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제19회-본회의-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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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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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6년 12월 04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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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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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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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맨위로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익산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금일 질문하실 의원은 7분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세분 의원께서 일괄 질문을 하신후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종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박종태 의원입니다. 날씨도 고르지 못한 가운데 공사간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방청하러 오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권석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 시정수행에 수고하고 계시는 조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질문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질문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본의원은 물론이고 전체시민이 후련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속시원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할 사항은 첫째 청소년 선도관계, 둘째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 셋째 생활민원의 획기적인 처리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 선도문제입니다. 우리 익산시는 자료에 의하면 32만 8,300명 인구에 29.5%인 9만 6,867명이 청소년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된 인력이라든가 예산은 유감스럽게도 6개 사업입니다마는 그 사업이 청소년 공부방운영, 청소년 여울마당운영,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또 청소년 상담실 운영,
    청소년 수련실운영 등 7개 사업에 한해서 1억 7,000여만원밖에 투자가 안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익산시가 앞으로의 우리의 후손인 앞으로의 꽃인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이렇게 인색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반성하면서 본의원은 본 건을 질문하는 바입니다.
    양여금을 포함해서 시도비 합쳐가지고 1억 7,800만원, 얼마나 인색한 예산입니까? 거기다가 청소년을 선도할 수 있는 담당요원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물론 경찰서 소관입니다마는 청소년의 범죄발생건수가 94년도에 387건, 95년도에 400건, 10월말 현재 익산경찰서에 청소년 범죄발생건수가 무려 211건입니다. 그러면 이많은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해서 과연 계속적으로 우리 시정에서 등을 돌려야 할 것인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타시도나 시군에서는 청소년을 위해서 그들이 마음놓고 뛰고 놀고 할 수 있는 청소년회관이라든가 학생회관을 건립을 해서 그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많은 시설을 해서 그들이 좋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우리 익산시는 그런 시설은 전무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본 도에만 유독히 없는
    청소년 전용시설을 호텔을 타도에서는 이미 건설을 해가지고 청소년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익산시는 앞으로 청소년을 위해서 얼마나 파격적인 예산을 투자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설을 할 수 있는가 또 하고 싶은 의향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고 재원이 없어서 못한다면 기존시설을 활용해서라도 본의원이 판단할 적에는 그들이 활보하고 그들이 뛰고 놀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줘야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의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갑자기 일시에 그러한 시설을 갖출 수 없다면 현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지 않고 있는 문화회관이라도 그 구조를 개선해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제공할 의사는 없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운영문제입니다. 본의원이 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한 바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수치에
    밝지 못해서 유인물을 보고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462억 1,300만원,
    실수입액은 3,668억 4,500만원 무려 예산액보다도 207억 3,200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약 예산의 6%가 더 수입이 되었는데 그 200억중에서 본의원이 판단할 적에 적어도 상반기 중에 그 반절인 100억은 수입이 되었을 걸로 판단하고 그 100억을 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시민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는가 예산운영을 너무나 소홀히 운영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상반기 중에 세입이 발생했으면 재원이 부족한 우리시 실정으로봐서 그 재원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시민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할텐데 많은 예산을 방치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은 세출부분에 있어서 예산액이 3,461억 1,300만원인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3,852억 3,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집행액이 얼마냐 하면 2,982억 4,300만원입니다. 예산 현액의 76.4%를 집행을 하고 예산액의 86%를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그 수치를 밝힌다면 필요가 없어서 연말에 불용처리한 예산이 무려 448억 4,800만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시민을 위해서 투자할려고 노력은 않고 가지고 앉았다가 다음년도로 이월한 것입니다. 시민들은 자기집앞에 하수구 하나라도 학수고대하고 자기집앞에 가로들 하나라도 빨리 설치해 주기를 학수고대하고 농촌에서는 도로재포장이라도 해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실정에 무려 4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불용처리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과연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행정인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 묻겠는데 우리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려면 96년도중에 심사분석서류를 본의원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심사분석내용을 보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라든가 사업의 적절한 시기의 집행이라든가 이런것은 나와 있지 않고 그 사업의 진행정도 바듯이 파악해 가지고 형식적인 심사분석을 한 걸로 본의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적어도 심사분석을 할려면 시정전반에 걸쳐서 하나하나 착실히 따져서 제대로 사업이 집행이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는가 분기별로 따져서 그때그때 집행을 하고 추진을 해야 할 걸로 본의원을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결산보고서를 보면 각 부서에서 보고내용을 보면 10월말 현재 96년도 예산대 집행액이 많은 부서는 60%, 적은 부서는 40%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정이 금년도 사업을 전부 집행할려면 1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60%나 40%를 집행해서 과연 가능하겠는가, 더구나 여러분들도 다아시다시피 11월이 지나면 동절기 입니다. 사업의 시행여건이 제대로 좋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다음년도로 이월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본의원이 제의하건데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전년도 동절기에 착공준비를 전부 해가지고 그 다음해에 날씨가 풀리면 바로 착공을 해서 적어도 10월말이나 11월 중순에는 당해년도의 사업을 완공을 하고 그 다음에 동절기에는 다시 다음년도의 사업을 준비를 해가지고 항상 조기 발주해가지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시정집행을 수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의 적극적인 처리문제입니다. 본의원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한 사항인데 이 강조한 사항이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잘 수행이 안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본의원이 최근에 경험한 사항을 두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길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월요일날 의회에 오기 위해서 일찌감치 오니까 저하고 잘아는 할머니가 현관에서 처량하게 서있어요. 아주 고개를 떨어뜨리고, 그래서 내가 주차를 해놓고 그 할머니한테 가 가지고 어찌 오셨습니까? 문의를 했습니다. 모부서에 가가지고 지난 토요일날 민원을 요구하니까 교대근무제다,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 주무자가 없어서 월요일날 오십시오 하는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왔는데 아침에 와서 그 민원을 신청을 하니까 오래된 것이니까 토요일날이나 오시오 하더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늙은이가 민원 하나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차례
    와냐 하냐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본의원이 처리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내가 챙겨볼테니까 돌아가시죠 그러면서 돌아가시라고 하고 나서 본의원이 다시 돌아서가지고 잠깐 계십시오 하고 제차로 그분을 집에까지 모셔다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뒤에 그 주무부서에 가가지고 보니까 본의원도 아는 직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마침 아는 직원이 눈에 띠길래 그 사항을 얘기를 하니까 그 담당자를 불러서 그것 좀 빨리 해주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해주겠다든가 안해주겠다든가 일체 얘기가 없고 본의원을 바라보는 눈길이 좋지 않은 눈길로 바라보더라 그래서 거기에서 그 직원하고 시비할 수가 없어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해당과장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했더니 암만요 바로 해드려야죠 그 다음다음날 그 민원서류가 처리가 되어 가지고 월요일날 부탁을 했는데 수요일날 그 민원서류가 처리가 되어가지고 본인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담당직원 하는 말 왈 왜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했냐 우리 익산시의 민원처리의 현주소가 그렇습니다. 물론 전체 직원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마는 열 번을 백 번을 잘하다가 한번을 잘못하면 먼저 잘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론 많은 직원들이 민원을 충실히 잘하는 직원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잘못으로서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를 잘못한다는 지적을 또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우리 의원들끼리 얘기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그런 얘기를 그랬더니 어떤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런건도 봤어요. 뭐냐 일과시간이 약 5분가량 경과해 가지고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인이 시청에 왔는데 전체 직원들이 퇴근준비를 하고 있더랍니다.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온 분은 누구라도 그 부서에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둘레둘레 바라보겠죠. 마침 아는 분이 눈에 띠어서 얘기를 할려고 하니까 획 돌아서버리더라는 얘기입니다. 모른체 하고 돌아서버려요. 담당자는 시간이 5분 경과했으니까 다음날 오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민원인이 가면서 시정에 그 분이 얼마나 협조를 했는가는 모르지마는 앞으로는 두고보자 시정에 협조 않겠다 본의원이 그래서 그 의원한테 한 얘기가 그때에 그 직원이 아는 사람이 왔으면 챙겨가지고 조금 수고스럽지마는 그 민원을 간단한 민원이니까 처리를 했으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1,700명 익산시청 직원들이 과연 민선시대에 들어서 자치시대에 들어서 잘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얼마나 칭찬을 하겠냐 그러나 순간적으로 그 한가지를 처리해 주지 못해서 전체 시정에 불신을 가져왔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래요. 생활민원 행정사무감사도중에 과정에서 본의원이 해당부서의 생활민원처리과정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했고 논의했던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거론한다는 것은 좀 우스운 일입니다마는 본의원이 판단할 적에는 본 생활민원이 아주 중요하다 판단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거론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서는 생활민원처리대장이 있는데 신고한 사람 이름도 없고 신고시간도 없고 날짜만 적어가지고 처리결과는 처리 그냥 처리예요. 특정부서를 들추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상수도사업소 같은 데는 많은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시간이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는 민원처리시간이 타 부서보다도 명확히 명시가 되어야 할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누수신고를 했는데 몇월, 몇일, 몇시에 신고를 받아서 몇시에 처리를 했다 하는 내용이 나와야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상수도사업소이 많은 물을 안버린다 이거예요. 물이 흐르는 것은 바로 돈이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한 중요한 생활민원을 처리시간없이 덮어놓고 처리했다는 겁니다. 언제 누가 받아가지고 어떻게 처리했다는 처리과정이 없어요. 비단 상수도사업소 뿐만 아니라 타 사업소도 마찬가지예요. 일선에 가니까 심지어 행정사무감사 지침에 의해서 민원처리대장이 없다, 생활민원처리대장이 없어요. 어디다 정리를 하냐 업무일지에다 정리를 한다, 한번보자 훑어보니까 생활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처리한 것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하냐, 사무장이 동장하고 교대해서 매일 순찰한다 이거예요. 순찰해 가지고 발견한거 있냐, 없어요. 과연 이런식으로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도와주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하는 시정이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생활민원처리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서 우리시민들이 한시라도 불평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하는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박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진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성 의원   소진성 의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회의록을 시장님, 부시장님께 드리세요.
