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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내무위원회-제2차

(제19회-내무위원회-제2차)

제1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26일 (화) 10시05분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 사무 감사의 건

심사된안건
1. 행정 사무 감사의 건

(10시 05분 개의)

1. 행정 사무 감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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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9회 익산시 의회 정기회중 제 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 사무 감사의 목적은 소극적인 면으로 보면,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는 일을 하는데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면으로 말씀드리면 의원들이 안건을 심사하고 예산안을 삼사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집행부에 대한 평가와 발전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 사무 감사가 솔직하고 성실한 감사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사 일정 제 1항 96년도 익산시 행정 사무 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 자치법 제 36조 제 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 자치법 제 36조 제 5항에 의거해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 자치법 제 36조 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2일 까지 유효함을 밝혀둡니다.
    그러면 전문 위원 출석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실 과장을 비롯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본인은 익산시 의회가 1996년 11월 26일 부터 12월 2일 까지 익산시 의회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익산시 의회 기획실장 이기철, 기획 예산 담당관 오정균, 문화 공보 담당관 서민구, 감사 담당관 최문언, 통계 전산 담당관 류영기, 문화 예술 사업소장 정병은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기획 예산 담당관실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 예산 담당관 나오셔서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감사에 응하지 않는 실과에서는 가서 일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기획 예산 담당관 오정균 기획 예산 담당관 오정균입니다. 자료 목록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 예산 담당관의 설명)

이상으로 기획 예산 담당관실의 결산 감사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잠시 휴식이 필요하지않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어서 회의를 속개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기획실장이 계셔야 된다고 해서 좀 기다렸습니다.
    기획 실장님 미안합니다.
    시작 하기 전에 인사 말씀을 할 기회를 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아직 회의 진행에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박문기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소외 계층 복지 증진이라고 해 가지고 경로당 신 개축이 25개소에 개축이 36개소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노인 복지 사업에 관계 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도 대대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 휴식 공간을 위해서 경로당 신 개축 비용은 전액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금년도에 보면은 자부담이 30%였습니다.
    96년도 책정된 자부담을 보면 50%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96년도 신축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가 읍면동 공히 자부담의 부채가 한 50% 이상 남아 주민 부담으로 이렇게 부채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떠한 근거에서 그러는가는 모르지만 그 노인 복지에 대해서 자부담을 앞으로 50%를 자부담으로 할 경우에는 계속되는 주민들의 부채가 늘어 나면서 노인들로 하여금 원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와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 담당관 오정균   이 경로당 신개축 사업은 많은 분야에서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많이 신 개축을 해 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런것을 많이하다 보면 나중에 사후 관리비가 건물 유지 관리비등 이런 경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머리 아픈 사업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좌우지간 복지 분야가 소득이 증가하고 하면서 복지 분야는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입장입니다마는 좌우지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그 분야를 많이 개선하고 또 지침 까지는 안 읽어봤습니다마는 자부담이 문제가 된다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공부해서 예산 반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문기 위원 이것은 가정 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 같은 것은 상세히 모를 것이라고는 생각 되지만 예산에 대한 것은 기획실에서 사전에 심사 하지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예 합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도출 되지 않도록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최소한도로 최소 금액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 부담을 자부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연구해 주셔야지요.
앞으로 자부담이 많으면 이것 참 큰 문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문기 위원께서는 자부담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해당 지역에서의 원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지금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지원금이 한 500만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부담을 또 한 50%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없으니까 허위 서류를 꾸며요.
    그래 가지고 서류만 꾸며 놓고, 그 돈은 그대로 쓴 것처럼 해 놓고 500이 지원해 주면 500을 자부담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하고 나면 서류만 천만원짜리로 해서 서류를 허위로 꾸며서 그 돈은 실제로 안 들어가고 지원된 500만원 어치만 공사를 합니다.
    실제로 공공연하게 비리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아마 해소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환 위원   가정 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박문기 위원 말씀대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천오백만원 짜리 공사를 주면서 천만원 짜리 예금통장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그것이 없으면 천오백만원 짜리 공사를 했다고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을텐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공부 안 했다고 솔직히 말 하시니까 물어봐도 잘 모르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신축된 문제도 있겠지만, 개보수때 실제로 그렇게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얘기 하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들을 수 있어요. 허위로 서류 꾸며 가지고 실제 돈은 들어가지 않는데 돈이 들어간 것처럼 하고, 또한 그 지역 유지한테 가서 양해를 구합니다.
    당신 돈은 들어 가지 않는데 서류만 꾸미기 위해서 말하고 그 사람이 지원한 것처럼 하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차라리 시설비가 지원이 되면 그 돈 한도내에서 쓰는데 부담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지역에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위원장님, 임명진 위원입니다.
    노인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게 다들 생각하실줄 압니다.
    본 위원도 모동에 양로당 신축하는데 예산이 천오백만원을 동에 예산 지원을 하는데 시 단위에서 그 반려하는 동이 많아요.
    왜냐하면, 천오백만원을 가지고 도저히 신축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렇게 해 가지고 숫자만 많이 하는 것보다는 숫자는 좀 줄이더라도 확실하게 지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경로당 자체 하나만 운영하기 위해서 건축을 해 주는 것보다는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시정과하고 잘 손발을 맞춰가지고서 회관쪽으로 좀 건축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모색을 해 보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자체 하나만 하는 것 보다는 회관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기획예산 담당관 오정균 예, 알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실질적으로 96년도 동산동 관내에 지금 96년도에 지원을 천오백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거기가 부채가 한 60%정도 되는데 부채가 1,5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예산 부서에서 배정할 때 그런 것은 서류심사를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 담당관 오정균 예. 알겠습니다.

○임명진 위원   임명진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 자금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애초에 한 기업체당 1억원씩 이렇게 연리 8.5%로 해서 지원을 해 주기로 예산안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중소기업에 어떻게 1억원씩 융자해 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반절도 안되게 줬습니까?

○기획예산 담당관 오정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을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임명진 위원   이것은 지역 경제과 소관이거든요.
    아마 5천만원씩도 융자를 안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아니 일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거든요.
    돈 3천만원 , 4천만원 융자 받아서 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체에는 적어도 1억원 가지고도 모자라는데 1억원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좀 맞을 것 같습니다.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 담당관 오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계속해서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상래 위원

○박상래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
    한 가지 물어봅시다.
    7페이지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민주 행정 실천 해 가지고, 간부 공무원 현장 근무제 운영 7회, 건의 사항 수렴 54건 이렇게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간부 공무원은 어느 분이 어디에 나가서 하는지 또 건의 사항의 수렴이 54건인데 이 54건중에 수렴해 가지고 처리한 것이 몇 건이나 되고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간부 공무원이라면 과장급들을 얘기합니다.
    과장급들이 매달 자기 담당 동에 나가 가지고, 읍면동에 나가 가지고 각종 건의 사항 수렴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해당 시정과로 취합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사업부서면 사업부서에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환류를 시킵니다.
    자금 구성은 각 부서에서 조치합니다.
    건의 사항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시정과에서 추진합니다만 건의 사항 수렴은 54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끝난 후에라도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박상래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그럴까요.
기획 담당관께서 답변하도록 할까요.

○박상래 위원 유인물에 나오는 간부 공무원이라고 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 국장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하면서 이런 말하자면 민원 건의를 수렴하는 것인가?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방금 그 과장님들이 해당 동에 나가서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현황 청취하고 여론 같은 것 들어 보고 그런 상황을 적어 가지고 와 가지고 시정과에 제출 서식이 있습니다.

○박상래 위원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예, 시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항을 마련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상래 위원 있다가 오후라도 자료 보내 주시고 8페이지 보면, 두개 영농 조합에 한 50억 정도 예산액이 투자 되는데 이게 지금 두 개 영농 조합이면 어디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너무 모르는 것이 많아 가지고 그것도 실적만 축약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어디인가 구체적으로 파악 못 했습니다.

○박상래 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대답하시지 말고 1,2 억도 아니고 50억 이상 지원이 되는데 2개 영농 조합이 어디어디인가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몰라서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그 두개 영농 조합은 익산 영농조합하고 모든 영농조합으로 되어 있네요.

○박상래 위원 익산시 영농 조합은 어디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예, 정확히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박상래 위원 그러면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 이리 익산 통합 되기 전 익산에 하나 있고 이리시에 하나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익산 영농조합은 대표가 이원상으로 되어 있고, 모든 영농 조합은 대표가 조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자세히 모르겠고

○박상래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보내 주시고 여기 14 페이지 보면, 96년도 10월 18일 시정 조정 위원회의 운영 사항인데그 내용을 보게 되면, 96년도 수시분 공유 재산 관리 계획 취득 처분 결정 여기 유인물에는 나오기를 이것을 수정 가결, 취득 원안 가결 시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 내무 위원회에 지난번에 올라 왔을때 부결을 시켰는데 유인물에는 수정 가결 된 것으로 나와 있는가?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시청에서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각 실국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심의한 것입니다.
    심의 위원회에서

○권영 위원 시청 조정 위원회에서 한 것을 수정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결 시켰잖아요.

○박상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권 영 위원 우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언제 까지 제출해 주셔야죠. 의회에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예. 11월 21일까지 입니다.

○○권 영 위원 네, 예산안 제출 하실 때 첨부되는 서류가 있는데, 첨부되는 서류를 다 제출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좌우지간 저희가 다 유인을 해 가지고, 두 가지가 하나는 예산 기획하고 부표 서류가 또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유인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의사국에 넘겨 줬습니다. 분명히

○권 영 위원   지금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 30조 2항에 보면 예산안의 첨부 서류가 있습니다
    12가지가 됩니다.
    12가지가 전부 안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저희가 이 책자로 해서 유인물로 해서 다 보내 드렸거든요,

○위원장 김광수 이 책자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무슨 책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9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첨부 서류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유인물로 해서 보내 드렸는데

○권 영 위원   12가지가 상당히 부피가 많을 거예요.
    하나 예를 든다면, 30조 2에 5항을 보면은 전전년도 결산액 통계표 및 순계표 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추정액의 통계표 및 순계표 이것 보내셨나요.
    저는 못 받은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예요.
    12가지 서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안 보내셨으면 지금이라도 하여튼 오전 끝나고서라도 챙겨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임명진 위원   본인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0페이지, 젖소 661두 장비 기구 구입등을 96년도에도 6천 2백만원 예산이 책정되었고 앞으로도 해마다 6천 2백만원씩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입 쇠고기 파는 곳은 있는데 이 젖소라고 해서 파는 정육점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일반 쇠고기 집에서 정육점에서 이 소는 젖소입니다.하고 파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젖소는 어떻게 예산만 지원을 하는게 아니고 그 향방에 관해서는 지금 전혀 우리들이 모르거든요.
    그 한우에 비해서 젖소는 반값도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들이 한우로 알고 지금 기분 좋게 먹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물론, 사업 부서인 축산과에서 정육점을 그 축산물관리법에 의해서 축산물 관리에 관해서 어떤 지도 감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관리할 때에 또는 위생 취득을 할 때에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임명진 위원   기획실에서는 물론 직접적으로 거기하고 상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각과를 다 다뤄야 하는데가 바로 기획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각 과를 철저하게 잘 다루어서 젖소의 향방이 어떻게 어디로 가고 또 병든 소는 어디로 가는가.
    병든 소 폐기 처분 했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병든 소도 우리들이 다 먹는거예요.
    잘 지도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잘 알겠습니다 .

○이상환 위원   너무 어렵고 전문적인 것을 물어 보셔야지요.
    기획하시는 분한테 한 서너가지만 대답해 주세요.
    35쪽 보시면 지방 교부세 지방 양여금 보조금 하달 내역과 집행 사항인데 96년도 예산액이 1,119억 16,249,000원인데 그 중에서 교부액이 6백억, 미교부액이 490억 이 정도 밖에 안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지금 10월 25일 현재

○이상환 위원 그 후에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그 후에도 와 있는 것이 있고, 현재 2월 말 회계년도 끝날때 까지 와요.

○이상환 위원   예산안은 또 이용에 있어서 무엇인가, 어떻게 세워 놓은 것인가?
    어떤 사업이든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그렇다고 봐야죠.

○이상환 위원 금년도 안되면 내년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내년 2월 말까지 회계년도 종료시 까지는 들어 옵니다.

○이상환 위원 금년도 것도 아까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예결위가 진행중인데 우리는 예산을 먼저 세웠거든요.
세우는데 교부액 같은 것 내시해서 그 범위내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내시한 것으로 잡습니다.

○이상환 위원 그래도 크게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감이 될 텐데 그런 내용은 어떻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그것은 추경이나 또 우리가 예산안 낸 뒤에도 또 내시 온 것이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이상환 위원 10월 25일 내에, 거의 12월도 다 갔는데 이것 워낙 액수가 많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66쪽 보시면, 제일 끝에 시립 도서관 운영 거기에 예비비 지출은 우선 예비비는 총예산에 1.3%로 계산해서 세워 놓은 것인데 예비비는 재난이라든가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피아노 하는 것도 예비비가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예비비라고 해서 꼭 재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소요 경비를 위해서 반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으로는 그러니까 1.4%선에서 책정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도 1.3%의 0.5%를 재난 분야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 재난 분야에 0.8%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나 초과 지출할 때 예비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솜리 문화 예술 회관이 사무실 생겨 가지고 조직 개편 해 가지고 한 것을 예측을 못 했던 것이죠.

