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189회-산업건설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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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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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1월 12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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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익산시 교통관련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7.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익산시도로일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익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11. 금강체험관 추가시설 민간위탁 수의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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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교통관련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도로일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10.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1. 금강체험관 추가시설 민간위탁 수의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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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여 오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황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638호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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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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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황호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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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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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한다고 그랬어요. 보면 상당히 완화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 시군비교표를 보면 다른 데보다는 우리가 많이 풍부하게 완화는 안 시킨 것이지만 이렇게 완화를 시켜줌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80%에서 90%로 하기로 했거든요. 방화지구 안에서 건폐율 기준 완화를 80%에서 90%로 한다고 하면 그 점은 어떻게 완화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100평이면 80평까지 지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규제개혁차원에서 더 완화해 주는 겁니다. 건축주한테는 엄청난 이익이죠.

○김용균 위원  일반주거지역 용적률도 230%에서 250%, 사회복지시설은 250%에서 300%. 이렇게 많이 완화를 하면 건축에 대해서 너무 밀집되거나 그런 경향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건 없습니다. 거기에서 주차장이나 그런 부분은 법에 맞게 조건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김용균 위원  지금은 그전에 비해서 많이 완화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잘 봐서, 건폐율을 많이 늘렸다고 해서, 요새 이편한세상 모현동이나 어양동 같은 경우 보면 아파트가 너무 붙어서, 정비가 잘 되고 해야 되는데 건폐율을 너무 완화시켜 주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게?
  그런 점은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완화를 시켜주는 대신에 통풍이나 일조거리 이런 것을 잘 맞추도록 그런 것은 국장님이 담당부서에게 지시하는 면모를 보여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은 왜 그러냐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적게 잡으면 입주자 부담이 그만큼 많습니다. 분양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분양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재건축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재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김용균 위원  그 사람들은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는데 우리 시민이 봤을 때는 그렇게 너무 밀집해서 지어놓으니까 안전성이 없어요. 좀 줄도 맞추고 통풍도 잘 되고 하면 보기도 좋고 하는데 너무, 숲이 정비된 숲이 아니라 우거진 숲 같은 그런 분위기를 보여서 앞으로 허가를 내줄 때 그런 것을 꼭 권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유인물 8쪽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3번 “법 제113조에 보면 위원의 제척·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 이걸 우리 위원회에서 제명시킬 수 있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죠.

○김용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것에 해당돼서 이런 것을 넣어놨나 모르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해촉할 수 있는 것은 질병이나 이런 것으로 자기가 못한다든지…….

○김용균 위원  질병 같은 건 좋은데 3항을 한번 봐봐요. “제척·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이건 무슨 뜻인가 모르겠어요. “회피신청을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 이게 무슨…….
  담당 과장님 한번, 8쪽.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설부에서 그전에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서 건축사나 기술사도 관내에 있는 건축사들은 관련 영업과 행위에 관련되는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위원회에서 제척을 하도록 돼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건설부에서 제정해서 내려왔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해가지고 정한 것이거든요.

○김용균 위원  자기하고 관련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위원회에서 그 안건을 심의할 때만 참석을 못하지 이걸로 인해서 위원회에서 제척시킨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관내에 기술사나 이런 분들이 내가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러한 용역사항이 있을 때는 제척이 되는 것이죠. 이권에 개입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제척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법령에 의해서 한 겁니다. 제일 마지막장에 보면 114조에 운영세칙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농지법에 의해서 건폐율을 50%로 이하로 한다.”에서 “60% 이하로 한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렇죠?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몇 쪽이요.

○김정수 위원  6쪽.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완화해 주는 겁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완화하는 것 아닙니까? 한 10% 더 늘리는 것?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정수 위원  타 시군비교검토 자료를 보니까 전주시하고 우리 익산시만 아직 안 올랐네요. 50% 이하로 그대로 묶여있었는데 이것은 저는 장·단점이 있다고 판단돼요. 과연 농촌에 사시는 분들의 어떤 편리함 들이라고 판단하면 이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어떤 분들이 농촌에 와서 다른 목적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 지기 때문에. 저는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타 시군이 똑같이 한다고 해서 우리시가 또 같이 맞춰서 갈 필요성이 있느냐, 의문점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은 규제개혁차원에서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보면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몇 군데만 하는 것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 몇 군데만 하는 것으로 분리가 돼 있는데 오히려 전주시가 잘 돼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우리는 도농통합도시라 시내권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주 같은 경우는 도농통합도시가 아니고 순수한 시거든요.

○김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구)계문동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계문동이나 목천동이나 금강동이나 팔봉동나 이런 동으로 돼 있는 데가 이건 시도 아니고 면도 아니고 읍도 아니고 어정쩡해요. 그리고 혜택 보는 것은 전혀 제로이고.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구)계문동 쪽 보면 요즘에 주택들이 엄청나게 들어섭니다. 전원주택이. 전원주택이 엄청나게 들어서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풀어주면 그분들한테 더 많은 어떤, 주택지로 들어서서 편리함을 봐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계문동이나 예를 들어서 금마나 이런 데에서 대지면적은 150평에서 200평정도 분할해서 팔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도시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것을 대폭 완화를 하든가 아니면 대폭 풀어주든가 이렇게 가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맥시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가 30%에서 60%이다, 그러면 60% 맥시멈으로 풀어주는, 규제완화 차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권익위원회에서 이런 권고가 옵니다. 이런 것은 완화를 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지금…….

○김정수 위원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이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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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의안번호 1625호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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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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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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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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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먼저 주요내용 중에 “건축물 높이제한은 100분의 115 이하로 한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해가 안 돼서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의해서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만 완화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 제한을 100분의 115라면 15%를 더 높인다는 건데 건축물 높이 제한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은 용적률이나 이런 것은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당초에 용적률이 100%이다, 그러면 115%까지 완화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경설치 면적을 완화해주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조경면적을 100평을 하라고 했으면 85평까지 완화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녹색건축물조성지원에 관한 법령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녹색건축물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법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하라는 내용이지 익산시 같은 경우는 많이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3,000㎡ 이상으로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안전예치금요?

○김태열 위원  예, 예치금을 어떻게 정해요? 면적에 의해서 정해요, 건축비에 의해서 정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공사비의 1%입니다. 시공비의.

○김태열 위원  공사비의 1%?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태열 위원  그다음에 건축법 개정안에서 태양광발전설비 8톤 이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개인주택을 얘기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다 합쳐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건물이 빌딩이라도 그냥 이것에 기준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거기에 만약에 태양광 설치를 할 경우에는…….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개인주택일 경우라면 수용이 쉽겠는데 예를 들어서 빌딩이라면 건축면적이 옥상면적이 굉장히 넓단 말이에요. 차등을 둬야지 이렇게 딱 정해버리면 큰 건물일 경우에 더 설치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안 그러면 옥상의 면적, 평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례를 해야 한다고 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이 8톤 이상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태양광 설비를 하려면 8톤 이상에 한해서 할 수 있게끔 규정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200톤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건축물이 8톤 이상이 해당될 때, 200톤도 상관없죠.

○김태열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물이 적은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적은 데에다는 8톤이 안 되죠.

○김태열 위원  8톤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몇 백 톤을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적은 건물에 몇 백 톤은 못하죠.

