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89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제189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제18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1월 5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서 감기 걸리기 쉬운 계절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너무나 바쁘시더라도 건강도 유념하면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익산시 최초로 시장이 당선무효형을 받는 사태가 발생되었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은 흔들림 없이 시민만 바라보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제정조례안 및 일부개정조례안 8건, 동의안 및 의견제시의 건 3건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건설과장 김용주.
  주택과장 김성도.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차량등록사업소 남환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연초에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린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한해를 뿌려놓은 땀과 노력을 거두는 결실의 계절에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립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안전하고 살기 좋은 우리시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과 심혈을 다하시는 황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고견으로 아낌없는 편달과 협조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신 결과 익산 시민들의 최대 염원사업인 KTX 서부역사 개통과 진입로 확장사업이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낙후된 서부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신도심 시대를 준비해가는 등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번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원도심 활성화, 도시가로망 구축, 하천, 주택, 교통 분야 등 주요추진실적 및 마무리 대책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역세권 개발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와 시민중심 주거복지 향상이 되겠습니다.
  KTX 호남선 개통에 발맞춰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공모사업인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응모하여 KTX 익산역 주변지구가 선정되어 KTX 익산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종합기본계획과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여 용역이 마무리 단계이며 이를 계기로 익산역 동편 원도심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현재 토지지장물 기본조사 및 보상계획 공고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보상착수와 공사가 시행되면 구도심 활성화 및 서민 주거안전의 기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찾아가는 주택관리 서비스 사업의 주택문화창의센터에서는 675세대에 대하여 주거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둘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가로망 구축과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 외 20개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에 이월사업비 등 222억여 원을 투입하여 도시지역 교통량 분산 및 지역균형발전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시민들 이용에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개선 및 도로기반 관리를 위하여 59억여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도로 생활민원 현장처리반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익생활 기여를 위해 주민참여제 주민숙원사업 81개 사업에 11억여 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산북천, 왕궁천, 신평천 등 하천정비에 총84억 원을 투입하여 미개수된 하천제방과 호안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재해예방 및 시민 친수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셋째, 대중교통 육성지원과 교통안전 확보 및 시민편의시설 제공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5개교에 1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교통신호기 설치·정비 등 교통안전 확보 및 편의시설 사업에 24억 원을 투자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활성화 및 시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승강장 설치 및 개선사업 등에 3억 7,000만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실시 손실보전금 18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법인택시 감차 추진으로 택시수요에 맞는 적정대수를 유지하기 위한 감차보상금 8억여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넷째,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더욱 친절한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차량민원 1회 방문처리 기한을 10일에서 1일로 단축하여 처리하는 등 시민중심의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였고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하여 체납전담팀을 운영하여 우리시 재정확충에 기여하였으며, 더 빠르고 더 친절한 서비스로 시민 만족 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보다 심도 있고 소상한 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이를 반영토록 하겠으며,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각종 사업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시민의 뜻을 대변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용수 관리계장입니다.
  석금산 등록계장입니다.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건설교통국(차량등록사업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남환 소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김용균 위원이에요.
지금 방문객들이 매일 많아지고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김용균 위원 민원인들이 많이 방문을 하는데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이 친절하게 잘 해준다는 얘기가 주위에서 들리고 있어요. 그전에 처음에는 불편한 것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거리나 이런 것으로 불만을 얘기하는 분이 없고 거기에서 신속하게 처리만 잘 해주면 그분들도 민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건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아직도 거리, 위치가 거기 있다는 민원은 좀 있고요,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보니까 사무실이 조금 비좁아서 그런 문제, 또 고지서를 떼고 뭐하다보면 휴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먼저 보는 사람이 주워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면에서, 저도 하루에 두어 번 정도는 줍고 있습니다만 그런 면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결문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리문제는 많은 등록업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금씩 감소가 되고, 여기로 옮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잘 홍보해주시고 사무실 좁은 것은 쾌적하게만 해주시면 별이상이 없을 것 같고, 거기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하고 바로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 그쪽에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체납과태료 강력징수, 해서 아까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2015년도 108억 원에서 징수를 하고 75억 원이 미수로 남아있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 누적이 돼서 그러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과태료나 체납세는 줄 수는 없습니다.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는데 요건이 갖추어지면 결손처분을 하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올해 징수액이 얼마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올해 현년도가 11억 원 중에서 3억 5,0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올해 발생한 과태료는 11억 원?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현재까지 11억 원. 연간 한 16억 원 정도 발생이 됩니다.

○김용균 위원 1월부터 지금까지?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제가 오기 전에는 연간 한 20억 원 정도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끝까지 추적 좀 해봐라, 고지서가 나갔는데 못 받은 사람이 많다고 하니까. 그래서 계속하다보니까 16억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올해 과태료가 11억 원 중에서 징수가 3억 5,000만 원. 그러면 보통 30%정도 징수가 되고 나머지는 계속 누적이 되는 구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김용균 위원 우리가 올해 발생한 것은 그래도 징수를 한 50%이상 해 줘야 하는데, 그전에 누적된 것은 고질체납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올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비율을 올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봐요. 우리가 징수전담반도 운영하고 있고 하니까. 그전에 누적된 것은 사실 찾으려면 힘이 들어요. 그래도 많이 애써서 조금씩 징수는 하고 계시지만 지금 올해 발생된 것은 그래도 빨리 회수하고 징수하기가 좀 쉽잖아요. 다른 것보다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정기검사나 책임보험에 가입이 안 돼서 그런 것이 많이 부과가 되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거의 영세민 경우가 많고 주소가 불분명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종합민원과에 주소파악을 해가지고 파악이 되는 사람들은 재발송을 해서, 쉽게 말하면 끝까지 그분을 추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20억 원에서 16억 원 정도로 연간 4억 원 정도가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김용균 위원 그러면 과태료 발생요인은 어떤 것이 제일 많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적은 금액은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줬는데 아들이 이행 않는 것, 아버지는 빨리 보험 들어라, 검사받아라, 하는데 아들은 않는 거예요. 적은 금액은 거의 그런 겁니다. 큰 금액은 영세민이고.

