해보세요. 거기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경로장애인과 또 주민생활지원국치 올라오면 급한 것은 급한 대로 먼저 거기치만 해준다고 아무 때나 올리라고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감안 한번 해봐요.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빨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서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49페이지 장묘시설정비공사 해가지고 17.8% 썼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최종오 위원  그게 지금 봉안당 리모델링사업 때문에 아직 안 되었다고 했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에 올라왔던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최종오 위원  말씀도 있고 세우지 말아라하는 그것도 있었는데 일단은 시에서 올라와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을 놓은 거예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예결위 살아났잖아요. 한 번.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 사업인데 예산을 올릴 때는 리모델링사업을 하려고 올린 거 아니에요. 돈 묵히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주민들하고 지금 꾸준히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11월 중에는 계약완료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전부터 이런 게 안 올라오면 모르는데 올라왔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올렸다는 것은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일을 하려고 올린 거 아닙니까. 빨리 빨리 일처리를 하게끔 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김충영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 중에 노인행사를 메르스 때문에 게이트볼 주고 그런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노인들이 게이트볼 여러 군데 있습니다. 거기 노인학교에서, 노인대학에서 게이트볼 전국대회 나가는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의 집행을 올해요. 아니면 거의 안하기로 한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연기를 11월 달로 해가지고 합니다.

○김충영 위원  11월 중으로 이 행사를 한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충영 위원  제가 이 보고내용을 쭉 보니까 우리시가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충영 위원  혹시 작년보다 어느 정도 줄었는지 아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김충영 위원  파악 못하고 계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작년에는 1,141명 5억 7,400만 원입니다.

○김충영 위원  작년에 통계가 몇 명쯤 출산을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1,141명입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까지 통계가 861명 나간걸보면 그래도 줄은 것 같아요. 12월까지 하면 1,100명 이렇게 갈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예산을 세운거보면 7억 4,400만 원을 예산에 보통 세워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 편차가 너무 큰 거 아닌가요. 예산을 세울 때 예측을 하는 것이 너무 벗어나는 거 아니냐, 시 재정도 어려운 데 이거 전액 시비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렇습니다. 시비입니다.

○김충영 위원  전액 시비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오억 얼마쯤 나갔고 현재까지도 4억 5,000만 원쯤 나갔습니다. 예산은 7억 4,400만 원을 세웠고 좀 편차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예산을 알뜰하게 다른데다 쓸 수도 있을 텐데…….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측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습니다마는 감안을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우리가 장려금은 지원을 하지만 그래도 출산 대책 이런 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가족분들이 5, 6명 낳아가지고 가족분들이 먹여 살렸는데 앞으로 셋째 이상은 정부에서 먹여 살려야 한다.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시군별 현황을 보면 익산이 둘째, 셋째는 돈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가 상정된 건이 있는데 위원님들과 앞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한 27억 원이 더 들어 갑니다마는 27억 원이 문제가 아니고 27억 원 정도면 조그마한 사업 하나인데 비중으로 보면 출산장려금 27억 원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충영 위원  과장님은 출산장려금을 높여드리면 애를 낳을 거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것은 효과적으로, 단기적으로 한 둘이겠지만 장래적으로는 올라갈…….

○김충영 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렇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가 경로당 신축을 하는데 예산이 올해 있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신축 없었는데 추경에 세웠습니다.

○김충영 위원  추경에 세워서.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시설비로 세워가지고 한 것이죠. 위원님 재량사업비로.

○김충영 위원  재량사업과 관련 없이 여기 마무리 대책을 보면 경로당 신축을 3개소를 한데요. 1억 1,100만 원.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것은 도의원…….

○김충영 위원  경로당 신축을 제가 얘기 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63쪽 말씀하셨죠?

○김충영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것은 도의원 사업비가 내려와서 한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구분을 잘 해야죠.
  이제 지금 제 기억에 우리시는 원래 이 신축은 올해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이게 매년 3개소쯤 신청을 했었어요. 예산을 세웠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올해는 안 세웠던 것 같은데.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올해는 없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맞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없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15년도에는 없었는데 이게 느닷없이 들어와 있어서 이게 뭐라고요?
  정확히 얘기해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도의원 사업입니다. 오산, 팔봉, 여산에 도 의원이 내려 보내준 사업비입니다.

○김충영 위원  3곳을 신축하라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충영 위원  장소가 어디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오산, 팔봉, 여산입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처음에 과장님이 생각했던 공동생활 경로당지원 이게 올해 황등율촌, 망성금지, 팔봉석암 세 군데 했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왜 한 군데 빠졌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한 군데는 삼성동 외화마을에서 사업포기를 해서 한 군데가 남아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왜 포기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자체대로 좀 …….

○김충영 위원  신청은 했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신청을 해가지고 지정이 됐었는데 사업포기서가 들어왔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이유가 뭐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자체적으로 공동생활이 어렵다고 그래서 새로 지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도 시간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금 세 곳하고 14년도에 보면 영만, 왕궁, 웅포하제, 여산수은 이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위원회에서도 방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공동생활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데 관리 좀 잘 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도에서 나와 확인을 해가지고 잘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우리 노인일자리사업하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충영 위원  예산액을 보면 50억 원, 노인일자리 지원에 50억 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원수를 보면 약 3천명 가까운 숫자를 합니다. 이분들이 나가서 하는 일이 주로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주로 급식도우미, 교통지원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에 가서 소작업 하는 일이요. 이런 일 그 다음에 기간제 인력이랄지 여러 가지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조금 다녀보면 일자리 창출을 해서 이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까지는 또 다른 문제고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조금 뭔가 개선할 점이 있다. 지금 이 사업자체를 의뢰해서 하죠?
  우리시가 직접 선발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의뢰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셔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조금 안가도 되는 곳에 가있고 또 다니다보면 이런 일들은 했으면 좋겠다하는 곳에는 또 없고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지금 이런 노인일자리사업을 또 점검하는 기관이 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점검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사업들을 더 할 곳은 어디이고 뺄 데는 어디인가를 위탁기관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부분 잘 위탁하는 곳하고 상의를 해서 물론 어르신들은 한 번 나가서 일을 해보시니까 편하고, 안 편한 곳을 잘 알아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편했던 곳은 사실은 거의 할 일이 없는 곳을 더 선호를 해요. 아무래도 선호하죠. 사람이기 때문에 편한 것을 당연히 선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시가 어르신들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시에도 보탬이 되는 일들을 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63페이지 보면 활기찬 여가활동을 위한 경로당지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할게요. 사업대상을 보면 경로당이 723개소고 등록이 652개, 미등록이 71개에요. 주로 미등록된 경로당은 허가가 없어서 그런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소유자가 마을공동명의나 익산시로 되어야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명의로 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럼 여기다 지원은 뭐 뭐하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난방비 1년에 100만 원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게 법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게 우리 조례에 100만 원 그것만.

○성신용 위원  난방비 100만 원하고 또 다른 건 지원…….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다른 것은 일절 할 수가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게 우리 조례고만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경로당에 보면 운영비로 나가는데 운영비속에서는 전기료도 포함이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전기료 같은 거 다 들어가죠.

○성신용 위원  제가 경로당을 가보면 회장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그 카드를 주면 전기를 아껴 쓸 수도 있고, 전기를 더 쓸 수도 있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전기를 많이 쓰는 경로당은 항상 전기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각 읍·면·동 돌아다니면서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카드를 갖다가 도비 지원사업 난방비, 한시난방비 같은 경우는 그 금액 이 외에는 못씁니다.
  다른 것은 유동성 있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아파트나 시골농촌에 가면 어르신들이 주로 모인 곳이 경로당이더라고요. 경로당에 가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그 프로그램 때문에 ‘아주 행복하다, 재미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데에 중점을 두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경로당 프로그램도 증가 시킬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말씀들 드리고 싶은 것이 경로당에 가면 지금 우리가 익산시에 시각장애인이 있고, 또 말 못하고 귀먹은 농아인 그런 장애인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 단체를 자주 갑니다.
  자주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자주 해주면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만나서 대화해주는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가서 대화를 해보는데 익산시에 65세 이상 된 시각장애인, 농아인, 장애 입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쉼터가 없어요. 갈 데가 없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그분들의 쉼터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쉼터 만들려면 다른 데처럼 경로당 새로 짓고 신축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면 좋지만 우선시작으로 보면 우리 시각이나 농아인가면 그 사무실에 쉼터 자리를 만들 수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에서 65세 이상 된 노인양반들 숫자가 많으니까 그런 분들 쉼터를 하나 익산시에서 만들어 주면 참 어렵고 힘들게 장애를 입은 분들한테 그런 도움을 주면 아마 좋지 않겠나, 제가 항상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한 번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그런 분들의 쉼터 65세 된 노인양반들의 장애를 입은 분들이 쾌적한 쉼터에서 쉴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조만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문제만 좀 문의를 드릴게요.
  58페이지고요. 이게 활동보조지원사업 맞나요?
  그러니까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업.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렇습니다.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들.

○김수연 위원  활동보조인들이 구체적으로 하는 역할을 간략하게만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주로 장보기랄지 어디 심부름 어디가고 싶은데 이런 곳을 주로 따라다니면서 하죠.

○김수연 위원  밖에 나가거나 이럴 때 보조해주는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산책이랄지 여러 가지를…….

○김수연 위원  가사도 담당을 하시나요? 가사 일.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가사 일은 하지 않습니다. 가사 일은 않고 그 사람들 하는 일에 활동보조만 하는 것이죠.

