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내무위원회 제13차 회의록

(제19회-내무위원회-제1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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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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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6년 12월 11일 (수) 11시24분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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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7년도 일반 회계 및 특별 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
2. 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강경정 예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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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7년도 일반 회계 및 특별 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
2. 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강경정 예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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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7년도 일반 회계 및 특별 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 맨위로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익산시회 정기회중 제1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 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회계 및 특별 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96년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어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간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 영   간사 권 영 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삭감 의결한 금액은 세입부분에서 6,000만원 세출부분에서 13억3,664만8,000원으로 되었으며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방금 간사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소관 97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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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강경정 예산안 심사 맨위로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익산시 제2회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출장소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출장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제 2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서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렇게 하십시요.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진 위원   임명진 위원입니다.
    도비가 왜 안 왔는지 다시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당초에 도비 연초 계획에는 작년도까지는 30% 시비가 70%로 해서 이 사업을 면당 1억씩 계속 추진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당초 계획으로는 30% 지원할 것으로 하고 저희한테 지침서가 내려왔는데 도비가 확보가 안됐습니다.

○임명진 위원   그 쪽 이유는 무엇때문에 그렇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의회에서 깎여가지고 안됐습니다.

○임명진 위원   의회에서 깎였어요?
    그러면 우리 익산시만 그랬어요?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전라북도 전체입니다.
    기 사업은 6월말까지 해 놨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1회 추경에서 확보하려고 했는데 1회추경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도에서
    그러다보니까 시비가 1억5,000만원 추가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기 예산에 심의를 해주셨지만 도비 30%를 제외하고 면당 7,000만원씩 시비 계상된 것만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임명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출장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기상   세무과장 김기상입니다.
    세무과소관 96년도 제2회 추강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장세민   징수과장 장세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저희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총무국에 대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진 위원   74쪽에 영등동 국유지 매입과 소방서 부지매입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한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영등동 국유지 매입은 당초에 평당가격을 5억으로 계상을 잡았는데 연금관리공단측에서 자기들이 감정을 해 본 결과 평당 100만원이상 나온다 해서 13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당초에 소방서에서 부지 매입 요구 평수가 750평에서 1,200평으로 늘어났습니다.

○임명진 위원   알았습니다.

○박문기 위원   보충해서 소방서 부지매입비요.
    지금 소방본부가 전라북도에 있거든요.
    거기서 지원은 안됩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거기서 지원하는 것은 건축은 지원을 해 주고 부지는 우리시에서 해 줘야 건축을 해 주겠다고 해서.
    부지를 확보해야 집을 지어주겠다고 나오기 때문에 건축비는 그 쪽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알았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부지를 전라북도에 기부체납이 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우리시가 무상으로 그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것이죠.
    도에서 건축에 따른 설계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65페이지를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제초기 수선 및 유리구입이 전부 반납이 됐는데 어디다 쓰려고 했는데 이것을 하나도 안쓰고 반납한 것입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이 관계는 그 전에 사회진흥과에 개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개발계에서 제초기를 하면 제초기에다 기름을 사서 작동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했는데 건설과로 넘아 간 후로 이 예산이 서지를 않았고만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오인수 위원   69쪽 통리반장 초청 시정설명 참석자 실비보상 당초의 계획은 이렇게 세웠는데 1,708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을 몇회로 잡았는데 몇회로 해서 이와같이 남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당초에는 저희가 거기에 참석자를 통리장하고 반장까지 다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반장은 계상에서 안넣고 통리장만 모시고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남았고만요.