○이상환 위원   한편 예산을 먼저 세울때는 집행부에서 조금 소홀히 했던 것이 아닌가.
    피아노는 꼭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문화 예술 회관에 이런 것을 써도 괜찮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예,
    괜찮습니다.
    아무 하자는 없습니다.

○이상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 영 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 67쪽 예산 전용된 것이 피아노 구입한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예, 피아노 맞습니다.

○권 영 위원 피아노 구입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피아노가 1억 3천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피아노가 당초에 추경에 금액이 얼마 잡혔는지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그것이 합쳐서

○권 영 위원 피아노 얼마 짜리 구입하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96,800.000원

○권 영 위원 독일제 사셨죠.

○위원장 김광수 외제 산 모양인데요.
가격보다는 기획 담당관님 국산인가 외제인가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독일제로 알고 있습니다.

○권 영 위원 기존 예산에 피아노 구입비 얼마나 설정되어 있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아까, 9,600만원을 제외하고
1회 추경때 2,500만원을 세운 바 있고 모자라 가지고 예비비에서

○권 영 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세우실 때는 2,500만원짜리 피아노를 구입하겠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독일제로 바꾸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제가 알기로는 원광대 교수의 자문을 얻어 가지고 저 정도의 시설 규모에 적합할려면 또 여러가지 고장 관계, 내구 연한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가지고

○권 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대 교수 두 분한테 자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두분한테 추천서를 써 달라고 하니까 한 분은 못 써 주겠다. 그래서 나머지 한 분이 마지 못해 써 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지 보수, 고장 문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좋은 것을 갖다 놔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유지 보수비가 더 들어 간다는 사실 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 못했습니다.

○권 영 위원   유지 보수비가 더 들어가요.
    그것이
    그리고 솜리 문화 예술 회관은 겨우822석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대가 90평인가, 예술 전문적인 4현 짜리 관현악인가, 공연도 못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9,6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꼭 그렇게 샀어야만 되느냐, 이것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권 영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업무가 예산이 기초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기획 담당관이 가령 피아노를 구입하는데 직접 기획 담당관이 구입하는 것은 아니죠.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니까 지금 질의 중에 보니까 사실 기획 예산 담당관실에서 각 과에 업무를 관장 지도 감독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에 관한 것을 될 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영 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사업소에서 하는데 예산을 요구했을 때 어디에서 승인을 해 줍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승인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예산 부서이기는 하지만 아까 얘기한 그랜드 피아노를 산다든가 할 때 우리 중간 간부가 결정을 못 내립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시장님한테 결재를 맡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대책 보고할때 여러 가지 종합 사항이 보고가 되겠죠.
    그럴 때 저희가 좋은 것을 산다고 할 때 거부할 의사도 없어요.
    중간에서

○권 영 위원 그래도 기획실에서는 두뇌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죄송스러운데요.
    솔직히 얘기를 해서 물론 저희가 표방하는 것은 시정을 리드해 간다
    이렇게 자부를 할런지는 몰라도 사실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떤 능력도 없고

○권 영 위원 우리 기획 예산 담당관님께서 이상하게 약간 의기소침하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3천억을 다루시는 기획실인데 지금 그렇게 미약한 소리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위원장 김광수   담당관님께서 솔직히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말에 가령 아까 권위원의 말대로 얼마에 피아노를 구입하겠다 해 놓고, 몇 배 더 든 예산으로 피아노를 살 때는 그 예산상의 문제는 담당관께서 알고 계셔야죠.
    무슨 피아노다 그 제품 자체 보다도 벌써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모른다고 얘기하시면 그런 경우에는 우리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다 배경이 될 텐데

○이상환 위원   어떻게 두 분 말씀 끝났습니까?
    두 분 말씀이 다 옳은데 제 생각 같아서는 기획이 진짜 기획으로서는 다 총괄해서 알고 감독해야 하지만 예산 편성이나 전문적으로 아는 것을 우리가 물어봅시다.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이제
    95쪽을 보면, 보건소 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보건소 사람들한테 좀 물어 봤으면 좋겠는데 실장님이 아시는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이전 문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렇고 이 신축 부지 문제도 그런데, 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96년에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편성에서 제외 되었기 때문에 못 짓고, 97년도에 농축자금 변경해서 국고 보조를 받아서 어떻게 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교섭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교섭중이십니까?

○기획 실장 이기철   그 관계는 저희가 지금 우선 그 보건소 문제에 신축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부지를 확보를 해야지
    국고에서 아까 농축자금에 대한 보건복지부에서 배정이 됩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보건소 부지 매입을 위해서 처음에는 함열 황등 쪽에 토지를 조사를 해 봤고, 또 부송동 택지 개발 지구도 조사를 해 봤고, 그래서 그 보사부에 절충을 해 보니까 보사부에서는 안 된다고 도심지여야 된다고 해 가지고 그런 안들이 전부 보류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내용들이 모현동 시유지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다시 한번 주변을 시유지를 최대화하고 주변을 약간 사서 편입시켜서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보사부에서는 하여튼 익산시가 사업의 확정이 토지 매입만 하면 상당한 건축비를 준다 이런 언약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보건소장이 보건 복지부에 들리고 앞으로 내년초에 가면 저희 시 관계자들이 복지부에 가서 노력을 할 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작년에는 전라북도가 상당히 경쟁적으로 보건소를 책정하고 예산을 경쟁적으로 냈는데, 현재에 보건소를 신축을 하는 시군이 저희하고 다른 시군하고 합쳐서 전라북도 두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입장입니다.
    이런 보건소장 의견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핵심은 아까 잠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시내에는 그 원광대 병원도 있고 하나 병원을 위시해서 여러 종합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황등 이북 지역은 병원다운 병원이 없어요.
    보건소라는 것은 병원이 없고, 좀 떨어져 있는 소외된 계층들을 위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있는 곳인데 이런 것을 꼭 시내에다 짓자고 주장하는 것은 중앙의 얘기도 있겠지만 시에서는 이에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실장 이기철 그러니까 저희는 당초에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북쪽 지역에 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시장님께서도 어떤 의료 혜택을 시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랬는데 보사부의 방침이 시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강력하게

○이상환 위원 그것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 실장 이기철   예. 도시 지침에 있는데, 당초에 보건소 신축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난색을 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이것이 통합시이기 때문에 통합시의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그것이 우리 시에 유리하도록 의견을 받아주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주 포기를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 실장 이기철 예 지금 보건 소장이 여러 가지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땅을 시내에 사자니 그것도 어려운 문제아닙니까?

○이상환 위원 그러시면, 혹시 어렵지만 법적 근거가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실장 이기철 예,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환 위원   또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립니다.
    실장님이시니까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황등 북부지역이 거의 병원이 없습니다.
    절대 필요한 곳입니다.
    보건소가 필요한데가 그 쪽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지에 두는 것보다 그 쪽으로 보건소라도 가서 소외된 계층,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아까 보석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데 아직 부지가 선정이 안 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언뜻 듣기에는 고속도로변 왕궁 어느쪽에 부지가 선정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지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실장 이기철   보석 박물관 관계는 저희들이 적지를 공표를 안했습니다만은 지금 함백정 그 지역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그 지역이 입지가 타당한 것인가 일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여러 지역을 놓고 지금 대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사항은 아니고 최근에 신문에 났습니다만은 함백정 근방에 국민학교가 있는데 그것을 폐쇄하면 안된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지금 그렇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익산시에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귀금속 보석 단지인가요.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귀금속 판매 센타가 지금 현재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보석 박물관을 귀금속 판매 센타하고 협의해서 그 같이 어떻게 귀금속 판매 센타 옆에다 할 수 있는 방향 그렇지 않으면 귀금속 판매 센타 자리가 지가가 높아서 안된다고 한다면 귀금속 판매 센타를 옮겨서라도 같이 연계해서 함으로써 관광 코스로서 연계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말하자면, 견물생심이라고 박물관에 들려서 보고 귀금속 판매 센타에 들어갈 때 보석 판매에도 더 많이 도움이되지 않을까?
    보석 판매 센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실장 이기철   이위원님의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보석 박물관 하나만 가지고 보석 박물관이라고 하지 않고 보석 박물관에 관련된 여러 관련 사업들이 있습니다.
    관광 시설 사업도 있고 또 이벤트 사업도 있고 교육관도 있고 뭐 여러가지로 해 가지고 3백평 부지에 상당히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에다 집중해서 판매하고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창고도 필요하고, 보수 감시도 필요하고 그것도 수시로 교환해야 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관광지 시설 수영장 시설등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시내에서 상당히 어려운 입지 조건입니다.
    사람들이 먹어야 하고, 즐겨야 하고 휴식 시설도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잘 해야죠.

○이종웅 위원 제가 말씀드리 것은 우리 익산시에는 귀금속 단지를 활성화 시키는 방향에서도 그 안에 같이 판매 센타가 들어 간다면 더 많이 보석이 팔리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을 지금 관광코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간단히 질의가 있으십니까?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 예산 담당관실 행정 사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 예산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래 위원   위원장님 저 담당관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것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하지 말고 이것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페이지수를 한 장씩 넘겨 가면서 조금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질의할 내용 있으면 질의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든지 해야지요.
    앞쪽에서 우리가 한 장씩 넘겨 가면서 물어 볼 것 있으면 물어보고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한 장 씩 읽자고 하는데 아까 설명할 적에 그것이 어느 쪽에 있는가를 다 체크 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물어 볼 것 있으면 물어 보고 이렇게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설명할 적에

○권 영 위원 그냥 나름대로 하죠.

