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89회-보건복지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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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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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1월 10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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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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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5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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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함열출장소, 시립도서관, 국민생활관 및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열출장소 소관 2015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함열출장소장 최삼배입니다.
  함열출장소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서 업무를 같이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호 건축계장님.
  오권재 지적계장입니다.
  151페이지~154페이지까지 주요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실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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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주민생활지원국(함열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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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함열출장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출장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여기 보면 하수처리시설 여쭈어 보려고요. 지금 아까 147건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지도점검.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아니 우리한테 정화조 건축할 때 정화조 설치신고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동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더라고요. 자기가 골목집에 사는데 비오는 날 냄새가 엄청 심하더래요. 그래서 가서 찾아 찾아가보니까 그 옆집, 윗집에서 화장실 구멍을 뚫어놓고 비오는 날은 그것을 열어 놓더라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는지.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시내지역은, 동지역은 바로 가는데 촌 지역에서는 정화조를 거쳐서 나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한동연 위원  정화조를 안 풀려고 아마 어디 뚫어 놓고 비올 때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을 자기가 실제로 봤다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을 소장님도 보셨는지…….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그런 거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연 위원  익산 시내에서, 마동지역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우리는 촌지역이라, 촌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한동연 위원  만일에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되어서 단속이 되면 그건 어느 정도까지 …….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그것은 우리 촌지역은 아닌데 이쪽은 환경위생과 소관에서 별도로 하거든요. 원래는 환경위생과, 하수과와 협의를 해요. 시에서는, 그런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환경직을 하나 배치해 가지고 복합으로 하는 거예요.

○한동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우리 함열출장소 주요업무가 건축일하고 지적 일을 하죠. 건축계, 지적계 두 개 가 있다고 했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면적이 넓다보니까 출장소 직원들은 적고 민원을 다 해소하기 어려울 텐데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까?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매년 제가 보면 함열출장소가 7개과로 있었어요. 7개과로 있다가 줄어들고 매년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이…….

○김대오 위원  내가 봐도 면적은 넓은데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건축 민원이나 지적민원들을 해결하기 어렵지 않나,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건축업무추진사업에서 현재 불법건축물 단속실적이 전혀 안 나왔어, 내가 볼 때 직원의 한계인가 아니면 막말로 촌지역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데 불법건축을 많이 하거든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없다 보니까 단속의 한계를 느끼는 것 같아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촌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다니면서 일부러 단속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지만 어렵습니다. 상대성이 있어 가지고 누군가 불법건물 신고할 때 그것만 가서 우리가 단속을 하지 직원이 2명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창구 민원밖에 못해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상대성에 의해서 신고를 하면 단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김대오 위원  보고서를 보니까 현재 건축허가나 건축물관리대장관리 이런 것은 건수가 많이 있는데 나름대로 행정에서 그것을 묵인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가 생기니까 직원을 보충해서라도 불법건축물을 이런 것은 사전에 적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고 또 지적계에서 보면 지금 현재 불부합지 있죠.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김대오 위원  이것 가지고 민원이 안 많아요? 익산은 지역은 많거든.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불부합지를 묶어 놓으니까 지금 민원은 좀 있는데 그래서 재조사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부합지역 있고 그런 것을…….

○김대오 위원  그 넓은 면지역을 어떻게 다 하냐고.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그러니까 그 지역을 우리가 묶어가지고 그것을, 그래서 지금 국비지원 받고 해서 우리가 낭산용기지구를 하는 거예요.

○김대오 위원  낭산용기지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면지역이 너무 넓잖아 넓은데 이것을 언제 다 하냐고 일제조사를 싹 해버려야 되는데 부분 별로 하다보면 땅이 겹쳐서 또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 쉽게 얘기해서 일할 목적으로 시청회계과에서 땅을 샀는데 나중에 그 땅이 없어 그런 사례들이 많더라고 이 불부합지 재조사를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면지역도 불부합지 조사할 때 일제조사를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왜냐하면 조금씩 조금씩 하다보니까 이게 안 맞어 좀 그런 게 있더라고 아무튼 그런 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시죠.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농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쌀이 소비할 때가 없어요. 농협에서 소량의 쌀을 받고 나면 전에는 경상도나 서울지역에서 쌀 팔러오는 사람이, 나락 팔러 오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려가지고 사실은 벼 값이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작년 5만 2,000원 가던 것이 지금 4만 2,000원씩 일반농가들이 판매를 하다보니까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익산에 지금 보면 농림지역 농지가 전라북도에서 내가 보니까 익산시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러면 익산에 농림지역이라는 게 뭐냐 하면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이면 좋은데 보면 산에다가도 농림지역, 또 이렇게 보면 건축이 있고 이런 주변에 보면 현재 무허가로 지어 있는 것이 농림지역에 아마 그런 건축물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익산시에서 쌀이 남아돌고 이런 판에 농림지역도 물론 꼭 농사 필요한 지역은 앞으로 장래를 지켜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건축을 할 수 있고 이런 산이라던가, 임야 이런 것은 대폭적으로 농림지역을 풀어 줘야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그러니까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는 업무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 지역에서 농림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아니 우리는 건축 민원하고 지적업무만 했지 그것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성신용 위원  아니 제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건축하려고 보면 저기에 허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그러니까 농림지역을…….

○성신용 위원  도시계획에서 같이 심의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농림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뭔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개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성신용 위원  개발을 할 때 그 과에서 뭐라고 할까…….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의견을 다룰 수 있는데.

○성신용 위원  해 주라 그 이야기지.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그건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시행하고 계획세우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성신용 위원  도시개발과에서 하는데 협의는 하게 되어 있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성신용 위원  협의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소장님 우리 매일 친절봉사 실천운동 어떻게 해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직원들 모여 놓고 아침에 출근해서 민원인들이 없을 때 다짐대회하고 제가 교육을 한 번씩 시키고 그래요.

○위원장 김충영  불부합지 용기지구가 어디쯤이에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낭산면 용기리.

○위원장 김충영  마을 주변이 어디에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그 마을 주변이 하안마을.

○위원장 김충영  하안 그 근방이라고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 결과보고에 앞서 저희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도서관에 회의가 있어서 부송도서관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김종수 운영지원계장입니다.
  고민철 사서계장입니다.
  그 다음에 박철순 부송분관계장입니다.
  나종록 계장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도 시민이 만족하는 도서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한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보고자료 142페이지 2015년도 주요성과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144페이지 2015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독서문화 기반시설 확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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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주민생활지원국(시립도서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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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국장님이 체육회 회의가 잠깐 있어서 저에게 먼저 양해 요구가 있었어요.
  한 10분 정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다녀오시라고 했습니다.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열린시민교양강좌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여기 예산이 5,9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3,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어요. 이게 약 50% 정도 조금 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민교양강좌를 두 번 이렇게 잡아놓은 것 같은데 하반기에는 왜 안하셨나요? 아니면…….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현재 10월 중순에 자료가 나간 거라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수당이 미지급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품발표회 때 또 나가야할 수당이 있고요. 거의 수당입니다.

○한동연 위원  교양강좌는 년에 1번하고 수당이 나가는 거예요? 6월에서…….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인데 하반기에는 강사수당 1개월만 지급이 된 겁니다. 쉽게 해서 9월분.

○한동연 위원  그럼 지금 하반기도 계속하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상·하반기 2회 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야간에도 지금하고 있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야간에는 더 인기가 있나요? 야간강좌가.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원래 주간강좌가 원칙인데 직장생활이나 야간에만 시간이 있는 분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야간강좌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간강좌가 대부분 많습니다.

○한동연 위원  4군데에서 거기 특징 있는 과목을 하나요. 아니면 똑같이 나누어서 하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거의 중복되는 강좌는 없는데 도서관 별로 설문조사를 매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호응이 높고 관심 있는 강좌위주로 개설을 하고 또 새로운 요구가 있으면 개설을 매년 몇 과목씩 바꾸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도 잘 하시겠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자기계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관장님, 우리 시민들이 도서관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부송도서관 박철순 계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부송도서관에서 근무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부동도서관계장 박철순  개관준비부터 했기 때문에 3년 정도.

○성신용 위원  그러면 아주 도서관의 모든 상황을 잘 알겠네요.

○부동도서관계장 박철순  예.

