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189회-보건복지위원회-제6차)

---

제18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5년 11월 12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익산시 양성평등 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안
2. 익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3. 익산시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5. 익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조례안

---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양성평등 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5. 익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조례안(익산시장제출)

---

---

1. 익산시 양성평등 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양성평등 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의안번호 1621호 익산시 양성평등 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양성평등 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안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익산시 양성평등 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양성평등 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국장님 이 비용 측에 있어서 양성평등 촉진에 관한 사업과 여성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이 주로 구분을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사업내용을 보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양성평등 주간기념행사가 있어요. 그런 사업이라든지, 또 공모를 통해서 하는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사업이 있거든요. 그런거라든지,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전통장류담그기사업, 어려운 이웃 김장담그기, 여성단체지도자워크숍, 자치여성대학위탁교육, 리더십역량교육워크숍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성단체워크숍 같은 경우는 우리 익산시에 여성단체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하는 사업을 조례로 만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양성평등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가 여기에서 그대로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성친화도시로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많아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물론 상위법에서 그게 왔지만 여성단체지원 예를 들어서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나 이런 게 애매모호해져 가지고 곤란하게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원근거가 없어가지고 타시·군들 보면 전국적인 행사 같으면 저희도 여성가족부에 건의도 하고 했는데 일부 시·군만 그렇게 하는 것이라서 저희도 지금 그런 상황을 파악하고 그렇게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거 우리시는 특성상 전주나 군산에서 예를 들어서 안하더라도 우리는 여성친화도시이기 때문에 국장님 이렇게 먼저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하기 전에 우리가 치고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런 뜻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근거가 돼야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하여튼 절대 이게 없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랑 국장님들이랑 논의하셔가지고 꼭 이게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여성친화도시 지정도시이고 당연히 조례는 상위법근거제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요. 내용이 좀 더 많이 첨부되어야 되는 내용들이 빠지지 않았는지 좀 우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직속기관이었던 여성친화담당관이 없어지면서 각 부서 별로 성인지예산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전반의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시가 가지고 있는 조례 중에서 어떤 조례로 이런 사업들이 가능한 상황인지 예를 들면 국가의 양성평등기본법이 굉장히 방대하죠.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하여 각 지방마다 이런 양성평등 조례들이 형성이 됐는데 그 안의 내용들을 보면, 예를 들면 양성평등 실태조사가 들어 있는 조례들도 굉장히 많고 양성평등 위원회를 구성을 아예 해서 그 위원회에서 한 15명 정도로 구성이 되고 그 안에서 1년에 사업에 대한 성인지적관점에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조목조목 따지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조례들도 이 안에 다 있고 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것도 있고요. 작게는 일·가정 양립지원, 여성인재관리육성 이런 것들이 다 중앙부처법령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이러한 내용들이 각 지역마다 조건은 조금씩 조례내용은 다르지만 갖추고 있는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익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례가 간단하게 올라와 있잖아요. 보면서 고민이 되는 게 우리 익산시가 가지고 있는 기존조례들이 있죠. 그 기존조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따로 만드신 건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게 맞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이것은 단지 지금까지 했던 우리가 8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김수연 위원  그 부분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사업을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지 이다음에 또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또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리되어 있길래 이렇게 하나로 짜여 있는 조례에 사실은 쭉 보니까 저희는 단편 단편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 역사성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빠짐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익산시에서 성인지적예산을 각 과마다 배당을 할 때 그것을 담당하는 조례가 있는 것은 맞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아니요. 성인지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담당을 하고요. 저희가 아침에 조례를 찾아봤더니 그 조례 없고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현재 담당관이 없어도 이 사업들이 후퇴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 내용은 그걸 참고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국장님에게, 우리 제8조에 보면 우리가 결국은 보조금을 주기 위한 조례인데요. 제8조 뒤에 부분을 보면 우리가 예산을 주면 지도감독 해야 맞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게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면 안할 수 도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런데…….

○위원장 김충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안 할 수도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죠. 임의 규정.

○위원장 김충영  해석을 할 때 할 수도 있지만 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위원장 김충영  하여야 한다는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산이 나갔으면 지도감독을 해야 맞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렇지만 저희가 보조금 조례라든지 보조금시행령에 보면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도 이게‘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보다는 하여야 한다.’이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뭐 다른 것도 비슷해요. 돈이 나갔으면 지도감독을 이렇게 편하게 하여야한다 해놓으면 안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뭐 하러 나와서 지도감독하고 계십니까, 하면 그러기도 하네요. 또 이럴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하여야 한다.’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물론 놔둬도 되는데 놔두면 사실은 지도감독을 나갔을 때 이 규정을 엄격하게 들이대면 아닌 게 아니라 좀 그렇다 안할 수도 있는데 밉보여서 꼭 나온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나갔으면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가 맞습니다. 해야 맞습니다. 해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정정해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우리 제8조를‘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이 부분을‘하여야 한다.’고 수정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양성평등 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8조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를‘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익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의안번호 1622호 익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익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검토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이 조례안의 필요성이나 그런 것은 누구나 있는데 필요성의 상위법에 의해서 하라고 한 것 같은데 조례안을 보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과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어떤 어떤 것에 대한 그런 것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광범위하게 지시에 의한 조례를 만들기 위한 조례가 되어 버리지 과연 우리가 시장의 하는 행동이나 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느 사업은 꼭 해야 된다든지 이런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위원회 구성하고 그냥 나열식으로 해야 된다, 법만 만드는 것이지 정말로 이것이 효과가 있게 어느 어느 사업을 꼭해야 된다든지 이런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 포괄적인 것을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지 사업은…….
  성별영향분석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명시된 사항은 여가부에서 조례는 별도로, 추가로 않기로 해서 이 안이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익산시에서 하는 시행중에 꼭 해야 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고 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구체적인 사업이 법에 지시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디에 지시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성병영향분석평가법이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있던 것을 이것만 만든 거 아니에요. 2015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한 사항들이 뭐뭐 있어요?
  무슨 사업들에 대한 성별영향분석을 했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위원님.

