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89회-보건복지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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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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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1월 11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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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익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익산시 노인단체및복지시설 등의 지원조례안
7. 익산시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 조례안
8.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9.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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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노인단체및복지시설 등의 지원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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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실정 제1항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의안번호 1618번입니다. 익산시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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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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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재택입니다.
  익산시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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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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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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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의안번호 1619호 익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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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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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익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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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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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지금까지 하던 것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만든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조례사유가 첫째, 여기에 금액이나 뭐 이런 것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금액은 안 되고요.

○소병홍 위원  상위법에는 어느 것에 무슨 어디 아프면 얼마, 뭐 얼마 이런 것이 나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지침에 있지 상위법에는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법이든, 지침이든 간에 얼마든지 주는 것이 아니고 화재는 얼마, 아플 때는 얼마 이런 것이 있던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공식…….

○소병홍 위원  왜 그런 것을 여기에 포함 안 시켰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것은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것도 굳이 법 안 만들어도 이렇게 줄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조례라는 것은 여기 하나에 물론 상위법에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 에 같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 하나만보면 전부 할 수 있잖아요. 그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여기에 한두 개 넣는 것이 안 나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게 딱 의료비를 얼마 지정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어느 선 한도 내에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의료비는 300만 원 미만무엇은 어떨 때는 얼마, 뭐 이런 것이 상위법 조례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 조례에 포함…….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지침은요. 매년 변경되고 복지부지침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 넣기는 좀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제 생각은 어차피 이 법이, 이 조례가 없었더라도 다 지금까지 시행을 했던 거니까 이 조례를 만들려면 이 핵심은 인정하는 사유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소병홍 위원  이런 사람들을 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줄 수 있다, 이런 것도 들어갔으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 조례 하나만보면 모든 것을 시행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이게 지금 저희가 생계비, 의료비 이런 것은 매년 복지부 공고를 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여기다 넣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이 사유도 말입니다.
  법보다 이게 지금 항목을 보면 열한 칠팔 가지로 많이 늘어났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법보다 더 이렇게……. 상위법은 6, 7개더라고 그런데 이거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저는 긴급복지 이것에 대해서 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걸 왜 안 쓰냐, 우리 의회에서 계속 그랬습니다.
  예산 계속 반납 했어요. 계속 반납하고 왜 안 쓰냐 했는데 금년에는 엊그제 업무보고 할 때 보면 금년 쓸 것을 거의 다 썼더라고 그런데 제 핵심은 이렇게 범위가 늘어나면 예산의 한도에서 줘야 되는데 이게 돈이 부족하지 않나 쉽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연초에는 예산이 한정된 예산이니까 다 쓰겠지만 후반기로 갈수록 줄 사람, 정말 필요한 사람도 못 주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건 저희가, 도에서 총괄적으로 수요판단을 해가지고 지출이 덜된 데는 지출을 많이 한데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연말에 가서 항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소화를 시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병홍 위원  금년 같은 경우도 그때 내가 업무보고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확답을 못 들었는데 금년에도 쓸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러니까요.

○소병홍 위원  10월 15일자 보고에 보면 9,300만 원 1년 평균 1억 3,000만 원씩인가 썼어요. 지금까지, 금년 동안에, 그런데 두 달 반이 남았는데 한 9,000만 원밖에 안 남았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도에서 추가로 9,300만 원 더 받아가지고…….

○소병홍 위원  아니 과장님 내 이야기가 틀린 것 같은 인상인데 10월 15일자 업무보고 때 얼마 남았었어요?

○복지청소년과장 강태순  지금 남은 거하고 9,300만 원 더 추가로 더 받았기 때문에 11월까지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요. 그래도 부족해, 저는 단순 비교를 하니까 월 평균으로 얼마씩 들어갔다,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하니까.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이 얘기는 이렇게 확대범위가 넓어지면 한 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연말이 되면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못 나가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이런 생각에서, 염려해서 하는 얘기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것은 저희가 12월 달 경우에는 조금 늦추면 내년 1월 달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운영의 비율을 기해서 대상자가 지원 안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소병홍 위원  이게 폼이 굉장히 애지간한 사람 다 타게 되어 있어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러면 막 몰려 올 거야 연초에는 예산이 있으니까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조례 다 있고 서로 어렵다고 하는데 안줄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제 후반기에 들어 갈수록 지급 못하는 경우가 나올 거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 부분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그런 도에서 포괄적인 사업비로 해서 받든지 아니면 시기를 조절하든지 해가지고 그 대상자가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다른데 남아서 이렇게 이번에 9,300만 원을 익산시에 준다고 하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긴급복지에 대해서 재작년가지만 해도 다른데 다 남아서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도 남아서 뭐라고 하니까 폭을 넓혔어 넓히다 보니까 다른데도 더 오바가 돼요. 그런 것을 제가 이 항목을 가지고 조정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운영상의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인지 하시고 집행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금방 소병홍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긴급복지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긴급복지 갑자기 위기상황이 돌발 해가지고 그 사람들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3조1항이나 2항, 3항, 4항 다 보면 이건 일반인들 아무나 탈 수 있게 해놨어 진짜, 너무 폭 넓게 해버렸어 그런데 정작 받아야 할 사람이 나중에 이런 상황이 되면 나중에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는다는 말이야 또 이것을 변칙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수도 없어요. 그런데 막말로 집세 안내고, 전기세 안내고, 수도세 안냈다고 늘상 지금 사는 사람이 있어도 안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우리 조례제정을 이렇게 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타먹을 수 있다고 왜냐하면 집주인하고 이야기했을 때 전기세 몇 달씩 못 냈다고 다 확인 해주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예산만 많으면 도와주면 좋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예산이 고갈되어서 정말 어려운 긴급복지 대상자가 있을 때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1항‘라’에 보면‘아동, 장애인, 노약자와 동거하는 가구로써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이런 사람들은 웬만한 수급자라고, 장애인은 장애인연금 받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을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수급자는 긴급복지대상이 아닙니다.

