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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내무위원회-제15차)
제1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3일 (금) 10시49분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천호 동굴 관광개발 등에 관한 청원 관계 부서 공무원의 의견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천호 동굴 관광개발 등에 관한 청원 관계 부서 공무원의 의견 청취의 건
(10시 49분 개의)
| 1. 천호 동굴 관광개발 등에 관한 청원 관계 부서 공무원의 의견 청취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9회 익산시의회 정기 회의 중 제 15차 내무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 일정 제 1항 천호 동굴 관광 개발 등에 관한 청원 관계 부서 공무원의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먼저 기획실장으로 부터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마는 기획 실장께서 예결위에 제안 설명 관계로 못 나오시고 실무 책임자인 문화 공보 담당관으로 하여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공보 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공보 담당관 서민구
문화 공보 담당관 서민구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천호동굴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왕에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오늘 청원 관계 처리 문제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동굴의 일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여산면 호산리 산 1의 65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총 길이 687m, 넓이는 평균 2-3m 높이는 평균 3-4m 한계 지점은 1m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호 구역은 46,32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지정은 천연 기념물 제 177호입니다.
66년 2월 28일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조 및 생성 과정은 비교적 선형으로 평탄하며, 석회암과 석회층의 변성 퇴적물로 약 4억년전 부터 생성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유래는 생략하겠습니다.
발견은 1965년 황성호 목사께서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주로 형상은 총 연장 687m로 250m지점이 수정궁이라 불리는 절경이 있습니다.
높이는 12m의 석조가 있으며 높이와 넓이가 약 10m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130m를 들어가면 높이 15m의 광장도 있습니다.
다음 한 장 넘기겠습니다.
이것은 석회석 광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익산 석회가 되겠습니다.
익산 석회는 천호 동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광업권 등록은 55년 10월 4일날 등록이 되었고, 광종은 석회석이 되겠습니다.
광업권자는 조영일씨가 되겠습니다.
광업권 설정 면적은 333만 6,000평이 되겠습니다.
생산 규모는 연간 약 3만톤 매출액은 약 10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산림 형질 변경 허가는 그 동안에 총 4회 10필지를 했었습니다.
현재 유효 면적은 92년 6월 16일날 허가 되어서 내년 6월 15일까지 약 4필지에 22,43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천호동굴과 관련된 민원인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여산 송씨 대종회 주장은 익산석회측의 채굴로 인해서 천호동굴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익산석회측은 문화재 지정 이전부터 합법적인 광업권 등록과 석회석을 채굴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 관리 사항을 보겠습니다.
1969년에 관리청이 변경 되었습니다.
당시 문교부에서 문공부로 되어 있고, 지방 행정 기관은 원래 교육청이였는데 익산군, 그후에 통합을 해서 익산시가 되겠습니다.
1970년 문공부 지시에 의거, 폐쇄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훼손 방지 목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후부터 입굴시에는 문화재 관리국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88년 천호동굴의 이중 철문을 설치했습니다.
설치한 이유는 그 안에 여러 가지 훼손되고 그래서 이중 철문을 설치를 했고, 같은 해에 천호동굴 수호인 배치를 1인 했습니다.
월 급료는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1996년 올 해 천호동굴이 원체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문 전면 개보수를 스테인레스로 했습니다.
천호동굴에 대한 문화재 보호 구역 재조정 요청을 저희들이 했는데 불수용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호동굴 내부 조사를 수차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6년 8월 문화재 관리국에서 천호동굴 내부조사를 했습니다.
그 때는 광산 가동으로 인한 천호동굴의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93년 7월 건국대 부설 한국 환경 부설 연구소에서 했었습니다.
그 때는 천호동굴의 관광 개발 타당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내부 경관이 아름다우며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했고, 입지 조건은 백제 문화권과 연계한 관광적 입지 조건이라는 판단이 있었고, 석회 공장의 채석으로 동굴의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 문화재 관리국에서 변동 사항을 검증을 했었습니다마는 검증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통보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94년 5월 전북 대학교 부설 도시 및 환경 연구소에서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때는 천호동굴과 채석 작업과의 상관성 조사입니다.
