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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본회의-제1차)
제1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25일 (월) 10시07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9회 익산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
2. 97회계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9회 익산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
2. 97회계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7분 개의)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익산시의회(정기회)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대경
의회사무국장 조대경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96년 11월 20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19회 정기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96년 11월 20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재정운영사항공개조례안, 익산시재해대책본부운영에 관한조례안, 익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익산시소방단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익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6건을 11월 22일 내무위원회와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6년 11월 20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97회계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익산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및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11월 22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96년 11월 19일 금마 7공수 여단장이 취임식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같은날 내무위원회 위원님과 시장님과의 간담회를 갖은 바 있습니다.
96년 11월 20일 동이리 웨딩타운에서 개최된 익산시 장애인 지회장 취임식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96년 11월 22일 부송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된 한울타리 사랑나눔 경로잔치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위로 격려하셨습니다. 96년 11월 23일 여성회관에서 개최된 여성회관수강생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에 의장님께서 참석 격려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1. 제19회 익산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
(10시10분)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19회 익산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기회 회기는 지난
11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96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며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과 97년도 예산안 및 일반안건등을 심의하는 내용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회계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
(10시11분)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2항 97회계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한용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존경하는 권석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정부는 그동안 금융실명제를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왔고 민주발전의 지표가 되는 지방자치를 실시하여 행정의 지방화에 큰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익산시도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민주행정의 정착을 지표로 두고 시민의 의견수렴, 민원처리에 대한 행정 체계의 개선과 적극적인 대처 그리고 열린 행정, 믿음의 행정을 펼쳐왔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우리지역 특수성에 걸맞는 정책개발에 역점을 두어왔습니다. 먼저 금년도 중요한 행정사항과 사업진행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제3공단을 건설하기 위하여 공단위치를 정하고 국토이용계획과 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절차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농촌경제를 돕기 위한 양계계열화사업을 어려운 여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지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지만 올해가 가기전에 계사공사는 왼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보리 더갈기 운동을 전개하여 20여억이 넘는 추가적인 농촌소득을 가져왔으나 금년 파종시기는 비가 자주 내려 늦게 파종됨으로써 계획면적에 크게 미달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경지정리사업의 추진, 농업기계화 확대, 정주생활권 개발,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다소 지연되고 있던 농산물도매시장을 기간내에 준공하기 위하여 세심하게 감독지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랫동안 현안이었던 장기발전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을 마련했고 시민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조정되면 의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원활한 교통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의 확포장,
교통시설의 보강 그리고 주차장 추가 확보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이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 기본시책에 의한 각종 사업을 충실히 시행하였고 경로당 건축사업도 제한된 예산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였으며 종교 및 사회단체와 공무원의 협조가 많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깨끗한 환경보존과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왕궁지역 특수오폐수처리시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어 시내권 오폐수처리를 위한 차집관거 사업은 일단 완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환경문제는 시민의 올바른 의식과 협조없이 행정의 규제나 노력만으로는 개선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반상회를 일제히 열고 쓰레기 분리와 처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계도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행이 잘 안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쓰레기 수거를 거부하여서라도 계도할 방침입니다. 풍부하고 맑은물 공급을 위한 광역 상수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소요예산이 기채로 충당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부문은 솜리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되어 11월 29일 개관예정이고 실내체육관은 내년 9월말에 준공될 예정으로 문화창달과 체육진흥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된 마한민속예술제 행사는 잘된 점도 있고 그렇지 못한점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 발전시켜야 할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새해 1997년은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새로운 세기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대외 경상수지적자를 만회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야 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등 여러가지 시책을 수립하고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익산시에서도 사업과 예산을 엄격히 심사분석하여 내실있게 계획을 집행하고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자랑스런 전북만들기에 부응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제가 시장으로 부임해서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구상하고 계획한 사항과 현안사항을 구체화하고 프로젝트별로 선정 시행하겠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으로서는 공업단지 조성과 공단유치, 양계계열화사업 계속추진, 보리재배 면적확대에 의한 농가소득증대, 환경조형예술공원 조성, 보석박물관 건립, 관광도시 조성, 남북관통도로 개설, 익산시 장기발전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등 주변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체육진흥을 위해 전국민속예술공연대회와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명실공히 예술문화의 도시로서의 자긍심과 위상을 확고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7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 예산안을 설명하기 전에 익산시가 추진한 국도비 확보노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내에서 망성까지 간통하는 폭 50m의 남북관통도로 개설 신규사업비로 양여금 27억, 보석박물관 건립사업비로 국비 10억, 농산물도매시장 마무리 사업비로 국비 5억 9,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환경사업소 