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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본회의-제2차)
제1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03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00분 개의)
|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맨위로 |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익산시의회(정기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회의규칙상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이점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질문하신 의원은 여덟 분입니다. 원활한 진행과 심도있는 답변을 위하여 세분 의원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궁승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승영 의원
함라출신 남궁승영 의원입니다. 앞으로 29일후면 다사다난했던 병자년을 뒤로 하고 새로히 정축년을 맞이합니다. 그로부터 3년후면 대망의 21세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에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신 조한용 시장 및 간부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통합 익산시의 현재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를 누구보다도 걱정하고 책임져야할 사람들입니다. 이벙 정기회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는 21세기에 익산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좋은 자치단체로 만들기 위한 상고이기에 집행부와 의회는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1995년에 419㎢의 넓은 면적을 가진 구 익산군과 83㎢의 좁은 면적인 구 이리시와의 통합추진시 본의원은 면민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뇌와 시련을 겪으면서 찬성했습니다. 그러기에 본의원은 구 익산군 10만명의 시민한테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통합에 즈음하여 한 기관이 없어지고 공무원 수가 줄어든 동시에 행정비의 절약만도 100억이 넘는 넘어 자치단체에 크나큰 경쟁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통합당시
이리시는 5국, 23과, 99개계, 11개 사업소, 19개 동 정원 1,022명이고 익산군은 16과, 69계, 3개 사업소, 15개 읍면 정원 783명으로1년이 지난 지금 정원 1,771명 현원 1,767명으로 정원수적으로 34명만 줄었습니다. 현재 본청 7국과 1출장소, 11개 사업소에 46과, 175계로 국이 2, 과가 8,계가 13개 늘어났습니다. 읍면동을 제외하고도 6급이상 공무원이 240인 것을 검토하면 하급공무원은 줄고 상급공무원은 늘었습니다. 이것은 시키는 사람은 늘고 일하는 사람은 줄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익산시가 과연 무슨 경쟁력을 갖고 있겠습니까? WTO 무한경쟁시대에 기업경영을 과감히 도입해야만 하는 이때에 동을 늘리고 동사무소를 신축코자 하는 시책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은 4,000명이 안되는 작은 면 출신입니다. 통합대상지역의 면입니다. 우리는 이제 개인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준수한 21세기에 익산을 위해 결단의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작금에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읍면동의 중요성은 줄어들고 있기에 읍면동 통합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서가는 익산시가 되어야합니다.
본의원은 이번 정기회에 즈음하여 자료를 준비코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과소 읍면동 통폐합 찬성에는 82% 그리고 통폐합할시 인구기준은 1만명이상이 36%, 8,000명이 21%, 5,000명이 14%, 3,000명이 7%로 나왔습니다. 인구 분산이 안되어 민원이 많은 동을 분동을 시키지 말고 인원을 충당하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 가정복지과, 청소년회관, 여성회관, 국민생활관 등에는 같은 업무를 나눠서 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능률이 전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기업체라면 이렇게 방만하게 하부조직을 두고 같은 일을 유사한 일을 나눠서 할 수 있겠습니까?
능률적인 행정에는 전문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익산시 조직을 보면 행정직과 같이 복수직으로 된 31개 사무관리자가 도시계획과 한자리 이외에는 현재 전부 행정직이 보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조례에는 복수직으로 되어있지만 행정직만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다른 직은 능력이 모자라 업무수행이 안된다고 하면 이것은 행정직의 폭거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조례에는 세무과, 징수과 과장은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세무과의 과장, 계장이 행정직으로 보하여 얼마나 시발전에 득이 되겠는가를 또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행정직이 가야된다면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한번이라도 행정직이 아닌 전문직으로 먼저 맡겨본 적이 있습니까? 행정직이 전산, 세무, 보건,환경, 농업등 전문직 자리로 임명받으면 6개월도 안돼 다른곳으로 갈려고만 하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줘야 하겠습니까? 본의원이 농업직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로는 전문직 강화방안에 찬성 86%, 반대 4%, 복수직에서 단수식 개정을 78%가 찬성했습니다. 현행 행정직, 농업직의 복수직 만족도는 만족 7%, 불만족이 89%로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전문직이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일전에 개관한 솜리예술회관에 대해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예산 105억원을 투자해서 만든 건물에다 익산예술의 전당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익산문화예술이라고 하든지아니면 미래지향적인 이름을 붙여야지 이리의 옛명칭인 솜리를 붙이는 것은 구시대적인 착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산시 마한 민속예술제를 익산의 솜리예술회관에서 그것도 익산시 문화사업소에 있는 익산의 솜리문화회관에서 익산에 있는 이리농악 이리줄풍류를 연주한다고 할 때 외지인들이 어떻게 해석할까 의아스럽습니다. 익산에서 하던 마한제는 마한민속예술제로 바뀌면서 1회가되고 한국예총익산시지부가 주최하는 예술제는 28회라고 하고 또 솜리가요제는 제4회가 되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년전에 예총 익산시지부가 있었는가 일괄성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익산시의회는 2대 의회입니까 아니면 5대 의회입니까?
익산시우체국, 이리우체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잡을 것은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관은 무엇보다도 이름과 상징하는 기가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기인 태극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익산시기는 세로 90㎝, 가로 120㎝ 3대 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청 게양대의 시기는 140-207㎝이고 가로 게양기는 70-132㎝제멋대로입니다. 세로대 가로가 3대4도 아니고 2대3도 아니니 그러면 조례를 없애든지 바꾸든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문의 좌측은 익산시청이요, 우측은 익산시의회라는 펫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쪽은 익산시청이요, 한쪽은 익산시의회라는것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사당 의장님 뒤편에 있는 의회마크 벽 40㎝ 뒤에는 시상징인 시마크가 붙어있습니다. 안에서 보면 의회요, 바깥에서 보면 시청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익산시에 기부채납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시기나 시마크를 붙여도 된다는 논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익산시 시내권에는 하늘 높은줄 모르고 15층, 20층 아파트를 신축하고 거기에다 기존아파트를 헗어 15층 이상의 고층아파트로 재건축하는 문제는 앞으로 수십억내지 수백억의 예산의 투자가 예견되기에 신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당 인구밀도를 높이는 고층아파트를 지어 주변주책을 가로막고 배산공원을 가리는 처사가 장기적인 시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모현아파트를 재건축하여 지금 약 5,000의 인구에서 그 땅의 배인 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게 될때 어떠한 문제가 야기될 것인가를 분석해 주시기바랍니다. 먼저 서민아파트에서 중산층 이상 아파트로 변모하여 차량이 2,3배 늘어나 교통지옥이 될 것입니다. 먼저 서민아파트에서 산층 이상 아파트로 변모하여 차량이 2,3배 늘어나 매우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백억원을 들여 다리를 놓고 기반시설을 해줘야 하는 것이 명약관화하기에 강력한 대응책을 묻고자 합니다. 소득작목과, 농업진흥과, 사회과,가정복지과 등에는
국고매입 지방비 보조금이 많이 있습니다. 보조금사업은 앞으로 도심지역은 되도록 지양하고 농촌지역에 과감히 투자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인구 분산은 익산시 사활이 걸린 문제이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인구 분산을 시켜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익산시는 재정자립도는 39,3%이고 앞으로 해마다 줄어들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세출에는 많은 신경을 쓰지만 세입에는 무관심한 것이 보통입니다. 세출도 세입도 있어야 이루어지기에 무엇보다도 세입증대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세외수입은 다같이 노력해야만 자립도가 오르리라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9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맨처음 쓰레기봉투의 광고수입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당시 좋은 아이디어라고만 했지만 실행은 안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자치단체는 하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익산시를 만드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익산시의 자립도가 39,3%, 중앙의 지원을 받아야만 되기에 시장의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세입증대 대책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은 대내적으로는 33만 익산시민의 생명과 안녕을 지키고 대외적으로는 익산을 대표하는 만큼 책임이 막중합니다. 질좋은 교육시설, 복지시설을 많이 만들고 소득세를 적게 내게 하고 치안을 잘되게 하고 공장을 짓거나 운영하는데 행정이 도와주고 주민이 사는데는 공중전화박스가 있고 국도, 지방도 등 도로망이 잘되게 하면 벌이 꽃을 찾아가듯이 우리 익산시는 살기 좋아서 2세 교육을 위해서 익산을 찾아모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은 유관기관에 부탁도 하고 아니면 압력을 취해서라도 시민을 편하게 해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농촌지역에는 전화박스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통신공사측에서는 관리하는 인건비도 안되기에 설치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익산시민은 앞으로 001대신 002, 082를 사용하겠다고 그러한 압력을 넣어서라도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이상과 같이 유관기관의 조정이 잘되면 잘될수록 익산시민은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도기관, 시기관과의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의 자립도는 39,3%밖에 안되기에 그만큼 중앙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러기에 단체장은 경로당 준공식등 지역행사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와의 깊은 유대가 각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겉은 지방시대고 속은 중앙정치인 현실을 인정해야만 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서울출장이 적은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간부공무원들을 서울에 파견 근무케 하여 정보도 수집하고 중앙부처관계자들과 유대를 갖게 함은 시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서울사무소를 농산물 판매장과 같이 운영한다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현재 농촌은 농민이 생산하는 쌀 한되가 1,367원, 계란 30개 한 판이 2,000원인 바 이금액은 커피 한잔에 불과 합니다.
마지못해 농사를 짓는 농민이 대다수입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빚을 얻는 악순환이 최근에 농촌의 현실정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본의원은 91년부터 저의승용차 뒤에 수입 농산물 먹지 맙시다 라는 표어를 붙이고 다닙니다. 최근에는 우리 의장님과 동료의원 몇분이 동참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도시권에서는 도로사업을 할때 반평값도 지불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새마을 도로 사업에 있어 땅을 익산시에 기부채납하는 행위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창인동 1번지에 사는 사람도 익산시민이요, 웅포 맹산리 1번지에 사는 사람도 익산시민입니다. 부자인 시민에게는 땅값을 주고 가난한 시민에게는 땅값을 안주는 강제와 회유로 등기이전하는 행위는 부익부 빈익빈 행정을 심화시키기에 강력히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익산시민은 특히 우리 농민은 택시를 탈때 문열고 바로 타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가십니까? 어디 갈 수 있어요? 얼마에 가실래요? 이런일이 언제까지 통합 익산시에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단속을 했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권 1㎞의 공사비로 농촌에 투자하면 눈에 보이게 변화되리라 생각합니다.
농촌에 사는 죄로 도로제초작업을 하다 죽기도 하고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농촌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한테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코자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도농통합이 잘못되었다는 통계가 61%입니다. 통합후 농촌지역주민들이 행정적 수혜조사에는 조금 더 받고 있다가 25%, 똑같다가 32%, 전보다 못하다가 39%로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농촌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익산시는 6만 4,480대의 차가 있으며 매달 500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9만 5,049세대니까 1.5가구에 한대꼴입니다. 특히 시내권은 4만 5,608대로 주차면수는 차대비 10%도 안됩니다. 시내권에는 국공유재산이 100평 이상 496필지가 있습니다. 이 재산은 거의 대부계약이 되어 있지만 공익을 위할 때는 해지가 가능하기에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대부계약을 해제하여 주차장이나 소규모 공원을 만들어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시킬 대책을 소신껏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안에는 행정타운 면적을 100만평으로 설정했는데 21세기인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비춰 볼때 좁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쓰레기소각장이나 쓰레기매립장등이 님비현상으로 시민과의 마찰이 예견되고 또 경마장이나 야구장등을 만들때 부지매입으로 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 바 50만평 정도를 더 늘리자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행정타운과 관련된 황등면과 삼기면은 직접적인 재산이득이 되기에 시민이 싫어하는 시설도 유치함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땅을 저축한다는 계획으로 이번 기회에 미래를 위해서 21세기의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특단의 결심을 촉구하오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의원은 명시이월 59% 134억, 사고이월 46% 118억원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검토해 보면 대부분 시내권 도로신설 및 확포장사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97년 예산부터는 토지매입비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시설비는 추경예산이나 다음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 운영계획이라고 생각하는바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남궁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기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미국, 영국 등 대다수 선진국에서 충치예방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상수도 불소화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12세 아동의 경우 72년도에 1인당 평균 충치수가 0.6개이던 것이 90년에는 3.0개, 96년에는 3.14개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81년부터 수돗물에 불소를 타고 있는 경남 진해지역 6세에서 12세 아동은 12세 아동 2,599명과 불소를 타지 않은 전남 순천지역 2,401명의 충치수를 비교해본 결과 순천지역 아동은 평균 3.03개의 충치를 갖고 있었으나 진해지역 아동은 1.86개에 불과해 수돗물에 불소를 타는 사업이 충치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선대 치대 성진용 교수팀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불소화사업을 하지 않는 익산시 관내12세 아동의 평균 충치수는 조사를 해보지 않아도 짐작이 갑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현재 익산시관내 아동의 평균 충치수가 몇개인지 파악하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90년도 통계에 의하면 충치가 심하여 치아를 빼게되고 그리하여 틀니가 필요하거나 틀니수리가 필요한 사람의 비율이 65세에서 74세 연령층에서 40%에 이르고 있는데 익산지역은 어떠한 상태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 통계에 의하면 전체 질병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순위중 4위가 치아경조직질환, 9위가 치수 및 금단병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이는 모두 충치와 관계되는 질병으로 그 발생정도가 전국민에게 광범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92년 의료보험통계에 의하면 충치와 잇몸질환의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는 의치, 보철, 교정치료를 제외하고도 약 2,400억원이었고 2000년에는 전체 치과진료비가 약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미국의 한 학자의 비유에 의하면 상수도 불소화에 10만 달러를 쓰게되면 약 50만개의 충치가 예방되나 이 돈을 치료에 쓰면 약 5만개정도의 충치밖에 치료할 수 없다면서 충치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상수도 불소화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한 적이 있습니다.