○위원장 김광수   지금 그러면요.
    박상래 위원께서 페이지수 차례대로 넘겨서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또 두 분 위원이 그냥 주요 질의안 있으면 그대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더 많으니까 그냥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수 오인수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은 제 3공단 조성 사업에 대한 사항이 제출 되었고 8쪽에 보면 양계 축산 단지 조성 사항이 좀 많아서 질의해야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그리고 12쪽에 보면 레포츠 공원 조성 그리고 38쪽에 보면 공사 이월 사항이 나와 있어요.
    74페이지는 빼겠습니다.
    139쪽에 보면 경영 수익 사업, 저도 알아본 얘기가 있는데 제 3공단 지금 현재 용역를 줬다고 하는데 언제 줬으며 용역비가 얼마나 되는가, 그것 설명해 주시고 8쪽은 양계 특산 단지, 20년간 해서 여기 올라와 있는데 양계 단지에 대해서 아는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쪽 보면, 레포츠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97년도 까지 완성할 것이라고 했는데 몇년간 미뤄가면서 작년도 8억, 전년도에도 8억, 금년도 8억뿐이 조성 안 했다고 하는데 현재 사유 재산들이 시에서 공원 조성을 위해서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시에서 빨리 사주기를 바라는데 시에서는 그렇지 않고 현재 중장기 5개년 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항상 다른 안건에 밀리다 보니까 금년에도 8억 정도밖에 계산을 못했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8쪽 보면 공사 이월 현황을 보면, 기획 담당실에서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황을 보면 260억인가 되는 것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막대한 돈들이 자꾸 이월되고 다른 현안 사업들이 안 되고 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현상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획실에서 예산 세울 적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거의가 건설국 소관 공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31쪽 경영 수익 사업 황등 특산물 단지에서 95년도에도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것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끌고만 가고 있는 상태인데 금년에는 이것을 결정지어서 매듭을 짓던가 그래야지 이것을 또 내년에도 97년도로 이월 되어서 또 미루고 또 미루고 확실한 답변들이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위원들과 집행부간에 의견대립 왜 안 했느냐. 했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지 말고 뭔가 확고하게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관리를 한다든가 .매각을 한다든가 확실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는데, 기획 담당관은 온 지가 얼마 안되니까 잘 모르실 것이고 기획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3공단도 기획실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수 기획 실장님 오인수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업무를 더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담당관이나 과장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담당관 한테는 조금 미안한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획실은 기획실장께서 업무 파악하고 더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으니까 기획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획실 업무는 일반적 총괄 개념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기획 내용들을 상세히 알 수 있는 분야도 있고, 그 각 해당 부서에서 실시중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또 아주 공개되지 않은 것도 있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3단지 조성 추진 관계는 공단 공업 공영 개발 사업소에서 본회의에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입지 선정 관계로 해 가지고 기왕에 간담회도 했고 또 토의도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사무 결산 보고를 할 때에 건설 도시 위원회에서 시하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한 번 의견을 나누고 한 번 간담회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그 입지가 타당한 것인가 먼저 말한 왕궁 지역으로 괜찮은 것이냐, 아니면 북부 지역으로 대안을 놓고, 검토했던 것들은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계 특산 단지 관계는 저희들 시장님께서 특수 시책 사업으로 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 농가 선정 과정에서 참여하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은 상당히 처음에 진통도 있었고 일부에서는 하림에 대해서 특혜가 아니야 하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림에서는 일방적인 시각적으로 자기들을 특혜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는 의견도 있었고 오락 가락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봐서 지금 대상 농가라든지 선정을 하고 지금 여러가지로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레포츠 공원은 사실 레포츠 관계도 지금까지 본회의라든가 상임위원회에서 수차에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수차 얘기가 나왔고, 또 예산을 결산해야 한다는 것도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레포츠 공원 토지 매입 현재, 저희들이 예정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한 24억이 필요합니다.
    24억이 필요한데, 우리가 저희 기획실쪽 의견은 이 당초에는 지가가 계속 자꾸 오르니까 일찌 감치 토지 매입을 할 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토지 매입을 빨리 하자. 이런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검토하는데 예산 사정이 워낙 좋지 않아서 금년도 작년 수준대로 8억, 내년도 금년 수준으로 8억 정도로 계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포츠 공원 부지 관계는 먼저 저희가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토지를 매입하면은 그 뜻있는 테니스 동호인들이 거기에 시설을 일부 자기들 사업비로 시설한다는 그런 제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레포츠 공원에 대해서는 빠른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예산이 여유있는 대로 토지 매입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공사 이월 관계는 저희들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관계 때문에 수차 내무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고 또 본회의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저희들이 이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대충 분석을 해보면 대개 토지 매입에서 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토지 매입이 안 되 가지고 명시이월이 되고 대개 우리 사업들이 공사 시설비들이 토지 매입 과정들이 많은데 그 분야가 안 되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지역에서는 어느 실과와 감정 가격이 잘 일치가 안되 가지고 의견을 진행중인데도 있고 또 나름대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관계 때문에 저희 간부 회의라든지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도 사무 조사때도 지적이 되었고 본회의에서도 수차 지적된 것인데 항상 왜 이렇게 되풀이 되느냐.
    여러 가지로 질책도 있고 해서 이 문제를 상당히 금년에도 명시이월 넘어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과정들을 다 의회에서 까지 다 결심 맡고 이 타당성 설명이 끝난 다음에 명시이월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황등 석산 관계는 저도 여기에 기획실장을 통합해서 95년 5월 10일 부터 지금까지 저희 기획실에서 그 전에 공기업에서 담당을 해 가지고 지금은 없어서 통합되어 가지고 투자 심사계에서 합니다마는 이 문제가 충분하게 항상 문제는 제기되었습니다마는 이 방법론에 가 가지고 상당히 아직도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장님께서 내무 위원회 간담회 할 때에도 이 문제를 질의하신 내용을 인용을 하면, 지금 임대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그 석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첫째, 대안으로는 그것을 팔아 버릴 것인가 아니면 민관이 공동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임대할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차적으로 거기에 매장된 매장량에 대한 양이 추정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광업 진흥 공사에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맡겼습니다.
    12월 말 경에 이 결과가 납품이 되면 대충 그에 대한 평가도 되고, 얼마나 매장이 되고 총체적인 데이타가 나오면 그 방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방법에 의해서 방안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내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   다시 추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 3공단 조성 사업 추진은 지역 경제과에서 하는가요.
    여기는 잘 모를 것입니다.
    양계 특산 단지도 축산과에서 하고, 레포츠 공원은 공보 담당관실에서 하고, 각종 공사는 건설국일 것입니다.
    그리고 경영 수익 사업도 기획 담당관실인데 지금 레포츠 공원 조성 사업이 5개년 중장기 계획에 보면, 97년도 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실장님께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24억, 40억이죠.
    그러니까 24억이라는 돈이 필요해서 본예산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24억원이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레포츠 공원 그 전에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께서 상당히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가지고 갈라면 빨리 가지고 가고 그렇지 않으면 말아야 하는데 왜 묶어놓고 남의 사유 재산에 대한 침해를 하는가 그렇다면 시에서는 97년도 까지 중장기 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넣어서 토지만은 매입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97년도 까지 되어 있는데 자금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저희도 그 익산시 공원이 절대 부족해 가지고 시민 정서 생활이라든지 생활 체육에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 레포츠 공원이 하루라도 빨리 완결을 지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장님도 공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년에 민속 체전이 유치되기 때문에 이 실내 체육관을 마무리 하기 위해 50억원이 계산해야 할 그런 시 부담이 발생을 해 가지고 내년에 대형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 제안 설명도 드렸지마는 거의 실내 체육관 마무리 공사비 50억, 농산물 유통 도매 시장 30억으로 두 대형 프로젝트에 100억 가까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재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저희들 입장은 여러 가지로 재정 여건이 좋으면 공사 마무리를 빨리 해 가지고 사유재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 고통을 덜어주는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또 질문하겠습니다.
    레포츠 공원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더욱 예산 편성할 때 실장님께서 노력을 했겠습니다만 그래도 공사 상태가 안 좋아서 그리고 각종 공사 이월 현황을 보면 2백 몇억인가 아마
    그런데 공사이월 보면, 농촌 지구에서 이월 되는 것 보다는 시내권에서 이월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내권은 땅값이비교적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재원이 투자되는 땅 매입비가 상당히 많은데 그 매입비가 사업을 선정을 했는데 땅 매입이 안 된다는 말이예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95년도에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금년에도 또 이와 같은 이월액이 발생되는 것은 발생되는 원인을 얘기해 보면, 우리는 건설국에서 사업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예산 배정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맞죠.
    건설 교통국에서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이런 것은 다시한번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램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130쪽에는 경영 수익 사업 빠른 시일내에 완결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고 각종 공사 이월 관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관계는 지금 이 분야는 저희들이 매 심사 분석을 분기마다 하면서 거기에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회를 통해서 부진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유 규명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불량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감사과를 통해서 그런 부진한 요인들이 어떤 것이 있나 그런 차원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엊그제 시장님께서 지시한 그런 말씀이 계시는데 지금 건설 공사에 대한 여러가지 비리라든가 부정행위가 언론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도 그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우선 기술 담당 공무원에 대한 연찬을 시키자.
    예를 들면 사업 시공부터 여러 행정 절차라든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자체 연수를 하기 위해서 12월 초에 저희 익산시청에 각종 기술직 공무원들을 총 망라한 교육을 건설국 주재로 해 가지고 그런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도 소위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 또 사업 추진 요령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같이 포함되어 교육 시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만 불가피한 상항이기 때문에 너무나 일방적으로 활용하여 저희들도 상당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러한 관계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 영 위원   권 영 위원입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기 지방재정 계획 기획실에서 제정하시죠.
    1차년도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지방 중기 계획이 몇년도에서 부터 몇년도 까지로 재정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까?

○기획 실장 이기철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4개년입니다.

○권 영 위원 중기 계획이 원래 5개년이죠.

○기획 실장 이기철   5개년인데 금년도에 내무부 지시가 있어 가지고 지방 자치 단체가 출범한지 1년 6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다시 지침이 와 가지고 지방 자치 단체장의 어떤 뜻을 전반적으로 다시 반영하기 위해서 4개년 계획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번만 그랬습니다.

○권 영 위원 새로 되었기 때문에, 반영을 위해서 종전에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지시에 의해서 96년 부터 99년 까지 4개년으로 바꿨다.

○기획실장 이기철 금년만 그렇죠.
이번에 관계 기구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권 영 위원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바뀐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작년도에 세웠던 중기 재정계획이 익산시 통합이 된 후에 세운 것이죠.

○기획실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권 영 위원 그 때 세웠던 내용하고 올해 내무부 지침에 의한 것은 새로운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시장님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96년도 부터 97년도 까지 세운 것으로 하셨다고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95년에 세웠던 예산 문제 수입 문제에서 단체장이 생각했던 것은 수입하고 있는 것하고는 별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작년도에 세웠던 것하고 올 해 세웠던 것하고 일반 회계서에 보면 세입에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지방 세수를 종전에는 전국 지방세 신장률에 의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지방세 매년 성장 신장률을 잡았는데 그래서 금년 부터는 현실화 시키기 위하여 우리 시에 맞는 지방세 신장률을 5년간 통계를 내 가지고, 5개 평균 운영으로 계산을 해서 그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권 영 위원   그러면 평균 신장률이 작년에 세울 때는 전국적인 것을 기준으로 세웠기 때문에 과다 세입으로 세웠다 이거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작년의 지방 재정 계획에 의하면 99년도를 예를 들면, 일반회계가 99년도에 3290억 5,500만원 이거든요.
    그런데 올 해 세운 것은 2640만 5백만원인데 거의 6백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익산시 실정에 맞게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작게 잡아졌다. 이거죠.
    지금 재정경제국의 96년도 세입 보고 받았죠.
    내년도예산 세입 잡을 때, 얼마로 지금 잡으셨습니까?
    96년도 세입 예산이

○기획실장 이기철 내년도 97년도 지방세가 아마 작년 수준에 10%가 제외되어서 계산되어서 일률적으로 지방세는 매년 한 10% 신장하는 것으로 보고 계산되었는데 저희 지방세입 목표액 산정하면서
실장인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권 영 위원   자료 찾는데 좀 힘이 드신 모양인데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재정 경제국의 징수과에서 96년도 지방세 결산 전망을 잠정으로 봤을 때 결산 예상액이 750억입니다.
    이것은 미납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 미납금을 포함했을 때에는 810억 5천만원입니다.
    미납액을 포함했을 때, 그리고 거기에서 징수과에서는 징수 목표액 미납금액이 55억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해서 결산 예상액을 750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의하면 지방세 수입중에서 도세도 포함되었으니까 도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세를 제외한 금액을 보니까 세무과라고 이름이 붙겠죠.
    세무과에서 도세를 제외한 시세가 507억 2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걷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금액이 429억 7,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97년도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의하면 지방세 수입이 422억4,200만원 잡았습니다.
    이것은 96년도 결산액보다도 못 미치고, 그리고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22쪽에 보면, 도세 빼 놓고 우리 시세 중에서 주민세 15% 익산시에 관계된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지방세 평균 신장률을 보니까 주민세 15%, 재산세 13%, 자동차세 20%, 농지세 5.6%, 도축세 16% 담배 소비세 2%, 종합 토지세 13%, 도시기획세 14%, 사업소세 12%, 평균 13% 이상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산 전망 금액이 429억 7,800만원 중에서도 적어도 12%이상 증액을 하게 된다면 적어도 470억 이상 정도로 97년 예산에 지방세 수입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지금 지방세는 일반적으로 어느 당해년도 단기년도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5개년 평균해 가지고 증가 추세를 가지고 세입을 계산하고 지방세 목표액도 정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징수과 전망 결산 관계는 매년 일정할 수가 없고, 그 경기가 좋을 때는 취득세는 많이 나오고 또어떤 세목은 안 나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어느 당해년도 것을 계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결산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치가 나올수 있어도 저희들이 세입 전망을 잡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과정이 예를 들면 담배 소비세 같은 것은 지금 절대 세수가 형편없고 또기타 종합토지세 같은 것도 지금 토지 가격이 보합 상태가 되기 때문에 거의 10% 계산 된 것도 평균치에서 상당한 수준에서 잡혀있지 실제로는 우리가 과목별로 결산해 보면 상당히 요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아까 그 429억과 423억 정도 그 편차는 그런 식으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권 영 위원 3억 편차가 아니라 50억 편차가 되죠.

○기획실장 이기철 427억이죠.
지금 저희들이

○권 영 위원   427억이 29억이 되기 때문에 한 97년도 예산이 420억이라는 것예요.
    96년도 결산은 429억이고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을 책정하는데, 올해 결산액보다도 작게 책정이 되요.

○기획실장 이기철 그것은 그렇게 세입을 지방세 관계는 기준이 그렇게

○권 영 위원   평균 신장률이 있지 않습니까?
    평균 신장률은 지방세 평균 신장률이 적어도 10%이상은 되지 않습니까?
    5년간 평균 신장률이예요.
    96년도 결산액이 96년도가 특별히 사업이 잘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평균 신장률이예요.
    이것은 지금

○기획실장 이기철 평균 신장률이라는 것이 아까 우리가 정률세 지방세 정률세가 있는데 일정한 룰이 있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확충을 해 가지고 나오는 것인데

○권 영 위원   이 문제는 올 초에도 나왔습니다.
    올 초에도 작년도 결산액 보다도 예산액이 작았습니다.
    작아서 작다 보니까 올 해 결산 전망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아십니까?
    수입측면에서는 예산액 대비 결산 예산액 지방세 중에서 59억이 늘어났고 증액이 되었고 세외 수입에서 22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합하면 80억이예요.
    80억이라는 예산이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레포츠 공원 토지 매입을 제대로 못하느냐. 토지 매입부터 빨리 빨리 해서 토지 매입한 그 다음에 시설을 하셔야지 추궁하니까 돈 없어서 못 한다.
    올 해 80억이 지금 비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입을 제대로 못 잡아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세입을 충분히 잡아주면 내년에 8억이 아니라 24억 모자라는 것 딱 세워가지고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지금 세입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내년에 세액의 잉여금을 85억을 잡았습니다.
금년도에 결산해서 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공사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포괄적으로 85억을 예산액으로 잡았어요.