    존경하는 권석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33만 익산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조한용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먼저 시민의 대표자로써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익산시는 상주인구가 33만에 육박하고 있으며 총 예산액도 3,000억에 육박하는 전북 제2의 도시로써 이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주택, 환경, 교통,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난맥상과 시민의 불편함은 이제 방관할 수 없는 일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바로 이런 어려운 관계를 풀어보겠다고 나왔으며 또한 시민에 대한 의무로써 문제해결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현실의 어려움이 한두가지가 아니겠지만 이자리에서 본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써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한 시장과
    관계공무원은 확고하고 명쾌하며 성실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첫째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늘날 쓰레기처리문제는 인위적으로 설정해 놓은 행정단위의 문제가 아니라 광역행정적 차원에서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의 일환으로 대규모 쓰레기 처리매립장을 조성하여 농어촌 특유의 비위생적인 처리방법을 지양하고 분리수거된 쓰레기를 단순매립이 아닌 위생매립으로 악취 및 침출수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하여 국토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언제 어디다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당국은 우왕좌왕하는 것이 역력히 보이며,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종합계획 수립문제인데 정화조 설치, 배수관 선로결정, 소각장 시설,재활용공장 설치, 환경영향평가 등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종합계획은 언제까지 수립하며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21세기를 내다보는 종합적인 청사진은 있는지 시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둘째 농어촌
    특산단지육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어촌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농어촌의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를 조성 운영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어촌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정부, 도.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 바 지원한 대상자가 현 취지에 크게 벗어났으며 선정관계서류 결재과정에서 시장결재가 아닌 과장의 전결사항이라는 미명하에 과장결재만으로 지정된 것은 의혹이 짙을 뿐더러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거쳐야 함에도 회의록조차도 없고 96년도 순위결정을 무시하고 신청도 하지 않은 97년도 1순위결정 현황은 더욱더 의혹을 면키 어려우며 지정품이 섬유류에는 모시, 마포, 자수 등을 외면한 연간 13억원의 매출액을 올리는 시내 모회사의 메리야쓰 하청업체에다 준 것입니다. 또한 한심한 것은 아버지, 큰아들, 작은아들 3부자가 지원을 받은 기가 막힌 사연은 주무과장이 3부자에게 특혜를 줄 수 없다고 한 금년2월12일자 본회의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본 건에 대하여 의원들이 의혹이 짙다는 질의에 답변하기를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은 읍면동의 실정을 사실상 모르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하면서 과장도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것으로 분석
    을 하고 있으며 분석해 본 결과 11건의 사업중 3건은 3부자가 지원 받은 것도 확인했고 조사를 해본 결과 줄 수가 없어 시장님한테 보고하였고 지금까지 생각하면 우리 전체 공무원이 잘못한 것으로 솔찍히 시인하고 누가 보든지 특혜의혹을 받지 않고 성싫ㅏ게 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면서 의원님들의 질책도 있고 시장님한테도 드렸으니 96년도 지원예산은 도에 반납하겠다고 자신있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회의록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놓고 웬일인지 슬쩍 집행해 버렸어요. 주무과장 왈 지금와서 다른과로 갔으니 잘 모른다고 하길래 질타하는 의원들의 추궁에 궁색한 답변으로 시인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역사는 조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시장의 명쾌한 답변과 실행하지 않는 집행부에 대하여 의회 차원에서 응징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회의록은 역사책입니다.
    어제 동료의원이신 나재창 의원님의 질의내용중 시장지시 몇몇건의 불이행 행사중 시장 따로 있고 국과장 따로 있고 아직도 구태의연을 벗어나지 못하고 남의 잘못, 남의 탓, 남의 눈물로 연명하는 소신없는 공무원들, 비겁한 공무원들 방심하지 마십시오. 투명성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도덕성, 윤리성, 여직원들의 자존심, 사기양양을 위해 집중적으로 다룰것이며 다소 말썽이 있는 분들이 주무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 알다가도 모르는일, 지하에 계신 선조님께 어떻게 했다고 대답하겠습니까? 후손들에게 좋은 선례를 남겨줘야 합니다. 진정 시민을 위한다면 거듭나야 합니다. 셋째 화물터미널 조성에 대하여 건의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내수증대에 힘입어 화물선 물동량이 계속 증가하여 보다 효율적인 수송체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적유통의 중요한 요소중 수송은핵심적 요소이며 보관, 하역, 포장,정보 등은 수송과 배송을 원활히 하는 보조적 요소들로써 이들 요소들은 상호 연결 또는 협조를 통해 토탈 코스트를 절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데도 익산지역 14개 업체 826대를 보유하고 있는 화물운송업체들은 개별적이고 폐쇄적인 형태로 공동이용을 이루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같은 결과로 화물차량은 낮은 적자율, 과다한 경쟁에 의한 운임결핍과 빈번한 과적 등 차량면상의 비경제성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대로변이나 주택가에 대형차량을 주차하고 노숙시켜 도시미관저해는 물론 교통소통에 장애를 일으키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날로 증대하고 있는 물동량을 효율적으로 수송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알선업체인 운수업 회사와 화주들을 연결하여 모든 관련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종합화물터미널을 조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소신과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질문과 건의가 허공의 메아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과 건의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소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철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교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정철교 의원입니다. 시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문제는 최근 각종 부작용을 수반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음식물쓰레기처리에 대한 심각도가 크게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전 집행부와 하림식품 그리고 익산시 음식업지부가 음식업쓰레기재활용 사료화 방안을 모색, 익산시 중심부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특수용기제작,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배정하여 시범지역을 설정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권역의 한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젖은 음식물쓰레기수거가 제한된 효과만을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이에 따른 예산확보는 물론 효율적인 쓰레기처리방안이 모색되지 않으면 안될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범운영으로 그 효과가 검증되었다면 이제는 전면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젖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추가확보와 특수용기제작을 하여 전지역 업소에 확대 보급할 용의가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자체연구소를 운영하여 음식물 사료화 연구시설을 만들어 운영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의 효과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소 설립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북도가 내년부터 98년까지 국비지원 등 44억원을 배정,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공장을 익산시 근교에 건립한다고 발표했는데 전북도와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 쓰레기의 압축식수거에 따른 보완대책을 사회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일반쓰레기를 수거할때 예산절감 차원으로 청소차량에 많은 양을 적재하기 위하여 압축식 형태의 쓰레기수거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량소요경비 절감차원등의 효과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본의원 역시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젖은 각종 일반쓰레기를 압축함으로써 쓰레기에서 흘러 내리는 농축액이 무방비상태로 도로에 흘러내려 심한 악취는 물론 도시환경오염에 심각한 위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하절기에 주요오염원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쓰레기수거차량 보완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정철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분 의원님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존경하는 권석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행정감사 그리고 시정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박종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선도문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지역에는 9만여명의 청소년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문제는 그 연령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교육적인 활동이 많기 때문에 행정적인 측면에서 소홀한 감은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청소년을 위해서 활동이 미진했던 것은 사실이지마는 그동안 어느점은 교육측면에 의존한 점이 많지 않았는가 이런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간에 저희들도 청소년문제는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고 게속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선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문제에 있어서 저희 익산시가 현재로써는 계획이 서있는게 없고 현재 교육청에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실시해서 98년도 7월에 공사를 완결하여 청소년종합센타를 60억정도 들여서 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가 사실 없었다면 진작에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수립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시장으로 부임을 해서 그 내용을 진작 파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루속히 진척이 되기를 저희들이 고대했던 바 계획이 내년 3월부터 계획이 진행되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자체도 청소년수련장이 우리지역에 없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외지에 가서 훈련을 받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동안 입지문제에 대해서 여러군데 검토를 해봤는데 다행히 마사회에서 청소년체육시설을 위해서 다소의 자금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저희가 듣고 이미 50억 상당의 잠정적인 예산수요를 판단해서 이미 중앙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이 사업이 우리 익산지역에 설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매년 이월되는 사업이 적지 않습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런 예산이 적절히 집행이 되지 않고 매년 상당 액수가 이월된다는 그자체는 저희들이 심각하게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번 질의 응답에도 한두번 또 이런문제가 거론이 될때 앞으로는 저희들이 심사분석 자체를 조금더 광범위하게 해야 되겠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13건을 선정을 해서 분기별로 분석을 했고 미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실천방안에 대한 여러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심사분석하는 것은 물론이지마는 각 과별로 해당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시를 해서 이것이 이월사업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원문제에 있어서 특히 민선시대에 와서 비단 저희 익산시 뿐만 아니라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익산시도 민원처리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민원실 확장문제라든가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바침을 해서 상당한 개선을 이루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은 공무원이 열심히 하고 또 민원도 성심성의껏 처리하는 반면에 어떤 공무원은 또 불성실한 그런 작태가 있음은 정말 유감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의원님을 통해서 또 민원을 통해서 어떠한 직원이 그렇게 불성실하게 처리하는가는 조금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전체직원을 통해서 민원처리문제에 대해서 좀더 교육을 실시해서 성심성의껏 민원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금년에 특히 읍면동이 1일 현장근무제도를 지시를 해서 면장 또는 부면장, 동장 또는 사무장이 교대로 현장을 돌아보면 일거리가 생긴다 그래야만 활동적인 행정을 할 수 있다 지시를 했기 때문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고 금년도만 해도 저희들이 민원을 1만 1,000건 처리를 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특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어려움은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민원이 제때 처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앞으로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겠음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진성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참 저희 환경문제가 날로 갈수록 오염되고 참 어려운 실정에 있고 최근에 와서는 일반시민들도 상당한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에 임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매립장 사용하고 있는 것이 영등동 매립장 그 다음에 용안 매립장 2개를 사용하고 있는 이 쓰레기매립장들이 1년 혹은 2,3년내에 전부 사용될 걸로 판단하고 있기에 저희는 광역쓰레기매립장
