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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내무위원회-제14차)
제1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2일 (목) 10시45분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천호 동굴 관광 개발 청원등에 관한 청원인 의견 청취의 건
2. 천호동굴 관광개발 특구에 관한 참고인 의견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천호 동굴 관광 개발 청원등에 관한 청원인 의견 청취의 건
2. 천호동굴 관광개발 특구에 관한 참고인 의견 청취의 건
(10시 45분 개의)
| 1. 천호 동굴 관광 개발 청원등에 관한 청원인 의견 청취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익산시 의회 정기회중 제 14차 내무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천호 동굴 관광 개발 청원등에 관한 청원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청원하신 분들의 대표자이신 세분이 나오셨는데 송계주, 송보영, 송관종 이 세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분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송계주
먼저 이자리를 우리 때문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천호 동굴은 1965년에 황성호목사에 의해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1966년도에 천연 기념물로 177호로써 인정을 받아 가지고 그 뒤에 관광 개발을 하여야 할 이런 입장인데 이제 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도 익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통감하면서 관광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 청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 동안에 여러 악조건이 있어 가지고 못 한 이유중에 하나는 군사 정권하에서 중앙 집권적 정부하에서 모든 것이 여의치 못하고 우리가 여러 차례 청원 했습니다만은 그대로 다 되지 못하고 현재에는 지방 자치제가 되어 있어서 우리 익산시 시민의 뜻인 천호동굴을 개발해서 익산시의 시정에 보탬이 되었으면 물론일 뿐더러 우리 익산시 시민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호남에서 하나밖에 없는 천호 동굴을 개발해서 전 국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청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천호동굴 수호 대책 대표자로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분의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간단하게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송보현
저는 천호 동굴 수호 대책 위원회 이사인 송보현입니다.
이 동굴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동굴의 길이가 687m 지굴이 9개로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2,3백m 정도는 당초에 발견된 이후에 관리 감독이 소홀히 해서 다소 훼손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수정궁 3m이후로는 그 동굴 끝부분까지 약 4백여미터는 아주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물정도의 희귀한 동굴이라는 그런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동굴 학회 부회장인 최무웅 교수팀이 3개월에 걸쳐서 탐사한 결과 그 결과에 대한 학술 보고서과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발을 하게 되면 호남 일대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국가적인 보물로서 가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지굴이 9개가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지굴을 개발하게 되면 무엇인가 우리가 보지 못한 훌륭한 관광적 가치가 있는 부분이 나오리라고 이렇게 믿어 마지 않습니다.
그 예로써 그 동굴 끝 부분에 류황이라는데가 있습니다.
류자가 흐를 류, 황자가 목 황물이 흘러내려 간다는 뜻이죠.
그 바위에 크게 잘 새겨진데에서 명칠체로 류황이라고 크게 새겨져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희구한 것이 삿갓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형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주위가 약 5,6만 평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흐르는 물이 흘러갈 데가 없어요.
전체 사방이 막혀 있어 가지고 꼭 삿갓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은 형상인데 그렇다면 거기에 1,2백㎜ 쏟아지는 비가올 적에는 조그마한 마당을 만나 가지고 돌이 형성되는데 그 많은 면적에서 내려오는 물이 골짜기에 4개가 있습니다.
4개에서 여기 있는 그 많은 물이 고인 흔적도 없고 동굴 마지막 부분에서 다 바라져 버리는데 흔적이 없습니다.
그 엄청난 물이 그렇다면 그 동굴 출구에 물이 나온 흔적도 전혀 없고 그 밑에 부락이 초산리, 망성명, 여산면, 연무읍, 황하면 일대에도 그 엄청난 물이 나온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옛날부터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황해바다로 흘러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동굴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평소에는 물이 내려 가는 소리가 나죠. 깨끗한 물이.
그런데 물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산 자체가 천호산인데 이 호자가 항아리 호자예요.
항아리가 있다는 뜻이 되는데 역사적으로 우리시 보다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에서 이것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언젠가 위원님들 시간이 있으시면 거기에 와 보시면 누구든지 와서 탄복할 정도 입니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이 동굴에서 부터 천호산 일대가 몇백만평인데 전부 약 100여년 이상 묵은 노송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호남일대에는 그런 곳이 천호산밖에 없습니다.
풍지 보안림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산 면민이 변영회에서도 자유당 시절 이후로 이 동굴을 개발할려고 무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역부족으로 그렇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면민은 물론이고 익산시민 모두가 다 이 내용을 차츰 알려져 나가는 형편이고 개발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 단체 노인회 여러 군데에서 지금 천호산 살리기 운동을 천호동굴 개발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송관종씨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충분히 말씀하셔야죠.
간단하게 해 주십시요. 하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 위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고수 동굴도 다녀왔고 석류동굴 그리고 현지도 다녀왔고 특히 동료 위원인 임귀택 위원이 청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상당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송관종
천호 동굴이 왜 이제까지 관광 개발이 되지 못하고 익산석회하고 지금 시끄럽게 되어 있느냐하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호동굴은 한 마디로 말해서 60년대 70년대 우리 국가의 산업 개발 우선 정책에 따른 하나의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문화재를 도외시하고 산업개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한다는 이런 정책에 따라서 도외시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문화재 관리국에서도 잘못을 했고, 전라북도 공업과에서도 심지어는 공문서를 위조해 가면서 허가 해주고 익산시 산림과에서도 복구 기간을 연장을 해 주고, 그 복구 기간을 연장을 해줌으로써 그것을 채굴하는 광업자는 그것이 무슨 채굴 허가인줄로 알고 계속 채굴해 왔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토지 수용이 전라북도에 1970년 광업법 제 48조 동굴은 영조물입니다.