○김대오 위원  아닌데 이 항목 이렇게 다리 밑에서 자고 이런 사람들은 집도, 절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다 수급자죠. 거의 다 노약자인데, 이런 것이 참 애매하고 너무 방대하게 풀었어요. 우리시가 예산이 많아서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 도와주려고 하는 의지는 좋은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걸 긴급복지를 해야 되는데 정말로 나중에 풀다보면 정말 위기가정이 생기고 정말 긴급복지를 도와줘야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이 생긴지가 얼마 안 돼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다하면 수도 없는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만들어 이거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들이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금융 이런 거 구체적으로 또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이 되어야지 여기는 명시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줘왔던 것을 지금 조례로 한 것뿐이지 새로 추가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렇게 줘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 남아서 반납을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지금 긴급복지 이런 것을 몰라 사람들이 시에서 이런 긴급복지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악용을 못하는 거여 그런데 지금 우리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지역경제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이용하려면 이게 또 굉장히 심하거든.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이 그걸 대비해서 보관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정말 위험성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불안해 이것이 정말 그런 사람들이 와서 신청하고 우리가 가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발견해서 해서 주면 좋은데 무더기로 나중에 신청을 해버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위원님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복지부에서도 지금 송파구삼모녀세대 뭐 이런 그게 긴급복지대상이거든요. 그런 걸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데 여기 보면 전기세, 수도세 밀린다던가, 이런 것도 다 들어가잖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러니까 그것도 기존에 줘 왔던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이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렇게 하도록…….

○김대오 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줬는데 정말 그렇게 하다가 많은 신청자를 의회에서 줬다가 정말 위기 가정 있을 때 줘야할 사람 못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정말 불안하네…….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이 시민들이 정말 어려운 위기에 있는 사람들은 수급자 하는 것도 싫어하고 남한테 돈 받는 것도 싫어해요. 그러나 먹고 살만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급자 받으려고 그렇게 하면서 잘사는 사람이 그러지 없는 사람들은 창피해서 그런 걸 안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악용하는 것을 우려해서 하는 것이니까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또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확인을 할게요.
  긴급복지지원에서 저희가 제3조에 사유가 쭉 내용이 있는데 상위법이 지금 긴급지원법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수연 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제2조 정의내용이 있고 우리시처럼 구체적인 내용이 긴급복지지원법에는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수연 위원  아무래도 제가 위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하다보니까 몇 가지 경우가 나누어진 것을 조항으로 넣으신 것 같아요. 3조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위기상황의 상위법에는 네 번째 가정의 폭력으로 인하여 폭력을 당한 경우가 있어요. 상위법에, 가족구성원에게 성폭력을 당한 경우인데 이 내용이 3조에는 항으로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는 정의에는 들어 갈 수 있죠. 위기상황은 법2조에 규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의의 위기상황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국장님 이해하셨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3조에는 구체적 내용으로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이러한 경우에 지원을 하는데 문제는 없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또 여기 보면 그 밖에 시장이 생계가 어려운 가구로 인정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신청한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현장방문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김수연 위원  이 조례가 누구나 다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는 이게 오히려 방대할까봐 혹은 이걸로 인해서 이 조항들에 의해서 너무 축소될까봐 이 두 가지가 양면이 다 존재하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여기에 대한 소득이나 재산 또 하는 기준이 해마다 복지부로…….

○김수연 위원  지금 지침이 쭉 내려오고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동일한 고민을 위원들이 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막 퍼서 줄 수 있는 예산이 아니어야 하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지만 또 긴급할 때는 지원이 되어야 하는 예산이니까 그 지점이 지침에 나와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저는 여기서 제6조에 보면 구성에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서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으로 해야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아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나온 사항입니다.

