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89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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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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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1월 11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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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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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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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소관 전반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황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입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한 해 동안 메르스 및 유래 없는 가뭄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익산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직원 모두는 우리시를 글로벌 5대 식품클러스터로 육성하는데 초석이 되고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산업단지 조성 및 식품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공사는 201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10월말 공정률은 24%이고 단지 내 문화재 시굴조사는 조사대장 39만㎡ 중 36만 6,000㎡ 완료되어 94%의 진행율을 보이고 있으며, 시굴조사는 7만 4,000㎡ 중 3만 3,000㎡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지역이 지난 9월 산업통상자원부 심의를 통과하여 10월 12일 전라북도 지정·고시로 확정됐습니다.
  둘째, 식품클러스터 진입로, 용수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2월 국가식품클러스터 진입도로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4월에는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이며, 10월에는 용수공급을 위한 왕궁배수지 송수관로 공사를 착공하는 등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반시설 공사를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셋째,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기업지원시설 구축입니다.
  정부기업지원시설 구축공사는 56% 공정율로 2016년 6월까지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국내·외 식품기업 및 연구소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울 국제식품 산업대전, 동경 식품소재 및 건강식품전, 대한민국 식품대전 및 세계한상대회 등 국내·외 식품박람회에 투자유치관을 운영하여 기업유치 활동을 펼쳤으며, 또한, 식품관련 협회 및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 등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에이젯시스템, BTC, 중국 BGX 및 체코 프라하의 골드 등 13개 기업과 MOU를 체결하였고, 10월 5일에는 BTC와 2만㎡ 규모로 5번째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5년 남은 기간 동안에도 기업설명회 및 사이트투어 운영 등을 통한 실질적인 기업유치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기업유치를 지원하고,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세계적인 R&D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국가식품클러스터 발전방안 등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성공을 위해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식품클러스터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식품 유은미 계장입니다.
  유치홍보를 맡고 있는 배창경 계장입니다.
  지원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박갑수 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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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식품클러스터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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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임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김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하윤 단장님도 우리의 희망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해서 많이 파악하셨죠? 열심히 잘해서 꼭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길 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서 기반시설 배수지 공사비로 31억 원이 더 증가해야 한다고 했는데 시에서 공사나 모든 계획이 늦어져서 그런 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당초에 저희들이 예측을 할 때에는 어떤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예측을 했는데 실제 하다보니까 위치도 좀 높아져야 되겠고, 위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차지하는 면적, 절토면적이라든지 공법이 변경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31억 원 정도 추가가 됐는데 이 부분은 LH공사에서 다 부담하도록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실시설계 당시부터 예산이나 계획이 잘 나와서 차질이 없도록, 아까 보고한 대로 LH에서나 국비를 받아서 시의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어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되려면 국내 대기업이나 외국에서도 유명기업들이 유치가 돼야 되거든요. 국내에서는 하림이나 CJ 같은 데가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는데 그 이후에 좋은 대기업들이 입주하려고 계약을 맺은 데는 없습니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지금 현재 계약체결은 안 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J나 이런 데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요, 또 새로운 기업으로 BBQ라든지 그다음에 터키에 있는 기능성 껌을 만들고 있고 세레모니지드라고 하는 그런 회사라든지 여러 군데 회사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식품클러스터가 중소기업이 와서는 성공을 못해요.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세계적인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들이 먼저 들어오고 그다음에 외국의 할랄식품이나 이런 좋은 기업도, 그보다 더 큰 기업들이 유치해야 되는데 외국기업들은 어느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외국의 기업들은 국내 기업들보다도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자국에 있는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에 BGX 그룹이라든지, 지금 외국기업 52개 기업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중국이 13억, 인도가 11억, 아시아에 한 4~50억의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아시아만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로 나가기 때문에 안전성을, 식품은 첫째가 안전성이거든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중국인들에게도 한국의 식품은 안전하다, 라는 것을 보여줘서 좋은 식품을 만들어서 많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갖추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전부터 얘기했지만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만들어지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배후도시 조성이에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배후도시조성은 LH 같은 경우는 사업성을 보고수익성을 봐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배후도시를 늦게 선정하려고 하는데 우리시는 그와 반대 아닙니까, 우리는 입주가 시작되면서 아파트가 조성돼서 그 기업들이 다 우리시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우리시의 기본입장이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이익이거든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용균 위원  일자리창출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구증가가 커야 만이 소득증대도 되고 하는데 배후도시가 늦어지는 이유가, 그걸 미리 다 조성을 해서 어느 정도는 위치를 맞춰야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그것을 진전을 못하고 있어요? 과장님?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대개의 그런 기업들이 수익성이라든지 안전성에 맞추다보니까 미리 선투자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산업단지 내에 공동주거공간이라든지 단독주거공간이 750세대가 지어질 수 있는 공간이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한 2,200명 정도를 거기에서 소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곳을 먼저 개발을 하고, 식품기업들이 입주를 해서 늘어나는 인구유발에 따른 인구들이 다른 봉동이나 전주나 완주로 유출이 되지 않도록 배후도시 만드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전주나 봉동에 유출이 안 되려면 2~3,000세대 정도가 아니라, 인구가 1만 5,000명에서 2만 명이 거기에 종사할 예정으로 있잖아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최소한도 한 몇 천 세대는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놔야 만이 그분들이 입주하면서 바로 거주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오래 전부터 이런 얘기를 저희가 건의를 하고 추진방향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LH가 사업성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지금 가서 보세요, 호남고속도로 들어오면 바로 봉동, 전주과학산업단지가 있는데 그곳에 몇 천 세대 아파트가 지어져 있고 익산의 기업인 제일건설에서도 백제전문대학 알죠? 예술대학 앞에 아파트도 있고. 익산에 있는 제일건설이나 좋은 기업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위치를 선정해서 미리 투자할 수 있도록. 그리고 LH는 식품클러스터를 위해서 도시의 재생사업도 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민을 위한 아파트를 미리 배후도시를 선정해서 맞춰줘야 하는데 그것이 너무 늦어져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LH와 협상을 해서 꼭 건립해서 우리시에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위원님. 저희들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2011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사업이 조금 늘어지다 보니까 일반 기업들은 수익성이나 안전성에 염두를 하다보니까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의 희망인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완전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배후도시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에게 정말 유익함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입니다.
  결산보고에 보니까 10월 달에 네덜란드 바네벨트시인가요? 3박 4일 다녀가서 국제가금류센터 설립을 포함해서 7개 공동합의문도 발표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산보고 내용이 아무 것도 없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저희들이 네덜란드의 푸드밸리가 위치하고 있는 바네벨트시라고 있습니다. 인구는 한 5만 6,000명 정도로 자그마한 도시인데 저희가 하림이 있어서 가금육이 발달했듯이 그 도시 역시 가금육이 발달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와가지고 7개항에 합의를 했는데 저희 식품클러스터와 관계가 되는 것은 BBS푸드라고 닭고기하고 돼지고기를 포장을 아주 잘해서 직접 렌지에 돌려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곳인데요, 그분들이 다녀간 뒤에 저희들이 메일을 보냈습니다. 우리 클러스터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한 단계 앞서가는 MOU라든가 투자협약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랬더니 답장이 10월 28일 날 왔습니다. 우리도 한국시장에 대한 시장조사라든지 아시아의 식품시장 조사를 해서 수개월내에 다시 한 번 방문하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제가금육센터 같은 것은 농업기술센터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BBS푸드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MOU를 기존에 많이 체결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시적인 성과도 없는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박철원 위원  그런 데도 불구하고 3박 4일 동안 네덜란드 바네벨트시에서 왔을 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저희는 곧 뭐가 될 같은 그런 환상에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성이랄지 아니면 차후의 계획이랄지 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이런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죄송합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다면 그쪽 바네벨트시에서 MOU 체결을 하겠다, 아니면 차후에 무슨 투자를 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어야만 우리가 하는 건지, 아니면 그때 7개항에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 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BBS푸드의 대표가 다른 분들 일행보다도 하루 먼저 서울로 갔습니다.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에서 자기 일을 도와줄 사람을 면접을 보기 위해서 서울로 먼저 간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한국에 투자할 의지는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기업하고 직접적인 MOU는 아직 체결이 안 된 상태이고요, 그분들이 한국이라든지 한국 주변에 있는 시장을 조사를 해서 수개월내로 온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때 투자유치를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항상 얘기하다시피 익산시는 먹거리산업 식품클러스터가 큰 화두 아닙니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동안에 MOU를 체결하고 결과가 없더라도 열심히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바네벨트시나 기존에 MOU 맺은 그런 업체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과장님이 좀 더 마무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성과를 올리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아니, 12페이지가 아니라 16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광고 하셨잖아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민서 위원  우리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내년까지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제 55%인데 55%를 하고 나머지 45%를 하는데 빨리 진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민서 위원  그럴 때 홍보역할이 크게 작용을 하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2014년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사업 내역을 봤습니다. 봤더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익산시에서 집행한 내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일시적으로 봐서 최대한 효과를 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져온 예산을 보니까 전라일보, 전북중앙일보, 전주일보, 열린신문, 익산신문, CBS전북, 익산인터넷 신문, 소통뉴스, 이런 식으로 500만 원씩 홍보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김민서 위원  이 신문사가 이 언론사가 크게 작용을 합니까? 홍보하는데? 우리 전라북도 ABC 기준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신문을 보고 있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 언론사들을 많이 집중적으로 하셨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위원님께서도 염려했듯이 저희 클러스터가 잘 성장하고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가 필요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동의를 하시고요, 이 사업이 지원센터에서 전라북도를 제외한 수도권이라든지 해외에 이렇게 홍보가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중에 사업비를 우리지역에도 좀 홍보를 해야 지역주민들도 알고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식품기업들도 알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달라, 그래서 저희가 4,000만 원을 할애를 받아왔어요. 와가지고 그것을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발행부수가 많다든지 메이저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를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떤 기준이 없이 이번에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비를 받아와서 이번에 받지 않는 언론사라든지 이런 데를 균등하게 좀 홍보효과가 있는 데로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게 2014년도 것이거든요. 2015년도 것은 지금 2개월밖에 안 남아서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것 내역서 주시고요, 그리고 익산시 예산 3,000만 원 중에서 뉴시스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2,400만 원. 그리고 그 하단에 익산중앙신문 600만 원. 이것 인터넷뉴스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민서 위원  제가 봤어요, 어떻게 하는가, 광고를. 잠깐 올렸다가 내리고 잠깐 올렸다가 내리고 이게 광고입니까? 과장님?
  이 언론사 우리가……, 제가 심한 말은 않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단기간에 진짜 여러 사람이, 그리고 외부에서도 봐가지고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는 언론사에 주셔야지 어떻게 이런 언론사에 주셨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정말.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수가 없고요, 내년도에는 하여튼 어떤 기준을 세워서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정말 과장님, 이 예산 가지고 골고루 형평성 있게 광고하는 것도 좋은데요, 2015년도 홍보사업 내역서 주시고요,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정말 짧은 시간에 단기간에 큰 홍보를 누릴 수 있는 곳에다가 집중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2페이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진입도로 예산안을 보면 금년 1월 달에 업무보고시 426억 원이 아니라 486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426억 원으로 60억 원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그것은 이건 전액 국비로써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500억 원이 넘으면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대로 크게 불려서 486억 원을 만들어놨는데요, 실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줄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준공하기까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줄어도?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줄어도 이건 문제가 없고요, 저희들 호남고속도로 익산 IC에서 익산시내로 들어오는 722번 지방도가 있습니다. 거기가 4차선인데 6차선으로 확장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산지법에 보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진입도로까지인데 저희들은 진입도로를 좀 넘어서까지 욕심내서 넣었습니다.