○위원장 김충영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나 제정할 때 전체 118개 조례 제정, 개정할 때 저희가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저희과로 의뢰를 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위원회를 조정하라든지 아니면 성별영향평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조례가 제정되려면 여성보육과로 의뢰가 오는고만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영향을 주거나 성별영향의 부적절하니까 안 된다, 이런 거 평가한 거 있어요? 2015년도 180개를 했다면서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저희가 주로할 때는 위원회 구성이 여성위원수가 전체 위원수의 40% 이상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도 10분의6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위원회 구성에 위원 수만 성별비율이 아니라 영향분석을 할 때 과연 성차별이 있냐, 없냐 이런 사업에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위원회 이런 것만…….
  하여튼 조례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는 동의하고 구체적으로 정말로 성차별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뭘 하는 과정속의 범위가 아니고 정말로 성차별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여성보육과에서 모든 사업을 할 때 지도감독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조례에 대해서는 그렇고 구체성 이런 것이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또 다른 위원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가 항상 이 조례들을 보면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기 5조에 보면 위원을 구성하는데 요.‘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께 물어보려고요. 시민단체의 정의가 뭡니까?
  여기 시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이것은 시위원은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이다, 이런 얘기에요? 시민단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이건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단체 등록한 단체를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충영  행정지원과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 이게 사실은 용어로는 막연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시민단체라는 것이 국가가 과연 인정하는 기구 아니냐 아니면 개인들이 만드는 단체도 되는 것인지 막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정지원과에 등록된 단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리고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평상시에도 전문성 있고 어느 정도 그런 활동실적이 있고 하는 단체를 해야지 생소한 단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충영  또 이해관계가 끼면 생소한 단체도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넣어 달라’이해관계가 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올수 도 있잖아요. 제안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우리시가 관련된 또 전문성 있는 그런 단체들을 이야기하면 좋은데 이 용어 자체로는 막연한 것이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게 판단도 됩니다마는 저희시 같은 경우는 여성단체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의 뢰하면 전문가를 추천받는 식으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위원장 김충영  행정지원과에 등록된 단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한 가지…….

○위원장 김충영  예.

○한동연 위원  여기 아까 위원회 구성에서 지금 평가위원회 2번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해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 수당부분에 있어서 위원회 위원 중에 학식이나 이런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거의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뒤에 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수당 말씀이십니까?

○한동연 위원  예, 수당을 하는데 왜 이렇게 위원회 위원이 이미 들어가 있는데 또 뒤에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겹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이 충분히 위원회 위원들이 능력 있는 분들인데 또 이게 있는 것 같아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 내용은요. 회의라든지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 위원회 말고도 관계전문가 의견을 청취한다든지, 전문교수님들 모셔 와서 여러 가지 사례도 들어 본다든지 그랬을 때 그분들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익산시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의안번호 1637호 익산시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익산시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이런 걸 하면 대개 기타 해가지고 이렇게 필요한 사항 하나씩 넣거든요. 그런데 항목을 이렇게 딱 정해 놓으니까 금년에 우리가 CCTV는 4개 항목 중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그건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소병홍 위원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순수한 시비사업을 지원하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국도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포함이 안 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시비만 지원해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시비로 보조해 주는 사업.

○소병홍 위원  이런 걸 보면 대개 마지막으로 포괄적으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하나씩 들어가거든 그래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 항목은 나중에 이것에 넣어야 된다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 새로운 것이, 지금 정보화 이것이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기타 시장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하나쯤 넣음으로서 나중에 무슨 새로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이 또 조례개정 않고도 포함되지 않느냐 중요하지 않은 것은 그리고 이게 그것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치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방재정법이 그렇게 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가지고는 안 됩니다.

○소병홍 위원  기타라고 않고 대개 이런 걸보면 시장이 필요하다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씩 끝머리에 들어가거든 전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소병홍 위원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항목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 다른 것이 하나 더 나오면 또 정해야 하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위원님 그래서 저희도 갑갑합니다.
  그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 김충영  참고로 지방재정법의 취지가 결국은 아까 소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일을 하지 마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런 취지가 강하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해석해서 주는 경우가 너무 많다보니까 지방재정법을 만들어가지고 딱 명시된 것 말고는 하지 마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런 취지가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남발을 해요. 지방자치장이 과거에 보면 임의로 판단을 해서 그런 취지가있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법이 그런다면…….

○위원장 김충영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4.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 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의안번호 291호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이것이 위탁을 한번 줬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게 사실은 그전부터 그 시설자체가 시가 테니스장을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기부채납 받은 겁니다.