채석 결과는 채석 작업으로 인한 발파의 영향이 특별히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올 들어서 96년 9월에 공무원 및 전문가들이 실제 확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 때는 관광지로서의 개발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과는 부분적으로 훼손 및 보존 상태 양호 지역이 확인이 되었고, 내부 경관 교육 및 학술 소재, 관광 개발 접근성 연계성 이런 것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원광 보건 전문대학 김홍철 교수께서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궁을 전후로한 몇 개소의 진출 애로 지역은 출입구를 개축을 하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96년 11월에는 익산시의 내무 위원님들에게 청원 사항에 대한 현지 확인을 위해서 굴을 개방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천호 동굴 보호 구역 재조정 요구가 되겠습니다.
이는 민원인들의 주장도 있고 그래서 문화재 관리국에 보호 구역을 재 요청했습니다.
요청 일자는 8월 7일날 현행 9필지에 만 4천평인데, 조정은 17필지에 만 9천평으로 조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요청 사유는 현행 동굴 중심 축에서 좌 40m, 우 45m, 길이 545m로 설정된 보호 구역은 동굴 일부가 보호 구역선과 3-5m로 근접되어 석회석 채굴로 인한 훼손의 우려가 있고, 광업법 제 48조 제 2항의 영조물로 부터 50m 이내는 그 소유자나 그 영조물 관리청의 승낙을 받아 채굴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동굴 진행 형태에 따라 좌우 각각 50m로 재 설정하고자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8월 28일날 문화재 관리국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 결과는 현행 보호 구역선을 당분간 유지를 하는 것으로 해서 보류하는 것으로 저희들에게 재 통보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현행법 즉 광업법과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조정 요구한 지역의 채굴을 억제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문화재 보호 위원회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현행법에 의해서 규제한 뒤에 향후 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통보가 저희들에게 내려졌습니다.
이런 뒤에도 역시 민원인들의 주장이 재 보호 구역 요청을 하도록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97년 초에 원래는 12월달에 할려고 그랬는데 바쁘고 문화재 관리국도 바쁘고 해서 97년 초에 저희가 재조정 요청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에 현황도에 의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천호동굴의 원형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 보호 구역은 지금 직사각형식으로 해서 선으로 해서 그려져 있는 것이 현 보호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 요청은 노란선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굴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양측으로 50m씩해서 지난 8월 7일날 재조정 요청을 한 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림 훼손 허가지는 우측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굵은 선으로 되어 있는 선이 산림 훼손 허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점선이 그려져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기 채굴 완료 지역이 있고, 그 위에서 금후 채굴 계획 예상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쟁이 되고 있는 것은 중간에 가운데 점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부터 이렇게 익산 석회에서 지금 개발을 채굴을 하려는데에서 법정 싸움이 붙었습니다.
토지 수용 문제까지 가고 대법원에서는 지금 기각되어서 일단 익산 석회측에서 승소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진 위원
임명진 위원입니다.
여산 송씨와 익산 석회와의 그 법적인 판결에서 익산 석회가 승소는 했지만 우리 시의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문화재 지정 천연 기념물 제 177호로서 앞으로 관광지로서의 개발을 하느냐, 설사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동굴 주변은 보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공보 담당관 서민구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지 3월달에 와 가지고 근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문화재 차원에서 그것을 당시 군에 있을 때 보호구역을 설정한다고 했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많은 구역을 예를 들면 100m라든가 200m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되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호 구역 설정할 당시에 광업법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보호 구역이 설정이 되므로써 문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업법 제 48조에 보면 문화재 보호법하고 관계 없이 문화재 보호 구역 설정과 관계없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화재로 광업법 제 48조에 의해서 그 양쪽으로 50m이내에서 채굴을 할 적에는 관리청이라든가 소유자 이해 관계인의 승낙을 받아서 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문제된 것은 보호 구역을 양쪽으로 40m, 45m하면서 아마 제 생각인데, 법의 이해를 잘못해 가지고 원칙적으로는 동굴의 50m가 인근 지역에는 원칙적으로 문화재 관리국이라든가 여산 송씨측의 승낙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를 여산 송씨측에서 협의를 해 준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 구역 설정하는데 거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여산 송씨측에서 해 줄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광업권 설정도 되어 있고 또 익산 석회의 입장으로써는 채굴 허가 승인도 받아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재판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익산 석회에서 이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여러가지로 저희가 원광 보건 전문대학이나 건국대라든지 이렇게 여산 송씨측에서 주장해 가지고 한 곳은 관광 자원과 교육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대 교수가 나오는데 익산 석회측에서 요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관광 자원이나 이런 것 하고 관계없이 말 하자면 채굴과 익산 천호 동굴과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판단해 가지고 영향이 없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천호 동굴을 보호해야 되고 원광 보건 전문대의 교수가 얘기한 것은 학술 가치가 있고, 보호해야 되고, 관광 가치도 있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현재 동굴의 양쪽 50m는 보호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이 익산 석회에서 허가 기간이 내년도 97년도 6월 13일 까지로 5년을 허락해 줬는데 그런데 내년도에도 다시 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시에다가 또 하는 것이죠.