○강경숙 위원  일단은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았다는 얘기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60억 원 감해서 했다는 건데 준공까지 아무 문제없다는 거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문제없습니다. 문제없고요, 나머지 구간은 전라북도에서 해야 될 구간이 팔봉동하고 금마면까지 경계를 전라북도에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올린 것은 전라북도에서 부담할 구간을 좀 줄여보자고 당초에는 많이 잡았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아까 김용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산업단지 다 해 놓고 배후도시가 안 되면 완주 같은데 가까운 데가 많잖아요. 그런 데로 뺏길 수가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배후도시에 중점을 두고 빨리 설계를 잘 하셔서 정말 살기 좋게 만드셔서 우리 식품클러스터로 인해서 오시는 분들을 다른 타 도시로 안 뺏기고 우리 익산시가 다 수용해서 우리한테 많은 이윤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일이 자꾸 지연이 돼서 그런데요, 이제 LH만 믿지 않고 에코시티라든지 이런 사기업도 적극 찾아가서, 그동안에도 얘기했었는데 하여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익산시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애쓰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하고,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 유치의 목적을 익산시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지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우리 익산에 입지함으로써 가장 큰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구증가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증가, 그리고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그래서 농업을 견인하는 그 역할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열 위원  저도 여기에다가 메모를 그런 식으로 해 놨습니다. 지금 물어보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이 첫 번째 농업생산성 향상 및 고수익 향상을 위하여 우리 농산물 또는 지역 농산물 사용 고려 등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메모를 해 놨거든요.
  그다음에 익산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인프라 구성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지금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426억 원 예산도 세웠는데 저번에도 이것은 익산시에 접근하는데 봉동 쪽으로 접근하는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리므로 다른 도로개설 부분을 한번 설명 드린바 있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태열 위원  검토해 보셨습니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교통국에 위원님 의견을 전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도외지 쪽에 인프라가 다 구성이 된 쪽으로 향하고 또 통행하는 시간을 굉장히 따집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남쪽으로 있는 도로를 더 확장을 해야 되고 또 익산시에 민간선 도로로 계획된 도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사비 부족이라고 해서 손을 전혀 안대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구성을 했을 때, 저쪽 위에 6차선을 낸다고 해도 그 도로는 입체형이 아니고 평면도로로 옛날 지방도로나 똑같은 도로로 신호등이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신호등 숫자 세보셨어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제가…….

○김태열 위원  신호등 하나가 2분 30초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것 알고 계시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10개면 그것만 해도 25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출·퇴근하는데 40분이 걸린다면 익산시에 거주를 잘 않습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봉동 쪽으로는 5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나부터라도 내가 서울에서 이쪽으로 내려와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내 자녀가 어디 학교를 가는 게 좋을까, 내가 출·퇴근하는 데는 어디가 좋을까, 자기에게 좋은 장점들을 찾아서 자기가 살 거주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그것을 먼저 우리 익산시에서는, 인구 늘리는 사업을 익산시에서는 첫 번째로 두고 있구만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미리 설계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이미 다른 곳으로 정한 뒤라면 안 됩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태열 위원  그래서 신호등이 하나라도 덜 걸리고 시간이 단축되는 거리, 그래야 중간지점에서 거주를 하더라도 학생들 통학거리, 이런 것들이 다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게 인프라 구성이잖아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태열 위원  인프라 구성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림을 잘 그려서 거리와 이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봐요.
  지금 대충하는 식으로 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잘 하겠다는 꿈을 키우고 MOU 체결됐지만 지금 이 사람들도 이리저리 다 재고 있습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옆에 있는 인프라까지 다 챙겨가면서 검토해 가면서요.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기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능가하려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많은 애를 써주셔야 한다고 봐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자꾸 MOU 체결 얘기하는데 MOU 체결보다는 지금쯤이면, 내년에 건물들을 완공한다고 기반을 다 완공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지금쯤이면 계약체결로 가야 합니다. MOU는 사실상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시물이라는 것은 결국 계약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업주가 선정이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건물들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원하는 건물형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시설물이 아니고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재투자를 해야 할 경우에 경비나 비용 같은 것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태열 위원  그래서 MOU 체결하고 지금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텔레비전에 이렇게 하는데 이건 사람들을 괜히 현혹시킨다고 봐져요. 실질적인 계약물 하나도 없이 MOU 체결가지고 마치 시민들을 속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는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지금 나왔어야 돼요. 지금 계약관계 하나 제시하지 않고 만날 MOU 체결만 가지고 자랑하고 있으니 우리 시의원 입장으로도 답답한데 시민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제가 1호로 삼는 우리 농산물은 얼마나 취급을 할 것이고 우리 농산물이 그쪽에 얼마나 투입되고 해서 우리 농가에게 얼마나 이익이 창출될 것인가, 그런 기대들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더 하시고, 저번에도 제가 회의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농산물이 얼마나 소모가 될 것인지 파악을 해서, 지금 현재 단계는 계약관계로 가야 돼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태열 위원  계약 관계 가져가지고 건물도 그 사람에게 맞게 건물이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 부분에 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익산의 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지금 전부 말씀하셨다시피 인구유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인구유입 하는데, 그분들이 익산에 내려와서 불편하지 않도록, 또 익산에 거주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고,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이 되잖아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됐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러면 들어오는 기업들한테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우선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외국자본 30% 이상이 넘는 그런 합작회사들도 들어갈 수 있게 되고요, 일반분양 받는 것처럼 평당 51만 1,600원으로 토지를 사지 않고 외국인 투자지역에 임대료만 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토지가의 1%인데 그것도 법에 의해서 75% 내지 100% 감면해주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 내는 분은 25%를 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임대료마저도 감면을 받을 수 있고요,