○김수연 위원  정확한 것인지 확인을 할게요. 제가 이렇게 자료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서…….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파악해서, 가사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김수연 위원  가사지원도 있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가사 도와주는 활동보조가 있고요. 외출 나가고 이런 것만 전담하는 보조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맞춤형으로 따로 존재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수연 위원  한분이 다각적으로 요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맞춤형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함께 할 수도 있고…….

○김수연 위원  그 부분 나중에 자세히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연 위원  이게 전국적인 문제라고 저도 알고 있고요. 익산시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활동보조수혜를 받아야 하는 장애인이 만족할 수 없는 상황에 문제가 있고 이걸 보조하시는 분들의 어떤 인권의 문제라던가 이런 문제들이 결합되어 있는데 아마 담당자분들은 내용을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역에서 그런 수혜를 받고자하는 분이 과한 요구를 했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여기에 쓰여 있는 4개소 익산, 원광, 자활센터를 비롯한 복지관까지 4개소에서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때 시에서 이 기관들 익산시 운영비가 지원되는 게 없죠?
  활동보조비용만 지급이 되나요?
  제가 그렇게 보고 받았었는데 좀 정확히 하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운영비는 없고 활동보조비만.

○김수연 위원  활동보조비 정도만 지급이 되는 것이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활동보조비만.

○김수연 위원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보조인들의 인권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죠. 성추행이라든가, 실제로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 사람을 배치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최우선에 두는 정책이다보니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기관에서 사람을 보내지 않아도 사실 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없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수연 위원  보내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없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위탁을 받아가지고…….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을 정말로 보내는데 문제가 있는지를 논의하는 기구가 어디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김수연 위원  시 관계자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런 경우는 지도점검이라할지 우리가 우려를 하고…….

○김수연 위원  지도점검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수혜를 받는 분들의 가정에 활동보조인들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요. 그러니까 보조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못 받으니 특히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시예산이 기관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지만 활동보조인에게 보조가 되고 있고 어쨌든 국가의 보건복지부사업이지만 익산시에 있는 기관에 이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충지점들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확한 이거다라는 해답은 없지만 충분하게 가서 그 수혜를 받는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나 과정을 가지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보건복지부나 중앙부처, 지역에서도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보조하시는 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게 야간시간도 굉장히 많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수연 위원  안 보이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야간에도 필요하신 분이 많다는 말이에요.
  가족이 없는 경우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보조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논의하는 과정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시에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지금 이것은 딱히 누가 혜안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시에서 원활히 이런 부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말씀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80%가 도중에 장애를 겪으신 분들인데 평상시 생활하다가 요구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다 맞춤형으로 맞출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 같은걸 올려서 ‘그 사람에게 최대한 가지 않는다.’이런 게 기관에서 돌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참여기관들 교육도 시키고 해서 그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55쪽에 보면 정신요양·장애인거주 시설 운영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현재 예산액이 160억 원이에요. 여기에 장애인들이 한 794명인데 종사자가 337명이야 정신요양을 빼고 밑에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시설에서 거기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592명인데 종사자가 346명이야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장애인 두 명당 한 명씩 종사자가 따른다고 봐야하는가, 이게 내가 보니까 예산은 엄청나게 들어가고 국비도 나와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장애인이 592명인데 종사자가 346명이야, 이게 장애인을 관리하고 장애인을 보호하는 것인가 아니면 일반인들이 여기 취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 예산이 운영비로 많이 들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여기에는 자격증이 물리치료, 영양사 이런 자격증 있는 사람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김대오 위원  당연히 자격을 갖추어야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운영비가 사실 많이 들어요. 장애인들은 적은데 그러면 종사자가 한명, 반명씩 관리를…….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운영비가 많이 빠지지 않는가, 그런데 또 반대로 전년도에 노인시설, 노인 쪽하고 장애인 쪽 예산, 국비 받은 거 엄청나게 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반납…….

○김대오 위원  13억 원을 했어요. 그러면 말 못하고, 소외받고 어려운 장애인들한테 여러분들이 제대로 해줘야 할 것을 못해준 거야, 유독 작년만 그랬어요. 박경철 시장이 오고 나서 여러분이 정신을 복지 쪽에서, 전국에서 복지수도 1등을 계속 해오다가 작년부터 베려 버린거요. 왜 국비가 주는 것도 다 못 쓰고 반납해버리니까 그런데 그 국비가 뭐냐 소외계층들, 수급자들, 장애인들, 노인들 이런 예산을 거의 반납을 했다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종사자들한테 들어가는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장애인은 적은데 종사자가 장애인하고 거의 비슷비슷 해버리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여기 56쪽 여기에 보니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운영지원 해놓았는데 여기는 지금 도비하고 시비밖에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대오 위원  국비가 없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국비 없습니다.

○김대오 위원  국비가 없는데서 시비가 이렇게 장애인 국비를 다 반납해 가면서 장애인시설 시비를 이렇게 이십몇억 원씩 해야 되는가……. 내가 이런걸 보면 안타까워 국비를 제대로 활용을 하고 시비를 제대로 필요한 데다 제대로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리고 작년에도 이게 장애인거주시설운영비 11개소 2억 3,800만 원 또 반납 했어.
  이런 걸 봐서는 정말 소외계층이나 장애인들한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열심히 해주셔야 돼 그래서 이런 데를 도비하고 시비를 올리고 국비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국비를 쓰도록 해야지 시비를 이렇게 써서 쓰겠느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주세요.
  그리고 노인시설비도 작년에 우리가 노인여가시설, 독거노인재가시설 이런 거 다 반납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운 재가노인들 제대로 그 사람들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작년에 한 것을 비추어볼 때 올해 결산보고서를 보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최종오 위원이 경로당 긴급보강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왜 어떤 위원들은 못쓰게 하고, 어떤 위원들은 쓰게 하고 왜 그런 짓을 하고 그래요. 내가 전혀 안 썼는데 결산추경 넘어가면 당신들 책임질 거요?
  왜 그런 짓을 해 시장이 좋은 위원, 미운 위원 골라가지고 누구는 쓰고, 누구는 못쓰게 시키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읍·면·동…….

○김대오 위원  아니 위원들이 예산을 똑같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올렸는데 어떤 위원의 쓰게 하라, 어떤 위원은 못쓰게 하라 예산을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그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안 된다고 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무원이 없어 똑같이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되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건 공통적으로 의뢰를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을…….

○김대오 위원  아니 어떤 위원들한테 해주기로 했는데 그걸 막아버렸어 못쓰게, 그러면 전체 위원이 못쓰게 막았으면 좋은데 어떤 위원은 쓰고 어떤 위원은 못쓰고 이런 행정은, 우리 공무원들이 영혼이 있어야 한다니까 그런 시장 밑에서 그런 공무원이 같이 맞장구를 치면 우리 행정이 어떻게 되겠냐는 말이야, 아니면 아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다시는 행정이…….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하셔야지 이런 행정이 역대 있었어요?
  또 거기에 맞춰서 공무원들이 따라가면 되겠냐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소외계층이나 장애인들, 노인들 이런 사업들 다 반납시키고 정신들 다 다른데다두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 올리는 거 제대로 쓰게 하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시급성을 파악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파악이 아니라 예산을 올린거요. 파악은 무슨 파악이여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예산을 파악하고 말고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임병술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말씀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경로장애인과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약 한 1,700억 원 정도.

○임병술 위원  익산시 예산에 얼마나 됩니까?
  한 과가 1/10 넘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임병술 위원  장애인과를 전부 다 사업계획을 앞에 다 세웠어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5개가 장애인사업이고 주요한 사업으로 올린 것이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임병술 위원  장애인사업서를 왜 앞에 다 세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과 명칭에 관련 없이 이쪽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왜 무슨 비중을 차지해 노인복지가 1,000억 원이 넘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정신요양시설이랄지 장애인 이런 데를 먼저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조금 전에 경로당 3개소 2억 1,100만 원 했다고 했지요? 63페이지 신축 이번에 15년도에.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3개소.

○임병술 위원  위원들이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도의원들이 내려왔습니다.

○임병술 위원  도의원들은 이거 못하게 되어 있는데 담당계장님 어때요?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임병술 위원  책임져?

○경로장애인과노인여가계장 박남섭  예.

○임병술 위원  도의원은 신축으로 주지 않아 주민숙원사업으로 했는데 무슨 도비, 도의원은 못해 정확히 파악을 하세요. 담당자도 그렇고…….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주민숙원사업으로 한 것이죠?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오산, 팔봉, 여산입니다.

○김충영 위원  여기 다 있고만 의원님들이 한 장소가.

○한동연 위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여기 소병홍 위원, 한동연 위원, 최종오 위원 다 있는데…….

○임병술 위원  경로장애인과 특수시책에 보면 공동생활경로당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3개소는 나와 있는데 한 개소가 어디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지금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한 군데가 반납을 해가지고요. 포기를 해가지고 앞으로 정해야 될 사안입니다.

○임병술 위원  올해 못하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올해 합니다.