○김용균 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애는 쓰고 있지만 시민이 봤을 때는 징수가 30%, 또 미수가 75억 원이라고 하면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애는 쓰지만 당해연도 것은 최소한 징수를 50%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전담반들한테 많은 교육도 시키고 해서 많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우리 담당직원은 하루 종일 입이 아플 정도로 전화합니다. 계속 이분들한테 전화를 해야 되니까.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현황에서 정원·현원 증감표를 보니까 그동안에 인사가 너무나 엉망이었다는 표시가 나요. 인정하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제가 그쪽으로 가가지고 체납과태료가 많아가지고 1명은 증원 받았었습니다. 받았는데 또 1명을 데려가서 전담반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었고, 또 육아휴직이 저희가 1명이 있어요. 그래서 기간제가 와 있긴 한데…….

○김태열 위원 그렇다고 해도 지금 현재 6급은 계장급이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계장 정원이 3명이면 계장 TO가 3명이었을 텐데…….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보직 없는 6급 현재 있습니다. 그분 한 분 저희가 정원으로 잡혀 있어요. 보직 없는 6급.

○김태열 위원 보직이 없이?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김태열 위원 그리고 7급 같은 경우는 7명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지금 우리시 전체가…….

○김태열 위원 지금 인사의 원칙에서는 직렬, 직능이 평행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인사가 너무 엉망이다. 익산시가 얼마기간 동안 많이 흐트러져버린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소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인사부서에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거죠.
이것을 직렬, 직능을 맞게 원위치 해달라고 건의를 해 주세요. 인사부서에.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신문에 보도된 적 있죠? 직원들 자리에 배석하지 않고 그 앞에서 있었던 내용.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신문이 아니고…….

○김정수 위원 방송 KCN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아니, 우리 시정에 바란다.

○김정수 위원 “시정에 바란다” 에 띄워가지고 그게 한번 된 적이 있었는데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 알고 또 요즘에 담배 한 대 피우는 분들이 설 곳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직원 분들은 절대 눈에 띄는 데에 계셔서는 안 된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쉬시더라도 또 담배 한 대 피우고 싶다 하더라도 뒷부분에 어떤 휴게실을 마련해서 민원인들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가능하다면 자리는 지키는 한에서 비번으로 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또 한 가지는 120쪽을 보니까 1일 평균 민원처리 건수가 1,846건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김정수 위원 2014년도 1,917건입니다. 그러면 하루 71건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이것을 곱하기 1년으로 따져보면 2만 건이 훨씬 넘습니다.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김정수 위원 여기 평균적으로 민원이 오는 모든 것들이 세외수입과 관련된 민원들이 많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금액은 오히려 적고요, 건수로 치면…….

○김정수 위원 건수로 치면…….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컴퓨터상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건 수입하고 직결되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에서 와서 직접 하는 것은 수입수수료하고 연관이 돼 있고 컴퓨터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없어요.

○김정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71건이 줄어들었다는 것들은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건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민원건수를 토탈로 묶다보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 것들을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셔서, 혹시라도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수입과 직결된 것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개선할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가장 저희가 민원이 많은 것이 등록원부예요. 등록원부는 차량매매라든가 하는 경우에는 다 떼보거든요. 그래서 등록원부는 본인이 오기만 하면, 그리고 다른 사람 것도 이름하고 차량번호만 대면 다 떼어줍니다. 즉시 떼어줍니다.

○김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전년대비 3,233대, 즉, 증가율이 2.2%입니다. 대비를 해 보면 이것도 민원건수도 결국 건수가 줄어든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니까요 거기에 따른 대책들도 아울러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현재 39년 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어찌됐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산설명도 있고요, 내년 1월 달 업무보고도 있어요.

○위원장 황호열 하여튼간 39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얼마 남지 않잖아요, 이제. 39년에 비하면 진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또 시장이 공백상태이고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차량등록사업소 가서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어요. 과태료 문제는 거의 잡혔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도시개발과장 배수문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장 배규진.
  도시계획계장은 공석중입니다.
  도시개발계장 양현석.
  도시재생계장 이인성.
  도시경관계장 육근범입니다.
  도시개발과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건설교통국(도시개발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의 정·현원 보니까 그래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차이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도시개발과는 직능이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 직능배치가 제대로 됐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지금 직능배치는 제대로 돼 있는데 5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감원이 중간에 명퇴라든가 그다음에 계약직 기간해제 그다음에 군대입대 이런 쪽으로 해서 대폭 감원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시중에 설계나 건축에 관련된 인·허가 문제로 해서 도시개발과나 주택과나 이런 데는 민원인이 많습니다. 전문가 민원이.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나 충분한 이해가 없는 것으로 가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 직능을, 특히 건설교통국 쪽에는 더 잘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를 제가 한번 확인해도 될까요? 직능이 필요한 부서에 직원이 다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주로 우리 도시개발과는…….

○김태열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은 직능이 뭘로 돼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저는 건축입니다. 시설입니다. 같은 토목으로.

○김태열 위원 지금 다른 과 같은 경우는 과장도 행정직이 있는 경우 있죠?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지금 현재 건설교통국에서 교통행정과장님만 행정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하고 둘이 행정직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계장들도 다 직능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저희 과는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하고 틀리다면 바로 잡고 싶어서 질문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예.

○김태열 위원 지금 도시개발과는 직능에 다 맞춰서 인사가 돼 있는 상태다, 이 말씀이죠?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예.

○김태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배수문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19쪽에 2013~2014 전라북도 경관디자인 시범사업 완료,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시청에서 상공회의소까지의 가로환경 개선사업이 완전 끝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예, 끝났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시청사 커뮤니티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이 어디를 한 것인가요?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우리 시청 앞에 조형물 놔있고 하는, 시청 안쪽으로 조성돼있는 것이요.