○주택과장 김성도  8톤 기준은 8톤 이하는 공작물 축조신고를 안 해도 돼요, 이번 규정에. 요즘 태양광에 대한 규제가 없다 보니까 막 올리잖아요. 이 규정은 무슨 얘기냐면 태양광까지 포함해서 전체 옥상에 8톤 이상이 넘으면 우리한테 허가를 받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김태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건축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예치금도 강화를 시키는 건데, 예치금을 두는 것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금액은 얼마정도나 돼요? 예치금 금액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비의 1%입니다.

○김용균 위원  공사비의 1%를 예치금으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네요. 공사비 1%면 많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큰 금액은 아니고 보증서를 다 끊어옵니다.

○김용균 위원  나중에 안 될 때는 그 예치금으로 그걸 철거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원상복귀나 철거시키고 하기 위해서 예치금을 둔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회사가 부도난다든지 그러면 못하니까 그게 5,000㎡이었는데 3,000㎡으로 강화해서 그런 부분을 미관이나 이런 부분에 저해가 없도록 정비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균 위원  잘했고, 상가 미관지역에 태양광 설치할 때, 그전에 고래등에 있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설치할 때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그걸 공고사항으로 얘기하는데 미관지역에 태양열 설치할 때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주택관리지원센터는 이렇게 설치를 하셔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했는데 내용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남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비 같은 것도 안 내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전문적인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점검요청이 왔을 때는 전문가들이 이것은 설비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수를 하십시오, 그런 자문을 해주는 그런 것을 만들어놓은 기관입니다. 소규모 아파트.

○김용균 위원  우리 익산시에 주택관리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민원이 있을 때는 가서 민원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의뢰가 오면 상담도 해주고 법률자문도 해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20세대 이상이면 아파트 승인을 맡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관리비도 제대로 안 내고 보수도 않고 도색도 않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니까 국가에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상위법에서 이렇게 나와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상위법에.

○김용균 위원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온 그런 내용이구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우리 공동주택에서의 많은 민원의 해소차원에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치금은 꼭 현금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보증서로,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 황호열  어떤 상황에서든 현금이 아니더라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현금이든 보증서든.

○위원장 황호열  질의 없습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저도 방금 김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동안에는 그냥 조례에 표기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 해본 적은 없죠? 운영되어 본 적은 없는데 이번에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택문화창의센터에서 일부 소규모 해주는 그런 정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나 앞으로는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판단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법령에 의해서, 건축법시행령 제28조7에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그것은 정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고 이것을 운영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제35조2항에 주택의 유지관리 지원 여기에서는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은 그냥 있다, 라는 얘기는 없어도 된다, 라는 내용도 일맥 같은 말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조례로 제정해서…….

○김정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태여 얘기한다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수정안들을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그렇게 바꿔서 “둘 수도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표기해도 상관이 없느냐, 그것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  잠깐 회의중지하고 수정안으로.

○위원장 황호열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철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박철원 부위원장입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논의한 결과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철원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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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의안번호 1626호 익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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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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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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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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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 조례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작부터 만들어졌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어르신들 아이들 봉사하는데 비용 나가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강경숙 위원  그게 얼마씩 나갑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일주일로 해서 시간당 해가지고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시간 당 얼마인지는 모르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하루에 2.5시간씩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게 얼마인지 경비는 모르고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하루에 2.5시간 정도 1만 5,000원 정도 됩니다. 노인…….

○강경숙 위원  제가 그걸 왜 여쭤봤냐면 어르신들이 경비가 2.5시간 정도 해서 1만 5,000정도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녹색어머니라는 단체에서 계속 교통봉사를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해도 이렇게 나가는데 예산을 짤 때 항상 힘들었습니다. 가서 사정해야 되고 또 안 짜줘서 다시 또 해야 되고 했는데 이번에 이걸 보고 저는 굉장히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인원이 보통 3,0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잡아주지만 많은 액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데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또 체육대회 같은 것도 지원하고 그런 조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참 좋은 조례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이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취급해야 할 조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할 수 있다, 로 돼 있는 것을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 2015년도에 이쪽 단체한테 지금까지 지급했던 비용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교통지도에 따른 경비로는 2,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요, 행사경비로 250만 원 그렇게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합해서 2,250만 원 정도 나갔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추정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얼마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고, 이 범위 내에서…….

○김태열 위원  지금 이 조례 개정할 폭 잡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것은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아니고, 녹색어머니회에다 지출을 하는데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겁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조례개정에 있어서 좀 많이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단체들에게 오랜 동안, 처음 시작은 봉사로 해서 했는데,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정도는 지원해 줘야 맞다고 해서 서서히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단체들이 지금까지 좋은 생각으로 그런 좋은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뭘 준다고 하면 또 다른 사회단체들이 막 밀고 들어오는 경우가 생길 것을 예상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주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녹색어머니에 계속 줬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또 일부 다른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이런 쪽에 들어오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교통관련이니까 특별히 다른 단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 발생에 대한 우려는 안 해도 되는 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태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녹색어머니회 어머님들이 자기 자녀들이 학교를 가기 때문에 학생의 안전이나 이런 것에 너무나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건 말하자면 하나의 자원봉사식이거든요. 우리 자원봉사센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와서 자기가 노력봉사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현 사회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해요.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로 끝나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자원봉사자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연세가…….

○김용균 위원  지금 드리는 것은 어르신 일자리창출에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소일거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대로 녹색어머니회나 사랑 실은 교통봉사대나 이런 분들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자기들 단체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지원역할로 끝내야지 아침에 젊은 분들이 나와서 한다고 해서 예산을 1시간에 얼마씩 잡는 다고 그런 것은 상당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것은 하실 때 많이 참작을 해서 꼭 드리고 안 드리고를 떠나서 그런 자원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 분석해서, 우리 김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만약 이것을 주게 되면 또 다른 어머니회를 만들어서 또 무슨 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자꾸 자기들 이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 사회가 발전되려면 자원봉사가 녹색어머니회 같이 그런 분들의 자원이 있어야 만이 도시가 발전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점을 잘 파악해서 녹색어머니회 조그마한 예산으로 행사비를 주지만 그런 부분에 적절하게 더 여유 있게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철원 위원입니다.
  저도 걱정되는 게 김태열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강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 취지에 맞아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조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 얘기인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게 생김으로 인해서 또 다른 단체들이 왔을 때 기존에 녹색어머니회에서 받던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조례나 이런 것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들어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회나 아버지회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 하고 참마음회 봉사대 있고 그러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것은 위원님이 저희들이 잘 정비를 해가지고 그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한다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방재정법에 조례로 제정하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근거가 없이 지출했기 때문에 녹색어머니도 지출하는데 근거를 마련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저는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이 조례는 저는 매우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녹색어머니회, 교통봉사단체 등의 화합도모라든지 행사비를 지원했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여기 제2항인가요, 이 내용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한데 지금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의 경비라고 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취지에 맞는 순수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요, 또 이것을 법적인 근간을 만들어놨을 때에 모든 절대다수의 위원님들의 염려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그 순수성을 저버리는 단체의 모습은 없어야 된다. 그 순수성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어지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단체는 시의 보조를 받는 단체로 전락하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성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1호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의 화합 등으로 인한 행사비” 이런 것들은 지원할 수 있으되 “교통지도를 할 경우의 경비” 이런 것들을 신설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된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등하굣길 하시는 분들,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일자리 창출도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연세가 지긋하시고, 저희들이 선정할 때 쉽게 말하자면 수급자 대상자 그런 분들을 선정을 해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김정수 위원  지금 어떤 근거로 그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서포터즈라고 해가지고 현재 60세 이상에서 70세 이하 분들한테 주5일 2시간씩…….