영조물로부터 50m이내의 지역은 채굴할 수없도록 광업법 제 4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채굴 허가를 해 줬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문화재 관리국도 채굴 금지를 시켜야하는데 채굴을 금지를 시키지 못했다하는 것이 첫째 문제이고 그 다음에는 전라북도가 공문서를 불법으로 운용해 가지고 광업법 48조 채굴 제한 구역을 채굴 허가하는데 선행 법적 요건인 관할 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가하고, 허가서가 아닌 문서를 응용해서 채광 허가를 했다는 부당한 행정처분 내용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 관계된 공문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이 문서가 뭐냐하면 문화공보부에서 1970년 1월 10일 조영일씨가 인수 받기 전에 논산의 김병기라는 분이 광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연 기념물 보호 구역에 대해서 질의해 가지고 천연 기념물 천호동굴에 대한 보호 구역내에서의 광업행위가 가능합니까?하고 문의하니까 문화공보부에서 천호동굴 보호구역내에서는 광업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보호구역외에서는 광업행위가 가능하겠지, 이렇게 대개 일반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이것이 만일 천호동굴이 광업법 제 48조에 제한 구역을 문화재 관리국이 허가한 것처럼 허가서로 운용을 해 가지고 허가 행위를 했다는 것은 불법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시초가 되어 가지고, 광업법 제 48조 제한 구역이 허가 되고 또 허가 되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 많이 훼손되었다고 하는데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에서 1992년 6월 15일 허가가 만료된 태성리 산 21-3번지, 광업법 제 48조 1항입니다.
만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복구 명령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익산 석회의 연장 신청에 입각해서 다시 97년 4월 10일까지 복구 기한을 연장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익산 석회는 복구 기한 연장을 받은 것을 기화로 해서 채굴 허가인것처럼 착각을 하고 태성리 산 25-3 번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법으로 채굴했습니다.
복구를 하는 것을 연장시키는 것이지 채굴하라는 것은 아닌데 계속해서 채굴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차례에 걸쳐 익산석회에 당신네들이 불법으로 채굴하고 있으니까 하지 마십시오.
또 익산 군수에게 그런 불법 행위를 못 하도록 단속해 주십시오.
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측량까지 해 가면서 이런 부분은 불법 채굴이니까 단속해 주십시오.했지만 익산군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허가 구역외에서의 채굴 행위는 발견을 못했다. 계속 채굴하도록 방조했습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하나의 토착행위라고 보겠습니다.
더 이상은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측량을 해 보니까 3028평방미터의 토지를 불법 채굴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것이 광업법 제 48조에 의해서 말하자면 천호동굴 광업법에 의해서 보호된 지역마저 불법으로 채굴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에 고발해 가지고 이것이 부당한 행위인가 아닌가는 검찰이 판결해 주십사하고 고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불법으로 계속 채굴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중지 시키기 위해서 부득이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관리국에서 천호동굴에 대해서 아무 말 못 하고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익산시에서 전라북도에서 천호동굴에 대한 보호 의지 개발 의지가 뚜렷하니까 문화재 관리국에서 통지를 했습니다.
1996년 9월 5일 천호 동굴의 보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문화재 관리국은 전라북도에 광업법 제 48조 1항에 의해서 동굴로부터 50m이내에서의 석회석 채굴은 동굴 소유주나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채굴하도록 하여 동굴의 안전에 만전을 가하도록 조치하였음.
이런 통지를 보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북도에서는 96년 9월 20일날 저희들 민원에 대한 신문에서 전라북도는 동굴의 보존을 위하여 동굴로 부터 50m이내 지역의 채광은 토지형질 변경 지역 허가 이전에 광업법 제 48조 1항의 근거에 따라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고 동굴 보호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문화재 보호법 제 20조 사후 규정에 의한 형상 변경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통지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지사께서는 천호동굴의 관광지 개발을 미륵사지와 왕궁탑 백제 문화권과 연계해서 익산시에서 관광 개발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 이용 계획을 변경 관광지 지정등을 신청하는 그런 절차를 완료한 후에 다시 도에 개발 요청을 하면 관광지로 지정 개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까지 천호 동굴이 익산석회로 인해서 상당한 부분이 훼손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 왔던 조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인 송보현
한 마디를 제가 빠뜨렸는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 동안에 지하수 개발의 권위가 있는 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천호 동굴 주위에서 온천수가 틀림없이 나온다 하는 믿을만한 얘기를 듣고 금년 여름에 저희가 서울에 있는 대한 엔지니어링 이라는 지하수 개발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유명한 업체에 탐사를 의뢰했습니다.
무려 탐사비를 6백만원 들여서 탐사팀이 내려 왔고, 여기 15일간 탐사한 결과 100% 자기네가 자신있게 질 좋은 온천수가 나온다고 하는 이런 말이 담겨 있는 물리 탐사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자상하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당장 탐사를 할려고 마음을 먹습니다마는 저희가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데 곧 시추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익산시에 종합 관광 개발지로써 천호 동굴이라든지 금마 미륵사지, 조각공원,
미륵탑 등 위원님들게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개발이 된다고 할 때 익산시의 입지는 훌륭한 자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하수에 대한 말을 빠뜨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상환 위원
이상환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청원 경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송계주씨, 두번째 중요성하고 구조의 신비성 온천 관광 가능성을 말씀하신 선생님은 송보현씨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하신 송관종씨
우선 청원 건의와 청원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두번째 분의 천호 동굴의 중요성 천연 기념물로서의 가치 구조의 신비성 특수 구조를 잘 설명했는데, 개발 가능성 까지 말씀드려서 저희들도 관광 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같이 인식하는 내무 위원들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유명한 동굴들도 방문했고, 우리 천호 동굴이 관광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심사에서도 저희들은 협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저는 익산에서 군의원을 했던 사람들인데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그 익산석회가 훼손한 부분이 3,021평방미터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돌하고 석회니까 성질이 틀리지만 돌로 구성이 된 것이라 3021평방미터라고 하면 잘 모르겠는데 입방미터라고 해야 맞죠.
토지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고요.
○청원인 송관종
그것은 측량한 결과에 따라서, 불법채굴한 면적이 지표상으로 3028미터입니다.