    약 4만평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획득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가 쓰레기매립장에 약 10억 5,300만원이 배당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 선정에 정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적절한 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진행할 것을 말씀드리고 또 저희들이 소각장 쓰레기매립만으로서는 처리하기가 앞으로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 관심을 가지고 저도 금년에 미국에 한번 다녀왔고 또 저희 부시장과 임원 몇사람이 오스트리아를 방문해서 현장을 한번 견학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초청케이스로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남시에 현재 한국에서는 가장 현대적으로 쓰레기소각을 처리하고 있다는 정보를 저희들이 입수해서 얼마전에 저희 부시장이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은 물론이지마는 소각처리하는 방향도 저희들이 강구를 해서 만약에 쓰레기소각장이 설치가 된다면 그 열을 최대한도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저희들이 그렇다면 공업단지에 설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러한 의견들이 저희내에서는 분분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특산단지 지정과 육성에 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는 농어촌개발촉진법 제 29조에 의해서 농어촌의 보존자원과 유휴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농촌지역에 주로 설치되는 조그만한 사업체 이런데 자금지원을 해서 활성화하는 그런 제도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93년도까지는 정부에서 융자정도의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94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국비 25%, 도비 7.5%, 시비 17.5%해서 50%지원을 받고 30%의 융자와 자담20%로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저희들이 96년도 사업자선정문제인데 저희들이 96년도 사업을 선정을 할때 이는 저희들 규정에 의해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희망자에 대한 1차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그 순위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기록에 의하면 1차순위가 만물공예사업소, 2순위가 전일공예, 3순위가 장산공예, 4순위가 천일섬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정에 대한 결정권은 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신하면 도가 심사를 다시해서 결정을 하는데 심사과정에서 제1순위에 들어있는 만물공예 이것은 지역선정에 있어서 부지가 적절히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심사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순위, 3순위는 이미 95년도에 자금을 지원받은 실적이 있기 때문에 4순위에 있는 천일섬유가 선정이 되었고 또 저희들이 2개 업체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미 95년도에 97년도 사업으로 선정된 남강석재를 포함시켜서 두 사람이 사업선정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소진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부자가 이런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3부자는 아니고 기록에 의하면 오산에 있는 김수근씨가 89년도에 정부의 융자지원을 받은 실적이 있고 그 다음에 천일섬유가 그 분의 자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자가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엄연히 자격이 되면 선정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부친이 되는 사람은 89년도에 지원자금을 융자 받았고 자제분이 4순위로 있던 사람이 1, 2, 3위 탈락이 되니까 자연히 해당되어서 천일섬유가 받았습니다. 그점은 큰문제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남강석재가 95년도에 이미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97년도 계획에 되어 있는 것을 자동적으로 96년도에 당겨서 받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섬유직물에 어떻게 해서 자금이 나갈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도에서 나간 실적을 보면 많은 시군에서 섬유직종에도 이런 자금이 나간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특혜를 줬다고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고 어떠한 업체든지간에 해당이 된다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정이 되어서 지원이 된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터미널 조성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내를 다녀보면 많은 화물차가 특히 저녁이면 여기저기에 주차하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화물터미널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좁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자체가 그렇게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통제에도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 우리지역에 야간에 주차하는 차는 비단 우리지역에 있는 화물차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는 차도 있고 또 이화물차는 12시 이후에 또 2시간 이상 주차해야 단속대상이 되고 또 내용을 알아본 즉 운전하는 분들이 화물을 조금 더 외지에다가 주차했을 경우 화물을 도난 당하는 그런 사례도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되어서 가능하면 운전하는 분들이
    자기가 투숙하는 지역에 가까운데다가 주차할려는 의향 때문에 주택지에 가깝게 주차하는 사례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문제는 비단 저희 익산시 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이 이런 문제로써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통제를 해서 이런 일이 빈번히 생기지 않고 시민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도단위별로 물류센타를 설정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에 설정하는 것이 아주 적합하지 않겠느냐 이런 도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30만평 규모의 물류센타를 했으면 하는 의사를 도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국토개발연구원이 용역에 의해서 어느지역에 설정하는것이 국가적인 차원 혹은 도중심적인 차원에서 최선의 위치인가 하는 문제는 결정하게 될 겁니다. 다행히 저희 익산시가 결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그동안 우리 지역이 교통의 중심지로써 물류센타를 갖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가 분분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저희들한테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다면 아주 호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계부처하고 절충을 해서 물류센타가 우리 익산지역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철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내지 퇴비화하는데 있어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하림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사료화사업을 전개해 왔는데 앞으로 이것을 시범적인 것을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확대할 의사는 있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능하면 우리쓰레기를 다시 활용하는 방법 사료화하는 방법 또는
    퇴비화하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좋은 사료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자체연구소를 갖는 것은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연구소를 설치를 해서 결과를 얻기는 상당히 장시간이 걸립니다.
    또 기능발휘자체도 상당한 기간이 걸려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미 연구하고 있는 각 기업체 혹은 정보기관에 정보를 수시로 입수하는 그런 노력을 우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사료화 내지 퇴비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연구하는 기관을 통해서가능한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는 그런 노력을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이상 제가 보고말씀드리고 제가 미처 답변드리지 못한 내용은 관계담당관이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사회환경국장 김제선입니다. 정철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현재 일반쓰레기를 수거할때 청소차량이 많은 양을 적재하기 위하여 압축식 형태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젖은 일반 쓰레기를 압축함으로써 쓰레기의 농축액이 도로에 흘러내리는데 야기에 대한 보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94년 3월부터 내무부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의 일환으로 청소장비현대화계획에 따라 진계펌프를 압축식 청소차량으로 대체하여 96년 현재 청소차량 35대중 8대가 압축차량으로 운영하고 있고 젖은음식물쓰레기 배출로 압축과정에서 오수가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를 일반쓰레기봉투와 음식물쓰레기를 구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앞으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아직은 지금 현재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수거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압축식 차량이 아닌 진계특수차량으로 수거해서 차량에서의 침출수누수를 최대한 방지하고 음식점에서는 물기없는 쓰레기를 배출하기 위하여 특수용기를 사용토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시민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운동과 물기없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민의식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므로 앞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아까 시장님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빠진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근교에 국비지원으로 음식물쓰레기 사료공장 설치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전북도와 협의 했는지 여부는 아직 사실상 시장님께서 그 보도를 접하시고 저한테 하나의 손익계산이라든가 그 운영방법이라든가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하명을 받아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와의 어떤 협의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석종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보충질문순서입니다. 먼저 박종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박종태 의원   박종태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 내용을 보면 소상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또 보충질문하니까 무엇을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상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심하십시오. 본의원은 시장님 답변이 질문하기 전에 본의원이 본의원뿐만 아니라 전체시민이 속이 후련할 정도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마는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것 같습니다. 첫째 청소년 선도문제입니다. 이 청소년 선도문제에 대해서 금년도 96년도 그 분야에 투자한 사업비를 보면 예산을 보면 경상비에 1억 2,000만원을 썼어요. 물론 그 경상비도 청소년을 선도를 위한 예산이겠죠. 그러나 그 경상비는 대부분이 사무비, 인건비 이런 걸로 썼지 실제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에는 겨우 길거리농구대설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읍면동에다가 길거리 또는 공지에다가 농구대설치하면서 5,000만원 써가지고 96년도에 예산이 투자된 액수가 1억 7,200만원, 청소년분야에 시장님은 그 예산이 인색하다고 생각안하시는지 묻고 싶고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 의뢰를 많이 하고 있다 옳은 말씀입니다. 하루에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8시간내지 10시간 나머지 시간은 가정이나 우리사회에서 활동을 하는데 본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들을 위해서 참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들한테 제공을 해가지고 못된 길로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선도를 하자는 그런 뜻에서 좀더 청소년 선도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제안을 했고 또 그들을 위해서 누가 이끌어나갈 사람이 없어요. 우리시청에 전담요원이 없어요. 물론 경찰서에도 전담요원이 있고 교육청에서 담당직원이 있겠습다마는 우리 익산시를 대표하는 기관에서 9만여명의 청소년을 선도할 수 있는 전담요원이 없다 하는 것은 우리 익산시로써 본의원이 판단할 적에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가 너무나 청소년들한테 등을 돌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강조하건데 예산과 인력을 청소년분야에 투자를 더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본 사항은 답변을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차후 지켜보겠습니다. 나 혼자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33만 시민과 같이 우리 조한용 익산시장님이 청소년을 위해서 얼마만치 노력하시는가 하는 것을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문제입니다. 물론 심사분석을 잘하시고 앞으로 예산운영을 잘해야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옳은 답변이죠. 그러나 본의원이 바라는 것은 또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좀 획기적인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시민을 위해서 투자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선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00억이라는 예산을 불용처리하면서 시민들이 학수고대하는 분야에는 눈을 돌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연말이 될때까지 막중한 우리 익산시 전체예산의 11%에 해당되는 예산을 불용처리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심사분석이 있었다면 이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시민을 위해서 투자를 했어야 할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분야도 역시 똑같은 답변이 나올 걸로 알고 답변은 요구를 않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역시 33만 시민과 우리 38명의 의원들이 과연 앞으로 예산운영을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민원처리의 개선대책, 생활민원은 특히 타 분야는 그만두고라도 생활민원의 획기적인 처리대책 이건 다시 강조하건데 우리시민을 위해서나 우리 공직자를 위해서나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나 전부 33만 전체의 시민이 한 사람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는 분야입니다. 본의원이 판단할 적에는 다시한번 강조하건데
    무슨 사무간소화 지침에 의해서 대장을 없애고 바쁘다고 처리않고 무슨 읍면동장의 현장순찰강화를 실시한다고 해서 업무일지에다가 처리내용을 기재를 한다든가 좀더 그런 일이 없고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생활민원을 처리할 의사가 있다면 체계적인 처리를 해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봐도 한 눈으로 알 수 있고 누가봐도 우리익산시는 과연 생활민원은 시민들이 불평이 없도록 적절하게 처리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강조드리고 또 역시 이 사항 앞으로지켜보겠습니다. 답변은 안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의장 권석종   박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진성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성 의원   섬유류에 대해서 주는데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섬유류에 대해서 목을 정해 놨어요. 모시,마포, 자수 등 했는데 등외에 메리야쓰가 들어갔습니다. 잘알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회의록을 드렸는데 그거 읽어볼 겨를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순위대로 줘야 할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순위가 2순위가 임해춘 목공예를 하고 있고 3위가 김창제라는 나전칠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4위는 거리가 먼 면직 메리야쓰를 하는 분이예요. 이 분을 줬다는 말이예요. 기성인도 탈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하필이면 두번, 세 번 띠어가지고 사업체에 줬다는 것은 누가봐도 상식에 조금 벗어난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 임의로 결재를 했어요. 전결사항 전북사무 익산시사무 전결 처리규칙을 보면 농업진흥과 소관 11번째 농어촌 특산단지 일반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과장은.