○김정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단서조항들이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어놨을 경우에는 내규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순수성, 그런 분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우리한테 설명을 안 해 주니까 염려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내규로 만들어져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것 좀 잠깐 얘기해 주시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내규로 만들어져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정수 위원  과장님, 그 내규를 그러니까 단서조항으로, 예를 들어서 연세는 어떻고 이런 분들한테 얼마를 지급한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해 주시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익산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70세 이하 남녀로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으로 주5일 근무하는데 1일 2시간 30분 해서 시간당 저희가 5,580원을 올해는 주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 경비를 신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단서조항으로 내규에 준한다, 그런 것들이 갖추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런데 현재 봉사단체에 관해서는 제일 뒤에 교통관련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다룰 건데요, 우선 여기는 현재 녹색어머니회가 주축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을 일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복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부분을 지원하는 것이지 어느 범위를 준다든지 예산이 전부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범위…….

○김정수 위원  이게 굉장히 미비해요, 이 정도 가지고는. 법으로써 근간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구체적으로 어디다 딱 맞게…….

○강경숙 위원  김정수 위원님.

○위원장 황호열  잠깐만.

○강경숙 위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그리고 6번째 보면 교통관련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그냥 녹색어머니로만 못 박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1번은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근간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것은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단체가 또 탄생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경비와 행사비로 구분해서 1, 2항으로 넣어야지…….

○김정수 위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사비는 얼마든지 지원할 수가 있어요. 왜냐,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행사비를 지원할 수 있지만 경비의 개념이라는 것은 또 달라져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고려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 경비인데요, 여기 내용이 뭐냐면 개인들한테 돈이 가는 것도 아니고 교통지도를 하는데 필요한 호루라기를 산다든지 아이들 신호할 때 쓰는 그런 것이 여기에 다 포함이 돼있어요. 제복도 있고 그런 게 포함이 돼 있지 이게 개인한테 녹색어머니한테 10원도 가는 것이 아니고 경비, 그러니까 학교도 많다보니까 그 학교에 필요한 것 다 사서 나누어주고, 간식정도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하니까 간식정도 들어가고 그 내용이지 첫 번째 내용을 가지고 특별하게 개인한테 주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이것 단체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올려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부연설명 드리면 근거를 구체적으로 하고 운영에서…….

○박철원 위원  “녹색어머니회” 라고 차라리 해 주시던지 보면 “교통봉사단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의 말씀을 드린 게 저희들 녹색어머니회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할 경우에 녹색어머니회에서 2,250만 원 받는다고 했었는데 다른 단체가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참여를 해야겠다, 했을 때 거기에 지원해줄 근거를 만들어놓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2,250만 원가지고 나누어줘야 한다는 얘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녹색어머니회라고 지정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것 나중에 다른 단체 이 돈 나누어먹자고 하면 조례상으로 해 줘야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그래요. 이건 신중해야지 잘못해서, 어려운 일 하시는 녹색어머니를 돕기 위한 조례 같은데 도울 것 같으면 확실히 해야지 나중에 가서 조례 때문에 기존에 받던 것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조례를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보면 “기부 및 보조제한” 해서 단서조항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녹색어머니 명칭을 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철원 위원  아까 답변은 녹색어머니회에 나가는 예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 녹색어머니한테 1~2년 준 게 아니고 계속…….

○박철원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만들지 말고 그냥 기존대로 해서 나갈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계획을 하시고 해마다 나갈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이걸 해 놓으면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근거가 있어야…….

○김정수 위원  잠깐만요. 이게 상위법에 저촉될 염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의 조례라는 것은 법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특정단체를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위법이에요. 엄격히 따지다 보면. 그래서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다른 불씨가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안하고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때는 정말 그분들 같은 분들이 없어요. 어머니 같은 분이 없어요. 한데 그 순수성이 퇴색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단체를 양산하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법으로 만드는 것은 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두루뭉술하게 지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어요. 했지만 제1호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의 화합도모를 위한 행사비 정도는 얼마든지 지원을 해야지요. 그분들한테. 사기양양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경우는 되는데 여기 보니까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의 경비라고 했어요. 경비라고 하지 말고 필요한 어떤 물품이라고 하세요. 경비라고 하지 말고.

○김태열 위원  경비로 해석해도 돼요.

○김정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딱 못을 박아서 주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김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우려사항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라는 것은 어느 한 지점으로 자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고 운영사항은 나중에 그런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국장님, 이 조례가 없어도 우리가 지원을 해 왔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조례가 없었는데 지원해준 자체가 잘못이죠.

○위원장 황호열  우리가 어느 단체든지 조례 없어도 다 지원해 주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을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보면 조례로 정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조례로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러면 조례 안 돼 있는 단체는 이때까지 지원을 다 해왔는데 불법으로 해왔다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녹색어머니 지원해준 것도 불법이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호열  올해 내려온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올해까지는 지원이 가능했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위원장 황호열  상위법이 지금 내려온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상위법이 개정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내년부터는 지급근거를 확실히 하라고 세부사항을 정하라고 해서 그렇게 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상위법이 내려왔구만요? 지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다시 좀 여기에서 정리해야 할 사항이 지금 현재 일비와 경비는 구분이 돼 있잖아요. 아까 노인실버 그쪽 일비를 설명을 하니까 혼선을 가지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지금 이 내용으로는 일비를 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로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비 지급은 않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잘해야 위원들이 혼선을 안 갖는 거예요. 아까 일비는 따로고, 이 조례는 아니라니까요. 이 조례로는 일비를 줄 수 없습니다. 일비라는 내용은 없어요. 여기에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물품이나 이런 것은 경비라고 해요. 그 명사 하나가 굉장히 중요함을 인식하시고 설명할 때 꼭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일당을 줄 수 없어요. 경비란 말이에요. 경비는 거기에 소요되는 소모품이라든가 의상이라든가 그렇게 사용되는 것에 지출되는 것들, 차 한잔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은 경비 몫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일비는 일당, 수당을 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경비라고 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저는 이 조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봉사대는 녹색어머니 외 또 다른 단체는 어디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지금 현재 어린이 통학로 관련해서는 녹색어머니회만 있고요, 봉사단체는 다른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사랑 실은 교통봉사대, 해병전우회, 특전회 이런 데도…….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것은 나중에 교통관련종사자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것을 조례를 만들었을 때 같이, 어린이 교통봉사만 하지 말고 교통봉사를 하는 단체는 같이 통합해서 해줌으로써, 지금 그러면 해병전우회나 사랑 실은 교통봉사대 같은 데는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이따 뒤에 할 겁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조례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사람들에게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김용균 위원  무슨 조례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현재 없어 가지고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방재정법이 이번에 법령이 개정이 돼서 이러한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현재 해병전우회나 그런 부분도 녹색어머니처럼 근거가 없이 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을 하라고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내년부터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것도 전부다 법인등록도 하고 봉사단대체등록을 안 하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 이니까 이걸 같이 교통관련종사자하고 어린이 통학로까지 같이, 강경숙 위원님 말씀도 녹색어머니한테 일당을 주라는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대로 필요한 제복, 비품 수신봉이나 이런 것하고 행사비 정도로 주자는 것인데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 조례로 만들면 다른 단체에서도 너무 지원이 이곳저곳에 나가서 재정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또 우리 교통행정과에도 많은 분들의 의견이 들어올 것 아니냐,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김용균 위원  그런 점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생각해서 시민들이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시민 단체가 서로 대립되는 관계, 잘못하면 서로 불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는 소리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좋은 개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제가 할게요.
  지금 이게 다른 단체는 거의 개입할 수가 없는 조례예요. 지금 어린이 교통봉사대는 녹색어머니 한 단체밖에 않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맞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렇다고 해서 해병전우회가 아침에 나와서 어린이 통학로를 한다든가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시 행사 때라든가 이런 때 해병전우회라든가 사랑 실은 교통봉사대 이런 데서 했기 때문에 그분들 필요한 것은 별도로 그때 가서 조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조례할 겁니다, 지금. 올라와 있어요.