○임병술 위원  14년도에 4개 마을을 했는데 그 결과는 어때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도에서 평가를 했는데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어떻게 잘해 뭘 잘했다고 이렇게 나와야지 잘하고 있다고 오, 엑스만 치면 되나…….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3개월 동안에 독거노인들이 와서 거주를 하고, 잠을 자고 몇 사람이라도 혜택을 보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임병술 위원  과장님 말씀은 특수시책이면 그 결과가 정확히 나와야해 몇 명이 자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결과가 나왔고, 효과는 뭐가 나왔고 그런 것이 나와야지 특수시책이 그냥 특수시책인가, 정확히 평가해서 보고 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작년에 경로장애인과에서 경로당운영보조금을 쓰고 반납한 집행 잔액이 8,500만 원이네요. 그러고 재작년에는 9,600만 원이고 잔액과대발생한데가 100만 원 이상이 말하자면 돈이 남아가지고 2/3를 반납 했어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저희가 교육을 시킵니다마는 몰라서 그러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꾸준히 교육을 시켜서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많이 쓰라고 권장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경로당 몇 개소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721개소입니다.

○임병술 위원  351개소에서 반납을 했어, 그럼 반절이 반납을 했어 물론 10만 원짜리도 있고, 5만 원짜리도 있고 정산하다보면 남을 수 있는데 100만 원 넘는 데가 10군데가 넘어요. 그러면 교육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반납했는지 분석 못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점차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병술 위원  본금액도 줄이고 재료로 만드세요. 사실 모자라지 남겠습니까,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임병술 위원  쓰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랬고 또 용도 변화를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정말로 알뜰하게 써서 어르신들이 잘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장사시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구)봉안당 리모델링 공사를 아직 안하고 있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소병홍 위원  그리고 그게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예결위에서 살아났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소병홍 위원  본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우리 추경에 올라왔을 때 본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이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삭감은 됐습니다만 저희가 필요성을 예결위에 했습니다. 사실은 또 예결위에 강력하게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민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이런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채워진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예결위에서 어떻게 했든 간에 살린 것에 대해서 예결위 고유권한이니까 얘기 않겠어요. 우리 본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본위원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첫째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 둘째 주민하고 소통해라 그 예산에 올라올 때까지 지역구 위원인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 예산이 봉안당을 거기다 만들라고 한 것을, 그래서 주민하고 소통을 해라, 공감대를 형성해라, 공감대를 형성하고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봉안당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조그마한데 1,000개를 하지 말고 앞으로 봉안당이 계속 필요하다면 정식 봉안당을 지어라 지금 있는 곳에, 조그마한 곳에 한 1,000개 지으려고 리모델링해서 하지 말고 정식 봉안당을 지어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
  이런 두 가지 뜻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2016년도 본예산이든지, 어쩌든지 주민과 대화도 좀 하고 규모 있게 적어도 한 번 지으면 5년을 쓴다던지 10년을 쓸 수 있는 이런 봉안당을 지었으면 좋겠다하는 뜻으로 삭감을 한 거예요. 하여튼 살아났어요. 그런데 지금 작업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조만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을 설계해야 됩니까, 그 안에 고치는 걸?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1억 1,800만 원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야 합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저는 지금도 전자에 이 삭감한 이유 그것에 대해서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정책이 앞으로 봉안당이 몇 개 남아 있습니까?
  몇 년 갑니까?
  아까 1년 간다고 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소병홍 위원  이거하면 1년 더 연장이에요. 봉안당을 없앨 것이냐, 자연장으로만 갈 것이냐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봉안당을 억제를 하고 자연장으로 권장을 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도 국비 보조금 같은 것도 전부 자연장만주지 봉안당은……..

○소병홍 위원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납골당을 안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아직…….

○소병홍 위원  아니 시에서 정책을 정확히 세워야 되요. 내년이면 납골당이 끝나요. 현재 추심은 잘 가면 내년에 끝나는데 이것은 자연장 같이 토목만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짓기 때문에 지금 착공 안 하면 못해요. 그러면 익산시 정책이 납골당을 않겠다, 이런 뜻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않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지금 권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자연장을 하고 있다.

○소병홍 위원  권장을 안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해요. 한다면 지금 신축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익산시에서 과장님께서 정책결정을 않지만 우리 공직의 꽃은 사무관입니다.
  과장님만치 장사시설에 대해서 아는 분이 없어요. 그러면 익산시가 2년, 3년 후에 과연 봉안당을 없앨 거냐, 할 거냐 지금 이대로 가면 없애는 정책이에요. 없애는 것도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묘지도 없앴으니까, 않는 걸로 했으니까 묘지도 우리가 쓰다가 안했잖아요. 그러면 납골당은 앞으로 익산시는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면 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제가 답변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는 정책을 현직에 있을 때 과장님이 떠난 뒤에 없어 가지고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봉안당을 지으려면 적어도 2년, 3년을 잡아야 되요. 지금 정도 미리 내려 보고 과장님이 한다면 지금부터 정책을 수립해야 돼요. 과장님 그런 얘기는 적절치 않고 앞으로 정책을 어디로 갈 것인지 이걸 잘 선택을 하셔야 되요. 이 리모델링 이것은 임시방편입니다. 조그마한 건물에다 내부만 고쳐서 몇 개 더 넣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여튼 근본적인 정책을 잘 수립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깊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국장님이나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세요. 신축하려면 지금 해야 돼요. 그건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요. 지금 주민협의체지원하는 조례를 상정 않고 있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소병홍 위원  왜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것은 조례가 폐지되고 다시 재재정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보건복지부질의응답에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의서를 요구를 했는데 동의서가 안 들어 왔습니다마는 절충 중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조례가 폐지된 이유가 뭐에요, 왜 조례가 폐지가 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기금조례는 5년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2015년 7월 15일자 개정된 것이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개정을 했으면 연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제정은 만들지만 개정을 했으면 됐잖아요. 개정을 했으면 됐는데 개정하기 위해서 시장님 결제까지 났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런데 개정날짜가 의회하고 날짜가 안 맞아서 며칠 차이로 폐지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로 이런 날짜 의회하고 조정 며칠 안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개정을 하려다 못했으니까 다시 제정을 해야 겠다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으면 물론 법적인 하자는 있지만 큰 잘못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공직에 있는 분이 큰 잘못이 아니야 이거 조금 이렇게 하려다가 날짜가 늦어가지고 개정을 못했기 때문에 제정을 했다, 이렇게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개정을 못하고 제정을 한 귀책사유가 공무원들한테 있어요. 잘못한 것은, 공무원들이 잘 못 해놓고 동의서라는 그것이 없으면 못 만들어 주겠다 해가지고 몇 개월 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조례는요. 익산시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만든 조례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5년이 지나면서 전국 30여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전국에 이백사십 몇 개 지자체가 있다면 장사시설 있는 데는 그렇게 전체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거의 만들어 간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익산시는 거꾸로 하던 것을 폐지를 해버려 그리고 주민들한테 무슨 동의서네, 뭐네 어려운 걸 해가지고 주민들 갈등만 유발해서 엄청난 갈등만 주민들끼리 싸움이 나고 그러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도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 규칙사유도 있고 그런데 현재 와서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협의가 됐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반드시 조례를 산정토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과장님께서 법을 중요시하는데 조례가 폐지된 이후에 매점운영권이나 모든 것을 왜 그 단체하고 계속 시하고 계약을 합니까?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그 단체는 시에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단체하고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을 왜 계약을 계속했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조례, 주민지원협의체가 있지만 그래도 없는 마당에도 대표성이 현재에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는 거예요.

○소병홍 위원  이제 대표성이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조례에는 없지만은…….

○소병홍 위원  과장님께서 한 십몇 년씩 하던 단체들을 전부 조례 때문에 무시해 버렸어요. 매점운영을 실제로 황기산에서 하고 있는데 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그 단체는 아니다 그래서 계약도 않고 전부 무시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 조례가 폐지되면 법적으로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단체하고 계속 계약하는 이유는 뭡니까?
  법을 그렇게 따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과장님 우리 업무보고에도, 위원회에도 주민협의체위원회는 없었어요. 조례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업무보고서에 안 넣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여기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조례의 법을 중요시하시는 분이 조례가 폐지되었는데 그 단체를 왜 계속 계약을 주체로 삼냐고, 이번에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수를 갔어요. 낙안읍성과 순천만을 갔는데 그것이 낙안읍성에 있는 것만으로도 입장수입에 40%를 주민에게 돌려준다고 순천만도 입장료의 10%를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쓰라고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순천만 입장료 10%를 옛날 토박이 주민들한테 환원해준다,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어느 지역에 뭐가 있어 가지고 그 수입이 있으면 지역주민한테 환원을 하려고 했고 또 혐오시설이라는 것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전국이 이제 확산 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사실 있는 지자체는 거의 이것을 시행한다고 보면 돼요. 익산시가 두 번째로 했지만 그런데 역으로 익산시는 이것을 폐지해 놓고 앞으로 무엇을 하는데 동의서를 해야 이걸 해주겠다, 이런 꼴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제가 한 말씀드리면요. 위원님 지금 동의서를 내는 것은 해주기 위한 동의서지 안 해 주려면 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상으로 안 됩니다마는 해주려고 하는 입장에서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을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시에서 안 해준다고 선언하면 돼요. 의무사항은 아니야, 주민들한테 무슨 계약서 같이 앞으로 뭐 지을 때 뭐 하겠다는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시에게 여차여차해서 그런 계획 때문에 시민을 못 주겠다, 이렇게 선언해버리면 돼요. 의무사항이 아니야, 그것을 볼모로 해서 지금까지 주던 걸 주민들 약점 잡아서 앞으로 무엇을 지을 때 주민들은 아무 말도 못 하겠다, 그런 동의를 지금부터 내라 3년 후에, 4년 후에 발생할 이런 일들을 그게 시의 적당한 행정이야 아니 2, 3년 후에 발생할 것을 지을 때 아무 이야기도하지 마라 그런 동의를 해달라 그게 행정이냐고요. 시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건 못 주겠다 해서 안 준다, 그렇게 선언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지 않은 2, 3년 후에 할 일을 그때 할 때 주민들은 아무 말도 않고 동의해줘라, 그 동의서를 지금 각서 식으로 내라 그거 동의해 줍니까, 그게 행정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위원님께서도 어떤 자문교환의 문의를 하셔가지고요. 해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시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법적인 근거 없으면 여기서 못하면 안한다고 선언해버리면 돼요. 시에서 의무사항이 아니야 그런데 적어도 2, 3년 후에 뭐 할 것을 그때 아무 말 않겠다, 동의해 달라, 주민들 도장 찍어서 내라 그것은……. 하여튼 과장님 소신 있는 행정 좋습니다. 그런데 소신도 소통과 합리성이 있어야 돼요. 그냥 혼자 하는 것은 독선입니다. 소신 있는 행정 좋은 데 소통하고 합리성이 있어야 전부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것이지 그냥 자기 혼자 하는 것은 독선이에요.
  끝마침 할게요.