○오인수 위원   174페이지 연구개발비 회계관리 개발 및 구입비로 해서 120만원 우리가 아까 설명 당시에 구입비라고 했는데 설명을 그렇게 않고 월12만원씩 들어가서 120만원이라고 설명하셨는데 다시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회계관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저희한테 왔는데 그것은 사실은 구입을해서 해야 하는데 구입비는 안주고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해서만 월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료를 드려야 하는데 저희들이 못해 가지고

○오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박문기 위원   69쪽 읍면동민과 대화 참석자 실비보상 700만원 있는데 예산을 세울때는 연중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고 하나도 예산을 소모를 안시켰다는 것은 시장이 일을 안했다 또는 계획이 없었던 것을 예산에 올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이 삭감된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그 관계는 연초에는 저희 시정에 대한 설명을 읍면동별로 시장님이 순회하시면서 읍면이 통리장 또는 유지들과 대화의 기회를 갖는 것인데 사실은 금년 3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체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을 하기가 곤란하고 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런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실 소관 예산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마무리 추경으로 지난 8월 3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결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와 기관운영에 따른 기본적 경비 부족분 및 여건변동에 따른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여 연말정산을 앞두고 부득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은 1억3,000만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유적지표조사및 유적분포 도면제작비로 국고보조금 5,000만원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은 향교일요학교 강사수당 부족분 등에 300만원 익산향교 보수비에 1,500만원을 계상한 반면 직장 체육진흥육성사업비 급여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은 296억2,600만원으로 이를 소관부서별로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은 2,900만원을 삭감하였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 9억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사업소는 5,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력말씀을 드리면 3공단 조성에 따른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유적분표 도면 제작비에 1억원을 기계상하여 문화유적의 훼손방지를 도모하였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사 및 부족금에 1억2,500만원 금마저수지 관광지내 환경조형예술공원 종합 작품 구입비 5억원을 기계상하여 문화예술기능과 금마 저수지 관광지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간운영에 따른 기본적 경비 부족분 및 여건 변동에 대한 예산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낭비적인 세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 담당관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분들로 하여금 설명토록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소중한 예산을 한푼도 헛 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여러분의 지속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입니다.
    2회추경 예산편성안 저희 소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진 위원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등동 국유지 매입이 13억2,600만원이 계상되었잖아요?
    이쪽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예산은 기획실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13억2,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내년도 예산이 4억8,900만원이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당초 예산은 기왕에 일찌감치 제출했고 추경예산은 나중에 제출했는데 매각금액을 납부하라는 연금관리공단 지시가 있어서 우선 그것은 하고 내년것은 수정하려고 수정해서 저희들이 작성중에 있습니다.

○권 영 위원   거기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됐으면 사전에 미리 내막을 알려주셨어야 되는데 위원들 중에서 파악하고 질의하니까 그 때야 얘기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발견 못하고 놔 뒀으면 삭감도 안한 상태로 땅 사는 것이니까 그냥 올렸을 것 아니예요.
    사전에 미리 말씀해 주셨어야죠.

○기획실장 이기철   회계과에서 내용을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 영 위원   회계과에서 설명 안했습니다.
    어떤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그제사 얘기를 했는데 옳게 답변한 것이 아니었어요.