○권 영 위원 현재 예산 잡은 돈이 아니라
현재 예산 잡았어도 잡았다 하더라도 왜 토지 매입을 제대로 못 하냐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지방세 분야 관계는 아까 말한 대로 도에서도 일방적으로 목표액이 있습니다.
    함부로 목표액을 책정 안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133개국의 순위를 결정한다 든지 지방세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어떤 평가를 할땐 어떤 데이타를 가지고 비교하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잡아 가지고 거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어느 목표액은 놔 두고 징수액을 책정하고 그렇게 결산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목표액 관계는 지금 시군에서 마음대로 못 잡습니다.
    일반적으로

○권 영 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굉장히 몸을 사리면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아니요.
    우리가 기획실에서 있다가 우리 권위원님이 재정경제국하면서 분명히 그 관계를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올리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올리는 대로

○권 영 위원 아 그러면 거기에서 올리는 대로 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그럼요.
거기에서 목표액을 못 올립니다.

○권 영 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위원장님께서도 기획실에 관계되는 것만 하라고 이렇게 주의를 주셨지마는 이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이 총괄적인 업무를 하는 주무 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그 부서는 기획실입니다.

○권 영 위원 기획실이죠.
그러면 재정경제국에서는 세입을 징수 아닌 위주로 세워서 올라왔다손 치더라도 전망을 자료에 의해서 전망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추궁이라든가, 그런 것은 기획실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기획실장 이기철   그 문제는 저도 옛날에 지방세를 교육한 적이 있고, 담당 강사를 했습니다.
    담당 교관을 지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아 가지고 그 문제를 아까 권위원님처럼 접근을 할려고 했습니다.
    무조건 월별 결산 보고 가져와라 해서 잡을려고 하니까 이것이 아까 그런 반발입니다.
    그렇게 목표를 잡아 가지고 나중에 세입에 결함이 있다든지 도의 어떤 경진 대회에서 꼴등을 할 경우에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 경제국에서 그렇게 오기를 수차례 권했습니다.
    담당 계장을 통해서 그것 내라 왜 결산 전망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잡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도 전혀 난색입니다.
    재정경제국에서는 그 분야는 재정경제국에 그 문제를 한 번 심도있게 독촉을 해 주세요.

○권 영 위원 꼴등한다는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네, 남궁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궁승영 위원   권위원 지금 중기 지방 재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제가 지금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내고 있는 수정 계획 개요가 있는데 그 개요를 검토해 보니까 당초 계획하고 수정 계획이 이렇게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15.1%, 수정 계획은 6.6.%, 그래 가지고 당초 계획대 수정 계획이 96년도에 95.4%, 97년도에 89.6%, 98년도에 72.5%, 99년 75.6%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총 그 율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권위원 질의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96년도 대비가 95.3%로 되어 있는데 95.3%로 되어 있으면 잘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림잡아서 계산해 보니까 86%예요.
    96년도 86%, 97년도 89.6% 올라 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배경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찾느라고

○남궁승영 위원   권위원이 지금 지방 재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이 권위원은 질의에 지금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아우트 라인이 틀려요.
    그러면 내부적으로도 불성실하다는 거예요. 자료가
    수정 계획을 개요에 수정을 왜 했는가, 당초 계획은 15.1%인데 수정 계획은 6.6%로 조정을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비표에서 95.3%, 89.6%, 77.2%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어림잡아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96년도에 86%에서 97년도에 89.6% 그러면 대비표에서 금년보다 내년것이 올라갔다고 지금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안에 있는 자료는 틀린다는 얘기죠.
    우리 실무자들 계산해 보세요.

○기획실장 이기철   작년에 95년도에 만드는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은 예를 들면, 96년도에 재정 규모가 3,747억인데 금년도재정계획에는 3,367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편차가 작년보다 적냐 재정 규모가 적냐, 이 말씀하시는가요.
    지금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는 맞게끔 3667억 1,400만원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95.ㅣ3%는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 맞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3,667억이 아니고 3,367억이예요.
    그러면 당초 계획은 3,837억이고 지금 96년도 이 자료에 보면 3,367이 있어요.
    그러면 86%라는 얘기죠.

○기획실장 이기철 알겠습니다.
이것이 세수 지금 아까 중기 지방 재정 지방세 신장률 관계를 전국 도시 평균 신장률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군에 맞는 신장률을 적용했기 때문에 세입이 절대적으로 거기에서 조정이 되어 왔기 때문에 세입 조정에 따른 세출 조정 규모가 바뀌어지는 그런 현상을

○남궁승영 위원   보세요.
    지금 이 자료는 3,647억이고 수정된 것이 3,667억이예요.
    그래 가지고 95. 3% 그러면 맞아요.
    이것이 이 자료대로라면 그런데 이 자료에는 3367억이예요.
    96년도 것이 그러면 이 자료가 미스 프린트인가

○위원장 김광수 저 남궁승영위원 지금 기획실장께서 그 자료가 무슨 자료인가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 이기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중기 지방 재정 계획 자료만 가지고 있는데

○남궁승영 위원   이것 갖다 줘 보세요.
    이것이 지금 외형적으로 틀리다면 내부적으로 다 틀리다는 말입니다.
    지금 다

○○위원장 김광수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까?
정확하게 시간이 필요합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제가 보니까 이 자료는 수치를 보니까 다 수정 계획안 자료는 다 개요입니다.
개요를 먼저 보고된 개요인데 이 개요는 일단 여기에서 자료를 발췌해 가지고 개요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 개요가 많고 수치가 틀린것으로 그렇게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틀리고 세부적인 것은 맞다.

○기획실장 이기철 그 다음에 수치가 336인데 366으로 되어 있는 것이 수치 착오 같습니다.
97년도 부분은 맞지 않습니까?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대비표가 96년도 것은 97년도 년도마다 대비표가 줄어들어야 맞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인 얘기예요.
    90%, 85%, 80%, 75%, 70% 대비표가 기획실에서 만들은 자료에 97년도에는 올라 가 있어요. 96년도보다
    전체적인 것은 맞고 세부적인 것은 다 틀리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아니 일반적으로 재정 규모 세출은 세입이 증가 되기 때문에 상승하는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 영 위원 이것은 국민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당초 계획은 15%로 해 가지고 잡은 것이고 수정 계획은 6.6%로 해서 잡았으면 대비표에서 오차가 줄어 들어야 되는 것인데, 96년도 보다 97년도가 높았다는 것은 전체적인 자료에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아니 자료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에 필요한 세입을 잡고 또 그 세출을 예산에 잡았기 때문에 세입은 추경에서대개 지방세, 세외 수입, 교부세, 양여금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세입들입니다.
    대충 아마 여기 수치가 매년도 비슷하게 오기 때문에 세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아까 수치가 367억원은 3367억으로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승되는 것은 세출 요인이라든지, 연도별 대형 사업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낮아진다고 볼수도 없고 올라간다고 볼 수도 없고 그때 그때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열거된 그 모든 사업들을 총망라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룰에 적용해 가지고 설명드리는 것은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저 남궁승영 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제가 듣기에는 충분한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기획 실장께서 자료 두 개가 틀리다는 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네. 인정합니다.
    지금 자료는 계획 보고 중기 재정
    계획 수치하고 여기 책자하고 수치가 안 맞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치가 안 맞죠.
    인정하시죠.
    그리고 지금 틀리다는 것은 인정하고 틀린 이유가 말하자면 잘못되었다고 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략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럴수밖에 없다는 것인지

○기획실장 이기철 오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오타입니까?
오타는 왜 생기는데요.

○기획실장 이기철 저희들이 점검을 확인을 안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계속해서 하도록 하죠.

○권 영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오타라고 하셨는데 오타가 안 나온 것을 휴식하고 나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제 질의에 실장님께서 왜 작년도 결산 전망액보다 97년도 예산액이 작았냐라고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취득세가 경기가 불경기라서취득세가 줄어들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기획실장 이기철 예.

○권 영 위원 취득세는 도세입니다.
저는 도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세 얘기를 하는데 결산 예상액보다 결산액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지금까지 담배 소득세가 작년에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권 영 위원 줄어들었지만 작아지지는 않았죠.
예산액보다

○기획실장 이기철 목표액보다 부족하지마는 세입보다는 그렇게 과부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 영 위원   그렇죠.
    담배 소비세가 96년도 113억이었는데97년도 전망액이 124억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5년간 지방세 평균 신장률을 담배 소비세를 2%로 잡았습니다.
    물론 담배세는 줄어들어야 되요.
    담배를 끊는 것이 건강에 좋으니까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실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는 그냥 그 자리를 모면하는 임기응변식의 답변이라고 밖에 본 위원은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5년간에 지방세 평균 신장률입니다.
    5년간에 지방세 평균 신장률이 그렇다는 것은 5년동안에 91,92,93,94,95,이렇게 5년 동안에 신장한 평균 신장률이 15%라는 것입니다.
    작년도 예산에 의해서 세웠던 것의 결산 전망액이 작년에 세웠던 예산액보다 많습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그 세입 지방세 세입으로 잡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릴 때 내무 위원회에서 잡는 지방세 목표액이 나옵니다.
    이것이 도로 오고 도에서 시군별로 목표액이 나오는 것 가지고 일반적으로 해당 재정경제국에서 우리에게 세입 예산을 올립니다.
    그런것을 고려를 하시면

○권 영 위원 아니 우리 익산시 실정에 맞춰야죠.
세입 예상액이 있는데 구태여 세입예상액을 줄여 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그러니까 세입 예산액을 어디에서 받냐면, 재정 경제국에서 우리에게 세입 요구를 합니다.

○권 영 위원   아까도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기획실에서 정확히 판단을 해야죠.
    재정 경제국은 자기네 미납금을 줄이고 그리고 예산을 했던 것에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맞춘다기 보다 초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줄여서 올릴수 있어요.
    세입 줄여서 올릴 수 있어요.

○위원장 김광수 거기에 대한 답변은 잠시 휴식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그 문제는 재정 경제국에 징수 과장으로 하여금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실 소관 기획 예산 담당관실 행정 사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에 이어서 기획 예산 담당관실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위원이 질의를 마치고 답변은 휴식후에 듣기로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저 권 영위원님께서 세입 전망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상당히 어렵고 해서 지금 그 재정 경제국의 담당 과장을 오시라고 해서 제가 불렀습니다.
    와서 실상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 영 위원   듣는 것은 듣는 것이고 일단은 저는 기획실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익산시청에 두뇌 집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의 재정 경제원인가요.
    거기도 엄청난 두뇌들이 모여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획실을 같은 우리 남궁위원님도 지난번에 저와 같은 의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익산 시청의 심장부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정 경제국에서 세입을 작게 잡아서 올렸을지라도 왜 그렇게 밖에 세입이 잡혀 지지않을까를 기획실에서 엄밀히 검토 분석을 해야 하지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질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96년도 세입을 사실 작게 잡은 상태로 올라왔었거든요.
    그리고 재정 경제국에서 이월 업무 보고를 할때 인정을 했습니다.
    재정 경제국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세입을 너무 작게 잡았다, 다음에는 그러지 않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97년도 세입을 똑 같이 그렇게 마찬가지로 잡은 것입니다.
    작게 잡은 것이니까 세입 전망보다 작게 잡았어요.
    96년도 결산 예상액보다 97년도 예산액이 작은 거예요.
    현재 지방세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어요.
    이것은 기획실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재정 경제국 담당 계장이 와서 얘기를 해도 어떤 변명적인 얘기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답변은 들으나 마나 한 것이 되는데 그런 지적을 기획실에서 해 주기를 솔직히 원하거든요.
    세입이 작게 잡혔고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것은 변명밖에 안되죠.

○위원장 김광수 됐습니까?

○권 영 위원 기다리는 것때문에 중간에 다른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음경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음경수 위원 지방세 중기 재정 계획은 지방 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려해 가지고 계획의 실용성을 거두는 의미에서 이 계획을 중장기 계획으로 세우고 이 계획에 의해서 내년 예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있죠.
안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그렇습니다.

○음경수 위원   이 중장기 계획의 예산서의 계획을 보고 또 96년도 우리에게 제출된 예산안을 검토해 보니까 이 중기 계획과 틀린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디라고 지적을 못 하겠는데 97년도 투자 계획서에는 얼마다라고 했는데 96년도에 우리에게 제출된 예산은 그 사업이 투자액과 틀립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되는가, 만약에 이것이 틀리다면 이 계획은 세우나마나한 계획이 아닌가 또 96년도 예산 편성은 편성하는 사람들 편의대로 그냥 해 버렸는가, 이렇게 볼때 모르겠습니다.
    실무하시는 분들이 무사안일하게 행정을 그냥 그럭저럭 넘기는 그런것이 아니냐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요.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획실장 이기철 지금 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이상적인 예산 편성은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의해서 책정이 된 그런 사업들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원칙입니다.

○음경수 위원 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 부분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고 예산 편성하시는 분들이 중기 재정 계획은 그냥 한 쪽으로 밀어 놓고 그냥 편리하게 행정을 한 것이 아닌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는가? 법에 의해서 해야 하지 않겠는가?

○기회실장 이기철 이런 재정 계획이 순수하게 우리 익산시의 재정을 높게 세워 가지고 이러한 계획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연계된 국가 계획과 연계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국가 장기 발전 구상이라든지,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이라든지, 농어촌 발전 계획 그러한 여러 가지 국가 계획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국가 계획이 변동이 되면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수립이 되어 있더라도 그에 따라 변동이 되어 져야하는

○음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익산시 중기 지방 재정 계획도 기획실에서 만든 것이죠.

○기획실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음경수 위원 예산안도 만들었죠.