96년 11월7일 치의학박사인 국회 황규선의원은 국회 보건복지 정책질의에서 상수도 불소화사업이81년 진해, 청주에서 처음 시작된 이후 15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94년 과천, 95년 포항에 각 6,700만원 , 97년 영월군과 남양주시에 각 5,00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그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상수도 불소화사업은 각 자치단체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 위주의 예산분배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밀려온 것이 사실이라며 삶의 질 확보 차원에서 98년도에 충북 옥천, 전남 순천, 대전시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는등 예산배정을 늘릴 계획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익산시에서도 상수도 불소화사업 시설설치보조금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없다면 왜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상수도 불소화사업은 시민의 보건측면과 의료비절감면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소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박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 의원님 질문차례입니다. 질문준비를 해 주십시오.
○권영 의원
권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어진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힘써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시정질문을 허락하여 주신 의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의원에게 주어진 시정질문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익산시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익산시를 위해 온 몸을 기꺼이 바치는 행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시대에 뒤쳐진 행정이아닌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직접 찾아보고 좋은것은 들춰내어 좋은 유산으로 남겨서 빛내고 나쁜것은 과감히 가지를 쳐서 그 뿌리가 자라지 못하게 하려는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남의 일인양 강건너 불구경하듯한 행정은 이제 이땅에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주먹구구식의 대충대충 넘어가는 그런 행정이아닌 어디에다 내놔도 번듯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본의원이 그동안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시정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소신껏 될 수 있으면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 30조 제4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항 규정에 의한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94년도, 95년도 그리고 9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검토하여 본 결과 법 제30조 제 3항에 의하면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중기지방재정계획에포함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30조에 의하면 총 투자액10억이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 20억 이상은 도의 관계에서
, 100억 이상은 중앙에서 투융자심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된 예산의 사업이 해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변경되어 제대로 계상되지 않았었습니다. 예를 들면 94년도 중기계획에 의하면 레포츠공원은 94년에서 97년까지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계획치 않은 예상치 않은 일들이 발생될 걸로 생각은 되지만 95년도, 96년도 제대로 계상치도 않다가 본의원이 작년도 시정질문시 레포츠공원문제를 거론하니 그제서야 수정예산안으로 8억을 올렸던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와서 96년도 초반에 갑자기 레포츠공원사업이 2000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예산도 겨우 97년, 98년, 99년 8억씩 계상하고 나머지2000년도에30억을 계상하는 그러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입니다.또 한가지 예를 들면 모현동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95년도 우리는 모현동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 신축부지를 선정하고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94년도 계획에 의하면 96년도에 모현동 청사를 신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9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97년도로 슬그머니 빠졌고 또 9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내년도 사업에 계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신설되는 도로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동서로와 모송선에는 전용도로를 개설하였는데 이것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은 지난 4월 26일 본의원의 시정질문내용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타 시도를 견문하여 개설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후 집행기관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문제점을 어떻게 파악했으며 또한 어떠한 개선안을 세우고 있는지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더불어 국민건강을 위한 자전거 타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는 시점에 시장님께서는 익산시 전체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4월 26일 본의원의 시정질문시 슬라이드를 통해 동서로의 옹벽, 도로 곳곳의 요철부분 그리고 도로방향 표지판의 문제점을 소상히 설명하였고 당시 답변에서 바로 조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며 신설되는 이면도로, 4거리 등에 안전표시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많은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되고 있는 바 그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종 공사현장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자들의 편익을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는 저에게 할당된 시간의 범위안에서 준비한 비디오를 시청하면서 세번째 질문에 대해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아까 화면에 잠시 지나갔지마는 지금 나오는 장면들은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일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해서 당사자들을 질책하는 것보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될 때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생각하고자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보셨던 바와 같이 어떤 정문이 있는데 그 정문을 무조건 길을 차단하여서 그 정문으로 통행을 해야 되는 차량들이 인도브록으로 다니는 바 인도브록이 깨지는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여지는 도로는 날짜와 시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6월2일자입니다. 도로포장 공사를 한 후에 흙을 깔았습니다. 언제까지 포자이 안되었는가 잠시후에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동방프라자잎에 물이 고여 있는 장소입니다. 비만 오면 물이 고여서 하수관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는지 물이 고여서 통행하는 보행자들이 무척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내곳곳에는 저러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공사현장을 보십시오. 인도를 차단하다시피 하여서 조금전에 보셨던 바와 같이 주민들은 위험한 도로상으로 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6월 15일입니다. 안내문이 사전에 미리 100m나 200m점차적으로 되었어야 되었는데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차량들이 많은 불편함을 느끼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사중에 보건소벽이 부서졌습니다. 고쳐졌는가 모르겠습니다. 아까 6월2일자에도 지금 비가오면 시내곳곳에 하수구가 제대로 개설이 안된 탓인지 고여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현장인데 공사현장에 마구 파헤친 곳을 어떤 주의표시도 없이 주민들이 방치된 상태를 걸어가게 됩니다.
6월 18일자 당시 공사현장에는 차량통행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감독지시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교통정리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통정리를 안한 상태에서 혼잡함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도 역시 비만 오면 물이 잘 안빠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공사현장에는 4층 건물을 짓고 있어도 가림막 보호막도 없습니다. 이것은 동서로 옹벽입니다. 비가 오면 벽의 흙들이 밀려내려와서 비싼 돈을 들여서 개설한 보도블록 위로 흙이 전부 덮여있습니다. 아마 새로운 경비를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난번 방향표시판이 직진 송학동으로 가는 모송선입니다. 앞에 개통도 안된 모송선 직진표시되어 있는데 끝까지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물론 본의원이 전시내지역을 다니지 못하고 모현동에 거의 극한적으로 집중적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잠시후 보시면 재미난 광경도 보실겁니다. 이렇게 어떤 위험표지판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6월 25일인데도 도로포장은 안되어 있습니다. 주의표시가 없어서 자동차가 가다가 빠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충 보시고 마지막으로 7월 2일 마지막 공사현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인도브록 통신공사측에서 아까 보셨던 곳은 통신공사측에서 공사했는데 공사기간을 너무 많이 잡아줬는지 비가 오도록 방치해서 보행자들이 불편함을 느낀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모송선인데 비가 와가지고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직진 방향은 도로가 개설도 안되었는데 죄회전, 우회전 도로방향표시판이 있습니다. 마지막 보실때는 그곳에 자동차가 충돌을 하여서 충돌한 잔해까지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보게 될 줄은 모르겠지만, 인도브록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재보수는 했죠.
그렇지만 언제 또 허물어질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이제 7월 1일입니다. 6월 2일 우리는 저 상태에 있었습니다. 7월 1일까지 포장도 안한 상태로 있다가 7월 2일에야 포장을 하게 되었는데 포장하는 시간이 언제인가를 한번 시간을 눈여겨 보십시오. 지금 2일날입니다. 8시 49분 가장 차량들이 많이 통행하는 그 시간에 꼭 도로포장을 해야만 하는가 도로포장하는것 때문에 출근길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지 못해서 많은 불편함을 시민들은 느꼈습니다. 무려 저 짧은 거리 통과하는데 거의 7,8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방향지시자 하나도 없습니다. 앞에 보십시오. 차량들이 밀려서 여기가 도로도 개설되지 않았는데 방향표시판으로 인해서 차량이 가다가 앞에 것을 들이받았습니다. 밑에 부서진 흔적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저는 비디오카메라를 들고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달라진 익산시를 위하여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만 본의원은 시정질문을 위하여 여러가지를 여러군데 자료요청을 해봤지만 제대로 뒷바침이 되지 않아 여러의원님께 확실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지 못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으신 의원님들도 저와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런 것들이 시정될때까지 지속적으로 밀고 나갈 것입니다. 미흡하나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전중에 남궁승영 의원님 그리고 권영 의원님 그리고 박기주 의원님께서 세세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내용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참고내용을 보기 위해서 시간이 약간 지연이 될 수도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궁승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가지 시발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 제가 답변해야될 사항을 발췌해서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사운영과 조직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조직상 일반직렬과 특수직렬이 있습니다. 특수직렬에는 농업직이라든가 토목직, 세무직, 축산직 여러가지 직종이 있습니다. 또 이런 직종들이 상급에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희들 이런 특수직렬 직원들에 대한 계속적인 예우를 하느냐 이런 문제로써 복수직을 저희들이 기구상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행정직 우대의 인사를 해왔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행정직 직원은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겉보기로는 행정직 직원이 상당히 우대받는것 같이 보이지마는 실제는 검토해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과거에 설령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조금더 과감하게 실정에 맞는 인사운영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인력관리 문제에 있어서는6급을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전체 인원의 약 20.6%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하고 비교할때는 10대2 이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지난번 1차 조직에서도 될 수 있으면 인원을 감축하고 효과적인 인사운영을 하기 위해서 1차 조직을 해서
상당한 숫자의 인원을 감축을 했고 과, 계를 과감히 통폐합을 시킨 바도 있고 또 제2차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2차 작업은 그동안 저의 경험을 통해서 조금 더 과감한 조직개편을 할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발전적인 결과를 가져올 걸로 예상하고 있고 또 인사운영에서도 될 수 있으면 만전을 기할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한가지 더 보완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특수직렬의 직원들에 대한 우대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진급을 시킨다든가 전보발령을 할때 저희 나름대로는 합리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문제에 있어서 특수직렬에 있는 사람들을 인력을 활용할려고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을 다시한번 이자리에서 다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정을 확충한다는 것은 우리지역에 산업을 유치해서 많은 인력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세수입을 올리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정부에 자주 올라가서 예산을 소위 말하면 투쟁을 한다는 그러한 차원도 있을 거고 또 시나름대로 어떠한 수익사업을 해서 재정을 올린다는 여러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저희시 자체에서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동안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성공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장차 몇가지 방안은 지금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방안도 의원님들하고 토의를 해서 좀더 합리적인 방안 또 시의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한 내용들 같은 것을 같이 의논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실제 어떤 방안을 제시를 했을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어느정도 진전이 되지 않고는 막상 토의하거나 이런 얘기를 숙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우선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으로 근무하는 중에 시정일이 너무 바빠서 중앙예산확충을 위한 활동을 제한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필요하다면 열일을 제쳐놓고라도 올라가서 활동을 했음을 말씀드리고 그것도 막연히 자주 간다고 반드시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니겠고 저희 나름대로 적절한 시기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중앙에서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쓰레기봉투를 이용하는 문제 이런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그동안 구체적으로 이것을 연구는 안했습니다만 이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 사무실 같은거라든가 이런것을 얻어놓고 우리 공무원들이
수시로 출장가면 이용할 수있도록 한다든가 이러한 얘기도 항간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그비싼 서울에서 우리가 거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다는 것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느냐 그것이 예산절약측면에서 혹은 활동측면에서 또는 정보를 얻는 측면에서 과연 효과적이냐, 예산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것도 검토할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제 판단임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우리 익산시에 여러가지 사항들을 조정하고 예를 들면 전화박스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있도록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해서 유관기관과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이후에 농촌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통합전에, 통합후에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고 또 한 결과에 대해서 비판의 대상에 아직도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도 당시 통합을 반대하는 쪽에 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막상 통합하고 현재의 입장을 보면 제가 반드시 통합시장이 되었다는 그 뜻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익산군지역 또 전 이리시지역을 놓고 볼때 통합은 역시 하는것이 좋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저는 가지고 있고 그동안 제일 어려웠던 것이 특히 할열읍지역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외 지역은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통합후에 과연 더 좋아졌느냐 하는 것은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더 나빠졌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통합해서 함열읍지역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어디가 불이익을 당했다든가 더 어려워졌다는 그런 사항이 있지는 않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고 또 저도 어떻게 하면 농촌지역에, 구 익산군지역에 모든 것을 배려를 했으면 합니다마는 역시 예산이나 사업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당장에 어떤 지역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막연히 예산을 혹은 사업을 선정하는게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저희 나름대로 결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 함열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 나름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함열읍지역에는 상당한 부분의 예산을 할애해서 예를 들면 함열역에서 통신사업소 전화소 거기까지 관통하는 도로도 내는 그런 예산을 뒷받침하고 있고 또 남북로 개설문제도 도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함열지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이자리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사업 억제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 사업이 이월되는 것은 도로개설문제 또 건축문제 이런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단독으로 편성되는 사업에 한해서는 토지매입, 공사비 이런걸 구분해서 1차년도에는 토지매입을 하고 2차년도에는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나오는 예산은 토지매입이라든가 공사비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렵고 그러나 시가 발주하는 사업에 한해서는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분해서 가능한한 이월사업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관통로를 저희들이 계획을 할때 분명히 토지매입과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같이 편성하지 않으면 그 개설사업이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쓸데는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공사를 위해서 별도로 예치하거나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부득이 이러한 이월사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런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가 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익산시 마크라든가 이런것들이 규격에 의해서 잘 시행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세밀히 좀더 해서 이런 내용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에 의해서 모든것이 제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뒷편에 있는 시마크상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익산시안에 시청안에 어느쪽에는 익산시 건물이고 또 어느쪽에는 의회건물이다 이런 표시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당초 저희들이 익산시마크를 거기다 붙인것은 최근에 이것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한 것이고 의원 경시차원에서 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시한번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그것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떼고 붙이고 하는 데도 예산이 듭니다마는 하여튼 의원들께서 계속해서 이것을 말씀하는한 저희들이 이것을 떼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지, 시유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이나 유휴시설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시지역에는 대개 자투리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원으로 한다든가 또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그런 데를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찾아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것도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내권에서는 소방도로나 기타 도로낼때 보상을 하는데 농촌지역에 있는 새마을 사업에 이루어진 도로같은 것에 대해서는 보상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새마을사업 도로같은 것은 시민들, 주민들의 자진 납부로써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로써 이미 다 놓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삼스럽게 저희들이 보상할 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거리로 따지자면 이만저만한 거리가 아니고 액수로 따지면 어마한 액수이기 때문에 또 동네 거사도로라는 것은 옛날부터 놓아져 있기 때문에 이게 누구땅이냐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보상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타운이 지금 100만평인데앞으로 더 추가해서 할 의사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 100만평 계획해 놓고 앞으로 5만여 인구를 수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계획은 앞으로 예상입니다.