○기획실장 이기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 영 위원   답변이 어땠냐 하면 결산 추경에 올린 돈 나머지 금액을 올렸습니다 했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은 사실 어떤 오해의 소지가 되지 않게 사전에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저희들은 해당 부서인 회계과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서민수   문화공보담당관 서민수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79페이지 보면 보상금이 시기디자인 보상 300만원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 본예산에 올라와서 삭감하면 또 추경에 올라와서 삭감하고 2차 추경에 넣어버리고 이것 알고나 지냅시다.
    처음에 우리한테 제안설명할 당시에는 원대교수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시기디자인을 해 주겠다고 그렇게 제안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올라오는데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문화공보담당관 서민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대 양학철교수라고 해서 그 분이 당초에 그런 약속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때도 제가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인즉은 앞으로 저희가 도시이미지 개발 용역이라든지 이런것을 할 때는 자기한테 줘야 한다 그런 전제조건이 뒤에 붙어있고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건의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끝내고 앞으로 몇억이 될는지 모르는데 저희가 도시 이미지 개발 그런 용역을 하게 되면 2억이 될런지 3억이 될런지 모르는데 이것을 어떻게 양교수한테 준다는 보장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관계는 디자인을 보상을 줘야 일단 끝나고 앞으로 그러한 용역 개발을 할 때는 일단 용역사업에서 입찰을 해서 해야 하는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추경에도 올렸고 이번에도 예산을 다시 올렸습니다.
    마무리를 지으려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에 되어서 96년도에 마무리 짓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건의를 어른들한테도 여러번 드렸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박문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137쪽에보면 환경조형예술공원 조각작품 구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얘기들을 때는 조각작품을 U대회때 전시했다가 우리 조각공원으로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구입을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서민수   여기는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방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황등에서 흙불전을 하고 있습니다.
    흙불전에서 만들어지는 조각작품은 지금 U대회 무주리조트에 전시가 되겠습니다.
    12월 20일이 넘으면 내년 2월말까지 전시되는 작품이고 거기서 끝나면 그것이 저희 환경조형예술공원으로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요구한 5억의 예산은 저희가 환경조각대전을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계획으로 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마저수지 관광지내에.
    그런데 거기는 앞으로 시상을 하게 되는 6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서 6작품이 선발되면 매입상을 주기 때문에 그 작품만 남고는 원래 전시하신 교수들이 가지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시민들 여론이라든지 그런것을 들어볼 때 그 조각작품이 반드시 우리 환경조형예술공원에 있어야 된다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수한 재료비라든가 인건비 최소경비를 들여서 사도록 노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현재 150점정도 작품 전시회가 현재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들은 얘기로는 10점 정도는 작품으로서 가치가 없고 140점 정도가 작품으로서 가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수작으로 본다면 70점정도가 우수작품이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라북도 정현도 교수가 주관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교수한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품으로 해서 60점이상 산다면 5억으로 살 수가 없고 최소한 재료비라든가 인건비 성격으로 한다면 5억정도 예산 계상이 되면 여기는 6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64점정도 할 수 있잖겠나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 저희가 그 분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명단을 해서 작품명을 표시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정교수 얘기는 현재 그 분들한테 얘기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전시 기간중에 절충을 해서 최소 경비로 말하자면 재료비라든가 인건비 정도 이렇게 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 그렇게 시장님한테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지는 64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6작품 정도는 시상 작품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현재 70점 정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리고 그 바로 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금마저수지관광지내 전기료하고 전화료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상주하는 관리인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서민수   현재 그린크로스에서 나와 있는데 낮에는 여직원이 근무하고 밤에는 남직원이 근무를 합니다.
    전기라든가 전화시설이 원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조각대전을 하면서 일부 전기를 끌어왔고 전화를 가설을 했습니다.
    당분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이유는 조형공원이 현재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고 조각대전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은 줘야 되지 않나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임명진 위원   이종웅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 여기 책정된 예산 5억이 그린크로스 지원금 28억에 포함된 예산인가 별도인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서민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8억인데 28억이 조형공원하는데 들어가지 않는다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5억도 만약에 되면 정산하는데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각대전하는데 들어간 경상비도 더러 있습니다.
    부대비 사용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28억속에 포함시켜서 나중에 정산하려고 합니다.

○임명진 위원   그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죠?
    28억이라는 예산에 이것을 제한 나머지는 지원해 주죠?

○문화공보담당관 서민수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시설을 하는데 이것도 그 액수에다 포함을 시킬 계획입니다.