○문화 공보 담당관 서민구
그렇습니다.
○임명진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다시 또 연장 안 해 줄 수 없는 재간은 없는가?
시에서 허가를 더이상 안 해 줘도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공보 담당관 서민구
저희한테는 안 들어오고 산림공원과로 들어 오고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듣고 답변하도록 하죠.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조금 전에 담당관께서 50m이내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천호동굴 보호 구역 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현행법에 의해서 조정 요구한 지역의채굴을 억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현행법에 의해서 차후 검토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주무 과장이 아니실지는 모르겠는데 시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현행법으로 채굴 억제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억제하고 있습니까?
억제하기 위해서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당분간 현행법에 의거 향후 재 검토 해가지고 이 내용은 담당관께서 이해할 때 어쩌면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 제대로 해 주겠다는 것인지 안 해주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공보 담당관 서민구
시 입장에서는 재조정할려고 합니다.
문화재 관리국에 올렸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해 관계인의 대립이 심하기 때문에 문화재 관리국에서 조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광업법 48조에 보면 보호 구역 설정과 관계없이 천호동굴 양쪽 50m 이내는 이 천호 동굴 문화재 관리하는데 문화재 관리국이라든가 또는 소유자인 여산 송씨, 이해 관계인 그 사람들의 승낙을 받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문화재 관리국 입장은 뭐냐면, 익산시에서 올린것이 광업법 제 48조에 맞게끔 보호 구역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보호 구역을 설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익산시장이 광업법 48조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앞으로 훼손 허가는 안 해 주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문화재 관리국에서도 승낙을 안 하겠다. 그런 의사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문화재 관리국에서 승낙을 안해 줘도 여산 송씨측에서 승낙을 했으면, 문제가 생기고 여산 송씨측에서 안해 줄려고 하는 의사 표시가 분명하고 또 시의 입장에서는 50m 보호 구역 설정을 하려고 하면 시장 입장은 앞으로 안 해 준다는 입장이 아닌가?
현행법으로는 충분한데 별도로 보호 구역 설정 해 가지고 시끄럽게 할 필요없다 잠시 유보했다가 나중에 검토해 가지고 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현행법으로는 충분히 제지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시에서도 재조정하려는 의사가 있으니까 지금 현행법을 억제를 하고 억제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느냐는 이런 말입니다.
○문화 공보 담당관 서민구
현재까지는 시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모르겠는데 군에 있을 때는 군수가 허가를 해 줬는데 내년도 6월 15일까지가 허가 기간인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6월 15일 지나면 아마 제 생각으로는 안해 줄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 공원과에서는 어떻게 할 지 모르겠는데, 저희하고는 별개 문제거든요.
○위원장 김광수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현재 청원인 쪽에서 사진까지 찍어 가지고 왔는데, 육안으로 봐도 더욱 훼손이 된 것 같아요.
그런 것 까지도 법적으로 어떤 조치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더욱 훼손하지 않도록 법을 어기지 않도록 관리, 감독 같은 것을 받아야 하지 않는가 그런 의견도 있는데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환 위원
이상환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도 나와있습니다만은 담당관님 설명상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울진군의 석류 동굴도 전부 가보고 단양 고수 동굴도 가 봤는데 거기는 단양군하고 울진군은 몰라도 석류동굴과 고수 동굴은 전 국민이 다 알다시피 유명한 곳이 아닙니까?
저는 우선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어제도 사진첩을 보면서 생각을 해 봤는데 잘만 개발한다면 국보 177호 문제가 아니라 관광지로 아주 거기에 못지 않은 좋은 관광지도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왜 시에서 그 동안은 잘못을 했다하더라도 시에서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관광지로서 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보면 담당관님이 설명하는 것도 좋은 얘기가 되었는데 좀 미온적이예요.