○기획실장 이기철 예.

○음경수 위원   그러면 딴 얘기가 되니까 여기에 맞게끔 해야죠.
    예. 알았습니다.
    이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의 연차별로 투자 계획과 이번에 우리 의회에 제출된 예산과 틀린 부분을 지적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예, 알겠습니다.

○음경수 위원 어느 투자 계획과 예상과 틀렸다는 것을 전부 검토하셔서 검토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네

○음경수 위원   다음 또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오인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요.
    이것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이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기겠습니다.
    각종 공사 이월 현황이 매년 이렇게 답습되어서 나오는데 왜 이렇게 이월되는 현황이 되느냐하는 오위원님의 질문 답변에 기획실장님께서는 가볍게 공사 집행 과정에서 토지 매입이 잘 되지 않아서 이렇게 이월 현상이 되었다고 가볍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답변은 좀 공직자 실무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무사안일한 그러한 태도때문에 이런 현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유를 보면, 편입 면적이 확정이 되어서 이월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편입 면적을 확정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시청 사업 부서 직원들이 알아서 해야 할 텐데, 이런 부분은 공직자가 부지런하게 적극성을 가졌으면 이 편입 면적을 확정을 못 해 가지고 사업 못해서 이월하는 현상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또 이렇게 공사 이월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이번 답변한 그 말씀대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것이요.
    그대로 답변할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시고 적극성을 갖고 어떻게 하면 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어서 자산의 사장이나 이런 현상 불용액 같은 것이 없어지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어떠한 요즘 우리 익산시에서는 아이디어 뱅크인가? 아이디어 모집도 합니다만은 좀 적극성을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이기철   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편입 면적 미확정 관계는 사실 잘 아시다시피 금마 국민저수지 관광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마 지역이 기왕에 사무 조사때나 특위 때도 문제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지역이 아직도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면적을 더 사야 할 것인가, 안 사야 할 것인가?
    그 분야가 지금도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고 최근에사 환경 조형 공원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편입 면적 확정 관계는
    그리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관계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될 수 있으면 이것을 극소화 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 자체 교육을 실시하든지 아니면 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체킹을 하고 매 투자 심사 분석 회의때에도 이러한 것들을 미리 점검을 해 가지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련 실과에 대한 지시라든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음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실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지방지의 신문에 보니까 익산시에서 추진하는 법무 행정 추진 사항이 아주 저조하다는 그런 기사가 났는데, 그 내용이 인력 문제랄지 전문성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언론에
    이 법무 행정 이 부분도 상당히 우리 시로서는 예산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직원 현황을 보면, 세 사람이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여자분 빼고 이것 가지고 지금 행정 소송 10건, 인사 소송 19건, 행정 심판 14건 이것을 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는 이 세 사람 가지고 적합합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제가 답변을 드려야겠습니까?
이 앞에서 법무계장이 들으면 나중에 나를 원망할 것 같아서

○음경수 위원 언론에 난 것 신문 봤죠.

○기획실장 이기철 예. 신문 봤습니다.

○음경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글쎄요.
    그 사람이 많고 적고 평가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요.
    제 입장에서는 법무계를 현재 옛날에 2명이었던 것을 3명으로 보강을 시켜줬습니다.
    법무계 일이 많고 해서

○음경수 위원 그러면 뒤에 이 여자분은 무엇을 합니까?
이 사람이 군산이나 전주 법원에 갈 수 있어요?

○기획실장 이기철   아니 지금 법무 행정을 어떻게 취급을 하냐면요.
    지금 법무 행정의 소송 수행을 직접 법무계 당사자들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관련 실과에서 필요한 소송 절차를 다 밟고 법무계에서는 통제를 하고 상황을 유지를 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 선임을 하고 어떤 그러한 중개 역할 조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서 소송을 수행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실과에서 전부 다 전반적인 모든 파악을 하고 법원에 가서 하는 것은 해당 실과에서 하고 나중에 필요한 2심이나 3심 대법원 가는 것 행정 지도를 통해서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그런 법무 행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현재 그 저희가 법령 규칙 조례 심의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를 통해야지 모든 의회로 가는 통로가 됩니다.
    모든 조례 규칙 같은 것

○음경수 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요.
    실장님께서 더 검토하셔서 그런 일은 크게 지적 같은 것 그러한 언론에 보도 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자치 법규에 유인물 있지 않아요.
    자치 법규 책자 통계 연보 그런 것 제작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저희 회계과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하니까 업체는 잘 모르겠는데요.

○음경수 위원 기획실 소관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아니 기획실에서 통계 연보 같은 것 원고를 제작을 해 가지고 회계과에 발주를 하면 회계과에서 업자 선정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음경수 위원   자치 법규 말고요.
    전에 이리시 의회 당시에 보면은 자치 법규와 비슷하게 시 행정에 대한 업무 편람이라든가, 그러한 책자가 나왔거든요.
    아시죠.

○기획실장 이기철 예.

○음경수 위원   그것이 우리 공직자들의 행정 집행하는데 각종 법규나 요령 사항 이런 것을 집약해서 편집을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익산시가 통합된 후로는 구경을 못 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업무 편람이라는 것이 공직자들도 참고 자료로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의회 위원들로서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집행부를 파악하는데는요.
    업무 사항을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예산이 크게 들지는 않으니까 그 업무 편람을 제작해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의향 없으세요.

○기획실장 이기철 지금 민원 편람은 시민과에서 다루고 있고 업무 편람은 총체적인 업무 편람은 종전에는 총무과나 시정과에서 업무를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편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 그 제작하면 모든 예산은

○기획실장 이기철 그런 계획이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음경수 위원 그런 것을 좀 저기 할 수 없나하는 그런 말입니다.
권 영 위원 말씀대로 기획실이 익산시의 두뇌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아니 두뇌라도 각자 맡은 분담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하기가 그 분장 사무를 따져 가지고 저희들이 권장을 하겠습니다.

○음경수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김광수 예, 권 영 위원 질의 해 주세요.

○권 영 위원 예, 아까 저 음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투융자 부문에 대해서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저도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투자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되죠.

○기획실장 이기철 투자 심사 기준요.
투자 심사 기준이

○권 영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 30조에 보면은 기초 자치 단체는 10억 이상 신규 투융자 사업을 투자 심사 대상에 들어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투융자 사업으로서 그 소요 사업비가 100억 이상이 넘는 경우에는 투자 심사를 하기 전에 전문 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의뢰해야 된다가 아니라 의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안 해도 괜찮지만 의뢰할 수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공정성을 위해서는 심사 의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그것을 명심하시고 제가 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계 계열화 사업있죠.
    중기 계획에 의하면 총 투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의 65쪽에 나와 있습니다.
    151억이죠.
    65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축산 단지 조성 양계 특산 단지 조성 해 가지고 96년도 에서 부터 2001년 까지 151억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이기철 예.

○권 영 위원 이것 전문 기관에 타당성 조사 의뢰했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그런데 이 양계 사업은 그렇게 무슨 대 규모 사업이 아니라 단위 사업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년

○권 영 위원   아니 매년 단위 사업이든 간에 총 투자액이 151억입니다.
    96년, 97년, 98년, 99년해서 20억, 20억, 20억, 30억 2000년 이후 61억 총합계 해 가지고 151억입니다.
    올 해 20억 세웠다고 해서 100억이 넘는 것이 아니예요.
    총 합산을 해 줘야 되요.
    151억을

○기획실장 이기철 글쎄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양계 특산 단지라는 것이 총괄적인 개념을 해 가지고 151억이라고 해 가지고 투자 심사 대상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 영 위원 아니 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양계 특산 단지 조성이 총액이 151억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그것은 년도별치가 합쳐 가지고 그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권 영 위원 년도별,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기획실장 이기철 아니 다른 데에서도 예를 들면, 레포츠 체육 공원 같은데에서는 한 사업에서 전반적으로 이루어 지지만 양계 특산 단지는 농가별로

○권 영 위원   5개년 계획 뭐 하러 세웁니까?
    중기 계획 뭐 하러 세우고 장기 계획 뭐 하러 세웁니까?
    중기 계획을 세우고, 장기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액수를 충분히 투자하고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올 해 20억 투자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당이 안 됩니까?
    20억 투자해서 몇 농가나 혜택을 받습니까?
    20억 투자해서 20농가 밖에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런데 2000년 이후 까지 해서 151억이 투자 들어 가는데 그렇게 투자해서 몇 농가나 혜택이 됩니까?
    151억 이예요.
    그것 뿐만 아니라 앞에 저기도 보시죠.
    전산 통계 담당관실 41쪽 보겠습니다.
    사무 장비 보강 및 현대화 프린터기 컴퓨터 통신망 시설 해 가지고 총액수가 231억입니다.
    이것 투자 심사 대상 올라왔습니까?
    그리고 100억 이상의 전문 기관 투자 용역 의뢰 해 봤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안 했습니다.

○권 영 위원   예산 편성 지침서 25쪽 보겠습니다.
    중기 재정 계획 오른쪽 설명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번째 아니 세번째 부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중기 재정 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융자 심사를 거쳐 결정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 편성을 한다.
    그 다음줄 중기 재정 계획에 반영되지 않거나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은 법령 위반 사항이 된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기획실장 이기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 영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한 것 하고 이것하고 맥락을 같이 볼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이 중기 재정 계획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 관계는 저희들이 단위 사업에 대한 분리해서 10억 이상 투융자 사업 심사자가 1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검토를 해 볼 저희가 질의를 통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단위 사업별로 투융자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중기 재정 계획의 151억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 영 위원 그러면 답변을 다음으로 보류해 주시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저희가 확인을 해서

○권 영 위원 확인을 해서 답변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예. 그렇습니다.

○권 영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금 권영 위원이 양계 특산 단지를 그렇게 우리 중장기 사업에 들어 있는데 지금 양계 특산 단지가 지금 20농가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금년도 사업 현황은 구체적으로는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각 농가들한테 확인을 해 봤습니다.
    20농가 중에서 18농가가 개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착공을 한 농가는 2개 농가입니다.
    지금 완공을 한 농가는 한 농가도 없습니다.
    지금 기초 착공한 농가는 2개 농가밖에 없는 것을 볼 때 그런 분석도 안 해 보고 지금 중기 재정 계획에 이 151억을 넣는다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나름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그 계획을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꼭 그대로 재정 계획을 운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이 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야지. 여기에 맞춰서 모든 것을 편성한다면 전부 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내년에 전국 민속 경연 대회를 여기에서 합니다.
    엊그제 지시 내려 왔습니다.
    국도비를 편성해라. 그것이 10억 이상이 됩니다.
    지금 사업비들이 여기에 계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예산 편성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로 상충되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를 존중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원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국가 재정 계획도 잘 안 맞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 주셔야지, 여기에 수치하고 왜 맞지 않느냐 해서 책망을 하면 저희들도 책망을 받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금년도 예산도 내일 모레면 97년도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20농가 중에서 2농가만 11월 말 지금 현재 두 농가만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8농가는 금년에 사업을 할려나 안 할려나 그것도 지금 미지수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내년도 예산에 20억을 또 넣고 중장기 계획에 150을 넣는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각 공사 이월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명시이월이 예산액이 227억, 이월액이 134억입니다.
    그러면 약 60%가 이월을 했습니다.
    정확히 59% 사고이월은 46% 이것을 검토해 보면, 대부분 시내권에 있는 사업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토지 매입비와 시설비를 같이 본 예산에 넣지 말고 토지 매입비만 넣고 나중에 토지 매입가가 합의가 되었을 때 그 후에 시설비를 넣는 방법을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기획실장 이기철 지금 저희들 예산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 편성도 일반적으로 토지 매입이 선행이 되기 때문에 토지 매입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토지 매입이 되어야지 시설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97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그렇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이 자료를 자세히 검토해 보면, 거의 다가 시내권입니다.
    시내권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도 대부분 시내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산을 잘 다루기 위해서도 뭔가 시설비는 토지 매입이 완료 되었을 때 시설비를 넣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고맙습니다.

○권 영 위원 제 질의중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권 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영 위원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 30조에 보면, 투자 심사 능력을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투자 심사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죠.
    올 해 그 교육 실시한 실적있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교육 실적이 없습니다.