측량 결과에 따라서 나온 도면에 표시한 면적인데 그러면 깊이는 얼마나 되느냐, 저희는 제일 얕은데가 20m 제일 깊은데가 55m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가기에 대한 양이 얼마냐, 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덧붙이면 산림훼손 허가나 광물 채굴 허가를 할 때는 허가를 해준 관청이 광업자는 몇 평방미터를 파 먹는데 그 중에 얼마만큼의 양을 파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전라북도 공업과나 익산시 산림과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찰에 3,028평방미터를 불법 채굴 했습니다.
검찰에서는 그러면 양이 얼마나 되는가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것 조사하는 것은 어려지 않습니다.
검찰에서는 그러면 양이 얼마나 되는가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것 조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익산시에서 얼마를 허가해 주었나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환 위원
토석 채취 허가는 4개 과에서 관장을 하는 사업인데 토석 채취라든지, 신규허가라든지, 확장 허가라든지하는 얘기가 분명히 법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잘 모르셔서 그러지 아마 했을 것입니다.
이것 입방미터로 해야 평소에 여러 사람들이 알고 쓰죠.
그 훼손 부분이 그렇게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데 그런데 이런 것을 익산시 의회에는 청원을 안 했습니까?
○청원인
청원 했죠.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몇 차례 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전에 군의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청원인
군의회에다가는 청원을 안 했죠.
진정을 했죠.
익산군에서 한 번 했는데 익산시에서 그냥 기각이 되었죠.
○청원인 송계주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산림 훼손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익산시에다가 산림훼손에 관한 행정 정보 공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답이 오기를 문서 보존기관에서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의를 달았습니다.
이의를 냈더니 10일 만에 통지가 왔어요.
통지가 나왔는데 행정 정보 심사 위원회인가 거기에서 현재 진행중에 있고 광산 문서가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해줬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와 같이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석회석 광산 광업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업과 어디에서 허가한 사실이 없어요.
산림 훼손 허가로서 이 사람들이 무조건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광업법에서 동굴로부터 48조 이내선까지 해 줬냐. 그랬더니 광업법에 부의되기 때문에 해 줬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광업법 48조선 이내는 채굴 금지 구역인데 산림 훼손 허가를 해 줬습니다.
광업법 48조선까지 산림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불법 사례가 나왔죠.
최종적으로 시의회에 청원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을 내고, 검찰에 고발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일차는 반려 되었어요.
광업법 48조에 의해서 채굴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해 가지고 임위원님께서 다시 소개를 해 가지고 청원을 낸 상태입니다.
산림 훼손 허가는 85년 1월 2일부터 90년 10월 31일까지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광업법 48조선 이내까지 다 해 줬는데 그것을 재검토 하지않고 90년 11월 2일 까지였던 것을 92년 6월 12일 까지 연장해 줬어요.
그래서 이것을 항의하니까
이것을 항의하니까 광업법이 우선이니까 해 달라는데 안 해 줄 수가 없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구 훼손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환 위원
본 위원이 물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상세한 설명은 잘 받았습니다마는 석산도 그렇고, 다 광권에 해당이 되는데 어떤 그런 것이 있지만, 나는 왜 익산군에 있을 때 그때 이런 청원을 내지 않고 지금 벌써 6년전인데 진작에 했으면 6년전만 했어도 이 귀중한 우리자원이 덜 훼손되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너무나 귀중합니다.
또 옆에 앉아 계시는 임귀택 위원이 중량있는 위원중의 위원인데 지금 본격적으로 들으니까 이 천호동굴 더 우리들이 귀중한 자원으로써 참 정말 잘 보존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관심이 있고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6년전에 했다면 우리가 틀림없이 청원을 접수해서 이것을 검토했을 텐데 왜 안 했는지 청원했다고 그러시는데 청원이 익산군에 들어온 것이 두 건밖에 없어요.
제가 청원 소개 위원을 했습니다. 지금 임귀택 위원같이요.
황등 석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진작에 했으면 어마어마하게 훼손이 안 되었을 텐데.
6년전만 했어도 안 괜찮았습니까?
○청원인 송계주
그 때 군청에다가 냈다가 반려 받았습니다.
아까 면적 관계, 용적 관계를 얘기를 하시는데요.
토지 채취는 직원에 의해서 부적토가 되어야 허가가 되는데 이 광산은 공업과에 가서 알아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잘못이 있죠.
이 지역도 허가 없이 산림 허가를 내서 팠어요.
그러니까 잘못이 있죠.
그렇게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아까 말씀중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고 몇 번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가요.
○청원인 송관종
법적인 조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업법 제 40조 제 2항 3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상공 자원부 장관 광업권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광업권을 취소할 수 있다. 제 47조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 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물을 채굴할 때 그 불법 채굴한 부분은 1992년 6월 15일로 해서 채굴 기간 만료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채광 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채굴했기 때문에 이것은 광업법 제 40조 제2항 3호에 의해서 광업권이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 법을 운용해서 저희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현재 검찰에 고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까?
○청원인
예, 그렇습니다.
조사중에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박문기 위원입니다.
동굴내 지굴이 9개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답사했을 때 보면 육안으로 봐서도 막힌 것처럼 보였어요.
그 9개의 지굴에 대한 개발 효과 같은 것 물론 전문가들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9개 지굴에 대한 개발 효과 같은 것 혹시 아시는 범위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송계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9개의 지굴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동굴을 저번에 방문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훼손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류황까지 갈려면 많은 공사비가 들고 개발할려면 복잡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요.
단양군에서 따온 온달 동굴에 대한 현황을 입수해서 봤더니 형상 변경의 추진을 하고 있더만요.
협소하고 이런 자리는 형상을 어느정도 변경을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현상 변경 추진하고 있고, 고수동굴도 현상 변경 해 가지고 개발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현상 변경을 해서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과정에서 통치 보안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안림이라고 하면 사방과닐소에서 관리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의문나서 질문을 한 번 해 보고, 또 산림과 복구 명령을 했다고 하는데 복구 명령 기한을 연장했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송보현
보안림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통상 보안림으로 정해져 있는 보안림은 토석채취가 법으로 못 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산림 훼손 허가는 그 개념이 거기에 있는 땅이나 돌을 파내는 것이 아니라 훼손으로 그 지역이 변경 되었다든지 이런 것을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석 채취 허가를 냄으로써 이것을 채취를 할 수가 있고 운반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보안림이기 때문에 법으로 안 되게 생겼으니까 산림 훼손 허가로써 이제까지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안림이 개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정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안림을 해제를 해 놓고 이런 사항이 추진되어야 했을 텐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의문이 납니다.