○성신용 위원  3년 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우리 계장님 이런 것은 해보니까 좋았다, 시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던 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 시민들의 민원도 있을 것이고, 또 한 해를 보내면서 아쉬움도 있었고 것이고 한 해를 보면서 반성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런 내역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부동도서관계장 박철순  저희 부송도서관 같은 경우는 12년도 4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했는데 특별히 저희가 자랑할 만한 것은 내놓고 자랑해야겠다,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이게 정말 뛰어나다, 이런 부분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없어요. 대신에 전체적으로 시립도서관이 운영되는데 있어서 부송도서관이 함께 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강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역사 문화적으로 많이 특화도서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내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 관련 자료들을 많이 구입한 상태고 행정자료들이 조금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좀 있는 편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자료를 찾으시는 분들이 자주 오셔서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좋아하셨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공간적으로 여유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쾌적한 공간이다.’라는 평을 좀 많이 듣는 편이에요. 그리고 사실 아쉬운 점은 시민들이 원하는 특별강좌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기는 한데 그 대신에 저희 도서관내에 평생교육센터 쪽이 같이 위치하고 있으면서 평생교육강좌들을 많이 운영한 편이에요. 함께 운영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편입니다.

○성신용 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가 부송동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랄까 그런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 참 좋은 부송동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좀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40페이지 예산집행실적에서 아마 하반기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 몇 가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중에서 도서관여성친화활동지원이 내용이 어떤 거죠?
  50%도 아직 집행이 안 된 이유를 좀 알려고 하는데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이 부분도 저희가 자원봉사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자 대부분이 여성이에요. 그래서 여성친화사업으로 저희가 세부사업명을 정했는데 당초 예산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좀 작았어요. 그래서 좀 긴축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반기에 절반 이상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게 거의 9월말까지 통계거든요. 너무나 집행을 안하다보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아끼다보니까 더 아껴진 겁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전에는 예를 들어서 한번 자원봉사자를 나오시면 기본 실비가 1만 원이 지급이 돼요. 그런데 전년도 같으면 나올 때마다 1만 원씩 꼭 드렸는데 금년에 예산이, 그러니까 3번 나오면 2번 드리고 이런 방법으로 줄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앞으로 남은 예산은 나오시는 대로 실비수당을 지급하면 연말까지 100%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여성친화활동이라는 게 주로 여성들이 움직이는 도서관자원봉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에 대한 실비지급이고 앞으로 하반기 집행이 될 건데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우리 익산에서 도서관이 굉장히 좋은 메리트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가 활성화 되어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축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잘 조절하시고 하반기에 집행이 되신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사서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지금 10월 이후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되어 있는 게 맞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수연 위원  사서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아직 진행이 안 된 건가요? 10월에서 12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9월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것도 역시 강사수당인데요. 그래서 12차로 해가지고 12월 초순에 끝나는데 대부분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지금 월요일이 휴관일이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수연 위원  이게 아마 도중에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면밀하게 잘 검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요일에 도서관이 열리고 월요일이 지금 운영이 안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어쨌든 월요일이 더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니면 일요일이나, 월요일이나 어느 쪽이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지 따져봐서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도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는 여론의 문제겠죠. 어느 정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월요일에 이용 요구가 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설문조사도 지금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에 문화기반시설 문화원이나, 박물관이나 보통 이런 대체적으로 월요일 날 문을 닫고 일요일 날 개방을 하는데 요즘 추세는 그냥 쉬는 날은 쉬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열심히 하고 주말에는 쉬자는 차원에서 언젠가는 문화기반시설도 그런 패턴으로 가야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도서관은 그렇다면 실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월요일 날 그렇게 홍보를 해도, 저는 출근을 합니다. 정상 출근해서 근무를 하는데 그냥 되돌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는 도서관에 오래 근무하고 문화시설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머릿속에 심어져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지금도 월요일 날 계속 오세요. 한두 분 오시는 게 아니라 도서관으로 계속 오세요. 입구에 써 붙고 별 홍보를 다해도,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고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이 이용자가 상당히 적거든요. 토요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주5일 근무제가 되어 가지고 특히 학생들 그리고 가장 많은 게 학생들 시험기간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받았는데 일요일 날 그러면 도서관을 전체적으로 휴관을 하고 월요일 날에서부터 토요일까지는 정상운영을 하면 어떻겠냐, 야간연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야간연장이 모현 하고 영등만 밤 10시까지 평일에 하는데 그러면 토요일도 밤 10시까지 하자 원래 토요일은 5시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료실 중심은 더 연장을 하고 그리고 자유열람실도 날짜만 바뀌지 전에는 1년에 17번, 20번 가까이 쉬었는데 이게 조례가 바뀌게 되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1년에 3번밖에 안 쉬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정하루, 추석하루, 설날하루 이 3번 이외는 공부방은 100%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전체적으로 대상설문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데이터를 만들어 보시고요. 제가 직접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문항이 좀 구체적지 않은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위원 아닌 시절에는 도서관과 관련되어서는 설문조사들이 정기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도서관이 시민들에게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 문항이 다섯 가지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더 구체화 시켜서 요구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왜냐하면 일요일 날 문을 닫게 되면 일요일 날 밖에 활용하실 수 없는 분들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수의 의견이 어떤지 검토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면밀한 검토 후에 다시 바뀌는 문제가 혹시라도 있잖아요. 향후에,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를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기회가 된다면 다시 소상히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작은도서관 145페이지 개관시간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작은도서관 개관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임병술 위원  예. 오픈시간.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작은도서관은 저희가 일반 공무원 기준시간에 한에서 운영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주말에도 개관을 하면 또 야간에도 개관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줘서 최우수도서관 시상이 있거든요. 그때 평가 때 반영을 하는데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지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 며칟날 주말까지도 개방을 해라, 그런 강제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5일 근무를 정규 근무시간 왜 그러냐면 어차피 기간제 인건비를 정확히 나가고 있으니까 주5일 근무제를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행정 공무시간 내에서 하는 고만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임병술 위원  어양 작은도서관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센터에 있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근무시간 끝나면 닫는다는 이야기 맞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주민자치센터내도 그런 실정입니다.

○임병술 위원  작은도서관의 의미가, 운영을 잘하는데도 많이 있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아주 훌륭하게 잘하는데도 있고.

○임병술 위원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학부모들이 여러 모임도 갖고,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또 말하자면 프로그램도 많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주민자치센터에 있다든지, 형식적으로 도서관만 차려놓고 시간만 때우는 그런 형식의 작은도서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장소를 주민자치센터에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됐으면 해요. 그냥 근무시간 끝나고 아이들이 근무시간에 따라서 똑같이 학교 갔다가 끝나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면 문이 닫혀있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원칙적으로 시간운영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강제는 못하지만 계속 지도를 해서 최소한 평일 기준으로 하면 한 7시까지라도 한 시간 연장 개방하도록 그 대신 탄력적으로 10시 이후에 출근을 해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계속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저희가 행정관청에서 직영하는 도서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도적인 차원에서 계속할 뿐이지 강제를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근무시간을 변경하면 문제가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오후 1시부터 해서 밤 8시, 9시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센터든, 일반센터가 아닌 도서관이든 작은도서관에서는 근무시간, 개관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임병술 위원  작은도서관을 잘 하는데도 많이 있겠지만 통제가 별로 안 되어 가지고 혼자 보통 많이 하는 데가 많이 있죠. 농촌지역은.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는데 어떤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평가는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말에 개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야간에도 평일 날 개방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평가 항목에 의해서 도에 지침이 있거든요.

○임병술 위원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랬는데 혹시 벌점은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래서 처음에는 시에서 그걸 시행을 처음에 할 때는 페널티도 줬는데 페널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인센티브가 맞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예산도 지원이 됩니다.
  평가는 같이 하되 예산은 도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시골지역에 그래도 작은도서관이라고 있는데 잘 관리감독을 하셔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147쪽에 보면 평생교육과 역사문화 프로그램 운영에서 보면 예산이 9,200만 원 있네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대오 위원  이게 강좌수당인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대부분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모현, 영등, 부송, 마동 도서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시행은 하고 있는데 소요예산은 마동을 제외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마동도서관에서는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들이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거기만 실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거기다가 다문화가족들이 이용을 하게 하면 다문화가족들이 볼 수 있는 전문서적 구입비를 세워줘야 한다고 보거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별도예산으로요.

○김대오 위원  그래야지 마동이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이 여기 저기 다닌다면 문제가 있지만 그쪽으로 많이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더라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쪽에 다문화가족들이 여러 나라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 와서 도서도 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찾아볼 수 있도록 도서구입비를 세워주세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일정한 지원예산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김대오 위원  너무 적어 구입할 수가 없어.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현재 장서 규모를 보면 마동도서관이 오래 도 됐지만 거기가 4개 도서관 중에서 가장 책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균형 있게 일반 책은 많으니까 다문화 쪽으로…….

○김대오 위원  일반 책 보다는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다문화를 어느 정도 이용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전문서적을 좀 구입해서 예산을 조금 더 세워주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현재 800만 원 정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우리가 도서관들이 시민들의 도서를 보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146쪽에 보면 독서릴레이 또 독서마라톤 이게 주로 어떤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독서릴레이는…….

