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89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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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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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1월 6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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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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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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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성도  주택과장 김성도입니다.
  주택과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주택과를 이끌어가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만선 주택행정계장.
  김철 주택관리계장.
  노계홍 주거복지계장.
  조정태 건축민원계장.
  양재원 건축물관리계장.
  임문택 공공시설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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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건설교통국(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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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주택과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김성도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005년도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예비지정을 받아서 2008년도에 우리가 주택공사와 협약을 했는데 그간에 미루어져서 올해 10월 16일 날 사업이 결정돼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애써 주신 최광석 국장님, 김성도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사실은 구도심은 너무 어려워져 있어요. 구도심 재생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전에 조한용 시장 때 영등·부송동 택지개발을 해서 구도심의 많은 분들이 이주를 많이 해서 지금 완전히 공동화 현상이 되고 낙후되어 있는 것은 과장님 아시죠?

○주택과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그 일환으로 이번에 그나마 887세대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올해 예산이 그렇게 어려운데도 우리 박경철 시장님이 20억 원을 편성해 주셨고 결정적으로는 이춘석 의원님이 주택공사를 찾아가서 이것을 이루게 됐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없으시지만 그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동네가 그전에 이리극장이 있었던 동네예요. 아주 화려했던 동네인데 지금 보상가가 제가 보기에는 그전에 비해서는 많이 적게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엊그제 지장물 조사를 LH 보상과에서 나와서 하고 있는데 제가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전에 좋았던 그런 토지이고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낙후돼서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적당한 보상가를 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과장 김성도  지금 보상계획 공고가 나가서 저희가 공람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토지주들이 굉장히 주택과에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LH에다가 보상가에 대한 문제를 여러 번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김용균 위원  보상 문제로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은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한대로 적절한 보상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송원백화점 자리에 366세대 또 도시형 아파트를 짓고 있죠?

○주택과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그것도 민자가 와서, 우리가 주택공사나 송원백화점이나 행복주택이나 우리시에서 돈을 투자하는 것은 없어요. 국가나 민자가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자연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데 송원백화점 자리에 아파트 짓는 것은 행정상 문제점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성도  예,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주가 회사나 개인이 아니고 한국자산신탁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파트를 지으면 사업자들이 계약금, 1차 분양, 2차 분양금을 받아서 나중에 짓지 않고 떠난 예가 있는데 자산신탁에서 하는 것이라 그런 어려움은 없어요?

○주택과장 김성도  선 분양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증서를 다 받습니다. 1억 원 짜리 했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미리 다 보증서를 받기 때문에 설령 그 회사가 부도가 난다고 해도 계약자들한테는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시의원들은 우리 지역주민, 익산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나 염려스러우니까 그런 점은 잘 해서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해서 그런 아파트가 도심에 서서 도시의 공동화 현상을 막아줄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지금 동이리역에 짓고 있는 행복주택 그것이 612세대죠?

○주택과장 김성도  예, 612세대입니다.

○김용균 위원  612세대는 지금 진행이 착공됐습니까?

○주택과장 김성도  서류상으로는 9월 23일자로 착공이 됐는데요, 지금 현장팀들이 와서 가설건축물 건립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우리 구도심에 한 2,000여 세대 아파트가 세워지면 공동화 현상이 없어져서 구도심이나 남부지역에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최광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적극 협조해서 잘 지어져서 모든 시민에게 행복함을 줄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책을 보니까 지금 겨울도 되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모현 우남아파트 있잖아요. 그 얘기는 한 줄도 안 써있는데 현재 진행사항이 어떤지.

○주택과장 김성도  지금 진행사항은 현재 거기에 44세대가 살고 있고 아시다시피 재건축 쪽하고 비대위 쪽하고 지금도 나누어져 있는데 그쪽에서는 일단 자기들이 의견을 모아서, 주민들이, 특히 비대위 쪽에서는 보수보강을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주민의견을 모아서 저희하고 대화를 하자고 그런 상태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런 상태이면 지금 긴급대피명령이 떨어졌잖아요. 그건 계속 그렇게 놔두고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성도  지금 현재 보수보강으로 본인들도 하려고 하는데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비대위 쪽에서는 사실은 대피명령을 풀어줘야 보수보강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하고 대화를 사실은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저희가 매일 점검도 하고 계속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입장정리를 해서 저희하고 대화를 하겠다고 그런 실정입니다.

○강경숙 위원  거기에서 대표자들끼리 입장정리를 해서…….

○주택과장 김성도  아니, 대표자가 아닌 입주자들입니다.

○강경숙 위원  입주자들이?

○주택과장 김성도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나간 세대들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성도  나간 세대들은 계속 재건축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경숙 위원  한쪽에서는 재건축을 요구하고 한쪽에서는 보수보강을 요구하고, 또 현재 대피명령이 떨어진 상태이면 우리시에서 뭔가 대책을 만들어서, 물론 그분들이 모아서 얘기를 하겠다고 하지만 우리시에서도 그만한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과장 김성도  그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매달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하고 있어요. 저희가 매일매일 가서 그분들하고 접촉도 하고 확인도 하고 이런 실정이고, 그분들도 아직 내부 입장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정리가 되면 저희하고 대화를 해서 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대피명령 같은 것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대피명령 그냥 말로 내리면 끝날 것 같은데 차후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보다 정말 백배, 이백배 더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계기로 해서 정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 함부로 하지 말고 진짜 심사숙고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가 또 심사숙고하고 심사숙고해서 해 주셨으면 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대피명령 떨어지고 지금 거기 사시는 분들 생각을 해 보세요. 거기에서 반절은 비어있는 상태에서 거기 산다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생각해서 빨리빨리 그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또 중지를 모아서 정말 좋은 대책으로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강경숙 위원님이 질의했으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그게 재건축은 가능합니까?

○주택과장 김성도  재건축은 그 단지만 가지고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워요. 그렇지만 사업성을 떠나서 재건축을 한다면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103세대잖아요. 그러면 사업부지가 1,000평 정도 돼요. 거기에다가 사업성을 떠나서 하겠다고 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현실성이 좀 떨어지죠.

○위원장 황호열  아니, 누가 그걸 맡아서 할 업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제가 볼 때 불가능해요.

○주택과장 김성도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도…….

○위원장 황호열  하려면 하겠지,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그 자체만 가지고는. 그 일대를 전부 매입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1,000평에 다가 지금 15층짜리인데 거기가 25층을 짓는다고 해도 사업상 수익이 안 맞아요. 업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재건축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죠?

○주택과장 김성도  예.

○위원장 황호열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건 재건축은 불가능하다, 보수보강밖에 할 수 없는 길이 없다고 딱 답을 내려주셔야 돼요. 못하는 것을 하면 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주택과장 김성도  아니, 그것은 입주자들이 한다면 해야지요.

○위원장 황호열  그러니까 입주자들은 잘 모르니까 일부 어떤 사람들의 말을 믿고 재건축을 하려고 추진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문가들이 볼 때 누가 봐도 거기는 재건축은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 거기가 남바위 아니에요, 밑에 지반이 전부 다 바위입니다. 그래서 끄떡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볼라벤 왔을 때도 거기는꿈쩍 안 했다고 해요. 다른 데 다 유리창 날아가고 그랬어도.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개입을 하셔서 재건축은 힘들다, 보수보강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줘야지 재건축 하자는 사람들은 할 수도 없는 것을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과장님 볼 때 못하잖아요. 못하죠?

○주택과장 김성도  한 동 가지고는 그렇죠.

