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89회-보건복지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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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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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1월 9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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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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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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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환경녹지국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는 저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창구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오명섭 청소자원과장입니다.
  김재광 식품위생과장입니다.
  박철홍 산림공원과장 사무관승진리더 교육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풍요와 결실의 계절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를 보다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한 진행사항과 세수를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 분야입니다.
  왕궁지역 악취 및 오염원 제거를 위해 2016년도 현업축사매입을 전액국비로 정부(안) 105억 원에서 국회상임위에서 100억 원이 다시 추가로 심의가 되어져서 지금 예결위에 205억 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205억 원이 전액 다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집중관리,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 대응 민관 합동훈련으로 안전도시를 조성하였고, 악취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시설개선, 기술지원 등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자원 분야는 생활폐기물 적기수거 및 불법투기 단속과 지속적인 계도로 시민이 참여 클린도시기반 조성에 기여하였고, 음식물쓰레기 개별 계랑장치 관리와 유지보수 철저로 음식물종량제 정착을 유도하였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보급 및 대형폐가전 무료방문 수거 등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녹색도시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주변에 음식거리 조성과 익산맛집 선정으로 구도심 활성화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나트륨저감, 불량식품 근절유통관리, 위생수준 향상, 식중독 예방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산림공원 분야는 도시 숲 및 도심지 꽃거리 조성 등 경관개선으로 시민들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였고, 녹색 나눔숲 및 공원조성으로 지속적인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증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구축을 위한 조림사업,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산림자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녹색일자리 사업으로 취약계층 및 청년실업자 고용창출에 기여하였고, 산림병해충 적기 방제, 산불예방활동 강화로 수목생태계를 보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의견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남은 기간 동안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만추의 계절 차가워지는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녹색환경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안녕하세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신명 녹색성장계장입니다.
  김용호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최기환 왕궁특수지계장입니다.
  권병진 악취해소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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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환경녹지국(녹색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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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녹색환경과 예산을 보면 예산 집행률이 좀 낮은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 사업이, 왕궁 쪽에 있는 사업들이 저희들 사업비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센인 간이양로시설도 내년 9월이면 마무리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9월까지 집행이 가능하고 또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그 부분도 2017년도 7월까지 입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내년까지 마무리를 해서 집행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볼 때 그런 것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기오염방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많이 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 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연말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 집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10월이니까, 앞으로 한두 달이니까 이것에 비하면 조금 많이 좀 안한 것 같아서…….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20쪽 녹색클린도시 구축에서 지난번에 6월 달부터 악취 모니터링 선정해가지고 활동한다고 했는데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모니터링이요?

○한동연 위원  예. 악취 모니터링.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악취 모니터링은 30명을 모집을 해서 10월까지 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게 의제 21에서 하는 것이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의제 21쪽에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그 부분을 의제21에 있는 다음 홈페이지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올려주는 것입니다. 활동사항을, 어디서 몇 월 며칟날 무슨 냄새가 난다고 올리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그 부분에 나가서 현장을 확인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저희도 다 확인을 할 수 있겠네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한동연 위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지원 25쪽에요. 여기 보니까 지난번 6월 달에 보고할 때는 양돈수가 9만 3,000두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반입량도 한 577톤이었는데 지금 더 이게 늘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그 후 것까지 합해져서 그런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이것은 평균을 내서 산출을 하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여름보다는 아무래도 지난번에 구제역 같은 것이 풀리다 보니까 좀 입식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톤수는 늘어날 수 있다고 해도 양돈수가 늘어났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러니까 구제역 때문에 가축 이동제한을 했었거든요. 여름까지는.

○한동연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축사매입을 하는 중인데 이렇게 늘어나서 이해가 안가서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축사매입은 금년도 사업이 200억 원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다 매입을 덜했습니다.
  34농가에 한 2만두 정도 매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직 종결이 안 되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현업축사 매입은 환경부가 국비로 해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폐업축사는 지방비로 도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부담이 되어져서 2013년도에 종결을 했는데 실제 구제역이 끝나고 나서 돈가가 올라가니까 실제 휴폐업축사를 개조해서 막 입식을 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2015년도에 끝나는 왕궁대책이 지금 정부에서 2016년에 205억 원을 추가로 저희가 성립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방비도 휴폐업축사를 매입하는데 한 70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거기서 저희 시비가 35억 원 정도로 추가로 2016년도에 세우고요. 도비를 저희가 한 50% 35억 원을 요청해 놓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휴폐업축사까지 다 마무리 지어야만이 가축사육두수가 현업축사 매입과 동시에 계속해서 줄어가는데, 또 현업축사는 줄어가는데 또 휴폐업축사에서 개축해서 집어넣고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휴폐업축사 매입비를 내년도 예산에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것은 본인이 갖다가 막 집어넣는 거네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것을 어떤 규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매입해서 철거하지 않는 한 이것은 근절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이러니 해가지고요. 책을 몇 번 보고보고 또 봤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법규위반 축사농가가 지금 얼마나 돼요? 아까 그런 것은 법규위반이 안 된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무단방뇨 했다든지 이런 거.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대부분이 그런 내용입니다. 무단방뇨라든지, 가축분뇨 건조장 있는데 거기에서 분뇨가 유출이 됐다든지 하는 부분.

○한동연 위원  그럼 지금 그런 게 많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여름철까지는 그런 현상이 많이 돼가지고 저희들도 새벽시간대라든지, 비오는 날이라든지, 주말이라든지 점검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거의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럼 점검은 지금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자주 못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점검은 저희 과직원들로 4개 반으로 편성을 해서 주말이나, 휴일, 우천 시 이런 때하고 또 도하고 새만금청에서 나와서 하고 수시로 교차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연 위원  현업축사 매입에도 불구하고 사육두수가 증가했다고 하니까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매입을 하면 괜찮을 거라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10월에 제가 어느 뉴스를 보니까요. 익산시가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제일 높다는 이런 뉴스를 들었어요. 그래서 익산에도 지금 미세먼지 측정하는 그런 기구가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저희들이 3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어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의회 옥상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모현동에 청소년수련관 수련의집 거기에 되어 있고 팔봉소방서 옥상에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의 모니터링을 해서 복원환경연구원으로 가면 거기에서 우리 전자랜드사거리에 있는 스크린 거기에 다 공표가 되고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 시민들이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되면 주의, 경보 단계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내과의사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익산시가 전체적으로 호흡기 질환이 많다고 하던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것까지는.

○한동연 위원  많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확실히 우리가 다양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기오염을 줄여야한다는 생각, 물론 과장님도 많이 하시겠지만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 같은 것도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원인은 중국발 스모그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익산에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그런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국에서 그런 스모그현상이 심해가지고, 온다고 하는데 이런 장비 같은 것도, 저희들도 보면 차량이 많이 다니는 쪽에다 설치를 해놓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데서도 시내 중심 쪽이 아무래도 그런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함량이 높게 나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량가지고 계신 분들도 관리를 잘 해야, 특히 미세먼지 발생하는 사업장건물을 신축이라든지, 토지를 형질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 미세먼지가 높은 날은 익산시에서 예를 들면 요즘 스마트폰 같은 것도 많이 활용을 하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오늘은 조심하라는 그런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9페이지를 보면 악취제로화 참 내용은 좋은데 금년에도 악취문제로 많은 시민들로부터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해마다 이렇게 계속 전화가 와, 그러면 해마다보면 업무보고 때는 대책을 세운다, 세운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 좀 다음해는 좋아지겠지 생각을 했는데도 또 다음해 지나가면 지금까지 악취로 민원을 받았어요.
  그럼 여기 보면 악취제거 해가지고 초과 10개소, 개선권고 5개, 개선명령 5개 사실은 여기 보면 지적되지 않은 업소도 많을 거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산업단지 쪽에서는 그래도 악취지역으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엄격하게 배출기준을 적용하잖아요. 그래서 산업단지 쪽은 어느 정도 잡혔다고 저희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악취가 대부분이 가축분뇨라든지 이런 분뇨 쪽에서 많이 그런 악취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내가 전체적으로 뺑 돌아가면서 대규모 축산단지들이 뺑 둘러 싸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유입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모현동 같은 경우는 영명농장이 사업자가 있어 가지고 협약까지 해서 바로 내년도에는 토지 보상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서부지역은 해결이 되겠지만 또 남부지역, 동부지역 이쪽에서는 우리 춘포공단 경계 쪽에서는 천안농산이라든지 다니엘 농산이 근방에 있고 또 동북쪽으로 보면 금마, 삼기 이쪽에서도 축산단지가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 날씨가 더우면 기온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하다보면 그것이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시민단체분들하고 저녁에 간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시에서 한다고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축사에 대해서 시에서 매수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성신용 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우리 부송동 같은 경우는 거기가 부영5차인가, 거기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 내용을 보면 아마 소각장냄새가 아닌가 나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밤에 늦게 소각을 할 때 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해마다 우리 익산시가 보면 악취문제로 민원이 많아요. 이것을 좀 해마다 줄어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원이 나오는 것을 보면 해마다 똑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화물터미널 새벽에 시동 걸어가지고 액셀 밟으면 연기, 매연, 소음 이런 것도 주민들이 가끔 전화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감독도 잘 하시고 될 수 있으면 뭔가 대책을 잘 세우셔가지고 악취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그런 대책을 세워서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그분들이 시민들이 잠자면서 여름 같은 경우 문 열어놓고 잠자면서 아침에 잠 못 자니까 짜증나는 게 뭐냐면 시 의원, 지역구 의원 생각나서 그런 가 몰라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전화 와가지고 좋지 않은 얘기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그분들 나름대로 나오면 밤새도록 잠 못 자 가면서 냄새 맡아가지고 그 사람들 마음은 얼마나 상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잘 좀 연구해 보세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성신용 위원  됐어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먼저 왕궁현업축사에 205억 원 확보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노력,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과 왕궁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언제나 김대오 위원님한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질문할 게 많이 있는데 요약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간이양로시설 13년도가 올해 입주하고 있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입주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전에 들어간 것은 몇 년도 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11년도, 12년도.

○임병술 위원  보강공사가 아직 안 끝났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창호 말씀하시는.

○임병술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거 발주해서 바로 진행 될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하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임병술 위원  마을권역별사업 있잖아요. 종합개발사업.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임병술 위원  그것 지금 12월 말까지 완료된다고 했는데 마을안길포장은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안길포장은 지금 하수과에서 하수관거사업을 하잖아요.

○임병술 위원  아까 반입한다는 것이, 그 쪽으로 돌린다는 것이 그것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아니죠.

○임병술 위원  지금 하수관거사업하고 있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그러니까 그것이 하수관거사업이 2017년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하는 부분을 또 포장을 하면 다시 뜯어서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수과에서 전부 포장을 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은 그것 사업비 남은 것을 익산천하고 주교제, 학평제 그쪽으로 사업비를 전환해서 그쪽에다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임병술 위원  국장님과 상의했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임병술 위원  이것이 종합개발사업인데 주교제를 한다고 하고, 말이 안 되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저희들이 사업에 맞게끔 설계변경을 해서 갈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마을종합개발사업이에요. 그런데 아까 주교제하러 간다는 소리는 말이 안 되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학평제나…….

○임병술 위원  아니 조합절차가 맞지 않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해서…….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위원님, 그것은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현재 아까 도로포장공사는 지금 우리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

○임병술 위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러니까 그건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부분들은 잘 정리하고 남은 왕궁운영마을 종합개발사업비가 남은 돈은 반납하는 것 보다는 왕궁지역에 잘 어떤 법에 걸리지 않도록 잘 협의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까 말했던 간이양로시설 뭐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간이양로시설 쪽에는 지금 투입을…….
  양로시설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은 해드리고 있는데 다른 하실 부분이 있는 가요?

○임병술 위원  하여튼 지역주민들하고 많이 상의를 해서 반납되지 않고 잘하려고 그렇게 하는 걸로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지금 일일 624톤이네요. 그렇죠? 평균적으로.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임병술 위원  반입농도가 PPM이 높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반입농도 PPM은…….

○임병술 위원  그 내용 아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임병술 위원  어느 농가나 차량이 흡입하고 배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싣고 갔는데 배출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 말하자면 우리 말고 농도가 짙어서 그것을 농가로 반입시켰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빠꾸 시켰다는 거.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런 이야기까지 저는 못 받았는데요.

○임병술 위원  계장님 말씀해보세요.

○왕궁특수지계장 최기환  가축분뇨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10만 정도까지 농도를 찐하게 해서 반출하니까 빨아 들이는 것도 힘들고 투입하는데 힘듭니다.
  그 농가만 가지고 몇 시간씩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반입을…….

○임병술 위원  PPM이 왜 높아진 거예요?

○왕궁특수지계장 최기환  비용을 전략하기 위해서.

○임병술 위원  농도가 3만 PPM이었는데 왜 10만 PPM으로 높아졌냐는 말이야.

○왕궁특수지계장 최기환  어떻게 줄여요.

○임병술 위원  양을, 무슨 똥 싸는 것을, 똥을 어떻게 줄여……. 어떻게 줄여요?
  말씀해보세요. 계장님, 수분을 말렸습니까?

○왕궁특수지계장 최기환  아니 습식 해가지고 다른 기계는 물을 많이 사용하는데 거기는 꼭 필요한 양만 쪽쪽 빨아 먹어가지고……..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돼지가 하루에 분뇨로 배출하는 것이 5.6L 이상은 됩니다.

