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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내무위원회-제12차)
제1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0일 (화) 10시30분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심사된안건
1.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10시 30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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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광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전문위원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전체적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교신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검토결과의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특별회계 세입부분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결산 예산액이 40억원인데 예산편성은 20억원으로써 50%만 계상되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약20억원이 누락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결산 예산액이 142억8,000만원인데 60%인 85억만 계상되어 세입 재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국민생활관 임대료 수입중 예식장 사용료 낙찰가격이 2억15만원인데 2억만 계상되고 15만원이 미계상되었으며, 예술사업소 소회의실 사용료 관련 규정은 1회에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혀 세입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입부분은 대체로 크게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해서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97년도 예산편성지침 25페이지에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거나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의 예산편성은 법령 위반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숭림사 시민휴식공간 조성 토지매입비와 솜리문화예술회관 건립비등이 있으며 반영된 사업들도 사업비와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 상이하게 틀리며 중기지방재정에 반영되었으나 예산에는 편성이 누락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하지 않은 사업들은 종합전산실 운영, 익산시 레포츠공원 조성, 금마 저수지 관광지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은 자치단체가 당해년도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 배분 계획임으로 자율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편성되어야 함에도 287페이지 솜리문화예술회관 288페이지 서동요 가무극 제작 290페이지 토지매입비의 왕궁리 유적정비 입점리 고분정리 326페이지 토지매입비의 레포츠공원 조성리라든지 체육시설 부지매입 등이 산출기초가 없이 예산에 계상되었으며 97년도 예산편성지침 125페이지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정원기준 100명단 연간 2명을 대상으로 3박4일을 기준 계상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189페이지에 감사공무원 30명, 212페이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20명, 251페이지 세무공무원 선진지 시찰 100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익산시청 정원이 1,700명이면 예산편성 지침 규정상 34명임으로 116명을 초과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97 본예산 편성작업 추진 계획서에 의하여 실과소 읍면동 예산편성 요구담당자 교육 교재를 보면 감사부서와 세무부서의 특수업무 추진여비 각500만원을 예산편성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88페이지의 감사추진여비와 249페이지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여비 등을 편성한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예산행정으로 생각합니다.
본청 발간실 운영으로 207페이지에 제본기 1대 1,100만원, 제판기 1대 1,000만원, 문서정합기 2,100만원으로 4,200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은 제안설명때 오인수 위원께서 질문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함열출장소는 발간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여 각종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발간실을 이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97 예산서의 기획실과 총무국 소관 유인물 제작비를 검토하여 본 바 연간 2억2,272만원이 지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별첨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예산편성 지침서 31페이지를 보면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명시하여 예산편성시 반드시 이에따라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일반경상비의 지출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209페이지에 정년퇴임자 행사에 있어서 공로패는 93명, 꽃다발은 79명으로 되어 있고 정년퇴임자 인원은 79명인데도 14명의 초과인원을 책정하여 공로패를 제작하는 것은 분석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익산시 물품관리조례 제2조에 모든 물품은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내용연수가 1년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은 물품으로 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85페이지의 시립무용단 무대소품 구입 법고외 6종은 취득단가가 법보 250만원, 무고 200만원, 설장구 100만원, 오디오세트 155만원, 린데스크 400만원 등으로써 물품으로 분류되어야 함에도 재료비로 계상된 것은 관련 규정을 예산부서에서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기본적 경비 부담으로 생각되는데 환경개선 부담금이 시본청과 예술사업소, 체육시설관리소는 계상이 전혀 안되었고 직장체육회등의 인건비는 96년도에는 4억2,308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나 97년도에는 전혀 인건비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264페이지 토지매입비 영등동 국유지 매입은 96년 예산에 9만5,580원 곱하기 5,478평방미터로 해서 5억2,358만8,000원이 편성되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이렇게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96년도 제18회 정기회에 상정된 예산서를 검토하여 보면 97년도 본예산과 96년도 제2회 결산추경예산안을 보면 97년도 본예산에 10억1,300만원으로써 부족액 4억8,900만원이 요구되었고 96년도 제2회 결산추경 예산안에는 13억2,500만원으로서 부족액 8억208만5,600원으로서 금액도 앞뒤가 맞지 않고 2중으로 편성되어 엉망진창입니다.
국가사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경찰관련 경비는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거 설치하는 교통안전 시설 관련 경비에 한하여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97예산편성 지침 11페이지에 되어 있는데도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241페이지 지역안정 업무 보조 인부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 놓고 이런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하였을 때는 의회 의원 여러분께서 삭감하였다는 이야기가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236페이지 장기근속 통리장 반장 자녀장학금 1억705만4,000원이 익산시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5조에 의하여 통리장 정수의 15%만 계상되어 매년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고 이월되고 있는 실정은 선례 답습 예산 편성으로서 합리적인 예산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96년도 지급 실적은 4,577만6,000원이며 96년도와 95년도 상승율을 대비하여 보면 별표와 같이 중학생 1,040만7,000원이며 고등학생 6,140만4,000원을 편성하면 중학생 941만7,000원 고등학생 2,631만6,000원을 삭감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856페이지 연구개발비의 재난위험시설물 흥왕교 안전진단비 1,500만원 곱하기 1개소 편성은 806페이지 흥왕교 시설비 가설공사에 5억1,000만원의 예산안이 포함되어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으로 2중 편성되었으니 856페이지의 연구개발비 1,500만원은 삭감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70페이지의 연료비 수로원 대기실은 792페이지 2중으로 계상된 사례가 있고 전반적으로 연료비가 100일이 계상되었는데도 272페이지 보일러 보조인부는 140일이 계상된 사항은 선례답습의 예산편성 방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 지침 109페이지 112페이지에 재료비기타 일용인부는 한시적으로 일시 사역하는 인부로서 상시고용하는 등 편법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142명씩 계상된 사례가 많았으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각 실과 읍면동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받아 97 예산편성 지침과 관련된 규정에 의하여 분석하고 잘못된 예산 과목은 바로잡아 줘야 하는데도 잘못된 예산과목을 그대로 편성한 사례가 있으며 2중으로 중복된 예산편성과 산출기초가 없는 예산편성 등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오늘까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축조심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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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김광수 김세현 권영 남궁승영 박문기
박상래 오인수 음경수 이상환 이종웅
임명진
○출석전문위원 (1인)
진교신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