○위원장 황호열  예, 못해요.

○주택과장 김성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재건축 얘기 나온 것은 그 부지만 가지고 할 수는 없고요, 일부 부지를 흡수해서 계획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황호열  그런데 그건 자기들 생각이지 할 수가 없어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러니까 단호하게 이건 재건축은 어렵다, 보수보강 쪽으로 가자, 해서 주민들 중지를 모아서 해결을 해 주셔야지 자꾸 재건축으로 하려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주택과장 김성도  저희는 주민들이 보수보강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OK이라니까요.

○위원장 황호열  지금 44세대는 보강공사를 해 달라고 하잖아요, 하겠다고 하잖아요.

○주택과장 김성도  그 자체도 아직 의견이 분분해서 저희가 의견을 모아 달라, 그리고 주민들이 단합되면 저희가 저녁이든 가서 설명을 하겠다. 그런데 비대위 위원장은 계속 기다려 달라, 사실은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는 언제까지이고 계속 갑니다. 계속 가니까 주민들을 설득해서 제가 볼 때는 보수보강밖에는 길이 없어요. 보수보강밖에 길이 없고 재건축은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러면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항상 위험 속에서.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또 문제는 이사비용이라든가 대출금 일부 나간 것 있잖아요, 3,000만 원씩인가. 이제 그런 것들도 난점이 될 거예요. 이사비용 120만 원인가 나간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풀어서 보수보강 쪽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가 볼 때 재건축은 힘들다, 또 할 수도 없어요. 할 수 도 없는 것을 지금 억지 쓰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보수보강 해서 살고 있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개입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

○위원장 황호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여기 설명하고 좀 벗어나서 질문을 먼저 할게요.
  익산시에서 상가 건축허가를 낼 경우에 주택과에서 최종적으로 허가를 내주나요?

○주택과장 김성도  방향은 여러 가지예요. 500㎡ 넘는 것들은 공장 같은 경우 창업승인 들어올 때에는 투자유치과에서 총 관할해서 건축까지 내주고, 나머지 기타는 다 저희가 총괄해서 내줍니다. 협의부서다 받고요.

○김태열 위원  지금 우리 하나로 도로가 도시미관지역으로 묶여있죠?

○주택과장 김성도  예.

○김태열 위원  예를 들어서 그쪽 도로주변에 상가 건축행위를 하겠다, 했을 때 그러면 도로점용허가도 내야하고 다른 허가들도 내야하잖아요.

○주택과장 김성도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도로점용허가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취급하나요?

○주택과장 김성도  도로관리과에 합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도로관리과의 허가를 얻어 와야 건축허가를 내주는 걸 주택과에서 해 주잖아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서는 다르지만 도로점용허가 같은 경우에,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그런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내줘야할 경우에는 심의위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은 담당자가 판단해서 내립니다. 도로굴착은 심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가스관을 매설한다든가 통신관을 매설한다든가 하수관을 매설할 때는 도로굴착 심의를 맡아야 하고…….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익산시에 허가를 취하고 난 뒤에 민원이 있는 건 있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일부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 건에 대해서 예를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하나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어디? 백제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 하나로 일부, 도시구간이 아니고 동 구간 일부 구간에서 도로점용 그 뒤에 이면도로가 있는데 이면도로를 무시하고…….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인도가 있고 그다음에 상가를 건축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태열 위원  상가는 어떤 물품을 팔고 어떤 상업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로점용은 진입하는 도로점용이 있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면서 일시점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일시점용은 중요하지 않은데, 일시점용 같은 경우는 허가해주는 율이 많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태열 위원  건축할 기간 동안에만 일시점용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상가 영업행위를 하기 위한 점용허가를 해 줄 경우에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하나로 도로변 같은 경우는 그런 데는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도로점용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50m 광로 그런 데는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일반 시가지일 경우에는 그런 것을 최종적으로 민원이 안 나게 다른 과하고 잘 합의해서 주택과에서도, 그 건축허가 전에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태열 위원  그런 때 그런 것들을 차후에 민원이 안 나도록 미리 검토를 하셔서 이 자리에는 도로점용이 어려우니까 도로관리과에서 허가를 얻어 와라, 이런 사항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공사가 시작되도록 그런 절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도 민원이 발생 됐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로점용을 하면 저희들 도로점용대장이 있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계속 해요.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점용비 내는 것도 알아요. 우리 익산농협에서 여러 군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도로점용비를 내는 것도 저는 아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 허가할 때 도로관리과에서 협의해서 도로점용한 다음에 건축허가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왜 그 민원이 나중에 이렇게 났는지.

○주택과장 김성도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원처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협의부서를 같이 받아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허가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도로 점용허가를 가서 미리 받을 수도 있어요.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도로점용 허가가 여기 주택과에서 상가 건축허가를 내줘버린 뒤에 네가 받아와라, 해버리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주택과장 김성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온 다음에 주택과에서 최종적으로 허가를 내줘야 차후에 그런 민원들이 안 나고 또 그런 시민도 피해가 적어지죠.

○주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 것들을 심사숙고를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도로라고 해서 무조건 점용허가가 안 되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50m 광로 같은 경우는 안 해줍니다.

○김태열 위원  아, 50m 광폭의 도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주택과장 김성도  그러니까 이면도로로 들어가라고…….

○김태열 위원  그런 민원이 발생 안 되게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현재 농촌의 빈집들이 지금도 요구하는 사항들이 간혹 있는데 다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 1년에 도에서 배당되는 것이 한정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빈집정리는 늘 부족하더라고요. 늘 부족해요. 연초에 배정이 되면 빈집정리는 거의 6~7월안에 싹 끝나버려요. 지금도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김태열 위원  상위기관에 건의를 해서 우리 형편 같은 경우는 예상 가구 수를 미리 조사해서 상위기관에서 더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 같고, 또 시에서 운영할 때는 그렇게 취약한 건물을 털고 새 주택을 지을 때 우선한다든가 그런 방법들을, 기왕에 숫자가 적어서 다 못 주니까 새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 우선적으로 주는 그런 혜택을 정할 수는 없는 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조사는 해 놨습니다. 조사는 다 했는데…….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농촌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빈집이 있음으로써 좀 무섭거나 혐오스럽거나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빈집들을 헐기 위해 정부에서까지 자금을 합해서 주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그렇게 보기 싫은 것을 보기 좋게 하는 쪽의 일을 한다면 그쪽에 가산점을 줘서 더 우선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하면 더 효과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100동이 내려오면 읍면동으로 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보기 흉한 건물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읍면동의 상태를 봐서 그냥 배정을 합니까, 아니면 신청에 의한 숫자에 의해서 비례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숫자에 의해서 비례로 배정을 해 줘야지요.

○주택과장 김성도  신청숫자에 의해서 배분을 하는데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에 배점을 먹여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농촌 빈집정비사업이 연수가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아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 해마다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10년 이상 했어도 지금도 많아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 지금도 많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런 것들은 더 건의를 해서 중앙으로부터 돈이 많이 내려오게 해서 빠른 속도로 줄여버려야지 이걸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다못해 지금 현재 살고 있지 않은 집을 우선한다든가 안 그러면 새로운 신축을 하거나 하는 집에 우선한다든가 이런 순위를 우리 익산시에서는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김태열 위원  그렇게 해서 기왕이면 일석이조를 하자, 이거죠.

○주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성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69페이지요, 모정하고 회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시비하고 도비가 있는데 도비는 어떻게…….