○왕궁특수지계장 최기환  예.

○임병술 위원  그렇다고 물 타면 아까 말한 대로 농도가 떨어지겠지 물 타면 안 되지요. 그렇죠?

○왕궁특수지계장 최기환  그렇죠.

○임병술 위원  농도가 짙어졌다, 건조시키기 전에는 농도가 짙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는 정상적으로 잘 했기 때문에 물을 안탔기 때문에 농도가 짙은 거예요.

○왕궁특수지계장 최기환  역으로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요만 어디다 처리를 하고 분만 갖다 처리를 하니까 농도가 찐해 진거죠. 색안경을 끼고 본다면.

○임병술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마 이랬을 거예요. 한다면 똥이 계속 쌓이니까 통이 큰 농가께서 위에만 퍼가다 보면 나중에 찌꺼기가 농도가 짙어질 수도 있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사실은 이 사람들한테 그 전에는 건식 쭈쭈바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물이 많이 들어 가가지고 농도가 얕았었는데 뽑기도 좋고 흡입하고 배출하기도 쉬웠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아주 열심히 한 사람들은 습식으로 바꾸고 분뇨만 내려오다 보니까, 하다보니까 농도가 짙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상을 주지 못할망정 농가들이 똥을 퍼갔어요. 다시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갖고 왔데, 똥을 먹으라는 겁니까? 다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냇가에 버리라는 겁니까? 그건 안 되겠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사실은요. 농도가 짙어진 것이 정상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PPM이 너무 높다는 얘기는 아까 말한 대로 개선할 점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검토해 봐야하고 지금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민한 거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사태가 몇 농가에요. 아시죠?
  여기 있는 것만 해도 5만 8,000PPM, 6만1,000PPM, 지금 한 10농가 이상이 넘어요. 말하자면 배출하는데 두 시간 이상 걸리는 농가들이 많다는 이 소리에요. 그러면 계속 이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운반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소비되니까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공공처리장을 설계해서 시공을 하고 운영을 할 때 가축분뇨반입농도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3만 PPM.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환경부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유입농도가 3만 PPM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되면 우리 처리장에서 사실은 처리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걸 아까 농가는 농가대로 수수료를 줄이려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공처리장의 반입농도에 맡게 잘 농가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도를 해서 그 문제는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수수료를 줄이려고 한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옛날에는 많이 물이 들어갔는데 쭈쭈바에서도 그렇고, 물청소도 그렇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농도가 짙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아니 그런데요. 환경부가 배출원 단위를 결정을 할 때 분과료와 세척수가 포함되어서 이걸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출원을 지키면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지도를 잘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위원님이 제기한 문제를 잘 현장지도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농도를 줄이는 것은 정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 고액분리기를 처리할 계획이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것 역시도 공공처리장으로 수집운반해서 처리하는 구역이 되다보니까 농가에서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가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임병술 위원  농가에서 한두 집도 아니고 지금 축사매입을 하고 있는 입장에 있고 그런데 거기다 설치할 수는 없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러니까요. 이중 어떤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진하게 나오는 농가를 중심으로 그런 농가만 따로 거기를 통과시켜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공장에다 해야죠. 한 두 개라도 설치하면 농가에다하면 100농가에다 할 겁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고액분리기를 공장에다 설치를 해서 짙게 나오는 농가가 거기서 분리를 시켜서 반입을 시키는 게 좋지 않겠냐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해 보세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가축분뇨 처리수수료 인상 건해서 3번이나 통과를 했다고 하셨는데 인상을 시키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고시를 풀면 됩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죠. 건축제한고시를 풀어야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지금 건축제한고시를 푼다는 소리는 뭡니까?
  건축을 신축하고, 증축하고, 개척할 수 있다는 애기입니다.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내일모레 다 팔려고 내놓았는데, 205억 원이 고맙다고 내가 인사까지 했는데, 그것이 생업축사, 폐업축사 전부 다 팔 건데 건축물 지금 수리할 수 있겠습니까? 낼모레 팔려고 하는 사람이 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런 부분은 불법축사에 대해서 양성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양성화를 시켜주고 있는데
  그 기준에 맞아야하지 그 기준이 못 맞으면…….

○임병술 위원  건축제한고시가 해제가 되어야 똥값을 올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임병술 위원  그러기 전에는 똥값을 못 올려요. 그거 아시죠. 그런데 건축제한고시를 풀려고 하면 건축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내일 모레 팔려고 내놓은 사람이 건축물을 신축하고 증축할 필요가 있냐고 그러면 차라리 건축제한고시를 연장해서 한 2년, 기껏해야 2년이면 되겠죠. 국장님 몇 년이면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2년 정도 저희가 예측합니다.

○임병술 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무조건 올린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건축제한고시를 풀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새로 고치지도 못해 농민들 보고 지금까지 풀었던 이유가 있잖아요. 똥값을 못 올리게 한 것이고 안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풀어 주면서 똥값 올리겠다는 소리는 결국은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내일 모레 폐업할 사람보고 건물 새로 지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익산시민들이 악취에 많이 시달려요. 제가 어제 모임에 나가서도 악취문제를 얘기하시더라고 날씨가 저기압인 상태는 악취가 더 나잖아요. 그런 지역에서 모현동, 영등, 어양 이쪽에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우리시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래도 잡히지 않은 게 악취거든요. 오래된 문제로 인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19페이지 보면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운영 10개소 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대오 위원  이 모니터링 운영을 해가지고 제대로 악취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는지 지적이 됩니까?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10개소에다 설치를 해서 그쪽에서 모니터링하는 부분은 실시간으로…….

○김대오 위원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10개소를 익산시 전반에 걸쳐서 운영을 하는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냐는 말이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정상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김대오 위원  안된다고 한 것 같아, 이게 참 의미가 없다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보는 시각마다 다른데요. 저희들은 그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디 쪽에서,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불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그렇게 해서 단속이 되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어디가 모니터링을 이용해서 어디가 어떤 악취가 발생해서 어디 지역이, 이게 나와야하는데 축산으로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 그래서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김대오 위원  그러면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대오 위원  여기 보면 하여튼 왕궁 임병술 위원만 보면 승질나 왕궁, 녹지과 아주 퍼낼 수도 없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시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피해는 받고 그런데 지금 왕궁정착농원 축산악취해소 대책으로 인해가지고 미생물 배양시설에서 확충해가지고 집집마다 나누어준다고 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대오 위원  그럼 이걸 뿌려야 되는데 이걸 잘 뿌리고 축산 농가 운영하는 사람이 그 축산농가 주인이 하는 소리가 그렇게 하면 악취가 잘 안 난답니다. 똥도 냄새도 안 나고 그걸 또 먹일 수가 있다며?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 비용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게 정상적으로 하면 안 나는데 이 농가들한테 줘야 다 쌓아 놓고 버린다는 거야, 왜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겨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돈도 주고, 매입도 하려고 하고 예산이 반영 되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시가 예산을 들여서는 농가들한테 뿌려라, 먹여라 그러면 똥을 싸도 냄새가 덜 나고 뿌리면 냄새가 적게 나는데 이것을 냄새가 안 나면 시에 관심도 없고 예산을 투입도 않고 매입도 잘 안하려고 하니까 안 한다는 거야 그 농가가 그래 농가가 자기네집 와보라고 냄새가 나는가, 똥 냄새 맡아 보라고 그래 냄새가 나는가, 이런 것을 주고 제대로 썼는가, 이런 미생물들……. 예산만 세워줄 것이 아니라 확인을 해가지고 그 농가와 비교를 한번해서 해 보십시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저희들이 6월부터 공급을 했는데요. 일주일 간격으로 저희들이 농가마다 점검을 다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부 농가가 한두 사람은 어떻게 빠질 수는 있는가 모르지만 전부 다 살포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점검을 했거든요.

○김대오 위원  살포를 하면 냄새가 덜 나야 돼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악취저감은 많이 됐습니다.

○김대오 위원  많이 됐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대오 위원  나는 직접 키우신 분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전에 주면 뿌리도 않고, 쌓아놓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우리 공무원 역할이 악취를 우리가 저감대책으로써 하니까 지도단속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까 우리 임병술 위원님께서도 현업축사 매입하는데 250억 원 가지고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휴폐업축사 2013년도에 마감했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업축사를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휴폐업축사에다가 또다시 얘들이 변칙적으로 양돈을 한다고 하면 지금 이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현업축사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휴폐업축사에다 또다시 키우고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현실적으로 잘 받아들여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같이 병행해서 가야지 지금 이게 예산에 문제가 있겠지…….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래서 내년부터 휴폐업축사도 시비를 투입하고 도비지원을 받아서 현업축사와 같이 가려고 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현업축사를 매입하고 폐업축사에다가 또 키워버리고 이렇게……. 우리가 별로 단속 그런 거 없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없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농가들한테 우리가 시달리는 거예요. 악취는 악취대로 나면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휴폐업축사를 같이 동시에 해서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대오 위원  혹시나 휴폐업축사에다가 위탁 뭐 해서 대기업들한테 주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지금은 위탁사육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대로 암암리에..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래도 점검을 해가지고 이번에 점검해서 분뇨처리를 일반수가적용해서 환원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위탁농가가 있다는 얘기잖아.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대오 위원  그거 단속해야 돼.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거 단속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거 철저히 해야지 그래야 양돈수가 줄어들고 가축분뇨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께서 노력하고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 부서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김에 그런 거 단속을 좀 해주시라고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대오 위원  그렇게 해서 대기업에서 주는 위탁농가 못하게 만들어서 단속되면 철저하게 벌금 물어버리고 가축분뇨를 무단방뇨 해버리면…….
  농가고, 뭐고 그 사람들 지금 떼돈 벌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민들한테 피해를 끼치면 되겠어요. 아무튼 과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께서 정말 관심 가져주시고 그런 휴폐업축사나 현업축사를 동시에 하면서 그렇게 양돈수가 못 늘어나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내년도에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주교제 그쪽은 다 이미 토지 수용 결정 났어?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다 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옛날에 기획 쪽에서는 예산공인재산취득세 안내줬는데 해줬고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다해서…….

○김대오 위원  했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서 토지수용까지 내렸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대오 위원  아무튼 그것도 어렵게 하잖아요. 왕궁환경을 조성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질의에 앞서 다른 얘기할게요. 과장님 영명농장 들어가 보셨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안에는 출입을 안 시켜줘서 못 들어갔고요. 입구까지는 자주 갔습니다.

○소병홍 위원  감독기관에서 공무원이 그 농장을 못 들어 간다는 것이 이야기 돼요? 감독을 해야 할 직접 과장님이 무슨 전염병이 창궐해 있다든지 그렇다고 하면 모르는데 그렇지도 않은 평상시에 그 농장을 못 들어간다, 그게 말이 돼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농가 측에서는 저희들은 왕궁 어디고 축산 농가지역을 돌아다닌단 이 말이죠. 도로도 다니고 해서 그 쪽으로 가면 그쪽에 전염병이 와서 옮겨 올 수도 있으니까 출입을 자제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악취원을 발견해서 제거해야 할 감독, 부서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구제역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사실 들어가기가 어렵지만 현장을 제가 영명농장은 제가 여러 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여러 번 들어가서 그 현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럼 과장, 국장급은 들어가고 과장급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건 아니고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입구까지는 갔어도 안에까지는 못 들어갔지만 악취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안에 들어가서 포집도 하고 검사도 의뢰해서 조취도 다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얼마 전에 우리가 악취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현장에 들어가서 보자고 하니까 사장이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거기 공직에 있는 분들이 동의를 하더라고 나는 그 양반이 그런 걸 보고 정말 뻔뻔함에, 자기 때문에 그 원인이야 언제 공장이 먼저 들어섰고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몇 만 명이 악취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감독하는 감독관청, 감독하는 위원들한테 못 들어가게 떳떳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은 내가 위원생활 10년에 아주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우리 위원이라는 게 뭐냐 현장에 가서 거기를 못 들어가게 하면, 자기 귀책사유가 없더라고 어쨌든 간에 주민 수만 명이 악취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어요. 미안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 양반은, 거기에 동조하는 공무원도 그렇게 위원들이 갔는데 못 들어간다. 전염병이고, 구제역이고 이렇게 퍼질 때면 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위원회 전체가 갔는데 앞에 가려면 뭐 하러 갑니까?
  앞에 가서 보고하려면 뭐 하러 가요.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의정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중에 명예나 자존심 이런 게 굉장히 중요시 따져요. 나는 거기서 못 들어가게 돌아서는데 왜 못 들어 가냐고 따지기도 뭐하고 그러더라고 아주 그런 문제는 우리 부서에서 철저히 감독도 가서 봐야 되죠. 그 문제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한 것이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게 100% 물론 조금은 타당성이 있겠지만 100% 동의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11월이 다 가는데 전체적으로 한 50% 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환경위생과는, 그런데 거기에 몇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게 100% 무슨, 무슨 사정에 의해서 100% 동의하기가 그렇다. 즉, 이렇게 얘기하면 몇 가지는 과에서 업무추진을 좀 소홀히 하거나 이렇게 해서 예산집행이 안됐다고 생각하는데 제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소홀히 했다고는 아니고요. 저희들 입장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공무원들만 일방적으로 한다고 해서 집행되는 부분이 아니고 사업을 하다보면 진도가 따라줘야 하고 또 절차가 이루어지고 하다보니까 좀 늦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죠. 저희들이 꼭 소홀히 해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100%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아까이야기대로 그런 것보다는 여기 그런 것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천연가스는 왜 이렇게 안 돼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천연가스버스 구입하는 것은 금년도에 13대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각 사에서 부담이 가고 하니까 금년도에 2대씩만 사는 걸로 해서 6대를 사고 내년도에 6대를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를 국비가 내시가 됐는데 이것은 다른 시로 전환을 시켜 주고 우리 거 6대는 내년도로 이월해서 하는 걸로 하고 금년도 사업은 지금 1대만 버스가 들어와 있는데 아직 서류가 안 들어와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분은 1대만 구입하고 서류만 들어오면 집행이 됩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우리 동료 한동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익산시에 호흡기 질환이 많다, 미세먼지가 익산시가 타도시보다 많다. 이런 이야기하셨잖아요. 물론 중국은 익산만 바람이 옵니까? 시도 별로 비교해서 익산이 높게 수치가 나타난다는 것은 미세먼지의 큰 원인은 화석연료하고 자동차입니다.
  물론 공장에서 화석연료 때고 그 두 가지로 보이는데 이 천연가스에 과장님은 시내버스만 중점으로 해 그러나 저는 중요한 게 청소차라고 봐요. 저속으로 시내를 계속 돌기 때문에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청소차 노조사람들도 만나고 이야기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천연가스가 뭔지 알아요? 연료가.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메탄가스.