○위원장 황호열  1%에서 25%를 내야 된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위원장 황호열  그러면 무상이네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부지만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그리고 관세라든지 국세, 지방세 이런 게 전부 면제가 됩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렇죠,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네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위원장 황호열  저번에 도의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 차오마마 10만 불 투자한다는 것이요. 그게 우리나라 돈 1억 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게 많은 혜택을 받고 들어와서 1억 원을 투자하는 기업한테 많은 혜택을 줘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차오마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차오마마는 중국에 있는 식품기업인데 젤리를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신고금액은 10만 달러를 했고요, MOU는 500만 달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기업들이 신고할 수 있는 최저금액이 1억 원입니다. 그래서 10만 달러로 최저금액을 넘는 그 금액으로 신고만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분들이 들어오면 실제 MOU 때 투자를 하게 되면 최소한도 5억 원 이상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당 가격이 51만 1,600원이기 때문에 1,000평이 필요하면 그 부지만큼 이상을 투자하도록 그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지가격을 환산을 하면 한 5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부지가격만. 그런데 그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달러면 누구든 외국기업이든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장치들을 다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렇게 하셔야지 되지 1억 달러가 아니라 1억 원을 투자하는 기업한테 그 많은 혜택을 준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상식 밖으로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렇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맞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투자하는데 그렇게 적은 금액을 투자해 가지고 많은 혜택을 본다고 하면, 좋은 기업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맞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렇죠? 10만 불 투자하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도록 사전에 방지를 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더 이상의 MOU 체결은 안 됩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위원님, 저희들이 전라북도 투자유치보조금이라든지 익산시의 투자유치보조금을 주려면 우선 선행적으로 갖춰줘야 될 게 MOU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쭉 MOU를 많이 해 왔는데 현재 체결하고 있는 MOU를 하는 기업들은 거의 실소유자들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래서 MOU 이후에 바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1공구만 분양공고를 했기 때문에 2~3공구에 대해서는 내년 2월에 가야 분양공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밑에 땅을 원하는 기업들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MOU를 선행을 함과 동시에 바로계약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 황호열  예, 투자계약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게 절차라면 MOU를 체결함과 동시에 바로 투자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배후도시, LH가 아니라도 좋은 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하여튼 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장님도 같이 많이 힘을 기울여주세요. 배후도시 조성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클러스터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전반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입니다.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수돗물 생산과정에서 원수공급이 원활치 못해서 일부 금강물을 섞어서 수돗물 생산한 데에 대해서 시민들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정원섭.
  이번에 새로 인사발령 해서 왔습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덧 겨울의 문턱인 11월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황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제189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상하수도사업단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은 주요업무 3대 중점목표를 설정하여 실천함으로써 건실한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원·정수에 대한 목표수질제 운영 등을 통한 수질기준을 강화하였고, 안정적 급수체계 구축을 위해서 급수구역 확장공사, 배수관 개선공사, 가압장 설치공사 등 3개 사업에 12억 7,500만 원을 투입 추진하였으며, 누수방지 및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팔봉, 금마, 낭산수계 4개 블록화 사업과 12개소 6km의 노후관 교체와 소규모 누수처 804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부설도로 53개소 12km에 대하여 노면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상반기에 상수도 생활민원 2,808건을 처리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추진을 통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완벽한 하수처리로 녹색청정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완벽한 하수처리를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과 하수관거 설치사업, 유천생태습지 조성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27개로 하루 139,521㎥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하천 및 만경강의 수질오염을 저감하고 수인성 전염병 예방 등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천서·왕궁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총4개 사업의 추진으로 오수관로 약 20km를 정비하고 813가구에 대한 배수설치를 설치하였으며, 읍면동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하수도 시설 및 준설공사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유천생태습지 조성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환경기초밀집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주민과 함께 하였으며, 시민 모두의 친수공간으로 수질향상과 생태학습, 주민소통의 장 마련으로 보다 쾌적하고 발전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 중으로 2015년 11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셋째, 건전재정 운영으로 건실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부문에 있어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98.9%이나 유수율은 73%로 많은 자원이 낭비되고 있어 건실한 공기업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수율 제고를 위해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수율을 80% 이상까지 올릴 계획이며, 목표가 달성되는 2020년 이후에는 연간 45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부문에 있어서는 하수도특별회계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하수도 분야 중장기경영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요금체계 분석을 통한 단계별 현실화 방안을 추진하여 현재 21.6%에 불과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을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경영개선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으로 건실한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업단에서 2015년도에 추진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 반영하여 상하수도 행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수도과장님만 남으시고 상수도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안녕하십니까?
  이번 2015년 11월 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하수도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신승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신 하수행정계장.
  양기주 하수시설계장.
  서정인 하수운영계장.
  김경희 생활하수계장.
  이해균 하수관리계장.
  이어서 하수도과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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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상하수도사업단(하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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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민서 위원입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다름이 아니라 30페이지 유천생태습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유천생태습지를 제가 며칠 전에도 가봤어요. 많이 됐긴 됐는데 제가 건설과에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여기에 동산동사무소도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도로, 동사무소 들어갈 때 기역자로 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직진코스로 해서 다리를 하나 놔야 만이 편리할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동사무소가 거기에 들어오면 오고 가고 하는 통행량이 너무 복잡하고 교량도 부실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걸 플랜을 안 짜고 일단 생태습지부터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게 더 심각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건설과하고 과장님이 말씀을 잘하셔서 교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아직 못하셨죠? 그런 부분은?

○하수도과장 신승원  제가 아직 업무파악은 못했는데요, 주민의 불편함이라든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주민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건 정말 과장님이 신경쓰셔가지고 꼭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금강동 하수슬러지 있죠, 지금 중지가 됐는데 다른 사업자가 오실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기존의 그 방식이 냄새가 너무 난다고 해서 중단을 시켰잖아요. 다시 그걸 시작을 할 경우에는 우리 동산동 주민들 피해가 없게끔, 악취가 나지 않게끔 다시 다른 공정으로 해가지고 진짜 환경에 좀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께 결산보고 질문하기 전에 먼저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싶고, 모두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결산보고 날짜가 다 잡혀있었습니다. 잡혀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산보고 회기 중에 과장님이 바뀌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단, 특히 위원장님들, 여기 김정수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어떻게 결산보고를 앞두고 과장님을 바꾸는데 의회에서 한마디 말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선배위원님들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만두신 박시장님께서도 하반기 인사를 하려고 할 때 행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좀 늦춰서 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거든요. 소통이 불통이라는 박시장님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과장님을 바꾸지 않았는데 어떻게 업무 결산보고를 하는데 회기 중에 과장님을 바꾸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업무파악을 못했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박철원 위원  결산보고를 하는데 뭘 어떻게 하자고 과장님을 바꿔서 와서 서계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결산보고를 하는데 지금 하수도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동산동 하수슬러지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도 한 장도 없습니다. 맞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저는 이런 과장님을 앞에 세워놓고 결산보고를 받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두절미하고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직 업무파악도 안 됐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동산동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문제점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오신 뒤로 파악한 것만큼만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현재 원고 코오롱 측에서 도급계약해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 12월 12일 날 다섯 차례에 걸쳐서 참석을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민과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원고 코오롱 측에서는 도급계약해지 무효확인소송을 하고 또 재판부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재판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소송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의 방향을 위원님과 또 지역주민들과 함께 결과가 나오면 방향을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저도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결과 나온 다음에 얘기하신다는 것 말고 지금 현재 행정소송이랄지 법원에서 어떤 결과를, 지금 현재까지의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

○위원장 황호열  잠깐만, 과장님, 이 부분은 단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단장님은 다 아시잖아요. 과장님은 지금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단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박철원 위원  단장님,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지금 업무보고 받는데 과장님이 설명하러 나왔는데 업무파악이 안 됐다고 단장님한테 하라는 거는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까? 인사를 이렇게 해놓고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게 저는…….

○위원장 황호열  인사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박철원 위원  권한이 아닌데 지금 보내놓고 업무보고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황호열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이 보고할 수 있으니까…….

○박철원 위원  저는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렇게 하세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현재 함열·춘포처리 간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마무리 단계십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제가 현재 공사하는데 가봤는데 잘하고 있어요. 그전에 있는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어렵고 안 되는 부분도 익산시 예산을 더 해가지고 주민에게 불편을 안 주고, 또 하수처리로 인해서 녹색청정도시를 만들어간다는 게 저는 아주 좋습니다.
  아까 박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산보고에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멈춘 것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좀 자료를 넣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점이 있고요, 현재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경과를 봤을 때 예상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그쪽에서 손해배상 그런 도급계약, 일단 공사계약해지요청을 한국환경공단에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환경관리공단이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으로 도급계약해지 무효소송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5번 저희가 참석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시가 바라고 또 주민이 바라는 그런 쪽으로 대응을 해서 시에 피해도 없고 그런 방향으로 대응을 하고 또 변호사를 저희가 선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금으로써는 이야기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주민들과 함께 해서 결과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 현재 재판진행 중에서도 동산동 주민들하고 간담회나 그런 건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제가 3일 됐기 때문에 그전의 어떠한 것은, 앞으로 이런 소송 진행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하고 같이 앞으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재판결과나 진행에 따라서 익산시에서 돈을 물어줘야 할 금액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예측을 해 놓으셨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저희들이 원고 측에서는 한 7억 원 정도 이렇게,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만 저희들이 듣고 있고, 손해배상 이쪽으로.
  그런데 아직 손해배상에 대한 소제기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도급계약에 대한 이런 것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쪽에서 손해배상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소송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여기 위원님들도 많이 궁금해 할 것이고 거기에 또 피해를 보신 주민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주민들과 같이 재판과정이나 앞으로 계획을 서로 대화를 부탁드리고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공사가 시작된 때부터 그동안 하수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지금 하수슬러지는 김제에 있는 처리업체에서 환경관리공단, 그러니까 코오롱하고 현재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수슬러지는 문제없이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자료가 있겠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그 단가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 정도나 돼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단가는 8만 1,180원.