○주택과장 김성도  도비는 지금 도의원 재량사업비입니다.

○조남석 위원  시비는요?

○주택과장 김성도  시비는 이것도 시의원 재량사업비입니다.

○조남석 위원  전부 다?

○주택과장 김성도  예, 이 사업은 전부 다 재량사업들입니다.

○조남석 위원  시의원님이나 도의원님이 계신 지역은 마을회관나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이런 비용은 도에서 예산을 해가지고 시에서 매칭할 사업은 없어요?

○주택과장 김성도  그건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아니,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다보면 회관은 해 줄 수 없는 그런 여건이라 이런 부분을 예산을 만들 수 있지 않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낙후된 데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남아파트도 그런 현실인데 익산 함열 제일아파트 사건 아시나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 조금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건이 거기도 엄청 큰 사건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김성도  저희가 저번에 김민서 위원님께서 의원발의한 내용을 가지고 올해 예산요구를 6,000만 원 정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소규모 안전진단비랄지 현재 그렇게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남석 위원  거기에 좀 관심을 주셔서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성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2015년도 주요성과에 성과만 있어요. 주택과는 반성할 것 없습니까? 주택과는 반성할 것 하나도 없어요?

○주택과장 김성도  있는데 지금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정수 위원  반성할 게 뭡니까?

○주택과장 김성도  지금 가장 크게 문제되고 있는 우남아파트가 아직 해결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김정수 위원  그것은 담당주무부서의 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시죠?

○주택과장 김성도  예, 이 부분은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어떤 비전적인 말씀과 또 부정적인 말씀을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성도  저희는 지금 어떠한 상태가 됐든지 간에 재건축이 됐든 보수보강이 됐든 간에 주민들이 한 목소리를 낸다고 하면 저희들은 첫째는 주민들 의견을 따를 것이고, 그게 어떠한 방식이 됐든 간에 추진이 된다면 행정적 지원을 적극 할 생각입니다.

○김정수 위원  원론적인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것은 주택과장님으로서 이야기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지금 과장님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나 그곳에 살고 있는 분들의 대다수의 마음은 정말 솔로몬의 지혜가 나오는 어떤 것들을 찾고자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44세대가 남아있죠?

○주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분들은 지금 왜 못 나간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주택과장 김성도  일단 저희 판단에는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김정수 위원  나갈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못 나가는 겁니다.

○주택과장 김성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가들하고 한번 대화를 나누어본 적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혹시 보강을 하면 어느 단계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성도  보강을 하면 가능은 하다,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어느 단계까지 올라간다고…….

○주택과장 김성도  C급까지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C급까지?

○주택과장 김성도  예, C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문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판단을 아마 해야 될 겁니다. C급까지 올리려면 저희가 봤을 때는 5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다른 전문가 이야기는 12억 원 정도 들어가면 한 라인, 몇 층이죠?

○주택과장 김성도  15층입니다.

○김정수 위원  15층이죠? 15층을 반절로 딱해서 8층까지 다 다른 데로 입주시키고 공사가 마무리 되고 또다시 위에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 시키면 12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제가 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우리 과장님은 C등급까지 간다고 했는데 지금 기술이 발달돼서 B등급까지 갈 수 있답니다.

○주택과장 김성도  예.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이런 계획들을 지금 혹시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성도  저희가 가지고는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그것을 발표를 못합니까?

○주택과장 김성도  발표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주민들, 이건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맞아야 되는데…….

○김정수 위원  그런데 원인 단초를 제공한 것은 익산시였어요. 긴급대피명령을 내리고 지금까지 변화된 게 뭐가 있어요.
  긴급대피명령을 언제 내렸습니까?

○주택과장 김성도  9월 11일 날 내렸습니다.

○김정수 위원  9월 11일 날 내려서 오늘까지 변동된 상황이 있어요? 기울기랄지 아니면 그때 그 당시에 D급이었는데 지금 E급으로 떨어졌다든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성도  지금 변위변동은 없는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건물이 정말 이상이 없어서 변위변동이 없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59세대가 이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59세대면 한 2톤씩만 잡는다고 해도 상당한 톤수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적재하중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변위가 없지 않느냐고 볼 수도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것은 주택과장으로서 본인이 생각할 때의 긍정적인 것들이고 오히려 사람이 살아감으로 해서 그 훈짐이나 아니면 기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주택이 더 튼튼해질 수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싸움에 불과한 것들이고요, 그러면 앞으로의 대책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44세대랄지 59세대의 전체적인 동의가 필요한 건데 시에서 건들만한 사항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손 놓고 있을 거예요? 거기 무너지기만 바랄 겁니까? 아니면 더 큰 뭐가 있길 바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안들을 제시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고하고 또 거기 찾아가셔서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주택과장 김성도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매일 가고 매일 통화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정밀안전업체한테 440만 원을 우리시 세를 주면서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일단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김정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회하고도 전혀 대화할 그런 마음, 자세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요성과에 이것 뺐죠, 또 우리 위원들한테 어떤 상황변화가 있으면 사전에 오셔서 대화들을 나누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위원들이 이걸 좀 도와 달라, 하는 그런 간절함도 없어요. 12억 원 들어간다는 것을 제가 왜 알고 있겠습니까?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12억 원을 어디에서 챙길 것인가? 도의적인 책임 때문에 이것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주민들한테 한번 해 보셨냐고요. 44세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지금 59세대 이사 가신 분들한테. 재원이 없어서 보강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김성도  그렇죠, 재원이 없어서 못하죠.

○김정수 위원  한데 이 돈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의적인 책임을 우리가 지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정확하게 제가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만납니다. 거기 대표를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어떻게 해 주면 이렇게 하겠노라고. 왜냐하면 거기는 큰 기업이에요. 이미지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 건설전체가 큰 타격을 받아가지고 분양이 저조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도의적인 책임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간단하게 터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흔적들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들이에요. 그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과장님?
  그분 만났다는 얘기 한번 들어본 적도 없어요.

○주택과장 김성도  어떤 분요?

○김정수 위원  우남건설 관계자 되는 분들을 우리 과장이나 누가 만났다는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노력들이 없었다는 것들입니다. 본인들의 자구노력으로는 이걸 보강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져서 그런 것들을 끌어내서 이런 방법들도 있는데 주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대안들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요. 그걸 못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해 보라고 숙제를 주시든가.
  한번 노력 좀 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 열정적으로 노력하려고 하는 모습들 잘 압니다. 또 샤프한 머리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정말 가슴으로 부딪쳐서 이번 기회로 멋지게 한번 해결해 보세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우남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우남아파트 특위를 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지역의원님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남아파트 대피명령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요. 왜 하자가 있냐면 현재 안전진단공사예요? 공단이에요? 안전진단.

○주택과장 김성도  한 업체요?

○김태열 위원  아니, 중앙에 있는.