○위원장 황호열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통학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녹색어머니 단체한테만 적용되는 것이라 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정회하고…….

○김정수 위원  예, 정회하고 정리하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정수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다른 상급기관에다가 질의를 해가지고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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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의안번호 1627호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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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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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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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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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국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신과장님이 답변하기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가 많이 개정이 돼서 예산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환승손실금, 저상버스 운행비 많은 것이 나가는데 1년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한 66억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재정지원금만…….

○김용균 위원  조례제정은 마땅하다고 봐요. 이것을 할 때 산출근거를 정확히 잡으셔가지고, 그 위원들이 있죠? 지금?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심의위원회가.

○김용균 위원  교수들이 파악도 다 하고 그러죠?
  조사를 다 해서 과장님이 산출근거를 정확히 빼주셔야 해요. 올해 60억 원 줬으니까 내년에 70억 원, 80억 원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손해를 보면서 시내버스나 이런 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거가 아까같이 정확히 나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지금 현재 상황으로 세부항목으로 하면 근거는 정확하게 된다고 판단합니다.

○김용균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할 때 정확하게, 담당부서 과장님이니까 우리 예산이 헛되게 나가지 않고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것 들으셨죠? 수정부분 이것은 그렇게 가야 맞는 것으로 생각되시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좋은 교통행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현재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까지 지원하는 조례 없이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단서조항 없이 지출을 했는데 단서조항이 이렇게 생김으로써 조례를 제정해서 줘라, 무분별하게 주지 말고. 그런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국가재정법이 바뀌었어요. 모든 것이 내년부터는 새로워지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철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이건 이 조례건과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요, 조례 개정하니까.
  기존에 보조금 나가던 것을 법령화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 확충 또는 개선” 이런 내용도 있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우리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제복을 맞춰주거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 설치해 달라는 말이 많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조례에 넣는다든가 아니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항에 보면 시장 및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런 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별도로 마련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박철원 위원  그런데 마련해놨는데 이것도 두루뭉술하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화장실 같은 경우는 별도 시설비로 세워서 여기에서 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철원 위원  신설하는 것도 우리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업체에서 땅이라도 임대를 한다든가 하고 저희는 시설을 해준다거나 이런 방법을 찾아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택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박철원 위원  저는 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택시 같은 경우야 손님 없을 때 잠깐 화장실 가면 되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설비를 세워서 화장실을 지어준 적이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게 수요가 많으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3사에다 얘기해서 꼭 필요한 데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게 조례상에 이렇게 뭉뚱거려서 있어서 가능하다, 그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시설비로 올려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화장실 몇 십 개 그렇게는 못하고…….

○박철원 위원  아니, 그렇게는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시급을 요하는 데는 버스회사하고 협의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지금 화장실 문제를 얘기하는데 여산 누항 같은데 버스종점인 곳, 그런 데에 마을어른이 있어도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한쪽에서 소변을 봐야 되고 이런 입장들인 것 같아요. 우리 박철원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버스종점 있는데 그런 데에라도 대·소변을 쉽게 볼 수 있는 간이화장실이라도 설치할 수 있는 곳을 검토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3사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에 다할 수는 없고 꼭 필요한 부분은…….

○김태열 위원  어떻게 보면 버스기사들 보호도 중요하지만 안 볼 꼴 봐야하는 그런 주민들의 고통스러움도 더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큰돈은 안 들어가는 부분들은 회사 측에서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누항 승강장에서 나왔던 얘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박철원 위원님이 미리 얘기를 해 주시니까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철원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박철원 부위원장입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논의한 결과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철원 부위원장님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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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의안번호 1628호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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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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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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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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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신과장님, 그쪽에서 제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번 봐주셔 봐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김용균 위원  13조4항 “주차전용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타 용도로사용할 수 없다.” 이걸 삭제하는데 지금 상가를 지으면 주차장 한 대씩 공간 다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주차장으로 안 쓰고 그걸 대부분 상가 아래층으로 쓰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조례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건 아닙니다. 규제개혁차원에서 정부에서 내려와서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확보하면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규제개혁차원에서 법령이 잘못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삭제하라고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왔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시설만 다른 데다 확보해 놓으면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리고 주차장법 상위법 시행령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법령에도 나와 있는 사항인데 과도하게 하위법령인 조례로써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김용균 위원  국장님, 시내에 보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주차장 조례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내년 예산에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할 겁니다. 2018년도에 저희들이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도심 일부지역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좋은 사례네요. 국비를 타셔가지고 주차장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근거가 있어야 저희들이…….

○김용균 위원  도심뿐만 아니라 주변에 주차장이 너무 부족해요. 그걸 우리가 과태료를 1년이면 5~6억 원, 우리 시민이든 타 시군 시민들이든 과태료를 내고 있는데 그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시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도 주차장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전에 주차장 설치 특별회계를 우리가 제정을 했었는데 그걸 안 쓰는 이유는 왜 이렇게,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조례에 했다고 해도 일반회계에서 세입으로 잡아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김용균 위원  위원들이 조례를 제정하면 집행부에서는 그 조례를 지켜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일정부분이라도 넣어놓으면 우리가 주차장 설치하는데 편리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있죠? 주차장.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 황호열  어떻게 좀 있어요? 어디 신청하는데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 조례는 예를 들어서 영등동 아파트 단지에 평일에 사용하면, 그런데 신청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위원장 황호열  한 군데도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 황호열  관리소장들이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귀찮으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나중에 사고 나고 그러면 또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위원장 황호열  주택과에서 조금 어떻게 해서, 지원조례는 만들어놨는데, 낮에는 사실 한가하거든요. 비어 있잖아요, 아파트들이. 지금 제일 1차, 2차, 영등동 일부 그렇고 부송동 일부 그렇고 시에서 지원조례까지 있는데도 않고 있잖아요. 그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관리사무소나 그쪽 설득을 해서 낮에는 좀 개방을 해 줬으면 좋겠더만. 교통행정과에서 좀 어떻게 합니까? 않죠? 공문도 안 보내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공문도 보냈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자기들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난색을 표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런데 사실 복잡해요. 제일 2차 아파트 앞에 같은 데도 주차를 도로변에 해 놓으면 차량이 이동하기가 진짜 불편해요. 그런 데는 좀 개방해서, 2차가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제일2차 아파트?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쪽 했었는데 잘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위원장 황호열  지원은 해 줬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지원을 해줘야지, 지원조례가 있는데 지원을 안 해주니까 않는 것이죠. 그래서 복잡한 데 그런 데는 지원을 시에서 좀 해 주고 낮에는 아파트를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철원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박철원 부위원장입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논의한 결과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철원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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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익산시 교통관련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교통관련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의안번호 1639호 익산시 교통관련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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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교통관련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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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교통관련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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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교통관련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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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교통관련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이것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6개 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김용균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재난구조, 그다음에 해병전우회, 모범운전, 삼운회, 사랑 실은 교통봉사대, 장애우 환경교통봉사대 6개 단체에 지원해 주는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번에 조례로 저희들이 새로 만드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현재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용균 위원  현재는 3,600만 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3,690만 원.