○소병홍 위원  이게 LPG하고 달라요. LPG는 아니에요. 정부에서도, 이 가스 이름이 뭐요? 이것 LPG는 대형차량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승용차 위주로 소형차랑에 LPG를 쓰게 하고 그 가스는 대형차에도 한다고 해서 그 가스를 버스, 청소차 이걸로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익산시는 시내버스는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차는 굉장히 저조해요. 그런데 여기서 청소과를 이야기하면 노조사람들 찾아와서 뭐라고 하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강제성을 띄어서라도 시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2대, 4대 수요가 청소차는 굉장히 많아요. 청소차에도 쓰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써줘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아까 왕궁 그거 계속얘기 했잖아요. 저는 다른 측면에서 한번 얘기할게요. 축사가 없었을 때 지금 내년에 우리가 현업축사 200억 원 생기면 몇 %로나 없어집니까? 전체 현업축사 매입한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현업축사가 지금 금년도까지 520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까지 당초 계획하면 끝나는데 내년도하고 2017년도까지 해서 300억 원을 추가로 해서 당초 정부목표대비 80%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500억 원 들어갔고 앞으로 300억 원 들어가고 그러면 80%면 전체적으로 현업축사 매입하는데 1,000억 원이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500억 원 들어갔고 앞으로 300억 원 들어가야 하고 그러면 80%를 사니까 1,000억 원이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아니 그렇게 하면 현업축사 지금 80% 국가에서 당초 목표대로 하면 820억 원이죠.

○소병홍 위원  820억 원인데 80% 산다면서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80%.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100% 사려면 1,000억 원이 들어가야지.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아닙니다. 더 들어 갑니다.

○소병홍 위원  왜?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나머지 20% 부분을 사려면 한 700억 원 정도 있어야 합니다. 전체 없애려면요.

○소병홍 위원  아니 지금 500억 원이 내년까지 들어간다면 서요. 금년까지.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500억 원 들어가면 50%를 사는 거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제 300억 원이 더 들어가면 내년, 내후년 16, 17에서 800억 원이 들어가고 그럼 80% 사니까 1,000억 원 들어가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500억 원이 2016년도까지 투자가 돼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금년도까지 520억 원.

○소병홍 위원  내년에 205억 원.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5억 원은 유지관리비니까 빼시고요. 200억 원하고 2017년도에 100억 원해서 300억 원입니다. 연장해서.

○소병홍 위원  800억 원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이건 매입해야 된다고 동의하고 하는데 저는 어느 측면에서 과장님이 고민을 해줘야 하냐면 이것이 전부 매입됐을 때 가축분뇨 시설을 BTO로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돌리느냐, 같이 다 사버려서 이걸 그 사람들이 몇 백억 원을 들여 투자했는데 안 들어오면 됩니까?
  어떻게든 공장이 돌아가야 될 거 아녀, 2025년도까지는 공장을 우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700톤 기준으로 계속해 줘야할 거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왕궁농장 안에 있는 가축분뇨만 공급처리시설로 들어가거든요. 그 이후에는 익산시 왕궁면 쪽에 한다든지 아니면 익산시 전체적으로 확대를 한다든지 해서 반입을 시키는 걸로 하면,…….

○소병홍 위원  그거에 대한 고민을 지금 금년부터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금년에 2015년도에 624톤이 들어 왔어요. 700톤 금회, 제가 그 업주라면 이거 문제 겁니다.
  너네들 일을 700톤을 하기로 해서 그만큼 투자를 했는데 354톤 밖에 안냈으니까 80톤분 10%가 이상 되는데 이것은 돈을 줘야할 거 아냐 안 그러겠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700톤이라는 것은 일일처리용량을 얘기하는 것이지 저기 700톤을 맞춰줘야 한다는 애기는 아니거든요.

○소병홍 위원  어떻게 계약되었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우리가 고속도로 같은데 있잖아요, 이런데 보면 통행량하면 안 되서 여기서 다 변상을 해줘요. 이게 계약톤수가 아니다라고 해서 400톤 들어가고, 500톤 들어가도 괜찮다, 나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현저하게 차이가 날 때는 재협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저하게 나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소병홍 위원  거기에 대한 고민을 여기서 내년부터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부터라도 해줘야 되지 지금 탈탈하게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청소자원과장 오명섭입니다.
  청소자원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김정기.
  폐기물관리계장 송방섭.
  자원재활용계장 김석우.
  자원시설계장 김기성.
  지금부터 청소자원과 소관 2015 주요업무 결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5쪽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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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환경녹지국(청소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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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생활쓰레기 압축해서 지금 야적장에 놓았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한동연 위원  2군데 있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부송매립장하고 금강매립장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보니까 거기에 침출수가 나온다고 해요. 그거 설명 한번 해주시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현재 부송동에는 쓰레기매립장이 99년도까지 매립 해놓은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야적된 쓰레기가 있고요.

○한동연 위원  그 위에 매립장이 있고, 야적장이 있고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위에 상부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강동에는 지금 야적쓰레기하고 매립장쓰레기같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2군데에서 발생되는, 또 용안면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3군데에서 지금 일일평균 한 55톤 정도 침출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부송동에서 50톤 그 다음에 금강동에서 약 40톤의 침출수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건 사실과 다른가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부송동과 금강동에서 42톤 용안매립장에서 평균 13톤 해가지고 일일평균 55톤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부송동 거기에 직원이 계시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한동연 위원  그 담당하시는 분이계시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담당하시는 분은 어느 소속에 되어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저희 청소자원과소속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그분이 약 50톤이 나온다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분이 잘못 알고 계신건가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는 어떻게 운반하고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지금 용안은 침출수가 북부하수처리장으로 직접 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부송동에서는 발생되는 침출수는 탱크로리로 거기서 이동을 금강동으로 해가지고 금강동에서 하수처리장 관으로 이어져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금강야적장으로 해서?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금강매립장에 있는…….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거기로 지금 옮긴다는 것이죠? 부송동에 있는 것을.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금강에서 모아서 같이 간다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관으로 같이 가요. 부송동에서는 관로가 형성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요.

○한동연 위원  그 담당직원도 잘 모르고 있나보네요. 금강동에 40톤이 나온다고 직원이 직접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강동하고 하고 부송동하고 해서 42톤인데 어떤 대화과정에서 어떤 어떻게 서로 오해가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동연 위원  그분 말씀으로는 5톤 탱크로리가 약 하루 10번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제가 잠깐 어떤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 요.

○한동연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부송매립장이 조성이 되면서 거기 하단에 가면 침출수자체처리장이 있습니다. 부송동에, 이게 시설한지가 오래 되다보니까 자체처리장의 보수 공사하는 것보다는 뭔가 연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운반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가면 전에 만들어진 침수처리장에 저류조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거기 모아지면 계속해서 5톤 탱크로리로 이송을 하는데 거기에 많은 양이 거기에 모아지면 매일 매일 운반하는 양이 다소 한두 대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하고요. 하수종말처리장에 반입되는 내용이 정확히 유량계로 계측이 되기 때문에 그걸 연평균 따지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얼마 전에 전북일보에 보도가 됐었는데 그 사항을 가지고 정확히 저희들이 어떤 파악을 해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자체처리장이 있었는데 그게 얼마 만에 못쓰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처리장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만들어서 우리 부송매립장을 그때 당시에 계속해서 생활폐기물과 반입될 때는 그것이 가동이 되었고요. 마무리가 되고나서 부송매립장 사용 안한지가 지금 꽤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90년도…….

○한동연 위원  사용 안한지 얼마나 됐어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야적을 99년도까지 했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 처리장은 그 후로 안 썼겠네요. 돈이 오히려 더 들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양이 왜 그러냐면 어떤 생활쓰레기 발생되는 것을 매일 매일 매립을 할 때 는 위에 침출수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마무리가 되면 우수가 어떤 들어가지 있지 않기 때문에 적은 양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차집을 해서, 운반해서 하수와 각 연계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처리하려면 청소과에서 하수과로 돈이 또 따로 나가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처리비 줍니다.

○한동연 위원  그 처리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지금 2014년도 경우, 2014년도를 예로 보자면 1년간 323만 4,000원이 들어갔습니다.

○한동연 위원  하수과에 따로 들어가는 돈이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게 적법하게 하고 있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2군데는 언제 정도면 소각 될 예정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앞으로 한 3년 정도.

○한동연 위원  3년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럴 겁니다.

○한동연 위원  3년 정도면 야적장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한동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김장철이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겨울김장을 가정에서 조금씩 할 때는 별문제가 없는데 어디 단체나 이렇게 많이 할 때 보면 500포기, 1,000포기할 때 보면 김장쓰레기 때문에 굉장히 난처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걸 안 가져가서 봉투에 조금 조금 담아서 보이는데다 넣으라고 하는데 그거 다른 방법은 없나요. 여성들의 최대 고민이거든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저희가 김장철에 일시적으로 김장쓰레기배출용봉투를 만들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 봉투에 넣기는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여성단체에서 한다고 하면 1,000포기 이렇게 하는데 쓰레기가 엄청나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쓰레기를 조금 조금 넣으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 불편한데 다른 방법은 혹시 없나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건 다른 방법은 없고요. 사실 배출을 생산하는 생산농가에서 뭔가 다듬어서 나와야 되는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연 위원  저는 여성으로 그게 너무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밭에서 그분들은 절대 못해 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자들이 김장하는 게 힘든데 그 쓰레기 처리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시에서도 한번쯤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진작부터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한번 그것도 고민을 해 보세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큰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봉투에 넣는 것도 조금 조금 이게 보통일은 아니거든요.
  한번 고민해보시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오면서 느낀 건데요. 오다가 보면 중앙체육공원에서 약촌사거리 보면 나무들이 많잖아요. 공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뭇잎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게 너무 좋아요. 정말 가을을 느낄 수 있고 나뭇잎들이 있어서 좋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한 쪽에서는 그것을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그분 표정을 보니까 힘들어 보여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낙엽이 떨어지는, 예를 들어서 2주일이 될지 한 달이라도 그 근처 나뭇잎들이 많이 떨어져서 아름다운 것은 그대로 낙엽을 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그분도 일하시는 분도 힘들지 않고 시민들도 가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런 쪽으로 해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수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운영 및 관리를 하시는데 이분들이 보면 우리 시내는 매일 돌지만 시내 주변에 있는 읍·면·동 쪽에 가면 날짜를 정해놓고 오더라고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왜 어느 때는 안 오는 날이 많아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거 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보천 하천쓰레기 우리지역에는 보면 탑천이라는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탑천이 들판이여 그러다보니까 공공연하게 시내 사시는 분들이 1톤 차에 갖다놓고 버린단 말이여 버려가지고 하천에 가보면 불법쓰레기가 좋은 것도 있지만 아주 못 쓸것이 많이 있어 지금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인력이 13명에서 익산시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지금 상반기에 좀하고요. 지금 하반기분으로 지난 10월 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12달까지 계속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전번에 몇 월 달이냐 5, 6월 달인가 그때 한번 시에서 와가지고 한 번 수거를 했어, 해서 쌓아놓고는 그걸 치우지 않고 쌓아 놓고 보다보니까 지역주민들도 거기서 버리면 되는 구나 생각하고 오히려 거기다 쓰레기를 더 많이 버리더라 그 얘기에요. 그러면 시에서 쌓아놓았으면 바로 수거해버리면 지역주민들도 안 버리는데 거기 쌓아 놓은 자리가 있으니까 거기다 버리면 같이 가져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버리고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하천쓰레기가 수거되는 대로 바로 바로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걸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나는 시내에서 물론 우리 지역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 감시원이 있더만 감시원이 있어가지고 저번에도 내가 이야기해서, 몇 분들 감시원해서 만약에 보면 증이라도 있어야 그분들이 대화가 된다고 해서 증을 몇 번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불법쓰레기 버리지 않게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니까 한번 연구해 보세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45페이지 보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안전적 관리에서 평안엔비텍에 위탁처리를 하는고만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저번에도 평안엔비텍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거기 가서 개인적으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거기서 음식물이 나오면 퇴비가 나오잖아요. 퇴비가 나오면 퇴비 나오는 양도 많더만.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질의했잖아요. 뭐냐 하면 퇴비 처리할 정도로 만들어서 퇴비가 잘 되면 우리 농민들이나 주변공급하면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 주면 퇴비 만들어서 이익도 만들고 버리려면 또 돈 들어가야 되니까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걸 그분들이 하라면 돈 들여서 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 6월 달에 위탁기간이 끝나면 새로 입찰을 볼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시의 돈이 덜 들어갈 수 있게끔 계약분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제가 답변할게요.