오폐수처리시설을 1일 50톤 처리시설에서 10만톤 처리시설로 갖추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확보되었음을 말씀드리고 또한 보석박물관, 실내체육관, 농수산물도매시장, 양계계열사업 등을 위한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와 협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액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2,988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953억 7,500만원, 특별회계가 1,034억 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96년도 당초예산2,996억원 대비 0.2%가 줄어든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은 1,953억 7,5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404억 2,9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1.4%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279억 8,500만원으로 9%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600억 4,000만원으로 10.1%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236억 9,200만원으로 83.9%가 증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432억 2,900만원으로 16,5%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으로 구분해 보면 자세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684억 1,400만원으로 예산액의 35%이며 의존수입인 국도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은 1,269억 6,100만원으로 예산액의 65%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분야에 519억 3,700만원, 사회개발분야에 864억 7,600만원, 경제개발분야에 527억 9,700만원, 민방위비에 4억 2,200만원,지원 및 기타경비에 37억 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7년도 중점투자사업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활기찬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시내에서 망성까지 남북을 관통하는 도농연결도로 개설사업에 54억 8,200만원, 시내 간선도로 및 농어촌도로망 구축사업에 222억 6,900만원, 교통소통대책사업에 13억 9,9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유지보수에 4억원, 석방철도 육교가설공사에 22억 8,300만원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문에는 중소기업육성 기금출연에 5억원, 양계특산단지 조성사업에20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신축공사에 4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복지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으로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15억 6,000만원, 농어촌 빈집 정리와 생활환경개선사업에 12억 6,600만원, 경지정리 및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3억 3,900만원, 쌀 전업농 및 유통사업에 10억 4,600만원을, 소외계층복지향상 및 시민보건복지사업으로는 장애인 수용시설 보강사업에 25억 4,600만원, 저소득층 보호지원사업에 74억 2,700만원,노인복지 및 부녀아동사업에 92억 1,600만원, 의료장비구입 및 의약품 확보에 4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에는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에 63억 1,600만원,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 건설에
32억 6,300만원, 쓰레기 소각로 건설사업에 16억원,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사업에 40억원, 문화예술체육진흥 부문에는 문화재 정비 보수사업에 4억 1,400만원,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에 1억 4,600만원, 제2회 마한민속예술제 지원에 2억원, 시립관악합주단 악기구입지원에 2,000만원, 향제줄풍류사업에 2,400만원, 이리농악에 1,100만원, 실내체육관 신축공사에 50억 9,600만원,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에 8억원을,재난대비 민방위장비 확충사업으로는 재해위험 시설물 안전진단에 8,600만원, 경보싸이렌 등 장비 신증설 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를 전국제일의 귀금속 보석도시로써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본 산업을 활발하게 하고 관광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보석박물관 건립사업에 37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장비구입 및 유지관리에 17억 1,800만원, 종합전산망 구축사업에 2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25억 1,100만원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3억 5,3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46억 6,4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운영 6억 7,2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29억 7,800만원, 주택사업 17억 100만원, 경영수익사업 8,9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10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909억 1,400만원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756억 7,6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152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756억 7,600만원으로 택지분양금 수입571억
3,100만원, 공단용지 매각 수입 117억 7,000만원, 영업외 수입 27억 7,500만원, 이월금수입 40억원으로 편성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계속사업인 영등2차지구 택지조성사업에 93억 2,700만원, 택지개발 타당성조사 용역비등에 1억 3,100만원, 관리비로 24억 6,900만원, 부채상환에 446억 6,400만원, 예비비 44억 7,900만원으로전년대비 172억 2,600만원이 감소된 756억 7,600만원을 계상였는데 이는 영등2차지구 토지보상이 완료되어가고
폐기물매립장 설치공사 시행이 유보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152억 3,8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사업수입 115억 9,600만원, 일반회계부담금 17억 8,200만원, 차입금 10억 6,000만원, 이월금 8억이며 세출예산은 급배수관 부설 및 노후관 교체사업 6억 3,600만원, 정수장 시설개량사업 등에 15억 6,900만원, 기채상환금 33억 4,500만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관리비에 96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년대비 101억 7,800만원이 감소된 152억 3,800만원으로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시설비 부담금의 완료로 지방채 차입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97년도 예산안은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의 극복을 위하여전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에 감안하였으며 경비의 목적이나 효과가 공공성과 형평성, 투자우선순위에 의해 운용될 수 있도록 고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시대에 들어와서 거의 매일 같이 밀려드는 민원성 숙원사업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때문에 충족되지 못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접 널리 양해바라오며 익산시가 농촌도시, 공업도시는 물론 문화의도시, 관광의 도시로 면모를 갖춰나갈 수 있도록 97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관련 실국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의 의정활동과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후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맨위로 |
(10시 34분)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97회계년도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추천된 위원으로는 권영 의원, 남궁승영의원, 박상래
의원, 음경수 의원, 박기주 의원, 박종규 의원, 임귀택 의원, 황성근 의원, 김이진 의원, 손영환 의원, 신영철 의원, 전중철 의원 이상12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금번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7년도 정기회의전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10시 36분)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기 협의된 순서에 따라 나재창 의원님과 박상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나재창 의원님과 박상래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10시 37분)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중 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실시되는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10시 38분 산회)
○출석의원 (38인)
임수웅 박종규 이상환 남궁승영 윤인모
박장환 전충철 진형섭 신영철 임귀택
김주성 소진성 이상열 주방식 이종웅
박종태 정철교 손영환 김용균 김대오
임명진 황성근 박문기 김광수 김세현
김이진 안종학 권영 음경수 김두식
정병호 서문재 나훈 나재창 박상래
오인수 권석종 박기주
○출석공무원 (12인)
시장 조한용
부시장 채규정
기획실장 이기철
총무국장 진상민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여성회관장 김순자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권석종
의원 나재창
의원 박상래
의회사무국장 조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