○임명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종웅 위원   45페이지보며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유적분포도면 제작이라고 5,000만원이서 있는데 이것이 제3공단지역을 가리키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서민수   그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문화재관리국에서 저희뿐 아니라 경주라든가 부요, 공주, 김해 이런데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을만한 데를 전국적으로 이번에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합니다.
    내년 연말까지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세입예산입니다마는 세출예산에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억입니다.
    이것은 일단 대상은 익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표조사를 하는데 대개는 예를들면 목천동이라든지 지대가 낮은데라든지 그런데는 문화유적 그런것이 없기 때문에 주로 구릉지 높은 지역 이런데는 대상으로 해서 아마 실지작업을 할 때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국가에서 국가 시책으로 국고보조를 하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서민수   예. 전국적으로 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환경조형예술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익산시에서 기반시설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그린크로스에서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서민수   그린크로스에서는 흙불전에서 나오는 그것만 전시를 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시된 작품은 그냥놔 두면 다시 원위치해서 전시하신 분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것도 시민들 여론들이라든지 그것을 그 작품이 그대로 전시됐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고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거기다 설치를 하려는 계획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결정적인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이 문제는 이런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요구가 되다 보면 우리가 직영을 하는게 낫지 구태여 그린크로스에 뺏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산을 투자하다보면 우리가 기반조성비 28억중에서 그것을 잘 활용을 하고 또 나머지 우리가 필요한 돈 10억이든 20억이든 투자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낫지 굳이 시작도 하기 전부터 5억이라는 거액을 예산에 올렸는데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술공원의 작품 위치를 동서남북에 조각을 유치해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부지를 그린크로스에 주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서민수   예.

○남궁승영 위원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서민수   약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그런 문제를 아직 약정을 안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김상현 위원님께서 오셨었는데 10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주신다는 얘기예요.
    주면 그것을 그린크로스에 줘야 된다 이런것도 있고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예산이 오게 되면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국가 예산을 개인한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34억을 그 사람들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이 사람들 투자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약정을 아직 안했습니다.
    안 한 이유를 그런 여러가지를 저희들이 점검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4억을 한다고 했는데 실지로 그런 식으로 중앙 특별교부세 와서 10억, U대회 지원 받는다고 하는데 그 액수도 미상이고 그 다음에 협찬 업체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의심스럽고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저희들이 말 못할 정도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직영하는데 낫지 않느냐 그런것도 저도 개인적으로 실장님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건의도 한 번 드린 바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81쪽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유적분포 도면 제작이 고분연구개발비로 타이핑 과정에서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하셨던 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서민수   예.
    연구개발비인데

○위원장 김광수   그런데 그것은 타이핑 과정이라는 것은 타이핑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자료를 그렇게 줬는데 고분연구개발비를 유적분포로 잘못 타이핑 한 적이 아니죠?

○문화공보담당관 서민수   저희가 연구개발비로 예산요구를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복리후생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보고 예산계장한테 물어보라고 했더니 예산계장이 알고 있더만요.
    타자가 잘못된 거다 그래요.
    그러면 타자가 잘못된 근거가 뭐냐 했더니 과목란에 보면 207번이 있거든요.
    207번 항목이 연구개발비입니다.
    그런데 연구개발비하고 복리후생비 예산 편성 지침을 보면 과목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타자 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계장 얘기듣고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획실장이 계시니까 그런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추경결산에도 같은 과목인데 2중으로 올라온 예산도 있고 그래요.
    전에 없던 실수들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실수하지 않을 실수들을 하고 있다는 것은 위원들이 볼 때는 여러가지 면에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서민수   예. 잘알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자산취득비 아까 환경조형예술공원 조각작품에 대해서 70점 정도가 구입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좋은 작품이 있으면 더 교체되어야 될것이고 다시 구입도 하셔야 될 텐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겠습니까?
    60점으로 마감을 하실 것인지, 지속적으로 구입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서민수   저희가 나머지가 전체 140점인데 150점중에서 10점은 작품 가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나머지 70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현도 교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전북대학교 조소과 교수한테.
    그것도 제 욕심은 샀으면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재료비라든가 인건비 최소경비로 한다고 하면 나머지 70점은 전체적으로 한다고 해도 2억정도의 최소경비 뿐이 안된다 그런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전부 놔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건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현재 나열해 있는 작품외에도 우수작이 있으면 앞으로도 구입하시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서민수   현재 전시해 놓은 것보다 좋은 것 있고 또 저희들이 재료비라든가 인건비 최소경비로 해서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야죠.