보안림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청원인 송계주
다음에 산림 훼손 관계 오인수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구 연장 관계를 주로 물으셨는데, 산림 훼손을 내 가지고 형질 변경이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원형을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밭을 낸다거나 논을 낸다고 했을 때는 이것이 형질 변경이 끝나는데요.
광산은 형질 변경을 하게 되면 원상복구는 아니더라도 그 형상대로 어느정도 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되므로써 반드시 허가 관청에서 복구 명령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산주랄지 소유자한테 얘기 없이 그 업자 신청에 의해서 연장해 준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청원인 송관종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복구 현장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산군이 1992년 6월 15일 채굴 기간이 만료된 토지 전체는 아닙니다.
태성리 산 21-3번지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3028m를 불법 채굴한 그 부분을 말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6020만원이 복구비용으로 해서 익산시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예치되어 있는 그 돈으로 복구를 할 수 있는데도 복구 명령을 하지 않고 복구 기한을 연장했다.
더우기 복구 기한 연장하면서도 소유자에게 아무 말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연장해줬다.
그 말씀입니다.
○오인수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안림에 대해서는 시 산림과에서 관장할 업무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시에서 허가를 했는가?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임야를 구분해서 볼적에 일반림하고 보안림하고 보면은 보안림은 사방관리소에서 관리하지 시에서 관리를 안 하거든요.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법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보안림 자체는 사방관리소에서 관리를 하지 시에서는 관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송계주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여러차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결과 익산시 산림공원과장 답변입니다.
광업법이 악법이라고 하면서 광업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광업자가 이 신청을 하게 되면 안 낼 수가 없다.
이것이 답변의 결과입니다.
분통할 일입니다.
○오인수 위원
광업법이 상위법이라고 하는데요.
자료를 한 번 뽑아보겠습니다마는 보안림이라고 하면 시에서 관장을 하지않고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사방관리소에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원인 송보현
산림 보존 지구가 있죠.
산림 보존 지구로 바꿨어요.
바꿔 가지고 내내 사방관리소에서 취급을 하죠.
○청원인 송관종
그 부분에 대해서요.
도에서 1985년 5월 28일입니다.
신청 지역의 산림 훼손 및 농지 전용허가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하라고 전라북도 공업과가 익산군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와 익산군 산림과가 검토해 본 결과 가능하다는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허가를 했다.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
다시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복구비를 예치해 놓고 있다는 것이 6,020만원 예치해 놓고 있다고 했는데 복구 기간에 복구 명령을 하지 않고 왜 기간 연장을 해 줬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송관종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문의를 했더니 산림과장 얘기가 광업자의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해줬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청원인 송계주
복구비 예치 금액에 대해서 차질이 있고만요.
6052만원입니다.
송관종씨가 답변한대로 이렇게 복구비가 예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구명령을 하지 않고 어째서 연장을 시켰냐.
그것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그 산림과 직원들도 그래요.
그 때 당시 복구비가 있으니까 복구명령만 내려 줬으면 괜찮았을 것을 복구 기간을 연장해 놓고 시끄럽다고 자기들도 자인하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직원들이라면
○청원인 송계주
산림 공원과 과장이하 관계 직원들이요.
○음경수 위원
복구비는 보호계에서 내죠.
○청원인 송계주
예.
○오인수 위원
그런데 왜 복구비가 예치되어 있는데 복구 명령을 하지 않고 기간을 연장해 줬다는 것은 참 의문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예치를 안 받아놨으면 상관이 없을텐데 예치를 받아놨기 때문에 복구 명령만 내리면 그 돈 가지고 바로 복구만 하면 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원인 송계주
그러니까 저희들이 항의하고 그러죠.
왜 이렇게 복구 신청을 해 줬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임명진 위원
이득이 나오기는 나오는가요.
그것을 그렇게 하면은 막대한 이득이 나오는가 이 말입니다.
익산석회에서 이득이 나오는가?
○청원인 송계주
그렇습니다.
복구에 관한 현황을 보니까 1년에 3만톤 채굴에 10억의 수입이 생긴다.
그러는데
○임명진 위원
연장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청원인 송계주
내년 4월 10일까지입니다.
○임명진 위원
그러면 또 연장은 또 할 수 있어요.
신청하면은
○청원인 송계주
연장하지 않겠다고 자기들이 말은 그렇게 합니다.
○임명진 위원
4월 10일까지만 하고 안 하겠다.
그 말이죠.
○청원인 송계주
채굴이 아니라 복구 기간을 연장을 4월 10일까지로 했는데 그 이후는 연장을 안 해 주겠다.
○임명진 위원
그러니까 이 채굴은 내년 4월 10일까지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청원인 송보현
채굴이 아니라 복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92년도 6월 15일이후에 바로 복구 명령을 해야 하는데 무려 5년간을 복구명령을 하지 않고 연장을 해 줬다. 이것입니다.
○임명진 위원
현재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청원인 송보현
하고 있죠.
○임명진 위원
그러면 내년 4월 10일까지가 작업 연장 기간이 만료되는 것입니까?
○청원인 송관종
아니죠.
복구 연장입니다.
○임명진 위원
복구 연장.
그러면 채굴은 언제까지 합니까?
○청원인 송관종
채굴은 안 합니다.
그렇죠.
○청원인 송계주
아니죠.
현재 하고 있는 자리는
○임명진 위원
복구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다시 채굴하느냐 이것입니다.
○청원인 송보현
그 지역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그러면 어떤 지역을 하고 있습니까?
○청원인 송보현
복구해야 할 지역은 안 하고 있고, 자기네 땅에서 하고 있죠.
○이상환 위원
한 가지만 묻죠.