○김대오 위원  기부채납 받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대오 위원  기부채납 받았는데 사실은 중앙체육공원에 문제점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 무슨 문제점이냐면 주차장이 없어요. 중앙체육공원에 무슨 행사만 있으면 모든 전 도로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저번 이한수 시장있을 때, 가드레일 20년간 조한용 시장 있을 때 20년간 쓰고 모든 시설기부채납 해주고 나가기로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이순테니스협회가 60살 넘은 테니스모임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도에서 4억 원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다 다시 리모델링하는 바람에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만들고 새로운 테니스장을 만들기 위해서 전예술회관 그 부지를 매입하고 추진하고 있었는데 중앙체육공원의 가장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가 주차장 조성이 제일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최창복씨가 여기다 시설을 하고 20년간 운영하면서 개인으로 했어요. 테니스단체를 빌려가지고 개인이 투자를 해서 운영을 했었잖아요. 수익도 많이 내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이걸 놓고 볼 적에 과연 위탁을 줘야할 것이냐 지금 중앙체육공원 운영관리하고 있는데가 우리 체육진흥과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위탁 안주고 체육진흥과에서 수수료만 받아도 우리는 엄청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위탁을 안줘도, 그러잖아요. 거기 돈 들어갈 것이 없어 년에 7만5,000명이면 한 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시가 체육진흥과에서 운영을 못하고 하겠다라고 하면 위탁을 줘서라도 이건 걔네들이 테니스 치는 회원들한테 월 회비를 얼마씩 받아서 자치운영을 한다고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수익이 많이 남는다 이거야 그러면 그 수익을 가지고 테니스협회 운영비로 쓰든 무엇을 하겠지만 과연 우리가 조사를 해봤어야 돼요. 사실은 올리고 하기 전에, 이건 우리가 운영관리를 하더라도 관리사무실에서 회원들한테 회원비만 받아도 운영하고도 남아요. 이제까지 최창복씨가 운영해서 수익을 많이 냈다니까, 그리고 익산시에 이렇게 좋은 시설이 없어 그러면 현재 우리가 마동테니스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도 한 50% 했어요. 그랬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갑자기 박경철 시장이 전임 시장이 했던 것이라 못하게 하는 거야, 처음부터 안했으면 괜찮아 그런데 지금 토지 매입을 이십 몇 억 원 들여서 50%를 했는데 국비 17억 원 내려왔어 그 시설비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토지 매입을 100% 하려면 이십 몇 억 원 들어가요. 그러면 어차피 거기 있는 부지 다 매입해도 우리시 재산이야 우리 자산이거든요. 자산에다가 국가 돈 17억 원 투자하면 그 지역에 공원이 하나 생기는 거야 테니스공원이, 그 지역에 그거 세우면서 시영아파트 도로가 그 앞으로 뚫어집니다.
  도시환경이 달라져요. 엄청난 파급효과가 생기거든 그런데 박경철 시장은 전임 시장이 했던 사업이라 무조건 돈이 들어갔어도 없던 걸로 해버리는 거야 모든 체육계 야구, 베드민턴, 축구, 족구 안하는 것 없이 다 했잖아요. 그런데 테니스만 하다가 말아 버리냐고, 그리고 테니스장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고 그 지역을 사실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합니다.
  그래야 모든 행사를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행사 때마다 보세요. 맨 도로에다 차를 놓아서 그 앞을 지나가려면 난리에요. 그리고 테니스장 앞에 조그마한 주차장 있는데 그건 테니스장 전용주차장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과연 줘야 되는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준다고 하더라도 저쪽 테니스장을 추진을 하면서 기간을 줘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기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토지 매입이 42%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57%를 사기 위해서 당장 23억 원이 필요해요. 지금 시예산 형편상 도저히 그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이 사업이 2011년도부터 추진이 됐어요. 그래서 예산회계법상 국비가 15억 원입니다. 17억 원이 아니고 국비가 15억 원인데요. 15억 원을 이월 이월 사고이월까지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마감이 되어 버려요. 자동적으로 불용처리가 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땅 사놓은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러니까 장기계획을 가지고 그걸 어차피 샀으니까 다 사기는 사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대오 위원  당연히 다 사야죠. 여기저기를 사가지고 필요 없는 땅을, 한 부지를 샀으면 땅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땅 매입한 부분을 조금 조금씩 사다보니까 땅이 쓸 수가 없는 땅이 되어 버렸어요. 어차피 시가 행사를 하려면 안사고는 안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장기적으로는 꼭 해야 됩니다.

○김대오 위원  이십 몇 억 원이 낭비가 되어 버리는 거야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테니스를 않더라도 공원을 만들더라도 땅을 규모 있게 사 놓으면 돼 그런데 매입에 응하는 사람만 사다보니까, 부락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사다보니까 땅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이용할 수 없는 땅이 되어 버렸어요. 어쨌든 사업을 하든, 안하든 우리시가 이 땅을 하나 만들어서 다른데다 팔더라도 이건 사놓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을 팔수가 없어요. 또 쓸 수도 없고 결국에는 예산낭비가 되어 버리는 거야, 그럴 바에는 국비 왔으니까 받아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하자는 얘기야, 내가 거기가 절대적으로 이게 아니라 이미 예산이 투여가 됐으니까 이 예산이 낭비가 되어 버렸어 이십 몇 억 원이 날아가 버리는 거야. 아무 쓸모가 없어 이 땅 사가라고 하면 누가 사지도 않아, 왜 공원 녹지니까. 이거 아주 큰일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 간부들하고 국장하고도 토의를 했어요. 그런데 우선은 당장 이십 몇 억 원이라는 돈이 할 수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이십 몇 억 원이 아니더라도 일단 조금이라도 세워놓고 다음 시장이 와서 평가를 한번 해보자 이거야 사업평가를, 아니면 구도심에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그런 것 정도는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구도심에 뭐가 있습니까, 막말로 어느 공원이 하나 있습니까, 운동장이 하나 있습니까?
  배려차원에서라도 그건 해줘야 된다 이거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저희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다른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제가 보기에도 이게 너무 똑같은 이야기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제가 위원이 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마동테니스장, 중앙테니스장 이야기가 계속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안을 내놓은 것이 또 중간에 잘못되어서 바뀌고 또 바뀌고 제가 직접 목격을 했어요. 한 3년 반 동안에,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점 참고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저도 테니스장 마동테니스장 문제,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문제 생각하면 답답한 마음이 금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을 일전에 한 번 갔었습니다. 행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을 가보니까 그 테니스장 앞에 화장실이 보니까 체육공원 들어가는 입구 그 화장실 같이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화장실을 보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제일 잘 되어 있는 것이 화장실인데 공동화장실 잘 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는 화장실이 아주 지저분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행사 같은 거 있고 테니스하는 분들도 화장실 이용하겠고 또 보면 우리 시민들도 중앙체육공원에 가시면서 그 화장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화장실 관리가 안돼요. 그래서 거기에 테니스장이면 테니스장, 체육공원이면 체육공원에서 뭔가 화장실을 리모델링 해야 되겠더만요. 그런 것들을 잘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쓰는 화장실이 되었으면 좋겠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언제 다녀오셨는지, 리모델링한 후로는 …….