앞으로 5만명이 과연 그 지역에 살 수 있는 정도의 인구팽창이 그때까지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도 아직도 저희들이 가상숫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100만평을 저희들이 주택이라든지 각종 시설을 갖춘다고 할때 100만평은 상당히 큰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100만평을 일시에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단계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개발할 것이며 앞으로 100만평 이상이 수요가 된다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국토이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할 수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익산시가통합이 되어 가지고 약간에 여러가지 명칭상에 혼돈을 가져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중앙부처 혹은 중앙기관에 나와있는 출장소라든가 기타 기관들이 그동안 많이 명칭을 익산 이렇게 붙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체국같은건 구 익산군 지역 함열지역에 익산우체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이 중앙에서 결정하기가 그렇게 하루이틀에 되는것 같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것도 저희들이 시정요구를 계속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솜리문화예술회관을 왜 구태어 솜리라고 붙였느냐 익산이라고 하면되지 않느냐 그냥 가만 놔두면 자연히 익산이 되지 않느냐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물론 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은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지역이 또 솜리라는 동네가 소관해 있는 동네가 솜리로 바꿨고 이리로 바꿨고 여러가지 이름이 바뀌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옛날 이름을 다시한번 상징하는 그런 뜻도 있다는 점에서 저는 그냥 지나왔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의회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과연
솜리문화예술회관으로 명칭을 그대로 두는것이 좋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문화예술회관으로 두는 것이 좋겠느냐 그렇지않으면 익산으로 바꾸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하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인구분산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면 모현아파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시내권에서는 고도를 제한하는 그런 규칙을 저희들이 만들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배산주변 이런것이 고도가 올라갈 때는 저희들이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배산주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한가지 문제점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모현아파트를 재건축을 할려고 그러면 현재 그지역 주민들이 여러가지 연구를 하고 그동안 많은 회사들하고 접촉을 한 걸로 알고 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재건축 할려면 현재의 층수보다는 월등히 높이 하지 않고는 채산성이 맞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몇층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7층이라고 할때 그것을 15층이나 이런 정도로 올리지 않고는 재개발할 수 있는 재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주민들이 현재 또 그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어려운데 과연 그사람들이 돈을 내서 전부 부수고 또 어느기간동안 다른데 가서 살다가 그렇게 재원을 염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고도 문제하고 재건축문제는 상대적인 상반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저희가 예를 들어 재건축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개입을 그동안 자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제는 이런 것이 잘 안되는것은 예를 들어 7,8층 현재의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15평이나 20평 그이상의 평수를 주민들이 대개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건축이 제대로 성사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남궁승영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을 제나름대로 보고드리고 혹시 빠진게 있으면 저희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하고 실제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과 예산하고 맞지를 않다 좋은 지적입니다. 거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권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포츠공원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었던 것인데 본래 제가 알기로는 이 레포츠공원 할때는 중앙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이러한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살그머니 전부 다 뺐습니다. 한 지역에 한 시에 레포츠공원을 조성을 하겠다 앞으로 중앙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또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짰습니다마는 중앙에서 그것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레서 저희들이 이지역을 그대로 놔둘 수 없고 일단 계획에 들었기 때문에 1995년도에 7억, 또 96년도에 8억 또 나머지 부지매입계획이 24억 정도 필요합니다. 24억을 부지매입하기 위해서 낸다고 그러면 저희들 금년도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금년도 역시 8억을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억, 8억을 한다면 97년 말고 앞으로 2년에 걸쳐서 더 8억씩 넣어야 된다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중앙에서 지원하는 그런 계획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차질이 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또 모현동사무소 말씀을 하셨는데현재 저희 보건소가 중앙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건축을 하도록 그러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복안은 현재 보건소가 그자리를 비운다고 그러면 모현동으로는 적합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적어도 내년도에는 중앙에서 예산이 책정이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때 2년후 정도면 보건소가 이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익산시는 가능한한 이런 새로운 건물을 짓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통합동이 생긴다든가 그러면 또 저희들이 시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한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을 억제할려고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전용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8.1㎞에 4억 5,400만원을 들여서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모현동으로 나가는 길, 예술회관하고 도서관쪽으로 가는 길 이런데를 일부를 했습니다마는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별로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전용도로는 역시 국비 혹은 도비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교통의 원활을 위해서 할거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할거냐 그렇지 않으면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할거냐 그러면 만약에 시민건강을 위해서 한다면 도심지역은 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8㎞에 달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한 것이 혹시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코 저희들이 교통의 혼잡이라
든가 이런것을 피하기 위해서 할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민건강을 위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면 오히려 뚝 떨어진데 공원지역을 활용한다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미국에서는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공원지역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한번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도심지역으로 앞으로 할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도심지역을 피해서 실제로 시민건강을 위해서 이용할 수있는 것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옹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동서로의 옹벽을 저희들이 공사당시에 물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발전되는 지역입니다. 또 옆에 있는 지주들이 옹벽을 쌓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그 지역이 새로운 건물이 들어 설런지 그러면 옹벽을 만들었다가 헗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마는 엊그제 제가 그 지역을 가보니까 토칠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오히려 앞으로 흙이 많이 필요한데 토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옹벽을 쌓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료표시문제는 저희들이 금년도 5월중에 보수를 하고 전면적으로 조정을 할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도료표시규칙을 새로 제정을 해서 보내겠다는 그런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저희들이 중지를 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11월중에 그 개정안이 확정이되어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금년도에 예산을 1억원을 사실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연유로 저희들이 진행을 안했습니다마는 특별히 동계 U대회를 앞두고 저희들이 점검한 53개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도료표지판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도로안내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도로명칭을 어떻게 붙이면 좋겠느냐 하는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 겸해서 앞으로 도로안내표시, 도로표시 이런것들을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도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사중에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 규정에 의하면 공사장에서 1m 상을 벗어날때는 반드시 점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아까와 같이 화면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어려움을 가능한한 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또 점검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국장이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입니다. 박기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소는 화강암, 화산암 또 어패류, 해산물, 녹차 등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음용수중에 약 1PPM정도의 농도가 함유될 경우는 12세 이하의 어린이 충치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구치가 형성된 13세 이상은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또 2 PPM 이상 함유된 음용수를 계속 복용하면 반상치가 발생한다고 문언에 나와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청주, 진해, 과천, 포항 등에서 상수도시설에 불소를 투입하고 있으며 셰계적으로는 주로 동남아지역에서 불소화사업을 하고 있으나 유럽과 일본에서는 대부분 투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불소화사업은 어린이의 치아건강 측면과 충치발생후의 의료비부담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시의 경우 한 사람이 하루에 사용하는 수돗물이 350ℓ 라고 볼때 약 2ℓ 0.57%가 먹는 물로 음용수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0.57%로써 불소화의 효과는 보나 나머지 348ℓ 약 99.4%는 불소함유가 필요없는 생활용수로 사용한다고 볼때 약 3억원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비와 또 매년 6,500만원씩 소요되는 약품비, 관리비를 투자하기는 사실상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는 큰 부담입니다. 또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가 분리생산되지 않는 우리시 상수도에 대해서는 반도체, 섬유, 화학공업 공장에서 용수 사용할때 불소성분을 별도로 제거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안양시에서는 투자대 효과가 적다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시의회에서 시행을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군산시에서도 자체생산하는 20%에 대해서 불소를 투입했었으나 광역수 약 80%에 사용하였습니다. 80%에 대해서는 불소투입이 안되기 때문에 효과가 미흡하다고 보고 또 투입기계가 외제여서 고장났을때 수리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작년도에 중단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당초에는 전면적으로 첨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경제적인 면과 나트륨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고혈압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일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해 가지고 선택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어린이 충치예방사업을 보건소에서 관내 5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과 불소파우더를 무상으로 지급해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불소도포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에서도 93년부터 상수도 불소화사업을 중단하고 불소양치사업으로 또 불소도포화사업으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도 당분간 불소화사업보다는 12세 이하 어린이만을 위한 별도 불소도포화와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앞으로 선진국 및 선진도시의 불소화 추세를 봐서 시행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관내 12세 이하 아동 2,225명을 대상으로 우리시 보건소에서 조사한 결과 충치발생수는 영구치가 평균 1.25개이고 유치는 평균 2.98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신 내용으로써 관내틀니상태는 조사한 자료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입니다. 먼저 남궁승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남궁승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승영 의원
남궁승영 의원입니다. 통합된 익산시에서 시내권은 도로문제에 있어가지고 한 평도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서는 금년사업, 내년사업, 계속되는 사업에 있어서도 새마을도로사업에 있어서는 보상금을 주지 않습니다.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주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내권은 평당 기백만원입니다. 우리 농촌은 평당 불과 만여원에 불과합니다. 시내권에 있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시민은 수억의 거부입니다.
창인동에 한 평을 팔면 농촌에 3필지를 삽니다.그런것을 견주어 볼때 부자에게는 땅값을 주고 가난한 농민에게는 땅값을 주지 않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과거에 기존 포장된 사업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농촌지역에서 하는 새마을도로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농민에게도 당연히 땅값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민이 왜 기부채납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어떤 회유와 또 지금까지 그런 관행에도 없지 않아 이유가 있겠지마는 땅을 기부채납 안한면 도로포장을 안해준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우둔한 농민은 기부채납에 도장을 찍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자리에서 밝혀둡니다. 시내권에 사는 사람도 익산시민이요,가난한 우리 농민도 익산시민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난한 자와 어려운자를 보살핀다는 뜻에서도 우리 농촌권에서 시행된 도로사업에 있어서는 반드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자리에서 소급은 원치 않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있어가지고는 시설비, 공사비에 당연히 시내권과 같이 토지매입비와 시설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권석종
남궁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박기주 위원
본의원이 예전에 상수도사업소장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고 보건소장한테도 이러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 상수도사업소장은 일단 불소화사업을 기술적인 문제때문에 추진하기가 어렵다는데 촛점을 두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를 준비하신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지마시고 지금 현재 이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진해, 청주, 과천,포항 그리고 97년에 실시하게 될 영월, 남양주시, 그리고 98년에 실시하게 될 충북 옥천, 전남 순천, 대전시 등 불소화사업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는 이 도시들은 왜 할려고 하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주시고 보건복지부장관도 국민의 보건위생과 삶의 질 확보차원에서 이 사업을 확대추진할려고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수도사업소장은 정말 자신이 이 사업을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밖에 답변을 못하는지 다시한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권석종
박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의원
좋은 답변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성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에 다시한번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든 것은 한가지 예였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97년도 예산지침서를 보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이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활용을 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융자심사를 걸쳐 결정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편성을 하고 다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거나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의 예산편성은 법령위반사항이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96년도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갑자기 올해는 물론 예입니다.
