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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내무위원회-제22차)
제1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23일 (월) 11시09분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
심사된안건
1.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11시 09분 개의)
| 1.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9회 익산시 의회 정기 회의중 제 22차 내무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 일정 제 1항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해서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먼저 저희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갑자기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도에서 지난 12월 16일날 저희한테 정원 승인서가 와 가지고 내년 1월 1일 부터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정기 회의중에 이것을 다루어 주십시오. 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 자치 단체는 국가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 공무원인 농촌 지도직 공무원이 지방 공무원으로 정원 승인이 됨에 따라서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저희 조례 제 2조 4호 현원 16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68명을 합치면 228명이 됩니다.
그 228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정원 68명은 농촌 지도관이 5명 과거에 농촌 지도사를 지방직으로 전부 해 가지고 56명 생활 지도사가 지방으로 7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그 다음 페이지에 실무 정원 대비표가 있습니다.
제 2조 1호에서 3호까지는 같으니까 생략을 하고 4 호가 직속 기관 보건소 149명, 지도소 11명, 지방직이 거기에는 11명이 있습니다.
이번에 68명이 지방직화 되니까 이것은 개정 4호의 직속 기관의 228명이 되고, 보건소는 149로 되고, 지도소가 11명이니까 68명을 합치면 79명입니다.
그래서 228명이고 그 앞 페이지는 조례안은 익산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하고 제 2조중 4호로서 다음과 같이 직속 기관은 228명, 보건소 140명인데 지도소 79명 조례는 공표한 날 부터 시행하되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정원은 1997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건을 제안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 보고 있습니다.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교신
전문위원 진교신입니다.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1월 1일 부터 농촌 지도직 국가 공무원이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 지방 자치 단체에 정원에 관한 법 시행령 제 3조가 개정되었습니다.
전북도 행정 12200-1838
날짜는 96년 12월 24일로 97 지방직과 정원 승인이 내려 왔으며 원안 대로 의결해도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농촌 지도직 118명의 급여 재수당등 부담금을 열악한 지방 자치 단체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대비표를 보면 현재에 지도직이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지금 현재 지방직으로써 지금 봉급이 지급 되고 있죠.
지방직이죠.
○총무국장 진상민
예. 11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박문기 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봉급 지급한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지방 공무원 정원 승인이 지금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68명이 지금 전환되는데 이 분들에 대한 제반 급여나 지급되는 연간 소요액이 얼마나 되는가 혹시 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그 관계는 저희한테는 구체적으로 안 내려 왔습니다만은 지도소의 회의를 통해서 저번에 회의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연간 이 분들이 인건비가 약 12억이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인건비는 그간 그 분들에 대해서 양여금 지방 양여금 사업비로 해 가지고 줬습니다.
그래서 200/1000으로 부담해 가지고 이 분들의 인건비가 전부 충당되는데 앞으로 지방직화가 되면 300/1000 양여금에서 줘 가지고 1999년도 까지는 이 양여금으로 대체 해 주겠다.
그러나 지도소에 대한 인력이나 조직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재검토 해 가지고 저희가 2월달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직에 대한 조직 진단을 해서 인력을 감축해야 할 것은 감축해서 재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이런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1999년도 까지는 보장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확실합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그렇습니다.
300/1000을 주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그 급여 관계도 우리 시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총무국장 진상민
급여나 이런 것은 앞으로 지방직에 의해서 모든 급여는 우리하고 똑같이 대우가 됩니다.
○박문기 위원
지방직하고 동일하게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상래 위원
○박상래 위원
박상래 위원입니다.
방금 저희 박문기 위원이 질의하신 직원들 급여랄지, 제수당 문제는 그런 과정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도소가 말이죠.
그 동안에 각종 사업이나 이런 것을 국비로 지원 받았는데 앞으로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지방직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양여 사업으로 했기때문에 그 간에 200/1000을 해 줬는데, 지방직화해서 300/1000으로 했기 때문에 더 늘어 났죠.
그런 것이 점차적으로 일정 어느 기간이 되면 자체적으로 해결하여야 되는 문제가
○박상래 위원
알았습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지도소가 지방직으로 개편됨에 따라서 지도직 공무원들 배치 관계를 조직 개편 작업에 대해서 조직을 개편을 앞으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현행대로 유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저희가 조직 개편 작업을 2차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실질적으로 업무의 유사성이나 중복성 또 업무의 효율성등 여러가지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견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자료를 입수하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도소 직원을 지방직화 했다는 조직 개편을 2월달까지 저희가 별도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것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1월중으로 해서 조직 개편 작업에 같이 겸용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도직들은 농촌 지도사로 되어 있나요.