    그리고 국장은 농어촌 특산단지 사업보고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싸인을 해버렸어요. 우리는 사무절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메리야쓰 업계에 1년에 13억 매출액을 올리는 13억짜리한테 준 것에 대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답변하지 않아도 됩니다.답변 들어봤자 그렇고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이분들을 빼놓고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경상이라는 사람은 백제대학교 교수예요. 이분은 연구해서
    우리 익산시에 보탬이 될려고 하는 연구를 해서 접목을 시킬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 사람은 기각당했어요. 이사람은 기가막히죠. 답변안하셔도 좋습니다. 저도 박종태 의원님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소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철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교 의원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94년도에 집행부와 하림식품, 익산시음식업지부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사료화방안을 모색해서 구 이리와 구 익산시 통합전에 이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특수용기를 제작, 업소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 특수용기는 이미 지금 사회에 문제화되어 있는 젖은 음식물쓰레기 이미 우리는 선견례가 있은것 같습니다. 특수용기를 양밑에 옆에 밑에 구멍을 나게 해서 음식점에서 음식을 사용하고 나오는 음식물을 주방에서 특수용기제작한데다가 전부다 담아놓습니다. 물기가 싹 빠지죠. 다음날 아침에 영업이 끝난 이후에 특수용기를 문앞에 내놓으면 새벽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별도로 3대를 배정을 해서 음식물쓰레기만 수거를 하림으로 해갑니다. 해서 재활용사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지금 시에서 않는 업소, 실시하지 않는 업소를 추가로 할 의사가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불과 500만원정도면 됩니다. 다른 것은 원하지 않아요. 업소에서 젖은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취급해서 할 수 있는 그 용기제작비만 시에서 들여서 제작해서 업소에 배부해주라 이 얘기예요. 한 업소에 특수용기를 5개내지 10개를 주면 본인집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전부 거기다 버리면 물기가 전부 쏙 빠지고 영업시간이 끝난 이후에 문앞에 내놓으면 특수용기를 차량에다 엎어서 놓으면 또 그다음날 아침에 특수용기를 또 갖다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전국적인 어느 정부에서나 관에서 장려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도 아니고 특수용기 지금 배부를 받지못한 업소가 실시하고 싶어도 특수용기가 없기 때문에 실시하지 못하니까 500만원 들여서 특수용기를 제작해서 특수용기가 없는 업소에 배부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익산시에서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석종   정철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철교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조한용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하림회사하고 익산시 음식업협회하고
    합동으로 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1,200개에 상당하는 용기를 제작해서 배부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하림하고 협조를 해서
    1,200개 제작한 내용들이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 이런걸 다시한번 저희들이 확인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서면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당한 성과가 있는 걸로 저도 보고를 받았기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하림회사와 의견을 교환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가적인 사업을 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네분 의원께서 일괄질문후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흥동 박상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고생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에 출석하신 조한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오늘 우중에도 불구하시고 제 19회 정기회에 공청을 하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나와주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며칠후면은 다사다난했던 병자년이 지나고 희망찬 새해 정축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앞으로 33만 익산시민 모두가 정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더욱더 건강하시고 복된 축복받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본의원 두가지만 짧막하게 시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첫번째 내용은 신흥공원 레포츠 시설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회의장에서 다시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 1공단 주변 신흥공원 지구내에 레포츠 공원시설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전생활 문화를 조기장착 촉진시키기 위하여 199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에는 부지 10만평에 국비없이 94년 95년 2개년에 걸쳐 63억원의 지방비를 투자 조성하는 것으로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는 또 1997년도 까지 완료하는 계획이였습니다. 그런데 199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만 5000평에 부지에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16억원을 들여서 5520평에 용지매입을 한 실적에 그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 16조 1항에 예산편성 지침을 위반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는 사업들 예를 들면 환경조형예술 공원 양계계열화 사업등에 수십억원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예산에 8억원을 계상하여 7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남은 토지매입비 16억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토지를 매입할 뜻이 있는지 없는지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는 소신있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새한주유소에서 미륵산 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과 여가시간의 증대 및 다양화된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도농통합이 되어 제3공단 조성과 장차 산업화에 따른 급속한 인구증가가 예상되며 휴식공간의
    확보가 시급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따른 시민의 건강과 정서 생활의 향상을 기할 수 있는 건전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공간기능의 부여 및 공원녹지 공간의 체계적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적으로 미륵산 공원을 개발해야 될 것입니다. 익산시 남북으로 대간선 도로인 인북로는 시청을 경유하여 원대병원 옆에 새한주유소에서 막혀 있습니다. 전에 모시장께서 미륵산 직선도로개설 개발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시장님이 몇번 경질이 되고 이제는 거론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주화의 민선시장님으로서 주민의 욕구가 무엇인가를 수렴하여 충족시켜줘야 할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익산군과의 도농 통합이 되어 북부권 시민들이 소외되고 있고 북부권 개발과도 연관이 있다고 보며 통합시 이리시에서 익산군민과의 약속사항이기도 합니다. 새한주유소에서 미륵산과 직선도로를 개설한다면 경사가 완만하기때문에 자전거 하이킹 코스로는 적격이라고 보며 관광지 개발에 필수적이고,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거리 입니다. 또한 북부권 행정타운 건설등에 앞서 도로가 먼저 개설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마한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는 미륵산과 미륵산 공원들을 연결하는 직선도로를 개설하여 후일에 가족단위로 여가활용과 등산등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의 도시 교육의 도시로 도시환경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새한주유소에서 미륵산을 연결하는 직선도로 개설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이상 마치고 본의원이 4대때부터 현재 5대에 이르렀습니다. 정기회를 할때마다 시정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집행부의 답변이 나름대로 한가지라도 이제까지 수십명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똑바로 하겠습니다 이소리를 못들었습니다. 자신있게 한다는 소리를 못들었어요. 그러나 방금전에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은 충분히 집행부에서 노력을 한다면 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본의워닝 이런 말씀 드리면 너무 예산이 적어서 재정이 모자라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금년도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나 있듯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얼마 넘어갔습니까?
    145건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때 잘못 편성을 해가지고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70억 이걸 다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토지매입비 본 예산에 97년도 본예산에 8억이 계상되어 있지만 나머지 16억은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은 우선 토지 매입이라도 하고 시설비야 토지매입이 완전히 끝난뒤에 시설비를 세워서 앞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라는 뜻에서 토지매입비라도 완전히 마무리 하라는 뜻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소신있는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권석종   박상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훈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 의원   사회산업 위원회 나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할애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방청석에는 영등동 어양동 마동 주민대표께서 우중에도 불구하시고 특별히 본의원을 성원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것을 다시한번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측에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질문시간이 다소 길게 느껴지시더라도 시정을 함께 걱정해 보고자 하는 충심을 이해하시기 바라면서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중앙로 확장의 비사라고 할 수 있는 숨겨진 사실들과 교통문제등 주변의 여건을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20여년 전만 해도 불과 노폭 12m 정도였던 중앙로가 현재의 25m로 확장된 것은 지난 1977년 11월11일 밤 9시 15분 이리역 화약열차 폭발사고로 대참사가 발생한 후 정부의 복구사업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 황인성 전북도지사와 채의석 이리시장 그리고 민간인들로 구성된 사고 수습대책 본부장이었던 고 문병량 보배 회장은 노폭 50m 확장을 강력히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도로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여러차례의 협의를 거친 끝에 35m 확장절충안이 확정되는 단계에서 가장 많은 편입 토지 소유주였던
    의사K모씨와 또 다른 의사 K모씨 그리고 지역유지 Y모씨등이 당시 여.야 국회의원을 앞세우고 중앙에 올라가 로비를 벌이는가 하면 신모 건설부 장관의 인척을 동원, 장관사택까지 방문하여 축소를 호소한 끝에 25m로 개설되게 된 것입니다. 또 확장시행과정에서 이리역앞 공단로(구 원광고에서 공단간의 도로)까지 맞닿는 직선도로로 뚫려야 하는 데도 당시 여당의 부위원장이었던 H모씨와 모기관출신의 C모씨가 자신들의 집이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시에 압력을 행사 도시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경찰서 앞에서 보배소주 구간의
    도로가 삐뚤어 진 채 개설돼 20여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까지 시민들의 구설에 오르내리면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점에서 중앙동과 송학동을 연결하는 중앙지하도, 속칭 송학동 굴다리 건설공사는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송학동 굴다리(중앙지하상가와 명칭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속칭으로 사용)는 일제때 하수도로 건설돼 사용해 오던것을 지하도로 확장개설한 것입니다.