용어를 그렇게 합니까?
채굴이라고 합니까?
채석이라고 해야죠.
석회석이니까요.
채석을 할 때는 반드시 복구비를 예치해야 하는데 복구비는 예치되어 있습니까?
○오인수 위원
아까 6025만원 예치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복구 연장이 몇 월 몇 일입니까?
○청원인 송계주
97년 4월 11일 입니다.
○오인수 위원
그것은 만료 기간이고 연장된 것
○송보현
복구 연장을 그 때까지
92년 6월 15일입니다.
○오인수 위원
92년요.
○청원인
그 이후로 바로 복구 명령을 내려야 할 텐데, 복구 기간을 97년 4월 10일로 연장을 해 줬다는 것입니다.
○오인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복구 연장을 안 해 줬다.
산림과에서 안 해 줬으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산림과 직원들이 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때 당시만 하더라도 관선 시장, 군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비치지 않습니다마는 왜그러냐하면 상당히 민선이 되어 가지고 투명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이 개방이 되어 있는데 그 때 당시만 해도 민선 시장이 아니라 관선 시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은 압력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 지지 않았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원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 영 위원
권 영 위원입니다.
광업권 문제보다 저는 한 번 다른 각도에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동굴에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협소했거든요.
아까도 형상 변경 문제도 나오고 했지만 물론 자원으로서의 가치는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다른 곳에 없으니까, 기어들어가야 되는 것도 있고, 거기에 따르는 형상 변경해서 공사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경비를 한 번 산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청원인 송계주
아직 안 했죠.
아직 안 하고 지금 가까운데 천호동굴 관광 개발 할 당시에 예산을 170억을 줬는데 투자 실적은 71억을 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비가 2억원, 지방비가 7억원 이래 가지고 민간이 62억으로 투자 해 가지고 71억으로 끝내 가지고 수입한 것이 나와 있고만요.
그럴 때 석류 동굴은 갈이가 472m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굴은 687m입니다.
특이하게 이 쪽으로 들어가서 저 쪽으로 나올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마는 472m 공사비와 682m의 공사비를 비교할 때 저희들은 이것의 배를 잡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 영 위원
이것보다도 더 들어갈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석류굴보다
○청원인 송계주
배로 들어간다고 봐야죠.
석류굴보다는
○권 영 위원
석류굴에는 다리를 놓는다든가 이런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천호동굴 같은 데는 밑에를 파서 통로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만약에 이런 많은 투자액이 드는데 이런 투자액을 했을 때 시에서 만약에 못 해 준다고 했을 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청원인 송계주
예, 있습니다.
11월 15일날인가.
국민 생활관에서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가 있다고 해서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건의했죠.
익산에 있는 천호동굴 이것을 개발해 주신다면 익산시 예산도 빈약한데다가 개발 된다면은 익산시에 떨어지는 관광수입이 있을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 개발을 조속히 해 주십시요. 했더니 그 답변이 제가 질문한 것보다도 답변이 환하게 나와 가지고 아까 녹취한 것을 관종씨가 말씀을 드렸는데 익산시에서 이것은 반드시 개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항을 국토 이용 변경 신청을 해서 관광지로 해 줄 테니까 도에다가 모든 자료를 신청하면은 적극 지원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뒤에 시장님께서 보자고 그래서 갔습니다.
임위원님께서도 그 때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것 예산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들어가 보니까 실망감이 있더라 그런 말씀을 해 가지고 그런 말씀이 나오실 폭 잡고 제가 뒤에 따라갔습니다.
200m도 못 들어가고요.
거기는 훼손 지역입니다.
그 안에를 들어가 보셔 가지고 우선 수정굴만이라도 가 보시면 대한민국에서 희귀하게 돌기둥이 나와 있는데 거기도 안 보시고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랬더니 예산이 있어야죠. 그러시더라고요.
예산은 딴데를 보니까 민자 유치를 80% 가지고 하는데 조금만 도와주신다면은 관광지 개발로서 허가만 내 주신다면 민자 유치에 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그러시면서 그 위의 절까지 올라가 보니까 녹음이 우거져 있고, 전라북도 휴양림이라고 해 가지고 동상면에 있는데 거기보다는 훨씬 낫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대요.
그래서 저는 거기보다는 잡목만 제거하고 벤취만 갖다 놓으면 1등 휴양지입니다.
그것은 자동으로 될 뿐더러 우선 동굴부터 개발합시다.
저도 민자 유치면 가능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듣자 하니 그 지대가 온천 보존 가능성이 많다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물어요.
온천 개발 그것을 거기가 지금 대한이 아니라 대도 엔지니어링입니다.
상당히 큰 곳인데, 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조사해서 지금 두 군데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발이 되면은 익산에 막대한 마한 문화권과 왕궁과 이렇게해서 연결이 되면은 일등 관광지가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대요.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마는 시장님도 자꾸 이것을 온천이라고 하지말고 광천수라고 해서 개발하는 식으로 뚫어 보시죠 하셔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아까 도에서 계획을 세우면 적극 협조하겠다. 그런 회신이 왔다고 했죠.
문서로 온 것입니까?
그 날 현장에서 지사의 답변을 말씀하신 거예요.
○청원인
예. 공문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것이 언제 온 것입니까?
○청원인
96년 9월 20일날 왔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어떤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도에서 답변이 왔습니까?
○청원인 송관종
저희들 청원서에 관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 대도 엔지니어링의 온천 개발 가능성은 언제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입니까?
○청원인
금년 여름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금년 여름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세요.
○남궁승영 위원
남궁 위원입니다.
원론적인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소유자는 지금 소유권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청원인 송관종
동굴 소유주는 여산 송씨 대종회로 되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임야도 그렇습니까?
○청원인 송관종
그렇습니다.
1차 토지 수용때 토지 수용 당해 가지고 만 2천평을 제외한 나머지 일체는 여산 송씨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종중 이사회를 개최를 했겠죠.
의결 사항은 어떻습니까?