○주택과장 김성도  시설안전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시설안전공단이 있죠. 그러면 등급에 의해서 시설안전공단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대피명령을 내려야 할 정도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도지사에게 명을 내리죠? 이 아파트는 위험하니까 대피명령을 내려주십사 하고 도지사에게 내립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익산시장에게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러면 익산시장이 그것을 조치를 하는 것이 대피명령을 최종적으로 내리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안전진단공단에서 D등급이나 E등급이 내린 건물에 대피명령을 내리도록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할 수 가 있는데 익산시는 우남아파트를 익산시 자체에서 대피명령을 내립니다. 시장이. 그런데 회의록을 보면 안전진단에 대해서 계속 추이를 지켜보기 위한 테이프를 붙여서 진행의 정도를 보고 회의 중에 별 변화가 없고 별 이상이 없다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피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민들이, 우리 주택과장님이 시민들이 아직 안 나가고 있음을 설명을 아까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은 이 대피명령이 부당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시설공단에서 명령을 절차적으로 내려서 진짜 위급한 사항이라면, 광주도 우리가 가봤어요. 거기 상태는 덜컥하는 그런 느낌까지 다 함께 가졌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다, 라고 붕괴의 위험을 느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간단한 짐들을 싸서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광주 서구청에서는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아파트를 알선해주고 좀 지원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익산시는 아직도 지금 현재 1년이 넘고 있어도 진행의 정도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피명령을 정말로 내려야 했다면 익산시장 박경철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시설안전공단에 재검진을 해서 대피명령을 꼭 내려할 건물인지를 다시 판단 받게 해서 내렸어야 해요. 그런데 무슨 의도를 가지고, 무슨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대피명령을 내린 것 마냥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그렇게 의심이 가도록 하는 행위를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남아파트 사는 사람들도 그것을 가지고 익산시에서 집을 새로 지어준다고 하면 모를까 이사 가는 비용 조금, 그리고 다른 데 아파트를 임대할 수 있는 전세금 일부 조금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손해는 우남아파트가 가격이 떨어져버립니다. 거래가 안 돼 버려요, 지금.
  그래서 익산시 행정은 이 행위를 한 사람들은 사실상은 책임을 가지고 우남아파트에 대해서 자기 재산 바쳐서라도 풀어줘야 돼요. 이분들도 익산시 행정으로부터 피해자들이 돼 버렸습니다. 첫 번째, 가격이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지금 살기도 마음 적으로 더 불안한 마음을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살고 있는 45명에게.
  그래서 익산시는 만날 반복되는 주민들이 뭔가 합의점을 찾으면 하겠다? 그런 짜여진 대답만 계속 반복하는데 그것은 어린 사람들한테 만날 얘기하는 답변밖에 안 돼요. 이 일이 분명한 잘못된 사항이에요. 대피명령을 내린 것. 아까 제가 순서부터 잘못됐다고 했잖아요. 이걸 진짜 내리려고 했으면 시설안전공단에서 다시 명령을 받았어야 돼요. 요구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덜컥 익산시에서 자체적으로 대피명령을 내려서 뒷감당을 못 해버리고 이제 철회할 수도 없잖아요. 대피명령을. 일이 한번 저질러지면, 우리가 한번 명령을 내리면 이것으로 나중에 시민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있을지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수습할지 이런 것까지 다 심사숙고하고 대피명령을 내렸어야 하는데 철모르는 아이가 일 저지르는 것 마냥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이것은 수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으로 빠뜨려버렸어요, 우리 시청 공무원들, 전에 박경철 다 책임져야 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덧붙여서 얘기하는데 과장님, 이 우남아파트는 어떻게 해서든지 빠른 시간 안에, 어차피 피해를 지금 입고 있어요, 거기 사는 주민들이. 그러니까 노력 좀 하셔서 아까 얘기한대로 재건축이네, 보수보강이네, 자꾸 이렇게 논란만 키워놓으면 합의가 안 됩니다.

○주택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진짜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 편에 서서, 진짜 어려운 분들이니까, 저분들이 부자로 잘 살고 그런다면 우리가 개입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들 알아서 다 살겠지요. 하지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크게 여유 있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하여튼간, 전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됐으면 하는 게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들의 바람일거예요.

○주택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리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나 또 현재 이사하신 분들 생각도 그럴 것이고.
  아까 김정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건설사측하고도 한번 협상을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런 대안들이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빨리 협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김성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지금도 한 2개월 남았으니까 올 연말 안에 좋은 결말이 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교통행정과장 신현경입니다.
  2015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계 김현수 계장.
  교통물류계 김수복 계장.
  교통관리계 황희철 계장.
  교통지도계 이명복 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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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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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신과장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입니다.
  93쪽에 주·정차 질서확립 강화,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불법 주·정차 없는 선진교통문화 정착, 해가지고 항상 과장님이 보고를 하시거든요.
  제가 대중교통 수단을 가끔 이용을 합니다. 시내를 보려고. 택시기사와 같이 타고 다니면서 보니까 밤에 주·정차가 너무 많이 돼 있고, 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주·정차 문제 때문에 교통 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많이 해요. 우리 지도계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속차량으로 주기적으로 노선을 정해서 한 시간에 한 번씩 동서남북 갈라서, 또 빈번한 구역 같은 데를 더 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원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4차선을 보면 거의 한 차선은 그렇게 주·정차가 돼 있어가지고 통행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차량이 많이 소통되는 곳, 많이 다니는 곳을 집중적으로 잘 봐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주·정차가 많이 되는 그 곳곳에 실제적으로 주차장 설치를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시에서 주차장 설치하는 것이 아주 미약해요. 우리가 주차과태료로 1년에 거두어들이는 과태료가 한 5~6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적거든요. 그전에 우리가 4대 때 주차과태료로는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주차장 설치에 써야 한다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는데도 지금까지 조례가 운영되지 않고 있어요. 주차장 설치를 군데군데 잘 해줘야 하는데.
  그전에 영등동에 주차장 부지로 있는 것도 시에서 지난 민선 때 그걸 매매해가지고 주차장을 없앴다고 굉장히 시민들에게 원성을 사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또 중앙지역을 말할 것 같으면 내년에 모현동, 송학동 중앙지하차도가 뚫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많은 차량이 중앙지역에 오면 차를 놓을 만한 그런 주차장이 없어요. 이런 것은 시에서 근본적으로, 우리 최광석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근본적으로 주차장 설치를 많이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2018년도에 익산에서 전국체전이 열립니다. 그래서 용역비 5,000만 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그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토지매입을 하려고, 그래서 주차장 확보하려고, 그렇게 부시장님이 지시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시비가 약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특별교부세라도 받아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만이 시의 주·정차 문화질서가 확립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노상에 세워놓는 것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죠? 주차장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신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많이 느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공항버스가 있었거든요. 군산에서 익산으로 해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공항버스가 있었는데 우리 시민들은 봉동이나 대야 간이정류소까지 가는 불편함이 지금 있어요. 공항버스가 있었는데 그것이 왜 안 되고 있어요? 시민들을 위해서 공항버스를 빨리 유치를 해야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지금 경과를 잠시 말씀드립니다.
  2013년도부터 전주에서 익산 ~ 군산 ~ 인천공항으로 가는 것이 6회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리무진이 그쪽에 인원이 감소된다고 해서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내용은 공항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현재 고속형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그 고속형 인가사항은 국토교통부 소관입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인가하는 것은 직행까지만 인가하지 고속형까지는 인가는 안 낸다는 거예요. 당초에는 직행으로 운행을 하다가 고속으로 변경운행을 했었는데 이것까지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지사한테 위임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전라북도에서는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 1심에 대한리무진 측에서 소송을 해가지고 그 부분이 현재는 인가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도지사 인가처분은 위법이다, 이렇게 해서 정지명령이 내려와서 10월 5일부터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대안으로 운행하는 방법이 현재 군산에서 대야, 송도로 해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2회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야에서 익산까지 연장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2회라도 일단 연장을 하는 것으로 조만간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또 지금 현재 1심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토교통부의 훈령을 다시 받아서 그 사항으로 대안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용균 위원  도와 협의를 해서 우리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전주, 익산, 군산으로 해서 갈 수 있는 직행버스 노선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앙초등학교는 주변에 공원이 없어요. 체육시설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2004년도에 제1호 담장을 없애는 공원화 사업에 중앙초등학교가 선정이 돼서 그쪽이 시민체육공원이 됐어요. 그래서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중앙초등학교 횡단보도가 야간에는 어둡습니다. 거기에 조명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가요? 신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봐서 거기가 시급하고 겨울이기 때문에 일찍 6시면 깜깜합니다. 제가 나가서 봤습니다. 현장을 보니까 운동장에 걸어서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옷도 겨울이라 어두침침한 옷을 입으니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저도 사고위험이 높다는 것을 알고 그쪽에 조명시설 양쪽에만 설치하면 훤해서 잘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적극 노력해서 하여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밤에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운동을 하고 어두워서 다니면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거든요. 신과장님께서 안전을 위해서 조명설치를 꼭 해 주시기 바라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창인동 삼광교회에서 좌회전, 저번에 역 들어가는 환승체계에 유턴할 수 있게끔 경찰관, 우리시, 주민하고 같이 만나서 협상을 했었는데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쪽은 경찰청심의위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찰 쪽에서 한번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입장정리해서 저희한테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정말 애쓰셨어요. 이번 시내버스의 운행중단, 잘못하면 비상 수송대책이 이루어질 뻔했는데 발 빠르게 신과장님이 이렇게 협상을 잘해서 국장님이랑 같이 그걸 해결해줬다는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내버스 그쪽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봐서 미리 자주 만나서 협상을 함으로써 이런 어려운 비상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약에 시내버스가 중단됐다고 했을 때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불편을 줬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발 빠르게 잘 협상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것을 위해서 과장님이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용균 위원님께서 공공주차장 말씀을 하셔서 바로 바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2월 달에 시정질문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공공주차장 문제입니다.
  지금 익산시의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보면 공공주차장이 엄청나게 부족해요. 그래서 공공주차장이 확보문제가 시급해졌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삼양라면 공장 앞에서부터 고성교회 가는 길 있죠? 거기는 한 쪽은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는데 반대편까지도 주차를 하다보면 이제는 어떤 사고가, 그러니까 주택에 불이 났다든가 했을 때 소방차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홀짝주차제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홀수 할 때는 좌측, 짝수 할 때는 우측, 그러니까 원광대학교 대학로 이런 주차방식을 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지고요, 또 하나는 익산국토관리청, 세무서, 또 고용노동인력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익산국토관리청이나 세무서 가보시면 알지만 양쪽에 차들이 빡빡하게 들어서있어요. 그런데 그 차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어디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도,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대책들을 마련해 주시고, 익산국토관리청 어디로 간다고 하면 우리는 못 가게 막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런 편리도 안 봐주면서 못 가게 하면 이것도 말이 안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건물을 질 때 철탑으로 해서 버튼 누르면 차가 들어가서 기계주차장 용도로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시내를 쭉 돌아보면 아직도 기계주차장은 허가의 용도지 사용목적의 용도는 아니다,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런 데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김정수 위원  아직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것은 바라볼 때도 흉물스럽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과감하게 철거하고 그곳에 임시방편으로라도 주차시설을 몇 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좋은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평화동에 주거환경시설이 LH공사에서 800세대 이상이 들어섭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들어서는 순간에 그쪽에 교통혼잡도 엄청나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발표되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발 빠른 행정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싶어져요. 틀림없이 그쪽에도 공영주차장이랄지 주차시설들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접근해서 땅을 매입하고 사려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그런 계획들이 용역들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용역의 결과들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택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익산시에 소송을 제기한 5개 회사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익산시에서 지원을 계속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계속 해야 합니까?
  지금 현재 익산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택시 같은 경우는 카드수수료와 유가보조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구만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유가보조금은 국비로…….