○권 영 위원 교육이 실시를 안 한 것은 교육이 필요 없어서 안 하셨는지

○기획실장 이기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시간적으로 또 구성 요원들이 학계, 시위원님, 저희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심사 위원회 교육이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권 영 위원 그러면, 투자 심사를 할 때 전문성에 대해서 많이 결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기획실장 이기철 아니 그런데 투자 심사 위원중에 예를 들면, 원광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라든지 그런 분은 기왕에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재정 분야에 경험이 있는 실국장들, 간부들공직에 오래 있던 사람들은 국장급들은 이런 재정 분야를 다 한 번씩은 거치고 이런 필요한 소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금 외부 인사들은 위원님들 두 분은 의회를 통해서 일반적인 사항에서 필요한 교육을 사전에 우리가 투자 심사 위원회를 소집을 해 가지고 이러한 책자를 나눠 주면서 대충 개요 설명을 합니다.
여러 가지 투자 심사 요령이라든지 내용 그런 계획들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권 영 위원   물론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다들 명성이 있으시고 그리고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로 인정은 되지만 요즘 해마다 변화되는 국제 정세라든가 아니면 지금 지방 자치제가 벌써 5개년차가 되고 그런 시점에서의 변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에 있던 사고방식으로는 우리 지방 자치 단체가 구성된 우리 익산시의 미래를 그런 옛날의 사고방식으로는 이끌어 나가지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감히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교육과 계획을 실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박문기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문기 위원 예산 담당관님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민간 경상 보조 풀보조 내역에 대해서 물론 이것이 시장 결심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그렇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런데 편중된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북 펜싱 협회가 운동 기구나 국내 출전이나 국외 출전비가 다 예산에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 펜싱 협회 운영 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두 번이 지출 되었어요.
    5월 1일하고 10월 15일이 돼있는데 직능 단체나 여러가지 보조 단체가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다 예산이 전부 편입되어 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중 지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예산 편성 지침을 보면, 시 단위에서는 2억 8300만원 연간 그렇게 세워서 그 범위내에서 지원 대상이라든가 지원 규모등을 자율 결정도록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단체라든가, 국민 운동 단체, 장애인 단체, 여러 가지 농어민 후계자 단체라든가 이런 것이 잇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두부 자르듯 똑 같이 조정하기가 어렵고 다만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또는 어떤 지원을 위해서 주무 부서에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그 때 상황 변화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태여 어떻게 뭐라고 답변을 못 하겠는데요.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처한 환경에 따라서 결정권자가 알아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하기도 어렵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 중간 과정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못합니다.
    의사 결정을 내릴 수도 없고

○박문기 위원   그러니까 여기 담배 판매업 조합이라든지 이런 곳은 구태여 지원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전북 펜싱 협회 같은 데는 이미 예산이 집행이 된 곳인데 예산이 집행되어 있으면 예산에 국한 된 한도내에서 써야지 자꾸 이렇게 보조금을 주다 보면, 다른 소수 단체나 그런 사람들이 자꾸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튼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네, 권 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권 영 위원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97년 예산안 개요를 보면은, 도시 개발과에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들이 30여개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남중 1가동 4개 사업, 남중 2가동 3개 사업, 동산동 2개 사업, 창인동 2개 사업 영등동 7개 사업, 마동 2개 사업, 송학동 2개 사업, 황등 1개 사업, 평화동 2개 사업 이렇게 38개 읍면동이 있는데 9개 읍면동에 사업이 치중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이유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답변 드리기가 썩 곤란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실과에서 도시 개발과에서 올라오면은 전년도 대비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또 아까 얘기한 세입 예산액 정도를 보고 그렇게 저희가 결재를 올립니다.
그러면 올라가면서 우리들이 해 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간 과정 가고 또 최고 결재권자까지 가면서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뜻이 담길 수도 있고 그런 상태이니까 저희들 중간 간부가 답변드리기 참 곤란합니다.

○권 영 위원 그 분들 뜻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 뜻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저희 기관에서 최고 결재권자죠.

○권 영 위원 결재권자요.
결재권자가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 찍어서 해 줍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아니요.
    저희들이 현재 예산 예를 들어서 도시 개발과가 57억이라고 하면, 한 70억이라든가 그 정도 범위내에서 대안을 여러 가지로 쭉 검토 자료를 해서 여러 가지 넣어 가지고 올립니다.
    올리면 거기에서 골라 주시고

○권 영 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렸던 영등동7개 사업, 남중 1가동 4개 사업, 남중 2가동 3개 사업등 9개 읍면동에 치중되었던 사업수를 보면, 어떤 느낌을 가집니까?
그 느낌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권 영 위원님이 지적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물론 그 중에는 계속된 사업도 있어 가지고요.
    신규 사업이 몇 가지 안돼요.
    계속 사업이 당초에 책정이 되었고

○권 영 위원   예. 96년도 계속 사업도 있어요.
    있는데 남들이 볼 때에 딱 보면, 어떤 편견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 솔직히
    도시 개발과 사업중에 영등동에 7사업이나 갔고, 반면에 한 개 사업도 없는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익산시 전반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있어서 면밀히 분석을 하고 요소 요소마다 분석을 하고 반영을 시켰는가? 거기에 따른 의구심을 본 위원은 갖게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잘 알겠습니다.

○권 영 위원   앞으로 편중된 것 없이 물론 섭외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섭외로 일을 추진하시지 마시고 소신껏 익산시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레포트 공원에 기존 사업에 테니스장 시설이 없었습니다.
    올 해 올라온 것 보니까 테니스장 시설이 올라 왔는데, 기본 계획상에는 없었습니다.
    테니스장 위치는 어떤 장소를 할애해서 했는지 아니면 토지 매입을 더 매입해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분야가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문화 공보실 소관입니다.

○권 영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 남궁위원 질의해 주세요.

○남궁승영 위원   예, 남궁위원입니다.
    지방화 시대에서 경영 수익 사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경영 수익 사업을 추진하느라고 고생도 많은 것 같은데, 본 자료에서 이렇게 보면은, 유료 주차장을 운영해 가지고 96년 3/4분기 까지 1억 1900만원을 올렸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진률이 330%로 되어 있는데 금년초 자료하고 현 자료하고 보면은, 연수라든지 관리 인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에는 직원이 7명이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면적은 77면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계약서를 한 번 지금 자료를 요구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어 있는데, 지출이 1억 2,200만원입니다.
    직원이 두 명이 늘었는데 지출은 줄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추진률이 330%까지 이렇게 올릴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있었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좌우지간 특별한 수익을 올린 배경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모르겠고, 96년 3/4분기 계획이 1억 1,900만원인데 3,600만원해서 프로테이지는 330%가 맞습니다만은 구체적인 것은 내용을 알아 봐서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예.

○위원장 김광수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아까 권영 위원이 도시 개발 사업 선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은 사실은 지역 문제는 해당 지역의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예민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권 영 위원도 그 질의를 하면서 다른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했는데 저는 기획 담당관의 답변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도시 개발 사업 선정은 기획 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지역 선정을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지역 선정을 저희가 안 하죠.

○위원장 김광수   그런데 뭐가 곤란합니다.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권 영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바로 기획 담당관실에서 답변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하고 서두를 꺼내셨는데 기획 담당관실에서 사업 선정을 하지 않는데 뭐가 곤란하다고 말씀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그것은 상사에 누를 끼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사업 선정은 타당성 없이 상사가 마음대로 선정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물론 그런 것은 아니죠.

○위원장 김광수   물론 답변을 솔직히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오해 받을 수 있는 그런 답변은 좀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마 국민 관광지, 금마 저수지 관광지 어떤 것이 맞습니까?
    자꾸 이렇게 혼동이 되는데 금마 국민 관광지, 금마 저수지 관광지 자꾸 두 개가 나오는데 어떤 명칭이 정확한 명칭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금마 저수지 관광지가 맞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런데 왜 통일이 안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챙겨보지 못하고 작성된 것을 그대로 제출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상래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상래 위원   실장님이 이하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될 수 있으면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권 영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실은 익산시 재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38분 위원님들이 다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 주고 여러 가지 지역 현안 사업 다 하면 좋지만은 재원이 부족해서 만족스럽게 못 하는 것도 아마 기획 실장이하 담당관 심정도 안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을 할 때 보면은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검토를 잘 해 가지고 편성을 했으면 조금 소외되는 읍면동의 동장이하 직원들 소외감이 없을텐데, 97년도 읍면동 예산 편성을 잠깐 봤습니다.
    봤을때 익산시 97년도 예산이 2900억 그러면 동에 제가 어느 동이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동에서 96년도 시정 업무 추진 상황, 시민 본위의 열린 시정, 시민 최대 만족 서비스 제공, 이렇게 해서 종합 민원실 기능 강화, 시에만 종합 민원실 기능 강화를 하지 말고 동에서도 무엇인가 동 행정을 다루다 보면 동민들하고도 무엇인가 친절도 갖고 동민 위주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실은 동에서 이번에 예산 요구한 것을 보면은, 불과 몇 십만원입니다.
    몇 십만원도 안 되는 해당 동의 몇 개 예산을 봤습니다.
    민원을 하러 오는 민원인들 거기에 앉을 의자가 없어서 동사무소 가면은 의자가 없어서 그 의자 한 여남은개씩 그 하나 사는데 돈 한 4,5만원 갈려나. 3,4만원 갈려나.
    그 의자 여남개씩 신청한 것 이것 조차도 예산을 삭감시켜 버리고, 또 물론 직원들이 책상이 조금웬만하면 그래도 앉아서 사무할 수 있는 책상을 해 가지고 사무를 봐야 하는데 낡아서 이 책상 좀 교체해 주십시요.
    물품 구입비 조금씩 예산 요구한 것 이런 것 조차도 이번에 97년도 예산에 보면, 삭감을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말하자면 동 행정이나 시 행정이 잘 돌아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동 행정이 잘 되어야 시에서도 좋은 것이고 그런 것인데, 시는 무엇인가 종합 민원실도 확대를 하고 그러는데 이 동사무소 같은 곳은 민원을 하러 오는 민원인들 불편하게 해 주고 의자 같은 것 산다고 예산 요구해 오면은 이런 것 돈 100만원도 안 됩니다.
    이런 것 좀 해 주지, 본 위원이 몇 개동 예산서를 보고 대충 한 번 들어 봤어요.
    들어 보니까 민원인들이 민원하러 와 가지고 서 있고 한 시간이고 얼마이고 그래서 이번에 의자를 놓을려고 이번 예산에서 완전히 삭감되었다고 이런 동장들 몇 분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좀 잘 검토를 하고 해서 잘 분석도 하고 해 가지고 소외되지 않게 골고루 예산 편성을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조금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예산 편성에 대해서 조금 실장님이하 담당관님 계장님들 조금 신경을 쓰시고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권 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권 영 위원 우리 중기 계획에 의하면 48쪽에 보면, 자전거 전용 도로 포장이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이 3억 6,900인데 97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있는지 먼저 확인 좀 해 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권 영 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수감 자료에 보면 36쪽에 시설비 예산 전용 집행 현황 있지 않습니까?
    토지 매입비로 시설비를 전용했는데 시설비를 토지 매입비로 전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전용할 수 있습니다.
설계비까지

○권 영 위원   그런데 관계 법령에 보면은, 관계 법령을 마저 찾고 나서 그것은 말씀드리고요.
    68쪽 기관 공통 운영비를 잠깐 보겠습니다.
    기관 공통 운영비에서 여비 68쪽입니다.
    예산액이 25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잘못 봤는지 지금 96년도 예산안 121쪽에 보면은 공통 관리 여비가 2천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500만원이 왜 차이가 나는가?
    제가 잘못 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당초 예산 예산을 보셨는가 본데요.
추경에 500만원 추가 되었어요.

○권 영 위원   아 추경에 500만원 추가 되었어요.
    그리고 69쪽에 보면, 일선 행정 비교 업무 추진에서 아래 총무과 소관 공로 연수자 자금 혜택을 90만원, 60만원,90만원, 60만원 해 가지고 쭉 혜택을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관계 법령에 저촉이 안 됩니까?
    공로 연수자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지난번에 추경 때 목 변경을 하다가 무슨 일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해 가지고 예결위에서 깎였습니다.
여기에서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 추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 영 위원 예결위의 지난번 예산 추경 때 올렸는데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예. 그렇습니다.

○권 영 위원 900만원인가로 목변경으로 해 가지고 올렸었죠
그것 있을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삭감 시켰죠.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목변경을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이 되어 가지고 제가 당시에 우리 집행부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해 가지고 안 들어 갔는데, 도에서 명칭을 바꾸라고 해 가지고 바꿨습니다.
    공노 연수라는 개념이 별로 안 좋다고 해 가지고 비교 시찰로 해 가지고 바꾸라고 왔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꿨는데 말하자면,

○권 영 위원 공로 연수자를 우리 기관 공통 여비로 과연 집행 해야만 될까?
한 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안 줄 수는 없죠.

○권 영 위원   안 줄 수는 없습니까?
    해당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을 텐데, 공로 연수자 아닙니까?
    공로 연수자 예산에 보면은 공로 연수자가 5급 이상은 해외 여행을 하죠.
    국외 여비로 해서 13명 갔다 왔죠. 올 해
    그리고 6급 이하는 국내 시찰하죠.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권 영 위원   공로 연수자라고 한다면은 퇴직하시는 분들 위주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이 다 그렇게 세워졌는데 기관 공통 여비로 해서 써야만 되느냐 이거예요.
    부부동반으로 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줬잖아요.
    13명

○남궁승영 위원 남궁위원입니다.
공통 관리 여비에 있어 가지고 공로 연수자가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한 번 대 보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그것은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것인데, 자료 제가 입수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권 영 위원   아까 법률 보니까요.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 34조 예산의 전용 아까것요.
    처음에 질문한 것, 다음 각 과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의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은 다른 비용에 전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시설비에 보수되는 설계비의 고정비에 전용할 경우를 제외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아래 것이 잘못되었네요.

○위원장 김광수   지금 찾고 있습니까?
    그러면 권 영 위원 찾는 동안에 기획 예산 담당관실 감사 오늘 마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권 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세입 예산 문제 그것을 기획 담당관실에서는 세무과, 재정 경제국 직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다. 그래서 지금 불렀거든요.
    아직 안 오고 있는데, 이제 도착하나요.
    잠시 정회해서 그 분을 기다릴까요.