○김용균 위원  3,690만 원인데 조례 비용추계서를 한 걸 보면 이 정도 되면 1차 년도 2015년도에 그 정도 금액이 나오네요. 3,700만 원 정도?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김용균 위원  이 정도면 현재보다 더 늘어나는 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특별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여기에서 금액이 늘어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근거를 만드는데 이걸 만들다보면 지원명목이 나오면 또 단체에서 자꾸 이것저것 요구사항이 많이 나오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건 아닙니다.

○김용균 위원  조례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한테 대가성을 주는 건 좋아요,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분들이. 그러니까 현재 수준에서 잘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다른 단체에서도 요구하는 단체들이 또 있는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건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현재 그 단체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6개 단체.

○김용균 위원  6개 단체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계속 6개 단체는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박철원 위원입니다.
  여기 6개 단체 해서 뒤에 비용추계서 나와 있잖아요. 이 단체는 항상 이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전체 금액 중에 배분이 다르게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인원이 많이 동원된다든지 횟수가 많은 데는 많이 주고, 예를 들어서 재난구조 그런 데는 1,000만 원, 이렇게 다 다릅니다.

○박철원 위원  행정감사 때 김민서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잖아요. 많이 가져가는 데는 많이 가져가고 조금 가져가는 데는 조금 가져간다고. 그런데 봉사하는 양을 봤을 때 우리 시민들 눈에는 조금 가져가는 데가 더 많이 와서 봉사를 하더라, 그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걸 하는데 1년에 들어가는 전체 금액을 가지고 6개 단체를 그때그때 나누어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해병전우회는 해마다 얼마, 이렇게 주는 것인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실적이 있으면 저희들이 분기별로 그것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박철원 위원  금액이 일률적이지는 않다는 얘기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익산시 교통관련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철원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박철원 부위원장입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논의한 결과 익산시 교통관련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교통관련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철원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교통관련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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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의안번호 1629호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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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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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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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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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이건 지금 오타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김태열 위원  오타를 수정으로 고쳐서 하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수정해도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 조례는 완화해주는 내용입니다.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료도 50만 원 이상이었을 때는 4회로 분할 납부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김태열 위원  예,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소상공인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소상공인을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광업이나 제조업 같은 경우는 10인 이하, 그다음에 그밖에는 5인 이하일 경우에는 완화해 주는 내용입니다.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기준이? 소상공인 모든 사업자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다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부분을 잘 명시해 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철원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박철원 부위원장입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논의한 결과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철원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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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익산시도로일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도로 일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익산시 도로 일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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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도로일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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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도로 일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도로 일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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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도로일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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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도로 일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국장님, 지금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1년에 몇 건 정도 부과하고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연간 4,000만 원 정도 부과합니다.

○김용균 위원  해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김용균 위원  부과하면 징수는 잘 돼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지금 과년도 치는 체납건이 상당히 있는데요, 금년도 것은 거의 다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유형은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점용자는 주로.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무단점용자는…….

○김용균 위원  사업장에 허가를 내지 않고 들어가게 만들었다든지 주로 그런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민원이 들어온 것들이 더 많습니다.

○김용균 위원  개정안에 대해서는 별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도로 일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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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익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이 내용은 저번에 도시재생관련 용역한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의견 청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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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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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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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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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토론회가 있을 때 참여를 했어요.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도 이양재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표기한사항만 정부에 올라가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전체 다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다섯 개 중에서 우선 활성화 지역을 원도심 동편지역으로…….

○김정수 위원  거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고 내년 4월 달에 공모가 있는데 공모를 신청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쪽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연차적으로 해야지요.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곳만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지요, 용역을 해야 하니까요. 저희들이 이춘석 의원님께 엊그제 시정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춘석 의원님 예결위 간사로 계셨을 때 이런 절차를 밟아서 올리라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안 했기 때문에 못 올린 겁니다. 350억 원 의원님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절차를 빨리 이행해라, 그래 가지고 의원님한테도 이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 아쉬운 감이 있는 게 뭐냐면 구)창인동 지역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을 중심으로 서쪽에 구)창인동 지역과 남중동 일부분 속해 있는 그 부분들이 어찌 보면 굉장히 취약한데 그 부분들이 빠져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참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고려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도시재생전략계획(안). 그전에 화려했던 도시가 낙후된 것을 재생하는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에 응모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제시를 하는 거예요. 용역을 줘서요. 여기를 거치면 도를 거쳐서 도에서 승인해 주면 익산시에서 확인을 받아서 올리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공모사업입니다. 공모를 해야 합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이것이 공모를 잘 해서 우리가 선정이 돼서 재생이 잘 이루어지게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 세워서 도시가 재생할 수 있도록 그래주면 좋겠어요. 아셨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박철원 위원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정부사업에 공모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용역을 해가지고 법적인 절차인 의회 의견청취 한 다음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돼서 고시가 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박철원 위원  여기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용역 자체도 무효화가 되고 마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의견청취 하는 것인데 위원님들 의견 반영해서…….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하든 말든 그건 올리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60일내에 의회에서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김정수 위원  의회에서 의견제시를 안하면 뽑히질 못해요.