    당초 이 사업도 공사비 1백억원을 책정했었으나 연차사업으로 추진되면서 1백 20여억원을 들여 완공한 것으로 본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 역시 민족적 자존심은 차치해 버리고라도 하수구를 지하도로 무리하게 확장했기 때문에 완공된 이후에도 하자보수가 계속돼 왔으며 현재까지도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을 뿐 아니라 굴다리를 통과하는 차량들의 좌회전으로 시내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남북로의 최대 교통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지하도가 철도승객들의 휴식공간은 물론 익산시민들의 공공집회장소로 활용해온 역광장 한 복판을 뚫고 나오면서 난간을 설치하는 바람에 볼쌍사나운 몰골로 비쳐져서 도시미관 마저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이같이 긴 설명을 드리는 것은 중앙지하상가 건설문제가 대두되면서 만시지탄의 감이 절실하기때문입니다. 지난 77년 중앙로 확장 당시 노폭 50m나 최하 35m로만 개설했더라도 지하상가나 굴다리 건설도 이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는 지적과 함께 이 모든것은 중앙로 확장의 비사로 남겨 두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황을 전제로 본의원의 질문을 간추려 보겠습니다. 지난 92년 이 중앙지하상가 건설계획이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일변도로 추진되면서 그동안 전북도 도시 계획위원회에 7차례에 걸쳐 시설 결정 승인신청을 낸 결과 그때마다 보완 또는 유보 등의 회신을 받았고 지난 10월 23일 8차 신청에서도 사업장에서 3~4백m나 동떨어진 소방도로 주변에 주차장시설을 한다는 등 무리하고 편협적인 보완서류를 갖추어 또다시 부적격판정을 받았는데 시는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밀고 나갈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중앙지하상가 건설공사가 지난 92년부터 추진되기 시작. 임명제 시장 3대를 거쳐왔기 때문에 조한용시장께서는 행정적으로 승계 받을수 밖에 없는 어려운 입장인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요즘 시민들간에 이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적 압력까지 받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그 진위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 계획이 파기됐을때 업자 측의 행정소송이 따를 것이라는 설이 있는데 법적 조치에 대응해 나갈 각오가 되있는지 구체적이고도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로,
    보석박물관 건립추진현황과 귀금속 보석 가공단지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전국 유일의익산 귀금속 보석단지는 지난 1974년 박정희대통령때 미국, 일본, 구라파등
    귀금속 보석가공제품의 수출 선진국들의 고부가 상품화추세에 맞춰 전국에 산재해 있던 업체의 집단화를 시도, 경쟁력을 높이고 융자지원을 대폭 늘려 국가시책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해사건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시들해진데다 전북도와 익산시의 행정지원 마저 미흡해 사양사업으로 전락, 이 지역에서 참여했던 많은 업자들이 도산하기에 이르렀고 90년대에 들어 일부 실력있는 외지 업자들은 서울, 부산 등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등 오늘에 이르러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세계적인 보석수집가인 김동섭씨의 전시품 10만점, 시가 6백억원 상당의 기증으로 익산시가 박물관 건립을 적극 추진키로 함으로써 활성화의 대전기가 마련됐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몇가지 의문점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가 건립을 추진하는 보석박물관 위치가 왕궁면 동용리 일원으로 최종 확정된 것인지? 아울러 기증자의 높고 큰뜻에 누가 될까봐 조심스런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2백 3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고한 추진을 위해서는 기증자와의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공증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석 박물관 건립을 계기로 귀금속 보석 판매센타와 제1, 제2단지 1백여 입주업체를 고소도로 진입로 주변 도로에 금마나 왕궁이 되겠습니다마는 보석상가를 조성하는 등 집단화할 정책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구체적이고도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2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조사한 바로는 귀금속 보석 1,2단지 2만 8평은 약촌5거리 시내 중심가에 속하는 도로 변이어서 평당 평균 3백만원을 홋가, 모두 6백억원의 가용재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센타를 비롯 1백개 입주업체를 이전하고도 2~3백억원정도의 활성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산학협동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귀금속 보석 연구소를 설립하고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광대에 귀금속 보석 가공학과와 디자인학과를 신설하는 한편 이같은 종합단지를 학습도장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면 세계적인 명소로도 육성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본 의원의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박상래 의원께서 제가 세번째 질문을 할 예정이었던 레포츠 공원조성사업에 대해 포괄적인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 한마디만 덧붙여 질문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익산시민의 가장 소망하는 제 1순위 사업은 단연코 공원조성사업입니다.시가 지난 94년부터 총사업비 70억으로 추진키로 한 어양동 레포츠 공원조성사업은 토지매입비 40억원 가운데 지난 95년 8억 3천 8백만원, 96년 8억원을 투입한데 이어 내년도 나머지 24억 가운데 겨우 8억원을 계상한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도 장기간 사장시키는 비효율적 예산운용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추경에서라도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 토지매입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나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의원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이상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익산시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심을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33만의 시민을 대표하여 의회에 관심을 기울여주신 방청객에 계신 시민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익산시 동절기 설해대책에 크나큰 실망을 느끼며 지난 11월 30일 12월 1일 양일간에 걸쳐 예상치 않은 폭설로 도로 곳곳에 교통에 마비되고 차량운행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설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음은 현 시정운영에
    단면을 보는것 같아 아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다음 세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장기발전계획에도 대책이 서있지 않은 남부권 위상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남부권이 현재 원예협동조합이 근근히 상권을 유지해 가고 있는데 97년 하반기 완공예정인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원예협동조합마저 이전하고 나면 남부시장의 기능이 현격히 저하 되리라고 예상되는 바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비록 사유지라 할지라도 남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자리에 대형백화점 및 물류센타를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또한 평화동에서 동산동에 이르는 도로가 익산시의 관문인데도 불구하고 주위의 상권과 조화되지 않아서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데 이거리를 기계 및 공구전문 상가로 육성하여 발전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산군 시절에 정주권 개발사업 면별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단지 군청소재지와 원거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12개 면중 10위에 오산면 11위에 춘포면 순으로 지역개발 및 주민의 복리증진에서 소외되는 등 상대적인 낙후성을 탈피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익산시로 통합한 후에도 소외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가오는 21세기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여 전주와 군산을 연결하는 축으로서 익산시 발전은 물론 전북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읍면동은
    단순업무가 아닌 복합행정에 기능을 담당하는 곳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과 일선에서 함께 호흡하면서 책임 행정구현에 앞장서는 읍면동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행정적 제도적 뒷바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현재 면단위에 정식 직제로 총무 호병 재무 산업이 있고 사설 직제로 개발계가 있는데 15개 읍면중 정식직제로 인정된 것은 함열 황등뿐으로 개발업무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개발계를 정식 직제로 개편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익산시 사무중 읍면동에 위임한 사항외에 과다한 업무가 지시라는 명분으로 위임되고 있는 현실을 알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읍면동의 경우 지역이 방대하여 체납세 독려 및 병역기피자 색출작업 등 월액여비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익산시 여비조례 제2조 2항에 의하면 관할 구역에 별도의 여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재료비 기타 명목으로 100만원이 책정되었지만 읍면동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데는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읍면동을 경유하지 않고 시청이나 정당을 통해 접수되는 민원을 해당 읍면동과 긴밀한 협조하에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과거 익산군 시절
    무분별한 석산 개발허가로 인해서 채석장 주변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현재 생활 부서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발생과 행정의 불신을 심화시키는 원인이라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관내 채석장 53개 업체중 민가와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업체가 5개 지역이나 되며 이곳 주민들은 여름에도 방문을 열지 못하고 하얀 빨래를 바깥에 널지 못하는 현실을 행정당국은 알고 있는가 아울러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곳 지역을 채석장 집단지구로 지정하고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방법만이 주민의 생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국장께서는 석산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시킬 방안이 있다면 말씀 해주시고 앞으로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석산에 대한 재허가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성실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에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회 조례에 의하면 시정질문 요지는 24시간 이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오늘 아침 매스컴 보도에 의하면 F1그랑프리 익산유치에 따른 것으로 유종근 지사와 조한용시장이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이는 익산지역에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고 시민의 관심이 중차대한 사항이라 질문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F1그랑프리 익산유치 검토는 언제부터 검토하셨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군산으로 유치한 것인데 국제적으로나 법적으로 이전 유치하면 문제성은 없는지 끝으로 만약 익산으로 변경유치가 가능하다면은 어디를 어떻게 진행하려는 것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이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이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진 의원   건설도시위원회 남중2가동 김이진 의원입니다. 시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고 계시는 조한용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양계특산단지 조성사업과 제2공단 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양계특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농가에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장님의 재량사업으로 96년도 50억을 투자하여 20개소 40두의 무창계사를 시비 보조금 20억원 하림융자금 20억원 자부담 10억원 이렇게 투자하여 과학적이고 단위당 생산량을 높이기 위하여 양계사업을 지원 육성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양계특산단지 조성사업은 양계 사육장 인근 주민의
    민원발생으로 기히 선정된 농가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가 하면 시장이 의도하고 있는 시설규모가 양계 사육농가에 사업구상과의 격차가 너무 많은 현실입니다.