○위원장대리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과장님 우리가 노인과 어르신 그런데 주로 어떤 때 어떤 단어를 쓰는지 혹시 아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노인이라고 하면 65세 이상 표현을 합니다.
  어른신이라고 하면 더 존칭한 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제가 업무결산 이것을 보면서 여기 보니까 노인일자리 제공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구현이게 있어요. 그리고 또 기초연금지원으로 어르신들의 생활안정 있는 걸 보니까 이왕이면 물론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 익산시에서만은 노인보다는 어르신들로 표현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데 어떻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하여튼 점차적으로 노인이나 경로를 어르신으로 바꾸려고 그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그걸 좀 많이 바꾸고 그것은 무슨 행사장에서도 이왕이면 어르신들 무슨 잔치, 무슨 행사 이런 걸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그리고 여기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이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그 다음에 가족지원서비스 이런걸 보면 지도점검을 계속하셨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대리 한동연  그런데 여기 주의나 시정 이런 거 받은 게 있어요. 여기 점검은 누가 주로 나가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주로 몇 개조, 몇 명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담당직원분만 나가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2, 3명 이렇게 같이 나가서…….

○위원장대리 한동연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혼자 가는 것은 조금 무리일 것 같은데 2, 3명 정도는 가야 점검이 제대로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대리 한동연  그러면 이거 주의나 시정 받은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그리고 58쪽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제공에서 여기는 지도점검이 1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중증장애인들 주로 방문목욕이나 이런 거 활동지원 이런 서비스인데 1년에 점검 한 번하고 앞으로 마무리 대책이 한 번 더 하겠다고 쓰여 있는데 이게 좀 한 번 가지고는, 물론 스스로 제공 기관에서 잘 하겠지만 점검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어서 이런 것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관심을 가지고 수시랄지 검토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안전점검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분을 제대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목욕물의 온도랄지 편안하게 그 우리가 요양원 같은데 목욕봉사 가보면 물 온도 그 다음에 타월로 어르신들 씻고 하는 것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참 필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한 번씩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포함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여성보육과장 나은정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경 여성친화정책계장입니다.
  조남우 보육계장입니다.
  정덕순 다문화지원계장입니다.
  박경희 여성회관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여성보육과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5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 주민생활지원국(여성보육과)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한해를 보내면서 위원님들한테 업무 보고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보면 어린이집 있잖아요. 지도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지도하고 점검을 했으면 지적사항은 없나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지적사항은 완료대상이 현재 어제까지 해서 51개소를 진행하였고요. 저희가 해외체류아동보조금환수로 83만 8,500원 환수를 하였고 그 다음에 시정명령하고 주의 등 현재 시정을 32건 실시를 하였습니다.

○성신용 위원  시정명령이 주로 뭐예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저희가 급·간식운영이나 아니면 위생관리, 안전관리가 소홀한 경우 그 다음에 정원 반편성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시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직원이 몇 분이 점검을 하고 그래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보육계 직원 전체가 같이 점검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전체가 몇 분이에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6명이요. 보육계, 육아지원종합센터 빼고.

○성신용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점검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올해가 140개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지금 51개소 마무리 아무튼 저희가 총해서 12월까지 140개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1년에 지도점검 한 번 하나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아니요. 저희가 올해는 아동학대특별점검으로 연초에 266개소를 했고 또 안전점검도 한 상태입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어린이집 이렇게 보면 우리시에서 보조해주는 데가 있고, 사설로 하는 데가 있고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법인하고 공립어린이 집은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민간하고 가정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 그 다음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우리시에서 다 지원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국도비 사업이 거의 7, 80%고요.

○성신용 위원  학생 한 명당 얼마씩 지원을 가면 그걸로 한다?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마다 월별로 자기들끼리 돈 얼마씩 받는 거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보통 저희가 보육료 외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같은 것이 되어 있고 아까 말한 교재, 교구비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번씩 지원되고 그 다음에 냉난방비 지원사업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럼 지원이 다 가는 것이고만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학생 한 명당 유치원에서 매월 받는 돈은 없나요, 유치원보니까 있던데 어린이집은 없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매월 학생당 받는 돈이요?

○성신용 위원  운영비로 자기네들 운영하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보육료를 받아서 그걸로 민간하고 가정 같은 경우는 받아서 운영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받는 돈은 없다?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그렇죠. 보육료하고…….

○성신용 위원  그것도 확인 좀 잘하세요. 왜 그러냐면 받는데도 있고, 받지 않은 곳도 있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도 되면 상관이 없지만 받을 때는 뭔가 점검을 잘 해야 될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내용은 모르시고만.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위원님 저희가 보육료 이외에 기타 잡부로 해가지고…….

○성신용 위원  잡비 받는 거 그런 내용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잘 점검을 하시라는 그 얘기지.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저희가 지도점검 때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우리 여성보육과 내용을 보니까 한해를 보내면서 나름대로 뭔가 금년한 해를 이렇게 지도점검을 해 보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뭔가 아쉽더라, 이런 사항을 더 보강해서 잘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간단간단 있으면 좋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런 내용까지 곁들여 주었으면 수고했다는 마음이 들어가는데 그런 마음이 좀 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것 같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김충영 위원입니다.
  아까 예산 관련해서는 보고를 받았으니까 안 나온 내용만, 우리 동거부부 결혼식은 하는 분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작년 2013년부터 많아야 5쌍 그 다음에 2014년은 전혀 없었고 2014년, 2015년부터는 색소폰 동호회에서 10월 달 정도에 동호회 야외무대 그 정도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야외예식장 자체가 전기합선이나 그런 것들이 한 번도, 도색부분도 그렇고 철거가 필요해서 저희가 철거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보육시설보강을 적게 썼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이게 2회 추경 때 해주신 보육시설 CCTV 그래서 저희가 11월 18일까지 2회 추경도 세웠고 저희가…….

○김충영 위원  이 기능보강이 CCTV건이라고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CCTV설치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우리 시간제 시범사업 하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저조한데…….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저희가 지침이 7월 달에 내려와서 어차피 시간제 8월부터 시행을 해서 지금 예산은 저희가 집행이 낮습니다.

○김충영 위원  많이 신청을 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이용하는 아동이 7, 8명이 될 정도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의 시간제는 호황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쪽 센터는 그렇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함열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라 아무래도 그쪽은 활용도가 조금 낮고요.

○김충영 위원  홍보가 미비한 것은 아닌가요?
  사실 몰라서도, 아이 키우는 사람이 시간제 보육이 있는 거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시간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저희가 금강방송이나 읍·면·동에 다시 한 번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홍보를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7월부터 됐나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7월부터.

○김충영 위원  그래서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한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근로청소년아파트가 굉장히 낡았는데 그래서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왜 이렇게 저조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저희가 근로청소년회관에 지금 추경예산이 성립이 되어 가지고 4, 5층 같은 경우는 수압이 낮아서 사용을 못하는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세워 주셔서 급부배관하고 가압펌프 3개가 설치가 되면 4층, 5층까지 무리 없이 세탁기가 돌아갈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거기가 많이 낡았다고들 하니까 신경써서 해주시고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김충영 위원  그 다음에 여성일자리 이 자료에 보면 대비106.5% 라는 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저희 목표가…….

○김충영 위원  궁금해요. 106.5%가 취업연계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저희가 목표대비 프로테이지를 했어야 했는데 잘못 계산한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잘못 계산했다고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김충영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현재까지 1,689명인데 뭔가 12월까지는 몇 명 수치가 대충 있는가 보다 그래서 목표치는 1,800명이니까 106% 정도 되면 한 1,870명 이렇게 12월까지 하는 거 아닌가?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아니요. 목표치는 없고 저희가…….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게 잘못 계산한 거 같아요.
  그리고 CCTV를 우리시가, 전체 국가가 하는 건 아니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아니요. 국도비사업으로 전체 시행하는 것이고…….

○김충영 위원  전체?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한 곳당 보통 얼마쯤 내려주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가정 같은 경우는 4대에서 3, 4대 그 다음에 조금 큰데서 7, 8대 해서…….