동사무소도 하나를 짓게 되고 내년도 내후년도 점차적으로 짓는 계획으로 나와있었고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도 97년도 3억 6,900만원, 98년도 1억 3,500만원, 99년도 3억 6,000만원, 총 8억 6,400만원을 들여서 18.89㎞를 개설한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예산에는 없습니다. 이게 일관된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올해는 자꾸 동사무소얘기가 나와서 죄송합니다마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올해는 신동사무소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최초에는, 그런데 모의원이 자주가니까 갑자기 설계비가 계상이 되었어요. 다른 동사무소, 그러면 우리 모현동은 전화도 안하고 얘기도 안하니까 그저 보건소나 써라, 보건소 주차시설이 몇대인지 압니까?
현재 모현동사무소 청사가 주차시설 되어 있는줄 아십니까? 민원실은 비가 세서 신문에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포츠공원 제가 예를 든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겁니다. 레포츠공원도 중앙에서 돈이 내려올 걸로 생각하고 계획을 했는데 돈이 안 내려와서 안됐다 94년도 계획에 의하면 우리시비로 63억 1,500만원을 들여서 레포츠공원을 세운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63억 1,500만원은 지방비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안나오니까 갑자기 계획이 변경되었다 이유가 안되죠. 동서로 옹벽문제도 그렇습니다. 간단한 긴급조치는 해줘야죠. 도소관 그쪽 도로 옹벽은 그래도 마름모꼴 그런 시설을 해서 흙토가 흘러내리지 않게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셨던 바와 같이 토사가 흘러내려와서 새로운 보도브록마저도 다시 갈아야 될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려 작년 9월에 개통된 동서로 그 도로를 1년 이상이나 방치해 두면서도 조금전에 하신 답변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도로 방향표시문제도 그렇습니다. 5월에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도로교통시행규칙이 5월에 내려온다고 했지만 안내려왔습니다. 알고있죠. 10월쯤에 신문에 난걸 봤습니다. 이 도로방향표지판은 앞으로 2000년까지 점차적으로 새로운 규격에 의해서 고치고 바꾸겠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되어있는 방향표지판 끊어져서 없어진곳도 있습니다. 배산쪽 가면 휘어져서 구부러져 있습니다. 방향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외지인들이 익산시내 들어오면 고속도로를 찾지 못해서 지나가는 차 붙잡고 물어봅니다. 8개월씩이나 방치하는 지금 이 상황이 과연 지방자치시대입니까? 국가에서 안내려왔으니까 우리는 못합니까? 우리는 긴급조치라도 할 수 있어야죠.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잠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교육청에 자전거 통학생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28일까지 오기로 했는데 오지를 않아서 제가 정확한 통학생수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증진면과 교통면에서 검토해서 시행하겠다, 물론 건강증진을 위해서 외곽으로 빠질 수도 있겠지마는 교통문제에 병행해서 처리를 하게 된다면 두가지가 다 우리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관내에는 사실 도로는 좁지만 차량은 많습니다. 차량통행을 가급적이면 줄이는 방향은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가까운 곳이라도 다녀야 합니다. 시내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자전거 탈 수있는 공간이 없어서 위험해서 도로에 노출되어서 차량에 위험성을 느끼기 때문에 안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전용도로 어차피 중기계획에 나왔으니까 건설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석종
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남궁승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도로를 개설할 때는 전부 지가보상과 공사비가 포함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현재 면단위에 그동안에 나가는 새마을 사업비로써 1억정도가 그동안 나갔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주로 그 전에 나있는 새마을도로를 포장하거나 약간에 확장하는데 쓰이는 예산이 아마 지적된것 같습니다. 앞으로 농촌도로를 하는데 있어서는 신설할때는 반드시 저희들이 보상과 사업비를 책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사업도로 그 전에 있는 도로에 약간의 확장 문제는 문제가 되는데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대개가 마을안길정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담을 헗어야 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연히 지장물 보상을 포함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물론 신설 농촌도로는 반드시 보상비를 포함시킬 것이고 새마을도로가 이미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약간에 확장이 필요한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의 의견 또는 개인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을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하고 당해년도 예산편성하고는 조금더 부합이 되도록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관계는 일부지역에는 사실 긴급히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제약이고 저희들이 1년에 2채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적어도 8억,9억 또 10억 가까이 드는 이러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신중을 기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전용도로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 도심지역에서 어디에서부터 그러면 학교까지가 지금대개 이용가능성이 많습니다마는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것이 학교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학생들한테 도움이되겠느냐 이런 것도 저희들이 조금더 검토를 해서 가능한한 이렇게 마련되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실제 실용성이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막연히 신도로가 나니까 한다는 자체보다는 저희들이 가능한한 실용성이 있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표시관계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 예산에 1억이 책정이 되었고 또 U대회가 다가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지금 서있고 빠른 시일내에 시행이 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다음은 상수도사업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장 전문기
상수도사업장 전문기입니다. 제가 답변드린 내용이 아예 불소화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효과적인 면에서 검토한 것으로서 불소화사업을 부정적으로 본 것은 절대 아니라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불소화사업추진은 앞으로 현재 시행중인 도시와 또 앞으로 추진계획인 도시에 출장해서 자료수집을 해서 시행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권석종
상수도사업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승영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시죠?
○남궁승영 의원
없습니다.
○박기주 위원
없습니다.
○권영 의원
1회에 한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규정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알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속개 14시 00분)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세분 의원님 질문후 답변을 듣고 다음 두분 의원님 질문과 답변을 듣고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의원
팔봉동 오인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인사 행정의 기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 행정이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으로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인사행정이 공명정대하게 유지될때 공무원의 사기가 충천하여 행정의 능률도 향상되고 공직자의 분위기가 화기애애해 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지난 여러차례 인사때마다 공무원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고 특히 기술직공무원들의 불평이 많은 것을 보고 다음 몇가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익산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읍면동장 정원 35명중 행정직 25명 행정 농업 축산 보건 환경 토목 건축 지적 복수직이 15명으로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기술직은 한명도 읍면동장에 임명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사람이라도 동장에 임명한 사실이 있는가 그렇치 않으면은 발령한 사실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한직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기술직공무원에 대한 인사처우 개선방안이 있으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7조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보좌함에 있어 직무여건과 소속 공무원의 인적 여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하며 해당 직급 직위에 임명하여 보직관리 기준을 준수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96년 7월 5일자 단행된 인사 발령 사항을 보면 여성회관 관리 1계장은 행정 별정 복수직 6급으로 되어 있으나 별정 7급이 직무대리로 보직되어 있음에도 별정 6급을 발령하지 않고 관련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총무과에 대기발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급불부합 인사를 단행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오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의원
이종웅 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님의 답변을 요하는 질문입니다.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되면서 소외감을 느끼는 북부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통합시에 지원되는 20억원 양여금 사비등을 합쳐 50여억원을 들여서 함열에서 망성까지 통합기념 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 주민들은 이 사업이 확정된데 대하여 전적으로 환영하면서 소외된 북부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용안면 구간에서 일부 주민들의 이기주의에 휘말려 교통의 흐름을 방해함은 물론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행정의 무사안일한 대처로 당초 행정에서 계획한 우회도로 노선을 포기하고 마을안길인 기존 노선을 결정하므로서 시의 균형발전은 물론 북부지역의 발전에도 막대한 지장을 줄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기존노선은 오르막길이며 커브길이고 도로 양쪽에 주택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우려는 한층 더 높습니다. 요즈음 도로를 개설할 때는 주민 밀집지역을 피해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상례인데도 우리 익산시에서만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마을 안길 노선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도로는 용안면 2개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는 아닙니다. 32만 전체시민이 이용하는 도로이며 전국민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도로를 일부 주민들 의견만 듣고 노선을 변경했다는 것은 졸속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노선 변경에 사유로 주민총회 결과와 용안면장의 의견서로 노선이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회의는 과반수가 참석해야 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전체 133가구의 4분의 1도 안되면 전체 주민 430명의 10분의 1도 안되는 30명이 참석해서 그것도 어제 용안면장으로부터 들은 얘깁니다마는 이해관계인만이
참석한 주민총회를 근거로 면장이 의견서까지 첨부해서 마을안길 노선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고한 것은 권위주의 시대의 발상이며 행정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총회 회의록을 보면 그 내용중에 인면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입니다. 면장의 의견서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느 시민이 자살할려고 도로 한복판으로 뛰어간다면 말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고한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있고 또한 그렇게 될 것이 명약관화한데도 마을안길 노선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서를 만들어 제출한 면장은 직무유기요 이 내용을 알면서도 시장님께서도
결재를 했다면 이 또한 직무유기요 도로가 개설되어 인명피해가 발생된다면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기존 도로인 마을안길도로 노선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신설 노선인 우회도로 노선을 제고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여년전 함열읍 남당리를 통과하는 산업도로의 곡선구간을 바로잡으면서 당시 모 지사의 종산이 있다 하여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낙타등과 같이 도로를 만들어 놓으므로서 그 곳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고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사고후 후유증으로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본의아니게 교도소에 다녀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6살난 아이가 이자리에서 희생됐습니다. 이로 인해 4억원을 들여 사고위험구간을 바로잡는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바로잡았더라면 무고한 시민의 희생도 없었을 것이며 4억원이라는 주민의 세금도 낭비되지 않았을 겁니다.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것을 거울삼아 우리 시에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전체 시민과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익산시가 통합되기전 구이리시는 우리 국민들에게 폭력도시라는 아름답지 못한 이미지가 깔려 있었습니다. 이제 통합이 되면서 새로 태어나기 위해 이름도 익산시로 바꿨습니다.