○성신용 위원  언제 리모델링 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몇 달.

○김대오 위원  옛날엔 정말 지저분했어.

○성신용 위원  내가 요 근래는 못 갔습니다.
  잘 됐다면 잘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김대오 위원님 말씀대로 위탁을 주냐, 직영이냐 하나 문제가 있고요. 위탁을 준다면 어떤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자료는 미흡해요. 아까 채점방법이랑 나중에 갖고 왔더만 미흡하고 지금 2년 동안 테니스협회에서 했잖아요. 하나 거기를 줄려고 생각은 하고 있고 절차를 밟아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느낌에, 왜냐하면 진짜 위탁을 주려고 한다면 위탁선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언제 어떻게 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한 거보면 테니스협회 주기 위한 하나의 절차과정을 밟아간다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테니스협회에서 과거 스토리 얘기하면 다 알아요. 아는데 현재 수입이 얼마인지 아냐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아까 주신자료…….

○소병홍 위원  2013년도 용역하고는 내용이 틀려요. 요금징수방법도 틀리고 이건 틀려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무상으로 주기 때문에 과연 저게 얼마가 남는가 이걸 평가를 해가지고 위탁을 주면서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거 결정을 해줘야 돼요. 시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지출과 수입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임대를 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지출과 수입에 대한 보편적인 통계가 있어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소병홍 위원  지금 이 용역결과보고서 있잖아요. 언제 갖다 놓았는지 금방 봤는데 2013년도 한 것이고만 이것은 정확성이 떨어져요. 지금 일인당 얼마씩 받고 그러지 않고 면을 빌려주고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담당하시는 분은 전체 수입이 얼마인가 이 정도는 알고 과연 유지관리비는 얼마 들어가는 가, 이 정도는 알아야 무상으로 임대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결정을 하는 참고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까지 2년 동안 해서 기간이 끝났으니까 또 2년을 무조건 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구체성이 떨어지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건 잘못됐고요. 저희가 결과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개인한테 주기도 어렵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또 한시적인 그런 성격이 있어요. 원래 저걸 추진하다가 안 되었기 때문 에 위탁을 주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원래 위탁했던 것이 아닌데 마동 저것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위탁을 주는데 그래도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이 주는 게 아니고 협회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줘야한다, 이런 것은 공감이 가기는 가는데 적어도 시에서는 이번 위탁동의서를 올릴 때 는 진짜 협회에서 돈을 버냐 수입이 얼마고, 지출은 얼마고 이런 그런 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 못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전기료랑은 거기서 다 내고 그러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시는 전혀 하나도 주는 게 없고요. 거기서 다 수익과 지출하고 저희한테 보고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걸 어차피 주기는 줘야할 것 같아요. 한시적이지만, 마동을 빨리 서둘러 가면 좋은데 이렇게 하면 주긴 줘야 할 것 같은데 이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형식을 밟아 가면 선정방법에 대해서 선정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언제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구체성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줬기 때문에 줘야한다, 이것은 의회한테 와서 그냥 이렇게 할 거니까 무조건 통과만 시켜 주세요, 이런 거란 말입니다. 구체성을 좀 가지고 나중에 자료를 해서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해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저도 소병홍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12년간 하고 다시 용역을 내는 상태에서 13년도 용역결과를 가지고 원가계산을 해서 비교를 한다는 것은 정말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소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수익금이 얼마인데 그 수익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도 주셔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자기들이 테니스협회에서 활용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체육회가 좀 익산시 체육회가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알아야지 개인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개인 그전 말씀이고요. 개인은 아니고 지출까지 명시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그전에 최창복씨가 했을 적에 임기만료가 끝나기 전까지는 시가 단돈 10원도 투자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쪽에서 다 시설을 하고 거기서 회원들한테 돈을 받아서 운영하고, 남고 생활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임기만료 끝나고 나서 다시 우리가 8억 원을 투자 했어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리모델링.