○권 영 위원   그 작품이 12월 22일까지 전시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서민수   2월 28일까지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본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크로스와의 약정서를 의회에 상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약정서에 대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찌 본 그린크로스와의 약정을 안했습니까?
    약정서를 의회에다 올려 가지고 의회의 의결도 받은 건인데 그린크로스와의 약정서에다 서명날인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왜 안했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아까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린크로스에서 부담해야 사업비 34억정도 재원을 여러가지로 탐색을 해 보니까 스스로 창출된 재원이 아니고 국도비로 노력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라든지 환경 사업에 대한 정부 부처의 사업비들을 거기에 집중시키는 그런 재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약정서를 막상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쪽에서 자기들 사업비로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했다는 말이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모든 기금은 어떤 환경단체 어떤 정부 부서에서 자기들이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환경 조각 대전이 있을 때 그 때 김상현 환경 그린크로스 의장이 오셔 가지고 대화중에 저희 시장님한테 빨리 교부세 왜 안 받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교부세인가 했더니 특별교부세가 먼저 저희들이 한 번 여기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완주군에 환경교부금으로 10억이 이미 배정이 끝났다는 거예요.완주군으로
    그러니까 계획이 이렇게 변동이 되니까 그것을 익산시로 돌리라 이거예요.
    그런데 왼주군에서 자기들에게 왔으니까 안된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저희가 도예산담당관실

○남궁승영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약정서를 이회에 올리기전에도 그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을 본위원이 여러가지 예를들면서 우려를 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감안을 하고 의회에 약정서를 올렸습니다.
    약정서가 의회에 통과가 되고 나서 지금에 우려했던 것이 나왔다면 그 답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실장께서의 답변을 그 약정서를 올릴 때 그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려를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한 마당에서 약정서에다 왜 서명날인을 못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이 배경이 되어 가지고 저희는 모든 교부세나 특별교부세가 그린크로스에 교부가 되는지 알았는데 그 교부 방법이 해당 시군에서 줘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무부 의견이.
    그러면 그린크로스에서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교부세를 거기다 교부가 된다면 충분히 그린크로스에서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해당 시군으로 와 가지고 자금 집행이 된다 이 말이예요.
    그렇다면 구태여 약정서가 그 쪽에서 28억이 이쪽으로 투자된다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나가야 하는 그런 수순이 되니까 이것은 재검토를 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에야 판단된 것입니까?
    약정서 올리기 전에도 그렇게 판단을 했잖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그 약정서 올리기 전까지는 그 교부세가 와 가지고 도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린크로스측에서는 자기들이 그 쪽으로 세입이 들어온다 하는 얘기를 강조를 했어요.
    저희도 그 내용을 모르니까.
    강조를 했는데 최근에 이것을 이쪽으로 옮기려고 보니까 그린크로스는 자기들한테 넘겨달라는 얘기예요.
    내무부에.
    그런데 내무부에서는 안된다 해당 시군으로 넘겨줘야지 못넘겨준다 이 얘기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도 아니고 교부세를 이런 단체에 줄 수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단체에 줄 수가 없는데 특별교부세 그것이 환경단체 해가지고 어떤 보사부계통에서 올 수 있는 루트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런 정부 지원 사단법인으로서 등록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것이 그전에 강조가 됐었어요.
    이것이 10억만 온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보사부에서 어떤 형태로 해서 그린크로스로 지원이 되는가 모르겠다 이말입니다.
    자기는 34억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부 10억이 특별교부세로 되어 있고 나머지 돈은 자기 나름대로 환경단체에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U대회에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재원의 구성 문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확실히 안되는데 특별교부세 10억은 분명히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린크로스 측에서는 지금도 그 돈은 자기들이 노력해서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 몫이다 그런데 우리가 시군에 지정해 놨기 때문에 그 내용성질은 그것이지만 모든 재정권 행사는 우리시다 그러다보니까 약정서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시에서 전부