저도 석산업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지만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이것을 우리도 이런 호남에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뿐이라는 또 값어치가 학술적으로 있다니까 관광지로서 잘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광업법 제 48조 그것으로 해도 충분히 현재 허가는 다시는 안 해 줄것이니까 또 다시 산림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겠는데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 공보 담당관 서민구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천호 동굴을 중심으로만 50m 이내 허가 문제가 되는데 개인적으로 천호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전체를 시장이 안해 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천호 동굴 그것만 들어가 보셔서 잘 알겠습니다만은 천호 동굴 하나 해 가지고는 관광 지원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대 교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천호 동굴과 연계된 관광 자원이 우리 익산시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절도 있고, 가람 이병기 생가도 있고, 왕궁탑, 미륵사지라든가 이렇게 연계를 해야지 그 천호 동굴 하나만 해 가지고 관광 자원해야 겠다고 하면 누구든지 크게 효과가 있겠느냐 하지만은 천호 동굴과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개발한다면 관광 자원으로서의효과가 있다고 제가 시장님에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가면 문제는 도로가 문제가 되는 데 도로는 내면 되는 것이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관광 자원하고 보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채굴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광업법에 채굴 허가를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양쪽 50m 까지는 보호에 의해서 억제할 수 있지만 전체가 333만 6천평방미터가 되는데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옆에서 훼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먼지가 날라오고 하는데 왔다 갔다 할 수 없죠.
그런 측면에서도 좀 전반적으로 청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심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환 위원
어제 그 석회사 조영일 대표에서 제가 직접 물었어요.
이것이 기념물로 지정이 되었고, 앞으로 관광지로 개발할때 좋은 자원인데 이것을 보호 차원에서 그 사람의 소견도 물었는데 앞으로 진짜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이 된다든지 내무위원회에서 논의하지만 여기에 있어서 의결이 될 것은 분명한데, 이것을 본회의에서 원만히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문제만은 어떤 소신을 갖고 해 볼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사장님이 하는 하나의 회사로서 공장 크다.
1년에 매출액이 10억이 되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전 국민의 관광지요.
우리 익산 시민의 진짜 보배로운 것인데 이렇게 되었을때 당신이 포기할 수는 없느냐.
정말 좋은 곳으로 판명이 되면 관광개발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랬더니 자기도 그것은 이해를 한다.
자기들이 물러나 주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자리에 서서 그러니까 이것이 그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가치가 있는 우리 시에서는 바로 알고 해서 진짜 좋은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다.
고수동굴이나 석류동굴 못지 않은 좋은 관광지로써 개발을 할 그런 모든 데이타를 작성을 해서 어떤 사람들이 봐도 관광지로서의 개발할 가능성을 갖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박문기 위원입니다.
천호 동굴 보호 구역내 현황도를 보면 지금 종전의 40m쪽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40m, 45m인데, 현행 광업법 제 48조 2항을 보면 50m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 때 당시에 애당초 보호 구역을 요청할 때 50m로 했더라면 분쟁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45m, 50m는 어디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문화 공보 담당관 서민구
이것은 이해하실려면 문화보호법에는 보호 구역을 설정하는데 뭐 몇 m까지 한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미륵사지 주변에 우리가 지금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호 구역을 설정하는데 제가 엄청나게 노력해서 보호 구역을 했습니다.
여기도 말하자면 보호 구역 설정하는데 m의 구별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군에 있을때 군에서 40m, 45m로 했는데 그 설정 과정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환 위원
익산 석회측이 눈치를 살피다 보니까 최소한도로 해 준것이 아닙니까?
○박문기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축소 시켜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문화 공보 담당관 서민구
이 양쪽으로 50m씩으로 해서 제가 보호 구역 올려야 겠다고 했는데 익산 석회 측에서 한 분이 오셔 가지고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호 동굴을 중심으로 해서 50m 보호 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광업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50m 설정하는 것은 우리가 50m 로 양쪽하는 것은 당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차원에서 올리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문화재 보호법에서 한다면 우리가 100m도 하고 200m 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양쪽 50m 로 하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말라 법 자체가 양쪽으로 50m 이 문제는 광업법에 나와 있는데 광업권자를 보호 하기 위한 법입니다.
최소한도로 거기 까지는 채굴할 수 있다는 법입니다.
문화재 측면에서 본다면 100m 200m해야 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 받는 것이 공무원이 오해 받는 것이 그것입니다.
왜 광업자 측면에서 보호 구역이 되느냐.
문화재 측면에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이 오해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도록 되어 있는데 예결위에 제안 설명을 들어 갔기 때문에 실무 책임자인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산림공원과장 한순교입니다.