○권 영 위원   잠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담당관님 36쪽에 보면은 맨 아래예요.
    사회 개발 분야에서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가 96년 10월 15일 부로 전용이 되었죠. 실시 설계비로 이것이 4억2,457만2,000원이죠.
    그것을 예산이 그것이었는데 2,656만원을 설계비로 넘어갔죠.
    그런데 예산을 전용할 수 없는 것이 시설비에 설계비와 보상비는 전용을 못 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아니요.
시설비에서 설계비하고 토지 매입비는 전용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권 영 위원 지침이 따로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시행령하고 틀리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전용이 됩니다.

○권 영 위원   예산의 전용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의 각 세항 또 목의 금액은 다른 품목에 전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제외했는데 시설비, 설계비와 보상비 전용 알았습니다.
    이것 한 번 더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예. 동일사업에서 그 설계비는 토지 매입비하고 설계비 그것은 전용하도록 동일 사업내에서 일반적으로는 금지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 영 위원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그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확신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광수 재정 경제국 직원이 올 때 까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정회)

(16시 36분 속개)

○위원장 김광수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 기획 예산 담당관실 행정 사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권 영 위원 세무과에서 지금 오셨으니까 질문하세요.
    계장님 나오세요.

○남궁승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감사장에서 답변자가 주무 국장이 하든지 아니면 사무관인 과장이 해야지. 어떻게 해서 계장이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광수   죄송합니다.
    회의가 많이 지연되어서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아마 주무 국장은 지금 병환으로 입원중이기 때문에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과장도 어디 아프시다고요.
    그러면 오늘 계장으로부터 듣는 답변은 유보를 할까요.

○권 영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안 계시면 제가 먼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계장님 가시지 마시고, 지금 업무가 바쁩니까?
감사 진행상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으셔서 이해를 시켜주세요.

○권 영 위원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0쪽에 보면 기관 공통 운영의 자산 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97년도 예산에도 각 과별로 카메라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카메라 구입들 많이 해 줬네요.
    굉장히 긴박해서 기관 공통 운영비로 자산 취득비 기관 공통비로 할 수 밖에 없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일반적으로 카메라 같은 것이 개별적으로 실과에 편성이 자주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제하다 보니까 이 공통 운영비에서 빼 줄 수 밖에 없는데 일일이 그 건들을 기억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정이 되면은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 영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관 공통 운영의 자산 취득비에 대한 물품 구입 지출 결의서 및 납품서라든가 아니면 견적서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72쪽 보니까 민간 경상 보조 풀보조 내역이죠.
    1억 8,300만원입니다.
    거기에 아마 이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서를 받고, 예산 요구를 받았죠.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주무과에서 기안을 해 가지고 저희는 예산 협의만 해주죠.
돈이 얼마 남았으니까 쓸 수 있다라든가 없다라든가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이고 원본은 실과 내지는 경리서를 회계과에 보내고 있습니다.

○권 영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기획실에서는 취합해서 제출할 수가 없습니까?
사업 계획서라든가, 예산 요구서라든가 이런 것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그러면 제가 징취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권 영 위원   한 번 취합 좀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요구액, 사업 계획이라든가 전반적인 서류 있죠.
    그것을 취합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7쪽 보겠습니다.
    97쪽에 경영 수익 사업이라고 해서 사실 국민 생활관 운영에 대해서 경영 수익 사업의 최고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수입이 11억 1,600만원정도 되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 지출액이 거의 11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액금을 보니까 한 8,000만원 1년에 8,000만원 수익 올리는 것이 과연 경영 수익 사업인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경영 수익 사업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어떤 운영을 해서 돈을 벌어 드리는 그런 사업으로 일견 그 답변할 수 있는 것으로서 경영 수익 사업인 것만은 분명한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시설 장비 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이 나가다 보면은 결론은 별로 얻는 것이 없지 않은가?

○권 영 위원 얻는 것이 별로 없죠.
앞으로는 국민 생활관 운영을 경영 수익 사업에서 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그것은 경영 수익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도 단위 기관에서 부터도 알고 있고 그 추진 상황을 또 시책같은 것을 저희한테 받고, 도단위에서도 분석을 해 보고 그런 행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뺄 수가 없습니다.

○권 영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8,000만원의 수익금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96년도 예산안을 보고한 거예요.
    결산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는 솔직히 인건비만 제외한 금액이었거든요.
    시설비 투자까지 하면은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된 촛점은 경영 수익 사업으로 인해서 마이너스가 되었다고 해 가지고 무리하게 국민 생활관이 그래도 익산시에서 여러 가지 휴식 공간이나 운동 공간이나 체육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 있는 실정인데 무리하게 수익을 올릴려고 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 그런 우려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시설 투자비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이익금을 검토 분석해서 도 차원으로 책정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도에다가 이런 상황이니까 여기에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좀 건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위원입니다.
    권위원이 지금 경영 수익 사업을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요.
    본 위원이 전에 질의한 유료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지출에는 인건비가 안 들어간 것입니까?
    본 위원이 그 질의하는 것은 금방 조금전에 도착한 자료가 있는데, 익산시와 순천 지방 철도청하고 계약한 이 문서를 보니까 이 자료에는 임대료가 450만원이라고 이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이 영수증에 보니까 5,392만 6,850원이예요.
    이 영수증에 나온 금액과 관리비와 인건비를 합칠 때는 1억 2,200만원이 훨씬 넘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면은 아까 어떤 자료에서도 그 이유를 따졌지만 이 자료도 지금 추진률을 330%라고 하는 것은 과대하게 가령 홍보용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고 저희가 경영 수익 사업은 관리 부서가 되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 취합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맞고 어떠한 것이 틀리고 정확한 판단은 못 해 본 상태고 정리해서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승영 위원   우리 기획실에서 경영 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자료도 기획실에서 만든 자료고 이 지금 영수증 계약서, 허가서 여러 등등을 살펴볼 때 이 자료가 틀리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세부적인 계획서도 과대해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닌가 ?
    왜냐하면 우리가 경영 수익 사업이라는 것은 첫째적으로 공익적인 차원도 있겠지만 경영 그러니까 손익의 분기점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료 주차장 문제는 그런 각도에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질의 끝나셨습니까? 남궁 위원
    답변 더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세무과장 오셨으니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영 위원   우리 기획 예산 담당관실 사무 감사를 하는 중에 5개년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세입 부분에 있어서 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아마 오시라고 한 것 같습니다.
    기회 예산 담당관실에서 지방 재정 계획을 편성을 하는데 세무과에서는 내년도 예산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지방세에 한해서요.
    요구를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내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기상   예, 저희들이 10월경에 예산 요구를 할 때에는 그 예산액을 우리가 지방세로서 404억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서 예산을 내줬습니다.
    그 근거는 저희들이 예산 추계를 97년도 2월말 까지 연도 폐쇄기까지 결산 예상액을 해 보니까 429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404억이라는 것은 약 한 95%쯤 됩니다.
    그래서 약 5%정도는 언제나 예상액을 했으니까 이것은 이 정도는 저희가 될 것 같아서 5% 정도는 빼고 95% 해 가지고 예산액을 404억으로 요구를 냈습니다.

○권 영 위원 그러면 10월에 하셨습니까?
우리 결산 보고 하실 때 지방세 96년도 예상액이 세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507억 200만원을 부과하셨는데

○세무과장 김기상 그것은 부과액입니다.

○권 영 위원 부과액인데, 여기에 따른 징수 목표액은 429억 7,800만원이죠.
그런데 404억으로 올린 것도 차이가 나는데

○세무과장 김기상   그러면 25억이 차이가 나는데 전체의 5%정도 차지합니다.
    25억이면은 우리가 예산에 229억을 우리가 년도 폐쇄기에 결산 예상액을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액으로 요구한 것은 404억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디 까지나 이것은 예상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상이기 때문에 이것 많이 생기면 세입 결함이 생기는 그런 우려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권 영 위원 지금 분명히 96년 2월 업무 보고 하실때 작년도 결산액보다 올 예산액이 작았죠.

○세무과장 김기상 항상 그렇습니다.

○권 영 위원 작았죠.
항상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김기상 예. 왜냐하면 우리가 예상액보다도 초과되면 우리가 예산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5%정도는 우리가 내주고 예산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권 영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거의 100% 가까이 접근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 그 계획이 진짜 실리적인 계획이고 흠이 없는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분명 2월에 재정 경제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올 예산이 작년 결산액보다도 작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분명히 거기에 맞춰서 계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속기록에 나옵니다.
    분명히 저도 기억하고 있고,

○세무과장 김기상 그것은 우리가 예상액의 결산을 보면은 지난번에 세계 잉여금으로 전부 다 올라가기 때문에

○권 영 위원   아니 지난번에 2월달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괞찮아요.
    돈 남은 것 어디 도망갑니까?
    내년에 쓰면 되지만, 올 해 쓰는 돈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그 때 분명히 그랬어요.
    올 1년 내년 미루다 보니까 10년간 연기되다 보니까 사업이 10년간 늦어지는 것하고 똑 같다.
    분명히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세무과장 김기상   그리고 또 하나 예산 관계는 내무부 지침이 내려옵니다.
    언제나 매년 지침이 내려 오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그 지침이 내려 와 가지고 그 지침에 준해서보면은 7,8%정도 여유가 더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줄였습니다.

○권 영 위원 그런다고 해서 지금 올 결산 전망액이 예산액보다 지금 지방세 세외 수입까지 합해서 얼마입니까?
80억이죠.

○세무과장 김기상 세외 수입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방세만은 429억을 우리가 결산 예상했습니다.

○권 영 위원   예상을 했죠.
    거기에는 미납액은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미납 예상액은 포함이 안 된 거예요.
    미납 예상액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도 어차피 부과되는 금액 아닙니까?
    단 올 해 못 받겠다는 것이죠. 차후에 언제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 하지만 그것도 작년도 미납액이 올해도 걷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뺀 금액이 429억 7800만원이예요.

○세무과장 김기상   429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연도 폐쇄기에 이런 정도는 전부 합쳐서 들어 오겠다는 결산 예상액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산에 계산한 것은 404억을 우리가 올렸습니다.
    그러면 차액이라는 것은 25억인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 5% 차지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지침 내려 온 것 보면, 전부 해 보니까 한 8% 여유가 생겨서 더 넣어 가지고 5%만 차이 나게 했습니다.

○권 영 위원 저는 그 집이 잘 될려면은 그래도 좀 대포가 크고 간도 크고 해야 그 집안이 흥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익산시가 앞으로 잘 될려면 당연하게 들어올 수 있는 증가되고 있는 금액들을 예산으로 잡아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것을 계속 움추리고 줄이고 그것을 추경에 남는 재원을 추경에 올려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사업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기상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지침 사항으로 해 보니까 한 8% 차이가 나서 그것을 더 올려서 한 3% 올려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항상 몇 개월 4,5개월 전에 예상을 하니까 상당히 덜 들어올지 더 들어올지는 정확한 저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정도는 이것이 여유를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권영 위원   하지만 지방 재정 계획에 보면은 5년간 평균 신장률이 나와 있어요.
    주민세 15%, 재산세 13%, 자동차세 20% 이것은 5년 평균 아닙니까?
    맞춰져야죠.

○세무과장 김기상   그런데요.
    여기서 조금 우리가 저기한 것은 이 지금 종합 토지세가 작년에 비해서 3억이 줄어 들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내무부 지침에 시장 군수가 시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가라는 것은 지적과에서 매년 조사하는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에서 시가를 조정할 때 지침이 어떻게 났냐면은 평균 31.5%선을 초과하지 말라 이런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준해서 보니까 약 한 3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고 해서 줄어들고 또 재산세가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약간 증가하는 것이 완화가 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재산세도 늘어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항 이런 것으로 봐서, 또 예산 편성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니까 거기에 준해서 보니까 한 8%되는데 한 5%로 우리가 줄여서 3%는 늘여서 예산을 책정을 했고 그랬습니다.

○권 영 위원 위원장님 세부적인 것은 재정 경제국 감사할 때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우리 실장님께서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거였거든요.

○위원장 김광수 예. 그렇죠.