○남궁승영 위원   꼭 우리 익산시가 사기꾼에게 당하는 것 같다 그런 의견을 본위원이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 후에 며칠 있다가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구속이 되고 이런 사건이 야기가 됐었는데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그 조각대전의 테이프 끊을 때 그런행사를 익산시에서 주최를 하면서 약정서를 맺지도 않은 단체의 장을 오라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잔치를 하게끔 만들었냐 아무 지금까지 우리 익산시하고 연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약정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마당에서 그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 행사 며칠전에 위원장 이름을 바꾸고 그래서 그 사람들 잔치에 우리 시민과 우리 언론인과 또 유관기관 단체장들이 참석을 해 가지고 그 행사를 축하를 해 줬던 것입니다.
    지금 와 가지고는 약정서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 이거 익산시 행정이 갈팡질팡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그러니까 약정서 계획이라든지 현재 진행된 사항은 이상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서 관계는 지금 그 쪽에 참고를 해 갖고 저희들이 내년 U대회 흙불전 들어가는 것이 당초에 그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에서는 들어가야 하고 환경조각대전은 좋은 조각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일시에 유치를 한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 U대회기념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런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고 저희들이 2월 28일까지 전시를 하면 다시 철수를 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 가지고 관광지로서 이미지도 쇄신을 시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그린크로스에서 물론 중재를 했습니다마는 일종에 U대회기념 사업으로 각 지역에 유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 사업은 아까 말한대로 약정서가 아직 계약이 안됐습니다마는 계약을 추진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의심스러워서 재원 문제가 검토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지 현재 우리의 손익계산으로 봐서 별로 손해본 것이 없습니다.
    막상 실리추구를 해 본 다고 해서.
    특히 그 쪽에서 돈을 준 것도 없고 우리가 그 쪽에 양보한 것도 없고.
    그런 입장과 처지가 되어 가지고 돈도 10억이 내일모레 옵니다.
    완주군것 이쪽 끌어오니까 완주군에서는 반발이 심한데 이 쪽으로 끌어줘라 시장님이 지사님한테 이쪽으로 넘겨줘라 했는데 완주군에서는 자기들이 한다는 얘기예요.
    이미 내일모레 추경 수정예산에 올라올 거예요.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아까 염려하시는 그린크로스에서 안한다고 해도 우리는 크게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아니, 우리 자치단체에서 손해볼 것이 없다고 해 가지고 이런저런 행사를 올리고 그래서 이런 약정서를 의회에다 자꾸 올리고 앞으로 우리 익산시가 깊이 반성을 해야 합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이라면 그린크로스하고 약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독립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낫지 이런식으로 운영하는 것 같으면 뭐하러 합니까?
    그리고 우리 익산시에서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손해가 없다고 해 가지고 이런 단체하고 익산시가 자꾸 약정이나 하고 이런 행사를 자꾸 해 가지고 득도 있지만 공신력있는 익산시에 손해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알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 문제는 별도로 심도있게 논의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정병은   문화예술사업소장 정병은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매표소는 어디다 둘 계획입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정병은   예술회관 가면 1층 로비로 들어가면 우측으로 화장실 쪽이 있습니다.
    거기가 CCTV모니터 4개가 놓여 있고요.
    거기 당초에 매표소가 설치되기 위해서 설계상의 구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앞에 매표구를 설치를 안했기 때문에 그 매표구만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그 장소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300만원 가지면 됩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정병은   그래서 아래는 알미늄샷시쪽으로 해가지고 우아한 색상으로 하고 위는 유리같이 되어 있는데요.
    5㎜두께의 PVC쪽으로 해 가지고 깨어지지 않는 투명유리로 해 가지고 타원형식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건물 앞에 문 열고 들어가서 화장실 쪽에 있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정병은   예. 우측에 있습니다.
    복쪽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관람객들이 일단 앞에 문 들어간 다음에 매표를 해야 되겠네요.