○조남석 위원  그러면 2016년도 예산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2016년도 예산편성을 이 근거에 의해서 하수슬러지 처리비용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슬러지 탈수장 같은 게 어차피 지어졌잖아요. 그것은 공사가 멈췄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처리방식을 잘 결정해서, 저는 시민들의 대표기관으로써 말씀을 드린다면 주민들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공해나 그런 부분들, 이것으로 인해서 주변의 지가하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진행을 하지 마시고 되도록 주민들과 간담회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자료는 요청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철원 위원님 방금 얘기했듯이 하수슬러지에 대한 보고가 없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조남석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물어줘야 할 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직 결과는 끝나지 않았지만. 만약에 그러면 그건 누가 물어줘야 돼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법적으로 어떤 판결이 나오면,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는데 만약에 그런 손해배상이 나오면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불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본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에서 돈을 물어줘야 되고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해서 나중의 결과까지 생각을 해서 항상 해야 되는데 먼저 딱 던져놓으면 끝나잖아요, 항상. 그래서 이런 일이 되풀이되고. 여기 과하고는 상관없지만 우남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이고, 또 하수슬러지 중단시킨 것도 그런 문제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발 무슨 결정을 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냥 누구에 의해서 좌우되고 그런 결정을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졌을 경우에는, 꼭 이긴다는 것도 없고 진다는 것도 없지만 졌을 경우에는 애매한 돈이 또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잘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지금 폐수종말처리장의 소각시설에 대해서 우리 박철원 위원님의 얘기는 결산보고 시점에서 갑자기 책임자격인 사무관 과장님을 교체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질문할 사항들이 좁아진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한 유감을 갖는다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무관계에 있어서 책임자들 인수인계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법적인 계류된 사항에 대해서는 인수인계가 분명히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김태열 위원  현재 행정소송에서 한번 1차 졌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진 것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안 졌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냥 소송 중이라고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김태열 위원  그 사건번호 좀 알려주실래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사건번호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천서·왕궁지역이라든가 함열·춘포지역에 이런 하수관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이것이 완공이 돼야 그게 개통되나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어떠한…….

○김태열 위원  소각장 시설이.

○하수도과장 신승원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김태열 위원  별개예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준공이 다 돼서 실행을 했을 경우에 거기 처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함열 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함열처리장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천서라든지 이런 데는…….

○김태열 위원  올해 마무리되는 춘포지구.

○하수도과장 신승원  춘포지구는 저희가 이쪽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데 일단 그 하수처리장 용량이 10만 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간다고 해도 처리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양이나 춘포나 천서·왕궁지역 치가 전부 유입이 되는 데도 그 기간을 버틸 수 있다고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저는 법적으로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소송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밝은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어둡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익산시의 변호사들도 두 명인가요? 행정에서 지원받고 있는 변호사가 두 명인가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아니, 서너 명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서너 명? 그러면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자문을 받으셨는지.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자문도 받고 또 저희들이…….

○김태열 위원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해서 맞대응을 한 겁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김태열 위원  그런 절차들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할 겁니다. 단장님, 그 자료 좀 주세요. 자문한 자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변호사에게 자문 받은 내용 이런 것들하고 소송 진행된 내용을 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김태열 위원  그리고 이 문제는 소송에서 졌을 경우에 뒤에 후유증, 예를 들어서 약 7억 원 정도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이하가 될 수도 있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아직 정확한 정보의 라인으로 듣지 않고 추정해서 그 정도다, 그 말씀이잖아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7억 원이, 물론 익산시가 처음에 계약관계에서 모든 준비과정은 정확하게 절차를 밟았을 것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때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됐어요?
  국장님,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전체 주민과 협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주민들의 동의는 있었는데 전체 주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열 위원  그냥 시 행정에서 거의 일방적이었다? 주민들하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일방적으로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 주민들은 찬성 쪽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일부 주민들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유천생태습지 조성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업장이 들어간다고 홍보는 안 된 사항입니까? 유천생태습지 사업.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김태열 위원  그게 하수슬러지 사업하고 연관시켜서 그쪽에 사업을 안착시킨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주민들에게 동의 얻으면서 설명이 안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설명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태열 위원  그러면 일부라는 얘기는 어떻게 해서 일부라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왜냐하면 찬성 측 입장에서 주민들 있었고요, 반대 측 주민도 있었는데 반대 측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참여할 기회가 없었다,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사항은 아니고요.

○김태열 위원  그러면 그렇게 결정돼서 어떠한 기간 동안에 공고하는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 행정적 요식행위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 것 절차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공지해야 할 사항들은 다 했다는 얘기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주민들 일부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하여튼 이 사업의 방법에서 습식이라든가 건식이라든가 선택할 때 이런 것들도 주민들 참여를 시켜가지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그때 공고된 사항에 대해서 모르니까 모르쇠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행정직원들은 고정적으로 한 자리에 계속 있는 말뚝직원은 없지 않습니까, 인사에 의해서 다 이동이 돼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김태열 위원  그래서 절차 이런 행위들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다면 행정의 요식은 갖춘 거예요. 그리고 계약관계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단시킬 수는 없어요. 그것은 거의 계약의 특별한 방법을 모르고 계약한 부분이 있다고 발견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거의 계약된 관계대로 법의 소송은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러면 추정된 금액은 얼마일지는 몰라도 그 부분을 익산시에서 변상할 수는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라도 그 금액이 적으면 다른 것으로 조정해서 하겠지만 그 책임자에게 우리는 소송해야 한다고 봐요. 의원들이 다 않는다면 저라도. 익산시 예산이 소모되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둘 수는 없잖아요. 이런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이번에 경각심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저라도 할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라도 소송을 할 테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심사숙고를 해 주셔야 돼요. 소송의 건에 대해서는.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익산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지금 전체 몇 %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지금 현재 몇 %까지는 제가 여기에서…….

○김정수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전체 예산요?

○김정수 위원  예.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것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줄 몰랐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김정수 위원  익산시 하수관거 BTL사업, BTO사업을 한 근본적인 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새만금이랄지 이런 수질이 악화되기 때문에 추진했다고 봅니다.

○김정수 위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은 왜 해야 된다고 생각되세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슬러지 처리하는데 요즘에 굉장히 법이 강화되면서 처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수 위원  본위원이 2007년 12월 21일 날 당시 이한수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했어요. 익산시 하수슬러지가 매일 60톤 이상 나오고 있다. 그런데 2012년 1월부터 런던협약에 의해서 해양투기가 금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가 앞서가는 행정들을 펼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하수관거 BTL사업이나 BTO사업으로 인해서 북부하수처리장이랄지 기타 처리장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하수슬러지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가장 선진된 모범된 그런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지금 몇 년 흘렀습니까? 2007년이면 10년 흘렀습니다. 아직도 아무런 대책도 없고 지금 법적인 소송에 있는 상태예요. 저는 이 계약해지 통보하는 동시에 이것은 100% 익산시가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해요. 또 법으로도 100%가 익산시가 업자에게 또 익산 시민에게 사죄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그 당시에 우리에게 보고를 했던 그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공청회도 몇 번에 걸쳐서 했노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제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삽을 뜨겠노라고 이야기도 했어요. 한데 어느 날 갑자기, 공정율이 지금 몇 %까지 진행됐죠? 이십 몇 퍼센트예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20%정도 됩니다.

○김정수 위원  24%정도 진행됐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김정수 위원  그 진행되는 시점에서 공교롭게도 전)박경철 시장이 입성을 했고 입성과 동시에 이것이 중단이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김정수 위원  이게 198억 원 공사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김정수 위원  국비 어떻게 했습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지금 현재 환경관리공단에 130억 원 정도를 정산 취급한 게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130억 원 어떻게 했다고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130억 원을…….

○김정수 위원  지금 그대로 남아있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묶여있는 상태네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거기에서 일단 공사비 30억 원 나가고 100억 정도.

○김정수 위원  100억 원 정도 가지고 있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공사비가 지금 30억 원 나갔습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24% 정도의 공정이 진행됐는데 그것이 묶여져있어요. 그러면 30억 원이 나갔어요. 이 30억 원 배상 누가 할 겁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일단 30억 원 배상은 거기에 대한 시설…….

○김정수 위원  아니, 100%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 30억 원 배상을 누가 할 것이냐고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30억 원은 거기에 대한 구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했잖아요. 그걸 또 저희가 활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정수 위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차제의 문제이고 30억 원 배상을 누가 할 것이냐고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30억 원이 아니라 현재 그쪽에서 청구 들어오는 것이 얼마가 손해배상…….

○김정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시비가 30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반대 측에서 말하는 것은 이 공법으로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합의점이 도출이 안 되면 30억 원 들어간 것은 물어내야 할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간에.

○하수도과장 신승원  물어내는 게 아니고 30억 원 들어갔는데 거기에 그대로 썩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도 있고…….

○김정수 위원  다른 시설 뭘로 활용하냐고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것은 일단은 지금 현재 아직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더 진행을 할지, 또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지 않습니까.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졌을 때 그것을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것도 감사라든지 이런 게 되니까…….

○김정수 위원  감사가 진행되면 대개 누가 책임집니까?
  담당공무원이 책임집니까, 아니면 전)시장이 중지했으니까 시장이 집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것도 감사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것이 나오지요.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책임질…….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건 나타나겠지요. 만약에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김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설 말고 앞으로 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슬러지 양이 얼마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한 100여 톤입니다.