이름을 바꿨으면 우리 국민들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할텐데 우리시에서는 그러한 노력이 없었다는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제가 여러지역을 다녀보니까 그 지역에 특산품이나 특산물 그리고 그지역의 특성을 알리는 대형 입간판이 그 지역의 경계지역 특히 외지인이 많이 찾아오는 입구에 홍보용으로 세워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절의 도시 어느어느 도시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온천휴양도시 어느어느 도시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라는 입간판이 외지인을 맞아줬고 뒷면에는 그런 내용으로 다시 찾아주면 고맙겠습니다라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그 지역을 방문했을때 마음부터 기분이 좋고 모든 시민이 그런 마음으로 반겨준 것 같아 그 지역을 다녀오는 동안 마음이 흐뭇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입구에는 익산시라는 경계판만 서 있어서 첫인상부터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우리시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보석수출단지가 있고 보석판매센타가 있으며 국보를 비록한 많은 문화유적이 있으면서도 외지인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매스컴을 통하여 홍보를 하는 방법도 있으나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시의 경계 특히 외지인이 많이 찾아오는 곳에 우리 시의 문화유적과 보석을 알리는 대형 입간판을 세워 놓으면 1년 내내 홍보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문화유적고과 보석의 도시 익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서 뒷면에는 같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써서 세워두면 1년 내내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고 찾는 사람들에게도 부드러운 이미지를 심어주므로서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곁들어서 익산역에 있는 대형 관광안내도를 버스터미널과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세워두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요즈음 국가에서는 식량확보 차원에서 휴경지에 벼 더심기 운동을 펴고 있으며 잠식되는 농지에 점용을 막기 위해 농지점용권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중앙으로 가져가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아마 벼 더 심기 운동을 편다 해도 요즈음 농촌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노동력이 부족하고 또한 정부의 쌀값동결정책으로 영농의욕이 떨어져 헛구호에 그칠것이 뻔한 일입니다. 그나마 그동안 노동력 절감과 영농비 절감 차원에서 국비와 도비 시비를 합쳐 쥐꼬리만큼 지원되던 어린모 육모장의 지원이 금년부터 중단되고 직파재배 농가에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파재배는 배수가 잘되는 논에는 적합하나 점질토와 습답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내가 조사한 바로는 익산시에 토양분포를 보면 건답직파에 적합한 사질토는 전체 농지의 11.7% 보통답은 68.7%이며 습답은 9.5%로서 점질토양이 월등히 많은데도 1년에 1억 남짓 지원되던 어린모 육모장 지원을 중단하므로서 의기소침해 있는 농민들에게 더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직파중에는 점질토에 적합한 무논직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논직파는 문제가 많아서 무논직파를 하던 농가들이 어린모 이양으로 바꿔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린모 육모장 지원을 중단하고 직파재배만 지원한다는 것은 입맛이 각각 다른 사람들에게 한가지 음식만 먹으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어린모 육모장에 지원된 금액은 국도비와 시비를 합쳐 1억 6,600만원이고 96년에 직파재배로 지원된 금액은 1억 2560만원입니다. 각 지역에 토양에 맞는 영농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개발국장님께서는 농민이 사기진작과 영농의욕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어린모 육모장의 지원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중앙에서 보조를 안해준다면 시비로라도 어린모 육모장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이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충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충철 의원
건설도시위원회 전충철 의원입니다. 복지행정을 구현 잘사는 익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또한 조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옛부터 우리나라는 4계절이 뚜렷한 금수강산 살기좋은 나라로 세계에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산이 수려하고 물이 맑아 환경이 깨끗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그러나 산업이 다분화된 근대사회로 오면서 각종 공해가 유발되고 환경오염이 급속화 되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중에서도 특히 수질오염 방지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맑은 물이 없으면 사람 뿐만 아니라 각종 동식물이 머지않아 멸종의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사람은 한달이상 밥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지만 물은 1주일만 먹지 않아도 죽는다는 것이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맑은물 확보에 중요성을 늦게나마 인식하고 앞으로는 지방양여금을 대폭 늘려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집중 투자해 가도록 유도해 가는 것으로 본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즉 토지초과이득세에 50% 주세의 80% 전화세의 100% 농특세 12.7%를 지방양여금으로 줘 도로 정비사업 농어촌 개발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에 지원하던 것을 97년부터는 주세의 100% 전액을 지방양여금으로 지원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집중 투자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간 해오던 행정관행으로 볼때 무슨일이고 시기가 임박해야만 허둥대고 서두르는데 공직자는 충정어린 각오와 신념으로 미리미리 실시 가능한 세부계획을 수립 예산확보 운동을 벌인다면 안될 일이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을 놓고 과연 우리 익산시에서는 수질오염 방지에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왔으며 미래의 전망은 어떤것인지 사안별로 몇가지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과 같이 질문 시간만 지나면 그만이라는 일과성 답변이 아니라 33만 익산 시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목민관이라는 사명의식으로 심도있게 연구 검토되어 앞으로 실현할 수 있는 답변이 있기를 요구합니다. 지금은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면서 시민들께서는 이 시간을 엄연히 중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익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보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계획은 95년도부터 5년간의 중기재정 투자에 기본계획으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수징오염 방지 부분은 마지못해 세운 계획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축산폐수시설 20억 8400만원 쓰레기 위생 매립장 건설 63억 쓰레기소각로 건설 220억 축분 발효시설 5개소에 25억 축사 간이 정화조 285개소 11억 8600만원 공해없는 축산마을 조성 5개소에 1억 4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일일 5만톤에 259억 1100만원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1식 3억 2공단 폐수관로 교체 2.68키로미터 4억 농촌변소 개량 5528동에 6억 7500만원 도합 614억 9300만원이 95년부터 99년까지 5년에 걸쳐 투자되는 것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타시군과 비교할때 경기도 성남시 쓰레기소각장 설치 비용과 거의 같은 액수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타 시를 견학한후 익산시에는 필히 대형 쓰레기 소각장을 신설해야 한다고 집행부측에 누차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이는 쓰레기 매립장 확보도 어렵거니와 여기서 나오는 침출수가 수질오염을 시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연 앞에서 말씀드린 투자계획이 적정한 것인지 밝혀주시고 죽어가는 물을 살리고자 온세계가 떠들썩한데 앞으로 시장께서는 본사업에 조예가 있는 학자들을 초청 세미나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익산의 물을 살리는 최대 공약수가 무엇인지 찾아주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예산을 집중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강과 만경강의 수질오염 방지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강 만경강은 익산시민의 젖줄입니다. 물이 맑아 물고기가 힘차게 뛰어놀때 우리 시민도 더불어 쾌적하게 잘 살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양 강수계에는 생활오폐수 공장오폐수 축산오폐수등 많은 오폐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화시설은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충남은 금강변에 매년 오폐수 정화시설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양쪽으로 다 합쳐서 두개의 분뇨처리장과 공단폐수 및 시내 하수종말 처리장과 왕궁특수지역 하수종말 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을 뿐입니다. 물론 축산농가에서 설치한 정화조가 있으나 명목에 불과한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오폐수 무단 방류 단속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수계별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하수정화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왕궁특수지역 하수처리 시설 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왕궁특수지역 하수는 만경강을 오염시키는 근원이 되었으며 춘포와 오산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줘온게 사실입니다. 늦게나마 72억원의 국비를 투자해서 하구처리시설을 하게 되었음은 매우 다행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의원들께서 몇차례 현지를 답사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청소과에서 빈틈없는 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며칠전 TV방영을 시청하고 느낀 바있어 노파심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0억 내지 40억을 투자해서 설치한 정화시설이 외국의 것을 그대로 모방해서 설치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아 가동이 어려워 무용지물이 될 처지에 있어 예산만 낭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또한 우리 왕궁 처리장이 하자가 없는지 만일 의심이 간다면 별도 기술진을 조치해서 진단해볼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왕궁이 타 자치단체와 같은 현상이라면 중대한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예산낭비는 고사하고 환경오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째 지하수 오염방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인구가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있으며 농업용수 활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익산시 관내에는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많은 초대형 관정을 설치 하였습니다. 통계상으로 대형 99개 소형 8019개 계 8118공이 예산을 투자 설치되어 있으며 개인자비로 설치한 것을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이중 현재 활용 못하는 폐공이 대형 4 소형 404 계 408공으로 집계되었으나 여기에다 시공시 물이 나오지않아 폐공된 수까지 합치면 더 많은 숫자가 있을 것입니다. 누차 학계나 언론계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사실이 있지만 지하수 오염의 주범은 폐공과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폐공된 관정은 오염 폐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입구를 1미터 이상 콘크리트 몰타로 단단히 막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 방치되거나 흙으로 덮었을 뿐입니다. 이는 농가에 책임도 크지만 행정당국의 책임이 더 무겁다 할 것입니다. 매년 편성되는 예산을 살펴보면 폐공에 대한 대책은 전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장께서는 강건너 불구경 식으로 수수방관만 할것인지 아니면 전면 재조사하여 예산을 투입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상세한 계획과 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축분 및 오폐수 처리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익산시 축산 현황을 살펴보면 많은 농가가 축산소득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즉 한우가 2773 농가 1만 7862두 젖소가 93 농가에 2526두 돼지가 1261 농가에 20만 4305두 계 4127 농가에 22만 3793두가 사육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분출되는 분뇨와 오폐수는 그 양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설치된 축산 분뇨 처리시설을 살펴보면 기관시설이 한우 90개소 젖소 6개소 돼지 430개소로 계 526개소이며 개인시설이 한우 16개소 젖소 10개소 돼지 40개소로 계 66개소가 설치되었으나 나약하기 짝이 없으며 활용도 하지 않는 농가가 많아서 주위의 많은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실정은 어느 농촌 마을을 가나 여기저기 축산분뇨 더미가 쌓여 있으며 여름철에는 냄새가 진동하고 파리가 들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먹고사는 문제라 잘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백만불 시대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면서 복지생활을 영위하겠다는 욕구가 확장하여 많은 민원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을 함에 있어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기업농가는 자체 부담에 맡기고 개인농가에 점차 확대지원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익산시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형 정화시설은 심도있게 검토되어 좋은 장소를 선정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자연을 관광화해서 먹도사는 스위스의 축산을 본의원이 본대로 소개하면 규모 크든 작든
모든 축산농가는 3단 정화조를 설치하여 분뇨를 정화시키고 있으며 정화된 분뇨는 호수를 이용 사료작물에 살포하는 것을 봤습니다. 전부다 거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유실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자연의 훼손이나 환경오염이 전연 없었으며 깨끗한 자연은 찬탄할만 했습니다. 이상 미숙한 질문이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의있고 깊이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전충철 의원님 수고하셧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의장 권석종
속개하겠습니다. 세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의원 여러분. 오후에도 계속해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시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오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운영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운영 즉 공무원의 승진 전보 이런것은 상당히 상대적인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장으로 부임을 해서 저는 저 나름대로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인사가 끝난 다음에는 여러가지 말이 있었다는 것은 저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정말 공정한 인사를 할 것을 다시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다짐해 드립니다. 특히 제가 인사를 할때는 어떤 직렬에 편중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행정직 공무원이 보기에는 승진이 빠른 것 같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통계에 의하면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대개는 15년 나아가서는 21년까지 걸리는 그러한 통계가 행정직 공무원에 나와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술직공무원은 대개 10년 내외로 저희들이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직종이라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반행정직과 특정 직렬에도 공평한 인사운영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제1계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래 제1계장으로 있던 직원이 사고로 인해서 약 8개월동안 공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사유가 있었고 또 당시 여성회관 관장이 원하는 제1계장 보충 문제는 별정직을 갖다 놓으니까 행정에 대해서 어두워서 1년간에 다루는 예산이 막대한데 가능하면은 행정경험이 있는 분을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별정직에서 비교적 행정적인 경험이 있는 현재 제1계장을 등용을 시켜서 인사발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별정직으로서는 현재 있는 계장보다 행정경험이 있는 분이 별로 없고 그렇기때문에 행정력있는 현재의 제1계장을 발령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장이 현재 35명인데 역시 20명이 행정직이고 나머지 15명은 농업 축산 보건 환경 토목 건축등 특수직렬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복수직으로 등용된 것은 웅포면장 남중 2가동장이 농업직인데 동장으로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특수 직렬에 있는 직원들의 적체현상을 덜기 위해서 본래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인사운영에 적절히 적용할 생각으로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웅 의원님께서 망성 함열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도로는 도농 도시의 통합에 의한 특수계획으로서 20억이 중앙에서 내려와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노선을 결정할때 인접시민의 편의성을 고려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시민공청회를 열고 그건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전부 공청회를 연다는 연락을 했고 일부 시민이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절차를 밟아서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이 도로는 농경지 아니면은 이미 개설된 도로를 통과하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저희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생각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부락을 피해간다면 상당한 농경지가 들어가고 농토의 침범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을 그렇게 그었고 이 문제가 저희 나름대로 당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현지에 나가서 봤습니다. 현재 선형을 바꾸기는 대단히 어렵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 구간만큼은 1미터 폭을 더 늘려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걸 구상하고 있고 도로에 필요하다면은 턱을 만들어서 교통조절과 속도 방지 이런것을 했으면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가능하면은 곡선이 생기지 않도록 노선을 잘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은 양 부락을 통과하는 지역에 하수구를 설치를 하면은 도로와 민가지역에 턱이 일단 생겨서 다소 도움이 되고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충철 의원님께서 수질오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비단 우리시 익산시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세워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선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의 주범은 역시 생활하수가 60%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은 축산폐수 공장폐수 농약 이런걸로 저희들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질오염 방지 대책을 그동안 부분적으로 해왔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가장 그동안 역점을 둔것은 시내권에 관로를 설정을 해서 한데 모아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시설 관거사업을 위주로 했고 농촌에는 축산폐수 처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동안 부분적으로 해왔습니다마는 수질오염 방지 대책에 대한 저희들 다시한번 검토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은 용역까지 줘서라도 전체적으로 수질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 만경강 오폐수 처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만경강은 익산 시내권에 생활오수 이것이 가장 주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년도 계획에 5만톤을 처리하는 대책을 이미 했고 차집관거를 2차적으로 전부 완료를 했고 2차적으로 제2단계 폐수처리시설을 배가하는 계획이 이미 돼가지고 내년도 97년도에 40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적어도 제2단계 모든 공사를 할려면 200억 정도의 예산을 추산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일단 예산액 40억이 배정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여러군데 폐수 관리를 했습니다. 폐수배출 업소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282개인데 그동안 단속을 하고 있고 그동안 적발을 해서 고발도 했고 부과금을 먹인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단속을 하고 계도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 역시 저희들이 농촌지역이지만 주로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83개소에 단속 지역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계속해서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 50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고 27개소에 대해서는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부담금을 저희들이 메기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금강과 만경강 그리고 저희 관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텔레비젼 방영때 시청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상주 구미 이런데에서 축산폐수 시설을 했는데 무용지물이다 이런 보도를 저 나름대로 시청을 했고 그 계획을 보면은 당초 그 분들은 농도가 5000ppm으로 했는데 실제는 1만 2000ppm으로 되어 있던 것을 5000ppm으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고 그 지역에서 하는 방법은 협기성 소화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방법을 했는가 하면 저희는 유입되는 농도를 1만 2000ppm으로 이미 계산을 해서 시설을 하는데 활성고니법을 채택해서 그 지역하고 다른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하루에 3100톤 유입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예산은 72억을 들여서 내년도에 완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각종 축산 지역에서 이것을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수집해서 일정한 지역에서 수집해 가지고 거기에서 정화를 한 다음에 다시 왕궁폐수 지역으로 유입을 시켜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98년도까지 계획으로서 약 84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이걸 해결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왕궁 폐수처리시설만큼은 아직은 저희 나름대로 완공이 된다면은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방지 대책으로서 특히 농촌 지역에 사용하고 있는 관정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대형이 99공 소형이 8019공 도합 8118공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408공이 폐공이 되었습니다.