○박철원 위원  제가 하는 말이 여기 의회에서 통과를 못하면 올리지도 못하는가 그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건 저희들이 꼭 필요로 의해서, 용역비 2억 3,000만 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박철원 위원  아니,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지금 상당수 위원들도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고 그렇게 표현도 했고 했는데, 용역을 했기 때문에 올리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조금이라도 따와야 익산발전을 위해서 좋은 건데 항상 얘기하지만 아까 김정수 위원님도 얘기했고 저 또한 그랬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춘석 의원님도 어제 정책간담회 때도 이런 걸 이제 했냐고 엄청나게 질타하고 그랬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 부분을 저희한테 할 얘기는 아니시고요, 제가 하는 말씀은 저번에도 제가 송학동, 모현동도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창인동, 남중동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용역을 하면서 세우기 전에 한번 상의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하여튼 도시활성화계획 용역을 별도로 1억 5,000만 원 세워서 해야 하거든요. 그때 검토를 한번 보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억 원짜리예요. 그렇죠? 시비가 100억 원 투입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이게 지금 200억 원을 투자하는 큰 사업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KTX 동편, 중앙동 쪽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 황호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들었고, 그런데 200억 원 정도 투자하면 거기 재생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가 한 23만 평정도 됩니다. 그것도 창인아파트 같은 경우는 민간사업자 끌어들여서 재건축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 사업도 병행해서 민간하고 같이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제가 볼 때 그동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소액 꽤 많이 넣었습니다. 소액이라면 소액인데 하여튼 몇 십 억씩, 몇 억씩 굉장히 많이 넣었는데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저쪽에 LH공사에서 하는 아파트가 새로 신축되고 그러면 제대로만 한다고 하면 거기가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200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 큰돈이기 때문에 공모 잘 하셔서 이번에 중앙동 쪽이나 창인동 쪽을 진짜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 황호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가부를 전제로 하는 토론절차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를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이 원안대로 통과함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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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입니다.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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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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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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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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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소장님 앉으셔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익산로컬푸드는 우리 농민들이 직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만든 사업인데 우리가 총사업비가 12억 4,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위탁을 주면 거기에 대한 일반경영비나 모든 사업비를 우리가 지원하게 돼 있는데 담당 과장님 도에서도 로컬푸드를 운영해보셨으니까 알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유능한 과장님도 계시니까 일정기간은 우리가 직영을 해서 소요경비가 얼마 들고 얼마가 수익이 나며 얼마 정도 지원해 줄 것인가를 우리가 보면서 나중에 위탁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바로 위탁해야 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농산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례를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몇 년 전부터 계속 연마를 시켰고 저희가 육성을 했고 또 타 사례를 보면 완주군 같은 경우도 일부 군에서 했다가 협동조합으로 바꿨습니다. 바꿔서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두 번 단계를 거치지 않고 협동조합을 육성을 해서 농가들한테 그런 훈련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균 위원  재정적인 부담, 또 시설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탁을 준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아까 훈련을 잘 시키고 교육을 잘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준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 익산시민을 위한 것이고 우리시의 재정이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건물이나 모든 소유의 주인은 익산시다, 이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저는 경험 있는 우리 과장님이 시운전을 한번 해 보는 식으로 해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고는 좀, 소장님 한번 말씀하실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운영을 하는 것보다 왜 민간위탁이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조직이 농산물을 팔면 책임성이 있고 또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연계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허나 공무원 어떠한 본연의 업무를 떠나서 판매행위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소비자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또 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매장을 운영하는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소비자나 농업인들한테도 훨씬 효과적이겠다 싶어가지고 민간위탁에 대한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농업인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을 농업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시정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신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에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 농업인들이 주축이 된 이런 전문 CEO를 영입해서라도 농업인 단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또 경비 면에서도 절약을 할 수 있다, 해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소장님이 말씀한 것은 근본적으로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러 번 연기되고 미루어지고 이렇게 된 것도 상당히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대로 전문인들이 하는 것이 좋다, 그분들은 어쨌든 이익을 남겨야 하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운영을 해가지고 이익을 못 남기고 했을 때는 우리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같이 많은 연구를 해서 어떤 것이 우리 로컬푸드를 성공리로 이끌어서 직거래해서 농민들도 살리고 우리 익산시도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쪽에 전문인력이 오면 인건비나 모든 경비가 줄어든다고 했는데 그것은 줄어드는 건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우리 정식직원이 공무원이 가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주무부서 계장급이 총 관리를 하고 밑에 직원들은 우리가 일부를 뽑아서 할 수가 있거든요. 임시직들을 뽑아서도. 전문적인 것을 살려서 하면 그분들에게 다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직책도 줄 수 있고 하는 것이니까 한번 마음을 터놓고 같이 얘기를 해 보는 것이 좋다,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소장님도 만약에 우리가 위탁을 주게 됐을 때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건물도 아껴지고 운영도 잘 되고 시민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소장님 아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저희가 반영해서 동의안에 승인을 해 주신다면 매장관리 또 농업인들과 연계성 이런 모든 걸 집행부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시민들은 불편이 없도록 하고 농업인들은 소득이 될 수 있는 로컬푸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박철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하려고 하는 업체들 대강 윤곽은 나타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나타났습니다.

○박철원 위원  몇 군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한 군데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게 어디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현재 로컬푸드협동조합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다른 단체에서는 하겠다는 데는 없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아직 저희한테 요구나 또 신청을 한 데는 없습니다. 정식으로.

○박철원 위원  아직 공고를 안했으니까 신청을 안했지 공고하면 또 나타나지 않을까요?
  점수 이런 게 있나요? 가점을 주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건 다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김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인데 좀 저는 다른 생각이에요. 어차피 나중에라도 민간위탁을 할 경우라면 저희가 했다가 수익이 나면 수익 나는데 줬다고 뭐라고 할 것이고 수익이 안 나면 수익도 안 나는 걸 줬다고 또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민간위탁을 처음부터 해서, 저희도 많이 가서 보고 배웠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전문적인 기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원안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 운영비는 우리가 지원합니까? 만약에 위탁이 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계상 안 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김태열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로컬푸드라는 게 사실상은 우리 시의원 입장으로서는 생소한 단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로컬이라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간격을 최대한 줄여주는 게 로컬푸드에 맥락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어떠한 협동조합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개입을 해서 장애물이 되고 또 거리를 더 멀리하는 것보다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거래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하는 방식이 거의 맞다고 봐요. 우리 소장님 어때요? 제 의견이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게 바로 로컬푸드 의의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그 용어의 정의를 먼저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고, 그런 설명의 답으로 유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공정이 몇 %정도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35%, 건물은 35%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지금 준공시점을 언제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외부건축물은 12월 말 안에 끝나고요, 내부시설 거기까지는 한 1월 말이면 다 끝납니다.

○김정수 위원  오늘도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건물 올라가는 높이가 2층도 가능한 외상을 해서 하셨더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설계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12억 4,200만 원이 들어가면 그걸로 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더 지원되는 금액이 또 있습니까? 건물이 마무리되면 인건비랄지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인건비 지원은 없고요, 다만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소규모 영세농가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로컬푸드에 참여하는데 따른 어떤 불편사항이나 또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건 검토를 해서…….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기랄지 이런 부대적인 비용만 들어가는 것들이지 실질적인 인건비나 이런 것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런 건 없습니다. 자체 운영해서 거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저도 또한 김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군더더기가 빠져 있는 직거래장터 아닙니까?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대화하고 나누어서 정말 양질의 물건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관에서 주도가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로컬푸드의 취지에 맞지 않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한 번 다시 질의해도 되겠어요?

○위원장 황호열  예,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지금 로컬푸드를 운영하는 곳 중에서 우수사례로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 어디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용진농협, 완주 모악 이렇게 다녀왔고요,