○김태열 위원  그런데 법인에 공격을 가하려고 하는 상대측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계속 지원됐다면 익산시가 무능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적게도 아니고 26억 8,000만 원이에요. 택시예산이. 그런데 지금 현재 20억 500만 원이 나갔네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저희가 감차분에 대해서 현재 소송 중에 있는데 이번에는…….

○김태열 위원  보세요, 지금 현재 그 감차부분에 대해서 계약관계는 어떻게 가졌는지 몰라도 감차를 해서 익산시의 택시회사들의 영업을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숫자가 많으니까 적은 숫자로 하게 되면 이익을 더 창출할 것이다, 해서 익산시에서 숫자를 줄이는 것을 협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지원해 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여기에 불응하고 2015년도 3월 2일 날 “피고 익산, 수송 수행자” 해서 지정서 제출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 가지고 별론을 법정 6호에서 10월 28일 날, 11월 25일 날 했구만요. 그러니까 3월 2일 날부터 재판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이 나갔다는 것은 익산시에서는 아주 행정을 잘못한 거예요. 다른 건 다 잘 했어도 이 소송비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갈 수 있습니까? 나갈 수 있다고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한번 자세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제야 보면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김태열 위원  행정직원은 거의 판사와 같습니다. 법에 대해서 알고 한다고 해서 사무관입니다. 우리 익산시하고 행정의 관계에서 계약관계, 협약관계에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소송이 들어왔는데 돈 20억 원이라는 돈이 나가야 되냐고요. 이것은 익산시 행정이 진짜 무아인이라고 평가해야 할까요? 이렇게 하면 다른 관계에 있어서도 먹을 것 다 먹고 나중에 또 소송 들어오고 이런 행위가 계속 반복될 텐데. 지금 이것은 우리가 갑과 을의 흥정으로써 어떠한 물건을 사고팔고가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도 또 운수업체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대들고 싸우고 달려드는 그런 회사에게도 또 계속 줘야 하냐고요, 이게. 이것 잘못됐다고 생각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한번 서류를 검토해 보고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다른 사업을 다 잘 해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러면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8월 30일 날 제출하고 그 똑같은 동일한 날 또 취하는 왜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저희가 취하한 것은 아니고요,

○김태열 위원  지금 피고란 말이에요. 피고 소송수행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직원입니까? 최영곤씨가?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왜 그런데 우리 직원이, 그러면 소송수행자를 없애 버린 거예요. 지라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언제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열 위원  제가 소송 수행자가 없이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건 아니고 소송 수행자가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세 명으로 소송 수행자가 돼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교체를 했어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현재 있습니다. 그 직원이. 그렇기 때문에…….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법원 인터넷 내용을 금방 보고 여기 적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조금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43대를 법원에서 가압류 시킨 상태이고 보류시켜서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택시 8대를 이리 새한택시에서 미리 자기들이…….

○김태열 위원  봐봐요, 행정이 유능하면 소송자체를 안 했을 거라는 판단을 합니다. 본위원은.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위원님이 조금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43대 중에서 현재 보류는 시켜놨지만 우리는 법원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응하겠다, 그렇게 자기들이 8대를 반납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김태열 위원  그걸 받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열 위원  봐봐요, 지금 현재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판결과 같은 공증을 해 놨어요. 그것은 곧 판결에 갈음한다, 예요. 공증이라는 것은.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지금 저희가 손해변상은 아닌데…….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그 공증문제를 자기들은 이행을 않겠다, 원천 무효다, 라고 소송 시작한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원을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지원한 것은 아니고…….

○김태열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카드수수료 5,600만 원하고 유가보조금 19억 4,900만 원 나갔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것은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간 사항입니다.