○김대오 위원  책을 보면서 주고받고 계속 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한 5명 정도가 한 팀이 되어서 책을 말 그대로 다 읽으면 그 다음 사람한테 넘겨주고…….

○김대오 위원  그 팀이 250팀이에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한 5명 정도가 한팀.

○김대오 위원  이게 계속 참여율이 높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매년 일정 실적을 보이고 그 다음에 마라톤은 저희가 가장 짧은 코스가 함라산부터 해가지고 산의 높이 둘레길의 길이를 해서 페이지 한 장당 1m로 계산을 하거든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책을 보면서 등산을 하는 거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아니 책을 페이지수로 계산을 한다면 여러 권의 책을 읽게 되죠. 그래서 그 코스별로 해가지고 완주자한테는 마라톤 기념메달을 줍니다. 연말에 그래서 어떤 동기부여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도서관사업이 사업치고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어양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사업비가 7,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리모델링비가 포함이 되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리모델링비만 7,000만 원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도서나 물품구입은 따로 해야 되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조성할 때만 이렇게 되고요. 내년부터는 운영비가 별도로 금년 기준은 2,150만 원이 매년 지원이 됩니다.

○한동연 위원  금년부터 지원이 되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한동연 위원  금년부터 지원이 되나요, 2,000 얼마가?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내년부터 됩니다.

○한동연 위원  올해는 리모델링만 끝나는 거지.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결국은 도서관이 6일 근무를 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6일 근무하는데 도서관은 365일 거의 열려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직원들 어떻게 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더 근무를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러지는 않습니다. 맞췄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딱 맞춰집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위원장 김충영  다행이에요. 신경을 써서…….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런데 주말 근무는 남들 쉴 때 나와서 근무하고 이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각별히 우리 공무원들 피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5년도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 소관 2015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국민생활관장 안택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용섭 관리계장님.
  김춘성 함열시설계장님.
  국민생활관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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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주민생활지원국(국민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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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민생활관장 처음해 보죠?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앞으로 큰 인물로 쓰려고 그쪽으로 보내셨나 봐요. 128페이지 시설규모에 있어서 지금 에어로빅이나 요가실 강사님들이 강사비 가지고 불만은 없어요?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강사비는 제가 와서 보니까 전부 다 낮게 측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부 부분이 다 그래요.

○최종오 위원  여성회관하고 틀리다고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강사님들은 그래서 불만이 있어요. 어때요?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강사 인건비에 대해서 전부 약간에 적게 받기 때문에 전부 불만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서 적어도 형평성을 유지를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시설을 보강을 했는데 지금 거기 오시는 주민들이 시설에 대해서 불만은 없어요?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시설에 와서 보니까 노후화되고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주차장 문제가 가장 문제가 있고요. 아까 말한 소소한 보일러나 이런 것들은 자주 고장이 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리비나 이런 재료비를 좀 더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수영장이 제일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죠?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예.

○최종오 위원  수영장에 대해서 주민 이용하시 분들이 불만은 없나요?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특히 수질 때문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금년도 에 제가 와서 전부 물 교체를 한 번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수질 같은 것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최종오 위원  수영 같은 경우는 직접 사람의 몸에 닿는 것이기 때문에 수질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관심 있게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감사합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 때는 국민생활관하면서 굉장히 민원사항이 많다고, 불편한 사항이 많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적으로 국민생활관에 있는 회원들하고 연락을 하는데요. 우리 관장님이 오셔서 너무 국민생활관 분위기도 좋아졌고 불편한 점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리고 우리 관리계장님도 잘하신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참 열심히 잘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관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호진  보건소장 황호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배 보건지원과장입니다.
  소경섭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보건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기 위해 시정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건사업에 보내 주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거듭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회에서 보건소소관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는 안전하고 행복 100세 건강도시 익산 비전을 목표로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위생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취약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해 보건소기능을 확대하였고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주요업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첫째, 도서지역 의료취약계층의 건강문제해결과 지역간 계층간 건강 형평성제고를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남부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건강한 도시 생활환경 조성 및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방역소독과 신종 전염병 등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6월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 유행할 당시 선제적 대응으로 메르스방역대책본부 및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였으며, 메르스 긴급재난기금을 지원받아 방역예방 물품을 구입하고, 홍보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 하시어 격려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관내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 등 지역사회 각 분야의 구성원이 헌신적으로 총력을 기울인 결과 메르스 유입차단과 청정지역을 사수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공동의 책임을 강화하여 양·한방 난임부부 의료비지원, 임산부 건강관리비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영유아 예방접종사업 등 가족건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넷째, 더불어 사는 건강한 도시를 위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 치과이동진료,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식품 제공,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한의약공공보건사업 등을 추진하여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보건소 2개과 1센터 116명의 직원들은 지역주민의 건강파수꾼으로서 역할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금번 회기 중,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고견을 주시면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림에 있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관업무에 대하여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축원 드리며, 올 한해 뜻하신바 풍성한 결실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입니다.
  저희 보건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박재왕.
  의약계장 정영미.
  가족건강계장 김현숙.
  감염병관리계장 황인희.
  보건민원계장 민병준.
  결과보고 5쪽부터 저희 보건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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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보건소(보건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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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25페이지 아토피 예방관련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는데요. 익산에 피부염 환자가 1,708명이에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현재 등록해서 한 사람들.

○성신용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시기를 50명이라고 했던가? 50명에 600만 원.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의료비 지원한 것이요.

○성신용 위원  50명에 600만 원인데, 지금 아토피를 앓고 있는 어린 아이들 부모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많은 걱정을 하더라고요. 걱정을 하는데 600만 원가지고 50명을 치료했다는 것은 숫자가 안 적을까요. 대개 신청하는 사람이 1,708명이 아토피환자 등록을 했다고 하면 아토피를 앓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50명만 해줬다고 하면…….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왜냐하면 이에 전부 다 모든 대상을 할 수는 없고 소득수준에 따라서하기 때문에 인원수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한되는데 그래도 좀 예산을 확보해서 어린아이들 치료받는데 도움을 더 줬으면 좋겠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이 부분은 저희가 질병이라던가, 복지부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아토피 앓고 있는 아이의 부모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그분들도 애로가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보건소 가보라고 그랬거든요.‘보건소가면 뭔가 치료도 해주고 그런 거 아니냐’그랬더니 그분들 얘기는‘그게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저희가 지침상이 그런데 하여튼 말씀하시면 그분들 상담해서 그 외 분야라도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1,708명 중에 50명만 했다고 하면 너무 작다는 그 얘기에요. 지원대상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수급권자 중에 저희가 월 평균 100%, 왜냐하면 100% 라는 게 많은 층들이 있는데 층별로 저소득층을 해주니까…….

○성신용 위원  수급권내 한에서 50명해주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그래서 50명이라는 이야기죠.

○성신용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나머지는 본인들이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운 분들은 저희가 정부에서 지원해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은 국가라던가 해서 늘릴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저희도 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우리 익산시가 보면 출산비율이 전국적으로 제일로 안 좋다고 그래요. 이런 것도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게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하여튼 시비라도 저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독감주사 맞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성신용 위원  독감주사가 보면 독감에 종류가 많다면서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병균들은 여러 가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약이 나올 때는 올해 어떠한 균이 유행할 거냐 여러 가지 분석해 가지고 균수를 만들어서 보고를 한다고…….

○성신용 위원  시골 양반들 동별로 해가지고 줄서서 독감주사 맞잖아요. 나이 65세 이상, 맞은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나는 독감예방 주사 맞았으니까 독감은 자신 있다고 대화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모르고, 어쨌든 간에 홍보를 더 하셔야 겠고, 그러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우리가 독감주사를 지금은 익산시내 병원에 가서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익산 시내에서 맞는 약하고 보건소에서 맞는 약하고 똑같은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저희가 똑같은 약을 쓰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 주사 맞으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독감이라는 것은 올해 유행할 독감이거든요. 이런 감기는 왔다 갔다 합니다. 평소에도 왔다 갔다 하지만 저희가 유행하는 독감은 안 좋은 상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정도를 유행할 것을 판단해서 균을 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기는 있고 또 하나는 어르신들이 독감을 맞으면 마음 적으로 위로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독감 맞으니까 안 걸린다는 심리적인 안전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맞으시고 또 감기가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정도 잘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하는 분이 있지만 독감예방을 맞고 독감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그것은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하시고 세 번째로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보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또 우리 보건소를 통해서 연막을 하는 게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성신용 위원  하는 걸보면 우리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왜 지적을 해 놓고 이야기 또 하냐면 실천이 안 되니까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한해를 보내면서 업무보고 받는 시기잖아요. 한해를 보내면서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업을 하면 좀 제대로 하면 좋은데 지금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항상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익산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잘 해달라고 하니까‘잘 하겠다, 예산을 받았다.’그랬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는 주민들의 의견은 그게 없다, 그 얘기에요. 아쉽다는 그 얘기지, 하시려면 저번에도 그랬잖아 내년에는 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달라는 그 얘기죠. 금년 한해를 보내면서.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잘하셔가지고 내년에 또 이런 업무보고 때 이런 질의를 않도록 과장님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2회 했네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한동연 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좀 적어졌나 싶어서.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저희가 2번 했는데요. 그전보다 공중지소라던가 진료소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들이 그전보다 상당히 질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자기들끼리 집담회라고 있는데 그분들끼리 서로 상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인원수가 줄어서 그러기는 한지 저희가 현재 총 29명이거든요.