○김용균 위원  거기는 다 위탁이죠?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협동조합으로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실제 시에서, 이게 로컬푸드라는 게 말 그대로 장소를 만들어주고 직거래할 사람이 물건 갖고 와서 놓고 사갈 사람이 그 자리에서 사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릿세 정도만 받고, 실제는 자릿세도 안 받아야 맞아요. 어떻게 보면 벼룩시장이나 똑같은 것이 바로 로컬푸드예요. 그런데 조합이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지면 그쪽 사람들도 운영을 하려면 일정부분, 우리가 가봤지만 몇 %를 거기에서 떼지 않습니까? 그 뗄 수 있는 범위를 %를 줄여야 만이 농민들에게 그만큼 이득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고, 시에서 직접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은 전국에 하나도 없어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완주에서 하다가 협동조합으로 옮겨졌고 용진농협에서 직접하고 그렇습니다. 화성이 최근에 잘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협동조합에서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볼 때는 행정에서는 행정의 불편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뭘 지으면 위탁을 자주 주고 그래요. 그것이 좋아서만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한다면 시에서 관리만 하고 갖다놓고 팔고 전액 안 떼고라도 다 농민이 가져갈 수 있게끔 해 주고 우리는 장소만 제공해 주는 것이 로컬푸드의 취지에 맞는 것이 아닙니까? 꼭 거기에서 5%, 10%를 떼어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는 경비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영으로 가는, 이건 우리의 의견이니까 결정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한번 남겼으면 해서,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 데이니까 익산시에서도 그런 경영을, 우리 과장님 같은 분은 도에서부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일정부분 해서 그럼으로써 우리 직원들도 경험을 직접 하고 그리고 협동조합 분들한테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우리가 안내를 해서 농민한테 이득을 주고 협동조합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뜻에 같이 따라서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농민들한테 꼭 이익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토요장터에 나오시는 분들이 주축인 것 같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지금 로컬푸드 협동조합 설립한 조합이.
  저는 여러 얘기를 듣고 있는데 파열음이 안 나오게, 입점하는 부분이라든가 등등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파열음이 들려요. 하여튼 소장님이하 과장님, 우리 계장님 전부 다 이게 익산시에서는 처음 생기는 로컬푸드 매장이니까 진짜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농민들이, 농민들은 직접적인 이런 판매를 안 해 봤잖아요. 그냥 토요장터에서 나와서 하는 것이고 매장 안에서 직접 하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몇 분 안 계실 것으로 보여요.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교육도 자꾸 하시고 또 파열음이 안 나도록, 서로 잘 살자고 하는 일인데 파열음 나서 서로 안 좋은 소리가 들리거나 그러지 않게끔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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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금강체험관 추가시설 민간위탁 수의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금강체험관 추가시설 민간위탁 수의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입니다.
  금강체험관 추가시설 민간위탁 수의계약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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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금강체험관 추가시설 민간위탁 수의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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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금강체험관 추가시설 민간위탁 수의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금강체험관 추가시설 민간위탁 수의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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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금강체험관 추가시설 민간위탁 수의계약 동의안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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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한 것은 대체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는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어떤 골조가 있으면 그 골조에 맞는 내용을 우리가 위탁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까지만 시에서 관여를 해야 되지 그 곁가지까지 다 관여를 하다보면 이건 책임의 소지가 또 따를 수밖에 없어요.
  간단한 예로 금강체험관은 우리가 민간위탁동의를 해 줬어요. 이것은 의회에서 할 일이 맞습니다. 한데 이 내용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설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수의계약 동의안을 해줬어요. 그러면 또 이와 유사한 것을 또 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동의를 해 줘야 되느냐, 이게 맞는가, 이런 고민들이 부족하다는 생각들이 들고요, 또 이런 것들을 해 줬을 때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물놀이시설 또 겨울에는 얼음시설 이걸로 돼 있는데 이런 곳에서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우리가 해 줬기 때문에 시에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줬을 때 화재의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자유스러울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체계 있게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담당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농업정책과장 김명호입니다.
  이 관계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들이 수의계약 동의안은 행정적으로 잘 못됐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과 관련돼서 곁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에도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이 사업 자체는 EH사업할 때 그 당시에, 이 사업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개 시군 공통적인 사업이거든요. 함께 하는 사업인데 우리시에 부여된 예산범위 내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성당면 관계 부서와 이쪽 용안면 관계 기관들에 대해서 사업을 다시 받았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당포구 그쪽에서 요구한 사업을 수용한 그런 시설이 되겠고, 이쪽 용안면 쪽에서는 그런 사업을 같이 시설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도 금강체험관에 대한 활성화내지 수익증대 차원에서 같이 부수적으로 추가적으로 그 부지 내에다가 시설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건·사고시 관련돼서는 위탁을 할 때 위탁기관에서 처리하고 위탁기관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보험을 든다든가 그런 사항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간단한 예로 우리가 동의안이 제출될 때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부수적인 것들은 우리 임의대로 수정 가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금강체험관추가시설 민간위탁 수의계약 동의안, 법의 제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제목을 바꿀 수 있는 권한들은 없어요.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저는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아까 보니까 2015년 6월부터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그때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저희들도 금강체험관 재동의를 받을 때 함께 그쪽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자체가 건설교통국 도시개발과에 있는데 저희들 부서에서 같이 하려다보니까 그쪽에서는 별도로 했으면 쓰겠다,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하게된 상황이고 당연히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체된바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여기가 금강체험관이 예를 들어서 100평이라고 하면 자기들이 임의대로 수익사업을 위해서 다른 데다 이렇게 일을 벌이거나 추가하거나 그럴 수 없는 거죠? 100평 안에서만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설치한 사업이 아니고.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치한 사업입니다.

○박철원 위원  방갈로를 시에서 설치한 것이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EH사업으로 해서 그 일환으로 설치해준 것입니다.

○박철원 위원  시비로 해서 설치를 해준 것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국비로 설치한 것이죠.

○박철원 위원  국비요? 저는 금강체험관 저번에 8월 달인가 우리 몇 월에 했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8월 달에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해줬으면,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건 별개로 하고 8월에 넘겨줬으면 거기에서 알아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인데.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저희들도 공유재산으로 했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위탁권을 줘야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화장실 하나 지어놓으면 그것도 공유재산이면 그것도 또 해야 되는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필요성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하지 않나…….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일정자체도 금강체험관 일정에 맞춰서 다음번에는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날짜를 같이 맞춰서 다음에…….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이번에 요구는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 8월에 통과는 시켰는데 저희가 그 이후에 현장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온 적이 있어요. 지금 숙박비가 얼마라고 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저희들은 숙박비는 파악을 못했고요, 방갈로 같은 경우는 6만 원 내지 8만 원 받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도 여기는 수익이 나는 그런 곳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동의안을 처리해줄 때는 간과한 부분이었는데 나중에 가서 체험을 해 보니까 어찌됐든 익산 관광을 목적으로 오신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밀린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비싸다는 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적자가 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겠는데 수익이 난다면, 타지 와서 주무시는 것이거든요. 익산 분들도 자지만. 그런 것을 조금 우리시에서 제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협의를 해서 조금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그런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전국 어떠한 휴양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가격조사를 쭉 해 보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 지금 연간수익과 지출 수지타산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많이 발생이 된다면 저희가 낮추라고 권고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자기들이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가격을 정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타 지역보다 더 비싸다든가 그렇게 운영이 된다면 저희가 제재를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다음 차기위탁 시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할 겁니다. 조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대비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찌됐든 이게 행정상의 절차에 의해서 8월에 동의안을 해 줬는데 나머지 부대시설에 대해서 다시 동의안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금액이 만약에 비싸다면 따로따로라도 하든지 해서 제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동의안을 해 줬으니까 지금 와서 가격을 좀 내리라고 하면 그쪽 사람들도 아예 못하겠다, 하면 이 부분을 따로 올린 상황이 됐으니까 이 부분이라도 다른 데로 넘겨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방갈로 부분은 저희가 했기 때문에 가격을 최대한 저렴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6만 원에서 8만 원. 방 하나짜리는 6만 원, 두 개짜리는 8만 원. 그리고 시간제한도 콘도처럼 11시에 나가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많이, 현재 위탁동의를 받지 않고 몇 번 운영을 해 봤습니다만 소비자들 호응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부탁말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1박 2일 체험을 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탕내가 많이 나요. 거기를 항상 안 쓰고 비워두고 해서 그랬는가는 몰라도 탕내가 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외부손님들도 오고 익산지역에서 사시는 분들도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왔을 때 느끼는 게 후각이잖아요. 냄새가 먼저 딱 오잖아요. 그런데 탕내가 약간 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심하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탕내도 제거할 수 있는 방향 그런 것을 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하여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얘기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업이 4대강 공사로 인해서 농지축소나 생활이익 같은 것을 축소시키는 내용 때문에 정부에서 보상차원에서 이 사업을 준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 면이라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목적이 꼭 그것이 아닙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 할 때는 4대강 이름도 없을 때지.

○김태열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4개 시군이 금강 수변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요구를 해서 그 사업이 반영이 된 건데 지금 4대강 주변에 다 이런 사업을 준 것은 아닙니다. 금강 쪽에서 요청한 쪽만 60억 원을 줘가지고 4개 시군이 15억 원씩 분배를 해서 한 사업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목적의 일부는 포함돼 있다,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렇죠.