대형이 4공 소형이 404공입니다. 대형은 물의 용량이 저희들 계획보다 적기 때문에 폐공을 했고 이것은 토지굴착까지 굴착지역으로부터 깊이까지 시멘트를 넣고 몰타로 메꾸고 그것은 시공한 회사로 하여금 이것을 설계해서 저희들이 사진을 찍고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하므로서 완전히 폐공 조처를 한 걸로 기록하고 있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판정은 본래 저희들이 하루에 150톤 이상 되는 것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개 소형 관정은 직접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일50톤 미만짜리는 대개 폐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농민들로 하여금 저희들 계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폐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멍을 통해서 폐수가 오염된 물이 들어가서 오염이 된다고는 볼 수 없고 폐공되는 소형관정이라 할지라도 저희들이 사용하는 농민들로 하여금 잘 이런것들이 지켜져서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에 대한 축산분뇨 처리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90년부터 95년까지 670공에 대해서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정화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충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잘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수시로 저희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런 문제를 점검하고 계획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역시 670여개소를 지금 설치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102개소를 설치하는 계획이 액수로는 16억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정화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정화조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환경분야 혹은 축산 분야에 직원으로 하여금 계도를 하고 점검을 해서 이런것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 이상 확실하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기획실장 이기철입니다. 이종웅 의원님께서 시 이미지 혁신을 위해서 여러가지로 좋은 방안과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방자치화가 된 이후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시의 이미지를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라든가 도라든가 기타 포항이라든가 그런 시도 이미지화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기에 작절한 질문으로 알고 저희들이 좋은 말씀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이미지를 위해서 여러 대안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간판을 설치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상징물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매스컴을 통해가지고 홍보하는 방법 책자 관련 홍보관련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관광 책자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 최근에는 인터넷 정보망에 의해서 시의 홈페이지를 설치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인터넷에 홍보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홍보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홍보 방법들이 다양하게 종합이 되어서 시의 이미지가 홍보 됩니다. 특히 저희 시가 상징물로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 통합후에 지금 시기를 새로 만들고 시 뺏지도 만들고 시화라든가 분장이라든가 휘장이라든가 시민의 노래라든가 여러 시 상징물을 저희들이 통합후에 제작을 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각종 메스컴에 그런 자료들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메스컴을 통해서 하는 홍보방법은 각 저희 시의 이미지를 위해서 여러가지로 시의 시책을 홍보한다든가 시의 여러가지로 특징적인 이런것들도 전반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시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술단체를 활용을 해 가지고 익산시립무용단이라든가 시립합창단이라든가 그러한 예술단체를 통해서 시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입간판 상징 입간판을 게첨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여러가지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시의 이미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에 관련된 상징물은 저희가 익산IC 진입로에 보석은 익산이라고 안내판이 하나 게첨이 되어 있고 배산하고 황등 사이에 호남선 철도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광안내판으로는 함열역 앞 여산 터미널 앞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가 점진적으로 21세기는 적어도 한국에서 아주 가장 수준 높은 살기좋은 익산시가 발전되는데 전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여러가지 케치프레이즈를 저희들이 보석 박물관 건립이라든가 여러 사항들을 잘 정리한 광고물을 IC 진입로라든가 국도 주변등에 적지를 모색을 해가지고 설치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공원이 이번에 직접 현지에서 방송이 되니까 많은 주민들이 익산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많이 받았다는 그런 격려 전화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농촌개발국장 이성근입니다. 이종웅 의원님께서 농촌에 지원되었던 어린묘 공동육모장 보조지원사업이 중단 됐는데 국비 지원요청이라든가 시비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에 2만 3101헥타 그중에서 중모로서 이양한 것이 1만 631헥타 이런모로 이양한 것이 6920헥타 직파재배가 5550헥타 그래서 어린모가 29% 내지 30% 정도 점하고 있습니다. 어린모 육성은 노동력과 자재 절감 기계화 추진으로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92년부터 95년 4년간에 국비사업으로서 지원해서 어린모 공동육모장 설치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린모 이양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이렇게 보고서 오히려 직파재배를 권장하는 정책이 전환이 됐다고
봅니다. 중앙으로부터도 96년부터는 국비지원사업이 제외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 요청을 해도 지원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린모 이양은 농지에 이용율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이모작을 적극 권장하는 지역이나 특히 우리가 보리재배를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늦은 이모작 지역 여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시 자체에 시책사업으로 선정한다든지 시비 지원을 한다는 방법이라든지 이런것은 농촌지도소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권석종
농촌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먼저 오인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인사에 있어 공정 인사를 단행했다 직렬에 관계없이 하겠다 세번째 답변하신 과정에서 기술직과 행정직을 기술직은 10년 행정직은 20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행정직은 10년 본의원이 알기로는 기술직이 한 20년 이렇게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직에서 동장으로 나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잘알고 계신지 몰라도 남중 2가동장 당초에 삼성동장으로 나갔죠. 삼성동장으로 나갔다가
남중 2가동으로 나갔고 웅포면장 두분이 농업직에서 별정직 5급에 보직을 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반직에서 별정직으로 갈적에 본의원이 행정감사때 총무국장에게 분명히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건 농업직에서 나갈것이 아닙니다. 일반직으로 있다가 사표를 받고 별정직으로 줬는데 그게 어떻게 농업직으로서 할애를 해줬다고 시장님은 무고한 답변을 하십니까? 이건 말도 안되는 얘깁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한분도 없는데
시장님께서는 남중2가동 웅포면장에 보직을 줬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다시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회관 7급 직무대리를 줬습니다. 그사람이
7급 직무대리 중에서 행정경력이 다른 사람보다 앞섰기 때문에 시 집행부에서 봤을 적에 앞섰기 때문에 7급 직무대리를 줬다 6급이 없다라고 했는데 6급 별정직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기병이에요. 이런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6급이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7급에 있는 사람이 행정능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해서 7급을 발령했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인사를 단행할 적에 이런 불합리한 인사를 할적에 당하는 공무원들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현직에 있으니까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인사가 잘 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쪽에서 나가지 않고 붙어있을려면 어쩔 수 없죠. 그럴적에 과연 인사에 관해서 시장님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셨는지 본의원으로서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다시한번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오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의원
이종웅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현지를 갔다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를 갔다 오시고도 그것이 옳다는 시장님의 시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결재를 하시기 전에 현지를 갔다 오셨다면은 아마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결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번복을 하면 시장님 신뢰에 문제가 있을것 같애서 번복을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한테 이것을 결정하도록 보고한 결정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시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총회 회의록 여기에 보면 겉장에 보면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공청회라는 것이 나옵니다. 함열 망성간 군도 확포장에 따른 공청회 결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장에는 주민의견 수렴에 따른 회의 개최결과 보고다 그리고 참석인원이 40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공무원 3명 이장 3명 회의 진행은 용안면장이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회의록을 보면 회의록에는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3명을 뺀다고 해도 37명은 거짓말 한 것입니다. 다음에 용안면장의 의견서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식이 있는 분들이 있고 더 훌륭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판단이 잘되리라 생각해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열 망성간 노선 선정에 있어 공청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한 결과 제 1안 노선은 우회도로로 결정되었던 것이 제 1안 노선입니다. 제 1안 노선의 경우 학동 화정마을 대다수 주민이 장래 마을 비젼이 없고 편입용지 대부분 짜투리 땅이 된다고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칠목마을 주민들은 매수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 2안 노선은 노선주변 주민의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 분진 인명피해등으로 불안감이 증가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도로 확장에는 이의가 없으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는 마을 발전과 전망을 고려하여 대다수 주민 의견이 제 2안을 요구하는데 칠목마을은 제 2안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있다 대다수 주민이 적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제2안을 채택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칠목마을 주민들은 우회도로 노선이 나는것을 찬성을 합니다. 여기에 칠목마을 주민들이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겠다 내 마을 옆으로 도로를 내주는데 내주지 말라고 할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쓰레기처리장 때문에 자기네 마을 도시계획기본도로 내달라고 민원을 넣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을까 봐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23번 국도를 통해서 망성까지 가게 됩니다.
앞으로 이 도로가 연무대까지 이어질 연무대로 가는 도로까지 이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23번 국도에 차량이 1만 5000대 이상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4차선이 된다고 해서 용안으로 간다고 해도 하루에 1500대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함열 남당리쪽은 차량통행이 별로 없어요. 그런걸 볼때 사고가 많이 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 하실때 국도에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부적합하다고 했습니다. 23호 국도 우회도로 내용은 논이 수십필지가 들어가고 몇만평 짜투리 땅이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로 국도이용을 효율적으로 생각하는 시장님 고맙습니다마는 주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죠. 그 다음에 시민 공청회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 당사자들만이 나와서 한 회의가 공청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이 사고를 줄인다고 봅니까? 1미터 더넓히면은 차가 더 빨리 달려서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하수구 턱을 만들어 가지고 안전을 도모한다? 그 마을 중심으로 도로를 중심으로 양쪽에 200여명씩 살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버스를 탈려면 한번은 건너야 됩니다. 하수도 턱이 있다고 안 건너갑니까?
이건 하나의 구실입니다.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한 함열 출장소에서 지금 38명 의원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제가 지난번 11월 중순경에 빼온 자료에 의하면 1안이 우회도로 노선입니다. 여기에 감사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1안과 2안이 바뀌었습니다. 지적도도 원본을 대지 않고 넣었다가 말썽이 나니까 볼펜으로 그려 넣었어요.
원본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원본을 갖다 첨부를 해줘야죠. 감사자료가 뭡니까? 그때 그때 만들어서 거짓말 하는것이 감사자료입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시장님한테 처음에 보고할때 노선별 장단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검토를 해 봤다면 시장님께서는 아마 그 쪽으로 결재를 안했으리라 믿습니다. 밑에 사람들 말만 믿고 결재를 한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자료에는 노선별 장단점은 어떻게 나와있느냐 지적도에서부터 제1안과 2안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선형 비교 검토라 해서 이름만 바꿔가지고 이걸 넣으면서 여기에 불리한 것은 빼고 첨부를 했습니다. 이거 공문서 위조입니다. 이런 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때에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이것이 관철될때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 시장님의 다시한번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장 권석종
이종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충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전충철 의원
없습니다.
○의장 권석종
그러면은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바로 해주시겠습니까?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보충질문에 대해서 먼저 오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별정 7급을 여성회관 제1계장으로 발령을 냈을때는 96년 1월 24일 했습니다. 그 당시는 별정직 7급이 이용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행정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래서 또 민원실에 발령된 6급 별정직은 96년 7월 5일 날짜로 발령이 되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당시 민원실에 간 6급 별정직이 발령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음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6급 공무원의 행정직 특수직을 비교를 말씀드리면 15년 이상 공무원이 39명으로 현재 통계가 나와있습니다마는 행정이 29명 농업이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이 29명 농업이 4명 토목이 5명 임업이 1명 이렇게 나와있고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서는 행정직이 4명이 현재 있습니다. 10년 이상은 행정이 현재 5명 농업이 13명 10년된 사람들이 농업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인사운영에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15년이상 행정직에 많이 정체되어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 드려서 별정직 발령할때는 시기가 적절하지 못했기때문에 7급을 저희들이 발령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웅 의원님께서 상당히 분개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은 이 문제는 여기서 제가 답변을 해도 시원한 답변이 나올 수는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저도 다시한번 가보고 필요하다면은 공청회를 다시 연다든가 이런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은 강구하기로 이것은 조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까지 끝났습니다.
오인수 의원님 보충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오인수 의원
예. 오인수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별정직 관계 답변을 해주셨는데 여성회관 7급 발령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여러차례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자료가 없습니다.