○권 영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무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지금 권 영 위원의 질의 취지는 이런 것일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개 공무원들한테 물어 보면, 쉽게 얘기합니다.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실지로
    그런데 세입은 자체를 줄여 놓고, 말하자면 그런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취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나중에 재정 경제국 감사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남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궁승영 위원   남궁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 사무소에다가 줄 풍류 회관을 건설하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97년도에는 읍면동 통합 계획해 가지고 동이 통합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동사무소 위에다가 증축을 해 가지고 줄 풍류 회관을 지을 필요가 있는가?
    내년이면은 몇 개 동이 비워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 폐지되는 동사무소 활용책과 줄풍류 회관과의 예산의 효율성 그런 상관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자료가 어디인지 파악을 못 해 가지고

○남궁승영 위원 본 위원도 어디선가 봤는데

○기획실장 이기철   그러면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줄 풍류 회관은 당초에 문화재 관리국에서 저의 익산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2억 정도 되는가 국고 보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부지 마련이 일단 신축비만 보조해 주지, 부지는 시 지방비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작년에 못 해 가지고 금년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금년에 이월을 시켜 가지고 집행을 못 하면 전부 국고를 반납시켜야 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시장님도 상당히 고뇌를 하고 땅을 확보해야 하는데 땅이 없습니다. 지금
    땅 확보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문화재 관리국과 협의를 해 가지고 도저히 도심지에, 저희 시에서는 금마 저쪽으로 땅을 널찍하게 잡아서 가자. 했더니 그 어르신네들은 우리가 나이 먹고 힘든데, 그렇게 시외까지 가면 안 된다고 매일 같이 와서 시내권에서 땅을 찾아 달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의견의 일치를 못 보고 항상 의견 일치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저희들이 시유지에다가 우선 짓자. 그런 원칙에 의해서 문화재 관리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복합 건물로 해 가지고 동사무실하고 같이 지을려고 했는데 협의가 되면, 처음에는 그것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독립 건물로 지어라. 우리 사정을 얘기하고 실무 부서에서 문화재 관리국에 설명을 하니까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미심쩍어서 공문으로 의뢰를 했으니까 협조를 해라. 그러니까 문화재 관리국에서 지금 내일 모레까지 착수가 안 되면 2억 몇천만원이 떠내려가야 하는
    형편이예요.
    가까스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신동 사무소를 짓는데, 신동 사무소는 지어야 겠고 돈은 필요하니까 그러면 복합 건물로 짓는 것으로 우리 줄풍류 보존회에서 또 양해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건물의 일부를 줄 테니까 당신이 양보를 하시오.
    그래서 그 비용을 가지고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동 폐합에 따라서 어떤 것을 한다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12월 말까지 집행을 안 하면 다 떠내려가요.
    반납을 해야 할 형편에 있어요.
    그런 사정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동 폐합이 되었을 때 그 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마는 지금 법대로 집행을 못하면 지금 반납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반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기 위해서 폐지되는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이 낫지 않냐.
    동사무소에다가 옥상에다가 줄풍류 회관을 만들게 되면, 신동사무소는 주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민들의 민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또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불만 사항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등등을 예견을 해 보면은 오히려 몇 달 있다가 하더라도 동사무소에다가 폐지되는 동사무소에다가 활용하는 것이 낫고, 또 하나 방법은 기존의 폐지 대상되는 동사무소를 줄풍류 회관으로 신축할 수도 있고 방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그러니까 동사무소가 기왕에 먼저 폐지가 되었다면, 판단해서 우리가 하는데 지금 동사무소 통합된다는 기본 원칙은 여러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 12월 말까지 국고를 반납해야 할 현실, 동사무소 통폐합한다는 대상은 설정이 안 되고 그런 상충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어려운 주문 같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저 실장님 우리 익산시 기획실은요.
    우리 익산시는 59%를 명시이월을 시켰고 46%를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50%이상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시키는 기술적인 행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머리를 쓰면은 대상되는 동사무소 부지가 넓은데다가 착공을 해 가지고 사고이월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회기 절차를 밟아서 다 착공을 하고 그러는데

○남궁승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할 수도 있는데 궂이 지금 신동사무소 신축에다가 위에다가 줄풍류 회관을 건축을 한다.
여러 등등을 볼 때 본 위원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권 영 위원   예산은 아닌데 기획실 기획 예산 담당관 사무 감사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에 추경때 의사국 예산 자산 취득비인가 세 가지 올렸을 때 두 개를 빼고 에어컨만 해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궁한 결과 수정 예산안으로 액정 비전과 슬라이드 그리고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올렸는데, 수정 예산안으로 그 때 예결위에서 그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 삭감한 이유를 아십니까?
    실장님

○기획실장 이기철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권 영 위원 전달이 안 되었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그 때 예결위에서 마지막 심사 과정에서 저희 예산 부서는 일체 배제를 하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왜 그것이 삭감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권 영 위원   분명히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사국 예산을 왜 처음 예산 편성할 때 올리지 않고 꼭 수정 예산안으로 올리게 하느냐.
    다음 부터는 처음 예산 책정을 할 때 올려라.라는 의도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몰랐습니까?
    예산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못 들었습니다.

○권 영 위원 이번에 요구했죠.

○기획실장 이기철 요구를 했습니다.

○권 영 위원 왜 이번에 또 안 올려 주셨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97년도 예산에

○권 영 위원 왜 반영을 안 해 주셨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권 영 위원 그 때 그 문제가지고 무척 소란스러웠었습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소란스러웠는데, 그 문제가 여러 가지 쟁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들어가서 우리 의사를 개진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로 연수자 여비, 시기 또 시마크 등등 여러가지 우리가 간곡하게 의사 진행을 했는데, 그 때 그 진행을 보면서 집행부 의견 없이 결정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 영 위원 의사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이기철 의사 전달은 간접적으로 되었는지 나중에 후에 되었는지는 몰라도 공식적으로 거기에서 의사 전달이 되어 가지고 그 이유때문에 이것을 수정 예산을 통과 못 시킨다는 것은 공식적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끝난 후에 후문으로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것 때문에 삭감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권 영 위원   됐습니다.
    의사 전달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나중에 제가 분명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사국에서 꼭 필요했기 때문에 올 해 추경에 올렸고, 반영이 안 되었을 때 수정으로 그래도 기획실에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수정 예산안에 올라오기는 왔지만,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의사국에서 필요하다고해서 다시 97년도 본예산에 올렸는데, 97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된 이유를 잠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그것은 궂이 무슨 이유보다도 저희가 컴퓨터는 일부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기자재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액정비전을 계상이 안 되었다고 하시는데 궂이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 영 위원 이유없이 안 올려 주신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아니 무슨 이유보다도

○권 영 위원 올려야죠.
요구를 했는데, 의사국에서 예산을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요구 사항이 말입니다.
지금 각 본청 사무실에서 요구한 것은 많습니다.

○권 영 위원 의사국에서 요구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의사국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예산 요구 사항이 많습니다.

○권 영 위원 의정 활동상 필요해서 요구한 것인데

○기획실장 이기철 그러니까 많습니다.
우리가 실무에서 검토하다보니까 어떤 견해가 있다든지 의견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뚜렷하게 여기를 깍아야겠다 이런 심정에서 깍은 것은 아니고

○권 영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의식도 없이 올려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이기철 의식보다도 먼저 저희 생각으로는 먼저 수정 예산에도 시비가 걸렸기 때문에 이것이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실무 판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먼저 추경때도 올려 가지고 한 번 얘기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식을 해 가지고 이것이 또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이 있는가 본데,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권 영 위원 예산 편성하는데 관여 안 하셨습니까?
실장님께서

○기획실장 이기철 아니 관여를 하는데 전반적인 거의 한 6,000억 짜리를 다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권 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의사국에서 올라가는 예산은 특별히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알겠습니다.

○임명진 위원   죄송합니다.
    8페이지에 축산물 종합 처리장과 화훼 생산 유통 지원 그리고 시설 채소 생산 유통 지원 이 예산이 97억 화훼 생산은 23억, 시설 채소 유통 생산은 50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10페이지 보면은, 경로당 신개축이 신축이 25개소와 개축이 36개소에 불과 4억 3,600만원 세워졌어요.
    그리고 결손 가정 보호도 1647명에 2억 4,900만원인데 이 결손 가정 보호 예산이 월로 치면은 13,000밖에 안 돌아갑니다.
    너무나 금년에도 경로당 예산을 그 15군데 신축에 한 개 장소에 1,500만원씩 세워졌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은 균형이 너무나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사업은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정부에서 여러가지로 농어촌 발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50억이라는 것은 시비가 아니고 국비가 있고 자담이 있고 시비가 약간 있는 것입니다.
    화훼 생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전부 국도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플러스 한 10%나 12%정도 부담이 비율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도 도에 전반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물량이 한정되어서 오고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문제는 이 예산이 제가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후자의 말은 그 예산이 너무나 작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상당히 비교를 하시는데 그 뜻을 알겠습니다.
    경로당이나 결손 가정 보호 관계는 경로당 신축 관계는 이것은 국도비가 없고 이것은 순수 지방비입니다.
    순수 시비로 운영이 되고 계산이 되기 때문에

○임명진 위원   그러니까요.
    금년 97년도 예산도 역시 1,500씩 똑같이 세웠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예산을 못 짓겠다고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자담, 시비 보조 자담은 다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 적당 적당히 해서 맞춰가지고서 시비 보조금 해 가지고만 건축을 한다든가, 보수를 한다든가 하죠.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내년에도 1,500만원 가지고서는 어떻게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15군데를 절반으로 줄여 가지고 3,000만원으로 세워준다고 하면은 혹시 지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충분한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신축비를 공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가정 복지과하고 저희하고 서로 예산 협의를 할 때 항상 다투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경로단 신축 수요가 엄청납니다.
    전 마을에 요청되는 숫자 이상이 요청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책정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모든 사람들이 수해를 좀 더 많이 받는 그런 입장에서 물량을 조금 이렇게 자부담을 시키고, 시민이 부담시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원천적으로는 경로당 신축을 할려면 필요한 비용을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시 형편도 그렇고 또 수요도 많으니까 수요가 많습니다. 지금
    이 경로당 신축 한다고 보통 100개가 들어옵니다.
    가정 복지과에서 우리한테 요구 들어오는 것은 거의 100여개가 들어옵니다.
    1,500만원만 해도 얼마입니까?
    거의 한 15억 들어가요.

○임명진 위원 그러니까 이 건수 위주로 집행을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로당 하나만 짓는 것 보다는 1년에 몇 개씩만 짓는다 하더라도 회관쪽으로 시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서 회관쪽으로 해 주는 것이 훨씬 현실성 있는 집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가정 복지과하고 시정과하고 의논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권 영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권 영 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하실 때 물품 정수 승인 난 것 받았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받았습니다.

○권 영 위원 몇 일자로 승인 났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날짜까지는 모르겠습니다.
97년도 것

○권 영 위원   그러면요.
    회계과에서 올라오는 정수 승인 난 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상래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73쪽에 103만7,000원 이것이 말하자면, 사회 복지 시설 난방비에서 보조금인데 103만7,00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이 전에 전액 보조로 해서 안 나갔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정액 보조비는 아닙니다.
    정액 보조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 예산 편성 대상입니다.
    정액 보조 단체가 아니라 사회 복지 시설인데요.
    거기 운영하는 것은 국도비가 하는 것인데 국도비에서 이것을 감당을 못 하기때문에

○박상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기획실장 마지막으로 저희가 연초에 기획실장께서 시책 보고 말씀드리면서 좀 생소한 용어를 썼습니다.
    환류 행정이라는 말씀을 썼습니다.
    환류 행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죠.

○기획실장 이기철 영어로 feed back이라고 흘러 가지고 다시 와서 다시 돌아오고 돌아오는 그런 환류, 흐름, 흘러가서 이렇게 시책들이

○위원장 김광수 익산시 행정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이죠.

○기획실장 이기철 예.

○남궁승영 위원   위원장님.
    풀보조 내역에 있어서 예산액 잔액이 있는데 잔액이 1억 천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풀보조 내역은 기관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보편적인 기관장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10월말 현재 몇 천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97년도 예산에서 볼 때는 금년 예산에 추진 상황을 볼 때 좀 불합리하게 집행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내년도 풀보조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금년 예산 1억 8,300을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사실 풀보조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이 이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불요 불급한 풀보조는 상당히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청이 많습니다.
    요청이 없어서 안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수하게 요청을 합니다.
    오히려 1억 8,300이 아니라 수 억원이 요청이 되는데 저희 과정에서 현실에서 불필요한 것은 안 줍니다.
    지금 줄 수 있는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줍니다.
    최근에 감사원에서 지방 자치 단체 감사하는 선심성 예산 이것도 집행상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인심상 아무라도 줄 수가 있죠.
    그렇지만 형평이 맞지 않는다든지 그것이 혹시 의심스러운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 자치 단체 전라북도에서 무주하고 완주 감사하는데 이 지방 자치 단체의 선심성 소위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 선심성 예산을 상당히 여기에 촛점을 두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까지의 예산을 검토해 보면, 이 경로당 신축하는 증액비도 어떻게 해석을 하면 선심성 예산입니다.
    그런 예산은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도 집행을 하는데 법적인 풀보조금을 남긴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좋게 해석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예산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필요한 사업이면 그 때 그 때 시기 적절하게 판단해서 풀보조를 해 드려야죠.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이 금년 집행액 정도로 예산을 세워도 무방하겠네요.

○기획실장 이기철   아니,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전북 도민 체전이 있고, 전국 민속 경연 대회가 있고 각종 사회 단체 활동이 많습니다.
    내년에 그렇기 때문에 세워 놓더라도 저희 시장님이 상당히 경비 절감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불필요한 것은 일단 제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과 각 계장님들께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감사 시작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행정 사무 감사가 꼭 무슨 집행에 잘못된 것만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 심사라든가, 안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도 얻고 또 집행에 대한 평가, 방안,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 예산 담당관실 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만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광수 김세현 권영 남궁승영 박문기
박상래 오인수 음경수 이상환 이종웅
임명진

○출석공무원 (6인)
기획실장 이기철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감사담당관 최문언
통계전산담당관 류영기
문화예술사업소장 정병은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