○김용균 위원 그것을 마무리했다 이것이구만요?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29쪽 보시면 마동 EG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월 달에 제가 가서 보니까 거기 건물은 철거하고 도로에 토공만 남아있는데 지금 나머지 EG본사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저희가 EG건설 쪽에 협의를 했거든요. 공문도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는데 아직 답변이 오지는 않았는데 현재 대화를 하는 협의과정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원래는 아파트를 지을 때 EG측에서 소방도로를 사실은 내고 지었어야 맞아요. 우리시에서도 아파트 준공을 해 줄 때 공고사항으로 그걸 넣었어야 하는데 안 한 것도 사실은 우리시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이 많고 그쪽에서 동부시장으로 가는 통로가 주 통로인데 그 통로를 1차선으로 만들어놓은 것은 아주 잘못된 행정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반성하면서 저희도 그쪽 주민들이 많이 민원이 오고 그래서 늦게 나마라도 이렇게 소방도로를 넓혀준 것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EG쪽에서도 EG본사 땅이 마지막 부분에 있으니까 자기들이 사용허가를 내서 도로포장을 해 주게 하는 것이 사업자들의 도덕적인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차례 주민대표가 가고 우리시에서도 얘기해도 아직도 그분들이 사용승낙을 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은 설득을 하시고 먼저 우리 행정에서, 양계장이 갔다 온다고 했죠? 가서 만났어요?

○도시개발계장 양현석 아니, 못 만났고 공문만 보냈고 다음 주에 갈 예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가실 때 저도 주민들대표로서 그쪽 입주자 대표하고 같이 가서, 우리가 민원을 해결하러 가는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정해야 돼요. 가서 당연히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갈 때 연락을 해서 같이 가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을, 벌써 예산 8억 3,0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소방도로 50m 내주는데. 그러니까 EG본사 측의 양해를 얻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십시다.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물을게요.
30쪽에 KTX 익산역 주변지구 새뜰마을사업, 지금 용역 중에 있죠?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예.

○김용균 위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공모로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올해 예산은 어디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올해 예산 15억 원 정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익산역에서 새뜰마을까지 진입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우선공사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환승역에서 그 도로까지 연결시키는 부분만 1차로?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그 담 옆으로 소방도로 내다신고 했죠?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예.

○김용균 위원 담 옆으로 소방도로를 하면 보상이 얼마 정도 나와요? 그쪽에는?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현재는 전반적인 실시계획이 나와져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활성화계획용역을 수립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새뜰마을이 그것이 살려면, 저는 그쪽에서 낳아서 이제까지 살았잖아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환승버스에서 통로가 연결되면, 그게 옛날 소방도로가 그 하나예요. 그 길이 이리중학교 송학동 가는 길과 사실은 연결돼야지 활성화 되는데 우리가 도시계획법에 도로계획 선에 있는 선을 담 옆에 것을 먼저 우리가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예,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완충녹지 변으로 쭉 갈 수 있는 도로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김용균 위원 예, 그것 한번 잘 해보시고, 예산은 남지는 않겠지만 만약 예산이 남으면 중간도로를 연결해서 뚫어야 만이 더 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우리 배과장님이 염두해두시고, 지금 역전 길에서 그쪽으로 진입도로를 넓혀야 하는데, 중간에 새한공업사인가 있는데 있잖아요, 농기구 파는데. 그쪽에서 도로를 넓혀야 만이 차가 지나가는데, 지금 1차선으로 돼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방금 우선사업을 시행한다는 역전에서 쭉 연결되는 마을가운데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거든요. 그 도로도 역전에서 나가는 도로 폭과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이쪽에서 담으로 나가고 들어가는 것은…….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예, 가운데로 가고 담으로 나가고 그렇죠.

○김용균 위원 차가 비킬 수 있도록 2차선 소방도로를 만들어줘야 하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하여튼 용역시에 그런 부분을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용역하면서 같이 상의하고 주민들하고 자주 만나서, 그 철도관사 매입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철도관사를 매입해서 우리 경로당하고 뭐한다는 계획도 있는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지금 현재 기본적인 마스터플랜 계획에는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이 잡혀져는 있는데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주민들은 철도관사를 그쪽에서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쪽에서 사지 않는다, 이렇게 소문들이 나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면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하면서 같이 상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KTX 서부역사 진입로 있잖아요, 지금 확장공사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거기 부분이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조명시설이 다르다면서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또 그 지하도 있잖아요. 지하도 시에서 한 부분이 있고 철도청에서 한 부분이 또 조명시설이 완전 다르다고 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지금 말씀요지는 우리가 박스형으로 굴다리 형태로 가는 그중에서 현재 철도청에서 하는 공간이 343m를 이미 해왔어요. 그것에 연결을 해서 저희들이 500m를 하고 그 이후에 국토관리청에서 연결을 하고 있는데 굴 상태에서 그네들은 이미 공사를 마쳤거든요. 마친 상태에서 그분들은 그때 당시 기준에 따라서 등 자체를 일반 등으로 계획을 해서 일반 등으로 설치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 뒤에 이 일을 하면서 LED등으로 우리는 계획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공단에다가 좀 맞춰 달라, 그러니까 다시 교체를 해 달라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쪽에서는 공사비 문제로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경숙 위원 현재 가정에서도 다 LED등으로 교체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큰 공사를 하면서 이런 것 제대로 상의해서 조금 좋은 걸로 해서, 있는 것도 바꾸는 세상에 새로 하면서 좋은 것으로 했어야지 시에서 한 데는 LED이고 또 그쪽 철도공사에서 한 데는 일반 등으로 해놓으면, 지금 아직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만약에 지하도로 차가 운행하게 되면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그것이 LED등과 일반등 관계는 조도나 이런 것에 따른 사항이 밝기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조도는 LED등을 예를 들어서 10개를 붙일 것을 일반등은 15개를 붙이면 조도가 같다든가 이런 것은 있죠. 현재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LED등으로 맞춰달라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밖에 길도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데가 조명시설이 다른 거예요, 아니면…….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보안등요?