본인은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96년 1월 24일날 직무대리 발령을 하셨다고 했고 시민과에 6급 대기직원은 96년 7월 5일자에 했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여성회관 관리 1계장 발령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청소년회관에 TO를 주고 있으면서 시민과에 근무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에 대해서 다시한번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직 기술직 차이 이런 비율에 대해서 29명 15명 쭉 나열을 하셨는데 사실은 행정직에서 별정사무관으로 발탁된 직원들은 20년 까지 간 직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젊은 층에서 한 10년 조금 넘은 그런 사람들이 갔지 20년 이상 이렇게 간 사람들은 내일모레 정년퇴직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놔두고 중간층에 있는 유능한 사람들 쓴다고 해서 그 사람들 올려놨기 때문에 행정직 숫자로는 많습니다마는 20년 이상된 6급 직원들은 금년말 내년 6월 정년퇴직할 사람들이 상당한 숫자가 있는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각 읍면동에
15개 읍면동에 복수직이 있습니다. 왕궁같은 경우는 축산업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낭산같은 지역은 석재업이 상당히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조례상에 보면은 15개 읍면동에 복수직이 15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농업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 오산과 춘포같은 지역은 지역이 농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농업직이 가야겠죠. 이런것을 감안할 적에 지금까지 한사람도 안했는데 앞으로는 시장님께서 기술직들에게 15개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별정직에 이 사람들을 기술직을 고용해서 쓸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석종
오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오인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제가 여성회관 제1 계장 별정직으로 갈 수 있는 자리로서 저희로서는 여하튼 행정적인 경험이 다소 있는 사람을 발탁을 해서 제가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하등의 하자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대로 왕궁면 면장은 행정 또는 축산에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복수직으로 되어 있다고 연한이 아직 차지않은 축산직의 공무원을 진급을 시켜서 면장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인사적인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면장직도 마찬가집니다. 면장에 농업직이 상당한 숫자 복수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운영상 농업직에 발탁해서 진급을 시킬 수 있는 인사적인 여건이 되지 않기에 복수직을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인사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복수직을 제대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운영하기 위해서 답변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남은 두분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
먼저 나재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의원
영등동 어양동 출신 나재창 의원입니다. 계속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불어 익산시 33만의 살림을 꾸려가시는 시 관계 공무원여러분 이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특히 저 뒤에 방청석에 계시는 모니터 요원 여러분 바쁘실텐데 끝까지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자리에서 이런 안건으로 시정질문을 하는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익산시 당면 현안문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구지 시장지시사항 이행 상태를 행정 사무감사에서부터 이자리까지 본의원이 들고 나오는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면서 시중에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얘기가 떠돌았습니다. 요즈음에 시청 직원들 살판 났다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번 들으면은 여러번 들으면은 듣기 싫은건데 여기 아마 좌정하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저 역시 마찬가집니다. 우리 주민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 일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잘한다는 소리는 우리 시민이 너무 인색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들으실 기회가 거의 없으실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서부터 기인하겠는가라는 쪽으로 본의원이 시각을 돌려 봤습니다. 여러가지 것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적어도 조직의 위계질서가 확립되지 않고서는 그 조직은 원만한 운영이 어렵다 그러면 기본 어디서부터 들여다봐야 할 것이냐 과연 시장께서 지시하고 계시는 사항들이 일선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한번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난 8월 기획실을 통해서 시장지시사항 내역을 자료로 확보하고 있었고 본 정기회의전에 확인 노력을 나름대로 한 결과 상당히 위험수위에 와있는 우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기관을 통해서 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봐야 되겠다 작심을 하고 정기회의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번 적어도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에 관계부서 시장지시 사항 처리 결과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엉망입니다.
시장께서는 한해가 밝았으니 금년도 살림살이 계획을 수립을 해라 내일모레 설이 닥치니 불우이웃 돕기 성금이 미흡하니 성금 좀 잘 모금해서 도와보자 날이 풀렸으니 해빙기
안전대책을 수립을 해서 잘 해라 내일모레 총선이다 공무원들 몸 조심해라 장마가 닥쳐오니까 장마안전 대책을 수립을 해라 장마가 끝났다 끝났으니 장마에 문제됐던 것들을 잘 찾아서 이행을 해라 추석이 닥치니 귀성객들 주변환경을 깨끗이 해보자 다양하게 자상한 어머니같이 엄한 아버지같이 하나도 빼놓치 않고 금년도 8월말까지 245건이라는 지시를 간부회의에서 서류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목소리는 대부분이 허공에 메아리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설령 나름대로 해당부서에서 조치했다 하더라도 시장은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서류로 보고를 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부서라고 해서 나간 지시는 거의 처리결과를 본의원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시장은 새벽에서 밤 늦게까지 엄청나게 바쁘신 분입니다.
기획실은 뭐하고 있는 것이며 그동안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러오면 대통령 지시사항이나 국무총리 지시사항은 제 1순위로 확인을 받는게 일반적인 감사의 관행입니다.
도에서 내려오면 도지사 지시사항 이행 상태를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검사 할때는 과연 뭘 감사를 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나무가 잘자라기 위해서는 뿌리도 튼튼해야 되겠지만 줄기도 튼튼해야 됩니다.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줄기속에서 가지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가지가 나오면 거기서 열매가 열어야 합니다. 수확이라든가 즐거움을 맛봐야 하는데 우리 시장께서는 이렇게 상세하고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간부회의 석상에서 지시를 하고 있는데 수확의 즐거움을 어디서 느끼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이자리에서 시장님 지시사항 처리결과를 논한다는 것은 우리 의정 활동에 낭비입니다. 이런 얘기를 안해도 의회에서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디에서 손을 대서 어디에서 마무리를 져야 할 것인지 당면 현안문제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보면 본의원이 보기에 시장지시 사항 이행 상태가 극히 불량하다는 것은 성실의무 위반이고 복종의무의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실도에 따라서 징계의 양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되어있고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해임이나 정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위도가 경하고 중과실이나 비위도가 중하고 경과실일 경우에는 정직 감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위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에 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스로 징계양정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경우는 어느 분야에 속하는 것이며 여러분들 스스로가 모르는 사이에 최고 파면에 해당하는 이러한 행정상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계 공무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표현상 무례가 있었다고 그러면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충질문이 필요없는 그러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나재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김주성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정활동 하시느라 의원님들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힘쓰시는 집행기관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맨먼저 농촌개발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농촌지역에 농지는 갈수록 규제가 많아지고 도시쪽의 토지는 규제가 풀어지고 있는 현상인데 결과적으로 농촌재산은 축소화 되어가고 있는데 시에서는 중앙 상위법으로 어쩔 수 없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농민들에게 농지혜택과 지가상승등 희망과 농촌생활을 윤택하게 유도할 방안을 마련할 의도는 있는지 농촌개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마 관광단지는 조형예술공원으로 마무리 할려고 하는지 아니면 시에서 연차적으로 관주도로 개발할건지 병행해서 민자유치로 랜드시설을 설치 보완하고 숙박시설등 쉬어갈 수있고 가족 놀이코스를 만들어 관광객으로 하여금 관광지에서 돈을 쓰고가고 다시 찾는 관광지로의 면모를 갖출것인지 기획실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남궁의원께서 언급을 해서 부연설명으로 간단한 솜리문화예술 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연설명만 하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은 아까 답변에 구이리지역이나 가까운 근처 사람만 솜리라는 명칭을 알지 바로 옆에있는 논산이나 대전이나 남원이나 광주만 가도 솜리라는 얘기를 알지 못합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서 솜리는 타당치 않기 때문에 익산시 예술회관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우리 남궁 의원님께서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째로 현재 건설과 산하 토목직과 관리직 등 인원이 모자라 현장점검이나 관리감독 등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언급했듯이 토목직 기술직 직원의 증원을 검토요청했는데 현재 상황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고 인원 증원계획이 검토되고 있으면 건설과나 전문 전산직이 필요한 인원중 실무경력 5년이상인 청경이나 임시직에서 기능 특채 채용할 용의는 없는지 총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실무 경력을 대단히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정규직 못지 않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익산시는 현재 230명의 인원 감축 계획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 감축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곳에 적시 적소에 배치하여 능률을 올리는 것이 시의 발전적인 양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잘 검토하셔서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네째로 시청산하 국과별로 1년에 한가지 정도의 시의 행정업무 간소화와 시의 예산절감 효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전 공무원에게 과제를 줘 한과에서 1년에 한가지 정도의 방안을 제출하도록 하여 채택된 공무원에게는 특별 포상을 하여 공무원의 의욕과 시의 질적 향상을 꽤할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총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익산시 관내 모든 도로개설시 신도시 50미터 광로를 포함해서 전기시설 통신 케이블 상수도시설을 미리 적정한 설계를 하여 도로 완공시 새로 굴착하거나 파손행위가 없이 설계된 관을 미리 설치해서 도로 파손을 막고 통신케이블이나 전기시설 상수도 개설시 설치공사비를 미터당 단가로 계산하여 익산시에서 발주업체들에게 시공시 시공비를 징수하여 국가이익에 공헌하고 시의 내실과 인력과 장비 가장 중요한 도로 파손방지에 내실을 기할 용의는 없는지 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로 본의원이 몇개월전에 사진을 하나 찍은 것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통신케이블 굴착 작업입니다. 멀쩡한 도로에 이렇게 굴착을 해서 막대한 예산손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다시 복구할때는 대충 되메우기 해서 다시 아스팔트 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포장을 하게 되면은 1년도 못돼서 현재 잘되어 있는 도로가 다시 내려갑니다. 울퉁불퉁해지고 이런걸 참고해 주셔서 단안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마 동고도리 면사무소 옆 고층아파트가 몇년동안 4층 철골로 방치되어 학생들의 우범지대가 되고 있는바 또한 지하 1층 같은 데에서는 물이 엄청나게 고여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데 완공기일은 언제쯤이고 지금 현재 미관상도 꼴불견으로 되고 유적지 경관상 고층은 불가하니 철거하거나 5층 이하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마 현재 꼴불견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는 지하1층 지상 10층으로 94년 2월 7일날 허가가 나가 약 4,5개월 공사를 해서 현재 4층 슬라브 구조만 해 놓고 2년반동안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의원은 행정부에 강력한 제제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권석종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정회)
(속개 16시 20분 )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기획실장 이기철입니다. 나재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의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적절한 충격을 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도 상당히 얼굴을 붉힐 정도의 저희 나름대로 부끄러움도 우선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부임하셔 가지고 1년 6개월이 지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현황을 파악하시는 과정에 여러 지시사항을 많이 하십니다. 평균 월 30건 내지 40건 정도 지시가 되고 당면한 여러가지 현안들은 수시로 구두지시를 통해서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서면지시나 구두지시를 합치면 5,60건 월 평균 진행이되고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 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각 실과에 지시를 하고 전화로 통보를 해서 시장님의 뜻과 우리 시정의 뜻을 간접적으로 전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지시사항이 가면 해당 부서에서 적어도 1주일간에 처리기간을 줘가지고 처리를 받는 그런 기간을 주고 준비한 그런 사항이라든가 내용이 부실한 것은 다시 보완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이 아까 말씀한 지적들을 통해서 허술한 데가 없지않아 있는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도 종전에 관선이였을 때는 상당히 아주 강압적인 그런것을 많이 지시를 했고 관선시장이였을 때는 그런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는 민주자치화 스스로 자율을 통해서 자기업무를 익히는 강제보다는 자유를 통해서 어떤 업무를 숙지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민주주의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지시를 하면서 확인지시를 하기는 합니다. 그러한 배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 하는 본분을 어떤 분야에서는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는 것 그런것을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실 입장에서는 그러한 시장님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킹해야 하는 그런 기능을 감사과와 투자심사계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충분히 확인을 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그충정을 저희들이 시장님을 아끼시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러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주요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체킹을 활성화 시키고 감사과라든지 투자심사를 통해서 그런것들이 현저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도 부시장님께서 충분한 그런 직무가 소홀해 지는것 그러한 것들이 업무연찬이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러한 기능을 능력을 활성화 시키자 이러한 판단이 있어서 내년 정초에 직원들 전체에 대한 세미나 비슷한 분야별로 토론회라든지 편람을 제작해 가지고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므로서 지시사항 이행하는 것도 상당한 가속도가 붙는것 아니냐 이런 판단에 직무연찬이라든가 내부자체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마 저수지 관광지 조성 공사 관계는 김주성 의원님께서 여러가지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마 저수지 관광지가 현재 추진하는 조형예술공원으로 만족할 것이냐 아니면은 관광지로서 여러가지 기능을 같이 운영할 것이냐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금마 저수지 관광지는 기 익산군에 있을때 상당히 오랫동안 추진되어 왔습니다마는 그것이 지지부진하고 뚜렷한 목표방향 설정이 안된 가운데 41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통합이 돼가지고 이게 뜨거운 감자로 이게 해결해야 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대안이 없고 재원도 국고에서 이미 끝났고 저희 자체 시예산을 들여야 할 형편인데 사실 뚜렷한 방향감각이 설정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고심을 하시고 현안 문제로 대두되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셔서 금마 저수지 관광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금마 관광지가 발전할 것이냐 그에 대해서 고뇌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가지의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시장님 관심사항 1호로 저희는 추진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러한 동계 U대회와 결부해 가지고 환경조성공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U대회 측이라든가 그린크로스와 협조를 얻어가지고 긍정적인 협조가 돼서 여러가지로 관계를 유지하고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마관광지로서 아까 말씀드린 충족을 시킬수 있는 관광지로서는 기능을 못하는 그런 가운데 환경조형공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겨우 관광지로서
면모를 보이는 첫 ABC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주변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인 입장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 분이 많습니다. 지금 앞으로 금마 저수지 관광지는 물론