○김정수 위원  1일 100여 톤?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김정수 위원  100여 톤이면 하루에 얼마 들어갑니까? 팔만 천 얼마라고 했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러면 800만 원…….

○김정수 위원  그렇죠? 곱하기 365일 해야 되겠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그 계산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그 시설이 들어서서 들어가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김제 모 업체에서 가져간다면서요. 그러면 그 단가하고 비교분석을 했을 때 시설을 했을 때는 얼마가 들어가고 업체에서 처리할 때 얼마가 들어가고 그런 어떤 분석표가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지금 아마 분석표는, 그래서 이걸 추진하게 된 동기라든지 그런 분석데이터가 있어 가지고 했을 겁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건 제가 서면으로…….

○김정수 위원  서면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가 서면보고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계장님 보고해 주세요.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지요. 보고해 주세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여기 계장도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정수 위원  위원들은 그런 것을 알권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결산업무보고라면 그런 자료들을 미리 줬어야지요. 여기에 단 한 건도 없어요. 이것 누구 우롱하는 겁니까? 여기에 한 건도 없어요.
  그런 내용들이 대두가 될 것 같으면 자료로써, 보세요, 여기 상수도과 비교분석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하수도과는 이런 익산의 하수처리시설 문제, 그다음에 주택과에 있는 우남아파트 이런 것들이 긴급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를 하나도 안 가지고 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업무보고를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과장님이나 국장의 마음입니까? 그게?
  우리가 얼마가 들어가느냐, 비교분석자료도 없고 아직도 파악이 안 돼 있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간에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됐던 사업들이 하루아침에 변경됐다는 어처구니없는 그런 일들을 바라볼 때 익산시 행정이 얼마나 선량한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절차들을 보면. 담당직원들이나 그 결재권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30억 원 주민의 혈세 아닙니까? 하수슬러지를 짓고자 하는 그런 곳이 중단됐어요. 법으로도 무조건 승소 안 됩니다. 집니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됐던 사업들을 중지시킨 그런 처사들은 있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주문합니다. 한 가지 주문할게요.
  만약에 지금 이런 행정적인 법의 심판을 정확히 받았어요. 받고 나서 그 처리시설은 동산동 주민들의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못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중지를 하세요. 백지화시키세요. 그 돈들을 다 물어주고 백지화시키고 나중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어떤 시설로, 아, 이거라면 동산동 주민만 아니라 익산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 시설은 옳다, 라고 할 때까지 모든 사업들을 다 중지를 해 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100% 입맛에 있는 슬러지 공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공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잘 검토해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익산시가 하루 들어가는 슬러지 액수, 또 1년 동안 들어가는 액수, 그다음에 여기에서 실패했을 때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가는가, 이런 것까지 비교분석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긴급하게 우리 의회와도 현안사업들을 이야기하고 또 브리핑을 통해서 대시민들한테 이런 진행들이 이루어지고 있노라는 것들이 소상하게 바뀔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시민들의 알권리에서 침해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들이 굉장히 못마땅합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아닙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 건 아니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김정수 위원  저는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디 치우치지 말고 소신행정들을 펼쳐주세요. 누구 눈치볼 필요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하수, 환경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슬기롭게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과장님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다 말씀하셔서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국비 117억 원 연말까지 반납 통보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제가 문서로는 받지 못했습니다.

○김민서 위원  아직 못 보셨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김민서 위원  국장님, 못 보셨어요? 환경부에서 국비 117억 원 연말까지 반납 통보했다는데 공식문서 왔다는데 아직 못 보셨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문서는 왔습니다.

○김민서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 내용입니다. 사업이 추진이 안 될 경우에는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 그런 요지로 왔습니다.

○김민서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자료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제가 거기까지 100%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어떻게 환경부에서 오신 걸 기억을 못하십니까? 그건 조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겠는데요, 익산시 하수관거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관거업체가 몇 개 있는가는 저희들이 정확히 모릅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김민서 위원  그러면 익산시 하수관거 업체가 몇 개인지 확인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북업체는 몇 개인지, 그리고 3년 간 하수관거 관급자재 입찰방식, 우리 익산시에서 수주했던 것 있잖아요, 그 방식 어떤 내용으로 발주했는지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고 답변하느라고 애쓰셨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중복되지 않는 것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코오롱과 우리가 재판중이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만약에 재판에서 시가 패소했을 때 코오롱에서 그 시설을 계속 해야겠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이제 이렇게 중단된, 해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시에서 독단적으로 또 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코오롱에서 승소했을 때 계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해야겠다고 했을 때는 법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쪽에서? 코오롱에서?

○김용균 위원  예.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방식의 문제가지고 건조냐, 소각이냐, 이런 것 또 주민의 의견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재개가 만약에 된다면 주민하고 같이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공법은 코오롱에서 하고 있는 공법을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어서 공법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계약할 때는 현재의 공법으로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공사를 진행하겠다, 주민들은 아니다, 더 첨단시설로 하겠다, 했을 때 어떻게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현재 코오롱은 현재의 방식인 건조와 소각방식을 전공으로 하는 업체로 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은 현재 코오롱으로써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개가 된다고 하면 이 시설을 더 보완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소를 제기 한다든지, 어떤 법률적 검토를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소를 저희가 제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최첨단 시설로 될 수 있고 그런 문제를 잘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얘기는 전부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단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위탁과 소각방식으로 했을 때 비용 충분히 알고 있잖아요. 저도 알고 있는데 모른다고 답변하면 안 돼요. 위탁 팔만 얼마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8만 1,000원 정도.

○위원장 황호열  그렇죠? 소각방식으로 했을 때는 얼마입니까?
  소각방식과 연료화방식 다 나와 있잖아요, 금액.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위원장 황호열  왜 모른다고 그래요? 계장님들 알 것 아닙니까, 빨리 말씀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제가 모른다고 한 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아니, 어려울 게 없어요. 지금 현재 위탁방법은 8만 1,000원이고 소각방식이나 연료화방식 다 금액 나와 있잖아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게 해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다릅니다. 그 관계를 정확히 판단해서 분석해서 년도별로 해서 용역한 결과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화가 나고 이런 것은 이게 익산 시민들이 전체 사용하는 하수슬러지예요. 그렇죠? 일부 북부권이나 이런 데를 빼고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가지고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애당초에 이런 것들이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시작을 했어야 옳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우선은 잘못됐고, 그다음에 공사가 진행됐으면 더 이상은 이런 일이 없었어야 돼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랬는데 어찌됐든 지금 공사가 중단된 부분은 익산 시민들한테 다 불이익이 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원래 준공시점이 언제입니까? 계속 진행이 됐다면?

○하수도과장 신승원  2015년 5월 달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렇죠? 준공이 돼가지고 지금 가동을 하고 있어야 될 시기예요. 그런데 말하자면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나올 수 있다, 해 가지고 중단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기고 지고 소송의 결과는 우리가 알바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참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 볼 때는 어찌됐든 간에 주민들을 더 설득했어야 되고 중지명령을 내리기 전에 충분하게 대화를 했어야 돼요. 대화를 해서 어떻게든 했어야 옳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지됐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것은 익산시민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되는 일이에요.
  하여튼 주민들하고 계속, 우리 신승원 과장님 전문가이니까 주민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우리가 처리시설을 안 만들었을 때 위탁으로 갔을 때 그 비용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하셔가지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왜 반대하는가, 이런 것도 더 캐치하셔서 좋은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군산도 가봤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군산도 가보고 이걸 시행하기 전에 여러 군데 다 방문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 너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신승원 과장님이 환경전문가이고 그러니까 단장님하고 협의를 잘해서 계속 주민들과 접촉을 하고 주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익산시에 손해가 오지 않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박철원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업무보고에 자료가 누락이 됐던 것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간담회라든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정도 수시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에게 좀 알려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라든가, 게시판에 게재하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궁금해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고, 의회에도 보고 좀 수시로 해주십시오.

○하수도과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정원섭  상수도과장 정원섭입니다.
  금번 금강물 취수 관련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사죄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계장 심지영.
  급수시설계장 나창균.
  요금계장 원형복.
  수질실험계장 문대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생산계장하고 누수방지계장이 병가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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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상하수도사업단(상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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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이에요.
  지금 과장님께서 금강물 취수로 인한 물의에 대해서 방금 사과를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경위가 발생됐는지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금강물 취수시점을 자세히 설명 드리면 그때 시점에 농어촌공사와 물을 공급받기로 한 시점은 매주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3회 공급받기로 구두협의를 해서 물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일 취수 날, 16일 시점에 물을 주기로 한 날입니다. 그런데 물이 갑자기 내려오지 않아서 담당직원이 직접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니까 갑작스럽게 저희 신흥제수문 위에 상류부분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관계로 한 3일 정도 물을 공급하기가 어렵다,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신흥보조수원지 물이 저하가 되고 보조수원지 물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 당시에 추석연휴를 준비하는 때라서 물이 많이 소비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조수원지 물도 떨어지고 또 금강배수지는 수위가 떨어져서 만약에 물이 공급이 안 될 경우에 연휴를 앞두고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할 그런 입장에 와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으로 금강수계 농업용수배수로는 정말 물이 넘쳐나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가 자체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해보고 현장회의를 통해서 이 물이라도 보조수원지에 좀 채워놔야 만이, 연휴기간에 예를 들어서 갑작스런 예고 없는 단수가 생겨버린다 한다면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할 생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회의결과에서 이 물이라도 좀 희석해서 단수 없이 물을 공급하면 어떻겠느냐, 그러한 회의결과를 현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결정을 내려서 금강물을 취수하게 되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문제가 이렇게 시민들에게 크게 일어날지는 예측을 못했죠?