○김대오 위원  도사업 리모델링하고, 건물 리모델링이 아니라 테니스장 전체를 리모델링했단 말입니다.
  8억 원을 투자를 했어, 그전에 투자를 안 해도 20년간 자기들이 벌어서 사투자하고 사업유지보수하고 다 해왔는데 그런데 임기가 만료 되어가지고 다시 거기다 우리가 8억 원을 넣은 상태에서 또 다시 위탁을 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좋은 조건에서 하겠어요.
  그전에는 자기들이 벌어서 투자했어도 수익이 창출이 됐는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시 우리가 8억 원을 투자했다는 말이야 투자하고 거기다가 민간위탁을 줘버리면 거기는 얼마나 좋은 환경이고 좋은 조건이냐 이 말이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재위탁동의가 된다면 그런 시설활용이라든지 대시민서비스사업을, 수지타산을 봐가지고 넣도록, 계획 하도록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참 아이러니 하네,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질 것 같고 이거 정말…….
  테니스 자체가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요. 그냥 우리시에서 직영하자니 우리 공무원들이 잘해 낼 수 있을 란가도 모르겠고 직영을 했으면 좋겠어. 직영하면 참 편할 것 같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위탁을 2년 줬어요. 그러면 시예산이 뭐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용역사에서 여기 보니까 이윤이 테니스협회에 가는 이윤을 말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는.

○김수연 위원  테니스협회 이윤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위탁사업을 하면서 이건 보장이 되어 있고 그럼 그 위에 노무비 경비가 어디서 지출이 되는 어떤 용역서에요? 시예산이 아니라 자체수입을 해서 자체지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자체수입이 얼마고 자체지출이 얼마 인지 시에서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2013년도 됐는데 저희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말씀 못 드리고…….

○김수연 위원  시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위탁사업인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수연 위원  희한한 역사를 갖고 있는 사업이네요.

○위원장 김충영  그런 경우는 많이 있어요.

○김수연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서 다시 물어볼게요. 수입료는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수연 위원  사용자들이 내는 걸 수입으로 잡고 그 수입에서 인건비,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이 다 지출되는 게 용역서인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 이윤은 그들에게 보장이 되어 있는 거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여기서 재위탁을 해야 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내용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금년도 것이 아직 파악을 저희가 못했고요. 이것은 2013년도에 그래서 용역을 줘가지고 수입과 지출이 98만 원 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냥 주고받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김수연 위원  이게 용역서대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사업계획서 같은 게 제출이 안됐어요? 애초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저희가 당초 위탁할 때는 저희가 받죠. 받아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김수연 위원  일단은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수익, 그리고 지출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재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은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위탁을 다시 재위탁을 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사전에 제출이 됐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지 알아야 나중에 직영으로 전환을 하든, 공간을 없애든 하는 게 판단되어 지기 때문에 향후에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입과 지출, 그걸 명확해서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입과 지출을 보고한다는데 우리시가 그거 민간위탁을 줬는데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 거죠?
  거기서 그 자료를 정확하게 주지 않기 때문에, 물론 내놓겠죠. 서류는 내놓겠지만 실제적으로 이거 우리시가 운영해 본 적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없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 모르죠.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실제 로는 모르고 여기 보면 보고서에 7만 5,000명 정도가 연이용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용역에는 한 주로 6,000만 원대에요. 이 용역에서 말하는 금액들이, 년에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연평균 이용객수는 여기서 보면 용역에서 준 13년도 용역인데 2,000원 짜리로만 계산해도 1억 5,00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쉽게 계산하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 숫자는요…….

○위원장 김충영  아니 맞다는 게 아니라 그런 추리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묻고 싶은 것만 물어볼게요. 이순테니스회하고 운영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테니스협회가 위탁을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연합회요.

○위원장 김충영  이순테니스하고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관계냐고요.
  왜냐하면 저번에 우리가 도비사업에 시비사업을 준 것 8억 원이 이순테니스협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순테니스협회에서 이렇게 하려고 돈은 도비가 왔는데 이순테니스협회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테니스협회로 한 것이지 이순테니스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

○위원장 김충영  현재 관계는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거기 리모델링한데 사무실이 1층에 이순테니 스협회가 별도로 사무실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1층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경기장은, 면은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테니스연합회에서 이대로 지금 위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분들은 거기에 흡수되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위원장 김충영  여기에 표기된 대로 1층에 290㎡, 2층 200㎡를 이게 두 개다 여기 다 쓰는 건물이에요? 협회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협회하고 이순테니스협회하고요.

○위원장 김충영  우리 체육공원 관리사무소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관리사무소가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이번에.

○위원장 김충영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까 이 면적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우리 체육공원 관리사무소가 하나, 그 전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있었어요.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1층 290㎡ 속에 관리동이 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것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정확한 운영 실태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거 내일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위원장님 잠깐.

○위원장 김충영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 자료주실 때 민간위탁을 처음에 다른 데랑 다르게 좀 역사성이 다르게 기부채납 그 과정으로 지금 된 거라서 그렇기는 한데 위탁협약서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나요?
  그러니까 익산시가, 그러니까 제가 이 관계는 잘 모르겠어요. 기부채납이 아니라 만약에 시에서 지어가지고 위탁을 주면 당연히 협약서가 있어야 되지만 이건 기부채납을 받은 거잖아요.

○위원장 김충영  저기 계약서가 있어요.