○한동연 위원  여기 기능에 정신보건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야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국장님 또 복지청소년과장님하고 같이 당연직으로 된다고 하면 또 격도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격이 안 맞는 것은 맞는데요.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여기다 삽입한 것 같은데 여기는 복지과장안해도 국장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과장을 간사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간사로 하고 예를 들어서 업무담당은 서기 이 정도는 계장님이 하고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과장을 빼고 간사로 하면.

○한동연 위원  여기 보면 앞에 용어에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용어의 정의에서 ‘위기상황이란 법 제2조에서’이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법 제2조라는 게 무슨 법인지 사실은 이게 그냥 법만 써 있거든요. 그래서 긴급복지지원법이 들어가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것은 제1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법에 대한 것은 안 나와 있는데 긴급복지지원법입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한동연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한동연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6조3항 중‘복지청소년과장’을‘보건소장’으로 수정하고 제10조2항 중‘담당계장’을‘담당과장’으로 수정하며 제11조‘수당 등’을‘수당 등으로’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영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한동연 위원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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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의안번호 1620번입니다.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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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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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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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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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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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의안번호 1633호입니다.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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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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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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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車�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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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띄어쓰기하고 복지를 보장으로 하는 것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 걸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주요내용이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되는데 이 조례를 보면 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 역할이고 인원이 한 백몇십 명 되는 것 같아요. 위원회만 구성하는 것도, 이렇게 방대하게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너무 조직이 방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표협의체 40명,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40명, 실무분과 20명 각 지역의 협의회 10명 이상 이거 전부 합치면 한 500명 돼요. 위원만, 400명은 넘어 이게 무슨…….
  내가 전에 것을 봤으면 좋겠는데 이름 바꾸는 이런 것이 아니고 전면개정안이나 전에 것이 없더라고 전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바뀌는가를 확실히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전면 개정안이라고 해서 이것만 나왔고 전에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첨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너무나 조직만 과연 이 협의체가 하는 일이 뭐에요? 지역사회협의체가 하는 일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지금 법적으로도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4년마다 수립해서 의회에도 보고되는 사항 있잖아요. 거기 의견수렴이라든지 최종적으로 거기에 통과를 해서 복지부까지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거기 지금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공동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하고, 민간에서 대표한명하고 공동대표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도 대표위원이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분과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있고 분과 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운용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법에 의해서 만든다는 조직에 대해서 하는데 과연 이렇게 무슨 필요성이 있을까? 여기 지금 회의비 어디서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저희가…….

○소병홍 위원  회의비만 해도 1,000만 원이 넘고 그래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체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회의비를 줍니까? 시에서 회의비를 별도로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저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러면 협의체 돈을 주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소병홍 위원  돈을 주는 것은, 거기서 회의를 하는데 왜 시에서 돈을 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저희 시장이 공동 위원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회의하는 것은 여기…….

○소병홍 위원  거기에 돈이 하나도 안 나가면 모르는데 어차피 협의체 몇 천만 원을 지원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것은 회의수당이 아니라 회의수당은 저희가 주는 거고 거기에 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에 대한…….

○소병홍 위원  거기에 사무실도 있고, 직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과연 있을만한, 하는 일이 여기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사무실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없고요. 사회복지협의회고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소병홍 위원  알아요. 협의회는 법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알아요. 대충 아는데, 이게 너무 조직만 방대하고 전문위원은 협의체 대표회의에서 이렇게 분과를 나누는 겁니까? 전문위원이라는 것은 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전문위원이 지금 긴급복지심의위원회가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런 위원회를 전문위원회를 이번에 만들어 가지고 그 역할을 대신하도록 기능 변경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긴급복지심의위원회가 나름대로 또 있는데 그 위에 또 있더라고 이게, 여기서 거기에 가서 다 컨트롤 할 수 있더라고 이게 전문위원이라는 것이 우리의회같이 의회하면 보건복지 이렇게 나누는 거냐고 분야 별로 전문위원회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아닙니다. 그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긴급복지심의위라든지 무슨 심의위원회를 대리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포괄적으로 만드는 것이지 복지와 관련된 위원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위원회가 난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합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대표위원이, 전문위원의 성격이 전문위원회가 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행정 이런 여기서 분야 별로 나누는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지금 이 전문위원이라는 것은 현재 대표위원이 20명 있잖아요. 그중에서 전문성 있는 위원을 선발해서 전문위로 구성해서 아까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긴급복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뭐 하러 여기서 또 다루냐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긴급복지심의위원회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소병홍 위원  조금 전에 여기 보면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해서 긴급복지심의위원회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심의위원회 보면 되지 여기서 사회복지 여기서 또 뭐 하러 하냐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이번에 통과됐기 때문에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어서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경우 에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소병홍 위원  너무 방대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저희가 이번에 최우수상 받은 것도 지역복지에서 받은 것이니까요. 복지부에서도 이런 역할을 상당히 비중 있게 하고 복지도 지역복지위주로 많이 하라는 그런 복지부의 방침이기도하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소병홍 위원  제가 느낀 것만 얘기할게요. 전문위원회 인원수가 첫째, 몇 명을 구성하는 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일일이 답 받으려니까 시간만 가요. 그 다음에 실무대표협의,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이게 너무 복잡하게 해가지고 인원만 백몇십 명 회의수당만 1,000만 원 이상 나가요. 이게 너무 이렇게 여기서 다하는 것 같아 사회복지는, 우리 공무원들 필요 없어요. 이 정도로 구성하고 있으면, 이렇게 방대하게 조직을 해가지고 물론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면단위의 실무협의체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면단위, 동단위 10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읍·면·동 협의체 복지.