    또한 일부 지방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면 특혜 의혹도 있다고 함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기업 육성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바람직한 일인 것 같지만 이점에 대해서도 한점 의혹없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양계 사육 적정 사업자가 없어가지고 당초에는 3년간 양계 사업 유경험자로서 자격을 제한했다가 사업적정자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하림에서 연수받은 자에 한해서 사업대상자로 선정 자격이 주어지고 있고 또한 양계장 시설 사업도 하림에서 전담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시에 방침과는 달리 타 개인업체 시설을 하도록 행정조치한 시정에 대해서는 양계 사육
    농가에 이익을 옹호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나열한 바와 같이 양계 사육 농가가 주변에 여러 조건을 감지하고 사육사업 의욕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계 사육이 널리 보급되면은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양계 사육 농가에 가격 하락으로 생존의 위험도 배재되어 있는 바 96년도 투자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사육 농가에 순이익등을 심층 분석하여 사업에 대 투자성을 판단하여 시비가 진정 양계 사육에 실질적 소득을 보장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양계 사업에 대해서 오늘 제가 그 전에도 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양계 계열화 사업을 도비로 10억 지원받기로 약속을 했다는데 현재 10억이 들어왔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하림융자금에 이자도 시비로 충당한다는 시장님의 소신이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시장님 소신은 변함이 없는지 여기에 대한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단 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공단
    폐기물 매립장은 사업비가 22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아주 어렵게 96년 4월 24일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됐는데도 그동안 소관부서가 제대로 선정이 안돼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활용하지 않고 있음은 시비의 낭비의 요인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공단폐기물 매립장 조성 당시 혐오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주변지역 주민과 시장님이 8개 민원사업을 약속한 사업이 있습니다. 8개 민원사업을 현재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단 쓰레기 매립장에
    사후 관리에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단폐기물 매립장에 효율적인 관리와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시에서 약속한 민원사업만큼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공단 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김이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네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시정발전을 위해서 네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고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레포츠 공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정하고 있는 레포츠 공원 자리는 우리 익산시에 중심지역에 있기 때문에 시민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재정이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토지를 우선 매입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은 저도 97년도 예산에 24억을 전부 계상을 해서 일단 토지매입을 했으면하는 그런생각을 해본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한가지 당면해 있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면 옛날에 농조에서 가지고 있던 소류지가 있습니다. 이 소류지에는 옛날에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불확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시유지 일부는 국유지 일부는 사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는 나머지 땅을 사도 당장에 개발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이 내용을 파악하고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와 비슷한 유사한 법적으로 계류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역시 소류지가 개인땅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이 익산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1심 2심에서 원고가 패소를 했고 또 원고는 다시 상소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마는 불과 얼마전에 그걸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완전히 승소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소류지 문제를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않는 이유는 판례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몇군데 이와 비슷한 소류지의 땅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으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처 못했던 것입니다. 얼마전에 이 문제가 한 판례로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익산시는 소류지 문제 소유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절차를 밟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되지 않고는 나머지 땅을 사도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현지에 나가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액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로서 포함시키지 않았고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양상을 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에 새한주유소에서 미륵산까지 이어가는 도로를 낼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이였습니다. 제가 시장으로 부임해서 많은 시민이 어떤 방향이든 익산시에서 미륵산 직행로를 내줄것을 갈망하고 있었고 저도 실은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아직 명확한 명칭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선 도농연결대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동안에 양여금사업으로 포함되지 않은 사업을 중앙하고 절충을 해서 27억원 이상의 돈을 내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비 포함해서 약 50억 이상의 예산으로 2000년도에 저희들이 부송리 근처에서 삼기 석불리 근처까지 연결하는 50미터 폭에 대로가 2000년대에 시작이 됩니다.

    깨끗해집니다. 뿐만아니라 대개는 20년후에 시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년이 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년은 상당히 짧은 기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년후에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그 규모의 도시상가를 하기 위해서는 약 300억 이상의 자본이 들어간다고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년후에 그만한 재산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근대 지하상가는 냉온방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많은 시민이 내려가서 쉴 수도 있고 겨울철에도 따뜻하게 거리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가지 현재 지하상가는 일부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제가 시민하고 대화 석상에서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조건으로 한다면은 괜찮겠다는 일단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후에도 일부 그지역에 상인들에게 여러가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익산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상권이 많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역 근처에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인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대로 놔두는 것 보다는 지하상가를 건립을 해서 오히려 활성화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판단도 해보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상가가 이루어질때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상가가 조성이 된다면은 위 아래가 활성화가 된다 이런 근거를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심의가 부결된 것은 지하상가 설치 그 자체를 부결시킨게 아니고 이번에 제출한 보완사항들이 미비되어 가지고 부결이 된 것입니다. 부결이 된 후에 지하상가에 참여하고 있는 대기업에서 두차례 저한테 왔습니다. 바로 왔습니다. 자기들이 대안을 가지고 오면은 수락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을때 저는 1차에는 제가 부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일부 시민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에서 부결된 시점에서 내가 단언을 내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번째는 이사급의 직원을 대동하고 다시 왔습니다. 자기들이 이 지역을 검토한 결과 어느 지역보다도 상당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개발한다면은 시민들에게 충족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이 상당히 궁색했습니다.그래서 만약에 귀 회사가 우리 시민 그리고 모든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를 한다면은 재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또 나의원님께서 말씀중에 그동안 여러가지 익산시 도로개설 당시에 금권이나 권력이 작용해서 시에 상당한 불이익을 가져왔고 그로 인해 조잡한 시가가 됐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익산시장으로 부임해서 1년반을 채워가고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정치적인 압력을 받은 바 없고 어떠한 금권과 타협한 적이 전연 없음을 이자리에서 분명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하상가가 성사가 되지 않았을때 계약자와 소송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계약당시 사항으로 보고 받은바에 의하면은 큰 우려할 바는 아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고속 철로역이 확정이 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치않겠느냐 이런 좋은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현재까지 파악하고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은 현재 익산시역이 고속철로역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설령 고속철로역이 익산시 현재 역 근처에 하거나 역사 바로 위에나 아래로 설정이 된다 그래도 지하상가 개발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현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할 것이고 만약에 대안이 제시된다면은 저는 잘 검토를 해서 결단을 내릴것임을 밝혀둡니다. 두번째 질문에 보석박물관과 귀금속 판매센타 이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석박물관 위치는 실은 왕궁 저수지 부근이라는 것만 내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지역은 익산시장으로 부임해서 익산시 전지역에 대해서 제가 어떤 기업체를 통해서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왕궁저수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 저도 왕궁저수지 수목이 좋고 물도 많고 그래서 욕심을 내던 차에 보석을 기증하는 분이 그 지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토끝에 왕궁저수지 부근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 이것은 아직도 준비중에 있음을 말씀 드리고 또 저희 보석박물관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첫째는 우리 보석가공 및 귀금속 특화사업을 조금더 활성화 시키는 한가지 목적이 있고 둘째는 앞으로 우리 지역이 관광지역으로 발전시켜야 될 그런 충분한 지역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익을 담당케 하는 그런 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지역에 대한 검토가 끝나고 세부적인 계획이 이루어지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는 한 20만평에 달하는 부지에 각종 시설을 갖춰서 보석박물관이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분들 잠정적인 얘기로서는 2000억 정도의 예산이 든다 호텔을 포함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석가공단지에 여러업체들을 보석박물관 근처에 이전시켜가지고 활성화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귀금속 각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업체는 국가공단 안에 있고 판매센타는 전라북도 소유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에도 저희들이 정부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할 토지는 무상으로 받기가 힘이 듭니다.