○성신용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지금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사실은 거기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GR인증까지 받은 퇴비인증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퇴비를 만들려고 설비를 갖추려고 보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고 요. 그래서 실제 퇴비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이런 수익구조를 거기서 어떤 검토를 했는데 아직은 수익구조가 안 나오니까 거기서 발효된 퇴비를 어느 정도 선별해서 농가들이 무상으로 갖다 씁니다.
  주로 김제 쪽에서 많이 가져가고, 우리 관내에서 가져가고, 생강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일부 선호해서 가져가더라고요.

○성신용 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시에서 이렇게 업체들을 보면 시에서 모든 걸 다 지원해 주고 모든 걸 다하면 물론 업체들은 좋지요. 그러잖아요. 자기네들 신경 쓸 것도 없고 시에서 나오는 자체대로 예산 받아서 집행하면 좋지만 우리시의 예산절감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투자를 해서 우리시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하시라는 그 이야기에요. 해가지고 하면 그 업체만하지 말고 다른 업체, 전라북도에 공고 내시던가 해가지고 뭔가 익산시에 좋은 퇴비도 만들어서 공급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거기에 이익도 창출해서 하다보면 좀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모든 것을‘익산시청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내 집이다, 내 물건이다.’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모든 걸 하면 좀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한번 그걸 각별하게 내년 6월 달이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만, 그렇게 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익산시에서 청소대행업체나 위탁업체 4개인가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럼 그 4군데 대행업체들을 보면 위생 지금 일하는 사람들의 위생 점검을 한번 둘러봤어요? 예를 들어서 목욕탕 시설이 잘 되었다던가.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제가 가서 한번 돌아본 적은 없는데요. 일부 회사에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저도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거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위탁 줘가지고 하는 용역이 금강공사나 그런 청소하시는 분들 그분들 샤워시설은 다 되어 있나, 국장님 잘 아시겠고 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어떤 잘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걸 저희 시도 다른 지자체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걸 복지차원에서 시가 목욕탕을 지어주는 곳도 있고요. 단지 저희는 그런 관계는 아니고요. 어떤 회사의 간단한 샤워시설이지 여기서 어떤 전문적으로 사우나 할 수 있는 설비는 안 갖추어져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한 분들도 출퇴근할 수 있게끔 그 작업복입고 출퇴근을 하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고 있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사실 일 끝나고 나서 바로 집에 가서 옷 갈아입어야 되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런 복지에 우리시와 위탁업체와 같이 합심해서 그런 걸 청결하게 만들었으면 쓰겠어요. 여기 보니까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시청에서 보니까 연합뉴스에 5월 21일 날 나온 것이고만 또 국민일보에도 5월 21일 날 나오고‘위생시설, 목욕세척시설, 탈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되어 있다.’해가지고 지자체 시군 공문이 왔고만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 그런 사람들도 아침에 오후에 손님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깨끗한 점퍼라고 입고 가서 다른 손님 만날 수 있게 그런 것은 우리가 위탁을 주고 대행을 주면서 시와 아마 위탁업체, 대행업체같이 합심해서 이런 걸 해결해 줘야할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한번 점검도 해보고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걸 연구 한번 해보세요. 이게 공문을 보니까 5대 구성원칙 해가지고 첫 번째가 휴게실, 샤워실, 탈의실, 세탁실, 일체형으로 복합적으로 해달라고 내려 왔고만 앞서 가는 우리 익산시가 시의 부담을 다한다면 예산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행업체와 위탁업체같이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국비를 갖다가도 할 수 있던데 지난번에 이춘석 위원님이 방문을 해가지고 애타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아침에 출근해서 끝나고 다른 사람들도 만나 볼 수 있어야 될 텐데 집에 와서 냄새나서 어디에 끼겠습니까. 아무튼 고려 한번 해 보세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4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마무리 대책에 계약기간 만료하는 것이 있고만요. 금년에, 그러면 이게 재위탁을 다시 들어가야든지, 어찌든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번 회기 정도에는 재위탁에 대한 계획이나 의회 동의를 받아야할 거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제가 와가지고 늦게 준비를 해서 이번 회기에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병홍 위원  이번 회기에 의회 통과 안 되면 다음 회기에 하면 늦을 것 같은데, 12월 날짜에 못 맞출 것 같은데.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최대한 저희가…….

○소병홍 위원  최대한이고, 어쩌고 물리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회기가 끝나는 게 12월 말에 가서 끝나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의회 동의가 꼭 필수사항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그거는 저희도 여러 가지 방안으로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예측을 22일경에 의회정기회가 폐회가 된다면 나머지 기간 동안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게 뭐냐 하면 우리 과장님도 이제는 모든 위탁기간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기간이 끝나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과장님 같이 머릿속에 여기가 그대로 한다면 물리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내가 하던데가 계속 다음에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기간이 되는데 정말로 기간이 업체에 대한 평가도 해 보고 평가에 대한 잘못한 거 있으면 점수 몇 점이냐 자격이 없다, 이런 규정도 정하고 공정하게 다음 업체에 대한 판정기준으로 하면 그걸 준비하는 기간도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나는 물리적으로 적어도 한 몇 개월 전에 이것을 해야 한다, 그러면 준비할 시간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이번에 오셔가지고 늦어진 것 같고만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제가 챙겼어야 했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이것도 업체를 직접 써주세요. 일반주택 생활폐기물 수거, 가로청소 현재는 어디다, 이렇게 해봐요. 어디 어느 업체가 다시 재위탁이 되는 구나 이렇게 알게끔 가로 치고라도.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앞으로 보고서를 만들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주택은 금강공사에서 하고 있고 음식물료 등은 제이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거는 합동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얘기대로 공개적으로 정말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입찰도 하고 공개경쟁을 붙여줘야 해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물어볼게요. 47페이지 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운영 있잖아요. 환경영향성 조사 안 했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아직 착수 못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금년에 못 할 것 같은데.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착수를 지금 하려고 거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착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업체는 결정됐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지난…….

○소병홍 위원  11월 중순에 접어드는데 아직 업체 같은 거…….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아니요. 업체가 협의회에서 협의가 1차들어 왔었는데요. 대상 업체를 저희가 지난주에 현장방문을 해서 책임소장하고 대화도 나누어 보고했었거든요.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어렵겠다. 거기서 수행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선정을 했으면 쓰겠다하는 저희가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것이 마무리 되는 대로 하여튼 11월 달까지는 그것을 마무리 지어가지고 금년도에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전북대학교에서 지금까지 했는데 협의체에서 원광대로 결정한 거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원광대학교는 이것을 수행할만한 능력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해서 늦어진 것인데 저는 이게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던 간에 하는데, 전주지역이나 이런 데는, 전주소각장이나 이런 데는 지금까지 익산은 피해지역이 300m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300m 5가구, 6가구, 지금 몇 가구입니까, 7가구?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전부 7가구.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전주나 이런 것은 오히려 피해는 300m를 벗어나 500m, 700m 여기가 더 피해가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쪽도 영향조사를 해서 실제 피해를 보는 이런 데가 여기에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때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저희가 2009년도에 주변간접영향지역을 설정을 할 때 300m 이외의 지역까지 해당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300m 이내로 결정 고시를 한 바가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참고해서 어느 범위까지 확대해야 조사를 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가지고 착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무튼 잘 주변에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43쪽에 보면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많이 했네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노후슬레이트 철거하는데 주민들이 부담하는 게 뭐에요? 그 전에 잘 안되었거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김대오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지금 현재 이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후슬레이트 철거는 지금 현재 지붕에 있는 것들 철거하는 것은 100%를 지원해 줍니다.
  국비 50%, 시비 50% 들여서 100% 해주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걸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나면 개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대오 위원  새로 해야지.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런데 그 돈을 안줘요.

○김대오 위원  그 돈을 안주지. 그 돈이 부담이 가니까 새로 시설을 개인들이 할 거 아니야.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은 다 뜯어가도 개인들이 자기 돈 투자해서 새로 지붕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조금 생활이 안 좋은 분들은 우리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과 연계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우리 한 17세대인가요, 12동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이것에 맞물려서 농촌지역 폐비닐수거가 작년에는 잘 안 되었거든 국비 같은 것도 하나도 안 쓰고 반납을 했더라고 그런데 폐비닐수거사업은 잘 안 돼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지금 현재 금년도 9월 말 실적은 저희 계획이 3,000톤인데요. 지금 실적은 2,089톤 정도 수거를 한 바 있고 가을에 발생되는 수확 후에 발생되는 폐비닐에 대해서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홍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거 국비 내려오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거 반납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그거 이용해서 폐비닐 농촌에 보면 많아 그거 철저하게 수거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우리 성신용 위원님이 하천 내에 쓰레기 문제 있잖아 부유쓰레기 문제 그거 작년에도 한 400만 원 반납했어요. 하천지역의 부유쓰레기수거비가 국비가 나왔는데 그런 것도 그 돈을 이용해서 하천에 있는 쓰레기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어.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하여튼 최대한 금년도 예산액이 1억 원인데 요. 전액 다 집행이 되어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대오 위원  잘해서 국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48쪽에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물을게요. 거기 현재 독립채산제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운영이 제대로 됩니까? 시 지원 없이도.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현재 작년도는 수입과 지출이 거의 맞았었어요. 금년도 9월 말 현재로 금액상으로 한 500만 원 정도 금액이 되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수익이?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수익이 아니라…….

○김대오 위원  적자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김대오 위원  이용시설을 현실화 시켜줘야 하거든 그런데 왜 현실화를 않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저희가 지금 12월 말까지 현실화를 해보려고 목표를 세우고…….

○김대오 위원  아니 이거 시작해야 돼요. 이거 주로 독립채산제가 되어 있지만 사실 추경 때 우리가 에어컨도 사주고 다 그랬어요. 그거 아시죠? 추경 때.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김대오 위원  탈의실 에어컨도 사주고, 냉난방비 사주고 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화 되서 독립채산제가 되어야지 지금 독립채산제가 안 되어 있어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 좀 문제가 있는데 수영장에 우리 지하수 쓰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지하수가 일부 조금은 들어갑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그쪽 지역이 옛날에 우리 쓰레기매립장이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쓰레기매집장이 몇 수십 년간 쓰레기 매립을 하다보니까 침출수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래서 그 부분을 전에 이거 개발할 때 당시 이한수 시장님이 있었을 때 이 문제가 제기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검사를 해 봤는데 지금 지하수 개발한데가 굉장히 수질이 좋습니다.

○김대오 위원  몇 수십 년간 쓰레기…….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거기가 지하수맥이 그렇게 되는데 개발한데 수질은 아주 좋아서 어떤 수영장에다가 뭔가 우리 상수도 같이 섞어 쓰는데 큰 지장이 없는 걸로.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수질이 좋으면 다행인데 노파심에서 정말 몇 십년간 쓰레기를 매립하다보니까 쓰레기에 대한 침출수로 인해가지고 혹시라도 오염되어서 그 지하수물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피부병이라던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철저하게 수질검사해가지고 하시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이용하면 이제까지 계속 수돗물 쓰다가 수도요금을 못 냈었잖아 그거 다 정산됐던가.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러니까 100% 쓰는 건 아니고요. 지금 어떤 상수도에서 공급을 받고 하는데 일부 지하수 거기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절감효과는 많이 있죠.

○김대오 위원  그렇게 해서 막말로 지하수보다 수돗물이 좋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좋은 건 확실하니까 그렇게 해서 적자폭을 메꾸려고 하지 마시고 수돗물을 쓰시되 이용료를 현실화 시켜라.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현실화 시켜서 제대로 시민들이 좋은 물에서 수영할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현실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그리고 5분 발언 시에 청소과의 업체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그 이외의 답변이 없어요. 답변과 관련해서 어느 누구도 보고가 없으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떤 사실관계 정도를 확인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기했었던 부분인데 해당과장님이 좀 내용을 파악하시는 게 미흡하시면 계장님과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청소차량을 5톤 매가트럭 3대와 1톤 포터1대 구입비 관련된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계약기간이 2016년까지이고 재계약을 시작하는 게 2014년도잖아요. 그렇죠? 3차 계약이 맞나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2014년도.