○김충영 위원  어린이집마다 다르네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가정 같은 경우는 한 3, 4대가 되고 민간 정원이 많은데는 7, 8대 정도 됩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금액도 다르게 내려가게 되겠네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그러니까 대수가…….

○김충영 위원  가정은 보통 얼마쯤 가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가정은 한 개당 저희가 총 1,381세대는 지원할 예정이고 한 개당 28만 원 정도됩니다.

○김충영 위원  이 사업을 그러면 지금 아직 다 끝난 거 아니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 법이 바뀌어서 12월 18일까지 전체적 의무로 설치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충영 위원  이거 민간 보조로 나가나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서 스스로 업체에 나가서…….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자체적으로…….

○김충영 위원  금액만 나가는 것이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김충영 위원  그 다음에 육아지원종합센터가 7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이 자료대로 하면 높이 칭찬을 해야 맞습니다. 우리 사업대상자가 1만 5,200명쯤 됩니다. 0세~5세가 우리 자료에 보면 1만 5,200명쯤 되는데 7월에 개관을 했는데 이용자가 1만 명을 넘었어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김충영 위원  보통 두 번, 세 번 다녀간 어린이도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그렇죠. 보통 체험관 같은 경우는 오후에 아동들이 많이 이용하고 장난감대여 같은 경우는 거의 하루에 8, 90명이 이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강좌가 진행되고 하니까는.

○김충영 위원  제가 그때도 개관할 무렵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주로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을 선도적으로 이끄는 곳이 되어서 어린이들이 견학 비슷하게 하루쯤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다녀갔어요? 민간이든, 법인이든, 가정이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저희가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이나 역량강화교육을 매일 계속 실시를 하였고요. 어린이집에서 주로 이용하는 것은 체험관이거든요. 체험관이용 수시로 하고 현재까지 어린이집은 한 7, 8개소가 다녀갔습니다.

○김충영 위원  어린이집들 열악한데 있으면 적극적으로 알려가지고 좀 그쪽하고 연락을 취해서라도 어린아이들이 다녀가서 좋은 환경에서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걸 깨우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여기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글로벌 시대가 되어서 우리시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지역을 다니다가 보면 외국인들을 쉽게 만나요. 주말 시장에 가면 쉽게 만나니까, 그분들의 다문화 쪽으로는 지원센터까지 있는데 외국인들의 쉼터가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전 국장님이 있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정년을 하셨어요. 검토를 한다고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외국인 쉼터가 외국인들이 많아서 이제는 우리 시에서도 필요할 때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공단 쪽에도 많고 저번에 희망연대에서 할 때 역전 쪽으로 외국인들이 오는 숫자가 많아서 쉼터 조성을 한번 생각을 해 봐달라는 문의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임대료도 포함을 되어야 되고 운영비도 포함이 되어야 되서 어떤 장기적으로 다문화지원센터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번에 우리 도시재생사업 프로젝트에서도 이게 여러 군데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실제적으로 가보면 그분들의 만남의 장소도 없고 우리시가 어쨌든 교통의 여건이 좋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주말이 되면 모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들을 생각을 하면 좀 만남의 장소나 이런 쉼터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그분들이 생활을 하는데 훨씬 더 좋을 것 같은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다문화 쪽을 챙기다보니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김대오 위원입니다.
  78쪽에 여성의 권익증진 및 가족기능 강화해서 주요 성과를 내세웠고만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가 여성친화도시를 대한민국 1위 도시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보육도시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여성사회교육참여기회 확대했는데 우리 1차 추경예산이 감액됐어요. 감액된 부분이 여성취미능력개발사회참여해서 한 2,400만 원 정도 감액됐고만 그것뿐만 아니라 여성친화감성도시에서도 감액됐어요. 1,200만 원 여성 쪽에, 그리고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해서 6,8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여성 쪽 예산이.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한다고 해서 주요성과를 내세웠는데 지금 여성친화도시로 가는 게 엄청난 브랜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그런데 그런 엄청난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 놓았는데 어느 시장하나에 의해서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야 그리고 요즘 남성, 여성, 양등평등 이렇게 하는 추세에 맞춰서 우는 미리 앞서서 가고 어느 지자체가 보더라도 정말 먼저 앞서가는구나 해서 그런 정보를 여성가족부나 이런데서 인센티브를 받아 왔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여성가족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많이 추진하고 그랬습니다.

○김대오 위원  인센티브도 계속 받아왔고 추진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입장으로 봐서는 잘된 것은 아닌가요. 그리고 보육도시는 여성친화에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여성친화도시는 엄청난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보육도시는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 가있는 것인데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여성친화도시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성친화도시를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도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여성친화도시를 안 쓰는 거야 그리고 여성에 관한 예산들을 감액조치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그런데 어찌 감히 이것을 양등평등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여성들한테 무엇인가 지원해 주려는 예산도…….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도 깎았어. 여러분들이 예산세울 때 정말 여성참여를 하게 했고 감성도시로 가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세워줬더니 여러분들이 예산 깎았어요. 그럼 과연 우리시가 어떻게 갈 것인가 내가 비근한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 역사국정교과서 문제로 시끄럽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김대오 위원  도올 김영옥씨가 뭐라고 했냐면 박근혜 정부 밑에는 환관밖에 없다,‘이거해라’하면‘예’하는 환관.‘뭐가 없냐?’‘충신이 없다.’고 했어요. 정말 익산시를 위해서 이건‘아니요.’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먼 앞날을 보고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이게 잘 안 가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전까지 지금 여러분께서 여성사회교육참여나 감성도시로 가기 위해서 정말 해야 겠다고 한다면 다시 잘못된 것을 고쳐서 제대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이미 세워진 예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가, 시민들한테 혼선을 줘야 하는가, 익산시 이미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일을 좀 정말 본질을 훼손시키지 말라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일 잘하고 있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잘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여성친화도시에 밑에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 세부적으로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성친화도시를 어느 날 갑자기 전 시장이 했다고 해서 없애버리고 이런 것이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다문화가정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김대오 위원  다문화가정에 지원을 지금 현재 제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다문화가족들이 저희 한국에 와서 정착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보면 운영지원, 특성화지원, 정착지원으로 해가지고 국비사업도 많고 저희도 같은 경우는 도비지원사업도 해서…….

○김대오 위원  다문화가족한테 정말 익산시가 당신들한테 정말 잘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별로 그렇지 않대요. 그것은 뭐냐 지원센터에만 예산이 가니까 막 끌어다가 이거 행사, 저거 행사 한다고 해서 마지못해서 나오는 것이지 정말 그들이 피부에 느끼는 익산시에 다문화가정들에게 미치는 영향들 정말 익산시가 우리 고국을 버리고 온 우리들한테 고국 같은 느낌을 주고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그게 중요한데 현재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출산장려금 저번에 조례를 올렸어요. 예산을 올리자, 그러면 그것을 왜 올리냐, 말하자면 애를 낳게 하기 위해서 여자가 돈 몇 푼 준다고 애기 낳고 애들 인구 늘리는데 동참할 것 같습니까?
  그러나 이 다문화 가정들한테 진짜 우리 시민들이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감성적으로 맞이해주고 같은 동포로 맞이 해준다면 익산시 다문화가정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더 찾을 것이다 그러면 그게 자발적으로 인구 올리기라든가 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그들을 따뜻한 감성으로 대해줘야 한다.
  지원센터에만 돈을 주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행사를 맞춰 그냥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말로 다문화와 같은 개인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그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김대오 위원  의원님들이 운영조례를 했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김대오 위원  할 때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렸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김대오 위원  큰 문제는 없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저희 회원님들이 잘 협조하고…….

○김대오 위원  이제까지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진작했어야 될 것을 늦은 감도 있었는데 인상도 인상이지만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몇 수십 년간 그냥 그 동네 놀이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여성들이 거기를 가고 싶어도 그 세력들한테 밀려 그러니까 수강생 모집할 적에 이미 오래한 사람은 비켜 놓고 새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좀 받아주시라는 이 말이야.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위원님 생각보다 여성회관이 저희도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운영을 하고 모집을 하다보면 또 생각만큼 모집이 안 되는 과목들이 많이 있어서 이분들의 취미활동범위로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김대오 위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많이 수강생이 밀리는데는 오래한 사람이 여기도하고, 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새로운 사람이 적응이 안 돼 왕따를 좀 당해 적응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수강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차례 한사람은 2순위나 3순위하고 밀려있는 데는 1순위로 해서 그런 사람들이 소외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존경하는 동료 김대오 위원님께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저희가 업무보고나 다른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여성친화부분 사업을 어떻게 살릴 건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여성친화조직 자체가 도시미관하고 디자인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서 도시경관이나 디자인 쪽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직자체가 분리가 되다보니까 여성친화 거의 위원회 기능을 가진 활동부분을 저희가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기타 저희가 양성평등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김대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동의는 하신다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게 잃어버린 1년 4개월이라고 표현해도 어떨까, 1년 4개월을 잃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이걸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강구를 해주셔야 되요. 그게 지금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생각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여성친화정책과 뭐 이런데서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도 다 없어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표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여성보육과장님이세요.
  옛날에 여성친화정책이나 그쪽 과에서 했었는데 그런 과의 조직이 없어졌으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과하게 행사위주로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부시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익산이 여성친화도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런 것을 대내외적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짜보세요. 그리고 무슨 보육도시 그런 것은 과장님 아이디어입니까, 시장님 아이디어입니까?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저희가 인구가 자꾸 줄다보니까 보육도시로 가면 인구유입에 효과가 있을까 해서…….