○김수연 위원  계약서랑 그때 당시 서류와 지출, 수입 이거 싹 다 같이 주시기 바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5. 익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녹지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환경녹지국장 옥용호입니다.
  익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23호가 되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익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라서 크게 문제제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른 건 아니고 다만 우려할 지점이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김수연 위원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본위원이 거의 행정사무감사 전에 올해 한두 달 정도 업체에 대한 자료를 못 받아보았을 때 그 당시에 과장님과 계장님이 하셨던 대답 중에 가장 많은 대답은 영업상의 비밀이라서 업체에서 줄 수 없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개정이 되면, 그리고 나서 정말로 영업상의 비밀이었다면 그 이후에도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다 제출이 됐다는 말이죠. 정산서 포함한 임금대장, 판매대금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윤은 보장을 해줘야 되는 이윤일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개입해서는 절대 안 되죠. 그렇지만 시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보고를 정산을 다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는 거죠. 본인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시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아마 해당과에 보고하는 것을 굉장히 더디게 할 거라는 예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상위법이 그러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기준을 해서 하면 되고 지금은 오히려 갑이 시가 아닌 위탁업체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개정이 되었을 때는 좀 그런 지점에 대해서 우려 지점이 있네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이게 환경정책기본조례에 관련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개정을 손을 댄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를 이렇게 어떤 정해서 쭉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3월 16일 행정자치부지방규제혁신과에서 저희 이 조례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과도한…….

○김수연 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적을 받아서 변경해야 돼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아마 해당과는 많이 이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위탁업체들에서 전례가 되면 계속해서 의원들이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했을 시 업체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그때 당시 행정사무감사가 없었으면 제가 보기에는 3, 4, 5, 6개월까지도 미뤄질 수 있었던 자료제출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냥 이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뿐이고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잘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올렸는데요. 현행조문을 한 번 보겠습니다.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환경상황을 시민에게 공개할 경우에 환경관계 법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환경오염을 유발시킨 행위가 있을 때 그사실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위원장 김충영  제가 이 단서를 붙이는 건, 저는 동의를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이 앞의 내용을 보면 법령을 현저히 위반했고 환경오염을 유발시킨 행위가 있어 요. 그러면 ‘그사실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라는데까지 저는 여기 보면 ‘공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위원장 김충영  아니 어겼으면 그 사실은 공개를 해야 된다.물론 아까 다만 그 뒤에 사업자의 영업상비밀에 관한 사항 등은 안 해도 되지만 그 사실은 공개해야 맞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할 수 있다.’고 해놓으면 아까 법을 어기고 환경오염을 위발시킨 행위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나 않는다.’이렇게 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사실은 이제…….

○위원장 김충영  ‘그 사실도 내가 공개를 않겠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이 조례를 만든 건데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규제개혁 쪽에 지적이 되어져서 이걸 이렇게 다른 지자체 것들을 저희가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공표할 수 있다는 조문을 삽입한 게 아니고요. 다른 지자체를 쭉, 이걸 우리가 지적이 되어서 다른데를 확인해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환경정책기본조례를 참고 하니까 ‘공표할 수 있다.’라고 단서를 달아 놓아서…….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지자체 이야기하지 마시고 국장님 판단만 말씀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저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저는 단서만 붙이는 것이 옳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규정이 너무 규제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사실은 공개해야 한다.’이렇게 그 사실이니까 아까 이 사실은 뭐냐 하면 그 앞에 표현이요.‘법령을 위반한 경우 환경오염을 유발시킨 행위가 있을 때’그 사실에요. 그러면 사실은 내가 심하게 오염을 유발시켰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내용으로 하면 유발하고도 아니라고 나 아무 말 않겠다고 수치도 이야기안하고 나 안하겠다, 이럴 소지가 있지 않냐, 그 사실은 말을 해야 되지 않냐.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거 조문대로 보면 그러는데요. 이게‘공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영업상의 비밀만 아니면 공개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위원장 김충영  ‘할 수 있다.’하면 또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도 오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사실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열어줘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그 사실은 공개하고 다만 영업이익에 해당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봐야 맞는 것 같은데.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최소한의 상황은 공개를 하는 게 원칙이고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과도한 규제라고 하기 때문에 ‘공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개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여기 올린 안대로?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충영  예,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어디에서 권고자료가 내려 왔다라는 거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행정자치부에 관련 공문이 행정자치부지방규제혁신과에서 2015년도 3월 16일 날 온 공문에 들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저는 지금 방금 저희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동의가 되어서 오전에도 이 논의가 있었어요.‘하여야 한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우려 지점은 단서 신설을 하면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충분하게 가능하고 여기에서 주요한 지점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는 것보다 우리 조례에 굉장히 상황을 시민에게 공개할 경우 법령을 현저히 위반한 거예요. 현저히 위반한 거라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명확하게 하시고 단서로 ‘다만 영업상 정당한 이익’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타지역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까운 군산이나 타지역들을 비교해 봤을 때 여전히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공표할 수 있다.’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러니까 위원님 그런 것들이 이번에 다 지적이 되어져서 이번에 일제적으로 지금 이걸 다 정비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김수연 위원  아직 입법 예고된 지역은 본위원이 거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지금 그래서 이게 환경정책기본법 제30조에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라고 하는 본법이 있습니다. 이거 제3항에‘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환경보조를 위한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명되어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이게 지금 환경정책기본법 모법에 이렇게 딱 어떤 명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 단서 조항에 ‘사업자 영업상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표될 경우에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본법 환경정책기본법 모법에 규제하는 규정이 있어서 모법을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수연 위원  익산시에서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해서 업체에 피해 사례가 있었나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러지 않고요.