○강경숙 위원 예, 보안등.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저는 시설공단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들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국토관리청 관계도 우리들이 촉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같이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과장님께서 정말 노력을 하셔서 이왕이면, 시설 지금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할 수 있게, 또 우리시에서는 잘 해놨는데 국토관리청 그 부분은 또 다른 등으로 해 놓으면 잘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하는 것 더 멋지게 좋은 등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철원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강경숙 위원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세한 것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저번에 전화로도 상의를 드렸었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 1~2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는 그런 답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사업을 할 때, 아시다시피 사업비를 이춘석 의원이 국회에 많이 활동을 하셔가지고 많이 따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설공단이나 국토관리청에, 어차피 저희가 지원을 받은 사항이니까 정치권의 국회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마무리로 좀 더 지원을 받아서 등을 LED 등으로 다 같이 교체를 할 수 있게끔,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박시장님 계셔서 서로 공유가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이제 박시장님도 그만두셨으니까 정치권하고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예.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여쭤보려고요. 역세권 종합기본계획수립용역 저희 저번에 간담회 한 게 그 내용이죠?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예.

○박철원 위원 거기에서 보면, 그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역 앞쪽으로는 많이 개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동편요?

○박철원 위원 예, 동편으로는. 그런데 기왕이면 할 때 앞쪽하고 뒷쪽 송학동 부분요.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서편하고요?

○박철원 위원 예, 서편. 거기는 아주 우범지대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송학동 하면 옛날부터. 이렇게 개발계획용역을 수립할 때 같이 묶어가지고, 뒷부분만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가장 취약해요. 가보셔서 알겠지만 주차장 뒷부분으로 길도 좁아가지고 차들 세워놓으면 차들도 못나가고 그런 상황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용역에 같이 묶어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그 부분은 여기에서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못 되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모현동 이편한세상 앞에 인도가 끊어졌지 않습니까, 인도가 끊기고 거기 건물이 들어서 있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예.

○박철원 위원 조각조각 옆으로 길게 서있는 건물들. 엊그제 왔다 가셨죠?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예.

○박철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인도가 끊기고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게 됐는지 알고 싶은데요.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제가 추측 건데 그건 원래 구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이편한세상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길을 내서 구길이 남는 상태에서 사유지가 껴있는 상태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거기가 도시계획도로가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언제 출처를 알기 어려울 정도 이전인지는 모르겠습니만 그건 파악은 어렵고요, 전에 민원이 한번 있어 가지고 과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데로 지금 막아놓은 데를 포장을 한번 해준 적이 있더라고요. 포장을 해서 바로 통과할 수 있게끔. 그러고 나서 그게 바로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해준 부서에서 다시 그것을 철거하는 현상이 나와 가지고 내 땅에다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해체를 해라, 해가지고 철거를 해주고 그대로 그분이 거기에다 담장같이 이렇게 경계를 설치를 해 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그분하고 직접적으로 대화는 아직 시도는 못 해봤는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애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사유지 소유주하고는 연락이 안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저희들이 찾아보면 연락은 할 수는 있죠.

○박철원 위원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있고 또 시급한 데도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선은 불편을 초래하잖아요. 현장에 와보셔서 알겠지만 차들이 나갈 데가 없어서 차가 턱에 걸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길을 내주시든지, 그 민원이 몇 년째 계속되는 민원인 건 아시죠? 그 민원인을 어떻게 설득을 하든지 이런 내막을 자세히 알려주셔서 더 이상 민원을 없도록 해야지 그분은 확실한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길을 뚫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민원을 넣는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예.

○박철원 위원 담당부서도 힘들고 저희 의원들도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우겨서 이것 매입해서 길 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가서. 귀찮으면 해 주시겠죠. 그런데 현재 시의 상황이 그렇다면 가서 설명을 해 주셔서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저번에 부탁드린 것 있는데 용역 간담회 할 때 시 공유지, 국유지 자료 한번 달라고 한 것 그것 저희 위원들한테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예.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여기 16페이지, 17페이지 보니까 명시이월 중에 %가 낮은 것이 3건이 보이는데 춘포면사무소에서 춘포역간 도로개설사업이 명시이월 돼서 집행액이 제로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어양동 부천초교 옆 도로개설사업이 0.5% 비율로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황등도서관 진입로 확장공사가 5.7% 진행을 했네요.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예.

○김태열 위원 이런 사항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 낮은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춘포면사무소 연결도로 3,500만 원에 대해서 명시이월금이 전혀 지출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 지역의 입구 쪽에 세 분 정영만씨라고 하는 분과 김화자씨, 윤시내씨에 대한 보상이 일부보상이 안 된 사항인데 이분들이 보상을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3,500만 원에 대해서는 그분들하고 올해 계속 협의는 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일단 춘포약국 그 앞에 보도가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비용을 쓰고 이분들은 계속, 내년에도 예산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걸 완료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들을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데 정영만씨 같은 경우는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느 정도 자기 지분에 대한 보상은 받았는데 그분이 거기에서 살면서 세입자가 또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세입자한테도…….

○김태열 위원 살면서,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지금 현재 거기는 영업을 중단하고 비어있는 상태죠. 그리고 생활 거주하는 집은 거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이분 주장대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에 대한 권리금 관계가 엮여있고 해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도 판단기준이 확실한데 그걸 정리를 못하고 또 그리고 시에서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주민이 어떤 법적소송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익산시에서는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소송을 안하고 내버려뒀다, 했는데 다음에라도 예산을 수반시켜서 법적소송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전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것이 인수인계돼서 우리 배과장님도 그런 뜻으로 하실 것인지.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하여튼 그 부분은 더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강하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춘포역이 100주년 행사도 하고 시민단체들이 행사를 간혹 해요. 익산시의 시민들이 거기 오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자꾸 질타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빨리 해결이 돼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또 어양동 부천초등학교 옆 도로개설사업 그것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부천초등학교 도로도 가장 저희들이 애로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토지보상협의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도 보상협의가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더 진척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도 계속…….

○김태열 위원 지금 토지매입 불수용이 몇 건입니까? 여기에?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잠깐만요.