○김태열 위원  봐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증이기 전에 너희들하고의 계약보다도 더한 공증관계까지 해서 협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우리가 택시수수료 지원해 줬던 것하고 유가보조금 지원 못하겠다. 너희가 소송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보류한다고 돈이 안 나갔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하고 설명 한번 드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을 우리 가정으로 생각하자고요. 남의 집에서 우리 아버지한테 공격 들어왔는데 공짜로 줄 것을 주겠냐고요. 과장님이 아버지 입장을 생각해서.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과장님, 김태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 문제는 법적으로 우리하고 소송이 있거나 문제를 야기한 이런 업체 측에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가지고 그 자료를 저한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일이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중심 교통도시 구현, 이런 부분들을 하시는 과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혹시 저희 익산시에 대한 교통사고나 그런 것은 파악해서 계속 데이터로 갖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조남석 위원  사망사고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년도별로 사망사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파악해서 저희들에게.

○조남석 위원  5년이든 10년이든 10년 전 상황이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다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다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해서 안전장치나 그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교통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전교차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도로를 보수하든지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해서요.

○조남석 위원  교통행정에서 하는 큰 맥락이 일단은 우리 시민을 안전하게 하고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참 죄송스러운데 여기 옆에 기자님이 계십니다. 문명균 기자님. 제 지역에서 사망사고 발생한 부분을 민원으로 들은 게 아니라 이 기자님한테 들었어요. 진짜 낯이 뜨겁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할지 아실 거예요, 다들.
  현재 하나로 도로 그게 일명 관광도로라고 그런가 봐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지방도 말하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죠, 지방도로요. 지금 현재 국도, 지방도, 시군도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개통한지가 6년이 됐는데 7명이나 사망사고가 있고 황등 용산마을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거기 백제로입니다. 하나로가 아니라 백제로.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백제로요, 용산마을의 마을주민이 5명이 돌아가셨어요. 5명이. 행정은 그것을 파악을 하고 계셨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전해 들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은.

○조남석 위원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백제로는 시에서 관할하는 구간이 아니고 도에서 관할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한 한달 전인가도 사고 났다고 하더라고요, 사망사고.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도청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회전교차로로 할 것인가, 회전교차로로 요구를 하는데 회전교차로를 하려고 하면 돈이 한 10억 원 정도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협의해서 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 도로가 뚫렸어도 그전에 이런 안전적인 것을 우리시에서, 아무리 도로관리사업소 도에서 관할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사고로 주민의 생명을 빼앗아갔는데 우리 익산시가 계속 방치를 해놨단 얘기예요. 저는 이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한다, 도 책임이다, 경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계속 방치를 했어요. 거기 지나가는 도로는 완전 주민들이 횡단을 못하게끔 엄청난 속도로 다니고 거기 지나가는 주민들은 그래요, 소음이나 매연, 공해만 일으키고 다니는 도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경찰서와 우리 행정, 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 지방도로는 거기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면밀히 파악해서 우리 익산시가 인사사고 없이 안전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잘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1페이지 보시면 택시카드 수수료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9,200만 원이라는 많은 돈을 지원을 해 주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택시 기사님들이 지금도 학생들이 카드를 내면 현금 없냐고 물어본대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미안하고 창피하고 그런대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은 부모님들이 거의 카드로 쓰라고 하잖아요, 요즘 추세가.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그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익산시에서 제일 불편한 게 뭐니?” 그랬더니 “택시요”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왜? 택시 아저씨들이 어떤데?” 그랬더니 불친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점이냐?” 그랬더니 카드를 내면 현금 달라고 한대요. 지금도. 그래서 그게 며칠 전이냐고 물었더니 며칠 전에도 현금 달라고 해서 너무 민망하고 창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 9,200만 원이라는 돈을, 이게 추경 때 세웠던 돈이잖아요. 6개월 분.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면 1년 하면 2억 원이라는 돈이 나갈 텐데 그런 익산 시민의 혈세를 받아 가시면서 그렇게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오셨을 때 불친절하면, 첫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타지에서 오신 분들도 그렇고 여기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시의 이미지가 실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단계잖아요, 택시카드는. 서비스부터 신경을 쓰셔서 예를 들어서 다른 타 지역에서 오신 손님들이나 우리 익산 시민들에게 현금을 달라고 그렇게 하면 뭔가 제재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택시회사 방문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사실은 그런 것을 거부하고 현금을 받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카드수수료를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민서 위원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또 그랬다고 하니…….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지원하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교육하실 때 혹시 또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제재한다고 강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러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버스 파업철회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과장님. 그리고 우리 황희철 계장님.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파업 없이 이렇게, 군산은 하루 했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렇습니다. 다음 날은 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하루하고 나서 바로 합의돼서 지금 운행하고 있고, 하여튼간 밤샘 협상하는데 가셔서 과장님, 계장님 두 분 고생 많이 하셨고, 교통행정과가 업무가 많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바라는 게 많아요. 지금 원광대학교 승강장 부분도 해주시고 계시는데 원만하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 찾아서 빠른 시간 안에, 원광대학교에서 지금 가두행진을 한다고 해요, 학생들이. 만약에 10일까지 답을 안 주면 학생들이 거리로 다 나선다고 하니까, 이제 버스 노사협상이 끝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학생들이 길거리로 나서면 안 되잖아요. 길거기로 나서면 서로 마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노력 좀 해 주셔서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서로가 다 같이, 운수업계 종사자들 뜻도 알아요, 충분히. 왜? 그분들도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너무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어떻게 하면 상생할 수 있는가 그런 길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번 버스 협상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한 번 더 지혜를 발휘하셔서 원광대학교 승강장 설치를 꼭 할 수 있게끔 두 분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계장 김삼택.
  도로관리계장 이용재.
  도로기반계장 황병선.
  가로정비계장 한정국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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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건설교통국(도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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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도로관리과 과장님과 직원님들 수고가 너무 많아요.
  110쪽에 도로 유지관리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시내에 돌아다니다보면 도로가 파여지고 정비가 안 된 곳이 많이 있어요. 그걸 돌면서 보시면서 정비를 잘해서 안전하게, 차량 운행하는 사람들도 어려움이 있고 특히 파여진 부분에서 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정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저희가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즉시즉시 보수를 하고 있고 또 민원이 들어와서 알게 되는 경우도 바로 나가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민원을 접수하면 바로바로 신속하게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중앙동 상징거리 같은 데 대한서림 앞에도 특화거리를 돌로 예쁘게 해놨는데 돌을 시멘트로 붙여놓으면 이게 유동이 있어 가지고 물이 고여 가지고 차량이 지나가면 물이 튀겨서, 그전에 과장님 한번 나가보셨죠? 그쪽에?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런가 봐요.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직원들이 애를 쓰지만 돌면서 파여진 부분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요새 전국적으로 사고가 많은 싱크홀은 올해 찾아서 정비한 곳이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우리시는 싱크홀은 거의 없고요, 포트홀이라고 표피가 좀 떨어져나간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싱크홀이나 포트홀을 앞으로 그걸 전담반을 만들어서, 앞으로 그런 사고가 많이 날 겁니다. 왜냐하면 상·하수도에서 물이 새가지고 밑에 있는 흙이 흘러내려서 포트홀이나 싱크홀이 생기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탐지기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런 장비는 없습니까? 전국적으로?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상수도과에 누수처 탐지기는 있는데 이런 장비는 아직 보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런 것이 전국적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차가 다니다가 꺼지고 사람이 인도를 지나가다 무너지고 하는 현상을 TV에서도 많이 봤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김용균 위원  익산도 그렇지 않으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과장님도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직원들이 애쓰지만 담당자들이 돌면서 그런 것을 파악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평화동에 제일아파트가 있어요. 제일아파트에서 옥산으로 걸쳐서 전군도로로 연결한 데, 전군도로 편에 연결이 안 돼서 밑에서 갈라져서 아주 도로운행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경찰서 담당 교통과 직원하고 우리시 교통행정과 직원하고 같이 가서 봤더니 도로만 연결해주면 경찰서에서 신호등 설치하면 안전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과장님도 가서 그것 보셨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김용균 위원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앞으로?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일방적으로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하고 경찰서하고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걸 잘 검토해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도로를 조성하고 연결시킬 때는 조심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해요. 아셨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용재 계장님이 주현동 가서 봤지만 주현동에 달동네가 있어서 오르막길이 있어요. 거기에서 겨울에는 미끄러져서 정지를 못해가지고 등기소 앞에 길에서 차와 부딪쳐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그런 위험한 오르막길이 있습니다. 그쪽에 이용재 계장님이 그때 가서 확인해 보셨지만 그게 숙원사업비로 정비예산은 돼 있어요. 그걸 어떻게, 이용재 계장님 한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