    전부 매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것들이 염가로 저희들한테 제공이 된다면은 다시 검토할 여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런 막대한 토지를 살 수 있는 재력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관계부처와 저희들한테 이관해 줄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한번 저희 나름대로 계통을 밟아서 의견을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보석박물관 안에는 공방 및 판매센타가 구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작공방들이 다 안가더라도 일부만 만드는것을 보여주고 판매하는 그런 공방 및 판매센타계획이 포함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산학협동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디자인 혹은 가공과를 원대에다 두는 것이 좋치 않겠느냐 그동안 부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원대하고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원대는 두가지 문제로서 확실한 결정을 못한것 같습니다. 첫째는 아직도 우리 익산시에 귀금속 가공산업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데 인재를 양성했다가 제대로 소화를 못시키면 학교도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첫째 문제이고 이런 과를 별도로 설립을 할려면은 예산이 상당히 필요한데 이런 자본 문제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아직도 결단을 못내리고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우리 지역에 이것도 역시 현안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수출진흥공사 전북 지부장이 저를 방문해서 귀금속단지에 활성화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역시 여기에서도 전문대학 전문학과 이런것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가공부분에 있어 적어도 전문대 급의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현재 공감대를 이루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관계부처 하고도 교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만한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저희들이 준비하는 이상 인수를 하겠다는 공증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역시 중요 문제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일단 그분이 저희들한테 각서를 써줬는데 공증을 받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처지입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의견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그분의 의사를 타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석박물관은 적어도 4,5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는 빨리 인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보석가공된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내놔도 볼품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박물관은 방문하는 방문객에 대한 뭣인가 보고 공감도 가고 아름답다는 이런 감을 주기 위해서는 원석 그 밑에다 무엇인가 가공된 이런것을 진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인수해서 보석원석을 받아서 거기에 부수되는 여러가지 제작품 같은 것을 같이 진열해놔야 그 원석이 빛이 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보석박물관이 진척이 됨에 따라서 인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상열 의원님께서 첫째 남부권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익산시 통합이 된뒤에 많은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시민들은 원성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익산시는 정말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여러가지 검토도 하고 왔다갔다 합니다마는 그렇게 묘안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남부권 익산시는 앞으로 군산시와 전주시의 중간에서 중간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남부지역은 언젠가는 빛을 볼 수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저는 일부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여기에서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가능성은 있다는 것만 우선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남부지역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씩 했습니다 모든 상가가 집단으로 있을때 활성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들면 건축자재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계공구 센타 좋습니다. 이런것들이 한 지역에 모여가지고 활성화되는 그런것이 바람직 하기 때문에 검토를 시켜서 그 지역이 혹시 건축분야에 각종 자재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육성 시킬 수 없는가 하고 검토를 한번씩 시켜봤습니다마는 일부는 건축자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그런 방향으로 몰아주는 것이 좋치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런것에 대해서 아직도 눈을 뜨고 있지 않다 물론 시 당국으로서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촉진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이 좋은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에 면단위에 적어도 개발계를 두는 것이 좋치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역시 근래에 와서는 많은 건축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요는 증가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면에 있는 직원도 과연 제대로 인력을 활용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도 저한테 충족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면 현재의 배당된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일을 최대한도로 장려를 하고 있고 필요하면은 교육도 시켜서 거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교육을 시킨다면은 저희들이 하는 업무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다. 교육을 시킨다면 이런 면도 충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개발계를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은 6급 공무원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함부로 결정할 수 없고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소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설계에 있는 7급 정도라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한테 특수업무에 대한 여비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일인당 여비가 월 10만원이었던 것이 증액이 돼서 11만 5000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여비문제는 별문제가 없을걸로 보고 있고 앞으로 특별한 교육 혹은 지방세에 대한 활동 기타 이런 특별한 업무다 이렇게 생각될때는 해당부처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들이 정당을 통해서 오니까 이걸 종합해서 하는것이 좋치 않겠느냐 모든 민원은 행정계통을 통해서 오기를 바라고 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장의 사기를 진작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읍면동장은 직급으로서는 5급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진급을 해서 신임 동장 혹은 면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진급을 했으니까 활기있게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고 본청이나 이런데 발탁이 될려면 열심히 하지 않으면 발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읍면동장이 활발히 활동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동안 저희들이 매 월요일마다 간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읍면동장이 참여하지 않다가 이건 그럴수 없다 해가지고 교대로 3,4명씩 매주 월요일날 간부회의에 참석을 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일선 공무원 특히 읍면동장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읍면동장이 건의하는 내용같은 것은 착실히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처리를 위해서 100만원이 읍면동에 나가고 있는데 증가시키는 것이 어떠냐, 물론 돈이야 한이 없습니다 많이 주면 많이 주는대로 다 저희들이 그 100만원을 지급을 해왔기 때문에 아직은 더이상 증액을 시킬 계획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간에 보도되고 있는 F1 그랑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중요한 사업들이 특히 우리 전북권내에서 계획이 되는데 대해서 관심있게 관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는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 제가 지난 12월 2일 도를 방문해서 도지사님한테 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익산시에도 나름대로 여러가지 지형을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거라면은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것이 여의치 않게 진행이 될때는 익산을 한번 고려를 해주십시요 이렇게 건의 말씀을 드린 내용이 매스컴을 타고 오고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석산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규는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개는 이미 허가낸 석산 지역에 기간연장 이라든가 이런것은 부득이 안해줘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런것을 제하고는 신규는 허가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 주민을 이주시키는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래 정부계획에 의해서 20헥타 이상의 석산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그런 정부의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석 집단지구 지정 이런것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대개 20헥타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고 주민을 이주시킨다는 것도 여러가지 익산시 자체 예산이 불가능할 뿐만아니라 현재 석산 산업이 그렇게 활발하지 못한데 석산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석산이 있는한 계속해서 민원이 생기고 먼지가 일어나고 과적 적제차량을 초과하는 이런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해서 지도하고 단속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이상 신개발은 억제를 할것이고 계속해서 계도를 하고 점검을 해서 가능한한 민원이 시민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장으로 부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중에 하나가 양계 특산산업입니다. 저는 물론 도시 주민의 소득도 중요하지만은 농촌지역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특히 양계에 대해서는 깊은 지식보다는 개괄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때 마침 저희 지역에는 하림이라는 대 양계 처리공장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계 계사는 현재까지 나타나 있는
    걸로서는 12미터폭에 120미터 길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막상 저희들이 이것을 조건을 내세우고 많은 희망자들이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막상 조사를 해보고 땅을 준비를 할려고 해보니까 길이 120미터짜리가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고 또 이런 계사가 우리 지역에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많은 시민들이 공해가 있다 해가지고 시민들이 반대하는 이런 측면도 있고 해서 사실은 희망자 선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적어도 28개 농가에 대해서 가능한한 건축까지 해볼려고 합니다마는 일단 하면은 계사라는 것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많은 희망자도 나올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저희들이 이계획을 제시를 했을때 46농가에서 희망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이 이루어진다면은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걸로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단지 조성이 어려우면은 저는 시유지라든가 이런것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저희가 단지를 조성하는 것까지도 생각하고 있고 여하튼 이 계획은 익산시 전체 농가에 대해서 상당한 보탬이 될걸로 생각해서 이 계획은 계속해서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특혜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의 사전에는 특혜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무척 싫어하고 어떠한 회사가 이로인해서 큰 이득을 보는것을 바라지 않고 견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을 금년도 4명을 미국에 파견해서 기본지식을 습득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이자 역시 저희 익산시가 부담한다는 내용은 전연 근거가 없는 얘깁니다.
    하림에서 본래 시설을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일부 희망자가 다른업체로 해서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했고 하림도 역시 좋다 그렇게 이해가 돼가지고 일부는 잘하는 신용있는 하림을 통해서 계사를 짓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몇사람은 개인적으로 회사를 선정을 하겠다 해서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이것을 실시하고 한번쯤 결과를 본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참 좋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저도 97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앞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익산하면 닭, 닭하면 익산 할 정도로 여기에서 왜냐하면 하림이 그동안 열심히 기업을 키워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뒷바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저는 충분히 기회가 된다고 생각해서 닭하면 익산 익산하면 닭 이런 정도로 해볼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다시한번 밝힙니다.
    그리고 하림에서 근간에 닭값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우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고 하림의 연간 소화 능력을 볼때는 아직도 우리 익산시에서 마음 놓고 이런사업을 한다고 해도 조금도 어려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에 이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할 것을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네분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의 답변을 드렸고 또 필요하면은 저희 실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박상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래 의원 박상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 요지에도 밝힌바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는한 본의원이 보충질문 하지 않도록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라고 답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조한용 시장님께서 그 답변 내용중에 중요한 정보를 한가지 제가 듣고 이자리에 다시 서게 됐습니다. 시장님 답변 내용중에는 소류지 소유자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토지를 매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더라 그래서 97년도 본예산에 남은 예산 24억 다 계상을 해가지고 이 토지를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레포츠 공원으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 분명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이 시간은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시간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요지에서도 밝힌바 있습니다만 시정질문은 의원님들이 평상시 의정활동중에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행정이나 사업진행과정 이런것들을 시민들로 부터 듣고 우리가 직접 보고 이렇게 해서 잘못돼가는 행정이나 또 모든 사업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 가는 것들을 바로 지적을 하고 시정을 시키는 이런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바로 공직자 여러분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귀중한 이 시간을 내가지고 서로 입씨름을 하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왈 그 답변 내용이 이 토지 매입을 24억원 다 계상을 해서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어려움이 있더라 그러면 94년도에 당초 레포츠 공원으로 계획을 하고 수립을 했을 그 당시에 실과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지난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본의원이 레포츠 공원에 대해서 기획실장한테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도 기획실장 대답이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소류지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러면은 그때 해당 실과장들은 어떻게 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 토지를 매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런 지역에다가 레포츠 공원을 조성을 한다고 위치 선정을 했는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본의원이 잘 몰라서 몰라도 해당 실국장들 직무유기입니다.
    16억원 예산, 아마 보통하는 얘기로 16억원 간단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16억원 만져도 못봤습니다. 왜 이런 예산을 갖다가 레포츠 공원으로 이용도 못할 지역에다가 편성해 놓고 그쪽에 있는 주민들 원성이 의원들 귀가 아프게 듣습니다.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고 오늘 본희의장에서 질문을 하게 된 동기가 그쪽 토지 소유자들은 앞으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총 동원을 해가지고 진정을 낸다고 합니다. 상부기관에 진정을 상당히 그것도 그렇죠. 일부 토지 소유자들은 그 보상금을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적절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소유자들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행정기관에서 보호는 커녕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행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외 나훈 의원도 보충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서서 본 예산은 8억이 계상이 됐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추경에 16억원을 세워가지고 토지라도 매입을 해주기 바란다는 뜻에서 그쪽 주민들 원성이 많기 때문에 본의원도 그렇게 질문을 했고 나훈 의원도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답변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소류지 소유자가 그렇게 누군지 모르고 파악조차 못할것 같으면 위치 선정을 무엇때문에 했는가 실.국장은 나와서 소류지가 현재 몇 필지고, 몇 평인가 당초 파악은 왜 잘못됐나,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박상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훈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나훈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다.

○의장 권석종   임명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진 의원   죄송합니다. 나훈의원께서 질문하신 보석박물관에 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의 답변중에 공증등의 방법에 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5년후에는 여건이 지금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많이 변합니다. 부지 3만평이나 차지하는 보석박물관을 지은 다음에 보석기증자나 가족이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기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좀더 심하게 말하면 기증자가 사망을 안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한 여기 계신 분들도 5년후에는 몇분이나 이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23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인 부지와 건물이 날리지는 않지만 박물관만 지어 놓고 방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떠한 대비책이 있으신지 좀더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 드렸습니다.

○의장 권석종   임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열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의원   시장님의 진지하고도 나름대로 열심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산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낭산면 용기리 채석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마을 안길이 매우 비좁습니다. 그리고 농로자체가 포장이 안된 상태인데 하루에 15톤내지 20톤 차량이 수백대가 통과하므로써 도로가 심하게 파손되고 대형차량으로 인해서 주민의 안정 대책 및 피해대책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도 관계없습니다. F1 그랑프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사님께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매스컴에 나온 모양이다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하천에 공작물을 건립할 시에는 하천법에 저촉이 안되는지 그 자체가 궁금하고, 금강고수부지는 철새 도래지입니다.