○상수도과장 정원섭  그때 당시에는 못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시민들은 안전하고 깨끗한 원수자체를 원합니다. 원수 금강물의 BOD를 한번 점검은 해 보셨나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그 부분은 BOD부분은 한 5일 정도 걸립니다. 실험을 하는 기간이. 그래서 그 부분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능한 부분만…….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 먹는 식수예요. 그걸 취수를 할 때는 그런 BOD나 모든 기준치를 확인해서 정말 이상이 없다, 라고 판단했을 때 그걸 신흥정수장에 담아서 정수를 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수도과에서 큰 실수를 범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시민들에게 더 신중하게 사과를 해야 하는데 이쪽 선에서 그것이 다 결정이 된 겁니까?

○상수도과장 정원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죄드립니다.

○김용균 위원  잘못된 분야는 우리 시민들에게나 우리 위원들한테도 사과하고, 그리고 상수도과에서도 깨끗한 물을 공급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런 실수가 있어서는 정말 안 돼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건강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알았죠?

○상수도과장 정원섭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점은 다시 한 번 시민들안테 공식사과를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가뭄이 심하죠?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김용균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경천저수지, 대아리, 동상저수지를 봤는데 거기 저수량이 너무나 저조하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정원섭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전체적으로 한 14.3%?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14. 3%의 저수율인데 농어촌공사에서는 1,000만 톤은 항상 농촌을 위해서 비축을 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김용균 위원  지금 1,300만 톤이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앞으로 300만 톤은 한 3개월 정도면 거의 고갈이 된다, 이렇게 그쪽에서 설명을 했는데…….

○상수도과장 정원섭  3개월 정도가 아니라, 저희가 1일 8만 3,000톤에서 9만 톤 정도 물을 쓰기 때문에 한 11월 말까지 안정적 공급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동향이 비가 좀 와서 그게 조금 길어질 뿐입니다. 지금 현재는.

○김용균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수돗물 원수공급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가물었을 때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까?

○상수도과장 정원섭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가 11월말까지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비가 더 와준다면 가뭄 해소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희들 급수관망이 광역상수도 40% 들어오는 관망하고 자체생산 60%가 각각 공급처가 다르기 때문에 대아수계 물이 없다고 한다면 굉장히 위급한 상황까지, 단수를 해야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까지도 접할 수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전에 보고할 때는 광역상수도를 확대해서 %를 더 올려서 하신다고 얘기했었는데 몇 만 톤까지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정원섭  어제 치 자료를 보여드리면 현재 6만 4,000톤으로 늘렸습니다.

○김용균 위원  광역이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광역을 늘려가지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아수계 원수를 최대한 절감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만약에 더 가물어서 신흥정수장 물 원수를 공급받지 못할 때는 광역상수도를 늘릴 수 있는 한도는 얼마까지입니까?

○상수도과장 정원섭  저희들이 2009년도에 광역상수도를 7만 톤을 공급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7만 4,000톤까지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8만 톤까지도 한번 올려보려고 하고는 있지만 기존 시설규모나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시설규모로 봐서는 어느 정도까지 딱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여기에서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근에 7만 4,000톤까지 공급한바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다 강구해주시고 물이 부족한 상태이니까 우리 시민에게 물 절약운동을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열심히 해서 물 걱정이 없는 익산시가 되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정원섭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지금 가뭄에 따른 안정적 수돗물 공급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사인한 부분에 시장 박경철이라고 최종적 사인 부분이 있어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저번에 박경철씨가 기자들 있는 데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다고 했어요. 자기는 보고 받은 바도 없다고. 그런데 현재 이게 보고된 작성문서잖아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답을 한 부분에 대해서 박경철씨 말이 맞는지 한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보고 계신 그 서류는 저희들이 가뭄대책에 따라서 사전에 현황파악을 하고 가뭄이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이런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9월말까지는 안정적으로 대아수계 물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때 당시에 보고드릴 때는 금강물을 직접적인 취수를 한 시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계획을 보고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금강물을 취수를 한 시점에는 제가 현장이 있었지만 경황이 없어서 자세한 상부보고를 누락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5일경에 가뭄대책 2차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금강물 취수관련 내용을 부시장님, 시장님께서 들으시고 지금이라도 금강물은 취수해서는 안 된다, 해서 그때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이 결재일자가 “9월”로만 표시돼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결재일자는 언제입니까?

○상수도과장 정원섭  결재일자는 9월 15일이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양수 날짜는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저희가 16일에 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하루차이인데 누가 다시 이것에 대해서, 제가 호칭을 전)시장이라고 사용을 않는 게 맞다, 라고 해서 박경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5일 날 결재를 했고 16일 날 양수했다는데 어느 누가 그걸 믿겠느냐 이거죠. 하루차이인데. 취수날짜는 9월 16일이고 결재는 9월 15일이니까 하루 전에 얘기가 된 것인데 다음 날 금강수계물을 썼어요. 그런데 여기 참석한 기자님이나 시민들이나 이걸 믿겠어요? 이 날짜를? 박경철씨가 전혀 몰랐다는 내용에 대해서.

○상수도과장 정원섭  그 부분을 제가 보고 드린 대로 그때 당시에는 계획은 저희가 보고 드렸기 때문에…….

○김태열 위원  그러면 우리 정원섭 과장님은 박경철 시장한테 보고를 했으니까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냥 다음 날 양수를 한 거예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었고, 그런데 그런 위급사항이 갑작스럽게 현황이 그렇게 돼서 저희가 취수를 하게 됐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절차상 대아수계에서 양수를 계속해오던 사항을 그 수계를 딱 바꾸는데 시장결재 없이 했다는 것은 시민들도 믿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상수도과장 정원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처리가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죄 말씀드리고요…….

○김태열 위원  과장님은 혼자, 우리가 느끼는 점은 혼자 다 책임을 안으려고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중에 이것이 책임이 간다고 한다면 절차를 밟았을 경우에는 그 책임이 나누어지지만 혼자 이렇게 했을 때 그 책임을 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지. 좀 정확한 답변을 이런 기회에 하셔서 책임지는 부분을 절차를 밟는다면 그 일정부분만 책임을 지는 것이고 혼자 독단적으로 다한 것처럼 해 버리면 책임이 너무 무거울 것 같아요.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상수도과장 정원섭  그런데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게 사실입니다. 결재는 15일 날 계획이 이렇게 생겨서 만약에 계속 가뭄이 될 경우에는 이런 단계까지 해야겠습니다, 해서 단계적 계획을 세웠고, 그런데 갑자기 16일 날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저희가 긴박하게, 그런 보고 드릴 겨를도 없이 그렇게 현장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취수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열 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9월 15일 날 그래도 충분한 설명을 하고, 결재하는데 설명 없이는 않잖아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김태열 위원  충분한 설명을 하고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결재라고 간주를 해도, 거의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간주가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이게 결재다, 그런데 박씨께서는 자기는 결재한 적이 없다, 라고 부정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둘이서 맞대응을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혼자 독단적으로 내 책임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위원님들이 하루차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계획은 계획이었습니다. 계획보고였고 그리고 그 긴박한 사항이 갑작스럽게 그다음 날 그렇게…….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보고를 하고 결재까지 떨어졌잖아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김태열 위원  그랬을 때 박경철씨는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그때?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결재를 했죠?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그건 다 답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정원섭  그런데 그때 단계에는 9월말 까지는 안정적으로 공급이 된다, 전제가 돼 있었습니다. 1단계 보시면. 그래서…….

○김태열 위원  그러면 9월 달에 했으니까 박경철씨는 책임이 없고 9월 이후로 했으면 승낙이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할까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김태열 위원  결재를 맡고 하루 만에 수계를 바꾸어서 양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누구라도 이것이 결재라고 생각을 하지 이 문제하고는 좀 다른 관계다, 라고 해명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설명할 내용 들어왔어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아닙니다.

○위원장 황호열  제가 보충질문 할게요.
  지금 김태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과장님은 계획만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계획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언제든지 위급상황이 돌아오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날짜는 못은 안 박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경철씨는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죠?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알고 계셨잖아요, 전부 다. 그 계획을 말할 때 그분은 전부 인지를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우리 김태열 위원님이. 인지를 했느냐, 못했느냐. 언제든지 공급한다는 걸.