○위원장 황호열 부천초교는 한 건 안 됐을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지금 현재…….

○김태열 위원 시 도로개설에서는 수용 가능하죠?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가능하죠.

○김태열 위원 그러면 다른 토지는 수용이 됐고 한 건이 안 돼가지고 사업을 못한다고 한다면…….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거기에는 토지주 김성수씨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의 보상금인데 그분이 협의가 안 돼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토지가 제일 크고 많은가 보네요.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법적 수용절차를 밟으면 직원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아닙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협의를 해서…….

○김태열 위원 그래도 사업이, 더군다나 명시이월까지 된 사업이란 말이에요. 년도가 지났단 얘기 아닙니까. 전년도 사업이 넘어온 것이거나 전전년도에 넘어왔거나 넘어온 사업인데 명시이월사업도 이렇게 저조한 율을 낸다면 직원들이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냥 올해 새 사업이라면 2015년도 사업이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명시이월사업이라면 지금정도는 수용을 하든지 어떠한 절차를 밟았어야지 시민 누구 하나가 공적인 일을 하는데 방해잖아요. 그걸 내버려두면 앞으로 익산시의 일은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법무비로 해서라도 법적소송을 하세요. 그래서 익산시에서 무슨 일을 하면 다 따라줘야 한다는 인식도 심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예산만 세워놓고 못하고 하면 시가 무능하게 보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하여튼 법적테두리 안에서 강하게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좀 이런 것은 강력하게 해서 익산시의, 우리가 공산주의는 아니고 민주주의이지만 협의절차 다해서 사정할 것 사정했지만 안 되면 별수 없이 토지수용을 내려야지요.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하여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협의를 최대한 우선시하기 때문에 최대한 협의해보고…….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런데 년도가 지나버렸잖아요. 명시이월까지 됐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올해까지도 못하면 이 사업 없어집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 우리가 있는 한 없애겠습니다.
정확하게 처리해서 다시 명시이월 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예.

○김태열 위원 그다음에 황등도서관 진입로.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황등도서관 진입로 이건 올 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면서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도 일부 사업비를 요구를 한 상태거든요. 포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추진을 한다고 하면 큰 무리 없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가 추경에 늦게 편성이 되다보니까 우리 절차가 늦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수 김정수 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KTX 익산역 주변지구 새뜰마을사업 있죠?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예.

○김정수 위원 예산 80억 원 따오시느라고 참 수고하셨어요.
23쪽에 보면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포함, 해서 KTX 역세권 종합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예.

○김정수 위원 저는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도시를 재생하는데 있어서 저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그 도시의 어떤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최첨단 시설로의 미래지향적인 시설로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용역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정말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살기 좋은 마을조성에 앞장서야 된다. 그러니까 중앙동 하면 거기는 쇼핑문화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곳으로 발전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들이에요. 지역주민들이 정말 거기에서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쾌적하고 안락한 시설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예.

○김정수 위원 새뜰마을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를 어떤 최첨단 시설로 해서 전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을조성사업이 아니고 정말 지금까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편의시설들이 잘 갖추어진 그런 곳으로 승화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새뜰마을 같은 경우 사업내용을 보면 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김정수 위원 그래서 그런 시민들의 쉼터조성이랄지 또 경로당 신축이랄지 모정 설치랄지 소공원 설치랄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또 거기에 사시는 동네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주시고요, 여기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포함이 시의회 의견청취가 있어요. 의견청취는 12일 날 잡혀있죠?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예.

○김정수 위원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도시재생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것이 주차시설, 그렇죠? 주차시설, 그다음에 편의시설 화장실이랄지 이런 것들은 최첨단으로 가되 그 도시미관 사업이랄지 이런 사업들은 철저하게 가려서 해 달라는 것들이에요. 어디 선진지 가니까 큰 사원을 공사하는데 100년 동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100년 동안. 그게 뭐냐면 100년 동안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수리하고 뭐하고 하는 것들을. 그런데 대한민국 우리의 정서는 하루라도 빨리 뚝딱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앙동 일대랄지 영정통 일대랄지 이런 곳에 딱 한 군데, 두 군데 정도만 선정을 해가지고 한 군데는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어떤 시설, 한 군데는 그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그 주민들한테 맡겨놔서 서로 경쟁을 일으켜서 어느 곳에서 하는 것들이 익산의 가장 아름다운 길들을 만들 것인가, 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관에서 주도하는 것들이 우위에 있다고 하면 더 적극 참여해야 되는데 마을 만들기 사업의 동네주민들이 주도가 되는 사업들이 오히려 참신하고 좋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계속 추진해나가는 그런 병행하는 정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재생사업이 발전하고 목적달성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주민들의 참여가 최우선시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수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린 것이 뭐냐면 주민참여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이 착안사업으로 해서 나는 우리 지역에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주민한테 맡겨놓고 단, 우리가 참여해야 할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소공원이랄지 주차시설이랄지 화장실이랄지 이런 것들은 최첨단 시설로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7대 익산시의회 위원회 위원 현황들을 한번 뽑아봤어요.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도시계획위원회요?