○문화예술사업소장 정병은   예. 안에 들어가서 매표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표 검수 요원은 입구마다 다서야 되겠네요.
    건물 정면에 두 군데 있고 표를 거기서 사게 되면 일단 건물안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다 서야 됩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정병은   사람이 다니는 통로 차단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광수   그 건물 안에서 매표를 하기 때문에 현재 예술회관 건물 구조상 표를 내고 들어가려면 음악당마다 문이 있잖아요.
    정면에 두 군데 있고 저 쪽 옆에도 있고 거기 다 서야죠.

○문화예술사업소장 정병은   그런것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일단 매표를 하게 되면 이용자들이 다니는 통로는 차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매표소에서 매표를 한 다음에 밖으로 나가서 2층 계단으로 올라가는 식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문화예술사업소장이 이해를 못하시는데 매표소를 화장실 옆에다 둔다는 것 아니예요.
    일단은 표를 사기 위해서 건물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표를 사 가지고 표를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표 받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예요.

○문화예술사업소장 정병은   2층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1층은 어떻게 갑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정병은   1층은 저쪽 관문만 양쪽 차단하면 되죠.

○위원장 김광수   문이 몇 군데입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정병은   거기에 들어가면 양쪽 2층 올라가는 계단있고요.

○위원장 김광수   차단하고 2군데만 쓴다면 얘기죠?

○문화예술사업소장 정병은   예.
    그런데 구조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문이 너무 산발적으로 달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표했을 적에는 매표를 수표할 수 있는 장소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차단이 되어야 합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저도 위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출구가 많아가지고 통제 인력도 많고 지금 막 들어가서 우측에다 매표소를 만드는데 들어가면 양쪽 두개문이 있고 또 저쪽 무대 주변에서 들어가면 문이 또 있다는 말입니다.
    2층에서 들어오는 문도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통제하느냐 그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도상을 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검토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예.

○위원장 김광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명진 위원   인건비 감소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인원이 줄었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정병은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립도서관과 문화예술회관과 통합 이전에 당초 시립도서관만 있을 때 저희들 정원이 22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통합해 7월 5일자 통합 인사할 때 까지도 6명이 결원상태였고 16명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그 6명에 대한 인건비가 계속

○임명진 위원   알았습니다.
    더 줄여야 겠고만요.

○문화예술사업소장 정병은   그런데 7월 5일 정T/O에 1명만 결원상태고 27명이 차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더 줄여야 한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통폐합한 것 아니겠어요.

○문화예술사업소장 정병은   그런데 사실은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시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교신   전문위원 진교신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요인과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1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의 예산의 과목 구조는 기능별 성질별 내역에 따라 예산편성시 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세입예산안 연구개발비로 편성해야 할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유적분포 도면 제작비가 국비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 등 1억원이 경상적 경비인 복리후생비로 잘못 편성되었으며 익산시와 환경부 유관단체인 한국그린크로스 전북 지역본부간에 약정서 제4조에 예술조형물과 부지 시설물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익산시장에게 기부체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환경조형예술공원 조각작품 구입비 5억원을 사유를 분명히 분석하고 검토할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법령 및 예상편성 지침을 위반하여 편성된 예산은 수정 보완 되어야 하며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축조심사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이제까지 심사한 내용을 정리해서 간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 영   간사 권 영입니다.
    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본위원회에서 삭감 의결한 금액은 총 5억이며 삭감 내역은 관광 및 국제교류항의 관광관리예산중에 자산취득비로서 환경조형예술공원 조각작품 구입비인 5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방금 간사로부터 설명을 들엇습니다.
    여기에 대해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천호동굴 관광개발 등에 관한 청원을 다루기 위해서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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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김광수     김세현     권영     남궁승영     박문기
박상래     오인수     음경수     이상환     이종웅
임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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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기획실장 이기철
총무국장 진상민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세무과장 김기상
징수과장 장세민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문화예술사업소장 정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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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