○김수연 위원  부당하게 이 조항에 의해서 피해를 본 업체가 있었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없습니다.
  단지 규제개혁에 지적이 된 사항이라서 바꿔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병홍 위원  저 한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김충영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핵심은‘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하고 단서를 달면 되지‘원칙으로 하는 것까지 할 수 있다.’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말이에요.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원칙으로 한다. 단,’단서를 달아라 이거에요. 하는 자체를 원칙이 아니라 ‘할 수 있다.’이걸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지금까지 규제개혁이나 이런데서 뜻은 그걸 거예요. 영업상 비밀 이렇게 너무 노출되니까 그런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돼요.‘그 상황은 원칙으로 한다. 단,’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안할 때 하면 되지 그 위에‘원칙으로 한다.’를 ‘할 수 있다.’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말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게 사실은 과도한 규제로 행정자치부에서 지적이 된 내용이라서…….

○소병홍 위원  아니 뜻이, 과도한 규제라는 뜻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너무 과잉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기업체에서 원칙으로 해야 돼 그러나 영업상 비밀에는 안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그것이 규제개혁의 뜻에도 맞아요.‘원칙으로 하되 단’할 때는 ‘안 해도 된다.’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위원님들 말씀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모법에서 ‘공표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는 모법을 따라가는 부분입니다.

○소병홍 위원  모법에 어디가 그런 것이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원장 김충영  저도 그 부분은 고민을 했어요. 환경정책기본법에 모법 제30조에 똑같은 표현이 있어 요.‘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어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도 그래서 고민은 들어요. 저도 이거 다 검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거기에 ‘할 수 있다, 공표할 수 있다.’해 놓고‘다만,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표 될 경우는’ 똑같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 고민은 했어요. 이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할 수 있다.’해놓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렇게 또‘공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조례를‘다만’단서 규정만 넣었을 경우에 다시 이것이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다시 가면 그것을 권고까지 했는데 왜 이행이 안됐느냐 그 부분이 다시 또 권고가 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보편적인 거 있잖아요. 뜻을 알아야 돼요. 여기가 너무 강제조항을 하니까‘모든 것을 공표해야 된다.’이런 뜻인데 규제계획위원회에서도 이것 사실 자체를 공표를 하게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 뜻은 그것은 해야 되는데 영업상 비밀만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을 해야지 너무나 거기서 이야기 한다고 과잉으로 막 할 필요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상위법에서…….

○위원장 김충영  그 내용이 정확히 보면 결국은 시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국장님 말에, 이게 어느 기업이나 회사가 아니고 시장이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에요.

○소병홍 위원  시장이 그런 것은 아니여, 기업을 위해서 하는 거지.

○위원장 김충영  아니 우리 조례에.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시장 얘기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기업이면 해야 되는데.

○소병홍 위원  이 법령을 보면 기업도 이 법령을 따라갈 수 밖에 없어요. 기업도 ‘야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아무 이야기 안 해도 돼’위에는 시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기업도 이 법을 들어낼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거여.

○김대오 위원  내가 볼 적에는 이 조항에 보면‘시장이 하여야 한다.’라고 시장이 의지만 있으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크게는 안하려고 하는 법은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 김충영  딱 시장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기업에서 이걸 따른다면 이 법을 들어낸단 말이야 시장이 못하면 우리 기업도 못하는 거…….

○김대오 위원  아니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규제개혁에 지적이 되어서 이것도 이행하고 이행상 보고를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내려온 내용을 보여 주세요. 법령 말고요. 법령은 여기 첨부되어 있잖아요.

○소병홍 위원  이게 잘 이용되면 좋은데 악용하는 기업이 있을까봐.

○김대오 위원  악용하는 것이, 시장이 악용은 안하잖아.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런데 이 법이 되면 시장이 한다면 기업이‘이거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우리도 않겠습니다.’그렇게 하면 할 얘기가 없어.

○위원장 김충영  여기 시장을 기준으로 한다니까.

○김대오 위원  시장이 하는 원안이라니까.

○소병홍 위원  그럼 기업은 어떻게 하고…….

○김대오 위원  시장이 한다면 해야 해.

○위원장 김충영  알겠어요. 여기 질의 끝나면.

○김대오 위원  시장이 해야 한다면 하는 거라고.

○김수연 위원  악취 말고 지금 이거요. 이 내용이 이거라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똑같이 왔는데요. 이 사항은 지금…….

○김수연 위원  악취 말고 이 내용이요.

○위원장 김충영  자료 갖다 주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녹지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24호입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제5조 있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최종오 위원  제5조3항에 “기업유치 시 악취로 인하여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를 배제하여야 한다.” 그것과 다시 개정하려고 하는 “사업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체 입지가 선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지적이 된 내용이 뭐냐 하면 과도한 규제다, 이게 지금 당초에 있는 사업체는 배제하도록 해야 된다, 이 배제라고 하는 부분이 이건 예를 들면 과도한 규제다라고 지적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악취는 인허가문제는 정말 더 심하게 관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배제가 너무 하다고 보면 “사업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렇게 되면 시장이 유도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줄 사람은 주고, 우리가 확실히 하게끔 이게 더 풀어진 것 같아 아요. 유도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악취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신경을 써 줘야 되는데…….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조례가 제정될 때 그런 차원에서 이런 원안들이 강하게 들어갔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과도한 규제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지적이 된 사안이라서 풀어진 내용은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장님이 판단해서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된 사항을 좀 이렇게 풀어서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전 조례는 굉장히 강제성을 띄고 있잖아.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강제성을 띄고 자체 악취가 나온다면 아예 우리가 배제토록 해버리는 지역실정에 맞게 한 조례인데 이것을 보면 다음 우리가 개정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기업에 대해서 선처를 해주는데 시장이 권한을 준거야 시장한테 권한을 주고 시장이 판단하게 하는 것인데 참 애매하네…….
  강제성 선정이 전혀 없어 강제성을 해야 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야 되는데…….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저희시가 악취 민원에 상당히 그동안에 시달렸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강하게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 부분이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과도한 규제로 지적이 되는 그런 사안이라서 묘하게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이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 자체에서는 우리 주민, 시를 위해서 악취점검을 하는 것이고 차이가 있고만요.