직이
○총무국장 진상민
농촌 지도사하고 생활 지도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농촌 지도사, 생활 지도사로 되어 있는데 그 직들이 다른 직에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안됩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저희가 농촌 지도는 지도사 생활 지도사 6급이 이하는 지도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의 5급들은 관할 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개 지도사하면 5급에서 6급까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력에 의해서 지금 저희시도 지도사로 있던 사람 하나가 8급으로 농업직으로 받은 엊그저께 받은 일이 있습니다.
현재 농업진흥과에서 근무하시기 때문에 일정 경력을 해 주면 농업직이나 이런 유사직종으로 변경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에 농촌 지도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행정 기관에 많이 들어 왔었는데 지금 보면은 과거에는 이원화가 되어 있었습니까?
인사 관계는 농촌 진흥과에 대한 일하는 부서는 진흥원에서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움직였는데, 지도소에서 지금까지 움직이는 것을 보면 시군에 예산만 요청해서 쓰기 때문에 일하는 과정이 그 사람들이 시에 아쉬운 소리를 하고 그랬는데 지원이 앞으로 지방화가 된다고 하면 직원들 인사 관계도 시에서 전부 관장합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자치 단체에서 자치 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바와 같이 조직 개편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적시 적절한 곳에 배치해서 일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상당히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99년도까지는 도에서 양여금으로 대치한다손 치더라도, 1999년도 이후에는 우리 지방 자치 단체 시에서 봉급을 조달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 직원들이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상당히 조직 개편에 따른 이 직원들의 조직 개편을 진단해 가면서 어떤 방향으로 이 직원들을 시의 적절하게 이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저희 조직 개편이나 인사부를 담당하는 주무국장 입장에서는 현재 조직의 개편관계는 우선 지도소로 하여금 최소의 인력을 가지고 경비도 최소화할 수 있고 이런 조직 개편안을 받아가신 그 안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서 또 타 상위 기관이나 업무적인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정을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로 하여금 이러한 그 분들의 안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본 위원은 노파심에서 여러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과거의 지도소 직원들 근무 형태를 보게 되면,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시에서도 관리하기가 사실상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도소 직원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한다고 추진했습니다마는 농민들이 보는 시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농촌 지도소 직원들 움직이는 상황은 상당히 많이 지켜봐 왔고, 그래서 그런는데 앞으로 이 조직개편에 있어서 지도직들이 지방화되어서 시에 들어오게 되면 과거와는 달리 근무하는 자세도 조금은 달라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관계는 시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현 지도소 직원들을 앞으로 활용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방법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일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명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진 위원
임명진 위원입니다.
기존의 11분은 어떠 어떠한 직제에 해당되는 분들인가 그 11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지금 거기에 11분들은 기능직제도 있습니다.
농업기계 같은 것을 다루기 때문에 운전 분야, 사무 보조 또 화훼 같은 것 시범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데에 사용하는 기능직이 있고, 경노무가 하나 있고, 별정도 지금 별정 7급이 있는데 해서 전부 11분이 있습니다.
별정이 두분이고, 기능직이 8분, 경노무직이 1분 그래서 11분이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알았습니다.
○권 영 위원
지금 이것이 정원이 이렇다는 것이죠. 79명
현원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똑같죠.
다만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뀐 것 뿐입니다.
현원은 79명 그대로 입니다.
○권 영 위원
그 때 몇명이 남는다고 했는데 정원보다 현원이 그것은 경노무직이 저희가 그렇다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통합 당시에 경노무직만 거기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경노무직이 20명이 과원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감소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현재 여기에는 국가직하고 지방직하고 차이만 뒀습니다.
국가직이 68명과 지방직이 11명이 79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국가직 68명을 지방직으로 하니까 79명이 그대로
○권 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에는 국가직이기 때문에 농촌 진흥원에서 발령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안으로 인사 교류가 되는 상태겠네요.
올 이후로는 인사 교류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안 되죠.
이 조례가 또 통과되어야만 1월 1일자로 그 전에 농촌 지도관 하던 사람들을 지방 농촌 지도관으로 발령을 해 줘야 합니다.
○권 영 위원
내년도 예산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총무국장 진상민
예산은 중앙에서 이분들이 99년도까지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권 영 위원
보장이 되는데 97년도 예산안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추경으로 올라가야죠.
○총무국장 진상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농촌 지도소 산하 지방 단체가 익산시 산하로 들어 오는데 농촌 진흥원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업무적으로 그 분들 통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보건소 관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직인줄 알았는데 현재까지 국가직이 되어 있었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그것은 보건소 지방직 149명 그대로인데
○오인수 위원
그것이 직속권으로 해 가지고 포함이 되가지고
○총무국장 진상민
우리 정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 위원회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출석위원 (11인)
김광수 김세현 권영 남궁승영 박문기
박상래 오인수 음경수 이상환 이종웅
임명진
○출석공무원 (2인)
총무국장 진상민
총무과장 김채영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광수