○청원인
이사회에서는 만약에 관광 특구로 지정이 된다면 민자 유치로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우선적으로 약 100억정도를 민자 유치로 하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사회에서는 앞으로 민자유치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여의치 않을 때는 매도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가지 등등 그런데 대해서는 회의한 적이 없습니까?
○청원인 송계주
예. 없습니다.
매도 관계는 생각할 수가 없죠.
종산이기 때문에
○이상환 위원
장시간 좋은 설명도 해 주시고 저희들이 충분히 관심을 갖고 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세 분께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두 군데 울진, 단양 두 군데를 다녀와서 보니까 동굴의 길이가 고수 동굴 같은 데는 1400m, 동굴은 1500m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 동굴들이 있고만요.
천당, 온달, 천수, 그런 곳 우리가 그런데하고 같고만요.
길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용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니까 물론 틀리지만 선생님들이 보시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동굴들 다른 동굴 다 가보셨죠.
앞으로 관광특구로 개발한다면 다른 곳한테 물론 개발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시설 투자가 지원이 된다면 다른 곳한테 안 지겠다.
그런것에 대해서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아까 입구로부터 200m 지점까지는 많이 훼손이 되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 훼손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문화재 보호 구역이 처음에 결정이 될 때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동굴을 기점으로 해서 동굴 입구와 동굴 출구를 직선으로 묶어 가지고 좌로 40m, 우로 45m 해 가지고 장방형 사각형으로 해서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동굴 영조물은 뱀과 같이 꾸불꾸불하게 되어 있어요.
문화재 보호 구역을 직선으로 했기 때문에 그 직선 보호 구역선과 동굴 영조물 사이가 사실은 50m 내지 40m가 되어야 하는데 10m도 못 되고 4,5m까지 근접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재 보호 구역외에서 석산 채석을 하면서 고성능 폭파물을 발파하기 때문에 그 진동에 의해서 종유석 같은 것이 우수수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5,60년대 막 개발되었을 때 무 계획적으로 관광지로 해서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00명, 1,000명의 인원이 몰려들었습니다.
들어가 가보니까 종유석이 주렁주렁하고 보지 못한 그런 것들이 손을 대고 보니까 좋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씩 따서 호주머니에 넣고, 이런 데에서 훼손이 되었고, 그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m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수정궁인데요.
우리나라 동굴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용트름을 하면서 올라가는 돌바위, 그런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동국대학교 학술 조사를 담당했던 최무웅 교수가 동굴 학회 회장입니다마는 그 분이 와서 보고,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구조물은 없다하고 분명히 여기의 보고서에 썼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 할 수 없이 화려하고 기기묘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환 위원
이것이 앞으로 지굴이 9개나 있다고 그러시고 마지막 류황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아주 신비로운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진짜 우리나라에서 없을 것입니다.
개발한다면 그런 개발 계획까지 다 세워 보셨습니까?
○청원인
예.
○이상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최고의 동굴이 되겠네요.
○청원인
동굴 사진집을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십니다마는 거기에서 동굴 전체가 좋다하는 것보다는 이 동굴의 얼마만한 천연기념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영조물이 몇 개나 들어 있느냐. 여기에서 다시 판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본 위원이 천호동굴 답사차 다녀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청원을 심의하기 위해서 우리 내무위원들이 전국에 있는 몇 개 동굴을 다녀 온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천호동굴 답사할 때에는 석류굴 정도의 길이 한 460m까지는 다녀 왔습니다.
석류굴 길이 정도는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느낀 바로는 아까 우리 권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어려운 점 그런데 또 장점이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채석 허가를 연장을 할 때에는 기간 만료가 되기 전에 1개월 전에 연기 허가를 신청한다든지 3개월전에 하는 것으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신 선생님들이 몇m, 45m, 50m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개발의 여건이 형성이 되고 그런 계획이 빨리 수립이 된다면 우리 자치 단체에서 허가를 안해주면 그런 우려는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청원인 송관종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을 저희들이 문화재관리국에다가 확대해주십사하고 건의를 하니까 문화재 관리국에서는 얘기가 광업법 제 48조 1항에 규정에 따라서 동굴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좌우로 50m이내에서는 채굴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 하고 분명히 천호동굴 보호 의지가 뚜렷이 담겨 있는 공문을 받고 도지사님으로부터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토지 수용 위원회에서 저것이 부의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것은 관할 관청의 의지가 이렇다면 토지수용 위원회에서 부의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 구역이 확대는 안 됐지만 동굴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좌우로 50m 지역에 대해서는 동굴 허가는 안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하는데 큰 커다란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기간은 내년 산림 훼손 기간이 97년 6월 15일까지입니다.
그 이후로는 허가가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97년 6월 15일이니까 97년 5월에는 연장 허가 신청을 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5월 전에 우리 송씨 문중이나 우리 자치 단체나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그것이 계획이 있으면은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허가만 안 해 주면 보존은 되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 아닙니까?
○청원인
그렇죠.
○남궁승영 위원
지금 우려하는 것은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청원까지 낸 것이 아닙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송씨 문중에서 좀 빨리 동굴 계획서를 우리 의회나 자치 단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음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수 위원
음경수 위원입니다.
전에 송씨 대종회 회장께서 천호동굴사진집을 발간을 해서 의회에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진집의 첫 머리 기사만 봐도 대략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 졌고, 이런 것을 대략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중에 그런 애매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동안에 송씨 종친회 분들과 과거의 군 행정기관과의 오고 갔던 사항들을 일자별로 해서 알기 좋게 요약해서 아까같이 군 어떤 과에서 어떤 과장님이 이런 식으로 말고요.
구체적으로 누가 어디에서 했는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일자별로 해서 그것을 잘 정리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내용을 보면은 모, 누가 이러한 말들이 나오거든요.
공직자 이름이 약간 나오는데, 이런것보다 더 많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은 그 동안에 이 송씨 종친회에서 지금까지 집행부의 행정부와 군과의 이루어졌던 얘기를 일목요연하게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원인
알겠습니다.
주로 불법 사례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정리해서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상래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상래 위원
그것보다도 천호동굴을 관광 개발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송씨 종친회를 존경합니다.