○김태열 위원  일부는? 농지축소로 인해서 금강지역에서 농사를 지었던 농지가 없어짐으로써 보상차원으로 일부는 포함됐다,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그 목적이 일부가 포함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다 차지할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수의계약이든 공개입찰이든 거기 계약의 관계를 가질 때 그 마을 말고 또 다른 마을이 포함된 지역이 있어요? 일부목적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렇죠, 그 사업이 4대강 사업하면서 농가들의 농지가 없어짐으로써 상당히 실의에 빠져있었고 또 상당히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많이 있었을 때 이런 사업들을 공모해가지고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동네마을 말고 그 목적에 해당돼야 할 마을이 또 있냐고요. 거기가 주로 많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 동네에서 거의 한 80% 그렇게 있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일부의 목적이라고 해도 정부의 목적은 그 마을하고 연관은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것보다는 거기에 품목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일괄계약을 하는 식으로, 어차피 다른 마을하고는 계약을 못할 입장이겠구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 부분도 저희들 동감을 합니다. 지금 관리부서가 두 군데로 돼 있는데 하나로 일원화를 한다든가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관리를 우리 부서 하나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거기 내부에 있는 화장실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체험관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체육시설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수의계약이나 입찰방법도 한 번에 공통으로 다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번에 이 조례를 보류했다가 다시 그렇게 조례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보류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방갈로를 폐쇄시켜야 되고 또 썰매장 곧 개장을 해야 되거든요.

○김태열 위원  이번에 통과를 해 놓고 다음에 그 조례를 다시 묶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것은 행정적인 문제이니까 행정에서 통합관리 하는 부분은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저는 좀 전에 김태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걸 그냥 없는 것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이유가 그러면 6월 17일 날부터 해서 난 수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수익을 얻은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금강체험관이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수익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우리 세입으로 잡는 것은 아니거든요.

○박철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걸 올렸을 때는 방갈로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라고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주체가 없었던 상태에서 해서 수익이 났었을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안 그래요? 그러면 이 수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 것인지 고민을 한번 해 보셨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시범적으로, 어차피 금강체험관 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 금강체험관을 위탁한 법인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몇 번 해 봤는데…….

○김정수 위원  아니, 보충질의 잠깐 할게요.

○박철원 위원  예.

○김정수 위원  뭐냐면 박철원 위원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8월 21일 날 성당포구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저희들한테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이 시설은 이미 6월 달부터 가동이 됐다는 것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이 부분이 빠진 건 사실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빠져서 올라온 것에 대한 죄송함은 금할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빠르지 그 말씀을 자꾸 돌리시면 안 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어찌됐든 간에 동의안이 올라올 때 네모 칸 안에 그 내용까지 부수적으로 들어갔어야 돼요. 그런데 풋살, 야외캠핑장, 소공원 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만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동의를 구할 수가 있는데 또 보니까 그게 꺼림칙하니까 이게 올라온 겁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이것을 통과를 시키되 나중에는 이 동의안 안에 함께 묶어서 2018년도에는 그렇게 올라와야 맞다, 이런 의견이에요.
  우리 박철원 위원님 이야기도 그런 것들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창출됐던 돈도 역시 마찬가지로 투명성이 저해가 되는 돈이 아니냐, 그런 의견이니까 참고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것 지적을 안 하면 무엇을 지적합니까.

○김태열 위원  아니, 우리 박철원 위원님은 지금까지 수익이 불로소득처럼 그쪽 단체에서 취했을 것 그것을…….

○박철원 위원  아니, 저는 소득이 얼마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제가 반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맞다고 하면 저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행정적으로 이걸 올리셨는데 저희 위원들도 이게 맞다, 이걸 승인을 해 줬어요. 했는데 그렇게 되면 대두되는 문제가 6월 17일 날부터 수입부분에 대해서 그건 저희보고 눈 감으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해 준다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이 걸리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희가 사전에 그런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민간위탁동의안을 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가서는 이원화되고 있는 관리체계를 일원화시켜가지고 2018년도에는 한 군데에서 위탁동의안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위원장님, 질문이 없으면 토론으로 잠깐 들어가죠. 저는 이걸 상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금강체험관 추가시설 민간위탁 수의계약 동의안은 절차가 사실 잘못됐어요. 담당과장님 인정하시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김용균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이게 새로 지어진 방갈로 이런 것을 미리 영농조합에서 수탁운영하고 나서 우리에게 수의계약 동의안을 얻는다, 이것은 행정상 아주 잘못됐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걸 설상 비어놓는다 하더라도 동의안을 얻고 나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셔 봐요.
  우리가 의회와 행정이 잘 하자는 것이지 잘못된 것을 꾸짖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잡기 위해서 의견을 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그때 당시는 과장님이 안 계셨을 때예요. 그렇지만 업무는 전 과장 것을 현 과장님이 받으셨으니까 업무를 그때의 과장이라고 생각하고 답변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절차상 잘못됐다, 이것은 인정하시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금강체험관이 언제 준공됐습니까? 담당 계장 알아요? 언제 준공됐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준공처리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체험관 전체, 건물 전체가.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체험관은 2012년도요.

○김용균 위원  이것은 4대강하고는 아무런, 4대강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농촌 살리기 일환으로 그때 체험관을 만들고 함라에 구절초, 그리고 웅포에는 검은 콩으로 순두부 체험마을을 만들어서 지역마다 체험관을 만들고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도시민을 끌어들이기 위한 이러한 사업으로 했던 것인데 시에서 시설이 부족하니까 많은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 방갈로나 스케이트장을 가설한 것이잖아요. 이것은 성당포구 영농조합에서 맡는 것이 당연해요. 당연한데 절차상 모든 것을 갖추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이 행정에는 절차와 원칙과 집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격문제도 담당과장님께서, 아까 곰팡이 나고 탕내가 나는 것은 손님이 없고 비워놨기 때문에 탕내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있으면 절대 탕내가 안 납니다. 비싸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우지 말고, 우리 행정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싸게, 다른 데 10만 원이면 우리가 5만 원이라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비워놓은 것보다는 낫잖아요. 거기 식당도 잘 되더라고요. 마을주민들이 와서 음식도 잘해요. 저도 우리 단체에서 몇 번 가서 1박 2일로 거기에서 같이 교육도 하고 야유회도 즐기고 했었는데 우리 체험관들을 비워놓지 않게 관리감독을 잘해서 활성화를 이루고, 이익금이 나오면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같이 나누어서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절차나 모든 것을 갖추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국가 응모사업으로 따서 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때 4대 때 의원할 때라 잘 알아요, 내용을. 이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알아서 얘기를 해야 한다, 이겁니다. 아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위원들이 합리적으로 같이 간담회 시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금강체험관 추가시설 민간위탁 수의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박철원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박철원 부위원장입니다.
  금강체험관 추가시설 민간위탁 수의계약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건 명 「금강체험관 추가시설 민간위탁 수의계약 동의안」을 「금강체험관 추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사일정 제11항 금강체험관 추가시설 민간위탁 수의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박철원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정수 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집어넣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금강체험관 추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할 때는 성당포구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포함해서 한 건으로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동의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정수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금강체험관 추가시설 민간위탁 수의계약 동의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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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민서	김용균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조남석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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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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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도 시 개 발 과 장	배수문
교 통 행 정 과 장	신현경
주  택  과  장	김성도
도 로 관 리 과 장	김영장
농 업 정 책 과 장	김명호
농 산 유 통 과 장	오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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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황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