○김정수 위원 아니, 위원회 전체적으로 뽑아봤더니 어떤 분들은 5개씩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요. 심지어 초선의원들이 5개씩 들어가 있고.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조남석 의원은 단 한 건 들어가 있네요. 여기 보니까 ‘익산시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도로관리과. 조남석 의원’ 이렇게 딱 한 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저는 시민안전과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저 사인도 해본 적도 없는 이런 위원회에 딱 한 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위원회 위원들이 들어가 있는 곳들이 또 있어요.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배제를 해 달라, 이 내용은 뭐냐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의원들 중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위원이 누구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 지역 의원들은 제가 볼 때는 직무와 관련될 수도 있고 또 그쪽에 연관 있는 사람들은 직무와 관련돼 있지만 기타 의원들은 직무와 관련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위원들 중에서 이것을 뽑되 이 위원들이 직무와 관련됐다고 한다면 배제하고 배제해서 다른 위원들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한다면 먼저 배려를 하라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권익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이지 무조건 우리 상임위원들은 배제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해서요.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권익위원회 자료에 보면 지역에 있는 건축사라든가 구조기술사라든가(??) 이런 사람이 내 사업과 관련된 것에 관여를 하게 되면 이권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고 그런 취지로 만든 것인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성 여부를 어디까지 보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위원회 선정이나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전혀 관련성이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찾아보고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위원장하고 상의해서 이런 위원들을 구성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걸려서 배제를 하고 타 위원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좀 서운하네요. 심의위원회도 제가 자신 있는 심의위원회에 들어가고 싶은데 무소속이다 보니까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24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늘상 있던 얘기일 거예요. 여기 28페이지에 남중2동사무소 앞, 마동 EG아파트 도로개설 사업들이 기존에 도시계획이 잡혔는가 아니면 급해서 했는가 모르지만 이 부분을 검토를 잘 하셔서, 또 20년이 지나면 바로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부분을, 지금 관광 쪽이나 유네스코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되면 그런 도로는 꼭 필요로 하겠다, 하는 데는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데는 도로개설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지금 이 용역자체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폐지할 데와 안 할 데의 필요성에서 대해서 검토하고자 하는 그런 주 용역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용역을 공무원님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거예요.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하여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문한 것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부천초등학교 그 부분은 제가 우리 지역구라 건설과장님이나 도시개발과장님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지금 명시이월을 한 거예요. 토지수용령 내리면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그게 여기에서 설명하기 곤란한데 일방통행으로 하라고 해서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토지매입을 않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도로가 6m 도로이다 보니까 일방통행으로 해라, 경찰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이아파트나 이런 주민들이 반발이 심해서 일방통행으로 할 바에는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거기는 늦어지고 있고, 김태열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남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료 좀 줄 수 있습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 예를 들어서 18.8%가 지금 미집행 됐구만요.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예, 전체로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 미집행된 부분 그건 왜 못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18. 8%가 돼 있는 건 도로는 사실 11% 정도가 미집행이거든요. 그런데 주로 많은 것이 공원하고 녹지들 있지 않습니까? 배산 같이 큰 공원으로 잡혀져 있는 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 사들여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다보니까 집행률이 그런 것은 30%나 40%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위원장 황호열 예, 알겠습니다. 알겠으니까 그 자료를 미집행한 부분만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김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임위원들 배제시키고 들어가 있는 심의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모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장의 권한이거든요, 심의위원 배정은. 그래서 의장이 임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부분이 많았고 그래서 저번에 화도 좀 나고 그랬는데, 이게 의장의 권한이잖아요, 위원장하고 협의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의장의 권한이니까. 그러나 도의적으로는 해야 맞아요. 그런데 저도 모르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올릴 때 기왕이면 상임위 위원들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올렸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공문을 보낼 때 산업건설 그쪽에 같이 보낼게요. 우리가 의회사무국에 보내면 의회사무국에서 추천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서 오는 분을 추천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래서 의장이 권한이지만 기왕이면, 이제 우리도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내년 6월말이면 끝나는데 그래도 위원장도 모르고 우리 위원들도 모르면 상임위 위원들이 권한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왕이면 산업건설위원들 중에서 위촉을 해서 올려주십사 하고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 황호열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용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박종환.
  도로시설계장 권수헌.
  하천시설계장 유원향.
  하천관리계장 최선우.
  가로등관리계장 안순회입니다.
  2015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건설교통국(건설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금 평화육교 재가설 497억 원 중에 국비가 307억 원, 시비가 190억 원 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이걸 설계하고 있는데요, 시공도 그쪽에서 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올라가는 부분, 저쪽 인화동 쪽으로 오는 6차선 도로가 아주 위험한데 설계를 내릴 때 지금 현상 그대로 설계를 진행하려고 그럽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아닙니다. 지금 교량이 현재 아르가 져서 좀 위험합니다. 고속으로 차량이 다니면 전복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을 해가지고 반듯이 잡아가지고 위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그쪽에서 고속터미널로 내려올 때 회전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예, 램프구간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도 설계가 잘못돼서 위험스럽거든요. 빙판 질 때 미끄럽고.

○건설과장 김용주 그건 본 교랑이 이동이 되기 때문에 모든 진·출입로라든가 이건 전부 다시 설치가 됩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이 그 설계를 하실 때 교통통행량, 안전성, 모든 것을 봐가지고 완벽하게 이번에 해 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쭉 올라가다보면 아주 위험하거든요. 그런 부분이나 회전으로 내려올 때 그런 부분을 설계할 때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와 협의해서 위험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저희가 항상 만경강 고수부지에 시민체육시설을 만들자고 했었는데 마침 이 사업을 국비로 국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면 아주 잘하고 있는데 진전은 잘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계획대로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천 점용허가를 불허가한 데를 금년에 일부 농사를 졌기 때문에 일이 진척이 좀 안 됐습니다. 현재 작물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겨울이나 내년이면 어느 정도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설명 중에 4대강 외 유지관리예산 중 만경강 사업으로 예산이 삭감됐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용주 저희가 국가하천에 지원이 되는 것은 금강하고 만경강하고 강경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경강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또 앞으로 몇 년 동안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사장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유지관리하면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공사장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시에서는 관리를 당분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위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농사 잘 끝나면 예정대로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죠?

○건설과장 김용주 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시에서 인수받아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김용균 위원 체육시설 할 때 위치도 우리 시민이 필요한 장소에, 공사를 하고 나서 옮기는 것은 어려우니까 하기 전에 위치를 잘 확인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물문학관 짓는다는 것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예, 물문학관은 1회 추경 때 3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 관리청에서 120억 원을 투자를 하고 저희는 한 5억 정도…….