익산 석회의 인가라든지 산림 형질 변경 기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업권 등록 및 채석장 인가 현황을 보면은 광종류는 석회석이 되겠고, 광업권자는 익산석회 공업사 조영일이 되겠습니다.
광업권 등록은 제 1광구가 10월 14일 이것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조영일씨 소유의 산입니다.
제 2광구는 64년 10월 20일 이것이 여산 송씨 현재 소송이 제기되어서 있는 산입니다.
광산 개발 시업안 인가는 제 1광구 조영일씨가 지금 하고 있는데는 62년 8월 16일자 그리고 제 2광구 여산 송씨것은 64년 12월 24일자로 도지사로 부터 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광산 개발 산림 형질 변경 기간 연장 허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익산시 여산면 호산리 산 225번지이 87입니다.
당초 허가는 71년 3월 11일자 허가가 되었고, 두번째 허가는 85년 11월 1일자로 두 번 허가가 되었습니다.
허가 기간이 90년 10월 30일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기 허가 사항은 49,117평방미터인데, 90년 11월 2일부터 92년 6월 15일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보면은 연기 허가는 산림법에 의해서 시장님이 허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군청에서 연기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연기 허가는 조영일 익산석회 소유, 여산 송씨 소유 전부 연기 허가가 92년 6월 15일까지 연기 허가가 났습니다.
연기 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여산 송씨 것은 사용 승낙을 안 해 줘서 연장 허가를 해 줄 수가 없었고, 조영일 소유에 대해서만 연장 허가를 해줬습니다.
면적은 22,433평방미터 기간은 92년 6월 16일부터 97년 6월13일까지 5년간 조영일씨 소유에 대해서만 연장 허가를 해 줬습니다.
여산 송씨 기간 만료 허가 면적 26,684평방미터는 광업권자 소유 조영일씨하고 여산 송씨하고 토지 수용 신청 관계로 소송 관계가 있어서 복구 연기 승인을 산림과에서 97년 4월 15일까지 연기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환 위원
이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묻죠.
연장 허가를 신청했는데 여산 송씨 측에서는 승낙을 해 주지 않아서 연장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것만 연장 허가를 받고 나머지는 못 했는데 연장 허가를 취득을 못했을 때는 일반 석산에서는 바로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복구가 안 된 이유를 지금 설명하셨는데 지사에게 얘기해서 소송중이었기 때문에 다섯번이나 연장을 했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여산 송씨 측에서 토지 소유권자인데 소유권자가 승낙을 안 했으면 절대 안되는 것인데 채광이 안 되요.
할 수가 없는데 도지사나 대통령이 명령을 하더라도 연기를 해 줘서는 안되는 사항을 연기를 해 줬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복구비는 다 계산이 되어서 지금 되어 있죠.
연장을 시키는 것이 왜 불법이 아닌가?
본 위원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산림법에 의해서 시행 규칙에서 연장허가를 해 줬는데 만일 그 장소가 폐쇄되어서 다시 개발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복구한 곳을 또 파게 되니까 그것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장 허가를 해 줬죠.
그것이 어떻게 될 지를 모르니까요.
그것이 만일 여산 송씨측에서 이겼다면 바로 복구를 하는데 재개발하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연기를 한 것입니다.
○이상환 위원
여기에서 제가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광업권이라는 것이 첫번에 25년을 해서 그 다음에 20년씩 해 줬는데 20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 동안에 사건이 일어난 것이니까 다시 재연장 허가를 받았다고 익산 석회에서는 주장했는데 사실은 토지 소유권자가 토지 사용 승낙을 안 하면 채광이고 채석이고 할 수가 없을 것이 아닙니까?
해 줬다가 어떤 기간안에 본인의 사정으로 안 해 줬으면 그 사람들 계약 내용에 있어요.
안 했으면 절대로 대통령으로도 안되요.
토지 소유권자가 여산 송씨인데 이들이 연장 허가를 못 해 주겠다고 하면 이것은 허가도 못 해 주는 것이고, 개발도 못 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어째서 소송중이더라도 그것을 연기 해 줬나 이 말입니다.
이해가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괜히 저하고 같이 익산에 계셨고, 존경하는 과장님이시지만 모든 업무에 충실한지는 알지만 괜히 그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오해를 받습니다.