○한동연 위원  잘 되고 있다면 좋고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알기로 작년에 5번 정도 했다고 했는데 올해는 2회 정도해서 어떤 상황인가 했더니 잘되고 있어서 안하고 있으면 오히려 더 좋은 현상이네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위생해충 방제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모기유충 구체제 살포를 3월에서 11월까지 주2회 이상 한다고 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민원인 연락이 오면 저희가 특별히 또 나가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조달청계약현황을 보니까 우리 보통 성충 쪽에 90% 방역비율이 있다면 유충 쪽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조달청에서 제가 듣기로, 우리 익산시는 어느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유충하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저희가 정확하게 %는 안내봤는데 저희가 동절기에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동절기가 옛날과 틀려서 지금 아파트라던가 서식처가 많이 있어요. 겨울에도, 그래서 그 부분 상당히 다른 시군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상당히 경험에 의하면 차이가 많이 있다고 해요. 겨울에 열심히 한 것하고 겨울에 열심히 덜 한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경험상으로.

○한동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성충을 잡고 방역하기는 날아다니니까 어렵지만 유충은 한 번에 하기가, 어디 막혀있는 곳 이런데 겨울에 하면 쉽다고 하니까 겨울에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해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충방재보다는 유충방재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하셨으면 합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여기 모성 및 영·유아 보건사업에 보면 난임부부 의료비지원이 작년보다 올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임산부들이 많아졌는지 아니면 난임 부부가 많아졌는지 궁금해서요. 작년에 비해서 체외수정시술이나 인공수정실습이 더 많아진 걸로 여기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인원수가, 산모가 늘어난 것은 크게 아닌데요. 저희가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에 3차, 4차도 가기 때문에 좀 인원수가 늘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작년에 비해서 그게 안 돼서 다시 또 하고 하다보니까 늘어난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그 전보다 해가 갈수록 결혼 연령층이 많아져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임신상태가 그 전같이 않고 조금 더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분야 때문에 임산부가 많이 늘거나 그것은 아니라고…….

○한동연 위원  실제 난임 부부가 상당히 많아졌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7페이지 보시면 일단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이 100%가 집행이 됐어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추경 때 더 예산이 저희가 더 세워진 사업이지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김수연 위원  본예산 때는 삭감됐다가 추경 때 예산이 더 세워지고 작년보다도 사업 집행률이 더 올라간 사업인 것 같아요. 산모신생아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아마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사지원사업인데 굉장히 요구가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이를 좀 알려고 확인을 해봅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동감한 내용인데 올라간 이유는 소득 기준 50% 하려다가 60% 올라갔어요. 그래서 층이 올라갔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아졌고요.

○김수연 위원  더 늘어난 거네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부족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상이 어쨌든 %가 올라가서 더 집행률도 올라가고 그런 추세인 거네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문제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8페이지를 보면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과 저소득층 기저귀 이게 본예산 때는 없고 추경 1차 예산 때 확보되었던 사업이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다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추경 때 이게 세워졌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지금 올해 생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요. 그렇게 됐고 당초에는 올 11월부터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었는데요.

○김수연 위원  지침이라는 것은 복건복지부 지침인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예산추경이 세워졌고 그렇게 했는데 그 분야 지침도 10달초에 바로 세팅된 게 아니고 11월 달에…….

○김수연 위원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는데…….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돈도 늦게 내려오고…….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향후에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보면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이 있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김수연 위원  이것도 100%가 집행이 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기금하고 시비가 되는 사업인데 제가 이 내용을 보려고 15년도 저희 세입세출명세서 내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명세서를 보면서 조금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은 보건소사업이 너무 방대하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초선의 경우는 사업내용을 아직 정확하게 숙지되는 과정인데 명세서가 좀 더 자세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위원님 잠깐 죄송한 말씀…….

○김수연 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저희가 사업과 업무라서, 제가 아는 정도가 없어서 이 부분은 사업과하실 때 자세히 여쭈어봐서…….

○김수연 위원  이 부분을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사업과 소관이라서 제가 내용을 몰라서…….

○김수연 위원  대상이 지금 아닌 거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죄송합니다. 좀 알면 답변을 하는데 제가 전혀 아는 부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아토피예방관리사업 제가 이걸 비교해 보니까 어쨌든 14년에 비해서는 환자등록관리가 한 200여명이 늘어난 것 같고요. 200명은 좀 안되지만, 프로그램운영도 더 하셨어요.
  프로그램운영도 되게 적극적으로 더 하셨을 거라고 보고 의료비지원도 21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난 거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50명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것도 50명 늘어난 거고 보니까 예산도 그렇고 아토피환자가 늘어났다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아까 충분히 설명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그러니까 전국 추이도 아토피가 높아가고 익산 추이도 높아가는 추세인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조금 진단은 통계상으로 내려왔더라고요. 2.7%이었는데 3%를 내려 왔더라고요.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김수연 위원  익산지역이 유독 아토피가 많다는 거는 아닌데 추이가 전국적으로 높아가고 있는 거고 익산시에서 파악하는 수준은 아직 환경적인 요인이나 이런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크게 높지는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의 지침을 잡을 때 2.3% 잡고 모든 걸 계획하고, 집행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토피 관련해서 좀 더 세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이 분야는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게 보여서 걱정되고요. 그리고 26페이지 의료·약업소 지도관리는 의약업소 지도점검수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굉장히 지도점검을 많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올해.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한번 정도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조금 작게 잡아서 자세히 할 것이냐 아니면 한번 선도적인 입장에서 한번이라도 가서 봐야할 것이냐라는 양면성이 있어서 내년에는 어떻게 방침을 정해 볼까하는 그런 고민이 있기는 하는데요. 정말로 많은 개수를 저희가 다 돈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기도 하고 하다보니까 수박겉핥기 식으로 다니면 되냐 말하는 일면도 있고 또 하나는 자세히 보면 다 못 가니까 그래서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기는 한데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래도 다니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500여개소를 지도점검 하는 것은 무리가 된다고 판단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아까 수박겉핥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안돌아 다녀서 모르잖아요. 실제로 이 정도면 적정한 건지 갑자기 늘어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저희가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제 방침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가봐야 될 거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까지는 어쨌든 간에 한 번씩 가봐서 대화를 나누더라도 갔다 오면 그래도 나름 효과는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어렵겠지만 잘 지도점검을 세심하게 해주시고요. 만성감염병 관리사업에서 성매개 감염병 검사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김수연 위원  이게 한 3,000명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덜 검사한 걸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나요?
  대상자가 줄었다고 봐야하는 건지, 성매개 감염병 검진사업 매독이나 임질 같은 이런 검진사업은 예산이 확 줄었어요. 예산이 확 줄고 그러니까 검진명수도 9,000명에서 6,000명으로 줄어든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김수연 위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어들게 된 이유가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는 거라는 건지, 아니면 예산의 문제인 것인지 해야 되는 것을 못한 건지.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지금 6,569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인가요?

○김수연 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2012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12년도에 7,800명이었고 13년도, 14년도 거의 올해까지는 비슷했는데…….