○김수연 위원  2014년도에 3차 계약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차량이 2014년도에 계약이 됐는데 2013년도에 차량 3대, 차량 총합 4대가 먼저 계약금이 지불이 되고 이 차량의 명의가 행복나눔의 대표자로 되어 있어요. 이 사실 알고 계신가요. 파악하셨어요? 문제제기 했으니까 파악이 되셨을 거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그 내용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해주시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재활용품은 수거라던가 이거 위탁계약을 했을 때 위탁계약을 하게 되면 위탁계약 내용 중에는 소정의 이익금이라던가 하는 비용이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근로자들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정되지 않는 그런 금액이기에 그런 금액을 위탁자가 그런 금액을 활용해서 어떤 장비구입은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다시 한 번요. 이해가 되게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위탁을, 계약을 할 때에는 서로 당사자 간에 금액이 형성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 금액 중에는 수거를 하는 직접적인 비용도 들어가고, 그리고 수거를 하는데 있어서 간접적인 비용도 들어가고 그리고 그 외에 그것은 위탁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줘야하는 일정 비용 그것이 보통 이윤으로 들어가 있는데 관리비로 들어가 있고요. 관리비 명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런 명목 직접, 간접비용이 아닌 관리비 명목이라던가, 이런 데서는 차량구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가 계약이고 2013년도는 어떤 공개 입찰을 통해서 어떤 업체가 선정되기 전이에요. 업체선정되기 전인데 특정업체에 대표자명의 차량을 익산시 예산으로 지 급을 해서 차를 사준 거잖아요. 제 말이 맞나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아니 그러니까요. 위탁금액에서 샀는데…….

○김수연 위원  정산서에 나와 있는 위탁금액.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위탁금액에서 샀는데 직간접비용이 아닌 위탁을 받은 사람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용, 그 비용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관 아래 산 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자기 주관하에 산차라는 말이 업체비용으로 그 차량을 샀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시예산으로 샀다는 말이에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총괄적으로 하면 위탁금액이 시예산으로 주기 때문에 그 범위에는 들어가는데요. 그 위탁받은 사람이…….

○김수연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시예산으로 그러니까 시에서준 대행비 매달 3억 원을 선지급하고 계신다면서요. 협약서 상에는 선정산후 지급인데 협약서와 상관없이 선지급을 3억 원씩 매달하고 계세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선지급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선지급을 한다고 전 과장님께서 대답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자료가 3억 원씩 지급이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계약 전에 차량을 익산시 예산으로 그 업체가 선정될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5,000만 원 가량의 차량을 3대 플러스 1대 해서 총 4대를 사줬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예산이 아닌 업체자체예산으로 샀다고 말씀하시는 거냐고 확인하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시예산중에서 업주가 자유로이 쓸 수 있는 그 금액으로 산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시예산 중에서 업주가 자유로이 쓸 수 있는 금액이 어떤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입니다.

○김수연 위원  이윤에서 살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그렇죠.

○김수연 위원  그 업체의 이윤을?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그렇죠.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 업체의 이윤에서 이걸 샀다는 얘기네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그거하고 일반관리비하고 해서 어느 항목지정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그 두 가지 범주예산에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전문위원님 잠깐만 제가 질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좀 여쭐게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예산이라는 것이 계약이 되기 전 이에요. 계약이 되기 전에 공개입찰전이라는 말이죠. 공개입찰 전에 특정업체에 차량을 4대 구입해준 거예요. 차량 4대를 구입해줬는데 이게 시예산의 비용에서 구입이 됐어요. 시예산에서 구입이 됐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집행이 이렇게 될 수 있는지 한 가지만요. 전문위원님한테 질의 도중에 확인할게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차량을 구입하는 예산이 세워 졌었나요. 2013년도에, 차량을 4대 구입하겠다는 예산이 세워졌었어요. 원가계산에 말고 우리 예산서에요. 제가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위원장 김충영  아시는 대로 국장님이나 계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시고 그리고 포인트는 뭐냐 하면 계약 전에 차량을 구입했다, 이런 얘기에요. 그 부분을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계약 전에 쉽게 말해서 그 업체와 계약이 되기 전에 차량을 구입했다, 우리시 돈으로 구입해서 줬다, 그 사장 이름으로.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말하자면 위탁받은 사람이 수탁자가 쓸 수 있는 그 돈의 범위 내에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 전에 구입했다는 시기적으로.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아니 그러니까요. 그 전에까지.

○위원장 김충영  아직 시예산이 안 나갔는데.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아니죠. 그 전년도 예산 있죠.

○위원장 김충영  그전에도 계약이 되어 있었다, 그 업체하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위원장 김충영  계약시점이 14년도에도 다시 했을 뿐이지 계속 연장선상에 있었네요. 김수연 위원님 그 얘기에요. 13년도에도 그 업체가 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김수연 위원  예, 그래서 다시 질문 드릴게요. 2013년도 그리고 2014년도 바로 연이어서 했어요. 위원님들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재계약한 때가 언제에요. 공고를 마지막 입찰공고 마무리한 날짜가 언제 에요. 공고 날짜가 마무리 되어서 공고를 했는데 언제까지 공개입찰을 할 테니까 접수해라해서 마지막 날짜가 언제에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그 날짜는 지금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빨리 파악해서 말씀하시죠. 제가 알고 있는데 빨리 말씀하시죠.

○최종오 위원  과장님 모르면 여기 담당계장도 있으니까 해야지 왜 그래요. 답변을 계장님 보고 하라고 했잖아요.

○김수연 위원  계장님이, 아니면 국장님이 하시든지 담당…….

○위원장 김충영  지금 계장도 그 날짜가 파악이 안 되나요?

○자원재활용계장 김석우  예, 지금 날짜는 잘…….

○김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게 잘못되신 거죠. 왜 우리 위원장님들 헷갈리시게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12월에 공고가 마무리 됐어요. 그런데 계약금이 11월에 나갔다고요.

○자원재활용계장 김석우  계약금이 11월에 나간 사실이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계약금이 11월에 나간 사실을 제가, 시에 제출하신 정산서 자료에 있는데 없다고 하시네요.

○자원재활용계장 김석우  그 부분은 업체에서 행복나누미라는 업체에서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나갈 수 있는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시예산이잖아요.

○자원재활용계장 김석우  아니 시예산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대행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돈은 일반 관리비나 이윤에서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계약금을?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김수연 위원  이 말씀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제가 이해할 수 있게 해석을 해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제가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김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이 없는 차량을 구입했다고 하는 말씀은 지금 대행과 위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금강공사의 경우는 대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떤 예산을 세워서하면 그 예산의 범위에서 해야 하지만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관리비나 이러한 이윤에 관련된 사항은 그 사장이 집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행과 위탁의 조금 개념만 이해하시면 김수연 위원님 이해하는데, 아까 차량매입비가 없는데 차량을 샀냐는 부분은 위탁이기 때문에 위탁은, 사실은 총괄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범주 안에서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사장 쪽의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행은 어떠한 차량구입비를 세워주면 그 범주 내에서 어떤 집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위탁은 총괄로 36억 원에 계약 했으면 36억 원을 가지고 1년 동안을 운영하면 거기에 이윤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차이가 그런데서 나는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납득은 되지 않아요. 납득은 되지 않고 제가 문제제기하는 정확한 지점은 그거에요. 어떻게 공개입찰하고 어떤 업체가 선정되는지 결정되지 않은 속에서 이게 특혜거든요. 왜냐하면 차량이 몇 대인지,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 조건에 따라서 익산시는 그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자체예산도 아닌 시예산으로 그것도 특정업체 차량명의로 차량을 4대 구입해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계속 하신 것은 36억 원에서 40억 원을 그 업체에 던져주면 그 안에서는 예산을 익산시에 가, 나, 다, 라로 보고한 것과 상관없이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거든 요.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익산시 예산의 사용하는 근거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부분은 국장님이 책임지시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김수연 위원  제가 사실 확인만 할게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이윤이나 일반관리비는 사장님이 쓰는 권한이 있습니다.
  어떤 과목을 결정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익산시에서 예산을 뭐 하러 일일이 확인을 합니까. 자유자재로 위탁업체 내에서 예산을 사용하는데, 그리고 대행과 위탁이 같다고 하신 거는 그때 계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에요. 그 사이에 달라졌다고 얘기하신 적은 없었고 내용이 같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 확인만하고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업체에 계약이 되기 전에 한 달 전에 계약금 그리고 그 이후에 할부금이 납부가 됐어요. 그런데 할부금도 정산서상에 한 번 납부되고 할부금이 그 이후에는 정산 내용이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위원님 그 부분은 자료가, 저희가 그 어떤 준비가 덜 되어있는데요.

○김수연 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확인해서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로 차량문제를 제기 했는데 확인해 보신 정도를 보고해 주시죠. 제가 2015년도 차량까지 한 22대 가량의 차량이 원래 익산시에 제출했었던 26대 차량 외 그 차량들에 대해서 유류비 및 수리비들이 불법지급이 된 정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해 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그 사항도 아까 그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니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그러니까 수탁자가 자유로이 쓸 수 있는 일정금액, 금액의 범위 내에서 차량도 구입할 수가 있고, 그 차량에 대해서 유류비도 지급할 수가 있고, 수선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3억 원을 선지급 해주면 그 지급 3억 원 내에서 다 가능한 거네요. 차량도 10대를 신고했지만 20대를 사용해도 상관없고요. 인건비도 10명을 익산시에 보고했지만 30명을 써도 상관없어요. 왜 3억 원에 대해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업체에 있기 때문에, 제 말이 맞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김수연 위원  그게 아닌데 아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3억 원 중에서 일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윤하고 일반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의 금액을 가지고는 차량을 구입할 수도 있고, 계약을 할 수도 있고 한다. 이 얘기입니다.

○김수연 위원  이윤과 일반관리비 안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문제나, 차량을 사용하는 문제나 자유자재로 예산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뭐든지 할 수 있겠네요. 이윤하고 일반관리비만 거기에 보장이 되면 익산시 예산사용 변경사유서라던가 내용이나 이런 거 시에 보고되지 않아도 이 안에서 자유자재로 업체에서 쓸 수 있다는 거네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아니 용역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해서 이윤과 일반관리비를 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편성이 된 범위 내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수연 위원  이 범위 안에서 다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차량 22대도 그렇게 해서 사용이 된 거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22대 차량에 대해서 업무차량, 업무 외 차량 구체적으로 분류해서 문제 제기했었는데 업무 외 차량에 대한 파악이 되신 건가요?

○자원재활용계장 김석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가 청소차량 외에 차량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원들의 차량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수연 위원  시에 등록도 안했어요. 시에 26대 등록이 안 된 차량이 그래요. 업무차량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렇죠?

○자원재활용계장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시에 등록할 의무는 없어요. 이 차량들에 대해서 유류비는 시예산으로 정산이 되는데 이 막대한 차량들에 대해서도 이윤과 일반관리비에서 유류비가 나간 거네요.

○자원재활용계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네요. 이윤과 일반관리비에서 유류비, 수리비 싹 다 지불이 되신 거예요.

○자원재활용계장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차량까지는 백번을 양보해서 익산시 예산이 지출이 되었다고 보는데 개인차량 본위원이 직접 확인한 바로는 개인차량 업무에 전혀 사용되지 않은 차량 번호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원재활용계장 김석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파악했는데 접촉사고에 의한 사고차량…….

○김수연 위원  수리비 말고 유류비 말씀드린 거예요.

○자원재활용계장 김석우  유류비는 나간 적이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유류비가 나간 적이 없어요?

○자원재활용계장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다 확인하신건가요?

○자원재활용계장 김석우  예, 확인된 사항입니다.

○김수연 위원  제가 말씀드린 22대는 일일이 확인을 한 바 그 중에서 그나마 업무로 사용이 되는 차량이 있고 개인이 끌고 다니는 차량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개인이 끌고 다니는 차량이 없다고 지금 보고를 하신 거예요.

○자원재활용계장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요. 이것도 다 답변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체불임금 설명 좀 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린 용역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용역서 기준에 의해서 다 지급이 되셨어야 되는데 그대로 지급이 됐는지 확인을 하셨나요?

○자원재활용계장 김석우  89. 9%.

○김수연 위원  89. 9%고 그 예산에도 지급되지 않은 것을 말씀드렸어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당초의 원가 산정은 금액의 89.9%로 해서 그 금액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총괄적으로 기본급은 조금 낮을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총괄적인 금액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받아야 할 것을 원가 이상으로 충분히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마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노동법에서 기본급이라고 표현한 게 용역서상에 나누어져 있으니까 합산해서 그거에 89.9%로 낙찰을 받으니까 약 140만 원 가량이 지급된다는 말씀인 것이고 그런데 실제로는 126만 원이 지급되고 있었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차액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건데요.

○자원재활용계장 김석우  저희가 원가 산정할 때는 1급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급을 산정하고 연봉을 산정할 때는 각각의 업체 사정에 의한 테이블에 의해서 임금을 산정합니다.
  그것은 행복나누미 위에서 시급을 계산해서 전체적인 금액을 산정한 기준이지 저희가 원가 산정할 때 1급을 계산을 해서 산정한 거나, 회사의 테이블에 의해서 작성된 거나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회사를 재량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1급으로 계산을 하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용역서가 기준이라고 하셨잖아요. 용역서대로 납부하고 있다고 하셨고요.