    자연보호 차원에서 환경보호단체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나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보니까 금강지역에 있는 웅포쪽에다가 F1 그랑프리를 유치하겠다는 내용으로 나와 있던데 만약에 폭우로 인해서 상류에서 폭우로 인해가지고 하천이 범람하였을 경우 그런 대책이 나름대로 세우져 있는지 그런 문제를 생각하시고 지사님께 건의를 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석종   이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이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진 의원   갑자기 원고를 이 사람 얘기좀 듣고 저사람 얘기좀 듣고 하다 보니까 뒤죽박죽이 돼 가지고 참 부실한 원고를 작성하게 돼서 방청객에 계신 여러분과 우리 늦게까지 경청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장님 특혜라는 이런 얘기를 제일 싫어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상보도된 내용만 언급했을 따름이지 제가 우리 시장님 하림하고 어떠한 알파가 있는거 아니냐 사실 본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뭣인가 우리 시장님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래도 문무를 다 갖춘 시장님으로서 존경하는 시장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제가 실수를 했었습니다. 저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식사 도중에 도비로 양계 농가를 10억을 지원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이 거기에 대하여 말씀을 안하셨고 두번째 하림에서 융자해주는 1억 이것은 우리 시장님 재량으로 이자를 물어주는 것이 아니고 하림에서 이자는 안받고 원금만 받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을 잘못드린것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영계 농가가 1300여 농가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현재 96년도에서 99년도까지 중기계획을 보면은 96년도 20억 97년도 20억 98년도 20억 99년도에는 10억을 더 플러스 해가지고 30억 이렇게 해서 90억으로 양계 계열화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의원의 질문 취지는 1300여 농가중에 90농가를 빼면은 1210농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였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시장님 말씀에 원 축사규정은 폭이 10여 미터 길이가 120미터 이렇게
    돼야만이 말하자면은 양계 소득 사업으로서 수익성 모든 타산성이 맞는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계신걸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제 지금 96년도 1월 8일부터 현재까지 굉장히 내용이 벅찹니다. 뭔 얘기가 오갔나 몰라도 사실 원고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제저녁부터 세시까지 이걸 훑어 봤습니다. 이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하는 얘기를 첨가하다 보니까 제 얘기가 엉망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양계 농가뿐만 아니라 그러면 양돈은 어떻게 할것이냐 양돈하는 사람은
    익산농민이 아니냐 익산 소득사업으로 장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은 유독히 하림에서 이 사업을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사업만 생각하시는데 저는 시장님께 어떻게 보면 면죄부를 주는 이런 발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언젠가는 결사대 조성해서 시청 쳐들어옵니다. 우리 양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양축농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감당하실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뒤에 계시는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해를 하실줄 믿지만은 우리 시 재정이 아직 시책사업으로 장려할 만한 그런 조건이 어렵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공영개발에서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단조성과 택지조성사업 현재 많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라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땅 팔리면은 다 갚고도 돈이 남는다 이런 미래라도 있는데 이 사업은 말이죠. 말하자면은 시책사업으로 90억을 잘못되면은 날라가는 돈입니다. 거저 주는 돈이에요. 사실 얼마전에 본회의장에서도 500만원을 변통할 수 없는 저변층을 돕기 위한 조례가 제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 500만원을 보증을 하고 시장이 보증을 하고 저변층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조례를 이 장소에서 며칠전에 제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사항에 있는 이런 저변층을 좀 생각했으면 해요. 사실 본의원은 이런 조건을 다 갖춘 양계 농가라면은 지원을 안하더라도 중농은 되지 않느냐 사실은 여기에 혜택을 받지 않는 저변층 1210농가 양계 농가 이런 사람을 보살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이일로 인해서 46농가 참꿈이 부풀었다가 다시 사그라지는 이런 일이 되어서도 안되고 현재 접수가 되고 시에서 선정한 서류가 이 분들만 우선 시범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지원하시고 한 1년후라든가 시장님 1년 반밖에 안남았습니다. 좀 사업을 해본 연후에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본의원의 뜻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 말씀은 이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은 꼭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의원이 질의한 이 내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김이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로 해주시겠습니까?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레포츠 공원 관계는 소류지가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자 명단 다 나와 있습니다.그러나 소류지안에 국유지 개인소유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지역에 땅을 전부 매입을 한다고 해도 제대로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법적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런 내용들이 사전에 전부 검토가 되고 진즉에 이런게 처리가 되어야 했습니다마는 모두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어떤 판례가 나오기를 사실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가 있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임의원님께서 보석기증자에 대한 공증을 받는 것이 어떠냐 조금전에 그 답변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일단은 애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증서 사본을 다시한번 제가 보면은 박물관 신축기공직후 기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공은 저희들이 내년도 땅을 사고 내후년도 중반 정도면 기공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되면은 저희들이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다시한번 점검을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일단은 제시해서 가능하면은 글쎄요. 제가 의견을 타진해 보겠습니다.

○임명진 의원   미리 받아 놓으면 어떻습니까?

○시장 조한용   의견을 타진을 해야죠 본인이 공증까지 필요있느냐 할때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상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낭산 용기리 지역은 사실은 안가봤습니다 그래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현지를 한번 가봐서 현황을 파악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F1그랑프리 이 문제는 사실은 웅포라고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연구가 돼서 얘기한게 아니고 가능성만 우리지역에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것이 구체적으로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물론 웅포 고수부지에 설치된다는 확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능한 지역으로 한두군데 제시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고 고정물 설치는 어려운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천범람 이런것도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백년에 한번 쯤 오는 범람이 있었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별 문제가 없고 물을 관리둑에서 2미터를 항상 유지를 하고 있고 물하고 둑하고는 1미터 가까운 높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지역이 선정이 된다면 어려움이 없겠습니다마는 이건 전부 가상적인 얘깁니다. 전연 그 지역이 반드시 익산지역에 온다고 하더라도 선정이 될런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후보지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박상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레포츠 공원 문제는 시장님의 답변이 박상래 의원님 질문하신 바하고 조금 틀린것 같애서 기획실장한테 다시한번 답변을 듣는것이 어떤가 생각하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기획실장 이기철입니다. 박상래 의원님께서 레포츠 공원에 관심을가져주시고 나의원님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 의원님들이 아주 총체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도 상당히 책임을 느끼고 관심을 더 가질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레포츠 공원 전체 면적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그게 매곡제 소류지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이 1.9 헥타입니다. 6000평 내용을 보면 국유지가 3200평이고 사유지가 2625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인 소유지 속에개인 사유지가 4필지가 있는데 한 900평정도 됩니다.
    소류지가 전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 6000평중에서 1500평이 들어갑니다. 전체 소류지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유지로 들어가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레포츠 공원을 시장님께서는 이게 꼭 필요성도 항상 평소에 강조하시고 매년 예산에 계상을 여러가지로 결심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여러가지 두가지 사항 아까 소류지 그 사항하고 재정여건 그러한 두가지 사항이 복합되어 가지고 약간 예산이 확보가 안됐습니다마는 우선 이러한 배경이 지금 저희가 팔봉 화왕재가 기왕에 소류지로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이 개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류지가 개간된것이 조선총독부 시절에 식량증산 긴급증산 계획에 의해서 소류지를 전국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호남권에서도 호남평야를 중심으로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그 당시에 소류지를 만들면서 그 당시 조선총독부에 관련된 서류를 보면 70%가 개인소유자한테 보상을 해줬고 30%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전부다 조선총독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해방이 된 이후에 그러한 관리가 잘못돼 가지고 토지대장에 전부다 개인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가지로 부동산이라든가 자산에 관련된 관심이 많으니까 그것도 전부다 자기 것이다 하는 주장이 있어서 시하고 최근에 쟁송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여러가지 그 당시총독부에 그 당시 사업지침이라든가 기왕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1심2심3심에 가서 승소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물론 토지대장은 현재 개인소유로 되어 있지만 모든 소유권은 시에 있다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시장님 말씀하신 매곡재 소류지에도 적용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러면 사유지로 된것이 거의 3,4억 됩니다. 쟁송을 통해서 이것을 확보하는 그런 경우도 되고 자산으로 잡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같이 염려를 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런제 저희들은 아까 그러한 승소가 팔봉의 화왕재에 관련된 승소가 이제 결정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걸 원용을 해가지고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접근할려고 노력하니까 그 분야를 그렇게 인용하면은 기왕에 판례가 있고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해 주시고 그러한
    레포츠 공원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권석종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이 조금 질문하신 의원님들 의도에 부족하다 하신 의원님들이 계시면은 서면으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래 의원   질문이 아니고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의사진행 발언으로 허가하겠습니다.

○박상래 의원   조금전 보충질의에 대해서 조한용 시장님께서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레포츠 공원 계획이나 수립 이 당시에는 조한용 시장님은 그때 재직을 안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으로서도 더이상 시장님한테 책임추궁을 하지 않고 방금 기획실장 답변 내용중에 의원님들 전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왜? 마크가 붙습니까? 어떻게 해서 전의원들 주요 비상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레포츠 공원에 대해서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해주셔야죠. 더이상 본건에 대해서 질문은 생략하고 아까도 본의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와 물론 국유지라고 보면 건설부 소관도 있고 재무부 소관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조선신탁주식회사나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입을 못하고 있는 토지등에 대해서는 내일 11시안에 토지대장등본 전부 첨부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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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 2항 본회의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20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 하시느라 이틀간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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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38인)
임수웅     박종규     이상환     남궁승영     윤인모
박장환     전충철     진형섭     신영철     임귀택
김주성     소진성     이상열     주방식     이종웅
박종태     정철교     손영환     김용균     김대오
임명진     황성근     박문기     김광수     김세현
김이진     안종학     권영     음경수     김두식
정병호     서문재     나훈     나재창     박상래
오인수     권석종     박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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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3인)
시장 조한용
부시장 채규정
기획실장 이기철
총무국장 진상민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보건소장 오재식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여성회관장 김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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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장 권석종
의원 나재창
의원 박상래
의회사무국장 조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