○소병홍 위원  다 구성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사람들까지 하면 한 4, 500명 돼요. 여기 인원이, 면단위 협의체는 회의수당 안줍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안줍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는 왜 안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면단위도 협의체 구성했으면 회의하면 회의수당.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면의 복지협의체는 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뜻은 아는데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 거기는 왜 안주냐고, 시에서 한 사람만 주고 면에서 하는 사람은 왜 안주냐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근거가 아직은…….

○소병홍 위원  전문위원은 왜 회의수당 안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협의체 중에서 그 중에 일부가 전문위원으로…….

○소병홍 위원  아니 2/3는 외부에서 들어오잖아요. 전문위원 중에 회의는 전문위원들 회의 따로 하는데, 하여튼 이야기가 너무 많이 길어져서 그런데 저는 이게 조금 조직만 방대하게 이것 저것 만들어 놔가지고 과연 실효성 정말 하는 일에 대한, 이것에 대한 이것이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조례 보면 조직에 대한 것만 나와 있어요.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현재도 이 조직이 운영은 되고 있는데요. 명칭 바꾸고 인원 좀 조정하고, 현재도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법을 보면 법률에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나는 이 법률도 어디서 만들었는지 협의체의 일반인들의 의견을 너무 들어준 것은 아닌지 그러다보니까 조직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법률에도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위원 읍·면·동 지역협의체 막 이런 내용들이 법률에도 이미 구성은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방대하게 해야 되나, 법률이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실제로 저희도 실무분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동 그 다음에 노인 이런 분과가 있잖아요. 운영을 분리해서 해야지 그래야 실무분과…….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실무분과 이런 것들이 아동은 아동복지, 노인이면 노인복지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제가 지역사회 읍·면·동 그 부분은 저도, 작년인가 초인가 이게 구성되지 않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작년 5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맞아요. 작년 봄에 구성이 됐어요. 이게 읍·면·동에 가보니까 구성을 하면서 긴급복지 발굴, 위기가정들 발굴을 해 달라, 취지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분들이 좀 더 노력해서 자기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얘기를 해 달라, 발굴을 해 달라는 이런 뜻으로 제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위원장 김충영  하여튼 소병홍 위원님 말대로 뭐가 많기는 많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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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의안번호 1634호 익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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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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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익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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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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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여기 장애인은 노인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인이 65세 이상인데 이분들이 언제까지 이걸 하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하게 되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허가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동연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기간은 3년씩 줍니다.

○한동연 위원  3년하고 계속 연장하고, 연장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재공고해서 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재공고하게 되어도 대부분 그분들이 연장을 하지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염려스러운 것은 65세 이상이면 서서히 연세가 드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80세가 되어도 재공고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하면 계속 그분들이 하시면 자녀들이 이걸 받지 않을까? 노인이라는 범위가 넓잖아요. 넓은데 그게 어떻게 될 것인가, 약간 염려스러운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노인이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만 해당이 됩니다.

○한동연 위원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그 노인이 연세가 많으셔서 나중에, 그럼 결론은 노인의 자식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될 거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고요. 80대 이상도 없는 걸로 지금…….

○한동연 위원  그런 확률이 높다는 거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활동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돼야지 저희가 들어온다고, 또 실사도 하니까요.

○위원장 김충영  시가 계약을 해야 되니까요.

○한동연 위원  3년 후에 다시 하니까 그게 한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4쪽에 사용허가신청서가 있어요. “별지 제1호서식” 이게 어디에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서식말씀이신가요?

○한동연 위원  예, “별지 제1호서식”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서식은 지금 현재 있는 현행 그대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첨부를 안 한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사실은 여기 다 서식을 첨부해야 맞지 않는 거 아닌 가요?