○소병홍 위원  과장님 아이디어로 그렇게 정한 거예요? 육아도시 뭐 이렇게 한 것은, 그것은 그냥 가라앉히고 익산은 여성 그걸로 해야 된다하니까 내년 예산이 거의 이것 좀 해가지고 정말로 1년 4개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연결할 수 있고 익산하면 전국에서 어디든 여성친화도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연구하셔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페이지 74페이지 보면 취약계층인권보호지원사업이 100%가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 내용 안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사업이 있고 아동안전지도사업이 있어요. 아동안전지도사업 예산이…….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저희가 720만 원에서 올해 12개소 완료를 했거든요.

○김수연 위원  그래서 12개 학교의 안전지도를 작성을 했는데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안전지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안전지도가 지금 작성이 됐고요. 아니면 최종적으로 여성가족부에 저희가 보내고요. 그 안전제도를 작성한 교육 내에 비치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어떤 안전지역과 위험지역을 가려서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관련부서 CCTV 설치가 미흡 한다거나 아니면 지킴이가 배치가 되어야 할 부분들은 관련부서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여기에 대한 조치부분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 전에는 아동지도가 작성만 되고 활용되지 않았었는데 굉장히 발전한 거네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올해는 그렇게 관련부서로 공문을 보내고 관련 동사무소…….

○김수연 위원  그럼 그 결정은 누가 해요? 안전지도에서 어디에 어디가 위험지역이라는 게 취합이 시로 되면 시에서 각 부서로 하고 CCTV이냐 아니면…….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공문을 보내서 여기에 대한 보완사항을 좀 해달라고…….

○김수연 위원  도로개선이냐, 교통개선 이내로 나누어서 거기서 개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그런데 저희가 관련부서로 공문을 보내 서 지금 현재 CCTV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동안전지킴이가 더 배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배치할 수 있도록 현재 요구 중에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굉장히 발전했네요. 그전에 그런 연계사업 안낸 거 많았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올해 담당계장님이 바뀌면서…….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적극적으로 이런 활용방안을 마련하시고 적용을 해주기 바랍니다.
  바로 밑에 보면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이 예산중에서 같이 가정폭력에 의해서 입소를 한 아동에 대한 아동지원비가 58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서 집행이 됐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다 집행이 됐나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다 집행이 됐고 그게 중복사업이라고 해서 올해까지만 지원이 되고 내년부터는…….

○김수연 위원  어디랑 중복사업이에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저희가 생계비 안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일시적으로 쉼터에 동반아동하면 동반아동지원금이라고 해서 학용품비나 일시적으로 580만 원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게 생계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모자가정인 경우에는 저희가 학용품비를 따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복된다고 해 가지고 올해까지만 지원되고 내년부터는 지원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김수연 위원  중복된다고 그 얘기가 어디서 나왔던가요? 우리 시에서 평가할 때 그랬다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아니 도에서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올 때 이게 중복사업이라고 해서 명칭이 지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김수연 위원  이 내용은 제가 다음에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75페이지 건강가정사업에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사업 예산이 2014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집행액은 작년과 동일한 액수인데 이게 하반기가 남아서 그런가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어차피 운영비가 4,000만 원이 변동 없이 지원이 됐었고 기능보강사업비로 2,700만 원이 내려와서 저희가 지금 그쪽에 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한 상태라 그래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게 지금 가정지원센터에서 빠져 나와서 남부시장 2층에 있는 사업인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남부시장 안에 2층에.

○김수연 위원  어때요? 거기 위치가 좋지 않은데 평가가 어떤지…….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공동육아가 나눔터 자체 사업만으로는 하루 이용인원이 8명에서 한 10명 정도 되고요. 장난감이나 도서대여 같은 경우는 잘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가족품앗이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2개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고 있는 편인데 조금 지리적으로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에서 어차피 육아나눔터가 어차피 남부시장 2층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활성화가 덜 되는 편이고 저희가 지금 아이돌보미 사업단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요즘은 조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김수연 위원  아이돌보미라는 시간제 아이돌보미 사업이 도중에 들어갔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이것도 현재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것 때문에 조금 늘어날 수 는 있겠네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위치선정을 처음에 거기로 했었던 게…….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시장 활성화방안 차원에서.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장비지원은 작년에도 집행률이 ‘0’이기 때문에 물어보려고 했더니 11월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0’인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성인모자원에서 하는 것이고…….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75페이지 밑에 한부모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이 추이를 보니까 작년에는 600만 원이 집행이 됐고 15년도에는 1,200만 원이 집행이 된 거예요. 계산해보면 한 4세대 정도가 정착을 한 것 같은데 추이만 여쭈어 볼게요. 이게 어쨌든 간에 지금 %로 따지면 57.2% 집행률 밖에 되지 않지만 지금 한부모복지시설 이건 좀 자료를 요청 드릴게요. 한부모입소율, 퇴소율 증가한 것 같은데 한부모가 증가했기 때문에 퇴소율이 증가 했다고 봐야하는 것인지…….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그것보다 한부모복지시설은 3년 들어오시면 3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고요. 퇴소자 자립금은 2년 이상 거주할 때 300만 원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1년, 1년 연장해서 5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들어오시면 5년을 다 채우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무래도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 추이정도만 요청을 드릴게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77페이지에 위원님들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여성친화감성도시실현에서 여성정책기반구축이 낮은 이유가 뭐예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이게 지금 거의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여성정책위원회, 여성친화도시정책협의체위원회 수당이거든요. 저희가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되다보니까 위원회를 열어서 논의할 사항이 거의 없어서 지금 위원회활동의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김수연 위원  명세서 자료에 내용이 없어서 무슨 사업인지 제가 모르겠어서 그러는데, 다 대부분 회의 그러니까 어떤 방향을 가지는 회의수당이 지금 없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아까 여친남친 활동 설명이 이해가 안 돼서…….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여친남친이 111명이 구성이 되고요. 5개 모듬으로 재능기부, 교통모니터링, 도시환경모니터링, 지역공동체, 농촌사랑 해가지고 2014년 7월 달에 다시 재임기를 부여했는데 임기할 때 조건이 여성친화도시재지정시까지만 여친남친 활동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11달에 재조정이 되면서 이것은 저희가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여성친화라는 사업이 예전에 전담직속부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이고 성인지예산을 아직 제가 미처 분석을 해보지 못했지만 그건 담당자분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각 부서별 성인지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것은 여성친화도시와 상관 없이 이것은 집행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그게 직속 부서의 담당자에게 각 부서 별로 사업내용 중에 성인지적사업이 그 안에서 결정이 되고 디시 부서로 내려 왔던 체계였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저희가 지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라고 해가지고 거의 118개 저희 자지법규 조례개정이나 제정을 할 때 저희 과를 다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이나 사업 중에 어떤 성별영향평가분석이나 성인지예산 부분이…….

○김수연 위원  한 번만 더 여쭈어 볼게요. 그 전에 직속 부서에서 했던 일이 지금은 이 과에서 거쳐서 내려가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조례개정이나 제정 때 저희 과를 거쳐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눈에 보이는 일회성사업이라던가 이런대로 치중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들로 배치되도록 할 수 있는 과가 여기밖에 없잖아요. 저는 익산시 전반을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과라고 보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특별하게 2016년에도 예산배정도 그렇고 좀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성회관교육운영에 있어서요. 제2기부터 인상적용을 했는데 아까 인상하는데 회원들이 불만이나 불편사항은 없다고 하셨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조금 시설이 낙후되다보니까 내용 중에 컴퓨터 교체 같은 그런 것은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인상했을 때와 안했을 때 년으로 따져서 얼마가 수입이 더 예상이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작년 대비해 가지고요. 올해가……..

○위원장대리 한동연  3기를 합쳐서 했을 때.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2기 때부터 인상분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입은 4,600만 원이고 작년에는 2,879만 5,000원이었는데 그런데 올해 지금 수입은 4,600만 원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이 수입 같은 경우는 1기 것은 상승분이 아니고 2기, 3기 것이 올라간 부분이라 아직 파악은 안됐겠네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대리 한동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우리 여성들이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우리가 시에다가 넣어서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돈이라도 해서 필요한 거 거기 가보니까 굉장히 시설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아까 연포시설이나 여러 가지 지난번에 보니까 수도시설도 이런 것도 되게 안 좋아서 불편하던데…….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컴퓨터나 도색 같은 경우도 일부는 하고 일부는 못하고 있는 상태라 지금 올렸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교육생들이 열심히 하고 또 지금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재능기부활동하고 그러는데 이왕이면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대리 한동연  그리고 또 제가 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강과목에 있어서 아까 김대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셨던 분들이 계속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꾸 새로운 과목을 바꾸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오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익산에서 접하지 못했던 거 우리보다 조금 큰 도시에서, 물론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큰 도시에서 잘 배우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익산의 여성들도 그런 것 자꾸 새로운 것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지고 노력을 해주십사하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위원님 저희 박경희 계장님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고 계셔서 전통문화역사지도사 그 다음에 잘 안하는 캘리그라피, 어린이북아트지도사 그 다음에 유아숲 해설가 과목이 굉장히 많이 선진적으로 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그동안에 안 했던 것들 지금처럼 계속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습니다.
  과장님은 교육 중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체육지원과장은 사무관장기교육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계 이병두계장입니다.
  시설조성계 이지용계장입니다.
  종합운동장 이응봉계장입니다.
  체육공원계 이강홍계장입니다.
  전국체전TF팀 김민수계장입니다.