○도로관리계장 이용재  지금 발주준비가 다 돼 있고요, 이번 달 안에 마무리 지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눈이 오기 전에 정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13페이지 보시면 옥외광고물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단속하시느라고. 그런데 제가 전에도 한번 전화로 말씀드렸을 거예요. 옥외광고물 현수막 거는데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 고정으로 1년, 2년 간 붙어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익산시 불법현수막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1년, 2년을 그냥 연중 365일을. 그걸 철판으로 붙여놨더라고요, 철판으로. 국장님 잘 안 보셨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고정 입간판이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설치해서 익산시에다가 기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것 했다는 이유 하나로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다른 분들이 불법현수막을 옆에 가로수에다가 걸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이걸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되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저도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해봤는데요, 오늘 이후에 고정광고물 내구연한을 몇 년까지 하고 그것이 시로 되는지 파악을 해봐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2년 한 데도 봤어요. 그리고 제일 위에 보면 광고물협회, 옥외광고물협회라고 써있는데 제가 어디에다가 여쭤보니까 그분들이 거기에다가 1년에 얼마씩 낸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떼어야 된대요. 아무리 기증을 했어도 떼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옥외광고물협회에다가 돈을 내기 때문에 그걸 묵과를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 때문에 불법현수막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단속을 하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점검을 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어떻게 좀 진짜 불법현수막…….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저희가 광고물 상업게시대 부착은 광고협회하고 MOU 체결해서 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행정게시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협회하고 MOU 체결한 것도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통 게시대에 2주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 날짜가 지나간 것도 있어요. 그것도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불법현수막은 정당치가 제일 많아요. 그것 어떻게 대안이 없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정당에서 부착하는 것은 1개월 동안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거든요. 한 달 동안 규정이 돼 있어요.

○위원장 황호열  그게 법으로 돼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한 달 동안은 저희가 처분을 못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우리가 조례로 못 만들어요? 그것 너무나 많이 붙어있어요. 다 정당 거예요. 시민이 붙이는 건 거의 없습니다. 시민이 불법현수막 붙이는 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정당 거예요.
  하여튼간 검토를 해서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붙어있어요.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99쪽에 사무분장에서 도로행정 도로점용허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이 허가나 신고절차는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민원인이 건축을 한다거나 해서 진·출입로 내야 되면 도로점용 허가가 들어옵니다.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서류를 가지고 신고대상은 신고처리를 해 주고 허가대상은 허가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허가나 신고는 점유면적 양을 가지고 허가로 들어가고 신고로 들어가고 그 차이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건축물 같은 것을 지으면 신고를 해서 일정기간 3개월이면 3개월 공사기간이 있잖아요. 그때는 신고처리를 해주고 그때도 저희들이 1m만 해 줍니다. 그리고 도로점용은 50m 대로나 그런 데는 안 해주고 예를 들어서 25m나 그런 데에서는 상가나 이런 것 들어갈 때 폭을 양쪽을 다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진·출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김태열 위원  전문가들 구성해서 심의위원도 구성돼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굴착은 제가 말씀드렸고, 그것은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점용에 대해서는 없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태열 위원  하여튼 차후에 점용허가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제약을 해도 상업행위에 제한이 있을 것이고 또 너무 많이 풀어주게 되면 인도로 다니는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것이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도로관리과에서 적절하게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철원 위원입니다.
  아까 불법광고물 말씀하셨는데 대학로나 경찰서 사거리 같은 데 보면 불법지라시들 있죠. 쇼쇼쇼 이런 것.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일수, 대출 그런 것 많이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런 것도 단속하시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그것은 지라시로 뿌려버리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치우고 있어요. 저희 과가 아니라.

○박철원 위원  아니, 단속은 어떻게 해요? 청소과에서 단속도 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단속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고 하니까 사실은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청소과 말씀하셨는데 청소과 직원들도 힘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광고물을 인쇄하는 인쇄업자나 광고업자들을 또 도로관리과에서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박철원 위원  그런 데다 계도를 해서 이런 것을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인쇄업체라든가 이런 데를 추적을 해서 시정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 것을 꼭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익산에 다리 교량 밑에 있잖아요, 교량관리를 도로관리과에서 하는데 제가 이편한세상 사는데 거기 고가도로가 있는데 밑에 깜깜해요. 깜깜하고 어둡고. 그러다보니까 저녁에는 청소년들 탈선의 장소가 되고 또 쓰레기가 적치가 되고, 이번에도 시에도 7~8,000만 원을 들여서 쓰레기를 다 치워줬습니다. 여기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이라도 몇 개 설치를 한다면 이 쓰레기 치워주고 하는 이런 예산이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제가 도로관리과장 와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 군데이거든요, 시에. 다리 밑에 보면 농기계가 있거나 또는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내년도에는 전체 조사를 해가지고 펜스로 아예 막을 데는 막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철원 위원  가능하면 그 밑에 밝게 분수대를 만든다든가 꽃밭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쓰레기를 못 버리게 해 주시고, 또 야간에는 음침하고 이러니까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박철원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되는데 송학동에 보면 기아자동차 정비소가 있습니다. 송학초등학교 앞에. 그 옆에 그 길을 몇 년 동안 도로포장을 해달라고 했는데 보상은 다 끝났답니다. 100% 완전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데…….

○박철원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에서는 예산이 없고 급한 데가 있어서 못한 다고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상이 끝났다면 도로관리과에서 우선 예산이 세워져서 가스 놓고 이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새맛뜰 뒤에요?

○박철원 위원  예, 그것을 다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장 주민들은 먼지 나고 민원이 있으니까 우선 임시포장이라도 해서 해줄 수 없는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지, 지금 도시개발과 보고 받을 때 보면 몇 십 건이지 않습니까? 그걸 다 예산이 없어서 못하니까 이렇게 보상이 끝났거나 이런 부분 일부만이라도 우선 주민들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임시포장이라도 해서 우선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오늘 가서 보상이 다 끝났다고 하면 도로관리과에 예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보상이 다 끝났다고 하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보상이 다 안 됐으면 토지소유자한테 민원이 생기니까 보상이 다 끝났다고 하면 저희들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도로가 많이 있다면, 도시계획도로 잡혀가지고 보상중이거나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보상이 끝난 데는 정이나 안 되면 임시포장이라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추진 110페이지요, 지금 19억 2,600만 원. 이게 지금 6개 분야에 풀예산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전부 목이 있는 예산입니다.