○자원재활용계장 김석우  그렇게 되면 용역서대로 한다면 저희가 모든 기준을 89.9%로 그러니까 저희가 총괄금액에 대해서는 89.9% 이상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 총액에 89.9% 또 일반관리비의 89.9%가 아니라 뒤죽박죽해서 전체를 한 통에 넣고 그것에 89.9%라는 말씀인가요?

○자원재활용계장 김석우  인건비만큼은 89,9% 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얼마에요. 어떻게 지급을 하고 계셨냐는 거예요. 그 액수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대로하면 기본급하고 주휴수당을 합한 그 금액 그거에 89.9%로 낙찰을 하셨으니까 140만 원 가량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게 맞죠. 제 말이 맞나요?

○자원재활용계장 김석우  저희가 임금을 산정을 할 때 전체 연봉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전체 연 기준을, 연간급여를 산출합니다. 연간급여가 저희가 원가 산정할 때 89.9% 산정한 금액에 89.9% 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현장에서 1년을 근무하던, 5년을 근무하던 계속 126만 원만 지급이 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것도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익산시와의 계약을 83명으로 했고 2014년도에 매월마다 83명에서 85명이 됐다가, 100명이 됐다가, 90명이 됐다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하고 시예산으로 인건비가 지급된 것도 마찬가지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자원재활용계장 김석우  말씀하신 부분은 100명, 구십 몇 명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지난 4월 이후에 민주노총 화산노조에서…….

○김수연 위원  그렇겠죠. 화산노조에서 일을 벌여서 사람이 고무줄처럼 늘어난 게 2014년, 1년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기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자원재활용계장 김석우  기간만큼 근로가 빠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김수연 위원  충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자원재활용계장 김석우  아니 일을 하려면 일용직 근로자를 써야지 않습니까. 그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한 숫자가 위원이 말씀하신 100명입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1년 정도 지급이 됐으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알겠고요. 이거는 오늘 회의가 끝나면 저한테 확인을 해서 바로 알려주세요. 2014년도에 그 업체에서 근무했었던 사람들의 명부가 익산시에 파악이 되어 있지요. 어떤 사람들이 근무했는지 보고가 올라오니까. 그렇죠?

○자원재활용계장 김석우  근무자 명단은 저희한테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저한테 제출된 성씨만 있는 명단은 익산시에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제출이 된 거죠.

○자원재활용계장 김석우  그때 위원님께서 명단주시라고 했던 거는 저희가 업체에서 자료를 받아서 했던 겁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익산시의 자료와 제 자료가 동일할 거잖아요.

○자원재활용계장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것은 확인해 좀 해주세요. 제가 계속해서 현장하고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정씨라는 성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직원이 그때 당시에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 자료에 의 하면, 그중에서 임금을 봤을 때 관리직이 3명이에요. 그런데 업체에서는 예산이 지급되는 걸 보니까 4명의 관리자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성씨를 가진 현장에는 파악이 되지 않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임금의 내용 이런 것은 제가 회의 끝나면 바로 자료를 확인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원재활용계장 김석우  예,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건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이 업체의 대표분의 임금은 시예산으로 나가고 있지 않아요. 맞나요?

○자원재활용계장 김석우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EPR 보상도 그때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EPR 보상비 명목으로 EPR 내용 알고 계시죠?

○자원재활용계장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계장님은 잘 알고 계시니까 EPR 보상비 명목으로 업체가 받고 있는 예산이 협회에서 없다고 보고를 하셨던가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EPR 보상금은 시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시에서는 받을 수가 없고 업체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운영하는 금액입니다.

○김수연 위원  업체에서 운영하는 금액이고 시에 뭐 보고 받은 바는 없어요? 업체에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굳이 익산시는 보고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폐필름료 이런 것들을 갖다 팔거나 업체에 연결을 할 때 운반비, 운송비들이 예산으로 다 지급이 됐어요. 예산이 다 지급이 됐는데 이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시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EPR 장려금은 인센티브 성격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받아서 쓰는데 시예산하고 그것을 혼용을 해가지고 같은 계좌로 썼기 때문에 그게 혼동이 되고 그랬었는데 그걸 그때 저희가 점검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별도의 계좌로 운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동안에 한 구좌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받은 장려금으로 운반비도 주고 하는 그런 성격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성격이 나타난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시예산으로 나간 게 아니라 협회에서 받은 금액으로 정산이 된 거다, 이 말씀인가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시예산이 나간 게 아니네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시예산이 나간 게 아닌데 시 정산서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은행계좌가 같기 때문에 그런 혼동이 있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계좌가 같아서 시 정산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용이.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EPR은 정산 안 씁니다. 저희한테.

○김수연 위원  EPR의 보고를 받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EPR 만약에 보상금의 어떤 운송비라던가 배송료 이런 것들이 EPR 보상금의 협회에서 들어오는 것이면 우리시 예산으로 그 돈이 나가면 안 되는데 정산은 어쨌든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재광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계장 이균.
  식품위생계장 한명란.
  식품안전계장 이수란.
  이어서 5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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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환경녹지국(식품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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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음식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를 할게요. 전에도 제가 이런 질의를 했는데 우리 지금 보면 익산역 앞 익산 문화예술거리주변 이렇게 했는데 나는 항상 보면, 좀 아쉬운 것이 있다고 보면 우리 원도심 원도심 하잖아요. 물론 원도심해서 주변 발전되는 거 시민들이 다 바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원도심 주변에 상가지원이다 해 가지고 1,000만 원씩도 주고 뭐 이렇게 산업건설에서 보니까 그런 정책을 해왔어요. 나는 그때마다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사람들 1,000만 원씩 줘봐야 한강에 돌 하나 던지는 식이지 1,000만 원주면 뭐해 괜히 시비만 축내는 그런 사업이다, 이거 하지마시고 고기를 잡아다주지 말고 잡는 방법을 일러줬으면 좋겠다, 거기가 제대로 된 먹거리 장터가 만들어지려면 대책을 잘 세워서 물론 국비도 좀 갖다 시비도 좀 보태가지고 큰 사업을 크게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항상 그런 걸 원하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음식거리 조성사업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해 봐야. 내가 볼 때는 우선 거기 사람들, 우는 사람들 젖 한번 주는 식이지 이게 무슨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음식거리 조성사업 하시려면 첫째는 주차장도 넓게 만드시고 이번에 황등에 보니까 방송 한번 타니까 거기 비빔밥이니 사람들이 줄서서 엄청나더만, 우리 익산도 원도심이 그렇게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여, 그러려고 하면 그런 뭔가 대책을 세워가지고 그쪽이 발전되게 만들어야지 여기다 자꾸 조금씩 해 봐야 이게 괜히 시비만 축내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할 때 그래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음식을 조리하고 어떻게 상차림을 내놔라 이런 것을…….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그것 상차림하고 조리하는 것보다 더 큰 틀로 가세요. 가서 거기다가 주차장도 넓게 만들고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연구해서 만들어야지 뭐 상차림 한다고 해서 어디 그 사람들이 잘한다고 해서 얼마나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관리는 도시계획과 그쪽에서 같이 협조해서 문화관광과, 도시계획과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과시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신용 위원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원도심 개발발전을 시키려면 거기다 틀을 크게 계획을 짜시라니까, 짜가지고 뭔가 그렇게 가야지.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기획 및 사업지원에 대한 어떤 틀을 짜고,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에서는 원도심 활성화지원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주택과에서 건물 내용의 이런 걸하고 있으면서 식품위생과는 거기에 문화의 거리 조성된데다 대고 있는 음식점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음식거리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혹시 국장님 그분들하고 같이 참여하면 1,000만 원씩 리모델링 그런 것은 내가 볼 때는 안하는 게 좋아요. 그런 거 하시지 마시고 큰 틀로 가서 뭔가 제대로 원도심 발전을 위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68페이지 있죠.
  시민이 체감하는 식품안전관리 올해 식중독 보고된 게 사고 몇 건 있었어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식중독은 현재 발생이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익산시에?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최종오 위원  학교도 없고?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영광고등학교에 한 건이 있었는데 그거는 원인을 못 찾아서 지금 발생건수에 집어넣지 않고 또 함열여고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수학여행가가지고 타지역에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통계에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최종오 위원  철저한 식중독 관리를 좀 하시고 지금 우리시에서 이렇게 검사 나가고 합동점검 나가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되는데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저희 계장 빼고 단속구성이 3명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3명이서 매일매일 다니는가?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차량이 있기 때문에 수거도하고, 지도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매일매일?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최종오 위원  직원들 말고 또 같이 단속하는 사람?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감시원.

○최종오 위원  같이 다녀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같이 다닐 때도 있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따로 다닐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감시원도 있으시면 여기 과에서 관리도 잘하고 그래야지 그 사람들만 다니면 큰 효과는 없으니까, 그렇죠. 사실 시간 때우기고 수당 받을 뿐이지 큰 효과는 없습니다. 누구 어느 업체를 갖다가 고발을 하겠어요. 고발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계에서 신경을 써주고 철저한 예방을 좀 해야 하는데 직원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유통업체 같은데 그런데는 그러면 가공식품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유통식품은 저희들이 마트 같은데 시중에 시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저희들이 유통기간 경과랄지 또는 수거해서 적정성분배합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이렇게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뭐가 이상이 있는지 알고 지도점검을 해요?
  사고가 났을 때.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아니 사전예방차원에서…….

○최종오 위원  이런 것도 철저히 신경을 써주시고 또 우리가 일반 음식점 같은데 안전한 먹거리 위생 수준을, 그런데는 감시원들만 보내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1차 감시원들이 가가지고 계도를 하고 그리고 다시 2차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안됐을 때는 저희들이 나가서 적발을 하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있죠.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최종오 위원  합동점검 4회 나갔고만 그래가지고 지역건수가 있어요. 81건이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수거검사했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적발건수는 없고요.

○최종오 위원  적발건수 없어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지금 여기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이런 데와 같이.

○최종오 위원  합동해서?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앞으로 식중독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고 어린이들도 식당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 어른들은 그래도 식중독을 어느 정도 이겨나갈 수 있는데 아이들이 먹는 식당은 철저한 감독 좀 해주세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64페이지 익산맛집 인증업소 선정을 하셨네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김대오 위원  17개소 주로 어느 맛을 내는 데에요. 내가 익산 살면서도 밥 먹으러가려면 어떤 음식을 잘하는지 나도 몰라서 못 가는데 이런 맛집 있다고 하면 대충…….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지금 현재 우리시에 향토음식이랄지, 전통음식이랄지 이렇게 취급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차선책으로 저희들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객들도 맞이하고 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해보자고 해서 각 음식점을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통해서 심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김대오 위원  과장님 맛집 선정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잘한 것인데 정말 누가 봐도 거기 가서 먹어서 정말 맛있다, 익산을 대표하는 맛이다, 이 맛집들 다 겹치는 거 아니고 따로 따로죠?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종류가 틀리죠?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김대오 위원  그렇게 하려면 여기다가 맛집 선정이 되면 인센티브 주는 거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특별히 주는 거 없고요. 홍보.

○김대오 위원  홍보만 해주고 외부에서 익산에 무엇이 있네 하면 홍보하면서 알려주고..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정말 맛집이 내가 이 지역에 살면서도 타지역가면 어디 뭐 먹으러가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정말 좋은 맛집 있으면 외국에서 손님을 유입할 수 있어서 지역 경제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거든 그래서 이 맛집이 선정될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외부사람들이 먹고 다시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맛집 선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선정을 하려면 정말 신중을 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막말로 우리 의회에 있는 의원들도 우리 익산시 맛집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몰라 그러면 홍보가 부족했다 것이죠?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인정하죠?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김대오 위원  홍보도 하고 시민들에게 좋은 맛집이 있다면 알려줘야죠.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김대오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66쪽에 공중위생업소관리 철저히 잘합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여기는 숙박업, 목욕업 여기는 감시원을 통해서도 하고 저희들이 직원들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주로 남성들은 이발이나 목욕 이런 거 주로 이용하다보니까 저번에도 어느 목욕탕가면 미끌 거려요. 미끌 거리는 게 무엇이냐면 그게 균이여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되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업소 피해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때 위생적으로 그런데서 오히려 목욕 가서 더 오염돼서 오면 쓰겠어요. 목욕탕 점검을 불시에 한 번하고, 미용실 이런 것도 하고 우리시 행정 이런데를 이용할 때 참 깨끗한 환경 속에서 목욕이나, 이발이나, 미용이나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한 가지, 어제까지 우리가 국화축제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한동연 위원  제가 염려스러워서 한 가지 말씀드려 보려고요.
  혹시 축제장 안에는 제가 자원봉사자들이나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는 걱정을 안 하는데 축제장 외부 밖에 보면 먹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과연 저 먹거리 가 안전할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그래서 저희들이 각 축제 때마다 염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쉽게 무허가 업소가 되니까 그걸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수도 없는 것이고 체육공원 안에 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시적 허가 내줘서 하고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가끔 간혹 가서 위생지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잘 듣지 않습니다.
  가끔 어떤 때는 엄포도 놓고 경찰도 가끔 한 번씩 대동해서 하기도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도 계속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를 좀 더 타이트하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우리시에서는 어떤 제재나 할 수 없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그것을 일시적으로지 며칠간 이렇게 하고 가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무허가업소로 고발을 해야 되는데 천막을 쳐놓고 하기 때문에 그게 무허가업소로 보기도 그렇고, 안보기도 그렇고 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에 넘어가도 별로 처분사항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일시적으로, 꾸준히 오래하면 괜찮은데 며칠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한동연 위원  제가 볼 때 한 열흘 정도니까 시민들이 사실은 거기 이용을 오히려 안에 보다 밖을 더 이용을 많이 할 정도로 엄청 많이 이용을 하는데 심히 걱정이 돼요. 그래서 뭔가 앞으로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업소들은 저희 직원들이 가서 이런 청결문제랄지 이런 것은 저희가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도 나가서 좀 지도는 했습니다.
  문제가 또 민원신고가 들어오든지 했을 때는 왜 이런 신고가 들어오게끔 만드느냐, 기왕에 영업할 바에는 깨끗하고 맛있게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게 공급을 해줘야할 거 아니냐,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 데가 수도 시설이 안 되어 있죠? 없는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죠?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그렇죠.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비위생적이겠어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수돗물 관계는 어쩔 수 없이 수도 공급을 못해 주니까 거기는, 큰 그릇에다 담아서 쓰고 그러는데 물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동연 위원  비위생적이고 남성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더 그런데서 못 먹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정말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간단하게 궁금한 점 물어 볼게요. 68페이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관리에서 지도관리를 주로 하는 주체가 농산물품질관리원인가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농산물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있고요.