○위원장 김충영  혹시 원안 있으면 서식을 보여드리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서식이 첨부되지 않은 채로 조례안이 상정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옛날 법에는 장애인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노인, 한부모,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이렇게 광범위하게 포함시키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소병홍 위원  오히려 이게 선정기준에 수급자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장애인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똑같은 조건 장애인이고 범위가 넓어지니까 장애인, 노인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같은 조건 사람들이 오면 어떤 사람을 선정해요? 범위가 엄청 넓어졌습니다. 65세 노인까지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범위가 넓어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여기 제6조2항에 보시면 거기에 수급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6조2항은 기초생활수급자가 한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제6조5항은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 생계냐, 의료냐 급여 받는 순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국세 및 지방세는 거의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세금 많이 안네요. 이건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고 이 선정기준이 애매하겠다.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장애인이라는 한 집단으로 했는데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이 뭔가 구체적으로 되어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제6조2항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생계급여를 1순위로 잡습니다. 생계급의 최고 낮은 사람을 1번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 없을 경우에 의료급여 이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1, 2, 3, 4, 5, 6호까지 이 순서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수십명이 되더라고 바로 나올 수 있는 항목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봤어요. 봤는데, 이게 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경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과연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우선 생계급여를 1번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를 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오히려 선정기준이 딱 재산만으로 기준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갈 수 있고 아까 한동연 위원님도 그랬지만 노인들 이것까지 포함시키다보니까 진짜 장애인이라는 생활수준을 하더라도 정말 활동하기 어렵게 이런 사람들 보호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너무 광범위하게 해줬고 물론 상위법에서 했으니까 했겠지만 너무 광범위하게 해줬고 선별기준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확히 선발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국장님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상위법이 나와 있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상위법에 확대를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대오 위원  매점이나, 자판기나 확대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 수급자, 탈북자 이런 여러 사람이 있는데 누구를 우선으로 줘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수급자가 가장 우선이고 그중에서 생계비를 가장 많이 받으신 분.

○김대오 위원  그럼 수급자가 매점이나 자판을 했는데 수익이 나면 탈수급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소득이 신고가 되면 자동적으로…….

○김대오 위원  자판기나 이런 것을 어떻게 아냐고 잔돈을 넣어서 빼 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이 말이야. 안 나와 있잖아, 정산서가 없잖아 그런 것도 애매하다는 말이지 이 사람이 얼마를 버는지, 얼마의 수익을 내는지 모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러니까 허가할 당시에 수급…….

○김대오 위원  안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장애인들이 다 해왔잖아 갑자기 이런 사람들을 수급자 1순위로 한다는 말이야 생계형으로 했는데 자판기가 좋은 자리에 있어서 수익을 냈는데 수금하다보니까 얼마 올리는지 모르잖아 그 사람이 수익이 얼마가 되서 탈수급 대상이 되면 좋은데 그런 것도 모르잖아, 거기서 생계유지하고 수급자 또 보장 받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것은요. 저희가 기초수급과에서 만일에 이게 허가되면 다 그 사람의 명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소득인정액이 얼마 있을 거예요. 자판기 한 대 얼마 정도 그런 것이 감안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분들의 소득은 나중에 발생되는 것은 세법에서 이야기할 것이고, 우리가 선정기준을 하는 거니까. 사실은 그전에도 선정기준은 있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위원장 김충영  장애인이라고 해서 신청만 하면 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위원장 김충영  거기도 다 급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무엇으로 줬어요? 그때도 생계급여 이런 걸로 따졌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때는 장애인등급수로 줬습니다.
  장애인의 급수로 했었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판기나 매점을 하게 되면 소득세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지정하는 조례이고 그것은 별도로 기초생활과에서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또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연동해서 우선순위 중에서 상위법에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생업지원인 경우에는 장애인이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고요.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이나 독립유공자예우도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 노인복지법은 생업지원이 다른 법조항하고 다르게 일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한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궁금한 것은 노인 쪽에서, 한부모 쪽에서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신청을 했을 때 생계급여수급자를 우선으로 하는데 상위법에 보면 노인복지법이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냥 동의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꼭 이것을, 그렇다면 노인복지법이 가장 우선적이어야 되는데 그건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노인복지법에 만큼은 생업지원에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으나 꼭 그것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여기에 생계급여수급자나 이 원칙을 중심으로 한다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이 조례가 국장님 결국은 장애인에게 우선권이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장애인이 없습니다. 우선순위에……..

○위원장 김충영  아니 제6조에 보면 우선허가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을 일반인에 우선하여 허가하되 1인 1개소에 한정한다. 다만 장애인 등의 신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인에게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그리고 나서 2항으로 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장애인이 우선이 있어요. 그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6개 상위법이 싹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장애인 등이 있어서?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1순위가 생계형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장애인도?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장애인도. 장애인이 어떻게 보면 개정법에 의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죠.

○김대오 위원  밀려났어, 1순위에서.