○김수연 위원  1만 명 정도였고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제가 볼 때는 거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그 숫자를 크게 차이라고 보지 않는 거네요. 큰 이유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특별한건 아닌데 왜냐하면 검사 신청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김수연 위원  신청해서 오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검사를 대상자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 학교기숙사 들어가라 여러 가지 한 사람들은 전부 다 검진을 받거든요. 전염병 혹시 모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분 특별히 사유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전염되는 거잖아요. 가족관계에서도 그렇고 이런 사례들 너무 많이 봐서 지도점검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22쪽에 감염병 예방활동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메르스 감염병이 왔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 순발력 있게 대처를 잘해서 우리 지역은 그런 사례가 없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김대오 위원  아무튼 열심히 일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앞으로가 감염병 문제라던가 이런 것이 왔을 때 그런 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에서 온다던가, 다른데서 온다던가, 국가전체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이런 대책을 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체계는 이렇거든요. 그런 환자가 발생되면 제일 먼저 저희가 발견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발견되거든요. 발견되면 거기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감염병인지, 일반환자인지 그걸 첫째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사태가 있을 때 차단하는 게 제일 예방의 효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지원해서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2차적으로 저희보건소에서는 일어났을 경우 빠르게 대처해서 예방하는 것이 그 다음에 차단하는 것이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오 위원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종합병원이나 이런데하고 협의를 통해서 응급실을 미리 준비해둔다거나 이런 미리 미리 대책이 중요하잖아 그때 가서 병실도 없고 나중에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된다면 안 되니까 미리 큰 종합병원과 병원 간에 유대강화를 해서 확보를 해두셔야 돼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런 것이 중요하고 여기 보면 감염병 대책반 운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저번에 정부에서 우리가 감염병 예방에 대한 장비를 지급받은 거 있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선별지소라던가 그런 지원받은 게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관리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지금 저희가 에어텐트를 구입 중에 있는데 요. 저희가 특별히 물건이 크기 때문에 컨테이너박스 활용해서…….

○김대오 위원  그것을 어디 일시보관창고에 넣지 마시고 수시로 관리해서 유사시 쓸 수 있는 장비가 되어야해 그때 가서 막 쳐 박아 놓고 나중에 쓸려고 보니까 안 되면 안 되니까 수시로 활용을 해보고 장비가 작동이 잘 되는가 이런 것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23페이지에 모성 및 영·유아보건사업에서 보면 난임 부부 의료비지원 있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김대오 위원  이건 양방도 있고 한방도 있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체외수정시술하고 인공수정시설 있는데 성공률이 어느 게 높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높은 게 체외수정시술이 23%로 높고요. 인공수정은 한 8.7%로 체외수정이 높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시민들한테 출산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선호를 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가면 어때요. 체외수정이 좀 비싸고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이 부분은 본인들이 병원을 가서 진단받고 이렇게 결정이 나야하거든요. 그냥 일반 나는 임신이 안 된다, 그 정도는 안 되고 병원 가서 진단받고 거기 병원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즘 사람들은 병원을 가는 것 같아요. 지원을 하는데, 모든 임신이 안 된다고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 기준상으로 소득기준 150% 이하.

○김대오 위원  이것도 소득기준으로 하는가?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난임 부부 시민을 전체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전체가 아니고 여기도 돈을 지급을 하는데 소득기준 150% 이하 대상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현재 양방하고 한방하고 난임 부부 치료했을 때 출산율이 어디가 높아요.

○보건소장 황호진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 난임은 보건사업과소관인데요. 어차피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예.

○보건소장 황호진  엊그제도 한의사회 회장단하고 자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공률은 난임은 한 이십사오 퍼센트 정도 되고요. 양이 체외수정단계라 한 20% 미만입니다.
  그래서 아직 익산시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지 속적으로 더군다나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예산도 많이 확보해 주셨고 올해도 예산을 많이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한방이 일반 양이 쪽보다 조금 더 성공률이 높다고 그렇게 평가를…….

○김대오 위원  양방이?

○보건소장 황호진  아니요.

○김대오 위원  한방이.

○보건소장 황호진  예, 한방 난임 사업이.

○김대오 위원  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우리 저번에 경로복지과에서 예산용으로 올라오듯이 조례가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출산장려금을 더 주자, 하나 나면 얼마, 둘 나면 얼마 그럼 사람이 매일 하나 더 낳아서 돈 받으려고 애 낳는 것은 아닌데 사실은 이런 치료비를 우리가 더 지원해줘서 많이 낳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들어간다면 성공률을 따져서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자 그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생각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좀 더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양방과 한방 비율도 놓고 봐서 정말 양방으로 안 되는 사람은 한방으로도 가고 이렇게 해서 출산이 더 잘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황호진  저희가 지역사회에 차지하고 있는 한의사들이라든지,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저희가 예산적인 지원을 많이 투입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다음 쪽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에 대하여 내가 좀 궁금한 사항인데 지금 임산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다 주는 지원사업입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것을 임산부들이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저도 처음에 와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거의 알더라고요.

○김대오 위원  다 알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김대오 위원  지금은 시에서 무슨 약도 주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금액이 일인당 26만 원이니까 많은 금액이 아니라서.

○위원장 김충영  병원을 임산부는 무조건 가기 때문에.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이 부분은 거의…….

○소병홍 위원  병원비 주는 거지.

○김대오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걸 홍보해서 많은 혜택을 봤으면 쓰겠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이 부분은 특별히 시비로 하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간단히 몇 개 물어볼게요. 오늘 설명 중에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산은 아무리 바빠도 예산이 집행 안 된 것에 대한 이유라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사업 하나도 집행을 안 했어요. 이거 왜 안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이 사업은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병홍 위원  추경이에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시점이…….

○소병홍 위원  ‘0’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추경이에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소병홍 위원  저소득층기저귀를 왜 추경에 세웠나?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사업이 늦게 책정되어서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고위험 임산부의료비지원은 왜 10% 밖에 진행 안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이 부분도 10월부터 사업이 시행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도 추경이에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소병홍 위원  설명을 여기‘0’은 전부 추경이라고 해야 되겠고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소병홍 위원  한센인 생계비 지원은 왜 또 23% 밖에 진행 안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한센…….

○소병홍 위원  시설 운영비도 58%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그 부분은 인원수가 줄었는데요. 그 기준에 대해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대충 두리둥실 얘기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인원이 줄어도 23% 했다는 게 말이 돼요? 예산이 1년뿐이 안되는데.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대상자가 기준에서 18명에서 3명으로.

○소병홍 위원  아니 대충해야지 좀 줄어들더라도…….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기준이 강화되어서 그 부분은 그렇거든요.

○소병홍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사업은 시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위탁 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수연 위원님이 물어보신 거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위탁해서 주는데요. 한국보건복지개발원에…….

○소병홍 위원  어디에다 위탁을 줘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한국보건복지개발원.

○소병홍 위원  이건 어디에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서울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서울지역에 이런 것을 위탁 줄만한 성격이 되나, 이름도 처음 들어보지만 굳이 서울에 위탁을 줘서 운영할 필요가 있어요?

○보건소장 황호진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말씀하세요.

○보건소장 황호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사업 자체는 제공 서비스기관은 전라북도에 3군데가 있습니다.
  YWC하고 SMS, 해피케어라고 해서 우리 도내에 제공기관이 있는데 총 예산 자체를 프로그램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총괄로 관리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 돈을 중앙에 보냅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사업시행기관인 아까 3개 기관에서 사업 수행한 실적에 따라서 중앙에서 돈을 내려 줍니다. 실적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집행은 중앙으로 집행을 하죠.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이거 사업내용이 대충 뭔가 정확히 이야기 한 번 해주세요. 왜냐하면 산모신생아는 우리가 건강관리는 병원 가서 해주고 병원에서 지급하고 이렇게 해야지 3군데 밖에 하는 게 없다 YWC 이런데서 산모건강관리사업을 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거기 전담 건강관리사가 육성이 되고 있는데…….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몇 사람 간호사나 뭐 체육 해가지고 하는 것이 그게 과연 효율적인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가 되겠냐 이거에요.

○보건소장 황호진  양해해주신다면 추가적으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자료 한번 주고요. 과장님도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이 안 된 것은 적어도 업무결산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이것은 무엇 때문에 차이나는 것은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사용 인원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지금 우리가 15개 , 24개 한 40개정도 되잖아요. 진료소, 지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지소를 현재 확인해 보니까 하루 평균 10명 정도했는데 지금 현재 8명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소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지소가요.

○소병홍 위원  현재 이 숫자상으로 보면 지소는 하루에 6.4명 진료소는 5.6명이야 그러면 지소 같은 경우는 인원이 3, 4명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5, 6명이 와 이게 늘어나는 추세여, 줄어드는 추세여.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진료소는 줄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통계적으로 이용하는 숫자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그러니까요. 이용하는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가 정부시책에 의해서 여러 군데 짓고 했는데 2, 3년 전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3, 4명이 근무하는데 하루 오는 사람은 내가 나누어 봤어요. 지소는 6.4명이야 3명씩 근무하는 데가, 진료소는 5.6명이야 과연 이게 우리시에서 관여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정부정책상으로 뭔가 건의를 해보고 우리소장님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 3, 4명 근무하는데 하루에 5, 6명이 온다는 것은 인건비 이런 거 따져가지고 과연 효율적인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시에서 이것을 결정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중앙정부정책에 의해서 진료소 짓고 했지만 뭔가 우리 보건업무를 우리 소장님 같은 분은 전문직 아닙니까, 건의도 하고 검토도 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맹점도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제가 사는 지역 같은 경우는 동이라는 이유로 병원, 약국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인구 7,000명 이상 사는데 병원, 약국이 하나도 없는데 동이기 때문에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못 세운다 이거에요. 병원, 약국이 하나도 없는 동네도 우리 지역 같은 데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소병홍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이런 맹점도 있더라, 소장님 할 이야기 있으면 한 말씀하세요.