○김수연 위원  수산물은?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수산물은 수산물관리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농산물 할 때는 이쪽, 수산물 할 때는 저쪽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수산물의 가장 위험한 지점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방사능수산물에 대한 위험도잖아요. 그리고 발생한지 3년 정도면 해류가 다시 우리나라까지 와서 일본수산물 전체가 방사능에 노출이 된다고 봐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걸 이야기해 주세요. 익산시에 급식으로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수산물들이 공급이 되는 체계가 있잖아요.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실시를 하고 우리 과에서는 어느 정도, 어느 부분까지 결합을 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저희들이 담당하는 것은 현재 우리 시내에서 유통되는 것 이것을 각 시장에 있다던가, 마트에 있다던가, 음식점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거검사를 하고요. 그 전 단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그런 데나 또 해양수수산부 그쪽에서 통과를 할 때부터 거기서 관여를 해서 전부 검사도 하고 전수검사는 못하고 샘플링 검사를 하고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럼 아이들의 급식이나 이런 것도 다 샘플링인가요? 지금 현재.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그렇다고 봐야죠.
  전수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까지 해온 결과로는 방사능 관계는 나오지 않았고 아직 까지 안심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전문가들에 의하면 어쨌든 간에 방사능수치 기준이 되는 정도가 사실은 너무 높게 측정이 되어서 그보다 더 낮게 측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적발건수가 올해는 없는 거예요? 81건 중에.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없는 건데 앞으로도 지도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음식점 익산시에서 인정하는 것이 모범음식점, 맛집, 착한가게 뭐 이렇게 세 종류죠?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민생경제 쪽에서 착한가게 업소가 있을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이라는 거 있어요. 모범음식점에 선정 법적 근거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그거는 법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익산에 모범음식점이 몇 개나 돼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현재 70…….

○소병홍 위원  70개가 아니여, 한 300 몇 개 돼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아니요. 총 64개입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 67페이지 보세요. 음식문화 개선사업 보면 모범음식점 상수도 요금 감면 해가지고 371개소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이것은 누계, 매월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상수도 요금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모두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단독 계량기를 사용하는 업소 거기만 해당되지…….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누계라는 게 뭐요? 모범음식점 몇 개라고 표시를 해야지 누계라는 것이 무슨 누계에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지금까지 지원된 업소 숫자입니다. 총 대상 업체수는 42개소입니다. 실수는.

○소병홍 위원  그럼 42개소라고 써야지 371개소는 음식점이3,000몇 개인데 10%가 된다. 이런, 저 위에 보면 3,525개 아니여, 거기에 300몇 개 10%되는 이런 느낌을 받아요.

○임병술 위원  아니 42개소를 10개월 해서 371라는 소리 아닙니까? 10개월 월별로.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왜냐하면 맨 처음 73개소를 지정했는데 중간에 명의변경하면 이게 취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가 이론적으로 숫자가 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모범음식점을 지정한 업소에서 10월말 현재 몇 개다. 이게 몇 개월 만에 심사해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현재까지 총 실수는 64개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상수도 요금 지원되는 업소는 42개소 그런데 42개소도…….

○소병홍 위원  한 개당 대량 얼마나 돼요. 42개소를 한 2,000만 원 있으면 한 50만 원씩 지원하는가봐 1년에.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소병홍 위원  꽤 많은 지원인데 그 다음에 착한가게는 무엇입니까? 음식점에 붙어 있는 착한가게.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민생경제소관이라 저희들이 좀…….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음식점을 다 파악을 하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맛집, 착한가게, 모범음식점 이것이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데 이게 선택과 집중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익산에 필요한 진짜 유명한 집을 몇 개 선정을 해서 하려면 모범음식, 착한가게, 맛집 이런 것을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진짜 누구라도 느끼더라도 고개를 끄덕끄덕해서 먹을 수 있는 그래야지 막 어떤 데는 모범음식점 같은 데는 별 얼마나 그 평가 기준이 뭔지 모르지만 1년에 한 50만 원씩 수도요금 지원해 주고 맛집 이런 데는 정말 맛집은 선정 유명한데로 되어 있더라고 이런 데는 하나도 지원 않고 그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모범음식점은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상 근거를 두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법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있고 맛집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소병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모범음식점이나 여러 있는데 선정기준이나, 공정성이나 앞으로 선택을 하고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익산시에 유명한 진짜 그런 데가 선정이 되고 관리를 해줘가지고 익산에 할 필요가 있겠다. 향토음식점 제가 보고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육성했으면 좋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정말 익산에 오면 그 집하는 곳이 몇 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다음에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있잖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소병홍 위원  이게 왜 어린이집 있잖아요. 왜 19개소만 관리를 해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84개소입니다.

○소병홍 위원  전체가 84개소인데 왜 20명 이하, 왜냐하면 그게 설립목적이 소규모 영양사를 안 쓰는 이런 급식집단에 대한 영양식단을 나눠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왜 어린이집 전체적으로 대상을 전체 관리하지 않고 20명 이하는 19개만하냐고..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그래서 저번에도 동의 받을 때도 위원님들 지적을 하셔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그 이하 업소를…….

○소병홍 위원  19개 20명 이하 어린이집 익산시에 몇 개인지 알아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그것은 아직 현황을..

○소병홍 위원  아니 그 이야기한지가 언제인데 빨리빨리 해서 넣어줘야지 지금까지 안고치고 있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이 한 270개있습니다. 익산에, 20명 미만이라는 것은 가정어린이집 아파트에 있는 최소단위 그게 몇 개 있냐면 익산시내에 한 140개 돼요. 이게 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식단 짜가지고 쭉 나누어주는 거여.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이거는 저희들이 현재 지원해 주는 숫자만 나옵니다.

○소병홍 위원  지원이라는 것이 뭐여.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그러니까 어린이 급식관리센터를 관리하는 업소.

○소병홍 위원  왜 거기만 관리를 하냐고.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인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관리라는 것이 뭐고, 지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교육하고, 레시피 같은 거 전수해주고 이런 영양 관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설립목적이 영양사가 없는 집단에 골고루 영양이 공급되고 이렇게 하기를 위해서 설립목적이에요. 그러면 단체를 전체해 줘야지 왜 안하냐고.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그것을 아까 설명..

○소병홍 위원  가정어린이집 20명 미만짜리는 전체관리를 해줘야 돼요. 담당계장님이 누구에요.
  계장님하고 어린이집 계장님하고 만나게 할 테니까 둘이 상의해가지고 어디어디 명단파악해서 전부 오라고 해서 이대로 관리해라, 매주 식단 짜서 전부 주고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돼요. 왜 20개만 관리를 하냐고 돈 얼마나 들어서 만든 건데.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말씀은 맞는 건데요. 거기에 대한 인력이..

○소병홍 위원  인력얘기할 거 없어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구성인력이 적기 때문에 그 전체를 다 하기가 어려워서..

○소병홍 위원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전부 오라고 해서 교육 전부 한 번에 모아서 교육하고 식단해서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어째서 관리 인원 탓만 합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참고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참고가 아니라 급식지원센터 설립 목적이 그거에요. 목적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어
  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검토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 제가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난번에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계속 물어보게끔 하지 말고 말씀을 하면 그걸 실천을 해야 또 안 물어보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야 오늘 이렇게 보고하고 다음에 또 만나면 우리 보고할 때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실천을 빨리 빨리 할 생각을 노력해 주세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위원장 김충영  또 다른 위원님.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농산물하고 수산물은 관리위원회에서도 관리를 해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그쪽에서도 담당을 하고.

○위원장 김충영  축산 쪽은?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축산은 저희들이 관리를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축산과에서.

○위원장 김충영  전혀 여기서는 유통부분도…….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축산물은 축산과에서 담당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유통까지도 정육점 이런데 팔고 하는 것까지도 축산과에서 따로 한다.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축제이야기가 나왔는데 먹거리 장터를 합니다.
  저는 사실은 외 지역은 얘기하기 싫어요. 뭐 외지역도 당연히 관리를 잘 해야죠. 우리 공원밖에 있는 개인들이 하는 거 그런데 우리단체나 이런 동 이런데서 합니다.
  제가 거기 축제장에 갔다온 외지인한테 엄청 창피를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먹거리도 축제의 부분이다. 국화를 엄청 잘 키워서 돈을 들여서 우리 시의 혈세를 들여서 키워서 멋있게 해 놓았다. 그래서 그것을 무료로 보여준다. 축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먹거리 장터를 가니까 완전히 기부행위를 하라고 하더라, 가격이 바가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가면 꼭 지갑 꺼내서 꼭 거기다 기부를 해 놓고 가는 심정이더라, 품목도 돼요. 어떻게 그 가격을 받을 수 있냐 그냥 그러다보니까 주변에서 몇 백을 하루에 벌었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사실은 우리시는 돈을 들여 국화를 키워서 축제를 열어주고 있는데 먹거리도 축제의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남지 않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동의합니까?
  거기에 마진을 엄청 붙여서 엄청 남기는 그분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화 돈 들여서 몇 억 들여 키워서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먹거리 장터 가니까 이거는 사기당하는 기분이더라, 이게 왜 시가 이 관리를 못하고 있느냐, 이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꽃을 보면서 이미지가 좋았는데 사실은 먹거리도 축제의 부분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에요. 이거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기분 잡쳤다. 이게 공통된 얘기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하여튼 어디까지 거기에 관여하는지 우리 식품위생과가 모르겠는데요. 좀 축제위원회하고 심도 있게 의견을 내서 그런 부분 거기서 기분 나쁘게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저희들 회의 때나 이렇게 해서 같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식품위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2015년 주요결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환경녹지국장 옥용호입니다.
  박철홍 과장님께서 장기교육 입소를 해가지고 제가 대신 보고하겠습니다.
  산림행정계장 서창식.
  산지관리계장 김진형.
  푸른숲조성계장 김형렬.
  공원조성계장 주영석.
  공원관리계장 조웅연입니다.
  75쪽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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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환경녹지국(산림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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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6쪽에 보면 산불방지대책 있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한동연 위원  오늘에 마침 소방의 날인 것 같은데 맞나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소방의 날은…….

○한동연 위원  제가 아까 핸드폰에 켜니까 멘트로 소방의 날이라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추진실적에서 예방 및 초동진화체계 확립으로 중대형 산불 미발생이에요. 참 열심히 잘하셨는데 올해는 이런 산불이 없었다는 거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작은 거 그런 것은 생기고 하나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작은 것은 가끔 신고가 들어오는데요. 큰 산불은 없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없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지상진화대가 11명이 운영되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한동연 위원  이분들은 주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지금 지상진화대가 감시원 49명과 진화대 52명이 있는데요. 지역감시원 49명이 함열읍 이외에 14개 읍·면 특히 산이 많은 읍·면 지역에 산불예방감시활동을 주로 평상시에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읍·면 지역에.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위원장 김충영  저기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담당계장님이 적극적으로 답변해도 됩니다.

○한동연 위원  진화대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진화대는 지금 52명이 있는데요. 본청 또는 함열읍외 14개 읍·면에 주로 근무를 하면서 실제 어떤 산불이 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그런 계도 방송이나 이렇게 뭔가 순찰이나 이런 업무를 평상시는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럼 이름만 다를 뿐이지 하는 일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겠네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렇죠.

○한동연 위원  감시원이나 진화대나.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들 진화대인만큼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장비활용능력의 이해도나 숙련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더 관심가지고 사전에 예방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알아보려고요. 어양동주민자치센터 뒤쪽에 공원 있죠. 그게 어양공원이죠? 장터랑 열리고 하는 공원.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럼 거기에 농구장이 하나 현재 있어요. 그런데 농구장이 있는데 그게 농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바닥이랑 그거는 우리 공원 쪽에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체육 쪽에서 관리를 하나요. 일단 공원 안에 그게 되어 있어 가지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시설물 전체도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구장은 있는데 전혀 쓸모가 없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 주위에 아파트도 많고 많은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농구장을 쓸 수 있도록 바닥관리를 한 번 해 주십사하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등산로에 지금 우리가 공원시설에 운동기구는 어떤 예산으로 씁니까? 예산과목이.