○위원장 김충영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최종오 위원  지적받은 거 있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을 지적받았다고 해서 안하면 어때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정비해서 이걸 다시 행자부에 결과를 올려주고 이 규제완화차원에서 전국으로 지자체 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전국에서 93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다시 또 정비대상과제에 정비된 걸로 해서 전국의 지자체순위를 매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하고 넘어가기는……..

○임병술 위원  왕궁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 왕궁춘포지역에 악취사업체가 계속 들어오잖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임병술 위원  막지 못하고 계속, 그나마 특수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붙이니까 더 염려스럽고 익산시가 악취 악취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풀어놓아버리면 결국은 사업체를 위해서 익산시는 죽어야 한다, 냄새 맡고 살아야 한다, 악취를 견디고 살아야 한다는 식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너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93등 그것이 중요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왕궁지역에 이 부분이 주로 폐기물업체입니다. 폐기물업체인데 아까 제5조의 인허가시 고려한 사항이 있는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폐기물업체는 민가로부터 500m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해놓고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된 조례하고 달리 규제할 수 있는 폐기물관리법이 있기 때문에 규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도 규제가 안 되어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위원장 김충영  그럼 조례가 있는데도 규제가 안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다 하셨습니까?

○임병술 위원  예.

○위원장 김충영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 국장님 뜻도 다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하려면 문구를 한번 지적사항 이 문구를 우리가 만든 거예요. 지적사항에 이렇게 업체가 선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문체가 들어가 있어요? 지적사항에.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지적사항에서 과도한 규제로 지금 지적이…….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도한 그런 것만 해줘야지 너무 과잉보호하는 것 같아요. 아까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사업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해주지 “사업체 입지가 선정되도록”이런 얘기를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적사항을 법도 좋지만 아까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지적 때문에 고쳐 야 한다면 그 지적내용을 봤으면 좋겠어.

○임병술 위원  갖고 와 봐요.

○위원장 김충영  갖다 드리세요.

○소병홍 위원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과연 이것이 지적되는 가 이렇게 규제개혁이 과하다면 ‘사업장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이렇게 하면 되지 아까는 배제가 들어갔으니까 문제가 된다면 그 정도만 이렇게 해줘야 되지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꼭 굳이 이렇게 법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에요. 우리 조례를, 배제점만 빼고 그렇게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냐 이거에요. 과잉으로 너무 막 지적당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배제하라는 것은 빼라 이거야 빼는데 업체가 선정되도록 노력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굳이 넣을 필요가 있냐 이거에요. 폐지만 빼주면 되지 판단한다든지, 공정하게 판단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어 줘야지.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의안을 좀 수정해서 가결시켜도 됩니다.

○김대오 위원  마지막이 좀 애매해요. 선정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야, 우리가 도와주려는 그런 의미가 보인다고.

○소병홍 위원  지금 악취 때문에 얼마나 그래요. 그런데 선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 단점이 선정해 줄 수 있는 쪽으로 가요. 아까는 배제 쪽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됐다면 배제만 빼고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줘야지 너무 과잉으로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에요.

○임병술 위원  여기에서는 배제만 빼달라고만 그렇게 왔어.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 같아.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이게 올라온 안인데요. 제가 수정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장은 공장부지 분야 기업유치 시 사업장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배제하도록 하여라’를 그냥‘사업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왜 앞에가 붙었어요. 공장부지분양 기업유치 시 뒤는 빼야지 꼭 입지가 선정되도록 노력하라고 그러면 너무…….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됐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위원장 김충영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동연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이것은 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과도한 규제정비를 안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행자부에서 순위를 매긴다고 했잖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한동연 위원  이게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순위가 있나요? 아니면.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이런 걸로 규제개혁을 해서 전국순위가 매겨져서 내려와 있는데 익산시가 93위에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규제를 많이 하는 순위가 그래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규제위원회 93위 내용이 이런 식으로 규제가 너무 익산시가 심각해서 업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게 93위에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것은 아니고요. 건축이나 국토, 산업, 농업, 환경 4개 분야를 이렇게 해서…….

○김수연 위원  그걸 조금 보여 주세요. 저희가 잘 내용을 모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행자부에서 한 게…….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게 질의가 우리 해당과에서 질의가 갔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온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아닙니다.

○김수연 위원  아니면 매년 이렇게 점검을 해서 내려온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점검을 해서 내려 온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럼 그 내용이랑도 좀, 계속해서 우려되는 지점이 비슷한 거잖아요. 과도한 문제라고 말씀하시지만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업체에 더 유리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다들 잘 알고 있는데 우려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자료라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도록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어서 국장님 제3항 “시장은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 시 악취로 인하여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는 배제하여야 한다.”를 그냥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넣으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유치 시 악취로 인하여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는 사업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로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오히려 더…….

○위원장 김충영  악취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고려를 하여야 한다.” 어때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악취로 인하여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는 배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를 “악취로 인하여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는 사업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수정되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수연	김충영	성신용	소병홍
임병술	최종오	한동연

---

○출석전문위원 (1인)

황     재     택

---

○출석공무원 (6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복지청소년과장	강태순
기 초 생 활 과 장	나덕진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여 성 보 육 과 장	나은정
종 합 민 원 과 장	박귀자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