---

  (참조)

[부록] 2015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 주민생활지원국(체육진흥과)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충영 위원입니다.
  예산집행실적에도 나타났듯이 마동에 테니스경기장 공원조성사업이 전면 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충영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충영 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집행을 못한 것은 저희가 토지 매입을 42% 하고 29억 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17억 원은, 국비 15억 원은 시설비로 왔기 때문에 쓰지를 못하고 용역비 2억 원하고 해서 지금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도 이번에 며칠 전에 문제점 사업으로 해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보기에 우리가 99회 체육대회를 하려면, 전국체전을 하려면 이게 빠른 시간 내에 토지 매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다가 중단된 사업이라서 예산이 토지 매입비만 29억 원을 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사업으로 분류가 되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예산상황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가 2018년도에 전국체전을 유치해요. 유치를 해서 테니스 경기를 치르려면 어찌됐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더 노력을 해주시고 1년 정도는 그냥 멈췄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실무진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체육대회는 저희가 테니스는 전주에서하기 때문에 전국체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원래는 테니스도 익산에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다보니까 경기장이 있는 곳이 전주 쪽이니까 그쪽으로 넘기려고 하는 그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조정이 되면 여기서 하는 게 맞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최초 계획서에는 원래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우리 사업이 부진하니까 다른데 전주는 이미 시설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테니스를 그리 넘기는 그리고 종목변경이 좀 됐어요. 그런데 아직 그것도 확정이 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을 좀 해주시고 전국체전 우리 추경 때도 시설설계용역비가 세워졌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 용역이 보고서에 보면 내년 6월까지 나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내년 6월에 나와서 그 이후에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충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간적으로 상당히 촉박하다는 이런 느낌도 드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내년에 나오더라고요. 2018년 상반기까지 완료만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늦어진 게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했어요. 9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완도 내리고 또 중앙시설지원사업단인가 그게 새로 생겨가지고 거기 협조도 맡고 하다보니까 시기가 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충영 위원  2016년도에도 예산이 일정 부분 확보가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내년도에는 91억 원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 국비는 기금으로서 30억 원이 국회에서 확보가 되어 가지고…….

○김충영 위원  국비 30억 원, 도비 35억 원 뭐 이렇게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시가 26억 원 확보를 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91억 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김충영 위원  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잘 하셔야 사업을 하는데 행사를 치르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전국체전에 선수들이 약 3만 명이 방문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시의 얼굴도 있는 것이고 손색없이 전국체전이 치러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시가 대외적으로 창피 떠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대개 이런 사업들을 하다가 보면 거의 늦춰지다가 끝 무렵에 가서 막 서둘러 하는 경향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부실사업도 나타나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경기날짜는 정해져 있고, 자꾸 느려지다가 끝 무렵에 가면 바짝 서두르다보니까 부실공사가 나요. 그래서 미리부터 그러지 않도록 차근차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래서 저희가 용역기간을 6월 달로 했는데요. 한두 달 더 단축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충영 위원  마무리에 가서 서두르지 않도록 미리미리 사전에 다 준비해서 전국체전이 잘 치러질 수 있기를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 김충영 위원장께서 마동 테니스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마동테니스장이 왜 거기가 테니스장으로 건립을 하게 된 동기를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중앙체육공원에 있는 테니스장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그런…….

○김대오 위원  옮기는데 옮기는 이유가 있어요. 옛날 지적과장하신 분 최창복씨가 퇴직을 하고 거기다 테니스장 건립을 했어요, 조한용 시장 있을 때. 20년 쓰고 시에다 기부체납하기로 했었어요. 그때까지 자기들이 동호인들끼리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해왔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났어요. 지나서 모두 시에 기부체납하고 나가는 판이야 나갈 때 테니스동호인들이 그럼 ‘이 시설 말고 다른 시설을 하나 해줘라’라고 해서 그쪽으로 가게 된 동기입니다.
  가게 되면서부터 얼마 있다가 전국체전을 유치하니까 전국체전을 유치할 수 있는 규모로 테니스장을 설립하자라고 해서 땅 평수랑 제대로 신축을 다 해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했는데 박경철 시장이 오면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한 거예요. 국비까지 얻어서 했는데 보상이 사십 몇% 나가는데 마무리 보상을 쳐서 시설비까지 왔는데 이걸 중단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에서 매입한 땅 등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현재 지금 중앙체육공원안에 있는 테니스장은 원래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이 도에 가서 예산 4억 원인가 받아 왔어,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익산시가 추진하고 이제까지 계약하고 이렇게 한 모든 것들은 그쪽으로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테니스동호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체육대회 규모로, 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국체육대회 경기종목에도 익산에 테니스장이 들어가 있어요. 원래 있었는데 박시장이 오더만 느닷없이 바꾼 거야 예산을 안 세우니까 그 종목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단체장이 바뀌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일사분란하게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갑자기 바꿔 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안에 이제까지 땅을 매입하고 산 것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노력할 테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국비를 반납할 수 없잖아요, 시설비 17억 원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니 그 국비를 우리가 반납할 필요가 없잖아, 처음부터 우리가 시작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시작을 해서 토지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했는데 매입한 이후에 국비를 반납하면 쓰겠어요. 그리고 그 땅을 매입하더라도 우리자산인데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업을 마무리 지어서 여기에다가 전국체전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또 우리 김충영 위원 지역구인데 우리 지역구랑은 처음에 한 거 아니에요. 그 땅이 거기가 꼭 필요하다, 그 땅을 개발하면서 그 지역 환경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가 좋아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국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중앙체육공원 체육시설에 대해서 이야기 한 번 하겠습니다.
  분수시설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 많이 들어가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중앙체육공원에 우리가 시설이 수경시설이나 그런 시설들이 좋다고 시민들이 많이 해요, 밤늦게 하는데. 반면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좀 더 음악에 따라서 물이 움직이는 부분이 틀려서 그 용역을 자꾸 하나보는데 그 예산을 절약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번 국화축제하면서 느끼는 게 있었어요. 많은 걸 느꼈는데 제 집이 바로 앞이니까. 우리 체육진흥과 직원들이 잘 아셔야 돼요. 국화축제를 하면 국화축제이지만 중앙체육공원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번에 공설운동장에 법조인들 한 1,000명 온다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엄청난 시설을 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간이화장실 해야 된다, 뭐도 해야 된다 1,000명이 이용하는데 간이화장실을 이용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산도 올리고 했었어요. 그랬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몇 십만 명이 매일오고 몇 만 명이 이용하는데 여러분 우리 중앙체육공원에다가 간이화장실 했습니까?
  거기서 부스가 수도 없이 많아 어디에다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 전에 식당부스 끝에 하나하고요. 주무대…….

○김대오 위원  술 먹고 난리가 난거야 소변을 보고…….
  얼마 전에 이춘석 위원이랑 그 부수를 돌았는데 화장실 줄서고 있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할 적에 줄서서 화장실 이용하는 건 좋은 데 거기서 부스에서 그 많은 부스에서 술 먹고 뭐하다보니까 바로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되고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도대체 뭐하나, 이렇게 1,000명이와도 간이화장실 많이 만들려고 하는데 몇 십만 명이 오고하는 이 운동장을 그 사람들이 한 열흘간 무단방뇨를 하고, 거기다 술 버리고, 짜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국화축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만 연대가 좀 필요해서 우리가 중앙체육공원을 좀 더 관리하고 행사가 끝나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나고 한 번 보세요. 보니까 오바이트해서 잔디다 버리고 그걸 보는데 짜증이 나서 그래서 그런 것을 축제는 축제지만 우리 공원관리하시는 체육진흥과에서 나름대로 그런 관리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비단 얼마 안 남았지만 추후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번 저렇게 하고나서 엄청나게 오염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축제평가회 때 그걸 넣어가지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내가 어제 밤에 8시 반에서 10시까지 운동을 했는데 나는 전체를 돌다보니까 구석구석에서 오바이트하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노상방뇨하고 그 사람들이 밤이라 간이화장실이 어디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니까 외지사람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우리 공원관리를 축제 때는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13페이지 있죠. 소규모체육시설조성 및 유지보수관리 그러면 거기가 3억 1,000만 원이 세워진 것이 2억 7,900만 원을 썼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집행을…….

○최종오 위원  집행을 했고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최종오 위원  여기 이 자료를 보니까 1억 6,100만 원뿐이 안 들어 왔어요, 자료를 빼오라고 했더니.
  이거 이따가 확실히 맞춰주고 그리고 올해 태풍이 안 왔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우리 체육시설물 날아가고 그런 거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돈 아끼라고 여태까지 안 쓴 돈 어디에가 있어요?
  집행 않고 태풍이 오면 쓴다고 해가지고 그때 집행을 않고 있던 돈은 어디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

○최종오 위원  태풍이 안 왔으니까 그 돈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계장님이 직접 설명해보세요.