앞으로 천호동굴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주민들께서 청원도 해 주셨고, 우리 내무 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관심있게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내무 위원회에서 참고인 의견도 청취해야 하고 또 관계부서 공무원들 출석을 시켜서 질의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아까 복구비 6,025만원 예치한 경비하고, 아까 도에서 내려왔다는 공문하고 아까 남궁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사회 회의록 몇 가지를 우리 내무 위원회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송계주
알겠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제껏 공직자들이 해가 되지 않도록 투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밝히기가 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큰 사업을 하면서 공직자들에게 해가 미칠까 우려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산림 훼손 관계 답변하는 것은 정식으로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 담당자가 김용진입니다.
공직자에게 해가 되지 않을려고 노력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익산군청 당시에도 이 얘기를 몇 차례 했는데, 그런 중요한 사항 얘기를 안 했는데 그 당시의 문화 공보실장 김채영씨라고 그 분이 92년 5월 17일 KBS 기동 취재반이 현장 취재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날짜에 9시 20분에 방송이 되었는데요.
이 분이 말씀하시기를 동굴이 훼손되었다고는 말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동굴이 보호선이 잘못되어 가지고 발파하고 그러기 때문에 100,200m 훼손된 것이 확실한데도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가 보셔서 알겠지만 훼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전혀 개발 가치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다시 전문가들에 의해 천연 기념물에서 제외하든지 다 그런방법이 되는 것도 한 번 고려할 수 있는 문제라고 그냥 녹화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인데 그 당시도 이름을 안 밝히려고 무단히 애를 썼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분이 익산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발언을 했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내가 언제 그랬냐. 녹화는 변경할 수 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런 애로점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애로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음 위원님이 요구한 내용 박위원이 말씀하신 자료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천호동굴 관광 개발특구에 관한 청원인 대표 의견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세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리를 같이 하신 임귀택위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중식)
(14시 40분 속개)
| 2. 천호동굴 관광개발 특구에 관한 참고인 의견 청취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 2항 천호동굴 관광 개발 특구에 관한 참고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인이신 익산석회 공업사 관계인으로 부터 의견을 청취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조영일 사장과 허기종 상무께서 나오셨는데요.
두 분중에 누구 한 분 설명하실 분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석회 공업사 상무 허기종
안녕하십니까?
익산 석회 공업사 상무 허기종입니다.
위원님들 앞에 저희 광산과 천호동굴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기회가 주어져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익산 석회 공업사에 관한 회사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 앞에 지금 유인물이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광산은 1960년 초반부터 현재까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필요한 허가절차를 전부 밟아 가지고 연간 약 10억원 내지 12,3억 정도의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 석회석은 현재 산업 사회 발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촉매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광물입니다.
지금 현재는 주로 나가고 있는 용도는 유리 원료인 탄산칼슘, 공기 대기오염 방지제 아황산 가스 탈취제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폐수 처리, 정수 처리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것처럼 광산을 운행 사용중 천호동굴이 발견이 되었고, 그 천호동굴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문화재 보호법을 적용을 해 가지고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했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천호동굴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 보호 구역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 구역 밖에서는 광업행위를 해도 좋다라는 당시 문화 공보부의 의견 제시가 있었고, 또 상공부에서도 보호 구역안에서는 광업 행위를 할 수는 없지만 보호 구역 밖에서는 해도 좋다라는 그런 회신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까지 보호 구역 밖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장님께서 그 전에 회사를 운영하신 분한테 1978년도에 회사를 운영하신 분한테 1978년도에 인수를 받아 가지고 지금 까지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매년 여산 송씨 문중에서 거의 해마다 몇 번씩 각계각층의 진정을 해 왔습니다.
그 내용도 자주 저희로서는 도저히 인정을 할 수 없는 내용으로 진정을 해왔는데 저희는 어차피 여산 송씨의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분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그런데 그렇지 못했고, 결과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 입니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천호동굴이 관광 개발이 된다, 안 된다. 되어야 된다. 안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관광 개발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럴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고 또 그럴만한 법적인 어떤 조치가 있어 가지고, 꼭 관광 개발 해야 겠다고 하면은 저희로서는 어쩔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획해서는 안 된다, 해라 이런 말을 할 그런 입장은 아니고 단 관광 개발을 할려면 천호동굴 관광 개발을 할려고 하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
그런 문제점들은 조금씩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관광 개발건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저희 나름대로 요약을 해 봤습니다.
첫째로는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그 취지가 바로 뭐냐.
천연 기념물로 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그렇게 영구 보존을 해 가지고 후세에 그런 것을 남겨놓고자 천연 기념물로 지정을 한 것이지.
관광 개발하기 위해서 천연 기념물로 지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산 송씨들이 그것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개발하게 되면 훼손이 전제되는 개발입니다.
훼손이 되지 않고는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셔서 천호동굴을 직접 답사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는 도저히 그것을 개발해 가지고 관광지화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좌우지간 어떤 식으로 하든지 손을 대 가지고 사람들이 출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수익을 올릴수 있게 만들어 놔야 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천호동굴이 현상태대로 유지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런 문제점을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오기전에 여행사에 근무를 했습니다.
저도 해외 여행을 많이 해 봤는데 그리스쪽이나 이태리쪾에 가면은 이런 천호동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는 실제적으로 입장객들을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매일 매일 입장객들을 출입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번, 그것도 오전 오후 나눠서,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물어 봤더니 사람이 동굴속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었든지 훼손을 시킬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것 때문에 동굴 내부가 변경이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입장객 수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물론 그런 예가 지금 여기하고 어떤식으로 연결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이 개발되었을 때는 반드시 훼손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여산 송씨들이 관광 개발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처음부터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것은 처음부터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것은 보존을 위해서 광산을 폐광시켜야겠다.