그 점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산 송씨측이 소송중이니까
○이상환 위원
승소를 익산 석회측에서 하면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다시 또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상환 위원
승소하고 관계없이 소유권자가 승낙을 안 해 주면 절대 개발을 못하고 채굴도 못 합니다.
산림 훼손도 안됩니다.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그래서 토지 수용 관계로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복구 관계는 법에 따라 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리가 없습니다.
○이상환 위원
알겠습니다.
○임명진 위원
허가 연장 기간이 만료시에 재허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지금 재허가 관계는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기간 연장이 있는 것이면 모든 관계 법령을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만은 문화재 관리국의 50m 이내의 채굴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국에서 채굴 범위를 어떻게 지정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관계법에 따라야 합니다.
천호 동굴 관광 개발을 위해서 그 지정을 다시하게 되면 우리는 못해 줍니다.
그래서 문화재 관리국에서 제일로 크게 좌우하는 것이 천호동굴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더 확장해서 지정하면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문화재 관리국에서합니다.
더 개발을 하든지 저희는 관계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 법에 따라야 합니다.
문화재 관리국의 의지입니다.
그것을 확장해서 개발 가치가 있어서 관광지로서 개발할 수가 있느냐, 그 의지에 따라서 우리는 합니다.
○임명진 위원
그러면 허가 신청을 하고 문화재 관리국에서 그 지정을 안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재 연장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답변이신데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우리가 이제 문화재 관리국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단독으로 처리를 못합니다.
문화재 관리국에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문화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니까 광업법 전부를 검토해야죠.
의견 들어서 처리해야 하니까
○임명진 위원
우선은 그러면요.
문화재 국보 177호로써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을 공무원이나 시위원들은 가만히 보면 그 견해는 일단 주변을 개발하든지 안하든지 간에 보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산림 공원과의 대책은 있으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저희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연기를 안 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법으로 하면 문제가 됩니다.
실무자 입장으로는 안 해 줄 생각입니다.
○임명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은 그런 확실한 신념이 있지만 문화재 관리국에 대한 나름대로의 또 시에서의 역할이 또 있어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계획 없으세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시 관광 개발에 대해서는 문공과에서 주관을 하니까 거기에다 관광지 개발한다는데 저희가 어떻게 산림 훼손 허가를 해 주겠습니까?
○임명진 위원
결론 짓겠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허가 만료 기간안에 못하게 하는 것은 어렵고, 현장 기간 만료시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재연장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관광지로 개발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일단은 채석 석회사업 이것은 내년도 6월 15일 이후에는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관계법을 검토해서 실무자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명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환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청원 관계 다루기 이전에 내무 위원장 모시고 현장 갔다 왔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얘기가 되니까 현지 사람들 얘기도 듣고 정부 통해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석산업의 경계를 허가 면적 100평이든 1,000평이든 페인트로 소나무에 칠해서 도로에 칠해서 경계를 표시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예.
○이상환 위원
그런데 그것이 원래 허가면적보다도 더 해 줬다고 공무원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누가 그렇게 했겠느냐. 황등 산업사에서도 경계선을 넘어 가지고 검찰에 소송이 제기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공무원들 절대 그렇게 무책임한 일 안합니다.
그랬는데도 자기들이 암암리에 쟀다고 하면서 그것을 굉장히 문제 삼고 논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왜 법에서 정한 면적보다 더 해 줬는가?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없어질 것이니까 그렇게 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그런데 면적이 여산 송씨 소유가 태성리 저 쪽까지 2만 6천84평방미터인데 그렇지 않아도 여산 송씨와 익산 석회간에 경계 분쟁 때문에 측량하고, 익산 석회측에서 측량하고, 여산 송씨에서 측량하고, 이렇게 세번인가 측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다 입회해서 최종적으로 쌍방이 입회해 가지고 결정했습니다.
경계 침해한 것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쌍방 입회해서 했습니다.
세번 했습니다.
여산 송씨측에서 측량했을 때 익산 석회에다 참석하라고 하면 안합니다.
그리고 익산 석회측에서 측량해 가지고 여산 송씨측에 참석하라고 하면 안합니다.
서로 쌍방이 다 입회해서 한 측량한 것 다 아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관계부서 공무원 의견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공보 담당관 산림 보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종합 심사 의견서 작성을 하기 위해서 오전 10시에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광수 김세현 권영 남궁승영 박문기
박상래 오인수 음경수 이상환 이종웅
임명진
○출석공무원 (2인)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