○위원장 김충영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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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익산시 노인단체및복지시설 등의 지원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노인 단체 및 복지시설 등의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의안번호 1635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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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노인 단체 및 복지시설 등의 지원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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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익산시 노인 단체 및 복지시설 등의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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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노인 단체 및 복지시설 등의 지원조례안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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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노인 단체 및 복지시설 등의 지원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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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익산시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의안번호 1636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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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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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익산시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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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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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수화통역사 지책급 지원 그게 늦게 들어왔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수화통역사에 보면 농아인들이 밤 10시고, 12시고 긴급하게 병원을 간다던가 무슨 사건이 나면 통역사가 필요하더만요.
  필요한데 내가 물어보니까‘수당을 받냐’고 하니까‘그게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그분들도 직업인데 밤늦게까지 다니면서 그렇게 고생하는 걸 볼 때 이런 걸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 사업은 2008년도부터 시행했던 사업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성신용 위원  그런데 그분들 물어보니까 밤늦게 와서 해도 수당 같은 거 받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 안 받냐’고 물어보니까 ‘예산 편성이 됐는데 그런 걸 다 받으면 예산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 요. 안타까운 것이 가정을 가진 사람이 밤늦게 11시, 12시 농아인들이 입원한다던가, 무슨 사건 있다던가 그러면 전화하면 항상 그분들은 비상사태로 근무를 하더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지금 현재는 야간에 4명이…….

○성신용 위원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분들이 보면 예산에 보면 예산이 작아서 밤 늦게 가서 근무하면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걸 자기네들이 받으면 다른 일을 못하니까 받을 수가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 얘기지, 그래서 난 이런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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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의안번호 294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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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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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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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통의안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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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2004년부터 4회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2004년, 2007년, 2010년, 2013년에 공개모집을 했을 때 신청했던 법인 왜 기관들이 어디 어디 있었어요? 준 돈 외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단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처음부터 단독이었고 계속 지금까지 단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수연 위원  익산시에서 이러한 복지관을 맡을 만한 기관이 실질적으로 중도원 밖에 없는 현실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있는데…….

○위원장 김충영  있는데 신청을 안 한 겁니다.

○김수연 위원  기준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신청을 안한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2페이지요. 종사자수가 29명인데 29명이 거기가 꼭 필요한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건 장애인시설기준에 인원수라든지 이렇게 시설에 하도록 복지부에서 정해준 기준인데…….

○성신용 위원  기준은 있는데 저는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뭐냐 하면 기준이 있어도 가보면 익산시 인원이 가서 업무량이 담당직원들이 다니면서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좀 조정을 할 수 있는가 기준에 29명이 있다고 해가지고 29명을 다 쓸 필요가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건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고요.

○성신용 위원  그러면 기준에 있으면 일이 없어도 그 인원을 채용해야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이분들의 역할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성신용 위원  그 역할 프로그램을 보면 담당직원들이 세밀하게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지 이렇게 보면 운영이라던가 회의할 때 보면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거기에 대한 운영 모든 사업내용을 철저히 검토해야 되는데 보면 혼자 근무하다보니까 자기가 관리할 조직은 많고 하다보니까 그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내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심도 있게 잘 좀 했으면 좋겠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거기 운영위원회 과장님이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운영위원회 계속 참석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성신용 위원  참석 못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못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운영사항이랄지 수시로 보고도…….

○성신용 위원  보고도 받고 하는데 멀리서 귀로 듣지 말고 가까이 가서 눈으로 보시라는 그 얘기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성신용 위원  눈으로 봐서 우리 익산시에 꼭 필요한 사업에 꼭 필요하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앞으로 특별관리를 잘해서 지금 과장님이 관리하는 그런 장애인단체가 많잖아요. 그런데 보면 직원들이 운영에 꼭 참석을 하세요. 꼭 필요한 게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야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자주 찾아가겠습니다.
  지도 감독 잘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첫째, 위탁의 필요성과 다음에 선정을 할 때 어떤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정을 해야겠다, 그것을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데 이 선정 기준을 보면 시설자는 전문성, 전문성이라는 게 뭡니까? 뭐 자격증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탁자의 재정능력, 운영계획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게 선정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항목은 어떻게 어떻게 선정을 하고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가지고 이게 과연 정당하게 선정이 되겠다, 위원들이 느낄 때 이걸 느낄 수 있어야지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가 구체성이 하나도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복지관운영은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몇 명 쓰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하고요.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일단 사업주가 결정되면 거기에서 합니다.

○소병홍 위원  무슨 얘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것이 아니고요. 수탁자 심의회의를 구성하는데요. 거기 구성평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복지부 기준에 의해서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고요.

○소병홍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기준은 있지만 어떻게 잘할 수 있는 기관인가 어떤지 판단을 시에서 해야지, 여기 재정능력부담이 있어요. 그러면 법인에서 이 복지관 법인 전입금이 얼마나 됩니까?
  2015년도 얼마 전입했어요. 법인에서도 시설에 대한 부담금이 얼마나 돼요. 그런 것도 판단 기준이 되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런 부분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저희 시에 구성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소병홍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아니고요. 이것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야 돼요. 과연 이게 적격한 업체인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돼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어떤 사람으로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을 하겠다, 이런 것이 이야기되어야 되고 이게…….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조금 제가 하는 것하고 방향이 틀리고요. 저는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 명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중요한 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렇게 심의하면서 과연 평가 이 회사가 3년 동안 했는데 얼마나 잘 했는가, 이 평가기준이 있어 가지고 몇 점이냐 하는 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시에서는 전부 형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한 대로 한군데 신청하고 한군데 동의하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수탁기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평가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구성되어 가지고하기 때문에요.