○김용균 위원 한 2억 원 더 넣어야겠구만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5억 원 정도만 내고 관리청에서 120억 원 정도를 들여서 목천동 삼거리에다가 그런 물문학관을 지어놓으면 상당히 우리시로써는 유익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46쪽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그 옆에 47쪽에 보면 이게 작년에 봤던 개수하고 지금 개수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진전이 없다고 보이는데요. 이건 만날 책자에 그냥 실리는 내용 같아요.

○건설과장 김용주 저희도 참 안타까운 것이…….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이게 508억 원입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508억 원을 책자에만 실어놓은 예산, 잠자는 예산. 그렇죠?

○건설과장 김용주 저희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용지매입이 8~ 90% 된 것도 있고, 물론 50%대도 있지만…….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현재 그 %도 거의 비슷하게 있는 것 같아요. 더 진전된 게 표나는 게 뭡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지금 안타까운 점이 저희도 시급하고 민원이 많이 있어서 예산편성할 때마다 강력히 요구하고 위원님들도 예산파트에 요구하고 하는데도 이게 확보가 안 되니까 저희도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익산시 예산 1조 중에 508억 원이면 1/20을 차지하는 이것이 계속 자고 있다면 그냥 % 늘리는 예산이라고 꼭 지적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진전이 안 되고 그만큼, 익산시는 농촌과 같이 함께 하는 도외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국에서 4번째 농도라고 하는데 지금 농어촌에 해야 할 공사들에 대해서 별로 뜻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해요. 할 의향이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이것은 몇 년간 그대로, 이 사업 년도별로 한 3년치 추려서 복사 좀 해 가지고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변화가 제 느낌에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변화 없었죠?

○건설과장 김용주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저희도 그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저희도 민원이 많고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용지매입이 한 50%이상 되고 7~80%까지 된 데도 있는데 그런 데는 공사를 발주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산확보가 저희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다보니까 이렇게 자꾸 사업기간이 늘어진 것 같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서 안이 제출돼가지고 심의해서 의결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도 책자는 계속 발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김용주 그런데 저희 입장으로써는 또 이게 진행되는 사업이고 돈을 어느 정도 투자했기 때문에 진행을 시켜야 하는데 저희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데.

○김태열 위원 이것 이대로 놔두면 10년이고 20년이고 그대로 이 책자만 발간할 것 아닙니까. 이대로. 사업은 안 하고.

○건설과장 김용주 하여간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 의지는 강력히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농어촌의 사업들은 많이 하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몇 년씩 잠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것 말고도 제가 저번에 사무실에 얘기했던 지금 잠자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총 몇 건이나 돼요? 지금 현재 이 책자에 나온 건 23건인데 용역이라도 하고 설계라도 해서 전체가지고 있는 도로 개설해야 할 사업들은 몇 개나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저희는 지금 사업이 계획돼 있고 추진되고 있는 것은 23개 사업만 추진하기도 벅찹니다. 그래서 타 사업은 저희가 생각할 여력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이 23개 사업도 그대로 있으니까 어떠한 사업들이, 현재 서류 하나만 찾으려고 해도 몇 시간씩 걸리잖아요. 지금 총 몇 개, 계장님이 전달하신 것.

○건설과장 김용주 아닙니다. 이 범위 내에서 설계까지 끝난 것입니다. 23개가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 외의 사업들도 있잖아요. 설계가 끝난 사업도.

○건설과장 김용주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도시개발과에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건설과에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용주 건설과는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학연에서 익산천까지도…….

○건설과장 김용주 여기 표시돼 있습니다. 설계완료 된 것이 23건입니다. 익산 학연에서 익산천간도 이번에 넣었습니다. 수정해서.

○김태열 위원 이런 것들을 현재 익산시가 4번째 농도라고 하면 시·군도, 농어촌도로가 추진이 돼야 만이, 시민들이 다니는 길로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겸해서.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생활도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시와 시간 이동하는데 도로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농어촌도로라고 해도 빨리 개설을 해야 돼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무단한 노력을 더해서 이것이 빨리 진전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용주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저는 농어촌의원으로서 정말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산 신리에서 호월도로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김태열 위원 그것이 현재 40%가 못되는데 지금도 토지수용이 안됐습니까? 세 사람에 5번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지금 어느 정도 돼가지고 내년에 4억 원 정도만 확보가 되면 완료가 됩니다. 공사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를 착공한 것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호월에서 천호동으로 가는데 교량 있죠?

○건설과장 김용주 예,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었는데 학교버스가 거기에서 돌릴 때 다리에서 호산경로당 앞에서 도는데 못 돌아요. 그래서 몇 번 후진을 해서 돌더라고요. 그래서 교량을 와이자형으로 틀든지 그렇게 설계를 했었어야 되는데 폭이 좁아가지고 그 폭을 더 넓혀야할 것 같아요. 하천사업에 들어있죠?

○건설과장 김용주 지금 하천사업에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호월 쪽에는.

○김태열 위원 호산 길은?

○건설과장 김용주 호산마을이 위쪽 마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하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 개소가 됐기 때문에.

○김태열 위원 그리고 그 교량이 좁으니까 차가 경로당 건물하고 거의 붙게 돌아요. 그래서 경로당 보호를 위해서 뭘 세워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량은 시급히 좀 넓혀야 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대형사고도 날 가능성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량은 넓혀야하고, 그리고 그 길이 굉장히 큰길이더라고요. 차량이 많이 다녀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37페이지 보안등 신규설치 명시이월 4,360만 원은 뭡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명시이월된 사업요?

○조남석 위원 예.

○건설과장 김용주 작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도비로 해 가지고……, 이건 작년에 11월 달에 우리한테 내시가 넘어와서 예산에 반영을 못해 가지고 금년에 이미 공사는 다 끝난 사항입니다. 도비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조남석 위원 어떻게 보안등 심의위원회는 잘 구성해서 잘 돌아가요? 어때요?

○건설과장 김용주 저번에 1차 한번 해서 한 130여건 해서 공사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숙원사업비도 제가 1,000만 원 세웠는데 어떻게 다 진행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지금 그건 이번에 발주했고요,

○조남석 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했으면 빨리 진행을 해 줘야지 이렇게 늦으면 민원도 그렇고 이렇게 오래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산집행을 빨리빨리 안 해 주면…….