○공원관리계장 조웅연  운동기구요?

○최종오 위원  예. 운동기구 보수 같은 거, 국장님 몰라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모르면 우리 계장님이 하시고.

○공원관리계장 조웅연  순수한 우리 시비로 합니다.

○최종오 위원  시비는 시비인데 우리 예산집행실적 목을 무엇으로 달아놓고 쓰냐고.

○공원관리계장 조웅연  시설비로 공원 및 녹지시설유지관리 속에 시설비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게 몇 페이지에 나왔어요?

○공원관리계장 조웅연  …….

○최종오 위원  예산실적보고 몇 페이지에 나오냐고요.

○공원관리계장 조웅연  77페이지요. 공원녹지관리에서 공원녹지시설유지관리요.

○최종오 위원  공원녹지관리 시설에서 지금 80.3% 썼다는 거.

○공원관리계장 조웅연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남아있네 조금 돈이.

○공원관리계장 조웅연  조금 남아있습니다. 인건비만 조금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최종오 위원  계장님, (휴대폰에 찍힌 공원 내의 운동기구 파손된 사진을 보여주며) 지난번에 이거 봤죠?

○공원관리계장 조웅연  예.

○최종오 위원  (휴대폰에 찍힌 공원 내의 철봉운동기구 파손된 사진을 보여주며) 그리고 철봉 하는 거 그것도 봤지요?

○공원관리계장 조웅연  예.

○최종오 위원  왜 이것을 고치지 않고 그걸 다 풀어놨어요?
  그 테이프를 위험하다고.

○공원관리계장 조웅연  우리가 붙여놓았는데 주민들이 운동을 하면서 잠시 풀은 것 같아요. 우리가 현지해서 그걸 묶어 놓아가지고 공장에다가 이야기를 해놓았거든요. 빨리 보수 좀 해 놓으시라고 조만간에 완료가 될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이렇게 고장 나고 하는 것은 왜 여태까지 안 고치는 이유가 뭐에요. 이거 돈 몇 만원이나 들어간다고 돈 10만 원이면 할 거 아니야 출장 와서 그런데 그 돈 80%뿐이 안 쓰고 돈이 20% 남았는데 이것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공원관리계장 조웅연  지금 예산 배정이 안 되가지고요.

○최종오 위원  배정이 안 되다니.

○공원관리계장 조웅연  곧 할 겁니다.

○최종오 위원  빨리 빨리 처리해야지 사람들 많이 다니잖아 이런 것은 큰돈이 들어갈 것 같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하지만 큰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철봉 하는 것도 주민들이 위험하니까 흔들리고 그러니까 더 흔들리기 전에 무슨 조치를 취해 주시라고.

○공원관리계장 조웅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88쪽에 토석채취허가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토석채취허가가 남으로써 돌 캐고 나면 복구를 해야 할 거 아니여?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복구를 하면 복구비를 예치시키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 복구비로 다 복구가 됩니까? 예치비로.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지금 지하채굴로 사실 어렵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게 제대로 복구를 하려면 한 몇 %나 복구할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제가 어떤 이 업무를 보면서 우리 산림공원과하고 산지관리과하고 계속해서 조례제정문제를 어떤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제 상식으로는 지금 복구예치금 가지고는 지하채굴은 1/3정도 밖에 할 수가 없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택도 없는 복구비야, 법적으로 이렇게 복구예치를 얼마 채취하면 얼마 내라는 게 법으로 되어 있는 거여?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산지관리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현실성이 없다 이 말이지.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것도 산림청하고 논의한 건데 실제 지하채굴 하는데가 익산을 중심으로 거창이나 이런데 전국 한 230~240개 지자체 중에서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지상에 있는 걸 기준으로 삼아서 이 법을 재정하기 때문에 저희시는 앞으로 지하채굴을 지양시키기 위해서도 조례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김대오 위원  땅 위에까지만 채취해서 돌을 캐면 복구비가 별로 안 들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거의 안 들죠. 충분합니다.

○김대오 위원  평지가 되니까 그런데 지하를 수도 없이 들어 가버리니까 이게 복구가 안 되는 거야.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다보니까 익산시에 있는 산들이 다 흉물로 남는 거야 결국에는, 그렇다고 해서 돌 생산이 좋아서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냐, 그것도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 현실화되어야지 결구에 남는 건 뭐냐 하면 지역의 산들이 다 흉물로 남아서 보기 흉하게 된다고 또 이것가지고 복구도 할 수 없고 내가 볼 때는 복구가 전혀 안될 것 같아 이게, 조례제정을 하면 가능한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산지관리법에서 정해져 있는 갓 가지고는 지하채굴에 대한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하채굴을 했을 때 예치금을 곱하기 2 한다던가, 이런 뭔가 좀…….

○김대오 위원  그렇게 해야지 현실성이 너무 떨어져 그러니까 적어도 복구할 수 없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현재복구는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지금 복구하고 있는 데는 천상 석가공에서 나오는 석분이나 그런 어떤 개발지에서 나오는 흙이나 이런 것들로 부분적으로 되고 있지 현실적으로 지금 복구가…….

○김대오 위원  참 이거 안타까운 일인데 이것이……. 아무튼 우리 국장님께서 현실성 있게 더 이상 자꾸토석채취를 해가지고 흉물로 남아서 보기 싫어지면 안 되니까 지금 이것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조례제정을 하던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89쪽에 보면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이렇게 있어요. 현재 우리도심내의 숲도 관리하고 가로수도 관리하는고만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내가 얼마 전에 팔봉 골프장을 한번 갔어요. 거기서 시민들하고 운동을 하는데 팔봉 쪽에 소나무가 다 병들어 있어 그 담당 어느 계장이신가?

○푸른숲조성계장 박우성  제가.

○김대오 위원  그러면 언제 한번 팔봉근처를 다녀보셔 어느 한 놈만 죽은 게 아니고 전체가 다 병들어 있어요. 수천그루면 수천그루가 다 똑같이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병 들었냐 이 좋은 소나무 수십 년 된 좋은 소나무들이 병들어 있어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한솔에서 나오는 그런 수입목에서 나오는 병해충으로 인해서 병이 들었다. 그래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우리 시가 먼저 알았어야 돼, 비단 골프장이나 주변 인근이라도 소독을 해 주던가 이렇게 해서 미연에 병균을 방지를 해 줘야 돼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빨리 하면 살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가면 다 죽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바람을 타고 가니까 서풍을 타고 가니까 공간이 이쪽보다 저쪽으로 골프장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쪽 지역이나 팔봉 인근 주변 나무 점검을 해보세요.
  그래서 한솔에다가 법적대응을 하던가, 무슨 제재를 취하던가 아니면 그 안에 무슨 소독처리를 해서 그 이상의 균이 나와서 다른 인근지역에 병해충을 입히는 일이 없도록 지금 내가 볼 때는 그 지역사람들 심각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 원인자가 한솔이라고 우리 국장님 생각할 때 가능성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어떤 조사를 한번 해서 정말로 원인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마 병해충도 마찬가지일 거야 수입목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가공하다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균들이 다 바람을 타고 나무에 붙어가지고 엄청난 주변에 피해가 있다고 이것을 늦었다할 때가 가장 빨라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빨리 가서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해서 추후에 더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팔봉 그 얘기 나왔으니까 한마디 하겠습니다. 거기 한솔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안지가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계장님 그 내용 알고 있지요?

○산지관리 김진형  예, 제가 담당인데요. 한솔에서 예전부터 소나무 종 때문에 주민분들이 많이 이의 제기했는데 실제적으로, 역학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애매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개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솔프로하고 더 협의해가지고 방지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벌레 이름이 좀이요. 소나무좀인데 그게 한솔에서 알아요. 그 사람들 모르는 거 아니야 나무 밑에다가 죽은 나무 해가지고 좀벌레 오면 이렇게 와서 들어가 있는 시설도 하고 그래요. 이게 수입목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전부 국내산이야 저게, 국내산 소나무를 베면 전부 잘라가지고 거기로 이동한단 말입니다.
  이동해서 놓기 때문에 놓은 상태에서 나방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저는 전에부터 주장했던 게 소나무가 들어오면 훈증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나무상태에서 소독을 한번 해야 한다 한솔 측에서, 왜냐하면 전국에 소나무가 엄청난 소나무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면 소나무가 들어왔을 때 거기서 액션을 취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야적을 해 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방이 되어서 날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팔봉지역조경업자들도 쉬쉬합니다.
  왜 쉬쉬하냐면 이걸 안 사가요. 자기들 좀에 걸렸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더라고 그런데 제가 여러번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한솔 측에서 들어오자마자 소독을 하든지 무슨 액션을 취해줘야 돼요.

○산지관리계장 김진형  한솔 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방지대책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쪽에 다 죽었어요. 소나무.

○김대오 위원  그리고 지금도 진행이 엄청되고 있으니까 시에서 예산한번 세워주세요. 주변이라도 소독을 좀 해주세요.

○소병홍 위원  소독 자주해주잖아요. 자주하죠?

○산지관리계장 김진형  그런데 근본적으로 한솔에서 원인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나무 좀은 이목설치를 해가지고 봄에…….

○소병홍 위원  그건 많이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돼요.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소나무가 들어왔을 때 한 솔에서 소독을 하든지 훈증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소독은 옛날에 자주 했어요. 여러 번 이야기해서 벌레가 들어 가 있는 거 있잖습니까? 여기서 소독을 해 줘야 돼요. 그것은 원인이 어디든 간에 그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소독은 해줘야 돼요. 산림공원과에서, 사람이 바뀌면 그것을 잃어버리고 안 해버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에는 여러 번 이야기해서 이렇게 소독을 자주했었거든요.

○위원장 김충영  관리 좀 잘 해주세요.

○산지관리계장 김진형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주택용 펠릿보일러가 2,700만 원이네요. 보급사업으로 24대가, 자부담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자부담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사업을 이야기할 때는 자부담포함해서 사업을 얘기해야지 자부담 빼고 보조사업만 하면 사업으로 보지 않아요. 앞으로 넣으세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몇 %에요?

○산지관리계장 김진형  자부담 30%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올려야겠네?

○산지관리계장 김진형  예, 다음은 포함해서 넣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400만 원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400만 원입니다.

○임병술 위원  왜 세제가 안 되었다는데…….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지금 현재 21대가 보급이 완료가 되었고요. 3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진행 중?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임병술 위원  팰릿이 잘 안 들어가서 옛날에는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나, 팰릿이 수입이 안 되어서 가지고 지금은 좋아졌냐고요.

○산지관리계장 김진형  예, 지금은 많이 읍·면의 대상자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표고포장박스, 조경수토양계량, 임산물저장고 이건 다 자부담이 30% 짜리에요?

○산지관리계장 김진형  예.

○임병술 위원  사업소득을 말하자면 보조금만 쓰다보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전체 자부담이 몇 %, 보조가 몇 % 이렇게 써 놓아야 딱 보면 알지 그리고 포장박스도 다 30%고, 저장고 도 30% 에요.

○산지관리계장 김진형  예,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럼 70% 보조네.

○산지관리계장 김진형  예, 보조가 70%고요.

○임병술 위원  저장고는 몇 평까지에요?

○산지관리계장 김진형  저장고가 각각 틀린데 5평짜리 있고요.

○임병술 위원  몇 개나 되는 고만.

○산지관리계장 김진형  예.

○임병술 위원  5평짜리하고.

○산지관리계장 김진형  10평짜리.

○임병술 위원  내용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하나만 물어 볼게요. 우리 미륵산가면 금마, 삼기, 낭산 그러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위원장 김충영  경계지점쯤이 어디에요. 높은 곳에서,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삼기, 낭산, 금마 제일 높은 곳에서 위치가.

○산지관리계장 김진형  정상에서 북쪽은 낭산 쪽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 근방에 있어요. 옛날에 탑 있는 그쪽으로 가다가 있어요?

○산지관리계장 김진형  예, 삼기, 낭산, 금마 다 이렇게 걸쳐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 경계지점이 그 지점에 있다?

○산지관리계장 김진형  그 지점이 곡 그 경계는 아니고요. 중턱에서도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 김충영  제일 높은 곳에서 지점이 하나 나올 거 아닐 거예요.

○산지관리계장 김진형  정상이요?

○위원장 김충영  아니 제일 높은 쪽에서 꼭 정상부위가 아니고 산이 쭉 있으면…….

○산지관리계장 김진형  그쪽이 금마하고 낭산 경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그 세 개의 꼭지점 위치가 어디냐고요.

○산지관리계장 김진형  미륵산 정상이 있고요. 중개탑이 있거든요. 중개탑은 정상이 아니고 좀 올라가면 정상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정상에서 볼 때 북쪽은 낭산 후 쪽은 금마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제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그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표지판 하나 설치해 놓아도 괜찮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3개의 면이 걸쳐 있는 꼭지점이 있어요. 그러면 표지판 하나 이쪽 부분, 이쪽 부분 낭산 그것도 다니는 사람들은 인식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 좀 하려고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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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수연	김충영	성신용	소병홍
임병술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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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  문  위  원

황재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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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환 경 녹 지 국 장	옥용호
녹 색 환 경 과 장	조창구
청 소 자 원 과 장	오명섭
식 품 위 생 과 장	김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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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