○소병홍 위원  제가 요점만 간단히 말하자면 선정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여기에 명시를 해줘야 된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것은 별도로 조례가 있습니다.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거기에 자세한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항은 넣지 않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엉뚱한 이야기 좀 하지 마요.
  여기 특성에 맞는 평가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익산시에서 위탁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고 장애인은 복지관의 특성에 맞는 몇 점을 주고 이런 선정기준이 있어야죠.
  전체적으로 위탁조례한대로 평가를 합니까. 엉뚱한 얘기만 계속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위원님 죄송하지만 장애인 이 다음에 장애인보호작업장위탁 조례안에 뒤쪽에 보면 수탁자선정 세부계획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평가표가 다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나름대로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업소에 따라 특성이 전부 있어요. 특성이 전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선정방법이 전부 달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연구도 하고 장애인복지관은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평가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것도 해가지고 그건 얼마 줘야겠다, 선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이렇게 평가방법을 나름대로 정해가지고 선정위원회한테 이런 방법으로 평가를 해주쇼, 그래야 누구든지 응찰할 때 여기하려면 이런 이런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구나, 내가 재단전입금은 5,000만 원 뭐 이런 것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5,000만 원 능력 있는가 이런 것도 평가기준으로 회신을 해줘야 돼요. 최종능력만 보면 뭐 합니까 거기 하나도 안내면……. 1년에 2,000만 원 이상은 단체시설재단에서 내야겠다, 이런 것도 평가항목이 구체적으로 맞게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런 것은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에 대한 저희가 기준을 첨부 안했다는 것이지 그런 것은 공고 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것을 의회에서 심의를 해줘야 돼요. 의미가 뭐 있습니까. 과연 정당하게 평가되고 있는가 위원들 의견도 들어 보고 평가항목은 맞겠다, 이건 추가해서 평가해야 겠다, 이런 것을 그러기 위해서 의회심의를 받는 거지 의회는 위탁 주겠습니다. 이것만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의견도 들어보고 위원들 의견도 들어봐 가지고 평가항목에 넣어 줘야겠다, 이건 빼야겠다, 이건 가중치를 줘야겠다, 이런 의견들도 들어보고하기 위해서 평가기준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던져 놓고 의회에서 동의만 해주십시오,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런데 이게 복지부규정에 평가지침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소병홍 위원  복지부규정에 있으면 규정에 있는 거라도 해 줘야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 복지부규정이라는 게 동의하기가 국장님이나 과장님 얘기를 하면 얘기에 대한 타당성을 가지고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잘못 얘기하면 여기에 지적해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합리적인 자기 합리화 내가 한 것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데 이것은 이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뿐이 안 들려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뒷장에 있다고 했던 선정 기준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어떤 평가를 어떻게 받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해요. 중요한 평가방법이 재단전입금도 평가방법에 들어가야 됩니다. 재정능력만 보면 뭐해요. 여기서 얼마나 사회복지법인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평가 방법에 들어가고 또 과거평가를 받아가지고 몇 점 이상은 다음에 응찰 못한다, 왜냐하면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유리해요. 그런데 언제나 긴장하게 하고 운영하는데도 긴장하고 여러 단체에서 응찰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마련해 줘야한다는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감안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 우선 이렇게 통과하면 어떤 어떤 방법으로 선정할 것인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보고 한번 해주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위원장 김충영  결국은 장애인복지관도 그거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위원장 김충영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9조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다시 그 조례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수탁자를 정할 때는 그 조례에 기준에서 하는 거예요. 그 조례에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5조.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제5조에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그 다음에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우리 민간사무에 관한 조례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하는 거예요.
  이 조례로 수탁자를 정하는 게 아니고 민간사무의 조례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민간위탁조례 제7조를 보면‘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익산시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선정하는 것이죠? 어느 기관을 줄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위원장 김충영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만일에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요. 아까 중동 말고 다른 곳도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곳이 있다면 몇 군데나 됩니까? 익산시에 만일에 그런 것도 있으면, 그런 기준에 맞는 곳이 국장님 생각하실 때 몇 군데 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2, 30군데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동연 위원  물론 지금 잘해서 12년 동안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도 우리 공무원들의 앞으로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하시고 있는데도 잘 하지만 아까 20군데 이상 되는데도 이런 거 기간 끝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관심은 있어도 끊나는 것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공고를 저희가 며칠 이상 공고를 하고 이런 내용은 거의 단체들도 알고 있지만 참여를 안하기 때문에…….