○건설과장 김용주 저희도 예산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읍면동으로 대상지를 받아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나머지는 곧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45페이지 황등 철도건널목 입체화 사업 동연리요, 어떻게 교통이 원활히 돌아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아무래도 농촌에서 이용하다보니까 차량이 많지 않습니다. 많이 다니지는 않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길을 뚫어달라는 민원은 없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은, 거기가 몇 백 미터 되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을 해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길이 뚫어지면 황등 사람들 편리성이 엄청나게 좋아질 건데 하여튼 과장님, 심도 있게 생각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51페이지 국가하천 유지관리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조남석 위원 애당초에 한 5억 원 선에서 3억 2,000만 원, 1억 9,000만 원으로 만경강사업 때문에 예산 삭감했다고 했는데 좀 더 받을 수 없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관리비는 현상태로 봐서 좀 받을 수 있다면 생태하천 같은 데를 프로젝트 용역이라도 해서 무엇무엇을 바꾸자,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관리청이나 국토교통부를 방문해서 건의해서 좀 더 받을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그 대신…….

○조남석 위원 제가 자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생태습지공원 있잖아요, 그쪽에 우리 제초작업 비용도 있지만 주변에 연방죽도 있고 몇 개가 있잖아요. 6개인가 7개인가.

○건설과장 김용주 예,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주변에 풀들이 자라서 보지를 못해요. 그 주변을 한 5m이든 10m이든 사리부설을 깔든 해서 풀을 못 자라게 하고 거기를 밟아서 꽃도 보고 무엇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조금…….

○건설과장 김용주 그 시설에 몇 백 억 투자했기 때문에 그것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에서도 내년 본예산에 실은 용역비를 한 1억 5,000만 원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태하천에 대한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할 계획을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이 나오면 사업비에 대해서 일부는 국가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일부는 시에서 부담을 하지만.

○조남석 위원 180억 원을 투자해놓고서는 아주 미관적으로 안 좋아요. 누가 거기에서 고기 구워먹더라고요. 어디에서 오셨냐고 했더니 대전에서 오고 서울에서 오고 익산에서 오고 그런 분들이 찾아와서 동창회도 하면서 고기를 구워먹어요. 여기에서 고기를 구워먹으면 안되는데, 하면서 여기 어떠냐고 물어보면 좀 잘못해놨다 그러거든요.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해줘요. 자기들이 걷는데 꽃을 볼 수가 없대요. 풀에 가려서.

○건설과장 김용주 저희도 그걸 인지해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이면 뭔가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토끼도 키우고 무엇도 키운다고 얘기하던데 그런 것도 안 하세요?

○건설과장 김용주 그것도 그때 용역을 해가면서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다시 한 번 짜려고 합니다.

○조남석 위원 이번에 또 억새축제도 하는데 익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런 게 조성이 됐으면, 유네스코 등재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연계가 되면 익산시가 한 단계 더 관광차원에서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을 각 부서마다 신경을 써야 돼요, 이제는. 건설과든 도시개발과든 어디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김태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내년도 신규 사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은 여기 23개 사업에 해당되는 돈을 그래도 몇 억씩 요구는 했습니다. 이 나온 목록 이외 별도로 요구한 건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어찌됐든 간에 신규 사업은 억제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도 없고요, 평화육교에 190억 원 들어갑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 시비가. 시비가 그렇게 들어가는데 신규 사업들은 억제하시고 이제는 그동안에 밀려있는 계속된 사업추진들이 마무리 될 수 있는 행정들을 펼쳐주시라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두 번째로는 도로조명시설 조도개선사업인데요, 여기에 따른 조례가 있죠?

○건설과장 김용주 예, 조례가 발의돼가지고…….

○김정수 위원 무슨 조례가 있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보안등·가로등 관리조례라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제정이 됐습니다.

○김정수 위원 보안등·가로등 관리위원회?
그 가로등 관리위원회 조례가 있죠?

○건설과장 김용주 예,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다음에 가로등과 관련된 조례 중에서 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거죠?

○건설과장 김용주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설치할 때.

○김정수 위원 가로등을 심의한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김용주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같이 해서…….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가로등과 보안등을 심의한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건설과장 김용주 저희가 도로 4차선 정도면 가로등이 다 들어갑니다. 시내권에는. 그렇지만 거기를 심의하기에는 좀 그런 문제가 있고 보안등에 대해서…….

○김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 가로등을 관리하고 심의하고 보안등을 관리하고 심의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큰 테두리 안에서 조금 불편함을 초래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한 예로 이런 것들이 아주 극히 작은 부분들인데 그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관리를 하다보면 이것은 오히려 업무가 가중되고 이중적인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김용주 그것은 맞습니다. 업무가 없던 것이 자꾸 생기면 규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는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즉시즉시 이것을 소규모로 묶어가지고도 발주를 해가지고 진행이 빨리 됐습니다. 민원을 해소하고 했는데 그런데 위원회를 거치다보면 몇 개가지고 위원회는 못합니다. 분기별로 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전에는 가로등·보안등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즉시 즉각적인 반응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년에 한 2번 정도 묶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민원처리가 안 돼요. 제가 3선 돼서 16개월 됐는데 16개월인 지금까지도 못했어요, 이것을. 왜 못했느냐 하니까 관리위원회 조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심의를 다달이 할 수가 없는 것들이 뭐냐, 그걸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이 또 나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과연 가로등까지도 심의위원회가 있고 하는 것들이 바람직 하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논의를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우리 위원들이 보다 원활한 민원처리나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규제할 것들은 과감하게 규제하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어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김용주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진행속도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규정에 맞춰서 진행하다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수 위원 이런 부분들은 민원과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서 대안들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민서	김용균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조남석	황호열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출석공무원 (7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도 시 개 발 과 장	배수문
건 설 과 장	김용주
주 택 과 장	김성도
교 통 행 정 과 장	신현경
도 로 관 리 과 장	김영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황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