○조남석 위원  목이…….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세부적으로 어디 면 무슨 마을, 어디 면 무슨 마을 해서 다 있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이게 노후도로정비 덮어씌우기 여기에 9억 원, 읍면동 도로보수 61개소 4억 7,000만 원, 이런 게 다 목으로 나누어졌냐는 얘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노후도로정비 9억 원에 대해서는 시 통합예산으로 돼 있고요, 읍면동 도로보수라든가 주요도로 인도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제초작업은 통합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노후도로정비 같은 경우는 주로 평화동에서 원대 가는 쪽 이런 도로라든가 많이 금가고 도로가 균열되고 이런…….

○조남석 위원  그런데 여기는 국도 23호 원불교총부 앞 인도정비 9,000만 원 도비, 시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의원님 재량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19억 2,600만 원 6개 분야 이게 무슨 얘기에요? 여기에 왜 적어놨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이것이 추경에 늦게 예산이 온 것이라 나중에 별도로 삽입을 해서 넣은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제 뜻은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읍면동 도로보수나 마을안길 그것은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할 일이고,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거기는 아예 생각도 않고 지금 여기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은 어떻게 올라오는 거예요? 주민숙원사업비 이런 것은?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읍면동에서 올라와서 그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남석 위원  이것 때문에 도로보수비용이 적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민원은 많은데 정말 현장에 가보면 급하게 해 줘야할 데가 많은데…….

○조남석 위원  아까도 김용균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동에 파이고 이런 데가 많은데 제가 민원을 넣은 것도 못한다, 줄인다. 그래서 제가 상수도과, 하수도과, 건설과 그런 데서 대체를 해서, 도로관리과예산이 없다고 자꾸만 그러는데 없으면 예산을 만들든 그 책임의 과로써 뭔가 예산을 만들어서 하셔야지 그것을 해 준다고 해 놓고 안 해 주면 주민들 민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추진이 되도록, 위원님께서 급한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남석 위원  읍면동을 4억 7,000만 원으로 도로보수를 해줘요?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황등은 추경에 1억 원씩 이렇게 해주고. 힘을 가하면 해주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그러니까 이 예산이 정말 적어요. 4억 7,000만 원가지고 29개 읍면동을 커버하기는 너무 힘이 든 부분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힘이 가는 데만 깔아주고, 거기에서 트랙터는 전복되고 차는 수시로 빠져서 건지고 그런 데를 보수를 해달라고 하는데 하지도 않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하여튼 최대한 챙겨서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제 얘기는 읍면지역을 따로 해주시고 동지역을 따로 해 주세요, 하시려면. 우리 민원 많아가지고 힘들다니까요. 제 지역구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특히 위원님 구역이 넓어가지고 민원이 많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제가 민원 넣은 것만 해도 알잖아요, 지역구 의원 중에 도로관리과가 있는 상임위원회가 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여예산도 마찬가지로 힘 있는 이장님이나 그분들, 참여예산 읍면동으로 가봤자 얼마나 가겠어요. 13억 원이면 얼마나 가겠냐고요. 29개 읍면동에. 자기들 앞에 뭐 하나만 깔아도 못해요, 급한 것은.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걸 진짜 연구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도로 보수보강 한 사진 좀 보고 싶네요. 얼마나 낙후돼서 거기를 보강했는가. 제가 민원 넣은 데는 다 파헤쳐져 있고 사람 걸어가기도 힘들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조남석 위원  자꾸 예산만 없다고 하지 마시고 한쪽에 편중돼서 하지 마시고, 꼭 보조나 뭐나 받아가는 사람들이 다 해요. 그런 것을 잘 지켜주시고, 예산은 조금 부족하다면 미리 현황을 보고 급하다, 그런 데는 예산을 집행부에서 얘기하고 의회차원에서 얘기를 해주셔서 좀 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한번 여쭤볼게요.
  110쪽에 원불교총부 앞 인도정비는 뭘로 합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화강석으로…….

○김정수 위원  화강석? 돌을 박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김정수 위원  거기는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옥외광고물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서울시청은 옥외광고물을 수거해오면 얼마씩 준다고 보도에 나왔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2,000원씩 준다고.

○김정수 위원  2,000원씩 준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옥외광고물은 우리 익산시뿐만 아니라 전 시군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특히 부탁하고 싶은 것이 관공서 주변 이런 데는 옥외광고물이 보여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든 간에 정말 관공서 주변 이런 데는 옥외광고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시장의 명이 있더라도 달아서는 안 돼요. 그것은 철칙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공서부터도 불법광고물들이 부착돼 있는데 어디 다른 데 가서 저것 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말 다음에 누가 시장이 되든 뭐하든 간에 우리 관공서는 꼭 지정된 게시대 외에 부착하지 마시고요, 정 부착을 하려면 한쪽에 익산시 옥외광고물 정확하게 규격에 의해서 맞춰진 것 있죠, 그것을 설치를 하세요. 설치를 해서 거기에 지정게시대에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길거리 아무 데나 붙여놓고 시에서 그렇게 안 하면서 당신들은 해라? 이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과장님 생각도 제 생각하고 같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저도 사실은 시청 이쪽에다가 게시대를 하나 만들어볼까 연구를 했어요.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게시대를 만들어서 그 게시대 외에는 전혀 붙일 수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청사관리계하고 협의를 해봐서…….

○김정수 위원  우리 관에서부터 먼저 모범을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따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따르겠어요? 저부터도 빨리 광고하려고 걸지.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저 한 가지만.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남고 길 있잖아요, 거기 용역하셨죠? 용역 끝났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현재 용역 중입니다.

○강경숙 위원  현재도 용역 중이에요? 그러면 그게 언제 끝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용역비 1,000만 원 세워가지고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까요.

○강경숙 위원  올해는 끝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올해는 끝날 겁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초작업비 1억 4,900만 원 서있구만요. 좀 많이 세워야 돼요. 노력 좀 하셔가지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내년도 예산 충분히 올렸는데요, 하여튼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왜 그러냐면 만날 민원 들어오는 것이 풀, 우리 김민서 위원님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초.
  풀이 사실 여름 같은 데는 한 일주일 있으면 금방 자라버려요. 그런데 민원인들은 왜 풀이 이렇게 크냐고 하는데 사실은 계속 제초작업을 해도 일주일, 열흘이면 금방 자라버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자른 것을 그 옆에 놔주세요. 그래야 주민들이 잘랐는데도 똑같구나, 하죠. 안 잘랐다고 뭐라고 하니까. 그걸 싹 치워버리면 다시 자라면 안 잘랐다고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른 것을 깨끗이 다 치우지 말고 어디 한쪽에다가 쭉 자른 표시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자른 지 한 열흘밖에 안 됐는데 비오고 나면 잡초가 기니까 주민들은 왜 안 자르느냐고 그러는데 그 자른 표가 없어서 그래요. 깨끗이 치우는 건 좋은데 그래도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제초작업을 했다, 이렇게 표는 어떤 식으로든 나게끔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힘들게 다 잘라냈는데 시민들은 모르니까 계속전화해서 왜 여기 제거 않느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잘랐는데 또 자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더 자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예,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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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민서	김용균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조남석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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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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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주  택  과  장	김성도
교 통 행 정 과 장	신현경
도 로 관 리 과 장	김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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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황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