○한동연 위원  공고를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이런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나요?
  그렇게 해서 이런 이런 일이 있으니까 관심가지라고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관심 없는 분들은 중도원이 또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관심이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응찰할 수 있도록 일일이 언제 쯤 끝났습니다, 이런 것 정도는 공고도 중요하지만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홍보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중요한 말씀 같아요. 관내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거니까 공문으로 발송을 할 수 있잖아요. 아까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한 2, 30군데 되니까 공모내용을 공문으로 보내도 문제없을 것 같은데 띄워줘도 홈페이지에만 올리지 마시고 그쪽 법인들이 알 수 있도록 국장님 그런 노력해도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저희가요.

○위원장 김충영  왜냐하면 이게 관내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한 2, 30군데 된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저희가 그 공고문을 각 기관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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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의안번호 295호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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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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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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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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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일은 많이 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최종오 위원  주로 무엇을 많이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세탁.

○최종오 위원  세탁 모텔 같은데도 많이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 나온 이익금은 많이 나오나?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일부는 이익금으로 주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주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렇게 바쁘고 그러면 위탁을 하는데 위탁비가 내려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보조금을 줄이라는 말씀인가요?

○최종오 위원  수익금이 많이 나면은……. 수익금이 얼마 나왔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2014년도에 수익금이 일인당 16만 6,000원씩 줬고요. 2015년도는 17만 7,000원씩 일인당 배부를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김충영  거기에 따른 장애인들을 데리고 하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중증장애인들이 40명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인건비식으로 수익금이 나서 주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작업환경은 어때요?
  그 전에 한 번 가보니까 작업환경이 중증장애인들이 힘들겠던데…….
  과장님 환경 거기도 한번 가보세요. 중증장애인들이 일하기는 힘들겠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기능보강사업도 하고 여러 번 가봤습니다.
  점차적으로 더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개선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중증장애인하기에는 거기 작업장에서 일한다는 것은 힘들겠다는 그런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현재 위탁, 수탁자한테 위탁금 얼마 주는가요? 2억 5,000 얼마 되는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2억 5,8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대오 위원  거기서 운영비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2억 5,000만 원입니다.

○김대오 위원  운영비 주로 어디로 쓰이나요, 인건비 성질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가 일부 들어갑니다. 공공요금 이런 거.

○김대오 위원  운영비가 한 2억 5,000만 원 들어가는데 종사자 특별수당 7,500만 원 이렇게 해서 2억 5,800만 원 맞췄는데 운영비가 2억 5,000만 원이면 인건비 성향이 제일 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여기 6명을 나누면 연봉 4,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대오 위원  여기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들이 일하는데 중증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일자리여, 그런데 과장님 비영리 단체가 이걸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대오 위원  비영리 단체가 하면 이 시설장이나 이걸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서 일감을 많이 가지고 와야 해, 사실은 우리가 세탁기기계를 엄청난 좋은 시설을 설치 해줬거든 중증장애인들이 막 일하는 게 아니라 세탁기가 일을 하면 다리고 그런 일만 하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일을 많이 맡아옴으로서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들한테 들어가는 수당이 많아 그걸 염두를 두고 그런 쪽에다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위탁비를 2억 5,800만 원을 주다보니까 거의 운영비가 직원의 인건비로 다나가더라고 그 2억 5,800만 원 수탁자한테 주는 돈이 장애인들한테 들어가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사회복지재단 종합복지센터 얘기했듯이 이것도 경쟁을 좀 붙여주셔야 돼 왜냐하면 입찰 때 당연히 거기를 주지 말고 우리가 경쟁을 붙이다보면 좀 더 그들이 경쟁력이 생기면서 더 일을 잘하면서 위탁비가 떨어지거든 아까 성신용 위원님께서 일할 수 있는 인원을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위탁비가 줄여가면서 질은 좋아지고 거기다 이익이 장애인들한테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경쟁을 부추기기 위해서 그런 단체를 와서 같이 위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아까 전자와 같이 해당되는 할 만한 단체에다가 공고문을 해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런 것은 서로 하려고 하지요. 왜 직원들 월급 팡팡 받아가지고 일을 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여기에는 제가 얘기했던 선정기준이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조례는 보편적으로 전부 해야 될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선정기준을 잘 좀 만들어 달라는 것은 그 업에 맞는 특성이 있어요. 보호작업장은 보호작업장 대로, 장애인복지관은 복지관대로 거기에 필요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것 플러스 거기에 필요한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평가 기준 이런 평가기준을 만들어 주십사 얘기한 거예요. 여기는 보편적인 것은 잘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평가기준은 장애인 것이 아니라 쓰레기 소각장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보편적인 얘기야, 거기에 맞는, 특성에 맞는 선정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좀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전문성이 맞는데를 응찰할 수 있는 이런 데를 선정기준으로 만들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린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인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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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수연	김충영	성신용	소병홍
임병술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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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황     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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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복지청소년과장	강태순
기 초 생 활 과 장	나덕진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여 성 보 육 과 장	나은정
종 합 민 원 과 장	박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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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