천연 기념물로 영원히 보존하고, 후손에 남겨주기 위해서 광산을 폐광시켜야 겠다고 하는 의견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과연 이것이 관광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관광 개발 해 가지고 일반한테 공개를 하는 실익이 뭐냐. 과연 그 실용성이 있는 것이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회사 매출액이 약 10억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1년에 종업원 임금으로 2억8,00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세, 지방세, 합쳐서 국세는 8,000만원정도 나오고, 지방세만 해도 1,0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숱하게 많은 자본을 투자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께서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근 20여년 동안을 지금 그 곳에서 외길로 석회석 광산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누구 남한테 피해를 안주고 광산만 운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호동굴을 개발 해야겠다고 해서 광산 폐광시켜야 한다는 그런 전제는 과연 무슨 실익이 발생 될 수가 있는가?
개발 해 가지고, 또 개발할려면 돈이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어야 할 텐데, 과연 그런 점들이 계획이 되어 있는가?
또 여산 송씨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비 전문가들인데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의미에서 개발하자고 하는가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조금 저희가 너무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지금 천호동굴을 관광지로 개발하자고 하는 여산 송씨들의 청원의 숨은 뜻은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정말로 관광 개발을 해 가지고
○남궁승영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자리는 익산석회측의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지금 담당 상무는 나와 가지고 위원들을 설득하는 자리도 아니고, 또 송씨문중에 대해서 훼손적인 발언을 해서도 안 되는 자리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익산석회측의 대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석회 상무 허기종
제가 지금 입장을 밝히는 말이 서툴러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저희 입장을 대변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남궁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익산석회측에서 자기네들 입장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대측 얘기가 나오는데 남궁 위원 하신 말씀을 이해를 하시고 상대측의 주장을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석회 상무 허기종
천호동굴이 다른 것에 대한 다른 것을 위한, 다른 것을 하기 위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써 천호동굴을 관광지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점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천호동굴 관광건에 대해서 저희 의견은 대충 이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그 동안에 숱하게 저 분들한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진정을 해 왔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저희의 견해를 유인물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린 것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인물로 대체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이상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무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첫째 익산석회의 자사의 운영 실태 같은 것을 자세히 설명을 했고, 천호동굴의 관광개발 문제도 약간 언급을 했었고 유인물로 대체한 것은 앞으로 관광 개발을 했을 때를 생각해서 위원들한테 사전에 지식을 함양하고 예비로 할 수 있도록, 지나간 날의 법정 투쟁이라든지 이런 결과를 유인물로 해서 한 것은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대표되시는 사장님에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석회 대표 조영일
익산석회 대표 조영일입니다.
○이상환 위원
저는 이상환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취급하고 있는 이 청원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테지만 우리 내무 위원회가 주동이 되어서 이것을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세한 설명을 상무님으로부터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사장님께서는 천연 기념물인 천호동굴의 천연 기념물의 중요성고 그 가치성에 대한 익산석회측의 견해를 잠깐 얘기 한 번 해 주시죠.
○익산석회 대표 조영일
저희로서는 천호동굴이 애초에 발견이 되었을 때 그 정도의 가치가 있을 것 같다면, 그 때 개발이 되었을 텐데 여산 송씨측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전문 위원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 전문박사들이 서울 대학교 교수 이런 사람들이요.
그 때 당시에 가치가 별로 희박하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개발한다고 하면 물론 개발 가치만 있으면 그래도 되는데 지금 현재 개발한다고 하면 관광객들이 예를 들어서 온다면 정기적으로 발파를 하게 되면은 발파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동굴이 개발되든지 아니면 석회 광산을 그만 두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환 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학계의 평이나 일반 사회의 관심있는 분들의 평, 또 천호동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서클에서 평가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산재하고 있는 많은 천연 동굴 중에서도 으뜸이고 동양에서도 특히 수정궁 같은 데는 보기 드문 형세를 갖추고 있다.
이런 보고가 나왔고, 동굴 협회에서도 그렇게 평을 했습니다.
이것은 근래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얘기를 한 번 더 인용을 한다면 이것은 수조원, 수백조원의 가치가 있다고하는 것이 왜냐면 자손 만대로 보존해야 할 귀중한 천연기념물이니까 우리가 잘 보존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과 사장님이 하시는 석회석과 아까 10억이상의 매출액을 올리는 그런 중요한 얘기도 있지만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고만요.
그런데 석회석 가치성과 천연 동굴의 가치성을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익산석회 대표 조영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호동굴을 답사한 것은 여산 송씨에서 개인적으로 건국대학 최무웅교수에게 의뢰해서 자기들 종산에다가 숙소를 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한 3,000만원 들여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할 당시는 정부에서 동굴 전문 위원이 있습니다.
진정을 내면 정기적으로 발파를 해 가지고 파손이 되었다고 여산 송씨들이 진정을 내면은 그 전문 위원들이 세 번인가 와서 조사를 한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전문적인 박사들이 평가한 것과 건국대 최무웅 교수는 동굴 전문 분야는 아닙니다.
환경 분야이지.
그런 것이 틀립니다.
○이상환 위원
예. 그렇다면 만일 이 분들이 지금이라도 동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나 단체나 사회에서 이 동굴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들이 좋은 평을 내렸을 때 사장님은 석회석을 안 해도 이런 좋은 것을 살려야겠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익산석회 대표 조영일
그렇습니다.
○이상환 위원
좋은 대답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상무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여산 송씨들이 민자로 유치를 해서 관광 개발 한다면 상당한 많은 자본이 들어갈텐데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는 그쪽에서 할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분들이 얘기를 할 단계가 아니고 우리는 오늘 위원장님을 통해서 회의를 하기 전에 우리끼리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익산석회가 귀중한 문화재인 천연동굴에 미치는 영향, 사업 실태, 현황을 한 번 청취하고자 모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익산석회측으로서는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가요?
혹시 익산석회측의 입장으로서 더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익산석회 대표 조영일
충분히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대단히 바쁘실 텐데 나와주신 조영일 사장, 허기종 상무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전에는 청원인 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관계 부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석회측의 설명을 다 들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광수 김세현 권영 남궁승영 박문기
박상래 오인수 음경수 이상환 이종웅
임명진
○참고인 (3인)
청원인 송계주
청원인 송보현
청원인 송관종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