환경조형공원으로서 현재 작품들이 진열이 되고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환경조형공원으로서도 기능을 충족시키면서 관광지로서 충족시킬 수 있는 필요충분 조건을 마련하고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랜드를 설치한다든가 민자 유치 그러한 관련 시설들을 많이 둬야합니다마는 현재 시점에서 국민관광지가 저희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90년도에 그때 국민관광의 해를 맞아가지고 정부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국민관광지로서 기능을 잘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물론 필요성은 강조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려운 현실이 실로 익산시내에 호텔다운 호텔이 없습니다. 이러한 거대도시에 맞도록 호텔이 있어야하는데 호텔하나 없는 이러한 현실속에서 보면 거기에 누가 랜드 도시 시설에 걸맞는 숙박시설 같은 것을 건립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시설을 거기에 유치한다 어떻게 관광지로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점차적으로 환경조형 예술공원을 기반으로 해서 주변에 관광지로서 면모를 일신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김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세가지로 요약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건설과 토목직과 관리직 등 인원 증원계획에 대해서 두번째는 인력 증원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청경이나 임시직에 대해서 기능직 특채하는 관계
세번째는 행정업무 간소화와 예산의 획기적 절감방안으로 실과소 단위로 1년에 한건씩 좋은 개선안을 발굴해서 이들에게 포상하고 사기 진작을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세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토목직 관리직 인원 중원에 대해서 오늘의 행정은 현장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 기술분야에 대한 인력이 필요하고 여기에 따른 현장에서 지도 행정이 가장 절실한 그런 행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전문기술인력의 확보를 위해서 일반 지원 부서에 인력은 축소하고 전문 기술직 분야에 인력은 계속 증원 보강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직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읍면동에 대한 토목 건축직 인력확보를 위해서 행정직 정원 34명을 축소해서 건축직 17명과 행정 건축 복수직으로 9명 토목 건축 복수직으로 8명의 정원을 승인을 받고 건축직 17명은 충원을 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토목직과 관리직 인원의 부족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과 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2차 조직개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목직에 인력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앞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토목직 인력에 대해서는 연초같은때 업무량이 많을때는 설계기획팀을 구성하고 도시개발과의 도로개설 사업 대규모의 우리시의 농산물도매시장 등 이런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기술인력을 기동배치를 해서라도 완벽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목직 인력에 대해서는 총괄 관리하도록 인력을 탄력성 있게 대처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의 증원시 실무경력이 풍부한 청경이나 임시직에서 기능직 특채부분에 대해서는 지방 공무원의 특별채용은 지방공무원법과 동 임용령 인사규칙에 의해서 일정한 자격 여건을 갖춰야만이 특별 임용이 됩니다. 특히 전문기술직의 경우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분야에 해당 직급에 상용하는 자격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인력 충원시 가급적이면은 우리시에 소속된 임시직으로서 행정이나 기술 모든 분야에서 오랫동안 경력을 축적한 직원들에게 소속감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금 저희는 청원경찰 경노무 고용원 일용직들에게 기술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어렵게 자격을 취득한 이런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자격분야에 기능직 결원이 있을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들에게 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업무간소화와 예산의 획기적 절감 내용은 우리 의원님께서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해서 공무원 모두가 경영 마인드 정신을 가지고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보다 생산적이고 행정 제도개선 예산절감 방안등을 발굴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러한 제안은 아주 적절한 내용으로 저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는 도농 통합시 발족에 따라서 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재정자립등 모든 분야에서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는 길밖에 없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1단계 조직개편 당시에 3개 사업소 45명을 감축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시민 위주의 행정 수행과 투명성있는 예산절감 차원에 행정 시책 발굴을 위해서 2단계 조직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시에도 지방 공무원 포상조례나 우수 및 모범 공무원 표창규칙에서 공무원 창안제도를 마련해서 시민의 불편해소 및 행정업무 간소화등 지금 업무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 제안제도 우수시책 발굴에 대한 표창제도 등 시정발전을 위해서 묵묵히 연찬하고 행정 제도개편에 공적이 뚜렷한 우수 공무원들에게는 우대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번 팔봉동 행정 7급 정기운의 경우 세무 전산 프로그램 및 선거관련 프로그램을 전국 최초로 개발 활용케 하므로서 이 직원을 본청 전입 발탁인사를 해서 현재 세무과에 근무를 하고 있고 금년에도 모범공무원 2명 훈포장 및 지사님 이상 상을 타신분이 42명 시장포상을 타신 분이 95명에 우수 공무원들을 발굴해서 표창을 해서 서기를 진작시킨 바 있습니다. 아울러 97년도 정부가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 부분에 경쟁력 10%이상 높히기를 당면시책 목표로 해서 예산절감 및 행정사무의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 추진을 하고 있으며 그간 각 실과에서 발굴된 234건의 특수시책을 단계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몇가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권석종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농촌개발국장 이성근입니다. 김주성 의원님께서 농촌의 농지는 갈수록 규제가 많아지고
도시쪽의 토지는 규제가 풀어지고 있는데 농민들에게도 혜택과 농촌생활을 윤택하게 유도할 방안을 마련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농지는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와 국토 환경 보존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도록 관리하고 있어서 농지법에서 도시 농촌 구분없이 농지에 대해서는 많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습니다.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농업생산 기반투자를 집중하여 항구적인 농업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그 밖에 농지는 지역개발이나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농지점용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촌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당초 42조원을 농어촌 발전기금을 책정했으나 농촌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농특세 15조를 증원해서 57조원을 농어촌에 투자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농촌 주민의 소득향상과 삶의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농림수산 사업 투자로 96년에 농민후보자 육성 농기계 구입 축산경쟁력 제고 사업 등 그런 자율사업에 486억 3000만원 하고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이라든가 경지정리 정주권 개발사업등 이런 공공사업등에 396억 3000만원으로 총 882억 60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시설원예 유통 지원사업이라든가 농업 기계화 사업등 그 자율 사업에 583억 6800만원이 투자되고 농업 생산기반 정비 사업 농촌생활 환경개선 사업 이런 공공사업등에 789억 4200만원 총 1373억 1000만원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금년 보다도 무려 155% 증가해서 투자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와같이 농촌의 생활환경개선 사업등 소득 지원사업등에 투자가 확대될때 점차적으로 농촌생활이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새로운 시책발굴을 통해서 농촌생활이 더 윤택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권석종
농촌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건설교통국장 정평순입니다. 먼저 김주성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저희 답변 첫번째로는 도로개설공사 시행이 도로개설 부지 지하에 매설되는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관로
전기시설등에 설치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 이중 굴착을 방지하는 방향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공동구는 이웃 일본이라든가 선진국에서도 현재 시행하고 있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시설기준을 보면 인구 100만이상 도시는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구 시행에 따른 제도적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면서 우리 시에서는 도로 이중 굴착 방지책으로 기관별 연중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 시기를 조정 및 예산의 절감 및 도로 이중굴착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기존 시가지는 힘들겠지만 앞으로 신도시 개발이나 간선도로 시설시 관계 기관과 검토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공사 중단중인 금마아파트 처리대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질문하신 아파트는 금마면 동고도리 634에 6필지 지상에 연면적 1335평 지하2층 지상10층 47대 규모로 흥덕주택건설 이홍용이 그후 익산군에서 94년 2월 7일 사업승인을 득하고 아파트를 94년 4월 30일 착공해서 시공중 사업주체의 부도 발생으로 94년 10월 11일 덕일주택건설 순길환으로 명의변경되어 공사 도중에 역시 덕일주택건설이 자금난으로 94년 12월 공사를 중단하여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공사를 재개토록 촉구하였으나 사업난으로 공사가 재개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4층 골조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미관상 저해됨은 우리 시에서도 잘알고 있으며 경관상에 사유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임의로 철거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우범지대 우려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학생들 우범지대가 조성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업주측에도 공사를 재개토록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또한 고도제한은 미륵산과 배산 등 공원주변에는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앞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먼저 나재창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의원
나재창 의원입니다. 나름대로 판단을 해볼때 우리 기획실장께서 상당히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격을 주는 질문이라고 하셨고 부끄럽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당연한 답변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다시 이 자리에 나온건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지방공무원 양정기준에 관계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 모르는 사이에 그런 중징계 대상자가 나도 모르게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지 이 문제에 관계되는 것은 재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적어도 저희가 속해있는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게 되면 매년 중복지적이 있습니다. 이월금이 너무 많다
예산 편성에 계획성이 너무 결여되어 있다 등등 많은 중복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께서는 이미 사전에 서면으로 이런점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발주를 해라 사업시행을 제대로 해라 등등 중복지적이 되지 않아도 될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 이행했더라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지 않아도 될 충분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께서 시장 지시사항 누수현상은 자율행정 민주행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연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신정권 시절 당시에 한국적이라는 말을 많이 울궈먹었습니다. 상당 분야 타당합니다. 그래서 한국적으로 민주화가 많이 변화되어있던 것을 우리는 체감을 했습니다. 우리도 느닷없이 자유민주화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적 익산시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적어도 시장지시사항 이행상태에 관한한 지금까지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하다보니 구멍이 너무 커졌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 큰 구멍을 관계 공무원 연찬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겠느냐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우선 우리 익산시 시장실에 비서실 기능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본의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비서실은 시장의 접견순서 결정하는 그런 기구 같습니다. 본연의 비서실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에서는 시장 지시사항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를 챙겨봐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비서실 기구가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 전시적으로 이런 인원 감축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을 늘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시정과라든지 기획실에 시장 지시사항에 관계되는 직원을 비서실로 전보 발령해서 시장 지시사항이 누수되지 않도록 그런 제도적 보완장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또 감사실의 기능을 이용해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 지시사항 정도는 정기적으로 적어도 분기에 1회 정도는 감사실 고유 업무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시장 지시사항이 성실 이행됐더라면 우리 익산시는 많은 발전을 가져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그이상의 업무가 없을 정도로 어떤 업무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미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일시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내용들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자리에서 답변을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단답형으로 짧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본의원이 익산시 미래를 같이 걱정하는 입장에 제도보완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요구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나재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김주성 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의 질문 답변 내용은 잘들었습니다. 조직개편을 할때 적극 반영하겠다 그리고 기술직으로 17명을 증원하고 복수직으로 9명등 여러가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청경이나 인사규칙 얘기를 본의원이 물었는데 공식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인사규칙에 위배되고 인사규칙에 해당되는 부분에만 한다고 했는데 본의원 질문은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는 시장 특채 있지 않습니까? 시장 특채를 눈치보지말고 과감하게 시에 봉사한 사람들은 채용하는 의미에서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농촌 개발국장님의 답변은 농민의 어려움을 더 파악해서 농촌의 어려움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셔서 농민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은 도로굴착 방지노력을 적극하신다고 하는데 신도시나 광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질문한 금마 동고도리 634-6 번지, 연면적 1,335평 아파트신축공사는 흥덕주택 및 덕일주택이 공사중 부도나서 했다고 그랬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잘 좀 파악좀 해주시고 공사재개토록 촉구한 서안을 보냈다고 하는데 본의원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공사 재개를 촉구한 서안을 본의원에게 지금 시간이 오래되고 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도제한을 본의원이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10층이 과연 고도제한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금마 사거리에 한울아파트라고 12층이 있습니다. 10층으로 감사보고서에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는 고도제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본의원이 당시 5층이하로 검토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노력을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실제적인 고도제한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시간관계상 본의원이 얘기한 공사 재개 촉구 서면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김주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바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나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서 다시 재질문 안하신다고 해서 반갑게 알았습니다마는 다시 질문하시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의원님께서 여러가지로 시정에 구석구석을 잘 살피시고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때도 여러 문제를 이렇게 분석해 주셔서 기획실에서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대안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여러가지로 처리방법이라든가 통제기능 확인평가 기능 그런것들에 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주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원하십니까?
○김주성 의원
됐습니다.
○의장 권석종
잘알겠습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여덟분의 의원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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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38인)
임수웅 박종규 이상환 남궁승영 윤인모
박장환 전충철 진형섭 신영철 임귀택
김주성 소진성 이상열 주방식 이종웅
박종태 정철교 손영환 김용균 김대오
임명진 황성근 박문기 김광수 김세현
김이진 안종학 권영 음경수 김두식
정병호 서문재 나훈 나재창 박상래
오인수 권석종 박기주
○출석공무원 (13인)
시장 조한용
부시장 채규정
기획실장 이기철
총무국장 진상민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보건소장 오재식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여성회관장 김순자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권석종
의원 나재창
의원 박상래
의회사무국장 조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