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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본회의-제5차)
제1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24일 (화) 10시05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2. 익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3.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익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5.익산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안
6. 익산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7. 익산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8.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96년 익산시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 천호동굴 관광개발등에 관한 청원심사 결과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2. 익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3.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익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5.익산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안
6. 익산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7. 익산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8.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96년 익산시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 천호동굴 관광개발등에 관한 청원심사 결과보고의 건
(개의 10시 05분)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9회 익산시 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맨위로 |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 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4개 상임위원회에서 정기회 회기중 실시한 바 있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심도있게 논의해서 이의없이 채택보고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으로부터 그 결과를 청취하고 채택여부를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웅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종웅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 실시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의 행정사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보완하도록 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96년 11월25일부터 12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해당 실국소읍면에 행정전반에 대하여 감사 질의와 관계 소류확인 및 현지 확인을 통해 심도있게 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시정사항에 대하여 책임규명과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시정사항과 건의사항 별 내용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이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각각 채택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금 채택가결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집행기관에 이송, 시정 및 처리후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2. 익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3.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 2항 익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 3항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을 심사하신 내무위원회 김광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내무위원장 김광수의원입니다. 제 19회 익산시의회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96년 12월 20일과 12월 22일 제 19회 익산시의회제21차와 2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해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익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과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김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익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5.익산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안 6. 익산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7. 익산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8.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10시 12분)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도시위원회 김대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의원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대오 의원입니다. 제1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익산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익산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익산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96년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차에 걸쳐서 건설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교통국장 상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익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익산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익산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 삭제 또는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대로 의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김대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익산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익산시 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익산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익산시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6년 익산시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
(10시 18분)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9항 96년 익산시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래 위원입니다. 제19회 정기회 개원식을 가진지가 엊그제같은데 벌써 마감짓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의원여러분 너무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익산시장이 제출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익산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본 건은 지난 96년 11월 29일부터 12월 2일 사이에 도내 전역에 내린 폭설피해로 인한 복구지원사업비 국도비 6476만 6000원이 긴급내시되어 예비비에서 1,140만 9000원을 시비로 부담하는 조정예산으로 수정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본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박상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천호동굴 관광개발등에 관한 청원심사 결과보고의 건 맨위로 |
(10시 24분)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 10항 천호동굴 관광개발등에 관한 청원심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하신 내무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내무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천호동굴 관광개발등에 관한 청원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는 96년 10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도있게 실시하였습니다. 심사방법으로는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청취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다른지역의 천호동굴도 돌아보고 각종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현지를 방문해서 주민의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청원인과 참고인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거쳐서 각종자료를 종합 면밀히 검토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결과 청원요지 소개의원 및 소개의견 내용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집행부에 공정한 심사를 위해 확인된 전문기관의 충분한 검토를 받아서 개발가능성을 적극 검토하여 특별한 문화재보호관리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으며 문화재보호구역 확대요청에 대하여 기 문화재관리국에 요청한바 있는데 이는 광업법 제 48조에 의해 보호가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미륵사지 왕궁탑등 마한백제문화권과 보석박물관 왕궁온천등을 연계한 관광지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천호동굴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면은 우리지역에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천호산의 보호차원에서 산림훼손 및 복구연장기간 만료시는 재연장 허가를 절대로 하지 않도록 촉구합니다. 환경오염등은 관계부서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해 기한을 초과하거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고 보고드린 내용을 그대로 채택하여 주실것을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김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금년한해동안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적극 협조해 주신 조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96년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미진했던일 잘 마무리 하시고 정축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 1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10시 27분 폐회)
○출석의원 (38인)
임수웅 박종규 이상환 남궁승영 윤인모
박장환 전충철 진형섭 신영철 임귀택
김주성 소진성 이상열 주방식 이종웅
박종태 정철교 손영환 김용균 김대오
임명진 황성근 박문기 김광수 김세현
김이진 안종학 권영 음경수 김두식
정병호 서문재 나훈 나재창 박상래
오인수 권석종 박기주
○출석공무원 (13인)
시장 조한용
부시장 채규정
기획실장 이기철
총무국장 진상민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보건소장 오재식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여성회관장 김순자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권석종
의원 나재창
의원 박상래
의회사무국장 조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