○보건소장 황호진  보건지소, 진료소가 1981년도 농어촌보건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운영이 됐는데요. 사실 그때는 교통이라든지, 의료환경이라든지 모든 것이 열악하고 인구가 많았는데 아마 시대적인 변화,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서 그만큼 수요가 적고 또 거기 지역사회 자원도 적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들도 우리 보건가족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도나 중앙에도 그런 정책 간담회 때도 건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동지역에 의료 취약계층이 된다는 것은 저희가 동산동 지역에 건강지원센터가 새로 지역보건법이 바뀌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 지역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도 덕진구 같은 경우가 상당히 취약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보건지소를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걱정하시는 부분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인구가 도시집중화가 되잖아요. 익산시도 집중 되는데 서울 쪽에는 동사무소에 보건 이렇게 요새는 만성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하는 이런 센터 이런 것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 지역은 도시화되니까, 진료소를 못 세우니까 동에 이렇게 보건소에서 무슨 센터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이야기 들어 보셨죠?

○보건소장 황호진  예, 저희 지역이 동산동 지역에 지역보건법이 바뀌기 전에 제가 선도적으로 작년에 그 사업을 시행을 해서 올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였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거 예산도 많고 집도 짓고 그랬는데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한두 명 나가서 어르신들의 만성혈압,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 측정해주고 이런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소장 황호진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대도시지역을 한번 봐가지고 동지역에도 우리 모현동 같은 데는 보건소하고 얼마나 멉니까, 그런데도 동사무소나 이런데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줬으면 그 인원은 5, 6명오는 진료소, 지소하고 면지역만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아까 한센양로시설 생계비지원 대상자가 줄어서 23% 밖에 집행을 안했다고 그러는데 자료 좀 더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임병술 위원  왜 줄었고, 몇 명이 줄었고 왜 23% 밖에 안했는지 금방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해를 더 붙이면 진료소장은 참 열심히 하는데 보건지소를 가면 뭐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길게 얘기 않겠는데 보건지 소 인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마을별 순회를 한다든지 또 보건진료 순회를 해가지고 주민과 함께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검토해보세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금방 동료위원들 한센인생계비지원 여기 설명에 보면 3명 지원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24% 된 거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위원장 김충영  대상자가 그렇게 줄었다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기준이 강화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보통 우리 간이양료시설운영비를 지원합니다. 보건소에서.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위원장 김충영  그게 한개 농장당 보통 얼마나 가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주는 거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지금 하는 기준은 정착촌양로시설에 대해서 취사라던가, 세탁이라던가, 보조원 영양급식비 그 다음에 난방비해서…….

○위원장 김충영  그게 가구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양로시설로 가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개인으로 주는 게 아니고 시설로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시설을 운영하는 무슨 장이 있어요. 그 관리를 하거나 하는 장이 있습니까?
  담당 주민이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농장별로 보내서 거기 정산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럼 그 농장에는 협의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운영체 있으니까요.

○위원장 김충영  그쪽으로 돈이 가서 운영을 하는데 쓴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위원장 김충영  보통 한 달에 얼마쯤 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한 달에 영양급식비는 취사자라던가, 세탁이던가, 보조원 인건비 이런 거 합쳐서 86만 7,000원 일인당 매월 가고 있고요.

○위원장 김충영  일인당 매월 계산을 해서.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영양급식비는 1,980원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

○위원장 김충영  팔십 몇 만 원 한 달에 이렇게 가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1,980원 일일 매일 계산하게 되어 있고 난방비는 51만 5,000원을 세대당 분기별로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 내막을 보면 하여튼 복잡하고 거창합니다. 생활지원금을 줘요. 따로 생활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518명을 향해서 주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위원장 김충영  따로 줘요. 그런데 이 숫자가 518명인데 예산에는 약 10억 원 정도 되어 있어요. 9억 6,000만 원.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이 생활지원금을 각자가 받아요? 한센인들이.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그렇습니다. 매월 15만 원씩 지급.

○위원장 김충영  매월 15만 원씩 각자가 받고 그러니까 또 그분들이 간이양로시설 가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분들이 가요. 간이양로시설을.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같이 계신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거기 운영비 자체도 예산을 보니까 10억 원입니다. 양로시설운영비가, 그리고 나서 우리 환경개선사업하지요. 좀 했지요? 정착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위원장 김충영  우리 녹색환경과에 보면 왕궁권혁마을종합개발사업이 있습니다.
  12년도부터 15년도까지 56억 7,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위원장 김충영  거기에 보면 다목적회관, 체육관신축, 마을안길포장 결국 정착촌환경개선사업을 해요.
  물론 예산은 여기도 몇 천만 원 썼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소규모 민원정도로 저희는 하기로 하고요. 그 대부분…….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뒤집으면 56억 원에서 소규모민원을 해결 못 하겠습니까? 환경개선을 하는데.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시기적으로 왜냐하면 전동차 충전하는 거라던가 필요한 부분…….

○위원장 김충영  이게 액수가 크면 작은 사업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그 부분은 중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내용인데요. 위원장님 그 부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좀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김충영  좀 그런 부분들 신경을 써주세요. 겹치지는 않아야 되고 여기서 나가고, 저기서 나가고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메르스가 6월 달에 발생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이든 사람들 밀집지역에 다 나가서 늦게까지 고생하는 모습을 저도 직접 보고 그랬는데 그나마 우리시가 안전하게 청정지역으로 지나가서 다행이고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모기 위생해충방역을 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위원장 김충영  겨울철에 더 신경을 써주시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위생해충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나왔어요. 자료가, ‘연막을 사용하는 것이 일몰 후에 해야 맞다, 낮에 돌리고 다니는 것은 효과가 없다.’그게 보건복지부 지적사항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시도 지금 아마 기관이나 단체에서 줘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치안을 담당하는 주민들이 한다든지, 담당기관들이 있더라고요. 단체, 동지역보면 단체 줘서 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동에서 대부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맡아서 하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위원장 김충영  그 위임해서 하는데 철저하게 지도관리를 해서 주로 일몰 후에 하도록.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그 부분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밤에는 힘드니까 다 낮에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자기 생업이 있는 분들이어서요.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낮에는 효과가 없다고 했으니.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일몰 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해질 무렵에 해야 맞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위원장 김충영  그거 참고 해주시고 여기 보면 성매개 감염병검진사업이 있어요. 그거 대상자가 있습니까? 유흥음식점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유흥업소라던가 뭐 그런데.

○위원장 김충영  우리 현행법에 성매매 자체가 위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법적으로 보면 없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유흥업소지 성매매업소는 아니니까요.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우리 예방접종을 했는데 독감접종을 했어요. 독감을 제가 알아보니까 300종류가 있는데 우리시가 저번에 3과를 놨어요. 3가지 예측해서 놓은 겁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위원장 김충영  보통 병원에서 5까지 있더라고요. 비싸게 맞는 분들은 5과로 맞는데, 이번에는 병·의원에서 같이 했어요. 그거 혹시 데이터 나왔어요?
  보건소에서 몇 명이 맞았고 무료독감 65세 이상자.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무료는 이번에 저희가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한 40%, 41%는 위탁기관에서 맞고 저희 보건소에서 한 60% 정도 이번에 보니까 결과가 그 정도 했거든요. 내년에 양상이 많이 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렇겠죠. 자꾸 병원으로 넘어 가겠죠.
  아직도 6대4 정도로는 보건소에서 60%를 맞았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올해는 그렇습니다. 내년에 양상이 바뀔 것 같기는 한데요. 모르겠어요. 노인들이 보건소를 신뢰해서 오신분도 많이 계시고 해서…….

○위원장 김충영  하여튼 저도 독감접종 하는데 몇 번 가봤는데요.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방문보건계장 정노순.
  건강증진계장 김영자.
  건강지원계장 안태순.
  한방사업계장 김연숙.
  지역보건계장 황신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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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보건소(보건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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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9쪽에 보면 지역사회 금연 지원서비스사업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시가 약 2.5% 흡연율이 낮다면서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한동연 위원  그럼 언제 나온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2014년도 자료입니다.

○한동연 위원  2014년도면 제가 볼 때 올해 지금 금연으로 해서 예산액이 엄청 많아졌어요. 올해도 그러면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늘었겠네요. 금연인구가.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저희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지역사회건강조사팀이 저희 시도 조사를 해서 복지부에서 아마 취합해서 발표를 할 것입니다. 이후에.