○시설조정계장 이지용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3억 1,000만 원은 예산편성상 소규모 체육시설조성 및 유지관리항목의 세부사업에 전체 예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한테 보여 드렸던 것은 그 안에서 읍·면·동에 관련된 부분만 빼서 드린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동에 관련된 예산이 1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것까지 합쳐서 1억 6,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드린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가 황등체육공이나 이런 데는 읍·면·동 말고, 그러면 익산시에 읍·면·동 아닌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시설조정계장 이지용  그러니까 읍면동 소규모 그 부분 1억 5,000만 원 예산은 읍·면·동에 우리 전체 산재에 있는 전체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의 풀비 성격으로 쓰여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서지고 하는 것은 다 그 쪽에서 집행이 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에다 썼어요?

○시설조정계장 이지용  지금 현재 집행예산까지 합쳐서 1억 6,000만 원이라는 거죠.

○최종오 위원  1억 6,000만 원인데 여기에 들어 있는 이 돈은 어디에 썼냐고, 소규모체육시설조성 및 유지관리보수.

○시설조정계장 이지용  여기에 3억 1,000만 원은 국유재산 대부료 그 다음에 읍·면·동 시설보강공사 다른 도비나 이런 받은 부분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이게 읍·면·동 시설보강공사 아니야,
  틀려?

○시설조정계장 이지용  예, 틀립니다. 여기 나와 있는 소규모체육시설조성 및 유지보수관리는 전체 사업비를 포함한 예산편성상 포함된 항목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읍·면·동 보강공사는 1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최종오 위원  여기에 삼성동 운동기구설치는 어디에 했어요?

○시설조정계장 이지용  삼성동사무소에서 경로당 앞에다가 운동기구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설치한 겁니다.

○최종오 위원  계장님, 그러면 다른 데는 안 들어 왔습니까?

○시설조정계장 이지용  예.

○최종오 위원  설치해 달라고 안 들어 왔어요?

○시설조정계장 이지용  예.

○최종오 위원  본위원이 이야기 안 했어요? 경로당 앞에 설치해 달라고, 돈 없다고 뭐라고 답변했냐면 그러니까 이런 돈은 여기 쓰는 게 아니고 태풍 오면 보수하려고 쓴다고 송재옥 과장이랑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시설조정계장 이지용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예산이 필요가 없네 이런 식으로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내가 마음에 들면 해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시설조정계장 이지용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에 배산체육공원 있죠. 야외음악당은 여기 체육진흥과 건강체육과에서 안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체육소관입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 맞죠. 거기 한 번 가봤습니까?

○시설조정계장 이지용  예, 가봤습니다.

○최종오 위원  오늘 송재옥 과장님이 나왔어야 하는데 송재옥 과장이 교육 갔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가봤어요? 거기 조명이랑 거기 한 번 봤어요?

○시설조정계장 이지용  자주 갑니다. 예산조명…….

○최종오 위원  이번에 올렸어요?

○시설조정계장 이지용  예, 올렸습니다.

○최종오 위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익산시에서 야외음악당 이용 하는데가, 거기가 제일 많이 하죠?

○시설조정계장 이지용  예, 많이 합니다.

○최종오 위원  아마 여기는 이틀에 한 번씩은 사용을 하는 거예요. 다른데 있으니까 이렇게 이틀에 한 번씩 하는데.

○시설조정계장 이지용  그래서 예산계에다가 이건 꼭 세워져야한다고 내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최종오 위원  모든 사람들이 많이 와서 공년도 하고 어린이집에서 와서 공년도 하고 이틀에 한 번씩 하는 곳이 익산시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야외에서, 그러면 이런 것을 와봤으면 직접 눈으로 봤으면 오늘 송재옥 과장님 오셨으면 송재옥 과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했어요. 얘기한 사람은 모현동에서 태어나서 모현동만 있었니까 송재옥 과장한테 질의하려고 했는데, 지금 교육가서 못했는데 잘 보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면 환경도 보고 그래야죠.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뒤 114페이지 여기 배산체육공원유지보수 해가지고 5,3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건 어디다가 쓰려고 남겨 놨어요?

○시설조정계장 이지용  배산체육공원유지보수 시설비 2,500만 원 집행액이 현재는 없는데 지금 먼지털이기가 1,100만 원 정도 되고…….

○최종오 위원  그건 2,500만 원이고, 그건 내가 세워놓은 것이고 숙원사업비로 그리고 5,300만 원에서 2,500만 원 빼면 2,800만 원이 남았잖아요.

○시설조정계장 이지용  그건 10월 15일자로 뺀 것이고요. 지금 제가 어제자로 뺀 것은요. 85.7%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공공요금집행하고 그 다음에 2,500만 원 지출하면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시설조정계장 이지용  예, 시간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밑에 보면 웅포체육센터 있죠? 유지보수, 그건 일찌감치 썼고만 100%.

○시설조정계장 이지용  그것은 위탁을…….

○최종오 위원  지금 위탁하죠?

○시설조정계장 이지용  예.

○최종오 위원  위탁하면 예산을 위탁업체로 넘겨주는 거야 아니면 집행을 시에서 하는 거예요?

○시설조정계장 이지용  그 쪽으로 넘겨줍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 잘 합니까?

○시설조정계장 이지용  예.

○최종오 위원  9,860만 원을 제대로 썼는가…….

○시설조정계장 이지용  집행결과보고를…….

○최종오 위원  내역서를 대충 받지 말고요.

○시설조정계장 이지용  철저히 받습니다.

○최종오 위원  위탁 하는데는 정말 내역서만 대충대충 올려서 받지 말고 철저히 감독 좀 하세요.

○시설조정계장 이지용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전체적인 보고서가 좀 들어갈 항목들이 있다, 꼭지가 6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 꼭지 정도는 직장운동경기부가 한 20억 원 이상 씁니다. 그러니까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 한 쪽지 정도는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바우처사업도 체육진흥과에서 일반 사람들한테 하는 유일한 사업이 스포츠바우처사업입니다.
  그런데 스포츠바우처도 아무 설명이 없어요. 스포츠 바우처가 진행이 65% 밖에 안 되었네요. 스포츠바우처 담당계장님 계시십니까?

○체육진흥계장 이병두  예.

○소병홍 위원  이거 왜 이렇게 저조해요?

○체육진흥계장 이병두  지금 현재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왜 65%에요. 이 스포츠바우처의 품목이 수급자 이런 사람들, 학생들 대상이죠?

○체육진흥계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품목이 뭐 뭐 있습니까?

○체육진흥계장 이병두  6개 품목.

○소병홍 위원  뭐 뭐에요?

○체육진흥계장 이병두  탁구, 수영, 태권도…….

○소병홍 위원  탁구, 수영, 태권도, 또?

○체육진흥계장 이병두  …….

○소병홍 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 드릴게요. 저는 태권도나 이런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수영은 들어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스케이트장, 수영장 이런 것도 이 품목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스케이트장이랑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논밭에서 매일 탔어요. 그런데 지금은 접할 기회가 없어 수영장도 도랑에 나가서 수영 할 수가 없어 생활환경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학생들 아닙니까?

○체육진흥계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사람들한테 수영이나 스케이트라든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거 가능하잖아요.

○체육진흥계장 이병두  예,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잘 하고 계시지만 다른 데하고 겹치는 게 많아요. 무슨 과에서는 하는 여러 가지 겹치더라고…….

○체육진흥계장 이병두  문화관광과 문화바우처하고도 많이 겹치고…….

○소병홍 위원  문화바우처도 겹치고 우리과에서는 저쪽에 거기도 꽤 큰 데가 있어요. 청소년비전사업인가 뭐 이런 거 하고 겹치더라고 그러니까 겹치지 않게 잘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좀 한번해 주세요.

○체육진흥계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보고를 좀 해주셔야 돼, 과연 몇 명이 어떻게 이용하고 이거 한 2억 원이단 말입니다. 이런 건 한 꼭지 정도는 보고가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에요.

○체육진흥계장 이병두  이제부터 보고서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113페이지 보면 체육단체운영지원비가 있어요. 그런데 체육단체운영지원비의 내용이 대부분 어머니 배구아카데미 운영지도자에 대한 인건비라던가 아니면 학생들 수영이든, 스케이트든 교실 운영하는 인건비인걸로 제가 보이는데 이 예산이 14년도에 비해서 적게 책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사업보고 시 아마 애로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두 다 잘, 원래 계획대로라면 꿈나무교실 이런 건 140여명의 초등학생에 주3회 강습 이런 기본적인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에 맞춰서 진행이 된 것인지 보고받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지금 꿈나무스케이트교실 같은 경우는 금년 하반기 겨울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여성배구 아카데이운영 같은 것도 7개 초등학교에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요일별로.

○김수연 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획했었던 것과 관련해서 강사비라던가 이런 게 제대로 지급되고 운영이되는데는 미흡한 것은 없다라고 보면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산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제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산이 적어서 지급되어야 될 게 안 된다거나 이런 사례는 없다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생활체육배치사업이 14년도에 비하면 그때 한 3억 원 정도가 들었는데 지금 한 2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체육지도자 배치에 %가 줄어든 건가요?
  예를 들면 100명의 지도자가 배치되었는데 15년도에 80명이 된 건지 이런 추이만 좀 알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인원이 좀 줄었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김수연 위원  생활체육지도자배치 사업률이 떨어진 거네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강사채용이 줄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것은 자료로 나중에 간단하게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배치되었었던 현황 그런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가 정리가 된 것인지 간단하게만 보고를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수연	김충영	성신용	소병홍
임병술	최종오	한동연

---

○출석전문위원 (1인)

황     재     택

---

○출석공무원 (4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여 성 보 육 과 장	나은정
체 육 진 흥 과 장	송재옥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