○상수도과장 정원섭  저희가 분명히 현재까지 대아수계가 문제가 없고 1단계 대아수계물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을 때는 2단계 금강용수와 대아수계를 혼용해서 생산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절차는 다 밟은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혼자 내가 책임입니다, 내가 다한 것입니다, 하는 식으로 설명을 해 버리니까 기자들도 황당하고 시의원들도 황당한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보고를 했고 보고를 하면서도 설명을 충분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그것 꼭 아닙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꼭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죠?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정리를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정원섭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철원 위원입니다.
  금방 김태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뭄대책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것이 2단계에서 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박철원 위원  맞죠?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계획을 보고했을 때 물이 안 내려왔을 때는 2단계로 넘어가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과장님한테 저희 위원님들이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는 가뭄에 대비해서 대책을 세우고 열심히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왜 그 무거운 짐을 혼자지려고 그러느냐. 사실은 그때 기자회견장에서 익산시장이 수장으로서 본인이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했으면 문제가 이렇게 크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단장님이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니까 저희 위원들이 계속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알았든 몰랐든 수장이라면 본인이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시장으로서 그런 말을 못했다는 게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얘기는 접고, 여기 안정적 수돗물 공급대책에서 1단계부터 4단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단계에서 2단계 넘어가는 와중에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박철원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또 가뭄이 된다면 2단계, 3단계는 내내 금강수계를 통한 공급이거든요. 이건 그러면 없어지는 건가요? 대책을 따로 세우셨나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이런 부분을 저희가 사실은 파장을 생각지 못하고 단수 없이 공급해야겠다는 오로지 그 일념하나로 저희들이 정수생산을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금강물을 취수한다거나 단수를 한다거나 이런 긴박한 상황이 된다면 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또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제 말은 그게 아니고 금강수계를 혼합해서 생산하고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건 먹지 못하는 물이라고 해서 이걸 혼용을 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제가 하는 말은 가뭄대책 단계에서 2단계, 3단계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금강수계물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뭄대책을 다시 정책적으로 무슨 방법을 세워야하지 않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셨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2단계, 3단계는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앞으로도.

○상수도과장 정원섭  그런 전제를 둔다면 저희들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저희들 급수체계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것처럼 광역상수도 배수지와 자체생산 정수장 배수지가 상호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 공급라인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으나 금강수계 물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신흥정수장과 금강정수장 거기에서 공급받고 있는 수돗물은 감량 또는 제한을 해야 할 그런 단계까지 올 겁니다. 물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 현재 대안으로써는 금강물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로지 대아수계 물만 바라봐야 하는데 지난 번에 위원님들…….

○김태열 위원  대형관정 같은 것은 생각 안 해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그런 것은 비상급수체계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 것을 계획 세워야 한다니까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그런 것이나 급수 차, 물병 등은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으로써 대안이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대아수계 물을 최대한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000만 톤을 내년도 영농을 위해서 준비하겠다고 하지만 사람이 먹는 물이 최우선이다, 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조금이라도 더 가둘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기간은 단수나 제한급수는 좀 더 뒤로 미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금강물 취수한 부분에 대해서 누구누구의 잘못을 따지고 최종결재권자가 누구냐, 그건 여기까지 만하겠습니다.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뭄대책의 단계에서 김태열 위원님 잠깐 말씀하신대로 관정이랄지 병물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광역상수도 전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대아수계만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고 했는데 농어촌공사에 우리 익산에서 공문을 보내서 원수를 어떻게 줄 것이냐, 이런 공문을 몇 번 보냈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정원섭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여기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익산 농어촌공사에서는 뚜렷한 확실한 답이 없어요. 답이 없고 완주 어디에서만 와가지고…….

○상수도과장 정원섭  전주, 완주, 임실.

○박철원 위원  전주, 완주, 임실 그쪽에서만 1,000만 톤 이상이 되면 공급할 계획이라고 왔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물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어떻게 보면 정확한 답이 없지 않습니까. 준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농업용수이지 생활용수는 아니라는 말을 하고, 농업용수가 먼저이기 때문에 답을 못하겠다고 하고. 지금 헷갈려요, 사실은. 위원들도 헷갈리는데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의 확실한 답변을 받는다든지, 이것을 결정해야 지금 가장 큰 현안이 광역상수도의 문제인데 물이 원활히 공급된다면 광역상수도를 다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농어촌공사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답변을 회피하고 이건 농업용수라는 발뺌만 한다면 사실은 진짜로 광역상수도의 전환도 긴급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박철원 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 과장님께서 농어촌공사와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해서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정원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보충질문 할게요.
  가뭄이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대아리만 지속되는 게 아니거든요. 용담댐 주변도 가뭄이 올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위원장 황호열  그러면 지금 현재 용담댐은 2억만 톤 있다고 했는데 전주, 군산, 정읍, 논산, 서천, 장항 이쪽에 다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2억만 톤 가지고 과연 얼마나 더 공급할 수 있는가.

○상수도과장 정원섭  현재 저희가 자문을 구해서 답을 들은 내용은 지금 2억만 톤 가지면 생활용수 공급을 가뭄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내년 6월까지 공급할 수 있는 양이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러면 이번에 몇 mm 왔습니까? 대아리 쪽에?

○상수도과장 정원섭  대아리 쪽은 평균 20mm.

○위원장 황호열  20mm밖에 안 왔어요? 여기 익산은 38mm 왔다는데.

○상수도과장 정원섭  맞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쪽에 많이 와야 되는데…….

○상수도과장 정원섭  저희 바람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래서 광역상수도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아요? 지금 신흥정수장에서 팔봉배수지까지 연결하면 몇 만 톤이나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정원섭  그게 연결이 된다면 신흥정수장에서 생산하는 것은 안 하고 금강정수장만 생산해도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게 몇 km예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2. 7km 정도 됩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상수도과장 정원섭  한 2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걸 하면 내년 6월말까지는 비가 전혀 안 와도, 광역상수도 전환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것은.

○상수도과장 정원섭  맞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단수나 제한급수를 막기 위해서 2.7km 송수관을 연결하면 내년 6월말까지는 광역상수도 전환 없이 일단 광역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상수도과장 정원섭  맞습니다. 보충설명 드리면 금강수계에서 공급하는 남부지역 평화동, 동산동 그 일원은, 또 거기 자체정수장을 운영하지 않으면 그쪽이 제한이나 감량급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쪽은 3만 톤이죠?

○상수도과장 정원섭  그쪽에서는 현재 2만 3,000톤에서…….

○위원장 황호열  2만 3,000톤에서 3만 톤까지?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위원장 황호열  그러면 그런 대책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상수도과에서.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검토 좀 하시고,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까지 계속 나온 질문인데요, 저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경철 시장은 8일 기자회견 때 익산시의 금강물 식수사용은 시장의 결재 없이 담당자 독단으로 진행된 일이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인 A씨는 정확히 날짜를 밝힐 수는 없지만 시장결재를 받은 것은 확실하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다른 공무원인 B씨는 저수율이 절박해서 누구 한 사람의 독단이 아니고 상수도 공급을 책임지는 과장님이 계장들과 함께 토의해서 결정했다며 시장결재를 받은 일은 없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시정의 최고책임자도 결재권자가 자기는 싹 빠지고 밑에 직원들한테 떠넘기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하냐면 저희들도 조그마한 단체라도 해봤지만 조그마한 단체에서도 그 단체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회장이 나서서 죄송합니다, 사죄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가 그것을 항상 떠맡는 게 예의인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큰 사건에 그냥 나는 모른다, 밑에 직원들이 알아서 하라, 그러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상수도과장 정원섭  위원님 말씀한바가 저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거기에 대해서 따로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 얘기를 우리 과장님 순하신데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도 그런데요, 기자회견 때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 과장님 책임을 지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수돗물 생산해서 공급한 건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것 인정합니다. 저희가 그런 실수에 대해서는, 과정상의 실수, 절차상의 실수에 대해서 행정에서 처벌이 있다고 하면 감수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함부로 책임진다고 할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위에도 있고 그러는데 내가 나서서, 책임이 어떤 공방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함부로 이렇게, 이게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이 아니고 시를 위해서도 이게 잘하는 일은 아닙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사업단에서 발생한 일이고 제가 알았건 몰랐건 간에 그 모든 책임의 귀결점은 접니다. 당연히 제가 사과드려야 되고 제가 또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생활용수 급수체계 광역상수도 전환, 해서 마무리 대책에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비 확보 : 2016년 본예산.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면 이 광역상수도 전환은 계속 진행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입니까?

○상수도과장 정원섭  최근의 동향을 말씀드리면 시민참여제 예산편성 관련해서 회의를 한바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그런 시민들이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김정수 위원  시민참여제에 참석했던 시민들이 어떤 분들이죠?

○상수도과장 정원섭  각 소속 분과위원으로…….

○김정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단체 어느 분이냐고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그것은 개인으로 돼 있었습니다.

○김정수 위원  개인 누구냐고요. 명단 이야기할 수 없어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제가 그 자료는 없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시민단체가 어디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이미 대아수계 대간선수로를 걸어봤던 분들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씩 짚고 넘어가죠. 제가 평상시에 과장님을 참 존경해 마지않는 과장님입니다.