○한동연 위원  아직 발표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아직 발표는 안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작년에 제가 볼 때 1억 1,800만 원에서 올해는 3억 5,600만 원 정도면 많이 예산도 집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금연표지판설치 중앙체육공원어디라고 했는데 어디에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체육공원 6개소하고 어린이놀이터에 40개소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체육공원에서 아예 담배를 못 피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과태료가 부과되는 지역입니다.

○한동연 위원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원 쪽이 그런가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그것은 시에 지자체에서 위임되어 가지고 저희는 6개 공원을 금연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금연지도원 운영인데 이분들이 계도와 점검을 하는데 이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현재 4명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금연지도원이 4명.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4명이서 활동하기는 너무 방대하지 않나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방대한 지역인데 요즘에는 음식점 같은데 가면 거의 담배 안 피고 있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피시방 쪽이거든요. 그쪽만 주로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럼 지도원들은 밖에서 활동하기 보다는 실내 예를 들어서 피시방이나, 식당이나 그런 데를 주로 다니시는 군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서 점검해 가지고 과태료 같은 거…….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금년에 32건을 부과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부과하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를 하나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그분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현지에서 경찰이 출력하는 것과 같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바로 현장에서 빼줍니다.

○한동연 위원  그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생기기나 하지 않나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당연히 시비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뭔가 이유가 있게끔 말을 하고 할 텐데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효과도 좋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여기 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지원에서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비지원이 좀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약 400만 원에 6명 정도가 수술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낮다고 보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그 대목은요. 저희가 중앙복지부산하에 노인의료나눔재단이 별도로 생겨서 거기서 똑같이 무릎인공수술관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중복이 되는 건데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중복이 되었고 내년에는 이 사업을 안 합니다, 저희시는, 중앙에서 그리고 지금 만약 이런 분이 생기면 시비가 들어간 사업이라 저희 쪽에서는 중앙에 노인의료나눔재단 그쪽으로 가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여기서는 굳이 안 해도 되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그래서 집행이 적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적은 게 노인의 사후관리사업이 적은데…….

○한동연 위원  예, 그것이 작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그것이 적은 이유는 이후에 12명에 대해서 의치를 저희가 다시 보급을 한다고 했거든요. 보고할 때, 그런데 그 남은 금액을 가지고 그 사업을 노인의치 12분에 대해서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거 남은 돈으로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지난번 언젠가 업무보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릎관절수술하고서 어르신들이 그 후에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나 잘 사시는 분들은 수술 후에도 사후에 잘 관리를 하겠지만 이 어르신들은 그런 거 관리할 줄 모르고 대부분 혼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무릎수술에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는 제가 이거 한 가지 혹시 이쪽에서 이 사업을 안 하더라도 그 어르신들이 나중에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44페이지에 암·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무릎수술 있잖아요.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비가 6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수술대상자는 어떤 사람이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65세 이상의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럼 65세 이상 수급자가 몇 분이나 돼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저희가 신청을 받거든요. 저희가 받은 게 6명이고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노인나눔의료재단이 복지부산하에 생겨서 그쪽으로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본위원이 볼 때 수급자가 많잖아요. 익산시가.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성신용 위원  농촌에서 대부분 65세 되신 분들은 다 무릎이 아파요. 일을 해서, 그러면 6명뿐이 신청을 안 받았다면 홍보를 잘못 하셨고만, 예산은 얼마까지 쓸 수 있어요, 국비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1,700만 원정도.

○성신용 위원  여기는 1,700만 원 다 썼네.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아니 4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홍보를 잘못 하셨고만, 내가 볼 때는 농민들 농촌에 가시면 65세 되신 분들이 일 많이 하신 분들은 무릎아파가지고…….

○소병홍 위원  수급자들.

○성신용 위원  수급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6명뿐이 안됐다는 것이.

○위원장 김충영  그냥 수술만이 아니고 인공관절을.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인공관절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고 장소식지나 홈페이지 같은데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홍보했는데 신청자가 여섯 분밖에 안됐다.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그리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나눔의료재단에다가 통보해서 바로 바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어차피 예산 있으니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2016년부터 인플란트가 65세 이상은 2개까지는 받는다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그러니까 65세 이상 되시는 분은 평생 동안 2개까지 인플란트를 국가에서.

○성신용 위원  50%.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아니 50%가 아니고 의료보험혜택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의료보험혜택에 한에서.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성신용 위원  그런 거는 치과를 통해서 다 홍보가 되고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그렇죠.

○성신용 위원  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간단하게 2개만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건지원과도 해당이 되는 내용이기는 한데 보건소사업이 광대하잖아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사업내용을 좀 세세하게 보기를 위해서 세입세출 년도마다 명세서를 보고 비교를 해보게 됐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요. 만약에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이 다 100% 집행이 됐잖아요. 요구가 높은 사업이고 잘 진행되는 사업이라 내용을 어떻게 예산에 쓰이나 보고자할 때 명세서를 보는데 보건소 전반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진술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 예를 들면 인건비, 뭐 사업비, 보통 운영비 명세서는 그런 게 다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물품구입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냥 제목만 있고 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는 거라서 내용을 잘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하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건지원과 사업내용에서 계속 나왔는데 한방사업에서 한의학공공보건사업은 작년도나, 올해나 비슷한 추이인 것 같고요. 한방지원사업이 올해에 작년에는 2% 집행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99만 원이 집행이 됐었는데 4,700만 원 정도로 한방지원사업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유가 뭔지 알고 싶어요. 난임수술비지원 하는 사업이죠?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원자대상자가 아까 보고하시기에는 13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이라고 하셨던가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8명, 9명, 9명인데 이렇게 급증하게 된 이유를 설명 듣고 싶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저희가 연초에 공고를 해서 30명을 받습니다. 30명 중에서 8명, 9명, 9명이 임신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수연 위원  임신성공률이였고 그러면 지원사업대상자는 어쨌든 한방나눔치료비지원을 받는 대상자들이잖아요. 그 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난 거고 드리고자하는 말씀은 한방사업이 잘 되고 계속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100% 집행이 된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김수연 위원  굉장히 요구가 높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긴밀하게 한방 쪽과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있죠.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이 사업에 건강한 걸, 행복한 걸, 익산인 girl 비만프로그램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해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이거 저희가 비만도 25이상인 여성분을 저희가 공모해 가지고 그분들을 거기 운동의학센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 가지고 116명이 두 번을 했어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최종오 위원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그 성과는 일단 그분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죠. 여기 와서 보면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의식도 좀 많이 생기고요.

○최종오 위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을 보니까 예산이 1억 1,500만 원인데 예산에 맞춰서 쓰는 것 같아요. 큰 효과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가족사랑건강돕기 1년에 두 번씩 해요? 1,858명.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최종오 위원  여기는 배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큰 효과 있습니까?
  여기에 선물도 주고 그런가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선물은 선거법위반이라고 거의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때 뭐 주던데…….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줬다고 그러면 저희 홍보물…….

○최종오 위원  물통인가 뭐 안 줬어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저희 홍보물 정도 줬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경로당건강관리프로그램도 있지요. 30개소.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최종오 위원  지금 여기도 과장님, 국민건강보험인가 거기서 나와서 해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거기하고 상관이 없는데 우리시비가 벌써 7,6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다른 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도지사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거기하고 부족한 부분 서로 연계해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는 도지사공약사업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알고 있는데 예산이 도지사공약사업으로 내려와 있어요.

○최종오 위원  이중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이 예산을 보니까 꼭 예산을 써야겠다하는 그런 목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42페이지 있죠. 정신보건시설운영지원 지금 정신보건센터 1개소가 어디에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보건소 내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사회복귀시설 3개소도 거기에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아닙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정신건강사업인데 그럼 거기에서, 보건소에서 아동도하고 그래요? 지금 원대에서 나와서 거기 계시죠?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위탁하고 있죠?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최종오 위원  이런 것도 과장님 부서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돈쓰기 위한 사업을 하지 말고 감독 잘하고 있어요? 예산이 12억 2,500만 원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12억 원은 사회복귀시설에 나가는 돈입니다.

○최종오 위원  기금, 우리시비 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도 철저히 감독 좀 하시고 관리감독 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56페이지 노인건강 및 신체활동사업 해가지고 노인건강관리사업 700만 원 어디에다 써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그건 저희 일이 아니고 센터에서 다시 보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최종오 위원  아무튼 많은 신경을 써서 예산이 헛되지 않게 예산을 쓰기 위해서 집행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철저히 감독 좀 해주고 신경 좀 써주세요.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최종오 위원께서 정신보건시설운영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지금 현재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 있죠?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김대오 위원  그거 센터장이 누구신가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노승호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원대교수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 센터장 자주 오셔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자주오십니다.