○상수도과장 정원섭  고맙습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까지 익산시에 가장 모범된 분이 하필이면 상수도과에 발령을 받으셔서 이제 우리 시의회하고 대치점에 서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고요, 가뭄에 따른 안정적 수돗물 공급계획은 시장님이 이미 결재를 했습니다.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김정수 위원  9월 달에 결재를 했어요. 그것은 기정사실이고요, 그리고 우리 익산시의회에도 수돗물 공급계획에 따른 이런 내용의 자료는 이미 돈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몰랐다고 하는 내용은 이건 전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요. 이것은 본인이 공급계획에 관련된 보고를 받고도 본인이 몰랐다고 하는 내용은 전혀 맞지 않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또 코미디가 아닐 수 없는 것이 뭐냐면 10월 5일 날 비상조치 선결처분 발동에 따른 익산시장 특별기자회견을 했어요. 거기에 뭐라고 했느냐, 금강물에는 발암물질 할로초산이 검출된바 있다,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본인이 가뭄에 따른 안정적 수돗물 공급계획에 대해서 자필서명을 해 놓고 또 10월 5일 날에는 할로초산이 검출된바 있다, 이렇게 표기를 했고요. 또 코미디인 것은 뭐냐면 자기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다.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과장님은 시장님은 아마 모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발을 맞췄고요, 또 이것도 코미디예요.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안정적 수돗물 공급대책 10월 12일 날 모든 책임은 결재권자인 본인한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니까 전북일보에 이런 글이 실려 있어요.
  “실무자의 실수나 잘못은 결국 시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행정 최고결재권자인 시장은 어떤 변명에도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실무자에게 떠넘기는 행동은 지도자로서 자질을 의심케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유권자는 지도자를 선택하는 몫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교훈을 안겼다.”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시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법 위반행위를 했다면 이는 위법을 넘어선 그이상의 기망행위이다.” 여기에서 기망행위라는 것은 뭔지 아시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이것은 책임행정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그것은 시장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시장이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자문자답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사과를 하루라도 빨리 했어야 되고, 우리 단장님 하셨고 과장님 하셨고 부시장님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시장이라고 한다면 하루 빨리 원수, 정수를 샘플링해서, 여기 보니까 전주시 맑은 물 사업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수도과장 정원섭
  결과는 적정으로…….

○김정수 위원  적정하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잘못됐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 최고 책임자의 일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가 요즘에 하는 일들이 자신은 모른다, 이런 어떤 것하고 맥락이 일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 어제 확인하고 오늘 확인한 결과인데 지금 대아수계 물이 얼마만큼 차있어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오늘 현재는 전체가 15.18%로 한 1,380만 톤.

○김정수 위원  어제는 얼마였습니까?

○상수도과장 정원섭  어제는 1,345만 5,000톤으로 오늘 한 41만 톤이 늘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어제도 물을 공급했고요, 오늘도 우리한테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오히려 물은 40만 톤 이상이 더 늘었습니다. 이 결과는 뭐냐면 21일전에 우리가 갔을 때 1,300만 톤이었어요. 1,300만 톤이었으면 11월 30일까지 물을 공급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21일이 지났는데 오히려 증가했어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이 물의 양이라고 하면 이제는 12월 달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지금 상황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12월말까지는 아니고 한 12월 중순 15일 정도까지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1일전에 물이 그 정도밖에 없었으면 지금 정도는 바닥을 내서 이제는 물 공급이 중단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물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김정수 위원  21일전에 우리가 갔다 왔으니까.
  그런데 어제 확인하고 오늘 확인해보니까 하루만에 한 41만 톤 정도가 더 불어났습니다. 그렇죠?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려고 하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몇 가지가 있죠?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김정수 위원  무엇무엇 있습니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첫째는 의회의 전체동의를 얻어야 할 일이 있겠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형성이…….

○김정수 위원  왜 그 공감대 형성을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정원섭  그 부분은 연초에 저희들이 한번 순회하면서 했었던 것으로…….

○김정수 위원  보세요, 우리들을 속이고 지금까지 기망했던 내용들이 하나하나 속속들이 드러나는 것들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신흥정수장을 시민들한테 돌려주겠다, 하는 발상에서부터 시작됐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전 박경철 시장이 취임하기도 전에 이미 작년 6월말부터 상수도과에서는 만지작만지작 했지 않습니까? 상수도과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수도과장 정원섭  저희가 한 370억 원 정도.

○김정수 위원  370억 원 되죠? 상수도과 빚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수도과장 정원섭  현재는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현재 한 푼도 없죠?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견실경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수 위원  이것은 칭찬받아 마땅하죠?

○상수도과장 정원섭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죠?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김정수 위원  지금까지 우리 익산시의회에서 상수도과 업무보고 할 때는 신바람 나는 칭찬만 들었어요. 잘한다. 담당 과장이나 직원들은 더 잘하려고 시민들 편에 섰고요. 한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370억 원이 누구 이름입니까? 이 돈들이 이제는 고스란히 광역상수도 수자원공사로 들어갑니다. 우리시에서는 이제 370억 원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뭡니까? 그런 내용들을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시민들이 그래도 우리는 깨끗한 물을 먹겠다, 우리 의회에도 고스란히 그런 얘기를 해서 의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깨끗한 물을 먹겠다, 이런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흥정수장을 공원화시키려고 한다고 하면 거기 땅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10만평 중에서 2만 8,000평의 땅을 돈으로 환산하면 28억 원인데 그것이 만약에 광역상수도로 전환됐을 때는 곱하기 5번 해도 더 구입할 수가 없는데 그런 일들을 왜 안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강정수장하고 신흥정수장하고 비교를 했을 때 금강정수장에는 그런 물들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신흥정수장을 없애고 금강정수장을 활용해서 공업용수를 공급하겠다, 하는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수도과장 정원섭  그래서 신흥정수장을 공업용수 생산시설로 활용하고…….

○김정수 위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신흥정수장을 폐쇄시키고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정원섭  지금 현재 상황은 아닙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은 아니고 그전에는 그랬다 이거예요, 과장님들이. 그리고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간다고 얘기 들었습니까?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송수관 연결사업비 그게 134억 원이…….

○김정수 위원  134억 원이죠? 송수관 연결사업비가 134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 돈이 또 시민의 혈세로 들어갑니다. 아니죠, 광역상수도에서 해주겠다고 얘기하니까 그 돈은 안 들어가겠지만 광역에서 하는 것도 우리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돈들을 들여서 신흥정수장을 폐쇄시키고 금강정수장을 활용하겠다. 이런 발상들도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발상들을 우리시에서 관계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공청회를 붙여서 시의회 대표, 시민 대표, 전문가 대표, 익산시 과장님이나 단장이 대표로 나와서 맞장토론을 해서 누구 말이 옳은가 이런 것들이 분석하는 것들이 옳은 결과 아닙니까? 맞죠?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김정수 위원  여기 기자 분들도 많이 와계세요. 우리 의회에서 지금까지 과정에 있었던, 결재라인에 있었던 분들이 책임을 꼭 물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황호열 위원장님이나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원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 시장님의 명을 받아서 그런 일들을 해 나가는 분들의 처지를 우리가 이해하자, 이런 마음에서 정말 두 번 다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말아야 되겠고요, 또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100% 맞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끝까지 설득해서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잘못됐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것들이 하나의 정치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절대다수가 찬성하면 찬성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김정수 위원  그런 일들을 해 달라는 것들입니다.

○상수도과장 정원섭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김정수 위원  회의에 앞서서 우리 단장님 사과의 말씀 모두의 말씀하셨고 또 과장님 모두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정수장 금강물은 사용해서는 안 될 그런 물입니다. 대한민국의 4대악이 있죠? 4대악 중에 하나인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들입니다. 하지 말라는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면 우리에게 자료 주신 것 있잖아요, 이 내용들을 기자 분들에게 그대로 주셔서, 또 우리 기자 분들은 사실 그대로 정수, 원수 검사결과가 그래도 양호한 편에 속했더라, 두 번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내용들까지 보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고요, 정말 이것으로 인해서 더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렇게 찌뿌리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정원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게끔 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항상 고맙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광역상수도 전환 건에 대해서는 시민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혹시 TV에 나가 서 찬성쪽과 반대쪽, 아까 얘기한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공개적으로 토론을 한번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수도과장 정원섭  위원장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든 TV 토론회든 그 둘 중에 의회와 상의해서 결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본예산에 또 예산을 올린다고 하면서 1월 달에 공청회를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안 맞는 거예요. 하려면 본예산에 올라오기 전에 지금 빨리 해서 우선 시민들의 반응도 보고 그런 다음에 본예산에 올려야지 전혀 공감대 형성은 하고 있지 않으면서 이걸 또 본예산에 올린다면 또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상수도과장 정원섭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예, 시간이 없어요. 본예산 11월 30일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한 20여일간 여유가 있어요. 그 안에 어떤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공청회나 TV토론회나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서둘러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 입장이나 시민들 입장이 반영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상수도과장 정원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하여튼 금강물을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단장님, 과장님 여러 분들이 사과를 드렸고 또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나왔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으로까지 비하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박경철 시장께서 공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공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모든 책임은 최고책임자인 통치권자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뭘 잘못하면 위원장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고 밑에 있는 부하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떳떳하게 제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해서 이렇게 공급했습니다, 라고 미리 시민들한테 발표를 해줬으면 더 이상 크게 일을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언론에서도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단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시민들한테 사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과장 정원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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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민서	김용균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조남석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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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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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
상  수  과  장	정원섭
하  수  과  장	신승원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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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황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