○김대오 위원  와서 교육도 시키고 아이들 정신건강에 대해서 교육에 좋은 설명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가?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김대오 위원  센터장 월급 줍니까?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월 100만 원정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김대오 위원  많이 줄었네, 옛날에는 많이 줬었어요. 이분이 참석을 잘 안해 거의 그냥 상징적으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위원들이 지적을 한 번 했었거든 이런 분들이 오셔서 자꾸 그런 아이들 정신건강에 대해서 와서 보고 관심도 갖고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름만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도 말을 많이 해요.
  너무 예산이 방대하다, 보건소 내에 있는 센터만큼은 센터장이 주기적으로 자주 와서 건강지원센터가 잘 활용이 되고 또 그분이 역할도 해주시고 이런 걸 해 줘야 우리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과장님께서 보건소에 자주 오셔서 지원센터가 돌아가는 것도 보고, 역할도 해주시고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무릎인공수술도 그렇고 노인의치사업도 그렇고 이거 소홀하지 않게 해주세요. 진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 34% 밖에 안했어요. 물론 다른 이유 때문에 못했다고 하면 몰라도 관리하는 사람들이 좀 소홀해가지고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의치 보철사업은 왜 저조해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노인의치하고 난후에 사후관리가…….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사후관리든 어쨌든…….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이후에 노인의치 12분을 더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왜 지금까지 저조하냐고 이때까지 맞게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냐 이런 얘기고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 소장님, 전에 제가 얘기했는데 정신보건시설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보건시설에 대해서는 경로장애인과 장애인을 담당하는데서 담당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삼정원, 정신요양시설 전부 거기서 관리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보건시설 3개만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가?

○보건소장 황호진  정신보건시설 그러니까 사회복귀시설이라고합니다. 정신질환자들의, 이건 정신보건법에서 근거를 해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가 보건복지부산하에 정신보건과에서 정신보건법에서 업무를 담당하다보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업무적으로 상당히 충돌이 많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왜냐하면 여기하고 똑같은 게 익산으로 예를 든다면 삼정원 이런데도 전부 정신지체환자들만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와서 자고, 먹고 하는데 물론 낮게 와서 있다가는 일도 있지만 자고, 먹고 이렇게 하는 곳이 더라고 생활시설이여…….

○보건소장 황호진  예, 그런데 거기는 요양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의한 요양시설로 되고 있고 이건 정신보건법에 근거해 가지고 설치된 것이라 저희가 지금 예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전에 내가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시설을 관리 감독하는데서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 굳이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냐, 왜냐하면 지금 다른데 시설들하고 성격이 비슷해요. 그런데 어떤 데는 여기서 관리하고, 어떤 데는 저쪽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충분한 답을 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들었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거기 보건법이 이렇게 되니까 보건복지부냐, 이쪽이냐 이렇게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데 저는 굳이 그 법에 의해서 저쪽으로 가도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확답을 여기서 하기는 그렇겠네요.

○보건소장 황호진  정신보건사업지침에 의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소병홍 위원  보건소에서 이런 시설관리하는데가 없잖아요. 보건센터는 와서 보건소에서 교육하고 하는데고 시설관리하는데는 아니잖아요. 한 군데 모여도 괜찮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호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은 가고 그러는데요. 제도적인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중앙에 건의도 해보고 앞으로 개선방안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복지부에 건의 좀 많이 하세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금방 거기 사회복지복지시설이 어디 어디에요?

○보건소장 황호진  마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3개소가 어디 어디에요.

○보건소장 황호진  둥근마음이라고 해서 인화동에 있고요. 그 다음에 보배정신건강삼당센터 인화동에 있고 참마음재활원이라고 해서 마동에 있습니다.
  거기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입소하고 있는 정신환우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비용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을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계 박미숙계장.
  재활보건계 이해자계장.
  2015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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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보건소(건강생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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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였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 남부지역에 이런 건강지원시설이 있어서 남부지역 노인들이 굉장히 혜택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또 정말로 그 지역의 노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6쪽에 보면 노인건강 및 신체활동사업 이게 있는데 치매관련 사업을 좀 하네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김대오 위원  치매관련 사업에 조기검진사업 뭐 이렇게 있는데 조기검진은 어떻게 합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MMSE-DS라고 치매설문지가 있습니다.
  그걸 오신 분들한테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설문지 가지고 하면서 체크를 하는고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김대오 위원  치매다, 아니다 이렇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그리고 저희는 건강생활실천사업하고 연계해서 오시는 분들의 건강상태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체성분분석이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다 건강을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치매조기검진은 체크해가지고 치매인가, 아닌가 확인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치매검진을 어떻게 합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그게 기본적으로 MMSE-DS 설문지를 바탕으로 하고…….

○김대오 위원  그거 먼저 하고나서 눈병검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니야.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않고.

○김대오 위원  설문지만 가지고 치매1기, 2기 그렇게 하는고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그런데 점수가 나오면 거기 연령하고 학력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틀린데요. 거기에 따라서 점수가 낮게 나오신 분들은 보건소 건강증진담당에게 넘겨주면 박종호정신과나 남청강 이런 정신과랑 해서 그 쪽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연계해서 치료를 한번 해봐라, 병원에 한번 가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고만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김대오 위원  설문지조사에 의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보건사업과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치매가 가장 무서운 병이잖아요. 조기검진만할 수 있으면 치매는 나을 수 없지만 진행은 막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기검진을 해서 치매환자가 진행이 안 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물어봤는데 설문지 보다 좀 더 병원하고 연계해서 이 사람들이 확실히 치매예방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법도 강구해 보세요.

○보건소장 황호진  위원님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치매선별검사라고 해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 내에 4개 협력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신경인지검사라든지 전문의가 직접 진료해 가지고 하는데 박종호정신의학과, 남천강정신의학과, 굿모닝신경과, 행복한정신의학과에서 저희 협약병원으로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익산시하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좀 이상이 있을 때 그 쪽으로 보내가지고 정밀검진을 하고 그 뒤에 또 다음 단계에서 뇌파검사라든지 그것까지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좋은 일 하시는데 치매검진을 하는데 설문지 검진을 해서 많이 나옵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많이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하도 염려를 하니까 저희가 노인건강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노인건강관리사업 있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최종오 위원  그건 어떻게 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저희가 허약어르신 같은 경우 거동이 불편하신데 내소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장애인하고 똑같이 저희가 1층에 신체활동마당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단 소근육운동이나 인지재활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저희가 컴퓨터로 인지재활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고요. 또 다른 건강관리프로그램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작업치료나 미술치료, 레크레이션 같은 그런 운동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에 강사수당도 들어가는 거예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8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언제부터 몇 개월간이에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지금 하반기에 강사수당이랑 그 다음에…….

○최종오 위원  이거 지금 하반기 것만 아니에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노인건강사업은 하반기.

○최종오 위원  하반기 지어진지가 얼마 안 되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또 물품이랑 같이 다 해서 저희가 미술치료나 그런 작업치료하기 위해서 재료 같은 것도 많이 사야 되거든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 강사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한 달에.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저희가 만성질환예방건강강좌교육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12개월 올해 세웠는데요. 240만 원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동의보감안마도인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260만 원, 그 다음에 기공체조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250만 원.

○최종오 위원  1년에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최종오 위원  1년 다 운영해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올해 내년 거 그렇게 세웠습니다.

○최종오 위원  12개월 동안 안 쉬고 한다는 것이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1, 2월은 준비 기획해야 할 것 같고요. 3월부터는…….

○최종오 위원  그러면 10달 하는고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거의 10달 정도.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소장님에게 하나만 부탁하고.

○보건소장 황호진  예.

○위원장 김충영  제가 보도 자료를 보니까 치매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황호진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중요한 것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치매가 오는데 대개 치매가 오기 전에 소리를 잘못 들어요.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귀지가 자연적으로 빠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보통은 의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노인병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생각보다 귀지가 많이 박혀 있어서 이분이 소리를 못 들으니까 치매속도가 빨라져요. 소리를 인지 못하니까, 그 부분 우리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특히 노인병원이나, 요양병원 이런 곳에 치매관련해서 노력을 하실 때 그 부분도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게 실제로 보도 자료에 나온 내용이에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 부분 참고해서 치매관련사업 하실 때…….

○보건소장 황호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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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수연	김충영	성신용	소병홍
임병술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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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  문  위  원

황재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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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보  건  소  장	황호진
보 건 지 원 과 장	박정배
보 건 사 업 과 장	소경섭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시 립 도 서 관 장	김병재
국 민 생 활 관 장	안택근
함 열 출 장 소 장	최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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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